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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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보건소 직원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무언의 압박인 거 같다는 느낌처럼 그런데 질문해야 할 거는 해야 돼서 몇 가지 준비했던 거를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보다 보니까 질문할 게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된 역할들이 치료는 아니죠?
  치료보다는 보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지도 감독이죠?

○간사 김기철   
  치료도 있긴 있는데 주된 업무 자체가 보건소가.
  그렇죠?
  사실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의료 기관하고의 연계성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실·과에서의 중복되는 사업들도 되게 많지만 의료 기관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실적을 해야 되니까 연계를 해서 지역 사회와 유관 기관과의 연계 사업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예산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또 인원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더 시너지 효과가 올 수도 있는데 연계 사업들이 되게 약하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협력하고 연계해서 어떤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보건소가 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 또 하나 있다면 취약 계층, 아동들 왜 충치 치료해 주잖아요.
  이 구강 관리에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구강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먹는 식습관이 잘 조절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취약 계층은 충치 치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거로 인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를 계속 가기가 어려우니까 보건소에서는 무료죠?

○간사 김기철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단체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단체로 하는 치료들, 방문이든 내방이든 해서 하는 치료들을 불편해 하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구강 관리 계속해 주고 있지만 계속 충치가 생긴다는 거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그 아이들을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 줘야 되는데 여럿이 하는 건 어렵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지금 의료진이 없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치료가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이,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구강 관리 요청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취약 계층에 대한 구강 관리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사 김기철   
  그래서 이게 하고는 있지만 참여율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발굴하는 게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 홍성군에 많이 있잖아요.
  먼저 방문을 하세요.
  들어올 때까지 하지 마시고 먼저 좀 하셔 가지고 아이들 수요 조사 하셔 가지고 수시로, 치아 미리 충치 점검만 잘해 주면, 충치 관리만 잘해 주시면 아이들 나중에 더 크게 치료비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관리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해 주잖아요, 보건소에서.
  제가 요거는 좀 제시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장애 임산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 따로 별도로 없어요?
  제가 가정행복과에는 말씀은 드렸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뇌병변 장애인들이 임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임신했을 경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간사 김기철   
  그렇죠?
  산모 도우미 이외에 이전에 저는 산전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신해서부터 출산까지의 그런 관리를 누가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간사 김기철   
  일반 비장애인의 산전 관리와 장애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발달 장애인이나 뇌병변은,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사전에 임신했을 때부터 산전 검사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하고 출산 후에 발달 장애에 관련된 아이들의 인지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영·유아 검사를 좀 같이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보건소에서 필요해요.
  그리고 가정행복과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검진 사업 같은 경우 예방 사업을, 장애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발달 장애는 어느 시기에, 적정 시기에 검사를 빨리 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장애가 중증이냐 경증이냐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보건소에 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사 김기철   
  이게 보건소에 등록되어야 되잖아요.

○간사 김기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중심재활에서 장애인들 그 서비스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장애인들 많이 찾아가서 방문 재활도 해 주시고 방문 상담도 해 줘요.
  그럴 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이 아닌, 비장애인 눈높이의 이런 검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애인은 사각지대잖아요.

○간사 김기철   
  직접 찾아오지 않으니까 발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역사회 중심재활 서비스가 지금 그거잖아요.
  복지 사각지대, 치과 장애인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가정행복과와 연계해서 요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자꾸 발생되면 어차피 복지 예산 들어가고 여럿…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지역 사회와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사업으로 생각하시면서 요거에 신중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항 보건소 신축,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간사 김기철   
  준공 다 됐어요?

○간사 김기철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토지 매입하셨죠?

○간사 김기철   
  처음 변경된 게 있죠, 토지 부지 관련돼서?

○간사 김기철   
  부지 선정에서.
  왜 변경됐어요?

○간사 김기철   
  예, 2016년도 10월 10일날 취득을 하셨어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당초에 요거 공모 사업이죠?

