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 동안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해서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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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헌수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담당관님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홍성군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수부 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가 6백 명이 내포 신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의 폭이 크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에서 6백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포 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가 됐던 사항이 답보 상태가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인데 홍성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윤용관 의원   
  내포 신도시가 전국 신도시 중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안 오르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답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내포 신도시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파헤쳐 가지고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포 신도시에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쉽지는 않겠지마는 담당관님께서 도와 연계해 가지고 요런 사항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관내에 몇 개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래요.
  우리 관내에 22개교가 있는데 22개교 중에서 입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곳이 11개소입니다.
  50%가 10명 미만입니다.
  군정 성과로 볼 때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도시 기반 조성이라든가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돌봄 복지 행정 구축이라든가 흔히들 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돼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 같은 내용을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도시에 치우쳐 있다는 사항입니다.
  내포 신도시라든가 홍성, 광천, 홍북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농촌 쪽이라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학생 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에 어떤 정책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은 누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지금 결성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 아예 없습니다.
  또 출생신고의 수도 작년도에 한 명입니다.
  있는 학생들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폐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적어도 농촌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중앙 정부에서 못 한다면은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침탈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아원도 못 가는 실정입니다.
  광천에서 은하라든가 서부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농촌은 다문화가정에서 주로 농촌 일손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주부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애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내보낼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장곡에 사실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세 명 정도가 차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섯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요번에 11명이 됐습니다.
  장곡도 두 명, 세 명 합반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애들한테 어떤 권한을 준다든가 농촌의 인구를 저변 확대한다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하는 차원에서는 도시에 집중하는 거보다도 그렇지 못한 학생들한테 군비를 투입해서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 같은 거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면 단위 중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윤용관 의원   
  그래요, 은하, 결성, 서부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 내용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장곡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보니까 한 2, 3억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 3억이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에서는 저는 수치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홍성, 아이 키우는 홍성에서 장학금 같은 것도 100억, 200억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어떤 침탈 당한 권한을 찾아 준다는 사항에서 이런 거는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는 홍성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2, 3억이라는 숫자가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도 어떤 권한을 찾아올 수 있게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홍성에 정주권이 형성되고 교육 여건이 구성돼야만이 아이들이 왔다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꼭 그런 사항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의 악취 문제가 지금 지방비, 군비 몇 %로 보상을 하고 있죠?

○부의장 이병국   
  지금은 겨울철이라 냄새가 안 나는데 봄철 되고 장마기에 들어서면 우리 축산과에서도 냄새 악취 저감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농가가 많이 접수됐는데 몇몇 큰 농장에서는 지금 그것도 신청 않고 조금 있으면은 악취 냄새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인구 정책에서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그때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제되는 것이 지금 그 보상 범위가 2km 이내로 책정이 됐는데 군도19호선 안으로만 보상을 우선 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 밖에 있는 축산 농가는 폐업 보상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악취가 오는 부분은 군도19호선 안에 있는 축산 농가는 몇 농가 안 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부의장 이병국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봄철이 되고 악취 냄새가 나면은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지금 대책을 세워 두지 않으면 또 큰 고통이 오지 않느냐.
  지방비 지원을 더 요구해서라도 빨리 협상을 거쳐서 지금이라도 그 폐업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보고 악취 냄새가 날 수 있는 농가는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만약에 안 하면 행정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경고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내포 신도시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좋게 삶을 찾아가야지 냄새난다고 이사 가면은 인구 정책도 반영이 안 되는 거고 홍성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속히 보조분하고 폐업 보상 문제하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큰 문제가 심각하니까 담당관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부의장 이병국   
  국·도비에서 70억 지원을 받으면 저희 의원들도 그냥 밖에서만 듣는 말인데 이것이 공모 사업에 돼도 사업 성공이 가능한 것인지 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그런 공모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사업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 설명 좀 한번 듣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혹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부의장 이병국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광천읍장 역임하시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홍성군에 관련해서 총책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광천읍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광천 토굴에 대해서 어업유산 지금 지정 중에 있죠?

