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잘 받았는데요.
  이것이 장기 체납자도 포함이 다 돼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자 중에 지금 불가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많이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은 계산 안 해 보셨는지요.

○이병국 위원   
  5억 정도.

○이병국 위원   
  체납자 명단을 보면 본인 명의 아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명으로 한다든지 법인 설립을 하고서 예를 들어서 회사 설립을 하고서 도산을 한다든지 이런 고의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밝히셨는지.

○이병국 위원   
  그런 부분 법적으로는 고발 조치라든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병국 위원   
  입증이 된다면요?

○이병국 위원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차명을 한다든지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기 위해서 그런 악덕 업주라든지 악덕…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밝혀내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그러면 면탈죄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심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어떤 회사가 있는 건지 한번 자료를 뽑아서 주실만 합니까?

○이병국 위원   
  계속 독려는 하고 있죠?

○이병국 위원   
  거기에서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압류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고액 체납자 중에서 불가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예상된다는 부분은 명단을 한번 과장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세무과에서는 먼저도 보니까 자동차 압류도 하고 열쇠도 채워 놓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는데 항시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은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생보나 한국자산신탁 같은 데 체납된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데는 왜 세금이 체납됐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 자산신탁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세금이 체납되는 그런 관계들까지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건 조치를 하셨나요?

○김덕배 위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한다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법적 조치 기간을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재무과에서 세무과하고 회계과로 분리한 지 1년밖에 안 되고, 조직 개편에 의해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업무가 독립적으로 가다 보면은 독립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요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강하게 해서 세금 체납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세무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세금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데 징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몇 가지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지역을 지칭해서 집어낼 수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 자료를 봤을 때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세금이 체납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징수팀에서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하셔서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2018년도 연말까지는 징수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덕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스마트콜 시스템 구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사 김기철   
  완료됐습니까?

○간사 김기철   
  이거 지금 혹시 홍보하시고 계세요?

○간사 김기철   
  이거 어떻게 됐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간사 김기철   
  지금 혹시 홍성군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라도 띄우셨나요, 요거와 관련해서?

○간사 김기철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나 각 읍·면 홈페이지는 요즘 스마트 시대에 자주자주 열어 보거든요.
  팝업창을 띄우셔 가지고 요런 거를 안내하셔야 이거를 이용하죠.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용하지 않거든요.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항상 약하다는 게 문제란 얘기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방법을 모르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예산 낭비예요.
  지금 그거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 홍성 지역은 고령화, 연세 드신 분이 많으세요.
  이 스마트콜 서비스의 매뉴얼을 그 눈높이에 맞춘 매뉴얼이 좀 필요해요.
  다문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유형에 맞는 매뉴얼, 사용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안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체납되지 않도록.
  그래서 스마트콜, 우리가 시스템 구축할 때 목적에 맞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요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열어 보겠습니다.
  팝업창 꼭 좀 띄워 주세요.

○간사 김기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납 기준에 보면 만 3천 명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우리 홍성군 인구가 얼마 되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10%가 넘는다고 보는데 심각하다 생각 않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홍성군에 체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어쨌든 이 인구 비례해서 10%가 넘는 비율인데 비율상, 그러면 이 심각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부터 항상 이게 유지가 아니라 축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죠.
  세금이 걷혀야 어쨌든 성실 납부하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큰데 과장님도 생각을 이런 부분을 더 축소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데 이걸 유지해야 되겠다 이 말 자체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그냥 열심히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무슨 조치가, 방향 제시가 혹시 준비된 거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안 제시를 하나 드려 보자면 홍성군청 및 읍·면 직원들 상대로 해서 특별 징수반 구성하는 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청 및 읍·면 직원들 동원돼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한 번 동원할 때 어느 정도 인원이 동원됩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우리 읍·면이 11개 읍·면인데요.
  그 11개 읍·면에서 동원해도 11명이에요.
  홍성군청에 직원들 동원하시고 그래서 좀 세부별로 이 체납자들을 지역별로 나눴을 테니까 그 지역별로 나눠서 아무래도 자기 관할이면은 지역 특성상 더 잘 알텐데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체납을 특별히 징수할 수 있는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이후에 강화를 하셔서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징수하고 있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군청 및 읍·면 전 직원들 연말 돌아오니까 동원 좀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특별히 특별 징수반 구성하셔서 철저하게 세금을 거둬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궁금한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체납자 중에서도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 사업자가 관에서 무슨 사업을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죠?

○이병국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다른 실·과하고 다 연계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 부락에 보면 담당자도 다 있고 하니까 제가 그 징수 목적으로만 직원들을 가혹하게 하는 거보다도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젠가 저도 봤는데 그걸 상당히 고맙게 느꼈어요.
  그럼으로써 사기 진작도 되고 하니 그런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 체납자 중 재산 은닉자 등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식 검토 및 결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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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유상임대와 무상임대를 하고 있죠?

○간사 김기철   
  혹시 유상임대 중에 지금 미납된 공유지가 있죠?

○간사 김기철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간사 김기철   
  우리 보통 임대 계약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간사 김기철   
  지금 다른 곳보다 기업 같은 경우에 법인이라든지 기업에 미납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 요금에 대한 요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독촉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간사 김기철   
  지금 예산이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1,200 정도가 돼요.
  알고 계세요?

○간사 김기철   
  예, 알고 계시죠?

○간사 김기철   
  또 한 곳은 2백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간사 김기철   
  예.

○간사 김기철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미납이 되면 어떠한 별도의 방법이 없나요?
  미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간사 김기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미납되지 않도록 요런 거를 촉구해서 연체료를 부과한다든지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군에서 보조금 주고 있는 곳 중에 유상 임대하는 곳이 있죠?

○간사 김기철   
  예,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게 맞나요?

○간사 김기철   
  비슷한 상황에 어떤 기관을 무상으로 해 주고요 어느 곳은 유상으로 해 줘요.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 지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네 곳 정도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간사 김기철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왜냐면 운영비에서 지금 임대료 내다 보면 운영비가 없어요.
  이런 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간사 김기철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런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으면 무상으로 충분히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간사 김기철   
  이런 거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다 지금 유상임대를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간사 김기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곡에 소방서 있죠, 의용소방대?

○간사 김기철   
  이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430-32예요.
  아무리 찾아도 공유재산 현황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차 제가 확인을 했더니 430-34더라고요.

○간사 김기철   
  389페이지요.
  공유재산 현황에 있습니다.
  요거 혹시 건물도 저희 군유지인가요?
  공유재산인가요?

