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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1996년 12월 16일 (월) 10시 03분

◦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3.    o농촌지도소
  4.    o보건소
  5.    o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6.    o축산폐수처리사업소
  7.    o위생환경사업소

(10시 03분 개의)

  
○간사 최경식   
  위원장이신 이용학 위원님께서 바쁜 사정으로 좀 늦게 오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o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사회지도과장 복근채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간사 최경식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41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는 게 어떻게 하는거요 이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보조 기구 내지는 운동기구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 농작물에 시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건강관리 기구라든지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운동기구 사다주는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복근채   
  예, 그런 내용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건 전부터 한거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전에도 했던 것입니다만 지원규모가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것도 사실은 집을 짓고 기계 기구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락자체에서 상당한 자부담이 뒤따라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내시가 줄어들어서 3,500만 원 가지고 1개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필성 위원   
  집을 져서까지 줘요.
  마을회관 같은 데다 기계만 사다 넣어주면 될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복근채   
  전에는 보조가 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구만 마을회관 있는 지역에다 기구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확장되면서 직접 회관을 지어가면서 그 기구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가능한데 여기 지금 3,500만 원으로 다시 줄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게 5,000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집을 짓고 보조를 해주기로 말하면 어느 부락 한 군데밖에는 못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실질적으로 1개소밖에 저희가 못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집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을회관에다가 기구만 사다 준다고 하면 여러 군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사회복지과장 복근채   
  지금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조내시에는 집을 짓도록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저희 임의대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4H 꽃동산 사업지원 있죠.
  올해는 어디다 했나요 이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아직 설치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정은 안했습니다만 이건 천상 우리 군내 도로변 중에서.
황필성 위원   
  아니, 올해도 했을 것 아니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금년에는 각 면별로 5개소 정도를 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 데가 여기 외곽도로 나가는 홍주문화회관 앞부분에 저희가 거기에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외에 갈산이라든가, 홍동이라든가, 금마라든가 도로변 중에서 여유가 있는 공터가 있는 지역에 저희가 설치했었습니다.
○간사 최경식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4H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4H로 지원되는 것.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것만 대충 한번 집계해 보시죠?

(자      료      검      토)

  대충 한번 불러볼까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제가 마침 자료가 준비된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농촌 청소년 교육육성에 관련 된 예산으로 올린 것이 81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지원이 21만 4천 원이고 저희 군비 605만 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813만 원이 어디 지원하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그것이 저희 청소년 지도에 들어간 예산 총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것이 4-H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4-H.
박성호 위원   
  여기서 국·도비가 얼마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국비가 21만 4천 원이고 나머지가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모아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813만 원 되겠는데 우선 대충 종목만 내가 불러보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394페이지서부터 4-H회원 기술정보지 발간에 100만 원, 4-H회원 야영교육교재가 30만 원, 군 4-H경진대회, 4-H 도 및 중앙경진대회 과제발표자료 40만 원, 학생 4-H 환경농업보전대회교재, 396페이지 4-H 크로바교육 강사수당, 4-H 야영교육강사수당, 398페이지, 4-H 야영교육 봉화식 재료 60만 원, 4-H 도 및 중앙경진 출품재료 50만 원, 4-H 유망작목 직영포설치 재료 30만 원, 4-H 회원크로바교육 실습재료 50만 원, 학생 4-H회 농업환경보전 실천대회재료 50만 원, 학교 4-H회 농심함양 학습포 지원재료 120만 원, 401페이지 도 4-H 야영교육 참가회원 보상 90만 원, 4-H 유혹지 공동과제포 우수회시상 40만 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4-H회원 보상 75만 원, 402페이지 4-H 경진대회 우수 4-H회 및 회원시상 40만 원, 4-H 크로바교실 참가자 교육 급식 25만 원, 도 및 중앙단위 4-H 회원교육 연찬보상 30만 원, 다음페이지 403페이지 4-H 지·덕·노·체 시상 80만 원, 군 단위 4-H 하계야영대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 원, 충남 4-H 경진참가회원 보상 75만 원, 홍성군 4-H 연합회 분기회 및 년말연시 총회 급식 60만 원, 405페이지, 4-H 진로교육 교재 19만 원, 다음페이지 406페이지 4-H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 30만 원, 4-H 진로지도 교육생 선진농장 견학차량 임차 28만 원, 408페이지, 4-H 진로지도 교육생 급식비 53만 원, 영농 4-H 교육 135만 원, 다음페이지 지방 4-H 연합회 지원 200만 원, 4-H 교육행사 지원 100만 원, 다음에 412페이지 4-H 꽃동산 사업지원 204만 원, 학교 4-H 꽃길조성사업 1,000만 원, 대충 보니까 이런 정도로 그런데 아까 무슨 800만 원이 뭐요 수십종목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 적에는 몇 천만 원 되는거 같은데 우선 여기만 해도 1,000만 원 넘잖아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잡다하게 상당히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마당에서는 이게 한가지 사업을 가지면 한 가지 목에다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교재대는 교재대로 따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식대는 급식비로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또 현지 선진지 견학 가게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각 예산계상 비목별로 다 따로따로 분산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같은 4-H 얘기가 계속 나오고.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813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집계를 정확하게 안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전체 집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 그래도 그렇지 한 품목에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말이죠.
