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30일 (수)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2011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 의원
환경수도과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 때문에 상수도사업을 지금 홍성 관내 전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질의에 앞서서 이런 사업이 우리한테 타당하고 또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일어난 사업을 보면은 필요하지만 군내의 교통혼잡이라든가 안전불감증, 여러 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 때문에 상수도사업을 지금 홍성 관내 전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질의에 앞서서 이런 사업이 우리한테 타당하고 또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일어난 사업을 보면은 필요하지만 군내의 교통혼잡이라든가 안전불감증, 여러 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BTL사업은 주로 홍성과 광천이 되고, 오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부락 단위를 사업 시작하기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그 이해를 같이 해 가면서 주민불편사항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일 구간,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만큼만 터파기를 하고 막바로 되메우기를 해 가면서 최소화한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죄송하고요, 조금만 더 참아 주실 거 같으면 저희가 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서 오수는 오수대로 처리를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공급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은 주로 홍성과 광천이 되고, 오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부락 단위를 사업 시작하기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그 이해를 같이 해 가면서 주민불편사항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일 구간,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만큼만 터파기를 하고 막바로 되메우기를 해 가면서 최소화한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죄송하고요, 조금만 더 참아 주실 거 같으면 저희가 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서 오수는 오수대로 처리를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공급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업하는데 불편을 초래해도 참아달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업체, 지금 다 하도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안전장구, 안전복장을 제대로 착용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안전입간판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을 다 설치한 상태에서 또한 교통의 흐름을 배제하지 않는 한 공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이 과장님이 그 업체한테 지시가 되고 그 지시에 의해서 안 되는 업체는 중단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업하는데 불편을 초래해도 참아달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업체, 지금 다 하도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안전장구, 안전복장을 제대로 착용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안전입간판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을 다 설치한 상태에서 또한 교통의 흐름을 배제하지 않는 한 공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이 과장님이 그 업체한테 지시가 되고 그 지시에 의해서 안 되는 업체는 중단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제가 그걸 원하는 거지 공사를 지금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군민들한테만 참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참다가 군민들이 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제가 그걸 원하는 거지 공사를 지금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군민들한테만 참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참다가 군민들이 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안전 사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닳도록 주문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교통흐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딴에도 어떤 신호소를 배치해서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순간순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기구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안전 사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닳도록 주문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교통흐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딴에도 어떤 신호소를 배치해서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순간순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기구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수시로 지금 그런 체계가 안 되면은 전화를 가끔 드려요.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한테도 제가 어디 위험한 데를 알려주고.
이게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공사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을 안 듣는 업체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는데 제외를 시킨다든가 아주 단호하게 역할을 해 줘야만이 이런 시스템에 지금 전쟁터와 같은 그런 현장이 많은데 홍성군 내 전체 지금 공사장이에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참아달라고 하고 민원 소지 자꾸 배제시켜 가지고 이해 설득 안 시켜주면은 그 군민들 나중에 다 우리가 사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불평만 더 많아지지.
그래서 업체들한테 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가지고 말 안 듣는 업체는 단호하게 뒤처리를 아주 나중에 하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도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지금 그런 체계가 안 되면은 전화를 가끔 드려요.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한테도 제가 어디 위험한 데를 알려주고.
이게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공사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을 안 듣는 업체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는데 제외를 시킨다든가 아주 단호하게 역할을 해 줘야만이 이런 시스템에 지금 전쟁터와 같은 그런 현장이 많은데 홍성군 내 전체 지금 공사장이에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참아달라고 하고 민원 소지 자꾸 배제시켜 가지고 이해 설득 안 시켜주면은 그 군민들 나중에 다 우리가 사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불평만 더 많아지지.
그래서 업체들한테 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가지고 말 안 듣는 업체는 단호하게 뒤처리를 아주 나중에 하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도 역할을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계약하면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일할 수 있게끔 계약이행금으로 70%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하면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일할 수 있게끔 계약이행금으로 70%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글자 그대로 논바닥에다가 볏짚을 깔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논바닥에다가 볏짚을 깔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제가 설명듣기는 지금 계약금 지급하는데 계약금을 미리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약금을 먼저 준다고 하길래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냐.
제가 봤을 때는 볏짚 존치한다는 것은 탈곡을 하고 그 볏짚을 요즘 우리 한우 사료 대용으로 지금 다 랩으로 싸 가지고 역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듣기는 지금 계약금 지급하는데 계약금을 미리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약금을 먼저 준다고 하길래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냐.
제가 봤을 때는 볏짚 존치한다는 것은 탈곡을 하고 그 볏짚을 요즘 우리 한우 사료 대용으로 지금 다 랩으로 싸 가지고 역할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도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AB지구 일원의……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도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AB지구 일원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 의원은 지금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라 해 가지고 구제역에 많이 신경쓰고 AI 조류독감에 신경쓰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을 꼭 지금 국비가 있는데 이런 타당성이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 되죠.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 의원은 지금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라 해 가지고 구제역에 많이 신경쓰고 AI 조류독감에 신경쓰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을 꼭 지금 국비가 있는데 이런 타당성이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 되죠.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 사업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서산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서천도 저희보다 규모가 큰데 요것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AI 요런 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AI는 AI대로 관리를 하고 또 철새에 대한 먹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서산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서천도 저희보다 규모가 큰데 요것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AI 요런 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AI는 AI대로 관리를 하고 또 철새에 대한 먹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총 1억을 계상했고요.
요것은 지금 볏짚 존치도 저희가 사업 추진해 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볏짚을 가축사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당초 청약을 했다가도 단가 차이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희가 총 1억을 계상했고요.
요것은 지금 볏짚 존치도 저희가 사업 추진해 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볏짚을 가축사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당초 청약을 했다가도 단가 차이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어떠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어떠한……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저는 안 맞는데, 과장님한테 지금 겨울 돼 가지고 철새 오고 그러는데 지금 비상 걸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이감을 대주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좀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이게 국가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도에서 지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제반된다면은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군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저는 안 맞는데, 과장님한테 지금 겨울 돼 가지고 철새 오고 그러는데 지금 비상 걸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이감을 대주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좀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이게 국가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도에서 지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제반된다면은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군이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현재 간이식화장실인데 별도 조달청에 등재됐던 거기서 저희가 택해 가지고서 선정했습니다.
현재 간이식화장실인데 별도 조달청에 등재됐던 거기서 저희가 택해 가지고서 선정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네 평이 좀 빠지는 거 같습니다.
네 평이 좀 빠지는 거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잖아요, 예산.
이것을 제가 건의드린 거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업자들 어려우니까 5천만 원이니까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선정해서 시공하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입찰 고집부리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잖아요, 예산.
이것을 제가 건의드린 거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업자들 어려우니까 5천만 원이니까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선정해서 시공하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입찰 고집부리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강변이라든가 주로 관광지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아주 깔금하게 경관 쪽으로 미관 쪽으로 아주 진짜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해안가다 보니까 또 장동공원 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조적조라든가 그거보다는 경관이 좋을 거 같아 가지고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강변이라든가 주로 관광지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아주 깔금하게 경관 쪽으로 미관 쪽으로 아주 진짜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해안가다 보니까 또 장동공원 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조적조라든가 그거보다는 경관이 좋을 거 같아 가지고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장동공원 그 자체가 해안 경관하고 어우러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장동공원 그 자체가 해안 경관하고 어우러지다 보니까.
○장재석 의원
글쎄, 여기도 우리 건물 짓고 있는데 다른 업자 다 줘야지.
잘 하려면은.
멋있는 거 찾고 좋은 기술자 데려다 쓸려면은.
그리고 자재 싼 거 고르려면은 다 다른 공장에서 사오고 해야 되겠죠.
글쎄, 여기도 우리 건물 짓고 있는데 다른 업자 다 줘야지.
잘 하려면은.
멋있는 거 찾고 좋은 기술자 데려다 쓸려면은.
그리고 자재 싼 거 고르려면은 다 다른 공장에서 사오고 해야 되겠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장동 쪽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다시 어사리 쪽에 현재 공동화장실, 또 거기는 횟집이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건축 구조에 맞게 한번 의원님이 어떤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동 쪽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다시 어사리 쪽에 현재 공동화장실, 또 거기는 횟집이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건축 구조에 맞게 한번 의원님이 어떤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 군은 수렵지역으로 허가가 된 지역이 아니고.
저희 군은 수렵지역으로 허가가 된 지역이 아니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피해방지단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는 기간이있잖아요.
수렵 기간.
의장님, 담당자한테 수렵기간, 도에서 지시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움직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피해방지단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는 기간이있잖아요.
수렵 기간.
의장님, 담당자한테 수렵기간, 도에서 지시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움직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관리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셨는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셨는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그렇죠.
그렇죠.
○관리담당 강용호
그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구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확기 때 하는 거고 그리고 수확기가 끝나면 지금 축사 주변에 보리를 심었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인삼이라든지 딸기 같은 거 재배해서 고라니라든지 피해를 볼 때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군청에 와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을 내거든요.
포획신청을 내면 자기 본인이 총포소지허가라든지 면허증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포획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총포소지허가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야생동물 방지단한테 의뢰해 가지고서 포획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구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확기 때 하는 거고 그리고 수확기가 끝나면 지금 축사 주변에 보리를 심었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인삼이라든지 딸기 같은 거 재배해서 고라니라든지 피해를 볼 때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군청에 와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을 내거든요.
포획신청을 내면 자기 본인이 총포소지허가라든지 면허증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포획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총포소지허가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야생동물 방지단한테 의뢰해 가지고서 포획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수렵협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총포소지허가라든지 교육,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수렵협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총포소지허가라든지 교육,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그렇죠.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더 신청해서 지금 이거 피해동물 잡을 수 있고 번식하는데 꼭 잡아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체한테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런 신고를 하면은 유해조류 야생동물 피해동물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고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더 신청해서 지금 이거 피해동물 잡을 수 있고 번식하는데 꼭 잡아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체한테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런 신고를 하면은 유해조류 야생동물 피해동물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고 알려 주셔야 됩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그런데 이거는 신청하는 분들이 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총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는 신청하는 분들이 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총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관리담당 강용호
그 관계는 한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54개 공에 대해서는 금년에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국토해양부에서 수공을 통해 가지고서 미등록됐던 지하수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 놈을 근거해서 저희가 사용 중인 것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꾸니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4개 공에 대해서는 금년에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국토해양부에서 수공을 통해 가지고서 미등록됐던 지하수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 놈을 근거해서 저희가 사용 중인 것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꾸니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직 읍면서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직 읍면서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아직 지금 정리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공 자료 그 놈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가면서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또 예산 문제가……
예, 아직 지금 정리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공 자료 그 놈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가면서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또 예산 문제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건 다시 한 번……
그건 다시 한 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관리담당 강용호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읍면에 방치된 지하수공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했는데 11개 읍면에서 방치공 조사해서 들어온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읍면에 방치된 지하수공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했는데 11개 읍면에서 방치공 조사해서 들어온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예, 읍면에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예, 읍면에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사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방치공이라는 게 지하수 관정이 마을마다 관정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거 그 판단 자체가 읍면 직원들이 마을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있는데 그 마을마다 그 방치공 관정을 갖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한다는 그 인력 자체가 읍면에도 지금 인력이 부족돼 가지고 저기하는데 마을마다 한 천여 개, 2천여 개씩 있는데 천여 개, 2천 개씩을 다 돌아다녀 가면서 이게 사용 중인 건지 미사용 중인 건지 미사용 중인 것 중에서도 방치공인지 아닌 건지, 왜냐면 그 실태 파악이 사실적으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그 산업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한두 명 갖고서 딴 업무도 바쁜데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건 아마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방치공이라는 게 지하수 관정이 마을마다 관정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거 그 판단 자체가 읍면 직원들이 마을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있는데 그 마을마다 그 방치공 관정을 갖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한다는 그 인력 자체가 읍면에도 지금 인력이 부족돼 가지고 저기하는데 마을마다 한 천여 개, 2천여 개씩 있는데 천여 개, 2천 개씩을 다 돌아다녀 가면서 이게 사용 중인 건지 미사용 중인 건지 미사용 중인 것 중에서도 방치공인지 아닌 건지, 왜냐면 그 실태 파악이 사실적으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그 산업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한두 명 갖고서 딴 업무도 바쁜데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건 아마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장재석 의원
아니, 참 난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오염된다고 하는데 최고 오염시키는 게 축산군이 이 지하수 방치공 때문에 오염돼 가지고 지하수를 못 쓰고 있고 지금 상수도 사업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장들 회의하는데 본 의원이 딱 들어봤을 때 방치공 신고하면은 자기한테 불합리한 이런 사유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지금 수백 개씩 있어요.
면 단위에.
마을에 수십 개씩 있다고, 이 방치공이.
아니, 참 난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오염된다고 하는데 최고 오염시키는 게 축산군이 이 지하수 방치공 때문에 오염돼 가지고 지하수를 못 쓰고 있고 지금 상수도 사업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장들 회의하는데 본 의원이 딱 들어봤을 때 방치공 신고하면은 자기한테 불합리한 이런 사유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지금 수백 개씩 있어요.
면 단위에.
마을에 수십 개씩 있다고, 이 방치공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까 말씀드렸던 수공에서 전수조사한 것은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지금 현재 13,400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이게 법에 의한 잣대를 잰다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방치공 신고가 지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원상복구, 방치됐던 것은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신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공에서 전수조사한 것은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지금 현재 13,400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이게 법에 의한 잣대를 잰다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방치공 신고가 지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원상복구, 방치됐던 것은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신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신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프로젝트로 이 방치공을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하면은 원상복구를 단기부터, 중기, 장기까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그냥 문제 제기되니까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은 이번 기회에 과장님, 바꿔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신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프로젝트로 이 방치공을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하면은 원상복구를 단기부터, 중기, 장기까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그냥 문제 제기되니까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은 이번 기회에 과장님, 바꿔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화봉리가……
화봉리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잔여 폐기물이 남은 것이 한 세 차 정도, 한 50입방미터 정도로 분석하고 있고요.
요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창고 안에 있는 폐기물 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달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 지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여 폐기물 소유자를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또 다시 딜레이가 됐는데 12월 20일까지 그것이 다 분쇄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가 되면은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잔여 폐기물이 남은 것이 한 세 차 정도, 한 50입방미터 정도로 분석하고 있고요.
요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창고 안에 있는 폐기물 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달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 지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여 폐기물 소유자를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또 다시 딜레이가 됐는데 12월 20일까지 그것이 다 분쇄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가 되면은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직접 군에서 하는 거라면은 의원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추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직접 군에서 하는 거라면은 의원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추진이 되는데……
○장재석 의원
가만 있어 봐요.
좋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얘기해 가지고 5월, 6월 말까지 뭐뭐뭐 해 가지고 한 10가지를 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현장 점검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지붕 지금 널러간 거 씌운다, 밖에 있는 물건 다 덮어놓고 주변 관리 여러 가지 정비 같은 거 정리 같은 걸 다 지시해 가지고 마무리한다는데 한 가지도 안 됐어요.
가만 있어 봐요.
