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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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 가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책임성을 소장님께서 잃지 않으시고, 또 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16-2쪽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월 23일날 의원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 현장에.
  4월 25일날 가동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공장이 언제 돌아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소장님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재해 놓으시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2011년 본예산까지 총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얼마나 들어갔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17억 7천에서 자담 얼마 들어갔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1억이면 18억 7천이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18억 6천을 지금 2011년도 본예산까지 다 세워져 가지고 의원들한테 또 우리가 승인할 때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동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해 준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이것도 지금 본예산, 추경1회, 추경3회, 또 2010년 본예산, 2011년 본예산 해서 총 자담 포함해서 18억 6천이 사업비 예산이 쓰여졌는데 여기에서 또 지금 예산을 건의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아끼고 아끼고 하는 사업이 왜 자꾸 계속 이게 예산을 지금 늘어나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계획이 엉망진창이에요, 가는 방향이 틀리고.
  이거 뭐 가동한다는 것도 이해도 못하고, 지금까지 가동 자체도 실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도저히 이게 가동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가동을 한다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가동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지금 1일 뭐 예를 들어서 자재가 얼마 들어가 가지고 운영하면 판매해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기계시설하고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가동이 됐을 때 자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1일.
  그리고 거기 판매량, 이익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의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건조두부 공장이 가동됐을 때 1일 자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오, 소비하는 자재가.
  그리고 자재가 들어가면 판매를 할 거 아니오, 생산이.
  생산이 얼마인데 판매해서 하루에 이득이 얼마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연 매출이 어떻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걸 지금 설명을 제가 요구하잖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서면으로 왜 보고해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서면으로 보고해요.
  여기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위원장 윤용관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건조두부에 대한 생산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이 어떻게 영농법인에서 할 것인지, 꽃두레에서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방향 제시를 한번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에 앞서서 이 사항은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설비로 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뭐 수두부, 건조두부 지금 그걸 질문 안 했잖습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건조두부 공장에 수두부 생산하면 자동으로 건조두부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 기계시설을 지금 설치해 놨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여기에 가동이 됐을 때 자료 콩이 하루에 몇 톤이 들어가서 생산량이 얼마고 이걸 했을 때 판매량이 얼마다 그러면 한 달에 마진이 얼마고, 운영비를 빼면 얼마다, 1년 얼마다 이걸 제가 질문했지 나열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걸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건조두부 가동하면.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0년도 사고이월 예산, 남은 예산?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2010년도 남은 예산을 얘기하지 지금 왜 2011년도 얘기해요.
  2010년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2011년도에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10억 4천이 이월됐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다 쓴 거에 남은 돈이 얼마 남았느냐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참 큰일이구먼, 큰일.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집행액이 있고, 8억 7천 집행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8억 6천을 집행해서 990만 원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2010년도 쓰고 남은 사고이월비가 합쳐 가지고 8억 7천을 쓴 게 아니잖아요.
  8억 7천은 우리가 예산을 2011년도에 세워 줬잖아요.
  더 썼을 거 아니에요, 이월됐으니까.
  총 얼마 썼느냐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10억 4천 썼다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무슨 10억 4천을 써요, 2011년도에.

○부위원장 장재석   
  2011년도에 예산 얼마 세워 줬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8억 7천 쓴 것만 지금 여기 감사 보고 자료에 있잖아요.

○부위원장 장재석   
  툭하면 서면으로 보고한다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2011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진입로 우회도로 공사 이거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1억을 올렸었죠?

○부위원장 장재석   
  이 1억 예산 어디다 썼어요?
  지금 진입로를 개설 안 했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1억 어디다 썼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기계 사는 게 건축이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지금 8억 7천 예산을 조목조목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우리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부위원장 장재석   
  이 사업 계획 목하고 지금 쓴 내용하고 전혀 집행 내역이 안 맞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생각나는 대로 찾아서 써서 집행한 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게 왜 다른 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일거리를 찾아서?