○간사 김기철   
  공모 사업이에요.
  내현리 처음에 부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내현리로 할 때는 접근성도 좋고 그쪽에 지금 급식센터 앞이잖아요.
  교통편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리고 이장님들 보니까 전원 동의하셔 가지고 선정이 끝났어요.
  매입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 이유가 주민이 반대한대요.
  그리고 거리와 원거리 위치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래서 다시 오봉리로 부지를 변경하셨어요.
  제가 자료 받은 거거든요, 요거는.

○간사 김기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사 김기철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 부지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간사 김기철   
  건물이 낙후됐고 2층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기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공모 사업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욕구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군비든 도비든 확보를 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부지를 선정하셨어요.
  부지를 선정한 게 아니고 이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하면 좋을까.
  일단 옮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용이하대요.
  제가 가 봤거든요.
  절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변경한 이유도 원거리라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땅 주인이 다시 원래 하시기로 했던 데 매각한다고 하니까 다시 거기를 또 사요.
  그런데 내현리는요 5,133만 7,500원 주고 매입을 하시고요 지금 오봉리 거는요 2억 7,400만 원이에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고요 이 구항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간사 김기철   
  2002년도에 신축하셨어요.
  노후됐어요?

○간사 김기철   
  이런 데 많아요.

○간사 김기철   
  지금 구항 보건소 예산이 얼마죠?
  구항 보건소 신축한다고 했을 때 당초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간사 김기철   
  7억이죠?

○간사 김기철   
  그러면 처음 토지 매입하신 거는 예산 어디서 확보하신 거예요?
  그 예산인 거죠?

○간사 김기철   
  그거 하시기로 하셨는데 군비로 확보를 했어요?
  군비로 매입하셨어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두 번째 오봉리 거는요?
  오봉리 토지매입비는 그것도 군비예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내현리 거는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냥 군유지 땅이 돼 버린 거죠?
  아주 미활용, 활용 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사 김기철   
  일반 재산으로 넘어갔죠?

○간사 김기철   
  신중을 기울이셔서 토지 매입도, 그러니까 욕구 조사 아무것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 사업을 그냥 하시니까 부랴부랴 토지 매입 하셔야 되고, 충분한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많은 큰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식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사 김기철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구 보건소, 지금 신축되게 되면 구 보건지소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간사 김기철   
  활용 계획을 좀 세우세요, 과장님.

○간사 김기철   
  일반 재산으로 넘어가든 행정 재산이 되든 공유 재산이잖아요.

○간사 김기철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활용 계획이 없으세요?
  충분한 활용 계획을 세우셔야지.
  제가 지난번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노인회관인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사 김기철   
  그런데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예요.
  2층 건물이에요.
  어르신들 올라 다니기가 안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기능 보강 또 해야 돼요.

○간사 김기철   
  일반 재산이든 행정 재산이든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똑같이 다 군 재산이에요.

○간사 김기철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일반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소관 아니니까 활용에 대한 계획은…

○간사 김기철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그냥 남겨 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활용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군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비 있는 것 중에 사업을 쭉 보니까 신축 부지 조경하신다고 하셨죠?
  당초 예산에 있었나요?

○간사 김기철   
  예, 보건지소 같은 거예요.

○간사 김기철   
  당초에 예산이 없었고요, 과장님.
  사용도 안 하셨어요.
  요거 반납하실 예산이에요.
  사용 안 하신다고 여기에 지금 집행 내역 저 주셨는데 없어요.
  지금 여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당초 예산 올린 예산하고 집행 내역하고 맞지 않고요 이거 이월됐어요.
  다음 해에 사고 이월로 넘겨서 분명히 또 쓰실 거예요, 아마.

○간사 김기철   
  신축 부지 조경 관련해 가지고 집행 안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집행 내역서 주셨거든요.

○간사 김기철   
  예산을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니까 예산을 분명히 계획하시고 사용을 하실 텐데 집행을 하실 텐데요.
  계획성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따로 용역은 안 주신 거 같아요.
  타당성 조사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신 거죠?

○간사 김기철   
  예.

○간사 김기철   
  없어요.
  없고요 용역 발주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도 하나도 안 하시고 건물이 다 끝났는데 공유재산 심의하셨어요, 건물?

