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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3.    o 축산과
  4.    o 해양수산과
  5.    o 건설교통과
  6.    o 허가건축과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9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축산과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끼의 해인 내년 계묘년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축산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고로 의원님들 사진을 조금 작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대전시 동물보호센터 조감도거든요.
  작년에 오픈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 평 부지에 동물보호소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및 실내 놀이터 이런 게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만 평 정도인데요.
  저희도 이 모델을 삼아서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보호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은하면하고 서부면에서 아까 신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은하면은 3천 평 정도로 약간 대전시에 비해서는 충족이 미달됩니다.
  서부면에 신청한 토지가 거진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필요한 거는 만 평인데 나머지 2만 평에 대해서 또 토지주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는데 제가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추후로 업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토론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동물보호사업소는 작년에 사업소로 편성이 돼서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동물보호 쪽 반려동물 쪽이 경기도 오산시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의원님들께서도 대전시 인근에 가까운 데 같이 저희하고 선진 사례 견학을 다녀왔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는 558쪽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서부하고 은하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권영식 의원   
  서부는 위치를 알 수 있나요, 어딘지?
○축산과장 신인환   
  서부는 지금 들어온 데가 전에 화상경마장 하려고 추진했던 땅이 있어요.
  사유지인데 수룡동 옆에 복토한 땅이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거기로 온 거예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권영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반려동물 공간 유치하는 것도 우리 관광하고 조금 연결해서 장소라든가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많이 있는 홍북과 홍성군 구도심 사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마땅한 땅이 안 나오더라고요.
권영식 의원   
  거기도 장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남당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권영식 의원   
  거기 말고 두 군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다른 데도 일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대전시 갔다 온 뒤로 한 5천 평에서 만 평 정도가 좋은데 그런 유휴 부지가 적당한 게 신청이 안 되네요, 아직.
권영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 한번 같이 아까 말씀대로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날짜 잡아 보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과장님, 반려동물 놀이터가 홍북읍 신경리 일원이네요, 지금 현재.
○축산과장 신인환   
  신경리라고 못 박지는 않고 내포신도시 주변에.
이정윤 의원   
  이 부분은 문병오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많이 주민들한테 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 정도쯤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해야죠.
이정윤 의원   
  같이 상의해서 내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거의 40%가 넘거든요, 가구당.
  전체 통계로 봤을 때.
○축산과장 신인환   
  본예산은 섰으니까 내년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 같은 거는 비수기 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1, 2월에.
이정윤 의원   
  고부가가치 축산물 브랜드 육성 부분인데요.
  사업 대상자가 한우 및 한돈, 달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이 나중에 취합이 되면…
이정윤 의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한우나 양돈 같은 경우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물품 품목에 추가 당연히 된 거고…
○축산과장 신인환   
  답례품.
이정윤 의원   
  예, 답례품.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정윤 의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례품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러한 부분까지…
○축산과장 신인환   
  신선육이나 이런 거는 유통기한 때문에, 유통이나 이거 때문에 어렵고 가공품 같은 경우는 지금 드셨듯이 이런 요구르트라든지 육포 이런 것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정윤 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초반에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답례품 품목에도 연관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이정윤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양봉 농가들이 죽음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금년도에요?
신동규 의원   
  예.
○축산과장 신인환   
  금년도 양봉 농가 위해서 작년보다도 저희가 예산 3배 정도 늘려서 금년도에 지원하였고요.
  내년에도 거기에 못지않은 예산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래서 왜냐면 올해도 어렵고 올해 양봉 농가 모임들이 잘 모이지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모임도 좀 축산과에 관련해서 모임도 잘될 수 있게끔 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늘 느끼는 얘기예요.
  광천 같은 경우가 요즘 아침에 솔직히 악취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끼는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쾌적한 산소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천읍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면 어느 날 안개 속에서 악취 부분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도 설명 업무 보고 보니까 악취 저감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광천 지역에 악취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광천뿐이 아니고 저희 군 전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저도 주말에는 제가 광천 생활체육 공원에서 아침에 7시부터 운동을 합니다. 
  가면 여름에는 몰랐는데 유난히 초겨울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축산 냄새가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저도 많이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그 생활체육 공원 주변 인근에는 없거든요.
