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07분
- 의사일정
- 1.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 4.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 1.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이병국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 4.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지난 11월 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6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11월 12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8년 11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0건의 조례안, 8건의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지난 11월 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6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11월 12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8년 11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0건의 조례안, 8건의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승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승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천 의원입니다.
‘청사 이전 추진 전담팀 필요’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 청사 이전을 위해 2016년 6월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와 읍·면 대표, 기관·단체장 등 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해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약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사 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홍성군의 핵심 과제입니다.
홍성군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저는 청사 이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의 청사 이전 추진 전담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 현재는 정책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의 구성 후 벌써 담당자만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현재 담당자도 내부에서 자체 승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바뀔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청사 이전 업무를 맡게 되면 업무 파악을 하느라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은 그동안 충남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든 경험이 있고, 홍주 지명 사용 천년을 기념하고자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중차대한 일이기에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일관된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 이전은 홍주 지명 변경 여부, 시 승격과 복잡한 함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별도의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시 승격이 이루어질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군은 공무원 수도 다르고 사무 공간 규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명 변경도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군에서는 수차례 시 승격에 맞추어 홍주로 지명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명 변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 군에서 진정 시 승격에 맞추어 홍주로 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홍성이라는 브랜드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 지명 변경은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사 이전과 시 승격, 지명 변경은 별도의 정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칙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청사 이전 전담팀은 시 승격 추진과 지명 변경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한 반면 구도심 공동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사 이전 추진 전담팀 구성을 통해 홍성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천 의원입니다.
‘청사 이전 추진 전담팀 필요’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 청사 이전을 위해 2016년 6월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와 읍·면 대표, 기관·단체장 등 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해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약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사 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홍성군의 핵심 과제입니다.
홍성군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저는 청사 이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의 청사 이전 추진 전담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 현재는 정책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의 구성 후 벌써 담당자만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현재 담당자도 내부에서 자체 승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바뀔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청사 이전 업무를 맡게 되면 업무 파악을 하느라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은 그동안 충남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든 경험이 있고, 홍주 지명 사용 천년을 기념하고자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중차대한 일이기에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일관된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 이전은 홍주 지명 변경 여부, 시 승격과 복잡한 함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별도의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시 승격이 이루어질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군은 공무원 수도 다르고 사무 공간 규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명 변경도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군에서는 수차례 시 승격에 맞추어 홍주로 지명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명 변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 군에서 진정 시 승격에 맞추어 홍주로 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홍성이라는 브랜드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 지명 변경은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사 이전과 시 승격, 지명 변경은 별도의 정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칙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청사 이전 전담팀은 시 승격 추진과 지명 변경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한 반면 구도심 공동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사 이전 추진 전담팀 구성을 통해 홍성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주변 확대 개발 필요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홍성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불 60주년 이응노·박인경 전이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과 이응노의 집 전관에서 내년 5월 26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1958년 예술의 혼을 따라 파리로 떠난 지 60년 만에 고암의 고향에서 열리는 부부전은 홍주천년사업의 대미를 완성하는 뜻깊은 행사로 전시 기간 중에도 박인경 화가님께서 93세의 노구를 이끌면서 홍성의 각지에서 열정적 창작 활동으로 홍성군민들은 따뜻한 감동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울 만큼 엄청난 에너지와 작업량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동양 미술의 진수를 서구에 펼친 고암의 세계를 다시 조명하는 일은 홍성군민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홍성군은 충절의 고장으로 무민공 최영 장군으로부터 만해 한용운 선사와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충의열사를 배출한 곳으로 그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조선 말기 민속 무용의 대가 한성준과 더불어 판소리를 개척한 최선달 등 우리 지역의 예술인에 대한 추모공간이 없음은 애석한 일입니다.
다행히 2011년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을 개관하였으며 본 건물은 2013년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여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암의 생가지는 여러 가지로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고암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홍성군과 예산군은 고암의 본적지가 양군이라는 계속된 주장에 법원은 출생 자료에 의하여 홍성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홍성군은 생가 복원 및 주변 정리 사업을 통하여 지금의 문화마을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암 생가의 인근 300m 내에 1998년부터 홍성군 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운영되고 있어 한동안 주민들이 찾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군은 고암의 삶을 재조명하고 고암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인근 8천여 평을 사들여 이응노의 집 생가 기념과 한옥과 컨테이너형 작업형 창작 스튜디오 공간 등 예술·문화마을 조성사업을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홍성과 내포신도시 등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금도 이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에 이러한 문화·예술 공간이 있고 이를 홍성의 대표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 홍성군의 노력에 본 군의원은 맞춤형 선진 행정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을 현재의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더 보완, 개발하여 홍성의 8경인 용봉산과 백월산에 숨어 있는 천혜의 보석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국공립미술관은 충남도를 제외하면 최소 2곳 이상 설립되어 있으며 가까운 대전광역시도 대전 시립미술관과 대전 이응노미술관이 나란히 한곳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반면 충남도는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 유일합니다.