○부위원장 장재석   
  계획성 없이, 생각나는 대로.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게…… 이거 제가 너무 여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더 들어가서 질의가 안 되고 이것은 조사, 별도의 건조두부 공장은 조사를 본 위원은 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조두부 공장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조사를 의뢰했어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통과가 되면 다시 이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부위원장 장재석   
  16-4쪽 홍성 생햄 추진 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에 우리 목 예산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게 총 합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총 123억에서 2011년도에 사업 예산, 그리고 2012년도 사업 예산이 얼마 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사업비를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홍성 생햄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월시켜서.
  총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2010년도 이월 예산하고 2012년도 남았으니까 또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까지 이게 마무리돼야 되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계획이냐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내년까지, 그럼 몇 년 동안 이게 사업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생햄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다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위탁을 줬는데.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소장님, 지금 조금씩 집행한 거 외에 우리 이월사업에서 반납해 가지고 반납이 안 되니까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큰 타이틀로 뭐뭐뭐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 못하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 제 입장에서는 진행이 안 돼요, 제 입장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료로, 지금 사업 이월된 예산 있잖아요.
  서면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다른 위원들한테 사무감사 진행되게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어떤 답변 자료라든가 요구하신 사항이.

○부위원장 장재석   
  이 두 가지만 아까 조사 들어간다는 내용하고, 지금 생햄 예산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부위원장 장재석   
  예, 그것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장재석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주신 부분에 연계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해 볼까 해요.
  우리 홍성군에서 갖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직영하는 것은 거의 없죠?

○이두원 위원   
  시설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한테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념압축 건조두부 사업도 마찬가지고, 생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시설을 다 해 가지고 넘겨주잖습니까?
  그러면 민간 단위에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그 민간 단위에서 경영의 성과가 좋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홍성군의 성적일 수 있죠.
  반면에 민간 단위에서 경영 성과가 나쁘면 곧바로 예산 낭비를 지적당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금마에 설치된 육가공 공장 그 부분도 수많은 예산 투입해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출 총액이 2,500만 원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작을 민간에서 한 게 아니고 시작을 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작할 단계에 타당성 조사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막연한 상태에서 사업을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민간한테 넘겨서 운영케 하는데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커다란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축산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로 하고 현재까지 벌여놓은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마무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민간한테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에 한마디로 경영 개입이 됩니다.
  또, 손을 놓고 있으면 어찌되는지 분석도 안 됩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정말로 정밀한 시장 조사를 비롯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일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양념압축 건두부사업과 관련해서 준공을 했으면 준공을 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과제는 이렇고, 향후에 이런 전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데이터로 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2011년도 말까지의 사업목표, 2013년도의 사업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지분석 작업이 예측이지만 돼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기술자를 초빙하겠다.
  기술자를 초빙해서 얼마나 많은 단시간 내에 기술을 습득할지 모르겠지만 1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했는데 이거 만약에 사업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18억 예산 낭비, 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진행된 산림훼손, 환경파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정신을 정말로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 노심초사 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센터 관련된 공무원들 마찬가지고요, 또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했던, 또 진행하고 계신 민간 단위의 관계자들 이거 밤잠 자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미뤄놓고 이 공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이 공장의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기술자를 초빙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기술자를 채용해야죠.
  초빙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근하는 자세부터가 저는 잘못됐다 이게.
  기술자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의 기술이 설비의 오퍼레이션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습득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게 한두 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일주일, 이주일 교육 받아서 되겠습니까?
  수두부 먼저 만들어서 탈수시키고, 건두부 하는, 그러니까 수두부 만드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기술력과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걸 해서 건두부화시키는 2차 가공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수두부 사다 할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면 건두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두부 사다가라도 빨리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두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간회사에서 두부회사죠. 두부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으면 벌써 열두 번도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 관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건두부사업 진행된 지가 언제고, 아직까지도 저는 이 건두부사업 지지했어요.
  식품가공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농업과 관련된 비전을 세울 수가 없다.
  식품가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지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때 예산 삭감하고 빨리 없앴어야 됐죠.
  자,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진행된 두부사업에 미국산 콩, 중국산 콩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 없습니다.
  우리가 식품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기 힘들어도 관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자재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만큼 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힘듭니다.
  수입 콩 갖다 이거 할 거냐고요.
  그래서 콩 원료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계약재배 벌써 들어갔어야 됐어요.
  들어갔습니까?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재배 계획이 벌써 콩밭에서 콩이 한참 자라고 있어야 됩니다.
  소장님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못된다 아마 이럴 겁니다.
  맞습니까?

