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7일 (수) 10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ｏ농수산과
- ｏ산림녹지과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서해안 지역 특히 우리 홍성 이쪽 남당항 쪽에 많은 가뭄의 피해가 많습니다.
또, 이쪽에 경제도 힘들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서 집행부의 농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각 읍면장 이하 직원님들, 그리고 의소대, 소방대, 군인, 경찰, 그리고 각 이장님들, 또 자율방범대 이러한 모든 단체, 개인이 혼연의 일체가 돼서 홍성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지금 가뭄에 대해서 논에는 건설교통과 농지계에서 부족한 물을 위해서 관정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서해안 지역 특히 우리 홍성 이쪽 남당항 쪽에 많은 가뭄의 피해가 많습니다.
또, 이쪽에 경제도 힘들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서 집행부의 농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각 읍면장 이하 직원님들, 그리고 의소대, 소방대, 군인, 경찰, 그리고 각 이장님들, 또 자율방범대 이러한 모든 단체, 개인이 혼연의 일체가 돼서 홍성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지금 가뭄에 대해서 논에는 건설교통과 농지계에서 부족한 물을 위해서 관정사업을 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한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저수지 준설토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과에서 밭작물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립전예산 집행한다고 보고를 엊그제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그 전에 가뭄이 지금 2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돼 가지고 농수산과장님한테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이 필요하다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저수지 준설토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과에서 밭작물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립전예산 집행한다고 보고를 엊그제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그 전에 가뭄이 지금 2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돼 가지고 농수산과장님한테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이 필요하다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농수산과장님이 논에 치우치다가 밭작물로 지금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토요일날 그러니까 29일 정도 되나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밭작물 한해대책으로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물을 공급한다고 보고를 하셨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장님이 논에 치우치다가 밭작물로 지금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토요일날 그러니까 29일 정도 되나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밭작물 한해대책으로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물을 공급한다고 보고를 하셨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밭작물은 감자가 수확시기에 있고, 심어진 작물 중에는 고추와 고구마가 지금 현재 한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생강 심은 것이 싹이 안 나고 있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이 콩류 이런 것이 심어야 되는데 못 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농민들이 자가 농약 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일단 심어져 있는 것은 시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작물을 심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밭작물은 감자가 수확시기에 있고, 심어진 작물 중에는 고추와 고구마가 지금 현재 한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생강 심은 것이 싹이 안 나고 있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이 콩류 이런 것이 심어야 되는데 못 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농민들이 자가 농약 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일단 심어져 있는 것은 시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작물을 심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읍면까지 다 배정해서 우선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까지 다 배정해서 우선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소형관정이 아니라 준중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가 오염되는 근본 원인이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단지이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소형관정이 아니라 준중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가 오염되는 근본 원인이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단지이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준중형이라고 해 가지고 소형 규모에 거기에 그라우팅이라든지 암반수를 뚫고 오염원을 차단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아니, 준중형이라고 해 가지고 소형 규모에 거기에 그라우팅이라든지 암반수를 뚫고 오염원을 차단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 농지계에서 중형, 대형관정을 다 팠잖습니까?
지금 문제는 소형, 중형, 준중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 단위에 내려 보냈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중형 관정을 파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마을에 가면 소형부터 중형, 대형 다 있습니다.
문제는 급하잖습니까,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그 물을 관정에서 품어 올려서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필요하거든요.
물탱크, 거기에 또 분배하려면 호스가 필요하죠, 밭에 또 스프링클러 같은 게 필요하잖습니까?
이런 것을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준중형 관정 파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잖습니까?
그런 예비비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 농지계에서 중형, 대형관정을 다 팠잖습니까?
지금 문제는 소형, 중형, 준중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 단위에 내려 보냈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중형 관정을 파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마을에 가면 소형부터 중형, 대형 다 있습니다.
문제는 급하잖습니까,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그 물을 관정에서 품어 올려서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필요하거든요.
물탱크, 거기에 또 분배하려면 호스가 필요하죠, 밭에 또 스프링클러 같은 게 필요하잖습니까?
이런 것을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준중형 관정 파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잖습니까?
그런 예비비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본 사업에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 면민이 합심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아까 물탱크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농가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없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실지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밭은 경운기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동원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 부분이 가능할 건데 읍면 의견은 자기 밭이 타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우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 주택 주변의 지하수는 많이 있으니까 그놈으로 해서 물탱크에 담아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본 사업에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 면민이 합심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아까 물탱크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농가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없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실지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밭은 경운기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동원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 부분이 가능할 건데 읍면 의견은 자기 밭이 타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우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 주택 주변의 지하수는 많이 있으니까 그놈으로 해서 물탱크에 담아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지금 면 단위, 마을 단위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 지금까지 농사 지면서 소형관정은 다 집집마다 많은 데는 20개 정도도 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면 단위, 마을 단위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 지금까지 농사 지면서 소형관정은 다 집집마다 많은 데는 20개 정도도 판 사람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보통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소형관정에서 물을 밭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고 중간에 밀어주는 모터가 필요하고, 물탱크에서 분배해서 그 밭이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그 밭을 위해서 소형관정을, 그럼 개인한테 그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소형관정에서 물을 밭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고 중간에 밀어주는 모터가 필요하고, 물탱크에서 분배해서 그 밭이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그 밭을 위해서 소형관정을, 그럼 개인한테 그걸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소형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 밭이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관정이 개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니,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소형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 밭이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관정이 개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마을에 그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중형, 대형관정이 지금 거의 있어요, 마을에.
한 마을에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것은 마을 공동 관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간 중간에 물탱크가 없어요, 물탱크.
지금 마을에 그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중형, 대형관정이 지금 거의 있어요, 마을에.
한 마을에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것은 마을 공동 관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간 중간에 물탱크가 없어요, 물탱크.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밭은 경운기나 차량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밭은 경운기나 차량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걸 걱정해서 읍면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걸 걱정해서 읍면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농수산과장님도 농사짓고,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준중형 관정 내일모레 비 온다고 하는데 그거 파는 시간도 그렇고 지금 우리 홍성군 내 장비가 그렇게 있습니까?
몇 개 팝니까?
지금 11개 읍면에 지금 몇 개 파라고 내려 보냈어요?
농수산과장님도 농사짓고,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준중형 관정 내일모레 비 온다고 하는데 그거 파는 시간도 그렇고 지금 우리 홍성군 내 장비가 그렇게 있습니까?
몇 개 팝니까?
지금 11개 읍면에 지금 몇 개 파라고 내려 보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88공입니다.
88공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시추하는 게 지금 11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추하는 게 지금 11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하루에 2공씩 파는데,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읍면 가정에 이미 물탱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경운기에다 실고 가서 줄 수밖에 없는, 밭이라는 것은 호스를 늘여서 할 수 있는.
하루에 2공씩 파는데,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읍면 가정에 이미 물탱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경운기에다 실고 가서 줄 수밖에 없는, 밭이라는 것은 호스를 늘여서 할 수 있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원님 지금 그게 얼마냐면 2톤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물탱크 하나에, 2천 리터가 들어갑니다.
위원님 지금 그게 얼마냐면 2톤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물탱크 하나에, 2천 리터가 들어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지금 현재 추가 사업비가 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할 테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추가 사업비가 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할 테지만.
○부위원장 장재석
추가 사업비 안 오면 그게 다 늦는 거죠.
예비비를 그런 때 쓰는 거지.
다 타 죽고 하면 뭐 추가 사업이고, 관정 뚫으면 뭐합니까?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살린 건 살려 놔야 될 거 아녜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8-2쪽 향토산업 및 브랜드 육성산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굴새우젓 향토산업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추가 사업비 안 오면 그게 다 늦는 거죠.
예비비를 그런 때 쓰는 거지.
다 타 죽고 하면 뭐 추가 사업이고, 관정 뚫으면 뭐합니까?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살린 건 살려 놔야 될 거 아녜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8-2쪽 향토산업 및 브랜드 육성산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굴새우젓 향토산업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로 인프라 쪽에는 11월이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늦었던 부분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좀 자부담 부분과 사업비 과다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케팅 분야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케팅 분야를 4억 천을 쓰려다 보니까 4억 천을 쓰는 것을 그냥 임의로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천만 원을 줘 가지고서 용역을 줘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인프라 쪽에는 11월이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늦었던 부분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좀 자부담 부분과 사업비 과다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케팅 분야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케팅 분야를 4억 천을 쓰려다 보니까 4억 천을 쓰는 것을 그냥 임의로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천만 원을 줘 가지고서 용역을 줘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추진 실적이 본 위원이 향토산업에 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지를 않고 있어요.
예산이 진짜 쓰여지는 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소프트웨어에 쓰여 져야 되는데 그런 조금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개발, 마케팅 이런 분야에 확실하게 우리 진짜 옹암리 주민 그 단체가 와야 되는데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게 이런 사업이 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해 가지고 걱정스러워 가지고 우리 지금 2012년도 마지막이잖습니까?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에 정착을 안 시켜 주면 연계사업이 어떻게 될 거 같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자, 하드웨어에 해썹 공장하고, 판매시설하고, 냉동창고를 짓고 있어요.
2012년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13년부터 거기 박물관도 운영해야 되고 지금 여기 해썹 공장이든 모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이런 연계성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해 주신다고 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추진 실적이 본 위원이 향토산업에 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지를 않고 있어요.
예산이 진짜 쓰여지는 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소프트웨어에 쓰여 져야 되는데 그런 조금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개발, 마케팅 이런 분야에 확실하게 우리 진짜 옹암리 주민 그 단체가 와야 되는데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게 이런 사업이 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해 가지고 걱정스러워 가지고 우리 지금 2012년도 마지막이잖습니까?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에 정착을 안 시켜 주면 연계사업이 어떻게 될 거 같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자, 하드웨어에 해썹 공장하고, 판매시설하고, 냉동창고를 짓고 있어요.
2012년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13년부터 거기 박물관도 운영해야 되고 지금 여기 해썹 공장이든 모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이런 연계성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해 주신다고 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로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연구개발해서 제품까지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어떤 뭐를 보여드렸다시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해썹 공장, 판매시설, 저온저장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활용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해야…… 거기서 매년 일정의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이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연구개발해서 제품까지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어떤 뭐를 보여드렸다시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해썹 공장, 판매시설, 저온저장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활용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해야…… 거기서 매년 일정의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이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제목을 보면 우리가 개발한 게 보면 분말 2종하고, 소스 3종을 개발해 놨잖아요.
저도 봤고, 그런데 그게 실용성이 정말 우리 지금 새우젓을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업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연구한 게 너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위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제목을 보면 우리가 개발한 게 보면 분말 2종하고, 소스 3종을 개발해 놨잖아요.
저도 봤고, 그런데 그게 실용성이 정말 우리 지금 새우젓을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업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연구한 게 너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위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신세대들이 새우젓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신세대들이 새우젓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위원장 장재석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되는데 달나라를 지금 가 있어요.
그 매칭 관계 중간에 것을 개발하면서 역할을 해 줘야 사업단하고 같이 가는데 이거 돈 들여 가지고 분말 2종하고, 소스 3종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판매에 연관이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새우젓이 저염도 기능성 새우젓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되는데 달나라를 지금 가 있어요.
그 매칭 관계 중간에 것을 개발하면서 역할을 해 줘야 사업단하고 같이 가는데 이거 돈 들여 가지고 분말 2종하고, 소스 3종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판매에 연관이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새우젓이 저염도 기능성 새우젓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염도는 몇 도가 가장…… 저염도가 아니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이 몇 %냐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우젓이라는 것은 생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도까지 며칠을 보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염도는 몇 도가 가장…… 저염도가 아니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이 몇 %냐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우젓이라는 것은 생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도까지 며칠을 보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 연구는 진짜 우리가 실상 우리 새우젓을 판매하고, 저장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 간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로 우리가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저염도, 저염도로 낮춰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염도에 맞추라면 나중에 잘못 맞춰 놔 가지고 상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덜 써 줘도 예산을 그런 데 집행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런 예산 컨트롤이 되는데 엄한 데로 많이 예산이 가져간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거 같이 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용역비에 많이 치중이 되더라.
그런 연구는 진짜 우리가 실상 우리 새우젓을 판매하고, 저장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 간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로 우리가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저염도, 저염도로 낮춰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염도에 맞추라면 나중에 잘못 맞춰 놔 가지고 상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덜 써 줘도 예산을 그런 데 집행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런 예산 컨트롤이 되는데 엄한 데로 많이 예산이 가져간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거 같이 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용역비에 많이 치중이 되더라.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구용역비에 50% 이상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학·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50% 이상 넘어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쪽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30억 중에서 17억 4천을 하게 된 것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구용역비에 50% 이상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학·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50% 이상 넘어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쪽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30억 중에서 17억 4천을 하게 된 것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올해가 마무리 해입니다.
올해가 마무리 해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나갈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분야별과 같이 연계해서 동반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 이게 2010년도에 7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이월됐죠, 반납했죠?
