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 부의된 안건
-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 o 민원지적과
- o 복지정책과
- o 가정행복과
- o 세무과
- o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9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9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민원지적과 직원들 근무하는 실태라든가 이렇게 직접 가서 민원을 민원인으로서 민원실에 갔을 때의 그 느낌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해졌고, 친절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민원인들한테도 진짜 잘한다는 것도 제가 보고도 받고 있고 그런 데서 칭찬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 친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잘해서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반복해서 또 우리 과장님 밑에서 서로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반복된 행동이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위병소는 군대 용어인데 들어오는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것도 이제 제안도 드렸고 해 가지고 지금은 철문 그것도 철거도 했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안내소에 보면은 외부에 간판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불도 들어오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활용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안내소를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높은데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 안내소에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내소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민원실에서 그 안내소에 근무자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뭐 남녀 구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복장이 좀 갖춰지고 또 우리가 보면은 안내소에 근무자가 우리 주차 문제라든가 정문 차량 통제하는 데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편리하게 물어보고 또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민원지적과 직원들 근무하는 실태라든가 이렇게 직접 가서 민원을 민원인으로서 민원실에 갔을 때의 그 느낌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해졌고, 친절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민원인들한테도 진짜 잘한다는 것도 제가 보고도 받고 있고 그런 데서 칭찬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 친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잘해서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반복해서 또 우리 과장님 밑에서 서로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반복된 행동이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위병소는 군대 용어인데 들어오는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것도 이제 제안도 드렸고 해 가지고 지금은 철문 그것도 철거도 했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안내소에 보면은 외부에 간판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불도 들어오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활용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안내소를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높은데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 안내소에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내소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민원실에서 그 안내소에 근무자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뭐 남녀 구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복장이 좀 갖춰지고 또 우리가 보면은 안내소에 근무자가 우리 주차 문제라든가 정문 차량 통제하는 데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편리하게 물어보고 또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좋게 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직원들이 서로 한 명씩 친절 리더를 지정해서 반복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7월부터 다시 시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매일 아침에 8시 50분에 오디오를 통한 반복 친절 방송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나운서의 그런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문 안내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원경찰이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무직으로 교체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자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실하고 통일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정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민원실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서를 최초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좋게 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직원들이 서로 한 명씩 친절 리더를 지정해서 반복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7월부터 다시 시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매일 아침에 8시 50분에 오디오를 통한 반복 친절 방송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나운서의 그런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문 안내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원경찰이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무직으로 교체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자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실하고 통일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정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민원실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서를 최초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우리 공무원들, 의원님들 빼고는.
그러면 정문에서 그냥 안에 있는 것도 좋은데 또 어떻게 혹시나 밖에 있으면은 오는 손님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의원님들 빼고는.
그러면 정문에서 그냥 안에 있는 것도 좋은데 또 어떻게 혹시나 밖에 있으면은 오는 손님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아닌 몸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민원 제도가 좀 필요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복장 얘기했잖아요.
복장도 좀 민원실에 단체복을 지금 했는데 동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통일이 안 되고 있네.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아닌 몸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민원 제도가 좀 필요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복장 얘기했잖아요.
복장도 좀 민원실에 단체복을 지금 했는데 동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통일이 안 되고 있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기 한 분은…
저기 한 분은…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체형이 좀 과대해 가지고 맞는 옷이 없어서 우선 저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체형이 좀 과대해 가지고 맞는 옷이 없어서 우선 저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몇 번 쳐다봤어요.
오늘 같은 날은 단체복을 딱 입고 오면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저는 그런 거 보다도 이제 제가 항상 6대 때도 그렇고 8대 지금 9대 들어와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민원실에서 민원에, 민원인들을 민원 보는데 친절하면은 기분 좋기 때문에 거기로 90%는 만족을 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인사 잘하고, 안내 잘하고 친절한다면은 그거 보다 더 잘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이왕이면 깨끗하고 복장 갖추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과장님께서 변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쳐다봤어요.
오늘 같은 날은 단체복을 딱 입고 오면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저는 그런 거 보다도 이제 제가 항상 6대 때도 그렇고 8대 지금 9대 들어와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민원실에서 민원에, 민원인들을 민원 보는데 친절하면은 기분 좋기 때문에 거기로 90%는 만족을 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인사 잘하고, 안내 잘하고 친절한다면은 그거 보다 더 잘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이왕이면 깨끗하고 복장 갖추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과장님께서 변화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더 노력해서 만족, 항상 만족하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만족, 항상 만족하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82쪽에 보면 내년도 또 작년 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결정이 좀 된 거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민원을 받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선정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82쪽에 보면 내년도 또 작년 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결정이 좀 된 거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민원을 받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선정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지적재조사 지역은 우선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개발 지역 그런 사업 지구에 대해서 우선 부서 협업의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역은 우선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개발 지역 그런 사업 지구에 대해서 우선 부서 협업의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다름이 아니라 오관8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맞은편 쪽에 그 부근인데 많이 불부합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가 보통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한 평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어떤 사익에 관해서 갈등도 있고 하니 좀 지적재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이미 대상자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되겠고, 2024년도 혹시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고려해 주십사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관8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맞은편 쪽에 그 부근인데 많이 불부합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가 보통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한 평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어떤 사익에 관해서 갈등도 있고 하니 좀 지적재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이미 대상자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되겠고, 2024년도 혹시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고려해 주십사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공시지가 관련된 건데요.
186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홍주읍성 복원과 관련돼서, 공시지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감정평가도 받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7.6배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렇다면 공시지가… 원래의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거나 즉,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안 됐거나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공시지가 관련된 건데요.