대전의 예에서 본 것처럼 홍성군도 고암 생가 인근에 도립미술관을 개설하면 그 의미가 크고 효과성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개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인근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여 도립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술 공간 조성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인근에 20세기를 빛낸 동양 미술계의 거장 고암의 생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신도시 내에 도립미술관을 따로이 조성하는 것보다는 3㎞ 이내에 있는 고암 생가 주변에 위치하는 것은 분명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홍성군은 이러한 의견을 충남도나 중앙 부처를 통하여 고암 생가지 인근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암 이응노 생가 주변은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마을 앞쪽으로는 북부순환도로 계획 중에 있고 인근에는 스포츠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더불어 용봉산과 백월산의 명산이 가까이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 또한 탁월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홍성군의 행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군은 고암 이응노 생가 인근 지구를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위해 시설 등을 매입하여 전북 완주의 삼례 문화·예술촌처럼 조성하여 줄 것을 검토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금일 본 의원 5분발언의 배경에는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져 왔지만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잊혀 가는 곳으로 전락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본 사안이 조성, 시행된다면 고암 이응노의 선양사업의 수행은 물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군민들이 쉽게 찾아 문화 예술을 감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주변 확대 개발 필요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홍성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불 60주년 이응노·박인경 전이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과 이응노의 집 전관에서 내년 5월 26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1958년 예술의 혼을 따라 파리로 떠난 지 60년 만에 고암의 고향에서 열리는 부부전은 홍주천년사업의 대미를 완성하는 뜻깊은 행사로 전시 기간 중에도 박인경 화가님께서 93세의 노구를 이끌면서 홍성의 각지에서 열정적 창작 활동으로 홍성군민들은 따뜻한 감동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울 만큼 엄청난 에너지와 작업량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동양 미술의 진수를 서구에 펼친 고암의 세계를 다시 조명하는 일은 홍성군민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홍성군은 충절의 고장으로 무민공 최영 장군으로부터 만해 한용운 선사와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충의열사를 배출한 곳으로 그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조선 말기 민속 무용의 대가 한성준과 더불어 판소리를 개척한 최선달 등 우리 지역의 예술인에 대한 추모공간이 없음은 애석한 일입니다.
다행히 2011년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을 개관하였으며 본 건물은 2013년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여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암의 생가지는 여러 가지로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고암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홍성군과 예산군은 고암의 본적지가 양군이라는 계속된 주장에 법원은 출생 자료에 의하여 홍성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홍성군은 생가 복원 및 주변 정리 사업을 통하여 지금의 문화마을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암 생가의 인근 300m 내에 1998년부터 홍성군 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운영되고 있어 한동안 주민들이 찾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군은 고암의 삶을 재조명하고 고암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인근 8천여 평을 사들여 이응노의 집 생가 기념과 한옥과 컨테이너형 작업형 창작 스튜디오 공간 등 예술·문화마을 조성사업을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홍성과 내포신도시 등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금도 이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에 이러한 문화·예술 공간이 있고 이를 홍성의 대표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 홍성군의 노력에 본 군의원은 맞춤형 선진 행정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을 현재의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더 보완, 개발하여 홍성의 8경인 용봉산과 백월산에 숨어 있는 천혜의 보석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국공립미술관은 충남도를 제외하면 최소 2곳 이상 설립되어 있으며 가까운 대전광역시도 대전 시립미술관과 대전 이응노미술관이 나란히 한곳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반면 충남도는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 유일합니다.