좋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얘기해 가지고 5월, 6월 말까지 뭐뭐뭐 해 가지고 한 10가지를 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현장 점검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지붕 지금 널러간 거 씌운다, 밖에 있는 물건 다 덮어놓고 주변 관리 여러 가지 정비 같은 거 정리 같은 걸 다 지시해 가지고 마무리한다는데 한 가지도 안 됐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거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매듭을 지을 텐데.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거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매듭을 지을 텐데.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자꾸 어떤 이해관계인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우리 어려운 점도 말씀드리고 당신이 해야 될 것을 유도하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자꾸 어떤 이해관계인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우리 어려운 점도 말씀드리고 당신이 해야 될 것을 유도하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폐유리 그것만 분쇄를 해서 다시 납품이 되면은 그 나머지 공장은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 그분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폐유리 그것만 분쇄를 해서 다시 납품이 되면은 그 나머지 공장은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 그분이 바뀌었는데……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농업회사법인 뉴초가집 주인 대표 이영국 씨가 대표인데 그분이 폐유리 그 사업은 접고 지금 현재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농업회사법인 뉴초가집 주인 대표 이영국 씨가 대표인데 그분이 폐유리 그 사업은 접고 지금 현재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태한산업도 저희는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야적장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세륜시설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갖다 본래 음식 그 폐기물을 당초 25톤씩 하루에 들어오던 것을 10톤으로 감량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것은 내년 3월달까지 반입하는 걸로 대표와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탈취미생물 살포해 가면서 그것도 두 번씩 하던 것을 세 번으로 하고 또 기왕에 효광이엔씨 탈취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것도 에스이엠 업체에서 별도 탈취미생물을 좀 효과가 나은 걸로 살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살포기도 당초에는 분무형태로 했는데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야적된 야적퇴비도 지금 현재 5만 포 중에서 4만 8천 포가 지금 반출이 됐고 그 다음에 투입동, 저장원료에 대해서도 그것을 빨리 긁어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워낙 쌓인 게 많다 보니까 그것은 내년 6월까지 완전히 다 걷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태한산업도 저희는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야적장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세륜시설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갖다 본래 음식 그 폐기물을 당초 25톤씩 하루에 들어오던 것을 10톤으로 감량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것은 내년 3월달까지 반입하는 걸로 대표와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탈취미생물 살포해 가면서 그것도 두 번씩 하던 것을 세 번으로 하고 또 기왕에 효광이엔씨 탈취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것도 에스이엠 업체에서 별도 탈취미생물을 좀 효과가 나은 걸로 살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살포기도 당초에는 분무형태로 했는데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야적된 야적퇴비도 지금 현재 5만 포 중에서 4만 8천 포가 지금 반출이 됐고 그 다음에 투입동, 저장원료에 대해서도 그것을 빨리 긁어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워낙 쌓인 게 많다 보니까 그것은 내년 6월까지 완전히 다 걷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이 안 된 거예요.
먼저 이게 자료받은 거 같은데 지금 퇴비 2천 포 남은 거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작업 과정이 퇴비 재료를 지금 수집운반차로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동하는 것이 어디로 이동하고 그게 어디로 지금 가 가지고 활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재를 지금 딴 데로 이동시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이 안 된 거예요.
먼저 이게 자료받은 거 같은데 지금 퇴비 2천 포 남은 거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작업 과정이 퇴비 재료를 지금 수집운반차로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동하는 것이 어디로 이동하고 그게 어디로 지금 가 가지고 활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재를 지금 딴 데로 이동시키는데.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당초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 우리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아니에요, 비료는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2천 포는 다 소비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퇴비 원자재 있잖아요.
그 원자재를 수집운반차, 그 운반차로 인해서 실어서 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냐고 그거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비료는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2천 포는 다 소비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퇴비 원자재 있잖아요.
그 원자재를 수집운반차, 그 운반차로 인해서 실어서 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냐고 그거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은……
그것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은 별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은 별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릴게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그 개 집 있잖아요.
이게 한 제가 볼 때는 한 30평 이상 되더라고요.
요거 길에서 또 이게 안 뜯는 이유가 민원소지가 되고 개 같은 거 먹이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거 뜯게끔 지시를 할 수 있죠?
바로 길 옆에 이거 알고 있죠?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릴게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그 개 집 있잖아요.
이게 한 제가 볼 때는 한 30평 이상 되더라고요.
요거 길에서 또 이게 안 뜯는 이유가 민원소지가 되고 개 같은 거 먹이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거 뜯게끔 지시를 할 수 있죠?
바로 길 옆에 이거 알고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지금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찍어왔느냐 하면은 여기 내려오는 길이고 요거 맨홀인데 맨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맨홀이 필요가 없어요.
길 올라가는 데 맨홀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찍어왔느냐 하면은 여기 내려오는 길이고 요거 맨홀인데 맨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맨홀이 필요가 없어요.
길 올라가는 데 맨홀이 있잖아요, 지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이게 물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언덕 아시죠?
언덕 올라가잖아.
그러면 제가 언덕 위에서 마당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그라우팅 유수로관 묻어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게끔 하라고 했죠?
이게 물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언덕 아시죠?
언덕 올라가잖아.
그러면 제가 언덕 위에서 마당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그라우팅 유수로관 묻어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게끔 하라고 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거기 오수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혹시나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하고 맞닿는 부분에 또 U관 묻어서 그라우팅 하면은 물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전부 노출돼 가지고 도로로 내려와요, 지금.
그런 거 시정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세륜시설 설치하라고 해서 했었죠?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오수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혹시나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하고 맞닿는 부분에 또 U관 묻어서 그라우팅 하면은 물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전부 노출돼 가지고 도로로 내려와요, 지금.
그런 거 시정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세륜시설 설치하라고 해서 했었죠?
들어가는 입구에?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이건 형식적으로 해 놨으니까 지금 막아놨어.
사용 안 해요, 지금.
옆에 도로를 이용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세륜시설은 제가 강요하니까 만들어놨는데 사용을 않고 있다.
문제 있죠?
이건 형식적으로 해 놨으니까 지금 막아놨어.
사용 안 해요, 지금.
옆에 도로를 이용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세륜시설은 제가 강요하니까 만들어놨는데 사용을 않고 있다.
문제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다 이루어질 때는 지금 많이 이루어졌어요.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됐을 때는 그 사업이 우리 관내 업체니까 지금 냄새도 많이 없어지고 축산군이니까 좀 전환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퇴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하면 괜찮겠다 하는 제가 오늘 가서 느낌을 받고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관리 차원에서 내년 6월까지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마무리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다 이루어질 때는 지금 많이 이루어졌어요.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됐을 때는 그 사업이 우리 관내 업체니까 지금 냄새도 많이 없어지고 축산군이니까 좀 전환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퇴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하면 괜찮겠다 하는 제가 오늘 가서 느낌을 받고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관리 차원에서 내년 6월까지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마무리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11-7쪽.
영농폐기물 비닐 같은 거 마을별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모으는 장소가 지금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모아놓으면 바람 불고 하면 길바닥에 막 어지럽게 널러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면은 각 읍면 마을에 무슨 수집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11-7쪽.
영농폐기물 비닐 같은 거 마을별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모으는 장소가 지금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모아놓으면 바람 불고 하면 길바닥에 막 어지럽게 널러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면은 각 읍면 마을에 무슨 수집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실제적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새마을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서 또 저희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집하장소까지는 물색하기는 좀 어렵고, 새마을회 단위에서 같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와 의견을 조율해서 적당한 장소에서 집하를 시켰다가 저희가 하반기에는 12월 2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어떤 집하장을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계속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누누이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하니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자 요렇게 지금……
요것은 실제적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새마을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서 또 저희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집하장소까지는 물색하기는 좀 어렵고, 새마을회 단위에서 같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와 의견을 조율해서 적당한 장소에서 집하를 시켰다가 저희가 하반기에는 12월 2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어떤 집하장을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계속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누누이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하니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자 요렇게 지금……
○장재석 의원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 시골 비닐 같은 거 논밭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전부 모으는데 그런 장소가 지금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각 부락에서 또 부락 리 단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회에서.
그런데 그러한 적당한 장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아봐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다 모으는 게 일단 환경파괴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 시골 비닐 같은 거 논밭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전부 모으는데 그런 장소가 지금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각 부락에서 또 부락 리 단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회에서.
그런데 그러한 적당한 장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아봐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다 모으는 게 일단 환경파괴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1-15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위치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하수도 시설 개량은 안 나와 있고 지금 하수도 준설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위치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하수도 시설 개량은 안 나와 있고 지금 하수도 준설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저희가 지난 3월달에 홍성하고 광천하고 사업비를 여러 개소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 못하고 양 읍장한테 재배정해서 보수를 했던 내용이고요.
또 7월달에도 읍면장의 어떤 문제 하수도를 건의받아 가지고서 홍성, 광천, 갈산에 이렇게 재배정을 해 가지고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가 여기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라면은 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것은 저희가 지난 3월달에 홍성하고 광천하고 사업비를 여러 개소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 못하고 양 읍장한테 재배정해서 보수를 했던 내용이고요.
또 7월달에도 읍면장의 어떤 문제 하수도를 건의받아 가지고서 홍성, 광천, 갈산에 이렇게 재배정을 해 가지고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가 여기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라면은 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위치, 또 사업량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요것은 시설 개량이 포괄적으로 1식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2011년 3월, 2011년 7월 이때 저희가 양 읍하고 갈산면까지 저희가 배정했던 내용인데 요것은 별도 사업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치, 또 사업량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요것은 시설 개량이 포괄적으로 1식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2011년 3월, 2011년 7월 이때 저희가 양 읍하고 갈산면까지 저희가 배정했던 내용인데 요것은 별도 사업량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개량이 내내, 요것이 표현이 잘못됐는데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던 하수도의 보수 내지는 유로가 조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형태거든요.
개량이 내내, 요것이 표현이 잘못됐는데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던 하수도의 보수 내지는 유로가 조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형태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4억이잖아요.
지금 4억이 안 써 있잖아.
하수도 준설만 하면은 돈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가 개량인데 개량을 어디에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4억이잖아요.
지금 4억이 안 써 있잖아.
하수도 준설만 하면은 돈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가 개량인데 개량을 어디에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이 개량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보면 2011년 3월달에 유지보수사업비.
그것이 개량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보면 2011년 3월달에 유지보수사업비.
○하수도담당 육헌근
하수도담당 육헌근입니다.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저희 군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양 읍면, 갈산면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을 배정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 육헌근입니다.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저희 군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양 읍면, 갈산면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을 배정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 육헌근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 육헌근
예.
예.
○하수도담당 육헌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지금까지 쭉 뭐했는데요.
제가 하나 강조하는 것은 방치공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태한산업, 화봉리 그거를 과장님 계실 때 뭔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지금까지 쭉 뭐했는데요.
제가 하나 강조하는 것은 방치공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태한산업, 화봉리 그거를 과장님 계실 때 뭔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겁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또 지금 이 BTL사업하고 상수도사업 상당히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또 지금 이 BTL사업하고 상수도사업 상당히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가 총 39명으로 구성됐고요, 저희가 이 협의회 보면은 6개 분과위원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회장은 혜전대학교수 배상목 교수님이시고 6개 분과 중에서 자연생태분과위원이 청운대 교수 김준석 교수님, 생활환경분과가 청운대 조관형 교수, 교육·문화·홍보분과가……
지금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가 총 39명으로 구성됐고요, 저희가 이 협의회 보면은 6개 분과위원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회장은 혜전대학교수 배상목 교수님이시고 6개 분과 중에서 자연생태분과위원이 청운대 교수 김준석 교수님, 생활환경분과가 청운대 조관형 교수, 교육·문화·홍보분과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요, 교수님……
아니요, 교수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요것이 청정홍성21이라는 것이 지난 92년도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됐던 것인데 궁극적으로 지구변화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청정홍성21이라는 것이 지난 92년도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됐던 것인데 궁극적으로 지구변화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민간사업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운동을 해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 보전할 수 있는 그 자료나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자기들 협의체만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회의만 하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이 회원들이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또 교육을 단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어디다 교육을 해서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분들 자체적인 회의에 그치지 말고 무슨 어디 환경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운동을 해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 보전할 수 있는 그 자료나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자기들 협의체만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회의만 하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이 회원들이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또 교육을 단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어디다 교육을 해서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분들 자체적인 회의에 그치지 말고 무슨 어디 환경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좀 설명이 부족된 거 같은데요.
아까 요것이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체험이라는 것은 홍성 남산공원에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자연을 체험해 가면서 자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역제방죽의 보물들이라고 해 가지고서 조그만 워크북을 만들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도 보면은 비닐봉지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장바구니도 보급을 하고.
제가 좀 설명이 부족된 거 같은데요.
아까 요것이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체험이라는 것은 홍성 남산공원에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자연을 체험해 가면서 자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역제방죽의 보물들이라고 해 가지고서 조그만 워크북을 만들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도 보면은 비닐봉지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장바구니도 보급을 하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구체적인 숫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부의장 이병국
하여튼 그렇고, 과장님 대충 알았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자기들 협의체만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끝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과장님 대충 알았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자기들 협의체만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끝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부의장 이병국
지금 이 볏짚존치 같은 경우는,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로 전부 말아 가지고 거의 다 그 놈을 하고 있는데 156ha면 어마어마한 ha인데 그것이 지금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지금 이 볏짚존치 같은 경우는,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로 전부 말아 가지고 거의 다 그 놈을 하고 있는데 156ha면 어마어마한 ha인데 그것이 지금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요것이 당초 저희가 청약을 받은 것이 206ha를 받았는데 실제 볏짚을 가축사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단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기피를 해서 당초 206ha를 계획했다가 156ha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것이 당초 저희가 청약을 받은 것이 206ha를 받았는데 실제 볏짚을 가축사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단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기피를 해서 당초 206ha를 계획했다가 156ha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부의장 이병국
11-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금 홍성군 내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두 개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난 의문이 가요.
홍성군 내 광범위한 산 근처라든가 산촌마을은 거의다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소 몇 미터나 설치했는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서 예방시설 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11-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금 홍성군 내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두 개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난 의문이 가요.
홍성군 내 광범위한 산 근처라든가 산촌마을은 거의다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소 몇 미터나 설치했는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서 예방시설 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7개소를 설치했었고 금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두 개소만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요것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7개소를 설치했었고 금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두 개소만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요것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본 의원은 이 두 개소 해 가지고 이건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 세우나마나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한번 설치해 가지고서 몇 해나 이게 갑니까, 기간이?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은 이 두 개소 해 가지고 이건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 세우나마나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한번 설치해 가지고서 몇 해나 이게 갑니까, 기간이?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거 설치를 하고서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은 전기목책기다 보니까……
요거 설치를 하고서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은 전기목책기다 보니까……
○부의장 이병국
그러니까 이게 1년 정도 그 한해 보조해 줄 적에만 그냥 해놓고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돼야지 전기 해놓고서 뭐가 한번 지나가면 끊어지고 뭐하고 하면 이거 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 가고 앞으로 목책기를 않고 다른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연구해서 또 아까 야생동물 피해는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지역에, 그 동네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동네분한테 그런 거를 허가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피해가 올 적에 포획을 할 수 있든지 뭐를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당해 시설할 적에 그거 한 1, 2개월 그냥 그때 봤다가 그냥 말면 안 된다, 예산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현장답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태한산업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장 의원님이 확인도 했는데 그때에 거기 진입로라든가 배수로 공사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정도 그 한해 보조해 줄 적에만 그냥 해놓고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돼야지 전기 해놓고서 뭐가 한번 지나가면 끊어지고 뭐하고 하면 이거 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 가고 앞으로 목책기를 않고 다른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연구해서 또 아까 야생동물 피해는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지역에, 그 동네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동네분한테 그런 거를 허가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피해가 올 적에 포획을 할 수 있든지 뭐를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당해 시설할 적에 그거 한 1, 2개월 그냥 그때 봤다가 그냥 말면 안 된다, 예산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현장답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태한산업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장 의원님이 확인도 했는데 그때에 거기 진입로라든가 배수로 공사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됐고요.
거기도 또 맞물린 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같이 그 목적대로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같이 하는데 아직 100% 다 됐다라고는 못 보고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 6월까지.