  전부 합해서 813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계가 어떻게 된 것이길래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제가 도비보조 사업 내용을 빼놓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은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아니, 국비 보조가 21만4천원이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라고 하셨잖아요.
  813만 원 중에서.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전체 집계를 내 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부담액 얼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4-H 말이죠.
  지금 4-H 회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저희가 4-H 회원수는 영농 4-H하고 학교 학생 4-H까지 포함하면 1,015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영농 4-H는 몇 명인가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영농 4-H는 3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시범 3,000만 원 이건 전부 다 군비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아닙니다, 이것이.
박성호 위원   
  1,500만 원 국비 나옵니까?

(「도비입니다」하는 소리 들림)

  도비 1,500만 원 나오죠.
  1,500만 원은 군비지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만드시는 거요.
  아니면 몇 명에게 너희가 말이지 이 돈 줄 테니까 인공수정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주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생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말씀하신 양돈 농가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몇 농가 정도?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다섯 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오.
  사실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이 인공수정 사업 같은 것은 전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로 필요한 사항이고 또 보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말이오 네댓 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고하면 그 사람들밖에는 안 쓰는 거예요.
  조금 더 보태더라도 인공수정 센터를 마련해서 대다수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든지 이것은 사실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수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거 뭐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실려면 정말 조금 더 보태서 제대로 인공수정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든지 이거 금년도 모아놓고 내년도 모아놓고 몇 년도 것 모아서 한꺼번에 하든지 말이죠.
  다른 사업을 줄여서 이거 뭐 3,000만 원 가지고는 물론 부족합니다.
  센터 만들려면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전체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닌가 왜냐면 자꾸 몇 명에게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더라도 몇 명에게 보조를 자꾸 주는 식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 농촌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 어떻게 뭘 지도하신다는 거요.
  이게 3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WTO 소득작목 개발 2,400만 원까지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은 농촌 말하자면 노인회라든가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생활을 생산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지도하기 위해서 적당한 일감갖기를 선택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예로 봐서는 노인회에다 토종닭을 기를 수 있도록 토종닭을 사서 분양했다든가 아니면 작년도 같으면 구항 노인회에다 저희가 소를 사서 줘서 노인회에서 소를 지금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득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WTO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시·군 실정에 맞는 어떤 유망성장 작목이라든가 또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것을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소장님이 연간 재량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상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작목을 어느 지역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금년도에 사업하신 사항 있습니까?
  96년에.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뭐 했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주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기술개발과장 최기찬입니다.
  올해 주로 이뤄진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에 은하지역에 가보면 딸기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 딸기는 보통 재배하는 것이 12월달에 비닐해 가지고 5월달, 6월달에 따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품종을 도입을 해가지고 12월말부터 수확을 6월달까지 7개월 동안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곡지역에 하우스가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소득사업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하다가 금년도에 감자 시범사업 단경시 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부에 느타리 버섯을 생산하는 폐광이 있는데 폐광의 물을 계속해서 퍼내야 합니다.
  갱도에서 나오는 바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퍼내고 있는데 이 퍼내는 물을 이용해서 (청취불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을 한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410페이지 대형육계생산 사업해 가지고 1억4,0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대형 육계협업 생산은 현재 기존 양계사육 농가들이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집단으로 사육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섯 내지 일곱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업적으로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국제 규격품에 맞는 이런 육계를 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 농가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농가들은 다 시설 현대화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현재 저희 관내 육계사업하는 분들의 시설을 볼 것 같으면 거의 간이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질병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산란계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육계 쪽에서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대화 쪽으로 나갈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내년도 97년도 하실 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하신 사업을 여기 시범 보조가 엄청나게 더 많은데 이 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해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도작에서 직파재배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직파재배 어디요.
  어떤 예산이 있어요, 거기.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도비 지원사업이 있구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박성호 위원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보시죠.