○간사 김기철   
  토지는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 건물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행정 절차가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무시되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업무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노인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서 중간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가는 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걸 지적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간사 김기철   
  군에다가 승인을 받아야죠?

○간사 김기철   
  개최가 돼도 공유재산 승인을 군의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무시됐어요.
  제가 건물 매입한 거 보고 있거든요.
  없어요.
  회계과에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간사 김기철   
  원래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를 매입하시고 건물하고 같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김기철   
  확인 한번 꼭 하세요.

○간사 김기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으니까 확인하시고 요거 지금 당초 예산하고 집행 내역하고 맞추셔 가지고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간사 김기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서면 요구한 자료는 요걸로 참고를 하고요.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건소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가 보면 제가 외형상으로 봤을 때 그 지붕이 기와로 됐어요.
  기와로 됐는데 이 종낭 기와는 입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기와 지붕이 품위도 있는데 가 보면 평기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계상으로 기와집은 품위가 이게 아닐 텐데 궁금해 가지고 혹시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는지, 알고 계신지.

○이병국 위원   
  예, 기와 지붕이면 품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낭 기와가 입이 없고 그냥 평기와로 이렇게 물받이식으로 그냥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기와 지붕은 우리가 봤을 땐 저게 아닌데 품위가 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셨는지.

○이병국 위원   
  이 종낭 기와요, 기와.
  재질이 평기와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그거 평기와로 돼 있지 이 종낭 기와는 빗방울이나 물이 녹으면 추녀로 안 들어가고 기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것 좀 확인했으면…

○이병국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든지 이것은 누가 봐도 기와 지붕이라는 품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병국 위원   
  설계상에는 문제없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이병국 위원   
  그 부분 좀 확인 더… 저에게도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설계상에 이유 없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묻는 거고요.
  자료상에는 없는 얘기지만 리첸시아 예식장이 2015년도 10월경에 허가가 됐나요?

○위원장 문병오   
  이병국 위원님, 자료 없는 거 추가 질의 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병국 위원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순서가 있나요?

○위원장 문병오   
  진행하십시오, 자료 찾았으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한 부분 먼저 해야 사실은 수순인 거 같은데 길게 질문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객실로 인정한 평수가 몇 평이죠, 서류상으로?

○이병국 위원   
  그때 그러면 관여를 안 했습니까?
  직원이 바뀌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없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   
  자료를 제가 더 검토해 보고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알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먼저 우리 홍성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안의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항 보건소는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항이었었고, 구항면민들의 상당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민들한테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우선 끝내라.
  할 수 있으면 제가 예산 확보를 해 주겠다.
  제가 이야기하고 체육대회 때 군수님과 협의해서 예산 3억을 확보해서 현 땅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전하면서 면민들의 갈등을 잠재운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당초에 8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9월 초에 준공식을 하는 거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는 제 입장에서도 제가 저 부분이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사업인데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주차장 앞에 포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어차피 지금 구항면 행정복지센터하고의 주차장 부분이 평면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지금 골재가 쌓여 있던 그런 부분을 더 파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파낸 다음에 어차피 사업비가 없어서 포장을 못 한다면 앞으로 다짐만 잘해 놓으면 위에 아스콘 포장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김덕배 위원   
  그래서 그곳을 더 파내고 골재를 이용해서 그쪽에 우선 질지 않도록 골재를 깔아서 노라지를 해 놓고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구항면에 중간에 소나무 조성을 하고 공원 조성하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중간 쪽에다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상시 그쪽에 보건소 주차장이나 읍·면사무소 주차장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주차장이 조성돼야만이 구항면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용이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혹시 그쪽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하실 때 석분만 깔게 아니라 있는 흙을 많이 파내셔서 거기다 혼합석을 우선 깔은 다음에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석분을 깔아서 노라지를 해 놓으면 질지 않고 단단해질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김덕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구 보건소 관리 이관은 언제, 준공이 끝나야 넘어가죠?

○김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구항면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잘 할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두 과장님께 제가 요구한 내용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지금 읍에 있는 보건소 청사가 몇 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죠?