○장재석 의원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자연 토굴을 우리 홍성 관내에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잘 이용 못 하고 또한 전국에 이러한 자산이 있는데도 홍보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내다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광천 옹암리에 자연 토굴 20에서 한 30개가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창에 고추장 발효 저장 시설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늦었지만.
  순창 같은 경우에는 순창 고추장 마을이 1차로 해서 형성돼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2차로는 그 산업단지화 해서 연구소 포함해 가지고 발효식품 공장들이 거기에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3차에 67억이라는 예산,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대형 소스 토굴을 지금 설치돼 있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갈 때는 광천에 자연 토굴, 토굴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정과 망치 같은 걸로 팠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발효 식품,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저장한 아주 훌륭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생각을 더 이어받아 가지고 대형화시켜서 그것에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스 토굴 내에 설치된 것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었는데 커피 음료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라든가 또 전 세계 소스를 다 전시했더라고요.
  전 세계 소스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가 느낀 것은 가장 세계에서 매운 소스가 순창 고추장 소스예요.
  그것을 알리려고 소스 전시를 한 거고, 또 토굴에 들어가면은 가장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형상화해 가지고 관광객한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로켓 1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달나라도 가고 역할도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테마가 로켓 1호, 순창 고추장 1호예요.
  순창 고추장이 로켓 1호, 그러니까 순창 고추장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로켓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토굴에 저장하는 새우젓이 도라무통, 그러니까 철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항아리로 돼 있었거든요.
  자꾸 변천해서 철과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연계되는데 이러한 된장과 토굴, 순창 고추장이 항아리를 과거부터 쭉 전시해 놨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순창 소스 토굴 내에 가상 현실 체험관을 우리 의원님들이 체험했어요.
  실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광천 발효 토굴새우젓 그 대형 토굴이 여기에서도 가상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현실화시켰는데 우리는 가진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퇴보하고, 또 생각 없고 대형 토굴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역할하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6대 의회 때도 용역비를 상정했었는데 그것을 사용 못 하고 반납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광천 지역의 현안을 전부 자세히 알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회에 한번 대형 토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필요성이 되면은 뭔가 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하여튼 우리도 지역민하고 잘 협의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본 의원도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공모 사업을 해서 홍성군의 많은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7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해안 쪽에 보면은 조류탐사관하고 수산물웰빙타운이 있습니다.
  그곳의 활용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7대 때 그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는 수용객도 많지를 않고 지금 서산에 버드랜드라고 그런 잘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용객하고의 차별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1년에 우리가 군비를 1억 9천씩 지금 현재 2억이었다가 천만 원 삭감해서 1억 9천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곳은 10년 정도 우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용도 폐기를 해서 새로운 시설로 다시 변환을 시켜서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가고 홍성군의 재정을 지금 축내는 그런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7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참 애석하게도 작년에도 그쪽에다가 예산을 다시 또 투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모 사업을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앞으로 홍성군에서 공모해서 했던 사업들이 정말 잘했던 사업인가 못 했던 사업인가 평가를 하셔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업이었다 생각한다면 그 사업을 다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군민들한테 정말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다른 예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도 못 하지 계속 우리 군비는 투입을 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 부서에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전환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제가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용도 폐기를 해서 전환하는데 연수원이라든가 리조트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시 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인제 또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우리 홍성군이 사실 군비를 1억 9천씩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면서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를 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김덕배 의원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군비를 손실시키지 않고 새롭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저희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추진인데요.
  어떠십니까라고 여쭤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군정 순시 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과 또 충남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론회를 많이 하셨는데 불시 이쪽에 저희 동네 순방하셨던 분이 또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지역에서는 이게 본의 아니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상 지역에서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관심 있는 분만이 아니라 젊은 학부모들까지도 우리 인구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까지도 지역 인재 채용 혜택에서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엄마들이 되게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학부모들까지도 학교 진학에서 우리가 농어촌 진학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이런 인재 채용에서도 불합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이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관심을, 이거 뭐지라고 관심을 가지는, 불안해하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고 가실 건지,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조를 해서 가야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

○김은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관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분은 누누이 이런 얘기, 충청도 사람들은 너무 조용해서 그냥 두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시는데 이런 말이 우리 얼굴에다 침 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망이 무조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치권도 할 것이고 도에서도 할 것이고 관에서도 할 것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주민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냥 관망, 군에서 진짜 하는 거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 한 사람은 기자들도 이렇게 기사화해서 한 사람이 와서 딱 얘기를 하면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 양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정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 뉴스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불안해하는 거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것을 선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망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도시 정말 필요하고요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우리 인구 정책에 있어서 1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인원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홍성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또한 혁신도시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홍성군 위해서 여기 다 있는 거니까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목숨 걸고 이 혁신도시 할 건데 이 얘기가 저 또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관망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은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공론화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서명 운동, 언론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담당관님, 본청으로 복귀하신 거 다시 한 번 환영하고요 특히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나 다양한 인구 증가 자원 발굴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출산축하 선물세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도 있지만 현물 지급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방법이 어떤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요, 사업별로.

○김기철 의원   
  지금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 계좌를 적거나 메모를 해서 어떤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김기철 의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가 밖에서 있어서 저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입세대나 이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이나 가정용 태극기 한 세트를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상품권 지급이나 태극기를 어떻게 지급해 주시나요, 혹시?
  현장에서 해 주시나요?

