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가지 공원 녹지 그런 시설 또는 관리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른 어떤 여유 부지에 대한 녹지시설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사업별로 어떤 예정 부지라든가 예정 지역이 탄력적으로 이를테면 부지가 더 늘어날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신축성 있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전반적으로 녹지로 표현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제가 설명하는 녹지 확충은 전반적으로 산림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녹지축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606쪽에 임도신설 간선 임도는 초롱산 지역에 개설할 예정이고 작업 임도는 장곡 오서산 주변에 1.5㎞,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도가 65㎞가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든가 개량해야 될 그런 대상지를 4㎞ 추진할 거고요.
  임도보수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노면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수시설을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유지관리는 임도 주변에 풀베기라든가 내버려두면 여러 가지 임도 노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측구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임도유지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수는 어떤 토목적인 그런 보완을 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임도유지는 단순히 경미하게 풀베기라든가 간단하게 측구가 메었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그런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도보수하고 정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정비가 보수에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임도정비하면 보수도 들어가고 구조개량도 들어가고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임도정비 순수한 군비는 10㎞ 한 것은 오서산 억새풀축제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시기에 맞춰서 그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필요한 사업이 별도로 매년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풀베기는 65㎞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풀베기는 우리 군내에 전체적인 임도 관리고요.
  그 밑에 임도정비 10㎞는 오서산 억새풀축제를 위한 순수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하다 보면 담산리에서 정상을 올라가서 쉰질바위를 통해서 임도로 쭉 내려오는데 축제 기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노면을 만져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경관적으로 이렇게 풀베기라든가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은 그 밑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이게 박스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저장시설은 저장고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짓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신청하는 규모별로 다른데 40%를 보조해 주고 40%는 융자, 20%는 자부담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게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장시설 1개소입니다.
  한 사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한 개소라니까요.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산림자원담당 정채환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 8개소, 표준규격 출하 지원이라는 것은 취나물하고 더덕 박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고인데 장곡면 상송리에서 신청한 거, 이 자체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 저희들이 지원 요청해 가지고 이게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예.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우리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농림사업이 대부분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담이 40%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은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5개소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감시카메라가 5개소인데……
  위원님, 그건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5개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5개소고요,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는 충남에 16개 시군이 공통 부담해 가지고 공주와 홍성에 두 대를 임차해 가지고 전진 배치를 한 겁니다.
  무인감시 카메라가 5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소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됐나 모르겠네요.
  적외선 시스템이 월산에 그렇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월산이 2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6개소로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우선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가 5개소, 지역으로 따지면.
  그런데 백월산이 기능을 두 개가 설치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충남에 16개 시군에서 똑같이 공통 부담해서 임차 헬기를 2대 임차해서 공주에 한 대 이쪽 서해안권 홍성에 한 대 이렇게 해서 전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6억에다가 도에서 도비를 보태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시군에서 1억 5,360, 도비가 3억 8,400 해서 19억 2천만 원에 두 대를 임차해 가지고 양쪽에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홍성은 혜택을 보는 거죠.
  16개 시군 똑같이 돈을 걷어 가지고 홍성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홍성은 특혜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수종말처리장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한 대는 공주라고 설명 드렸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 부담금은 16개 시군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구항 오봉리에 백월산 뒤인데요,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뇨, 하류지역이죠, 밑에.
  이게 옛날에 채석장 하다가 만 갈오리 쪽.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하여튼 계곡 위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토사가 붕괴가 되고 하류 농경지 피해가 계속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정지를 전문가, 교수들이 와서 1년 전에 사전심사를 해서 적지 판정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정지를 저희들이 올리면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정지가 확정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현장 위원님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럼 한번 모시는 기회를 제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댐이 저희가 19개소가 있어요.
  그동안에 막은 것이.
  그래서 오래되다 보면 토사가 쌓여 가지고 사방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이것은 예정지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개 이상도 되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에서 그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지만 이 예정지를 어디다 이렇게 딱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중에서 두 개소를 우선 급한 것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한데 위원님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9개소 기존에 한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우선 급한 데 두 개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도 위원님 현장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제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개소 필요한 장소를 사진 찍어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분석은 하고 하여튼 필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솔바람길.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협의해서 각각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그런데 숲길도 이게 문광과에서 하는 솔바람길 숲길은 문화를 접목시키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성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의적으로 이렇게 실과 간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대략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계상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 때는 그 현장의 물량에 맞춰서 이를테면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나무도 심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탄력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많이 녹지공간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기존에 막혔던 어떤 공간을 털어서 주민생활에 친숙한 그런 녹지공간을 해 주는 취지로 주목적이 담장을 허무는 데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담장허물기사업이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서부면사무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단가 기준이 예산 편성할 때 한 개소에 보통 1억을 계상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1억을 한 군데다 꼭 1억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를 해서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는 공정과 필요한 어떤 수량에 맞는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작년 것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추경에 4천만 원이 서 가지고 1억을 확보했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뭐 그냥 승인해 달라고 한 적 없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성실하게 저는 답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제가 모든 것을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만큼 답변을 못 드린 데에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 예정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여튼 아직까지는 선정을 확정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빨리 결정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내포문화숲길은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고 가로숲 조성하는 것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로는 대략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가로수 식재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 신도시가 조성되고 거기에 연결되는 생태하천 이런 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어떤 녹지축의 시급성 이런 공지가 여기저기 하천변에 하여튼 공지가 많다는 말씀으로 예정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품가로숲을 조성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홍성 관내에 아주 녹지가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필요한 예정지가 더 많이 생겼다, 할 데가 생겼다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천정비 같은 거 하고 하면 공지가 생기고 여유 부지가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숲으로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요, 그 기능에 하천에 어떤 유수라든가 종합적으로 관리에, 기능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대상지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규 도로라든가 이런 공간에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3,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각 읍면에 한 대씩 지금 배치돼 있는데 홍성읍만 현재 없어요, 한 대가.
