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 부의된 안건
-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 o 경제과
- o 문화관광과
- o 교육체육과
- o 농업정책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9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농업국 내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농업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9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농업국 내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농업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농업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농업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고영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과 행복한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업무 추진 성과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과 행복한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업무 추진 성과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367쪽에 갈산전문농공단지 조성 우리 행정감사 때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18일 날 청문했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367쪽에 갈산전문농공단지 조성 우리 행정감사 때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18일 날 청문했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청문관은 1명이고요.
거기 관계 기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그렇게 하고 변호사.
청문관은 1명이고요.
거기 관계 기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그렇게 하고 변호사.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의원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청문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14년 동안 이 사업체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거를 파악해서 청문관들한테 이 자료를 전부 제공했습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청문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14년 동안 이 사업체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거를 파악해서 청문관들한테 이 자료를 전부 제공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관련 공무원이 가서 이거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쉬운 말로 총대를 메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직원이 아무 이해 상관없이 가 가지고 이 회사를 잘하냐, 못하냐 판단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어떤 매뉴얼이 완전히 짜진 다음에 청문회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관련 공무원이 가서 이거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쉬운 말로 총대를 메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직원이 아무 이해 상관없이 가 가지고 이 회사를 잘하냐, 못하냐 판단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어떤 매뉴얼이 완전히 짜진 다음에 청문회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그동안 청문관은 저희 부서의 담당자들은 참석할 수…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청문관은 저희 부서의 담당자들은 참석할 수…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김덕배 의원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서의 직원이 가서 쉽게 얘기해서 책임성을 갖고서 이렇게 청문한다는 거는 그 직원한테 부담감을 주는 이런 청문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서의 직원이 가서 쉽게 얘기해서 책임성을 갖고서 이렇게 청문한다는 거는 그 직원한테 부담감을 주는 이런 청문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18일 청문하는 결과가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최소한도로 우리 갈산 지역의 주민들이 차후에 어떠한 문제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홍성군에서 해결 못 하면 상위 기관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관련 부서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18일 청문하는 결과가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최소한도로 우리 갈산 지역의 주민들이 차후에 어떠한 문제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홍성군에서 해결 못 하면 상위 기관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관련 부서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리고 380쪽에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기업이 오늘 당장 예를 들어서 홍성에 이런 공장을 정말 우리 실효성 있는 공장을 하고 싶은데 공장 할 땅을 주십시오 하면 내놓을 땅이 있습니까?
그리고 380쪽에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기업이 오늘 당장 예를 들어서 홍성에 이런 공장을 정말 우리 실효성 있는 공장을 하고 싶은데 공장 할 땅을 주십시오 하면 내놓을 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일부 저쪽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
지금 일부 저쪽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결성이라든가 은하 일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성이라든가 은하 일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고영대
그래서…
그래서…
○김덕배 의원
과장님 기업 코드도 맞지 않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다 한 2만 평 공장을 해서 공장을 신설하는 데 땅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하면 줄 수 있느냐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없죠?
과장님 기업 코드도 맞지 않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다 한 2만 평 공장을 해서 공장을 신설하는 데 땅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하면 줄 수 있느냐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없죠?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첨단산업단지 그쪽은 그렇고…
지금 첨단산업단지 그쪽은 그렇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첨단산업단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첨단산업단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정도 찼어도 아직…
그 정도 찼어도 아직…
○김덕배 의원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인데 분양할 땅도 없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홍성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논리라는 얘기예요, 저는.
미리 준비를 않는다는 것이겠죠.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그동안에 안 해 왔다는 결과고 지금 현실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제가 의원 하면서 얘기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 했어요.
갈산2전문농공단지 한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코로나19로 유야무야 하다가 결국 취소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기업인이 와서 한다니까 이제 금마 쪽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기업 유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획실에 있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A지구, B지구를 간척지로 막았어요.
그런데 홍성군의 간척지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서산 B지구에는, 태안에서 대기업 대규모 유치를 합니다.
서산에 부석 앞에 B지구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유치합니다.
우리 홍성군 똑같이 간척지 막고 아까 국장님께서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A지구 막지 않았으면 우리 홍성군 어사리 이쪽에 어족 자원 충분하고 소득 자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홍성군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 보고 하는 거를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태안 쪽에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같은 배를 타야죠.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A지구 쪽에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어야죠.
그거를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않고 있다.
거기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
과장님한테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위성이 있어요.
그 기업에 가서 우리 충청도에 A지구, B지구 간척지 막음으로 해서 어족 자원은 줄어들고 주민, 어민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예를 들어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태안, 서산에 이만큼 투자를 한다면 우리 홍성군에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그룹에 찾아가야죠, 우리가.
홍성군에서 노력해야죠.
우리나라에 누가 달나라에 간다고 옛날에 달나라에 우주선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노력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민, 우리 홍성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안 될 게 없어요.
어느 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기업도 찾아가면서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공장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올 수 있고 뭔가는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 홍성군에 세수 확대도 되고 여러 가지 고용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성과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도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사무실 앉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논리적으로 책만 보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셔야죠.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인데 분양할 땅도 없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홍성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논리라는 얘기예요, 저는.
미리 준비를 않는다는 것이겠죠.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그동안에 안 해 왔다는 결과고 지금 현실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제가 의원 하면서 얘기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 했어요.
갈산2전문농공단지 한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코로나19로 유야무야 하다가 결국 취소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기업인이 와서 한다니까 이제 금마 쪽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기업 유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획실에 있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A지구, B지구를 간척지로 막았어요.
그런데 홍성군의 간척지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서산 B지구에는, 태안에서 대기업 대규모 유치를 합니다.
서산에 부석 앞에 B지구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유치합니다.
우리 홍성군 똑같이 간척지 막고 아까 국장님께서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A지구 막지 않았으면 우리 홍성군 어사리 이쪽에 어족 자원 충분하고 소득 자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홍성군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 보고 하는 거를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태안 쪽에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같은 배를 타야죠.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A지구 쪽에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어야죠.
그거를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않고 있다.
거기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
과장님한테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위성이 있어요.
그 기업에 가서 우리 충청도에 A지구, B지구 간척지 막음으로 해서 어족 자원은 줄어들고 주민, 어민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예를 들어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태안, 서산에 이만큼 투자를 한다면 우리 홍성군에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그룹에 찾아가야죠, 우리가.
홍성군에서 노력해야죠.
우리나라에 누가 달나라에 간다고 옛날에 달나라에 우주선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노력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민, 우리 홍성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안 될 게 없어요.
어느 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기업도 찾아가면서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공장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올 수 있고 뭔가는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 홍성군에 세수 확대도 되고 여러 가지 고용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성과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도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사무실 앉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논리적으로 책만 보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셔야죠.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 홍성군이 이제 정말 행복한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있다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 홍성군은.
찾아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얘기 깊이 한번 마음속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 홍성군이 이제 정말 행복한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있다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 홍성군은.
찾아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얘기 깊이 한번 마음속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크시고 심려도 많으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과장님한테 기대 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이 있을 거로 보는데 많이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 의회도 우리 과장님과 함께하겠다는 마음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유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서로 의견 교환도 하다 보면 의회에서도 평소 때 좋은 의견들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소통을 하시면서 하시면 좀 편안하게 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크시고 심려도 많으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과장님한테 기대 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이 있을 거로 보는데 많이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 의회도 우리 과장님과 함께하겠다는 마음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유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서로 의견 교환도 하다 보면 의회에서도 평소 때 좋은 의견들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소통을 하시면서 하시면 좀 편안하게 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388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나와요.
여기 보면 대상지가 홍성읍, 광천읍,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경제성 미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참 잘했다.
경제성이 좀 미달되더라도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가스 공급을 해야 됨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하셨다 하는데 저한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홍북읍 일원도 이 경제성 미달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서 최근에 담당 팀장님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지역을 돌면서 긍정적인 과정을 살피고 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곳에 이 명단 안에 홍북읍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포신도시가 알다시피 도시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북읍은 완전히 구도심이에요.
388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나와요.
여기 보면 대상지가 홍성읍, 광천읍,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경제성 미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참 잘했다.
경제성이 좀 미달되더라도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가스 공급을 해야 됨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하셨다 하는데 저한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홍북읍 일원도 이 경제성 미달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서 최근에 담당 팀장님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지역을 돌면서 긍정적인 과정을 살피고 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곳에 이 명단 안에 홍북읍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포신도시가 알다시피 도시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북읍은 완전히 구도심이에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의원
몇백 미터 거리를 놓고 느끼는 이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도시는 가스 공급을 받고 도시로써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북읍은 정말 소재지고 전체 내포신도시가 홍북읍이기 때문에 읍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곳은 완전히 도시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스 공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명단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과정을 보셔서 명단 추가돼서 진행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갈산 제2농공단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몇백 미터 거리를 놓고 느끼는 이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도시는 가스 공급을 받고 도시로써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북읍은 정말 소재지고 전체 내포신도시가 홍북읍이기 때문에 읍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곳은 완전히 도시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스 공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명단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과정을 보셔서 명단 추가돼서 진행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갈산 제2농공단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11월 말까지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11월 말까지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충분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십여 년이 넘도록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이런 고생을 주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이런 전문농공단지 하나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산단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시각은 결코 좋게 보는 시각은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것도 하나 소화 못 시키면서 큰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 아니냐라고 그렇게까지 질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갈산2전문농공단지가 심각하다.
공청회를 하셨으니까 결과를 저희가 바라보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어렵거나 시끄럽지 않고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라도 이 전문적으로 빨리… 우리 지금 외부에서 기업 유치하려면 지금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할 만한 땅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하게끔 관심 가지시고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까지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충분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십여 년이 넘도록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이런 고생을 주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이런 전문농공단지 하나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산단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시각은 결코 좋게 보는 시각은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것도 하나 소화 못 시키면서 큰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 아니냐라고 그렇게까지 질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갈산2전문농공단지가 심각하다.
