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1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4. 3.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
  6. 5.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3.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4. 1.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의장 제의)
  6. 3.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7.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8. 5.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환   
  의사국장 김경환입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11월 7일과 11월 16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10시 11분)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이선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할 때 섭공을 만났는데 섭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날마다 다른 나라로 떠나가 인구가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이에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 줘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근자열 원자래.”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성에서 정주하는 터전이 만족해야 사람이 모이고 멀리서 홍성에 살고자 찾아올 것입니다.
  몇 년 후면 홍성이 천지개벽이 있을 거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홍성역에는 일산 대곡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 예정이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계되는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서울을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서해선 KTX 연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발전의 대운을 알차게 관리해서 자손 만대에 남겨 줘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자연 친화적 환경, 편리한 교통, 문화예술의 도시, 공원과 녹지 공간의 조성, 질 좋은 의료 기관 접근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홍성군과 국제 우호 도시인 오카무라 히데토 오부시 시장으로부터 장수와 건강의 거점인 웰니스 밸리 조성, 건강 도시가 시정의 기본 이념이라는 말씀을 듣고 서울과 근거리인 장점을 살려 역사 문화가 숨 쉬는 건강 도시 홍성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 도시가 되려면 도시의 자연성 및 생태 문화 콘텐츠와 건강한 도시 계획 시설이 필요한 만큼 군정 전반에 걸쳐 건강 도시 관련 사업을 점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농촌애올래는 한적한 자연 속에서 농촌의 생활을 경험하며 농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웰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거나 힐링·명상 등 자아 발견에 초점을 두는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웰니스 산업은 국내 시장의 규모가 2010년 기준 75조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역사가 숨 쉬는 건강 도시 웰니스 밸리 홍성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특별한 문화재 콘텐츠를 개발하고 산재하여 있는 역사, 예술 유무형 문화재를 어떻게 산업화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용봉산과 홍주읍성의 복원을 계기로 자연과 힐링, 명상 등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아픔과 스트레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와 지역 공간을 활용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규모화된 관광 여행 흐름에 맞게 농촌 관광도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빼어난 자연 경관 자원과 치유 관련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방 소도시가 강소도시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군민 자연 치유쉼터 건립을 계획으로 현 도시 농업 교육시설에 치유농업시설을 신규로 확보함과 동시에 군민에게 농업 자원을 활용한 문화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민 자연 치유쉼터를 2024년 확대 건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홍성군이 선도적인 도시 농업과 치유 농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과 도시 농업, 치유 농업, 교육 농업, 생활 원예 대상자별 프로그램과 문화 공간 활용을 통한 치유 쉼터 공간 제공을 함으로써 체험 교육형 사계절 온실 상시 관람 및 체험 행사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성군도 코로나19 이후 관광 흐름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체류형 웰니스 문화재・힐링・치유 농업의 인프라 확충 및 차별화된 이벤트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17분)

  
최선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에 대표 발의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약병과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는 농촌 마을의 오랜 숙제 중 하나입니다.
  불법 소각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폐비닐류 발생량은 약 31만 톤 수준으로 그중에서 약 5만 톤 정도는 정상적으로 수거 처리되지 않아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품앗이로 마을의 공유지 및 유휴 공간을 관리하고 큰 힘이 드는 농사일을 함께 해결했으나 농촌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농촌 경관 관리가 어려워지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운반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 집하장의 자율적인 관리 역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곡면 주민들은 지난해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장곡면 일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발로 뛴 경험을 군의회에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군의회와 또 환경과가 조력해서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장곡면 주민들의 영농쓰레기 수거 사업이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 사업이 조례로까지 제정됐다는 점에서 박람회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업이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길 바라며 집행부에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영농폐기물 환경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각 읍·면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와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관련 주민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경관을 보전하는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넘어서 비닐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농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 생분해성 멀칭비닐이나 또는 종이멀칭에 대한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와 연계하여 행정리 마을의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영농폐기물을 포함해 환경 보전을 위한 전문 조직 육성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선 활동비를 포함하여 2, 3개 읍·면에 시범 사업으로 민간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방식의 제도를 제안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는 마중물 시범 사업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또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등 행정 관련 부서가 장벽을 넘어 통합적인 민·관 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홍성군이 영농폐기물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자원 재활용품 고품질화 활동을 하는 자원관리도우미 800여 명을 배치하여 관리에 나섰습니다. 