186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홍주읍성 복원과 관련돼서, 공시지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감정평가도 받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7.6배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렇다면 공시지가… 원래의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거나 즉,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안 됐거나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공시지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관내 한 3,000여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정하는 지역과 인근에 있는 표준지와 대비를 해서 거기에서 형질이라든지 어떤 맹지인지 도로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가감을 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고 현재 시가에 한 70% 정도가 공시지가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주읍성 보상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토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기가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이라든지 각종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좀 높아서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보상가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관내 한 3,000여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정하는 지역과 인근에 있는 표준지와 대비를 해서 거기에서 형질이라든지 어떤 맹지인지 도로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가감을 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고 현재 시가에 한 70% 정도가 공시지가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주읍성 보상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토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기가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이라든지 각종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좀 높아서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보상가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예전에 있었던 한미타올부터 핸드폰 가게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자전거포, 의상실 있었던 그 라인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필지가 한 5필지 정도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다 다르고 하다못해 보상가도 다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겠는데 이제 앞으로 홍주읍성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보상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될 텐데 한 번쯤은 관련된 부분에 있는 토지 관련돼서는 이 개별 공시지가를 한 번쯤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예전에 있었던 한미타올부터 핸드폰 가게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자전거포, 의상실 있었던 그 라인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필지가 한 5필지 정도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다 다르고 하다못해 보상가도 다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겠는데 이제 앞으로 홍주읍성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보상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될 텐데 한 번쯤은 관련된 부분에 있는 토지 관련돼서는 이 개별 공시지가를 한 번쯤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개별 공시지가를 저희가 표준지가와 대입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대로 그거를 확정하는 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를 저희가 표준지가와 대입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대로 그거를 확정하는 건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감정평가사의 확인을 거치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홍주읍성 주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확인을 거치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홍주읍성 주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또 한편으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기존에 있던 필지와 또 다른 필지가, 본인이 같은 소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필지를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한 필지로 묶이면서 맹지였던 필지의 표준지가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표준지로 바뀌면서 뒤 땅이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확 올라 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 토지 소유주 분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갑자기 개발 부담금이 나오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정도로 표준지를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주민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민원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기존에 있던 필지와 또 다른 필지가, 본인이 같은 소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필지를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한 필지로 묶이면서 맹지였던 필지의 표준지가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표준지로 바뀌면서 뒤 땅이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확 올라 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 토지 소유주 분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갑자기 개발 부담금이 나오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정도로 표준지를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주민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민원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분리됐을 때보다는 영향을 많이…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분리됐을 때보다는 영향을 많이…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 합병을 신청했을 경우 그 부분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 합병을 신청했을 경우 그 부분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우리 민원실이 친절도나 민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볼 때 의원으로서 참 잘하고 있다 칭찬의 말씀 먼저드리고요.
168페이지에 보면 비대면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운영 추진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여권 재발급 신청 시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실래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재발급 시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민원실이 친절도나 민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볼 때 의원으로서 참 잘하고 있다 칭찬의 말씀 먼저드리고요.
168페이지에 보면 비대면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운영 추진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여권 재발급 신청 시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실래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재발급 시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이게 저희가 정부24시라는 그런 민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속을 하시면은 거기에 신청서와 동일한 그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나온 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옵니다, 신청서가.
그러면 우리가 대면 접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부서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정부24시라는 그런 민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속을 하시면은 거기에 신청서와 동일한 그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나온 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옵니다, 신청서가.
그러면 우리가 대면 접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부서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게 저희가 하면은 외교부를 통해서 새 여권이 발급돼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수령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면은 외교부를 통해서 새 여권이 발급돼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수령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권 재발급하려면, 그런데 대다수가 재발급받을 때 여권 안에 지금 우리나라도 다 무비자로 다 돼 있지만 일부는 비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여권에는 비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권 재발급하려면, 그런데 대다수가 재발급받을 때 여권 안에 지금 우리나라도 다 무비자로 다 돼 있지만 일부는 비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여권에는 비자가 들어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런…
그런…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런데 여권을 재발급하게 되면은 아마 여권 번호도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게 되면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두 개를, 여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확실한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재발급하게 되면은 아마 여권 번호도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게 되면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두 개를, 여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확실한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여권을 저도 세 개를 들고 다닐 정도로, 여권 비자 안에 비자받은 날짜가 여권마다 달라서 그럴 때도 저도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권 재발급 시 이런 간편 서비스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런 여권의 그런 불편함을 두 개, 세 개씩 들고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방법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건가라고 의문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론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봐서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여권을 저도 세 개를 들고 다닐 정도로, 여권 비자 안에 비자받은 날짜가 여권마다 달라서 그럴 때도 저도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권 재발급 시 이런 간편 서비스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런 여권의 그런 불편함을 두 개, 세 개씩 들고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방법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건가라고 의문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론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봐서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여권 관계는 외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대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그런 기회를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권 관계는 외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대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그런 기회를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홍성군 복지 정책에 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제안해 주신 사항의 처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중 정상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홍성군 복지 정책에 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제안해 주신 사항의 처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중 정상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예,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 확정되면서 홍성군에 있는 복지 정책 사업을 일괄적으로 홍보할 예정도 있고요.
지금 팜플렛이라든가 읍·면 이장 회의라든가 통해서 마을 방송할 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 확정되면서 홍성군에 있는 복지 정책 사업을 일괄적으로 홍보할 예정도 있고요.
지금 팜플렛이라든가 읍·면 이장 회의라든가 통해서 마을 방송할 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진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도 홍보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장들한테 전달이 돼야만이 그 마을에 이러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으려면은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진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도 홍보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장들한테 전달이 돼야만이 그 마을에 이러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으려면은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군민 모두가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군민 모두가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일명 쓰레기 쌓아 두는, 어떻게 보면 병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공설운동장 가기 전에 굴다리 밑에 한 집이 계속 쌓아 놨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지고 철거됐어요?
일명 쓰레기 쌓아 두는, 어떻게 보면 병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공설운동장 가기 전에 굴다리 밑에 한 집이 계속 쌓아 놨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지고 철거됐어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할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거를 처리를 못 했잖아요.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불미스럽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철거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거를 처리를 못 했잖아요.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불미스럽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철거되고 그랬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있을 때는 할머니께서 너무 완강하셔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예, 있을 때는 할머니께서 너무 완강하셔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런 방법론에 하나가 저는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할머니가 반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할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처리가 됐다.
이런 것을 여기에 지금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 방법론에 하나가 저는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할머니가 반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할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처리가 됐다.