공청회를 하셨으니까 결과를 저희가 바라보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어렵거나 시끄럽지 않고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라도 이 전문적으로 빨리… 우리 지금 외부에서 기업 유치하려면 지금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할 만한 땅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하게끔 관심 가지시고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문병오 의원
사업하고 발주까지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뭐 2022년 11월까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사업하고 발주까지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뭐 2022년 11월까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12월 20일경 정도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12월 20일경 정도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금년도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 금년도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 관련 세부 자료 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이게 아까 과장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은 좋은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이게 우리 홍성군민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어요.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충족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노력을 지금… 이게 내부적인 보안이라면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말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관련 세부 자료 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이게 아까 과장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은 좋은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이게 우리 홍성군민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어요.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충족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노력을 지금… 이게 내부적인 보안이라면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말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좀 들어볼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는 1차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제안서에 대한 발표 그쪽에서 하고 현장 평가에서 평가 요원들이 저희 현장에서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참, 입지가 좋다.”
내포 첨단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거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써 충남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그런 측면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입지 여건도 좋고 다른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평가가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가 오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제안서에 대한 발표 그쪽에서 하고 현장 평가에서 평가 요원들이 저희 현장에서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참, 입지가 좋다.”
내포 첨단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거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써 충남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그런 측면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입지 여건도 좋고 다른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평가가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가 오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문병오 의원
좋은 소리를 들으셨군요.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구성은 다른 실·과하고 업무 연찬해서 어느 정도 구성 정도는 잡고 있습니까?
좋은 소리를 들으셨군요.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구성은 다른 실·과하고 업무 연찬해서 어느 정도 구성 정도는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제안서 하면서도 첨단산업단지하고 홍성역하고 연결되는 4차선으로다 해 놨잖아요?
그것이 521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다가 평가하는데…
저희가 제안서 하면서도 첨단산업단지하고 홍성역하고 연결되는 4차선으로다 해 놨잖아요?
그것이 521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다가 평가하는데…
○문병오 의원
그런데 그 길 하나만 가지고 이 국가산업단지를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른 것과 연관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는 안 두셨나요?
그런데 그 길 하나만 가지고 이 국가산업단지를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른 것과 연관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는 안 두셨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국도라든가 지방도 연결하는 부분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연결하는 부분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라든가 지방도 연결하는 부분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연결하는 부분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다.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 가정하에 향후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수혜자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길을 어떻게 뚫어서 편리하게 오고 가고 할 수 있을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주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이것도 입주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고민하고 세워놨을 때 국가산업단지 최종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인프라 구축을 지금 빨리해 놓고 최종 결정 단계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혹시라도 하고 계시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하셔서 빨리 구상하고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다.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 가정하에 향후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수혜자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길을 어떻게 뚫어서 편리하게 오고 가고 할 수 있을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주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이것도 입주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고민하고 세워놨을 때 국가산업단지 최종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인프라 구축을 지금 빨리해 놓고 최종 결정 단계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혹시라도 하고 계시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하셔서 빨리 구상하고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홍성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군정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1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1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그런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홍성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군정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1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1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그런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보조금법 제35조에 보면 재산 처분의 제한 사항이 있고요.
또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게 몇 년입니까?
보조금법 제35조에 보면 재산 처분의 제한 사항이 있고요.
또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게 몇 년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게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10년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10년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보조금 사업으로 재산 처분권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재산 처분권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권영식 의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1억 5천만 원 리모델링이 들어가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국비, 군비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시죠?
어떻게 비율로 그때 리모델링 비용이 지출됐나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1억 5천만 원 리모델링이 들어가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국비, 군비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시죠?
어떻게 비율로 그때 리모델링 비용이 지출됐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때 제가 그게 6 대 4로 지방비하고 할 때…
그때 제가 그게 6 대 4로 지방비하고 할 때…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권영식 의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들어간 유지 비용이 13억 정도고요, 5년 동안에.
그리고 월 유지 비용이 한 2억 4,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임대료 수입이 2,500이에요.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올해 8천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내년에 또, 내후년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2,500 받아 가지고 거의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2,500 받아 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군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들어간 유지 비용이 13억 정도고요, 5년 동안에.
그리고 월 유지 비용이 한 2억 4,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임대료 수입이 2,500이에요.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올해 8천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내년에 또, 내후년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2,500 받아 가지고 거의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2,500 받아 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군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
…
○권영식 의원
그때 군정 질의 답변할 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인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팔아라, 마라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 있는 상인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군정 질의 답변할 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인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팔아라, 마라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 있는 상인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기부 채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되려면 상인회하고 기존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국비 보조금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목적 사항 지금 매각이라든가 일정 특정 업종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기부 채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되려면 상인회하고 기존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국비 보조금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목적 사항 지금 매각이라든가 일정 특정 업종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매각이라고 말씀한 부분은 군비를 지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를 팔아라,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일단 그쪽의 구성원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매각이라고 말씀한 부분은 군비를 지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를 팔아라,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일단 그쪽의 구성원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아까 활성화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매각하는 것이 활성화가 더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 점포당 하나에 임대료가 17,000원, 18,000원 이래요.
장사하고 있지 않아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게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도심의 활성화 목적은 그 전통시장 자체를 뭔가 좀 활용해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17,000원, 18,000원 가지고 무슨 그게 임대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기부 채납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활성화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매각하는 것이 활성화가 더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 점포당 하나에 임대료가 17,000원, 18,000원 이래요.
장사하고 있지 않아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게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도심의 활성화 목적은 그 전통시장 자체를 뭔가 좀 활용해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17,000원, 18,000원 가지고 무슨 그게 임대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기부 채납된 거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한테 줘 가지고 군에다 기부 채납된 거죠.
그러면 적당히 그분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매각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군에서 그거를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한테 줘 가지고 군에다 기부 채납된 거죠.
그러면 적당히 그분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매각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군에서 그거를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한 말씀 드려도 될라나요?
전통시장이라는 특성상 특히 장옥이라는 거는 저희는 상설화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장옥 특성이 5일장을 위한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현대화라든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인들과 상인회 이쪽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라나요?
전통시장이라는 특성상 특히 장옥이라는 거는 저희는 상설화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장옥 특성이 5일장을 위한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현대화라든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인들과 상인회 이쪽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어떤 그… 그분들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상인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재건축 건물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를 토의를 하셔 가지고 접점을 찾아야 되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내후년?
지금 거기가 물 새고 거의 진짜 난장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 내후년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원도심 지금 재건축 건물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으냐.
그랬더니 매각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얼마 금액을 떠나 가지고.
그리고 군에서도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예측 불가일 겁니다.
지금도 그 옥상 같은 데도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리프트인가요?
차량 올리고 하는 거 그것도 고장 나서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드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군에서 만나셔 가지고 심도 있게 꼭 논의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어떤 그… 그분들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상인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재건축 건물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를 토의를 하셔 가지고 접점을 찾아야 되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내후년?
지금 거기가 물 새고 거의 진짜 난장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 내후년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원도심 지금 재건축 건물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으냐.
그랬더니 매각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얼마 금액을 떠나 가지고.
그리고 군에서도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예측 불가일 겁니다.
지금도 그 옥상 같은 데도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리프트인가요?
차량 올리고 하는 거 그것도 고장 나서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드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군에서 만나셔 가지고 심도 있게 꼭 논의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쪽 관계되는 상인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쪽 관계되는 상인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하고 385쪽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과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은 모두 다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 꼭 필요한 시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홍성일반산업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하고 385쪽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과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은 모두 다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 꼭 필요한 시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홍성일반산업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 그쪽에…
저희 그쪽에…
○경제과장 고영대
9개 업체 정도.
9개 업체 정도.
○경제과장 고영대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거기가 한 4백…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거기가 한 4백…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두 명 정도씩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 정도씩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약 70명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이때 기숙사에 입소하는 자격 기준은 엄격하게 반드시 홍성으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왜냐면 50억이나 들여서 저희가 기숙사를 지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단서 조항을 둔 사람에 한해서만 입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숙사를 지은 이후에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약 70명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이때 기숙사에 입소하는 자격 기준은 엄격하게 반드시 홍성으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왜냐면 50억이나 들여서 저희가 기숙사를 지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단서 조항을 둔 사람에 한해서만 입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숙사를 지은 이후에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산업단지 협의회 쪽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협의회 쪽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요, 우리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우리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요, 우리 재산입니다.
아니요, 우리 재산입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경제과장 고영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그쪽에 위탁해서.
그쪽에 위탁해서.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왜냐면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지은 이후에 관리, 위탁,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권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후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운영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추후에 이렇게 보수 유지 비용이 들어갈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58쪽인데요.
올해 이게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홍성 상설시장 안에 먹거리 공간을 조성하셨어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지금 그게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왜냐면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지은 이후에 관리, 위탁,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권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후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운영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추후에 이렇게 보수 유지 비용이 들어갈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58쪽인데요.
올해 이게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홍성 상설시장 안에 먹거리 공간을 조성하셨어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지금 그게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일단은 준공은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준공은 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상설시장은 우리 장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상인회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서는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통해 가지고.
상설시장은 우리 장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상인회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서는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통해 가지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식당 먹거리 쪽으로 해서 국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인회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입점을 하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당 먹거리 쪽으로 해서 국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인회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입점을 하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의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과연 이곳이 먹거리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 추진 중인 상황이라 내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과연 이곳이 먹거리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 추진 중인 상황이라 내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김은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주요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외지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앙이었던 오관리 부분은 사실 쉽지 않게 안 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한 예를 들면 우리 군청 바로 뒤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오관리 5구 회관까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길가, 큰길가에 있는 집들 세 집은 안 됐어요, 공급이.
그런데 큰길 바로 건너편은 또 됐어요.
실제 오관리 5구 부분은 제가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외각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4년만에 되나 했더니 집이, 그것도 큰길가에 있는 집들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제성 미달 지역도 아니고요.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한 예로 여기 오관리 5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월산리 쪽도 그렇고 대교리 쪽도 그렇거든요.
꼭 다 되는데 왜 두세 집이 빠지느냐는 거죠.