○이두원 위원   
  지금 여기 기술센터 관계자들 많이 와 계신데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선행적으로 사업을 해 놓으면 후속 사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예산 배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비전 스스로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그게 민간 영역이 됐든, 관에서 하는 일이든 농업에 비전 없습니다.
  농업 미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총론적인 문제 자꾸 제기해서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세금 걷어서 18억 한번 채워 넣는다고 보세요.
  자동차세 걷어 가지고 18억 채워 넣는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한번 허리띠 끌러 놓고 이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술센터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내지는 전문가 해서 뭐 2박 3일 워크숍을 하든, 3박 4일 워크숍을 하든 한번 해 보자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총론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생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생햄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간담회에 와서 보고하고 어쩌고 할 때 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은 있는 시장을 뺏어 먹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여기 저기 다니면서 홍보도 하시고 시식회도 하시고 하는데 이 수준 가지고 과연 이 생햄의 시장 창출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양돈클러스터사업단에 위탁했죠?

○이두원 위원   
  아마도 저는 잘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경영 개입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경영 방치가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군으로 오고 하는 양날의 칼처럼 아주 특수한 성격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보완하고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월 내지는 분기별로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이 생햄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센터 소장한테 경영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그것이 어떤 위탁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틀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것은 생산설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대한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두원 위원   
  설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두원 위원   
  그것도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1톤 생산을 계획해서 했는데 600㎏밖에 생산을 못합니까?
  이거 정말 민간 기업에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거 벌써 심한 말로 얘기하면 담당 직원들 벌써 다 모가지 날아갔죠.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계획을 1톤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예산 투입을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600㎏밖에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두원 위원   
  그때는 설비를 증설해야 되는 겁니까?

○이두원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얼마가 투입됐는데 그거 조금 더 추가로 생산하는데 설비를 증설해야 됩니까?

○이두원 위원   
  아니, 여기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이두원 위원   
  123억 투입해 가지고 민간 단위에서, 한번 개인 사업자가 123억 투입해서 한 회사를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123억 투입했는데 생산설비 부분에 있어서 벌써 삐거덕거려요.
  만약에 우리가 수요 예측을 1톤 했는데 600㎏밖에 수요가 없어서 600㎏밖에 생산을 않는다 하면 몰라요. 그건 수요창출하면 되니까.
  그런데 설비능력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세상천지에 없는 거예요.

○이두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투자는 또 누가 합니까?
  개인업자가 합니까, 위탁 업체가 합니까?

○이두원 위원   
  소장님한테 지금 제가 언성을 약간 높였는데 죄송한데, 사실상 소장님한테 높일 언성이 아닙니다.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서 한두 번 바뀐 게 아니고 관계자 한두 번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직운영 체계상에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담당이 소장님이시니까 책임자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이두원 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 위탁업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120억이 넘는 예산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낭비되느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들의 소임이 무지 큽니다.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어요.
  신신 부탁하고 왔어요.
  제발 좀 열심히 해 달라고.
  또, 위탁업체 사장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도 듣고 왔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정도 사업 예산 규모면 담당 전담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협조해 드릴 것은 협조해 드리고, 통제할 건 통제하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서 진행상황을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이두원 위원   
  다시 한 번 자세라고 죄송하지만 표현할 게요, 자세를 좀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16-9쪽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이거 말부터도 잘못돼 있어요.
  음식을 어떻게 자원화사업 합니까?
  이거는 향토음식 브랜드화사업 내지는 향토음식 상품화사업이 되겠죠.
  자원화사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선택 하나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104년 만에 왔었던 가뭄 엊그제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약간의 비가 와서 일정 정도 해갈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밭작물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아마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기술센터에서 혹시라도 가뭄과 관련해서 밭작물 피해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악됐나요?