○간사 김기철   
  34예요.
  확인해 보시면 34가 맞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토지하고 건물 다 저희 군유지죠?

○간사 김기철   
  그런데 부동산 현황에 보면 토지는 군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건물은 아직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요, 등기가 나면?

○간사 김기철   
  예.

○간사 김기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면 그중에 매입을 해서 등기를 내면 공유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매입을 못 할 경우도 있잖아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공유재산에 등록이 안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돼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DB 구축했잖아요.  했죠?

○간사 김기철   
  시스템 이거 구축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요런 부분 지금 누구나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는 일반 재산이죠?

○간사 김기철   
  일반 재산에 되어 있는데도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제가 며칠을 찾았는데 여러 개가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매입은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매입이 됐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스템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주신 별도의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 파일 주셨잖아요.
  파일에도 없는 게 좀 많아요.
  좀 바로바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항보건소 때문에 토지 매입한 적이 있죠?

○간사 김기철   
  2016년도 10월 6일날 취득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지를 다시 선정했죠?
  재선정해서 다시 매입했죠?

○간사 김기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간혹 있죠?

○간사 김기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항보건소, 제가 확인한 거는 이거는 분명히 실·과 부서기 때문에 보건소에 질의를 하긴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를 사겠습니다라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사고 났는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간사 김기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소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내용은 알아요.
  왜 변경했는지 내용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은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두 개 매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 낭비잖아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용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샀어요, 2015년도에.
  취득을 하셨어요.
  계획이 있어서 취득하셨나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취득하신 거냐.

○간사 김기철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15년도에 취득하고 지금 18년도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죠?

○간사 김기철   
  농기계 임대하기 위해서 용호초등학교를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간사 김기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유재산이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게 되니까 계획성 없이 사게 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건물·토지를요, 저 주신 자료를.
  그런데 안 쓰고 그냥 둔 토지나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DB 구축하셨잖아요.
  전부 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매입하세요.
  오랫동안 사용 안 하는 건 매각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간사 김기철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선 묻고 싶은 거는 이 사무기기 사용 내구연한이 5년, 6년 그런가요?
  컴퓨터가 몇 년이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면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기계를 구입하는 거로 올라오는데 그 내구연한이 되면 의무적으로 기계를 구입합니까?

○이병국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번에 구항에 건두부공장이 재판의 결과가 나왔죠?

○이병국 위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세요?

○이병국 위원   
  그 부분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회계과에 재산 목록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광천 새우젓 특화 단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이병국 위원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몇 년이나 활용했어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군 행정에서 무슨 목적이 있어 가지고 토지라든가 건물 재산을 매입했을 때는 활용도 안 해 보고, 또 이렇게 재산이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각도 추진해 보고 감정가를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그래서 무사안일하게 이런 재산 매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야 맞겠지만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처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재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대책을 보면 제가 그 햄공장 옆에 위탁을 줬죠?

○이병국 위원   
  가 보면은 그 소방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창고에 보면 임대도 못 주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매각을 했든지 간에 누가 사용을 했든지 간에 소방시설을 해 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 이용 가치가 있을뿐더러 현재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햄공장에 창고가 없어서 밖에 빈 박스라든지 이런 자재를 해 놓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 관리했던 재산이고 그때 햄공장도 우리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으면 소방시설이 합법하게 해서 위탁료를 좀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이 상당 기간 그냥 방치되고 있죠?

○이병국 위원   
  누가 관리인이나 있고 합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용봉산 경관 문제 때문에 개인 매각은 불허를 한다고 보면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대책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주민들이 봤을 때도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대책인 거 같습니다.
  빨리 활용할 수 있고 경관 좋은 연수원 자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준비 좀 해 주시고 이 홍북읍 청사를 선정할 때 선정 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읍·면장이 합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회의 자료를 보면 선정위원회 11명이 그러면 1안을 채택했다 2안으로 변경된 사유는 알고 계세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 열한 분이 의결한 부분이죠?

○이병국 위원   
  최종적으로는?

○이병국 위원   
  지금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다 싶은데 지금 내포 신도시 쪽에는 악취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조농산이라든지, 또 그 옆에 토지주가 홍북읍 청사는 내가 기부를 하겠다, 늦게 알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열한 분에 의해서 홍북읍 청사를 다 맡겼다.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 홍북읍장님에게 권한을 줘서 선정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군 행정에서 일을 맡아서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서 결정된 부분이지만 이것은 군 행정에서 처세를 잘못하고 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이해가 갈 겁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궁금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나대지 같으면 보상가격도 적을 텐데 꼭 그 장소여야 되느냐.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계과에서도?

○이병국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군유재산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재산이 돌아가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해 주실 사항, 부탁 말씀 드리고요.
  이상 할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 하자 보수 내용을 요청했는데 하자 보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이 충남개발공사하고 농어촌공사, 주로 사업이 그쪽에 다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이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이윤이 사실 많지 않다 이런 결과를 이야기했었는데 모든 공사할 때 보면은 본인들 위주로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관 대행 사업을 주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시정 사항을 요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홍성군 보건소 건립할 때도 현장에 가서 스티로폼은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거푸집은 어떻게 대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현장을 몇 번 갔어요.
  가서 7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현장 감독도 해 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일단은 하청업체에다 줄 때 지역 업체에 주는 하청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청업체들이 물품 구입할 때 지역에서 예를 들어 천안에 있는 업체가 하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전부 천안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성군에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당연히 소비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어떤 공사 물품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역 업체 하청을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지역 업체는 그만큼의 어떤 적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분리해서 하청을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에다 몰아줘 가지고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못 줬다 이런 변명의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충남개발공사의 하자 보수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에서 홍성에 앞으로 할 사업들이 몇 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공사에서 직접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같은 그런 중간 역할만 합니다.
  공사를 직접 시공 안 해요.
  타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하지 그 사람들 관리 감독하는데 감리까지 다 그쪽에서 하는데 결국은 관련 부서에서 감독을 나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런 공기관 대행 사업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예산 집행만 하면 돼요.
  이 관리 감독에 대해선 크게 많이 관여를 못 하고 있어요.
  어쩌다 현장에 가서 한 번 볼 수는 있죠.
  또 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7월 1일 자로 회계과장으로 조직 개편되면서 가셨기 때문에 이전에 재무과에서 전부 다 관할했던 사항들입니다.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하면서 어떤 공기업하고 계약할 때 당시 지역 업체 우선 1순위, 지역 업체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될 때는 타 지역 하더라도, 왜냐하면 분리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물품 구입도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만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아까 노승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시군의 업체가 어떤 시공을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이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또 홍성군은 예산만 주고 결국엔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건물만 남는데 그 건물만 남는 데서 하자 보수하느라고 기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계약 부서에서 계약할 때 당시 이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아주 명문화시키든지 그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관계를 따져 보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지역 물품을 꼭 그곳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계약할 때 당시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개발공사나 공기관들한테 대행사업 주는 것도 관에서 어느 정도 한 번은 차자를 거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쪽에 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홍성군에서 주는 사업 같은 거 사실 많이 이윤도 없는데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발공사는 공기업이에요.
  충청남도에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서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이 대행사업을 줄 때도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홍성군에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갈 수 있고, 또 하자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 보면 389페이지에 가칭 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대상지 변경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 보면 2차인데 2차 변경이죠?
  변경한 토지 매입 건이죠?

