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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22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보건소
  4.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소장 조용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옥외 가격표시제는 윤용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양해를 구해서 그거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 내역과 모범업소 지정 절차에 대한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 표지판 설치를 979만 2천 원 예산을 들여서 하셨죠.
  그리고 2014년도에 천만 원, 저번날 예산을 세우셨고요.
  그런데 그 옥외 가격표시제가 부착을 위에다가 해 놔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어제 갔었어요.
  그랬더니 바닥에다가 그냥, 출입구 바닥에다가 모범업소하고 가격표시제하고 두 개를 바닥에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언제 또 다시 며칠 있으면 거둬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데는 이거를 해 놓고 1년에 몇 번을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한 위치에 부착돼 있는지를 점검과 지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보이는 출입구 등에 부착을 해서 관리토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방은희 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 맞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위원   
  부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세워놨어요.
  그러면 언젠가 이거는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고 비 오고 이러면 다시 또 안에다 들여놓을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요.
  가격표시제 없는 데도 많았어요.
  가격표시제가 없는 데도 많았고요, 모범업소만 표시돼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지금 현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평방미터 이상 업소에만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제가 가본 곳은 자료 요구한 53개 업소만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사진을 찍으려고 업소를 다니는데 저번날 조형물 만들어놓은 데 있죠.
  그 한 군데를 못 찾아서 혹시 거기 있을까 하고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컴컴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거를 만들어놓으신 거니까 그 조형물 위에다가 제가 밤 9시쯤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무슨 조명이라든가 뭐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밤에는 유명무실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형물 위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나를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렇게 해야 누가 봐서 그 저녁에 와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일단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위원   
  또 착한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또 가격표시제하고 돌출간판하고 네 개를 거기 앞으로 단다고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아찔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할지.
  지금도 중구난방 이쪽은 착한업소, 이쪽은 모범업소, 이쪽은 가격 표시, 이쪽은 뭐 해 가지고 더덕더덕 붙여 있는데요.
  미관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걸 앞으로 돌출간판 아직 안 달았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위원   
  그거 달을 때도 잘 좀 어느 곳에 부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봐 가지고 미관이 예쁘도록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축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식생활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론 간판에 가격표시제, 모범업소 다 좋습니다.
  일단은 가격 대비 맛이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어제그저께인가 장애인체육대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어느 업소라기보다도 세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 개 단체가 나와서 하는데 예산에서 오신 분이 소머리국밥을 먹었는데 소 껍데기 딱 한 점 들어 있고 맨탕이라고 이렇게 해서 홍성군 얼굴이 되겠냐고 호통을 치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을 다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명 그걸 듣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출품을 한 게 아니고 세 개 단체의 그 읍면에서 출품을 해서 한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그쪽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실망하지 않도록, 물론 이쪽 관할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범업소를 지정해 준 데는 그 음식도 대비를 해서 해 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가격표시제뿐이 아니라 일반, 모범업소가 아닌 데도 앞으로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홍성군에 또 차별화된 음식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몇 가지 질문하고 또 자료에 없는 것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692쪽 업소별 행정처분 및 위반업소,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면 693쪽에 나와 있는 2014년도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소 폐쇄라든가 또는 영업허가 등록취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혹시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 몇 가지만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 위반 처분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진열,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한 행위 요런 것들,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한 거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은 과징금 부과,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영업소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 등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이 신고라든가 적발이 되면 과징금 부과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참고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아니요,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린다면 상설시장 내에 닭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부 닭집에서 미성년자들이 배달을 하면서 같은 친구나 또래들이 주문을 할 경우에는 술이라든가 담배 심부름까지 더불어 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즉시 보건소에 가서 직원분들한테 각 업소에 공문 시달을 해서 시정토록 지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695쪽에 보면 저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에서 2014년도에 업무정지된 병․의원이 있나 보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에 있는 중앙의원인데요.
  업무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에게 면허된 이외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경찰에서 고발이 된 사항으로 업무정지 2개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잘 들었습니다.
  7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홍성군에 그러면 현재 지소에는 치과의사가 부족한 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사실 90%가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데 홍성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는 도시 보건소 같지 않고 농촌 보건소다 보니까 공보의에서 일반의와 한방보건의사는 적정하게 지금까지도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치과공중보건의사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치과의사는 적다 보니까 지금 불균형 상태가 있어 가지고 한방과 일반은 괜찮은데 치과가 현재 모자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데도 1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금 세 분밖에 없으니까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간호사라든가 전문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인력은 큰 부족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현재 본소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지소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대용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면 단위 지소에서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요.