○이두원 위원   
  이런 특이한 현상이죠.
  아주 근래에 들어서 가장 심했던 가뭄 현상이었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년 대비 현재의 작물피해 정도가 데이터로 작목별로 나와 줘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작물 10개 내지 20개 정도는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야 그 데이터가 있어야 향후에 밭작물과 관련된 급수시설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한해 대책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뭐였었냐면 논은 관정 파면 돼요. 하지만 밭은 관정만 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2차, 3차의 급수시설이 필요해요.
  그런 거와 관련된 향후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물피해 정도의 데이터가 없으면 무슨 명분으로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가뭄현상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좀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
  밭작물과 관련된 급수시설 부분은 관정은 원수 확보하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물탱크가 필요하고, 그 물탱크에서부터 작물까지 이어지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분수 호스라든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관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2차, 3차적인 관수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몇 개 마을 시범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아마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쭉 목포를 가다 보면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관통하다 보면 시멘트로 해서 물탱크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밭작물 관수시설입니다.
  홍성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현재의 자세 가지고 제가 건방진 표현을 자꾸 해서 죄송해요.
  현재의 자세 가지고 이 난관을 현재까지 벌여 놓은 사업을 수습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총론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고 계시고, 여건이 상당히 힘들지만 그것만 탓하고 있다가는 다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스템 상의 문제는 없는지, 어떤 체계적인 대응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지금 현재 벌여 놓은 사업을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께 하여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능성 양념압축 건두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감사를 했어도 시정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보십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이병국 위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당초에 우리가 2009년도부터 해 줄 적에 처음에 5억 5천인가 가지면 한다고 그랬죠.
  또, 2010년도 그때 얼마예요. 하여튼 예산을 계속 요구해서 계속 해 드렸잖아요. 이것만 하면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에서 기술개발이니, 습득이니 이거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때는 기술개발이 전부 됐기 때문에 기계설비만 하면 내일이라도 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특허까지 냈잖아요.
  건조두부 특허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습득을 다시 한다? 그러면 사업이 성공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해 주지 말았어야 돼요.
  왜, 이제서 기술을 습득해서 건조두부를 생산한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안 세워 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장비만 갖추면 내일이라도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우리가 청운대학교 무슨 교수와 해서 특허까지 있잖아요. 여섯 개인가 했다매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개발을 하는데 뭐하고 그런 얘기가 왜 들어가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민자보로 생활개선회에다 줬죠? 이 예산을 주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감독만 하면 되죠?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그 대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느냐, 자기들 계획대로 쓰여지느냐 그것을 감독해서, 또 기술이 조금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소장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 썩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이 추진력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그걸 선도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와서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단 10원을 줘도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분들한테 끌려 다니는 거예요.
  뭣 달라면 주고, 뭣 달라면 주고.
  세상에 그분들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돈 100원만 더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럴 적에 조금 도와주면 성공이 되지만 “아니, 당신들 이거 해 보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해 보쇼.” 떠밀려서 하면 그 성공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소장님 성공 못합니다.
  더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없는데 됩니까?
  그럼 기술센터에서 직접 차고 하든지요.
  분명히 본 위원은 이거 투자한 거 못 건집니다.
  민간자본보조 10년만 지나면 관리 못하죠?
  10년이죠?