○위원장 문병오   
  지금 현재 11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요구 내용에 보면 각종 행사 시 홍보 물품 관리 현황의 자료를 살펴보면 구입하고 있는 이 물품이 지금 9개 과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9개 팀에서.
  모든 실·과가 물품을 구입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문병오   
  제가 이렇게 봐도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보는데 그렇다면 행사장 물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리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낭비성의 행사 지원 물품이 나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보여요.
  낭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정도 더 행사장 물품, 홍보 물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물품도 물품이지마는 물품의 질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지금 나트륨 줄이기 확산 운동 홍보 물품이 있는데 휴대용 크린랩이 나가고, 좋은 식단 홍보물 하는데 황사 마스크 구입해서 나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하는데 마스크를 지급해 주고, 또 암 조기 검진을 받는데 고리타월이 나간다든가 이 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물품들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제 생각에서는 물품 지급보다는 원래 하고자 하는 그 행사의 질이 높으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이 물품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짜로 받아가는데 싫어할 사람 없겠지만 이 물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이런 돈을 더 행사에다가 취지에 맞는 데다 돈을 더 활용을 한다면 질 좋은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물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제가 농촌에 어르신들을 만나서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요.
  파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진짜 나눠 줘서 갖다가 본인들이 아픈 부위에 바르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갖고 오면은 그냥… 주니까 받아 오지 그냥 버린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스 하나를 사도 정말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일반 약국에서 샀을 때에 파스의 효과와 동일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들의 어떤 선입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돈이 낭비성으로,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후에 물품 하나를 구입해도 좀 더 값어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물품을 받아 가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 물품을 받아 갈 때 좋아서,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역량을 가져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위생 점검 현황인데요.
  484페이지입니다.
  영업소 폐쇄 중에 2015년도 영업소 폐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영업을 않고 있어서 직권 폐쇄를 했다고 했는데 영업소 폐쇄 중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시키는 곳은 영업을 않고 난 다른 거, 문제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위원장 문병오   
  리첸시아가 영업소 폐쇄된 사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리첸시아 영업소 폐쇄에 대한 사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영업소가 폐쇄되고 난 이후에 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봅니까?

○위원장 문병오   
  어느 정도 얼마 기간 동안에 확인을 합니까, 한다면?

○위원장 문병오   
  기본권이라는 것이 영업소가 폐쇄됐는데 그러면 기본권을 하기 위해서 생활한다고 문 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문병오   
  법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위원장 문병오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내용이다 싶어요.
  법을 만들지 말든가 기본권 같은 거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위원장 문병오   
  당연하죠.
  영업의 기본은 허가를 내고 했을 때 그 허가 조건이 맞았을 때 영업이 되잖아요.
  허가가 나지 않은 영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생이나 모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전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업소가 폐쇄되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본 위원한테도 리첸시아가 영업을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이 여러 차례 저한테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자면 보건소에 고소 고발 들어갔을 때 늦장 대응하고 있다라는 소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고가 들어갔는데 늦장 대응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차후에 현장에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내역서에 보면 아까 2018년도에 다섯 곳인데 이곳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과징금을 받을 때 한 업소가 몇 번에 적발됐을 때 또 다른 징계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두 번 걸려도 과징금이, 세 번 걸려도 과징금으로 끝납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든 그냥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위원장 문병오   
  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과정인데 이게 일회성에서는 영업 정지 및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대체한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걸렸을 때 과징금이 아닌 강제 직권의 폐쇄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까?
  어떤 팀장님이 혹시…

○위원장 문병오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행정심판을 받을 걸 대비해서 미리 그냥 과징금으로 대체시켜 줄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장소는 제가 볼 때 두 번 세 번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잡힌 업소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서 매점의 주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자료 준비가 됐나 몰라도 리첸시아 접객실 면적이 지하는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입니까, 평수가?

○이병국 위원   
  건축물대장상?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서도 지하만 접객실로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두 배인 1,344평방미터를 접객실로 인정을 해 줬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군에서 677평방미터를 해 줬는데 보건소는 현장에 나가서 평수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직권적으로 폐쇄 조치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됐죠?
  그렇죠?
  리첸시아 사장님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병국 위원   
  이행강제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자기가 불법으로 접객을 했다 그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이 보건소 직원은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게 맞습니까?