○김기철 의원   
  이게 아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있으면 안 되죠.
  형평성에 맞게 전입신고를 한 모든 전입세대한테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장에서 지급을 해 주시는 건지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건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준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김기철 의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김기철 의원   
  안 받은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여기에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품권이라든지 태극기 세트를 줍니다라고 권장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김기철 의원   
  최초 전입자.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전입을 축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와요.
  일을 하다 보면 좀 누락될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실 때 저희가 이런 상품권이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든지 다시 한 번 재확인차 문자메시지에 같이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알려 드리면 어떨까.

○김기철 의원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지원이 있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작은 거지만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우리 홍성군에 전입한 모든 세대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성에 이제 사실은 인구 증가라든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충남도에서는 임산부 배려 창구라든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육아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혹시 도와 발맞춰서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기철 의원   
  자유롭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인 거예요 아니면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한 8백여 명 넘죠?

○김기철 의원   
  지금 젊은 공무원들한테도, 임직원들한테도 지금 출산, 육아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복무 규정을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부터도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선다라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런 게 기업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철 의원   
  예,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제일 주민들의 갈등이 많고 민원성이 많이 되는 것이 그동안에 축사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나온 뒤로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걸로 갔고 지금은 이제 축분처리장 같은 경우 다음으로 민원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태양광 시설이에요.
  그렇죠?

○이선균 의원   
  그다음에 악취 이런 것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공모 사업에 컨트롤이 되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왜 홍성군에서는 태양광도 공모 사업으로 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공모해서 다 확정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선균 의원   
  가정에서 쓰는 것은 민원이 안 생겨요.
  회관까지도 민원이 안 생겨요.
  공공건물의 옥상에 하는 것도 민원이 안 생기는데 전기를 팔기 위한 공모를 했다니까요.

○이선균 의원   
  그럼요.
  민물양어장 위에 시설을 했어요, 자부담까지 2억 5천짜리를.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모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공모를 해서 국비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의 갈등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공모에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선균 의원   
  예, 아주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포 신도시 내에 혁신도시도 들어오려고 하고 종합병원 얘기도 나오고 대학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또 IT산업단지도 지금 개발해서 더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문병오 의원   
  그리고 내포 신도시가 발전돼서 인구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또 정책도 개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내포 신도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오가는 길,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홍성 지역에 많이 오가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예가 삽교역이거든요.
  지금 내포 신도시에서 삽교역하고 우리 홍성역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문병오 의원   
  우리 내포 신도시에서 홍성역까지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내포 신도시 사람들이 삽교역으로 갈까요, 홍성역으로 갈까요?

○문병오 의원   
  그렇죠?
  그러면 홍성군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구 정책도 사용하고 대학도 유치하려고 하고 종합병원도 유치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모든 것들이 삽교로 가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제 눈에는 움직임이 안 보여요.
  전혀 여기에 대한 항의도, 여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민의 어떤 여론도 전혀 조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몇몇 분들의 얘기로 오가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삽교역하고 홍성역이 겨우 10k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고속열차의 특성상 시속 250km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국토개발위원 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최소한 역사 간에 50km는 돼야 된답니다.
  그랬을 때 고속열차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겨우 10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삽교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한 우리 홍성군이고 특히 요즘에 홍성역 개발을 하려고 지금 많은 예산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발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살려서 많은 외부인들도 들어오게끔 만들고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뭔가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삽교역 이 하나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엄청난 차질이 오고 홍성군이 결과적으로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고 있는 그 대책이 어떻게 있습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문병오 의원   
  준비라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준비죠?

○문병오 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타 예도 있으니까 그 예 때문이라도 괜찮겠다는 얘기네요?

○문병오 의원   
  우리가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개설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역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 주변 개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향후 역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크게 이 삽교역사 때문에 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모두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병오 의원   
  이게 공론화를… 이게 싸운다라는 그런 모습 보기 싫어서 그냥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여론을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문병오 의원   
  제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속열차가 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같이 10km 내에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팀장님한테 조사 좀 해 보시오 했는데 답변조차도 없어요.
  그런 거 한 예를 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심각성도 모르고 있고.
  향후에 홍성군의 이 미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서도 저는 굉장히 우려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건 침묵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 좀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담당관님께서는 이 삽교역사 문제에 관해서도 군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방법,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2월에 업무 계획 보고하고 2019년도,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개는 필터링되고 했던 부분이어서 오늘 업무 청취 과정 중에서 열심히 들어 볼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만 안 한 꼴이 되어서 그래도 한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거 같은 무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 포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시상받은 거죠?