○위원장 문병오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홍북읍 청사 신축 부지 1차 선정 후에 그곳에 토지 매입 안건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1차 홍북읍 신청사 부지 때 산 부지죠?

○위원장 문병오   
  1차 때는 없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홍북읍 청사 이전의 건, 397페이지에 가서 보면 홍북읍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이 1차 때 내용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토지 보상 협의, 소유주와 난항을 겪어서 안 됐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조금 이따 따지기로 하고요.
  홍북읍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이 2016년도 10월 14일날 홍북읍청사부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11명이 위촉되었습니다.
  10월 14일날 동 홍북읍 청사 신축 계획안이 수립됐고, 16년 10월 14일날 홍북읍청사부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됐고 1안으로 의결을 냈습니다.
  한날 같이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고 홍북읍 청사 신축 계획안이 수립되고 청사부지선정위원회 개최, 1안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문병오   
  하루에 임명, 검토, 결정까지 다 되어 버렸어요.

○위원장 문병오   
  약간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않고 졸속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제가 홍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1차 때하고 2차 때 살펴봤는데 다 똑같아요.
  몇 분만 빠지고 나머지 여덟 분은, 11명 중에 여덟 분이 다 동일한 분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차, 2차 이 부분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홍북읍 청사 이전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텐데 여기는 부군수부터 시작해서 재무과장, 법률사무소, 감정평가인도 있고 법무법인 두 분이나 나와 있고 부동산 계신 분들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이렇게 하루만에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임명해서 검토해서 결정까지 나온다는 이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요?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제 말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것조차 검토를 않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별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이런 식으로 하루만에 모든 걸 임명하고 검토해서 결정까지 나간다는 사항을 군에서 이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것조차 검토를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좋은 말씀인데요.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 부서들이 읍에서 나오고 있는 행정조차도 감시를 못 하고 이런 졸속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의결해 준다는 자체가 홍성군의 행정에 문제가 심각하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25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고 2017년도 2월 21일날 토지 소유자 보상 협의의 난항으로 대상지 변경에 따른 위원회 개최, 제2안 변경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간담회, 공청회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때도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를 안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2017년도 2월 21일날 토지 소유자 보상 협의의 난항으로 대상지 변경에 따른 위원회 개최가 2안 의결까지 불과 3개월 채 안 됐어요.
  날짜를 보면 저희 의회에서 2016년도 11월 2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그때 해 줬습니다.
  그런데 2차 변경안이 2월 21일날 올라왔어요.
  2017년도 2월 21일날.
  그러면 3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에 난항이 돼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2차부터 올 2018년도 8월 3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이때도 포기를 했어야죠.
  왜 이때는 않고 이렇게 놔두고 1년 4개월 동안에 2차 후보지를 밀고 왔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보자면 지금 2안에 나와 있는 땅 토지주들과 미리 협상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이 땅을 팔겠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2안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2안으로 승인 얻기 전에 원안 가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분들하고 얘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올렸다는 얘긴데 그러면 3개월 동안에 1안에서 토지 보상에 난항을 겪었다는 말은, 물론 어떤 토지든 토지를 팔 사람은 1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앞뒤로 서로 협의를 하겠죠.
  그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상 과정에서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제2안에 있는 땅 주인들하고 일부에 이 협의가 된 상황에서 굳이 1안으로 할 필요 없이 2안으로 가자.
  편리성, 그다음에 1안에 대해서 여기 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낸 매입 추진 사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포 신도시 건설에 따른 홍북읍 예상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속한 토지 매입, 청사 신축으로 읍 승격과 병행하여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상지가 홍북읍에서 잇는 연계 도로 이 점에서 구심 도로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이 청사를 하겠다라고 1차 선정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2차로 넘어갔다는 거 그것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데서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 2차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과 2차의 땅 주인들과 일정 부분 대화를 하고 각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옮겼다.
  이거 말 자체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심각성이 없어요?

○위원장 문병오   
  앞으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루어져 왔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어야 됨이 맞아요.
  행정이라는 자체는 그것이 반대가 있든 찬성이 있든 떠나서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홍북읍청사부지선정위원회 11명 위촉을 당일날 임명하고 당일날 검토해서 당일날 결정까지 내렸다.
  대한민국 행정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홍북읍 청사 이 하나만 봐도 그러는데 홍북읍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은 권위적이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홍북읍 출장소 이용 계획이 뭡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문병오   
  지금 신청사를 짓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위원장 문병오   
  지금 인구 비례 했을 때 내포 신도시 쪽에 있는 주민이 읍보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활용도에 비해서 더군다나 내포 신도시는 문화 공간이나 여러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야 할 부분이 너무 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홍북읍 청사까지 또 이동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입안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행정의 문제도 안 나타났을 것이고.
  제가 홍북읍청사부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안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청사부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자체,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직책만 가지고 들어와서 앉아서 의결하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좀 더 하위 기관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제대로 행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주민간담회, 공청회도 없이 진행되는 홍북읍 신청사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무시한 정말로 졸속 행정,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 저는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군에서 행정 모두 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위원장이 홍북읍 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지만 지금 과장님은 홍북읍장이 했던 부분이고 선정위원도 그렇게 선정했고 회계과는 그 돈만 지불해 주고 서류만 갖추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 수순을 무시하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를 증인으로 홍북읍 전 읍장님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토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마무리 지십시오.

○이병국 위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안 됐던 부분, 선정위원을 읍장님이 했던 부분은 군정질의나 또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지금 홍북읍 청사 건에 대해서 1차 위촉하고 회의 내용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2차 선정위원회 회의 내용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홍북읍 청사 부지 선정의 건, 1차 선정위원회 위촉, 그다음에 회의 내용 자료, 2차 회의 내용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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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제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서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29쪽에 보면 관광 상품 개발, 이렇게 타이틀을 거셨는데 작년도에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을 하겠다고 2천만 원 들여서 용역한 거 있죠?