하여튼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분야별과 같이 연계해서 동반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 이게 2010년도에 7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이월됐죠, 반납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당시에 아시다시피 시장과 옹암리 토굴 쪽에 지리적 단체표장을 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지난해에 신동규와 신경진 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법인을 다시 구성하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용역 하는데 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식경제부에서 천만 원, 우리 군에서 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천만 원, 지식경제부…… 사업비가 기준액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확보한 겁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시장과 옹암리 토굴 쪽에 지리적 단체표장을 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지난해에 신동규와 신경진 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법인을 다시 구성하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용역 하는데 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식경제부에서 천만 원, 우리 군에서 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천만 원, 지식경제부…… 사업비가 기준액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확보한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때 당시는 그쪽을 생각 않고 우리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매칭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쪽을 생각 않고 우리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매칭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그때는 그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그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등록은 6월달에 나옵니다.
등록은 6월달에 나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6월이면 나옵니다.
예, 6월이면 나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6월달까지 지식센터에서 완료될 것으로.
6월달까지 지식센터에서 완료될 것으로.
○부위원장 장재석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밑에 2012년도 광천김 지리적표시, 광천읍사무소에 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천만 원이네요?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밑에 2012년도 광천김 지리적표시, 광천읍사무소에 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천만 원이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식경제부 2천, 우리 군 2천입니다.
지식경제부 2천, 우리 군 2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새우젓은 미리 이걸 제출할 수 있는 용역이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경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우젓은 미리 이걸 제출할 수 있는 용역이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경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죠, 다른 사업비로 해서 이전에 새우젓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죠, 다른 사업비로 해서 이전에 새우젓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연구 조사서 책자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연구 조사서 책자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광천김, 그 건에 대해서는 상표와 지리적표시인데 광천김에 대한 글자에 대한 상표지 지리적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과 서산 지식센터에서 일단은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김재희 씨가 본래에도 이건 홍성군에서 써라, 이 상표는 써라 했던 상표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돌려준 거뿐이기 때문에 김재희 씨도 아마 이 상표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을 겁니다.
광천김, 그 건에 대해서는 상표와 지리적표시인데 광천김에 대한 글자에 대한 상표지 지리적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과 서산 지식센터에서 일단은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김재희 씨가 본래에도 이건 홍성군에서 써라, 이 상표는 써라 했던 상표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돌려준 거뿐이기 때문에 김재희 씨도 아마 이 상표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을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다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용역된 업체하고 광천김 사장님하고의 마찰이 생기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다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용역된 업체하고 광천김 사장님하고의 마찰이 생기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 관계를 중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소형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7개 기종, 2010년도에는 13개 기종, 2011년도에 7개 기종, 7개 기종이 뭐뭐입니까?
그런 관계를 중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소형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7개 기종, 2010년도에는 13개 기종, 2011년도에 7개 기종, 7개 기종이 뭐뭐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관리기, 육묘파종기, 운반기, 동력살포기, 측조시비기, 이런 식으로 기종이 있습니다.
그 명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한 명부가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
관리기, 육묘파종기, 운반기, 동력살포기, 측조시비기, 이런 식으로 기종이 있습니다.
그 명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한 명부가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
○농수산과장 이청영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지원분만큼만 군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비는 농업사업은 3 대 7입니다.
3 대 7인데 3 대 3을 해 주고 4를 예산에 편성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지원분만큼만 군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비는 농업사업은 3 대 7입니다.
3 대 7인데 3 대 3을 해 주고 4를 예산에 편성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2011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도비가 그때 3,339만 4천 원이고, 군비가 752만 3천 이렇게 해서 2억 7,400 이건데 1억 8천하고, 2억 7천하고 갭이 생기거든요.
우리 2011년도 추진실적하고 지금 감사 자료하고 9,126만 7천 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2011년도 예산.
지금 2011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도비가 그때 3,339만 4천 원이고, 군비가 752만 3천 이렇게 해서 2억 7,400 이건데 1억 8천하고, 2억 7천하고 갭이 생기거든요.
우리 2011년도 추진실적하고 지금 감사 자료하고 9,126만 7천 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2011년도 예산.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돈이 반납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실제 집행된 내역이고, 왜 그러냐면 도비를 세워 가지고서 부담을 못해 가지고 도비를 다 반납한……
돈이 반납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실제 집행된 내역이고, 왜 그러냐면 도비를 세워 가지고서 부담을 못해 가지고 도비를 다 반납한……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도비에 따른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덜 세워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이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도비에 따른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덜 세워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이 차이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정부 보조율 40%에서 부속기계 같은 거 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실제 보조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정부 보조율 40%에서 부속기계 같은 거 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실제 보조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게 지금 최고 어려움이…… 농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최고 어려움이…… 농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군 재정이 여유가 된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보조비율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충청남도가 우리 홍성군만 이렇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만 도에서는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군 재정이 여유가 된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보조비율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충청남도가 우리 홍성군만 이렇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만 도에서는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도비 보조 줘 놓고서 시군비 부담하라고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도비 보조 줘 놓고서 시군비 부담하라고 하다 보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글쎄요, 다른 사업에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사업에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군이 너무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도에서 8%짜리를 주면 그건 실제 우리 보고 그냥 하라는 게 낫지 그건 부담만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너무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도에서 8%짜리를 주면 그건 실제 우리 보고 그냥 하라는 게 낫지 그건 부담만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그래서 도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배정기준을 딱 정해 놓고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림사업 쪽에 해서 학교 무상급식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무상급식은 도에서 공약사업입니다.
그럼 도에서 재원부담을 50% 이상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 냈습니다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30%에서 40%로 10% 올려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배정기준을 딱 정해 놓고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림사업 쪽에 해서 학교 무상급식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무상급식은 도에서 공약사업입니다.
그럼 도에서 재원부담을 50% 이상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 냈습니다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30%에서 40%로 10% 올려줬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을 저희도 지금 최고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실지 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젊은 사람, 연세가 있어도 그 기계를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마을별로.
그것을 저희도 지금 최고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실지 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젊은 사람, 연세가 있어도 그 기계를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마을별로.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중복이…… 지금 뭐 농사짓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농기계 임대도 하고, 또 장비도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 가져가고 제가 형평성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컨트롤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소형농기계를 부녀화,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 소형농기계를 그 사람들이 쓰게끔 우리가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제가 명단을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없어요.
요즘 여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제가 알 때는 30%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성 농사짓는 분들이 없어, 임대 명단에 가져간 사람들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줘야죠.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중복이…… 지금 뭐 농사짓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농기계 임대도 하고, 또 장비도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 가져가고 제가 형평성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컨트롤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소형농기계를 부녀화,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 소형농기계를 그 사람들이 쓰게끔 우리가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제가 명단을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없어요.
요즘 여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제가 알 때는 30%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성 농사짓는 분들이 없어, 임대 명단에 가져간 사람들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줘야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하여튼 저희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배정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배정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쪽에 이것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 여기 박사님도 계신데 우리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의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연구용역 같은 게 필요하면 우리하고 협조 좀 해서 움직일 때, 또 자료가 나오면 연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쪽에 이것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 여기 박사님도 계신데 우리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의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연구용역 같은 게 필요하면 우리하고 협조 좀 해서 움직일 때, 또 자료가 나오면 연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래서 이번에 저희 농정발전기획단 안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렸고 했다시피 이번에 이런 의회 차원에서 하면 우리 홍성군 농정발전기획단에서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농정발전기획단 안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렸고 했다시피 이번에 이런 의회 차원에서 하면 우리 홍성군 농정발전기획단에서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부위원장 장재석
8-28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강화사업, 여기서는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공동육묘장 330평방미터, 또 2012년도에 똑같은 평방미터를 짓고 있잖습니까?
8-28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강화사업, 여기서는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공동육묘장 330평방미터, 또 2012년도에 똑같은 평방미터를 짓고 있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벼 공동육묘장 지원 기준이 330제곱미터.
벼 공동육묘장 지원 기준이 330제곱미터.
○농수산과장 이청영
옆에는 동수이고, 한 동당 지원 기준은 330제곱미터라는 얘깁니다.
옆에는 동수이고, 한 동당 지원 기준은 330제곱미터라는 얘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농가 수가 있고, 30동에 30농가 수, 그리고 밑에는 72, 72 그렇죠?
지금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72동을 짓는다면 위에 예산 있잖습니까?
1억 8천이잖아요, 30동에, 자담 포함해서.
그러니까 60동에 3억 6천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3억 6천 72동을 짓는다고 사업량을 표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가 수가 있고, 30동에 30농가 수, 그리고 밑에는 72, 72 그렇죠?
지금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72동을 짓는다면 위에 예산 있잖습니까?
1억 8천이잖아요, 30동에, 자담 포함해서.
그러니까 60동에 3억 6천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3억 6천 72동을 짓는다고 사업량을 표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래 계수가 틀린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계수가 이게 추가사업비 올 것을 계산한 거 같은데 이게 동당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 300만 원 보조, 300만 원 자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래 계수가 틀린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계수가 이게 추가사업비 올 것을 계산한 거 같은데 이게 동당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 300만 원 보조, 300만 원 자담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밑에 계수가.
밑에 계수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6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아마 추가사업비 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아마 추가사업비 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것도 비고란에 만약에 그런 사업 변화가 있으면 써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조보관시설 지원 현황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165평방미터는 예산이 같아요.
그럼 265평방미터에도.
이것도 비고란에 만약에 그런 사업 변화가 있으면 써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조보관시설 지원 현황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165평방미터는 예산이 같아요.
그럼 265평방미터에도.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자재가 다릅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런 골조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재가 다릅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런 골조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금년도에 조양식품입니다.
예, 금년도에 조양식품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해에는 서해수산하고 삼해하고 들어갔고.
지난해에는 서해수산하고 삼해하고 들어갔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삼해는 완료가 됐고, 서해수산식품은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군비가 확보됐습니다.
지금 삼해는 완료가 됐고, 서해수산식품은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군비가 확보됐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삼해는 완료가 됐고요.
서해수산식품은 지금 하면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작하면.
삼해는 완료가 됐고요.
서해수산식품은 지금 하면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작하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착공하려고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한 3개월이면 끝날 걸로 봅니다.
착공하려고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한 3개월이면 끝날 걸로 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금년도 조양식품으로 해서 지금 골조까지……
예, 금년도 조양식품으로 해서 지금 골조까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일단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사업규모, 부지 등 해서 그러면 서해수산관리소에서 평점을 합니다.
평점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지면 순위대로 농림부에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저희가 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도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사업규모, 부지 등 해서 그러면 서해수산관리소에서 평점을 합니다.
평점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지면 순위대로 농림부에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저희가 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도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8-32쪽 어촌종합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상황폐교 갯벌체험장 활용 방안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2008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는데 중간에,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상황폐교까지 진입로 공사 포장공사를 했죠?
잘 알겠습니다.
8-32쪽 어촌종합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상황폐교 갯벌체험장 활용 방안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2008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는데 중간에,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상황폐교까지 진입로 공사 포장공사를 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 상황폐교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몇 미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 예산 사업비가 어느 예산 목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폐교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몇 미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 예산 사업비가 어느 예산 목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그때 당시 250미터 정도 되는데 공사비하고, 토지 보상비하고 해서 3억 8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당시에.
그래서 별도로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상황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어촌종합 개발을 해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250미터 정도 되는데 공사비하고, 토지 보상비하고 해서 3억 8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당시에.
그래서 별도로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상황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어촌종합 개발을 해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완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데로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상황폐교에 진입로 포장을 다 해서 3억 8천이라는 예산을 소비를 했어요.
목이 어디서……
그런데 완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데로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상황폐교에 진입로 포장을 다 해서 3억 8천이라는 예산을 소비를 했어요.
목이 어디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건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진입로 공사비를 별도 확보해서 한 겁니다.
그건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진입로 공사비를 별도 확보해서 한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이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이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업이고, 사업비가 온 것은.
자체로 우리가 거기……
아니, 이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업이고, 사업비가 온 것은.
자체로 우리가 거기……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군 자체사업입니다.
예, 군 자체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서 기본계획 승인을 했는데 2011년 11월달에 관리·운영 문제점 대두로 대상지를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변경에 용역을 또 줬어요, 용역.
이 용역은 변경하려고 용역은 어느 사업비입니까?
여기서 기본계획 승인을 했는데 2011년 11월달에 관리·운영 문제점 대두로 대상지를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변경에 용역을 또 줬어요, 용역.
이 용역은 변경하려고 용역은 어느 사업비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어촌종합 개발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2,664만 원인 거 같습니다.
2,664만 원인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사업비를 이 상태에서 용역을 않고서 변경하면 이것은 농림부의 어떤 사업 승인과 위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비 내에서 하자 이렇게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사업비를 이 상태에서 용역을 않고서 변경하면 이것은 농림부의 어떤 사업 승인과 위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비 내에서 하자 이렇게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상황폐교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50억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이 잡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이 바뀌잖아요. 변경하잖아요.
변경하는 용역비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따지는 거죠.
이게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상황폐교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50억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이 잡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이 바뀌잖아요. 변경하잖아요.