  축산 농가가 없는데 냄새가 거기까지 많이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인근 주변까지도 냄새를 추적해서 가서 농가분들하고 설득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냄새를 저감시켜 주시고요.
  광천읍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과장님, 저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사업 추진 업무를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2018년도에 조례 개정 후에는 규제만 있지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들 농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농가에 대해서 육성도 하고 브랜드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농가에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어떤 냄새 쪽에요?
김은미 의원   
  아니요.
  냄새는 어차피 악취 부분은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건축도 그렇고 농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규제만 사실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하면서 대안이 없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저 또한 그거는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더더군다나 농가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계시기 때문에 늘 얘기하면 악취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악취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농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혹시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환경과나 저희 의원들 삼위일체가 돼서 뭔가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문제가 축산 악취나 냄새보다 일반 축산법 자체도 그렇고 많이 산적이 돼 있어요.
  농가분들도 고령화도 많이 되어 계시고 고령화분들이 특히 저희가 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안내 책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저감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답답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축산과에서도 농가한테 지원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규제 부서예요.
  따지면 법을 대행해서 하는 규제 부서기 때문에 특히 축산법이나 인허가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부딪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교육 같은 거를 더 강화해서 인식을 개선시켜 가지고 농가 규모나 축종, 축종별 아니면 사육별 농가 규모에 따라서 농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직원들이 어렵지만 교육을 더 자세히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저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안, 사안에 대해서 교육이나 어떤 그런 농가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미 의원   
  사실 22년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23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축종별로 또 건축 이런 인허가 부분.
  사실 아까 제가 환경과만 얘기했지만 허가건축과랑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정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 이런 애로 사항도 좀 파악을… 이미 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과나 허가건축과에서는 그거를 듣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그 벽이 허물어져서 해야만이 농가들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브랜드 육성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농가 없이 브랜드 육성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지금 정부 정책이나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사실 오늘도 자료를 보면 축산 악취에만 초점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홍성군의 축산, 가장 일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어제그저께도 충남도의회에서 결성에 있는 이도헌 성우 농장을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해서 견학을 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홍성한우, 한돈에도 저탄소 인증을 붙여서 나가게끔 할 계획인데 모든 게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은 그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이런 게 두세 개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있으면 거기로 그날그날, 당일당일 해 가지고 가축 분뇨가 투입돼서 우리 사람 하수종말처리장처럼 매일매일 처리가 돼서 시스템화 되면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축산 악취나 냄새 이런 게 저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다시 한전한테 매상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모든 게 생산부터 판매까지 저탄소가 다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지금 축협에서도 하나 다시 하고 있지만, 그런 대형 공공처리장이 빨리해서 두 개 정도 더 생겨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 못지않게 가축 분뇨 처리가 당일, 당일 처리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야만이 그런 게 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은미 의원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탄소 중립 이렇게 하면 축산은 전혀 이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축산 농가도 많고, 그러니까 이 농가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가 브랜드 육성하면서 사실 이런 소비 시장까지도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좋은 농가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앞서갔으면 좋겠다.
  다른 의원님들 맨날 말씀하실 때 보면 뭐 놓쳤고, 뭐 놓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질타만 받지 말고 우리 축산 농가에서 더 빨리 세계 추세에 맞춰서 탄소 중립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농가도 육성하시고 그 농가가 육성하게 되면 분명히 소비 촉진은 이미 따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 한 3년 이내 신규 축산 허가를 받는 농가 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신규?
최선경 의원   
  예, 신규.
○축산과장 신인환   
  신규는 허가건축과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데이터 뽑을 수는 있죠.
최선경 의원   
  거의 없는 수준입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신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셈이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사육 제한 지역 거기에 의해서 신규 축산은 지금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최선경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사육 두수 제한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한우바비큐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좀 큰데 내년도에 다시 개최가 될 예정인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일이긴 하나 결국은 우리 축산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는 한우축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물 통합 축제로 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번 제안을 하셨는데 어차피 올해는 축제가 취소가 됐고 내년에는 부대 행사로라도 여러 가지 양봉 또는 말, 말고기 이런 식으로라도, 흑염소 이런 식으로라도 같이 통합으로 해서 축제가 열릴 때 축산물 관련 여러 축종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함께 다 같이 축제도 즐기고 그런 분들한테 이익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계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칸막이 좀 없애고 문화관광과랑 머리를 맞대서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축산과장 신인환   
  축제에 대해서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그거 하기 전부터, 금년부터 서로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할 겁니다.
