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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8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건설교통과

(10시 0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네 가지만 감사 겸 제안 겸 요구를 하겠습니다.
  104년 만에 왔다는 한해 때문에 건설과를 비롯해서 홍성군 공직자들께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해가 끝나면 재해가 옵니다.
  한해가 끝나면서 재해 대책을 건설과에서는 재난안전과가 있지만 수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홍보지구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지구가 1990년에 착공해서 2002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2년에 용수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10여 년 동안 공사 중인데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부, 결성, 은하, 구항, 광천 이쪽은 담수화됨으로써 한해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수를 시킬 수 없는지, 또 담수를 시키지 못하면 현재 700억 원이나 들여서 용배수로관을 다 설치했습니다.
  홍보지구, AB지구 담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많은 과장께서는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총리께서 오셨을 때 우리 군수님이 버스에서 보고하면서 거기에 저도 배석을 했었고, 농림부 기획조정실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홍보지구 담수를 위해서 했을 때는 가축 수요 두수가 만여 마리 정도뿐이 안 됐는데 현재에서는 13만 마리로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위험도가 시화호 이상이고 현재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6월 말까지 용역이 나오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1,3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지구 방조제는 91년도 착수해서 2001년도에 막아놓고 그 다음에 관로공사는 2008년도까지 138㎞에 대해서 다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관로 매설이 4년이 넘은 거죠.
  그거에 따른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천수만사업단하고, 도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을 보니까 내년도부터 이 담수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축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질개선 쪽은 국비로 시행을 하는데 그게 7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하는데 가축폐수처리장 시설은 현재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하고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부분,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고, 또 시행도 농어촌공사나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군 지역은 홍성군에서, 보령지역은 보령시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농어촌공사에서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그때 다 했으면 물을 하고 했는데 가축 수요 두수가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담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만 되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축 수요 두수가 늘어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분은 제가 농림부 기획조정실장을 뵈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부분이 저희 군, 보령시, 농어촌공사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환경부, 농어촌공사, 농림부 같이 협조해서 해갈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한해가 없도록 이렇게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홍성군에 중형관정, 또 대형관정, 소형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공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금년에 판 거 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256개, 그중에 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형관정이 146개, 밭은 1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형관정 146개 중에는 충적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충적층이라 하면 암반 전에 해서 물을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115개는 암반층에서 채취하는 그 부분을 암반관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88개소가 있고, 전체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에 한 거 이외에 252개소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소형관정, 또 대형관정, 중형관정 대장이 다 비치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석범 위원   
  관리자까지 다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석범 위원   
  소형관정이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이 146개, 밭에 사용하는 것이 18개, 또 소형관정이 88개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석범 위원   
  소형관정 데이터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소형관정 부분이 옛날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때까지의 소형관정 개소수고, 그 이후로 개인이 판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군의 정책이 그동안에는 중형, 대형으로 갔단 말입니다.
  왜 소형관정을 기피했느냐면 지하수 오염 때문에 군 정책이 대형, 중형관정으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 소형관정의 데이터가 다 안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를 구축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잖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인 것은 민심은 천심입니다.
  저희가 지역 대표로서 지역에 가보면 대형관정 5천만 원짜리 하나보다는 중·소형 관정으로 다섯 개를 파다오, 개발해 다오 이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다녀가시고서 88개 950만 원짜리 중·소형이 읍면에 배정됐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석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대형관정으로 갔었으면 민란은 아니지만 상당한 행정이 저항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중·소형 관정으로 88개가 각 읍면에 고루 배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한 정책이다라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좀 뭐하지만 몇몇 행정 때문에 홍성군 700여 공무원들께서 다 욕을 먹습니다.
  또, 군수님까지 욕을 먹습니다.
  행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몇몇 공무원들께서 전체 공직사회를 흩트려 놓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죠?
  11억인가요, 12억 들여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축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은 파악은 안 됐고요.
  다만, 풍수해 저감대책 부분은 방재청 승인 사항이라 아마 방재청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석범 위원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건설과에서 했다가 지금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에 군도가 총 몇 호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21개 노선이죠. 21개 노선인데 지금 군도 1호가 아직 다 준공이 안 되고 50% 정도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석범 위원   
  그 나머지 50%를 명색이 군도 1호인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거기 부분에서 설계도 일부 되어 있고, 70억 정도인가 더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군도 1호가 1호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게 동서축, 남북축 정할 때 그쪽 한 축서부터 오면서 1호, 3호 이렇게 두고, 또 횡축은 짝수로 두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교통량 발생이거든요.