○이병희 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11억인데요.
  각 읍·면별로 1억 돼 있는데 나름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서 포상도 받고 시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대 의지나 이걸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심화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금액도 그렇고 상당 부분 발전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서 나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분권을 대세로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치에 어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최고의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읍·면별로 지금 1억씩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려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해당 읍·면에 어떻게 쓰여질까 주민들끼리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름 상당 부분 앞으로도 필요하게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병희 의원   
  이게 제가 이 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읍·면장 시책사업비도 있고 예전에는 의원사업비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읍·면장이나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랬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양되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늘려주고 그 예산도 좀 확대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도에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1억씩 이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선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했으면은 올해는 좀 더 다른 형태의 확대가 되었든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그런 걸 느꼈었는데 대개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말이죠.
  내년에도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새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홍성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걸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심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런 우려들이 전년도에 좀 있었던 얘기들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모색을 하고 앞으로 좋은 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오늘 업무 청취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에는 남당항이 참 유일하게 위치해 있어 가지고 바다 접한 그러한 군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접 태안, 서산, 보령이 상당히 큰 바다로 연결돼서 관광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이 약간에 어떻게 보면 밀린다.
  또 바다가 좀 보령시 천북까지만 있어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경계 구역상 남당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궁리 포구를 봤을 때 관문입니다, 남당항 들어오는 관문.
  그런데 어떻게 보면 AB지구 그 도로망이 형성됐기 때문에 안면도 태안, 서산 이쪽으로 차량이 거의 대부분 빠지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돌아오다가 일부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류탐사과학관이나 해양수산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 역할하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적고, 또 우리 항으로 연결됐지만 궁리포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대의적으로 큰 뜻으로 군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뭐냐.
  신진도가 고가로 밑으로 들어가는 옛날에 어디죠, 신진도 넘어가기 전에?

○장재석 의원   
  안흥항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항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진도가 고가로 안흥항을 위로 올려 가지고 도로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진도로 전부 차량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AB지구로 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전부 차량이 안면도 쪽으로 가지만 이것을 고가로 궁리포구 쪽 가기 전에 우리 궁리포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도로망이 필요하다.
  이것 좀 한번 구상해 주시고, 또 궁리포구에는 횟집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회가 잘 나온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궁리포구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협소하고.
  그래서 조류탐사과학관이라든가 그 앞에 전면에 여러 가지 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저쪽 가 보면은 수로를 이용한 주차장 건의도 제6대 때 했었어요.
  그래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공유수면을 임대준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조성됐을 때 관광객이나 우리 항에 어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계시니까 우리 관문을 새롭게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김헌수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판에 대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게 갈산, 또 홍성읍, 앞으로 내포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갈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상이라든가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역할을 하다가 교체를 했어요, 홍성읍으로.
  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성을 알리는 특산품이라든가 기타 차량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천IC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방향이 보령, 또 전라도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고, IC 이쪽 보면 은하, 결성, 서부, 안면도로 빠질 수도 있고, 청양, 홍성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망이.
  그래서 그쪽 사거리에 보면 우리가 특산품 홍보라든가 홍성군을 홍보할 때 장소가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특산품 같은 경우는 한우, 또 새우젓, 김 그런 역할도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사거리 위치에, 또 도시과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길주유소 방앗간 쪽에 마온리에서 신진리까지 자전거도로가 도에서 지금 완공이 되는데 거기 보면 폐가옥이 있거든요, 방앗간 위로.
  약간 구릉 지어 있어 가지고 그쪽이 공간 확보를 해서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공원화시키면서 혹시 그런 자리에 전광판을 홍보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협의해서 이것은 홍성군 전체의 홍보 파트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행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들뉴스에 보면 홍성군이 홍보비 언론사명 공개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이 나온 것이 인터넷 뉴스에 썼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기자 내용을 들어보자면 행정심판을 하든 재판을 해서 하라고 말하면서 정보공개 요청서를 기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정보공개를 기피합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도나 예산군, 가까운 데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인근 지역이 정보공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투명하게.
  그런데 왜 우리 홍성군만 이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의회까지 이런 부분에서 감시와 견제조차도 못 한다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꼭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발 빠르게… 행정이란 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말이 홍성군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루빨리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병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홍성군에 들어오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홍성군을 알릴 때 뭐라고 알리는지 아세요, 혹시?

○윤용관 의원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윤용관 의원   
  어떤 사항이든 간에 홍성군을 PR할 수 있는 자료가 군에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 같은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돼서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적어도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윤용관 의원   
  우리 생활안전 방범용 CCTV 계속 문제시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관제탑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CCTV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마을 부락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CCTV는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할 계획이냐.
  그 방침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윤용관 의원   
  이것이 관제탑에 연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효과적으로 방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운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마을 방송도 홍보담당관 소관입니까?

