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ｏ경제과
(10시 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그동안 전통시장 홍성 현대화사업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여러모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뭄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 모든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전통시장 홍성 현대화사업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여러모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뭄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 모든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비단 경제가 홍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럽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의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기업들이 많이 와서 경제활동이 됨으로써 지역소득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내포신도시가 구성되면서 도청이 옴에 따른 홍성의 공동화 문제도 사실 현실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같이 주민과 합심해서 같이 머리를 대고 진짜 뭔가 우리 지역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경제가 홍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럽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의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기업들이 많이 와서 경제활동이 됨으로써 지역소득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내포신도시가 구성되면서 도청이 옴에 따른 홍성의 공동화 문제도 사실 현실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같이 주민과 합심해서 같이 머리를 대고 진짜 뭔가 우리 지역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7-2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서 홍성 정기시장은 2011년 12월에 어물전 현대화 건물이 완료되었고, 2012년 홍성 정기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7-2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서 홍성 정기시장은 2011년 12월에 어물전 현대화 건물이 완료되었고, 2012년 홍성 정기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이쪽에 사업비 세부내역을 제가 쭉 검토했는데 여기에서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했어요.
이게 어느 부분이고, 몇 미터나 설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업비 세부내역을 제가 쭉 검토했는데 여기에서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했어요.
이게 어느 부분이고, 몇 미터나 설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광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94미터를 설치했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94미터를 설치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홍성 정기시장은 광장에 오른쪽 재건축하면서 일부에 비가림시설을 한 바 있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은 메모한 것이 없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홍성 정기시장은 광장에 오른쪽 재건축하면서 일부에 비가림시설을 한 바 있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은 메모한 것이 없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활성화 일원으로 시장 입구에 광장 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어느 부분인지, 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성화 일원으로 시장 입구에 광장 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어느 부분인지, 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장터기름집 분께서 여태까지 안 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7에서 8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그맣게 의자도 놓고 약간의 소공연식의 어떤 그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을 찾는 일반인들도 휴식공간의 어떤 역할도 하고, 또 조그만 아까도 말씀드린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장터기름집 분께서 여태까지 안 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7에서 8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그맣게 의자도 놓고 약간의 소공연식의 어떤 그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을 찾는 일반인들도 휴식공간의 어떤 역할도 하고, 또 조그만 아까도 말씀드린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쪽 광장 조성은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홍성 정기시장과 인접한 롯데마트가 개점하고 있습니다.
개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위축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지금 이벤트 광장하고 경영개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세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쪽 광장 조성은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홍성 정기시장과 인접한 롯데마트가 개점하고 있습니다.
개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위축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지금 이벤트 광장하고 경영개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세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우선 올해는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상인들의 의식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하고, 두 번째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전성시사업도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겠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 1,500만 원의 예산이 반값할인 행사를 통한 그런 행사도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상인들의 의식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하고, 두 번째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전성시사업도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겠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 1,500만 원의 예산이 반값할인 행사를 통한 그런 행사도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어서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개선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를 하나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상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주차장 지금 2층에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또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왜 애초에 계획할 때 도시건축과하고 도로망 개설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사총에서 하천 경유해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에서 우리 지금 주차장 활용 못하는 그런 준공에 맞춰서 그런 개설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를 도시건축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개선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를 하나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상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주차장 지금 2층에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또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왜 애초에 계획할 때 도시건축과하고 도로망 개설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사총에서 하천 경유해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에서 우리 지금 주차장 활용 못하는 그런 준공에 맞춰서 그런 개설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를 도시건축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점상 문제는 지금 건설교통과가 주 과가 되고, 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홍성읍하고 4개 부서가 같이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시건축과에서는 희망무선서부터 하천변 도로를 따라가는 휀스 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변 노점상 단속부분, 저희도 같이 상인과 연합해 가지고 안쪽으로 노점상을 정리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도 활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지금 건설교통과가 주 과가 되고, 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홍성읍하고 4개 부서가 같이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시건축과에서는 희망무선서부터 하천변 도로를 따라가는 휀스 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변 노점상 단속부분, 저희도 같이 상인과 연합해 가지고 안쪽으로 노점상을 정리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도 활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이게 하천 도로변 노점상을 갑자기 7월 초부터 단속을 하면 문제점이 반드시 대두되는데 이러한 대안을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다가 생계에 맞게끔 유지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단속으로 한다면 마찰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대안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하천 도로변 노점상을 갑자기 7월 초부터 단속을 하면 문제점이 반드시 대두되는데 이러한 대안을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다가 생계에 맞게끔 유지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단속으로 한다면 마찰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대안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우선 대안은 1차는 시장 내에 노점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 마킹을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 연합회 대표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계속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대안은 1차는 시장 내에 노점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 마킹을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 연합회 대표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계속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아이패드에 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기 가서 쭉 촬영도 하고 면담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라인을 주면 상품 같은 거 진열하라고 지금 상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해도 손님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노인들 그런 분들이 오토바이 이런 거 정리해 놓고, 또 자세가 안 돼 있다.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들마루를 이용해서 화투 그러니까 고스톱을 친다든가, 또 모여서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상가 내에 우리가 경쟁하기 위한, 그러니까 롯데마트하고 경쟁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상인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역량강화가 부족한 거 같고, 자 이분들 단속해서 지금 밖에 보면 라인을 쳐줘 가지고 이쪽으로 노점상 상인들이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임시로 지금 차가 주차돼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노점상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현대화시설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상인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게 이렇게 노점상을 배치시킨다면 이 안으로 우리 손님이 지금보다 더 안 들어오는데 이러한 대안은 과장님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아이패드에 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료사진 보여줌)
지금 이게 시장 내부예요.제가 거기 가서 쭉 촬영도 하고 면담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라인을 주면 상품 같은 거 진열하라고 지금 상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해도 손님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노인들 그런 분들이 오토바이 이런 거 정리해 놓고, 또 자세가 안 돼 있다.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들마루를 이용해서 화투 그러니까 고스톱을 친다든가, 또 모여서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상가 내에 우리가 경쟁하기 위한, 그러니까 롯데마트하고 경쟁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상인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역량강화가 부족한 거 같고, 자 이분들 단속해서 지금 밖에 보면 라인을 쳐줘 가지고 이쪽으로 노점상 상인들이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임시로 지금 차가 주차돼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노점상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현대화시설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상인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게 이렇게 노점상을 배치시킨다면 이 안으로 우리 손님이 지금보다 더 안 들어오는데 이러한 대안은 과장님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서 장옥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지금 라인 마킹을 한 부분이 노점상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인 마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현실을 보면 거기에서 장옥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자기 앞에 그 라인 마킹이 다 노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셔야 할 분들이 장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닥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정기상인회하고 계속 합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 그래야 이 사람들도 들어갈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노점상 하시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장사라는 것은 몫 좋은 데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몫 나쁜 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보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사가 덜 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서 장옥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지금 라인 마킹을 한 부분이 노점상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인 마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현실을 보면 거기에서 장옥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자기 앞에 그 라인 마킹이 다 노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셔야 할 분들이 장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닥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정기상인회하고 계속 합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 그래야 이 사람들도 들어갈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노점상 하시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장사라는 것은 몫 좋은 데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몫 나쁜 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보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사가 덜 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홍성은 현대화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광천은 이런 홍성처럼 현대화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한 예로 지금 일본에 제가 갔을 때 느낀 것은 옛날 100년, 2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도심 한 가운데에 전통시장.
그래서 학생부터 정말 외지에서 온 관광객, 기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견학, 또 거기에 대한 전통시장 구경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도 팔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화사업 홍성은 지금 이것은 마트도 아니고 무슨 제가 봤을 적에 막아 놓은 공간 자체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만 세우고 위에 막구조로 해서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절대 이런 사업계획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보면 지금 이게 준공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 주차장 스톱바 고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부서져 있어요.
주차시설도 활용도 않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쭉 봐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리고 이 배수틀에 맨홀 뚜껑 같은 게 지금 다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비올 때 차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캡 같은 거.
그리고 입구 있잖아요, 여기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데예요.
그런데 경사도가 35도가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지금 시공 자체가 돌로 해 놨죠, 돌하고 흙하고.
지금 홍성은 현대화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광천은 이런 홍성처럼 현대화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한 예로 지금 일본에 제가 갔을 때 느낀 것은 옛날 100년, 2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도심 한 가운데에 전통시장.
그래서 학생부터 정말 외지에서 온 관광객, 기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견학, 또 거기에 대한 전통시장 구경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도 팔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화사업 홍성은 지금 이것은 마트도 아니고 무슨 제가 봤을 적에 막아 놓은 공간 자체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만 세우고 위에 막구조로 해서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절대 이런 사업계획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보면 지금 이게 준공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 주차장 스톱바 고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부서져 있어요.
주차시설도 활용도 않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쭉 봐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리고 이 배수틀에 맨홀 뚜껑 같은 게 지금 다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비올 때 차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캡 같은 거.