제가 처음에 대교리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는 경제성이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큰길가에 있는 집이 왜 안 될까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주요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외지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앙이었던 오관리 부분은 사실 쉽지 않게 안 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한 예를 들면 우리 군청 바로 뒤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오관리 5구 회관까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길가, 큰길가에 있는 집들 세 집은 안 됐어요, 공급이.
그런데 큰길 바로 건너편은 또 됐어요.
실제 오관리 5구 부분은 제가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외각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4년만에 되나 했더니 집이, 그것도 큰길가에 있는 집들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제성 미달 지역도 아니고요.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한 예로 여기 오관리 5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월산리 쪽도 그렇고 대교리 쪽도 그렇거든요.
꼭 다 되는데 왜 두세 집이 빠지느냐는 거죠.
제가 처음에 대교리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는 경제성이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큰길가에 있는 집이 왜 안 될까요?
○경제과장 고영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 사용 승낙이 돼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고 그래서 대상지로다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만 사업 시행이 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 사용 승낙이 돼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고 그래서 대상지로다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만 사업 시행이 되고…
○경제과장 고영대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는 못해서 그런 사항이 조금 맞지 않아서 못 해 드리지 않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는 못해서 그런 사항이 조금 맞지 않아서 못 해 드리지 않는…
○경제과장 고영대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
○김은미 의원
과장님, 제가 가구당 최대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분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부분에서 했다 하면 공유재산이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 주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그 땅주가 “나, 각 집에서 15만 원씩 더 받아야 이거 도장 찍어줘.”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 절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사실 위탁을 하니까 미래가스에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가스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홍성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경제성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경제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제성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빼고 넣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다가도 계속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랑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집행부하고도 그 절충안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읍이 계속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늦게 되고 있어요.
가장 중앙이긴 하나 가장 늦게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두 집씩 많게는 다섯 집씩 빠진다라는 건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거기에 휘둘리셔 가지고 미래에다만 휘둘리셔서 우리가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좀 꼼꼼이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른 부분 아니고 홍성군민들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가구당 최대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분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부분에서 했다 하면 공유재산이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 주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그 땅주가 “나, 각 집에서 15만 원씩 더 받아야 이거 도장 찍어줘.”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 절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사실 위탁을 하니까 미래가스에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가스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홍성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경제성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경제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제성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빼고 넣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다가도 계속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랑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집행부하고도 그 절충안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읍이 계속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늦게 되고 있어요.
가장 중앙이긴 하나 가장 늦게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두 집씩 많게는 다섯 집씩 빠진다라는 건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거기에 휘둘리셔 가지고 미래에다만 휘둘리셔서 우리가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좀 꼼꼼이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른 부분 아니고 홍성군민들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해결할라고 노력을 하는데 개인 민사 관계가 되다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가 가지고서는 양해를 구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해결할라고 노력을 하는데 개인 민사 관계가 되다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가 가지고서는 양해를 구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건 절충하는 중에 공사는 시작이 됐고요.
공사 진행 중에 여기는 할 수가 있는데 시행을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사중에도.
그게 미래에너지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례로 홍성읍만이 아니다.
외각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 말씀드리는 건 절충하는 중에 공사는 시작이 됐고요.
공사 진행 중에 여기는 할 수가 있는데 시행을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사중에도.
그게 미래에너지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례로 홍성읍만이 아니다.
외각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딴 데도 그렇습니다.
예, 딴 데도 그렇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나 하고 싶은 것만 일하고 나 하기 싫고 불편한 거는 안 하겠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고집 있으시잖아요?
한번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해 줘 보세요, 우리 과장님.
예? 부탁을 좀 드려 볼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 하고 싶은 것만 일하고 나 하기 싫고 불편한 거는 안 하겠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고집 있으시잖아요?
한번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해 줘 보세요, 우리 과장님.
예? 부탁을 좀 드려 볼게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민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미 의원
아니, 민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계속했던 건 한 예로만 했던 거지만 절충하는 중에 절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미 진행을 했으니 여기는 발주가 안 돼서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제 할 겁니까?
세 집, 네 집 때문에 나중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시작할 때 같이 해 주시든가 그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조절에 대한 거는 전혀 없는 거 같다.
우리 집행부가 그 역할을 안 하는 거 같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제가 주요 사업으로 내년에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아니, 민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계속했던 건 한 예로만 했던 거지만 절충하는 중에 절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미 진행을 했으니 여기는 발주가 안 돼서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제 할 겁니까?
세 집, 네 집 때문에 나중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시작할 때 같이 해 주시든가 그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조절에 대한 거는 전혀 없는 거 같다.
우리 집행부가 그 역할을 안 하는 거 같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제가 주요 사업으로 내년에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경제과장 고영대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서해가스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서해가스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중재해 주셔야 홍성군민들한테 좀 편안한, 경제를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378페이지에 보면 군민채용제가 있어요, 20명.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청년 10명, 중장년 10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조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사람 채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하실 때 기업주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중재해 주셔야 홍성군민들한테 좀 편안한, 경제를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378페이지에 보면 군민채용제가 있어요, 20명.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청년 10명, 중장년 10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조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사람 채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하실 때 기업주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이 부분은 기업체하고 공고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기업체하고 공고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올해 목표된 대로 다 했습니다.
올해 목표된 대로 다 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이제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조금 작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홍성 지역이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하다 보니까 근로자 구하기가 많이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포신도시 조성도 하고 국가산단도 조성을 하고 첨단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서 정주 여건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갈 때 그러한 노동 문제도 조금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조금 작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홍성 지역이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하다 보니까 근로자 구하기가 많이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포신도시 조성도 하고 국가산단도 조성을 하고 첨단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서 정주 여건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갈 때 그러한 노동 문제도 조금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주 여건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과장님이 그래도 목표 달성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산단도 하시겠다, 국가산단도 하시겠다.
목표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 계속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주 여건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과장님이 그래도 목표 달성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산단도 하시겠다, 국가산단도 하시겠다.
목표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 계속하시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덕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4년 넘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리고 올 때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홍성으로 오고 싶다고 기업주가 와서 찾으면 없어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공업용 용수거든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다도 얘기했지만 그 공업용 용수 예산까지 왔는데 홍성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 홍성,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산단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에 상수도 관련해서 기업용 아니, 공업용 용수하고 차이가 한 50% 나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병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공업용 용수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덕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4년 넘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리고 올 때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홍성으로 오고 싶다고 기업주가 와서 찾으면 없어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공업용 용수거든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다도 얘기했지만 그 공업용 용수 예산까지 왔는데 홍성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 홍성,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산단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에 상수도 관련해서 기업용 아니, 공업용 용수하고 차이가 한 50% 나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병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공업용 용수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첨단산업단지 이쪽은 공업 용수 부분이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첨단산업단지 이쪽은 공업 용수 부분이 공급이 됩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 그 외에는?
그거는 기업 내포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개선된 데가 없는데 계속 산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산단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입지 조건을 생각을 안 하셔서 이 부분도 좀 올해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외에는?
그거는 기업 내포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개선된 데가 없는데 계속 산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산단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입지 조건을 생각을 안 하셔서 이 부분도 좀 올해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고영대
공업 용수하고 전기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국가산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 용수하고 전기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국가산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더 많아서 올해는 정말 산단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더 많아서 올해는 정말 산단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자료 결과서.
마늘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마늘전 관련돼서는 지금 3곳 중에서 2곳은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한 곳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감사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자료 결과서.
마늘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마늘전 관련돼서는 지금 3곳 중에서 2곳은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한 곳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감사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경제과장 고영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최선경 의원
감사 결과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감사 결과서에 보면은 상인회의 추천 점수를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결과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감사 결과서에 보면은 상인회의 추천 점수를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그 당시에 상인회 점수가 20점, 15점, 10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추천 순위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춰 가지고 앞으로 15점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더 낮춰서 상인회에 관련된 추천 점수의 편차를 조금 줄여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상인회 점수가 20점, 15점, 10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추천 순위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춰 가지고 앞으로 15점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더 낮춰서 상인회에 관련된 추천 점수의 편차를 조금 줄여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아마 특혜 의혹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늘전이 신축되기 전부터 “상설 시장의 세 곳이 곧 입점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결국은 그 세 곳이 정확하게 입점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 결과서를 보니 예를 들면 A와 B 상인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A와 B 앞에 정량 지수는 두 상인회가 둘이 똑같더라고요, 33점, 33점.
그런데 상인회 점수가 A는 5점, B는 20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B가 입점할 수밖에 없죠?
나머지 세 곳이 다 그런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상인회 점수는 명확하게 이거는 정량 점수가 아니라 상인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은 많이 줄여 주셔야 됩니다.
현재 20점에 있던 거를 최소한 10점 이내로 훨씬 줄여 주셔야 되고요.
상인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보기보다 정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교롭게도 기존 장옥에 있는 두 곳을 새로 추가로 신규 입점자를 받으셨죠?
예,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아마 특혜 의혹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늘전이 신축되기 전부터 “상설 시장의 세 곳이 곧 입점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결국은 그 세 곳이 정확하게 입점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 결과서를 보니 예를 들면 A와 B 상인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A와 B 앞에 정량 지수는 두 상인회가 둘이 똑같더라고요, 33점, 33점.
그런데 상인회 점수가 A는 5점, B는 20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B가 입점할 수밖에 없죠?
나머지 세 곳이 다 그런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상인회 점수는 명확하게 이거는 정량 점수가 아니라 상인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은 많이 줄여 주셔야 됩니다.
현재 20점에 있던 거를 최소한 10점 이내로 훨씬 줄여 주셔야 되고요.
상인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보기보다 정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교롭게도 기존 장옥에 있는 두 곳을 새로 추가로 신규 입점자를 받으셨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9월에.
예, 9월에.
○최선경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 경제과 관련자의 가족이 하필이면 입점을 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점수를 대폭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특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공정하게 행정을 실시하고 나서도 이렇게 의혹을 받고 계시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 경제과 관련자의 가족이 하필이면 입점을 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점수를 대폭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특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공정하게 행정을 실시하고 나서도 이렇게 의혹을 받고 계시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고영대
제가 상인회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단계를 5점 차이로다가는 했어요.