예, 됐고요.
거기도 또 맞물린 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같이 그 목적대로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같이 하는데 아직 100% 다 됐다라고는 못 보고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 6월까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일부는 됐는데 또 일부 된 것도 실제적으로 활용을 않다 보니까 또 그것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네요.
그것은 내년 6월까지 또 다시 시간을 가지고서 부족된 부분을 전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됐는데 또 일부 된 것도 실제적으로 활용을 않다 보니까 또 그것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네요.
그것은 내년 6월까지 또 다시 시간을 가지고서 부족된 부분을 전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빨리 조속히 해결하고 거기에 할 수 있어야지 그 일을 않는다면은 조치를 안 하면은 의원들이 지적하나마나고 이런 때 감사나 보고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빨리 조속히 해결하고 거기에 할 수 있어야지 그 일을 않는다면은 조치를 안 하면은 의원들이 지적하나마나고 이런 때 감사나 보고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농어촌상수도 11-8쪽에,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금마 같은 경우 14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예산은 본예산에 서서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어촌상수도 11-8쪽에,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금마 같은 경우 14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예산은 본예산에 서서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회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로서도 답답한데요.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여러 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서.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회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로서도 답답한데요.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여러 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서.
○부의장 이병국
지적을 해도 사실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사고개서부터 금마초등학교까지라도 빨리 해라, 거기 노로바이러스라는 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그거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거든요.
학생들이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학생들한테라도 얼른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도 11억이나 섰으면 관로를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당해연도 사업을 해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잘못, 예산이 서면 예산을 빨리빨리 해서 써야지 그냥 여태까지도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도 사실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사고개서부터 금마초등학교까지라도 빨리 해라, 거기 노로바이러스라는 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그거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거든요.
학생들이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학생들한테라도 얼른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도 11억이나 섰으면 관로를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당해연도 사업을 해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잘못, 예산이 서면 예산을 빨리빨리 해서 써야지 그냥 여태까지도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야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그 과정이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야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그 과정이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요것이 12월 2일날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 결과를 적격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기까지는 한 일주일 남짓 걸릴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요것이 12월 2일날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 결과를 적격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기까지는 한 일주일 남짓 걸릴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부의장 이병국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13쪽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계약기간이 매년 하고 있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13쪽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계약기간이 매년 하고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요것이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위탁 진행 상태를 평가분석해서 별도 협약을 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은 협약을 하고 계약은 매회계연도별로 계약을 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이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위탁 진행 상태를 평가분석해서 별도 협약을 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은 협약을 하고 계약은 매회계연도별로 계약을 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최초 저희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저희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 없습니까?
이거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로 해서 입찰을 보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왜 한 개 업체만 고집해서 그 업체만 계속 밀어줍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 없습니까?
이거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로 해서 입찰을 보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왜 한 개 업체만 고집해서 그 업체만 계속 밀어줍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위타관리하는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있다라면은 그 하자를 근거로 해서……
위타관리하는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있다라면은 그 하자를 근거로 해서……
○부의장 이병국
아니죠, 3년이 계약기간이 됐으면 3년이 지나면 또 다른 이런 입찰을 해서 모든 업체가 와서 또 입찰을 봐서 다시 입찰되는 업체한테 줘야 되지.
3년 했다고 해서 이 업체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죠, 3년이 계약기간이 됐으면 3년이 지나면 또 다른 이런 입찰을 해서 모든 업체가 와서 또 입찰을 봐서 다시 입찰되는 업체한테 줘야 되지.
3년 했다고 해서 이 업체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은 문제가 하수처리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그것은 문제가 하수처리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들은 특혜라고 보지를 않고 당초 업자를 선정할 적에 거기에 대한 낙찰률, 그 당시 낙찰률이나 지금 낙찰률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됐던 것이고 다만 그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또 아니면은 저희가 이에스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증가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혜라고 보지를 않고 당초 업자를 선정할 적에 거기에 대한 낙찰률, 그 당시 낙찰률이나 지금 낙찰률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됐던 것이고 다만 그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또 아니면은 저희가 이에스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증가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과장님하고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3년 계약 건이 끝나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다시 입찰을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싸고 잘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업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변경 않고 한 업체만 주면 그게 특혜라고.
특혜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절감의 요지도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또 더 싸고 잘하는 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또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업체가 있다면 또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할 용의는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과장님하고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3년 계약 건이 끝나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다시 입찰을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싸고 잘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업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변경 않고 한 업체만 주면 그게 특혜라고.
특혜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절감의 요지도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또 더 싸고 잘하는 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또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업체가 있다면 또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할 용의는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라면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고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어떠한 용역대가를 갖다 분석하기 때문에 그 놈에 의해서 우리가 대가를 주는 것이지 다른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률 문제도 있고 또 이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군수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라면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고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어떠한 용역대가를 갖다 분석하기 때문에 그 놈에 의해서 우리가 대가를 주는 것이지 다른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률 문제도 있고 또 이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군수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여기에는 위탁관리하고 입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이나 모든 거는 또 군에서 다 주잖아요.
그런데 한번에 진짜 한 9년씩 지금까지 처음부터 2003년도부터 한 10여 년 가까이를 한 업체한테 준다면, 물론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위탁관리하고 입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이나 모든 거는 또 군에서 다 주잖아요.
그런데 한번에 진짜 한 9년씩 지금까지 처음부터 2003년도부터 한 10여 년 가까이를 한 업체한테 준다면, 물론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사안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데 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얼굴 뵈면은 굉장히 분주하게 또 굉장히 어려운 표정으로 다니시는 걸 봤어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증가해서 피로가 누적돼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위로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과다한 업무 때문에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도록 과장님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주변지역 상수도시설에 따라서 많은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수도 확장률이 지금 우리 홍성 관내에 몇 % 정도 확장되었죠?
사안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데 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얼굴 뵈면은 굉장히 분주하게 또 굉장히 어려운 표정으로 다니시는 걸 봤어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증가해서 피로가 누적돼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위로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과다한 업무 때문에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도록 과장님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주변지역 상수도시설에 따라서 많은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수도 확장률이 지금 우리 홍성 관내에 몇 % 정도 확장되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면은 53.1%고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가 했을 때는 64.5%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면은 53.1%고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가 했을 때는 64.5%로 지금 보고 있고요.
○김정문 의원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제역 관련 주변지역 상수도 확장 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또 약간의 활성화적 차원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건설업계가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관내 업체 시공 능력상 어떤 문제점 발생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제역 관련 주변지역 상수도 확장 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또 약간의 활성화적 차원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건설업계가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관내 업체 시공 능력상 어떤 문제점 발생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한꺼번에 쏟아진 공사로 인해서 시공능력이나 여러 가지 처리능력이 좀 모라자서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발생될 그런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간혹 이런 민원을 접수받게 돼요.
상수도를 하는데 지형 여건상 그냥 단순하게 상수도시설로만 수도가 공급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 민원이 좀 발생이 되죠.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산다든가 그 권역 안에 있습니다만 고도가 높아서 상수도 설치를 해도 수압 여러 관계가 좀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한꺼번에 쏟아진 공사로 인해서 시공능력이나 여러 가지 처리능력이 좀 모라자서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발생될 그런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간혹 이런 민원을 접수받게 돼요.
상수도를 하는데 지형 여건상 그냥 단순하게 상수도시설로만 수도가 공급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 민원이 좀 발생이 되죠.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산다든가 그 권역 안에 있습니다만 고도가 높아서 상수도 설치를 해도 수압 여러 관계가 좀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수압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물이 미치지 않으니까 설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압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물이 미치지 않으니까 설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자치단체 역량으로 처리를 해 드려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물론 형편이나 모든 사정은 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쪽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걱정하시다시피 마을상수도, 기존에 존재했던 마을상수도 활용 문제나 마을상수도 처리 문제는 어떻게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자치단체 역량으로 처리를 해 드려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물론 형편이나 모든 사정은 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쪽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걱정하시다시피 마을상수도, 기존에 존재했던 마을상수도 활용 문제나 마을상수도 처리 문제는 어떻게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먹던 지역에 지방상수도 대처가 됐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부락주민들한테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 같은 것을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라면은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먹던 지역에 지방상수도 대처가 됐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부락주민들한테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 같은 것을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라면은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김정문 의원
혹시 마을상수도 설비가 광역상수도 설비로 바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용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있을 테고 최근에 마을상수도도 광역상수도 들어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시공을 했다면 활용할 수 있었을 테고요.
혹시 마을상수도 설비가 광역상수도 설비로 바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용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있을 테고 최근에 마을상수도도 광역상수도 들어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시공을 했다면 활용할 수 있었을 테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2005년도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 전에 거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를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정비를 보완해 가면서 별도 새로 관을 부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2005년도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 전에 거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를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정비를 보완해 가면서 별도 새로 관을 부설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2년 전 제가 수도과 업무 보고를 받을 당시에 마을상수도 배관시설도 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그 배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면은 절대적인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됐었습니까?
2년 전 제가 수도과 업무 보고를 받을 당시에 마을상수도 배관시설도 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그 배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면은 절대적인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됐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김정문 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진정성 어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제 우리 군정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민간자본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안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그런 군정질의 안에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세세하게 철물점, 식당, 또 이렇게 중장비 임대업 하시는 분, 또 기름을 납품하시는 분 여러 분들에게 굉장히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었고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답변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 20년이 흘렀고 자치구역 내에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앞으로 대규모 공사, 민간자본 유치공사든지간에 또 타 기관 공사든지간에 자치구역 내에 발생되는 공사는 우리 자치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재 BTL사업이 광천읍, 홍성읍 일원에 빈번하게 운영되고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보고 불안해 하는 요인, 또 법정에까지 나가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석면 문제 말씀을 드렸죠.
성격상 환경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할 정도로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재 석면 피해 보상법에 관계되는 문제를 환경업무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석면 광산이 꼭 광천 벽계리 일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색출하셔서 더 이상의 석면으로부터 피해가 우리 주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이나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진정성 어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제 우리 군정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민간자본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안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그런 군정질의 안에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세세하게 철물점, 식당, 또 이렇게 중장비 임대업 하시는 분, 또 기름을 납품하시는 분 여러 분들에게 굉장히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었고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답변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 20년이 흘렀고 자치구역 내에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앞으로 대규모 공사, 민간자본 유치공사든지간에 또 타 기관 공사든지간에 자치구역 내에 발생되는 공사는 우리 자치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재 BTL사업이 광천읍, 홍성읍 일원에 빈번하게 운영되고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보고 불안해 하는 요인, 또 법정에까지 나가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석면 문제 말씀을 드렸죠.
성격상 환경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할 정도로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재 석면 피해 보상법에 관계되는 문제를 환경업무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석면 광산이 꼭 광천 벽계리 일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색출하셔서 더 이상의 석면으로부터 피해가 우리 주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이나 짧게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BTL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삼부토건하고 유동성 문제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뒤로 저희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장비대, 또 기타 경비 등 그것을 저희가 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분석된 것도 저희가 삼부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공사 대가의 어떤 지급 체계를 직불 체계로 가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협력사하고 또 공동도급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및 그 장비, 또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심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관련해서는 이게 업무 영역이 아주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거리감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BTL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삼부토건하고 유동성 문제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뒤로 저희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장비대, 또 기타 경비 등 그것을 저희가 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분석된 것도 저희가 삼부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공사 대가의 어떤 지급 체계를 직불 체계로 가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협력사하고 또 공동도급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및 그 장비, 또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심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관련해서는 이게 업무 영역이 아주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거리감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로서 분명하게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는데 상대가 우리 주민들이시잖아요.
우리 군민들이시잖아요.
군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업무 영역이나 법률적 근거로 대서는 사실 이거 의원이라 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주문한다는 자체도 과도한 주문이고 월권적인 주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나 의원이나 군민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지 어떤 법률적 기초나 업무 영역이나 그런 거 따지면은 뭐합니까?
그냥 환경이나 수도 분야 업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 자세를 안 가지시는 분이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도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BTL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그분들이 어떤 행정적 영역을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냐고 찾아오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공직자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의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권한을 좀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분명하게 어떤 협약이나 어떤 계약 단계에 있을 때 우리 홍성군민을 우리 자치구역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로서 분명하게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는데 상대가 우리 주민들이시잖아요.
우리 군민들이시잖아요.
군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업무 영역이나 법률적 근거로 대서는 사실 이거 의원이라 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주문한다는 자체도 과도한 주문이고 월권적인 주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나 의원이나 군민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지 어떤 법률적 기초나 업무 영역이나 그런 거 따지면은 뭐합니까?
그냥 환경이나 수도 분야 업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 자세를 안 가지시는 분이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도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BTL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그분들이 어떤 행정적 영역을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냐고 찾아오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공직자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의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권한을 좀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분명하게 어떤 협약이나 어떤 계약 단계에 있을 때 우리 홍성군민을 우리 자치구역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일부 좀 실탄하고 유류대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좀 실탄하고 유류대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인원은 지금 현재…… 관리담당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관리담당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지금 이해숙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유해조수 포획단 그게 한국홍성야생동식물보호협회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이 지금 18명입니다.
지금 이해숙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유해조수 포획단 그게 한국홍성야생동식물보호협회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이 지금 18명입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실탄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렵협회하고 야생동식물보호협회, 두 개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 협회에 대해서 5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실탄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렵협회하고 야생동식물보호협회, 두 개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 협회에 대해서 5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두 개소에 5백만 원입니다.
두 개소에 5백만 원입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예.
예.
○관리담당 강용호
그런데 우리는 야생동식물 포획 허가하는 데 집중적으로 9월달, 10월달 할 때 이분들이 총을 가지고서 수렵허가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아마 한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있는 까치를 잡아 가지고서 까치 다리를 갖다 주면 한 개당 얼마씩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생동식물 포획 허가하는 데 집중적으로 9월달, 10월달 할 때 이분들이 총을 가지고서 수렵허가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아마 한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있는 까치를 잡아 가지고서 까치 다리를 갖다 주면 한 개당 얼마씩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그리고 11-6 보면 9항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강화라고 그랬네요.
여기에 보면은 음식물전용수거기하고 분리형쓰레기통인데 이게 본인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지원사업으로다가니 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11-6 보면 9항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강화라고 그랬네요.
여기에 보면은 음식물전용수거기하고 분리형쓰레기통인데 이게 본인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지원사업으로다가니 해 주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분리형쓰레기통은 일부 자담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분리형쓰레기통은 일부 자담이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음식물전용수거용기는 요것이 하나의 칩제거든요, 칩.
용기를 갖다가 구입해서 칩에 의해서 칩이 양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값이 결정되는 것이고 분리형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데 요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일부 자담이 있고 군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전용수거용기는 요것이 하나의 칩제거든요, 칩.
용기를 갖다가 구입해서 칩에 의해서 칩이 양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값이 결정되는 것이고 분리형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데 요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일부 자담이 있고 군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도 공동주택인데 그것이 가구당 주공아파트가 천 가구다 그러면 천 가구가 지금 현재 가구당 550원씩 계산해서 관리비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고 있죠.
가구당 550원씩 해서, 공동주택은.
그것도 공동주택인데 그것이 가구당 주공아파트가 천 가구다 그러면 천 가구가 지금 현재 가구당 550원씩 계산해서 관리비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고 있죠.
가구당 550원씩 해서, 공동주택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지금 많이 우리 군민들도 판단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에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지금 많이 우리 군민들도 판단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에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리고 아까 분리형쓰레기통은 저희가 1세트가 2개인데 5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3만 4천 원으로 해 주고 자담이 만 8천 원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분리형쓰레기통은 저희가 1세트가 2개인데 5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3만 4천 원으로 해 주고 자담이 만 8천 원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요것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고물상이죠, 고물상.