  또 광주시 북구 용봉동은 재활용품을 마을 발전소로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 인근 연계 상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페트병 뚜껑 1포인트, 아이스팩 1포인트 등을 적립해 주고 자원 순환 활동에 직접 참여할 때에는 5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도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안고 있는 인류의 당면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이 정책적으로 개선되기를 거듭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도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장재석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시 같이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군정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군민과 군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개월 밑그림을 완성한 새 군정의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밝은 미래 홍성을 소망하는 10만 군민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군정의 굳은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라는 소용돌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의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 끊임없는 금리 인상, 부동산 하락과 고환율 추세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부동산 악화, 지속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전 세계적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국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군정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와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홍주읍성 복원 정비에 총력을 다해 국비를 증액하고 군청 이전과 연계한 정비 계획 재정립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 부지를 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올해 군민의 품에 돌려줄 예정이며 홍주천년 양반마을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전통음식 체험 공간 건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제5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으로 법적 문화도시 조성에 첫걸음을 떼었고 홍성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여 생활 문화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의료 용지 매매 계약 체결로 종합병원 유치에 순항을 걷고 있으며 내포 충남 혁신도시 재도약을 위한 개발 예정 지구 우선지정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개발에 박차를 가한 어촌뉴딜,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조성으로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첫 올해 시범 수출로 홍성마늘 신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홍주 씨들리스 등 신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상생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청사 건립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건설 확정에 따라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와 홍성역 순환 버스 개통으로 지역 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어울림센터, 주차타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관·준공하여 주민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군민 중심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충남 군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를 개원하였고 자활 근로자 자립을 위해 홍성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착수했습니다.
  77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3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후 우리 군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방재정 분석 평가 3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최우수, 시군 합동 평가 최우수,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투자사업 우수 등을 달성하여 12개 부문에서 4억 8,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우리 군의 우수한 행정력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선 8기 군정에 성원을 베풀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그 동반자인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군정은 우리의 축적된 역량을 무한하게 발산하는 혁신과 변화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의 구태를 벗어던진 역동적인 군정과 함께 충남의 중심 밝은 미래 홍성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3년 우리 군 예산 운용은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 산업도시,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 농어촌 도시, 천년의 이야기 있는 문화관광 도시, 새롭게 걷어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복지 사각지대 없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 등 5대 전략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과 혁신하고 변화하는 적극 행정을 기조로 하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 산업도시입니다.
  국책 연구 기관인 KDI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8%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또한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와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을 넓히고 유망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변함 없는 홍성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으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용봉산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봉산 권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적합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 농어촌 도시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농촌 기초생활거점 조성으로 우수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기본 생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행복한 우리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유기농 친환경 농업 경쟁력 확대로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위상에 걸맞은 특화 정책을 발굴하고 유기농 친환경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조속한 홍주읍성 복원 정비로 북문 문루와 동쪽 성벽을 우선 복원하고 양반마을 전통음식 체험 공간을 개관하여 홍주읍성을 대한민국대표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속동 전망대, 스카이 타워를 비롯한 남당항 축제 광장, 해양공원 조를 완료하여 새로운 해양 관광 랜드마크로 제공하고 남당항과 노을공원을 잇는 매력적인 해안 야간 경관을 완성하여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홍성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과 광천 문화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수영장 추진에 박차를 가해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 문화 중심으로 조성하고 빈틈없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문화도시를 지정받아 군민의 문화적 삶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로 거듭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10만 자족도시 완성과 함께 내포신도시 대학 캠퍼스 설립과 종합병원 유치를 충남도와 긴밀히 추진하는 한편 서해선 KTX 서울 직결 사업, 장항선 개량 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 IC 설치 등 광역 교통망 구축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뉴딜,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오관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체계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로 다변화된 주민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섬세한 군정을 펼치고 주민 자치회와 홍성통을 확대하여 협력과 소통 중심의 거버넌스 업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사각지대 없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로 취약계층 종합 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하여 남녀노소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포용 군정을 지향하고 장애인 사회생활 지원 증대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는 물론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홍성을 구현하며 홍성 지역자활센터를 개관하여 저소득층 자립 역량 강화와 함께 자립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대대적인 재해 위험 지구 정비와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중 집합 행사 등 군정 운영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 군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새 정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 지방으로의 국비 지원이 축소되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라 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생활 인프라 건설 등의 증액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면한 지역 경제 둔화 극복을 중점으로 미래 발전 동력 확보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117억 원, 특별회계 698억 원, 기금1,454억 원으로 총 9,269억 원이고 분야별 편성 규모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분야 1,469억 원, 살기 좋은 농어촌 분야 1,416억 원, 찾아오는 문화 관광 분야 517억 원,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분야 3,209억 원,공감하는 참여 군정 분야 2,658억 원입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8,098억 원보다 