그리고 입구 있잖아요, 여기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데예요.
그런데 경사도가 35도가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지금 시공 자체가 돌로 해 놨죠, 돌하고 흙하고.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시장 내부로 들어올 염려가 있어요.
이것을 왜…… 거기에 맞게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시공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6개월도 안 된 이런 시장 현대화시설이 관리상태가 전혀 전무해요.
이게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인들한테 나중에 위임한다고 지금 보고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실태를 전혀 그냥 준공으로 끝나고 거기에 가지를 않는 거 같아요, 민원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확인해서 보강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시장 내부로 들어올 염려가 있어요.
이것을 왜…… 거기에 맞게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시공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6개월도 안 된 이런 시장 현대화시설이 관리상태가 전혀 전무해요.
이게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인들한테 나중에 위임한다고 지금 보고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실태를 전혀 그냥 준공으로 끝나고 거기에 가지를 않는 거 같아요, 민원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확인해서 보강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광천 전통시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쪽, 사업의 필요성은 재래시장의 노후·불량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자립형 지역상권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까 홍성처럼 현대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 2011년도 사업 예산에 15억 3,400만 원에 지금 지출이 12억 4,800 정도 돼요.
그럼 남은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전통시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쪽, 사업의 필요성은 재래시장의 노후·불량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자립형 지역상권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까 홍성처럼 현대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 2011년도 사업 예산에 15억 3,400만 원에 지금 지출이 12억 4,800 정도 돼요.
그럼 남은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으면 군 세입으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시장과 관련한,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으면 군 세입으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시장과 관련한,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남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바닥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BTL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안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그 사업이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2일날 시장 BTL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작년도에 못한 부분하고 올해 비가림시설을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바닥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BTL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안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그 사업이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2일날 시장 BTL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작년도에 못한 부분하고 올해 비가림시설을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좋습니다.
세부적 내용에 보면 지금 소방, 전기, 통신, 통신은 지금 기재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건축공사의 일부분이죠, 여기가.
그럼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 여기 어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세부적 내용에 보면 지금 소방, 전기, 통신, 통신은 지금 기재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건축공사의 일부분이죠, 여기가.
그럼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 여기 어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도……
금년도……
○경제과장 박창수
막공사.
막공사.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막구조 속에……
그래서 막구조 속에……
○경제과장 박창수
아케이드가 비가림시설 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케이드가 비가림시설 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그 전체.
아니, 그 전체.
○경제과장 박창수
계획은 150미터 계획을 했는데 실지 설계해서 해 보니까 작년도에 94미터를 했습니다.
계획은 150미터 계획을 했는데 실지 설계해서 해 보니까 작년도에 94미터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 공사입니다.
예, 그 공사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옛날 광천극장 앞에 거기 10미터 하고, 지금 작년도에 하다 만 김창만 씨 쪽 이어서 쭉 나가보면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광천극장 앞에 거기 10미터 하고, 지금 작년도에 하다 만 김창만 씨 쪽 이어서 쭉 나가보면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거고요, 같은 걸로, 같은 유형으로……
그거고요, 같은 걸로, 같은 유형으로……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과장 박창수
담당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고성화 주사가 와야 더 잘 아는데 그건 그럼 이해가 안 가시면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고성화 주사가 와야 더 잘 아는데 그건 그럼 이해가 안 가시면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골조를 하잖아요.
골조하고 막하고 같이 묶어서 그게 아케이드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골조를 하잖아요.
골조하고 막하고 같이 묶어서 그게 아케이드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과장 박창수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부위원장 장재석
아케이드 100미터는 옛날 구시장 지붕 가시오를, 일본 말로 말씀드리면 가시오 틀인데 그런 것을 아케이드 정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꾸 막구조로 보고를 하시니까.
아케이드 100미터는 옛날 구시장 지붕 가시오를, 일본 말로 말씀드리면 가시오 틀인데 그런 것을 아케이드 정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꾸 막구조로 보고를 하시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케이드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케이드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용관
경제과장님, 광천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한 것이 전부 천막으로 한 거 아닙니까?
막 아닙니까, 막.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케이드는 시장 안에 것을 말씀하시는데 2011년도에 아케이드 설치한 것은 광천시장에 아케이드를 90미터 정도를 막으로 공사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님, 광천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한 것이 전부 천막으로 한 거 아닙니까?
막 아닙니까, 막.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케이드는 시장 안에 것을 말씀하시는데 2011년도에 아케이드 설치한 것은 광천시장에 아케이드를 90미터 정도를 막으로 공사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거 이어서 연장해서……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거 이어서 연장해서……
○경제과장 박창수
그게 2011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그게 2011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막공사라는 게 그게 아케이드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막공사라는 게 그게 아케이드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리고 2012년도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7-6쪽 홍성 공원묘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거 질의한 내용은 진입도로를 겨울에 가봤었잖아요.
경사도가 거의 45도 이상 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차와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비킬 공간도 없고 문제가 많은데 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7-6쪽 홍성 공원묘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거 질의한 내용은 진입도로를 겨울에 가봤었잖아요.
경사도가 거의 45도 이상 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차와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비킬 공간도 없고 문제가 많은데 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맡은 홍안표 씨 그 양반 집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연결해서 확포장사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이쪽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맡은 홍안표 씨 그 양반 집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연결해서 확포장사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이쪽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 밑으로 내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 밑으로 내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경제과장 박창수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홍성 공원묘지 7-7쪽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감사 답변자료에 글씨도 보이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는 거 이것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설계도서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하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홍성 공원묘지 7-7쪽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감사 답변자료에 글씨도 보이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는 거 이것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설계도서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하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7-18쪽 이거 계속 제가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에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한국 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지원사업인데 장학금이 계속 4천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4,400 정도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원의 10%,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6명, 2011년 11명이에요. 88명 졸업하는데, 홍성군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그냥 장학금을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장학금을 주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홍성군에서 되도록이면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 외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외지 학생을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발할 때 홍성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선발해라.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홍성 관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그리고 꼭 인원을 22명씩 44명을 100만 원씩 주는 거보다 좀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20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거기에 맞게끔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야지 전부 장학금 줘 가지고 다른 데로 다 타 시군으로 보내면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장학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건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방법론에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7-18쪽 이거 계속 제가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에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한국 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지원사업인데 장학금이 계속 4천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4,400 정도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원의 10%,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6명, 2011년 11명이에요. 88명 졸업하는데, 홍성군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그냥 장학금을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장학금을 주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홍성군에서 되도록이면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 외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외지 학생을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발할 때 홍성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선발해라.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홍성 관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그리고 꼭 인원을 22명씩 44명을 100만 원씩 주는 거보다 좀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20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거기에 맞게끔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야지 전부 장학금 줘 가지고 다른 데로 다 타 시군으로 보내면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장학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건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방법론에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7-19쪽에 관내 제조업체 2012년도, 2011년도인데 지금 투자금액 대비해서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 뒤에 내용이 있는데 읽어봤어요.
투자금액 천일식품 같은 경우는 백제식품이나 SF 이런 투자금액에 비해서 9천만 원 많이 주는 건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금액 형평성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에 관내 제조업체 2012년도, 2011년도인데 지금 투자금액 대비해서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 뒤에 내용이 있는데 읽어봤어요.
투자금액 천일식품 같은 경우는 백제식품이나 SF 이런 투자금액에 비해서 9천만 원 많이 주는 건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금액 형평성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개인기업 업체가 기반시설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보다는 기반시설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50%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기업 업체가 기반시설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보다는 기반시설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50%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금액이 많고, 또 거기에 종사자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형평성에 맞게끔 분석이 돼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금액이 많고, 또 거기에 종사자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형평성에 맞게끔 분석이 돼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7-20쪽에 보면 백제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앞에 금방 질의했는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폭이 4.6, 길이가 591, 약 600미터인데 이 지점이 어디예요?
600미터 포장공사 할 데가?
그리고 7-20쪽에 보면 백제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앞에 금방 질의했는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폭이 4.6, 길이가 591, 약 600미터인데 이 지점이 어디예요?
600미터 포장공사 할 데가?
○경제과장 박창수
그게 가정리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쪽 옛날 오성리 들어가는 그쪽 입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가정리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쪽 옛날 오성리 들어가는 그쪽 입구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입구가 기점이.
아니, 입구가 기점이.