  불편함이 없도록 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여성치과의대생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겠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 관내 개원의라든가 이런 쪽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천만 원 이상 불용금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보건소에서 1천만 원 이상 불용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인데요.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옛날에 유일원 아시죠?
○부위원장 최선경   
  예.
○보건소장 조용희   
  유일원에……
○부위원장 최선경   
  한국병원?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요, 한국병원은 아니고요.
  유일원입니다.
  거기하고 라온의 집, 두 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혹시 안 가지고 오셨을까봐 복사를 해 놨는데 가져오셨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3,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억 원 중에서 또 2,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종사자 인건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그 인건비에 대한 수치가 잘못된 건지 해마다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남는다면 내년 예산에는 평균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거는 인건비도 그렇고 거기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요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덜 돼 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 충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해마다 한 3천만 원씩 예산이 남았다면 그만큼 내년에도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성인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인데요.
  2012년도에 사업은 한 11억 정도, 그런데 3,300만 원이 남았고요.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 사업인데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는 독감인플루엔자 가격이 하락돼서 이 정도 남았고, 2013년도에는 또 백신이 부족해서 남았다고 하네요.
  같은 사업이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예방접종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2012년도에 그 독감예방주사와 관련해서는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는 그 예방접종비가 천 원이었고요, 저희 홍성군은 6천 원이었습니다.
  물론 백신을 좀 비싸게 구입한 탓에 벌어진 현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돼서 예산이 남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았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개당 8천 원씩 그때 당시 했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2012년도에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한 7,100 얼마 정도 사셨다고 하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데 그 단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8,800원에서 7천 그때 200원인가 얼마인가 저희들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8,800원을 7,200원 정도 하니까 그 가격이 내린 부분이라고도 돼야 될 거 같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말이 들 정도 한번에 딱 하루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죠.
  그래서 학생들의 지각 사태가 벌어지고 줄을 한 50미터씩 서 가지고 난리가 아닌 난리를 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백신이 그때는 부족한 게 사실이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하루에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보건소장 조용희   
  실질적으로 이게 해마다 이 인플루엔자 백신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급 계획을 하면서 무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대상자의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문제가 없는데 항상 유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한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조달청에 이미 구입을 해 놓은 상황이라 올 같은 경우는 아마 전년도처럼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접종하는데도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을 잘 분리해서 적정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난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예정가는 독감예방접종비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올해는 조달비 가격이 7,500원이 되겠습니다.
  접종은 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
○보건소장 조용희   
  7,500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7,500원이면 작년보다는 비슷한 가격인 거 같으네요.
  2012년도에 6천 원이었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예정 인원이라든가 백신 단가 시기라든가 또 단가 구입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주사 맞으러 와서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저희가 2012년도부터 운영을 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보니까 사업액이 한 3,6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 보니까 아마 첫해다 보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감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보니까 9,16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일단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은 오히려 더 많이 남아서 2,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여전히 홍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이 부분은 그 간병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은 상황인데 굳이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남겼어야만 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성의료원서 그거를 위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성의료원도 지금 가 보시면 병동마다 사업하는 거를 아마 붙여 놓은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2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무려 44%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요의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액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본인부담액 5천 원을 군비로 세워서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액 무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가장 많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12년도, 13년도가.
  그런데 올해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재는 병의원 접종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 접종비가 부족해서 지금 병의원에 적기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부터는 아마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3%, 1억 2천만 원이 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마다 이렇게 한 사업에 1억씩 넘게 예산이 남는 것은 홍성군 전체를 보면 다른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귀시설은 라온의 집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여기도 저희 홍성군에서 운영비를 민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보니까 4억 5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약 9천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비를 좀 삭감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 설명 요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보건담당 이용숙   
  안녕하세요, 재활보건담당 이용숙입니다.
  9천 정도 금액이 남았던 게 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회복귀시설하고 홍성정신요양원, 한국병원이 있는데요.
  그게 유일원에 법인체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병원에 계신 그 김구 원장님이 라온의 집 원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밖에는 월급을 못 받게 돼 있는데 이분이 한국병원에서 월급을 받다 보니까 라온의 집에서 그 금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만큼의 예산은 삭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재활보건담당 이용숙   
  예산 자체는 요번에 그 인원을 다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이 올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
○부위원장 최선경   
  2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1,7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013년도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산은 또 서 있네요?