변경하는 용역비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따지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도 같은 시설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내부 결정을……
저희도 같은 시설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내부 결정을……
○농수산과장 이청영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 예산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 예산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부위원장 장재석
문제점에 대해서 상황폐교 사업대상지가 문제가 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관리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을에서 관리하는 데 2, 3억이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죠?
문제점에 대해서 상황폐교 사업대상지가 문제가 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관리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을에서 관리하는 데 2, 3억이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지금 현재 조류탐사관 유형으로 보면 3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현재 조류탐사관 유형으로 보면 3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지금 어촌종합 개발사업 내용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수익원이라는 것은 거기 관람하고 할 수 있는 수익원인데 그 상황폐교가 바다와 인접되어 있다면 체험객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종합 개발사업 내용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수익원이라는 것은 거기 관람하고 할 수 있는 수익원인데 그 상황폐교가 바다와 인접되어 있다면 체험객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쪽에 쉼터와 숙박을…… 우리가 이번에도 숙박을 넣으려고 하니까 숙박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촌종합 개발에 저쪽으로 연결을 했던 겁니다.
천수만권 권역사업 있죠, 거기서 같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저쪽에 쉼터와 숙박을…… 우리가 이번에도 숙박을 넣으려고 하니까 숙박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촌종합 개발에 저쪽으로 연결을 했던 겁니다.
천수만권 권역사업 있죠, 거기서 같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는 쉼터 빠집니다.
지금 현재는 쉼터 빠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지금 현재 계획은 1층, 2층을 수산물 웰빙 체험장을 만들고 조류탐사관과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탐방로를 만들어서 하리에서 승마체험장, 속동전망대 이렇게 해서 가면서 저희가 바다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1층, 2층을 수산물 웰빙 체험장을 만들고 조류탐사관과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탐방로를 만들어서 하리에서 승마체험장, 속동전망대 이렇게 해서 가면서 저희가 바다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는 완전히 안 돼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탐사과학관에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의회에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셔야 거기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당항이 홍성군에 유일한 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탐방로 같은 거 거기에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또 남당항까지 우리 복합공간도 짓잖습니까?
또, 수룡동, 거기 얼마나 좋아요. 임해관광도로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관리비 2,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또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맨날 지어놓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는 완전히 안 돼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탐사과학관에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의회에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셔야 거기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당항이 홍성군에 유일한 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탐방로 같은 거 거기에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또 남당항까지 우리 복합공간도 짓잖습니까?
또, 수룡동, 거기 얼마나 좋아요. 임해관광도로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관리비 2,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또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맨날 지어놓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계획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 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34쪽 감사 보고 자료 제가 축산과도 뭐라고 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탈자도 했고, 예산이 안 맞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농수산과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도 계신데, 사업비 합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유통현대화시설 내역이 쭉 있어요.
자, 계를 한번 봅시다, 사업비.
8개소 해서 총계, 여기 보면 도비, 군비, 자담 계가 맞아요?
그래 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34쪽 감사 보고 자료 제가 축산과도 뭐라고 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탈자도 했고, 예산이 안 맞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농수산과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도 계신데, 사업비 합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유통현대화시설 내역이 쭉 있어요.
자, 계를 한번 봅시다, 사업비.
8개소 해서 총계, 여기 보면 도비, 군비, 자담 계가 맞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칸이 하나 덜 쳐진 건데, 보조가 1억 4천, 자담이 1억 4천입니다.
앞에 칸을 계에서 도비, 군비, 계 선이 윗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칸이 하나 덜 쳐진 건데, 보조가 1억 4천, 자담이 1억 4천입니다.
앞에 칸을 계에서 도비, 군비, 계 선이 윗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1억 4천, 자담이 1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1억 4천, 자담이 1억 4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식을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식을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비고란을 항상 해 줘야죠, 비고란.
이런 서식 작성할 때.
왜 비고란이 필요하냐. 한번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광천 백제물산에 차량 구입 5톤짜리를 했어요.
또, 조은영농법인에 차량 구입 4.5톤짜리 했어.
지금 사업비가 5톤짜리는 이게 3,750입니까?
그리고 비고란을 항상 해 줘야죠, 비고란.
이런 서식 작성할 때.
왜 비고란이 필요하냐. 한번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광천 백제물산에 차량 구입 5톤짜리를 했어요.
또, 조은영농법인에 차량 구입 4.5톤짜리 했어.
지금 사업비가 5톤짜리는 이게 3,750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 사업비인데 의원님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 사업비인데 의원님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비고란에다 써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비고란이 있으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톤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냉동차, 카고, 뭐 크레인 종류가 많겠죠? 5톤, 4톤짜리.
그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날 수가 있지.
8-35쪽도 지금 이게 의원사업비입니까?
그래서 비고란에다 써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비고란이 있으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톤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냉동차, 카고, 뭐 크레인 종류가 많겠죠? 5톤, 4톤짜리.
그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날 수가 있지.
8-35쪽도 지금 이게 의원사업비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농가들은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고 실지 상으로 지원액은 3동밖에 안 나오고, 규모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농가들은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고 실지 상으로 지원액은 3동밖에 안 나오고, 규모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보조사업에 목적이 맞아야 되고 우리 농가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열 평이 필요한데 “야, 너 돈 없으니까 다섯 평만 져”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보조사업에 목적이 맞아야 되고 우리 농가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열 평이 필요한데 “야, 너 돈 없으니까 다섯 평만 져”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발전대책 안에 보면 유통시설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부분을 농정발전대책 안에다가 유통시설 확대 방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사업이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발전대책 안에 보면 유통시설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부분을 농정발전대책 안에다가 유통시설 확대 방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사업이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 장난한다는 이런 표현도 지금 쓸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왕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정확히 거기에 필요한 보조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 장난한다는 이런 표현도 지금 쓸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왕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정확히 거기에 필요한 보조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사항을 지금 농정발전대책 안에 담았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농정발전대책 안에 담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월사업이 5천……
이월사업이 5천……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5천만 원 있습니다.
5천만 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이 쓰레기사업 제가 저번에 죽도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죽도도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예산이 하면 도한테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사업 제가 저번에 죽도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죽도도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예산이 하면 도한테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지금 태안이라든가 서산이나 이런 곳은 어장 쓰레기 수거, 속에 폐그물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타 시군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홍성군에 예산 쓰여지는 거하고 태안이나 서산에 쓰여지는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금 태안이라든가 서산이나 이런 곳은 어장 쓰레기 수거, 속에 폐그물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타 시군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홍성군에 예산 쓰여지는 거하고 태안이나 서산에 쓰여지는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 면적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기가 좋아서 저희가 계획이 설계로부터 15개월에 공기가 준공될 거로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10월 경이면 마무리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기가 좋아서 저희가 계획이 설계로부터 15개월에 공기가 준공될 거로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10월 경이면 마무리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시간이 날 때마다 갑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출장 갔다가 그쪽.
그러니까 출장 갔다가 그쪽.
○농수산과장 이청영
두 번, 세 번은 가겠죠.
두 번, 세 번은 가겠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 직원들은 매일 가고요.
우리 직원들은 매일 가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는 두 번 내지 세 번은 갑니다.
저는 두 번 내지 세 번은 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부위원장 장재석
오픈 공법에서 그걸로 변했는데, 지하 공사하는 현장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네들 현장 잘 하고 있나, 또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공법에서 그걸로 변했는데, 지하 공사하는 현장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네들 현장 잘 하고 있나, 또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게 바닷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이, 2미터를 내려가니까 해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해수를 펌핑해서 오픈컷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펌핑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트파일 공법을 지금 채택을 했는데 제가 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자기네들 안전관리를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닷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이, 2미터를 내려가니까 해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해수를 펌핑해서 오픈컷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펌핑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트파일 공법을 지금 채택을 했는데 제가 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자기네들 안전관리를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람들 공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법을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람들 공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법을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거기 책임감리로.
거기 책임감리로.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도 가서 보지만 제가로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저희도 가서 보지만 제가로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매일 나갑니다.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매일 나갑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책임감리한테 위임을 해요.
문제는 거기 보면 정말 주변 정리정돈 전혀 안 돼 있고, 또 지하에 공사하는데 비계 같은 거 정확히 설치해 가지고 안전발판 다 해야 되는데 비계 그거 아시바라고 하죠 일본말로, 그거 몇 개씩 놓고 공사하고, 또 안전망 휀스 전혀 안 치고 지하에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 건물에도 안전망 하나 없어요.
안전발판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 공사 예산을 지금 이지와이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올렸었죠?
안 들어간 거 설치한다고 그네들 주변에 울타리.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책임감리한테 위임을 해요.
문제는 거기 보면 정말 주변 정리정돈 전혀 안 돼 있고, 또 지하에 공사하는데 비계 같은 거 정확히 설치해 가지고 안전발판 다 해야 되는데 비계 그거 아시바라고 하죠 일본말로, 그거 몇 개씩 놓고 공사하고, 또 안전망 휀스 전혀 안 치고 지하에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 건물에도 안전망 하나 없어요.
안전발판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 공사 예산을 지금 이지와이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올렸었죠?
안 들어간 거 설치한다고 그네들 주변에 울타리.
○농수산과장 이청영
휀스입니다.
휀스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옆에 가림막이죠, 보이지 않게.
옆에 가림막이죠, 보이지 않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 사업비가……
예, 그 사업비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가설 울타리이고, 1,600만 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설 울타리이고, 1,600만 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예산 이거 수정 보고할 때도 뭐라고 한 이유가 기존에 다 체크될 그런 행위를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예산 이거 수정 보고할 때도 뭐라고 한 이유가 기존에 다 체크될 그런 행위를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소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 끝나고라도 별도로 농수산과장님한테 제가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안전관리하고 남당항 우리 항구인데 주변 울타리 밖에도 마찬가지고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정리정돈 안 해 놓으면 중단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소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 끝나고라도 별도로 농수산과장님한테 제가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안전관리하고 남당항 우리 항구인데 주변 울타리 밖에도 마찬가지고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정리정돈 안 해 놓으면 중단시킬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목포하고 제가 갔다 온 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 했습니다.
지금 목포하고 제가 갔다 온 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왜 그러냐면 우리 홍성도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수산에 관계되는데 그 예산을 좀 여기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태안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해서 예산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처리장이라든가, 무슨 소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홍성도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수산에 관계되는데 그 예산을 좀 여기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태안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해서 예산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처리장이라든가, 무슨 소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은 제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사업은 대개.
그런데 제안을 하는데 우리는 광천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광천 쪽에서는, 바닷가 쪽에서는 이 가공 쪽에 제안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은 제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사업은 대개.
그런데 제안을 하는데 우리는 광천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광천 쪽에서는, 바닷가 쪽에서는 이 가공 쪽에 제안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어민들이 그쪽으로까지는.
아니, 어민들이 그쪽으로까지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도 광천에 들어가는 게…… 우리도 그게 똑같은 산지가공시설 개념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그런 사업계획서를 많이 내주시면 좋은데 이게 분명히 자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부담을 못 시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광천에 들어가는 게…… 우리도 그게 똑같은 산지가공시설 개념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그런 사업계획서를 많이 내주시면 좋은데 이게 분명히 자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부담을 못 시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뭐랄까 교육이 역량교육인데 내가 지금 왜 남당항에 가공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뭐랄까 교육이 역량교육인데 내가 지금 왜 남당항에 가공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그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어촌계로 문서를 다 시달했습니다.
이거 이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거기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어촌계로 문서를 다 시달했습니다.
이거 이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거기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전반적으로 별도로 제가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지금 2층밖에 안 올리잖아요, 3층인데.
그런 모든 면에서, 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을 반영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별도로 제가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지금 2층밖에 안 올리잖아요, 3층인데.
그런 모든 면에서, 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을 반영시키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같이 건건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같이 건건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까지 과장님 한해대책뿐만 아니라 홍성은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도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의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신데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수산 관계에도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한해대책뿐만 아니라 홍성은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도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의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신데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수산 관계에도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선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해로 인해서 우리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작물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정 한두 개 뚫어서는 안 될 거예요.
거기에 호스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대 지원 같은 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우선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해로 인해서 우리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작물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정 한두 개 뚫어서는 안 될 거예요.
거기에 호스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대 지원 같은 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건은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면세유 같은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됐잖아요.
그것을 한해 때문에 많은 농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호스라든지, 스프링클러, 유류대 이런 것을 지원해야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관정 한두 개 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뭐 물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벼를 심는 모내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모 심는 거에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모를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나,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모를 심어도 수확량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 심고 지금 농기계를 이용하고 모든 영농비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 심은 논이 말라죽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모내기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심은 논에 대한 말라죽지 않도록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면세유 같은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됐잖아요.
그것을 한해 때문에 많은 농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호스라든지, 스프링클러, 유류대 이런 것을 지원해야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관정 한두 개 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뭐 물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벼를 심는 모내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모 심는 거에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모를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나,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모를 심어도 수확량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 심고 지금 농기계를 이용하고 모든 영농비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 심은 논이 말라죽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모내기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심은 논에 대한 말라죽지 않도록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우리가 모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조생종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심었을 때는 15%의 수확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심는 방법은 모 포기수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조생종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심었을 때는 15%의 수확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심는 방법은 모 포기수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조생종인 경우는 15%, 그러니까 중만생종이 아닌 조생종인 경우 15%가 감량되는 걸로.