  그래서 이것을 도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홍성읍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가 여러 기관이 많이 경찰이라든가 하는데 이것을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산불진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16개 시군에서 대여섯 군데가 이런 진화차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 현장에 진화하는 우리 산림녹지과 계장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체계가 산림녹지과가 모든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군수가 총 진화대장이 되고 거기에 보조부서로 소방서장, 경찰서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휘차는 여러 가지 기능이 모니터라든가 방송시설, 무선통신, 헬기하고도 직접 교신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진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좀 비쌉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증액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요구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급속도로 여러 가지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개발에 따른 자투리땅 이런 것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무와 여러 가지 녹지공간으로 이를테면 조성하는 그런 대상지가 자꾸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이고요.
  작년에는 도시숲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읍 단위 이상만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공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11개 읍면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사업비도 사실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많이 로비라고 할까요, 요구해서 한 것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도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마을 공한지라든가 자투리땅 여러 가지 개발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 대상지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예정지로 한 것이 이것은 확정은 안 됐는데 하여튼 예정지로 한 것이 광천 신진리, 홍성 고암리, 홍북 중계리, 남장리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정 조사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겨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년에 한 8,500만 원 안팎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략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 수입과 숲속의 집 사용 수입액.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략……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이것은 바닥 분수 운영 시간을 피크 시간대만 최소화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 물 값이 아니라 여기 대교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 그것이 상수도 요금이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역제방죽은 물 값은 안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 가지고 산림청에서 공공근로 인력 기간제 근로 인력에 대한 지원 그런 파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숲 해설, 생태관리원, 숲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전문예방진화대원이라든가 감시원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대개 비슷하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작년에 군비를 본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는 다 세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군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건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가 산불이 났을 때에만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가 현재 백월산, 만경산, 오서산, 지기산, 청룡산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장곡 산성리 쪽이라든가 서부 쪽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세울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외에, 기존 설치된 외의 영역에 그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에요.
  기존 산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그런 사각지역에 이를테면 갈산 봉화대가 있는 봉수산, 저쪽 장곡 쪽 이런 데에 세워서 사각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한 5, 60% 정도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0% 정도, 나머지는 일반 조경업자 이렇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6 대 4 정도.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산림사업을 하려면 관련법에 산림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해 놨어요.
  그런데 현재 홍성군 관내에는 그런 자격되는 법인이 없는 것이 첫째 문제고요.
  하여튼 이 사업계약 부서는 재무과지만 저희들 사업부서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더 좋은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있는 산림조합이나 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7천만 원 넘으면 도내 경쟁으로 공개경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역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밀어준다기보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도 그런 방향이 옳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수종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 토질에 대한 적지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문제는 국도 21호 이렇게 하면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는 같은 노선에는 같은 수종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상부기관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가로수 관리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노선마다, 군마다 쪼개 쪼개 하지 말고 전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료 낼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조경사업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건 신청만 하면 자격을 따져 가지고 아무나 해 주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림사업으로 1년 전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통해서 조경수를 재배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수리.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후계자 있어요.
  김명기라고 하는 임업후계자가 있어요.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고, 관정은 오봉리에 하나.
  이건 뭐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거예요.
  대상만 되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한 개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조경수 컨테이너 지원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박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하우스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묘를 하우스 형식으로 설치해서 그 안에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천부지에다 심는 것은 재난안전과와 협의해 가지고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천을 제방 둑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제한을 하고 정비가 완료된 제방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국유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는데 20% 정도, 부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국유지를 지금 확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략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전체가 2만 헥타인데요, 대략 우리 면적이.
  국유림이 580, 공유림이 590, 나머지는 사유림인데 20% 미만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 단위에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도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도비도 포함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충남에서 두 대를 임차하는데 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6개 시군에서 1억씩 대략 그렇게 16억 가까이 하고 나머지 3억 그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두 대를 공주에 한 대, 홍성에 한 대 이렇게 전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같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산림청에는 산불진화 시스템이 운영하는 헬기가 30여 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항공관리소가 지역별로 이렇게 있고 저희 관내에는 익산이나 김포 여기서 오는데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뿐만 아니라 사유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각 도별 내지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체계적으로 보면 저희 임차 헬기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선 뜨고 그래서 이것이 큰 산불로 번질 염려가 많다 하면 산림청 헬기가 바로, 산림청 헬기도 지원만 하면 바로바로 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청의 생각은 기존 산림청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시군별로, 도별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아마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원을 할 때 산불이라는 것이 초기에 잡아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산림청 헬기를 쓰면 익산이나 김포.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산림청에서 데이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개인 민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두 명.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두 명이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단비가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일당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사역 기간이 두 명은 똑같은데 일일 단가와 사역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사람을 저희가 뽑죠.
  이를테면 학교를 산림자원 분야의 출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해충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설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 톱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장비,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한 사람 그렇게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공원녹지라는 부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공원녹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관리, 병해충 같은 것도 같이 미리 예찰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 사고가 나서 훼손이 됐다든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편성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농수산과장 이청영   
  상토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최대한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관내 상토의 특성과 어떤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고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또 홍보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도 어떤 매출량을 늘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센터는 이거 증액된 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군비 부담금을 부담 안 했던 부분을 추경에 부담했던 사항이고요.