  교통량이 거기 부분에 얼마만큼 돼서 주변이 그 도로를 빨리 뚫어야만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고 한다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호 축에 벌어지는 부분은 현재 대율 도로 16호가 교통량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호, 이쪽에 7호 이 정도 부분인데, 1호 부분도 뚫어 놓으면 길이라는 것은 뚫으면 차가 다니고, 집을 지어 놓으면 사람이 산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양여금 사업이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진행이 벌써 됐을 텐데 이게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로분 교부세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홍성군은 도로분 교부세가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몇 개 시군이 도로분이 장차 얼마 남았다는 그런 자료를 못 냈었어요.
  그래서 도로분 교부세도 없고, 순수하게 군비로 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행정이 현장 위주의 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실 테지만 이번에 관정 개발을 하면서 시군에 자료 조사한 걸 보니까 서산시는 소형관정이 50개, 부여는 67개, 금산군은 160개의 소형관정을 개발했습니다.
  홍성군은 대형관정 5개, 중형관정 41개 해서 46개를 했는데 현지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홍성군에 토목직이 총 몇 명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53명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산군은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74명 정도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한 20명이 홍성군에 토목직이 적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옛날에 재해 때 각 읍면에 인력 보강을 할 때 그때 홍성은 안 했고요.
  예산 같은 데는 그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계, 농지계라든지 기구를 하면서 인원을 늘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술직들이 참여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위성하고, 필요성을 하고 그런 거 왔을 때 시설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해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계 직원 옮기고 그렇게 해서 그쪽을 보강해서 하는데, 또 우리 도로계도 사람이 없고, 건설정책계도 티오가 행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시설직은 행정을 다 할 수가 있다고 제 스스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직 일은 또 행정에서는 지적도만 내 놔도 이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홍성군이, 또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편이고 다른 시군에서 뭐 인구라든지, 조직 비례한다고 보면 그렇게 적은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오석범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홍성군 본청, 읍면 발주한 것이 1,243건을 발주해서 지금 준공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명의 기술직 갖고는 어렵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야간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지금은 또 한해 대책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한해 대책이 없어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이 안 맞는다.
  행정감사에서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요즘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해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한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내기 파종 시기가, 모내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끝마치고 다시 모내기를 해서 고갈되고, 물 마름이 있어서 벼가 생육이 부족한 데를 공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도 농사를……
이병국 위원   
  농사를 지금 하면 지금쯤이면, 지금 모내기를 하더라도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만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쯤이면 모내기 한 논에 대해서 물 공급을 충분히 해서 모내기 예를 들어 100평을 할 물을 댈 거 같으면 물 마름이 있고, 고갈되는 논에 대면 천 평을 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그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농비를 들여서 지어 놓은 논, 모내기를 파종한 논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수확을 늘리는 것이 앞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은 대책회의를 합니다.
  9시에 하는데, 농산과나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만약에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 데 이게 20㎜ 이내로 오고 끝난다고 그러면 그다음 주에는 비가 없거든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지금 미이앙 논 18헥타에 대해서 5,400상자를 조생종으로 해서 지금 해 놓고 그걸 가지고 모를 심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760헥타에 해당되는 물 마른 논에 대한 그 대책이 시급하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서부, 갈산, 구항까지 부분은 A지구에서 살수차 그러니까 탱크로리 25톤 부분에 담수호에서 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와룡천에서 그동안 했는데.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기적소에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의 효율성을 늘리자는 얘기를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리 모내기를 한 논은 물 빼기 작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물 빼는 논을 그냥 흘러 보내잖아요.
  그 물을 이용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마른 데를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모내기가 얼마 안 된 데는 지금 물이 아직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데를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효과 면에서 지금 1.8헥타인가에 대한 모내기를 하는 그 비용 가지면 70헥타에 대한 논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브랜드 택시 때문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의회까지 찾아오고 많은 말썽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우리 군에서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브랜드 택시 주 목적은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군에서 그게 잘못한 거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 안 쫓아오면 예산을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갔어야 돼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군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뭐 지금은 지났지만 군에서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게 2009년도에 할 때 거기 보면 목적에 콜 포함해 가지고 장비 장착, 네비게이션, 카드체크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한 대당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55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콜을 묶어서 한다고 했으면 지금 저쪽 광천이라든지 갈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내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오는 건 빼놓고 여기 홍성만이라도 통합해서 했어야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다른 시군은 추진할 때 브랜드 콜 운영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에 한해서 장비 개선도 해 주고.