14.5%가 증가한 규모로 군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사업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효율성을 높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재정 운영 건전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군민 복리 증진과 새로운 홍성 미래의 비전 창출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군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전망과 여건, 예산안 편성 현황, 재정 및 예산 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재정운용 전망과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체 재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자영업자 영업 실적이 개선되어 지방소득세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지방소비세 개편에 따른 재정 보전으로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예정으로 재정 여건 약화가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아동·양육·농어민 수당 등 복지 세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현 정부의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정책으로 군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와 선심성·일회성 지출은 최소화하고 사업효과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총괄로 예산 규모는 7,81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1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9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7,353억 원 대비 6.3%인 4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현 정부 및 민선 8기의 실질적 첫해 준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 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정부 정책과 연계한 재정 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 재정 및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및 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은 지속 증가로 우리 군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의 자체 재원은 지방세 760억 원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 수입 532억 원은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의 채비지 매각으로 인한 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4페이지 의존 재원의 지방교부세는 2,813억 원으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감소가 예상되나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47억 원으로 인구수, 재정력 지수, 도세 징수 실적에기초하여 도내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실 적 영향 및 내포신도시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22억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2,057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은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1억 원은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162억 원 등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802억 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였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신규 채용,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상승으로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704억 원은 군정 홍보 및 광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일반 운영비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올해 예산액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 수립,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연구 개발비는 금년도와 비교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3,577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기타 보상금이 544억 원으로 금년대비 10%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환경기초시설 위탁, 자활근로 등 민간 위탁금이 454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9%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은 12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8%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지출 2,355억 원은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및 북서부 순환도로 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35억 원으로 금년 1,423억 원 대비 21.9% 증가하였으며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및 경로당 자동 혈압계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는 48억 원으로 금년 35억 원 대비 36.8%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는 343억 원으로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313억 원으로 금년 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전출금은 3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7%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 원으로 긴급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예비비는 33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6.9% 감소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8,098억 원보다 1,171억 원이 증가한 9,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6,776억 원보다 341억 원이 증가한 7,1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 577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가한 699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금년도 본예산 708억 원이 증가한 1,453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11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776억 원보다 3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자체 재원은 1,005억 원으로 금년보다 30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4.1%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760억 원으로 금년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4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81억 원보다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5,720억 원으로 금년보다 3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13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239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2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 2,594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2,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39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66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5,927억 원으로 금년보다 2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 사업은 3,742억 원이며 자체 사업은 2,1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32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82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 등 7개 특별회계 전출금 312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전출금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862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837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605억 원 기본 경비 등 운영비는 257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9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77억 원보다 1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78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사항으로 일반 공공 행정은 일반 행정 등 344억 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79억 원, 교육은 평생·직업 교육 등 38억 원, 문화 및 관광은 문화 및 관광일반 등에 517억 원, 환경 보호의 환경보호일반 등 891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일반 등 1,992억 원, 보건의료에 201억 원, 농림 해양 수산의 해양수산·어촌 등 1,416억 원.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78억 원,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에 400억 원,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 개발에 947억 원, 과학 기술에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11억 원을 세출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4개 기금이며 금년도 예산액 745억 원보다 708억 원이 증가한 1,453억 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규모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19억 6,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500만 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5,800만 원,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계속비 예산액은 69건에 5,680억 원으로 일반회계 66건의 5,101억 원, 특별회계 3건의 579억 원입니다. 
  계속비 신규 사업은 교항 소하천 정비, 산수동 소하천 정비, 수도정비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재정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홍성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충남의 새로운 혁신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장재석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