  안전공제보험은 단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조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 단가는 농림부에서 나와야 알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이 와 가면서 자부담이 몇 %라는 것도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조 얼마에 자부담 얼마 예산을 세우라고만 되어 있지 단가 기준액은 지침으로 별도 시달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경영안정직불금과 쌀소득직불금은 아까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에 헥타당 79만 3천 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안정 직불금은 17만 83원이 모자랐을 때 85%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변동직불금입니다.
  변동직불금을 통해서 85%까지 보조해 주고 그 나머지 경영안정직불금은 충청남도에서 만든 조례로서 그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영안정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동육묘화시설은 저희가 지금 644개소의 육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 면적이 지금 현재 32% 정도의 경작이 가능한 걸로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것이 32%입니다.
  나머지는 논으로 가서 다시 키우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육묘시설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할 여건입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동육묘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시설 지원보다는 자동화 육묘시설 지원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천적활용 방제 지원은 순수 군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진딧물과 총채벌레 잡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더 늘리고 우리 친환경 농업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민장터 운영 개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충남 3농 혁신정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민들이 장터를 운영할 적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 지침이 오면 거기에 맞는 대상자와 거기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굴새우젓 정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24개입니다.
  금년도 5개, 내년도 10개 그래도 9개가 남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벌 지원은 저희가 딸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딸기에 통당 10만 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A지구가 우리 관내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B지구는 서산지역이기 때문에 서산지역에서 할 때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포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땅이 홍성군 땅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서산·태안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는 항공방제가 어렵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건 서산에서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약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가와 언제 할 거, 일정을 다 심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기가 뜨면 블록 단위로 하기 때문에 며칟날 무슨 약제로 얼마씩 한다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분들은 신청을 받지를 않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해 가면서 떴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전체를 해야 좋은데 중간에 또 항공방제를 신청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실지상으로 자기가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록을 빼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경비도 더 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그분들 것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7억 5,800 중에서 50%인 3억 7,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RPC를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심사 결과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금마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금마는 밑에 보면 RPC 보수 지원 사업비가, 또 저희 군에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금마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세 개소 할 계획입니다.
  50% 자부담해서 1억 5천 해서 개소당 5천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것은 창고를 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 것은 금년도에 2억 4천을 해 가지고 하우스를 교체할 때 3년에 1회 정도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하우스를 교체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 3년 이상은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야 어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억 2천을 계상했고요.
  밑에 사항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을까봐, 또 그거로 인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대개 보면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무리 않더라도 3년까지는 해야 된다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않고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고, 왜 그러냐면 지난해 나갔는데 어떤 해는 주고 어떤 해는 안 주면 이게 또 어떤 다음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입장으로써는 왜 작년에 주던 거 안 주느냐.
  누구네는 혜택을 받고 안 받느냐 이런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도 가무락에 대해서 견본을 안 봐 가지고서 실지상으로 수산계장님이 가무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가무락이 패류라는 건 알겠는데.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가무락은 바지락 같지 않고 길쭉하고 새카맣게 한 10㎝ 정도의 시커멓게 생긴 조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저희는 검증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해 보려고 천수만에서.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것은 저희 천수만에도 가무락이 되는 걸로 알고 양식은 안 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해서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요구하는 데는 해 주고 요구 않는 데는 바지락으로 하고.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어제도 서울에 가서 궐기대회를 하고 국토부 차관 만나고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국토부 차관도 현장에 나와서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허베이스피리트 보상청구를 IOPC에 했잖아요.
  그런데 실지상으로 인정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실지상으로 보상액은 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리기 위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도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을 해서 IOPC 허베이스피리트 사무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손해사정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금 청구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도 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까지, 법원에 의한 판결이 돼야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죽도가 농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 불리 지역이거든요.
  그럼 헥타당 5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농지로 등록된 것이 12헥타입니다.
  그런데 실지상으로는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아요.
  일단 전체 경지 면적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 놓는 거고 헥타당 50만 원씩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경작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안 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농업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직접 모든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사업비는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해양수산복합단지 외에는 거의 다 농민들한테.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민들한테 어떤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과의 대부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작년 같은 경우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는 보조 비율이 결정되면 자부담이 덜 들어가면 보조금도 덜 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다 첨부해야 돈이 나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귀농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귀농할 사람들이 일정기간 한 3개월 정도 체류해 가면서 농촌을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집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재 농촌에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리해 가지고 거기서 귀농할 사람들이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러서 실지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귀농의 집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2동을 할 것이고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4동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홍성군 귀농연구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지금 최고 어려운 부분이 귀농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실지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는 3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정도 살림까지 옮길 정도는 아니고 여기 올 때는 그냥 기본 시설이 있는 데다가 잠깐 거주해 가면서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농촌 환경을 돌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으로 하면 현재 예산 가지고는 사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내시 목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지상으로 쌀과 어떤 축산물 1등급 이런 기준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위원회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급식지원센터인데요,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한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도비 12억, 자치단체 12억, 자부담 6억 그리고 땅은 자치단체에서 사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도시로 우선 배정할 거 같습니다.
  저희 군까지는 지금 현재 여건이 그래서 도에서도 광역으로 묶을 것인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도에서는 군 단위에 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고 광역 단위로 했을 때가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묶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전업농 중앙대회,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이런 행사에 갈 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렇게 하고요, 해외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우수 선진지 견학 가는 거, 그 다음에 홍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거 이걸 토탈 금년도도 8천만 원이고 내년도도 8천만 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가는 오지 않고 예산 내시액만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별도 업무보고 시에 최종 지침이 변경된 안이 오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단가가 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왜 그러냐면 국비가 이거 외에도 국비가 우리가 세운 것은 25% 예산입니다.