저희가 지정했던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에다가 자기가 수거했던 그 쓰레기를 갖다 팔면은 거기서 계측을 해서 그 데이터가 넘어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이죠, 고물상.
저희가 지정했던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에다가 자기가 수거했던 그 쓰레기를 갖다 팔면은 거기서 계측을 해서 그 데이터가 넘어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폐비닐을 갖다가, 100톤을 갖다가 고물상에 갖다 줬다.
그러면 거기서 계측을 하면은 100톤에 판매된 것이 확인되면은 저한테 군에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폐비닐을 갖다가, 100톤을 갖다가 고물상에 갖다 줬다.
그러면 거기서 계측을 하면은 100톤에 판매된 것이 확인되면은 저한테 군에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 의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분리수거해 가지고 저희 아파트 같은 데도 분리수거해 가지고 모여놨다가 그분들이 판매를 하시거든요, 개인으로.
그러면 그분들도 그 고물상에 갖다 주시면은 군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분리수거해 가지고 저희 아파트 같은 데도 분리수거해 가지고 모여놨다가 그분들이 판매를 하시거든요, 개인으로.
그러면 그분들도 그 고물상에 갖다 주시면은 군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이두원 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생물다양성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을 때 AB지구 논 한 필지가 약 4천 평 정도 되죠.
1.5ha 정도 되는데 1.5ha당 볏짚을 수거해서 제품화해 가지고 팔 경우에 약 한 2백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존치시켜서 철새의 놀이터 내지는 그 속에 있는 벼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할 경우에 1.5ha당 약 2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보상개념이라고 설명주시면 틀리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볏짚 존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생물다양성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을 때 AB지구 논 한 필지가 약 4천 평 정도 되죠.
1.5ha 정도 되는데 1.5ha당 볏짚을 수거해서 제품화해 가지고 팔 경우에 약 한 2백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존치시켜서 철새의 놀이터 내지는 그 속에 있는 벼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할 경우에 1.5ha당 약 2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보상개념이라고 설명주시면 틀리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볏짚 존치 부분에 있어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이 저희가 항상 위원회를 개최해 가면서 단가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볏짚 존치는 평방미터당 25원 9전, 26원 정도를 적용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볏짚이 사료로 쓰려고 거래되는 것이 한 36원 정도 되니까 평방미터당, 요런 갭이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요것이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래되는 가격이 조금 갭이 있다 해서 그렇게 맞춰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적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요것이 저희가 항상 위원회를 개최해 가면서 단가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볏짚 존치는 평방미터당 25원 9전, 26원 정도를 적용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볏짚이 사료로 쓰려고 거래되는 것이 한 36원 정도 되니까 평방미터당, 요런 갭이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요것이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래되는 가격이 조금 갭이 있다 해서 그렇게 맞춰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적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고요.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하기 방법이 있고 빼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좀 빼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에 설치된 지하수의 총 공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예, 알겠고요.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하기 방법이 있고 빼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좀 빼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에 설치된 지하수의 총 공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10,116공, 등록되지 않은 것이 13,407공이 돼서 23,500여 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10,116공, 등록되지 않은 것이 13,407공이 돼서 23,500여 공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10,116공입니다.
10,116공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13,407공입니다.
13,407공입니다.
○이두원 의원
23,500여 공이 뚫려져 있는데요.
송송 구멍이 나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엄청난데 아까 인력상의 문제를 말씀주셨어요.
그런데 이 등록돼 있는 것과 등록되지 않은 24,500여 공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쓰여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거.
그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부분은 농사철에 파악하면 정확하겠죠.
주로 농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 데이터는 있나요?
23,500여 공이 뚫려져 있는데요.
송송 구멍이 나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엄청난데 아까 인력상의 문제를 말씀주셨어요.
그런데 이 등록돼 있는 것과 등록되지 않은 24,500여 공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쓰여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거.
그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부분은 농사철에 파악하면 정확하겠죠.
주로 농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 데이터는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수공, 국토해양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서 수공에서 저희 충남도, 또 우리 홍성군 관내를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통보받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것 중에서 사용 중인 걸로 분석된 것이 10,043공, 사용하지 않는 것이 73공, 그 다음에 미등록 시설 중에서 13,407공 중에서 사용 중인 것이 13,258공, 쓰지 않는 것이 149공 요렇게 지금 현재 저희한테 통보돼서 이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후속조치라고 하면은.
요것은 수공, 국토해양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서 수공에서 저희 충남도, 또 우리 홍성군 관내를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통보받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것 중에서 사용 중인 걸로 분석된 것이 10,043공, 사용하지 않는 것이 73공, 그 다음에 미등록 시설 중에서 13,407공 중에서 사용 중인 것이 13,258공, 쓰지 않는 것이 149공 요렇게 지금 현재 저희한테 통보돼서 이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후속조치라고 하면은.
○이두원 의원
그러면 폐공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등록과 무등록을 포함해서 한 2백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나머지는 다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요지는 사실이 아니다, 폐공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현장의 경험 측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이 어떤 조사 방법을 통해서 수공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사업 계획 내용에 이게 겨울철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최고 이 조사를 하는 시점으로 가장 좋은 부분은 가뭄기에 지하수가 최대치로 필요할 때 가뭄기에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적 수치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무엇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전체 숫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사실상 폐공으로 방치되는 그 수치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백여 개소보다도 수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밀하게 지하수의 사용 실태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축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 환경오염, 특히 지하수 오염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오염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오염도 정도에 대해서 좀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려면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조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하수공이죠.
이 지하수 방치공, 사용되고 있는 공과 방치되고 있는 공에 대한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용되고 있든 사용되고 있지 않든 지하수를 추출해서 오염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환경부죠.
중앙부처의 환경부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착수할 테니까 돈 좀 주쇼라고 사업계획을 올린다고 볼 경우에 환경부에서 그거 왜 하느냐, 돈 없다라고 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의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그 결과가 지하수 오염 지도죠.
수질검사를 통한, 그리고 그것을 연차별로 계속 하면은 오염의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하수 관리의 모범 사례를 홍성군에서 한번 만들어볼 수가 있겠고 그런다고 본다면 중앙정부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창출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근본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인력상의 문제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과 관련된 우려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중앙정부에 관련된 예산을 2013년도가 됐든 2014년도가 됐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번 올려보시죠.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폐공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등록과 무등록을 포함해서 한 2백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나머지는 다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요지는 사실이 아니다, 폐공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현장의 경험 측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이 어떤 조사 방법을 통해서 수공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사업 계획 내용에 이게 겨울철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최고 이 조사를 하는 시점으로 가장 좋은 부분은 가뭄기에 지하수가 최대치로 필요할 때 가뭄기에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적 수치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무엇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전체 숫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사실상 폐공으로 방치되는 그 수치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백여 개소보다도 수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밀하게 지하수의 사용 실태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축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 환경오염, 특히 지하수 오염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오염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오염도 정도에 대해서 좀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려면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조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하수공이죠.
이 지하수 방치공, 사용되고 있는 공과 방치되고 있는 공에 대한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용되고 있든 사용되고 있지 않든 지하수를 추출해서 오염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환경부죠.
중앙부처의 환경부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착수할 테니까 돈 좀 주쇼라고 사업계획을 올린다고 볼 경우에 환경부에서 그거 왜 하느냐, 돈 없다라고 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의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그 결과가 지하수 오염 지도죠.
수질검사를 통한, 그리고 그것을 연차별로 계속 하면은 오염의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하수 관리의 모범 사례를 홍성군에서 한번 만들어볼 수가 있겠고 그런다고 본다면 중앙정부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창출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근본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인력상의 문제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과 관련된 우려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중앙정부에 관련된 예산을 2013년도가 됐든 2014년도가 됐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번 올려보시죠.
불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요것이 지하수 관리는 환경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군에 23,523공이 수공에서 전수조사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우선은 이놈을 토대로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시설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우리 주민들이 부담스러운 하나의 시설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서 요것을 등록화를 먼저 시켜야 될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요.
그 뒤로 지금 현재 오염 정도에 대해서는 샘플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이 등록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떤 지역별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아 가지고서 어떤 지하수 오염의 변화를 관리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요것이 지하수 관리는 환경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군에 23,523공이 수공에서 전수조사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우선은 이놈을 토대로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시설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우리 주민들이 부담스러운 하나의 시설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서 요것을 등록화를 먼저 시켜야 될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요.
그 뒤로 지금 현재 오염 정도에 대해서는 샘플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이 등록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떤 지역별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아 가지고서 어떤 지하수 오염의 변화를 관리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 의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국 나중에 물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지하수밖에 없는데 관리 잘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지표면 1미터 밑에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지표면 1미터 밑은 국가 소유 개념으로, 공공 소유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 지하수에 도입한다라고 볼 경우에 사실상 이 부분은 국유개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 예산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한 외국의 사례라든가 관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분석을 해서 전국적인 지하수 관리 모델로 우리 홍성군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국 나중에 물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지하수밖에 없는데 관리 잘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지표면 1미터 밑에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지표면 1미터 밑은 국가 소유 개념으로, 공공 소유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 지하수에 도입한다라고 볼 경우에 사실상 이 부분은 국유개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 예산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한 외국의 사례라든가 관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분석을 해서 전국적인 지하수 관리 모델로 우리 홍성군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가 없으면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장재석 의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마을상수도 월간 점검내역과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내역을 12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장재석 의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마을상수도 월간 점검내역과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내역을 12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3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 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홍성군에 건설교통과장님으로 부임이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한 연고공무원들, 또 인맥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칭친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홍성군에 건설교통과장님으로 부임이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한 연고공무원들, 또 인맥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칭친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2-2쪽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중에서 광신초교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통폐합 문제로 인해서 은하초교로 지금 이전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지금 다 했습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2-2쪽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중에서 광신초교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통폐합 문제로 인해서 은하초교로 지금 이전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지금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은하 초교 부분에 다 한 건 아직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에 대신에 은하초등학교 부분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지금 미비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4억 4천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할 거 금년에 은하초등학교로 변경을 해 주고 그 돈을 이월이라든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은하 초교 부분에 다 한 건 아직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에 대신에 은하초등학교 부분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지금 미비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4억 4천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할 거 금년에 은하초등학교로 변경을 해 주고 그 돈을 이월이라든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마무리를 합니다.
아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마무리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사업 내용은 휀스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은 40km 이하 이렇게 제한두는 그런 미끄럼방지라든지 속도제한규제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휀스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은 40km 이하 이렇게 제한두는 그런 미끄럼방지라든지 속도제한규제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은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지금 보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 부분이 나머지 돈이 대부분이 아스콘 자재대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실공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주만 지나면 포장공만 거의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나머지 돈이 대부분이 아스콘 자재대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실공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주만 지나면 포장공만 거의 남게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한 85에서 90% 정도 돼 있습니다.
예, 한 85에서 90% 정도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혜전대학교에도 이게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주도적 역할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홍보성도 있어야 되겠다.
당연한 걸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은 또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 사업비에 아주 전액을 이쪽에다 다 넣어 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혜전대학교에도 이게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주도적 역할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홍보성도 있어야 되겠다.
당연한 걸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은 또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 사업비에 아주 전액을 이쪽에다 다 넣어 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장재석 의원
도로 유지 보수에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나눠 가지고 지금 80% 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는 잘 되리라고 제가 믿고 있고 윤봉진 계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했어요.
지하도 같은 그 현황이라든가 몇 가지 힘들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제가 제 지역구에 국도40호 도로 침수하고 군도 15호 도로 궁리·하리 마을 솔밭 주변, 또 국도 21호 배수불량 그 광천 사거리에서 옹암리 가는 그 중간에 항상 물 찬다고 해서 그것도 건의했었고, 또 국도 21호 통로박스 배수계 씨 장례식장 건립하면서 지하도가 낮아져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빠지지를 않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다른 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국도 21호 배수불량 그 사업 완료됐습니까?
도로 유지 보수에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나눠 가지고 지금 80% 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는 잘 되리라고 제가 믿고 있고 윤봉진 계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했어요.
지하도 같은 그 현황이라든가 몇 가지 힘들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제가 제 지역구에 국도40호 도로 침수하고 군도 15호 도로 궁리·하리 마을 솔밭 주변, 또 국도 21호 배수불량 그 광천 사거리에서 옹암리 가는 그 중간에 항상 물 찬다고 해서 그것도 건의했었고, 또 국도 21호 통로박스 배수계 씨 장례식장 건립하면서 지하도가 낮아져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빠지지를 않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다른 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국도 21호 배수불량 그 사업 완료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국도관리사무소랑 저도 장례식장하고 옹암리 부분도 가서 확인해서 예산국도에서도 금년 예산은 소진됐으니까 내년도 우선 대상으로 그걸 잡아서 추진하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국도관리사무소랑 저도 장례식장하고 옹암리 부분도 가서 확인해서 예산국도에서도 금년 예산은 소진됐으니까 내년도 우선 대상으로 그걸 잡아서 추진하겠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안 됐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는 가보니까 옆에 측구 부분이 토사로 돼 있고 장례식장에서 그 토사가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쪽 옹암리 거기 국도는 화단 옆에는 화단 조성을 하면서 편구배 도로 돼 있는 부분이 막혀 가지고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는 측구 쪽을 터놓는 부분하고 덧씌우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착안해 달라고 관리청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랑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는 가보니까 옆에 측구 부분이 토사로 돼 있고 장례식장에서 그 토사가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쪽 옹암리 거기 국도는 화단 옆에는 화단 조성을 하면서 편구배 도로 돼 있는 부분이 막혀 가지고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는 측구 쪽을 터놓는 부분하고 덧씌우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착안해 달라고 관리청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랑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 부분하고 앞에 전면 부분하고 거기서부터 물이 차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 부분하고 앞에 전면 부분하고 거기서부터 물이 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그게 나중에 거기가 위에 외아링 표층 포설을 할 때 지금 4차로면 양쪽에 가운데를 두고 편구배를 두도록 돼 있는 부분이 안 맞아서 그런 이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또 측대 그러니까 다이크 쪽에다가 집수정 같은 걸 설치해서 하천 쪽으로 그 배수로를 두도록 그렇게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거기가 위에 외아링 표층 포설을 할 때 지금 4차로면 양쪽에 가운데를 두고 편구배를 두도록 돼 있는 부분이 안 맞아서 그런 이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또 측대 그러니까 다이크 쪽에다가 집수정 같은 걸 설치해서 하천 쪽으로 그 배수로를 두도록 그렇게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내년에 틀림없이 조치가 될 겁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조치가 될 겁니다.
○장재석 의원
요거 위험성도 있고 국도인데도 관리가 계속 민원 제기 되는데도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요거 내년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전반기에 장마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위험성도 있고 국도인데도 관리가 계속 민원 제기 되는데도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요거 내년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전반기에 장마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 그쪽 하면서 토사 사면이 흘러내려 가지고 금년에 비가 많이 올 때 막히다 보니까 물이 더 많이 고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옹암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같이 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 그쪽 하면서 토사 사면이 흘러내려 가지고 금년에 비가 많이 올 때 막히다 보니까 물이 더 많이 고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옹암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같이 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맞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거기가 흙이 쌓이고 있어 가지고 안 좋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거기가 흙이 쌓이고 있어 가지고 안 좋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배수로 측면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국도한테 최대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수로 측면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국도한테 최대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내현권역하고 한솔기권역, 천수만권역, 용봉산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현권역과 한솔기권역, 또 용봉산권역 이쪽은 예를 들어서 북쪽하고 서쪽 천수만권역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용봉산까지 이렇게 해서 중앙에 좀 들어와 있는데.