○경제과장 박창수
길이는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길이는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부위원장 장재석
7-22쪽에 이거 계속 제가 질의한 사항이에요.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 운영, 지금 수도권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전했을 때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또 운영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작년에 제가 청양군 언론을 통해서 업무보고에 질의도 했는데 비교가 된다, 유치하는 우리 홍성군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 변화를 지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쪽에 이거 계속 제가 질의한 사항이에요.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 운영, 지금 수도권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전했을 때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또 운영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작년에 제가 청양군 언론을 통해서 업무보고에 질의도 했는데 비교가 된다, 유치하는 우리 홍성군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 변화를 지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4회에 걸쳐가지고 수도권 남동공단이라든가 인천 쪽, 경기도 화성 쪽 농공단지 집단화 된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가 풀림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당초에 지방이전을 상당히 고려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이전을 보류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더 다른 방법을 더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런 쪽에 더 접근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부각하고 그런 부분을 더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4회에 걸쳐가지고 수도권 남동공단이라든가 인천 쪽, 경기도 화성 쪽 농공단지 집단화 된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가 풀림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당초에 지방이전을 상당히 고려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이전을 보류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더 다른 방법을 더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런 쪽에 더 접근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부각하고 그런 부분을 더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홍성군은 농촌하고 어촌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산·어촌 다.
그리고 도청이 홍성군, 예산군에 오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홍성IC도 있고 광천IC도 있고, 또 역사적인 이런 고장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TV를 봤을 때 타 시군 토지뱅크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타 시군도 봤어요.
그런데 홍보전략이 저는 약하다.
진짜 예산을 세워서라도 뭔가 홍성을 알려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우리 홍성군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과만 기업유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과, 우리가 항상 TF를 구성하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TF는 구성이 됐으면 좋겠지만 유기적인 실과간 협조체계, 그래서 홍성군 공무원이면 장사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당부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홍성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홍성군에 우리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또 대안을 세워서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홍성군은 농촌하고 어촌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산·어촌 다.
그리고 도청이 홍성군, 예산군에 오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홍성IC도 있고 광천IC도 있고, 또 역사적인 이런 고장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TV를 봤을 때 타 시군 토지뱅크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타 시군도 봤어요.
그런데 홍보전략이 저는 약하다.
진짜 예산을 세워서라도 뭔가 홍성을 알려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우리 홍성군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과만 기업유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과, 우리가 항상 TF를 구성하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TF는 구성이 됐으면 좋겠지만 유기적인 실과간 협조체계, 그래서 홍성군 공무원이면 장사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당부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홍성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홍성군에 우리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또 대안을 세워서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정기시장과 관련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당시에 설계 당시였었죠. 당시에 설계가 완성이 돼서 이용될 때쯤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 현대화시설 부분은 제2의 빅마트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특장점을 죽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점포를 분양받으신 상인들께서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특성 부분은 바로 전통시장에 소비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 소비계층의 특성들이 설계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시하셨고요.
그리고 또 의회도 관련된 예산을 일단은 보류시키고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의회도 그러지 못했고 함에 따라서 투자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총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다른 지역에 현대화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지난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새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설을 검토할 당시에 많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제기적 측면에 있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재래시장 소비계층에 대한 고객층이죠.
재래시장을 애용하고 이용하는 고객층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우리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타깃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소비계층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토대가 되지 않은 투자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료가 혹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정기시장과 관련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당시에 설계 당시였었죠. 당시에 설계가 완성이 돼서 이용될 때쯤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 현대화시설 부분은 제2의 빅마트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특장점을 죽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점포를 분양받으신 상인들께서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특성 부분은 바로 전통시장에 소비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 소비계층의 특성들이 설계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시하셨고요.
그리고 또 의회도 관련된 예산을 일단은 보류시키고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의회도 그러지 못했고 함에 따라서 투자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총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다른 지역에 현대화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지난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새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설을 검토할 당시에 많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제기적 측면에 있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재래시장 소비계층에 대한 고객층이죠.
재래시장을 애용하고 이용하는 고객층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우리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타깃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소비계층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토대가 되지 않은 투자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료가 혹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송구스럽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시정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시정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막연하게 생각할 때 재래시장에 오시는 손님의 계층은 농촌에 사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장에 오시는 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점점점 줄고 있고, 그분들의 경제능력 또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없으면 거기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통계조차도 없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저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언뜻 생각할 때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계층이 약 세 부류 정도로 분류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중심의 농민들 내지는 고령자들 이분들께서 장날에 쇼핑하러 재래시장을 찾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측은 시내에 사시면서, 도시권에 사시면서 장날의 풍물을 구경할 겸, 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그러한 주부계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래 관광객 이렇게 해서 약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 부분은 점유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인구 분포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서 쇼핑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재래시장으로 모셔올 거냐, 어떻게 유인할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군에서 고민해야 될 가장 커다란 핵심적 과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부 관광객들을 어떻게 우리 재래시장에 모셔올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과제인데 두 번째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는 즉 도시권에 살고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에서 살고 계신 소비계층들을 유인하는 부분들은 교통정책과 별개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대단위 주거지역 거점적으로 그 지역과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내지는 콜택시의 직접지원을 통한 활용방안 제고, 주차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대책이 나와 주고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또 아까 상인들을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서 벗어난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소위 마인드를 높여서 찾아오신 분들이 불쾌하다든가 내지는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내지는 하여튼 기분나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지 막연하게 시설 현대화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지금 홍성농협 건너편에 하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을 지금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어떤 등가성이 있는지?
이게 교통 정책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야 될 문제인지, 주차장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돼야 될 문제인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이 기 형성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총론적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차라리 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로 만들어 놨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후속대책은 없고 노점상을 완전히 그 도로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수준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깔끔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질서 있는 홍성이자 깔끔한 재래시장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에 있는 유성시장을 가보면 인도, 도로 싹 점거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의 어지러움 자체가 재래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공사를 예산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서 활용되어질 부분이 있겠지만 최소한 인도 정도는 노점상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 홍성군 행정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물론 상대성이 상인연합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하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홍성 재래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노점상 단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은 접근성의 용이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계층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는 민간 주도로 갈 수가 없고 민간 주도로 가더라도 효율성이 제고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관 주도로 하고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될 의무와 과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사실상 하드웨어에 치우쳐 왔어요.
시설 현대화사업에 치우쳐 왔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력들을 하고 있죠.
물론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 전개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수준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워낙 자주 말씀드렸고, 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대안을 구체화시키는 후속조치가 없는 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확실한 그런 어떤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있을 때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홍성농협 건너편 하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과의 입장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어서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때 재래시장에 오시는 손님의 계층은 농촌에 사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장에 오시는 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점점점 줄고 있고, 그분들의 경제능력 또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없으면 거기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통계조차도 없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저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언뜻 생각할 때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계층이 약 세 부류 정도로 분류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중심의 농민들 내지는 고령자들 이분들께서 장날에 쇼핑하러 재래시장을 찾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측은 시내에 사시면서, 도시권에 사시면서 장날의 풍물을 구경할 겸, 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그러한 주부계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래 관광객 이렇게 해서 약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 부분은 점유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인구 분포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서 쇼핑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재래시장으로 모셔올 거냐, 어떻게 유인할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군에서 고민해야 될 가장 커다란 핵심적 과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부 관광객들을 어떻게 우리 재래시장에 모셔올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과제인데 두 번째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는 즉 도시권에 살고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에서 살고 계신 소비계층들을 유인하는 부분들은 교통정책과 별개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대단위 주거지역 거점적으로 그 지역과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내지는 콜택시의 직접지원을 통한 활용방안 제고, 주차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대책이 나와 주고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또 아까 상인들을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서 벗어난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소위 마인드를 높여서 찾아오신 분들이 불쾌하다든가 내지는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내지는 하여튼 기분나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지 막연하게 시설 현대화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지금 홍성농협 건너편에 하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을 지금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어떤 등가성이 있는지?
이게 교통 정책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야 될 문제인지, 주차장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돼야 될 문제인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이 기 형성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총론적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차라리 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로 만들어 놨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후속대책은 없고 노점상을 완전히 그 도로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수준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깔끔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질서 있는 홍성이자 깔끔한 재래시장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에 있는 유성시장을 가보면 인도, 도로 싹 점거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의 어지러움 자체가 재래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공사를 예산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서 활용되어질 부분이 있겠지만 최소한 인도 정도는 노점상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 홍성군 행정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물론 상대성이 상인연합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하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홍성 재래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노점상 단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은 접근성의 용이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계층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는 민간 주도로 갈 수가 없고 민간 주도로 가더라도 효율성이 제고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관 주도로 하고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될 의무와 과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사실상 하드웨어에 치우쳐 왔어요.
시설 현대화사업에 치우쳐 왔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력들을 하고 있죠.
물론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 전개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수준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워낙 자주 말씀드렸고, 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대안을 구체화시키는 후속조치가 없는 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확실한 그런 어떤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있을 때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홍성농협 건너편 하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과의 입장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어서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물론 군정이라 하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 개념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따져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어떤 특수적인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상·유료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시장 주변의 주차장이 유료화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유료화가 되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료화하는 측면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문제라든가 우리 건물 부설주차장 그런 문제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군정이라 하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 개념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따져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어떤 특수적인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상·유료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시장 주변의 주차장이 유료화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유료화가 되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료화하는 측면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문제라든가 우리 건물 부설주차장 그런 문제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두원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유료화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안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장날은 무료화를 한다든가 일정시간 동안 무료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쇼핑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인근 병원에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할 경우 가서 도장 찍어 주면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또 홍보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연계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세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관련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신재생사업 부분하고 그린홈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 겸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설치 및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내지는 어떤 소위 말하는 그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 광천에 대규모 복합 행정을 비롯한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등급이 떨어져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것은 설사 거기에 등급에 맞게끔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소극적인 거고요.