  할 거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고요.
  홍성 축산물 대축제 하든지 이름을 가칭해 가지고 모든 축산 생산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회의 때 건의하고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 ASF가 충북에 오늘 야생 멧돼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도 단위에서도 방역 체계를 수립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64만두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충남권역이 뚫리게 되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축산과장 신인환   
  아프리카돼지열병 처음에 경기도 쪽에 발생했을 때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서 속도를 감안하면 과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유럽을 거쳐서 이쪽으로 왔는데 따지면 불과 한 2, 3년 안에 홍성까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충북 위까지만 오고 밑에는 안 오는데 그건 정부에서도 국가 방역 차원에서 방역 울타리 설치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 지자체까지 7대 방역 지역까지 시달이 됐어요.
  됐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울타리를 해서 꼭 질병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농가분들 의식이지.
  의식도 있고, 물론 멧돼지가 주범으로 몰리고 있지만 충북, 경북 영주까지도 야생 멧돼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군도 외부 울타리는 거의 다 쳤어요, 농가에서.
  한 98%까지 쳤는데 그 7대 시설 중에서 나머지 내부 전실이나 이런 거 농가하고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거 일부가 안 됐지 외부 울타리는 거의 다 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를 쳐서 질병을 방어할 수 있기보다는 농가에서도 스스로 자구해서 외부인들나 야생 조류나 조류도 마찬가지고 꼭 멧돼지뿐이 아니고 그런 게 접근 못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지금은 많이 돼 있지만, 무창으로 되고 있지만.
이정윤 의원   
  지금 아직 7대 방역 시설 안 된 농가도 있죠?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아직 있죠.
  저희 군은 한 60%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전부 다 100% 지금 한 농가가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정윤 의원   
  그리고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돈협회 또 양돈이나 한우협회 만나고 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축산과 유통팀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들어가셔라.
  의존만 하지 말고 연초부터 우리도 축산인 축제로 우리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양돈 농가에서는 자조금을 얼마 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우리 양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한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의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드린 게 내년에는 올해는 시행은 안 됐지만 축산인 축제로 가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축산과에서 선도적으로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연초부터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축산인 축제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그 기획부터 같이 양돈 및 한우, 혹은 방금 말씀해 주신 닭도 포함되고, 염소도 포함되고 뭐가 됐든 다 함께 처음부터 공통된 기획을 가지고서 의논을 하셔라 그 말씀은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게 할 겁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7쪽에 말 산업 기반조성 및 승마산업 활성화가 있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승마장 개장해서 예산이 한 2억 정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10억이 넘어가네요.
  많이 변화도 생겼고 활성화도 되고 예산도 5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런 사업은 뭐 여기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승마장이 제가 봤을 때 속동전망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그쪽으로 속동으로 몰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변에 주차장의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마장이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장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승마장 이전에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승마장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신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군수님한테도 구두로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마장이 너무 좁다.
  그리고 스카이타워도 생기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좁고 경기 대회하기도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은 피력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군수님도 이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지금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말씀드리면서 서부 수룡동 옆에 전에 화상경마장 하려고 했던 개인 땅이 있어요.
  거기가 3만 평인데 저희가 만 평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승마장을 옮기면 어떻겠나 지금 땅 소유자하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감도가 나오면 국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구두로 말씀드려 보고 땅, 토지 비용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승마장 앞에 도로 확장하는 데도 내년도에 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 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른 복안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땅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승마장까지 플러스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하면 서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아직까지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본 의원도 속동전망대 주변에 관광객이 몰렸을 때의 주차난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는 우리 군유지를 이용한 앞으로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광벨트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룡동 약 3만 평 될 거예요.
  거기에는 홍보지구, 홍성, 보령 모산도에서 장흥리까지 막은 그런 홍보댐 안쪽에는 우리가 농업용수로써 물을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경관도 괜찮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룡동 쪽으로 승마장의 역할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볼거리가 없었어요.