이런 것을 여기에 지금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예산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저는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이런 실태를 정확히 홍성 관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실리더라도 이러한 동네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TV에서도 방영했을 때, 봤을 때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득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거기에 역할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관내도 이러한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파악해서 부락이라든가 또 읍·면에, 시내권에 이런 보기 좋지 않은 미관상, 쓰레기 쌓아 놓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처리 좀 하는 그런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이런 실태를 정확히 홍성 관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실리더라도 이러한 동네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TV에서도 방영했을 때, 봤을 때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득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거기에 역할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관내도 이러한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파악해서 부락이라든가 또 읍·면에, 시내권에 이런 보기 좋지 않은 미관상, 쓰레기 쌓아 놓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처리 좀 하는 그런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올해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3가구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사업 대상지를 잘 발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올해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3가구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사업 대상지를 잘 발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활센터를 신축하고 계신데요.
제가 전화는 한 번 드렸습니다.
자활센터 신축하는 그 장소에 즉, 서울파크와 자활센터 사이에 들어가는 진입로 인도가 없는데 그 인도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하기로 관련 부서와 좀 협업이 되셨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활센터를 신축하고 계신데요.
제가 전화는 한 번 드렸습니다.
자활센터 신축하는 그 장소에 즉, 서울파크와 자활센터 사이에 들어가는 진입로 인도가 없는데 그 인도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하기로 관련 부서와 좀 협업이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 서일원
그날 전화받고 당일 날 다녀왔고요.
지금 인도에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바깥쪽으로는 못 하고 안쪽에다 이제 주차장 부지하고 녹지 공간이 약간 있거든요.
그 현장 소장하고는 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폭만 되면 되니까 좀 차가 회차할 수 있을 정도만 빼 놓고 안쪽으로 들여서 나중에 사업할 때는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날 전화받고 당일 날 다녀왔고요.
지금 인도에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바깥쪽으로는 못 하고 안쪽에다 이제 주차장 부지하고 녹지 공간이 약간 있거든요.
그 현장 소장하고는 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폭만 되면 되니까 좀 차가 회차할 수 있을 정도만 빼 놓고 안쪽으로 들여서 나중에 사업할 때는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푸드마켓은 사실 이제 후원하는 데에서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이라 아직은 뭐 이렇게 큰 대응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건을 사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후원 대상자가 와서 또 그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후원… 저기가 큰 대도시 같지 않고 후원 물품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내년에도 한번 더 후원 업체라든가 한번 찾아봐서 구성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사실 이제 후원하는 데에서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이라 아직은 뭐 이렇게 큰 대응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건을 사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후원 대상자가 와서 또 그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후원… 저기가 큰 대도시 같지 않고 후원 물품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내년에도 한번 더 후원 업체라든가 한번 찾아봐서 구성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다름이 아니라 저희 홍성군에 사실은 공유 냉장고가 지금 7호, 8호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냉장고가 잘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푸드마켓에 있는 일부 물건을 공유 냉장고와 연계를 해서 좀 나눠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단체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홍성군에 사실은 공유 냉장고가 지금 7호, 8호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냉장고가 잘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푸드마켓에 있는 일부 물건을 공유 냉장고와 연계를 해서 좀 나눠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단체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우선 문제는 공유 냉장고 운영 관리가…
우선 문제는 공유 냉장고 운영 관리가…
○복지정책과 서일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놨을 때 보존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또 받으시는, 찾아가시는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그 기관과 한번 협력을 해 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놨을 때 보존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또 받으시는, 찾아가시는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그 기관과 한번 협력을 해 봐서…
○최선경 의원
예, 왜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임박한 그런 물건들을 포장을 해 가지고 공유 냉장고에 일정 기간 놔두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가져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푸드마켓에 있는 일반 이제… 금방 생필품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산품이든 생필품이든 이런 것들도 소포장을 해서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관련 단체랑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왜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임박한 그런 물건들을 포장을 해 가지고 공유 냉장고에 일정 기간 놔두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가져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푸드마켓에 있는 일반 이제… 금방 생필품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산품이든 생필품이든 이런 것들도 소포장을 해서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관련 단체랑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20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600만 원이에요, 군비.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 그 돌아가시는 분 1년에 몇 분 돌아가시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20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600만 원이에요, 군비.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 그 돌아가시는 분 1년에 몇 분 돌아가시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저희가 올해 장례식장 대여 화장 14건 있고요.
14건 정도 됩니다.
예, 저희가 올해 장례식장 대여 화장 14건 있고요.
14건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돌아가신 거를 지원해 준 게 14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돌아가신 거를 지원해 준 게 14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14명 정도…
14명 정도…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제 사업량은 2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는 14명이고요.
앞으로 더 생길 수 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 연간 통계치를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좀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르거나 하면은 추경에 또 다시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사업량은 2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는 14명이고요.
앞으로 더 생길 수 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 연간 통계치를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좀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르거나 하면은 추경에 또 다시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간단하게 두 개만 물을게요.
236쪽에 보면 맞춤형복지팀 찾아가는 복지플랜이라고 해서 내용 면이나 어떤 관리하는 부분에서 참 신선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과정인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이걸, 지금 밑에서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과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상치가 약간 300가구 정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두 개만 물을게요.