  그동안에 해봤는데 어떤 점이 미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벼 농사의 경우에는 현재 모를 길러가지고 기계 이앙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단계를 생략한 것이 직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초제 문제가 문제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 제초제가 많이 개발됐고 해가지고 그러한 점을 더 보완해 가지고 한다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최경식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399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비 해서 1,464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도 금년에 새롭게 가축질병 예방이라는 차원하고 이게 치료까지 해서 신규 수의사까지 둬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이게 지도소 따로 질병 이렇게 하고 또 축산과는 따로 수의사까지 둬가면서 질병 치료까지 이게 이렇게 중복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현재 저희 지도소에 수의사가 있어 가면서 가축 질병에 대해서 1차 검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차 검진기관은 광천에 있는 가축위생 시험소, 다음에 3차는 도, 도에서 안되면 중앙단위로 안양에 설치되어 있는 가축위생 시험소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현재 질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게 같은 청내에서 유기적으로 축산과하고 우선은 긴밀히 이렇게 같은 농가는 다 군내 농민인데 그렇게 않나요.
  그건 따로따로 하고, 보고도 따로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를 않는 거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현재 유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 중 축산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는 법정 질병을 주로 주관해 가지고하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법정 질병이 아닌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법정 질병이 아닌 쪽으로 해서 현재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축산과에서도 다 뭐 예방도 하고 그런 예산이 여기 다 서있는데 뭐 알았어요.
  그 다음에 401페이지 예찰답 경작인부임해서 있는데 예찰단이 직접 지도사님들이 다니면서 이거 예찰 안해요.
  인부를 다시 둬서 이거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예찰답은 저희가 600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병하고 충하고를 분리해서 포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배치를 해가지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은 모를 심는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또는 두렁을 만진다든지 하는 그런 인부임이.
전용상 위원   
  아니 병충해 예찰하는데 두렁을 만지고 뚝 만지고 해요.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병충해 예찰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고 이 예찰답에 대한 농사를 짓는 것은 인부를 사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예찰답 경작 인부임 이래서 내가 지금 의아한거요.
  위에 예찰하는 게 있어서 갖고 다니면서 빨간 깃발을 꽂든지 뭘 경보를 해주고 해주는 건 좋은데 인부임이 이게 뭐냐 얘기요.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병충해 전 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600평을 금마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몇 가지 품종을 선발해서 심고, 그 벼에 대한 병충해가 어떻게 발생 되었나를 미리 예찰해 가지고.
전용상 위원   
  600평에다 모를 심어가지고 종류별로.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예.
전용상 위원   
  예찰답 경작 인부임 이러길래 그랬고 알았어요.
  그리고 407페이지 재료비에서 갑자기 전년도는 386만 6천원으로 됐는데 1,177만 6천원으로 늘게 된 동기가 뭐요.
  1,177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386만 6천원 갖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거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해서 하는 저희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저희가 많이.
전용상 위원   
  국고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지방비 예산을 늘렸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천상 거기에 대한 부담액이 늘어나서.
전용상 위원   
  이게 뭔가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새로운 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전용상 위원   
  새롭게 온 게 뭐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를 들어서 무경운재배 실증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전용상 위원   
  무경운?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전용상 위원   
  그게 직파하는 거 아니오, 무경운이.
○사회복지과장 복근채   
  그것도 내내 직파하는 내용입니다.
전용상 위원   
  벼끌 있는 데다 그냥 뿌리는 거.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그런데 전에는 경운을 하고서 직파재배를 했는데 이것은 아예 경운과정을 생략하고 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오히려 돈도 덜 들텐 데 왜 이렇게 예산은 더 느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거기에 따른 특별한 제초제 지원을 더해야 됩니다.
전용상 위원   
  제초제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전에 경운하고 하는데 제초제비가 없었나.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그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409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당면 영농 중점교육해서 66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영농 중점교육은 뭐요.
  이게 중점이라는게 뭐를 중점으로 한다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량 발생하는 병해충방제를 지도를 위해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농민상담소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나가는……
전용상 위원   
  누굴 데려다 농민 데려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농민 데려다 지역농민 읍·면별로.
전용상 위원   
  병충해 예방 방제를 위해서.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사 왔을 때는 재해대책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면 시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지역별로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대형 육개장 생산사업이 1억 4,000만 원,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보급사업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대상자 선정이니 위치 선정은 됐어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안 됐어요.