이병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이 통합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목적대로 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섯 명이 여기 보면 29일날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 또 개통은 시켜줬죠?
  그 사람들도 개통은 됐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장비 개선 목적으로 처음에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안 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장비는 지금 장착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장착은 다 계층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참여를 않는 걸 우리 군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거기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장비를 주지 말았어야죠, 다섯 명한테도.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처음에는 개선이었기 때문에 다 달아줬던 거죠.
이병국 위원   
  아무튼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군수님도 욕을 먹고, 군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아까 문제점에서도 했다시피 그것을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군에서 그래도 예산 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침을 정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줬어야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감사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처음에 갖고 왔다가 쭉 파악해서 보니까 처음부터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내적인 지부장 그런 선거 관련해서 이뤄지고, 이어왔고, 거기는 다섯 명이 지금도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이병국 위원   
  그 내용이야 뭐 문제야,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또 예산이 쓰여졌다고 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두 번째 12-5쪽에 홍양지구 테마마을 이것이 당초에 137억이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당초에는 처음에 발표된 것은 수질개선 포함, 수익사업, 농어촌공사 156억 이렇게.
이병국 위원   
  156억이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156억에서 100% 정도 줄은 상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70억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56억이에요.
  그래 가지고 126억.
이병국 위원   
  126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이건 군비만 지금 세워 놓은 거고, 농어촌공사 것은 별도로 섰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것은 수질개선 38억하고, 수익사업 18억하고는 별도로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밑에 제당이죠. 제방둑 있는 데서부터 주 목적이 거기서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토지가 밑에는 전부 사유지가 되어 있고, 위쪽에 물이 나중에 안 차고 이렇게 하는데 맨 위에 수란리하고 용운리 쪽에만 농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제대로 쓰려면 제방둑 있는 데 그 위쪽 퇴메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데 거기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밑에라도 그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토지주한테 임대라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소나무하고 거기 좋잖아요.
  거기 참게탕하고 호반모텔 있고 그쪽으로, 거기가 제대로 된 계획이 돼서 개발이 되어야지 돈만 투자해 놓고 섣불리 개발했다가는 아니한 만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이 오고 홍성군민 누구나가 휴식공간으로서 관광레저타운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려면 그 앞에도 토지 매입까지 해 가지고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좀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군유지를 매각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소규모 그런 걸.
  매각하면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어서 거기다라도 큰 데를 사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군유지가 효율성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매각만 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큰 목적이 있게 매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다른 데 기획실이나 어디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무과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 그것은 본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조양문에서 구터미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 차선을 한쪽은 주차장 시설까지 되어 있고,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1차선인데 좁다 보니까 카메라가 단속도 않고 이쪽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조양문에서 구터미널로 갈 적에는 주차를 해 놓으면 중앙선을 전부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군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도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7월 중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 계획을 해서 거기 주위에 상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행하는 사람, 또 보행자, 상가 이렇게 같이 고려를 해서 거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모델 디자인을 해서 개발하신 것은 잘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통일성 있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한 말씀드리면, 이 승강장은 다른 데도 가보면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선전 효과가 될 수 있는 마스코트라든지 여기 디자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미래로라는 팻말 하나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먼저 내가 사진도 찍어서 청양 같은 데 승강장에 고추도 그려 놓고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구기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이걸 할 적에, 디자인 할 적에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광천 같은 경우 새우젓도 넣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축산 한우단지니까 그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좀 단순하게 미래로라는 팻말만 됐기 때문에 야, 이거 홍성에 가면 미래로하면 홍성인지도 잘 모르고 브랜드가 제대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디자인에다 옆면이라든지 비가림 하는데 어디다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 큰 돈이 안 들 텐데, 이 지역 가면 “아, 홍성은 뭐뭐가 있구나.”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디자인은 맞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물론 문제점이 따르겠지만 홍성 가면 획일화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해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보실 시간이 됐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한해 대책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도 해 주시고 그만큼 또 우리 과장님께서 홍성군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20건 중에서 15건, 75%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일 좀 보시라고 제가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승강장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과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적을 하고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사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화봉리에 작년 5월에 설치된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글씨가 코팅해서 글씨를 새겼는데 전부 지워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예요, 부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디자인에, 여기는 광천에서 홍성 오는 사이에 승강장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 여러 군데예요.