○이병국 위원   
  그럼 그분들 이거 2009년부터 해서 10년이 지나면 그분들 거 되어 버리죠? 관리 못하죠?
  그분들 어떻게 쓰든지 관리 못할 거 아닙니까?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대로 18억입니다.
  그런 공장 18억이면 몇 개라도 져요, 몇 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아까 분명히 장재석 위원님도 기술센터 감사 하나마나 감사 못하겠다고 나갔어요.
  아까 행정사무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조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홍성 생햄 추진 현황에 작년 11월에 돼지카페 양돈클러스터사업으로 넘겼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서 햄공장에 유통이나 홍보 쪽에는 예산이 서고, 그 외 시설 쪽에는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2012년도도 물품보관 창고 증축이라든가, 가열햄 생산시설 구입을 하는데 2억 5천하고, 1억하고 3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금 썼어요?

○이병국 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민간에다 위탁을 줄 경우 시설이라든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홍보나 마케팅, 유통 쪽에는 우리가 예산을 쓰십시오 하고 분명히 조건부 허락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제가 축산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돼지카페 운영비에서 햄공장 설비에 216만 원이 햄공장 설비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래서 축산과에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잘못됐다.
  기금이 어째 목이 다르고, 예산이 다른데 왜 이 돈이 햄공장 설비로 들어갔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 문제 그렇게 써도 됩니까?
  기금을 운용해도?
  예산을.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설비라든가 공장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카페에서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가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잘못돼 가고 있다.
  하여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11쪽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 아까 소장님께서 무논전파 직파재배 이게 신기술입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전국에 다른 시군에서는 예전부터 했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년도에 했죠, 홍북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무논 직파를 했는데 우리 홍성군 기술센터에서 철분 넣는 것은 처음으로 신기술을 개발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병국 위원   
  전파하는 것이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 익히 뭐 당진이라든가 어디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병국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은 벌써 시작이 우리보다 미리 됐죠?
  그리고 우리 군은 작년도부터 됐죠?

○이병국 위원   
  그럼 거기 청에서는 몇 년도부터 이걸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신기술을?

○이병국 위원   
  4, 5년 됐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작년부터 시도가 됐고 그렇죠?

○이병국 위원   
  홍북에 한 분부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병국 위원   
  그 효과가 어때요?

○이병국 위원   
  문제점은요?

○이병국 위원   
  새라든가, 풀이 많이 나고.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은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비료 주는 데는, 측조시비하는 데는 한 번에 주니까, 그리고 비료가 비싸더라고요.
  코팅돼 가지고 시기별로 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좀 노동력은 덜 들어갈지 몰라도 그 외로 풀 뽑아내고, 새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은 노동력이 절감된다고 보지 않는데.

○이병국 위원   
  그러면 새가 빼먹지 않아요?

○이병국 위원   
  그럼 쥐 같은 것은?

○이병국 위원   
  아무튼 성과가 좋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가 우리도 앞으로는 시범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농가에 좋은 사업이라면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특화 소득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소득작목이라면 좋은 농산물을 키워 가지고 소득으로 직결되는 것이 소득작목이죠?

○이병국 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2011년도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보면 생산품목이 장류, 딸기잼, 복분자, 음료수, 장아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작목으로 봅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월 사유에 보면 먼저 사업계획에는 블루베리 재배 시범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 오토캠핑장 조성 시범사업, 토마토 이기작 재배시범 이렇게 해서 먼저는 그런 계획으로 올렸었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변해서 장류나 이렇게 가공식품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꽃두레영농법인이 건두부도 하죠? 또 이것도 하고.

○이병국 위원   
  그게 내내 꽃두레영농법인 그분들이죠 뭐 그게……

○이병국 위원   
  생활개선회 3,120명인가 되는데 그분들이 건두부 하는데 아는 사람 몇 분이나 돼요?
  건두부 그 사업을 하는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3천 명도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생활개선회에다 지금 기술센터 이런 거 말고서도 그분들께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모임체 구성하는 데에 운영비 비슷하게 그런 것도 나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교육비라든가 그런 것도 나가고, 또 용봉산 밑에서 장사도 하고 그렇죠?
  농산물도 팔고.