  어떤 부류에게 이걸 위치선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누굴 개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현지 여건을 저희가 봐가지고 대형 유리온실 보급사업은 보급효과가 나올 그런 지역 말하자면 첨단영농기술을 앞서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형육계사업 생산사업도 대형육계가 많이 이뤄지는 지역 중에서 시설이 낙후되었다든가 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시범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자부담이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
전용상 위원   
  으레 자부담 범위는 있지 있는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선정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사업은 좋은데 어디로 어떻게 했나 지금 97년도 사업인데 그래도 대략은 어느 지역이 있을 거 아니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런 문제는 조금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H 꽃길 가꾸기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10개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읍·면 사업에도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다 들어 있다고 읍·면별로 이것도 또 이중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도 96년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지도소도 자주 가보고 문화회관 앞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어떤 꽃을 했다는 작년에도 표지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그냥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거와 코스모스하고 이런 것뿐이었지.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작년에는 학교 4-H 중심으로 꽃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지역영농 4-H 회원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5개소 정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볼 때 이것은 학교 4-H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길러준다든가 또는 학생들에게 농심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또는 지역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적당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더 확장된 내용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전용상 위원   
  작년에 거기서 4-H가 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작년에는 영농 4H 지역에 있는 영농 4-H회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학교 위주로 학생들 4-H회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학교 위주로 이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상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추진할 규모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가지 학교 앞에?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자기 학교 앞이라든가 해당되는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학교 4-H에다 뭘 했었느냐 하면 국화묘를 분양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국화묘를 재배해 가지고 국화를 기르고 저희 경진대회 때도 학교 4-H 회원들이 국화묘 재배해 가지고 전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최경식   
  다른 위원님.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387페이지 FAO 협회비라는 게 뭐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FAO라고 하는 국제유엔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금을 지도소에서 연간 내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진귀 위원   
  이게 FAO 국제기구라고 하는데 그게 대체로 뭐하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게 국제식량 농업기구라고 해가지고 저개발국에 대한 식량농업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유엔기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진귀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388페이지 DNS 사용료는 뭐요, 또.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정보를 저희가 수집해서 농가한테 보급해 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기는 괄호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 생각이고 391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대민 활동비가 대민 활동을 어떻게 하는거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사실상 법적 경비로 지정된 금액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진귀 위원   
  법적 경비인데 대민 활동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있을 것 아니오.
  41인인데 이건 뭐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저희 직원 수입니다.
  직원들에게 사실상 현지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전에는 여비를 월액여비라고 해 가지고 35,000원씩 줬었는데 월액여비가 없어졌어요.
  현지 나갈 경우에 그래서.
이진귀 위원   
  명목상을 대민 활동비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이진귀 위원   
  그럼 대민활동 안 해도 주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내내 현지 지도활동비입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398페이지 장마철 오지마을 생활개선 순회교육실습재료 무슨 실습재료를 한다는 거요?
○생활개선계장 강영희   
  장마철에 여름에 쉬는 동안에 생활개선 읍·면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서 그늘나무 밑에서라든지 아니면 회관을 이용해서 한 100명씩 모입니다.
  그러면 농작업으로 인해서 허리라든지 농부증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활용도하고 하는데 그런 실습재료비입니다.
이진귀 위원   
  장마철 뭐하는데 오지마을에다 뭐 의자를 줘요?
○생활개선계장 강영희   
  장마철에 장곡면하면 장곡면에 전 지역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100명을 모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면 거기서 올해는 농작업 보조 의자를 만들었거든요.
  깔고 앉아서 우리가 밭을 매는데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농부증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쓰는 재료비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장마철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여름철에는 바쁜데 비교적 장마철이 되면 조금 한가한 틈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이용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지역별로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작업도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밭에서 일할 때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니까 더 피곤하다 해가지고 간이 의자를 만들어서 지원해준 예가 있고 또 작업을 장갑을 저희가 또 작년에 보급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호평이 좋았었습니다.
이진귀 위원   
  다음에 403페이지 고부간 가풍음식자랑대회, 농민후계자 부인 알뜰살림교육 급식, 우루과이 대응 농산물 가공실습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이 효과는 많이 나옵니까?
  전부 다 보면 급식비로 전부 하는 건데 이렇게 인원도 많이 참여해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인원 참석률은 오히려 더 넘습니다.
이진귀 위원   
  어디서 이런 교육을 해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주로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고부간 가풍음식 자랑대회는 홍주골 화합대회 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오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집안의 전통적인 음식을 소개한다든가 우리 좋은 재래 음식 중에서 계속 발굴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음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나와서.
이진귀 위원   
  대개 오면 팀이 몇 팀이나 돼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보통 읍·면당 두 팀 정도는 나옵니다.
○생활개선계장 강영희   
  올해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요 30개팀 했습니다.
  60명 나오셔 가지고.
이진귀 위원   
  그렇게 해서 딴 회원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거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다음에 411페이지 농작물 종합병원 장비구입, 농작물 종합병원은 어디다 다시 세우는 거요.
  종합병원이라는 게 뭐요?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농작물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축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다루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진귀 위원   
  농작물하고 가축하고 같이 다룬다.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농작물이 여러 가지 병이 발생이 되면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역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토양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샘플을 가져오면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식의 운영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이진귀 위원   
  그럼 종합병원 그 기구가 오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예.