  이건 목현 승강장입니다. 은하 화봉리 말고 목현.
  지금 여러 군데가 공사가 잘못됐다.
  이거뿐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진은 홍성 마온고개 있잖습니까. 승강장 천정이 내려앉았어요.
  이게 3개월에서 5개월 됐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고, 특히 홍성에서 광천 간 승강장이 25곳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9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공이 국도라 오래됐어요. 승강장이 설치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 노후화 돼 가지고 실제로는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성 - 광천 간 국도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승강장을 전부 다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재 현황,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태, 문제가 되면 여기에 방안, 대안 제시해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특히 광천 - 홍성 간은 이게 통일성을 이뤘으면 좋겠다, 승강장이.
  맞춰 가지고 이것을 자료 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또,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광천 역전 쪽에 우리가 지금 지도·단속을 않고 있어요, 수년째.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이 광천 역전 가기 위한 철길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과일 노점상이 있어요.
  이게 수년간 거기에 아주 목인데, 역전 가기 위한 그 목에 이런 노점상이 차를 이용해서 대 놓은 게 아니고 넓게 포장까지 해서 아주 자기 가게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입구인데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단속을 바라고, 지금 이 사진은 역전 옆에 화장실 앞에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것은 잡화상인데 이것도 수년간 장사를 하는데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점점 늘어나, 이게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반드시 지도·단속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양지구 조성사업을 앞으로 하실 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타 지구에 경상도 같은 경우에 남해 다랭이마을, 산천염마을, 산청 예당촌 이런 잘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농가소득이 147%, 업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할 때 농촌에 농가소득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이 테마마을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농촌을 한번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될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 광신초등학교 폐교가 되기 때문에 은하초등학교로 인도설치 사업이 왔습니다.
  이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면민체육대회 때문에 청소를 해서 풀은 없앴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전혀 다니지를 못해.
  관리가 안 되고, 공사가 올 봄에 끝났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 이게 보도블록을 깔아 놨는데 지반이 내려앉았어요.
  이게 보통 하자가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어제까지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다 들었다가 새로 하고 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 정리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 결과를, 하자보수를 하고 난 결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오늘까지 하면 웬만큼 정리가 다 되니까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블록에 흙 같은 거 안 치워져 가지고 자꾸 가라앉잖습니까?
  이런 거 확실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만 치중하지 그걸 해 놓고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걸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바로 다 해서 지금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이건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장항선 노선 포항부락 지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그 포항부락에 노선이 약간 변경돼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우리 아랫마을 여덟 개 주택만 포함돼 가지고 이동하는 거니까 앞으로 수시로 변화사항을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철길 노선이 포항마을을 반드시 지나갈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우리 포항마을에 노선이 마을 중앙으로 만약에 지나간다면 윗마을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미터도 안 떨어져요.
  그것 좀 파악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우리 국도 지나갔지, 철길 지나가지, 거기에 마을과 마을 사이의 간격이 노선과 주택의 간격이 한 20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끝으로 중광소류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이 세워지고.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저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뭄 때문에 걱정했는데 장마 시에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셔서 이 공사가 반드시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저는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 전반적인 사항이 도시, 건설로 나눠지지만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건설과장님이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한번 시공한 뒤에는 영원히 잔재로 남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제시대 때 한 다리가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그런데 우리 초대 정부라든가 한 상태에서 볼 때는 공사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수준 이하의 공사를 해서 아주 볼썽사나운 사항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회성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구 축조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공법을 바꾼다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시공이 돼서 그런 건축물들이 후손들한테 아름다운 건물로 남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마을사업 같은 거 쭉 한 거 있죠. 새마을 사업을 쭉 한 뒤에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콘 포장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죠, 지역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시멘트로 포장을 했는데 그걸 바꾸려니까 안 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그런 사항이 도로가 깨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구간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아까 유지보수 사업비 말씀드린 게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적은 5천이지만 그걸로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용관   
  물론 농어촌도로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적어도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항구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차가 많이 증차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또한 건축물을 질 때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아무리 지어놔도 지금 부족한 상태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하상주차장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빈약하다.