그런데 5점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개개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락이 대개 보면 몇 점 아닌 상태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금 간격을 5점 간격으로다가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 보고서 낼 때도 그렇게 보고를 냈습니다.
제가 상인회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단계를 5점 차이로다가는 했어요.
그런데 5점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개개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락이 대개 보면 몇 점 아닌 상태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금 간격을 5점 간격으로다가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 보고서 낼 때도 그렇게 보고를 냈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고요.
연관성은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설시장에 지금 먹거리 공간 저희가 5,000만 원 줘서 공간 조성했거든요.
그 사업과 지금 전통시장의 마늘전 신축 사업과는 일종의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켜보고 내년 행감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상설 시장의 그 먹거리 공간이 얼마나 잘 운영, 활용될 수 있는지도 우리 경제과의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명동상가 쌀라 재계약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고요.
연관성은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설시장에 지금 먹거리 공간 저희가 5,000만 원 줘서 공간 조성했거든요.
그 사업과 지금 전통시장의 마늘전 신축 사업과는 일종의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켜보고 내년 행감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상설 시장의 그 먹거리 공간이 얼마나 잘 운영, 활용될 수 있는지도 우리 경제과의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명동상가 쌀라 재계약하셨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재계약했습니다.
예, 재계약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하여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특혜 의혹 이런 말들 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관련돼서는 지금 전통시장 안에… 그 수산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노점상과의 갈등입니다.
수족관들이, 수족관을 지금 거리로 설치를 하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던 노점상들이 그 자리를 비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나가 보셔 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특혜 의혹 이런 말들 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관련돼서는 지금 전통시장 안에… 그 수산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노점상과의 갈등입니다.
수족관들이, 수족관을 지금 거리로 설치를 하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던 노점상들이 그 자리를 비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나가 보셔 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처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처리 결과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과 유지보수 비용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슷한 건 아니죠,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처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처리 결과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과 유지보수 비용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슷한 건 아니죠,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사용료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대대적으로 한 사업비를 빼면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용료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대대적으로 한 사업비를 빼면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영식 의원
아니, 11억 빼도 비슷한 건 아니죠.
차이가 많죠.
그런데 여기에 왜 유지 보수 비용하고 사용료 수입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아니, 11억 빼도 비슷한 건 아니죠.
차이가 많죠.
그런데 여기에 왜 유지 보수 비용하고 사용료 수입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게 저희가 연간 받아들이는 게 한 2,400만 원 정도…
그게 저희가 연간 받아들이는 게 한 2,400만 원 정도…
○경제과장 고영대
예, 그렇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2,3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2,3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3개년 동안 먼저 얘기하셔 가지고 3개년 평균입니다.
3개년 동안 먼저 얘기하셔 가지고 3개년 평균입니다.
○권영식 의원
3개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5년 해서.
제가 평균 말씀드렸잖아요.
총 5년간에 13억 들어갔고 연 수입이 2,500이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이 2억 4,700 정도 맞죠?
3개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5년 해서.
제가 평균 말씀드렸잖아요.
총 5년간에 13억 들어갔고 연 수입이 2,500이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이 2억 4,700 정도 맞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아니…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제가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제가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권영식 의원
163페이지요.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게 아니고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처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요.
동의 못 하십니까?
163페이지요.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게 아니고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처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요.
동의 못 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제가 데이터를…
아니, 제가 데이터를…
○권영식 의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5년간 13억 정도 연 수입이 2,500, 연 유지 비용이 2억 4,700 정도 대충 따져도 비슷한 건 아니죠, 대충 따진다고 그래도.
제 얘기가 틀렸나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5년간 13억 정도 연 수입이 2,500, 연 유지 비용이 2억 4,700 정도 대충 따져도 비슷한 건 아니죠, 대충 따진다고 그래도.
제 얘기가 틀렸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평균 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평균 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예.
○경제과장 고영대
5년이니까 나누기 5를 해야죠.
5년이니까 나누기 5를 해야죠.
○경제과장 고영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거든요.
자료로도 드렸던 것도 그렇고.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거든요.
자료로도 드렸던 것도 그렇고.
○의장 이선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김 공동 냉동창고 신축사에 대한 추진 내역을, 그다음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명동상가 홍홍쌀라 재계약 자료 사본을 1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김 공동 냉동창고 신축사에 대한 추진 내역을, 그다음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명동상가 홍홍쌀라 재계약 자료 사본을 1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속동 노을쉼터 광장 조성 지금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안에를 어느 정도 진행됐나 보고 싶어서 보면 항상 문이 잠겨져 있어요.
공사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물론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작업 진행 사항은 겉으로 드러나듯이 지금 스카이타워 설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적률로 봐서는 어느 정도 공적률이라고 봐요, 대략?
과장님, 속동 노을쉼터 광장 조성 지금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안에를 어느 정도 진행됐나 보고 싶어서 보면 항상 문이 잠겨져 있어요.
공사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물론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작업 진행 사항은 겉으로 드러나듯이 지금 스카이타워 설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적률로 봐서는 어느 정도 공적률이라고 봐요, 대략?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하고 그 엘리베이터 외벽을 쌓는 거거든요.
구조물은 다 각각의 공장에서 조립이 완료됐고 그거를 현장에 이동시켰고 엘리베이터를 지금 50% 정도 진행됐고요.
전체 공정은 3, 40%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하고 그 엘리베이터 외벽을 쌓는 거거든요.
구조물은 다 각각의 공장에서 조립이 완료됐고 그거를 현장에 이동시켰고 엘리베이터를 지금 50% 정도 진행됐고요.
전체 공정은 3, 40%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사실은 현장 방문을 한번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428쪽에 보면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항에다가 총력을 다하시고 계셔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과들도 노력하고 계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한 가지 제안과 함께 궁금증을 풀고 싶은데 홍주읍성 내에 우리 우물터가 있어요.
그 우물터를 활용하는… 뭔가 읍성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우물물을 개발해서 홍성읍성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 봤을 때 물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양을 그것보다 더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깝다.
이 물을 뭔가를 활용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 활용도 가고 이거로 주변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와 없는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뭔가 변화와 함께 우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인데 지금 여기 자료들 보면 이런 관련된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자료 안에 이 우물물을 지금 우리가 잔디도 깔고 다 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 안에 이게 없으면 나중에는 또 땅 파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오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보완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현재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지.
있으신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사실은 현장 방문을 한번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428쪽에 보면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항에다가 총력을 다하시고 계셔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과들도 노력하고 계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한 가지 제안과 함께 궁금증을 풀고 싶은데 홍주읍성 내에 우리 우물터가 있어요.
그 우물터를 활용하는… 뭔가 읍성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우물물을 개발해서 홍성읍성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 봤을 때 물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양을 그것보다 더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깝다.
이 물을 뭔가를 활용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 활용도 가고 이거로 주변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와 없는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뭔가 변화와 함께 우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인데 지금 여기 자료들 보면 이런 관련된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자료 안에 이 우물물을 지금 우리가 잔디도 깔고 다 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 안에 이게 없으면 나중에는 또 땅 파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오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보완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현재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홍주읍성 종합 정비계획을 내년 6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포함시키는 걸로 용역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홍주읍성 종합 정비계획을 내년 6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포함시키는 걸로 용역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래 주십시오.
분명 이 물을 제대로 관리만 잘하면 읍성 활용 중에 굉장히 크게… 물이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는 물이잖아요.
이 물양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양을 활용 잘하면 이걸로 인한 홍주읍성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관광 차원에서 어필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갖고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사업할 때 여기까지 조금 설계 안에 들어가서 원초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큰 틀에서 우물을 복원하는, 우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분명 이 물을 제대로 관리만 잘하면 읍성 활용 중에 굉장히 크게… 물이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는 물이잖아요.
이 물양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양을 활용 잘하면 이걸로 인한 홍주읍성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관광 차원에서 어필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갖고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사업할 때 여기까지 조금 설계 안에 들어가서 원초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큰 틀에서 우물을 복원하는, 우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진행하면서 같이 의논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우리 의원님들 제안도 많이 계실 테니까 서로 의논해서 같이 머리 맞대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같이 의논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우리 의원님들 제안도 많이 계실 테니까 서로 의논해서 같이 머리 맞대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저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진행하는 연속적인 사업인데요.
발급률이 75%밖에 안 되네요.
게다가 이용률이 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반밖에 사업비가 안 들고 결국 나머지 한 2억 원 이상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저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진행하는 연속적인 사업인데요.
발급률이 75%밖에 안 되네요.
게다가 이용률이 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반밖에 사업비가 안 들고 결국 나머지 한 2억 원 이상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래서 이게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5,0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 평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읍·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독촉하면서 최대한 많이 발급률을 높이고 활용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5,0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 평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읍·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독촉하면서 최대한 많이 발급률을 높이고 활용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전에 비해서 낮아진 것 같아요, 7대 때에 비하면.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안 그러면 이거를 2억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굳이 2억 원을 또 반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다른 곳에 써야 될 상황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방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낮아진 것 같아요, 7대 때에 비하면.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안 그러면 이거를 2억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굳이 2억 원을 또 반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다른 곳에 써야 될 상황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방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407쪽을 보면 충효열시설물 보수 정비를 해 주셨어요, 결성에.
민원인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는데 저희 담당하셨던 우리 담당자분 박미정 팀장님과 전재성 담당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그 민원인의 요구 조건을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칭찬해 드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족스럽게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단청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427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고요.
이제 마지막 한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는 7억 5천이었던 예산이 군비로만 12억 5천만 원이 늘어서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407쪽을 보면 충효열시설물 보수 정비를 해 주셨어요, 결성에.
민원인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는데 저희 담당하셨던 우리 담당자분 박미정 팀장님과 전재성 담당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그 민원인의 요구 조건을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칭찬해 드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족스럽게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단청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427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고요.