  볼거리, 또 체험할 거리 이런 거를 연계해서 그쪽으로 방향성을 틀은 것도 나쁘지 않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김좌진 장군 생가지 거기에는 4억 예산도 하고 있고 토지도 매입되고 앞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경주의 화랑마을처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 임야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승마장이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연계를 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는 또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승마장도 김좌진 장군 승마장, 또 우리가 경주 화랑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학생들 수련 대회를 거기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김좌진 장군 화랑마을 비교해서 그런 생가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그 승마장이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승마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좌진 장군과 연계해서 승마 체험하면서 활쏘기 대회라든가 승마 대회라든가 이런 방안이 강구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
  또 예산 인접 태안, 서산 비교했을 때 뭔가 특색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통 크게 우리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삽입시켜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역할 과장님한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거기도 김좌진 장군 생가 주변도 해당 부서에서 공원화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 땅이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담당 과장님하고도 여기 우리 승마장 옮길 수 있는 땅 좀 마련하면 우리가 옮길 의향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다 협의하고 했는데 그런 부지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기 여건이 되면 저희도 좋죠.
  김좌진 장군하고 콘셉트도 맞고 해서 거기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충족하지 못하더라고요.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부지도 주변에 논, 고수부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추진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과장님이 더 거기에서 핵심 주요 책임자로서 계획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승마장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우 안정화를 위해서 유통 문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사료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우, 새끼 송아지 가격대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급한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홍주문화회관에서 한우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를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홍성에서 토론회를, 공청회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 책임자, 또 축산의 전문가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홍성 한우 비전이라든가 좋은 방안,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우리 홍성 한우 브랜드는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서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20년 전부터 했던 횡성 한우나 그런 데보다는 아직도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그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홍성 한우에 대해서 다른 한우 못지않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레벨이.
  레벨이 올라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사료 절감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표가 안 나는데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지원 사업이나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나가서는 홍성 지역에 통합 브랜드도 필요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하셨지만 그런 유통 쪽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주력할 거고요.
  홍성 한우 생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주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부의장님, 추가 질의인가요, 아니면 본 질의인가요?
○부의장 장재석   
  문병오 의원님은 질의 안 했잖아요.
  질의해 주세요.
문병오 의원   
  추가 질의인지 본 질의인지 제가 구분을 못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상관없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과장님, 우리 한우든 양돈이든 출생 전에 새끼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사료 부분이랄지 관련돼서 한우 같은 경우는 등급까지도 우리가 잘 받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홍성군 소나 돼지 관련돼서 한 마리당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어떤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마리당요?
문병오 의원   
  대충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이 가고 있다.
  빼 본 적 있으세요?
○축산과장 신인환   
  마리당 지원은 저희 사업비에서 N 분의 1 하면 될 텐데.
문병오 의원   
  한번 안 했으면 그 N 분의 1을 한번 해 보셔서 자료 좀 저에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따로 장비대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분리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농가 수도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냄새 잡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분해해 보면 대충 한우 한 마리당 어느 정도, 돼지 한 마리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다, 나가 보겠다 그거를 한번 뽑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가지고 차후에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본 의원이 제안했는데 제안서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지금 산학2근린공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함께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앞에 의원님들이 다 물어봐서 저는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와서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결렬된 건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장곡이요?
문병오 의원   
  예.
○축산과장 신인환   
  거기 주민 설명회도 몇 번 했고 했는데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몇몇 분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공개 석상이지만.
  그래서 따로 후보지가 없으면 저희도 가서 더 설득할 텐데 대화가 안 돼요, 그분이.
  그래서 따로 후보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자꾸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앞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후보지와 관련된 부분들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직접 부닥쳐서 안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제적으로 이거를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빠른 것은 이분들을 먼저 모시고 나가서 아까 대전도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 곳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피해 없이 그것도 관광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향후에 이런 이런 혜택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설득부터 시작을 하면 안 좋은 선입견을 빨리 없애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거나 반대하는 이유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 의원   
  간단하게 지금 홍북읍 일대에 폐업 보상은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 진행형 이렇게 또 있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거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정윤 의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이정윤 의원   
  그러면 그 자료는 환경과에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축산물 전문 유통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은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축산물 전문 유통 단지는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 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축산물 전문 농공단지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전문 단지가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저희는 홍주미트라는 충청남도 유일한 종합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활용해서 홍주미트 주변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산물 전문 가공 단지나 이런 게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도매상들도 많이 오고 하면.