  여기 세운 것은 전체 예산에 25%이고, 국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하면 차액은 다시 정산해서 추경에 세우든지 깎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농도 비료를 쓸 때는 헥타당 23포를 살포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농도 비료로 맞춤 16-17-18이 우리 군내에 맞춰진 비료거든요.
  그걸 쓰다 보니까 15포를 썼어요.
  그 과정에서 단가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세웠다가 금년도도 추경에서 정리된 사업비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서부농협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55평 기준으로 자동화 육묘장인데 그동안은 100평 짜리로 농가에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상으로 벼 공동육묘장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55평 기준으로 해서 자동화 육묘장 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4개소로 내년도에는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개별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각자 나가는 단체들이 비용을 거의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요구했고, 실질상으로 우리 군에서도 홍보용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번에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수입도 올리고, 또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판매 촉진을 더 해서 우리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는 데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해수 인수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수 인수 시설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복합공간을 할 때 해수를 상가에 지금 공급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인천어항사무소에서 홍성군 보고 인수해라.
  그래서 우리는 인수를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공급하는 걸 보고 인수해야지 그냥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수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상가측에서 어떤 조합이라든지 어떤 뭐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하면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요.
  해서 하는 기간이.
  그때 임시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전에 기본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한 달에 돈 백만 원 안쪽으로.
  그 기간에 대한 공공요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해수를 계속 공급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시험가동을 하느라고 해수를 공급했어요.
  그리고 중단을 시켰어요.
  그것이 계속 흘렀으면 괜찮은데 이게 중단을 시켜 놓으니까 중간에 부식돼 가지고 다시 갈아내고 지금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계속 공급이 됐으면 안 나타날 문제가 중간에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중단함으로써 관이 다 염분으로 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있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계속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공급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건 해수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24시간 공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수가 들어가야 고기가 살아요.
  상가 수족관에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물이 끊어져도 안 돼요, 이건.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인천어항사무소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당초에는 이게 상황 폐교에다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 폐교가 이 체험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도 접근성이 나쁘고, 또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속동 전망대 부근에 구입하려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를 우리가 감정하면 50만 원 대가 안 나올 것으로 판단하는데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지를 구입 못해 가지고 지금 조류탐사관 옆에 공터 광장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같이 연계시키면 관광객들도 묵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더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좋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와 봐라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조류탐사관과 해양수산복합공간 간에 어떤 관광객이 찾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견으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가 홍성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군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할 때 도로 안쪽은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다 묶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 밖을 풀어 놓으면 경관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쉴 수 있는 쉼터가 안 되기 때문에 묶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못 쓰는 건 알아요, 그 땅을.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 매입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떤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면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에는 이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이 지금 박성배 회장님이신가요. 그 양반 땅인 걸로 아는데 그 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매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분은 도저히 우리 쪽에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땅을 활용해서 뭔가 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지 중에 하나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어린이 방과 후 학습교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용도폐지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는 우리 쪽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제가 지금 탑차 광고로 알고 있었는데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탑차 광고가 전국적으로 탑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 비닐을 해 달라는 거 그때 직거래장터 하시는 분들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홍성 내포천애가 들어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조금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해양수산복합공간 쪽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농 정책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군비 미부담 했던 부분이 반영된 그런 결과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하신 중에 농수산물 유통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에는 협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광천 경영인들 배추절임시설 1억 8천, 서부농협 유통시설 현대화 1억 8천, 갈산농협 9천 이런 부분이 올해는 협력사업이 결성에서 한 건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 현대화 시설이고 그리고 도비로 지원되던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2억 8천에서 1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거기에서 감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은 지난해까지 지역특화품목으로 개별사업을 지원해 주던 것이 그것이 고추하고 딸기를 지원하던 게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군비로 4억 8천을 확보해서 그나마 이만큼 덜 줄어든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딸기하고 고추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유통시설은 본인들이 할 의사만 있으면 어디든지 지원해 준다는 게 우리 군의 기본방침인데 지금 문제는 100%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50%까지 생각하면 어느 농협을 통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남아서 안 가져가서 사정하고 쫓아 다닐 정도로 지금…… 농민들은 그냥 거저로 갖다 주는 거나 좋아하지 자부담 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작년에 도 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경제와 통제경제 체제 하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작목을 심어라 했을 적에 가격이 폭락됐을 적에, 또 심지 말라고 했을 적에 가격이 상승될 때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어느 면적에 어떤 부분이 얼마큼 된다는 그 정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해에 가격이 폭등한 것은 절대 그 다음해에 심지 마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폭등하면 그 다음에는 폭락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농민들은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어렵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주간지로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업경영인들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것은 우리가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946명인데 실질상으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취소가 안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빼고서 공급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변동이 아니고 없어지면 없어지고 다시 들어오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700부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비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실질상으로 부수를 실지 농업에 없는 사람은 다 제외해서 700부가 안 들어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실지상으로 농업을 않는 사람은 저희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다 반납시킵니다.
  돈은 집행을 않고 도비도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이것은 물량은 내년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시 농림부에 제출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예산은 내년 예산에 세우고 내년 봄에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 1년간 해 가지고 그 다음해 책자가 나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배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 예산에 대한 배정이된 거거든요.
  배정이 된 거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체계는 현재 상태로 그렇고, 금년도 같은 경우가 여섯 군데가 섰었는데 저희가 여섯 군데 신청했는데 실질상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두 군데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포기해 가지고 실지상으로 한 사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깎이면 도에서나 이런 데서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는데 개인한테 들어갈 적에는 천만 원이지만 법인한테 들어갈 적에는 7천만 원이에요.
  보조 3,500에 자부담 3,500.
  그런데 법인이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난해에 한 군데가 있었어요.
  3,500짜리가.