조생종인 경우는 15%, 그러니까 중만생종이 아닌 조생종인 경우 15%가 감량되는 걸로.
○이병국 위원
아무튼 우리 군의 시책도 지금 어느 정도 됐으면 지금 심은 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영농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논갈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투자된 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내기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말라죽으면 지금 모내기 안 한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양 가지면 몇 정보를 댈 수 있거든요.
말라죽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효과적이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군의 시책도 지금 어느 정도 됐으면 지금 심은 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영농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논갈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투자된 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내기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말라죽으면 지금 모내기 안 한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양 가지면 몇 정보를 댈 수 있거든요.
말라죽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효과적이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며칠 내에 심은 논이 4, 5일 정도가 돼서 뿌리를 잡지 않은 논은 우선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죽으면 고사가 되고, 뿌리를 잡은 논은 그래도 며칠이라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내에 심은 논이 4, 5일 정도가 돼서 뿌리를 잡지 않은 논은 우선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죽으면 고사가 되고, 뿌리를 잡은 논은 그래도 며칠이라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내기 심는 거보다도 심은 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책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농수산과 사업은 거의 다 보조금이 많이 따르죠.
그런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데 그전에 옛날에는 보조금 주면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줘서 무슨 사업을 하면 보통 10년이면 그 시효가 지나죠.
개인 뭐가 되고, 공동재산이라도 10년이 지나면 개인 소유물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천만 원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내기 심는 거보다도 심은 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책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농수산과 사업은 거의 다 보조금이 많이 따르죠.
그런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데 그전에 옛날에는 보조금 주면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줘서 무슨 사업을 하면 보통 10년이면 그 시효가 지나죠.
개인 뭐가 되고, 공동재산이라도 10년이 지나면 개인 소유물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천만 원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보조금 집행할 때는 그 비율이 안 맞으면 일절 집행하지 않습니다.
입금표라든지 통장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할 때는 그 비율이 안 맞으면 일절 집행하지 않습니다.
입금표라든지 통장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렇게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군도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에 맞게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 쪽, 또 도에서 3농 혁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기조에 맞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군도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에 맞게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 쪽, 또 도에서 3농 혁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기조에 맞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우리 농정발전기획단에서는 중앙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따올 것인가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제안한 사업은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중앙정부로 직접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거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3농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우리 거에 맞는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정발전기획단에서는 중앙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따올 것인가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제안한 사업은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중앙정부로 직접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거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3농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우리 거에 맞는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당연하죠. 우리 것에 맞는 정책을 계획을 세워서 정부예산을, 또 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내년도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 것에 맞는 정책을 계획을 세워서 정부예산을, 또 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내년도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2쪽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많다.
정부에서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을 해야 정부에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에 청운대나 순천향대학교에 2억 5천 정도의 개발비를 연구용역비를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분말 2종, 소스 3종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그런 돈이 과연 2억 5천 정도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따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그 비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부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스 개발하는 데 2억 5천 정도씩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2쪽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많다.
정부에서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을 해야 정부에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에 청운대나 순천향대학교에 2억 5천 정도의 개발비를 연구용역비를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분말 2종, 소스 3종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그런 돈이 과연 2억 5천 정도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따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그 비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부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스 개발하는 데 2억 5천 정도씩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부분은 제안 당시에 청운대, 순천향대, 농업테크노파크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들어가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이쪽에서 그 사업비를 산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얼마 쓰고, 이 사업에 얼마 쓰고, 이 사업에 얼마 쓰겠다.
그렇게 했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까지 제안서에 다 세부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용역비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사항이고, 용역비라는 게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보조인원이 어떻게 써지느냐 뭐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 당시에 청운대, 순천향대, 농업테크노파크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들어가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이쪽에서 그 사업비를 산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얼마 쓰고, 이 사업에 얼마 쓰고, 이 사업에 얼마 쓰겠다.
그렇게 했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까지 제안서에 다 세부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용역비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사항이고, 용역비라는 게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보조인원이 어떻게 써지느냐 뭐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충남발전연구원에 와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인프라 구축 있죠. 하드웨어 사업비 중에 5억 4천이 자부담입니다.
12억 6천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인프라 구축 있죠. 하드웨어 사업비 중에 5억 4천이 자부담입니다.
12억 6천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준공할 때, 준공금 나갈 때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억은 이미 들어갔어요, 땅 사느라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없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5억 4천을 부담해야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준공할 때, 준공금 나갈 때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억은 이미 들어갔어요, 땅 사느라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없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5억 4천을 부담해야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아까 농정기획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아까도 땄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나 일환이 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땄을 적에는 물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따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공모사업도 너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또 여기 사업에 맞는 사업 공모가 돼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모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공모사업에 따왔지만 반가워만 할 이유는 없다.
우리 군비가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농정기획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아까도 땄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나 일환이 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땄을 적에는 물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따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공모사업도 너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또 여기 사업에 맞는 사업 공모가 돼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모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공모사업에 따왔지만 반가워만 할 이유는 없다.
우리 군비가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아무거나 신청하지 않고 우리 여건에 맞아야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아무거나 신청하지 않고 우리 여건에 맞아야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8-20쪽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넣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이나 장학금이 홍성사랑장학회, 서산장학회, 각종 장학회가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해서 장학금이 지금 각 읍면에서도 주는 것도 많고, 새마을지회라든가, 이장도 주고 그런데 이것을 타는 분들이 중복돼서 가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은데 사랑장학회 뭐 그거는 어떻게 다른 장학금하고 연계가 돼서 주는 것은 없어요?
8-20쪽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넣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이나 장학금이 홍성사랑장학회, 서산장학회, 각종 장학회가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해서 장학금이 지금 각 읍면에서도 주는 것도 많고, 새마을지회라든가, 이장도 주고 그런데 이것을 타는 분들이 중복돼서 가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은데 사랑장학회 뭐 그거는 어떻게 다른 장학금하고 연계가 돼서 주는 것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이게 저희가 최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새마을 장학회나, 이장 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은 읍면장이 추천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홍성소방서에 추천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 중복 지급돼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게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복이 발견될 시 무조건 다 회수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관에서 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는 장학금은 별개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최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새마을 장학회나, 이장 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은 읍면장이 추천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홍성소방서에 추천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 중복 지급돼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게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복이 발견될 시 무조건 다 회수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관에서 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는 장학금은 별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별개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단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된 경우에.
예, 단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된 경우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4분기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확인해서 줍니다.
4분기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확인해서 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전액 학비와 수업료를 다 줍니다.
전액 학비와 수업료를 다 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다만 이것은 농업인 자녀입니다.
농업인 자녀, 면적이 5만 평방미터 미만의 경지와 농업 외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농업인에 한해서만 전액을 줍니다.
예, 다만 이것은 농업인 자녀입니다.
농업인 자녀, 면적이 5만 평방미터 미만의 경지와 농업 외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농업인에 한해서만 전액을 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산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는 442명이 나갔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는 442명이 나갔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어민 자녀 중에서 그 기준 이하인 사람은 전액 줍니다.
다만,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중에서 그 기준 이하인 사람은 전액 줍니다.
다만,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규정만 되면 전액 지급하고자 노력합니다.
규정만 되면 전액 지급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공모사업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8-2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육료라든가 보육교사 수당, 학생수 이런 걸 부풀려 가지고 착복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도에 의해서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공모사업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8-2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육료라든가 보육교사 수당, 학생수 이런 걸 부풀려 가지고 착복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도에 의해서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아동의 보육료입니다.
그것은 아동의 보육료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튼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도 없는데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했고, 학생수도 적은데 부풀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충분히 돼야 된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아무튼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도 없는데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했고, 학생수도 적은데 부풀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충분히 돼야 된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보육시설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어촌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수당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보육시설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어촌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수당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이 원래 주민복지과 사항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는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보육 교직원이 명수가 되어 있어요.
1세 미만이면 보육교사 한 명당 네 명이 있어야 되고, 또 1세 미만이면 일곱 명, 2세면 아홉 명을 한 사람이 보육교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홍성군 내에는 교사 배치가 학생수하고 이게 잘 됐나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주민복지과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육시설에서 관리를 그런 면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도 보육사업비로 100억 이상씩 주고 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이 원래 주민복지과 사항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는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보육 교직원이 명수가 되어 있어요.
1세 미만이면 보육교사 한 명당 네 명이 있어야 되고, 또 1세 미만이면 일곱 명, 2세면 아홉 명을 한 사람이 보육교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홍성군 내에는 교사 배치가 학생수하고 이게 잘 됐나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주민복지과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육시설에서 관리를 그런 면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도 보육사업비로 100억 이상씩 주고 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고품질쌀 생산 그것은 했는데 8-28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인데 2012년도 육묘장이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건조장 같으면, 건조보관시설 같으면 늦게 해도 되는데 육묘장은 상반기에 얼른 해서 금년도에 벌써 사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래요?
아까 고품질쌀 생산 그것은 했는데 8-28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인데 2012년도 육묘장이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건조장 같으면, 건조보관시설 같으면 늦게 해도 되는데 육묘장은 상반기에 얼른 해서 금년도에 벌써 사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대부분 됐고요, 몇 동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부분 다 완료가 됐어요.
몇 동은 배정만 받아 놓고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안 해서 그러거든요.
이게 대부분 됐고요, 몇 동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부분 다 완료가 됐어요.
몇 동은 배정만 받아 놓고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안 해서 그러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보조금이니까 그냥 받아 놨다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필요로 했으면 빨리 받아서, 안 주면 빨리 받아서 금년도에 사용해서 필요로 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보조금이니까 그냥 받아 놨다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필요로 했으면 빨리 받아서, 안 주면 빨리 받아서 금년도에 사용해서 필요로 해서 썼어야 되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2월 중에 배정을 다 합니다.
대상자 선정까지 다 하는데, 그렇게 촉구를 해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2월 중에 배정을 다 합니다.
대상자 선정까지 다 하는데, 그렇게 촉구를 해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의지도 없는 사람들 그냥 줘 가지고 보조금이니까 타다 놓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줄 적에는 분명한, 그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할 적에는 아주 매달리도록 해서라도 가져가야죠.
그런데 주고서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의지도 없는 사람들 그냥 줘 가지고 보조금이니까 타다 놓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줄 적에는 분명한, 그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할 적에는 아주 매달리도록 해서라도 가져가야죠.
그런데 주고서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내년부터는 4월달 안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4월달 안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기간을 줘서 금년도에 써라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8-29쪽 수산물 가공시설인데 이게 수산물 가공시설은 김이나 뭐 이것도 다 들어가죠?
김공장입니까?
그것을 기간을 줘서 금년도에 써라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8-29쪽 수산물 가공시설인데 이게 수산물 가공시설은 김이나 뭐 이것도 다 들어가죠?
김공장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인데 60% 보조, 40% 자부담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내지 두 건밖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인데 60% 보조, 40% 자부담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내지 두 건밖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합니다.
자부담이 안 되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후에 어떤 형사사건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합니다.
자부담이 안 되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후에 어떤 형사사건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조양식품은 지금 8월 말쯤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골조 마무리했습니다.
조양식품은 지금 8월 말쯤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골조 마무리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시책은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금년도 앞으로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시책은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금년도 앞으로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친환경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 급식을 가능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 급식을 가능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예산에 계상된 대로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대로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도 예산 소요액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계수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도 예산 소요액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계수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읍 단위 중학생만요.
읍 단위 중학생만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면 단위 중학생까지 올해 마무리 됐고, 읍 단위 중학생만 더 들어갑니다.
면 단위 중학생까지 올해 마무리 됐고, 읍 단위 중학생만 더 들어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몇 곱절은 안 되고요, 한 20% 정도 사업비가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하고 면 단위 중학교 1, 2, 3학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교 1, 2, 3학년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그렇게……
몇 곱절은 안 되고요, 한 20% 정도 사업비가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하고 면 단위 중학교 1, 2, 3학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교 1, 2, 3학년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그렇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재원 부담은 이렇습니다.
도비가 24%, 군비가 36%.
재원 부담은 이렇습니다.
도비가 24%, 군비가 36%.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은 국가 고유사무인데 이 부분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걸 안 해 주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으로 걸어 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40%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은 국가 고유사무인데 이 부분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걸 안 해 주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으로 걸어 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40%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식품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안 되는 인원이 있죠.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생, 유치원, 고등학생 거기가 지금 무상급식이 안 들어가거든요.
유치원, 읍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무상급식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식품비가 너무 학생들이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가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의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쌀은 사서 주고, 고기는 돈으로 줍니다.
식품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안 되는 인원이 있죠.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생, 유치원, 고등학생 거기가 지금 무상급식이 안 들어가거든요.
유치원, 읍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무상급식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식품비가 너무 학생들이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가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의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쌀은 사서 주고, 고기는 돈으로 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면 단위 중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으로 다 나갔습니까?
