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 42분
- 의사일정
- 1. 2011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10시 42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 의원
5-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기 보면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1억 7,200만 원인데 이 중 과년도가 19억 9,900만 원, 현년도가 21억 7,3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07명, 9억 5천만 원인데 주로 체납 사유는 무엇이고,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해봤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기 보면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1억 7,200만 원인데 이 중 과년도가 19억 9,900만 원, 현년도가 21억 7,3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07명, 9억 5천만 원인데 주로 체납 사유는 무엇이고,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해봤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체납 사유는 주로 무재산이라든가 부도 있고, 납세 태만 이런 사항이 많이 있고요.
체납액은 제가 늘 보고 때도 자랑을 좀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규모가 커질수록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외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이번에도 많이 징수를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억 중에서 6억을 더 받아서 31억 5,300만 원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군으로는 2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체납액이 보통 시·군의 체납액 같은 경우 100억부터 400억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그 정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720억이고, 저희가 청양군 18억 다음으로 가장 적은 체납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군세로 볼 때는 저희가 당진 다음으로 가장 군세가 큰 군이지만 체납액은 굉장히 적게 있고, 앞으로도 징수팀을 계속 가동해서 작년 연말 수준까지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는 주로 무재산이라든가 부도 있고, 납세 태만 이런 사항이 많이 있고요.
체납액은 제가 늘 보고 때도 자랑을 좀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규모가 커질수록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외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이번에도 많이 징수를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억 중에서 6억을 더 받아서 31억 5,300만 원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군으로는 2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체납액이 보통 시·군의 체납액 같은 경우 100억부터 400억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그 정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720억이고, 저희가 청양군 18억 다음으로 가장 적은 체납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군세로 볼 때는 저희가 당진 다음으로 가장 군세가 큰 군이지만 체납액은 굉장히 적게 있고, 앞으로도 징수팀을 계속 가동해서 작년 연말 수준까지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강력한 체납 처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쪽 군 청사 환경정비 여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설치인가요?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강력한 체납 처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쪽 군 청사 환경정비 여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설치인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적을 많이 당한 사항인데 핸드레일이라든가 문자촉지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 일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적을 많이 당한 사항인데 핸드레일이라든가 문자촉지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 일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노원구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2층으로 의장님실에 오실 때 우리 직원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군 청사나 의회나 2층 정도 되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노원구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2층으로 의장님실에 오실 때 우리 직원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군 청사나 의회나 2층 정도 되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이 리프트인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 미뤘던 것이 청사 이전 계획이 있다 보니까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청이 됐을 겁니다, 이것이.
그것이 리프트인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 미뤘던 것이 청사 이전 계획이 있다 보니까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청이 됐을 겁니다, 이것이.
○재무과장 김경철
예, 주민복지과에서 요청했을 거예요.
되는 대로 언제 이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에서 요청했을 거예요.
되는 대로 언제 이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난번에 군 청사 환경정비에 따른 여하정 관계가 굉장히 잘 조성됐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이 녹화됐는데 그 당시에 여하정에 운집해 있는 군중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번에 군 청사 환경정비에 따른 여하정 관계가 굉장히 잘 조성됐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이 녹화됐는데 그 당시에 여하정에 운집해 있는 군중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그때 직원들하고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직원들하고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윤용관 의원
그 공연 무대가 과장님께서 잘 꾸며놓은 여하정이었고,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만 영상 화면으로 보면 아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여하정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 공연 무대가 과장님께서 잘 꾸며놓은 여하정이었고,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만 영상 화면으로 보면 아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여하정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 공정은 주로 동절기에 불가능한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돼서 내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가능한 사업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중지는 주로 12월 20일경에 하는데 거의 한 달 남았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공정은 주로 동절기에 불가능한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돼서 내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가능한 사업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중지는 주로 12월 20일경에 하는데 거의 한 달 남았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 의원
그 공정대로 잘 성실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군 청사 환경정비 중에 민원실 제2별관 옥상 방수 공사를 완료했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옥상 방수 공사를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 공정대로 잘 성실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군 청사 환경정비 중에 민원실 제2별관 옥상 방수 공사를 완료했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옥상 방수 공사를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매년은 아니고, 한 번 하면 준영구 되는데 오래 전에 한 것이 누수가 많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한 번 하면 준영구 되는데 오래 전에 한 것이 누수가 많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런 공사들이 성실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되지 않고 2, 3년에 한번씩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것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성실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옥상 방수 공사 같이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공사들이 성실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되지 않고 2, 3년에 한번씩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것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성실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옥상 방수 공사 같이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한 것이 작년에는 경제과 건물을 했고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미비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더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한 것이 작년에는 경제과 건물을 했고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미비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더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데 부락회관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옥상 방수 공사 페인트를 했을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한 함석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했을 경우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150%에서 160%면 함석으로 시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이 영구적인 사항인가?
150%의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페인트가 아니고 함석 같은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방수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데 부락회관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옥상 방수 공사 페인트를 했을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한 함석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했을 경우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150%에서 160%면 함석으로 시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이 영구적인 사항인가?
150%의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페인트가 아니고 함석 같은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방수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금년부터.
예, 금년부터.