  그럼 자기가 3,500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인 자기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상으로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국가로부터 며칠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요.
  그럼 그때 올리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체계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 집에 따라서 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500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2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집을 사용승낙을 해 줘야 하니까요, 빈 집에 대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택지원 사업비가 4천만 원이 나가고 농지구입 자금이라든가 농업기반 사업비가 2억까지 융자가 됩니다.
  별도로 사업비가 있고, 이 부분은 외지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농촌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농촌의 체험과 같이 주민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귀농한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분들과 협의한 결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홍성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귀농하기 홍성군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이게 우리가 20만 원 지원해 주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부락민들한테 술 한 잔 대접하고 부락과 융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5농가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금년도도 20호를 잡아 놓은 거고 왜 그러냐면 귀농이라는 것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넉넉한 게 아니고 금년도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 시달이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받을 사람이 못 받은 분도 몇 분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던 사업비이고 영유아 보육비는 우리 과에서 하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육시설하고 농어촌 영유아 보육비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업 조정이 이뤄진 사항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항은 농림부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비는 주민복지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사업 조정을 통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내년에 공모를 할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것은 3농 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떨어뜨려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세부 지침이 와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3농 혁신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읍면에서 지금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리고 국비 기금으로 별도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민간인이고요.
  위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 농기계 교육 박람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가는 데에 대한 어떤 소액의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교육을 신청하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단가는 이렇게 해 놓고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차비 정도를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단가는 2만 원을 했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외지에 갈 적에는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기는 한데요, 실지상으로 그분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조금씩 줘서 갔다 오시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해 주는 거거든요.
  자체사업으로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내용적으로 이게 공동육묘장이라고 해서 몇 몇 간에 이렇게 명단해서 들어오고서 하면 실지상으로 주체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육묘장 내에서 몇 집 거를 하는 거예요.
  몇 집 거를 육묘를 갖다 하고 그러고 나서 육묘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육묘하는 이런 실태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농사뿐이 아니고 주변에 자기가 모 심어 줄 집까지 다 해서 육묘를 해 냅니다, 지금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자동화 육묘장입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개별적으로 102평씩 해서 해 준 거고요.
  내년부터는 개별지원보다는 자동화 쪽으로 가겠다.
  그 자동화가 없을 때 개별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1억 2천을 기준으로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그렇습니다. 300평에 3억 5천 세워 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를 하고 그 안에다 자동화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조합에서 이거.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않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더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깃발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블록 단위로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제외도 시키고, 또 반발도 일어나고 그 단지 블록 내에서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러니까 할 때 표시를, 우리는 전체를 했으면 좋은데 타 지역까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건 빼고 그 안에서도 또 본인이 줄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빼고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약 살포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항공기들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항공방제가 효과야 상당히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싹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이 아닌 사람까지 군비 들여서 해 줘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자부담을 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를 했으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4천만 원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4천만 원을 지원해 준 지가.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자부담 비율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을 계속 요구한 사항인데 올해까지는 못해 줬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일반 육답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약 쪽에서는 특이하게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도 들어봤고 설문도 해 봤고 다 해 봤는데 농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권을 농민한테 다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키워오던 상토가 있고,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라 그리고 우리 관내에 상토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상토 회사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PR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 기업도 육성하고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13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도 지금 현재 그 회사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의 마케팅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마케팅 방식을 계속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올해 기준으로 4억 5,830만 원에 40%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3억 4,800으로 1억 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농기계 종류로써 곡물건조기라든지 측조시비기, 소형승용 관리기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에서는 농기계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넣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 있으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떤 곡물건조기라든지 측조시비기 쪽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작년에 군비 부담이 미부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 맞습니다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증액이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도 최대한 그동안에 공급됐던 사람들을 배제해 가면서 하여튼 형평성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RPC가 우리 군내에 세 개가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을 공모했어요.
  공모했는데 갈산하고 서부 천수만 RPC하고 금마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공모해서 충청남도가 대부분 한 개씩 됐는데 우리 군은 두 개가 다 선정이 됐어요, 신청한 거 중에.
  금액은 상당히 깎였습니다.
  깎여서 이 중에서 지금 현재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인 부담금이 50%가 됩니다.
  4억은 본인 부담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거기에서 실지 쌀 품질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50%,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가 50%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RPC가 50%.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명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보조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고아미는 별도로 지원을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백제물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가공용 쌀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RPC 시설 보수 중에서 금마가 신청이 안 됐는데 금마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해 줘야.

○농수산과장 이청영   
  두 군데는 제외 됐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순수한 군비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를 통해서 했고 금마가 공모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산하고 서부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금마는 신청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금마는 시설 보수라도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조합에서는 거기다 신청을 안 했어도 우리 군에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는 RPC 시설을 개선해 달라.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돼 가지고 쌀이 깎이는 게 나쁘면 유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1억을 세운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창고 짓는 겁니다.
  50평짜리 세 동 짓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50% 들어갑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5천만 원씩 세 동.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작년에는 군비 부담이 한 동 분이 덜 돼 가지고 두 동만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원칙은 세 동이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이 덜 돼서 두 동만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추하고 딸기를 상당히 육성해 놨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하우스 설치하는 거고요.
  하우스에 해 주는 거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기존 하우스들이 오래된 하우스 있잖아요.
  그것이 3년 만에 한번씩 비닐을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억 4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이게.

○농수산과장 이청영   
  기존 하우스입니다.
  이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하우스이고, 앞에 것은 다시 시설하는 하우스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의원님 사업비라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2천만 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비닐하우스 교체 그 말씀이신데, 그거 금년도에 전 읍면을 2억 4천 들여서 많이 했고, 이게 3년에 한번씩 갈기 때문에 우선은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증액된 거 없습니다.
