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총액인건비는 저희가 안행부에서 우리 예산 얼마 범위를 지원해 줘서 그 범위 속에서 우리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중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시군으로 직원을 늘리라는 공문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1 내지 3%, 우리가 699명인데 1 내지 3%, 정원에 우리 군은 1%만 해당되거든요.
  1%까지는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탄력적으로.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금년 3월 5일날 기준인건비제 운영이라는 것이 바뀌었는데 안행부에서부터 그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 능력껏 일부의 자율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정원 699명이니까 1%면은 7명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2명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30년 이상 된 공무원 한 명과 9급 공무원 들어오면은 2명 정도 인건비 차이 이렇게 나잖아요, 배가.
  그 총액은 우리가 540억 정도 이렇게 된 금액에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게 총액인건비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벗어나서는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가 699명이 정원 승인받았잖아요, 우리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액은 안 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예산이 540억 정도 가능한데 400억 정도뿐이 예산 편성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젊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안 차는 게 아니라 요것은 그러니까 한시정원을 규제개혁팀에 6급을 그때까지만 규제개혁 업무가 끝나니까 6월 30일까지만 한 명을 정원 주고 지나면은 그 정원 한 명은 다시 감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런데 요것이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그때까지 더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을 해 주죠, 한시니까.
  한시라는 건 어느 때까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요, 규제개혁에 한 명.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경제과에 노완호 팀장이 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단위가 천 원이에요.
  그래서 2억 5,500.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2억 5,500, 그러니까 그것이 6급 1명이 21호봉 기준해서 5,500만 원 곱하기 한 명해서 한 명 5,500, 그다음에 9급은 8명, 3호봉 해서 연봉 2,500만 원, 그래서 8명 해서 2억, 해서 2억 5,500이라는 얘기예요.
  소요 예산인데 이거는 큰 문제성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제가 자료 안 갖고 왔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은 전체적으로 거의 70% 이상이 다 10년 됐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이 한 30% 정도 이렇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30년도…… 제가 37년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승환 전문위원님, 몇 년 했어요?

○전문위원 김승환   
  33년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62년생 되니까 전체적으로 30년 이상도 거의 백 명 정도 된다고 봐야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조례 하면서 실과장들은 그러면 30년 이상은 또 한 번 더 세분화해서 해 주자까지도 의견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공로연수는 이미 그거 들어가면 공직 생활은 끝나요.
  6개월 전에는 직권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1년 전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인사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금 그게 우리 지금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6개월 남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6년 아니고, 6년 이상 되면은 맥시멈 23일이거든요.
  연가를 가는 거죠, 연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6년 미만은 연수별로 따라서 8일, 뭐 9일, 10일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죠.
  넘으면은 풀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20일은 2회로 분할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연가도 본인이 신청한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야 될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가 23일 갈 수 있다고 한꺼번에 23일은 결재를 안 해 줄 테죠.
  안배해서 쓰라는, 연가라는 것은 내 공직 생활 하면서 가정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안배해서 쓰라는 게 연가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간다는 거는 집중 휴가지 그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 얘기 할게요.
  96년도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었어요.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10일 휴가 가는 게 있었어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라고 해서 저는 서무계장 하면서도 그때 서무계장일 때 군수님 수행 다 했는데도 열흘 다녀왔어요.
  그거는 자기 나름일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요, 요것은 제외됐어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관여 않게 됐더라고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생겼다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랬다가 다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세로 지금 다 전환되고 있어요.
  특별휴가 주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저희가 여름철에 하계휴가 갈 때도 부서별로 4분의 1 이상 안 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부서 내에서 조정하는 거고 요것도 10년 이상이면 10년부터 19년, 10년 동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10분의 1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쭉 구분돼서.
  꼭 그 10년 도래자만 나는 10일 간다는 게 아니라 13년 때 갈 수도 있고 15년 때 갈 수도 있고 자기 능력껏 계획에 맞춰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