그 주변에 나름대로의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열 내지는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관에서부터 먼저 문화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어차피 전기세 들어가는 거니까요.
냉·난방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하고 마을회관 지면 양지바른 곳에 하면 최소한 태양열을 통해서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민간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하고는 있겠지만 미흡하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1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꼭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관로가 묻어져 있는 곳이 자료를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가스공급 파이프 라인이죠.
그 가스공급 파이프 라인의 인근 지역에 추가 투자 없이 기존에 관이 묻어 있으니까 인근 지역은 최대한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물론 가스 관련된 회사나 이쪽 기관하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영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죠.
부영아파트 육교 건너면 몇 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가스 파이프 라인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조금만 연결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자부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가스 공급과 관련된 우리 홍성군민들께서 도시가스 이용률을 더 높여서 어떤 경제적 이익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유료화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안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장날은 무료화를 한다든가 일정시간 동안 무료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쇼핑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인근 병원에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할 경우 가서 도장 찍어 주면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또 홍보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연계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세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관련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신재생사업 부분하고 그린홈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 겸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설치 및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내지는 어떤 소위 말하는 그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 광천에 대규모 복합 행정을 비롯한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등급이 떨어져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것은 설사 거기에 등급에 맞게끔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소극적인 거고요.
그 주변에 나름대로의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열 내지는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관에서부터 먼저 문화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어차피 전기세 들어가는 거니까요.
냉·난방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하고 마을회관 지면 양지바른 곳에 하면 최소한 태양열을 통해서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민간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하고는 있겠지만 미흡하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1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꼭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관로가 묻어져 있는 곳이 자료를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가스공급 파이프 라인이죠.
그 가스공급 파이프 라인의 인근 지역에 추가 투자 없이 기존에 관이 묻어 있으니까 인근 지역은 최대한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물론 가스 관련된 회사나 이쪽 기관하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영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죠.
부영아파트 육교 건너면 몇 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가스 파이프 라인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조금만 연결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자부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가스 공급과 관련된 우리 홍성군민들께서 도시가스 이용률을 더 높여서 어떤 경제적 이익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건 없지만 부지하고 4개 건물에 대해서 군유지로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건 없지만 부지하고 4개 건물에 대해서 군유지로 갖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거기에 보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현재 있어서 거기에 기업체들이 입주해 가지고 창업을 위한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데 홍성지역에 산업적 열악성이나 인구의 규모에다 플러스 어떤 행정적 관심 및 지원의 미비 이런 걸로 인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천안과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로 빠져나갔고 빠져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업체들이 꽤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군 행정에서 해야 될 또 다른 한 측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별도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상 방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운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겠다 뭐 얘기하는데 이것은 청운대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접근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 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에 기 우리 홍성군 토지 및 건물이 있단 말이죠, 군유재산으로.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군에서도 경제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창업보육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 아니고 노동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 했는데 학교 측은 학교 운영부분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민이지 지역 발전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민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현재 있어서 거기에 기업체들이 입주해 가지고 창업을 위한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데 홍성지역에 산업적 열악성이나 인구의 규모에다 플러스 어떤 행정적 관심 및 지원의 미비 이런 걸로 인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천안과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로 빠져나갔고 빠져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업체들이 꽤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군 행정에서 해야 될 또 다른 한 측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별도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상 방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운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겠다 뭐 얘기하는데 이것은 청운대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접근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 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에 기 우리 홍성군 토지 및 건물이 있단 말이죠, 군유재산으로.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군에서도 경제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창업보육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 아니고 노동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 했는데 학교 측은 학교 운영부분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민이지 지역 발전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민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보고 들은 부분이 있는데 재차 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계획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계획 단계에서 정말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모성 비용을…… 행정력은 어찌 보면 낭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낭비된 행정력이나 기 투입된 예산의 낭비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획 단계에서의 행정력 투입이.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광천산업단지 검토 당시에 물 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오서산과 인근에 있다는 문제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발주까지 하고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하여튼 광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내지는 산업단지가 포함이 된 광천지역 활성화 방안 부분이 우리 홍성군의 제2의 도시로서 간과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한 번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이 자료에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민의적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대기업도 망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서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무산된 것처럼 하는 것은 행정의 비겁함 아닌가, 어찌 보면. 이런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계획단계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보고 들은 부분이 있는데 재차 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계획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계획 단계에서 정말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모성 비용을…… 행정력은 어찌 보면 낭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낭비된 행정력이나 기 투입된 예산의 낭비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획 단계에서의 행정력 투입이.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광천산업단지 검토 당시에 물 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오서산과 인근에 있다는 문제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발주까지 하고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하여튼 광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내지는 산업단지가 포함이 된 광천지역 활성화 방안 부분이 우리 홍성군의 제2의 도시로서 간과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한 번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이 자료에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민의적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대기업도 망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서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무산된 것처럼 하는 것은 행정의 비겁함 아닌가, 어찌 보면. 이런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계획단계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까지 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경제과 소관 업무는 우리 홍성군에 어떤 군민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사업을 막연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실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자 거기에 경제과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전통시장을 현대화만 할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 활력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일본 같은 데 비유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이게 장인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국도비 같은 사업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공모하고 하다 보면 어떤 시멘트 구조물에 의한 사업으로 용역이 나가고 그렇게 해야만 또 공모에서 선정되고 자금이 내려옵니다.
물론 그 자금을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따온 뒤에는 우리가 실정에 맞게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광천에, 홍성에 여러 가지 한우라든가 새우젓이라든가 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특화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경제과 소관 업무는 우리 홍성군에 어떤 군민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사업을 막연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실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자 거기에 경제과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전통시장을 현대화만 할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 활력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일본 같은 데 비유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이게 장인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국도비 같은 사업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공모하고 하다 보면 어떤 시멘트 구조물에 의한 사업으로 용역이 나가고 그렇게 해야만 또 공모에서 선정되고 자금이 내려옵니다.
물론 그 자금을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따온 뒤에는 우리가 실정에 맞게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광천에, 홍성에 여러 가지 한우라든가 새우젓이라든가 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특화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게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석범 위원
오늘이 6·25 발발 62주년 되는 해 같습니다.
6·25참전하면서 순국한 영령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90여 일 동안 우리 홍성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데 농민들이 고통을 함께하고 거기에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수고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7-2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대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의 조경 부분, 두 번째는 상수도 부분, 세 번째 노점상 문제, 네 번째는 주차장 활용 문제, 다섯째는 롯데마트 기부금 처리 문제, 홍성 소상공인 조직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 부분은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고사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6·25 발발 62주년 되는 해 같습니다.
6·25참전하면서 순국한 영령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90여 일 동안 우리 홍성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데 농민들이 고통을 함께하고 거기에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수고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7-2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대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의 조경 부분, 두 번째는 상수도 부분, 세 번째 노점상 문제, 네 번째는 주차장 활용 문제, 다섯째는 롯데마트 기부금 처리 문제, 홍성 소상공인 조직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 부분은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고사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홍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를 봐야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를 봐야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시작 전에도 숙지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점은 가로수 있는 데가 지금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거기에 2009년도에 실시한 마늘전 그쪽 국밥집 앞에 가로화단이 다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 관리의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공한 부분에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부분은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꼭지가 두 개인가 이렇게 설치돼서 상인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처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시작 전에도 숙지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점은 가로수 있는 데가 지금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거기에 2009년도에 실시한 마늘전 그쪽 국밥집 앞에 가로화단이 다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 관리의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공한 부분에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부분은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꼭지가 두 개인가 이렇게 설치돼서 상인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처리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 부분은 지금 각 장옥별로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싶은 그 부분은 우리가 우물을 이쪽 옛날 장터기름집 바로 옆에 거기에 파 가지고 상수도 물은 우리가 염화칼슘 가스를 넣어 가지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어물, 즉 해물에 쓰게 되면 해물이 변하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못 쓰고 일반 우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동우물을 하나 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자기 집 주변 앞까지 수도꼭지를 연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의하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별로 볼 때 집집마다 우물의 수도꼭지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상수도는 들어가 있고 해물을 취급하는 장옥을 가진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장옥별로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싶은 그 부분은 우리가 우물을 이쪽 옛날 장터기름집 바로 옆에 거기에 파 가지고 상수도 물은 우리가 염화칼슘 가스를 넣어 가지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어물, 즉 해물에 쓰게 되면 해물이 변하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못 쓰고 일반 우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동우물을 하나 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자기 집 주변 앞까지 수도꼭지를 연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의하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별로 볼 때 집집마다 우물의 수도꼭지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상수도는 들어가 있고 해물을 취급하는 장옥을 가진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고요.