  활용을 못하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금 코리아 식당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용관   
  지금 하상주차장이 거기 문을 막아놨어요, 입구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관리를 한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홍천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진·출입 부분이 거기가 어렵고, 거기를 터놓으면 운영을 거기에서 주차 면수 대비해서 인건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 면수는 적고 거기를 터놔서 옛날에 군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걸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민원도 거기를 터놔서 원활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탁 받은 홍천마을에서는 그러면 그쪽에도 하나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을 두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막은 부분을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주차장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도 부족한데 주차장이 있음에도 어떤 수탁자가 관리를 하기 위한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홍천마을에 8,760만 원씩 수탁료를 받고 있지만 8,76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이 관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차장을 수십 억 들여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기채해 가지고 돈 끌어다 주차장을 진 것은 우리 군민들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홍성시장이라든가 모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설치됐는데 어느 금액을 받아 가지고 수탁을 줬다 해서 수탁자가 관리하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거기가 거리가 전체적으로 250미터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수탁자가 관리가 불편하다 해서 주차장 입구를 막아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막음으로 인해서 주차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수탁료 받아 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정도로만 받는 겁니다.
  주차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 것이지 사실 다 무료로 개방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개방되면 어떤 서로 주차해 놓고 빼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일정 금액 받으면서 그것도 홍천마을에 우리 홍성군에서 무슨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천마을에 줬는데 홍천마을에서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관리인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열어 놓으면 그만큼 5만 원의 품값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막아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탁료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 홍성온천 같은 경우에 별도의 금액을 받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홍성온천이오?
○위원장 윤용관   
  예, 홍성온천 앞부분에 대해서는 티켓을 주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탁자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떤 코리아 식당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한번 연구해 봐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탁자하고 관계를 맺어 주고 개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농기계가 몇 대 그냥 거기에 계속 1년 내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난번에 치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치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사항을 저는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자 관리가 부실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의 관리가 어느 정도 돈이 소요가 된다 하면 그것을 내려주고 가감을 해 주더라도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한해 대책 때문에 관정 많이 뚫었죠?
  다니다 보니까 바로 관정 뚫은 옆에다 파는 예도 있고, 불과 얼마 안 가면 저수지가 있는 데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다 팔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사항을 쭉 검토해 봤는데 당초에 대형관정을 팔 때 대형관정이 제대로 준공검사가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금 아직 준공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아니, 올해 한 거 말고, 기왕에 설치된 대형관정.
  이번에 설치할 때 대형관정 그 주변에 많이 팠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기존 설치된 주변에 불과 100미터 반경에서 대형관정을, 또 중형관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시면서 봤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왜냐면 그런 데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고갈되고 그 관정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또 착정하게 되는데 제가 준공이 잘못됐다는 것을 미루어서 얘기하는 것은 왜 5년 전에 판 대형관정이 물이 마르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마르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5년 전에 팠는데 물이 없다고 그러면 케이싱을 박고, 지표수를 막고, 암반에서 순수하게 100톤이라고 그러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건수 그러니까 지표수 부분을 물이 들어오게 해서 그 물량을 잡아 가지고 암반관정으로 되어 있다가 가뭄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표수가 마르니까 대형관정에서도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우리가 대형관정, 중형관정 설계할 때 지표수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안 잡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표수 안 잡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럼 기왕에 5년 전에 했던 사항이 대형관정은 지표수를 잡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관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팠을 때 지표수를 잡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윤용관   
  지표수 막는 과정이 또 있죠, 시공 과정 중에서.
  무슨 공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라우팅 해 가지고 시멘트 몰탈을 보통을 기준으로 한다면 1미터 이상까지 케이싱을 박고 그 케이싱 주변 5㎝를 콘크리트 몰탈로 막아 주고 그러면 지표수가 암반관정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위원장 윤용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하죠, 그냥.
  지표수를 안 잡는 것이 그라우팅 공법이다.
  지표수를 안 잡고 지금 중형관정 착정을 하는 곳은 지표수 안 잡고 일정량의 물이 암반수 밑에서 나오는 것이 중형·대형 관정이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는 이런 가뭄에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 대형관정, 중형관정 기왕에 5천만 원, 3천만 원 투자된 뒤에다가 지금 재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제가 지하수 업체들을 다 불러 놓고 회의할 때 지금 대형관정을 파면 소형관정 물이 안 나온다고 이런 여론이 들끓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잘못해 놨다.