대전의 예에서 본 것처럼 홍성군도 고암 생가 인근에 도립미술관을 개설하면 그 의미가 크고 효과성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개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인근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여 도립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술 공간 조성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인근에 20세기를 빛낸 동양 미술계의 거장 고암의 생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신도시 내에 도립미술관을 따로이 조성하는 것보다는 3㎞ 이내에 있는 고암 생가 주변에 위치하는 것은 분명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홍성군은 이러한 의견을 충남도나 중앙 부처를 통하여 고암 생가지 인근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암 이응노 생가 주변은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마을 앞쪽으로는 북부순환도로 계획 중에 있고 인근에는 스포츠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더불어 용봉산과 백월산의 명산이 가까이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 또한 탁월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홍성군의 행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군은 고암 이응노 생가 인근 지구를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위해 시설 등을 매입하여 전북 완주의 삼례 문화·예술촌처럼 조성하여 줄 것을 검토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금일 본 의원 5분발언의 배경에는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져 왔지만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잊혀 가는 곳으로 전락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본 사안이 조성, 시행된다면 고암 이응노의 선양사업의 수행은 물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군민들이 쉽게 찾아 문화 예술을 감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의 개선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는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공직 내부 구성원과 10만 군민으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로 하여금 퇴직 후 사회 적응 기간 제공이라는 명분 아래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공직 내부 구성원과 군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로연수 제도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로연수 제도란 장기간 공직에서 봉사하고 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 후 사회 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함과 함께 원활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남은 공직 기간 동안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개인 생활과 미래 설계 과정 교육 등을 실시케 하는 제도로써 지난 90년도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후 93년에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음에 따라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등의 제도가 조심스럽게 논의되는 등 행정의 주변 환경이 다각도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체계화된 연수 프로그램도 미약할 뿐 아니라 장기 근속자 배려 차원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사실상의 퇴직으로 받아들여져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한 해 1인당 6, 7천만 원에 이르는 무노동 유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에서는 물론 풍부한 경험과 역량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군민들께서도 우려 섞인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 홍성군의 경우 정년 1년 이내의 공무원은 신청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공무원은 무조건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로연수제 시행 인원을 살펴보면 2015년 9명, 2016년, 2017년 각 11명이며, 2018년도 상반기에는 6명으로 최근 4년간 37명의 인원이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대략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제도상에는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공로연수 인원만큼 결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및 업무 과중의 불가피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며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곧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의 업무 과중과 함께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단편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이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음주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최악의 상태에는 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며, 평생 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떠남에 있어서도 후배들의 격려와 함께 명예로운 정년퇴임식은커녕 연수 후에 군수님 실에서 공로패를 받으면서 쓸쓸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를 우리 군에서는 배려 차원이라는, 또한 조직의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제 공무원 조직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로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인근 예산군의 경우에도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김석환 군수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는 최근 공무원 임금피크제 및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의 흐름에 배치될 수도 있고, 퇴직자를 위한 체계화된 연수 프로그램도 미약한 실정이며, 십 수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결원 발생 요인을 가중시켜 행정공백 및 업무과중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동 제도를 원치도 않는 배려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공직의 마지막을 무위도식하게 하는 공로연수 제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폐지하시든지 다른 인사제도와 맞물려 폐지가 어렵다면 희망하는 대상 공무원만 신청에 의해 공로연수를 실시케 하여 조직 내부의 활성화와 국리민복을 위한 행정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동 제도 개선을 검토하실 수는 없으신지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의 개선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는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공직 내부 구성원과 10만 군민으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로 하여금 퇴직 후 사회 적응 기간 제공이라는 명분 아래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공직 내부 구성원과 군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로연수 제도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로연수 제도란 장기간 공직에서 봉사하고 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 후 사회 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함과 함께 원활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남은 공직 기간 동안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개인 생활과 미래 설계 과정 교육 등을 실시케 하는 제도로써 지난 90년도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후 93년에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음에 따라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등의 제도가 조심스럽게 논의되는 등 행정의 주변 환경이 다각도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체계화된 연수 프로그램도 미약할 뿐 아니라 장기 근속자 배려 차원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사실상의 퇴직으로 받아들여져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한 해 1인당 6, 7천만 원에 이르는 무노동 유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에서는 물론 풍부한 경험과 역량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군민들께서도 우려 섞인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 홍성군의 경우 정년 1년 이내의 공무원은 신청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공무원은 무조건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로연수제 시행 인원을 살펴보면 2015년 9명, 2016년, 2017년 각 11명이며, 2018년도 상반기에는 6명으로 최근 4년간 37명의 인원이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대략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제도상에는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공로연수 