○윤용관 의원
금년도부터 안 받고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도축세가 매년 많게는 10억까지도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곧 군 세입의 감소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안 받고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도축세가 매년 많게는 10억까지도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곧 군 세입의 감소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축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축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축세를 폐지하면서 FTA 이런 모든 협상 과정에서 하듯이 조치를 한다는 선 조치 후 협의 이런 사항이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도축세를 폐지하면서 지방세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가 10억씩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국가에서 그 당시에 농축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축세를 폐지하고 대신 이 사항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준다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고,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축세를 폐지하면서 FTA 이런 모든 협상 과정에서 하듯이 조치를 한다는 선 조치 후 협의 이런 사항이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도축세를 폐지하면서 지방세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가 10억씩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국가에서 그 당시에 농축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축세를 폐지하고 대신 이 사항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준다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고,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 건의사항은 저희 시·군이 충청남도를 거쳐서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군도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세정과로 건의해서 같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저희 시·군이 충청남도를 거쳐서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군도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세정과로 건의해서 같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좋습니다.
세정과든 행정적인 사항도 루트를 통해서 건의해야 되겠지만 그 약속을 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조치가 돼서 도축세가 감소된 만큼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세정과든 행정적인 사항도 루트를 통해서 건의해야 되겠지만 그 약속을 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조치가 돼서 도축세가 감소된 만큼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잡종재산을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다시 바뀌었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총괄 집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재산, 지금 말씀드린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잡종재산을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다시 바뀌었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총괄 집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재산, 지금 말씀드린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재산 관리의 맹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효율적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재산을 각 실과에 배분하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재산관리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관리의 맹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효율적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재산을 각 실과에 배분하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재산관리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행정재산은 공용이라든가 공공용을 행정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고유목적이 있는 것만 각 실과에서, 도로나 하천은 건설교통과 이런 식으로 문예회관이라면 관광과 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것이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때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전환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폐도라든가 폐하천 이런 것이 빨리 일반재산으로 전환돼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군민들한테 팔고 저희는 매각수입으로 군 세입도 증대시켰으면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이라든가 공공용을 행정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고유목적이 있는 것만 각 실과에서, 도로나 하천은 건설교통과 이런 식으로 문예회관이라면 관광과 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것이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때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전환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폐도라든가 폐하천 이런 것이 빨리 일반재산으로 전환돼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군민들한테 팔고 저희는 매각수입으로 군 세입도 증대시켰으면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폐도, 폐천부지 이런 사항이 가장 문제입니다.
큰물이 가다 보면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목상 하천이다 하더라도 현행상 보면 전·답으로 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답이 하천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폐도가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를 하실 때 재무과장님께서는 일반재산만 실태 조사를 하실 경우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폐도, 폐천부지 이런 사항이 가장 문제입니다.
큰물이 가다 보면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목상 하천이다 하더라도 현행상 보면 전·답으로 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답이 하천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폐도가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를 하실 때 재무과장님께서는 일반재산만 실태 조사를 하실 경우가 많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주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주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죠, 고유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유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실태 조사를 할 경우에 지금 T/F팀을 말씀하셨는데 건설파트, 재무파트, 산림파트 이런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같이 실태 조사를 하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실태 조사를 할 경우에 지금 T/F팀을 말씀하셨는데 건설파트, 재무파트, 산림파트 이런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같이 실태 조사를 하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T/F팀이 각 실과 합쳐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괄만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T/F팀이 각 실과 합쳐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괄만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그 면적은 정확히 모르고.
제가 그 면적은 정확히 모르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윤용관 의원
이번에 T/F팀이 구성됐을 때 반드시 폐도, 폐천부지 실태 조사와 모든 것을 하겠지만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우리 홍성군에서 총망라한 실태 조사 결과의 산물이 우리 홍성군 국·공유재산 관리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 군 재정 수입에도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속할 수 있겠죠?
이번에 T/F팀이 구성됐을 때 반드시 폐도, 폐천부지 실태 조사와 모든 것을 하겠지만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우리 홍성군에서 총망라한 실태 조사 결과의 산물이 우리 홍성군 국·공유재산 관리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 군 재정 수입에도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속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공동묘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좋습니다.
모든 사항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행정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재산관리가 되고 있더라.
이런 사항을 그래도 T/F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차원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관리 책임자로서 한번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모든 사항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행정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재산관리가 되고 있더라.
이런 사항을 그래도 T/F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차원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관리 책임자로서 한번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2010년도 세수목표액을 보니까 1,226억 5,100만 원이고 2011년도 세수목표액이 934억 6,300만 원입니다.
약 300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이유가 2010년도 갈산 산단 때문에 그런 겁니까?
2010년도 세수목표액을 보니까 1,226억 5,100만 원이고 2011년도 세수목표액이 934억 6,300만 원입니다.
약 300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이유가 2010년도 갈산 산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적인 세입이 거의 해마다 같고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황에 따라 특수 수요가 있을 때 세입을 더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적인 세입이 거의 해마다 같고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황에 따라 특수 수요가 있을 때 세입을 더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5-3쪽에 신뢰행정 구현 및 세수 확보, 주신 자료를 보면 징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목표액이 934억 6,300만 원, 부과액은 885억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도표를 보게 되면 지방세 부과액이 493억 6,200만 원에 세외수입 부과액이 455억 3,9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더하게 되면 949억 100만 원인데 부과액은 총 885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5-3쪽에 신뢰행정 구현 및 세수 확보, 주신 자료를 보면 징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목표액이 934억 6,300만 원, 부과액은 885억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도표를 보게 되면 지방세 부과액이 493억 6,200만 원에 세외수입 부과액이 455억 3,9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더하게 되면 949억 100만 원인데 부과액은 총 885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타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목표액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목표액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의원
그리고 이 목표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비교해서 기록하는 것이 징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목표액 대비 징수액보다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표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비교해서 기록하는 것이 징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목표액 대비 징수액보다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양식이 두 가지 다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징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두 가지 다 표기하겠습니다.