○윤용관 의원   
  마을 방송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출입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마을 방송 설치하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용관 의원   
  전파법에 의해서 8개 부락이 문제시된다는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됩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이거는 마을 소유고 개인 소유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서도 어떤 전파법에 의한 조치 사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전파법 같은 거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윤용관 의원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각인시켜 가지고 “이거는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런 사항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설명드려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 불신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이번에 홍성군에 화재로 인해서 생명이나 재난 피해가 많으면서 저희가 화재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김기철 의원   
  이번에 중요한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건조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은 산불이, 화재가 계속 나면서 많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빨리 어떻게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밀집 지역에서 어렵다라면 사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 어르신들 계신 곳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게 빨리 시범 사업으로 도입돼서 각 읍·면까지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더 많이 찾아보시고 더 좋은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에 홍보방송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김기철 의원   
  빨리, 올해도 그렇지만 홍성을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 간에 최저 비용이 들면 더 좋겠지만 극대화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는 거를 저희는 활용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캐치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우리 지금 홍성군에 농로 포장 안 된 게, 양이 얼마 정도나 돼요?
  대충만 얘기하셔도 돼요.

○이선균 의원   
  조사 중에 있죠?

○이선균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써 아직도 농로 포장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포장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기초 포장이 안 됐다는 것은 이렇게 판단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에 예산을 올릴 때 액수를 딱 정해 주고 올리니까.
  대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부서에서.
  그런데 급한 거 때우고 하다 보니까 농로가 자꾸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농로를 전수조사해서 그거를 행정과 과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이선균 의원   
  이제 죽도에 대해서 얘기 조금만 해 볼게요.
  죽도를 딱 건너가 보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어수선해요, 어수선해.
  어구서부터 청소 상태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 동원해서라도 하루 이틀만 치우면 깔끔하게 치울 것 같은데 그 쓰레기가 바다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가 아니고 주민 자체 생활 쓰레기가 어수선하게 널려 있어요.
  어구는 어구대로 한 쪽에 치워 놓고, 또 생활 쓰레기를 치워서 말끔하게 청소를 해 놓고 손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건너가면 너무 어수선해요.
  이런 거까지 돈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부락민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치우고 손님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확인은 안 했지만 얘기는 들려와요.
  “자, 너도 무허가, 나도 무허가다.”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또 누구네 집만 많이 가니까 서로 시샘을 하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당당하게 내줄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서 뭘 좀 풀어서 손님이 건너가서 밥은 먹고 나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나온다 이런 아우성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손님이 계속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선균 의원   
  먹거리 개발은 그 사람들 솜씨로 해 주는 음식만 가져도 충분한데 정상적으로 허가 조건이 안 되니까 문제다 말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지만 서로 불편하게, 또 서로 이웃 간에 시기도 않고 싸움도 안 할 테고 당당하게 허가를 내 갖고 해야 되고, 허가 조치를 이렇게 하려면 거기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화시설은 호수가 적다고 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허가 내 주기도 어렵고, 기본적인 것을 우선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이선균 의원   
  아니면 이게 민원성 얘기가 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처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어렵지만 건너가서 주민들 모여 놓고 솔직한 얘기를 하고 당신들이 시비 안 걸면 행정 처리할 일 없지 않느냐 조용하게 다독거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벌써 서로 시빗거리가 생겨서 얘기가 오고 가고 싸우고 이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조건을 만들어 줄 때까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니 그때까지만 어떻게 참으라든가, 서로 화합을 하라든가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냥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분명히 무슨 일이 터져도 터져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이선균 의원   
  주민들이 힘만 합치면, 뜻만 합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철도관광 인솔하고 저기 제부도를 가 봤어요.
  제부도 파라솔을 갔더니 한 열 집 되는데 열 집에 달아 놓은 그릇 개수가 크고 작은 게 똑같아요.
  손님만 선택해서 들어가.
  물건이 다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주변 정리를 우선 해 놔야 되는데 너무 어수선해요, 들어가면.
  어렵지만 직원들이 건너가서 이장하고 상의해서 모여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작년에 저희가 다시 찾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힐링 섬 죽도 사업 중에 팸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에.
  그 팸투어가 문광과에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든요.
  장소도 같은 죽도고 사업명도 같은 팸투어라 제가 작년에 이거를 한번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죽도를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 제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을 해 보셨는지요?
  90페이지고요 경관수 식재 및 초화류 단지 조성에 묶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공모 사업 중에 하나가 팸투어가 들어 있는데.