○이병국 위원   
  그럼 뭐 그분들이 우리 농촌을 정말로 같이 선도해서 잘사는 마을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 몇몇 간만 수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회원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열 분 정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만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을 그분들이 선도적 하는 거 기술을 가지고 그런 영농기술, 소득작물 재배 이런 걸 가지고 전 회원한테 그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들한테도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보급은 안 되고 자기들만 이익을 챙기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런 것 좀 지도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꽃두레나 생활개선회나 거의 그분이 그분들이지 뭐 생활개선에 안 들어간 사람이 꽃두레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지.
  그리고 아까 군비하고 4,200 중에서 먼저 예산 확보할 적에 6천만 원 중에서 군비가 전부 안 됐었죠?
  비율대로 50%, 50% 돼 가지고 그전에 예산을 안 세워 줬었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거 올려야 돼요?

○이병국 위원   
  이거 가지고 되죠?

○이병국 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올랐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작목이면 우리 군에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고,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존에 있는 딸기잼이나 장류, 지금 일반 주부들 못 담그는 사람 없어요.
  물론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장아찌 같은 거 웬만한 사람은 다 담그고 있어요.
  그것을 소득작물 시범사업이라고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 준다?
  소득작목이라면 본 위원이 농산물을 잘 모르지만 경제성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농작물을 개발해서 그걸 보급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소득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럼 소득작물 가공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가공을 하더라도 우리 홍성만의 특별한, 특색 있는 작목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홍성에 무슨 작목이 있습니까?
  홍성하면 알려질 수 있는 소득작목?

○이병국 위원   
  그래야죠.
  앞으로 진짜 사업하시는 데 우리 선도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 개량이라든가, 소득작목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몇 번 농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은 도청이 오면서 근교농업이라든가 원예시설, 또 시설채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저번 감사인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보급을 시켜야 된다.
  앞으로 도청이 오면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채소라든가, 원예라든가, 과수 뭐 꽃 같은 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기술 보급이 안 된다.
  그러면 도청 근교나 홍북이나 금마 근교에 그런 기술을 옛날에 축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기술을 보급시켜서 하우스도 잘 짓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변화를 하고 거기에 축분냄새 나고, 분뇨냄새 나고 하면 앞으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군 차원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고,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죠?

○오석범 위원   
  거기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사용 징수 조례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석범 위원   
  감사 전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 자녀 이상한테는 감면혜택을 주죠?

○오석범 위원   
  세 자녀인데 18세 미만이라고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세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직 사회에 진출을 하지 않는 시기인데 농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세 자녀에 대해서는 감면을 검토해 다오라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일러 있죠. 베일러가 지금 대형트랙터에만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오석범 위원   
  그러면 지주식 베일러가 있죠?

○오석범 위원   
  그럼 지주식 베일러는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죠?

○오석범 위원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지금 2008년도부터 홍성 생햄 벨라몽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간에 가열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이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5년 동안 아직 벨라몽에 대해서는 상품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범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모든 사업이 책정될 때, 확정할 때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여기 쭉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불투명할 경우 아니라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을 가져 주십시오.
  검토해서 아, 이것은 불확실하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700여 공무원들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본인이 잘 모를 테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국비나, 군비나,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성 생햄이나, 기능성 양념 두부라든가, 향토음식 자원화라든가, 엠엔에티 지역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농업기술센터의 전 직원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성공했다라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오석범 위원   
  엠엔에티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면서 정말 잘 집행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능성 양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17억 6천, 자담 1억해서 18억 6천 들어가셨죠?