양식이 두 가지 다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징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두 가지 다 표기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많이 비교해 봤었는데 2010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이 39억이었고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1억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자동체세 징수 목표액이 무려 100억 8천만 원,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76억을 징수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해서 증가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많이 비교해 봤었는데 2010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이 39억이었고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1억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자동체세 징수 목표액이 무려 100억 8천만 원,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76억을 징수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해서 증가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도 있고 요율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정확히 대답하기는 그렇고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요율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정확히 대답하기는 그렇고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나 하는 쪽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자료 주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나 하는 쪽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자료 주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군세 과년도 수입 부과액이 19억 6,600만 원에 징수액을 보게 되면 3억 9,2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이 많은 이유하고, 또 목표액은 2억 5천인데 부과액은 19억 6,6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세 과년도 수입 부과액이 19억 6,600만 원에 징수액을 보게 되면 3억 9,2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이 많은 이유하고, 또 목표액은 2억 5천인데 부과액은 19억 6,6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5-4쪽에 보면 과년도 금액이 많이 있잖아요.
목표액은 이것이 도에서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실제 부과는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서 징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과년도 금액이 많이 있잖아요.
목표액은 이것이 도에서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실제 부과는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서 징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이 체납액이죠.
이것이 체납액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1년만 지나면 과년도로 바뀌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과년도로 바뀌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세수가 더 늘고, 또 집행 잔액이 생긴 거 있죠.
각종 대규모 사업이면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것을 합친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대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입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집행 잔액과.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세수가 더 늘고, 또 집행 잔액이 생긴 거 있죠.
각종 대규모 사업이면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것을 합친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대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입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집행 잔액과.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금과 급여 압류가 89건에 8억 2,100만 원이었거든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011년도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급여 압류가 2011년도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뭐 감소되었는지 증가되었는지 자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금과 급여 압류가 89건에 8억 2,100만 원이었거든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011년도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급여 압류가 2011년도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뭐 감소되었는지 증가되었는지 자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금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전에는 예금 압류, 급여 압류를 적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화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도 보도 자료 낸 대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산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각종 은행에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압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금과 급여를 다 합친 겁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전에는 예금 압류, 급여 압류를 적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화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도 보도 자료 낸 대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산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각종 은행에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압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금과 급여를 다 합친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이걸 압류하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많았지만 역시 예금을 압류하니까 자기가 행동을 못하다 보니까 다 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리산개발 같은 경우 5억을 냈습니다, 압류를 했더니.
예, 그래서 이걸 압류하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많았지만 역시 예금을 압류하니까 자기가 행동을 못하다 보니까 다 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리산개발 같은 경우 5억을 냈습니다, 압류를 했더니.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예금·급여 압류를 정확히 기록해 줬는데 2011년도에는 자료가 빠져서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합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예금·급여 압류를 정확히 기록해 줬는데 2011년도에는 자료가 빠져서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합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의원
이왕에 2010년도에 했으면 2011년도도 비교할 수 있게끔 계속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충청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조치를 하는데 3천만 원 이상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595명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고액 체납자를 얼마 이상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이왕에 2010년도에 했으면 2011년도도 비교할 수 있게끔 계속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충청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조치를 하는데 3천만 원 이상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595명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고액 체납자를 얼마 이상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고액 체납자를 금액별로 30만 원부터 30만 원 이상 몇 명, 100만 원 몇 명 이렇게 다 유형별로 500만 원, 천만 원까지 분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액 체납자를 금액별로 30만 원부터 30만 원 이상 몇 명, 100만 원 몇 명 이렇게 다 유형별로 500만 원, 천만 원까지 분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고액 체납자는 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특별한 징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고액 체납자는 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특별한 징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읍면에 30만 원 이상은 직원이 다 개별로 지정해서……
저희가 읍면에 30만 원 이상은 직원이 다 개별로 지정해서……
○재무과장 김경철
읍면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 본청에서는 5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 본청에서는 5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 또 고액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관리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명단 공개한 것은 한 번도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 또 고액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관리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명단 공개한 것은 한 번도 없죠?
○재무과장 김경철
공개는 도에서 얘기하는 천만 원 이상 할 때 우리가 보고만 해서 도에서.
공개는 도에서 얘기하는 천만 원 이상 할 때 우리가 보고만 해서 도에서.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징수 활동도 필요하고 행정 처분도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한테 얼마나 납세 편의를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은 우리 납세자를 위해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징수 활동도 필요하고 행정 처분도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한테 얼마나 납세 편의를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은 우리 납세자를 위해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납세 편의라고 하면 ATM기에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했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납세 편의라고 하면 ATM기에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했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ATM기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ATM기를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내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못해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물론 이걸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TM기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혹시 할 수 있으면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읍사무소에 가서 자동차세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직원을 시켜서 자동차세를 내고 와라 그랬더니 최근에는 읍사무소에서는 납부를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읍사무소에서 납세자를 위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ATM기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ATM기를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내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못해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물론 이걸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TM기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혹시 할 수 있으면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읍사무소에 가서 자동차세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직원을 시켜서 자동차세를 내고 와라 그랬더니 최근에는 읍사무소에서는 납부를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읍사무소에서 납세자를 위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기계를 ATM기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기계를 ATM기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리고 직접 군에 와서 납부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군에 와서 납부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상근 의원
제가 읍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전에는 읍사무소에서 자동차세를 직접 받아서 굉장히 편리했는데 요새는 왜 안 받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읍사무소에서 직접 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생겨서 아마 전국적으로 읍사무소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언뜻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읍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전에는 읍사무소에서 자동차세를 직접 받아서 굉장히 편리했는데 요새는 왜 안 받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읍사무소에서 직접 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생겨서 아마 전국적으로 읍사무소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언뜻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경철
개인적으로는 원래 지금 안 받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원래 지금 안 받고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개인적으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계에 납부가 되어야지 직원이 받아가지고는 지금 않고 있죠.