이진귀 위원   
  농기계 훈련 장비 같은 것도 그 밑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이런 것도 이게 다 훈련용으로 해서 여기서 그렇게 농민들에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되어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농기계 훈련장비는 농기계를 저희가 보급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신형 농기계가 나오면 그것을.
이진귀 위원   
  그럼 누가 지도소에서 해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이진귀 위원   
  기계 판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아닙니다.
  저희가 농기계수리센터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지도소에서 이걸 확보해 놓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할 때 이 기종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이진귀 위원   
  대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시범포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직접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을 바라고 또 몇 명이 이렇게 집단 단지화에 무슨 지원사업은 뭔가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에서 다 우리 지도소의 보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시책으로 해서 몇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도소에서도 좀 지양하고 전 군민이 전부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추진을 앞으로는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경식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398페이지 농기계 수리용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지금 이것은 208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영 위원   
  이게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확보 좀 할 수 없어요?
  확보 좀 해가지고 오지마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13페이지 WTO 소득작목개발 아까 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작목개발 1개소했는데 어디 선정은 해놨어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런 것은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저희가 해명성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연간 지도소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소장 입장에서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득이 빠졌을 경우에는 중간에 이 사업을 재량껏 하라고 그런 취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사업, 중간 6월 이후에 가서라도 이것은 꼭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할 경우에는 이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초부터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연간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말하자면 어떤 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었다 할 경우에 지역에 가볼 때 이게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영 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 최경식   
  다른 위원님.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도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비부담으로 국비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직화 해가지고 전부 지방상업을 해라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농촌지도직이 그동안 국가직이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확정이 됐어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이번 회기 중에 홍성군 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최경식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아까 설명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97년도 가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아까 말씀에 대상자 선정이 됐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요청도 안한 것이 내려온 겁니까.
  이 사업이?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저희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그럼 필요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대략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리온실이 어디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구상은 있으니까 요청을 했을 것 아니냐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지도소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얘기가 되고 공정한 입장이라고 볼 때는 우리 군의원들이 들을 때는 어떤 특정인하고 뭐 예를 들어 복 과장님하고 친하니까 거기로 줬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게 애매한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내용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 여기서 이런 모범농민이고 이런 분이면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다시 평가해서 군의원들도 우리는 정말 군민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이렇고, 이건 한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자료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처리를 같은 사업을 하면서 처리를 잘못할 때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선정이 어디로 됐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묻는 원인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는 그래도 구상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거란 말이오.
  그런데 그냥 딱 감고서 오면 어떻게 좀 어디서 새로 생각하는 것 모양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이게 뭐 어디 예산도 없는 거.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저희 지역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도내 전체 시·군에 다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내에 1개소 내지 2개소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유치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성과가 최대로 날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전용상 위원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적은 열악한 예산을 갖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자는 것이지 그냥 낭비하는 그런 차원은 이런 데서 조금 뭐하자는 연구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게 심의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정말 투자대비 효과도 없이 공연히 잡음만 나는 그런 행정은 자꾸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자는 뜻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도 없이 신청을 했다고 할 때는 참 너무나 막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현재 구체적으로 누구 어느지역 이렇게까지 저희가 결정은 안됐구요.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으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추진과정은 또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요.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상의해 가면서 하면 상당히 더 도움도 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좀 거대한 금액이 오고갈 때 이런 문제는 한번쯤은 서로가 이렇게 간담회에서 얘기라도 좀 하고 좀 더 심도깊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도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간사 최경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433페이지 지금 보건진료소에 혈압계나 청진기 없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다 낡았어요.
  낡아서 그렇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까는 얘기할 때 없는 걸로 얘기해서 깜짝 놀랬는데 진료소에 청진기하고 혈압계 없으면 돼나요?
○보건소장 이정열   
  있는데 다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없는데 반밖에 안준다고 하면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라구 이게 말이오.
  지금 현재 반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 반 정도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정열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전용석 위원   
  체중 재는 저울 같은 것도 다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이정열   
  없어요.
  지금 체중 다는 것은 어린애 다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전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붙여드릴 힘은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사항 있죠.
  저울하고, 혈압계하고, 청진기 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주세요.
  주면 이번에 다시 뭐 할 때 우리가 참고 좀 하게 이상입니다.
○간사 최경식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428페이지와 429페이지 사이에 진료실 약품구입하고 진료소 약품구입하고 하는데 금년 대비 내년 그게 얼마나 증감이 됐어요.
  보건소는 얼마나 됐고 작년도는 그러니까 금년도는 진료소에는.
○보건소장 이정열   
  당초 예산에 1억 4,400만 원하고 합해서 작년에 1억 4,400만 원은 지소분이고 저희는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8,600만 원 총해서.