236쪽에 보면 맞춤형복지팀 찾아가는 복지플랜이라고 해서 내용 면이나 어떤 관리하는 부분에서 참 신선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과정인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이걸, 지금 밑에서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과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상치가 약간 300가구 정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우선 이 사업은 홍성의료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약 달력 같은 거를 제작해 가지고 300가구에도 배부해 주고 투약 지도라든가 건강 관리를 관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우선 이 사업은 홍성의료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약 달력 같은 거를 제작해 가지고 300가구에도 배부해 주고 투약 지도라든가 건강 관리를 관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저희가 예상치라, 300가구는 예상치라 앞으로 더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한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상태라 의료원에서 심혈관 관계라든가 그런 분은 퇴원하시는 분이 연간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된 걸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향후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에 대한 인력 확충 같은 거는 또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라, 300가구는 예상치라 앞으로 더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한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상태라 의료원에서 심혈관 관계라든가 그런 분은 퇴원하시는 분이 연간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된 걸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향후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에 대한 인력 확충 같은 거는 또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어쨌든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중복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이중 중복되는 일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내용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한번 연계하고 어쨌든 홍성의료원과 우리 복지정책팀하고 또 보건소하고 함께 협약을 하면 폭넓게 그리고 좀 더 촘촘히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한번 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어쨌든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중복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이중 중복되는 일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내용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한번 연계하고 어쨌든 홍성의료원과 우리 복지정책팀하고 또 보건소하고 함께 협약을 하면 폭넓게 그리고 좀 더 촘촘히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한번 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237쪽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가정방문 모니터 상담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저는 이렇게 개인정보동의서, 처리동의서, 보안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37쪽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가정방문 모니터 상담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저는 이렇게 개인정보동의서, 처리동의서, 보안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저희가 관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772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례 관리하는 가정에 방문하면 신속하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거보다 신속하게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서류를 다 일괄, 이제 수첩을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뜯어 가지고 다 준비를 해 온 다음에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 주면 그거를 가지고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복지 정보, 현황을 수집해서 안내 책자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너무 많고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군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 거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러이러한 지원 자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그런 걸 소상히 안내를 해서 복지 정책에 군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할라고 한번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수첩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가구 실태 조사 설문지나 개인정보 동의서 및 처리 동의서,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받아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관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772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례 관리하는 가정에 방문하면 신속하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거보다 신속하게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서류를 다 일괄, 이제 수첩을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뜯어 가지고 다 준비를 해 온 다음에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 주면 그거를 가지고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복지 정보, 현황을 수집해서 안내 책자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너무 많고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군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 거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러이러한 지원 자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그런 걸 소상히 안내를 해서 복지 정책에 군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할라고 한번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수첩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가구 실태 조사 설문지나 개인정보 동의서 및 처리 동의서,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받아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본인들이 읍·면 사무소까지 나오셔서 가면 힘드니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하고 그거를 가지고 빠르게 처리 좀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본인들이 읍·면 사무소까지 나오셔서 가면 힘드니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하고 그거를 가지고 빠르게 처리 좀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문병오 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앞 전에 말씀하셨던 맞춤형복지팀 이쪽과도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어쨌든 따로따로 하는 거 보다는 연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일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지금 어쨌든 시범 사업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이거 어떤 동의서가 없어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군이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동의서나 서약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시범하시면서 또 잘못되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보완도 좀 해 주시고요.
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 중요하니까 연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앞 전에 말씀하셨던 맞춤형복지팀 이쪽과도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어쨌든 따로따로 하는 거 보다는 연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일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지금 어쨌든 시범 사업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이거 어떤 동의서가 없어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군이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동의서나 서약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시범하시면서 또 잘못되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보완도 좀 해 주시고요.
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 중요하니까 연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안 계시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회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데 불구하고 홍성군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 23년도에 추진하시는 사업들 보면 지금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이나 가정방문 모니터 흔히 238페이지에보면 민·관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참 미흡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회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데 불구하고 홍성군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 23년도에 추진하시는 사업들 보면 지금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이나 가정방문 모니터 흔히 238페이지에보면 민·관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참 미흡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예.
○김은미 의원
소통도 안 됐었고 또 소통이 되기는 하나,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에서 다 따로따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후 이것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기존에 했던 분들은 했던 협회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이걸 못하냐.”라고 말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통도 안 됐었고 또 소통이 되기는 하나,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에서 다 따로따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후 이것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기존에 했던 분들은 했던 협회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이걸 못하냐.”라고 말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동안 중간에 업무 협의 차 의원님들 뵀을 때 마찬가지고 그런 게 기관들도 이제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대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볼 때는 같은 사업인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도 예산 낭비 요소가 있고 해서 금방 고쳐지리라고 생각도 않지만 앞으로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일, 또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를 확대시키고 하는 거를 하고 또 사회복지협회나 사회복지회나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도 하여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어진 업무가 명시돼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지만 나머지 기관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게 많아서 단숨에 고쳐지기는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계속적인 업무 협의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동안 중간에 업무 협의 차 의원님들 뵀을 때 마찬가지고 그런 게 기관들도 이제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대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볼 때는 같은 사업인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도 예산 낭비 요소가 있고 해서 금방 고쳐지리라고 생각도 않지만 앞으로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일, 또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를 확대시키고 하는 거를 하고 또 사회복지협회나 사회복지회나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도 하여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어진 업무가 명시돼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지만 나머지 기관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게 많아서 단숨에 고쳐지기는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계속적인 업무 협의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맞습니다.
사실상 그 세 가지, 세 곳의 협회들이 해야 될 목적과 부합하는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사회복지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기관을 제대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알릴 권리를 또 알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 세 가지, 세 곳의 협회들이 해야 될 목적과 부합하는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사회복지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기관을 제대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알릴 권리를 또 알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295페이지에 홍성군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조성한다고 5억 예산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게 우리 충남도에 설치된 장소가 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295페이지에 홍성군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조성한다고 5억 예산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게 우리 충남도에 설치된 장소가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공주시가 첫 번째로 어르신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고요.
지금 예산군에서도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앞쪽에 그거를 설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공주시가 첫 번째로 어르신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고요.
지금 예산군에서도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앞쪽에 그거를 설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도 노인종합복지관 등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스마트 놀이터라는 것은 어디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종합복지관 등 그 주변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도 노인종합복지관 등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스마트 놀이터라는 것은 어디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종합복지관 등 그 주변에 설치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가 부지는 한 두세 군데 지금 머리에 두고는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밑에 옆에 있는 공원을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 공원은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사업 연계성으로 따질 때는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그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대교리 쪽에 어린이 놀이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양한 어르신들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한 두세 군데 지금 머리에 두고는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밑에 옆에 있는 공원을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 공원은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사업 연계성으로 따질 때는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그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대교리 쪽에 어린이 놀이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양한 어르신들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설치되는 놀이터인데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일반 놀이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 놀이터라는 것은 처음으로 홍성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꼭 복잡한 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르신들도 걷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걸으면서 그 놀이터에 도착해서 조금 새로운 것을, 색다른 놀이터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시 한복판도 중요한데 조금 우리 공원 있는 쪽에 그거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걷기도 하고 걸어서 도착하면 놀이터라는… 우리가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기구도 설치할 거고, 그렇죠?