○김덕배 위원   
  용역 결과가 뭐 있어요?

○김덕배 위원   
  관광 상품 개발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대산항을 통해서 중국에서 유람선이 들어오잖아요.
  여객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서산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다 어떤 관광을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에도 그랬고 경제과에도 부탁했던 것이 유커들이 들어왔을 때에 홍성에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홍성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또 홍성에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이라든가 화장품 계열에 특화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품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행히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 용역을 승인해서 용역을 하게끔 했는데 그 용역이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추후에 별도로 어떤 보고가 없었어요.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야기가 없었고, 명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 오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관광하는 데 문제도 없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사전에 준비해 본 거 있어요?

○김덕배 위원   
  그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고 준비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그런 건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중국 관광객이 와 가지고 홍성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관광 상품 개발하는 문제도 도에서 하면 나중에 밥상 차려 놓으면 조금 밀어 넣어 보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호명학교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2천만 원으로 용역을 했어요.
  용역했죠?

○김덕배 위원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적심, 지단 석렬 확인했다.
  그거뿐이에요.
  거기 매입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사장시켰어요.
  제가 그때 도시계획을 볼 때 갈산중학교 운동장으로 소방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그 선을 없애라까지 얘기했었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해 놓은 그런 부지 이외에 이쪽에 남아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호명학교터라고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구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빨리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전적지 순례하는 학생들,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면은 관광 버스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게 없다, 이러고 갑니다.
  호명학교라는 그런 취지는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이런 부분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어떤 일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호명학교는 큰 뜻에서 이것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배 위원   
  예전에 반 정도 매입을 했는데 반 정도 남은 것을 매입이 왜 안 됐느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이 연로하신 노인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절대 팔지를 않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반만 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못 한 겁니다.
  그 이듬해 2년 지나 가지고 그분이 매매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군에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알았다고 해 놓고 그냥 끝이에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검토, 군에서 무슨 말씀하면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검토가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2, 3년 걸려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잊어버려요.
  관련 부서장이 바뀌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가신 지 한 2년 돼 갑니까, 지금?

○김덕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타 부서로 가시게 된다면 그동안에 사업하던 건 분명히 다 다른 과장님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분명히 말씀드리셔서 그분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김덕배 위원   
  지금 요구 자료를 딱 보면은 너무 간단해요.
  제가 황당해 가지고 이걸 보고서는 과연 이게 요구 자료가 왔는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김덕배 위원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김덕배 위원   
  지금 홍성군에서 용역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엄청 많아요.
  용역비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최고 안 들어가는 게 보통 2천만 원 이상씩이에요.
  용역해 놓고선 결국은 결과물이 뭐야.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그냥 아까운 군비만 투입해서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김덕배 위원   
  요 부분을 계획성 있게 과장님께서 추진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또 제가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를 어떻게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이거 보고 저도 웃음이 또 나왔어요.
  이 계획서를 딱 사진 찍어서 놨는데 2004년도에… 2004년도에 하셨잖아요.

○김덕배 위원   
  2007년도에 다시 또 변경을 했죠?

○김덕배 위원   
  그 뒤로 이게 지금 채현병 전 군수 계셨을 때 시작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선 지나니까 집행부 수장이 바뀌니까 이게 다 완전히 사장이 돼 버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김좌진 장군 생가 가 보셨어요?

○김덕배 위원   
  거기 상황이 어떻든가요?

○김덕배 위원   
  우선 주차장부터가 문제예요.
  거기 쇠봉을 박아 놨어요.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관광버스가 밖에 세워 놓고, 도로에 세워 놓고 혹시 평일날 아이들 견학을 오면은 세워 놓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이 홍성을 찾는 타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과연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앞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 정비 계획에 대한 도면을 여기다 딱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역화를 하겠다 해서 공모 사업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덕배 위원   
  공모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문화재단 쪽하고 해서 한 80억 정도 되는 사업을 공모하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미흡해 가지고 공모에 누락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모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성역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홍성이 지금 홍성IC를 통해서 1년에 자동차 190만 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홍성에 머무르는 차들이 과연 많지를 않습니다.
  그냥 홍성IC 들어와도 언덕 올라갈 때 차들 매연만 다 홍성에다 뿜고 가 버려요.
  길이 막혀서 지역 사람들은 차 운행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현실만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궁금해서 저기 좀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머물러 쉬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홍성에 관광할 곳이 많지 않아요.
  인제 시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면도에서 대천까지 연륙교 생기고 해저터널 생기면 해미IC를 통해 가지고 부석으로 해서 안면도에 들어가면 홍성은 인제 거칠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뭔가는 좀 색다른 것이 있어야 홍성에 관광객이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인제 홍성에 뭐로 경제 유발 효과를 낼 거예요?
  그렇다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어서 기업도 제대로 유치 못 하지, 기업들은 오지 않으려고 그러지.
  그렇다면 뭔가는 관광 상품이라도 제대로 개발해서 특이하게, 타 지역에 있는 거 똑같은 거 하면은 되지를 않아요.
  뭔가 색달라야 그것을 보러 홍성군에 찾아오지.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머릿속에 항상 감안하시고, 전국에 지금 축제 같은 거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과장님, 많이 다니시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축제만 보면 뭐해요.
  축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홍성군에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 없어요.
  자체 행사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보면은.
  예를 들어 역사인물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역사인물축제 같은 경우도 하려면 정말 제대로 10억이든 20억이든 투자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외지 관광객 하나도 없고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덕배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계획은 여기에 어떤 관광 상품화를 하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과장님께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비 계획 2007년도… 계획서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제가 웃음밖에 안 나왔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놨다면 이걸 꼭 앞으로 할 거를 지금 과장님이 여기 행감 자료에 올려놓으셨어야 맞아요.

○김덕배 위원   
  여기 정비 계획도 보면은 물론 좋아요.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지난 그런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떠한 계획을 해서 이곳에 조성을 해 놨을 때 전국에 많은 분들이 우리 홍성에 와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찾을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구시대적인 걸 갖다 놓고선 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있겠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정비 계획을 행감 자료에 올려놓으셨으니까 이 계획도 다시 한 번 수정하시든지 이걸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라요.