○김기철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올해 순수 군비로만 세워진 사업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확인 한 번 더 해 보셔 가지고…

○김기철 의원   
  이게 양쪽 각 부서별로 아무래도 협의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체크 못 하신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중복된 사업을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로연수란 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이면 이게 공무원들한테 배려 차원입니까 아니면 권고 차원입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이런 사항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거를 운영하다가 제도를 바꾸는 사항이 있다는 사항에서 인사권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볼 때 공무원들한테, 젊은 직원한테 말을 들어 보니까 그거를 원하고 있다, 현 제도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 홍성군이라는 조직이 누구를 위해 있는 조직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한대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공무원인데 젊은 직원들이 잠깐 동안 진급을 빨리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곧 젊은 직원들의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따질 때 인사권자한테 그런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뜻을 받아 가지고 그 인사권자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자한테 권한을 준 것은 전부 다 준 거지만 적어도 인사 내용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사 규정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객관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항에서 권한을 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사권자의 판단력으로 볼 때 우리는 적어도 법과 제도에 의해서 100명이 할 것을 줬는데 90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상도 받아 오고 있다, 그런 사항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행정력이 아니고 전투력이라고 봅시다, 한번.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월급을 주면서 병사를 빼놓고 가서 전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투력이 상승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진압할 때도 공무원들이 소방대원들 한 명 있는 거하고 10명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11명이 뛰는데 10명이 뛴다고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제도가 어떻냐는 사항을 물어봤다는 자체는 인사권자의 남용입니다, 권력 남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   
  지금 그런 사항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누구냐면 인사 부서에 계신 담당 과장님이시고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강력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직원들한테 “이거 내가 해 보니까 나 정말 그 전에 꿈이 얼른 계장을 달고 싶었고 과장을 달고 싶었었는데 막상 달고 보니까 시간 되면 다 가는 거 같더라. 또 퇴직하는 것을 보니까 금방 환갑도 되고, 퇴직한 상태에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접근성 있게 타일러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기업체 직원이 아닙니다.
  기업체 직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만이 하는 것이고 정년이 보장됐는데 그것을 자기가 빨리 진급해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기에 퇴직하는 사항을 선배 입장에서 다독거리고 고쳐 줘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떠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고요.
  이것을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홍성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홍성군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라.
  적어도 신규 직원보다는 고참된, 행정 능력이 확실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군민들 뜻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무슨 처리를 하더라도 나이 드신 고참 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낫지, 신규 직원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이런 건 따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밀려 나갈 수도 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당연히 나가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건데 그거는 절대 키우는 게 아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을 위해서는 지금 해 오고 있는 공로연수에 대해서 고정관념의 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내가 강력하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행안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행안부 지침상에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틀이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인사 권한을 조직 내부에서 의사를 들어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빨리 진급하고 빨리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왜 행안부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의 틀에서 인사 제도가 군민을 위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 이렇게 고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 강력히 말씀 못 드리는 것도 과장, 국장들도 내가 내일모레 퇴직할 사람인데 이런 거 하면 나 때문에 괜히 이런 제도가 후배들한테 누가 될 것이다, 전통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런 거는 후배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우리는 진급을 빨리 하고 퇴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년은 채워야 되고 얼마가 됐든 간에 같이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1년 전에 나왔지 않느냐.
  지금 1980년도에 공무원윤리헌장에 나왔던 것이 다시 개정 작업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세요?
  개정 작업의 모든 것이 제가 개정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끝에 가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민주.
  공무원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주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사항은 인사권자한테 정확히 말씀드리시고 이 사항을 군민들한테 뜻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행안부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특채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군수님께서 특채 전혀 않고 있죠, 하나도?

○윤용관 의원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특채 않고 있는데 우리가 특채라는 제도를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채가 되고 있는 사항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제도에서 특채가 되고 있다.
  공무직에 대해서 계약직 2년 지나면 공무직으로 특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용관 의원   
  전환인데 그 부분이 바로 특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 안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합리화시켰으면 좋겠다.
  말로만 특채 않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런 특채의 룰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 되면 당연히 공무직이 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고 하는 것이 곧 특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제도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특채한 직원한테도 확실하게 시험 같은 거를 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윤용관 의원   
  제가 5분발언한 뒤로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부서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무직이 아니고 계약직은.

○윤용관 의원   
  예, 기간제가 곧 공무직이 되는데.

○윤용관 의원   
  글쎄요, 그중에 되는 거 아닙니까?

○윤용관 의원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공무직 되지 않아요?