○이병국 위원   
  현장에 와서 몇 평이라는 거 다 확인하고 지하는 670평방미터인데 1,344평방미터를 했을 때는 2층도 인정하고 가 놓고 행정 직권 취소를 하고 이렇게 과태료 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주한테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직권 폐쇄하고 어차피 공무원이 한 일이거든요.
  전 직원이 했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데 그 책임을 다 사업자한테 부과시키고 피해를 여기 준다는 것은 그냥 일반 공무원은 징계 조금 먹고 이걸로 마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공동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동 책임.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타당성에 안 맞습니다.
  그때 애초에 관리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게꾸니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와서 너 혼자 과태료 행정 처분 다 감수를 시킨다는 것은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이병국 위원   
  사전에 예방 않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사업자한테만 가혹한 처분을 준다는 것은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서로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지 한쪽에 너무 치우치고 가혹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행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잘잘못했건 후임자가 됐건 잘 매듭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해 보면은 잘하는 일은 말을 않지만 잘못된 부분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런 얘기 하기가 사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만 잘못된 거라도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인가 과장님, 같이 신경 써서 잘 풀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하고 있죠?

○간사 김기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간사 김기철   
  2,300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간사 김기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없으신 거 같아요.

○간사 김기철   
  등록 사례 관리 및 의료비 지원도 해 주시고 다양한 걸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가출 청소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가출 청소년들 되게 많아요.
  가출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문제로 인한… 가정의 문제도 있고 학교 안에서 교우와의 문제도 있을 테고 요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장애가 나중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굴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그냥 학교 가서 아니면 취약 계층,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까 얘기한 사랑샘이나 이런 데에 가셔서 교육이 아니고요 정신 대상자가 어떨 때 생길까라는 원초적인 거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셔요.
  가출 청소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되고 있고요 이게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조현병, 뇌전증,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상자에 대한 발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 적정한 시기에 상담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조울증, 요런 걸로 지금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와 단절되고.
  그걸 아마 막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렇다면 요 대상자 발굴, 어떻게 우리가 아동·청소년들 정신건강을 시킬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학교 가서 교육해 주는 거 이거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간사 김기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건소가 단독적인 사업들만 너무 많이 추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에 청로회, 애들 중·장기 쉼터 있죠?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어 이런 데랑 이용을 해서 아이들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중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교육이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상담이 없어요, 상담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파견해 주세요.

○간사 김기철   
  없어요, 내용에.

○위원장 문병오   
  예, 관련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철   
  왜 취약계층이 정신 대상자일 거라는 고정 관념을 갖고 계신 거죠?

○간사 김기철   
  저는 상시 상담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홍성군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전문 상담가가 없어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의뢰를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시가 없기 때문에 기관으로, 단체로 파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자살 소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홍성군에?

○간사 김기철   
  이게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가 원하는 욕구가 어떤 건지 몰라요.
  이미 이 아이는 정신 장애가, 장애는 아니지만 일단 문제가 있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식에 홍성군은 문제가 생기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다 잠깐 쉬고, 잠깐 보호하는 거에 그치는 거죠.

○간사 김기철   
  맞아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가족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간사 김기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아이들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 사회복지 쪽에, 청소년복지 쪽에 말씀을 드려 보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상담사, 복지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심리 상담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사 김기철   
  의뢰가 들어오나요?

○간사 김기철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나요?

○간사 김기철   
  제가 치료 상담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발굴을 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사 김기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역 사회 내에서는 만족을 못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사 김기철   
  예,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발굴을 앞으로 사실은 더 많아져요.
  조현병이나 뇌전증이런 정신 문제 관련해서 더 많아질 거예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간사 김기철   
  상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지역 사회 내하고 연계를 꼭 하시라는 얘기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간사 김기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 사회와 연계하시고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초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가족 상담도 같이 연계해 주세요.