○김덕배 위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부분에 이중적인 중복된 질의를 안 할 테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홍성읍사무소 옆에 지금 현재 상가 지역 전부 보상이 끝났죠?

○김덕배 위원   
  한 곳에 무슨 시설을 한다고 줄을 띠워 놨던데 그건 뭔 시설 할 겁니까?

○김덕배 위원   
  예.

○김덕배 위원   
  저는 우리 홍주읍성이 복원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현대식 건물이잖아요.
  예전에 홍주읍성에 홍주목사가 있을 때 저런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죠?

○김덕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예전에 저런 건물 있었어요?

○김덕배 위원   
  없었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홍주성 복원의 의미가 어디까지 있어요?

○김덕배 위원   
  참 하여간 자원 활용하는 건 좋아요.
  자원 활용하는 건 좋은데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서 취지에 맞게끔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쪽에 항상 몇 번 말씀드렸어요.
  7대 의회에서 말씀드렸어요.
  거기 필요 없는 건물은 빨리 철거하는 게 좋겠다.
  철거하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잣거리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예전에 있는 상품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현대식 건물에다가 홍주읍성 개발하는 데에 그걸 해 놓는다는, 난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조선 시대 때 저런 건물 있었어요?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복원하는 것도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항상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일하시는 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해요.
  너무 아주 바쁘게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이 막힐 때도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 부분의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분명히 응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열정과 더불어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홍주천년 양반마을 기본계획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 했죠?

○간사 김기철   
  용역 발주하셨어요?

○간사 김기철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하셨는데 이거 지금 수의계약 하셨죠?

○간사 김기철   
  원래 수의계약은 얼마죠?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인 경우.

○간사 김기철   
  금액 관계없이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얘기예요?

○간사 김기철   
  이게 연구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간사 김기철   
  제가 과업지시서도 보고 과업 내용을 봤는데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기에 기본 계획을 세워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예요.
  그런데 이 4천만 원을 용역비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간사 김기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4천만 원이에요.
  2천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말씀드릴 때 요거에 대해서 계약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계약서만 달랑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예외인 경우는 이유가 있게 자료 제출을 첨부해서 같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간사 김기철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를 위한 거예요, 특정인과.

○간사 김기철   
  이게 특정인과예요?

○간사 김기철   
  지금 유권해석이 과장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필요로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여기가 특정인인가요?
  특정인이라는 게 지금 여기 용역을 어디다 주셨나요?

○간사 김기철   
  그렇죠?
  여기가 특정인이에요?

○간사 김기철   
  그래서 이걸 특정인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간사 김기철   
  요거는 계약할 때 붙임 있죠?
  예외적인 조항을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간사 김기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속동전망대도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제가 과업지시서 보고 타당성 용역 평가서도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속동을 이용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서부를 이용하거나 홍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를 대부분 이제 교통량을 확인하셨던데 안면도 쪽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조사했더라고요,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안면도,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성IC에서 나와서 안면도를 가시지 여기를 보려고, 속동으로 오려고 안면도 통행량을 확인한다는 건 전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간사 김기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욕구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거는 욕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전혀 원하지 않은 기본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타당성,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하고 좀 다르게 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가 봤습니다.
  이병권 팀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요.
  그 속동전망대하고 집라인 부지를 가 봤는데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평가서를 보니까 적합하다라는 평가는 나왔어요.

○간사 김기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위치 선정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집라인 위치 선정이.
  거기 종착지가 어딘지 아시죠?

○간사 김기철   
  전망대 설치하고 집라인을 놓기 위해서 거기 매입하셨잖아요.
  부지 매입하셨죠?

○간사 김기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사 김기철   
  제가 집라인 있는 지역을 여러 군데 가 봤는데요.
  지금처럼 해안 도로 옆으로 어디를 횡단하지 않고 바닷가라든지 섬과 섬을 연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안 도로변 옆에 이렇게 해서 집라인을 만드는 데는 한 군데도 보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집라인 종착지가 산란지라는 거 아시죠?

○간사 김기철   
  이런 게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통량?
  많은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 아무리 하면 뭐해요.
  우리가 개발만 할 게 아니고 보전도 해야 되고 지역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 51억인가요?

○간사 김기철   
  군비가 26억 들어갑니다, 26억 5천.

○간사 김기철   
  요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정확하게.
  위치 선정이나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 선정도 중요해요.
  이렇게 그냥 한 번은 오겠죠.
  “집라인이 있어. 속동 가면 집라인 있어.”
  스카이타워 있어서 전망대에 가서 구경하고 집라인 한 번은 타 보죠.
  집라인, 뭐 볼 거 있다고 집라인을 탑니까?
  요즘 그리고 집라인 안전사고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도 집라인에서 접촉 사고 생겨 가지고 부상도 입었고요.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지역 특성을 살리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꼭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위치 선정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누리카드 있죠?

○간사 김기철   
  문화누리카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죠?
  시책 사업인 거죠?

○간사 김기철   
  요거 지금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신데 혹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사 김기철   
  과장님,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신 거예요.
  이거는 거동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소외 계층이에요.
  말 그대로 문화생활, 삶의 질이, 그러니까 문화생활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거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4,3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요.
  군비도 물론 되고요.
  5,3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도내에서 12위예요.
  발급률은 12위고 이용률은 도내에 3위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월 안 돼요.
  다 반납이에요.
  소멸돼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100% 소멸돼요.
  1인당 6천 원, 최대 한 가구당 7명까지 42만 원이 통합카드로 포인트가 적립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님, 지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그 금액을 다 이용을 못 해요.
  왜 못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농어촌 지역, 우리 농촌 지역에 가맹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용할 만한 가맹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서점? 영화관? 뮤지컬 보려면 얘기대로 도시로 가야 돼요.
  이게 다예요.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는, 제가 법령을 찾아봤거든요.
  지자체에서 가맹점을 확대 운영할 수 있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이용은 하시지만 그 금액을 다 사용 못 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홍성군이 제일 적지만 일부 사람들, 이거 웬만하면은 그 금액이 소실… 1년에 1인당 6만 원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도 못 쓰고 일부 반납한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 수를 늘리라는 이야기예요.
  주로 이 소외된 계층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대상자들, 수급자들이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셔 가지고 그쪽에 가맹점을 늘리신다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되지 않을까요?

○간사 김기철   
  필요한 거를 꼭 늘려 주세요.

○간사 김기철   
  그래서 요런 거는 굳이 반납하거나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사라지는 돈이니까.
  이월돼서 내년으로 적립이 된다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쓰겠지만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간사 김기철   
  이런 돈은 더 하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역사인물축제에 고생 많으셨어요.
  갑자기 또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속을 썩이는 바람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엄청 걱정하셨죠?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셨죠?