어물은 상수도에 소독약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불편을 덜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당초에 됐으면 민원이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잘 알았고요.
어물은 상수도에 소독약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불편을 덜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당초에 됐으면 민원이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아까 업무 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말까지 주무과인 건설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홍성읍하고 관련 기관끼리 지금 합동으로 6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7월 초순경에 단속을 한다는 방침 하에 지금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 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말까지 주무과인 건설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홍성읍하고 관련 기관끼리 지금 합동으로 6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7월 초순경에 단속을 한다는 방침 하에 지금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다섯 번째 롯데마트 기부금 처리 문제, 홍성 소상공인 조직 문제를 감사에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롯데마트 기부금 처리 문제, 홍성 소상공인 조직 문제를 감사에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창수
홍성군 상인회연합회라는 게 우선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재래시장 회장님들, 또 기타 시장 회장님들 9명, 또 마트연합회장님 이렇게 해서 홍성군 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지위는 없습니다만 상인들의 자율적인 단체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이삼용 회장님이신데 상공인연합회 회원이 구성돼 가지고 상공인연합회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상인회연합회라는 게 우선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재래시장 회장님들, 또 기타 시장 회장님들 9명, 또 마트연합회장님 이렇게 해서 홍성군 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지위는 없습니다만 상인들의 자율적인 단체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이삼용 회장님이신데 상공인연합회 회원이 구성돼 가지고 상공인연합회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공인연합회가 법적인 단체가 아니다, 그건 개인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단체에 롯데마트에서 5억 5천만 원은 시장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2억은 개인통장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공인연합회가 법적인 단체가 아니다, 그건 개인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단체에 롯데마트에서 5억 5천만 원은 시장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2억은 개인통장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을 제가 논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을 제가 논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경제과장 박창수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경제과장 박창수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문제는 홍성군에서 지원한 쇼핑몰센터에 1억 2천만 원을 법적인 단체가 아닌 사적인 단체한테 지원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2천만 원 쇼핑몰 지원을 한 것인지, 또 그것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제는 홍성군에서 지원한 쇼핑몰센터에 1억 2천만 원을 법적인 단체가 아닌 사적인 단체한테 지원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2천만 원 쇼핑몰 지원을 한 것인지, 또 그것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창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거 같고 행정지원과 해당부서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거 같고 행정지원과 해당부서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이 시장관계 때문에 행정지원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줄 수 있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이 시장관계 때문에 행정지원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줄 수 있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다음에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10쪽, 지금 2010년도에는 홍성군에서 기업유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또, 2011년에 홍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10쪽, 지금 2010년도에는 홍성군에서 기업유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또, 2011년에 홍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자 료 검 토)
○오석범 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 설명을 듣죠.
담당자, 데이터를 준비 안 했습니까?
감사장에는 우리 담당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충분히 해 오셔야 되고 과장께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금 답변을 안 주시는데 2009년, 2010년도에 홍성군 인구증가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 설명을 듣죠.
담당자, 데이터를 준비 안 했습니까?
감사장에는 우리 담당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충분히 해 오셔야 되고 과장께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금 답변을 안 주시는데 2009년, 2010년도에 홍성군 인구증가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창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에 기업유치, 또 종업원 수 증가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 나타나 있는지 이 데이터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네 번째로는 군내 기업 중에서 2010년도, 2011년도에 도산한 업체 수,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고, 실업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또한 결성에 PVC 상수도관 생산업체가 몇 년 만에 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군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에 기업유치, 또 종업원 수 증가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 나타나 있는지 이 데이터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네 번째로는 군내 기업 중에서 2010년도, 2011년도에 도산한 업체 수,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고, 실업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또한 결성에 PVC 상수도관 생산업체가 몇 년 만에 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군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거기까지 심도 있게 제가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심도 있게 제가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세 번째로는 일진전기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군비가 얼마 투입됐고, 국도비가 얼마나 투입됐고, 기반시설 추진이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진전기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군비가 얼마 투입됐고, 국도비가 얼마나 투입됐고, 기반시설 추진이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국비는 우리가 진입도로 352억하고, 용수가 39억, 4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폐수가 92억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주변지역 생계지원 14억하고, 주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배수사업 이런 등등에 해당부서에서 추진사항 해서 한 850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추진현황은 10% 정도 추진되고 있고, 용수 또한 착공돼 가지고 15% 정도, 폐수는 엊그제 계약이 이뤄져 가지고 착공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진입도로 352억하고, 용수가 39억, 4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폐수가 92억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주변지역 생계지원 14억하고, 주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배수사업 이런 등등에 해당부서에서 추진사항 해서 한 850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추진현황은 10% 정도 추진되고 있고, 용수 또한 착공돼 가지고 15% 정도, 폐수는 엊그제 계약이 이뤄져 가지고 착공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홍성군의 기업유치 건수, 2011년도 기업유치 건수, 종업원 증가 수, 세 번째 지역경제의 효과, 네 번째 군내 기업체 도산업체 수가 몇 군데인지, 또 도산 원인은 뭔지를 분석해 주시고, 군에서 지원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해 주시고, 일진전기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비 투입된 부분, 또 국도비 투입된 부분, 주민생계 때문에 2011년도에 15억인가 지출되는 거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홍성군의 기업유치 건수, 2011년도 기업유치 건수, 종업원 증가 수, 세 번째 지역경제의 효과, 네 번째 군내 기업체 도산업체 수가 몇 군데인지, 또 도산 원인은 뭔지를 분석해 주시고, 군에서 지원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해 주시고, 일진전기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비 투입된 부분, 또 국도비 투입된 부분, 주민생계 때문에 2011년도에 15억인가 지출되는 거 있죠?
○경제과장 박창수
14억입니다.
14억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14억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7-14쪽을 보시면 주민생활안정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382㎾를 발전하기 위해서 기산리 389번지에 20억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14억과 자부담 6억 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4월에 충남도로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6월달에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으며 금년 12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천안에 있는 미래에너지기술 주식회사가 낙찰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4억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7-14쪽을 보시면 주민생활안정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382㎾를 발전하기 위해서 기산리 389번지에 20억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14억과 자부담 6억 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4월에 충남도로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6월달에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으며 금년 12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천안에 있는 미래에너지기술 주식회사가 낙찰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본 사항이데, 382㎾가 하루에 3.6시간을 가동한다고 봤을 때 1일 1,413㎾가 발생되고, 이것을 1년 365일로 했을 때 515,745㎾가 되며, 이것을 20년간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동되는 걸로 봤을 때에 9,844,000㎾가 발생됩니다.
현재 지금 한전에서 ㎾당 300원씩 수익을 창출되는 걸로 계산했을 때 20년간 30억이라는 수입이 발생되고, 이것을 연간으로 분리했을 때 1억 5천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본 사항이데, 382㎾가 하루에 3.6시간을 가동한다고 봤을 때 1일 1,413㎾가 발생되고, 이것을 1년 365일로 했을 때 515,745㎾가 되며, 이것을 20년간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동되는 걸로 봤을 때에 9,844,000㎾가 발생됩니다.
현재 지금 한전에서 ㎾당 300원씩 수익을 창출되는 걸로 계산했을 때 20년간 30억이라는 수입이 발생되고, 이것을 연간으로 분리했을 때 1억 5천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작년도 조절추경 때에 보고를 드리고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조절추경 때에 보고를 드리고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문제점이 뭐냐. 예산만 세워 놓고 사장시켰다 이거예요. 20억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타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테지만 그동안에 그 돈을 사장시켜 놓은 거 아니냐.
정확한 계획 없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문제점이 뭐냐. 예산만 세워 놓고 사장시켰다 이거예요. 20억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타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테지만 그동안에 그 돈을 사장시켜 놓은 거 아니냐.