대행은 해 줄 수 있을 테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계에 납부가 되어야지 직원이 받아가지고는 지금 않고 있죠.
대행은 해 줄 수 있을 테지만.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
……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의원
5-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이 총 2,126필지에 125만 1,000평 거기에서 국유지가 30.2%에 37만 7천 평, 도유지가 1.3%에 16,000평, 군유지가 68.5%에 85만 8천 평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국유재산 대부료는 부과한다고 징수하고 있는 자료를 주셨는데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지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이 총 2,126필지에 125만 1,000평 거기에서 국유지가 30.2%에 37만 7천 평, 도유지가 1.3%에 16,000평, 군유지가 68.5%에 85만 8천 평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국유재산 대부료는 부과한다고 징수하고 있는 자료를 주셨는데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지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도유재산, 군유재산 당연히 부과를 하죠.
도유재산, 군유재산 당연히 부과를 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을 집단화해서 효율적 관리로 활용가치를 증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단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을 집단화해서 효율적 관리로 활용가치를 증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단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번에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지금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곡에 있는 축협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광천 먹거리타운이 있던 부지라든가 천수초등학교 이런 부지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이번에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고, 또 별도로 취득할 땅 예를 들면 속동 전망대 있는 사진 촬영하는 장소 이런 것은 저희가 매입할 계획에 있어서 매입하고, 또 문화회관 옆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슴가든 자리인가요. 그런 자리를 매입 계획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한 금액을 다 그냥 우리 일반재산에 쓰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다시 대체 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지금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곡에 있는 축협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광천 먹거리타운이 있던 부지라든가 천수초등학교 이런 부지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이번에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고, 또 별도로 취득할 땅 예를 들면 속동 전망대 있는 사진 촬영하는 장소 이런 것은 저희가 매입할 계획에 있어서 매입하고, 또 문화회관 옆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슴가든 자리인가요. 그런 자리를 매입 계획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한 금액을 다 그냥 우리 일반재산에 쓰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다시 대체 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다음에 질문드릴 부분하고 결국은 맥락이 같은데 우리가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은 매각해서 어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매각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을 또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여튼 재산관리 담당 분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문드릴 부분하고 결국은 맥락이 같은데 우리가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은 매각해서 어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매각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을 또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여튼 재산관리 담당 분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 추진실적 보고를 들었을 때 장재석 의원님께서 계약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관납 계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업자들한테 공평한 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의 여론은 홍성군에 관납 계약이 공평치 못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장재석 의원님도 듣고 저 역시 또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공평하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뒷거래로 이어질 수가 있고 뒷거래로 이어지면 결국은 다시 비리와 부패가 싹트는 이런 기초적인 상황이 되는데 혹시 재무과장님 이 계약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 추진실적 보고를 들었을 때 장재석 의원님께서 계약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관납 계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업자들한테 공평한 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의 여론은 홍성군에 관납 계약이 공평치 못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장재석 의원님도 듣고 저 역시 또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공평하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뒷거래로 이어질 수가 있고 뒷거래로 이어지면 결국은 다시 비리와 부패가 싹트는 이런 기초적인 상황이 되는데 혹시 재무과장님 이 계약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대개…… 귀가 어두워서 본인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관납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대개…… 귀가 어두워서 본인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관납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제 양심적으로는 공평치 못하게 한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제3자가 볼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금액이 2천만 원만 넘어도 다 조달청으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평치 못하다 얘기는……
그런데 제 양심적으로는 공평치 못하게 한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제3자가 볼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금액이 2천만 원만 넘어도 다 조달청으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평치 못하다 얘기는……
○재무과장 김경철
예, 토론회 합니다.
예, 토론회 합니다.
○이상근 의원
수요토론회 하시죠. 그러시면 장재석 의원과 이상근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번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토론회 하시죠. 그러시면 장재석 의원과 이상근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번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받아 주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 줬나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받아 주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 줬나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관청에 어떤 걸 납품하는데 그 사람을 조금은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상대방의 업자들도 이해하는 폭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도가 지나칠 때 그렇게 되면 원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홍성군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관청에 어떤 걸 납품하는데 그 사람을 조금은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상대방의 업자들도 이해하는 폭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도가 지나칠 때 그렇게 되면 원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홍성군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의원님 감사하고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하고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수입이나 또 재산 관리적 측면, 재무적 측면에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아쉬운 점에서도 표현했다시피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번 언급하고 또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그렇게 애를 써도 이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3항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추진 중으로 표현돼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 있는 또 세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몇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문제를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찾아 오셔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국제곡물가 인상과 축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해서 자기 집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유지다.
그래서 그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라고 찾아 오셨어요.
보니까 공동묘지더라고요.