인원만큼 결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및 업무 과중의 불가피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며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곧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의 업무 과중과 함께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단편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이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음주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최악의 상태에는 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며, 평생 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떠남에 있어서도 후배들의 격려와 함께 명예로운 정년퇴임식은커녕 연수 후에 군수님 실에서 공로패를 받으면서 쓸쓸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를 우리 군에서는 배려 차원이라는, 또한 조직의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제 공무원 조직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로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인근 예산군의 경우에도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김석환 군수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는 최근 공무원 임금피크제 및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의 흐름에 배치될 수도 있고, 퇴직자를 위한 체계화된 연수 프로그램도 미약한 실정이며, 십 수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결원 발생 요인을 가중시켜 행정공백 및 업무과중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동 제도를 원치도 않는 배려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공직의 마지막을 무위도식하게 하는 공로연수 제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폐지하시든지 다른 인사제도와 맞물려 폐지가 어렵다면 희망하는 대상 공무원만 신청에 의해 공로연수를 실시케 하여 조직 내부의 활성화와 국리민복을 위한 행정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동 제도 개선을 검토하실 수는 없으신지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승천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승천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노승천 의원님과 이병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노승천 의원님과 이병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 핵무기 폐기 논의로 국제사회가 매우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13 지방선거와 최저임금 인상,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실업률 증가 등 정치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와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지난 6·13 전국 지방 동시 선거로 민선 7기 군수와 제8대 홍성군의회가 조용한 가운데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주 이름 사용 천년을 맞아 홍주천년 일출맞이를 시작으로 홍주 이름 사용 천년의 해 선포식, 홍주천년 기념 음악회, 타임캡슐 봉인식, 기념탑 제작, 홍주천년 합동 야영대회, 천년베이비 탄생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홍주천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건강도시 인증과 건강도시 선포, 홍성군 보건소와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군 노인회관과 치매안심센터, 구항 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며 서부 남당리 죽도에 여객선이 5월 26일부터 운행하여 매월 5천여 명씩 2만 5천여 명의 누적 승선 인원을 기록하였고 제14회 스페셜올림픽 하계 전국대회와 제1회 홍성 국제단편영화제,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해외 시장 개척 무역 사절단 운영, 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를 시범 설치하였고 내포신도시에는 홍북읍 아동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이주자 택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갈산 상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 실적 평가에서 우리 홍성군은 행복마을 콘테스트 전국 금상과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4년 연속 A등급, 2018년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약속 대상 최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 일자리사업 전국 최우수,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농정발전대상, 한국 축제 박람회 역사 콘텐츠 부분 최우수, 국가 예방접종사업 전국 최우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분 최우수, 나트륨 저감사업 전국 최우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평가 전국 최우수 등 25개 분야에서 2억 2천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고, 65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70여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의 우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10만 1,200명이며 홍성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5만 1,900대가 넘었고 군의 살림살이도 2018년 5,826억 원에서 내년에는 6,210억 원으로 3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군정은 민선 7기의 실질적 첫해를 맞아 시 승격 준비에 힘을 모으며 홍성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군 예산 운영 방향은 지역의 현안 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시 승격 추진 및 신도시와 상생 발전, 활력 있는 지역 경제로 다함께 잘사는 홍성, 홍주천년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군민안전 보장,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힘찬도약 희망홍성, 2019년 홍성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승격 추진 및 신도시와 상생 발전입니다.
민선 7기 군민이 공감하는 시 승격을 위해 시 승격 추진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의견을 결집하겠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고 군 청사 이전 논의를 가속화하여 2020년까지 후보지를 확정하겠으며 정치권 및 충남도와 공조로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해 복선전철사업과 장항선 복선화사업, 서부내륙 고속도로 동홍성IC 건설 조기 완공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도 40호 남당항 외곽도로와 국지도 96호 이호~판교 간 도로 개설, 은하 장척에서 목현 간 선형 개량,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간 도로를 개설하고 간선도로변 성장 관리 방안 용역과 군 기본계획 용역,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홍성읍 북서부 순환도로와 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미주아파트에서 우주은하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홍성의료원에서 홍성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남장3리 도시계획도로, 덕명초에서 신촌삼거리 간 도로 개설, 갈산 도시계획도로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는 홍성읍 제일은행에서 신천아파트 간 도로, 조양문에서 구 하나은행 간 도로, 현대아파트에서 세광아파트 간 도로, 마구형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홍주고 앞 교차로 개선사업, 엄마슈퍼에서 림스모텔 간 도로 개설, 코오롱 보일러에서 원우주택 간 도로, 부흥슈퍼에서 칠성빌라 간 도로, 고암리 역재방죽 간 도로개설사업, 또는 광천 원동시장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읍 남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홍주천년 테마보행길 개선사업,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동주택 건설, 다온지구 새뜰마을사업, 홍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한전 통신주 지중화사업, 옥암지구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곡 오누이 권역과 갈산면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광천읍, 결성면, 서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홍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홍동 205호 상하금 교차로사업과 갈산 102호 부기 선형개량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군도 1호 은하 장곡에서 광천 벽계 간 도로포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선 용역과 버스 LED 노선번호시스템을 교체하고 내포신도시 버스 BIS를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건강생활센터를 건립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확장하겠으며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이주자택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진·출입 교차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홍북읍 