또 기구 설치하는 데도 어르신들은 색다르게 설치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밑에 바닥은 무슨 쿠션이 있어야 된다든가 또 일반 운동기구가 아닌 거기에 맞는, 나이에 맞는 그런 기구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단순하게 시내권보다도 조금 걸어 가지고 하천 주변 이런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 좀 설치할 때 심도 있게, 처음에 설치하니까.
그래서 홍성읍에 하나 설치하면 또 내포도 하나 설치해야 될 거고 또 광천읍에도 설치하고 읍·면에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가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설치되는 놀이터인데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일반 놀이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 놀이터라는 것은 처음으로 홍성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꼭 복잡한 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르신들도 걷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걸으면서 그 놀이터에 도착해서 조금 새로운 것을, 색다른 놀이터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시 한복판도 중요한데 조금 우리 공원 있는 쪽에 그거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걷기도 하고 걸어서 도착하면 놀이터라는… 우리가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기구도 설치할 거고, 그렇죠?
또 기구 설치하는 데도 어르신들은 색다르게 설치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밑에 바닥은 무슨 쿠션이 있어야 된다든가 또 일반 운동기구가 아닌 거기에 맞는, 나이에 맞는 그런 기구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단순하게 시내권보다도 조금 걸어 가지고 하천 주변 이런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 좀 설치할 때 심도 있게, 처음에 설치하니까.
그래서 홍성읍에 하나 설치하면 또 내포도 하나 설치해야 될 거고 또 광천읍에도 설치하고 읍·면에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가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별도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놀이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거동이 사실상 어렵고 하신 분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외곽으로 빼면 접근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별도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놀이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거동이 사실상 어렵고 하신 분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외곽으로 빼면 접근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차장 시설도 있고 걷는 장소도 있고 또 공원화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넓은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복잡한 노인복지관 옆에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여론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차장 시설도 있고 걷는 장소도 있고 또 공원화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넓은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복잡한 노인복지관 옆에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여론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올해 공…
올해 공…
○김은미 의원
올해 된 거죠?
2022년.
그래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관리 주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해서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번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금 충남에서도 어르신 놀이터에 관련해서 광고도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공주에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실상 우리 홍성군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공모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관리 주체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냥 일반 놀이터가 아니라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간 확보에 대한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 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는 경사가 너무 많이 져서 사실상 터 닦다 보면 5억 다 쓸 걸요.
그래서 거기는 무의미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교리 부분에 지금 게이트장, 동부농협 바로 뒤에 보면 게이트장이 또 있죠.
그쪽도 우리 군유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읍 노인 군회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설치하는 것을 꼭 실외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외와 실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홍성읍에도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 놀이터에 대한 것은 없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색다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포에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잠그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쁘고 얘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과장님이, 또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관계자하고도 같이 나누셔서 좋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된 거죠?
2022년.
그래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관리 주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해서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번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금 충남에서도 어르신 놀이터에 관련해서 광고도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공주에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실상 우리 홍성군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공모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관리 주체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냥 일반 놀이터가 아니라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간 확보에 대한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 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는 경사가 너무 많이 져서 사실상 터 닦다 보면 5억 다 쓸 걸요.
그래서 거기는 무의미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교리 부분에 지금 게이트장, 동부농협 바로 뒤에 보면 게이트장이 또 있죠.
그쪽도 우리 군유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읍 노인 군회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설치하는 것을 꼭 실외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외와 실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홍성읍에도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 놀이터에 대한 것은 없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색다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포에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잠그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쁘고 얘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과장님이, 또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관계자하고도 같이 나누셔서 좋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한참 여기서 떨어져 있었나 봐요.
궁금한 거 하나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네요, 돌봄과 관련돼서.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한참 여기서 떨어져 있었나 봐요.
궁금한 거 하나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네요, 돌봄과 관련돼서.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치돼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돌봄이라는 거는 학교 내에 위치되어 있는 돌봄센터인 경우 학교 돌봄이라 하고, 이게 재원적인 면이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위치돼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돌봄이라는 거는 학교 내에 위치되어 있는 돌봄센터인 경우 학교 돌봄이라 하고, 이게 재원적인 면이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요, 교육청에서 지원받는다기보다는 학교 내에다가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아니요, 교육청에서 지원받는다기보다는 학교 내에다가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학교 돌봄하고 그거 두 가지는 시스템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돌봄하고 그거 두 가지는 시스템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돌봄센터를 별도로 만든 거죠.
지금 내포에도 만들었고 내포 LH에 만들었고 덕명초등학교에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가족어울림센터 내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더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돌봄센터를 별도로 만든 거죠.
지금 내포에도 만들었고 내포 LH에 만들었고 덕명초등학교에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가족어울림센터 내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더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별개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그거는 별개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방과 후 돌봄하고 온종일 돌봄도 이게 충남형 마을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두 군데가 홍동초하고 결성초에서 시행되는 거.
이렇게 이거는 도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돌봄터는 지금 방과 후 돌봄센터, 학교 돌봄이라든가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인 장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적인 것이 크고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동들을 돌봄을 하는 거죠.
방과 후 돌봄하고 온종일 돌봄도 이게 충남형 마을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두 군데가 홍동초하고 결성초에서 시행되는 거.
이렇게 이거는 도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돌봄터는 지금 방과 후 돌봄센터, 학교 돌봄이라든가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인 장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적인 것이 크고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동들을 돌봄을 하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하고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하고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소관이긴 한데 마을회관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도의새마을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은 그게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소관이긴 한데 마을회관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도의새마을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은 그게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저희 쪽하고 마을회관은 어르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마을회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으로 같이 쓰는 것은 저희는 경로당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 주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이라 함은 회의 공간이지 거기에서 뭐 하는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는 저희 쪽하고 마을회관은 어르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마을회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으로 같이 쓰는 것은 저희는 경로당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 주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이라 함은 회의 공간이지 거기에서 뭐 하는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영식 의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 홍성에 26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이.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그래도 거기에서도 생활도 많이 하고 많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탁자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건데 왜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마을회관은 다른 데서 하고 경로당은 이쪽서 하고 그런 거를…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 홍성에 26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이.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그래도 거기에서도 생활도 많이 하고 많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탁자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건데 왜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마을회관은 다른 데서 하고 경로당은 이쪽서 하고 그런 거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의원님, 운영 주체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그거는 의원님, 운영 주체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물품 지원은 안 되는 걸로 하고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보수까지는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물품 지원은 안 되는 걸로 하고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보수까지는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윤 의원
과장님, 제가 1인 가구 지원안에 대한 조례를 사실은 검토했더니 홍성 관내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있어서 못 했지만 1인 여성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있잖아요.