면 단위 중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으로 다 나갔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무상급식이 나가는 데를 제외한 유치원, 읍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
예, 무상급식이 나가는 데를 제외한 유치원, 읍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
○이병국 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기조를 하고 정부시책에, 또 도 시책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기조를 하고 정부시책에, 또 도 시책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태풍 곤파스 때 농수산과에서 가장 수고를 했고, 또 올해는 한해 때문에 5월달부터 70일 정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2011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협지원 예산 내역 협력사업 내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농협에 보면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홍성군하고 협력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소송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답변 자료로 갈음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판 진행된 사항 답변서라든가 변론이라든가 일체의 소송에 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 작물, 밭작물 상당히 한해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과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군의 정책이라든가 예산 집행을 보면 대형관정, 중형관정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소형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산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풍 곤파스 때 농수산과에서 가장 수고를 했고, 또 올해는 한해 때문에 5월달부터 70일 정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2011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협지원 예산 내역 협력사업 내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농협에 보면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홍성군하고 협력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소송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답변 자료로 갈음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판 진행된 사항 답변서라든가 변론이라든가 일체의 소송에 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 작물, 밭작물 상당히 한해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과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군의 정책이라든가 예산 집행을 보면 대형관정, 중형관정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소형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산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관정을 중형 이상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지하수 오염이 향후 지하수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원인데 이것을 오염시킬 수 없다 하는 정책기조에서 소형관정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중형 내지 대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의 지하자원을 오염시키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방침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 다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소형관정 기준의 용량에 중형관정의 지하수 오염시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믹서해서 별도 설계를 했습니다.
별도 설계를 해 본 결과 공당 9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톤은 지하 35미터 심정, 그 다음에 물량은 50톤 기준으로 했을 때 95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 그라우팅 시설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서 88공을 지금 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정을 중형 이상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지하수 오염이 향후 지하수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원인데 이것을 오염시킬 수 없다 하는 정책기조에서 소형관정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중형 내지 대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의 지하자원을 오염시키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방침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 다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소형관정 기준의 용량에 중형관정의 지하수 오염시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믹서해서 별도 설계를 했습니다.
별도 설계를 해 본 결과 공당 9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톤은 지하 35미터 심정, 그 다음에 물량은 50톤 기준으로 했을 때 95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 그라우팅 시설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서 88공을 지금 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2,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중형관정이 2,500에서 3천 되죠?
지금 태안이나 부여나 금산 이쪽에 보면 소형관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과장님 들으셨죠. 하늘을 찌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형관정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관리입니다.
맞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것이지 소형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염되니까 공용으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대형관정으로 또 중형관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발상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홍보지구가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담수만 됐으면 지금 홍성군에는 한해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중형관정이 2,500에서 3천 되죠?
지금 태안이나 부여나 금산 이쪽에 보면 소형관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과장님 들으셨죠. 하늘을 찌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형관정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관리입니다.
맞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것이지 소형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염되니까 공용으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대형관정으로 또 중형관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발상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홍보지구가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담수만 됐으면 지금 홍성군에는 한해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담수를 못할 경우 대책은 없느냐?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AB지구 담수호를 지금 현재 서부, 결성, 은하, 구항, 광천에 용수로가 깔려 있는데 지금 관이 다 매설됐잖습니까?
그걸 활용했으면 지금 이런 한해가 없다.
지금 농수산과장님께서는 그 정책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담수를 못할 경우 대책은 없느냐?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AB지구 담수호를 지금 현재 서부, 결성, 은하, 구항, 광천에 용수로가 깔려 있는데 지금 관이 다 매설됐잖습니까?
그걸 활용했으면 지금 이런 한해가 없다.
지금 농수산과장님께서는 그 정책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업 인구는 28,274명으로 지난 연말 통계입니다.
농업 인구는 28,274명으로 지난 연말 통계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11,082가구입니다.
11,082가구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34.4%입니다.
34.4%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중에서 전업이 있고 겸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업이 있고 겸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우리 홍성군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렇지만 농업군으로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생산비가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더욱이 어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미 협정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의 아픔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더욱이 오늘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농수산과는 농업정책과 어떤 역할이 농민들한테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석환 군수가 부임한 이후로 농업정책이 중농정책을 펴고자 하는 뜻에서 농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농정기획단 간사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그 사항을 추진계획, 추진과정 이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활로를 찾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경쟁력 있는 생산도 해야 되고 타 시군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특화작목도 우리 고추, 딸기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이런 사항들이 잘 돼야 되겠고, 어떤 사항이든 간에 다른 시군보다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사항을 갖추고자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농수산과 직원들이 번득이는 아이디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주의할 사항은 주의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이 돼서 피드백 된, 환류된 정책들이 우리 홍성군 농업군으로서의 정책이 새로운 정책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홍성군의 디딤돌이,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2011년도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량, 상황폐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현황, 어촌종합 개발사업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사업비 집행 여부, 충청남도 수산분야 예산 현황,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한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소송 관련 일체의 자료,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 용역비 세부내역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우리 홍성군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렇지만 농업군으로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생산비가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더욱이 어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미 협정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의 아픔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더욱이 오늘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농수산과는 농업정책과 어떤 역할이 농민들한테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석환 군수가 부임한 이후로 농업정책이 중농정책을 펴고자 하는 뜻에서 농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농정기획단 간사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그 사항을 추진계획, 추진과정 이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활로를 찾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경쟁력 있는 생산도 해야 되고 타 시군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특화작목도 우리 고추, 딸기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이런 사항들이 잘 돼야 되겠고, 어떤 사항이든 간에 다른 시군보다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사항을 갖추고자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농수산과 직원들이 번득이는 아이디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주의할 사항은 주의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이 돼서 피드백 된, 환류된 정책들이 우리 홍성군 농업군으로서의 정책이 새로운 정책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홍성군의 디딤돌이,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2011년도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량, 상황폐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현황, 어촌종합 개발사업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사업비 집행 여부, 충청남도 수산분야 예산 현황,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한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소송 관련 일체의 자료,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 용역비 세부내역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개 사업비의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약 45% 내지 50% 그런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비의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약 45% 내지 50% 그런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5% 내지 50%, 그러면 산림과 예산 110억 중에서 55억은 위탁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50% 정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5% 내지 50%, 그러면 산림과 예산 110억 중에서 55억은 위탁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50% 정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업비에 그런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 110억이면 여러 가지 부대사업 경비 그런 것을 빼면 순수한 시설비로 나가는 것은 그 숫자가 안 되죠.
사업비에 그런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 110억이면 여러 가지 부대사업 경비 그런 것을 빼면 순수한 시설비로 나가는 것은 그 숫자가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008년도에 됐죠.
2008년도에 됐죠.
○오석범 위원
2008년도죠. 이종건 군수님 계실 때 조직개편을 해서 계가 과로 승격돼서 지금 왔습니다.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잘 해 왔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도 않다라는 평가도 상반되게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해가 극심한데 산림과에서는 그동안에 가로수라든가 수종갱신이라든가 한 부분에 어떻게 한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도죠. 이종건 군수님 계실 때 조직개편을 해서 계가 과로 승격돼서 지금 왔습니다.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잘 해 왔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도 않다라는 평가도 상반되게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해가 극심한데 산림과에서는 그동안에 가로수라든가 수종갱신이라든가 한 부분에 어떻게 한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가뭄에 가로수 3,500주에 대해서 물주머니를 설치해서 관수하고 있고, 주요 지역 조림지에 대해서 봉수산, 용봉산, 보개산 이런 경관조림지에 대해서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범 군민 운동으로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뭄에 가로수 3,500주에 대해서 물주머니를 설치해서 관수하고 있고, 주요 지역 조림지에 대해서 봉수산, 용봉산, 보개산 이런 경관조림지에 대해서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범 군민 운동으로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물주머니 하나 구입하는 데 2,500원이고 나머지 우리 산불 진화차와 기간제 인력 그런 잉여 인력을 투입해서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주머니 하나 구입하는 데 2,500원이고 나머지 우리 산불 진화차와 기간제 인력 그런 잉여 인력을 투입해서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지금 물주머니를 설치한 부분이 홍북 쪽 도로변에 일부, 또 군청 주변 청사 시내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된 나무냐. 심은 지 4년 내지 5년, 3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그러면 보개산에 작년 가을에 심은 거, 올 봄에 심은 거 현장답사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주머니를 설치한 부분이 홍북 쪽 도로변에 일부, 또 군청 주변 청사 시내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된 나무냐. 심은 지 4년 내지 5년, 3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그러면 보개산에 작년 가을에 심은 거, 올 봄에 심은 거 현장답사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조합에서 집중적으로 관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관수작업을 해도 고사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집중적으로 관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관수작업을 해도 고사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보수하려면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2년간.
그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보수하려면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2년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많은 부분 하자 보식도 시켰고, 집중적으로 계속 관수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하자 보식도 시켰고, 집중적으로 계속 관수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 곳에 가뭄 극복을 위해서 물주머니를 설치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군청 주변 이쪽에 외곽도로 주변 지금 거기 나무 식재한 지가 3, 4년 다 됐잖습니까?
완전히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그런 데를 지금 물주머니를 설치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전시행정 아니냐.
뭐 분명 아니라고 할 테죠.
그런 곳에 가뭄 극복을 위해서 물주머니를 설치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군청 주변 이쪽에 외곽도로 주변 지금 거기 나무 식재한 지가 3, 4년 다 됐잖습니까?
완전히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그런 데를 지금 물주머니를 설치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전시행정 아니냐.
뭐 분명 아니라고 할 테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오석범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보개산 부분이고 홍성군에서, 또 산림조합에서 한 부분입니다.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있고, 앞으로 몇 %가 더 고사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물주머니만 설치하면 한해 대책이 다 끝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과에는 조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보개산 부분이고 홍성군에서, 또 산림조합에서 한 부분입니다.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있고, 앞으로 몇 %가 더 고사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물주머니만 설치하면 한해 대책이 다 끝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과에는 조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고, 휴양림 운영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고, 휴양림 운영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두 가지가 있다고요?
홍성군 조례가 26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이 92개, 훈령이 61개, 예규가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규칙이라든가, 훈령, 예규, 지침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요?
홍성군 조례가 26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이 92개, 훈령이 61개, 예규가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규칙이라든가, 훈령, 예규, 지침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홍성군에……
홍성군에……
○오석범 위원
홍성군 산림과에 조례가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이외에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홍성군 산림과에 조례가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이외에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관련 산림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훈령과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산림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훈령과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산림과에는 홍성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휴양림에는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림과를 총 책임지고 계시면서 조례가 몇 가지가 있고, 규칙이 몇 가지가 있고, 이걸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산지구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조례가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조례가 있는 지도 모르고 산림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행정은 법과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산림과를 이끌고 계십니까?
어떻게 홍성군 일부를 또 이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지켜봤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지역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다 못 했지만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라 이겁니다.
시정해 나갈 부분은 시정하고, 연찬할 부분은 연찬해서 산림과를 이끌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뭐라고 말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산림과가 나무를 위해서 있는 과가 아니라 나무를 죽이는 과다 이렇게 여론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산림과에는 홍성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휴양림에는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림과를 총 책임지고 계시면서 조례가 몇 가지가 있고, 규칙이 몇 가지가 있고, 이걸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산지구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조례가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조례가 있는 지도 모르고 산림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행정은 법과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산림과를 이끌고 계십니까?
어떻게 홍성군 일부를 또 이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지켜봤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지역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다 못 했지만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라 이겁니다.
시정해 나갈 부분은 시정하고, 연찬할 부분은 연찬해서 산림과를 이끌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뭐라고 말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산림과가 나무를 위해서 있는 과가 아니라 나무를 죽이는 과다 이렇게 여론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오석범 위원
처음 들으면 서부 신리, 중리, 산수리, 가 보십시오.
수목 굴취허가를 어떻게 나서 어떻게 소나무를 굴취해서 반출하나 모르지만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잘 크고 있는 나무 갖다가 굴취해서 나무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해 때문에 소류지, 저수지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소류지에서 10미터도 안 떨어진, 5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굴취허가가 나서 빨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보좌를 하니까 700여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 또 군수까지 홍성군 행정이 이게 뭐냐, 홍성군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산꼭대기 다 지금 까 옮겼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다 저수지 상류예요, 소류지 상류.
불과 10미터, 20미터, 멀어봐야 100미터.
어떤 조건으로 여기 이렇게 굴취허가나서 빨갛게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거 허가 나간 겁니까?
이렇게 허가 나가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가 소나무를, 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가꾸고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과가 나무를 죽이는 과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으셨으면 위원장님, 감사 끝나기 전에 이곳을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서부 신리, 중리, 산수리, 가 보십시오.
수목 굴취허가를 어떻게 나서 어떻게 소나무를 굴취해서 반출하나 모르지만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잘 크고 있는 나무 갖다가 굴취해서 나무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해 때문에 소류지, 저수지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소류지에서 10미터도 안 떨어진, 5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굴취허가가 나서 빨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보좌를 하니까 700여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 또 군수까지 홍성군 행정이 이게 뭐냐, 홍성군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산꼭대기 다 지금 까 옮겼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다 저수지 상류예요, 소류지 상류.