○윤용관 의원   
  그분들 시험 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윤용관 의원   
  지금까지 볼 때는 공개적인 자격 요건이 2년 이상 한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시험 제도를 타이트하게, 공무원 채용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느 자질 문제라든가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채용되시는 분들도 나 시험 봐서 들어왔다는 사항이 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역할 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이 과장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윤용관 의원   
  그것이 우리 행정력에 도움이 되고…

○윤용관 의원   
  조직 사회에서 어떤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제가 필기시험을 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합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등용문의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이 채용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용관 의원   
  좋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도를 활용하면 좋지만 제도 이상으로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든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도에 포함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용관 의원   
  또 한 가지 아까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원숙원사업 같은 거, 현안 사업을 처리하다 보면 도시계획도 아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승낙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도장을 받는 것도 좋고, 인감 첨부시키는 것도 좋고, 심지어는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주 진입도로 같은 것은 전부 사실은 해 줘야 됩니다, 보상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해서.
  국도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땅을 희사받아 가지고 길을 내주는 거면 적어도 그분들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표시 방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을 첨부시켜 라, 아니면 사림훼손허가까지 받아라,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아라는 사항은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고 그분들한테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윤용관 의원   
  그 사항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윤용관 의원   
  공무원들이 자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하지 말고 본인만 정확히 확인하라 이거예요.
  본인이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법상에 내가 승낙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무인이고 자필 서명인데 그 이상으로 인감을 첨부시켜라.
  아니, 내 땅 주고 인감도장 찍어 주고 하면 돈도 하나 안 주고 누가 해 주겠어요, 부재 지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심하고.
  그게 맞긴 맞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그렇지만 우리 마을 진입로 같은 사항에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확인하고 우무인 정도 하고 서명 날인하면 본인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인 확인했다 그런 사항에서 행정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의장 김헌수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요.

○윤용관 의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77쪽에 보면 일, 사람 중심의 인사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개선 사항을 보니까 우리 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늦었지만 잘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공무원 중에 행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소수 직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이?

○김덕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직위 지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홍성군에 17개 부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직이 아닌데도 사실 행정직이 가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밑에 직원들하고.
  그러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직이나 승진하시는 분들 보면 6급 승진하고 11년, 12년, 13년 이 정도면 사무관을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소수 직렬 보면 16년, 17년 된 분들도 그냥 있어요.
  그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 하는지.
  어떻게 보면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 직위 지정해서 선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강화해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연공서열대로 승진하다보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5년 남았어, 10년 남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탁 인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부분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주어진 일만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거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손에 쥐어진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탁 인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했을 때 밑에 직원들이, 7급이든 6급이든 이런 분들이 나도 열심히 해서 승진 좀 해야겠다, 정말 뭔가는 홍성군 발전에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노력하는 행정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사실 갖고 있었어요.
  잘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해서 리더로서의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행정과장님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이참에 이런 부분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7월 인사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김덕배 의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거의 행정직들이 승진을 많이 해요.
  왜냐면 소수 직렬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승진 인사가 사무관 10명 정도 인사를 한다고 보면 비율을 어느 정도 주실 생각이에요?

○김덕배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들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과장하든 어떤 분이 팀장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저도 기분이 좋죠.
  저도 우리 홍성군민들의 생활지수를 높이고 그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홍성군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이고 지금 여기에 보고한 대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발탁 인사를 통해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덕배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75쪽인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및 사업 보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10개의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3개가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문병오 의원   
  이 운영비 보조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75페이지에.

○문병오 의원   
  민주통일자문위원회하고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민간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따로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 운영비를 주고 있는지.

○문병오 의원   
  그러면 나머지 기관은 지금 해당이 안 돼서 못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가 10개의 단체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기관에서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지원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문병오 의원   
  다른 세 개는 조례나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곳은 해당하기 때문에 준다?

○문병오 의원   
  그런데 해당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준다라고 말하는 과정이 애매하다는 말이죠.
  정확한 근거가 제시된 상태에서 줘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냥 줄 수 있다 하니까 주는 거다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다른 민간단체들도 해 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 들어 보자면.

○문병오 의원   
  알았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지명 변경과 시 승격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 7월 28일에 추진 현황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하셨는데요.
  이후에 무안과 연계해서 또 다시 건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결국 이거를…

○이병희 의원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노출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았는데 2017년도에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거를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 1년여 끌면서 사실 변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굉장히 시 승격 관련해서 말들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 승격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마이크를 잡고 여쭙고 싶은 거는 그동안 시 승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 승격이 먼저예요, 지명 찾기가 먼저예요?
  주무 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같이 연계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 승격을 하고 나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명을 변경해 가지고서 하는 참에 한다는 뜻 같아요, 비용적 측면도 있고.
  지명 찾기만 할 경우에 이중적인 비용 지출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 승격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시 승격이 의원 발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돼서 시 승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됐단 말이죠,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 승격을 했는데 지명 변경 관련해 가지고서는 또 다른 어떤 지금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 승격 추진하고 지명 변경은 이후에 시 승격이 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간들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있고…