  그러면 올해는 운영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전년도에는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부대비가 예산이 있었는데 그쪽에 인력을 채용할 때 연초부터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반기에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던 부분이고, 올해는 이미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지는 않을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올해는 원안대로 예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과 행감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재무과장님께서도 각 실과에서 남는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반납액은 사실 실과에 물어보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건소는 한번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2013년 국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방역사업비로 2013년도에 국비 4,500만 원, 도비 1,300만 원에서 약 6천만 원 가량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을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국도비 내역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국도비가 반납이 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여기에 자료를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질문할 때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걸 빼왔는데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사업이 아마 일반방역이 아니고 방역사업도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에, 여기에는 방역사업으로 해서는 반납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은……
○보건소장 조용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어쨌든 2013년, 2012년 해서 방역사업비 국도비를 반납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국도비 반납한 게 맞다면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한 1천만 원 이상 불용금액, 그 자료에 첨부가 됐어야 되는데 또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3년, 12년 국도비 반납 내역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관계없는 다른 것인지 저도 의아해서 한번 뽑아봤고요.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보건소장 조용희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을 같이 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방역사업비 둘 다 이렇게 반납이 됐다면 분명히 2012년도에는 한 1,300만 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는 거의 6천만 원 정도 방역사업비가 반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을 좀 잘못 세운 게 아닌지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건소 예산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려서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 불편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라든가 사업,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할 거 같고요.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음식특화거리와 관련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기 기획감사실 실장님도 계시지만 업무 공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화거리라 해서 간판만 예쁘게 달고 탑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설교통과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하셔야 될 거 같고요.
  도시건축과와 함께는 지금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거의 주차장 관련해서는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를 내 준 건물조차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불편함부터 없애고 난 다음에 특화거리도 좋고 간판도 좋고 예쁘게 도시 미관도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실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함께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에 요청한 자료 이외에는 추가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느라 고생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은희 위원님이라든가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군내 요양시설이라는 곳이 사실 한국병원이라든가 라온의 집이라든가 유일원 같은 것은 국비로 운영되는 거죠?
  국비가 포함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 위원   
  정확하게 라온의 집은 무슨 시설이고 똑같은 시설인데 어떤 구분이 되는 겁니까, 유일원하고?
○보건소장 조용희   
  유일원은 쉽게 얘기하면 정신질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온의 집은 그 정신시설 내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 좀 치료가 돼서 상태가 괜찮아서 호전된 사람들이 사회 복귀 전에 그 라온의 집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라온의 집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그 인원이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시설돼 있는 라온의 집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윤용관 위원   
  라온의 집에 계신 분이 스물네 분이오.
  그러면 그분들이 사회 복귀를 하려면은 어느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은데 사회 복귀된 전례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사회 복귀하기 전에 시설에서 각종 사회 복귀를 위한 작업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밖에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장곡면에 어떤 농사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라온의 집에서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아주 대단히 좋은 그 시설이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일단 요양시설에 들어오면은 사실 사회에서부터 격리되고 그 주민들한테,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일원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원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 복귀된 인원이 있느냐라는 사항을 질문드렸거든요.
  라온의 집을 통해서 사회 복귀된 인원이 있느냐, 2013년도에.
○보건소장 조용희   
  13년도는 아니고요, 12년도에 한 사람이 제빵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회 복귀를 했다가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안 되니까 다시 어떤 질환이 재발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또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00% 지금까지 해서 사회 복귀로 해서 나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제가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마는 언론 보도라든가 볼 때 억울하게 들어가 있다 하는 사항도 발견될 수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라온의 집을 통해서 복귀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자꾸 제도적으로 심의도 하고 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라고 해서 매월 그 요양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한테는 심의하고 심판할 때 6개월 이상 계속 수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면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그 심의위원장은 누구고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학계에 있는 분하고 정신과 전문의 의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다음에 보건소의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중요한 것은 그 심의 구성원도 좋지마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다는 그런 사항이 원에 있다면은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각종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의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약품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지원되는 금액이죠, 이게?
  그렇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사실 약품비가 365일 정상적인 약품이 다 나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과연 그 약을 다 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항이 궁금하거든요.