이게 혹시 자가가 해당되는 건가요, 월세나 전세도 해당이 되나요?
과장님, 제가 1인 가구 지원안에 대한 조례를 사실은 검토했더니 홍성 관내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있어서 못 했지만 1인 여성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있잖아요.
이게 혹시 자가가 해당되는 건가요, 월세나 전세도 해당이 되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것도 포함은 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 마련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호응도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은 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 마련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호응도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이렇게 혜전대나 청운대를 가다 보면 요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원룸에 많이 살아요.
거기 보면 항공스튜어디스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보면 밤에 외국인 건장한 남성들이 5명, 6명씩 몰려다니다 보면 어린 여학생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처음 시행을 하시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 총장님이든 아니면 거기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 입주자 대표들이랑 해서 이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의 생각으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혜전대나 청운대를 가다 보면 요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원룸에 많이 살아요.
거기 보면 항공스튜어디스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보면 밤에 외국인 건장한 남성들이 5명, 6명씩 몰려다니다 보면 어린 여학생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처음 시행을 하시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 총장님이든 아니면 거기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 입주자 대표들이랑 해서 이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의 생각으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로당 지원은 이훈 팀장께서 민원 사항 있으면 전화하면 발로 뛰어서 즉시즉시 해결해 주고 이훈 팀장 아주 잘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했었던 그런 부분이 경로당에 대한 맹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에 경로당 물품 지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방법을 만들든지 해서 하면 떳떳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요구 조건이 있거든요.
요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해를 다 못 해요.
왜 똑같은 회관인데 여기는 안 해 주고 여기는 해 주냐.
설명해도 그분들은 이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들한테 어떤 불만을 갖고 행정에 불신을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군민의 사용하는 공간이고 복지예요, 똑같이 보면.
그런 부분을 규정을 따지다 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간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도의새마을팀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모색을 해서 이런 모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일원이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12개가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상당히 필요한 그런 센터인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지 아쉬운 점이 얼마큼 있는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로당 지원은 이훈 팀장께서 민원 사항 있으면 전화하면 발로 뛰어서 즉시즉시 해결해 주고 이훈 팀장 아주 잘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했었던 그런 부분이 경로당에 대한 맹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에 경로당 물품 지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방법을 만들든지 해서 하면 떳떳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요구 조건이 있거든요.
요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해를 다 못 해요.
왜 똑같은 회관인데 여기는 안 해 주고 여기는 해 주냐.
설명해도 그분들은 이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들한테 어떤 불만을 갖고 행정에 불신을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군민의 사용하는 공간이고 복지예요, 똑같이 보면.
그런 부분을 규정을 따지다 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간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도의새마을팀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모색을 해서 이런 모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일원이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12개가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상당히 필요한 그런 센터인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지 아쉬운 점이 얼마큼 있는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제가 굉장히 아쉽죠.
엊그저께에도 지역아동센터 작품 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가서 저도 계속 끝까지 보고 왔는데 진짜 아쉬워요.
굉장히 고생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좀 더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은 해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약간의 지원도 더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거는 제가 굉장히 아쉽죠.
엊그저께에도 지역아동센터 작품 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가서 저도 계속 끝까지 보고 왔는데 진짜 아쉬워요.
굉장히 고생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좀 더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은 해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약간의 지원도 더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김덕배 의원
아쉽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의 어떤 한정된 예산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의 재량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은 분명히 있으실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쉽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의 어떤 한정된 예산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의 재량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은 분명히 있으실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일 때는 월 583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런 운영비 안에 그 금액 안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고향알리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결실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도 계속하고는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자체에서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일 때는 월 583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런 운영비 안에 그 금액 안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고향알리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결실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도 계속하고는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자체에서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아시면 그곳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생각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비라든지 아이들 간식비 같은 것도 사실은… 그쪽에 다니는 애들은 사실은 그쪽에서 간식 같은 거 주는 거 상당히 아이들이 바라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못 먹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 조부모 밑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한부모 가족 아이들도 있고 사실 혜택을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면서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받아 가며 학교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거기 가서 그만큼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한사랑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35명 정도 되고 다문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제주도도 다녀왔죠.
홍성군의 어떤 단체에서도 십시일반 조금씩 후원도 보내 주고 해서 아이들한테 희망 주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곳에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돌봄을 주고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아이들한테 소외감 받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이곳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잘 아는 분이 그쪽에 후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협약을 해서 매월 100만 원 정도 해서 후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아시면 그곳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생각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비라든지 아이들 간식비 같은 것도 사실은… 그쪽에 다니는 애들은 사실은 그쪽에서 간식 같은 거 주는 거 상당히 아이들이 바라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못 먹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 조부모 밑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한부모 가족 아이들도 있고 사실 혜택을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면서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받아 가며 학교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거기 가서 그만큼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한사랑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35명 정도 되고 다문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제주도도 다녀왔죠.