  인위적으로 안 해도 그런 축산물 전문 농공단지나 육가공단지가 생기면 그 주변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권영식 의원   
  본 의원이 나름대로 먹거리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에 축산물 도시다운 그런 어떤 먹거리촌을 기대를 했는데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광천에 홍주미트 근방으로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를 단지를 한번 만드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십시오.
  왜냐면 암체도 광천이 지금 공동화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거기 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다가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 좋고요.
  고속도로 바로 옆이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시급해요, 제가 볼 때는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서…
○축산과장 신인환   
  수십 년 전부터 제가 거기다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권영식 의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됐죠?
○축산과장 신인환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대외적으로도 제가 아이디어도 내고 했는데도 잘 채택이 안 돼요, 과거에.
  그래서 마장동이 지금은 죽었지만 서울 마장동이 도축장 하나 갖고 그 주변이 먹고 살았거든요.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음성으로 옮기면서 낙후가 됐는데 홍주미트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 주변에다가 가공 단지만 세우고 어떤 부산물 공장 이런 것만 몇 군데만 생겨도 자연적으로 상권은 따라오거든요, 거기 도매업자들이 오면.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영식 의원   
  그거를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뜻을 펼쳐 보시고요.
  또 의회에서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과 
  
○부의장 장재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문드릴게요.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이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이 용역이 현재 우리가 1차 타당성 용역했을 때는 가능한 거로 나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 우리 또 어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요구 사항에 대략 몇 프로 정도가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직 군민들은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 의견을 또 취합을 할 겁니다. 
김덕배 의원   
  지금 이제 바운더리가 적은 거 같은데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1㎢ 이하 해제한다는 것은 해수부가 이제 1㎢ 이상은 해수부로 가야 되는데 해수부는 이제 해제를 안 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 도지사 권한이 1㎢ 내에서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다면 도지사 권한이라고 보면은 이게 꼭 절차를 용역까지 해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용역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꼭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꼭 그렇게 절차상 필요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이건 절차상 필요합니다.
김덕배 의원   
  그래요? 
  이 수자원보호구역은 반드시 우리 해수면이 우리 홍성군에 그나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만이 우리 홍성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죽도항의 케이블카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또 한 가지 김 양식 복원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홍성군이 이제 김 양식이 시작했다는 거 자체만으로 잘했고 또 이게 생산이 된다는 게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광천 김, 광천 김 하면서 사실 원초는 다른 데에서 다하다 보니까 순수성이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꼭 이 광천 김이 이렇게 생산되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점도 상당히 갖고 다른 곳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의문점 붙이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홍성군에서 김 양식이 되고 나면은 우리 광천 김의 위상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김 양식 면허, 해조류 면허가 별도로 필요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 면허를 이제 득하고 싶어 하는 분들 있으면 그 면허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새만금 쪽에 대단위 산업단지하고 그쪽에 들어서다 보니까 김 양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홍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실 그쪽으로 원초 생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홍성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해남 쪽이나 이런 데 가서 공장을 개설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갖고 원초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홍성에 우리 김 하시는 분들이 원초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서천이나 이런 데도 아마 원초 생산함에 지금 올해 많이 실패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의 광천 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하시는 기업만 믿을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원초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그분이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우리 광천 김이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양수산과도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원초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업체분들 하고 어떤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김 양식을 하는데 작년에는 방사무늬형 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천 김 가공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돌김이 요새 고부가가치라고 해서 상인회에서 올해는 모무늬돌김으로 종자를 바꿔서 시험할 예정입니다. 
김덕배 의원   
  다양하게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해남 쪽이나 이쪽에는 돌김이 지금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김을 구할라고 해도 아마 원초를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싹쓸이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도 원초를 갖고 오려면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 그런 정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김 생산하는 데는 경제과 소관이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해양수산과도 원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경제과와 협업해서 우리 김 생산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생산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앞으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575쪽에 새조새 서식환경 조성안에 보면 지금 집단 폐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하려는데 안 돼서 지금 일 년 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문병오 의원   
  지금 집단 폐사한 이유를,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 원인은 남해안 쪽에서 새조개 종패를 하시는 분한테 구입을 해서 했는데 이제 검수를 해야 됩니다, 종패를 뿌리기 전에.