  약값은 다 집행이 됐는데 그분들이 그 약을 다 소요할 수 있느냐, 다 먹느냐.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은 믿어야죠.
  저희들이 그쪽에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약 복용 지도를 하고 약을 먹게 한다고 믿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시간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꼭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걸 다 집행을 위한 약값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한테 일도 시키고 하잖아요, 수용된 인원한테.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혹시 그분들이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품삯 같은 것도 인건비가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금 복귀시설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 3만 원씩 받아서 그 사람들 통장에 지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분이 3만 원씩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자체 내냐 아니면 나가서 하느냐.
○보건소장 조용희   
  농번기 같은 때 주로 외부에서 신청을 하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근로자처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나가서 하는데 그 통장 관리도 저희들뿐이 아니고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데는 우리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그 시설 내에서 일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농장도 많이 운영하고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착취가 되지 않게 잘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라온의 집 같은 중증시설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그게 쉽지 않지마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장곡 같은 데 농번기 때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런 게 자꾸 권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분들한테 통장에 대해서 절대 착취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설에 계시다가.
  다 연고자가 있으면 좋은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위원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통장 같은 게 처리가 될까요?
○보건소장 조용희   
  전부 귀속되는 거죠.
윤용관 위원   
  정부에 귀속된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최종 사망자, 정부에 귀속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인계인수서, 재산 인계인수서, 가족한테 인계인수한 사항하고 정부에 귀속된 사항, 사망자의 재산 인계인수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한 라온의 집에서 퇴소하는 절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2013년도에 한 분이 나갔다고 했죠?
  그 심의 절차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심의위원회는 매월 합니다.
윤용관 위원   
  매월 하는데 그분 퇴소에 따른 심의위원회 결정된 사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좀 요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 조용희   
  그게 라온의 집인 줄 알았는데 요양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윤용관 위원   
  예, 지금 치매환자 관리 현황을 쭉 보니까 위치추적기를 그분들한테 달아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33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위치 추적이 어떤 형태로 된 사항으로 위치추적기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휴대폰하고 비슷한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이 이동하고 그러면 위치 추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신청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사용하는 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추적기를 보급했는데 앞으로 그거를 검토를 충분하게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성폭력 그런 분들한테 전자팔찌라든가 그런 걸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안 차거든요, 사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했어요.
  치매의 어떤 증상이 있는 분한테 이런 것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래서 경증환자들한테 그걸 보급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잘 착용을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없다면은 그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시고 굳이 그게 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은 검토를 해야 할 거 같다는 사항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게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도만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런 사항이 사실 그분들한테 치매가 가장 경증환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일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거리.
  우리가 군내에서 한 1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연간 1일 한 8천 원 정도, 9천 원 정도 주는 일자리 사업 한 게 복지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544명 정도가 경증환자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에 한번 접근을 시켜서 이분들도 일거리가 있으면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간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구매현황을 봤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보고서에 의하면은 ㈜신흥이라는 곳이 거의 다 70%를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물론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는지 몰라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군데다 집중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치과장비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신흥이라는 여기만 나와요, 장비 자체가.
윤용관 위원   
  치과장비를 주로 보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흥 한 군데뿐이 없다.
  1개소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매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위원   
  제가 2013년도 보니까 그렇게 않고 2014년도에는 1억 7천인가요?
  그 사항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총 입찰했어요.
  710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47만 원, 950만 원, 천만 원 이하인데 남산의료산업과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찰한 것이냐.
○보건소장 조용희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일괄로 저희들이 총액 입찰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요 치과장비 같은 경우는……
윤용관 위원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반영됐다면은 제가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부기가 돼 있고 2014년도 예를 보면은 예산서 641쪽에 치과 방사선 촬영기 38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예산서에 지침이 분명히 부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로 품의해서 입찰했다는 것은 어떤 한 군데에 주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일찰했다는 사항 그런 게 아닌 거 같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의료장비를 구입한 거를 보면은 위원님께서 구매처를 보시다 보면 남산의료기로 해서 제조회사는 전부 다른데 그쪽서 일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혹을 가지시는데 요거는 우리가 총액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윤용관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 의료장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들어와서 그것이 군민들한테 장비가, 요새는 장비 싸움 아니겠습니까?