○간사 김기철   
  제가 정책협의회 때 역사 인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대안 제시를 해 드렸어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요 역사인물축제 이 축제장을 두 번 다니고 같이 한 번, 세 번을 다녔거든요.
  제가 대안 드린 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정책협의회 때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적용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과장님?
  제가 뭐를 대안 제시했는지?

○간사 김기철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 얼마나 있었나요, 이번에 역사인물축제 때?

○간사 김기철   
  그렇죠?
  너무 많이 예전에 비해서 특산품 판매가 저조해요.
  여기에 오셔 가지고 우리 상품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놓치고 계세요, 그냥, 먹고 즐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거를 반영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반영은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 상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 상권.

○간사 김기철   
  이번에 음식점 관련해서 지역 상권하고 상의를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여기 명동 상인회나 이런 데다 여쭤봤더니 상의 뭐 간담회라든지 간단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 주변 상권 상인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런 연결 고리로 연계가 돼야지 여기서 아무리 해 주면 뭐해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명동 거리에 어디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항상 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도 애향심이 없는데 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하겠냐고요.
  문 일찍 닫고 자기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니까.
  우리 군민 스스로가 애향심을 가져서 문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사 김기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어요.
  바닥, 안전사고 예방해서 바닥 노면 고르게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간사 김기철   
  하셨나요?

○간사 김기철   
  비가 왔죠.
  이거는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비가 왔어요.
  사전에 한 번만 검토를 하셨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체험장 앞에 웅덩이가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파이는 거예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그거는 비 와서 파인 게 아니고 이미 축제 운영을 할 때 부스 운영을 하려고 축제장을 만들 때부터 파여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하시라고 했거든요.
  유모차라든지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 다니다가 움푹 파여서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 확인하시라고.
  안 하시더니 축제장 중간에, 그것도 아마 11시, 12시 이쯤 아이들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화물차에 흙 이만큼 실으셔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가서 작업하셨어요.
  제가 그 앞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깜짝 놀래서 피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사전에 점검 한번 하시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기도 좋지 않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거는 보여 드리지 않을게요.

○간사 김기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추가 질문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서류 잘 받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성 복원 문제로 토지 보상, 건물 보상이 주변에 다 됐죠, 계획대로?

○이병국 위원   
  지금 일찍 된 지역은 다 이사 가고 했는데 이 건물을 지금까지 두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죠?

○이병국 위원   
  홍주성 이 부분이 빨리 처리됐으면 역사인물축제라든지 또 관람하는 주민들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편할 텐데 어차피 하는 거면 시기에 맞춰서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병국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 건축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견적서만 받고 처리합니까?

○이병국 위원   
  이것이 견적서만 받으면 표준 단가가 매겨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병국 위원   
  입찰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고 홍성에는 명진환경이나 대길산업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이병국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가격이 비싸다 싸다 조절은 누가 해 줍니까?

○이병국 위원   
  산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저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산정 가격 그 부분.

○이병국 위원   
  그리고 해설사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봉산에 가 보면 용봉산 그 입구에 보면 용봉산이라고 하는 표지석이 옛날 구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관리 부분도 그렇고 오죽 홍성에서는 신경을 안 쓰나 보령시에서 표지석도 세우고 광고를 그 앞에다 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 또 했죠.
  그러면 여기 용봉산이 보령시 땅인가 지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봉산 표지석도 그렇고 다른 시에서 와서 여기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먼저 의회에서도 거론이 돼서 입구에 설치했던 거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에서도 처리를 했으면 홍성군에서도 홍보 효과라든지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건너편에 홍보물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용봉산 입구에, 우리 대문 앞에 그런 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에라도 표지석이라도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쪽으로 홍보 효과를 누려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 주차장이라든가 쉼터까지 등산로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등산하는 분들이 돌산가든에서 저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쪽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된다, 등산객이 그리로 안 와 가지고.
  그래서 등산로 정비하는 데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김덕배 위원님이 김좌진 생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보충 드리는 말씀은 안면도로 가는 차량에 표시판을 보면 나오는 차는 표시판이 있어도 가는 차는 표시판이 없어요.
  갈산면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안면도 가는 방향, 남당리 가는 방향 밑이라든지 김좌진 생가지라는 그 표시판이 조그맣게만 있어도 가는 차도 보고 나오는 차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생가지 앞에 토지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좌진 생가라든가 우리 관광지를 알리는 최적지고 그 부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정책협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어떠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가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고요.
  덧붙여서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면 제 사견이지만 와룡천 물이 덕숭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맑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안 가고 준설 작업 조그만 해 주고 텐트 칠 자리만 있으면 주차장 넓겠다 여름에는 거기서 물놀이도 애기들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고, 그러면 큰 사업비도 안 들어가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가족 간에 텐트 치고 캠핑도 가고 놀 수 있는 좋은 자리, 물놀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고기도 잡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죽도 개발 사업 하는데 제가 홍보전산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다른 실·과하고 협력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죽도가 어디 있는지는 그런 거를 일부러 가 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홍보를 한 다음에 관광객이 유치가 될 텐데 토요일, 일요일날 안면도에 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으면 여객선 운행도 궁리항을 경유해야 됩니다.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당항에 가서 죽도를 가려면 역부러 교통이 나쁜 거기까지 가느니 궁리항에 주차장을 해 놓고 안면도 가시는 분들이 여객선도 타고 죽도를 구경하고 오는 시스템이 돼야지 어째 남당리다가 매표소를 두고 일부러 찾아가게 만드느냐.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잘못된 거는 그런 쪽으로 계속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될 겸 갔다 오니까 좋더라,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않느냐.
  여객선만 남당리서 띄우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 사람 아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죽도에 개발 사업 하는데 이 속동전망대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쪽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한다고 보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다른 실·과하고 연계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고 우리는 관광 유치를 이렇게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해 놓고 와라 와라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투자한 가치를 생각하고 관광객이 얼마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지 그냥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또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대로만 움직이면 위험 부담이 많다 그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담당관님이 계시지만 실·과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노승천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가 되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휴식 후에 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소관을 맡으시면서 축제 때 다니시면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홍성 역사 인물 축제 문제를 제가 거론하고 싶은데요.
  잘된 점들도 많아요.
  축제장 디자인 주체가 고급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행사장 곳곳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방문객들 긍정적인 호응들도 있었고, 또 무장 최영 등 핵심 주제, 성삼문 특히 부각시킨 부분도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그중에서 역사 체험 방문에서 어린 애들에게 관복 의상 입히면서 거기서 시제를 읽는다든가 그런 축제장 분위기 조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했다 하고, 퍼포먼스를 활용해서 또 재미있는 역사 인물 6인으로 분장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웃음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축제장을 업 시켰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축제장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계성 행사 접목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특별히 충남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 리마인드 웨딩, 연계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서 축제의 프로그램들이 리허설 과정에서 진행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혹시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더 크게 지적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 요구 사항에서 보면 2016년도 평가 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
  특별히 프로그램 연계성 부족으로 해서 음향 시설 운영에 많은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그 장소에 모여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관광했던 많은 분들이 짜증을 내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2016년도 이어서 또 다시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계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주무대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집중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행사장 내에 안내판 부족에 대해서 행사장 공간, 화장실, 방문객 편의시설, 전반적으로 축제장 내에 안내판이 부족해서 방문객들이 어디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인지 못 하고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만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자면 우리가 도로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듯이 이런 행사장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안내를 받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홍성한우 판매공간 확대에 따른 축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축제장 내에 먹거리 판매 공간 축소를 통해서 축제의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넓은 공간에 한우 판매 공간을 조성함으로 해서 축제의 의미 부각에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11개 읍·면 새마을부녀회가 불참을 했죠.