  1억 2천이 지금 지난해보다 더 깎였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2억 4천이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금년도에 2억 4천이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부기상 착오난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협력사업으로 신청이 돼 가지고 결성농협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결성농협 50%, 군비 50% 해서 계상한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1,034만 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기계 설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창고만 지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지난해 2억 8천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총괄로 해서 저희가 일단 도의원 사업비 중에 배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6,700인데 우럭 방류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종묘사업을 안 하면 어장이 자꾸 황폐화되기 때문에 계속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도비보조가 증액되면서 군비도 같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무래도 낚시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리고 어민들이 잡아다 이렇게…… 해안에서 잡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그거 얼마 잡았느냐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어민들한테는 상당한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바지락을 살포하고 있는데 바지락은 앞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패류를 소득 작목을 자꾸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꾸 시행을.

○농수산과장 이청영   
  일단은 가무락이든 바지락이든 우리가 지금 현재 바지락은 성공을 했지만 지난번에 방류 때문에, 민물 때문에 상당히 폐사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천수만에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포기하는 어장에 대해서는 바지락을 넣을 겁니다.
  가무락을 포기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 자리에다 뿌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이건 도비보조에 따른 금액이 올 때는 시군별로 어장 면적에 따라서 도비를 배정합니다.
  거기다 시군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판단해서 가무락을 넣든 포기하는 어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지락을 넣어서 그냥.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실지상으로는 더 많이 뿌려야 하는데 돈에 맞춰서 뿌리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종패도 더 많이 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뿌리는 여건이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허가 난 어장이 됩니다.
  허가 난 양식어장이 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바지락은 지금 현재……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 어장이 있습니다.
  바지락 어장이라고 어장 허가 난 어장에 뿌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다 있습니다, 지금.
  죽도도 있고 상황도 있고 남당리 있고 다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어촌계에서 희망할 적에는 한번 해 보는 거고 희망을 안 하면 바지락으로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바지락은 신청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못 뿌리지 돈이 있으면 뿌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덜 뿌리는 것뿐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거기는 왜 그러냐면 해수에 의해서 계속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선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1차로 우리가 국토부에 승인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와서 지금 남은 게 160미터가 8억 4,400인데 이번에 지난주에 올라가서 600미터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죠, 이거 외에 600미터를 더 확보를 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이것은 160미터 쓰고 그 다음해에 600미터에 대한 국비 지원이 다시 내려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걸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죽도는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수하는 거 있죠. 그것만 지금 3천만 원 내에 그때그때 부서질 때 보수해 주는 예산만 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착공했습니다.
  항타가 다음 주 중에 이뤄질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축제 관계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갯벌체험장 있죠. 갯벌체험장 밑에서 가지고 나오다 보면 닦을 데가 없어서요, 그 바지락을.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수산해양담당 한선희입니다.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갯벌로이고 이것은 세척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천만 원이 세척장이고 장동은 갯벌로이기 때문에 갯벌로는 국토부에 매립면허를 승인해야 하는데 매립면허가 안 돼요.
  그 전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매립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재작년에 장동 이장이 얘기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구두 상에 요청을 했더니 매립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닷가에 길 내는 것은 전부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것은 국토부에서 연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시멘트 가루 이런 게 들어가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전망대 밑에.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이것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서 해 주면.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이것도 받죠. 그런데 이건 점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허가권자가 저희예요.
  저희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매립면허는 국토부이고.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것은 저희가 항상 건의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조양맛김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5억이 지원이고 전체 40%가 자부담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충청남도에 다섯 개 중에 한 개소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천만 원씩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와 가면서 자부담에 대한 표시는 거의 안 해 줬어요.
  다만 그냥 군비하고 도비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만 했지 세부사업 지침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이게 자부담이 지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먼저 작년에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자부담으로 올해 5개소하잖아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래서 도에서 올해도 50 대 50으로 10개소예요.
  그래서 2억이에요, 사업이.
  자부담 1억, 보조 1억.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보령시는 우리 하기 전에 보령시는 했어요.
  그때 보령시는 도비 50%를 줬고 자부담을 시군비에서 부담시켰어요.
  그래서 100%를 보령은 해 줬고.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저희는 자부담 능력이 홍성군에 여건상 어렵다 해 가지고 50%를.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도에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토굴을 정비하는데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한 것도 전부 보조로 해 다오 했는데 도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군비도 세워야 한다 해 가지고 그럼 그거라도 다오 한 거지 저희도 보조 50% 안 준다면 도에서 안 줘요.
  그래서 저희도 사정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를 줄 때 어떤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위반되면 도비를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침이, 나중에 지침이 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이 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보조 부담 지시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지.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장 위원님이 노력한 거, 장 위원님이 해서 도에서 이거 세우는데도 도에서 항상 논란이 있었대요.
  왜 홍성만 이걸 해 주느냐 그래 가지고 장 위원님이 부탁하고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일방적인 보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320명 갔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업인 중에서 임산부 있죠. 임산부에 대해서 45일 동안에 80%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35,000원 기준으로 해서 80%면 28,000원입니다.
  28,000원씩 20%는 본인이 사람을 사고 우리가 80%를 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임산부.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임산부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23명 집행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교육청에서 50% 대고 군에서 50% 대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겨 가지고 교육청에서 물건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래서 학교급식 재료가 들어오면 거기서 샘플을 갖다가 식품 검사하는 데 있죠. 검사소에 보내 가지고 농약 검사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농수산과장 이청영   
  엽채류 채소나 이런 어떤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진딧물하고 총채벌레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퇴치하려면 농약을 써야 하는데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천적을 갖다가 투입하는 거거든요.