또 지금 예를 들어 동서남북을 할 때 은하, 결성, 광천 이런 권역은 없습니까?
내현권역하고 한솔기권역, 천수만권역, 용봉산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현권역과 한솔기권역, 또 용봉산권역 이쪽은 예를 들어서 북쪽하고 서쪽 천수만권역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용봉산까지 이렇게 해서 중앙에 좀 들어와 있는데.
또 지금 예를 들어 동서남북을 할 때 은하, 결성, 광천 이런 권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은하, 결성, 서부 이쪽 부분은 옛날 정주권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 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마가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 은하, 서부가 기본계획 수립 착수가 됩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 그래서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여기는 소득 부분만 좀 빠진 부분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하, 결성, 서부 이쪽 부분은 옛날 정주권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 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마가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 은하, 서부가 기본계획 수립 착수가 됩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 그래서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여기는 소득 부분만 좀 빠진 부분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홍성군 11개 읍면에서 과장님 오신지 하여튼 이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은하 쪽이 가장 소외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곡이라든가 광천이라든가 오서산 같은 이런 사업, 그 은하는 뭐 폐기물처리장 하여튼 무슨 기업체만 들어와 있지 거기에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혜택 보는 건 없어요.
물론 건설과장님한테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관내에 개발권이 차등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화시키지 않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홍성군 11개 읍면에서 과장님 오신지 하여튼 이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은하 쪽이 가장 소외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곡이라든가 광천이라든가 오서산 같은 이런 사업, 그 은하는 뭐 폐기물처리장 하여튼 무슨 기업체만 들어와 있지 거기에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혜택 보는 건 없어요.
물론 건설과장님한테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관내에 개발권이 차등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화시키지 않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보통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 또 위탁·수탁 계약 체결, 이런 개발권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연계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역 그 시공 문제는 지역업체들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군에서 관리해서.
그런 것도 좀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 또 위탁·수탁 계약 체결, 이런 개발권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연계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역 그 시공 문제는 지역업체들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군에서 관리해서.
그런 것도 좀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장재석 의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결성에 들어가는 초입에 금리천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담당자 계실 거예요.
그때 봄에도 몇 번 가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임시보라든가 취입보라든가 농사 짓는 데 물을 좀 가두었으면 좋겠다.
지금 흐르는 물이 장마 기간은 괜찮은데 우리가 농사철 봄에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웅덩이 파 가지고 펌프해서 물을 대고 그러는데 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또 가뭄 때는 물이 없어요.
다 내려가고 그 웅덩이만 남아 있는 물로 활용하는데 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결성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확인했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으면은 그쪽 농사짓는 데 이상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는 거보다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거기에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결성에 들어가는 초입에 금리천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담당자 계실 거예요.
그때 봄에도 몇 번 가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임시보라든가 취입보라든가 농사 짓는 데 물을 좀 가두었으면 좋겠다.
지금 흐르는 물이 장마 기간은 괜찮은데 우리가 농사철 봄에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웅덩이 파 가지고 펌프해서 물을 대고 그러는데 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또 가뭄 때는 물이 없어요.
다 내려가고 그 웅덩이만 남아 있는 물로 활용하는데 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결성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확인했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으면은 그쪽 농사짓는 데 이상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는 거보다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거기에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현지 조사해서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 조사해서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10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경지정리지구 내, 경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경작로를 지금 포장해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10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경지정리지구 내, 경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경작로를 지금 포장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원래 콘크리트는 연약지반에 두면 안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온 부분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콘크리트는 연약지반에 두면 안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온 부분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남았습니다.
예,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장재석 의원
거기는 누차 얘기하지만 70년대, 80년대의 농사법이에요.
여기는 지금 확포장하고 정리 뭐 도로 막 이중 삼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농사짓는데 도로가 없고 진짜 모내기할 때 지게 지고 바지게에다가 모판 실어서 이동하면서 그 논둑도 개갈 안 나 가지고 물 몇 번 닿으면은 미끈미끈해 가지고 지게 지고 넘어지면은 정말 짜증스러운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과장님께서 그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도로망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누차 얘기하지만 70년대, 80년대의 농사법이에요.
여기는 지금 확포장하고 정리 뭐 도로 막 이중 삼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농사짓는데 도로가 없고 진짜 모내기할 때 지게 지고 바지게에다가 모판 실어서 이동하면서 그 논둑도 개갈 안 나 가지고 물 몇 번 닿으면은 미끈미끈해 가지고 지게 지고 넘어지면은 정말 짜증스러운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과장님께서 그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도로망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도 윤용관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장재석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할 때 그날 제가 도에 가서 12월 2일 직접 가서 건의를 하고 그 이튿날 염창선 농촌개발과장이 직접 천수만사업단을 왔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아예.
예산 계정에 들어가지를 않아 가지고 그 방법은 한 27ha 정도가 되니까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은하지구가 용수로사업이 2016년도까지 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때 포함해 가지고 하고 군비를 10%가 되든 조금 더 되면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저희가 천수만사업단한테 그 내용을 건의해 달라 그래서 3일자로 바로 건의를 했고 천수만사업단에서도 회신이 온 내용은 좌우지간 은하지구 용수로 사업할 때 병행 검토하겠다는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도 윤용관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장재석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할 때 그날 제가 도에 가서 12월 2일 직접 가서 건의를 하고 그 이튿날 염창선 농촌개발과장이 직접 천수만사업단을 왔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아예.
예산 계정에 들어가지를 않아 가지고 그 방법은 한 27ha 정도가 되니까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은하지구가 용수로사업이 2016년도까지 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때 포함해 가지고 하고 군비를 10%가 되든 조금 더 되면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저희가 천수만사업단한테 그 내용을 건의해 달라 그래서 3일자로 바로 건의를 했고 천수만사업단에서도 회신이 온 내용은 좌우지간 은하지구 용수로 사업할 때 병행 검토하겠다는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농사짓는데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드니까 또 그런 농사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그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사짓는데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드니까 또 그런 농사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그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 지금 홍주여객자동차 이게 17억 5,400씩 나가는데 우리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아까 그 용역은 여기에 관계된 용역입니까?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 지금 홍주여객자동차 이게 17억 5,400씩 나가는데 우리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아까 그 용역은 여기에 관계된 용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한 그 지원이 맞는지, 또 비수익노선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결과를 해서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립대로 하여금 저희가 시킨 이유도 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한 그 지원이 맞는지, 또 비수익노선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결과를 해서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립대로 하여금 저희가 시킨 이유도 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홍주여객 그 어려운 재정난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군뿐이 아닙니다.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서천군도 6월달에 대중교통 적자난다 해서 중단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도 하고 대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이 지금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그나마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한테 또 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한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 체계가 돼 가지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홍주여객 그 어려운 재정난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군뿐이 아닙니다.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서천군도 6월달에 대중교통 적자난다 해서 중단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도 하고 대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이 지금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그나마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한테 또 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한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 체계가 돼 가지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버스승강장만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올해는 현재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현재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디자인 등록을 해서 그 모델로 해서 계속 동일한 거, 지금은 종류가 11개 종이 있어요, 승강장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뭔가 홍성에 특색 있는 부분을 만드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디자인 등록을 해서 그 모델로 해서 계속 동일한 거, 지금은 종류가 11개 종이 있어요, 승강장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뭔가 홍성에 특색 있는 부분을 만드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출근 시간에 막혀 가지고 10분씩 이렇게 역할될 때 있어, 막아 가지고.
교행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에 막혀 가지고 10분씩 이렇게 역할될 때 있어, 막아 가지고.
교행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매일은 못 나갔었고 수시로 거기를 나가 가지고 출퇴근 때 저희가 계도차량이 두 대가 있어 가지고 주 교통량이 홍성하고 광천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매일은 못 나갔었고 수시로 거기를 나가 가지고 출퇴근 때 저희가 계도차량이 두 대가 있어 가지고 주 교통량이 홍성하고 광천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진을 찾기가 뭐한데 지금 광천읍사무소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재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고 합니다.
하다 보면 출근 시간에 상당히 막힐 때가 많아요.
그거를 누차 재무과라든가 도시건축과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의 흐름도 건설교통과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 건설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재차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수신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수신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어떤 때는 10분, 20분이 아주 오거리 지나고 초등학교 그쪽에 마비되는 이런 현상을 제가 자주 목격하는데 그런 교육도 건설교통과에서 시켜줘야 되겠다,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진을 찾기가 뭐한데 지금 광천읍사무소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재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고 합니다.
하다 보면 출근 시간에 상당히 막힐 때가 많아요.
그거를 누차 재무과라든가 도시건축과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의 흐름도 건설교통과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 건설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재차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수신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수신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어떤 때는 10분, 20분이 아주 오거리 지나고 초등학교 그쪽에 마비되는 이런 현상을 제가 자주 목격하는데 그런 교육도 건설교통과에서 시켜줘야 되겠다,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부분은 공사 시행 시에 공사 일반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각 사업 부서한테 저희가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 시행 시에 공사 일반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각 사업 부서한테 저희가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교통 흐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성군이 전부 공사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짜증스러운데 또 교통 흐름도 방해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그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교통 흐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통 흐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성군이 전부 공사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짜증스러운데 또 교통 흐름도 방해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그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교통 흐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군도16호 은하 대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2-19쪽.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고 지금 24필지 중 18필지, 75% 보상 완료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100% 보상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군도16호 은하 대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2-19쪽.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고 지금 24필지 중 18필지, 75% 보상 완료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100% 보상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 부분은 지금 협의는 사실은 돼 있고요, 토지 소유자 부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소유자를…… 보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결국 수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공사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협의는 사실은 돼 있고요, 토지 소유자 부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소유자를…… 보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결국 수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공사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일부분은 보상을 찾기가 힘든 필지가 그런 부분인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니고요.
일부분은 보상을 찾기가 힘든 필지가 그런 부분인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니고요.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광천 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그 사업 계획에서 보상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장 필지.
미리미리 손 좀 써 가지고 그걸 협의해 줘라 하는 그런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강조를 한 사항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95% 협의가 다 됐다고 해도 그 5% 때문에 그런 병목현상을 많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역할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협의돼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광천 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그 사업 계획에서 보상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장 필지.
미리미리 손 좀 써 가지고 그걸 협의해 줘라 하는 그런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강조를 한 사항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95% 협의가 다 됐다고 해도 그 5% 때문에 그런 병목현상을 많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역할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협의돼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13쪽, 지금 설명서에 종합진도 100%해서 완료됐다라고 돼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내용이 뭡니까?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13쪽, 지금 설명서에 종합진도 100%해서 완료됐다라고 돼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내용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서 다 협의,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금년에 와서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들끼리 지부장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계속 누적이 돼 왔었고요.
개인택시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브랜드택시추진위원장이 다른 사람한테 인수하면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걸로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었고, 법인택시 또한 5개 회사들이 다 합의돼서 내포콜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 해서 서버를 별도로 달라 서로가 그런 내용이, 법인택시가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개인택시도 같이 가는 걸로 다 했다가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한 3일 사이에 이렇게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가 추진위원장들, 그 다음에 콜센터장 이런 부분의 인선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가는 부분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고 해서 발생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군수님, 건설교통과 와서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택시들끼리 협의해서 나가도록 했는데 좀 의견이 안 맞고 우리가 선정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 또 그게 서로가 하나의 기득권을 요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서 다 협의,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금년에 와서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들끼리 지부장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계속 누적이 돼 왔었고요.
개인택시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브랜드택시추진위원장이 다른 사람한테 인수하면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걸로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었고, 법인택시 또한 5개 회사들이 다 합의돼서 내포콜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 해서 서버를 별도로 달라 서로가 그런 내용이, 법인택시가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개인택시도 같이 가는 걸로 다 했다가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한 3일 사이에 이렇게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가 추진위원장들, 그 다음에 콜센터장 이런 부분의 인선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가는 부분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고 해서 발생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군수님, 건설교통과 와서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택시들끼리 협의해서 나가도록 했는데 좀 의견이 안 맞고 우리가 선정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 또 그게 서로가 하나의 기득권을 요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이두원 의원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성군의 브랜드 택시다 하면 택시를 큰 틀로 나누면 법인택시가 있고 소위 회사택시라고 그러죠.
개인택시가 있는데 브랜드택시다 하면 소위 택시를 브랜드화하고 거기에 따른 요금 체계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일련에, 그리고 그 콜서비스 내용을 도입하고 그런 것으로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죠?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성군의 브랜드 택시다 하면 택시를 큰 틀로 나누면 법인택시가 있고 소위 회사택시라고 그러죠.
개인택시가 있는데 브랜드택시다 하면 소위 택시를 브랜드화하고 거기에 따른 요금 체계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일련에, 그리고 그 콜서비스 내용을 도입하고 그런 것으로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두원 의원
벌써 2년의 세월이 넘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법률을 기초로 해서 하는 소위 말하는 고정적 행정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조정을 하는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정리해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택시와 관련된 그 주체들의 합의점을 끌어내고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단결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각 부문별로 이렇게 된다면 더군다나 군비가 투입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계된다면 상당히 곤란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나름대로 그것도 비슷하죠.
선거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분리됐다가 지금 다시 통합되는 과정까지 왔는데 이 부분도 원칙이라고 할까요.
기준 그런 것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해석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형태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서버가 몇 개입니까?
벌써 2년의 세월이 넘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법률을 기초로 해서 하는 소위 말하는 고정적 행정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조정을 하는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정리해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택시와 관련된 그 주체들의 합의점을 끌어내고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단결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각 부문별로 이렇게 된다면 더군다나 군비가 투입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계된다면 상당히 곤란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나름대로 그것도 비슷하죠.
선거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분리됐다가 지금 다시 통합되는 과정까지 왔는데 이 부분도 원칙이라고 할까요.
기준 그런 것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해석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형태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서버가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서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서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법인 쪽이 내포, 개인이 미래로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 쪽이 내포, 개인이 미래로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요구라기보다는 참여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5개 회사가 있었는데 같이 못 가겠다는 이런 부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구라기보다는 참여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5개 회사가 있었는데 같이 못 가겠다는 이런 부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미래로콜은 미래로콜 해 가지고 개인택시가 지금 164대가 있는데 82명 그러니까 이름을 호칭하면 전원배 지부장이 미래로콜 대표로 했다가 그것을 강호웅 대표자로 바꿨어요.
80여 명 정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린콜이라고 기존에 있던 60여 대가 따로 또 있습니다.
미래로콜은 미래로콜 해 가지고 개인택시가 지금 164대가 있는데 82명 그러니까 이름을 호칭하면 전원배 지부장이 미래로콜 대표로 했다가 그것을 강호웅 대표자로 바꿨어요.
80여 명 정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린콜이라고 기존에 있던 60여 대가 따로 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내포콜하고 미래로콜.
내포콜하고 미래로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개인택시에서 기존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개인택시에서 기존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전년도부터 했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라든지 거기를 해 가지고 미래로콜을 같이 가는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이두원 의원
그러면 이 내포콜과 미래로콜은 별도 서버로 운영되어지는 건가요?
아니,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전년도부터 했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라든지 거기를 해 가지고 미래로콜을 같이 가는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이두원 의원
그러면 이 내포콜과 미래로콜은 별도 서버로 운영되어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따로따로 하는 거는 거죠.
따로따로 하는 거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있었죠.
그 사람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에요.
콜택시로.
있었죠.
그 사람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에요.
콜택시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처음에 취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합의 도출을 해서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끌어온 부분도 행정의 한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잘 해 왔다는 거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 못 끌어왔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미래로콜 관련해 가지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하나로 가려고 그랬었죠, 저희가.