○오석범 위원   
  그럼 이것이 2009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제품이 나오지 않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공장 설비를 갖춰 놓고 생산도 안 되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할 때 직원을 채용했는데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간 부분이 직원이 근무를 못할 정도면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이 예산 17억 6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랬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성공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8조 교부결정, 7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11조 용도의 사용, 13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4조 사업비 정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잘 집행됐는지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기술센터의 사업이냐, 또는 생활개선회의 사업이냐 봤을 때 이것이 답변이 불분명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생활개선회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생활개선회에 이 사업을 지도감독할 권한은 센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든 사업비 지출한 것이 명의만 생활개선회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석범 위원   
  이 시설이라든가, 허가라든가 현재 운영이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100% 다 했다고 말씀하셨죠?

○오석범 위원   
  100% 다 했습니까?

○오석범 위원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생활개선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센터에서는 지도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활개선회는 명의만 걸어 놓고 기술센터에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서류 하나 다 맞습니까?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용관   
  담당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사항에 대한 주체가 누구고, 사용에 대한 사항이 주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지금 통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담당자께서도 이 사업이 초창기부터 업무를 담당 안 했죠?

○오석범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당초 허가 날 때 이것이 건두부 공장 용도로 허가가 났지만 여기에 허가가 버섯재배동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18억 6천 중 처음에 버섯재배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버섯 재배하는 데로 전용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그것이 기관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위법한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그렇게 했으면 허가가 나갔겠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위법을 했다. 편법을 써서 허가를 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그건 인정하셔야죠. 인정할 것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군정질의나 이거 답변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오석범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전용이, 예산이 전용됐으니까 이 사업을 중단해야죠?
  보조금 회수해야죠?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회수시켜야죠?
  17조 보조금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두 번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이것은 본 위원은 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지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정지된 게 맞죠?

○오석범 위원   
  추진이 준공되고 생산한다는 것이 아까 장재석 위원께서 감사했을 때 4월 13일인가, 23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준공이 되고서 여태까지 직원 채용도 못하고, 직원 채용했어도 그 직원이 사퇴하고 있고, 이것이 가동이 안 되는데 센터 소장님께서는 계속 이걸 진행형이다.
  벌써 진행형은 지났습니다.
  2009년도부터 5년 동안 이 사업을 끌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해야죠.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이거 허위로 다 보조금 받은 거 아닙니까?
  위법으로 허가내서 그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석범 위원   
  이 편법으로 허가를 내면서 거기에 지금 버섯재배동을 하우스로 신축했죠?

○오석범 위원   
  그거 어떤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오석범 위원   
  활동비가.

○오석범 위원   
  자체 경비가 활동비예요, 자체 경비예요?

○오석범 위원   
  맞지 않잖습니까?
  자체 경비로, 또 활동비로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할 때 이것은 압축 건두부 공장으로 예산을 승인했지 거기에 편법으로 버섯재배동까지 하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소장님께서 역대 소장님들 쭉 계시고 이번에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 업무를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은 현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책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특별행정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타만 했는데 또 잘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국화연구단지, 또 수룡동이라든가 이쪽 은행정에 정수장 부지를 사용해서 국화재배에 힘쓰고 있는 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잘하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또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사업성, 민간인이 기업에서 할 사업을 기관에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화연구회라든가 국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느끼시는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 생활 40여 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 기술센터는 지도소에서 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농민들한테 많은 기술을 지도해 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농민들한테 기술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는 사실 시범 정도로만 해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범 정도로 하고, 농산물 가공해서 판매하면 좋죠. 2차 가공까지 판매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 아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을 원가 절감시켜서 잘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급까지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집행 사항이지 그 이상으로 할 때는 사실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조두부사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장성 검토한 사항 갖고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그런 걸 전문적인 사항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사업성도 있고 투명하다면 대기업에서 안 덤빌 수가 없어요.
  어떤 탄력성 있게 접근해서 팍팍 치고 나가 줘도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주쇼, 주쇼 하고, 하쇼, 하쇼 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거.
  그리고 기획운영과장님인 김동원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주면 운영 주체가 누가 됩니까?