정확한 계획 없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개별공장 있죠. 개별공장이 인허가가 지금 현재 홍성군에 2010년, 2011년, 2009년, 2007년도부터 지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아 놓고 공장 터만 닦아 놓고 그것을 전매라든가 실질적인 공장을 운영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공장 인허가 나간 것 중에서 가동을 않고, 또 토목공사만 끝내 놓고, 또 토목공사도 시작 안 한 부분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개별공장 있죠. 개별공장이 인허가가 지금 현재 홍성군에 2010년, 2011년, 2009년, 2007년도부터 지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아 놓고 공장 터만 닦아 놓고 그것을 전매라든가 실질적인 공장을 운영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공장 인허가 나간 것 중에서 가동을 않고, 또 토목공사만 끝내 놓고, 또 토목공사도 시작 안 한 부분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과장님,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과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데이터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감사장에서 답변을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허가 받고 가동 중인 공장 현황, 또 토목공사만 하고 방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과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데이터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감사장에서 답변을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허가 받고 가동 중인 공장 현황, 또 토목공사만 하고 방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두원메디텍이 작년도 3월 1일자로 공장 승인을 받아서 4월달에 산지전용 승인을 받았고, 개발행위 승인이 작년 4월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 5월 27일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원메디텍이 작년도 3월 1일자로 공장 승인을 받아서 4월달에 산지전용 승인을 받았고, 개발행위 승인이 작년 4월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 5월 27일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갈산 제2산업단지 46,000평 정도 지금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자기들 자체적인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 가지고 법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사실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에 사장님이 전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충남도로부터 수용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6월 초순에 재결된 땅값을 법원에 공탁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금년도 12월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산 제2산업단지 46,000평 정도 지금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자기들 자체적인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 가지고 법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사실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에 사장님이 전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충남도로부터 수용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6월 초순에 재결된 땅값을 법원에 공탁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금년도 12월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회계법상 다 기간이 지나 가지고 전부 삭감됐고, 작년도에 9억 8천만 원 정도가 12월달에 집행됐고요, 앞으로 집행될 돈이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상 다 기간이 지나 가지고 전부 삭감됐고, 작년도에 9억 8천만 원 정도가 12월달에 집행됐고요, 앞으로 집행될 돈이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된 걸로 판단되고 수용재결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된 걸로 판단되고 수용재결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경제과장 박창수
그 부분은 회계법상에……
그 부분은 회계법상에……
○오석범 위원
회계법상이라고 하지만 공사가 진행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은 과장님 이전부터 이뤄진 일인데 뭐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이쪽에 현장답사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회계법상이라고 하지만 공사가 진행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은 과장님 이전부터 이뤄진 일인데 뭐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이쪽에 현장답사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오석범 위원
이런 몇 십 억이 지금 31억 9,3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현재 아직까지 토지매입 중이다.
거기에 토목공사에 삽 한 삽 떴습니까?
그건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몇 십 억이 지금 31억 9,3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현재 아직까지 토지매입 중이다.
거기에 토목공사에 삽 한 삽 떴습니까?
그건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조성담당 김윤호
공단조성담당 김윤호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분간에 화해 내지는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석환식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달에 토지 수용까지 완료해서 6월달에 공탁금을 지급했고요.
지금 당초 공기 상으로 봤을 때는 6월 말까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저희들이 행정적인 개념보다는 그분들끼리 사업시행자, 민간부분의 사업시행자들끼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업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중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동안에 어떤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그 이내에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5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조금 집행될 부분을 집행을 못 했는데 그게 광특회계에서 패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은 않고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 회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어떤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12월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떤 공단이 조성돼서 불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단조성담당 김윤호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분간에 화해 내지는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석환식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달에 토지 수용까지 완료해서 6월달에 공탁금을 지급했고요.
지금 당초 공기 상으로 봤을 때는 6월 말까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저희들이 행정적인 개념보다는 그분들끼리 사업시행자, 민간부분의 사업시행자들끼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업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중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동안에 어떤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그 이내에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5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조금 집행될 부분을 집행을 못 했는데 그게 광특회계에서 패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은 않고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 회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어떤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12월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떤 공단이 조성돼서 불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갈등을 해소 못하고 분쟁으로 갔을 경우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채권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채권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갈등을 해소 못하고 분쟁으로 갔을 경우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채권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채권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신용보증 증권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기간 동안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못할 때는 신용증서로서 다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용보증 증권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기간 동안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못할 때는 신용증서로서 다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00여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주야간,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한해 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왜 욕을 먹느냐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공무원 사회 전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사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사건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월산지구 가로수를 그냥 몽둥이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어떻게 군에서 이뤄지는 일입니까?
또한, 수해복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파고 들어갈 테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위주가 아니라 현장위주,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고, 잘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군수님 역시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군수 일 잘 못한다 이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로서 홍성군을, 홍성군청이 아닙니다.
홍성군을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감사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8시 30분에 법원 대로를 봤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이 홍성군 행정이냐?
15년된 나무를 이렇게 무식한 말로 몽둥이 만들어 놨습니다.
산림과 감사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할 테지만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00여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주야간,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한해 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왜 욕을 먹느냐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공무원 사회 전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사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사건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월산지구 가로수를 그냥 몽둥이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어떻게 군에서 이뤄지는 일입니까?
또한, 수해복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파고 들어갈 테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위주가 아니라 현장위주,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고, 잘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군수님 역시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군수 일 잘 못한다 이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로서 홍성군을, 홍성군청이 아닙니다.
홍성군을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감사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8시 30분에 법원 대로를 봤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이 홍성군 행정이냐?
15년된 나무를 이렇게 무식한 말로 몽둥이 만들어 놨습니다.
산림과 감사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할 테지만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장시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 경제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준공돼서 입주해서 상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노점상이 거리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준공과 동시에 입주했을 적에 그때 당시 바로 거기에 단속해서 전부 그 안으로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분들을 앞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정말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바로 준공돼서 입주됐을 적에 모든 것을 그때부터 딱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예로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돼서 지금 거기에 차량이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 경제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준공돼서 입주해서 상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노점상이 거리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준공과 동시에 입주했을 적에 그때 당시 바로 거기에 단속해서 전부 그 안으로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분들을 앞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정말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바로 준공돼서 입주됐을 적에 모든 것을 그때부터 딱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예로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돼서 지금 거기에 차량이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오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문제는 건설교통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경제과, 도시건축과, 홍성읍 관련부서와 함께 6월 말까지 계도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계도가 끝나면 7월 초순경에 단속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노점상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입구가 터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문제는 건설교통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경제과, 도시건축과, 홍성읍 관련부서와 함께 6월 말까지 계도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계도가 끝나면 7월 초순경에 단속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노점상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입구가 터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장 안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전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자리 라인을 보면 시장 보러 온 분들이 전부 들어가서 입주가 됐을 경우에는 다니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층에 주차장을 아예 다른 채소전을 밑으로 한다든지, 생선전을 밑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걸 하고 이쪽 노점에 한 차선을 아예 주차장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장을 볼 수 있는, 물건을 펼쳐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들어갔을 경우에는 고객이 가서 설 자리도 없어요, 그분들 다 몰아넣기로 말하면.
그런 정도로 돼서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운데 소방도로 있는 데도 전부 노점상이 차지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쪽은 전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개천에 있는 도로를 한쪽 차선만 주차시설을 해 놓으면 그 위에 45대 대는 것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장 안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전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자리 라인을 보면 시장 보러 온 분들이 전부 들어가서 입주가 됐을 경우에는 다니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층에 주차장을 아예 다른 채소전을 밑으로 한다든지, 생선전을 밑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걸 하고 이쪽 노점에 한 차선을 아예 주차장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장을 볼 수 있는, 물건을 펼쳐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들어갔을 경우에는 고객이 가서 설 자리도 없어요, 그분들 다 몰아넣기로 말하면.
그런 정도로 돼서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운데 소방도로 있는 데도 전부 노점상이 차지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쪽은 전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개천에 있는 도로를 한쪽 차선만 주차시설을 해 놓으면 그 위에 45대 대는 것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성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병국 위원
노점상들이 전부 들어가기에는 협소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채소전을 전체 위로 몬다든지, 생선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또 장옥문제 때문에 어려운가요?
노점상들이 전부 들어가기에는 협소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채소전을 전체 위로 몬다든지, 생선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또 장옥문제 때문에 어려운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런 부분들도 시장 상인회하고, 또 노점상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상의가 돼야 할 부분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장 상인회하고, 또 노점상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상의가 돼야 할 부분 같고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고 노점에서 하는 사람들을 채소는 채소, 생선은 생선으로 해 놓으면 아래위로 전부 올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고 노점에서 하는 사람들을 채소는 채소, 생선은 생선으로 해 놓으면 아래위로 전부 올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인들은 그쪽 도로에 노점을 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인들은 그쪽 도로에 노점을 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글쎄,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차지하는 면적은 다른데 그런 부분들도 하여간 충분히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글쎄,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차지하는 면적은 다른데 그런 부분들도 하여간 충분히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모든 상인들과 이용이 편리하고, 또 시장 보러 온 분들도, 고객들도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고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광과에서 문전성시 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모든 상인들과 이용이 편리하고, 또 시장 보러 온 분들도, 고객들도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고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광과에서 문전성시 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 업무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관광과 소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부서가……
그 업무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관광과 소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부서가……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 부서가 문광과에서 2011년도에도 4억, 금년도가 3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문전성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광과 소관이지만 경제과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가 문광과에서 2011년도에도 4억, 금년도가 3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문전성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광과 소관이지만 경제과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같이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경제과장 박창수
그게 고제처리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났을 때 준공처리 했을 때 가격을 매겨서 기본사업비에서 그것을 공제하고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고제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고제처리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났을 때 준공처리 했을 때 가격을 매겨서 기본사업비에서 그것을 공제하고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고제처리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설계 자체가 시행자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사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설계 자체가 시행자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사도록 되어 있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체의 가격을 고철로 봤을 때 얼마인가.
그게 판단해 보면 3,488만 원이거든요.
고제처리 했을 때 그 가격이.
그것을 기본사업비에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자의 자산으로 봐야죠.