  그런데 뿌리기 전에 검수를 했는데 거기서 많이 기온이 상승해서 그런가 많이 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사해서 거기는 못 하고 다른 데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종패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 새조개 축제 문제가 좀 올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일부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거기도 이제 천수만에 새조개 종패를 먼저 뿌렸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그… 할 수는 없는데 거기도 이제 일부 종패를 뿌려 가지고 거기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어쨌든 새조개 종패가 부족해서 지금 구입해서 더 뿌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뿌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년 축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올해 새조개가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새조개 서식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 뿌리려고 한 겁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년 새조개가 좀 많이 나와서, 양이 나와서 축제에 문제가 없으면 말이 없겠지만 만약에 새조개가 적게 잡히고 축제의 문제성이 대두가 되면 분명히 지금 종패 집단 폐사의 원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종패 폐사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것 좀 만들어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축제 문제, 내년에 혹시라도 여파가 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내년 새조개 축제에 문제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590쪽에 보면 죽도 부잔교 설치 건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문병오 의원   
  이건 그냥 세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추석 때도 그랬고, 김축제도 그렇고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덕분에 광천시장이 들썩들썩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 및 유통 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용기로 지원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름부터 겨울까지 아이스팩을 넣더라고요.
  아이스팩을 넣는데, 그게 일부 그냥 회사 아이스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홍성군의 특산품을 거기다 디자인을 해서 아이스팩이 전국으로 유통될 수 있게 혹시 그거를 새우젓 상인들 분하고 상의해서 홍성군 특산품 디자인을 넣어서 전국에 갈 수 있게끔 한번 그거 제안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매년 새우젓 포장 용기 구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새우젓 생산 판매하시는 상인분들과 한번 단체,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왜냐면 아이스팩은 크게 비싼 단가에 유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한 100원대에서 120원대 할 거예요.
  한다면 그 네모난 부분에 홍성한우가 됐으면 한우를 넣어서, 또 한우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택배로 보내시는 분, 거기까지 같이 겸용해서 쓰시면 더 좋고 거기에 하나하나 대하도 넣어도 되고 새우젓 그림 넣어도 되고 김 넣어도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홍성군에 홍보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이스팩까지 지원하는 거는 새우젓 관계되시는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이제 경제과 제가 못 들어와 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민원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광천에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지선 관이 지금 다진부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다 집집마다 인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지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선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광천 철길 때문에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진부락에서는 보일러를 금방 도시가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서 보일러를 철거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늦어지면은 지선 연결이 철길 밑으로 뚫고 들어와야는 되는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민원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설 공단하고 협의가 지금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행감할 때 남당항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유선 통화하고 방문해서 지속적인 매입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남당 전망대 그쪽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의원   
  그렇죠, 전망대.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거기는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그분이 땅을 팔 의사가 좀 있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금 주차장을 개인 부지에 잡석을 깔아서 임시로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것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대화는 안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금 주소하고 연락처 이제 파악을 했고 전화보다 한 번 방문해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좀 한 번 찾아가셔 가지고 타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재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o 건설교통과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20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도로마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스 공사나 상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 그거를 한 다음에 임시 도로를 포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 업체가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맞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거 관련해서 혹시 임시 도로포장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자 검사 같은 거 이런 거는 혹시 안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임시 포장이라는 거는요 본 포장을 하기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 의원   
  맞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포장이 임시 포장인데요.
  한 예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월산 쪽에서 그… 어디죠?
  문화마을 넘어가는 곳,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이정희 의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처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시 포장을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모처럼 지나가시는 분들, 특히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점검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6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관내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홍성군의 실정은 홍성읍이나 홍북읍이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시골 학교들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개인으로 걸어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교 버스가 다 운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이 요즘에는 학교 버스나 운행을 많이 하고 타고 다니는데요.
  간혹가다 또 걸어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균특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요 선택 사항은 없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37쪽이요.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류지에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 상류 지역에 돈사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이정희 의원   
  거기로부터의 그런…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오·폐수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혹시 그쪽 부분에 해결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 이 홍양저수지는 관리권자가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농어촌공사에서 오염 물질 예방을 위해서 저류 시설과 정화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 돈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사에?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하천에 하천 유입수가 정화 시설을 통해서 저수지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많은 낚시객들의 그런 민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많이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의할 게 많아지네요.