  들어온 장비가 효율적으로 의료행위를 잘 해 줘야 되는데 보조기구로, 어떤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의혹이라든가 업자들한테 그런 의혹받는 사항이 없도록 집행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근무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보면은 정규직도 있고 공보의도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런 직제를 볼 때 공보의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보니까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15만 원씩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공보의들한테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15만 원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실례지만 어디…
윤용관 위원   
  공보의 교육비 15만 원 혹시 담당께서……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64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신규공보의 직무교육 15만 원.
○보건소장 조용희   
  요거는 공보의가 최초에 신규로 임용이 되면 그 신규자, 공보의가 홍성군에 배치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그 신규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소장님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군에서 시키는 자체 교육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아니죠, 군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신규공보의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원에서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그 근무 감독이 사실 체계가 좀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소가 있으면 지소장이 있어야 되고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진료소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장이라든가 그 진료소 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천보건소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 소장이 누구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일반 의사입니다.
윤용관 위원   
  일반 의사가 되고 그분한테 근무 감독을 하는 것은 지휘 체계는 우리 홍성군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인사권은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지소장 명령을 군수가 하는 거죠.
윤용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징계하고 인사 조치하고 다른 데로 전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윤용관 위원   
  이분들이 혹시 근무 감독을 쭉 하면서 너 근무 잘못했다, 우리 근무 감독 체계에서 하다 보니까 당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징계라든가 문책한 사항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보의 지도감독을 합니다.
  작년에도 중징계를 맞은 사람이 경고 두 번 맞아서 저희들이 활동장려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80만 원씩.
  그거를 6개월간 지급 중지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자리 이석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따른 1차는 경고, 주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이분들은 2년 동안 복무기간 대신해서 하는 의무복무라고 봐야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3년간.
윤용관 위원   
  3년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윤용관 위원   
  군 생활 면제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군 복무 대신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문제가 이분들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책임도 없고 근무 기간을 채우기 위한 태도가 불성실한 면을 비칠 수가 있다.
  전혀 연고권도 없고.
  또 근무 감독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근무 감독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보의들이 진짜 우리 아들 딸들은 현역으로 입영해서 최전방에 가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특권으로 해서, 특권 아닌 특권으로 해서 각 보건지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도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법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최대한 자식같이 타일러서 어떤 무리 없이 3년간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것이 근무 감독 체계가 약간 소홀하기 때문에 요걸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분한테 소장이라는 직책은 좀 무거운 중책이다.
  물론 직급은 높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군 복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기 때문에 그 소장님이라는 사항으로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호칭이 소장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개 의사 선생들이 오면은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적어도 어떤 지위 체계가 높은 군 공무원한테 소장이라는 직책을 주면은 근무를 잘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그거하는 사람한테 소장이라는 직책을 주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분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직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약간이라도 측면에서 감독할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책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도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방법에서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보의들이 5급 사무관 대우로 해서 그 사람들 봉급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육 받고 할 때 그런 대우를 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서 나이도 어리고 다 그러지만 와서는 자기들이 대우를 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편인데 그런 것들이 홍성군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정부 측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 위원   
  위원님들께서 쭉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보건소라는 업무는 군민의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어떤 생명을 지키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볼 때 이런 분들한테 홍성군민들 건강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간제 직제가 여기에 보니까 8명이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 체계를 두고 어떻게 근무 환경을 주면서 건강 관리를 잘하라라는 사항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는 것이 그분들한테 기간제하고 기간제가 하는 업무가 주로 의사선생님을 보조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적어도 사명감 있게,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기간제, 직원, 의사선생님 며칠만 있으면 가실 분 아무 책임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다.
  소장님분들도 안 되지마는 이런 사항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셔 가지고 어떤 제도라든가 인사라든가 하는 사항에서 개선할 점을 강력하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소, 진료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소에는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이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하여튼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이라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동안 우리 홍성군은 보건복지분야에서 4년 연속 우승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등도 중요하지마는 1등 한 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보건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옥외표시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약 한 45개 정도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정 조치할 곳이 여러 곳 있었거든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니까 한번 관리하는 차원에서 53개소를 한번 돌아보시고 어느 곳이 잘못됐는지 시정 조치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53개소를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소장님, 하여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공보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의가 복무 기간이 3년이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원장 김덕배   
  제가 먼젓번에도 소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공보의 관리 감독,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특히 혈압약이라든가 골다공증약 이런 약품의 수급 조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혈압약을 타러 가셨던 어른들이 그 공중보건의들께서 수급 조절을 잘못해 놔서 약이 떨어져서 못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골에 어르신들은 혈압약 안 먹으면은 금방 혈압 올라가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약을 탈 수도 없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고, 공중보건의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명의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한 면에서 드신다고 하면 100명분을 수급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또 더 추가로 혈압이 있어서 약을 타시는 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의외로.