공동묘지인 줄 몰랐죠. 거기에 사실 묘가 한 장도 없는 땅인데도 공동묘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개념을 아까 분명히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게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수년 동안 비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묘지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로 묶여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활용해서 뭔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행정 흐름이나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분명히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분을 엄격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수입이나 또 재산 관리적 측면, 재무적 측면에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아쉬운 점에서도 표현했다시피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번 언급하고 또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그렇게 애를 써도 이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3항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추진 중으로 표현돼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 있는 또 세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몇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문제를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찾아 오셔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국제곡물가 인상과 축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해서 자기 집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유지다.
그래서 그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라고 찾아 오셨어요.
보니까 공동묘지더라고요.
공동묘지인 줄 몰랐죠. 거기에 사실 묘가 한 장도 없는 땅인데도 공동묘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개념을 아까 분명히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게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수년 동안 비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묘지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로 묶여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활용해서 뭔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행정 흐름이나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분명히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분을 엄격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두 번째 매각도 중요하지만 임대도 분명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영리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군민들 생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행정재산을 통해서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색출하셔서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우리 재무과적 측면에서 국·공유재산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면 색출해서 군민들에게 뭔가 소득을 보장시켜 주는 그런 행위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 주셔야 될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산관리의 부당성을 충분히 제한하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에 있는 군 청사 환경정비 말씀하셨는데 이해숙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타 과에 장애시설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청사가 기관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을 빨리 개선해서 장애인 편익증대에 노력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 청사가 선행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늦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각도 중요하지만 임대도 분명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영리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군민들 생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행정재산을 통해서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색출하셔서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우리 재무과적 측면에서 국·공유재산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면 색출해서 군민들에게 뭔가 소득을 보장시켜 주는 그런 행위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 주셔야 될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산관리의 부당성을 충분히 제한하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에 있는 군 청사 환경정비 말씀하셨는데 이해숙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타 과에 장애시설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청사가 기관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을 빨리 개선해서 장애인 편익증대에 노력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 청사가 선행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늦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9쪽에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동절기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에 무관하게 동절기에도 가능한 공정만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축공사라는 것이 동절기 가능, 불가능이라는 게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식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관리 공직자 분들 분명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광천읍민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청사가 저렇게 대규모로 지어지는데 불안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의 말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이 잘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남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남아야 될 분명한 건물이니만큼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회 진입로나 그 뒤편에 사시는 주민들 진입로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을 광천읍민들이 많이 양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9쪽에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동절기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에 무관하게 동절기에도 가능한 공정만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축공사라는 것이 동절기 가능, 불가능이라는 게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식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관리 공직자 분들 분명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광천읍민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청사가 저렇게 대규모로 지어지는데 불안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의 말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이 잘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남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남아야 될 분명한 건물이니만큼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회 진입로나 그 뒤편에 사시는 주민들 진입로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을 광천읍민들이 많이 양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김정문 의원
그리고 특히 그 뒤에 있는 교회 성도 분들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양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정도 큰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 정도 크게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 없다는 것은 아마 홍성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행위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그 뒤에 있는 교회 성도 분들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양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정도 큰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 정도 크게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 없다는 것은 아마 홍성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행위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목표액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목표액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우리 군에서 세를 거둬들이는데 도에서 목표를 정해서 준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업무실적 계획과 상반기 업무보고에 목표액이 좀 달라요.
2011년 실천계획 목표에는 771억 6,3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반기 이번에는 943억으로 됐기 때문에 목표액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아까 제가 지적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근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과액 계수라든가 사계도 못 맞춰서 885억을 여기 계산이 949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않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세를 거둬들이는데 도에서 목표를 정해서 준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업무실적 계획과 상반기 업무보고에 목표액이 좀 달라요.
2011년 실천계획 목표에는 771억 6,3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반기 이번에는 943억으로 됐기 때문에 목표액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아까 제가 지적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근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과액 계수라든가 사계도 못 맞춰서 885억을 여기 계산이 949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않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과정에서 잘못한 거 같은데요.
아까 목표액 같은 경우도 바꾼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바뀐 건데 2월 말 연도폐쇄일이 지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그 금액이 차이난 것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과정에서 잘못한 거 같은데요.
아까 목표액 같은 경우도 바꾼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바뀐 건데 2월 말 연도폐쇄일이 지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그 금액이 차이난 것일 겁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업무실천계획하고 지금 보고한 거 하고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더 걷히기도 하고 덜 걷히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방세나 모든 세금 낸 거 부과하고 징수율을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은 징수율이 굉장히 목표액보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까 부과액 산정할 적에나 모든 목표액이나 산정해서 봤을 적에 성과를 올리고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업무실천계획하고 지금 보고한 거 하고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더 걷히기도 하고 덜 걷히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방세나 모든 세금 낸 거 부과하고 징수율을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은 징수율이 굉장히 목표액보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까 부과액 산정할 적에나 모든 목표액이나 산정해서 봤을 적에 성과를 올리고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도세 부과 이런 것이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도 도세는 저희가 12억 정도가 결손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세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시군별로 세수추계 보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세 우리가 12억 결함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군세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세, 군세 해서 지방세는 목표액이 충분히 달성되지만 도세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도세 부과 이런 것이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도 도세는 저희가 12억 정도가 결손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세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시군별로 세수추계 보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세 우리가 12억 결함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군세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세, 군세 해서 지방세는 목표액이 충분히 달성되지만 도세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문제는 없는 거죠. 다만 징수교부금이 약 27% 내려오는데 그게 적게 내려오는 거죠.