그런데 기존에 그린콜은 콜택시를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간다는 부분이 지금 와서 남게 된 거고.
저희가 처음에 취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합의 도출을 해서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끌어온 부분도 행정의 한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잘 해 왔다는 거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 못 끌어왔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미래로콜 관련해 가지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하나로 가려고 그랬었죠, 저희가.
그런데 기존에 그린콜은 콜택시를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간다는 부분이 지금 와서 남게 된 거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그냥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그냥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서버가 사용하는 대수는 2만 대인데 그 서버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예비 포함해 가지고 5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서버가 사용하는 대수는 2만 대인데 그 서버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예비 포함해 가지고 5개 정도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제가 개인적으로 금년 1월에 와 가지고 대화를 계속 해 보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뭐라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적인 그런 감정 그 다음에 서로가 지분 기득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군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오면 되겠느냐.
그건 브랜드택시 부분에 원래 목적도 안 맞고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도, 인근 예산 같은 데는 이게 골치 아프니까 아예 브랜드택시사업을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이유도 서로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개인끼리도 제가 와서 보니까 지부장 선거 시에 그 부분에서 서로가 검찰 고소 고발 사건 이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끌어주지 못했다는 부분을 아까 제가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년 1월에 와 가지고 대화를 계속 해 보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뭐라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적인 그런 감정 그 다음에 서로가 지분 기득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군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오면 되겠느냐.
그건 브랜드택시 부분에 원래 목적도 안 맞고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도, 인근 예산 같은 데는 이게 골치 아프니까 아예 브랜드택시사업을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이유도 서로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개인끼리도 제가 와서 보니까 지부장 선거 시에 그 부분에서 서로가 검찰 고소 고발 사건 이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끌어주지 못했다는 부분을 아까 제가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두원 의원
하여튼 지금 업무 추진 보고에 보면 브랜드택시 추진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100% 종합 진도를 표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부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원만하게 운영되어질지 여부 부분이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에 과장님하고 지역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또 이쪽에 관계된 택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고 발전방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안 그러면 예산꼴, 예산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산의 사례와 같은 그런 것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지금 업무 추진 보고에 보면 브랜드택시 추진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100% 종합 진도를 표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부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원만하게 운영되어질지 여부 부분이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에 과장님하고 지역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또 이쪽에 관계된 택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고 발전방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안 그러면 예산꼴, 예산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산의 사례와 같은 그런 것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화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택시들이 자기들 법인택시, 또 개인도 파벌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의원님께 내용을 한번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화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택시들이 자기들 법인택시, 또 개인도 파벌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의원님께 내용을 한번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내부적인 문제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군에서 행정적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내지는 제도적 준비를 하지 못해서 민간에 혼란을 야기시킨 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느 쪽이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는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내부적인 문제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군에서 행정적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내지는 제도적 준비를 하지 못해서 민간에 혼란을 야기시킨 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느 쪽이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는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은 토지 환매가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이 산다고 할 시 저희가 현 시점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환매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 추진 과정에서 물론 한 사람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전에 된 두 필지, 세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부분에 다시 그러면 환원시켜 달라고 하면 원 소유자한테 저희가 다시 매각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토지 환매가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이 산다고 할 시 저희가 현 시점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환매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 추진 과정에서 물론 한 사람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전에 된 두 필지, 세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부분에 다시 그러면 환원시켜 달라고 하면 원 소유자한테 저희가 다시 매각을 하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군 소유로 갖고 있다가 그게 도로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군 소유로 갖고 있다가 그게 도로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간다고 돼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간다고 돼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김정문 의원
안전진단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광천버스터미널이 오랫동안 행정권역에서 벗어나서 방치돼 있어서 사용자나 또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앞으로 계획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무슨 공사를 실행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임시적으로 뭔가 손을 대서 사용자들이나 그 지역 주변 상가에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될 텐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전진단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광천버스터미널이 오랫동안 행정권역에서 벗어나서 방치돼 있어서 사용자나 또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앞으로 계획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무슨 공사를 실행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임시적으로 뭔가 손을 대서 사용자들이나 그 지역 주변 상가에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될 텐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동은 노래방하고 밑에 슈퍼 있는 데고 C동은 목화다방 화장실 부분인데 화장실 쪽이 가장 문제가 지금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창문도 깨놨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설계 보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고 동절기 되면 더군다나 공사하기는 어렵고 현 시점에서 겨울철 대비해서 창문 유리 보수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는 먼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동은 노래방하고 밑에 슈퍼 있는 데고 C동은 목화다방 화장실 부분인데 화장실 쪽이 가장 문제가 지금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창문도 깨놨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설계 보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고 동절기 되면 더군다나 공사하기는 어렵고 현 시점에서 겨울철 대비해서 창문 유리 보수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는 먼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터미널 건물 바로 터미널 경계 철책 쳐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천 열차역에서 터미널 쪽으로 쭉 들어오는 도로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차단시켜놓은 철책 같은 게 철망이 막 무너지고 끊어지고 녹슨 철망이 보여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쪽도 좀 어떻게 임시적으로라도 보강을 좀 해 주셔서 쾌적하고 깨끗하지는 않아도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터미널 기능을 갖춰주시고 그 안전진단이 기 끝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서기 전까지라도 잘 좀 해서 편하게, 사용자들한테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터미널 건물 바로 터미널 경계 철책 쳐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천 열차역에서 터미널 쪽으로 쭉 들어오는 도로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차단시켜놓은 철책 같은 게 철망이 막 무너지고 끊어지고 녹슨 철망이 보여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쪽도 좀 어떻게 임시적으로라도 보강을 좀 해 주셔서 쾌적하고 깨끗하지는 않아도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터미널 기능을 갖춰주시고 그 안전진단이 기 끝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서기 전까지라도 잘 좀 해서 편하게, 사용자들한테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보여
군비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군비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김정문 의원
그게 김석환 군수 취임 이후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과장님께서 작년 예산 배정은 경험 안 해 보셨죠?
2010년 예산 배정은 경험 안 해 보셨죠?
그게 김석환 군수 취임 이후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과장님께서 작년 예산 배정은 경험 안 해 보셨죠?
2010년 예산 배정은 경험 안 해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안 해 봤습니다.
예, 안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촌개발공사라는 것은 그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의 돈을 갖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이라고 통상 그렇게 칭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사업 계획이 수립돼서 중기계획이라든지 광특사업에 포함돼 있으면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 21%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보다 줄었다고 하는 부분이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 지역의 용배수로 부분은 도의원님이라든지 도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군 쪽에 많고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게 많고 다음에 경지정리가 2009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하면서 장곡지구 그 부분도 군비 갔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위탁 시행한 부분이 지금 시작하는 내현권역, 한솔기권역 지표수 보강 개발, 그래서 그전보다 줄은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촌개발공사라는 것은 그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의 돈을 갖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이라고 통상 그렇게 칭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사업 계획이 수립돼서 중기계획이라든지 광특사업에 포함돼 있으면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 21%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보다 줄었다고 하는 부분이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 지역의 용배수로 부분은 도의원님이라든지 도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군 쪽에 많고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게 많고 다음에 경지정리가 2009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하면서 장곡지구 그 부분도 군비 갔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위탁 시행한 부분이 지금 시작하는 내현권역, 한솔기권역 지표수 보강 개발, 그래서 그전보다 줄은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문 의원
현장에서 지역구를 살피다 보면은 지역구 주민들께서 농촌공사 쪽 관계되는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업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구를 하다 보면 군에서 예산이 안 와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가 봐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하시겠죠, 주민께서.
어째 이렇게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들은 할 얘기가 없죠.
현장에서 지역구를 살피다 보면은 지역구 주민들께서 농촌공사 쪽 관계되는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업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구를 하다 보면 군에서 예산이 안 와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가 봐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하시겠죠, 주민께서.
어째 이렇게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들은 할 얘기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사업에서 위탁시행하는 부분은 홍성군수나 지역의원님들한테 그것을 협의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오면 저희가 추경을 더 세운다든지 아니면 저희 있는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와서 이렇게 쭉 근무를 해 보면 민원인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는 그러면 군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과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사업에서 위탁시행하는 부분은 홍성군수나 지역의원님들한테 그것을 협의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오면 저희가 추경을 더 세운다든지 아니면 저희 있는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와서 이렇게 쭉 근무를 해 보면 민원인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는 그러면 군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과정이 생긴 겁니다.
○김정문 의원
상호간에 업무 권역상 문제도 있겠고 나름대로 조직 시스템적 문제도 있겠지만 수혜자는 저희 지역 주민이거든요.
어찌됐든 홍성군의 사업이든 농어촌공사 사업이든 수혜자는 지역주민이시잖아요.
그 주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욕구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지역의원이거든요.
의원들이 볼 때 군에 가서 건설교통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가면 그건 군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있는 주민이야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생산되는 거 같은데 서로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안 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자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홍성군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그 배정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업무 권역상 문제도 있겠고 나름대로 조직 시스템적 문제도 있겠지만 수혜자는 저희 지역 주민이거든요.
어찌됐든 홍성군의 사업이든 농어촌공사 사업이든 수혜자는 지역주민이시잖아요.
그 주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욕구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지역의원이거든요.
의원들이 볼 때 군에 가서 건설교통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가면 그건 군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있는 주민이야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생산되는 거 같은데 서로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안 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자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홍성군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그 배정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 소관을.
건설교통과 소관을.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수산과 쪽하고 저희하고…… 제가 그건 해 가지고.
농수산과 쪽하고 저희하고…… 제가 그건 해 가지고.
○김정문 의원
아니요, 그러면은 농수산과 부분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홍성군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을 2010년, 2011년 예산 배정된 부분을 자료로 갖추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성군 건설교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농수산과 부분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홍성군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을 2010년, 2011년 예산 배정된 부분을 자료로 갖추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성군 건설교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촌종합개발 그 사업은 저희 군 주도보다는 주민이 주도를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소득증대를 갖고 마을을 잘 가꾸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소득원, 예를 들면 내현권역, 천수만권역은 어촌 그런 개발 쪽이고 지금 용봉산은 딸기 같은 것을 공판장 직접 판매하는 체험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득 기반 정비 시설을 해서,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자체가 추진위원장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하 같은 데는 조금 낙후되고 하니까 균형적으로 그런 데도 필요한 것이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소득하고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그쪽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옛날 정주권 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은하하고 서부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권역 개발 그런 부분은 주민이 주도하는 거고 생활환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면, 의원님들 이런 부분이 의견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권역개발은 주민 주도해서 그게 돼야만이 가능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관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 그 사업은 저희 군 주도보다는 주민이 주도를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소득증대를 갖고 마을을 잘 가꾸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소득원, 예를 들면 내현권역, 천수만권역은 어촌 그런 개발 쪽이고 지금 용봉산은 딸기 같은 것을 공판장 직접 판매하는 체험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득 기반 정비 시설을 해서,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자체가 추진위원장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하 같은 데는 조금 낙후되고 하니까 균형적으로 그런 데도 필요한 것이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소득하고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그쪽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옛날 정주권 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은하하고 서부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권역 개발 그런 부분은 주민이 주도하는 거고 생활환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면, 의원님들 이런 부분이 의견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권역개발은 주민 주도해서 그게 돼야만이 가능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관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소득 증대가 주목적입니다.
예, 소득 증대가 주목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군도 1호 부분도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사실은 했지만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 대율도로하고, 그 대율도로 부분이 내년도 9억이 섰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마무리하고 한 다음에 그 도로를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계획입니다.
저희가 군도 1호 부분도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사실은 했지만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 대율도로하고, 그 대율도로 부분이 내년도 9억이 섰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마무리하고 한 다음에 그 도로를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계획입니다.
○오석범 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었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않겠습니다마는 천수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요 시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것인지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었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않겠습니다마는 천수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요 시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것인지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려고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 군 예산으로, 자본보조로 않고 군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려고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 군 예산으로, 자본보조로 않고 군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권역 개발에 있어서 직접 홍성군에서 이 부분도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사항이라든지 대화 내용에 있어서 저도 두 차례 가서 그 사람들이랑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군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 달라, 또한 저희가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산단 진입도로도 궁리 쪽에 연결되는 축이 있고 또 저희가 군도 관련해 봤을 때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시행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이 되고 하면 그쪽 바다를 찾는 부분이 남당리하고 궁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권역 개발에 있어서 직접 홍성군에서 이 부분도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사항이라든지 대화 내용에 있어서 저도 두 차례 가서 그 사람들이랑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군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 달라, 또한 저희가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산단 진입도로도 궁리 쪽에 연결되는 축이 있고 또 저희가 군도 관련해 봤을 때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시행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이 되고 하면 그쪽 바다를 찾는 부분이 남당리하고 궁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오석범 의원
아까 장재석 지역구 의원이 또 했을 테지마는 요번에 도청까지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지정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15억 들어가는 것인데 군비만이라도 이것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군비만 투입되더라도 홍성에서 마지막 남은 21ha인데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농어촌공사 용수로 사업할 때 같이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라든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 시대에 지게 지고 못자리 나르고 이것은 없거든요.
과거는 어떻게 됐든간에 주민들이 경지정리 하라고 할 때 합의가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있을 테지마는 과거는 따지지 말고 현재 이 가에 논에 모를 심든지 벼베기를 하든지 가운데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마는 2012년도, 2013년도 양년에 걸쳐서 요 사업은 꼭 마무리될 수 있게, 2013년에 하면 꼭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데 군수께서도 다 알고 계실 테고 한 사항인데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15억을 한번에 다 투입 못하면은 구조물은 다음 해에 하더라도 토공작업 일단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작업을 시공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15억이 한번에 투자 안 되고 7, 8억, 6, 7억씩 나눠서라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요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지역구 의원이 또 했을 테지마는 요번에 도청까지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지정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15억 들어가는 것인데 군비만이라도 이것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군비만 투입되더라도 홍성에서 마지막 남은 21ha인데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농어촌공사 용수로 사업할 때 같이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라든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 시대에 지게 지고 못자리 나르고 이것은 없거든요.
과거는 어떻게 됐든간에 주민들이 경지정리 하라고 할 때 합의가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있을 테지마는 과거는 따지지 말고 현재 이 가에 논에 모를 심든지 벼베기를 하든지 가운데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마는 2012년도, 2013년도 양년에 걸쳐서 요 사업은 꼭 마무리될 수 있게, 2013년에 하면 꼭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데 군수께서도 다 알고 계실 테고 한 사항인데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15억을 한번에 다 투입 못하면은 구조물은 다음 해에 하더라도 토공작업 일단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작업을 시공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15억이 한번에 투자 안 되고 7, 8억, 6, 7억씩 나눠서라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요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천수만사업단을 갔더니 거기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던 분이 돌아가셔서 인제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설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경지정리가 없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봤을 때 그 농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우선은 토지 승낙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다 못해 이렇게 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안 되더라도 토지 승낙만 되면 사리부설이라도 토지를 내놓으면.
천수만사업단을 갔더니 거기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던 분이 돌아가셔서 인제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설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경지정리가 없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봤을 때 그 농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우선은 토지 승낙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다 못해 이렇게 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안 되더라도 토지 승낙만 되면 사리부설이라도 토지를 내놓으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토지 승낙을 받아서……
토지 승낙을 받아서……
○오석범 의원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니까 뭔가 추진될 수 있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한 데가 성남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때도 거기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니까 뭔가 추진될 수 있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한 데가 성남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때도 거기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때도 반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반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석범 의원
그때도 반대해 가지고 안 됐었는데 요것을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도 반대해 가지고 안 됐었는데 요것을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인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 지금 홍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결정이 나야 되지 않느냐.