  먼저 612쪽에 보면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주요 내용 가운데 보면 마을택시가 10대로 마중버스 5대, 마을버스 5대는 그대로 운영되는 거고 택시가 조금 증감됐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니요, 마을택시도 택시하고 마중버스 운행은 증감이 없고 12월 1일 마중버스 5대를 가지고서 운행만 지역을 좀 넓혔습니다, 6개 마을로.
문병오 의원   
  지금 마을택시 10대가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증감 요청에 관련된 부분은 택시 업계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게 증감은 우리 마을이 더 확대가 돼야 증감이 되고요.
  우리 개인택시 지부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완전히 오픈을 시키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대로 묵과하고 가면 계속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이 불신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많이 택시업계 쪽에서는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셔서 풀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 실적만 봐도 택시 이용 실적이 많아져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 가운데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소외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른들이 연세가 들어 가면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 시점이 결과적으로 소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못 들어가서 소외 지역이 아니라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이 집 앞에까지 오지 않으면 거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꾸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사실은 소외 지역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 가시는 노인 편익에 서서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 택시 증감은 불가피하게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편의적인 시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판단을 해 주셔서 마을택시 증감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요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요구에 따라서 증감을 하고 편입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예산도 더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더불어서 택시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권 문제에서 지금 불만을 많이 표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같이 견주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피시고 가장 먼저는 택시 업계하고 대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알았습니다.
문병오 의원   
  631쪽에 보면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개발 사항이 지금 610페이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정산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사업 정산 완료는 다 끝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향후에 이 631쪽에 나와 있는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을 어느 주체하고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 군에서 지금 지하수 개발하고 송수관로 저수지 원격 모니터링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업용수 농업용 지하수 관리만 농어촌공사 홍성지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충청지역본부하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 우리 공정이 토질, 지하수, 전기, 기계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지하수부에 있는 충청지역본부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610쪽은 마무리 지었고 631쪽에 용수 개발도 결과적으로 한국 농어촌공사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니요,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합니다.
문병오 의원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문병오 의원   
  지금 농업용수 관정 개발이 나와 있고 여기도 그냥 관정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서 뭐랄까 이런 부분에서 용어 자체가 약간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거를 한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문병오 의원   
  이거는 다른 데 안 맡기고 직접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하수 관리 190공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충청지역본부하고 위·수탁 계약해 가지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이 부분은 가야…
문병오 의원   
  어느 정도까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190공 관리만.
문병오 의원   
  관리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문병오 의원   
  계약을?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 관리 자체가 농어촌공사 아니면 다른 데서는 못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복합 공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다 주면 전기 따로, 지하수 따로, 기계 따로 이렇게 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거는 자료를 제가 받아 볼게요.
  자료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료로 대처하기로 하고요.
  640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대 때부터 계속 순환버스 요구를 해 왔는데 실제 운행이 되게 돼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포에서 홍성역까지 다녀가는 그 순환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순환버스 운행이 되는데 지금 사용 내용에 보면 홍성군 한 대, 예산군 한 대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돌고 홍성은 홍성대로 도는 건지 이 자체를 순환버스니까 글자 그대로 내포신도시 전체를 도는 건지 그다음에 운영 관리 주체는 어느 곳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아직 노선하고 결정은 안 된 상태라 저희들이 발표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홍성군 한 대하고 예산군 한 대를 해서 예산군과 홍성군 같은 노선으로 운행할 겁니다.
문병오 의원   
  같은 노선으로…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운행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홍성 예산을 떠나서 내포신도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니까 결론은 두 대 갖고 시작해서 운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차고지 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선택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직 그런 사항들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문병오 의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문병오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 계획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런 구상은 1년 내 해 놓고 버스 구입은 내년까지 하고 진짜 운행은 24년부터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버스 도입은 금년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돼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에 구입하고 버스 노선이나 차고지 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1월 중에 그래서 개통 계획입니다.
문병오 의원   
  내년 1월 중에 개통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문병오 의원   
  여기서 뭐 다른… 버스 차고지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거의 선정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선정 마무리 중에 있다.