○위원장 윤용관   
  우리 보조금 결정 준 단계는, 보조금 집행 결정을 하면 우리는 행정적인 지도만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는지, 사업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항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지 잘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원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의 주체가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시시콜콜 다 보조금 사업자한테 관여를 하는 거 같아요.
  쉽게 말하면 줘 놓고서 맡겨놓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뭐뭐까지 해라,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의지만 하는 겁니다, 의지.
  너희들 해 주겠지.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용관   
  그게 지도사항으로 돼야 되고, 지나치면 간섭이 될 수가 있고, 간섭이 지나치면 오히려 의지를 버립니다.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 같은 것도 사실 정확하게 검토가 됐으면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면 건조두부 사업장에 보면 관리사라든가 체험장 같은 것은 계획서 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버섯재배동이 거기 들어가 있다든가, 도로 포장사업이 다른 데로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사업계획서 상에 없었잖아요.
  그럼 지도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 진 겁니까?

○위원장 윤용관   
  행정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안 맞게 쓴다 그럴 때 우리는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위원장 윤용관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까?

○위원장 윤용관   
  왜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용관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사항이 행정지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도가 들어와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면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사업계획서에서 건조두부 공장을 하는데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 실정에 맞게 계획서에 의해서 한다는 전제하에 보조금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도감독 그럼 미명하에 어떤 기계는 어디 가서 하고, 이건 이렇게 짓고, 기술센터에서 그걸 관여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용관   
  자,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집행됐고, 보조금이 사업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도감독에 소홀했든지, 어떤 의지가 부족했든지 간에 이런 사항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항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 봤습니까?

○위원장 윤용관   
  그것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김 과장님께서 전혀 책임 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 17억, 20억씩 갖다 군비를 집행했는데 이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회수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전혀 안 했다는 게 과장으로서 답변이 됩니까?

○위원장 윤용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오픈시키고, 기공하고, 착공해서 유통과정을 거쳐서 우리 소득증대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서 상에 있는데 없다 하더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답이 있어야죠.
  우리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진행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회수하겠다, 이렇게 지도해서 우리한테 군비 들어간 사항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분들한테 보조금 사업을 관철시켜야겠다라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런데 그 사업을 말씀해 달라는데……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제도적인 절차를 어떤 식으로 관철시켜서, 아니면 설정이라도 시켜서, 압류라도 시켜서 그거 회수하겠다, 아니면 그분들 자부담을 시켜서, 우리 군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다라는 사항을 여기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겠죠?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그 사항은 분명하게 담당 과장으로서 그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준비를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그런 막연한 답변이 아니에요.

○위원장 윤용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을 검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막연하게 지금 알고, 정확하게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김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다른 데 가더라도 내가 나가더라도 누가 이 사항을 계속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서 제도적인 장치가 통과되면 그 회수가 되겠죠, 사업이 또 추진되고.
  이런 패널티 적용이 없다면 그분들 의지를 합니다.
  돈을 회수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업 목적을 잘 달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 압박이고, 압박의 수단은 행정적인, 제도적인 장치이다.
  그 사항을 정확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어떤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특색 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소장님께서는 내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화를 시켰다, 특화의 단초를 시켰다 그런 정책 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오면서 근교농업도 있고, 원예농업도 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사항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청양에 고추 유명하죠?

○위원장 윤용관   
  인근 서산 육쪽마늘 유명하죠?

○위원장 윤용관   
  우리 왜 못합니까?
  우리 청양보다 적은 면적 아니에요.
  여기에 쭉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사항은 작년도에 하다가도 말고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특화소득작목 시범사업을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2011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에는 진행을 안 했어요.
  지역특화소득작목 시범사업,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12쪽에 있는 사업인데 이 제목만 봐도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돼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충남도청이 오고 농업 군이잖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항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진행돼서 언젠가는 홍성군의 특화작목이 이것이고, 그로 인해서 농업 군으로서 소득을 높였고, FTA 모든 사항이 경쟁력 있게 어느 누구한테 못지않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사항이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번득이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홍성군 농업 군이 정말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돼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 생햄 이월예산 집행 계획과 건조두부 관계 집행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