불과 10미터, 20미터, 멀어봐야 100미터.
어떤 조건으로 여기 이렇게 굴취허가나서 빨갛게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거 허가 나간 겁니까?
이렇게 허가 나가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가 소나무를, 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가꾸고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과가 나무를 죽이는 과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으셨으면 위원장님, 감사 끝나기 전에 이곳을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답변할 기회를 좀……
답변할 기회를 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물주머니 설치를 뭐 전시행정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준 없이 설치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선 물주머니 설치를 뭐 전시행정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준 없이 설치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주머니를 달은 기준은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가로수가 왜 가뭄을 많이 타느냐면 도로변에 자갈밭에다 가로수를 대부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물어도 거기가 고사가 잘 되고, 지엽이 자꾸 마르고 그래서 가로수 위주로, 큰 나무 위주로 그렇게 물주머니를 달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주머니를 달은 기준은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가로수가 왜 가뭄을 많이 타느냐면 도로변에 자갈밭에다 가로수를 대부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물어도 거기가 고사가 잘 되고, 지엽이 자꾸 마르고 그래서 가로수 위주로, 큰 나무 위주로 그렇게 물주머니를 달았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냥 심은 게 아니죠.
그냥 심은 게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전체가 다 자갈밭 속에 구덩이를 파서 객토를 하고 심어도 고갈 상태로.
아니, 전체가 다 자갈밭 속에 구덩이를 파서 객토를 하고 심어도 고갈 상태로.
○오석범 위원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토목공사라든가 기타 아시죠. 자갈 성토되는 부분은 50전 내지 동상 방지층 60전입니다.
두 자 미만이에요.
그 밑에는 다 토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거지 지금 변명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토목공사라든가 기타 아시죠. 자갈 성토되는 부분은 50전 내지 동상 방지층 60전입니다.
두 자 미만이에요.
그 밑에는 다 토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거지 지금 변명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오석범 위원
이 근거가 이렇게 고사되고 도로변에 물주머니 단 것이 합당하다,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가 자갈밭이 도로 포장하면서 동상 방지층 50전이나 60전 깔아진 부분을 대토를 해서라도 흙에다 가로수를 심어야 원칙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자갈 위에다 심었기 때문에 지금 물주머니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근거가 이렇게 고사되고 도로변에 물주머니 단 것이 합당하다,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가 자갈밭이 도로 포장하면서 동상 방지층 50전이나 60전 깔아진 부분을 대토를 해서라도 흙에다 가로수를 심어야 원칙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자갈 위에다 심었기 때문에 지금 물주머니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위원님, 답변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위원님, 답변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아니, 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물주머니 다는 그 나무가 선별적으로 보이는 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적을.
왜 그러냐. 보개산에도 더 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러나 보개산에다 달고 여기는 안 달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면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물주머니 다는 그 나무가 선별적으로 보이는 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적을.
왜 그러냐. 보개산에도 더 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러나 보개산에다 달고 여기는 안 달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면 동의할 수 없다는……
○오석범 위원
보개산에다 달고 이쪽에 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개산이나 기타 도로 이외의 지역에 식재한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가 산림조합에서도 잘못했고, 군에서도 예산을 집행해서 편성해 주면서 그것을 관리 잘 못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지적이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지금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개산에다 달고 이쪽에 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개산이나 기타 도로 이외의 지역에 식재한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가 산림조합에서도 잘못했고, 군에서도 예산을 집행해서 편성해 주면서 그것을 관리 잘 못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지적이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지금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물주머니 다는 것을……
아니,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물주머니 다는 것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물주머니 단 것을 전시행정적으로 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물주머니 단 것을 전시행정적으로 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지가……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지가……
○오석범 위원
글쎄, 그 나무가 지금 얼마나 됐느냐고요?
뿌리 내린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뿌리를 완전히 내렸는데 그 뿌리 내려서 가뭄을 견디고 있는데 거기에다 링거 똑똑 떨어져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끝까지 그것이 잘 했다라고, 전시행정이라고 한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글쎄, 그 나무가 지금 얼마나 됐느냐고요?
뿌리 내린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뿌리를 완전히 내렸는데 그 뿌리 내려서 가뭄을 견디고 있는데 거기에다 링거 똑똑 떨어져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끝까지 그것이 잘 했다라고, 전시행정이라고 한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것을 그러면 단 것이 잘못됐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자체가?
아니, 그것을 그러면 단 것이 잘못됐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자체가?
○오석범 위원
단 것은 이런 곳에 달아라, 이렇게 죽는 데에 달아라, 고사하는 데에 달아라 이거지 단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4, 5년 돼서 뿌리가 내려서 지금 현재 가뭄을 극복하고 있는 이런 나무에 달았으니까 전시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 것은 이런 곳에 달아라, 이렇게 죽는 데에 달아라, 고사하는 데에 달아라 이거지 단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4, 5년 돼서 뿌리가 내려서 지금 현재 가뭄을 극복하고 있는 이런 나무에 달았으니까 전시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지 않고요, 오래된 나무에도 지금……
그렇지 않고요, 오래된 나무에도 지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나무 상태를 봐 가지고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해서……
그래서 나무 상태를 봐 가지고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동의를 못합니다.
전시행정은 뭐 그런 기준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동의를 못합니다.
전시행정은 뭐 그런 기준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것이 이제 미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나무 심은 데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산판이고, 들판이고 뭐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선 주요한 지역, 또 가뭄을 타는 그런 대상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미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나무 심은 데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산판이고, 들판이고 뭐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선 주요한 지역, 또 가뭄을 타는 그런 대상지역에 우선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오석범 위원
몇 주 식재했어요?
3,500주에 대해서 물주머니를 달았다는데 2011년도 봄에 식재한 나무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달고 지금 군청 뒤, 홍북 외곽도로, 홍성읍 외곽도로 거기에 뿌리 내려서 죽지 않는 나무를 거기에다 달았으니까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시행정이라고……
몇 주 식재했어요?
3,500주에 대해서 물주머니를 달았다는데 2011년도 봄에 식재한 나무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달고 지금 군청 뒤, 홍북 외곽도로, 홍성읍 외곽도로 거기에 뿌리 내려서 죽지 않는 나무를 거기에다 달았으니까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시행정이라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생육상태가……
생육상태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오래된 몇 십 년 된 나무도 지금 말라죽고 그러는 상황이고……
오래된 몇 십 년 된 나무도 지금 말라죽고 그러는 상황이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관수 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주머니를 더 추가로 달아서 잘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관수 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주머니를 더 추가로 달아서 잘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게 어떻게 제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물주머니 달아서 물이 다 빠지니까 펄렁거리니까 보기 싫으니까 물을 넣고 내리지 않고 꼭 잠가 놓는대요.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게 어떻게 제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물주머니 달아서 물이 다 빠지니까 펄렁거리니까 보기 싫으니까 물을 넣고 내리지 않고 꼭 잠가 놓는대요.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런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맑은 물을 안 넣고 약간 흙탕물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메워져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런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맑은 물을 안 넣고 약간 흙탕물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메워져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는……
○오석범 위원
아니, 이 가뭄에 60일 이상, 70일 이상 이렇게 가뭄에 링거 줄이죠. 거기서 똑똑 떨어지는 것이 나무뿌리까지 침투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산림과 전문직들이 하는 얘깁니까?
아니, 이 가뭄에 60일 이상, 70일 이상 이렇게 가뭄에 링거 줄이죠. 거기서 똑똑 떨어지는 것이 나무뿌리까지 침투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산림과 전문직들이 하는 얘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보습을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습을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기존에 물을 충분히 주고 그러고 달아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다는 게 아니라.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하고 보습이 되도록.
기존에 물을 충분히 주고 그러고 달아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다는 게 아니라.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하고 보습이 되도록.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하지만 전시행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불철주야 물 주다가 산불이 나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하지만 전시행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불철주야 물 주다가 산불이 나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굴취허가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굴취허가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서 그 업무를 허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서 그 업무를 허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에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허가 처리를.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허가 처리를.
○오석범 위원
실장님, 홍성군 각 실과를 조정하고 계시고 감독하고 계신데 지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산림과에서 허가가 안 나가고 종합민원실에서 나가니까 산림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홍성군 각 실과를 조정하고 계시고 감독하고 계신데 지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산림과에서 허가가 안 나가고 종합민원실에서 나가니까 산림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굴취허가에 대해서 허가가 산림과가 아니고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홍성군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나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굴취허가에 대해서 허가가 산림과가 아니고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홍성군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나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분야가 산림, 또는 농지전용 관계하고, 정화조 관계, 또 개발행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처리하지만 산림 부분에 대해서 직원 한 사람이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임업직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분야가 산림, 또는 농지전용 관계하고, 정화조 관계, 또 개발행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처리하지만 산림 부분에 대해서 직원 한 사람이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임업직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후관리……
사후관리……
○오석범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본 위원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어떻고, 종합민원실이 어떻고 말씀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복합민원이라고 해도 민원허가는 민원실에서 나가지만 모든 행위는 산림과다.
그러면 산림과 쪼개 쪼개 찢으십시오.
그것이 산림과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민원이 산림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소류지 위에 개발행위 된 것이 합법하게 나갔는지 거기에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기다리세요.
본 위원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어떻고, 종합민원실이 어떻고 말씀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복합민원이라고 해도 민원허가는 민원실에서 나가지만 모든 행위는 산림과다.
그러면 산림과 쪼개 쪼개 찢으십시오.
그것이 산림과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민원이 산림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소류지 위에 개발행위 된 것이 합법하게 나갔는지 거기에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제 말씀은 허가 부분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허가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가 된 것이고, 그것이 민원처리가 종결이 되면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기 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허가 부분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허가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가 된 것이고, 그것이 민원처리가 종결이 되면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기 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장마가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합니다.
그런데 우기 전에 복구를 하겠다.
지금 현재 여기 그림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관리 감독이 잘 됐다, 잘못이 없다.
과장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입니다.
2005년도에 제정돼서 2010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현재까지 관리를 해 왔는지.
지금 조례가 세 개, 규칙이 한 개, 네 개가 있는데 그것도 산림과 조례가 두 개밖에 없다.
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장마가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합니다.
그런데 우기 전에 복구를 하겠다.
지금 현재 여기 그림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줌)
어저께도 차가 네 대를 대서 이렇게 실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관리 감독이 잘 됐다, 잘못이 없다.
과장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입니다.
2005년도에 제정돼서 2010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현재까지 관리를 해 왔는지.
지금 조례가 세 개, 규칙이 한 개, 네 개가 있는데 그것도 산림과 조례가 두 개밖에 없다.
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시공원 조례를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도시공원 조례를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월산 법원통 들어가는 진입로에 회화나무 가로수 53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늘 가지가 무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임의로 가지를 많이 자르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한 것처럼 두목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간판 가린다, 건물에 지장이 있다, 감전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가로수를…… 가로수라는 것이 어떤 정형화된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런 민원도 있고, 현장의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가지를 쳐야 민원 해결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가로수로 해서, 가로수라는 것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수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단을 내린 것이 그렇게 두목작업을 해서 회화나무가 움이 왕성하기 때문에 두목작업으로 수형을 정형화시키려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한 여름에 녹음기에 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것은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상황으로서는 위에 전깃줄이 있고, 주변에 상가 간판 여러 가지 또 임의로 주민들이 나무를 자르고 그러기 때문에 수형이 엉망이고 그래서 그런 민원 해소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두목 갱신을 해서 정형화된 그런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산 법원통 들어가는 진입로에 회화나무 가로수 53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늘 가지가 무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임의로 가지를 많이 자르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한 것처럼 두목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간판 가린다, 건물에 지장이 있다, 감전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가로수를…… 가로수라는 것이 어떤 정형화된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런 민원도 있고, 현장의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가지를 쳐야 민원 해결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가로수로 해서, 가로수라는 것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수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단을 내린 것이 그렇게 두목작업을 해서 회화나무가 움이 왕성하기 때문에 두목작업으로 수형을 정형화시키려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한 여름에 녹음기에 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것은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상황으로서는 위에 전깃줄이 있고, 주변에 상가 간판 여러 가지 또 임의로 주민들이 나무를 자르고 그러기 때문에 수형이 엉망이고 그래서 그런 민원 해소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두목 갱신을 해서 정형화된 그런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1조에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조례에는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3일날 우리 과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또, 도시 숲이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시과하고 협의된 게 없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군 간부회의 때라든지 토론이 여기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토론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부군수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없었습니다.
다음에 군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두 번 전화하는 동안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전화가 와서 월산지구에 이런 일이 있는데 군수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가 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산림과 행정, 기타 각 실과의 행정은 과장님들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금 이 행위를 한 것이 산림과장님께서 한 이 행위가 자치단체 장을 대신해서 한 겁니까?