이제 마지막 한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는 7억 5천이었던 예산이 군비로만 12억 5천만 원이 늘어서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렇다면 아마 세부 예산 요구서가 있을 거예요, 관련돼서.
물론 다음 주에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다시 듣겠지만 관련된 세부 내역서를 우선 자료로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하겠습니다.
관련된 세부 내역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 세부 예산 요구서가 있을 거예요, 관련돼서.
물론 다음 주에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다시 듣겠지만 관련된 세부 내역서를 우선 자료로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하겠습니다.
관련된 세부 내역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홍주읍성 복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권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읍성 복원을 위해서 또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보면요 이번에도 97억 정도 해서 조양문 근방 토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일약국하고 맞은편 건물이 포함 안 돼 있죠?
홍주읍성 복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권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읍성 복원을 위해서 또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보면요 이번에도 97억 정도 해서 조양문 근방 토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일약국하고 맞은편 건물이 포함 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예.
○권영식 의원
그러면 차후라도 그거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전통음식 체험공간 옆으로.
제가도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층 건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완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하고 맞은편 건물 3층 정리가 되면 바깥에서도 훤히 건물이 보일 수도 있고 그거를 내년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내용이 없는 건데요.
목빙고 이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제가 뭐 묻고 싶지는 않고요.
항상 제가 궁금한 게 굳이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나.
늘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굳이 다른 이름도 잔뜩 있는데 영어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공통으로 실천하는 집단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이름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군민들과 소통하고 다른 지역에서 들었을 때도 뭔가 색다른 맛이 날 수 있도록 지명도 괜찮고요.
우리 홍성군에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신 분도 계시고 역사적인 인물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후라도 그거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전통음식 체험공간 옆으로.
제가도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층 건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완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하고 맞은편 건물 3층 정리가 되면 바깥에서도 훤히 건물이 보일 수도 있고 그거를 내년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내용이 없는 건데요.
목빙고 이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제가 뭐 묻고 싶지는 않고요.
항상 제가 궁금한 게 굳이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나.
늘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굳이 다른 이름도 잔뜩 있는데 영어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공통으로 실천하는 집단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이름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군민들과 소통하고 다른 지역에서 들었을 때도 뭔가 색다른 맛이 날 수 있도록 지명도 괜찮고요.
우리 홍성군에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신 분도 계시고 역사적인 인물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조 용 함)
안 계시면 과장님 그 노을쉼터 광장 조성은 도로를 산 위쪽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선형을 개량하면 위쪽에 지금 현재 한… 총 위쪽하고 속동 해안공원하고 하면 330여 대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선형을 개량하면 위쪽에 지금 현재 한… 총 위쪽하고 속동 해안공원하고 하면 330여 대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쪽 입구에서 저쪽 지나서, 승마장 지나서 오른쪽에 주차장 부분이요.
그쪽까지…
그쪽 입구에서 저쪽 지나서, 승마장 지나서 오른쪽에 주차장 부분이요.
그쪽까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 땅은 안 들어가고요.
그 땅은 안 들어가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도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지를… 그 식당을.
도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지를… 그 식당을.
○의장 이선균
알기로는 그 펜션 위에 둑 있는 데까지가 군유지고 그 입구, 그러니까 잔치방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고 위에까지 군유지라고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세부 측량을 하면 그 위까지는 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 보는 거예요.
알기로는 그 펜션 위에 둑 있는 데까지가 군유지고 그 입구, 그러니까 잔치방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고 위에까지 군유지라고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세부 측량을 하면 그 위까지는 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하고 그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하고 그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건설교통과하고 더 상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임득의 장군 묘역서부터 행랑채서부터 다 정비가 잘되어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엉망이에요, 거기.
그거 말고도 산림청하고 해서 임산물 뭐로 해서 내 생각에 엄청 많이 대형버스도 오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잘 갔다 와야지 1급 기사가 아니면 꼭 차 다 부숴 먹고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설과하고 할 때 같이 협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하고 더 상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임득의 장군 묘역서부터 행랑채서부터 다 정비가 잘되어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엉망이에요, 거기.
그거 말고도 산림청하고 해서 임산물 뭐로 해서 내 생각에 엄청 많이 대형버스도 오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잘 갔다 와야지 1급 기사가 아니면 꼭 차 다 부숴 먹고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설과하고 할 때 같이 협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관련 예산 세부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관련 예산 세부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이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늘 교체과에 오셔서 많은 역량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성야구장 조성해서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늘 교체과에 오셔서 많은 역량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성야구장 조성해서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예.
○문병오 의원
이게 지금 올 12월이면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걸로 준공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야구장을 만들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아시잖아요.
야구인의 한 사람이고 많은 야구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니까 홍성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야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조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인프라 구성이나 야구장 구성이라는 데 있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또 야구장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쉬운 점은 야구답게 할 수 있는 야구장으로써의 정확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482쪽에 보면 제2야구장 조성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야구장만큼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올 12월이면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걸로 준공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야구장을 만들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아시잖아요.
야구인의 한 사람이고 많은 야구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니까 홍성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야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조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인프라 구성이나 야구장 구성이라는 데 있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또 야구장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쉬운 점은 야구답게 할 수 있는 야구장으로써의 정확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482쪽에 보면 제2야구장 조성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야구장만큼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1야구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강해 가지고서 경기하는 데는 무리 없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2야구장은 지금 현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어서 거리나 이런 부분이 국제 규격에 맞게 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1야구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강해 가지고서 경기하는 데는 무리 없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2야구장은 지금 현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어서 거리나 이런 부분이 국제 규격에 맞게 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병오 의원
꼭 국제 규격에 맞게 해서 야구 시합을 하다 보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야구인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이라고 하는 기존 시설은 규격에 맞는 시설 안에 했을 때 야구인들이 제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야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이 좀 아쉬운데 제2야구장을 지을 때만큼은 과장님께서 꼭 국제 규격에 맞게끔 지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관련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대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국제 규격에 맞게 해서 야구 시합을 하다 보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야구인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이라고 하는 기존 시설은 규격에 맞는 시설 안에 했을 때 야구인들이 제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야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이 좀 아쉬운데 제2야구장을 지을 때만큼은 과장님께서 꼭 국제 규격에 맞게끔 지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관련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대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최근에 파크골프 인구가 워낙 늘고 있어서 도에서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9개소, 내년에도 해서 20개소까지 확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땅한 데가 있을지가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크골프 인구가 워낙 늘고 있어서 도에서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9개소, 내년에도 해서 20개소까지 확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땅한 데가 있을지가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르신들의 얘기는 물론 당신의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여건상 내포신도시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땅값이 원체 비싸고 땅 자체도 없어요.
조금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도 좋으니까 파크골프장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파크골프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알다시피 내포신도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운동할 게 뭐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골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스포츠가 되듯이 파크골프도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의 기본 시설이 되거든요.
장비도 아주 간단하기도 하고 걷는데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장려도 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소적인 면이 마땅치 않아서 못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의 얘기는 물론 당신의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여건상 내포신도시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땅값이 원체 비싸고 땅 자체도 없어요.
조금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도 좋으니까 파크골프장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파크골프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알다시피 내포신도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운동할 게 뭐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골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스포츠가 되듯이 파크골프도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의 기본 시설이 되거든요.
장비도 아주 간단하기도 하고 걷는데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장려도 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소적인 면이 마땅치 않아서 못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특히 홍북읍은 노인 인구들이 많은데다가 이 운동을 열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속히 홍북읍 내포시도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 의견을 드립니다.
조성 좀 만들어 주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홍북읍은 노인 인구들이 많은데다가 이 운동을 열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속히 홍북읍 내포시도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 의견을 드립니다.
조성 좀 만들어 주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예.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청소년 카페가 지금 군에 네 개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세 군데는 군에서 조성했고 하나는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린카페가 도에서 보조받아서 조성된 카페고요.
청소년 카페도 그렇고 다른 카페도 그렇고 카페 자체의 운영은 청소년을 위한 카페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이 와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 다만 그 카페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카페하고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 활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가 이용을 하고 누가 이용을 안 하고는 아니고 전체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카페인데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 거기에 활용하는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카페가 지금 군에 네 개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세 군데는 군에서 조성했고 하나는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린카페가 도에서 보조받아서 조성된 카페고요.
청소년 카페도 그렇고 다른 카페도 그렇고 카페 자체의 운영은 청소년을 위한 카페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이 와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 다만 그 카페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카페하고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 활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가 이용을 하고 누가 이용을 안 하고는 아니고 전체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카페인데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 거기에 활용하는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거기 쉼터 운영비로 전체 총괄로 해서 넘어가 가지고.
거기 쉼터 운영비로 전체 총괄로 해서 넘어가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예,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쉼터 안에 들어가서 그거는 카페 쪽도 나누고 하는 건 쉼터 내 자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쉼터 안에 들어가서 그거는 카페 쪽도 나누고 하는 건 쉼터 내 자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런데 의원님 활용도가 높고 낮고는, 카페는 그 어른들 카페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디는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어느 장소는 덜 활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상담 센터나 이런 쪽에 활용하는 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다른 카페는 그냥…
그런데 의원님 활용도가 높고 낮고는, 카페는 그 어른들 카페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디는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어느 장소는 덜 활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상담 센터나 이런 쪽에 활용하는 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다른 카페는 그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거기는 별도로 수련관 자체 내에서 재료비 정도의 운영을…
거기는 별도로 수련관 자체 내에서 재료비 정도의 운영을…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나가면 쉼터 내에서 배분해서 사용하고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수련관 내에서 배분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나가면 쉼터 내에서 배분해서 사용하고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수련관 내에서 배분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렇지 않고 이쪽은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일정 부분 보조금이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군에서, 수련관 내에서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쪽은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일정 부분 보조금이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군에서, 수련관 내에서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만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여기 쉼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쉼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여기 쉼터에는…
여기 쉼터에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예.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결성중학교를 인수해서 스포츠타운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숙소도 건립합니까?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질의해 볼게요.결성중학교를 인수해서 스포츠타운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숙소도 건립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결성중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데요.