홍성군에서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같이 택시를 하던 분들끼리 반목과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은 이 부분이 전적으로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관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지 않은 부분이 더 불신을 증폭시킨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조속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것을 잘 들어봤습니다만 한번 요 부분에서 답변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 지금 홍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결정이 나야 되지 않느냐.
홍성군에서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같이 택시를 하던 분들끼리 반목과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은 이 부분이 전적으로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관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지 않은 부분이 더 불신을 증폭시킨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조속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것을 잘 들어봤습니다만 한번 요 부분에서 답변해 보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영업을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일선에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든 부분이 브랜드 콜택시를 해서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는데 저도 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하면서 쭉 내용을 파악도 해 보면서 지금에 와서는 저희는 지난 주에는 딱 이렇게 봤을 때 다 됐다고 대표들도 찾아와서 하고 잘 운영하고 28일날 10시에 개통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10시 개통한다고 하고서 그런 부분이 또 생기고 하는 과정이 제가 책임지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안타깝고요.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영업을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일선에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든 부분이 브랜드 콜택시를 해서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는데 저도 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하면서 쭉 내용을 파악도 해 보면서 지금에 와서는 저희는 지난 주에는 딱 이렇게 봤을 때 다 됐다고 대표들도 찾아와서 하고 잘 운영하고 28일날 10시에 개통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10시 개통한다고 하고서 그런 부분이 또 생기고 하는 과정이 제가 책임지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안타깝고요.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제가 과장님한테 왜 발언대까지 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는 민원에 응대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양측 대표들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서로 정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며칠이 걸리든 지금 과장님 능력으로선 충분히 그 일을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 하시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분들이 민원이 와서 응대하는 수준에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발언대까지 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는 민원에 응대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양측 대표들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서로 정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며칠이 걸리든 지금 과장님 능력으로선 충분히 그 일을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 하시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분들이 민원이 와서 응대하는 수준에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은하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역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2011년 농어촌공사에 배정된 예산 및 집행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은하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역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2011년 농어촌공사에 배정된 예산 및 집행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나 보건소장이 금당보건진료소 준공식 행사 관계로 보고 청취 일정 변경을 요청함에 있어 보건소와 도시건축과 순서를 서로 바꿔 실시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나 보건소장이 금당보건진료소 준공식 행사 관계로 보고 청취 일정 변경을 요청함에 있어 보건소와 도시건축과 순서를 서로 바꿔 실시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보고자료 별첨)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12월 말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12월 말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장재석 의원
하여튼 도 감사 시에 좋은 평점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했는데 2011년도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좋은 평점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보건진료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도 감사 시에 좋은 평점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했는데 2011년도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좋은 평점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보건진료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세 자녀 이상을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세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원래 대상 인원을 저희가 파악할 때는 세 자녀 이상 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로 규정을 했고요.
897세대에 한 2,780여 명쯤으로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 대상 인원을 저희가 파악할 때는 세 자녀 이상 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로 규정을 했고요.
897세대에 한 2,780여 명쯤으로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897세대에 2,788명.
897세대에 2,788명.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저희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대충 18세 미만까지 소아과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를 이용하는 거보다는 일반 소아과를 많이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대충 18세 미만까지 소아과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를 이용하는 거보다는 일반 소아과를 많이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15-6쪽에 식중독 발생 예방 관리에서 식중독 저도 광천에서 가까운 모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병해 가지고 상당히 긴장하면서 식중독의 그 피해가 역할이 커다랗고 그 식당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가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보통 하절기 등 취약 시기, 보통 시기하고 하절기하고 취약 시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6쪽에 식중독 발생 예방 관리에서 식중독 저도 광천에서 가까운 모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병해 가지고 상당히 긴장하면서 식중독의 그 피해가 역할이 커다랗고 그 식당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가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보통 하절기 등 취약 시기, 보통 시기하고 하절기하고 취약 시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보통 근무 체제는 신고가 들어올 때 우리가 출동을 해서 하는 거고요.
비상 근무 체제는 그 팀을 구성해서 항상 상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근무 체제는 신고가 들어올 때 우리가 출동을 해서 하는 거고요.
비상 근무 체제는 그 팀을 구성해서 항상 상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용구 개선사업 15평 이하 영세업소 31개소 여기에 대해서 주방용구 개선사업 15평 이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용구 개선사업 15평 이하 영세업소 31개소 여기에 대해서 주방용구 개선사업 15평 이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영세업소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칼하고 도마 이게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빨강, 파랑, 흰색 이렇게 했던 거를 두 가지 색으로 칼, 도마를 구분해서 줘 가지고 육류하고 채소류를 각각 도마와 칼 사용.
이거는 영세업소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칼하고 도마 이게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빨강, 파랑, 흰색 이렇게 했던 거를 두 가지 색으로 칼, 도마를 구분해서 줘 가지고 육류하고 채소류를 각각 도마와 칼 사용.
○보건소장 박금옥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육류가 되겠죠.
파랑은 채소가 되겠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걸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육류가 되겠죠.
파랑은 채소가 되겠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걸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칼도 똑같은 자루에, 칼은 자루로 돼 있고 도마는 도마 색깔로 돼 있습니다.
칼도 똑같은 자루에, 칼은 자루로 돼 있고 도마는 도마 색깔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들이 취약 시기에 언론보도를 낸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여름나기 캠페인에 겸해서 같이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기획 교육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 시기에 언론보도를 낸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여름나기 캠페인에 겸해서 같이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기획 교육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취약 시기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취약 시기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꼭 취약 시기에 중점을 두고 하지만 연중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취약 시기에 중점을 두고 하지만 연중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한약국이었었는데요.
세무서에다는 영업 폐쇄를 하고는 가봤더니 그 시설이 멸실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에 약국 간판만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폐쇄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한약국이었었는데요.
세무서에다는 영업 폐쇄를 하고는 가봤더니 그 시설이 멸실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에 약국 간판만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폐쇄 조치를 취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잘못해 가지고 그걸 폐쇄시킨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잘못해 가지고 그걸 폐쇄시킨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방자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예요.
보건소 역할이 우리 홍성군에 의료기관도 있고 약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총괄 관리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 보건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예요.
보건소 역할이 우리 홍성군에 의료기관도 있고 약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총괄 관리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 보건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꽃 필 시기에, 양귀비꽃이 펴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꽃 필 시기를 집중 단속을 했던 것이 1회입니다.
양귀비꽃이 필 때.
아닙니다.
꽃 필 시기에, 양귀비꽃이 펴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꽃 필 시기를 집중 단속을 했던 것이 1회입니다.
양귀비꽃이 필 때.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집중 단속을 한 횟수를 1회라고 한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어디 간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시기가 일주일 넘게 했는데 그걸 1회로.
그렇죠, 집중 단속을 한 횟수를 1회라고 한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어디 간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시기가 일주일 넘게 했는데 그걸 1회로.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지급됐습니다.
예, 지급됐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게 면에다가 주는 건데요.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면에다가 주는 건데요.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차량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차량용 소독기도 될 수 있고 휴대용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차량용 소독기도 될 수 있고 휴대용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차량용도 있고 휴대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용도 있고 휴대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예, 통역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예, 통역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통역요원이 만약에 필요하면 병원도 대동을 해 주고 또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언어소통이 잘 안 되면 통역도 해 주고.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통역요원이 만약에 필요하면 병원도 대동을 해 주고 또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언어소통이 잘 안 되면 통역도 해 주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다문화가정에 건강관리를 하는 날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서로가 대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요, 다문화가정에 건강관리를 하는 날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서로가 대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조금은 급여가 나갑니다.
아니요, 조금은 급여가 나갑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아니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렇게 많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보는데요.
보통 43% 정도 충남이나 전국치에 근사한 43% 정도 이렇게 금연을.
아니요, 그렇게 많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보는데요.
보통 43% 정도 충남이나 전국치에 근사한 43% 정도 이렇게 금연을.
○장재석 의원
그 다음에 이런 거 표기해 줄 때도 제가 현황 달라고 하면 그 명단 있으니까 어려울 거 같고, 예를 들어 1,295명 중에 금연 6개월 이상 끊은 사람은 약 몇 % 정도 된다 정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표기해 줄 때도 제가 현황 달라고 하면 그 명단 있으니까 어려울 거 같고, 예를 들어 1,295명 중에 금연 6개월 이상 끊은 사람은 약 몇 % 정도 된다 정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40세 이하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하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40세 이하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하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조기발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조기발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5-17쪽에 치매환자 관리인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714명이에요.
여기 관리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5-17쪽에 치매환자 관리인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714명이에요.
여기 관리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관리를 일단 치매검진을 해서 거기서 확진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등록을 한 후에 치매약을 먹는 분에 대해서는 치매투약비를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중에 치매환자는 아니지만 등록관리군은 아니지만 인지저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인지저하자에게는 또 인지저하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해서 인지 저하가 아주 향상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일단 치매검진을 해서 거기서 확진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등록을 한 후에 치매약을 먹는 분에 대해서는 치매투약비를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중에 치매환자는 아니지만 등록관리군은 아니지만 인지저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인지저하자에게는 또 인지저하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해서 인지 저하가 아주 향상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유일원을.
유일원을.
○보건소장 박금옥
내내 거기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내내 거기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유일원 내에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유일원 내에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문보건사업 이게 우리가 보면 보건소 아닌 우리 군에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지금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홀로 사는 분들 많이 보살피고 계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문보건사업 이게 우리가 보면 보건소 아닌 우리 군에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지금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홀로 사는 분들 많이 보살피고 계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보면은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또 여자분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많으신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연계시켜서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갔을 때에 관리상태를 좀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소장님의 역할이 되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보고체계를 받아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건소뿐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뭔가 변화를 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자식들이 떨어져 살고 홀로 사시다 보면은 며칠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고 늦게 발견하고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계신데 이런 일이 좀 없고 또 보고체계가 이뤄져 가지고 진짜 그 어려운 사항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더 관리하는데 치중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부보건지소 지금 사항이 준공 나 가지고 그 휀스 같은 거 다 철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보면은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또 여자분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많으신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연계시켜서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갔을 때에 관리상태를 좀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소장님의 역할이 되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보고체계를 받아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건소뿐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뭔가 변화를 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자식들이 떨어져 살고 홀로 사시다 보면은 며칠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고 늦게 발견하고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계신데 이런 일이 좀 없고 또 보고체계가 이뤄져 가지고 진짜 그 어려운 사항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더 관리하는데 치중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부보건지소 지금 사항이 준공 나 가지고 그 휀스 같은 거 다 철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휀스는 9월달에 철거를 했고요.
10월 6일날 매입을 해서 10월 10일날 등기까지 완료를 하여 지금 완전히 완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휀스는 9월달에 철거를 했고요.
10월 6일날 매입을 해서 10월 10일날 등기까지 완료를 하여 지금 완전히 완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그 뒤로 이어서 소장님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공무원 생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이런 보건소를 증축, 신축하는데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데 편입한 것을 인지해서 계획이 철저히 이뤄져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안 일어나고 또 이렇게 준공을 해서 빨리 역할이 돼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 보건소의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방을 제가 당부드리고 하여튼 소장님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고맙게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그 뒤로 이어서 소장님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공무원 생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이런 보건소를 증축, 신축하는데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데 편입한 것을 인지해서 계획이 철저히 이뤄져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안 일어나고 또 이렇게 준공을 해서 빨리 역할이 돼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 보건소의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방을 제가 당부드리고 하여튼 소장님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고맙게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그게 특별하게 어떻게 단속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다소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에서 한 몇 종류를 선정해서 그거를 인터넷에다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약품마다 막 너무 많은 가격을……
글쎄요, 그게 특별하게 어떻게 단속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다소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에서 한 몇 종류를 선정해서 그거를 인터넷에다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약품마다 막 너무 많은 가격을……
○부의장 이병국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군민분한테 들은 얘긴데 홍성 시내에서 약국에서 불과 한 1, 2만 원짜리인데, 한 2만 원 이하짜리인데 가격차가 한 7, 8천 원까지 가더라.
그래서 그건 잘못돼서 그분이 어떻게 보건소나 어디다 얘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자기가 한다고 하고 약국 어떻게 됐었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약국을 노인분들이 많은 약을 사고 하는데 가격차가 조금도 아니고 많은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이 관리하고 지도점검할 적에 그런 규약이나 규칙이 없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군민분한테 들은 얘긴데 홍성 시내에서 약국에서 불과 한 1, 2만 원짜리인데, 한 2만 원 이하짜리인데 가격차가 한 7, 8천 원까지 가더라.
그래서 그건 잘못돼서 그분이 어떻게 보건소나 어디다 얘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자기가 한다고 하고 약국 어떻게 됐었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약국을 노인분들이 많은 약을 사고 하는데 가격차가 조금도 아니고 많은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이 관리하고 지도점검할 적에 그런 규약이나 규칙이 없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일종에 과다폭리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에 과다폭리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제가 아는 나이가 드신 분이었었는데 한 70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지나가는데 물어보길래 자기가 확인을 하고 여기 와서 샀는데 예를 들어 만 2천 원인가 얼마 했는데 저쪽 가서는 만 8천 원 받더라,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한번 어디다 좀 소비자나 어디다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관리와 지도를 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나이가 드신 분이었었는데 한 70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지나가는데 물어보길래 자기가 확인을 하고 여기 와서 샀는데 예를 들어 만 2천 원인가 얼마 했는데 저쪽 가서는 만 8천 원 받더라,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한번 어디다 좀 소비자나 어디다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관리와 지도를 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적정가격에 판매가 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적정가격에 판매가 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약품이 사실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사기 때문에 돈이 비싸고 싸고 그거를 웬만하면 안 따지거든요.
약 소비자가격이 들쑥날쑥 해도 웬만하면 별로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말이 그렇지 1, 2천 원 차이도 크거든요, 노인분들한테는.
약품이 사실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사기 때문에 돈이 비싸고 싸고 그거를 웬만하면 안 따지거든요.
약 소비자가격이 들쑥날쑥 해도 웬만하면 별로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말이 그렇지 1, 2천 원 차이도 크거든요, 노인분들한테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꾸러기 건강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올해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솔교사 이네들한테는 물어볼 수 없으니까 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2012년에 계속적으로, 호응도는 굉장히 괜찮은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개선점이 있을 거 같아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꾸러기 건강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올해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솔교사 이네들한테는 물어볼 수 없으니까 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2012년에 계속적으로, 호응도는 굉장히 괜찮은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개선점이 있을 거 같아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감시원은 저희가 주부클럽이라든지 그런 단체, 관련 단체에다가 적정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임용을 합니다.
감시원은 저희가 주부클럽이라든지 그런 단체, 관련 단체에다가 적정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임용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남성도 있고 거의 대부분 여성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아니요, 남성도 있고 거의 대부분 여성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여성이라는 건 없는데 급여가 1일 한 4만 원 정도 되고 50일 하는 팀이 있고 30일 팀 있고 이래서 계속적인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아니요, 여성이라는 건 없는데 급여가 1일 한 4만 원 정도 되고 50일 하는 팀이 있고 30일 팀 있고 이래서 계속적인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기준은……
기준은……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자기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 본 사람들이 더 우리는 좋고, 연에 한 50일이나 30일뿐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위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 본 사람들이 더 우리는 좋고, 연에 한 50일이나 30일뿐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위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추가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예, 추가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개인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게 만약에 보호법에 안 걸린다면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개인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게 만약에 보호법에 안 걸린다면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전화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저촉이 안 된다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저촉이 안 된다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저희가 정수기, 그 업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수기, 그 업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유행성출혈열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요.
대부분 쯔쯔가무시증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발연성 질환이 세 종류가 되는데 보통은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요.