이진귀 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한다면?
○보건소장 이정열   
  작년에는 당초에 지소가 1,440만 원, 보건소가 4,200만 원 여기에다 1억 1,930만 원인가요.
  추경에.
이진귀 위원   
  그럼 많이 늘었네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3억 1,000만 원 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아주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1억 2,000만 원과 지소에 있는 1억 9,200만 원해서 3억 1,000만 원.
이진귀 위원   
  아니 그런데요.
  1억 2,000만 원하고 1억 9,000만 원하고 좋으신 말씀인데 금년 대비 내년 것을 본다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추경까지 하면 1억 8,600만 원이 당초 예산이었고 추경에 1억 1,340만 원이었고 그래서 2억 9,940만 원.
이진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25페이지 보면, 우리집 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입 전염병 치료약품 9종 여기는 전염병 치료약품 9종은 보건소나 지소에다 놓는거요?
○보건소장 이정열   
  전염병 치료약품 10종요.
  이것은 CM 외 9종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장티프스라든가 각종.
이진귀 위원   
  지소에다 놓는 것이 아니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이것을 배정하는 겁니다.
이진귀 위원   
  우리집 소독약 약품구입은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서 20회를 다 읍·면별로 주는거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회를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20회요.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는 20회고 지소에서는 10회 이것이 한달에 3번씩 하는 겁니다.
  우리집 소독의 날 이것은 가축소독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전에는 지금은 바뀌어져서.
이진귀 위원   
  먼저는 그럼 가축소독의 날 할 적에는 가축하는 분만 드렸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집 소독으로.
이진귀 위원   
  전반적으로 다 준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래서 약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최경식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426페이지 구충제가 2,000명인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이게 각 읍·면으로 나갑니다..
정보영 위원   
  면 지소로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거기서.
정보영 위원   
  면 지소로 학교나 이런 데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정보영 위원   
  보건소에서는 주사기는 어디에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안이.
○보건소장 이정열   
  예산안에 주사기가 있죠.
  427페이지 알콜, 탈지면 주사기해서.
정보영 위원   
  이것은 예방접종에 관한 주사기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치료하는 데는 주사기 안써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 주사기는 의료약품 사는데 있거든요.
정보영 위원   
  약품속에 주사기가 들어가 있다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정보영 위원   
  이 주사기 예방접종에 쓰는 것은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만개 가지면 예방주사 다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이게 도에서 배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정보영 위원   
  또 배정이 된다구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예방접종약이 도에서 배정되는 것은 오면 하나씩 따라옵니다.
정보영 위원   
  저는 주사기가 적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다른 위원님,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437페이지 보건소 관정 개발하고서 800만 원 예산요구 했는데 현재 우물 가지고는 관정이 이게 음용수이죠 먹는 물 얘기하는 거 아니오.
○보건소장 이정열   
  예, 저희 보건소에 물이 샘물이 없어요.
  샘물이 없어서.
전용상 위원   
  지금 그냥 수돗물만 쓰고.
○보건소장 이정열   
  예, 단수가 되면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전용상 위원   
  현재는 우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수도시설만 해서 쓰고 있구먼요.
  그런데 8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8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한거요.
○보건소장 이정열   
  800만 원은 대형관정 파는데 800만 원이라는.
전용상 위원   
  자문받아 보니까 몇 미터 들어가는데 얼마 이런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정열   
  예.
전용상 위원   
  그냥 뚫어서 수돗물 틀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죠 하여간 우리 샘물 쓰듯 하는거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리고 관정을 파면 저희들 옥상 꼭대기에 있는 물탱크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수돗물이 안 나올 때는 그걸 모타로 뿜어 올려야 되거든요.
전용상 위원   
  현재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한데도 현재도 위에 물탱크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있어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파서 거기다 조인만 해주는 거죠, 우물을 파서?
○보건소장 이정열   
  예.
전용상 위원   
  그런데 몇 톤 기준은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것이……
전용상 위원   
  그래서 그냥 800만 원 했기에 이게 우리가 샘을 팔려면 몇 톤 기준 뭐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도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
○보건소장 이정열   
  예, 관정이 인치대로 나가더라구요.
전용상 위원   
  글쎄 뭐 다 있어요.
  대형 이런 걸 놓고서 저희 요새 생활하는데 다 지금 관정을 파는데 우리 일반에서는 다 조인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 한 300만 원, 400만 원에도 충분히 파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은 특수관정인가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지현   
  저희가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았어요.
  그 업체한테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관공서에서 하니까 무조건 바가지 씌우는데 속는거 아니오.