소방청사를 증축하고 홍예공원 경관 조명과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주말농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지역 경제로 다함께 잘사는 홍성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내포 첨단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와 국가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었고, 11월 16일 한양로보틱스가 착공했으며, 내년에는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와 유니에어공조, IDQ주식회사가 착공할 예정이며 첨단산업단지 주변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도 충남도와 함께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갈산 일반산업단지에 벽산 홍성공장이 준공되었고 내년에는 화학융합연구소가 착수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인턴제를 도입하여 인턴 기간 채용 보증금과 4대 보험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클린사업단을 운영하는 한편 홍성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근로자 통근버스를 운영하겠으며 산업단지 기업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단과 우수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홍성 전통시장, 광천 전통시장, 홍성 상설시장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홍성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통폐합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주말장터 운영, 청년 일자리카페, 청년상점 입주, 반값 할인행사, 프리마켓 등 민간단체와 협력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명동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차비를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홍주천년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2019년을 홍성 관광 원년으로 삼아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부해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속동전망대에서 노을공원에 이르는 해안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남당항에서 죽도 해상 케이블카 민간 투자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남당항 다기능 어항에 숙박시설, 관광 위락시설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천주교 순례길을 정비하고, 홍주천년 양반마을사업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며, 홍주읍성 북문과 수구 유적을 재현하고, 북문 주변은 성터만 보전하고 관광객의 맞이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홍성만의 성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결성읍성 동문 복원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한용운 생가지에 야외 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주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예술 마을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고암 미술연구실과 홍성문화원 별관을 신축하고 3·1운동 100주년 창작 뮤지컬과 기미독립선언 시비를 제작하는 한편 공모에 당선된 문화 특화 지역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 자산을 통한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와 백야 김좌진 장군 배 철인3종 경기대회, 탁구대회, 궁도대회, 마라톤대회, 씨름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전국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성공고 운동장에 풋살장을 조성하겠으며 홍주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군민안전 보장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고조되고 태양광 발전, 축산 악취에 대한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였고 친환경 축산 육성 조례 제정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시설의 적정 처리를 위한 파쇄기를 설치하겠으며 소각로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교통, 범죄, 화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재난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안전 대진단과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스 타이머콕을 지원하고 전 군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농기계 사고 등 15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특사경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하옹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삽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하고 라돈 함유량이 많은 급수시설 10개소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추진 중인 서부면 중리, 구항면 지정리, 장곡면 행정리, 대현리, 홍북읍·갈산면, 서부 죽도지구의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토대로 이호, 신리, 지동소하천 정비사업과 역재방죽 생태공원,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오서산 레포츠단지 치유 숲 조성을 위해 용역 결과에 따라 명품산으로 바꾸고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난무하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입니다.
‘건강이 희망이다’는 구호 아래 전 군민이 정신, 신체, 사회 여건 면에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도시연합회에 가입하고 건강도시를 선포하였으며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건강도시 만들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CT 활용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관리사업과 치매안심센터에 ‘재능 나눔 감동 더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께 분기별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을 지원하겠으며, 노인회관의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하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홍성, 아동이 존중받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인증받도록 노력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부터 19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돌봄교실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금,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국민청소년체육센터를 신축하고 겨울철 스케이트와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자연 친화적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특구를 연장 지정받아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재도약하고 푸드플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먹거리가 선순환하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 학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여 농·축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부 인큐베이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품질 딸기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청년 귀농인에게 쉐어하우스를 제공하는 한편 홍성 한우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축협이 주관하여 한우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한우 인증점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죽도에 등대와 방파제, 화장실을 신설하고 어촌 뉴딜 300사업을 공모 신청하겠으며 남당항에 면세 유류 공급시설, 수산물 위판장, 수협 남당 영업점을 설치하여 홍성 수협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내년도 청사 이전 기금 50억 원을 적립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 해피콜제를 운영, 민원 스피드지수를 향상시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과 SNS, 군민공감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군정자문단, 제안제도, 정책실명제,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찾아가는 직장 학습과 인생 후반기 의미 있는 삶을 위한 50플러스 스쿨 운영, 충남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교육 경비를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우리 군의 재정 수입은 올해보다는 높겠습니다만 국·도비 부담 사업이 늘어나고 의무 경비와 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66억 원, 특별회계 566억 원, 기금 478억 원으로 총 6,210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826억 원보다 6.6%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분야에 799억 원, 매력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299억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에 2,577억 원, 풍요로운 