문제는 없는 거죠. 다만 징수교부금이 약 27% 내려오는데 그게 적게 내려오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도에서도 한해 살림을 하려면 세입을 잡잖아요.
세입은 하나의 예측한 세입이지 100%는 누구도 못 맞추기 때문에 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세수를 도의 재정이 더 살림살이가 커져야 된다면 세입도 더 잡기도 하고 그러죠.
도에서도 한해 살림을 하려면 세입을 잡잖아요.
세입은 하나의 예측한 세입이지 100%는 누구도 못 맞추기 때문에 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세수를 도의 재정이 더 살림살이가 커져야 된다면 세입도 더 잡기도 하고 그러죠.
○부의장 이병국
모든 문제를 하여튼 정확한 과세 자료를 설정하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정확히 하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 정확하게 봐야지 이거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5쪽에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죠?
매각이나 매입할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하여튼 정확한 과세 자료를 설정하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정확히 하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 정확하게 봐야지 이거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5쪽에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죠?
매각이나 매입할 경우에는?
○재무과장 김경철
매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 매각하는 것이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매각하는 거고 이런 것은 소규모 주로 민원인들 민원처리로 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 매각하는 것이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매각하는 거고 이런 것은 소규모 주로 민원인들 민원처리로 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런 건 소규모죠.
다 해야 4억 2천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로 보고 중요재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부지라든가 먹거리타운, 천수초등학교 이런 것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계상되면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소규모죠.
다 해야 4억 2천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로 보고 중요재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부지라든가 먹거리타운, 천수초등학교 이런 것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계상되면 매각을 하는 겁니다.
○부의장 이병국
매각 목적이나, 또 매입 목적에 맞게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면적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내주고, 또 활용 가치가 없는 거 그리고 군에서 가치가 없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각 목적이나, 또 매입 목적에 맞게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면적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내주고, 또 활용 가치가 없는 거 그리고 군에서 가치가 없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예,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부탁드립니다.
5-8쪽 성실납부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패널티를 줘야 되고 잘 내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고요.
체납세 없는 마을을 우리가 10개 마을, 11개 마을 이렇게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세 없는 마을은 한 면이나 읍에서도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각 면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세 없는 마을도 주다 보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선정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든지 뭐를 해서 하여튼 잘 된 지역은 마을로 읍면으로 규정을 두지 말고 그 마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5-8쪽 성실납부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패널티를 줘야 되고 잘 내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고요.
체납세 없는 마을을 우리가 10개 마을, 11개 마을 이렇게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세 없는 마을은 한 면이나 읍에서도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각 면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세 없는 마을도 주다 보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선정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든지 뭐를 해서 하여튼 잘 된 지역은 마을로 읍면으로 규정을 두지 말고 그 마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체납세 없는 마을이 300만 원인데 이것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3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읍면장도 해 봤지만 한 개 마을이 20가구, 27호, 30호가 되거든요, 대개 적은 마을은.
그런 마을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다해야 과세가 300만 원 지금 상금만큼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이거 주는 것은 납세풍토 조성을 하면서 또 이 선정 과정 중에 똑같이 체납세금이 없다면 많이 낸 부락부터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것도 읍면장이 추천해 주는데 작년에 세금 다 냈어요, 체납세 없는 마을이면 올해는 빼주고 다음 마을로 해 주고 해서 이것은 안배 차원으로 풍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이 300만 원인데 이것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3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읍면장도 해 봤지만 한 개 마을이 20가구, 27호, 30호가 되거든요, 대개 적은 마을은.
그런 마을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다해야 과세가 300만 원 지금 상금만큼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이거 주는 것은 납세풍토 조성을 하면서 또 이 선정 과정 중에 똑같이 체납세금이 없다면 많이 낸 부락부터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것도 읍면장이 추천해 주는데 작년에 세금 다 냈어요, 체납세 없는 마을이면 올해는 빼주고 다음 마을로 해 주고 해서 이것은 안배 차원으로 풍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지금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백 3, 40개 마을이 있고 엄청난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20개, 26개 가구가 그러면 전부 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액보다도 사실은 상금이 더 많아,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백 3, 40개 마을이 있고 엄청난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20개, 26개 가구가 그러면 전부 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액보다도 사실은 상금이 더 많아,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주로 마을회관 집기 구입이라든가 경로당 집기 이런 것으로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상금 아니어도 사실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목만 체납 세 없는 마을로 이렇게 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전 부락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주로 마을회관 집기 구입이라든가 경로당 집기 이런 것으로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상금 아니어도 사실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목만 체납 세 없는 마을로 이렇게 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전 부락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적은 마을일수록 우리 군에서 보조금도 다른 것도 똑같이 보급하고 있어요.
마을회관 뭐고 다 하고 있잖아요.
같은 보조를 하는데 어떤 데는 150, 200호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타는 데만 타지 않느냐.
그래서 적은 마을일수록 우리 군에서 보조금도 다른 것도 똑같이 보급하고 있어요.
마을회관 뭐고 다 하고 있잖아요.
같은 보조를 하는데 어떤 데는 150, 200호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타는 데만 타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지 않고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읍면 실적 보고 받으면 각 부락이 쭉 돌려가면서 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읍면 실적 보고 받으면 각 부락이 쭉 돌려가면서 타고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3,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3,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죠.
4,007억이더라고요.
그러면 4분의 1 예산이 적은데 과장님, 이 지방세 우리 군세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죠.
4,007억이더라고요.