  105명이든 1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자면 한 달 분량이 조기에 소진돼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다 약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 약을 수급할 수 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원장 김덕배   
  그래서 그 약을 수급하는 데 공중보건의들한테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골에 어른들은 내 혈압약은 하루라도 걸으면 혈압이 상승해서 내 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관리 감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 저희들이 약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시골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약 드시는 분도 많이 있죠.
  이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급 조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원장 김덕배   
  여러 가지로 보건소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년간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 입소자가 연고자가 없이 사망 시 재산 인계인수서 및 정부 귀속 시 그 관련 자료와 요양시설 퇴소 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자료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818쪽에 홍주종합경기장 및 홍주문화체육센터, 또 홍주문화회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홍주종합 축구보조경기장 거기 난간이 흔들린다는 전화받아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방은희 위원   
  가보니 어떻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게 홍주문화회관하고 체육회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수선 관계는 체육계에서 하고 있어서 좌우지간 그 행사 하실 때의 문제점이 안전 문제가 혹시 있을 거 같아서 체육회에 상의해서 빨리 조치를 했을 겁니다.
방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가보니 너무 허술하게 이거를 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은 지가 몇 년 됐나요?
  본부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3년 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방은희 위원   
  3년이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방은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축구경기보조장 관리는 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경미한 배수시설이라든지 가로등 점등과 소등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요 시설 관리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앞으로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직접 관리하고 수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요것이 저희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완전히 출렁다리처럼 흔들흔들 하는 거 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저도 가서 봤습니다.
방은희 위원   
  너무 격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말씀하시기를 관 공사는 눈먼 돈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씀하거든요.
  요게 3년밖에 안 된 것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다 중간중간 빠지고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한다면 이것을 업자한테 무슨 패널티를 주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공사한 사람한테는 입찰 기회를 안 준다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방은희 위원   
  너무 허술한 그런 공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요런 표지판이 있는데 떨어져서 양쪽으로 분리가 되고 그 바닥도 담배꽁초가 그 뒤에 보셨어요?
  그것 좀 어떻게 주워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두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건 청소하는 데에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3년 전이라서 영세업체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지금 현재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입찰하실 때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꼼꼼히 따져서 하셔야지 입찰해서 이걸 부실하게 지어 놓고 이 업체가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저희 홍성군민이 보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간단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814쪽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문화 강좌인데요.
  매년 1월부터 연중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학기제입니까 아니면 수시 모집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은 회원수가 풍물은 23명, 보통 30명이 안 넘습니다.
  보통 바쁘실 때는 한 열댓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1월달에 예를 들어서 몰랐는데 그러면 들어갈 수 없냐 그래서 우리가 연중 모집해서,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래도 동호인 뭐하니까 모집을 하자 그래서 연중 모집하고 그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결국 수시 모집 계속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이분들이 혹시 수강료는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수강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나 그밖에 다른 프로그램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차별화는 없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저희가 여기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씩 주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회관 서예교실하고 사군자를 옛날에는 전시실에서 했는데 지금 전시실이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습기가 차 가지고 조금 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요번 추경에 확보해서 제습기도 사 드리고 환경 개선에 조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아니면 아예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혹시 홍성도서관에도 비슷한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또는 찾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꼭 문화회관에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또 추경까지 세워서 제습기도 사고 환경을 만든다기보다는 일원화시켜서 다른 부서로 넘기고 그냥 홍주문화회관의 기획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어떨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물론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전시장이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30명 소그룹이니까 우리 계속 하겠다, 열악한 여건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해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분들이 또 의욕은 상당히 있어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전시회도 우리가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해산 뭐하기는 조금……
  물론 평생학습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일단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봄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저희가 연말에 강사님이나 모시고서 대화를 해서 여건이 나쁜데 다른 환경도……
○부위원장 최선경   
  다른 장소를 차라리 알선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권장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해서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815쪽인데요.