홍성군의 어떤 단체에서도 십시일반 조금씩 후원도 보내 주고 해서 아이들한테 희망 주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곳에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돌봄을 주고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아이들한테 소외감 받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이곳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잘 아는 분이 그쪽에 후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협약을 해서 매월 100만 원 정도 해서 후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
그분한테 확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 게 점차적으로 늘려서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한 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표 내기보다는 과장님이 한 푼이라도 더 아이들한테 관심 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2개의 센터를 좀 더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분한테 확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 게 점차적으로 늘려서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한 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표 내기보다는 과장님이 한 푼이라도 더 아이들한테 관심 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2개의 센터를 좀 더 돌봐줬으면 좋겠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 가지고 좀 더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 가지고 좀 더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항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거기가 산에 위치돼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 산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 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여기다 자연 놀이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우리도 생각하고 여기는 이렇게 미끄럼틀 만들면 좋겠다 우리끼리 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공모 사업이 뜬 게 있어 가지고 공모 사업을 저희 군에서 직접 신청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도와줘 가지고 구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는 지금 거기다가 자연 놀이터식으로 그네 줄도 매 주고 바닥도 고르고 그런 작업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우리 자체 사업비도 조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약간의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항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거기가 산에 위치돼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 산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 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여기다 자연 놀이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우리도 생각하고 여기는 이렇게 미끄럼틀 만들면 좋겠다 우리끼리 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공모 사업이 뜬 게 있어 가지고 공모 사업을 저희 군에서 직접 신청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도와줘 가지고 구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는 지금 거기다가 자연 놀이터식으로 그네 줄도 매 주고 바닥도 고르고 그런 작업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우리 자체 사업비도 조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약간의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우리 홍성군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슬로건도 있듯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아이들이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투자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우리 홍성군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슬로건도 있듯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아이들이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투자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307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결산과 308페이지 2023년 업무여건 및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307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결산과 308페이지 2023년 업무여건 및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군민와 함께 미래를 여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군민와 함께 미래를 여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권영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 청사 조직 개편되면서 마을공동체팀이 새로 홍성읍 청사 2층에 개편되면서 그런 시설을 다시 개설하고 연계된 책상이라든가 사무용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청사 조직 개편되면서 마을공동체팀이 새로 홍성읍 청사 2층에 개편되면서 그런 시설을 다시 개설하고 연계된 책상이라든가 사무용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농업정책과 소속에 마을공동체팀이 구홍성읍사무소 2층에 별도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농업정책과 소속에 마을공동체팀이 구홍성읍사무소 2층에 별도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이쪽 앞에 구읍사무소요.
이쪽 앞에 구읍사무소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회 쪽에서 항상 준공, 준공을 맡을 때 하자검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차후에 하자검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걸 예방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역사시설사업소 또 보건소 이런 데서 건축 공사라든가 토목 공사를 할 때 그쪽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 건설교통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허가건축과라든가 이런 전문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회 쪽에서 항상 준공, 준공을 맡을 때 하자검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차후에 하자검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걸 예방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역사시설사업소 또 보건소 이런 데서 건축 공사라든가 토목 공사를 할 때 그쪽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 건설교통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허가건축과라든가 이런 전문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지금 붕괴돼 가지고 보수를 해서 다시 준공 검사를 맡았나 모르겠는데, 석축으로 설계도서상 외에 석축으로 지금 돌망태식으로 해 가지고 시공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자검사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검사를 잘해야 돼요.
그 인맥 안다고 해 가지고 업체 뭐 해 가지고 준공을 그냥 내주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게 건축에 대해서 골조라든가 이게 다 분야가 달라요, 기간이.
하자 보존 기간이, 그 지나면은 그 후로 하자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붕괴돼 가지고 보수를 해서 다시 준공 검사를 맡았나 모르겠는데, 석축으로 설계도서상 외에 석축으로 지금 돌망태식으로 해 가지고 시공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자검사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검사를 잘해야 돼요.
그 인맥 안다고 해 가지고 업체 뭐 해 가지고 준공을 그냥 내주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게 건축에 대해서 골조라든가 이게 다 분야가 달라요, 기간이.
하자 보존 기간이, 그 지나면은 그 후로 하자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이런 것을 신중하게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자검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자검사를 앞으로 해서 하자가 덜 있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자검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자검사를 앞으로 해서 하자가 덜 있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현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연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이제 통상적으로 육안 검사를 하는데요.
거기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아마 전문 기술직의 계열이 필요하다면은 공유해서 같이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자검사 만료 한 달 전에, 한 달 전 끝나기 전에 재검사를 한 번 더 실시를 합니다.
그거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서 하자검사 만료되기 전에 재검사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연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이제 통상적으로 육안 검사를 하는데요.
거기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아마 전문 기술직의 계열이 필요하다면은 공유해서 같이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자검사 만료 한 달 전에, 한 달 전 끝나기 전에 재검사를 한 번 더 실시를 합니다.
그거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서 하자검사 만료되기 전에 재검사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의계약 같은 게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내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좀 돌아가면서 나눠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준공 후에 확인을 해 보면은 설계도서상하고 달라요, 공사 마무리한 거하고.
그런데 준공은 나 있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또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도 준공이 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실무자들,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계도서 검토도 잘해야 되고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 잘돼야 되고 준공할 때 확인해서 정확하게 빠지지 않게끔 체크해서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다 그렇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간혹 못 미치는데도 준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토목 공사든 건축 공사든 그래서 그런 거에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겨울에 하자 발생이라든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 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의계약 같은 게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내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좀 돌아가면서 나눠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준공 후에 확인을 해 보면은 설계도서상하고 달라요, 공사 마무리한 거하고.
그런데 준공은 나 있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또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도 준공이 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실무자들,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계도서 검토도 잘해야 되고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 잘돼야 되고 준공할 때 확인해서 정확하게 빠지지 않게끔 체크해서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다 그렇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간혹 못 미치는데도 준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토목 공사든 건축 공사든 그래서 그런 거에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겨울에 하자 발생이라든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 거든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거기 본 의원이 지적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옹벽으로 친 그 부분이 다시 흙으로 되메우기 돼 가지고 오수 정화 기간에 물이 잘 안 빠지면 문제가 발생하면은 안에 누수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진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준공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본 의원이 지적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옹벽으로 친 그 부분이 다시 흙으로 되메우기 돼 가지고 오수 정화 기간에 물이 잘 안 빠지면 문제가 발생하면은 안에 누수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진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준공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해서 마무리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부서장이라든가 회의 때 업무 지시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고요.
홍북읍 같은 경우는 되메우기해서 했는데 그 밑에 하천을 연계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해서 마무리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부서장이라든가 회의 때 업무 지시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고요.