그 다목적 체육관의 일정 한쪽 부분에 야구장에 와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숙소, 잠깐 머물 수 있는 숙소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성중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데요.
그 다목적 체육관의 일정 한쪽 부분에 야구장에 와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숙소, 잠깐 머물 수 있는 숙소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선균
그게요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2의 야구장까지 완공이 되면 또는 축구장까지 완공이 되면 적어도 3팀 정도가 묵을 수 있는 숙소가 건립이 돼야 돼요.
적어도 한 팀 같으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큰 체육관보다는 소회의실 정도가, 2, 30명 정도가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홍성군민만 와서 거기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면 큰 효과가 없거든요.
전지훈련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서 기왕 손 대고 일을 시작하면 그 규모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요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2의 야구장까지 완공이 되면 또는 축구장까지 완공이 되면 적어도 3팀 정도가 묵을 수 있는 숙소가 건립이 돼야 돼요.
적어도 한 팀 같으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큰 체육관보다는 소회의실 정도가, 2, 30명 정도가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홍성군민만 와서 거기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면 큰 효과가 없거든요.
전지훈련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서 기왕 손 대고 일을 시작하면 그 규모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런데 거기가 다목적 체육관이라서 국비를 체육시설로 따와서 숙소 쪽을 저희가 부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일단은 얘가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으로 해 가지고서 우선 추진은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목적 체육관이라서 국비를 체육시설로 따와서 숙소 쪽을 저희가 부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일단은 얘가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으로 해 가지고서 우선 추진은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그렇게 해서 적어도 3팀 정도는 받아서 숙소는 머물 수 있고 먼저 결성면민들의 요구 사항은 식당까지 하는데 식당은 결성에 좋은 식당이 네뎃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거기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숙소만큼만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럴 때면 조그만 소회의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 체육관에서 회의하거나 논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스포츠타운을 하려면 숙소까지 완벽하게 해서 넓은 장소이니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3팀 정도는 받아서 숙소는 머물 수 있고 먼저 결성면민들의 요구 사항은 식당까지 하는데 식당은 결성에 좋은 식당이 네뎃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거기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숙소만큼만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럴 때면 조그만 소회의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 체육관에서 회의하거나 논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스포츠타운을 하려면 숙소까지 완벽하게 해서 넓은 장소이니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내포야구장 보조연습장 차후 추진 내역에 대해서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문병오 의원님께서 내포야구장 보조연습장 차후 추진 내역에 대해서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오버 되는 것도 휴식 시간이 있지만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은 휴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오버 되는 것도 휴식 시간이 있지만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은 휴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휴식 후에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휴식 후에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쫙 담겨 있어서 듣기 너무 좋았고요.
역시 우리 농업정책과가 우리 홍성군 농업에 큰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목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503쪽 보면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지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우리 홍성군 쌀 브랜드가 몇 개나 혹시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쫙 담겨 있어서 듣기 너무 좋았고요.
역시 우리 농업정책과가 우리 홍성군 농업에 큰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목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503쪽 보면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지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우리 홍성군 쌀 브랜드가 몇 개나 혹시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현재 RPC가 갈산 농협, 금마 농협 그다음에 홍동 농협 친환경 RPC가 있고요.
그다음 개인 RPC로는 서부에 천수만 RPC가 있습니다.
4개 RPC에서 브랜드가, 쌀 브랜드가 개소당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그러면 4개 RPC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한 20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RPC가 갈산 농협, 금마 농협 그다음에 홍동 농협 친환경 RPC가 있고요.
그다음 개인 RPC로는 서부에 천수만 RPC가 있습니다.
4개 RPC에서 브랜드가, 쌀 브랜드가 개소당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그러면 4개 RPC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한 20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이제 타 시군에 보면 통합 브랜드화해서 쌀 경쟁력을 높이고 또 판매 수익까지 높여 가는 어느 시군이 한 군데가 이름이 나 버리면 전체가 다 그 이름으로 같이 쌀이 생산돼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이 조금 쌀 브랜드가 이원화 됐다는 것에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RPC가 통합이 안 되므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농수산과에서 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에 그냥 맡기고 놔두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타 시군에 보면 통합 브랜드화해서 쌀 경쟁력을 높이고 또 판매 수익까지 높여 가는 어느 시군이 한 군데가 이름이 나 버리면 전체가 다 그 이름으로 같이 쌀이 생산돼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이 조금 쌀 브랜드가 이원화 됐다는 것에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RPC가 통합이 안 되므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농수산과에서 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에 그냥 맡기고 놔두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 문제는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전국에 RPC가 너무 많다.
난립돼 있다 그런 판단하에 통폐합을 유도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저희 관내의 지금 말씀드린 RPC가, 농협이 두 군데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군데 이제 세 군데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과거부터 우리 군에서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안 할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전국에 RPC가 너무 많다.
난립돼 있다 그런 판단하에 통폐합을 유도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저희 관내의 지금 말씀드린 RPC가, 농협이 두 군데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군데 이제 세 군데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과거부터 우리 군에서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안 할라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는 생존 경쟁이라고 할까요.
농협에 이득이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합병한다는 것은 농협의 명예도 있고 자기들 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냥 활용을 할 계획이다.
뭐 그렇게 해서 통합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생존 경쟁이라고 할까요.
농협에 이득이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합병한다는 것은 농협의 명예도 있고 자기들 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냥 활용을 할 계획이다.
뭐 그렇게 해서 통합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면 뭔가 인센티브 제공을 해 주면서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군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주 노력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옆에서 조종을 해 줘야 될 시점이 이제는 오지 않았는 가.
쌀이 유통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생산에서 이 PRC를 거쳐서 도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는데 이익집단에 의해서 이게 하지 않는다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에 특성상 RPC가 자기 지역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본다면 그게 이익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손해라는 거죠.
전체를 놓고 본다면, 브랜드…
이게 지금 정부에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면 뭔가 인센티브 제공을 해 주면서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군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주 노력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옆에서 조종을 해 줘야 될 시점이 이제는 오지 않았는 가.
쌀이 유통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생산에서 이 PRC를 거쳐서 도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는데 이익집단에 의해서 이게 하지 않는다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에 특성상 RPC가 자기 지역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본다면 그게 이익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손해라는 거죠.
전체를 놓고 본다면, 브랜드…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큰 틀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큰 틀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문병오 의원
브랜드 부분에서도 손해인 거고 쌀 생산하는 농가들도 어떤 부분은 정상적인 이익을 보겠지만 어떤 농가는 또 쌀 생산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소외를 느끼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 전체의 쌀 생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농가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하면서도 쌀 브랜드 가치화를 좀 만들면 더불어서 가격도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통폐합 유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좀 지원이 부족하면 또 건의해서 좀 더 지원책 그래서 유도책 그리고 우리 홍성군도 그런 부분에 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RPC 통폐합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익 배분을 해서 서로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부분에서도 손해인 거고 쌀 생산하는 농가들도 어떤 부분은 정상적인 이익을 보겠지만 어떤 농가는 또 쌀 생산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소외를 느끼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 전체의 쌀 생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농가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하면서도 쌀 브랜드 가치화를 좀 만들면 더불어서 가격도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통폐합 유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좀 지원이 부족하면 또 건의해서 좀 더 지원책 그래서 유도책 그리고 우리 홍성군도 그런 부분에 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RPC 통폐합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익 배분을 해서 서로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꼭 좀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했어요.
22년도에 이제 올해 추진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혹시 시행하는 과정에 뭐 문제점 드러난 건 없습니까?
꼭 좀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했어요.
22년도에 이제 올해 추진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혹시 시행하는 과정에 뭐 문제점 드러난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고요.
올해 시행한 게 34명을 저희가 도입해서 올해 했고 내년도에 이제 이어서 할 계획이라 지금 이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법무부에 승인받아 가지고 비자 발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고요.
올해 시행한 게 34명을 저희가 도입해서 올해 했고 내년도에 이제 이어서 할 계획이라 지금 이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법무부에 승인받아 가지고 비자 발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문병오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 3개국에한해서 했거든요.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3개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 3개국에한해서 했거든요.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3개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주로 이제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굉장히 많고요.
여타 국가도 있지만 거기는 조금 극소수에 한해서 주로 많이 오신 분들이 이 3개 국가라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올해는 2개 국가를 했습니다.
베트남하고 필리핀.
주로 이제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굉장히 많고요.
여타 국가도 있지만 거기는 조금 극소수에 한해서 주로 많이 오신 분들이 이 3개 국가라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올해는 2개 국가를 했습니다.
베트남하고 필리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내년에는 태국까지 추가를 해서 3개 국가입니다.
내년에는 태국까지 추가를 해서 3개 국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되면 더 많은 우리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 자원에서 더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할 텐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태국까지 늘렸다고 하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되면 더 많은 우리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 자원에서 더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할 텐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태국까지 늘렸다고 하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게 비자가 계절 근로자 비자가 5개월이에요, 5개월.
이게 비자가 계절 근로자 비자가 5개월이에요, 5개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봄철하고 가을철 농번기 때 활용을 할라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분들 숙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2차적으로.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이분들을 공항에서 저희가 임대 버스로 모셔 오고 출국하실 때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거 지원해 드리고 또한 코로나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마약 검사, 마약 검사는 홍성 의료원에 가서 바로 마약 검사를 하거든요, 입국 당일 날.
그 검사 비용은 저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봄철하고 가을철 농번기 때 활용을 할라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분들 숙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2차적으로.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이분들을 공항에서 저희가 임대 버스로 모셔 오고 출국하실 때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거 지원해 드리고 또한 코로나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마약 검사, 마약 검사는 홍성 의료원에 가서 바로 마약 검사를 하거든요, 입국 당일 날.
그 검사 비용은 저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문병오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이 일자리,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번기 때는 고임금을 주고 채용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통해서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소위 불법 체류자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이 일자리,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번기 때는 고임금을 주고 채용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통해서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소위 불법 체류자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아…
아…
○문병오 의원
실·과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지도 못하는 중간 브로커들이요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서 노인분들은 일을 못 하고 당장 밭에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고 그러고 이러니 정말로 손해 볼 게 뻔히 보면서도 그 밭을 놀리기 싫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피해들이 농가 어르신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를 방지를 시키려면 이런 좋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장려화시키면서 반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들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생각지도 않은 노동 임금을 비싸게 달라고 하는 중간 브로커 이런 사람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들을 더 크게 활용하고 해야 됨이 맞아요.