그게 고제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체의 가격을 고철로 봤을 때 얼마인가.
그게 판단해 보면 3,488만 원이거든요.
고제처리 했을 때 그 가격이.
그것을 기본사업비에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자의 자산으로 봐야죠.
그게 고제처리라고 하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3,488만 원입니다.
3,488만 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30개 할 적에 2억 정도 줬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3천이고 그런데, 그러면 몇 개월 쓰고서 그 사람들이 도로 3천만 원을 해서 했다.
우리가 사서 썼으면 그것을 공매처분이나 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30개 할 적에 2억 정도 줬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3천이고 그런데, 그러면 몇 개월 쓰고서 그 사람들이 도로 3천만 원을 해서 했다.
우리가 사서 썼으면 그것을 공매처분이나 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경제과장 박창수
그게 고제처리라고 해 가지고 설계하는 당초에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그게 고제처리라고 해 가지고 설계하는 당초에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죠, 그 가격에서 고제처리는 감된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2억 주고 샀다면 3,488만 원이 감된 거죠.
감 되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아니죠, 그 가격에서 고제처리는 감된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2억 주고 샀다면 3,488만 원이 감된 거죠.
감 되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경제과장 박창수
사업비를 그만큼 감시켜 버렸으니까 그만큼 지출이 안 된 거죠.
사업비를 그만큼 감시켜 버렸으니까 그만큼 지출이 안 된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처음에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2억 7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컨테이너가 나중에 용도를 다 썼을 때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고제처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3,488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공제하고서 사업비를 줬으니까.
그 컨테이너 고철은 시행자……
그러니까 처음에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2억 7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컨테이너가 나중에 용도를 다 썼을 때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고제처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3,488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공제하고서 사업비를 줬으니까.
그 컨테이너 고철은 시행자……
○경제과장 박창수
그게 소모된 거죠.
그게 소모된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여기서 표현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고서 설명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여기서 표현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고서 설명을 올린 겁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당연히 사업비에서 그만큼 지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비에서 그만큼 지급을 안 했으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군에 남아 있죠.
군에 남아 있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아까 사업비 내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사업비 내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입금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금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7-1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국가 정책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성군청 발전시설이 70㎾를 해서 했죠?
7-1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국가 정책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성군청 발전시설이 70㎾를 해서 했죠?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계약해서 착공하려고 계약심사 의뢰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해서 착공하려고 계약심사 의뢰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간 절감액이 제가 뽑아 달라고 했는데 86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1일 시간당 70㎾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간 절감액이 제가 뽑아 달라고 했는데 86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1일 시간당 70㎾가 나오는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그렇죠.
○경제과장 박창수
실질적으로 하루 하면 3.6시간이나 3.7시간.
실질적으로 하루 하면 3.6시간이나 3.7시간.
○이병국 위원
그렇죠, 아까 산업단지에는 3.7시간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24시간 계산해서 이 돈을 썼어요.
그럼 이거 자료가 부실한 거잖아요.
원래 3.7시간이지 야간이나 흐린 날, 비오는 날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일 계산해서.
그렇죠, 아까 산업단지에는 3.7시간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24시간 계산해서 이 돈을 썼어요.
그럼 이거 자료가 부실한 거잖아요.
원래 3.7시간이지 야간이나 흐린 날, 비오는 날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일 계산해서.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경제과장 박창수
하루 보통 3.6에서 3.7시간으로.
하루 보통 3.6에서 3.7시간으로.
○경제과장 박창수
거기 보시면 발전효율이 15.5%로 본 것이 전체 24시간 중에서 15.5시간이 아까 시간으로 얘기했을 때 3.6에서 3.7시간.
거기 보시면 발전효율이 15.5%로 본 것이 전체 24시간 중에서 15.5시간이 아까 시간으로 얘기했을 때 3.6에서 3.7시간.
○경제과장 박창수
15.5%.
15.5%.
○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복잡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예, 복잡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조금…… 그것은 평균치를 본 겁니다.
들쑥날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조금…… 그것은 평균치를 본 겁니다.
들쑥날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글쎄, 조금 세게 나오는데 저희는 약하게 본 겁니다.
글쎄, 조금 세게 나오는데 저희는 약하게 본 겁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300원 맞습니다.
지금 350원 정도 나오거든요.
300원 맞습니다.
지금 350원 정도 나오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게 약간의 차이는 들쑥날쑥 합니다.
그게 약간의 차이는 들쑥날쑥 합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이게 당초 지금 말씀하신 한계 가격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가격이 되겠고, 이것이 한전에서 인증서 판매가 해 가지고 보상적 성격이 있어 가지고 한 200여 원씩은 더 이렇게 플러스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원까지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는 300원으로 일단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지금 말씀하신 한계 가격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가격이 되겠고, 이것이 한전에서 인증서 판매가 해 가지고 보상적 성격이 있어 가지고 한 200여 원씩은 더 이렇게 플러스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원까지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는 300원으로 일단 판단해 봤습니다.
○이병국 위원
300원은 한전에서 안 줘요.
150원 최대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이라고 한전에다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산출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료 같은 게 잘못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13쪽에 거기가 1차적으로 그분들이 가축을 키운다고 하다가 나중에 식물공장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태양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는 시간당 300원으로 했기 때문에 1억 5천이 나왔는데 이거 반으로 잡아야 될 걸로 봐요.
한전에서 주는 것은.
그래서 그분들 소득이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사실 2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300원은 한전에서 안 줘요.
150원 최대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이라고 한전에다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산출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료 같은 게 잘못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13쪽에 거기가 1차적으로 그분들이 가축을 키운다고 하다가 나중에 식물공장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태양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는 시간당 300원으로 했기 때문에 1억 5천이 나왔는데 이거 반으로 잡아야 될 걸로 봐요.
한전에서 주는 것은.
그래서 그분들 소득이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사실 2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20억이 연간 7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게 효과적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경제성을 따져서 정말로…… 또 자료 뽑을 적에도 최대로 잘 좀 뽑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0억이 연간 7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게 효과적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경제성을 따져서 정말로…… 또 자료 뽑을 적에도 최대로 잘 좀 뽑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일진전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우리 군비나 국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용수 공급하는 데, 폐수처리, 진입도로, 또 거기에 따라서 공원묘지 조성, 또 주변지역 생활안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재 조사, 또 궁리포구 접안시설, 가스공급 하다 보면 500억 정도에서 천 억 가까이 들어가게 됐죠, 거의?
지금 현재 일진전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우리 군비나 국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용수 공급하는 데, 폐수처리, 진입도로, 또 거기에 따라서 공원묘지 조성, 또 주변지역 생활안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재 조사, 또 궁리포구 접안시설, 가스공급 하다 보면 500억 정도에서 천 억 가까이 들어가게 됐죠, 거의?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투입한 그런 현황하고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종합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투입한 그런 현황하고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종합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국비는 그 정도 됩니다.
국비는 그 정도 됩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850억 정도.
맞습니다, 850억 정도.
○이병국 위원
천 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만큼 해 주고 거기에서 효과를 일진전기가 들어오면 우리 홍성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고용창출 인원으로 따졌을 적에 얼마큼 이익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 데이터 뽑아 보신 적 있어요?
천 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만큼 해 주고 거기에서 효과를 일진전기가 들어오면 우리 홍성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고용창출 인원으로 따졌을 적에 얼마큼 이익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 데이터 뽑아 보신 적 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저번에 한번 언젠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없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언젠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없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천 억 정도를 우리 국도비를 합해서 군비가 천 억 정도가 도와주면 거기에 따른 우리 홍성군에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50년, 60년 동안 그 정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투자했을 적에는 그래도 많은 혜택이 와야 됩니다.
많은 주민한테라든가, 또 고용창출, 우리 홍성군에 그분들 주택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사원아파트라도 우리 군내에 써 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쓰는 거까지라도 그런 걸 위해서 이거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사원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걸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 10월달이면 1차 공장이 가동되는데 그분들 그쪽 어디서 출퇴근한다 소리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주거문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천 억 정도를 우리 국도비를 합해서 군비가 천 억 정도가 도와주면 거기에 따른 우리 홍성군에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50년, 60년 동안 그 정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투자했을 적에는 그래도 많은 혜택이 와야 됩니다.
많은 주민한테라든가, 또 고용창출, 우리 홍성군에 그분들 주택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사원아파트라도 우리 군내에 써 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쓰는 거까지라도 그런 걸 위해서 이거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사원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걸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 10월달이면 1차 공장이 가동되는데 그분들 그쪽 어디서 출퇴근한다 소리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주거문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우선은 기숙사는 공단 내에 건축하는 걸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사원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상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근본 원칙은 홍성군 내 어느 곳이든지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기숙사는 공단 내에 건축하는 걸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사원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상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근본 원칙은 홍성군 내 어느 곳이든지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기숙사가 물론 있다고 하는데 기숙사를 지면 그분들이 5일제나 이렇게 근무하면 그냥 임시로 한두 명 왔다가 그 사람들만 거기서 기숙사에서 먹고 조금 하고 시내에도 안 나올 걸로 보고 기숙사에 독거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총각들은 혹시 몰라도 거기에 사원들이 가족들까지 있는 사람들은 사원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줘 가지고 준공할 적에 그분들이 짓든지 뭐 해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해야지.