행복농촌 분야에 967억 원, 소통하는 참여군정 분야에 1,5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 핵무기 폐기 논의로 국제사회가 매우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13 지방선거와 최저임금 인상,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실업률 증가 등 정치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와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지난 6·13 전국 지방 동시 선거로 민선 7기 군수와 제8대 홍성군의회가 조용한 가운데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주 이름 사용 천년을 맞아 홍주천년 일출맞이를 시작으로 홍주 이름 사용 천년의 해 선포식, 홍주천년 기념 음악회, 타임캡슐 봉인식, 기념탑 제작, 홍주천년 합동 야영대회, 천년베이비 탄생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홍주천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건강도시 인증과 건강도시 선포, 홍성군 보건소와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군 노인회관과 치매안심센터, 구항 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며 서부 남당리 죽도에 여객선이 5월 26일부터 운행하여 매월 5천여 명씩 2만 5천여 명의 누적 승선 인원을 기록하였고 제14회 스페셜올림픽 하계 전국대회와 제1회 홍성 국제단편영화제,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해외 시장 개척 무역 사절단 운영, 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를 시범 설치하였고 내포신도시에는 홍북읍 아동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이주자 택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갈산 상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 실적 평가에서 우리 홍성군은 행복마을 콘테스트 전국 금상과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4년 연속 A등급, 2018년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약속 대상 최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 일자리사업 전국 최우수,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농정발전대상, 한국 축제 박람회 역사 콘텐츠 부분 최우수, 국가 예방접종사업 전국 최우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분 최우수, 나트륨 저감사업 전국 최우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평가 전국 최우수 등 25개 분야에서 2억 2천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고, 65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70여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의 우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10만 1,200명이며 홍성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5만 1,900대가 넘었고 군의 살림살이도 2018년 5,826억 원에서 내년에는 6,210억 원으로 3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군정은 민선 7기의 실질적 첫해를 맞아 시 승격 준비에 힘을 모으며 홍성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군 예산 운영 방향은 지역의 현안 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시 승격 추진 및 신도시와 상생 발전, 활력 있는 지역 경제로 다함께 잘사는 홍성, 홍주천년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군민안전 보장,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힘찬도약 희망홍성, 2019년 홍성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승격 추진 및 신도시와 상생 발전입니다.
민선 7기 군민이 공감하는 시 승격을 위해 시 승격 추진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의견을 결집하겠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고 군 청사 이전 논의를 가속화하여 2020년까지 후보지를 확정하겠으며 정치권 및 충남도와 공조로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해 복선전철사업과 장항선 복선화사업, 서부내륙 고속도로 동홍성IC 건설 조기 완공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도 40호 남당항 외곽도로와 국지도 96호 이호~판교 간 도로 개설, 은하 장척에서 목현 간 선형 개량,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간 도로를 개설하고 간선도로변 성장 관리 방안 용역과 군 기본계획 용역,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홍성읍 북서부 순환도로와 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미주아파트에서 우주은하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홍성의료원에서 홍성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남장3리 도시계획도로, 덕명초에서 신촌삼거리 간 도로 개설, 갈산 도시계획도로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는 홍성읍 제일은행에서 신천아파트 간 도로, 조양문에서 구 하나은행 간 도로, 현대아파트에서 세광아파트 간 도로, 마구형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홍주고 앞 교차로 개선사업, 엄마슈퍼에서 림스모텔 간 도로 개설, 코오롱 보일러에서 원우주택 간 도로, 부흥슈퍼에서 칠성빌라 간 도로, 고암리 역재방죽 간 도로개설사업, 또는 광천 원동시장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읍 남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홍주천년 테마보행길 개선사업,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동주택 건설, 다온지구 새뜰마을사업, 홍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한전 통신주 지중화사업, 옥암지구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곡 오누이 권역과 갈산면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광천읍, 결성면, 서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홍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홍동 205호 상하금 교차로사업과 갈산 102호 부기 선형개량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군도 1호 은하 장곡에서 광천 벽계 간 도로포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선 용역과 버스 LED 노선번호시스템을 교체하고 내포신도시 버스 BIS를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건강생활센터를 건립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확장하겠으며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이주자택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진·출입 교차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홍북읍 소방청사를 증축하고 홍예공원 경관 조명과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주말농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지역 경제로 다함께 잘사는 홍성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내포 첨단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와 국가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었고, 11월 16일 한양로보틱스가 착공했으며, 내년에는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와 유니에어공조, IDQ주식회사가 착공할 예정이며 첨단산업단지 주변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도 충남도와 함께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갈산 일반산업단지에 벽산 홍성공장이 준공되었고 내년에는 화학융합연구소가 착수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인턴제를 도입하여 인턴 기간 채용 보증금과 4대 보험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클린사업단을 운영하는 한편 홍성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근로자 통근버스를 운영하겠으며 산업단지 기업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단과 우수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홍성 전통시장, 광천 전통시장, 홍성 상설시장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홍성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통폐합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주말장터 운영, 청년 일자리카페, 청년상점 입주, 반값 할인행사, 프리마켓 등 민간단체와 협력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명동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차비를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홍주천년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2019년을 홍성 관광 원년으로 삼아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부해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속동전망대에서 노을공원에 이르는 해안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남당항에서 죽도 해상 케이블카 민간 투자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남당항 다기능 어항에 숙박시설, 관광 위락시설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천주교 순례길을 정비하고, 홍주천년 양반마을사업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며, 