대부분 쯔쯔가무시증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발연성 질환이 세 종류가 되는데 보통은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예방주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방주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보건소장 박금옥
예방을 하는……
예방을 하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관리하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예, 관리하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방접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방접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개인이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 개인이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2년 2개월 됐습니다.
지금 2년 2개월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뵌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군요.
박금옥 소장님께서 홍성군 보건소 보건행정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보건소 내 조직 간 시스템을 아주 잘 개선해 주시고 또 구내식당 같은 좋은 시설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보건행정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뵌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군요.
박금옥 소장님께서 홍성군 보건소 보건행정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보건소 내 조직 간 시스템을 아주 잘 개선해 주시고 또 구내식당 같은 좋은 시설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보건행정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 주셔서.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업무 사안별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건행정 분야인데 얼마전에 저희 지역 주민분께서 과거에는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갈 때 그냥 간단한 요건 양식을 갖추고 검진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보건증이 집으로 송달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체계가 바뀌어서 보건증을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한다.
보건증을 만들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에서, 읍에서, 홍성읍까지, 보건소까지 갔다 오려면은 한나절을 소비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우편으로 배송해 주던 편리함을 주시더니 왜 고객에게 더 큰 시간을 낼 수 있게 방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고객편익 중심의 보건행정이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희 과장님께 여쭤봤죠.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드리니까 분실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
본인의 프라이드가 어떤 개인의 어떤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편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업무 사안별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건행정 분야인데 얼마전에 저희 지역 주민분께서 과거에는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갈 때 그냥 간단한 요건 양식을 갖추고 검진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보건증이 집으로 송달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체계가 바뀌어서 보건증을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한다.
보건증을 만들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에서, 읍에서, 홍성읍까지, 보건소까지 갔다 오려면은 한나절을 소비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우편으로 배송해 주던 편리함을 주시더니 왜 고객에게 더 큰 시간을 낼 수 있게 방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고객편익 중심의 보건행정이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희 과장님께 여쭤봤죠.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드리니까 분실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
본인의 프라이드가 어떤 개인의 어떤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편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아마 수취인 자체가 등기라도 개인이 받았다는 그런 것이 없고 만약에 업소에서 받아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정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편리성이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취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데면 보건증도 거기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 제증명 8종 속에 보건증도 들어가 있긴 하는데 인터넷을 할 수만 있으면 거기 가서 발급받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등기로 하더라도 개인 꼭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어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직접 찾으러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수취인 자체가 등기라도 개인이 받았다는 그런 것이 없고 만약에 업소에서 받아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정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편리성이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취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데면 보건증도 거기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 제증명 8종 속에 보건증도 들어가 있긴 하는데 인터넷을 할 수만 있으면 거기 가서 발급받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등기로 하더라도 개인 꼭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어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직접 찾으러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주민분들의 편익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보완적이고 철저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가 찾으셔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얼마전에는 모범업소 부착패를 직접 소내에서 나눠드리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주민분들의 편익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보완적이고 철저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가 찾으셔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얼마전에는 모범업소 부착패를 직접 소내에서 나눠드리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모범업소라는 그 인증받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아주 좋은 행정 행위를 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뭔가 요건과 부담의 원칙에 준해서 뭔가 혜택을 받는 이가 뭔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모범업소라는 그 인증받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아주 좋은 행정 행위를 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뭔가 요건과 부담의 원칙에 준해서 뭔가 혜택을 받는 이가 뭔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10쪽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통역요원 2명 활용하신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날,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10쪽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통역요원 2명 활용하신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날,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한날로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한날로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적습니다.
예, 적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질병이나 또 영유아 질병 관계에 대해서 선천성이나 후천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자폐나 발달장애 쪽 관리는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질병이나 또 영유아 질병 관계에 대해서 선천성이나 후천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자폐나 발달장애 쪽 관리는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저희 주변에 보면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발달장애든 자폐아를 두신 가정이나 부모들의 애환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정말로 온 가족이 다 매달려 살고 온 가족이 신경 곤두세워야 그 어린 아이 하나를 관리하고 키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보건행정 쪽에서도 이제는 어찌 보면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으로라도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될 거 같고 물론 진료나 의료서비스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이번에 승마장이 생겼잖아요, 축산과에.
승마도 이제 재활이나 치료승마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나 자폐아가 동물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인해서 감정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의학계에서 지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승마장과 보건소와 연계해서 홍성군 내에 발달장애나 자폐아동을 색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소장님,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적, 보건행정적 서비스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은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발달장애든 자폐아를 두신 가정이나 부모들의 애환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정말로 온 가족이 다 매달려 살고 온 가족이 신경 곤두세워야 그 어린 아이 하나를 관리하고 키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보건행정 쪽에서도 이제는 어찌 보면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으로라도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될 거 같고 물론 진료나 의료서비스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이번에 승마장이 생겼잖아요, 축산과에.
승마도 이제 재활이나 치료승마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나 자폐아가 동물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인해서 감정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의학계에서 지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승마장과 보건소와 연계해서 홍성군 내에 발달장애나 자폐아동을 색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소장님,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적, 보건행정적 서비스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은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한번 가능한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번 가능한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각계 각 부서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생업이나 또 사업을 보장해 주는 예산 투입이 많습니다.
보건소에도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니만큼 그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각계 각 부서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생업이나 또 사업을 보장해 주는 예산 투입이 많습니다.
보건소에도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니만큼 그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 의원
서부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보건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직업윤리교육을 연 3회 정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서부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보건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직업윤리교육을 연 3회 정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되 병행해서 재소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라고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혹 사각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 측면의 직업교육의 효과를 더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지들이 들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재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만족도 조사 내지는 설문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되 병행해서 재소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라고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혹 사각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 측면의 직업교육의 효과를 더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지들이 들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재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만족도 조사 내지는 설문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 보건기관에서 설문지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정신질환환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정신과 질환 의사 선생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우선 파악한 후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 보건기관에서 설문지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정신질환환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정신과 질환 의사 선생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우선 파악한 후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말씀주셨듯이 정신과 의사들이 투입되는 측면에 있어서의 환자 직접 인터뷰 방식을 통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례화시키면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체크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셨듯이 정신과 의사들이 투입되는 측면에 있어서의 환자 직접 인터뷰 방식을 통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례화시키면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체크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예.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홍성군 보건행정 발전과 군민의 의료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면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보건소장 박금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재난안전과 용봉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총액사업비 변경 승인 예정에서 88억에서 지금 16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요 사업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사업 공모 선정해서 50억 인센티브 확보 우수상, 또 평가에서는 2011년 을지연습 평가 우수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기타 월계천도 사업 60억 정도 책정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상까지 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본 의원은 수시로 담당자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지금 광천생태하천이라든가 서부의 예비군중대 리모델링 건이라든지 가로등 보수하는 문제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본 의원이 전부 담당자하고 교류를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히 광천천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태하천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은 포항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있어요.
도로에 포장이 다 된 상태인데 가로등이 전혀 하나도 없다.
이유는 차량도 많이 증가되고 옹암리 주민, 또 중리, 포항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 삼아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전혀 비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 주민 민원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은 이 사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천천을 비롯해서 마무리하는 사업 잘 하시고 또 2012년도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재난안전과 용봉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총액사업비 변경 승인 예정에서 88억에서 지금 16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요 사업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사업 공모 선정해서 50억 인센티브 확보 우수상, 또 평가에서는 2011년 을지연습 평가 우수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기타 월계천도 사업 60억 정도 책정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상까지 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본 의원은 수시로 담당자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지금 광천생태하천이라든가 서부의 예비군중대 리모델링 건이라든지 가로등 보수하는 문제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본 의원이 전부 담당자하고 교류를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히 광천천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태하천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은 포항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있어요.
도로에 포장이 다 된 상태인데 가로등이 전혀 하나도 없다.
이유는 차량도 많이 증가되고 옹암리 주민, 또 중리, 포항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 삼아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전혀 비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 주민 민원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은 이 사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천천을 비롯해서 마무리하는 사업 잘 하시고 또 2012년도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지금 우리 군내에 지구온난화로 해 가지고 기상 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지금 크고 작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예외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시스템 같은 것을 운영하는 계획은 없죠,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내에 지구온난화로 해 가지고 기상 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지금 크고 작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예외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시스템 같은 것을 운영하는 계획은 없죠,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저희는 그래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특별재난예방대책기간을 정하고 저희 군에서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주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재난취약시설이라든지 취약지역을 특별점검을 해서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특별재난예방대책기간을 정하고 저희 군에서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주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재난취약시설이라든지 취약지역을 특별점검을 해서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 이병국
하여튼 그것도 좋은데 언제 어느 때 큰 재난이 올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도 혹시 지진 같은 것도 일어날 우려의 지역도 있고 또 폭설, 또 홍수 여러 가지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통합적인 통합시스템 체제가 구축돼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도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통합시스템 체제가 구축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재난이 왔을 때 빨리 신속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좋은데 언제 어느 때 큰 재난이 올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도 혹시 지진 같은 것도 일어날 우려의 지역도 있고 또 폭설, 또 홍수 여러 가지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통합적인 통합시스템 체제가 구축돼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도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통합시스템 체제가 구축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재난이 왔을 때 빨리 신속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시설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LED 가로등으로 한 6백 개소를 교체하고 또 신설가로등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본 의원이 또 질의하고 건의를 드렸던 바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홍성군의 특산품을 이용한다든지 홍성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가로등이라든지 교체되는 가로등은 그런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표준모델을 구상 중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시설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LED 가로등으로 한 6백 개소를 교체하고 또 신설가로등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본 의원이 또 질의하고 건의를 드렸던 바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홍성군의 특산품을 이용한다든지 홍성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가로등이라든지 교체되는 가로등은 그런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표준모델을 구상 중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로등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는 중에 그 디자인 전담 부서가 도시건축과에 팀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저희하고 거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로등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는 중에 그 디자인 전담 부서가 도시건축과에 팀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저희하고 거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도 있고 또 청운대나 혜전대에 디자인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라도 우리 홍성군이 이러이러한 특산물이 있고 이런 부각시킬 수 있는 거를 주제를 줘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신설하는 거라든가 가로등을 막 작년에도 6백 개씩 교체하면서 그것이 안 됐다면은 나중에 시기적으로 늦어지잖아요.
먼저 제가 청양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청양 한번 가보셨죠?
정말로 거기 가면 고추 가로등으로 해서 여기는 아주 고추 특산물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전국에 누가 그냥 인식을 않고 와도 이 지역은 고추 산지구나 이런 정도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 이미지 부각 특산물을 살릴 수 있는 거, 광천 같으면 새우를 그려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 홍성 시내는 한우에 관계된 거, 가축에 관계되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늦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도 있고 또 청운대나 혜전대에 디자인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라도 우리 홍성군이 이러이러한 특산물이 있고 이런 부각시킬 수 있는 거를 주제를 줘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신설하는 거라든가 가로등을 막 작년에도 6백 개씩 교체하면서 그것이 안 됐다면은 나중에 시기적으로 늦어지잖아요.
먼저 제가 청양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청양 한번 가보셨죠?
정말로 거기 가면 고추 가로등으로 해서 여기는 아주 고추 특산물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전국에 누가 그냥 인식을 않고 와도 이 지역은 고추 산지구나 이런 정도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 이미지 부각 특산물을 살릴 수 있는 거, 광천 같으면 새우를 그려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 홍성 시내는 한우에 관계된 거, 가축에 관계되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늦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예.
○김정문 의원
매슬로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분리를 했는데 가장 첫 단계가 생리적 요구죠.
졸리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두 번째가 안전욕구입니다.
안전하게 재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살고 싶은 그 안전욕구가 두 번째 욕구인데 그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재난안전과라는 과가 신설돼서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행정을 통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민, 또 우리 홍성군 자치구역의 안전을 얼만큼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킬 수 있을까라는 사업을 지금 많이 구상하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군민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민원 접수를 하나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난안전과 사업을 하천정비사업, 삽교천·용봉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군 제품이 설계에 들어가서 그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홍성군민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또 무슨 특허적 차원으로 그 제품이 꼭 필요한 설계였고 시공상이라면은 인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주문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체에 대해서 업무 청취 시간에 업체명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철망 매쉬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 지역에 두 군데가 있어요.
장곡면에 1개소가 있고 광천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계통에서 나온 민원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시고,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설계용역 발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분장은 재난안전과에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설계용역 발주 부서와 연계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살아날 수 있었던 모태도 국산품 애용이었었고 또 그 시작이 우리 홍성군에서도 군내 상품 애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홍성군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문제가 아니라면은 군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슬로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분리를 했는데 가장 첫 단계가 생리적 요구죠.
졸리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두 번째가 안전욕구입니다.
안전하게 재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살고 싶은 그 안전욕구가 두 번째 욕구인데 그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재난안전과라는 과가 신설돼서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행정을 통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민, 또 우리 홍성군 자치구역의 안전을 얼만큼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킬 수 있을까라는 사업을 지금 많이 구상하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군민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민원 접수를 하나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난안전과 사업을 하천정비사업, 삽교천·용봉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군 제품이 설계에 들어가서 그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홍성군민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또 무슨 특허적 차원으로 그 제품이 꼭 필요한 설계였고 시공상이라면은 인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주문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체에 대해서 업무 청취 시간에 업체명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철망 매쉬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 지역에 두 군데가 있어요.
장곡면에 1개소가 있고 광천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계통에서 나온 민원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시고,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설계용역 발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분장은 재난안전과에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설계용역 발주 부서와 연계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살아날 수 있었던 모태도 국산품 애용이었었고 또 그 시작이 우리 홍성군에서도 군내 상품 애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홍성군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문제가 아니라면은 군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두 번째 가로등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가로등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가로등 민원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접수를 받을 겁니다.
광천 쪽 가로등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직원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대예식장 앞 자전거도로 담산리 상담까지 가는 자전거도로에 타이머가 설치되어서 광천교 옆에서부터 설치된 가로등이 정해진 시간에 다 소등이 된다, 그럼으로써 물론 자전거 도로 사용자는 없으니까 자전거 도로 내부에 있는 가로등은 소등이 되어도 관계는 없지만 광천교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시내권이고 시내권에서 어두운 뚝방길로 형성됐거든요, 현대예식장 앞에가.
그 가로등만큼은 소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까지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계속 함께 소등이 되어서 어두움을 줘서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군정 업무 청취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 가로등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가로등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가로등 민원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접수를 받을 겁니다.
광천 쪽 가로등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직원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대예식장 앞 자전거도로 담산리 상담까지 가는 자전거도로에 타이머가 설치되어서 광천교 옆에서부터 설치된 가로등이 정해진 시간에 다 소등이 된다, 그럼으로써 물론 자전거 도로 사용자는 없으니까 자전거 도로 내부에 있는 가로등은 소등이 되어도 관계는 없지만 광천교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시내권이고 시내권에서 어두운 뚝방길로 형성됐거든요, 현대예식장 앞에가.
그 가로등만큼은 소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까지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계속 함께 소등이 되어서 어두움을 줘서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군정 업무 청취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예.
○김정문 의원
두 번째 장곡면 광성리에 가면 솔향펜션이 있습니다.
광성리 입구에.
그 앞에도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야간에 운동화 신은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가로등이 그 구간에 없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자리에서 이렇게 민원의 사안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내 지역 주민들, 홍성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런 자리가 이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드린 말씀과 함께 지금 가로등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장곡면 광성리에 가면 솔향펜션이 있습니다.
광성리 입구에.
그 앞에도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야간에 운동화 신은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가로등이 그 구간에 없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자리에서 이렇게 민원의 사안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내 지역 주민들, 홍성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런 자리가 이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드린 말씀과 함께 지금 가로등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