  광천도서관 관련해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더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천공공도서관에 전문사서분이 계시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사서직이 두 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사서분이 두 분 계시군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장차 홍성도서관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홍성도서관은 교육청서 하고 있고요, 광천은 홍성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러한 공공도서관을 한 2018년도까지 교육청과 지자체가 통합을 해서 일원화로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성군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교육청 예산이 작다 보니까 사실상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와 통합을 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한번 사업 계획을 세워 보시고 교육청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지금 현재 광천도서관에서는 서고 용량이 어떤 상황입니까?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여유는 있는 편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지금 도서가 한 8만 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만 권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장서 증가량 대비 수장 공간 부족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11%, 그러니까 내년 정도가 되면 22%로 늘어나고 2017년도가 되면 근 47%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지금 현재는 한 11권 정도, 2017년이 되면 한 47권 도서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인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그런데 매년 도서도 대출하고 그러다 보면 훼손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광천도서관이 관할하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동하고 광천하고 장곡하고 천북 일부, 청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 인구가 증가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서가 광천도서관이 시설도 좋고 새로운 도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홍성 사람들도 많이 와서 도서를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신규 서적들은 얼마나 빨리 입고가 되는 편인가요?
  그것이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저희가 사서직이 요구한 날짜에는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단 올해죠. 73권의 다문화도서를 샀는데 요것이 홍성을 통해서 서울에서 납품을 하니까 조금…… 우리가 납품해 달라고 하면 납품해 주지만 조금 그것이 지연된 거는 있습니다.
  납기 날짜가 지연된 게 아니라 납기 기간을 많이 달라고 해서 준 거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쪽에 보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강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서예교실이나 어린이 합창 교실도 괜찮은 강좌이긴 한데요.
  도서관 특성에 맞게 저는 프로그램 하나를 더 추천한다면 NIE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NIE라고 신문 활용 교육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논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신문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고력과 또는 통합 논술까지도 가능한 교육이 되거든요.
  홍성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프로그램이 있어서 NIE, 즉 신문 활용 교육 활용사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격을 갖춘 요건,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 신문 활용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검토해서 타당하면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방금 전에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좀 불편하게 되고 부실공사가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데 이러한 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할 사항이다라는 사항으로 답변하셨는데 소장님로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저는 그거를 인지하고요, 현장에 담당 계장하고 가서 물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도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봤을 때 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의 주변 시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물론 엊그저께 장애인체육대회 했고 작년에 도민체전 할 때 큰 사업은 체육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소규모 유지관리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방은희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안전의 문제, 요즘은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남의 게 아니라 그런 걱정 실제 할 수 있는 부서가 심각성을 느끼고 빨리 보완해라 그런 뜻에서 촉구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어떠한 사항이든간에 빨리 선 조치 후 보고도 있지마는 이러한 사항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바로 조치를 하는 사항이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시설 사업비 보전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광천공공도서관이 효용도가 높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적극 권장될 사업인가요?
  광천에서 이 호응도가 높다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시설도 좋고 신간 도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당초 홍성도 도서관이 있고 광천도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홍보하다 보면은 홍성 사람들이 와서 광천도서관을 활용하는 사항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 도서라든지 많은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많이 애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광천에 도서관 도서 구입을 보면은 2013년도에 한 8천여 만 원, 2014년도에 3천여 만 원이 서 있습니다.
  2015년도에 혹시 예산 선 게 있나요, 2015년도 계획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이게 해마다 균특회계로 해서 5천만 원씩 했는데 군비 부담, 도비 부담해서 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도서 구입비는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그 도서가 구입돼야 한다 하는 사항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도서도 구입이 되고 이런 사항을 군민들이 혹시 건의된 사항을 해소 못 시킨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뒤로는 해소 못 한 거는 아까 다문화도서가 홍성에 없기 때문에 서울 원거리에서 구입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희망 도서를 주문받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을 중점으로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꼭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가 있다면은 굳이 지방에서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대로 서울이 됐든 북한이든 가서 사와서 문화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사항이 관계되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홍동에 맑밝도서관이고 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거는 관광과에서 저희하고는…… 
  제가 인지는 했지만 상세히 돌아가는 사항은 파악을 못 했네요.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홍성군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금 현재 물론 맑밝도서관 같은 경우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관광과와 부서는 다르지마는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책도 대여할 수 있으면 대여해 주는 방안 있으면 찾아보시고 언젠가는 통합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천도서관 문화 강좌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홍성문화회관도 운영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것은 어린이 한자교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이선미 선생님께서 달 월을 그린다면은 달 자에 월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학습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매주 수요일날인데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학원 안 가고 참여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물론 오후에 하기 때문에 방과 후요.