더군다나 불법… 중간에 이탈자가 없을 정도라면 과장님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 고생하시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왔으면 좀 더 확대를 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탈자가 나오지 않고 지금같이 잘 보호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또 농촌에 일손도 부족한 것도 채울 수 있는 방안, 거기에서 향후에 고임금자 중간 브로커들 통해서 고임금을 주는 일들이 없어야… 이분들이 그거를 알면요 이탈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그거를 알면 다음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 홍성군이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다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과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지도 못하는 중간 브로커들이요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서 노인분들은 일을 못 하고 당장 밭에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고 그러고 이러니 정말로 손해 볼 게 뻔히 보면서도 그 밭을 놀리기 싫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피해들이 농가 어르신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를 방지를 시키려면 이런 좋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장려화시키면서 반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들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생각지도 않은 노동 임금을 비싸게 달라고 하는 중간 브로커 이런 사람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들을 더 크게 활용하고 해야 됨이 맞아요.
더군다나 불법… 중간에 이탈자가 없을 정도라면 과장님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 고생하시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왔으면 좀 더 확대를 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탈자가 나오지 않고 지금같이 잘 보호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또 농촌에 일손도 부족한 것도 채울 수 있는 방안, 거기에서 향후에 고임금자 중간 브로커들 통해서 고임금을 주는 일들이 없어야… 이분들이 그거를 알면요 이탈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그거를 알면 다음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 홍성군이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다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에 또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에 또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올해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지정을 해 주고 전국에 농업 분야 말고 각 분야 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지정된 특구가 162개가 있어요, 전국에.
그 중에서 이제 30개 특구를 선정을 해서, 중기부에서 저희가 30개특구 안에 들었어요.
우리 유기농업특구가, 홍성군.
그래서 이제 담당 주무팀장님께서 세종시 정부청사에 가셔 가지고 전문가들 앞에서 박사나 대학 교수님들이 심사 위원인데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30개 특구 선정된 게.
발표해 가지고 그 중에서 9개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30개 특구 중에서.
결론적으로 전국에 162개 특구 중에서 9개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 특구로, 올해의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대통령 표창 그다음에 우수가 국무총리 표창 저희는 장관 표창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올해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지정을 해 주고 전국에 농업 분야 말고 각 분야 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지정된 특구가 162개가 있어요, 전국에.
그 중에서 이제 30개 특구를 선정을 해서, 중기부에서 저희가 30개특구 안에 들었어요.
우리 유기농업특구가, 홍성군.
그래서 이제 담당 주무팀장님께서 세종시 정부청사에 가셔 가지고 전문가들 앞에서 박사나 대학 교수님들이 심사 위원인데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30개 특구 선정된 게.
발표해 가지고 그 중에서 9개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30개 특구 중에서.
결론적으로 전국에 162개 특구 중에서 9개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 특구로, 올해의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대통령 표창 그다음에 우수가 국무총리 표창 저희는 장관 표창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경 의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우리 의원들도 맨날 유기특구, 유기농특구라고 하면서 한 게 뭐 있느냐 매일 닦달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심에 다들 노력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힘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당이 김태흠 도지사 온 이후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우리 의원들도 맨날 유기특구, 유기농특구라고 하면서 한 게 뭐 있느냐 매일 닦달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심에 다들 노력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힘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당이 김태흠 도지사 온 이후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처우가 가장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서 얼마 되지 않은 한 20만 원정도 수당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처우가 가장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서 얼마 되지 않은 한 20만 원정도 수당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사업이 내년부터는 일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내년부터는 일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이라…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이라…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도의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도의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최선경 의원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가장 열악하게 활동도 하고 평생 밭농사 지어 가면서 조합원 자격도 얻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홍성군에 보면 농촌협약이라든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좀 굵직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가장 열악하게 활동도 하고 평생 밭농사 지어 가면서 조합원 자격도 얻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홍성군에 보면 농촌협약이라든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좀 굵직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관심 갖고 같이 지켜볼 텐데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같이 지켜볼 텐데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는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517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현안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 들어오셨나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는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517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현안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 들어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올해 32회에 걸쳐 가지고 34명입니다.
올해 32회에 걸쳐 가지고 34명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혹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입국 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들 하시나요?
그러면 혹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입국 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들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것은 이제 현재 홍성군에 이민 온 친척 당사자가, 추천자가 아마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현재 홍성군에 이민 온 친척 당사자가, 추천자가 아마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러니까 추천자가 전화로 사전에…
그러니까 추천자가 전화로 사전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농가로.
예, 농가로.
○김은미 의원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온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추천자들, 기추천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들어오실 때는 누가 누가 들어오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온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추천자들, 기추천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들어오실 때는 누가 누가 들어오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명단은 저희가 비자 발급해 줍니다.
그렇죠, 명단은 저희가 비자 발급해 줍니다.
○김은미 의원
픽업도 우리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OT?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시면 바로 거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분들이 사실은 그런 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떠나서 그분들은 이미 알고 오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 또 군에서도 본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선 사전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족만 믿고 보내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이 나쁘게 얘기하면 브로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저희 홍성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5개월만 있고 5개월 전에 점프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도로 이제 시작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선례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픽업도 우리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OT?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시면 바로 거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분들이 사실은 그런 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떠나서 그분들은 이미 알고 오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 또 군에서도 본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선 사전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족만 믿고 보내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이 나쁘게 얘기하면 브로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저희 홍성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5개월만 있고 5개월 전에 점프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도로 이제 시작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선례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인터넷상에?
인터넷상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몇 번 들어가고 지금 사실은 솔직히 바빠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몇 번 들어가고 지금 사실은 솔직히 바빠서 못 들어갔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성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처음할 때부터 이 부분은 잘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쇼핑몰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돼서 포기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시 리모델링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거기에 사업비와 운영 관리, 이벤트 관리 뭐 여러 가지 홍보, 사업비는 있어요.
그런데 오롯이 온라인 쇼핑몰, 이 쇼핑몰에 들어오는 우리 생산자들이나 제조사들이나 이분들은 사실 쇼핑몰 관리가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만든 것이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e홍성장터만 가지고는 어렵다.
뭐 여기에서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갖고 하지 않거든요.
실제 우리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운영 관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롯이 e홍성장터만 쓰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있고 연동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 관리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한다?
그거는 무용지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시고 또한 우리가 못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거는 생산자들이 못 하는 부분은 그 역할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담아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성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처음할 때부터 이 부분은 잘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쇼핑몰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돼서 포기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시 리모델링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거기에 사업비와 운영 관리, 이벤트 관리 뭐 여러 가지 홍보, 사업비는 있어요.
그런데 오롯이 온라인 쇼핑몰, 이 쇼핑몰에 들어오는 우리 생산자들이나 제조사들이나 이분들은 사실 쇼핑몰 관리가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만든 것이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e홍성장터만 가지고는 어렵다.
뭐 여기에서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갖고 하지 않거든요.
실제 우리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운영 관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롯이 e홍성장터만 쓰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있고 연동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 관리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한다?
그거는 무용지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시고 또한 우리가 못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거는 생산자들이 못 하는 부분은 그 역할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담아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용역사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용역사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사실 요즘 사이트가 인스타도 있고 톡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못 하기 때문에 두드렸고 나의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홍성군도 선도적으로 한번 나가 보시면 선도적으로 하시겠다고 온라인 쇼핑몰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사이트가 인스타도 있고 톡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못 하기 때문에 두드렸고 나의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홍성군도 선도적으로 한번 나가 보시면 선도적으로 하시겠다고 온라인 쇼핑몰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갈산 농협 RPC에.
예, 갈산 농협 RPC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제가 이제 벼 매입 현장을 다녀 보면은 지금 한창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마 농협 RPC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 그 예산이 수매통 하나에 단가가 제작하려면 한 8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하나에.
제가 이제 벼 매입 현장을 다녀 보면은 지금 한창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마 농협 RPC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 그 예산이 수매통 하나에 단가가 제작하려면 한 8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하나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를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덕배 의원
왜냐하면 이 수매통이 편리성도 있지만 또 안전하다.
벼 백은 사실은 그게 하나가 1000kg, 1톤 나가잖아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매할 때 이 수매통이 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지원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건의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수매통이 편리성도 있지만 또 안전하다.
벼 백은 사실은 그게 하나가 1000kg, 1톤 나가잖아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매할 때 이 수매통이 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지원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건의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문병오 의원님이라든가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절 근로자들 사실은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력을 지금 한국으로 송출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즈베키스탄 오는 사람들은 그쪽 본부하고 결정을 해서 비자 연장을 하는 거를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MOU 체결하고 시군하고, 인근 시군도 아마 MOU 체결해서 그쪽 우즈베키스탄 인력을 쓰는 거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문병오 의원님이라든가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절 근로자들 사실은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력을 지금 한국으로 송출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즈베키스탄 오는 사람들은 그쪽 본부하고 결정을 해서 비자 연장을 하는 거를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MOU 체결하고 시군하고, 인근 시군도 아마 MOU 체결해서 그쪽 우즈베키스탄 인력을 쓰는 거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김덕배 의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나 태국같은 데는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쉽게 소개받아서 오는 부분이라 한계성이 있거든, 인원이.
34명 일년 내에 온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인원이 턱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340명도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 외국 근로자들의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여름 같을 때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인건비를 16만 원도 주고 17만 원 준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한 12만 원 정도 찾아간다는데 그렇게 받으면서 아까도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어디는 많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임금이 적다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나 태국같은 데는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쉽게 소개받아서 오는 부분이라 한계성이 있거든, 인원이.