○이병희 의원   
  같이 동시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승격추진위원회를 마련해 가지고 시 승격 관련해 가지고 추진 동력을 이끌어 내가고 있는데 지명 찾기 부분은 전혀 그런 동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시 승격보다도 지명 변경과 관련한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 주민들한테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시 승격보다 어쨌든 의미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백여 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홍성이라는 지명을 바꿔 나가는데 과연 쉽게 선뜻 동의하면서 시 승격이 됐으니까 바로 해 달라, 그렇게 가자 이렇게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명 변경과 관련된 부분도 시 승격처럼 비중 있게 가는데 그와 동시에 같은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병희 의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홍성도 마찬가지고, 서부면도 마찬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지명을 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명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 구 명을 바꿨잖아요, 미추홀구가 됐든 이런 부분.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 여러 군데들이 있어요.
  사실은 남면, 서면, 북면 이런 데들을 가사문학면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지명을 변경하는데 결국 지명 정체성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어떤 시 승격보다도 본인들, 우리 군민들의 지명 정체성과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지 이거는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지명 변경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병희 의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1년여를 허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허비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서 어쨌든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조례 제정을 통한 법률 발의를 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법들을 발의해서 나가는데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나 무안 지역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공통적인 의식들이 없었을까요, 2017년도에.
  우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년여 이렇게 허비하고 나서 이제 다시 시 승격 추진을 한다고 하고 지명 변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정이 1년여 공백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앞으로도 신뢰를 하고 가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병희 의원   
  발의가 안 됐었잖아요.

○이병희 의원   
  덜했었나요, 그때는?

○이병희 의원   
  지금은 강력해졌고 그전에는 덜했었다는 얘긴가 보죠?

○이병희 의원   
  물론 반갑고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양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 승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원 발의나 이런 차원의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또 조례로 추진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좀 더 앞으로 행정 추진할 때 그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앞장에 보시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개 보면 퍼포먼스나 행사거든요.
  실제로 3·1운동이 갖고 있는 가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홍주신문 칼럼에 노승천 의원님께서 쓰신 거 중에 우리 체육관이나 건물들에 역사 인물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응노체육관이나 김좌진체육관이나 하는 그것 역시도 우리 역사의 가치를 지향하고 가치에 대한 군민들의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홍성이라는 부분, 홍과 성을 합친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 년 동안 사용했던 지명을 한번 되찾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시 승격과 같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 승격 외에는 지명 찾기는 아마도 시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을 가져 올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승격추진위원회와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하듯이, 우리 양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처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듯이,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 승격 추진을 하듯이 지명 찾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좀 언성 높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군이 발전되고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받아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적어도 사법기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행정기관은.
  주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성을 기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런 페널티를 받더라도 군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곧 행정지원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 승낙 관계도 법으로 보면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침 같은 거 내려가고 그러면 인감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부재 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볼 때 이거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갖고 오고 자필 서명하십시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본인 확인하는 사항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사항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런 사항이 혹시 위반된다면 내부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공무원이라는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으로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읍·면한테.

○윤용관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인감을 첨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다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이것이 읍·면으로 시달이 되어야 돼요.
  읍·면 공무원들은 위에서 공문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홍성군이 잘되자.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하겠다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제 사항들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혹시라도 직원들끼리라든가 내부 조직에서도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시 승격 추진으로 해서 기타로 한 가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노승천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사실상 시 승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혁신도시 뜨거운 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홍성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 학부모님들, 우리가 진학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육성한다 해서 아까 2017년 7월 28일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이 반대했느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학부모들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저 또한 고3 학부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6년이냐, 12년이냐 이거에 대한 혜택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사실상 많이들 체험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서울을 가느냐, 아니면 국립대학을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게 상당히 크고요.
  또한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서 지역 인재 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시 승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서리칠 정도로 학부모님들은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슈화됐던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우리 관을, 민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 승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들이 또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거 빨리빨리 뭐를 하나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지 정말 이것도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야 되는지 부산으로 가야 되는지 대전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건 지명 찾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 승격하실 때 무조건 시 승격해야 되고 홍주 지명 찾아야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금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승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부탁 말씀 드리면서…

○김은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자료를 2월 18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수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저도 노승천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이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담당 팀장님이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 어떻게 했다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실행을 하셔서 팀장님한테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 보려고요.

○의장 김헌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지금은 후견인 제도가 팀장급 이상으로 부서에 민원인을 보내잖아요.
  그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의장 이병국   
  그렇게 민원인이 와서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런 불만 표시는 안 합니까?

○부의장 이병국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나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봅니다.

○부의장 이병국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