홍주읍성 북문과 수구 유적을 재현하고, 북문 주변은 성터만 보전하고 관광객의 맞이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홍성만의 성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결성읍성 동문 복원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한용운 생가지에 야외 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주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예술 마을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고암 미술연구실과 홍성문화원 별관을 신축하고 3·1운동 100주년 창작 뮤지컬과 기미독립선언 시비를 제작하는 한편 공모에 당선된 문화 특화 지역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 자산을 통한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와 백야 김좌진 장군 배 철인3종 경기대회, 탁구대회, 궁도대회, 마라톤대회, 씨름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전국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성공고 운동장에 풋살장을 조성하겠으며 홍주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군민안전 보장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고조되고 태양광 발전, 축산 악취에 대한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였고 친환경 축산 육성 조례 제정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시설의 적정 처리를 위한 파쇄기를 설치하겠으며 소각로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교통, 범죄, 화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재난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안전 대진단과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스 타이머콕을 지원하고 전 군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농기계 사고 등 15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특사경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하옹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삽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하고 라돈 함유량이 많은 급수시설 10개소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추진 중인 서부면 중리, 구항면 지정리, 장곡면 행정리, 대현리, 홍북읍·갈산면, 서부 죽도지구의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토대로 이호, 신리, 지동소하천 정비사업과 역재방죽 생태공원,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오서산 레포츠단지 치유 숲 조성을 위해 용역 결과에 따라 명품산으로 바꾸고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난무하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입니다.
‘건강이 희망이다’는 구호 아래 전 군민이 정신, 신체, 사회 여건 면에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도시연합회에 가입하고 건강도시를 선포하였으며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건강도시 만들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CT 활용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관리사업과 치매안심센터에 ‘재능 나눔 감동 더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께 분기별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을 지원하겠으며, 노인회관의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하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홍성, 아동이 존중받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인증받도록 노력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부터 19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돌봄교실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금,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국민청소년체육센터를 신축하고 겨울철 스케이트와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자연 친화적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특구를 연장 지정받아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재도약하고 푸드플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먹거리가 선순환하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 학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여 농·축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부 인큐베이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품질 딸기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청년 귀농인에게 쉐어하우스를 제공하는 한편 홍성 한우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축협이 주관하여 한우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한우 인증점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죽도에 등대와 방파제, 화장실을 신설하고 어촌 뉴딜 300사업을 공모 신청하겠으며 남당항에 면세 유류 공급시설, 수산물 위판장, 수협 남당 영업점을 설치하여 홍성 수협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내년도 청사 이전 기금 50억 원을 적립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 해피콜제를 운영, 민원 스피드지수를 향상시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과 SNS, 군민공감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군정자문단, 제안제도, 정책실명제,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찾아가는 직장 학습과 인생 후반기 의미 있는 삶을 위한 50플러스 스쿨 운영, 충남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교육 경비를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우리 군의 재정 수입은 올해보다는 높겠습니다만 국·도비 부담 사업이 늘어나고 의무 경비와 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66억 원, 특별회계 566억 원, 기금 478억 원으로 총 6,210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826억 원보다 6.6%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분야에 799억 원, 매력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299억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에 2,577억 원, 풍요로운 행복농촌 분야에 967억 원, 소통하는 참여군정 분야에 1,5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예산편성 현황, 재정 및 예산 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9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입니다.
재정 운용 전망과 3쪽에 2019년도 세입세출 여건 중에 국가의 세입세출 여건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4쪽에 우리 군 세입세출 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인구 증가와 내포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자체 재원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내포신도시 개발 열기 감소, 부동산 규제 및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기 회복 불확실성으로 저감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의존 재원은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교부세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지출의 확대로 보조 사업비 증액과 인구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세출 부분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수부도시로의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국가의 복지 정책과 충남도 시책사업 등 사회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시 승격 기반 조성,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체육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관리와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17년 결산을 분석하고 2018년 지출 현황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선심성,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19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5,73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2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포신도시 조성, 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비약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풀어 있는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자체 재원으로 우리 군이 징수하는 지방세는 1,000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취등록세 등 도세가 약 47% 정도를 차지하고 군세는 523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약 53%입니다.