34명 일년 내에 온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인원이 턱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340명도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 외국 근로자들의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여름 같을 때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인건비를 16만 원도 주고 17만 원 준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한 12만 원 정도 찾아간다는데 그렇게 받으면서 아까도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어디는 많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임금이 적다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김덕배 의원
그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우즈베키스탄 쪽에서는 이쪽에 한 100명 정도는 들어온다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홍성도 MOU 체결하게 되면 홍성에도 관심 갖고 한번 해 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농업정책과 전화했더니 임종찬 팀장께서 안 계셔서 직접 제가 통화를 못 했고 다음에 내가 임종찬 팀장하고 해서 상의 한번 해 보겠다.
직원이 얘기하는데 직원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4명 오는 그런 얘기만 해 갖고 얘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우즈베키스탄 쪽에서는 이쪽에 한 100명 정도는 들어온다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홍성도 MOU 체결하게 되면 홍성에도 관심 갖고 한번 해 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농업정책과 전화했더니 임종찬 팀장께서 안 계셔서 직접 제가 통화를 못 했고 다음에 내가 임종찬 팀장하고 해서 상의 한번 해 보겠다.
직원이 얘기하는데 직원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4명 오는 그런 얘기만 해 갖고 얘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유기농특구 축제 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합니까?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제가 궁금한 거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유기농특구 축제 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현재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내년에…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난번 가을걷이행사까지는 그동안 관례대로 문당리에서 했고요.
내년에 유기농업특구 축제로 이제 확대해서 개최하게 되면은 장소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할 겁니다.
지난번 가을걷이행사까지는 그동안 관례대로 문당리에서 했고요.
내년에 유기농업특구 축제로 이제 확대해서 개최하게 되면은 장소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아니, 별도로 합니다.
아니, 별도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그거는 이제 문당리 쪽에서 환경농업마을이라든가 문당리 쪽에서 홍성군 친환경농업협회에서 그거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분들 자율적으로 하고 유기농업축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축제를 기획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문당리 쪽에서 환경농업마을이라든가 문당리 쪽에서 홍성군 친환경농업협회에서 그거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분들 자율적으로 하고 유기농업축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축제를 기획하고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선균
딴 축제보다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 역사인물 빼놓고는 그렇죠?
한우축제는 빼놓고는 굉장히 8,000이면 많은 예산인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안 나왔죠?
설계가 안 나왔죠?
딴 축제보다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 역사인물 빼놓고는 그렇죠?
한우축제는 빼놓고는 굉장히 8,000이면 많은 예산인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안 나왔죠?
설계가 안 나왔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왜 그러냐면 저는 가을걷이축제를 가서 보면서 진짜 흐뭇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없이, 일회용품 하나 없이 진짜 그 축제하는데 앞으로 축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축제였는데 우리가 유기농특구하면서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지금 괴산은 유기농특구… 저거를 하죠, 엑스포를 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가을걷이축제를 가서 보면서 진짜 흐뭇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없이, 일회용품 하나 없이 진짜 그 축제하는데 앞으로 축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축제였는데 우리가 유기농특구하면서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지금 괴산은 유기농특구… 저거를 하죠, 엑스포를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의장 이선균
그러면 우리가 선점에서 졌다는 얘기거든.
우리 홍성군이 선점에서 진 게 뭔지 아세요?
광천 새우젓축제, 그리고 홍성 한우축제 이런 것들이 다 선점을 뺏겼어요, 우리가.
한우축제도 횡성한테 뺏겼죠?
광천 젓갈축제는 강경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점한 게 대하축제 하나 있어요.
대하가 유명한 건 백사장이 더 유명하거든, 남당리보다.
선점했기 때문에 백사장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당리가.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이 선점을 잘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우리가 선점을 해서 그 축제를 잘 가꾸고 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잘 계산하고 설계를 잘하셔야 돼요.
유기농특구 축제는 아니고 거기는 이제 엑스포니까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설계를 해서 의회하고 꼭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삼광벼 내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점에서 졌다는 얘기거든.
우리 홍성군이 선점에서 진 게 뭔지 아세요?
광천 새우젓축제, 그리고 홍성 한우축제 이런 것들이 다 선점을 뺏겼어요, 우리가.
한우축제도 횡성한테 뺏겼죠?
광천 젓갈축제는 강경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점한 게 대하축제 하나 있어요.
대하가 유명한 건 백사장이 더 유명하거든, 남당리보다.
선점했기 때문에 백사장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당리가.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이 선점을 잘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우리가 선점을 해서 그 축제를 잘 가꾸고 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잘 계산하고 설계를 잘하셔야 돼요.
유기농특구 축제는 아니고 거기는 이제 엑스포니까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설계를 해서 의회하고 꼭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삼광벼 내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금년에는 추경에 1억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2억 2,500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배 이상을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 양이 7만 5,000포대 40kg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RPC 내포천애 쌀을 생산하는 RPC 3군데하고 그다음에 홍동 농협 친환경 RPC가 또 내년에 사업에 참여한다고 희망을 해서 4개 RPC로 지금 사업을 확정을 짓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금년에는 추경에 1억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2억 2,500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배 이상을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 양이 7만 5,000포대 40kg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RPC 내포천애 쌀을 생산하는 RPC 3군데하고 그다음에 홍동 농협 친환경 RPC가 또 내년에 사업에 참여한다고 희망을 해서 4개 RPC로 지금 사업을 확정을 짓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금년에는 포대당 2,000원씩 장려금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포대당 1,000원이 증액된 포대당 3,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농협별로 농협에서 군에서 3,000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3,000원 이렇게 똑같이 5 대 5로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2,000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농협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포대당 2,000원씩 장려금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포대당 1,000원이 증액된 포대당 3,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농협별로 농협에서 군에서 3,000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3,000원 이렇게 똑같이 5 대 5로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2,000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농협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의장 이선균
그거는요 협력 사업으로 같이 해야지 어떤 농협은 2,000원을 주고 어떤 농협은 3,000원을 주고 어디 2,500원을 주면 우리 흔히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평등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RPC 자체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가마당, 포대당 2,000원 3,000원 더 주는 데가 있어요, 삼광벼.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농협 조합장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홍성군 거 전체는 똑같이 맞춰 줘야지 어디는 1,000원 더 주고 어디는 1,000원 덜 주고 하면 같이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통합하세요.
그거는요 협력 사업으로 같이 해야지 어떤 농협은 2,000원을 주고 어떤 농협은 3,000원을 주고 어디 2,500원을 주면 우리 흔히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평등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RPC 자체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가마당, 포대당 2,000원 3,000원 더 주는 데가 있어요, 삼광벼.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농협 조합장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홍성군 거 전체는 똑같이 맞춰 줘야지 어디는 1,000원 더 주고 어디는 1,000원 덜 주고 하면 같이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통합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내년…
예, 내년…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1월에, 연초에 해당 RPC 전무와 상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에, 연초에 해당 RPC 전무와 상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예, 50 대 50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농협하고.
지금 농협도 갈산 농협 같은 데는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던 데다가 우리 우리 군에서 얹어 주면 똑같은 액수예요, 50 대 50이에요.
3,000원, 3,000원 6000원 내면 못 줍니까?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셨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인건비는 하루에 얼마 정도 계산을 해 봤어요?
우리 예정하는 인건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50 대 50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농협하고.
지금 농협도 갈산 농협 같은 데는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던 데다가 우리 우리 군에서 얹어 주면 똑같은 액수예요, 50 대 50이에요.
3,000원, 3,000원 6000원 내면 못 줍니까?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셨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인건비는 하루에 얼마 정도 계산을 해 봤어요?
우리 예정하는 인건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뭐 일당으로 농가에서 보통 15만 원 내외 그렇게…
뭐 일당으로 농가에서 보통 15만 원 내외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항 왕복할 때 저희가 임대 버스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공항에서부터 홍성까지.
그다음에 의료원에 가서 마약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선균
기본적인 건 그렇고요.
인건비에서는 더 보태는 게 없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항 왕복할 때 저희가 임대 버스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공항에서부터 홍성까지.
그다음에 의료원에 가서 마약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선균
기본적인 건 그렇고요.
인건비에서는 더 보태는 게 없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아…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죠.
이분들이…
아…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죠.
이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탈할 위험도 있고요.
안 됩니다.
이탈할 위험도 있고요.
안 됩니다.
○의장 이선균
흔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와서 같이 외국인들끼리 들어오면 거기 또 이상한 사람이 끼더라고 그래 가지고 병 나가지고 결혼 파탄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어렵지만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바쁠 테지만 그래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흔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와서 같이 외국인들끼리 들어오면 거기 또 이상한 사람이 끼더라고 그래 가지고 병 나가지고 결혼 파탄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어렵지만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바쁠 테지만 그래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권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 변경 이름이죠.
이름이 좀 다른 타 도시하고, 포천하고 헷갈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 수정을 했습니다.
내포천애를 붙여서 했는데 내포하고 띄어 가지고 천애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거죠?
권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 변경 이름이죠.
이름이 좀 다른 타 도시하고, 포천하고 헷갈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 수정을 했습니다.
내포천애를 붙여서 했는데 내포하고 띄어 가지고 천애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그렇게 했고요.
컬러, 글자 색깔도 바꿨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컬러, 글자 색깔도 바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권영식 의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꿀 것을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집행부서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바꿀 거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각즉각 바꿔 주시면 아마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귀감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바깥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고민 거리도 듣고 이 내포천애에 대해 굉장히 사람이 한두 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업무 보고나 행정감사에 이 내용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즉각 수정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꿀 것을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집행부서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바꿀 거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각즉각 바꿔 주시면 아마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귀감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바깥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고민 거리도 듣고 이 내포천애에 대해 굉장히 사람이 한두 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업무 보고나 행정감사에 이 내용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즉각 수정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문병오 의원
잘 보고받았고요.
홍보 행사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체험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시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녀와서 향후에 어떤 결과치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휴양마을 활성화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보고까지도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고받았고요.
홍보 행사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체험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시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녀와서 향후에 어떤 결과치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휴양마을 활성화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보고까지도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께 브리핑을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께 브리핑을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