홍북읍 같은 경우는 되메우기해서 했는데 그 밑에 하천을 연계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7층 건물 대규모 공사는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7층 건물 대규모 공사는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군청사도 지어야 되고, 홍북읍 마무리도 지어야 되고 갈산면 청사도 있고 그밖에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활센터도 진행되고 있고 그밖에 각 도시 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업체의, 부실한 업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군청사도 지어야 되고, 홍북읍 마무리도 지어야 되고 갈산면 청사도 있고 그밖에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활센터도 진행되고 있고 그밖에 각 도시 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업체의, 부실한 업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타설해서 지금 정산 단계 됐고 이제 재설계 추진하면서 다시 빨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타설해서 지금 정산 단계 됐고 이제 재설계 추진하면서 다시 빨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좀 각별하게 저희 홍성군 전체가 지금 건설과 관련돼서는 지금 막 엄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해가 바로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바람을 해 보고요.
저희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기금이 좀 모아져 있는데 현재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그래서 좀 각별하게 저희 홍성군 전체가 지금 건설과 관련돼서는 지금 막 엄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해가 바로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바람을 해 보고요.
저희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기금이 좀 모아져 있는데 현재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601억입니다.
601억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600억입니다.
600억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마무리 먼저 회의를 50분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셨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달청과 협약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 봐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먼저 회의를 50분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셨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달청과 협약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 봐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그 건립위원회도 좀 정비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는 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안정적으로 사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어떤 운영 매뉴얼이나 또는 세부 지침들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건립위원회도 좀 정비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는 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안정적으로 사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어떤 운영 매뉴얼이나 또는 세부 지침들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6개의 통합안정기금은 현 조례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6개의 통합안정기금은 현 조례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운영상에는 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나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이 거의 내년도면 다 차서 계획대로 하면은 큰 부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상에는 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나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이 거의 내년도면 다 차서 계획대로 하면은 큰 부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예.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홍성군에서 관급자재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부분이 사실 공유가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관급자재를 사용을 못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물품에서 그렇다고 제가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이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PVC 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망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 중에서 미처 우리 군에서 설계할 때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 생산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챙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홍성군에 생산되는 약 10% 정도 사용을 하면 나머지 한 90%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태를 제가 조사를 통해서 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어떤 관급자재를 생산하고 조달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지역 업체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어떤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급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구매하지 실질적인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홍성군의 어떤 공장들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다니는 공장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일해서 월급 타서 가족과 생활도 하고 하는데 우선 지역의 업체들이 살아야 우리 군민들이 하나라도 경제 활동을 누리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프로그램 관리 관급자재 프로그램 운영 이 매뉴얼을 제작을 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가 어디어디 회사에 있는 건지 그것도 명시를 해서 각 부서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홍성군민 군에서 나오는 자재를 전체적으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서는 지역에 나오는 관급자재를 안 쓰면 시장·군수가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질책하고 상당한 압박을 한다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모든 건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어떤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고 우선 지역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외부 업체에서 입찰이 되면은 하도급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하도급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쪽에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도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이 관급자재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이 6개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별로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기기 쪽에도 있고, 예를 들어 보건소는 의약품 쪽에도 있을 것이고 사업소 6개의 사업소별로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파악을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제품 우선 사용하는 거 이걸 우리 행정에서부터 우선 챙겨 나가야 된다.
이거 수없이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각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홍성군에서 관급자재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부분이 사실 공유가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관급자재를 사용을 못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물품에서 그렇다고 제가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이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PVC 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망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 중에서 미처 우리 군에서 설계할 때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 생산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챙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홍성군에 생산되는 약 10% 정도 사용을 하면 나머지 한 90%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태를 제가 조사를 통해서 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어떤 관급자재를 생산하고 조달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지역 업체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어떤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급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구매하지 실질적인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홍성군의 어떤 공장들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다니는 공장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일해서 월급 타서 가족과 생활도 하고 하는데 우선 지역의 업체들이 살아야 우리 군민들이 하나라도 경제 활동을 누리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프로그램 관리 관급자재 프로그램 운영 이 매뉴얼을 제작을 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가 어디어디 회사에 있는 건지 그것도 명시를 해서 각 부서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홍성군민 군에서 나오는 자재를 전체적으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서는 지역에 나오는 관급자재를 안 쓰면 시장·군수가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질책하고 상당한 압박을 한다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모든 건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어떤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고 우선 지역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외부 업체에서 입찰이 되면은 하도급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하도급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쪽에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도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이 관급자재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이 6개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별로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기기 쪽에도 있고, 예를 들어 보건소는 의약품 쪽에도 있을 것이고 사업소 6개의 사업소별로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파악을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제품 우선 사용하는 거 이걸 우리 행정에서부터 우선 챙겨 나가야 된다.
이거 수없이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각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우리 관내 업체, 관급 업체가 우리 군내 37개고 우수 조달 품목이 16개 품목이 등록돼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전체 총량을 살펴봐서 부서에 통지해서 같은 조건이나 불요불급하지 않으면은 우리 관내 제품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 업체, 관급 업체가 우리 군내 37개고 우수 조달 품목이 16개 품목이 등록돼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전체 총량을 살펴봐서 부서에 통지해서 같은 조건이나 불요불급하지 않으면은 우리 관내 제품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제품 한 10%, 20% 쓰고 나머지는 70, 80 뭐 90%가 다 외지서 들어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지 물품만 먼저 더 소비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좀 파악하셔서 우리 홍성군민이 좀 잘 사는 우리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 뭔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제품 한 10%, 20% 쓰고 나머지는 70, 80 뭐 90%가 다 외지서 들어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지 물품만 먼저 더 소비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좀 파악하셔서 우리 홍성군민이 좀 잘 사는 우리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 뭔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덕배 의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부가 첨가를 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렌탈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홍성군 거 안 쓰고 외지서 갖고 오는 게 태반이에요.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공모를 한번 좀… 그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홍성군에서 있는 물품은 홍성군 거를 쓰고 없으면 방법이 없지만 그거는 보조금을 주면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과장님, 방금 김덕배 의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부가 첨가를 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렌탈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홍성군 거 안 쓰고 외지서 갖고 오는 게 태반이에요.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공모를 한번 좀… 그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홍성군에서 있는 물품은 홍성군 거를 쓰고 없으면 방법이 없지만 그거는 보조금을 주면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이것도 챙겨 가지고 전 부서 공지하고 회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챙겨 가지고 전 부서 공지하고 회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