  이것도 제가 세부 내역을 더 진행되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팀장님들과 함께 일하심에 있어서 본 의원은 만족감을 참 많이 느끼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부의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과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산 스마트 쌈지주차장 포장이 12월 초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준공이 12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준공합니다.
김은미 의원   
  바로?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의원   
  사실상 월산 주차장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숙원 사업 이었고 상가 숙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포장할 때까지도 바닥 정리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쌈지, 우리가 흔히 임대나 뭐 여러 가지를 겪어서 지금 쌈지주차장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리고 제가 614페이지를 한 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제 굿네이버스 해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의원   
  그 부분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교통 신호 시설에 대한 제안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나 홍주고등학교 앞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노선을 움직일 때 횡단보도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신호등 체계가 안 돼서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상 사고 위험이 많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한번 체크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유독 홍주고등학교 앞뒤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안 아파트 앞부분도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불편하다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아동친화도시이고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무색하다 할 정도로 인도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생각을 못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안에서 주공 나가는 그 길도 좀 한번 선형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선형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인도 부분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 부분은 도시 계획 도로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도시재생하고 건설교통과랑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중간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길가, 현대 아파트인가요?
  그 집은 사고가, 저녁마다 사고가 나서 그 민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설교통과까지는 오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가서는 그 항의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이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사실상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교통 신호 체계나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꼼꼼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교통 심의 가서 두세 달이 돼도 답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할 수 있는 한, 사실 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피력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얘기도 사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피력하셔서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건의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월산 쌈지나 대우 아파트 부분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고맙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웰니스밸리 건강도시 홍성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637쪽에 보면은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충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 건지 나름대로 구상한 게 또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직 뭐… 현황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구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구상한 건 스포츠 탁구 조성이라든가 캠핑장, 풋살, 농구장 등 공원 조성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저 시설까지. 
권영식 의원   
  예, 명상할 수 있는 장소도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권영식 의원   
  나름대로 군청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권영식 의원   
  용역이 좀 나오게 되면은 좀 의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저는 여기 웰니스밸리 건강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번에 5분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방금 권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637쪽에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타당성 조사 용역 있죠.
  이거 지금 이 홍양저수지 주변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이미 앞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봤고요.
  그때 당시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좀 문제가 많아 가지고 농림 지역하고 보전 관리 지역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 개발을 못 하는 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을 내면서 그때 당시 자료와 함께 그거를 비교하면서 용역이 나가야지 안 그러면 그런 문제 또 생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홍양저수지 관련된 이 자료가 아마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용역을 내는 것이 옳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홍양저수지에 관심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 환경과 또 건설교통과는 홍양저수지를… 하여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누차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화장실이 필수적으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농어촌 차장, 직책 차장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협의를 “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민원 사항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환경과 또 건설교통과 이거 주차장 부지니까 두 가지 해서 확대시킬 수 있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지금 의원들께서 지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가부가 됐든 뭐든 간에 별도로 의원들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용덕 행정팀장을 비롯해서 이순광 도로팀장님, 정진규 기반조성팀장님, 이용재 교통지도팀장 저는 이 팀장님들 하고 많이 만나고 대화도 하고 민원도 이렇게 제기하고 하는데 정말 즉각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마을에 가서도 타협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움직이는, 그런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그런 입장을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과에 김기정 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광천 육교에 가로등 같은 게 안 들어온다고 민원 들어왔는데 퇴근 후에, 불이 저녁에 들어오니까 퇴근 후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전화를 또 오더라고 그래서 직접 진짜 퇴근 후에 팀장이 가서 확인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칭찬 좀 해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또 홍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 용수 지하수 관리 위탁추진 내역, 또 내포신도시 순환 버스 운영 추진 내역을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o 허가건축과 
  
○부의장 장재석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4페이지 보면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권영식 의원   
  저도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900만 원 가지고 적지 않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제 예산상의 우선 시범적으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된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권영식 의원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올해 한번 하는 걸 보셔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사건·사고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소통하고 이웃 간에 또 얼굴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덜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공동주택관리팀이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우리 과장님 기분 어떠세요?
  그동안에 좀 있었으면 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동안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참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선경 의원님 또 저도 그렇고 장재석 의원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5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입주민이랑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작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정희 의원   
  아, 예.
  제가 작년에는 못 가 봐서 없는 거로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이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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