그러면 4분의 1 예산이 적은데 과장님, 이 지방세 우리 군세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세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은 재산의 보유세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저희는 세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은 재산의 보유세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런 것이 저희 실례를 들면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2억 정도……
예, 그런 것이 저희 실례를 들면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2억 정도……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몇 건인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고요.
지금 몇 건인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정리되면 당연히 해야죠.
정리되면 당연히 해야죠.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죠, 지가가 지목이 변환되면.
아니죠, 지가가 지목이 변환되면.
○조태원 의원
그건 당연히 세를 해야 되는데 800건이 접수되도록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것을 세원 발굴을 안 하신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적게는 몇 천에서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고 무슨 일을 잘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목표액 적게 놓고 그거보다 이상 살짝 올려놓고……
일하신 거예요?
그건 당연히 세를 해야 되는데 800건이 접수되도록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것을 세원 발굴을 안 하신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적게는 몇 천에서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고 무슨 일을 잘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목표액 적게 놓고 그거보다 이상 살짝 올려놓고……
일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 산지전용해서 양성화를 지금 시켜주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 산지전용해서 양성화를 지금 시켜주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양성화돼서 지목이……
양성화돼서 지목이……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잘 했다고는 안 했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했다고는 안 했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원 의원
최선을 다했으면 세원 발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지 공부상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앉아 가지고서 부과해 놓고서 우리 군 재정이 세원이 적으네 아니면 이거 금액밖에 안 되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나가서 현실이 어떤가 이런 것도 봐야죠.
집 같은 것도 들어오는 공부 그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증축을 했나 이런 것도 봐서 조사를 하고 해서 무엇인가 군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세원 발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지 공부상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앉아 가지고서 부과해 놓고서 우리 군 재정이 세원이 적으네 아니면 이거 금액밖에 안 되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나가서 현실이 어떤가 이런 것도 봐야죠.
집 같은 것도 들어오는 공부 그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증축을 했나 이런 것도 봐서 조사를 하고 해서 무엇인가 군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5-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기초로 해서 재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됐어요.
거기에 보면 장곡면 옥계리 목장부지 약 22만 평방미터하고 구한우먹거리타운 옛 새우젓특화단지죠. 그 부분 매각하겠다라고 했고 서부면 신리에 있는 구신당초 천수분교 부지를 매각하겠다라는 그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이 애초 제출될 당시에 계획이 뭐였었느냐면 홍성읍 내에 있는 KBS부지 약 9천여 평을 매입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간담회에서 군에서 군의원들께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계획에도 보면 군유재산 변경안 처리계획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매입해서 군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사용코자 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 지역도 도청신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산군과 홍성군,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있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목표도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될 경우에 통합 시청사가 필요하겠죠.
군청사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 통합 군청사 내지는 통합 시청사는 또 어디에 위치할지 부분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공유재산 변경안에 보면 군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군유재산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명분을 행정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매각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군청사를 만들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군청사를새로 신축할 계획이 뭔지 시점적 측면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 KBS부지 매입을 통해서 그곳에 군청사를 짓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매입 비용의 재원으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과 구새우젓특화단지 그리고 신당초 천수교 분교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기초로 해서 재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됐어요.
거기에 보면 장곡면 옥계리 목장부지 약 22만 평방미터하고 구한우먹거리타운 옛 새우젓특화단지죠. 그 부분 매각하겠다라고 했고 서부면 신리에 있는 구신당초 천수분교 부지를 매각하겠다라는 그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이 애초 제출될 당시에 계획이 뭐였었느냐면 홍성읍 내에 있는 KBS부지 약 9천여 평을 매입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간담회에서 군에서 군의원들께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계획에도 보면 군유재산 변경안 처리계획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매입해서 군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사용코자 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 지역도 도청신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산군과 홍성군,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있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목표도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될 경우에 통합 시청사가 필요하겠죠.
군청사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 통합 군청사 내지는 통합 시청사는 또 어디에 위치할지 부분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공유재산 변경안에 보면 군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군유재산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명분을 행정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매각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군청사를 만들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군청사를새로 신축할 계획이 뭔지 시점적 측면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 KBS부지 매입을 통해서 그곳에 군청사를 짓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매입 비용의 재원으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과 구새우젓특화단지 그리고 신당초 천수교 분교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적은 한번도 없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처음에 서두 설명도 의원님들의 고견 좀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제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시점이라고 했는데 시점은 아직 득한 게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시점은 그렇고.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적은 한번도 없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처음에 서두 설명도 의원님들의 고견 좀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제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시점이라고 했는데 시점은 아직 득한 게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시점은 그렇고.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서, 제가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도 어느 의원님이 KBS부지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청사를 신축할 부지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한 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다른 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제가 한번도 청사 신축한다고 대답한 적은 없고, 유추하셨을 때 제가 대답 못 했습니다.
그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사 신축 부지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서, 제가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도 어느 의원님이 KBS부지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청사를 신축할 부지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한 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다른 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제가 한번도 청사 신축한다고 대답한 적은 없고, 유추하셨을 때 제가 대답 못 했습니다.
그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사 신축 부지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이두원 의원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와 매입을 추진할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KBS부지 매입에 명확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와 매입을 추진할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KBS부지 매입에 명확한 목적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KBS부지하고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KBS부지하고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그렇게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다른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도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도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진행 않고, 그 당시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때 간담회 끝나고 이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겠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제 말 틀렸습니까?
진행 않고, 그 당시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때 간담회 끝나고 이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겠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제 말 틀렸습니까?