  칠레이리응애라든지 노린재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된 천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넣어 줬었는데 이게 그동안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군내에서 엽채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친환경 군이라고 해 가면서도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친환경의 어떤 농산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과정에서 아마 예산 맞추느라고 이게 아마 들어가 있는 거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이건 전산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 오준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20만 원을 주고 본인이 부담을 일정 부분 하고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처음 하는 과정에서 5월달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학교급식은 지금 무상급식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유치원, 고등학교, 읍 단위 중학교까지가 내년에는 안 되고 면 단위 중학교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건 식품비로 나가고, 밑에는 무상급식으로 나가고 그 차이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여기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고 초등학교, 면 단위 중학교는 무상급식이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는 모르겠고 쌀 있죠. 쌀만 지원이 돼요.
  쌀하고 남는 돈을 고기 한우라든지, 남는 금액만큼은 홍성군에서 생산된 한우 또는 돼지고기 1등급 이렇게 기준해 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먼저 군비 부담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먼저 군비를 도비만큼 부담하다 보니까 차액이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이 확대됐기 때문에 늘어난 그 차이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이거 예산을 다 반영한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부분은 도비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군비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와 도시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보육료 있죠.
  유료분을 지급하다 보니까 중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와.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것은 농민들한테만 나가는 거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원님, 영유아 양육비는 8억 4천이고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것은 8억 4천이고 여기는 3억 3천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소득직불금은 일단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이래요.
  정부에서 쌀 80㎏ 한 가마당 170,083원 일단 정해 놨잖아요.
  정해서 생산한 가격 그 다음에 고정직불금 했을 때 170,083원이 안 됐을 때 차액의 85%까지는 변동직불금으로 주겠다.
  그럼 15%가 없어지잖아요.
  15%는 경영안정직불금으로 주겠다.
  같이 연관돼서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고정직불금만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변동직불금은 그때그때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변동은 다음 해에 가격이 하면 직접 예산이 내려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추경 예산 편성 않고 집행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도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사업비 재원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체계를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 체계를 맞춘 겁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짤 때 예산 체계를 바꿔야 할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귀농인 집들이 지원에서 예산액이 4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753만 원 비교증감에서 4억 2,353만 원이 감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오기는 절대 아니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에 귀농인 프로젝트 예산이 4억 2,353만 원이 반영이 됐다가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4억 2,753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비교증감에서 4억 2,353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전년도 예산액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올해는 전업농들이 다녀왔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8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도 가지만 국내 잘 된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인 대회가 충청남도 대회, 전국 대회가 있고 쌀 전업농 대회가 전국 대회와 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도 충청남도와 전국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대로 한번씩, 2년의 격차를 두고 한번씩 하거든요.
  이 단체들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건 11월 11일이거든요.
  그 행사 경비, 그 다음에 여기서 벤치마킹 하는 거, 어떤 세미나 하는 거 이런 것을 이 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돈이 모자르다고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가지 않는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거보다는 실제 우리 국내에도 농업이 볼 데가 많다.
  실질상 우리가 가서 실지 우리와 접근할 데가 많기 때문에 해외는 가급적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결정은 그쪽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꼭 가야 하겠다면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보내지 않는 쪽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첫 번째 홍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중광 소류지 개보수 사업, 그다음에 유지보수사업비를 1억 5천 계상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이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이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 7 대 3으로 해서 1억 5,4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에 내년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4억 5천이 와서 9억이 계상된 내용하고, 다음에 농어촌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보행환경 조성사업 26억이 계상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촌 용수 부분은 사실은 목변경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아까도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목 그 자체가 전년도하고 바뀌다 보니까 한쪽은 늘어났고 한쪽은 줄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다음 주에 금년 예산으로 해서 긴급발주를 해서 그 공사는 사실은 겨울에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4월 초면 못자리 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로 급하게 해서 통관이라든지 물을 가둘 수 있는 부분부터 일을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물을 가두는 부분까지는 하고 다음에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재단 부분이 많이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로부분도 전부 부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이 새지 않는 부분이 재단이 이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이 필요한 사항이고, 물을 열고 닫고 하는 통관 부분하고 광양지, 스핀들슬스벨브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93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전년에는 군비로만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분권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군비랑 해 가지고 2천만 원, 2천만 원씩 해서 금년에는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소류지는 저희가…… 소류지만은 36개소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9개 있고, 실질적으로 수리계가 조직된 부분이 25개소 정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36개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군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읍면한테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 예산으로 매년 예산 쓰는 걸 대비하면 수로관 같은 경우가 큰 데가 있고 흄관으로 가는 데 있고 그래서 평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미터당 한 2, 30만 원대 정도, 평균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봐야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2, 3만 원 정도.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수로관 하나가 기본적으로 400cc 같은 걸 기준하면 5, 6만 원대 정도 하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상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게 저희가 접하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실 텐데 저희가 워낙 경지정리한 지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면이 적고 외수라고 그래 가지고 산 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유입분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500, 600으로 해놨는데 그런 물을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 긴급하게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저희가 군비를 세우려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없어서 5천만 원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제가 홍성군에 와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홍성군이 너무 가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시군은 다 똑같은데 참 그래서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70헥타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남는 면적이 26헥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에서는 그 사업 계획이 지금 전체 사업비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농촌개발과와 협의한 것은 봄 마무리 때 그것을 보완해서 전부 포함해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을 가자 그렇게 해서 협의한 내용이고, 그게 사업구역으로 완전히 제척된 부분이 26헥타가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장곡지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제 봄 마무리라고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도하고 천수만 사업단은 은하지구가 그쪽에 101㎞ 용수관로 사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획재정부 국비 지원 예산계정 상에 경지정리 지원이 없거든요.