  이거 뭐 우리 150만 원, 200만 원 해도 대형으로 해가지고 150미터, 80미터 다 파는데 뭘 우리 이건 생활해 본 사람은 다 아는거 아니오.
○보건행정계장 김지현   
  고지대이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알았어요.
  어쨌든지 특수관정인가 해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간사 최경식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문제를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각 백신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주사기 딸려온다고 했죠?
○보건소장 이정열   
  주사기가 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럼 주사기를 따로 여기다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또 사서.
정보영 위원   
  아니 백신이 올 때 주사기나 다른.
○보건소장 이정열   
  죄송합니다만 보사부나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할 때 우리가 돈 내는게 아니고 무료배정할 때도 따라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구입해서 군민에게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그 때는 주사기를 사야 돼요.
정보영 위원   
  여기 또 시약 등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820만 원 또 계상됐네요.
○보건소장 이정열   
  일반적으로 탈지면이니 알콜이니 그런 겁니다.
정보영 위원   
  이것도 역시 알콜 탈지면 이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정보영 위원   
  427페이지 보면 거기도 알콜, 탈지면 주사기 예방접종용 ICE백 이렇게 해서.
○예방의약계장 오도영   
  실제 우리가 약품을 예방접종약을 구입해서 우리가 놔주는 것은 주사기를 별도로 사야 됩니다.
  알콜이니, 탈지면이니 그래서 여기 계상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렌자 예방주사라든지, 독감 예방주사라든지, 간염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예방접종은 주사기도 사야 되고 국가에서 무료로 나오는 것은 주사기도 딸려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왜냐하면 보사부에서 보낼 때 예방접종약만 보내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약이 만 명분이면 주사기도 만 명분을 사서 같이 보내요.
  같이 또 도에서 그걸 구입하면 예방접종약을 5천원 구입하면 주사기도 우리한테 5천원 구입해서 같이 보냅니다.
  시·군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놓는 것은 우리들이 사야 돼요.
정보영 위원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직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자세하게 사는 것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것하고 좀 해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이정열   
  그것이 도에서 의료비가 서 있는데 예방접종약을 사고 저희같이 서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만 명이면 만 명분 예방접종약을 사고 예산선 것으로 만 명분 주사기를 사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게 여기 만 명에 대한 주사기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주사기요.
  사야죠.
  예방접종약만 사면 뭘로 주사놓습니까?
정보영 위원   
  여기는 그럼 만 명이 훨씬 넘어요.
  일본뇌염만 해도 만 명이 넘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이게 도에서 보사부에서 와요.
  저희가 필요한 것이 만 명입니다.
  이게 주사기가 필요한 게 저기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기 보사부나 도에서 오는 것 제외하고, 저희들이 주사기 안 따라오는 저희 자체에서 놓는 것이 만 명입니다.
정보영 위원   
  이거 백신에 대해서 몇 명분이 구입이 되고 하는 내역서를 좀 해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간사 최경식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에 연막소독 수선이 4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막 소독기가 사용 못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간사 최경식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 못하는 소독기가.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각 면에 5, 6대가 있어요.
○간사 최경식   
  그런데 사용 못하고 있는 게.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 4대 정도 있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소장님께서 5, 6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연막소독기를 필요이상으로 보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발입니다 휴대용.
○간사 최경식   
  예 휴대용.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을 보유시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유사시에 전염병이 확산하거나 할 경우 또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면 직원들이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 뿌려야 되거든요.
○간사 최경식   
  그럼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보유해야 된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보유해야 돼요.
○간사 최경식   
  그런데 면 단위 지금 장비를 사용하는 인부는 한 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인부임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 가지고는 안돼고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수해가 났다든가 했을 때에는 직원들까지 다 합니다.
○간사 최경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하단에 약품구입가격조사 인원이 2인이 있는데 어떻게 약품구입가격 조사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은 보건행정계에 있는 계장님이나 거기서 경리 보고 있는 행정직들이 약을 구입할 때는 시가 조사를 합니다.
  현지 출장 나가서 받는 액수에 대한 것을 뽑아 옵니다.
  뽑아 오는데 그 조사입니다.
○간사 최경식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간사 최경식   
  그 조사에 의해서.
○보건소장 이정열   
  조사에 의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서 견적 내는 것하고 비교하죠.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계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o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홍주문화회관 대관 사용료가 말이죠 제가 그 때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감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말고 문화 공연이나, 공연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을 받게 되어 있죠.
  공연 수입에 그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요금이 비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요금은 비싸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서산, 공주, 천안 그리고 예산군 다 했는데 각 시·군 공히 조례로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똑같습니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예.
정보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그 조례에 보면 군수가 승인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것은 명분이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가서 무료로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분없는 행사가 없어요.