산림과장께서 지금 업무를 군수님 대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간판이 가려진다고 했을 경우 의회와도 협의를 해 줘야 되고, 간부회의 때 실과장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 5년 된 이 회화나무를 그렇게 무식한 말로 작대기를 만듭니까?
그러고서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정형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시기만 잘못된 겁니까, 자른 것도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자른 것은 괜찮은데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세 그루가 여기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세 그루만이라도 베지 마라.
오후에 와서 이것도 싹둑 다 몽둥이 만들어 놨어요. 야구방망이 만들어 놓고.
지금 월산지구 이 도로는 명품가로수 숲길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또, 이 지역은 홍성 분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물론 전국에서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 여름에 그늘 없이 설 자리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시기적으로만 잘못됐다.
이 가지치기가 아니라 이렇게 베어 놓은 것이 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1조에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조례에는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3일날 우리 과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또, 도시 숲이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시과하고 협의된 게 없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군 간부회의 때라든지 토론이 여기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토론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부군수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없었습니다.
다음에 군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두 번 전화하는 동안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전화가 와서 월산지구에 이런 일이 있는데 군수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가 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산림과 행정, 기타 각 실과의 행정은 과장님들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금 이 행위를 한 것이 산림과장님께서 한 이 행위가 자치단체 장을 대신해서 한 겁니까?
산림과장께서 지금 업무를 군수님 대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간판이 가려진다고 했을 경우 의회와도 협의를 해 줘야 되고, 간부회의 때 실과장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 5년 된 이 회화나무를 그렇게 무식한 말로 작대기를 만듭니까?
그러고서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정형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시기만 잘못된 겁니까, 자른 것도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자른 것은 괜찮은데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세 그루가 여기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세 그루만이라도 베지 마라.
오후에 와서 이것도 싹둑 다 몽둥이 만들어 놨어요. 야구방망이 만들어 놓고.
지금 월산지구 이 도로는 명품가로수 숲길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또, 이 지역은 홍성 분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물론 전국에서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 여름에 그늘 없이 설 자리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시기적으로만 잘못됐다.
이 가지치기가 아니라 이렇게 베어 놓은 것이 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사진을 보여줌)
지금 보십시오. 이 나무가 싹이 나겠습니까?○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맹아가 올라옵니다.
맹아가 올라옵니다.
○오석범 위원
볼펜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를 지금 이 나무는 밑동을 톱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기 이전에 여기가 53주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20주가 지금 가로수가 베어 있습니다.
고사목도 있을 테지만 고의적으로 벤 것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보십니까?
볼펜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를 지금 이 나무는 밑동을 톱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기 이전에 여기가 53주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20주가 지금 가로수가 베어 있습니다.
고사목도 있을 테지만 고의적으로 벤 것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미흡한 부분은……
그런 미흡한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보완이오? 지금 여기가 법원 앞입니다.
이렇게 숲이 있고 아름다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정형화한다, 민원 때문에 저거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700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홍성군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십시오.
보완이오? 지금 여기가 법원 앞입니다.
이렇게 숲이 있고 아름다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정형화한다, 민원 때문에 저거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700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홍성군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 나눠드린……
거기 나눠드린……
○이두원 위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라는 모두의 발언부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풍농주유소에서부터 AB지구 방조제까지 우리 홍성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가로수를 심어놨죠.
지금 그 수종이 두 가지인데 이팝나무와 벚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벚나무는 좀 가뭄에 강한 거 같습니다.
고사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반면에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잎이 마른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 거의 4, 50% 정도 고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토사의 성격상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사율이 높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고사했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대처를 늦게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고사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수 식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주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식재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그게 지금 말라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이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켜나가는 말씀을 주시면 결론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이후에 이와 같은 가뭄 현상이 나왔을 때에도 똑같이 대처하겠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결과치는 그 고생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입장과 자세를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월산 가로수 두목작업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주셨는데 민원인이 있어서 두목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얘기예요.
물론 민원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행정이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하는 원칙과 자세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도 민원 나름이거든요.
시가지에 형성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 부분은 그 어떤 나무도 간판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두목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적용시킨다면 시가지에 상가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면 안 되죠.
어떠한 지역도, 어떠한 시군도, 어떠한 도시도 그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듬는 수준이 아니고 아까 맹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복구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워낙 정도가 심해서.
다른 시군과 다른 도시들은 민원을 그렇게 무시했겠습니까?
민원도 민원 나름이죠.
아마 월산지구 빼고 나머지 우리 홍성읍내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도 가로수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홍성읍내 중에서 전선이 지중화되어 있는, 통신시설이 지중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주 제한적이죠.
대부분이 전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와 전선은 항상 부딪치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의 형성 자체가.
지금 월산지구에 조치를 대입시킨다면 홍성읍에 모든 가로수는 다 베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인을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될 사안인 것이지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민원에 굴복해서 그렇게 처리한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민원인은 형평성을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가 상당히 외지인들이 왔다갔다 많이 방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회화나무를 잘 다듬었으면 프랑스 정원 같은, 우리가 그림상으로만 보는 얘기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나 아니면 단일 모양으로 잘 다듬어서, 물론 매년 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그 가로수 때문에 그 상권이 살아나고, 간판이 가려서 상권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그 가로수를 잘 관리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그 거리 자체가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는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치기하고 뭐 이런 어떤 관점보다 도시를 녹화시키고 도시를 조경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했어야 됐다.
요즘은 민간인들도 아무리 개인이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정말 웬만큼 여건이 되면 주변에 나무부터 심고 그럽니다.
옛날하고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죠.
조그만 단독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그 나무 심는 데 결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가로수 전정작업 현황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관점을 대비시킨다면 그 두목작업의 시점이 4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야죠, 최소한. 4월도 늦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눠주신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내일 모레가 7월달이에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다.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주 비전문가적인 경험으로 보면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까? 중도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잎사귀가 몇 개 정도는 남아 있으면 그래도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완전히 잎을 쳐 버리면 생명력을 유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 회화나무의 특성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저게 53주라고 그랬나요? 53주 중에서 절반 살고, 절반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렇다고 10여 년 된 남아 있는 거, 살아 있는 거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옆에 그만한 정도의 성목을 심으려면 또 잔목을 심어도 2, 30만 원인데, 또 수종 선택 부분에 있어서도 단일성이 떨어지고요.
지금 거기 가보면 법원과 검찰 쪽은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상당히 보기가 좋은 반면에 지금 월산 거리 두목작업 한 곳은 정말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얘기 자꾸 해 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민원도 지금 거꾸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어요.
왜 나무를 베었느냐.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고, 그 나무를 왜 베었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서 이거 누가 시켰느냐라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핀잔 받았거든요.
의회에 사전에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더군다나 오석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홍성읍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사전에 한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아,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출하고 했을 텐데.
그리고 가로수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물주머니를 채워 넣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속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무에 물을 줘야 될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게 물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한 주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주머니를 채워서 거기다 다시 물을 집어넣고 이 속도가 금방 금방 물을 그냥 나무 밑에다 주는 그런 방법보다 두세 배 비용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더딜 거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석범 위원님이 전시행정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주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이 시점에.
토요일 정도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가봐야 알겠죠.
비가 오는 것도 몇 ㎜가 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한 주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하면 사회단체라도 더 협조를 구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한 차량도 있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해서 각 구역별로, 행정에서 다 할 수 없을 때는 민간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읍면별로 내지는 구역별로 정해서 각 단체에 배정해서 물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예비비로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이것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내 집 앞 나무에 물주기 운동 같은 거 좋은 시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좋은 시책이지만 사회단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했으면 고사율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생육상태를 좋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사후약방문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총론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상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는 자기 판단과 생각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옳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혹 그 판단이 틀릴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그것의 검증작업이 필요하죠.
산림과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 내지는 의회 내지는 산림조합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흔한 TF팀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그 역량 부족이면 민간 차원의 지원을 받고 이러한 발 빠른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한해 사태에 직면하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데요.
다시는 이런 특수한 상황, 긴급한 상황,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집행부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같이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라는 모두의 발언부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풍농주유소에서부터 AB지구 방조제까지 우리 홍성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가로수를 심어놨죠.
지금 그 수종이 두 가지인데 이팝나무와 벚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벚나무는 좀 가뭄에 강한 거 같습니다.
고사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반면에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잎이 마른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 거의 4, 50% 정도 고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토사의 성격상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사율이 높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고사했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대처를 늦게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고사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수 식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주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식재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그게 지금 말라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이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켜나가는 말씀을 주시면 결론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이후에 이와 같은 가뭄 현상이 나왔을 때에도 똑같이 대처하겠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결과치는 그 고생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입장과 자세를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월산 가로수 두목작업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주셨는데 민원인이 있어서 두목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얘기예요.
물론 민원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행정이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하는 원칙과 자세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도 민원 나름이거든요.
시가지에 형성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 부분은 그 어떤 나무도 간판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두목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적용시킨다면 시가지에 상가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면 안 되죠.
어떠한 지역도, 어떠한 시군도, 어떠한 도시도 그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듬는 수준이 아니고 아까 맹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복구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워낙 정도가 심해서.
다른 시군과 다른 도시들은 민원을 그렇게 무시했겠습니까?
민원도 민원 나름이죠.
아마 월산지구 빼고 나머지 우리 홍성읍내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도 가로수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홍성읍내 중에서 전선이 지중화되어 있는, 통신시설이 지중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주 제한적이죠.
대부분이 전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와 전선은 항상 부딪치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의 형성 자체가.
지금 월산지구에 조치를 대입시킨다면 홍성읍에 모든 가로수는 다 베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인을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될 사안인 것이지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민원에 굴복해서 그렇게 처리한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민원인은 형평성을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가 상당히 외지인들이 왔다갔다 많이 방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회화나무를 잘 다듬었으면 프랑스 정원 같은, 우리가 그림상으로만 보는 얘기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나 아니면 단일 모양으로 잘 다듬어서, 물론 매년 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그 가로수 때문에 그 상권이 살아나고, 간판이 가려서 상권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그 가로수를 잘 관리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그 거리 자체가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는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치기하고 뭐 이런 어떤 관점보다 도시를 녹화시키고 도시를 조경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했어야 됐다.
요즘은 민간인들도 아무리 개인이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정말 웬만큼 여건이 되면 주변에 나무부터 심고 그럽니다.
옛날하고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죠.
조그만 단독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그 나무 심는 데 결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가로수 전정작업 현황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관점을 대비시킨다면 그 두목작업의 시점이 4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야죠, 최소한. 4월도 늦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눠주신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내일 모레가 7월달이에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다.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주 비전문가적인 경험으로 보면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까? 중도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잎사귀가 몇 개 정도는 남아 있으면 그래도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완전히 잎을 쳐 버리면 생명력을 유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 회화나무의 특성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저게 53주라고 그랬나요? 53주 중에서 절반 살고, 절반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렇다고 10여 년 된 남아 있는 거, 살아 있는 거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옆에 그만한 정도의 성목을 심으려면 또 잔목을 심어도 2, 30만 원인데, 또 수종 선택 부분에 있어서도 단일성이 떨어지고요.
지금 거기 가보면 법원과 검찰 쪽은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상당히 보기가 좋은 반면에 지금 월산 거리 두목작업 한 곳은 정말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얘기 자꾸 해 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민원도 지금 거꾸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어요.
왜 나무를 베었느냐.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고, 그 나무를 왜 베었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서 이거 누가 시켰느냐라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핀잔 받았거든요.
의회에 사전에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더군다나 오석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홍성읍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사전에 한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아,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출하고 했을 텐데.
그리고 가로수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물주머니를 채워 넣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속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무에 물을 줘야 될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게 물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한 주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주머니를 채워서 거기다 다시 물을 집어넣고 이 속도가 금방 금방 물을 그냥 나무 밑에다 주는 그런 방법보다 두세 배 비용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더딜 거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석범 위원님이 전시행정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주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이 시점에.
토요일 정도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가봐야 알겠죠.
비가 오는 것도 몇 ㎜가 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한 주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하면 사회단체라도 더 협조를 구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한 차량도 있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해서 각 구역별로, 행정에서 다 할 수 없을 때는 민간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읍면별로 내지는 구역별로 정해서 각 단체에 배정해서 물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예비비로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이것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내 집 앞 나무에 물주기 운동 같은 거 좋은 시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좋은 시책이지만 사회단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했으면 고사율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생육상태를 좋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사후약방문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총론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상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는 자기 판단과 생각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옳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혹 그 판단이 틀릴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그것의 검증작업이 필요하죠.
산림과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 내지는 의회 내지는 산림조합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흔한 TF팀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그 역량 부족이면 민간 차원의 지원을 받고 이러한 발 빠른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한해 사태에 직면하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데요.
다시는 이런 특수한 상황, 긴급한 상황,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집행부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같이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고사한 나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이게 죽었는지 아니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비가 온 이후의 문제죠.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 고사한 나무의 현황 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강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줘야 되겠죠.
나오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 장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방댐과 관련해서,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모든 계곡이 말라붙어서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 비가 오면 물이 차겠죠.
그래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몇 건의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안전과 관련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번 사방댐에서 사람이 익사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인재입니다.