  물론 우리가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사를 하고, 지표수가 안 들어오도록 일반 콘크리트 몰탈 사용하는 그라우팅이든지 아니면 고무 그런 걸 사용하는 패카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은 인정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5년 전에 잘못돼서 관정을 다시 재시공하게 되고, 그 사용이 암반관정으로 뚫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수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관정이 마를 수밖에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거기에서 물을 많이 잡은 거죠.
○위원장 윤용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5년 전에 한 설계가 과연 그라우팅 공법이 아니었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건 암반관정이면 100%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이거 준공검사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물이 나와야 준공검사가 되는데 일정량의 물을 채우기 위해서 대형관정에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표수를 끌어다 놓고 준공 처리한 겁니다.
  인정 안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지금 지하수 쪽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그런 부분을 제일 잘하고 있고, 또 관리 실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우물 자재를 바꾸면서 그런 패카그라우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한번 지하수 관련해서는 이번에 한해 저감 종합대책과 지하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좋습니다.
  좋고요, 기왕에 제가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기왕에 대형관정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재시공이라면 그렇고, 어떤 후까시라고 하나 그런 게 있겠죠, 방법이. 모터를 바꾼다든가.
  제가 그걸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터를 바꾸고 어떤 착정기계 사업주가 그 주변에 가서 홍북 같은 경우도 불과 200미터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기계를 대고 약간 고치니까 일정량의 물이 나왔습니다.
  김종현 계장님, 그거 동의하십니까?
  홍북에 시공해 가지고 홍북면 상리인가요, 거기가.
  상리에 대형관정 물이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수리해 가지고 물이 나온 거 아세요?
  대형 관정이 그냥 노후돼 가지고 폐기된 상태였었는데 이번에 180만 원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그 업자가 손을 봐 주니까 물이 나옵니다, 많은 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의 모든 대형관정 지금 폐기해서 물이 안 나오는, 기능을 발휘 못하는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폐공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시 고쳐 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치가 안 되는 사항으로 폐공은 바로 폐공하고 그 상태가 물이 안 나오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사후대책을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부터는 대형관정,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지표수가 한 방울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지금 그래서 우선 물 쓰게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게 투시경 같은 것도, 준공검사 할 때 투시경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우물자재를 빼내고 나서 케이싱 박힌 거, 그 다음에 암선에 어떻게 도달했나, 물 탁도 이런 부분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표수를 잡기 위해서 어떤 스틸 작업도 하고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혀 그런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분들한테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우물자재 PVC로 하는 것은 수중모터 안정수위 그 부분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거고, 지표수를 저희가 절대 잡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소형관정을 안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형관정 장비 자체도 없어요.
○위원장 윤용관   
  제가 소형관정 않는 이유를 아는데, 그동안에는 대형관정, 중형관정이 지표수를 잡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잡았기 때문에 대형관정, 중형관정을 파면 주변에 소형관정이 마른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정확한 공법을 사용했을 때는 지표수를 잡지 않았을 때는 소형관정이 마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형관정을 파 놓으면 마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일정량 물을 빼기 위해서 지표수를 잡아 가지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눈감고 해 준 거예요.
  올해 이런 사항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만약에 이런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건설과장님 내가 퇴직한 뒤에라도 쫓아가서 아주 징계를 먹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쭉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건설과장님 잘 하시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우리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지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참고해서 좀 더 나은 홍성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건설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 농지계에서 관정을 계속 뚫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폐공 관리는 또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계속 저도 강조하고,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게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 폐공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관정을 계속 어떻게 보면 FM, 정확히 지금 지적하면서 업자로부터 교육도 시키면서 그라우팅 해 가지고 정확히 파라 하는 것을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뭄 때문에 건설교통과장님하고 현장을 돌아다닐 때 폐공이 한 지역에 가면 두세 개씩 우리가 보여요, 눈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보셨죠.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폐공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노출돼 가지고.
  길에 폐공이 그냥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하라면 우리 홍성군에 일곱 개, 제가 봤을 때는 수백 개, 수천 개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판 거 그런 것들인데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이 폐공에 대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로라도 해서 폐공 전수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폐공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관정 뚫는 사업은 건설교통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건설교통과에서 관정을 뚫은 현황이 다 있잖습니까?
  지역도 있고, 준공도 내 주고. 그럼 폐공도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혹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환경수도과에서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155개 중에 53개소 폐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업용수 관련해서 법상에 지하수 관리하는 사항이 환경 쪽에다 두도록 되어 있고, 그게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업용 포함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지하수 쪽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도시건축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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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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