○위원장 문병오   
  그렇지만 제가 부녀회 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그분들의 의도는 또 다른 부분에 많이 있어요.
  물론 적자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부녀회가 참여했을 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어떤 행사장의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불참하는 이유가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속내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더군다나 이 11개 읍·면에 새마을부녀회가 참여를 안 함으로 해서 주민 참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차후에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부녀회장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경제과에서 명동 푸드코트 음식매대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음식 판매 부스가 따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어느 업체가 운영을 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저 위쪽에서…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게 홍성군 내에 있는 업체였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알겠습니다.
  행사장 차량 통제에 필요한 부분인데요.
  도로 활용을 통해서 축제 프로그램 깡통열차, 이야기길 그림 마당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뿐만 아니라 체험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별첨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계약서가 나와요.
  저한테 보내 주신 별첨 자료 프로그램이오.

○위원장 문병오   
  2018년도치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계약서에 보면 홍성 역사 인물 축제 추진 위원회 해서 놀이울하고 계약 체결한 것이 뭐냐면 이게 히어로 깡통열차 운영입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계약이 됐는데 110만 원이 지급됐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제가 이 계약서를 떠들어 보니까 히어로 깡통 운영 계약서 110만 원 계약서 외에 계약서 어디에도 깡통열차 운영 시 돈을 받는 규정이 없는데 왜 1인당 돈을 내고 깡통열차 승차를 하고 돈을 받고 운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관리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깡통열차에서 받았던 돈 관리는 누가 했냐고요.

○위원장 문병오   
  그 업체에 110만 원이라는 돈을 줘서 보면 분명히 운행을 하게끔 돼 있는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상 돈을 받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병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날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인기를 받았어요.
  하루 종일 운행이 됐거든요.
  깡통 그 앞에 레카차 하나, 무슨 카트기 하나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인당 3천 원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차라리 카트기하고 깡통을 우리가 빌려다가 직접 운행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무슨 기술적인 걸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만 좀 하실 줄 알고, 그리고 안전 지도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군민을 상대로 1인에 3천 원씩 지불을 하고 심지어 여기다가 히어로 깡통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기술적인 걸 요해서 뭘 만들어서 거기다 제작을 해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110만 원의 돈을 줘 가면서 불러서 1인당 3천 원씩을 군민들에게 지불을 하게까지 해서 그걸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날 아이들이 그 깡통 열차 운행되는 것들을 보고 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아이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태우기는 했는데 행사장에 와서 이 깡통 열차로 이 안에만 잠깐 도는 데에 3천 원씩 낸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어머니들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불만의 소리를 행사장에서, 물론 어떤 행위를 하면 돈을 내고 하는 건 좋아요.
  그 수입 자체가 홍성군의 행사에 뭔가 수입 구조로 들어오는 구조였다면 저는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한 업체에게 배부름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하고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한 말이 뭐예요?
  제가 우리 홍성군도 수입 구조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작하거나 만들어서 활용을 해서 적은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고, 또 기쁨을 나눠 줄 수 있고 더불어 우리 축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또 다른 수입금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요.
  수입금 정산 어느 정도 정산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부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홍화문 및 옥사 있죠?

○위원장 문병오   
  고정 시설물 활용인데 그런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천주교와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역사 인물 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홍성군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종교 행위로 인해서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서로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일정한 시간대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축제 평가 보고 계획이 11월 중에 있어요.
  11월 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역사 인물 축제 하고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제 생각인데 이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홍성의 역사 인물 축제 하면은 그래도 축제가 상당히 뜻이 있고, 또 시상도 받고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홍성의 인물 축제에 보면 어느 분이 누구인지 관광을 왔을 때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숨은 인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위인 말고도 손곡 이달이라든지 또 김좌진 장군을 도왔던, 전수락을 도왔던 사람의 6촌이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꾸 밝혀서 축제에 왔을 때 이런 인물이 우리 지역 사람이고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인물 축제니까 인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어디 축제에 가면 이렇게 사진 해서 그 사람 설명을 해서 길에 쭉 그냥 깃발식으로 꽂아 놓고 볼 수 있고 지나가면서 확인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은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웃어른이잖아요, 위인이면.
  그러면 군에서 이런 행사 할 때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게끔 식권이라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 공경도 하고 위인도 좀 이런 쪽으로 해서 홍성군은 그래도 공경심도 있고 인물 축제도 밸런스가 맞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저도 지금 알았는데 홍성에 역사 인물로 42명이 등재됐다고 보면 진짜 위인 여섯 분에 한해서만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냥 깃발식으로라도 그분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해 놓으면 42분에 대해서는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프린트해 가지고 그렇게 걸어 놓는 것도 인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리는 건 이분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큰 위인을 위해서 행사는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많이 알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지 발간하셨죠, 홍성 군지 발간?

○간사 김기철   
  언제 시작하셨죠?

○간사 김기철   
  작년에 완료했어요?

○간사 김기철   
  작년에 완료했는데 재작년 16년도부터 시작했던 거죠?

○간사 김기철   
  명시 이월하고 이번에 사고 이월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완료하셨어요?

○간사 김기철   
  잔액이 남아 있어요, 1,800만 원.
  반납하셔야 되죠?