○간사 김기철   
  이게 가족 상담 안 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욕구가 해결되는 부분도 같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좀 아동, 청소년 요런 문제들, 우리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보건소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가긴 했는데 여기 불법 식당 영업 신고받고 출동하는 기관이 어디죠?
  술 판다고 연락이 온다든가 했을 때 어느 부서가 출동을 합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여기 위생팀 와 계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위생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문병오   
  식당이나 술, 담배 팔 때 신고가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제 말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을 어떻게 하시느냐,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제 말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나요?
  현장에서 지금 술 팔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청소년한테.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고요.

○위원장 문병오   
  거의 저녁 시간대는 경찰에서 한다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보건소로 신고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로 접수가 됐을 때는.

○위원장 문병오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위원장 문병오   
  야간 근무자로 하여금 보건소로 들어왔다라는 그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야간 근무자가 그런 연락이 왔을 때는 경찰로 이관해 준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런 것도 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런 부분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로 이런 전화가 들어갔을 때 대응이 굉장히 늦다,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책임 회피하고 말아 버린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한번 자료 검토를 통해서 현장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항보건지소 건립 사업 예산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조경 사업 포함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신축 건물 기와 문제, 설계상 문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리첸시아 영업소 폐쇄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술 판매 민원 신고 시 민원 처리 방법, 거기에 대한 접수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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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요즘에 우리 고암 선생님하고 박인경 여사 부부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김덕배 위원   
  성공리에 그런 기념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덧붙여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 2017년 작품 전시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이응노 특별전하고 고암 미술상 수상 작가전, 그리고 고암미술실기대회 입상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관에 홍성군에서 기념관 쪽에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도 했지 않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이응노 기념관을 왔을 때 그분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암 선생님의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사실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왔더니 고암 선생님 작품은 얼마 없고 다른 작품만 있다, 정말 볼 게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정립이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제2의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고암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기념관에 고암 선생님 작품 한곳에서는 작품만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작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 작가들이 전시하는 것은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제2의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하여간 그곳에 기념관은 기념관다운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홍성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 고암 선생님, 제가 프랑스를 두 번 가서 고암 선생님의 미술전이라든가 전시회에 몇 군데를 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보는 고암 선생님의 그 위상은 제가 프랑스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성 지역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내가 이건 아니다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도 내가 해 봤고 했는데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는 고암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어요.
  높았고 그분들이 고암 선생님의 작품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그 현지에 가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암 선생님 기념관 정도는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암 선생님의 업적이 앞으로 우리 시대가 지나 앞으로 백 년, 2백 년, 3백 년 후에라도 길이길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홍성의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곳을 앞으로 성역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계획했다시피 내년에도 그쪽에 기념관이, 또 전시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관련 부서와 같이 그쪽에 기념관이 다시 한 번 제2전시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국적이 프랑스 국적이고 박인경 여사도 돼 있기 때문에 고암 선생님도 국적이 그쪽으로 돼 있어서 고암 선생님의 작품은 프랑스에 다 귀속될 그런 가능성이 많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00점 정도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암 선생님의 작품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지금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런 작품들도 우리 홍성군 기념관에 우리가 매입해서 수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질의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쪽에서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성역화를 하겠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형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 정문 앞에 대형차 10대를 대면 승용차 한 대도 못 댑니다.
  못 들어가요.
  10대 대형차가 그 주차장에 다 대지도 못하지만 대게 되면 승용차는 못 대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평일에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2대, 3대, 5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오게 되면은 그쪽에 주차 문제라든가 도로 간에 세워 놓고 아이들 교통의 위험도 있고 그 아이들이 오면은 왔다가 물이라도 사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차 제가 말을 했지만 그 기념관 앞쪽에다가 매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군에서 활용을 못 하면 그쪽 지역에 노인회라도 운영하게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왔다 물이라도 먹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한번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라든가 이응노 기념관이 정말 홍성에 꼭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문화원에서 주관을 많이 하죠?

○이병국 위원   
  다례제라든지 이런 거 행사하는 거 보면.