  그래서 인원이 물론 학원 가는 학생도 있고 거기 오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학원도 안 가고 있는 사람, 학교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굳이 어린이 한자교실이라는 제목을 붙인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지금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광천의 주민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817쪽 보면은 서예교실도 4, 60대 여성회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초급반 그런 사람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문화 강좌실이 조금 비좁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을, 지난 18일날 인형극도 광천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그때 당시는 한 140명의 어린이들이 왔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좌우지간 여유 공간만 있으면은 우리 사서직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분 강사수당이 3만 원씩 나가는데 광천에, 물론 광천은 아니지만 광천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강사진들이 주로 홍성분들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윤용관 위원   
  물론 충분한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광천에 그런 강사진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물론 새로운 강사님도 발굴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은 해야겠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2, 3년, 3, 4년 지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습득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도 되도록이면 광천분이라든지 홍동분이라든지 발굴하고 있는데 적격하신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3만 원씩 주다 보니까 의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천 사람이나 홍동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지역 사람을 써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문화회관 이용 실태를 보니까 무료가 136, 유료가 61회, 그러면 거의 200회 정도가 되는데 이용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도청이 와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이 외로 각급 기관에서,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 각종 노총에서도 대여를 해 달라고 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도 빌려줘야 할 사항이 있고 그분들이 오면이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대관 횟수가 점차적으로 운동장도 그렇지만 체육센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회관을 이용한, 체육센터를 이용한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보면 홍성8경이라든가 홍성군 피알할 수 있는 사항이 고급스럽게 작품이 전시됐으면 좋겠다, 홍보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으로 구상사업에 홍주문화회관에 대표적으로 보면 전광판 옆에는 홍주문화회관 간판 서 있지만 홍주문화회관 위에다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 홍보를 하고 평상시는 홍성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물이라든지 홍성의 행사를 홍보해서 홍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가끔 VIP실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전혀 종이 한 장 붙어 있지가 않아요, 홍보 사항이.
  그냥 전면 백지화된 사항인데 물론 VIP한테 홍보해서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VIP실도 홍보 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축구 보조 경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빌려주고 나면 끝났을 때 그쪽에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 한 번쯤 가서 관리해 보신 적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윤용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지금까지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않고 경미한 사항인 전등이라든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은 엊그저께 장애인체육대회 했는데 말끔히 청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데 체육계하고 상의하니까 체육계는 인력이 없다.
  그분들한테 다 위탁준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라도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마지막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끝나고 나면 청소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여기 요거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거기 담배꽁초가 너무 많으니까 금연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여기다가 같이 금연구역 요것도 삽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종합운동장 우레탄 공사를 도민체전 준비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우레탄 공사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그 트랙 우레탄 공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제가 경리계장 했을 때 했는데 그게 한 20 몇 억 들어간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덕배   
  그 우레탄 공사만 한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무슨 운동 경기를 한다든가 행사할 때 보면 차량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육상 트랙이 국제규격입니다.
  규격이 나오는 운동장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 육상경기대회라든가 교육감기 육상대회를 거의 홍성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레탄 트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물론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면은 차량이 서서히 서행하는 게 아니라 차 갖고 막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섰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한다든가 하면은 우레탄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땜방하기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표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우레탄이 망가지면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우레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그 잔디구장이 1년에 한 예산서에 보니까 1,881만 원 들어가는데 매년 그것을 하여간 잔디 숨고르기라든가 보식을 한다든가 거기에 잡풀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구장을 보면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
  좋은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잘 관리도 하겠지만 잔디구장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 오셔서 천연잔디로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는 데가 정말 시군에 돌아다녀봐도 홍성군이 상당히 잔디구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 감독를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장애인체전 할 때 귀빈실에 들어갔는데 조명등이 아마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하면서, 현재 여기 사무실 천장에 있는 이 조명등 열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셔치식으로 돼 가지고 조명등 열이 엄청나요.
  열이 나니까 냉방을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나는 전구 스위치를 꺼 봤어요.
  그랬더니 안에 계신 분들이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겨울에는 그 귀빈실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날씨가 따뜻할 때 하절기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구를 교체하든지 냉방 효율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소장님, 끝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2시 1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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