인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사후관리 방안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사한 나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이게 죽었는지 아니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비가 온 이후의 문제죠.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 고사한 나무의 현황 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강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줘야 되겠죠.
나오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 장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방댐과 관련해서,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모든 계곡이 말라붙어서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 비가 오면 물이 차겠죠.
그래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몇 건의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안전과 관련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번 사방댐에서 사람이 익사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인재입니다.
인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사후관리 방안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걱정하신 대로 기존에 사방댐 시설 할 때 물놀이 장을 설치해 가지고 한 여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안전조치를 아주 단단히 하고 앞으로는 사방댐을 할 때 물놀이 시설은 않습니다.
일체 시설 자체를 안 해 가지고 원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기존에 사방댐 시설 할 때 물놀이 장을 설치해 가지고 한 여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안전조치를 아주 단단히 하고 앞으로는 사방댐을 할 때 물놀이 시설은 않습니다.
일체 시설 자체를 안 해 가지고 원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방 기념물로.
지방 기념물로.
○이두원 위원
저 나무의 가치는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건물을 포함해서 합친 이상의 가치가 있다.
건물은 돈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저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백 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무 관리와 관련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나무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지만 문제는 일은 언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점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가 늦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때가 늦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긴장도가 필요하다.
우리 홍성군 행정 측면에 있어서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힘들고 고생들 많으시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행감과 관련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나무의 가치는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건물을 포함해서 합친 이상의 가치가 있다.
건물은 돈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저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백 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무 관리와 관련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나무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지만 문제는 일은 언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점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가 늦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때가 늦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긴장도가 필요하다.
우리 홍성군 행정 측면에 있어서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힘들고 고생들 많으시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행감과 관련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가로수는 녹음을 주고 어떤 물난리가 났을 때 도로와 도로가 아닌 부분 이정표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로수는 녹음을 주고 어떤 물난리가 났을 때 도로와 도로가 아닌 부분 이정표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가로수란 이게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만 읽어 보셨으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의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 교통환경,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리청과 관리, 이 관리는 홍성군수가 하고 있죠?
또,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가로수란 이게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만 읽어 보셨으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의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 교통환경,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리청과 관리, 이 관리는 홍성군수가 하고 있죠?
또,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관리가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가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또, 가로수의 관리 제4장 제10조에 보면 가지치기,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8호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가지치기 시 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8호는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시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 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선, 통신시설물의 안전,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아까 시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도 시기만 잘못된 게 아니다.
원형을 살려라, 자연으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 및 규정을 어기신 겁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해서 굴취허가 현황을 2010년, 2012년 굴취허가, 굴취허가 본수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가로수의 관리 제4장 제10조에 보면 가지치기,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8호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가지치기 시 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8호는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시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 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선, 통신시설물의 안전,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아까 시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도 시기만 잘못된 게 아니다.
원형을 살려라, 자연으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 및 규정을 어기신 겁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해서 굴취허가 현황을 2010년, 2012년 굴취허가, 굴취허가 본수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산림과장님, 가뭄 때문에 우리 홍성 관내 나무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비가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그래서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홍성군 가로수라든가 지금 공원이라든가 산림에 지금 모든 거 전반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산림을 어떻게 변화를 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가로수 같은 게 죽으니까.
그래서 고사되는 가로수를 보고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가뭄 때문에 우리 홍성 관내 나무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비가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그래서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홍성군 가로수라든가 지금 공원이라든가 산림에 지금 모든 거 전반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산림을 어떻게 변화를 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가로수 같은 게 죽으니까.
그래서 고사되는 가로수를 보고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가뭄 극복을 해야겠고요, 하여튼 물 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범 군민운동으로 하여튼 운동을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군민이 참여하는 각 직능별로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대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가뭄 극복을 해야겠고요, 하여튼 물 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범 군민운동으로 하여튼 운동을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군민이 참여하는 각 직능별로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대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월산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망가뜨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가로수 정리를 잘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그래도 전문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행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 가로수 지금 변화를 준 데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월산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망가뜨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가로수 정리를 잘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그래도 전문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행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 가로수 지금 변화를 준 데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염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그 지역 현장과 여러 가지 여건상 이 가로수를 뒤에 모습도 이대로 정형화된 그런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그 지역 현장과 여러 가지 여건상 이 가로수를 뒤에 모습도 이대로 정형화된 그런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민원도 해결하고 가로수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예, 민원도 해결하고 가로수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 3년이면 된다고들 하여튼, 그 뒤에 3년차 되면 수간 폭이 3미터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지가 왕성하기 때문에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가로수 기능이 안 되고 그래서 적정한 수형과 규모를 유지해 가면서 전깃줄도 안 닿고, 간판도 안 가리고, 그늘도 지고 이러한 모양대로 저희들이 한번 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2, 3년이면 된다고들 하여튼, 그 뒤에 3년차 되면 수간 폭이 3미터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지가 왕성하기 때문에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가로수 기능이 안 되고 그래서 적정한 수형과 규모를 유지해 가면서 전깃줄도 안 닿고, 간판도 안 가리고, 그늘도 지고 이러한 모양대로 저희들이 한번 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시에서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생 않도록 앞으로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군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생 않도록 앞으로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군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간단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2쪽에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0년도 사업량,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량을 봤을 때 2010년도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산물 표준화 규격출하 박스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간단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2쪽에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0년도 사업량,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량을 봤을 때 2010년도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산물 표준화 규격출하 박스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인데 전년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서 그 이듬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인데 전년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서 그 이듬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면 집행부에서는 담당자는 가서 확인을 합니까?
수량 같은 게 맞게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나가 가지고 박스를 지급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면 집행부에서는 담당자는 가서 확인을 합니까?
수량 같은 게 맞게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나가 가지고 박스를 지급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럼요, 현장 확인해서 돈이 나가죠.
그럼요, 현장 확인해서 돈이 나가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중간에도 나가고……
중간에도 나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진행되는 상황하고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완료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돈이 나갑니다.
그렇죠, 진행되는 상황하고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완료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돈이 나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또 임산물 건조시설, 먼저 임산물 건조시설 이게 규격이 약 5평 정도예요?
이게 예산이 1,200만 원인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또 임산물 건조시설, 먼저 임산물 건조시설 이게 규격이 약 5평 정도예요?
이게 예산이 1,200만 원인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시설 규모……
시설 규모……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건조시설입니다.
건조시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표고재배시설……
이것은 1개소당 5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여남은 평 정도 되네요.
표고재배시설……
이것은 1개소당 5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여남은 평 정도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0평 조금……
10평 조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온저장고, 저장시설이네요. 저온저장.
저온저장고, 저장시설이네요. 저온저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
……
○부위원장 장재석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사무감사 하는 걸 쭉 보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감사 자료가 우리 과장님들께서 검토가 안 되고, 또한 여기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많이 나오시는데 꼭 질의하다 보면 표기가 잘못됐다든가, 규격이 안 맞는다든가, 예산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한번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사무감사 하는 걸 쭉 보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감사 자료가 우리 과장님들께서 검토가 안 되고, 또한 여기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많이 나오시는데 꼭 질의하다 보면 표기가 잘못됐다든가, 규격이 안 맞는다든가, 예산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한번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감사 자료에 숫자나 예산액이나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면 혹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다 이런 뜻에서 성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하고 확인해서 이런 오탈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감사 자료에 숫자나 예산액이나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면 혹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다 이런 뜻에서 성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하고 확인해서 이런 오탈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보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뿐이 아니고 사정기관에서 모든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하고,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또 행정적인 상부기관 도청이라든가, 어떤 감사원까지 이런 감사가 있는데 이런 모든 감사는 어떤 군민한테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 기관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으면 홍성군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홍성군민한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담당 공무원이 홍성군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봉사정신에 의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일한 사항을 군민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대해서 직원이 작성하고, 계장님이 검토하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과연 그만큼 책임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도 나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제출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보면 행정감사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그런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한마디로 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너무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감사 자료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있어야 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런 차질 없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접목이 돼서 군정 전반적인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보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뿐이 아니고 사정기관에서 모든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하고,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또 행정적인 상부기관 도청이라든가, 어떤 감사원까지 이런 감사가 있는데 이런 모든 감사는 어떤 군민한테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 기관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으면 홍성군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홍성군민한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담당 공무원이 홍성군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봉사정신에 의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일한 사항을 군민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대해서 직원이 작성하고, 계장님이 검토하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과연 그만큼 책임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도 나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제출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보면 행정감사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그런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한마디로 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너무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감사 자료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있어야 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런 차질 없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접목이 돼서 군정 전반적인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본 위원 생각인데 산림과가 지금 보고 자료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쭉 과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오탈자라든가, 표기라든가, 또한 규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님 계신데 산림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관상수 토양 개량하고, 또 특산 유실수 지원, 은행 박피기 지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인데 산림과가 지금 보고 자료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쭉 과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오탈자라든가, 표기라든가, 또한 규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님 계신데 산림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관상수 토양 개량하고, 또 특산 유실수 지원, 은행 박피기 지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관상수 재배 지원은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헥타당 약 470만 원 정도, 국고가 70%.
관상수 재배 지원은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헥타당 약 470만 원 정도, 국고가 70%.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담이 10%, 국비 70, 지방비 20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10%, 국비 70, 지방비 20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475만 원.
475만 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유실수 지원은……
유실수 지원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나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관상수 토양 개량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유실수 토양 개량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관상수하고, 유실수하고 비료 있잖아요, 비료.
비료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비료 지원하는 품종이?
그러면 지금 관상수 토양 개량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유실수 토양 개량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관상수하고, 유실수하고 비료 있잖아요, 비료.
비료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비료 지원하는 품종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토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토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우리 이거 위원장님, 담당자가 이것 좀 한번 나무하고, 관상수하고, 밤나무하고 이런 게 다를 거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비료 종류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 이거 위원장님, 담당자가 이것 좀 한번 나무하고, 관상수하고, 밤나무하고 이런 게 다를 거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비료 종류에 대해서.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자원담당 정채환입니다.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밤나무 밭에 비료가 지원되는 건데 이게 헥타당 282만 원.
자원담당 정채환입니다.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밤나무 밭에 비료가 지원되는 건데 이게 헥타당 282만 원.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헥타당 28만 2천 원.
헥타당 28만 2천 원.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예, 국비가 70.
예, 국비가 70.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그리고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사업에서 관상수 이것은 헥타당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사업에서 관상수 이것은 헥타당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예.
예.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이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나타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나타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비료는 똑같습니다.
양이 다른 거지.
비료는 똑같습니다.
양이 다른 거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요.
질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질은 똑같다 그런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수량을……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수량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업비가 다르죠.
사업비가 다르죠.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 단가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 단가가……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밤나무 토양하고 관상수 일반 토양하고 헥타당 비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을 지원한다면 가격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비료가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과실수하고 관상수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밤나무 토양하고 관상수 일반 토양하고 헥타당 비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을 지원한다면 가격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비료가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과실수하고 관상수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쉽게 유기질 비료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원래 입상 뭐 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 비료 이런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쉽게 유기질 비료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원래 입상 뭐 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 비료 이런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예.
예.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친환경 밤 생산 지원에서 포충등 설치 5개를 지원했어요.
장곡에, 2011년도.
이 다섯 개가 한 개에 100만 원씩이네요.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개 설치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친환경 밤 생산 지원에서 포충등 설치 5개를 지원했어요.
장곡에, 2011년도.
이 다섯 개가 한 개에 100만 원씩이네요.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개 설치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그런 시설인데 하나의 세트죠.
그런 전기시설까지 이렇게 하나의 풀세트가 100만 원 정도.
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그런 시설인데 하나의 세트죠.
그런 전기시설까지 이렇게 하나의 풀세트가 100만 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미처.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면적당 설치하는……
면적당 설치하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걸 아직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그걸 아직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 윤용관
자료 같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은 나중에 양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들어도 감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핵심적인 사항이라면 들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이면……
자료 같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은 나중에 양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들어도 감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핵심적인 사항이라면 들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이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헥타당 이렇게 한 개소 설치하는데 100만 원, 그러니까 1헥타에 한 개소,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헥타당 이렇게 한 개소 설치하는데 100만 원, 그러니까 1헥타에 한 개소,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산림과는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차후에.
사무감사 몇 가지 질의했을 때 서로 질문과 답이 와닿아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도 그렇고, 또 제가 준비한 사항, 모르겠어요.
제가 또 우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이 알아 가지고 잘못됐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면 규제를 하고, 지시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게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산림과는 제가 차후로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산림과는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차후에.
사무감사 몇 가지 질의했을 때 서로 질문과 답이 와닿아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도 그렇고, 또 제가 준비한 사항, 모르겠어요.
제가 또 우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이 알아 가지고 잘못됐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면 규제를 하고, 지시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게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산림과는 제가 차후로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장재석 위원님, 필요한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감사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기간 중에 자료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에서부터 2012년까지 굴취허가 상세 현황을 7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8일 10시에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필요한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감사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기간 중에 자료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에서부터 2012년까지 굴취허가 상세 현황을 7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8일 10시에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