○이병국 위원   
  직접 하고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하면 그 음식 준비 같은 것은 주민들이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문화원한테도 다 이임해서 음식 장만이라든가 한다는 것이 조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병국 위원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행사시에 잘 챙겨 보시고 뭐한 거 있으면은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 소장님이 의회에도 미리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덜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챙겨 주세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 보면 유적지 관리 및 지원금 내역인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공사와 관련돼서 발주를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 줍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의 발주를 내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누구에게 이 발주를 직접 내는 것이죠?

○위원장 문병오   
  지금 현재 유적지 관리하는 데에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 있죠?

○위원장 문병오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 같은 것도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어떤 품목이 어떻게 얼마에 들어오고 있는지 적어도 관심을 가지셔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천만 원이라는 돈이 유물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세한 것도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위원장 문병오   
  지금 이 공사 발주하는 데에 너무 획일적으로 집중돼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발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물론 못 하는 업체도 있고, 잘하는 업체도 분명히 하다 보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잘하는 업체들을 사용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뭐라고는 않겠습니다.
  단 포괄적으로 좀 더 지역을 넓혀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 의미의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이후에 발주 낼 때 포괄적으로 발주를 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해서 그 사람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1월에서 4월 유물 구입 목록 및 향후 구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물 감정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생생문화재 2017년도 문화 in 결성 사업 사업비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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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 문병오   
  자료 답변 요구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장 문병오   
  지금 오타가 나온 부분도 일반적인 오타가 아니라 계산 전체가 다 다르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 문병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수입 구조를 갖고 오는 부분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안 중에 발 빠르게 시정 조치해 주셔 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확인해 보셨죠?
  약간에 지금…

○위원장 문병오   
  예.

○간사 김기철   
  그렇게 있었는데 빠르게 대처해 주셔 가지고 하늘로 가는 편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노면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갔다 오면서 거기 많은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늘로 가는 편지가 우체통처럼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제안했던 일이라 이렇게 저도 한참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좋아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혹시 이번 명절에 누가 상근하셨나요?

○간사 김기철   
  제가 드렸던 몇 가지 제안 중에 하나가 제례실을 임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간사 김기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제가 느꼈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제례실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에 상 두 개씩밖에 없어요.
  네 개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통계는 못 내지만 제가 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제례 자체가 간소해져서 집에서 제를 안 지내요.
  간단하게 봉안당에 오셔 가지고 제를 지내고 가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제를 지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휴게실을 임시 제례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만들었는데 좋더라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했어요.
  사람들 길게 줄 서요.
  하시는 분도 대충 하고 나오게 돼요, 뒤에 줄 서 있으니까.

○간사 김기철   
  왜냐면 휴게실을 사용 안 해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명절에 당일날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다가 예전처럼 돗자리 까시고 상을 몇 개 놓으시고 제를 지낼 수 있는 임시 제례실을 만들어 놓으시면 빨리빨리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 사라질 거 같은데 그걸 좀 안 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은 거 같아요, 그거는.

○간사 김기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추모공원 수입 현황에 대해서, 수입 들어오면 수작업인가요, 아니면 컴퓨터 입력인가요?

○위원장 문병오   
  수작업,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시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오타가 나오는 부분이 제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서.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쨌든 추모공원관리사업소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견들이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칭찬들이 많아요.
  어쨌든 변방에 나가셔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있고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고생하신다,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인사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대신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면으로 받아도 충분한데 저희들이 굳이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존재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서면으로 받아 버리면 존재감이 없어요.
  어쨌든 서면이 아닌 현장에 나와서 한 부서로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질의도 받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업무가 너무 완벽한 것도 문제다.
  허술한 면도 보여야 지적도 받고 그래야 발전이 된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일을 잘한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어쨌든 그곳에서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혹시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 시간 빌려서 건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병오   
  그러십시오.
  언제라도 사업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께 연락도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김기철 위원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방문을 하고 계신데 저 역시도 한 두 번 갔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노모셔서 관심 있어서 저도 한번 더 찾아가 보고 업무 특성상 관리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관심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 짓기 전에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앉아 계셔서 계속 저희 감사를 지켜보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행정을 펼칠 때 전혀 계획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들을 많이 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서 타 부서와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에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