  뭐 장애자를 위한 행사 또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 무슨 행사 뭐 이렇게 다 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그것은요.
  100분의 20은 일반사용료 전체가 100분의 20이 아니고, 공연행사에서 입장권을 발행해서.
정보영 위원   
  글쎄 공연행사에서 그렇다는 얘기요.
  그런데 공연행사에서 받은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번에 인순이 공연 때 안 받았죠?
  100분의 20.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예, 그것은 군수님께서 후원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보면 몇 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라리 좀 싸게 받고서 전면적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입도 좀 올라가고 맨날 군수님한테 쫓아가서 그거 무료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필요도 없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이게 좀 싸지면 말이죠 문화공연이나 이런 쪽이 좀 활성화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구요.
  500만 원 수입이면 1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번에도 제가 와서 일번 요금이 비싸다 요금이 싸든가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서 내년초에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상정하기 전에 저하고 좀 상의 좀 하시겠습니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을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축사폐수처리사업소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452페이지 시설비 지금 아직 가동도 안 했는데 이 폭기조니 이런 게 본래 기본설계에 안 들어있는 건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저희가 당초에 장소를 이쪽으로 바꾸면서 그 때 저희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가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실지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놓고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하는 것뿐이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환경성검토를 할 적에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못했던 겁니다.
전용상 위원   
  아니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저희가 선진지 갔다왔을 적에는 가보니까 실지 그 시설이 필요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할 때 이게 기본설계에 빠졌다가 지금 추가 되는 게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계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설계에 이게 빠졌던 겁니다.
  예산이 있으면 설계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못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금 새로 시설하는 데에서 빠질 수가 없지 이게 이것이 어떤 기계라인을 하는데 어디를 빼놓고서 예산 없다고 빼놓고서 라인을 하듯이 이런 것이 당초 지금에서 아직 가동도 안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시설할 때에는 들어갔어야 될텐데 어째 빠졌느냐 그런 얘기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어서 설계를 못했고 차후에 군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됐었습니다 이것이.
전용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405페이지 폭기조 블로와 수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아직 시험가동 중인데 벌써 수선할 것이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시설을 가동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할 적에 총체적으로 앞에서부터 재료비 그 밑에서부터는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계상을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내년도 3월경에 저희가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한 3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서 가동을 하면서 저희가 각 동마다 기계마다 그 내용을 사실상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전용상 위원   
  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사 최경식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설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는거 아녜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하자보수 해줍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여기다 예산은 왜 요구를 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예산 처음에 작성을 할 적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가동하는 걸로 보고 그런데 이 가동이 늦어지니까 사실은 저희가 여기 이 금액에서 그냥 삽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끝으로 위원님들께 간단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설로 추진하고 앞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점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끝에 자산취득비에서 고압 분무기 구입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고압 분무기가 어디에 쓰는거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저희가 기계가 2미터하고 3미터 긴 기계여서 세탁조라든지 그냥 일반 오수같은 것은 제대로 안되고, 최대한으로.
전용상 위원   
  이제 분무기 갖다가 그것으로 세게 한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예.
전용상 위원   
  기계 속을 아주 뿜어댈려고 알았어요.
정보영 위원   
  그게 2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게 비싸요?
  분무기가 농협에 파는 금액이 공가금액이 있는데 이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저희 직원이 한번 그런 회사에다 필요한 예산을 물어봤는데요.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전용상 위원   
  일시불이 다 나온다고.
  농협 것이?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거 방류할 때 말이오.
  현재 색이 기준치는 된다고 하지만 지하수를 파가지고 말이오 지하수 물하고 섞어서 내보내면 어떨까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지금 그 시설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래 방류 처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처리할 때 20배를 희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내가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낚시도 하는데 보면 나오는 물이 너무 보기가 육안상 보기가 좋지를 않더라구.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색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색도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색도를 잡을려면 화학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 색도를 화학처리 약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하수 양을 더 많이 해서 50 대 50으로 섞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육안으로 밖에서 봐도 말이오 덜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 색도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상관 없는게 아니라고 주민들이 첫 번째 거부감이 나타나는 것이 벌써 색도에 나온다고 기준치니 뭐를 떠나서 그래서 그걸 한 번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보세요.
  한번 해봐서 추경을 하든지 뭐를 해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가지고 지하수 양을 50 대 50이라든가 뭐해서 거기서 색을 잡는 걸로 그러면 많이 완화될 것 같더라고.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그런데 자꾸 법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총량제로 바뀝니다.
  마지막 나가는 그 양을 갖고 자꾸 그런 오염물질 그걸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자꾸 법이 총량제로 전체 나가는 양을 갖고서 거기 오염부화량을 곱해 갖고서 그것을 오염도로 읽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것 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97년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심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12월 17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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