세외 수입은 303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소비세 안분 13억 원,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 등의 증가가 예상되나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 원 등의 감소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으로 지방 교부세는 미확정 상황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소폭 상향하여 1,9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인구수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약간의 증액이 예상되어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9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된 2,115억 원으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18년 본예산보다 297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 성격의 일반 보조금보다 지역 개발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성격의 보조금 비중이 높아져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이 전망됩니다.
다음 7쪽에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675억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약간의 금액을 인상 반영하였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로 인건비가 5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73억 원으로 국내 여비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 위주의 여비를 반영하여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하였고 일반 수용비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전기료,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8쪽에 사업예산은 4,187억 원으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였고,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기존의 사업 마무리에 중심을 두었고,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당면사업으로 시 승격 추진과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노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 무상급식 지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 문화재 시설 확충 및 보수, 문화 예술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전통시장 및 상설시장 활성화, 맑은 물 공급, 하천 정비 등 국가시책 및 충남도 역점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예방사업, 또 농촌 활성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민 숙원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은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384억 원이 증가한 6,210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한 5,16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566억 원이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5,16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69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8억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3.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523억 원으로 금년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4,16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1,953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0억 원 증가한 2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87억 원 증가한 2,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2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30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사업은 2,861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1,4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1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5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으로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288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278억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25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원, 교육 54억 원, 문화 및 관광 298억 원, 환경보호 939억 원, 사회복지 1,471억 원, 보건 136억 원, 농림 해양 수산 967억 원, 산업·중소기업 59억 원, 수송 및 교통 233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507억 원, 과학기술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31억 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으로 2019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예산은 49건에 3,668억 원으로 죽도 방파제 및 등대 설치 등 42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신규사업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농어촌도로 서부 209호 확·포장, 홍성 소향리에서 홍북 상하리 간 연결도로 확·포장, 지동 소하천 정비, 홍성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 꿈을 찾는 새봄둥지 남문동마을, 서부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충남의 중심 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예산편성 현황, 재정 및 예산 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9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입니다.
재정 운용 전망과 3쪽에 2019년도 세입세출 여건 중에 국가의 세입세출 여건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4쪽에 우리 군 세입세출 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인구 증가와 내포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자체 재원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내포신도시 개발 열기 감소, 부동산 규제 및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기 회복 불확실성으로 저감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의존 재원은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교부세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지출의 확대로 보조 사업비 증액과 인구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세출 부분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수부도시로의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국가의 복지 정책과 충남도 시책사업 등 사회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시 승격 기반 조성,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체육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관리와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17년 결산을 분석하고 2018년 지출 현황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선심성,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19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5,73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2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포신도시 조성, 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비약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풀어 있는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자체 재원으로 우리 군이 징수하는 지방세는 1,000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취등록세 등 도세가 약 47% 정도를 차지하고 군세는 523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약 53%입니다.
세외 수입은 303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소비세 안분 13억 원,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 등의 증가가 예상되나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 원 등의 감소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으로 지방 교부세는 미확정 상황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소폭 상향하여 1,9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인구수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약간의 증액이 예상되어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9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된 2,115억 원으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18년 본예산보다 297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 성격의 일반 보조금보다 지역 개발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성격의 보조금 비중이 높아져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이 전망됩니다.
다음 7쪽에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675억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약간의 금액을 인상 반영하였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로 인건비가 5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73억 원으로 국내 여비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 위주의 여비를 반영하여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하였고 일반 수용비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전기료,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8쪽에 사업예산은 4,187억 원으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였고,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기존의 사업 마무리에 중심을 두었고,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당면사업으로 시 승격 추진과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노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 무상급식 지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 문화재 시설 확충 및 보수, 문화 예술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전통시장 및 상설시장 활성화, 맑은 물 공급, 하천 정비 등 국가시책 및 충남도 역점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예방사업, 또 농촌 활성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민 숙원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은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384억 원이 증가한 6,210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한 5,16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566억 원이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5,16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69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8억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3.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523억 원으로 금년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4,16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1,953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0억 원 증가한 2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87억 원 증가한 2,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2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30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사업은 2,861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1,4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1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5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으로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288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278억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25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원, 교육 54억 원, 문화 및 관광 298억 원, 환경보호 939억 원, 사회복지 1,471억 원, 보건 136억 원, 농림 해양 수산 967억 원, 산업·중소기업 59억 원, 수송 및 교통 233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507억 원, 과학기술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31억 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으로 2019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예산은 49건에 3,668억 원으로 죽도 방파제 및 등대 설치 등 42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신규사업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농어촌도로 서부 209호 확·포장, 홍성 소향리에서 홍북 상하리 간 연결도로 확·포장, 지동 소하천 정비, 홍성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 꿈을 찾는 새봄둥지 남문동마을, 서부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충남의 중심 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 외 9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 외 9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 외 9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 외 9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