그래야 우리 홍성군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부지를 빨리 해서 너희들 사원아파트를 빨리 져라, 우리 부지는 알선해 줄 테니까 돈 주고 사서 당신네들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천 억 정도 줘 가지고 여태까지 당신들 도와줬으면 거기서도 우리 군한테 조금이라도 뭐라도 받혀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진짜 군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경제과에서도 물론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확보된 것은 용수 공급에 39억이지만 확보금액의 반 정도가 확보됐어요.
국비 미확정 금액이 용수 공급이 23억 1,900만 원, 폐수처리가 139억 900만 원, 진입도로 개설이 156억 3,900만 원이 미확보 금액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이것은 국비가 언제쯤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기숙사가 물론 있다고 하는데 기숙사를 지면 그분들이 5일제나 이렇게 근무하면 그냥 임시로 한두 명 왔다가 그 사람들만 거기서 기숙사에서 먹고 조금 하고 시내에도 안 나올 걸로 보고 기숙사에 독거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총각들은 혹시 몰라도 거기에 사원들이 가족들까지 있는 사람들은 사원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줘 가지고 준공할 적에 그분들이 짓든지 뭐 해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해야지.
그래야 우리 홍성군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부지를 빨리 해서 너희들 사원아파트를 빨리 져라, 우리 부지는 알선해 줄 테니까 돈 주고 사서 당신네들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천 억 정도 줘 가지고 여태까지 당신들 도와줬으면 거기서도 우리 군한테 조금이라도 뭐라도 받혀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진짜 군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경제과에서도 물론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확보된 것은 용수 공급에 39억이지만 확보금액의 반 정도가 확보됐어요.
국비 미확정 금액이 용수 공급이 23억 1,900만 원, 폐수처리가 139억 900만 원, 진입도로 개설이 156억 3,900만 원이 미확보 금액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이것은 국비가 언제쯤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게 연속사업으로 총괄사업비는 결정이 됐고 2012년도 사업에 따른 국비 배정된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까지 2013년도에 배정을 받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게 연속사업으로 총괄사업비는 결정이 됐고 2012년도 사업에 따른 국비 배정된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까지 2013년도에 배정을 받아야 할 돈이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일단은 확정된 거니까 다 오는 걸로 보고요, 나머지는 금년도 국비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에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확정된 거니까 다 오는 걸로 보고요, 나머지는 금년도 국비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에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7-17쪽 지금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지랑이라든가 홍성유기영농조합, 홍성풀무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채용인원은 사회적으로 취약자나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목적으로 이것을 대주죠, 그분들을 많이 채용하게?
또 한 가지는 7-17쪽 지금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지랑이라든가 홍성유기영농조합, 홍성풀무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채용인원은 사회적으로 취약자나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목적으로 이것을 대주죠, 그분들을 많이 채용하게?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사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몇 분은 물론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그 주위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그 목적에 맞게 어렵고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지랑이라든가 거기 유기농에 조금 인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이 있겠고, 또 그 중에 좀 잘 사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진짜 어려운 분들이 다른 데 취직하기 어려운 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삶을 이렇게 영위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이 기업이 원래는 그 이윤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에 다시 환원해서 쓰라고 해서 국가에서 대주죠?
그런데 몇 분은 물론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그 주위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그 목적에 맞게 어렵고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지랑이라든가 거기 유기농에 조금 인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이 있겠고, 또 그 중에 좀 잘 사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진짜 어려운 분들이 다른 데 취직하기 어려운 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삶을 이렇게 영위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이 기업이 원래는 그 이윤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에 다시 환원해서 쓰라고 해서 국가에서 대주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경제과장 박창수
파악은 했는데 전부 흑자보다는 적자가 많아 가지고 인건비 쪽에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파악은 했는데 전부 흑자보다는 적자가 많아 가지고 인건비 쪽에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 홍성유기영농조합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학교 같은 데서 거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풀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적자 난다고요?
아니, 지금 홍성유기영농조합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학교 같은 데서 거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풀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적자 난다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난 걸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난 걸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작년도에 판매액은 23억 정도 했는데 순수익은 마이너스 140만 원 나온 걸로 결산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판매액은 23억 정도 했는데 순수익은 마이너스 140만 원 나온 걸로 결산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140만 원 마이너스 납니다.
예, 140만 원 마이너스 납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하여간 작년도 결산은 마이너스 140만 원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도 결산은 마이너스 140만 원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료 그것만 가지고 그건 뭐 믿을 수 뿐이 없겠죠.
그런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료 그것만 가지고 그건 뭐 믿을 수 뿐이 없겠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정산된 거니까요. 정산 서류니까요.
그렇죠, 정산된 거니까요. 정산 서류니까요.
○경제과장 박창수
다른 기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분들이 우리 줄 적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하라고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확실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분들이 우리 줄 적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하라고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확실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 이런 목적에 맞게 적은 인원 가지고 전부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나 국가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홍성에서 하면 진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 군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그만큼 보태주면 그분들도 진짜 홍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우리 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유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 이런 목적에 맞게 적은 인원 가지고 전부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나 국가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홍성에서 하면 진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 군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그만큼 보태주면 그분들도 진짜 홍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우리 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유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2011년도 홍성 전통시장사업 세부내역과 관련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세부내역, 홍성 전통시장 준공 후 관리 및 활성화 방안, 홍성 공원묘지 관리사무소 설계도서를,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 전통시장 조경공사 후 관리현황 및 고사된 수목에 대한 대책, 2010년, 2011년 홍성군 기업유치 건수, 종업원 증가 수, 지역경제 효과내역, 군내 도산한 기업체 수, 도산원인, 군에서 지원한 예산현황, 개별공장 인허가를 받고 준공 가동 중인 공장과 토목 공사만 하고 방치하는 업체 수, 일진전기 지원현황 국도비 구분해서 기반시설 추진현황 자료를,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홍성 전통시장사업 관련 컨테이너 설치 및 철거예산 집행현황, 일진전기 입주에 따른 투자 대비 기대효과 자료를 2012년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경제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2011년도 홍성 전통시장사업 세부내역과 관련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세부내역, 홍성 전통시장 준공 후 관리 및 활성화 방안, 홍성 공원묘지 관리사무소 설계도서를,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 전통시장 조경공사 후 관리현황 및 고사된 수목에 대한 대책, 2010년, 2011년 홍성군 기업유치 건수, 종업원 증가 수, 지역경제 효과내역, 군내 도산한 기업체 수, 도산원인, 군에서 지원한 예산현황, 개별공장 인허가를 받고 준공 가동 중인 공장과 토목 공사만 하고 방치하는 업체 수, 일진전기 지원현황 국도비 구분해서 기반시설 추진현황 자료를,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홍성 전통시장사업 관련 컨테이너 설치 및 철거예산 집행현황, 일진전기 입주에 따른 투자 대비 기대효과 자료를 2012년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행정감사 자료가 상당히 본 위원은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거 가지고 감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일 축산과죠?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행정감사 자료가 상당히 본 위원은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거 가지고 감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일 축산과죠?
○오석범 위원
축산과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홍주미트에 대해서 당초 주식 보유현황, 또 주식 변동 연월일, 주식 변동 상황을 부속서류로 더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주미트 정관 자료를 내일 아침 9시까지 해 주시고, 모돈갱신 지원사업에 2012년도, 2011년도 지원대상자 명단, 또 육질개선 지원사업비 지출내역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한우품질개선 추진현황 자료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또한,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서 이 자료가 세밀하게는 나왔지만 상당히 부실한 게 뭐냐면 홍성한우 가공공장 신축 7억 3,5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결산서, 사업내역서, 또 순환농업센터 건축 및 리모델링에서 11억 4천만 원이라고만 하고 국비, 도비 뭐 얼마, 판매장, 식당, 사무실, 회의동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런 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홍주미트에 대해서 당초 주식 보유현황, 또 주식 변동 연월일, 주식 변동 상황을 부속서류로 더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주미트 정관 자료를 내일 아침 9시까지 해 주시고, 모돈갱신 지원사업에 2012년도, 2011년도 지원대상자 명단, 또 육질개선 지원사업비 지출내역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한우품질개선 추진현황 자료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또한,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서 이 자료가 세밀하게는 나왔지만 상당히 부실한 게 뭐냐면 홍성한우 가공공장 신축 7억 3,5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결산서, 사업내역서, 또 순환농업센터 건축 및 리모델링에서 11억 4천만 원이라고만 하고 국비, 도비 뭐 얼마, 판매장, 식당, 사무실, 회의동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런 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축산과, 환경수도과,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축산과, 환경수도과,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