○간사 김기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계정 과목에, 편성목에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를 당해 연도에 못 썼는데 회계연도로 이월하나요?

○간사 김기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설비나 부대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도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월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간사 김기철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요.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런 일반운영비는 이월이 아닌 잔액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지 이월하나요?

○간사 김기철   
  일반운영비가 사업비 성격의 일반운영비인가요?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저는 사업비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인쇄물이면 예산 편성 자체를 그러면 사업비로 잡으시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 문화 유산 보전 및 전승이라는 거를 계정 과목 자체를, 편성목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아닌 다른 목으로 잡아서 사업비를 해서 이월하셔야지 일반운영비로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월을 하셨어요.
  그리고 명시 이월을 한 번 하고 남은 잔액만큼 1억 8천 거의 못 썼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완료하셨다고요?

○간사 김기철   
  다 못 썼어요?
  1,900만 원 정도 남아서 잔액 아마 분명히 반납하실 거예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사고 이월해서 종료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사 김기철   
  또 이월해요?

○간사 김기철   
  16년도에 명시 이월 됐고요, 17년도에 사고 이월이에요.
  종료해야 돼요.
  반납하셔야 되는 돈이에요.
  과장님이 내용 모르시는 거 같은데.

○간사 김기철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받은 자료로는요 사고 이월 2018년, 16년도에 명시 이월 됐고요.
  나머지 금액 1,869만 8,4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이월된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데 요거를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단편영화제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계획이 많이 변경됐죠?

○간사 김기철   
  분명히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 예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너무 촉박하다,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억을 예상하셨어요.
  그렇죠?

○간사 김기철   
  32억 중에 군비 홍보비 3천만 원만 해 주면 나머지는 다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30% 조금 넘는 10억밖에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 10억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된 건 1억 3천이에요.
  그런데 행사는 11월이에요.
  그리고 당초 행사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추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행사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30%도 채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기로 했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런 여러 가지 스폰 해 주기로 했던 협회에서 지금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경기난 때문에?

○간사 김기철   
  32억을 해 주기로 했는데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3천만 원은 군에서 확보해서 홍보비로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다 지원을 받기로 하신 거잖아요.

○간사 김기철   
  제가 이거 너무 많은 지원을 받을 거를 기대하시는 거 같다.
  제가 회의록도 열어 봤었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려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라.
  꼭 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홍성군의 단편영화제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약속을 이렇게 돈을 안 해 주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우리는 3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해 주려고,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간사 김기철   
  그러면 과장님, 계획을 하셨으니까 10억 가지고도 해야 되겠죠?

○간사 김기철   
  계획은, 지금 확보된 거는 2억 3천밖에 안 돼요.
  2억 3천밖에 안 되는데 2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확보 계획이 7억 7천이잖아요.

○간사 김기철   
  확실히 하기로 한 거예요?

○간사 김기철   
  서류상으로 받으신 거예요?

○간사 김기철   
  출연진은요?

○간사 김기철   
  앞으로 올해 단기 사업, 단발성 사업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을 때 앞으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홍성군에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계획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간사 김기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에서 돈을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해서 군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지.
  그렇죠?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아주 좋은 거예요.
  전주도 그렇고 부산도 국제영화제.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 지역도.
  자체적으로 어떤 발굴을 하면서 움직여 줘야지 외부 지원금만 믿고 이렇게 큰 사업을, 3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협의회 때, 업무 보고 때 자료 내놨는데 지금 와서 10억이 아니고 확보된 금액은 2억 3천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도 모르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실은 영화제 기대했던 거만큼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하셔야 되잖아요.
  이미 홍보가 됐으니까.

○간사 김기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군에서는 홍보비 3천만 원만 주시면 저희가 외부에서 다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호언장담하셨잖아요.
  홍보비 3천만 원 갖고 홍보비만 날리는 거예요.

○간사 김기철   
  사업비가 없는데 홍보비는 3천만 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간사 김기철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하더라도 홍보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잘했다, 앞으로 할 만하다, 우리도 고민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고생하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 같은 거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 만화 제작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것을 그쪽에서 했나 싶어서.
  제가 홍보전산담당관님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서예 작품 전시를 했어요, 이번에.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정끈 설치로 인해서 야간 프로그램 진행에 제한이 있었다, 못 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홍보전산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왜 우리 때문에 이 일을 못 했는가, 담당 부서가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항의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결과로만 봐도 선비 체험 미진행을 했고요.
  홍주읍성 보물찾기 미진행했죠?

○위원장 문병오   
  이것도 못 했어요.
  또 서예 축전 전시를 위한 가로등 미디어 파사드 홍성읍성 이거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별빛정원 축제 야간 프로그램도 큰 차질을 빚었죠?

○위원장 문병오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많은 예산을 세워 놓은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자기들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내년에 이 부분이 또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축제가 아닌 때라도 지금 우리 홍성군 내에 꼭 필요한 작품, 정말로 유명한 작품이 나와서 그런 작품들을 좀 더 널리 알리는 부분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홍성군 내에 서예 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들, 또 홍성군 외의 분들까지 초청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복사하고 그런 것들도 일회성이란 말이죠.
  일회성으로 해서 활용한다고 봤을 때 과연 다음에 이게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후에 홍성 역사 인물 축제에다가 이 부분은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 홍주천년 행사가, 축제 자체가 굉장한 후퇴를 했다.
  준비된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홍보전산담당관하고 서로 이게 오가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크게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게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을 짰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체를 할 수 있는 거까지라도 갖고 가야지 무조건 많은 것들만 요구하고 많은 것들만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차후에 이런 부분을 활용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번에 축제를 보면서 느꼈던 것 아이디어라고 하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홍주읍성에 출입할 때 사용했던 출입패 있죠?
  보민출입패.
  제작했잖아요.
  아이들 손으로 직접 만들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열쇠고리 만드는 것도 했었고 했었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문 앞에 보초 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죠?

○위원장 문병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 출입패를 만들어서 거기를 들어갈 때 그 출입패를 보여 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군님 같은 패면은 수문장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시범해 보여 주고 그럼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도 좀 더 연계시켜서 조금만 계승 발전시키면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역사 인물  중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살려서 그 특성들을 조금 더 인물화시키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계로 제가 금방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건 역사 인물 축제니까 역사 인물 축제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분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관광과에서 준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 기본 연구 용역, 수의계약 추진 관련 법령 등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물 폐기물 처리 시 산정가격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했던 깡통열차의 수입금 정산 및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