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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4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홍성의료원 분원 재고와 혁신적 의료 서비스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병희 의원)
  3.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4.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5. 3. 홍성의료원 분원 재고와 혁신적 의료 서비스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노승천 의원 대표발의)(노승천·김헌수·이병국·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병희 의원) 

(10시 01분)

  
이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홍성군 문화 도시 지정을 위한 실행 방안”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법정 지정 문화 도시 조성 공모에 신청 접수한 18개 도시의 현장 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본 공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매년 5곳에서 10곳을 지정하여 5년간 30개 지역을 문화 도시로 선정하는 사업이며, 최소 75억에서 2백억 원의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도시 브랜드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산 가치와 도시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성장 동력이 바로 일상으로 자리하는 문화입니다.
  인류 문명이 지식정보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은 물질적 산업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을 높게 향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한 기반 산업 구축이 지역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자산의 가치를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 또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도시로 전주한옥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자산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대표적 도시 재생 마을인 감천문화마을 역시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은 문화 도시의 실질적 가치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 도시 지정에 대한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비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문화 도시 지정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문화 도시 지정으로 조례의 제정과 예비적 단계인 문화 특화 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까지 그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 특화 도시 조성의 예비적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문화 도시 지정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그동안의 외면과 인식의 굴곡을 바로잡고 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관행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경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우선순위를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탁 회의 형태를 비롯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일회성, 선심성 진행 지원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실천을 주문합니다.
  충남도서관이 책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일반적인 평가 위에 전시, 특강,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주민 밀착형 문화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문화 전문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문화 도시 지정의 주요한 심의 기준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인촌, 지역예술인회관 등 도시의 성장에 비례하는 인프라를 구상하여 새로운 문화 도시의 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협의하여 단기, 중기 문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당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인물축제와 국제단편영화제 등 굵직한 사업들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 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조례, 인력, 조직, 예산의 확보와 문화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 구축, 문화 브랜드 생성 및 관리 능력의 구비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자치 능력 등 많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성군은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충의 열사와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문화 도시를 조성하면서 어느 한 특정한 부분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 부각될 때 홍성군의 문화 도시 정체성은 확립될 것입니다.
  홍성군이 홍주천년 양반마을, 가족통합지원센터 추진을 필두로 하는 군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으로 천년 문화 예술 도시를 본격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듯이 이제는 확고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시군 순방에서 홍성군을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적극적인 실천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역사적·문화적 자산 가치의 바탕 위에 예술 현장과 교육의 연계로 청소년들이 꿈꾸는 문화 도시 홍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손꼽을 만한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길 간절히 기대하며 충청남도와 도의회, 홍성군, 군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에 대해 제1차부터 제9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외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 보편적 복지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민생 복지 지향 여부, 예산 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여부,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 5,407억 원보다 32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731억 9,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165억 8,100만 원, 특별회계 566억 1,7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352억 6,100만 원 증액, 특별회계는 27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교육강사 수당 등 37건에 16억 4,616만 6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품 등 3건,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기금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410억 2,600만 원보다 5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1,7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처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의료원 분원 재고와 혁신적 의료 서비스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노승천 의원 대표발의)(노승천·김헌수·이병국·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의료원 분원 재고와 혁신적 의료 서비스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노승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   
  홍성의료원 분원 재고와 혁신적 의료 서비스 대책 촉구 성명서.
  충남도지사가 지난 10월 15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홍성의료원 내포신도시 분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내포 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의 일부 진료 부서를 내포 신도시로 옮겨 홍성의료원의 기능 약화를 최소화하고, 내포 신도시에 이미 개원한 의원 등과의 중복성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며 분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성의료원 분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홍성의료원을 안 가는 것이 아니다.
  충남도청에서 홍성의료원까지의 거리는 5.5km에 불과하며 자동차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기에 주민들은 홍성의료원을 기피하게 되고 천안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 병원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의료원은 현재 인력이 부족해 산후조리원이 폐쇄된 상태며 간호사 정원은 210명인데 실제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180명도 안 된다.
  매년 수십 명의 간호사가 홍성의료원을 떠나고 있다.
  간호사 부족은 결국 의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내포 신도시 인구는 약 2만 5천 명에 불과하다.
  내포 신도시 10만 인구를 계획했던 충남도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가 계획 대비 늘어나지 않다 보니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어찌하면 쉬울 수 있겠지만 현재 사람이 없어 종합병원 유치가 어렵다고 쉬운 길로 가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내포 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만을 위한 신도시가 아닌 충남의 백년대계를 이끌고 나갈 도청 소재지다.
  내포 신도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단지 홍성·예산만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의미가 아니다.
  인근 보령, 당진, 서산, 태안, 청양을 비롯한 아산시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말 그대로 내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내포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는 재고해야 한다.
  홍성의료원 분원이 아닌 종합병원 부설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충남도는 홍성의료원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충남대병원이 인근 대전에 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의 80년 생활을 끝내고 내포 신도시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만큼 이제는 충남대학교와 충남대병원도 대전이 아닌 충남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는 보라매 병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이며 전북의료원도 원광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에 홍성의료원을 충남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통해 충남대병원의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원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홍성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서울과 천안으로, 보령과 서천 주민은 전북의 원광대병원으로, 당진과 서산 인근 주민은 경기도 아주대학병원으로 시각을 다투며 생사를 위해 달리고 있다.
  왜 충남도민이 타 시도로 목숨을 위해 뛰어야 하는지 충남도는 직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 홍성군의회는 충남도가 하루 빨리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 계획을 재고하고 홍성의료원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충남 서북부 80만 충남도민을 위해 홍성의료원을 충남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도민의 골든타임 확보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촉구한다.
  하나, 충남도는 의료원 분원과 같이 나누기식 정책을 재고하고 내포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촉구한다.
2018년도 12월 14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헌수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써 홍성의료원 분원 재고와 혁신적 의료 서비스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중요한 회기였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준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8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의 뜻에 따라 진정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홍성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홍성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이고 의회 발전을 위해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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