  일반 경지정리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니까 전체 사업비 남은 예산이 천 억 정도 속에 그거는 포함해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그때 그래서 농림식품부하고 기재부와 그런 사업 내용을 얘기해 가지고 그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 오늘 5시쯤에 저한테 와서 1차적으로 얘기를 듣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내현권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거의 인건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두 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월 250만 원씩 계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장애 3급 이상 그러니까 거의 통행이 같이 부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은 아닌 거 같은데.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교통행정담당 조병일입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고 계신 분은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원입니다.
  그렇게 심한 장애는 아닌데.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장애는 갖고 있는데 운전하는 데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사 채용하고 관리하고 다 우리가 보험 들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본예산에 3천만 원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본예산 있고, 또.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리고 한 대 추가가 8월 29일날 됐기 때문에 추가로 월 계산해서 추경에 1,500 세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아닙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전년도 당초가 3천이고 내년에는 6천만 원, 두 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게 전부 다 기사 월급이 아니고요.
  장애인 콜택시가 일반 택시요금의 40% 정도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요금 부족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당 3천만 원이.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기사하고 인건비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조례상에 보면 택시요금의 40% 정도 수준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3천만 원이 아니고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두 대 150만 원씩.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러니까 이용자가 요금을 택시요금의 40% 정도.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딱 월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몇 명 타서 수익금은 얼마 나왔고 쭉 계산해서 거기에.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거의 맞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월정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다달이 결산해서 부족분을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모든 보조금은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택시요금의 40%를 징수하고 장애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족분, 기사 운영비 이런 부분을 주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보조해 줍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적자를 할수록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적자나면 한 대만 운영해야지.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런데 이용자는 많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요금이 40% 정도밖에 안 하니까 유류.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유류세 인상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택시, 화물, 버스 이렇게 해당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버스가 약 5, 6억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자료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건 매년 정부에서 법적으로 금년에는 얼마를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해서 사후 정산 그런 개념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2011년도 것이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신청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게 기간을 그때 당시 2009년 5월에서 금년 말까지 이렇게 해서 단일화 요금으로 해서 주니까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서 보조해 준 내용이고, 내년에 만약에 그게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홍주여객에서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 사항이죠.
  저희가 예산은 내년 예산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징수를 않고 단일화 요금으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장단점이 버스 기사들은 구간구간 받으려면 돈 받기가 힘들고 단일화 요금이면 한번 탈 때 1,100원 내면 그만인데 그런 게 단점이 되는데 자금 회전이 매일 하면 단일화 요금, 저희는 월별로 전체가 약 17억 4,300만 원에 대한 돈을 매월 나눠서 주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단일화 요금을 않고 구간요금을 받으면 매일 돈이 수입이 틀려진다는 거거든요, 현금 유용이.
  그래서 사업하는 홍주여객 이실 사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단일화 요금을 없애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편하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단일화 요금 예산이 서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대로 내년에도 단일화 요금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건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들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버스가 한 대고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2010년도에 1차적으로 적자노선하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 나온 결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내년에도 이렇게 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그 부분을 공주대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내년까지 용역을 재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에 진단하고 건축사 사무소하고 거기를 저희가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A동은 건물이 저희 것이 현재는 아니고 그래서, 또 B동 역시도 밑에는 우리가 인도명령을 받았는데 위에 노래방은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C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강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건물이 오래되면 벽 균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동은, C동은 화장실하고 목화다방 쪽인데 거기 부분은 누수도 많이 되고 보수보강을 하려고 그러면 골조상에 벽체를 헐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슬라브 쪽에도 더 문제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보강하는 돈이면 그 비용이 신설비용에 60%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화다방 그 다음에 미용실, 저쪽 건너에 장옥처럼 지어 놓은데 영남식당 이런 데를 저희가 언제까지 철거해라, 나가라.
  왜냐면 법적으로 인도명령을 받은 사항이고 보증금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것만 내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C동은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를 경량철골조로 해서 짓고, 다음에 D동 상가 이런 부분은 철거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못합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워낙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A, B동은 안 뜯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도로법 38조에 도로의 무단점유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현재는 시장 쪽 그것을 국한해서 운영하고, 또 도로법 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11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다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금 저희가 용봉산권역까지 왔고요.
  예비계획 수립은 금년에도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곡면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부분은 지금 대상지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는 부분은 그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양저수지 테마공원 관련해서 소득도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소득증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용봉산이나 내현권역, 천수만, 한솔기 이런 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로 해 가지고 구성이 아주 잘 돼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준비가 돼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장곡 도산리나 그런 쪽에는 이미 준비하는 부분 보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그런 역량을 높이고 있고 추진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물론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나가는 거 하고 기반시설은 하지만 그게 주로 목적이 소득증대도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 자치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 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이라는 부분이 현재 안희정 지사님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과라든지 산림과 이런 데서 추진되는 이런 사업을 좀 일원화를 해 보자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나라 농촌이 너나 나나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이런 부분에는 많이 와 있는데 주민들의 여가라든지 소득, 또 도시민들이 귀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70% 그런 마을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현재 추진 중인 게 우리 문당권역이라든지 내현권역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금 도시지역 부분은 저희 도시과에서 그래도 많이 추진 중에 있고, 또 해 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상을 잡은 부분은 결성에 결성농요전수관, 은하면사무소 소재지, 홍북에 형광아파트 농어촌도로 주거 밀집 지역에 농어촌이면서 보도가 없어서 차량 통행은 많고 그런 불편한 데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기간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무기계약 부분은 저희 도로보수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