○이두원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당시에 매입과 매각을 연계시켜서 군의회에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군청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매입과 매각을 연계시켜서 그 KBS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더 확보적 측면에 있어서 이 세 건을 매각하겠다라고 계획안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지금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당시에 매입과 매각을 연계시켜서 군의회에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군청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매입과 매각을 연계시켜서 그 KBS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더 확보적 측면에 있어서 이 세 건을 매각하겠다라고 계획안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지금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하고는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거하고는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고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재테크 측면에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원님들 고견을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고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재테크 측면에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원님들 고견을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도.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 그대로 수긍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 그대로 수긍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말씀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도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반은 군청사 하고 나머지는 KBS하고 MBC를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MBC가 이사 가는 것을 부추긴다고까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씀 틀립니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각하는 것은 MBC를 이사 가게 해 주는 것을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러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도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반은 군청사 하고 나머지는 KBS하고 MBC를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MBC가 이사 가는 것을 부추긴다고까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씀 틀립니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각하는 것은 MBC를 이사 가게 해 주는 것을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재무과장 김경철
예, KBS.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론을 내리면 KBS 관계 청사 부지하고는 무관하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KBS.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론을 내리면 KBS 관계 청사 부지하고는 무관하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요,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지 매입을 계약해 놨어요, 이미.
기 계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홍성군에서 KBS 부지를 홍성 관내에 있는 KBS는 기관이고 중요한 언론기관입니다.
그것이 홍성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도청 신도시에 부지를 매입을 계약해 놨는데 홍성군은 지금 현 홍성읍에 있는 KBS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나섰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BS 부지 매입 추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답변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곡면 옥계리 그리고 새우젓특화단지, 신당초 천수분교 이 매각을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의 요지는 KBS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매각은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 안 시키고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분이 행정능력을 상실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행정 기능이 뭐였었습니까?
옥계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지 매입을 계약해 놨어요, 이미.
기 계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홍성군에서 KBS 부지를 홍성 관내에 있는 KBS는 기관이고 중요한 언론기관입니다.
그것이 홍성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도청 신도시에 부지를 매입을 계약해 놨는데 홍성군은 지금 현 홍성읍에 있는 KBS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나섰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BS 부지 매입 추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답변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곡면 옥계리 그리고 새우젓특화단지, 신당초 천수분교 이 매각을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의 요지는 KBS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매각은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 안 시키고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분이 행정능력을 상실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행정 기능이 뭐였었습니까?
옥계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특별한 목적은 없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축협목장하고 일부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죠.
특별한 목적은 없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축협목장하고 일부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서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는 것이 소통관계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서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는 것이 소통관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제 얘기도 듣고서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날도 사실은 의원님처럼 제가 말씀드렸다면 제가 사실은 간담회도 안 했어야 돼요.
저는 한번, 제 생각에는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금년에 수립이 되잖아요.
그럼 금년에 당장 집행 안 해도 상관 없고 이 계획을 추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제 얘기도 듣고서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날도 사실은 의원님처럼 제가 말씀드렸다면 제가 사실은 간담회도 안 했어야 돼요.
저는 한번, 제 생각에는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금년에 수립이 되잖아요.
그럼 금년에 당장 집행 안 해도 상관 없고 이 계획을 추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죠.
아니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 안 올리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 안 올리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건데.
○재무과장 김경철
사안이 발생하려고 지금 하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사안이 발생하려고 지금 하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건 변경안지만 최초 계획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올리고 있고,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받지만, 의원님이 판단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설명만 해 드리면 되고, 왜 제게 잘못을 추궁합니까?
이건 변경안지만 최초 계획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올리고 있고,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받지만, 의원님이 판단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설명만 해 드리면 되고, 왜 제게 잘못을 추궁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게 아니라 이 의원님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의원님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 원칙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교육이 아니라 저도 할 얘기는 해야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됩니까?
내가 교육시킨다고 했습니까?
교육이 아니라 저도 할 얘기는 해야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됩니까?
내가 교육시킨다고 했습니까?
○이두원 의원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해요?
저는 지금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와 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표결장소입니까, 여기가?
지금 과장님이 의장석에 계신 거예요?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해요?
저는 지금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와 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표결장소입니까, 여기가?
지금 과장님이 의장석에 계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의장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의장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홍성군수 입장으로 와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홍성군수 입장으로 와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 혼자만 지금 소리치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의원님 혼자만 지금 소리치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지금.
○재무과장 김경철
제대로 듣고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간담회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간담회에서 청사 관계는 더 이상 얘기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듣고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간담회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간담회에서 청사 관계는 더 이상 얘기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김경철
올라오면 안 됩니까, 그게?
올라오면 안 됩니까, 그게?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광천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 땅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어서 축산과에서 우리한테 일반재산으로 행정목적을 상실해서 돌렸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저는 매각해야 옳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 해서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올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광천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 땅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어서 축산과에서 우리한테 일반재산으로 행정목적을 상실해서 돌렸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저는 매각해야 옳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 해서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올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두원 의원
올렸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부지 매입 추진과 연계돼서 매입 자금으로 이것을 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KBS, 좀 전에 과장님께서 KBS 부지 매입은 중단됐다, 포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연계됐었던 부분에 대한 왜 이것을 팔아야 되는, 예전에는 KBS 부지 매입 자금 때문에 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올렸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부지 매입 추진과 연계돼서 매입 자금으로 이것을 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KBS, 좀 전에 과장님께서 KBS 부지 매입은 중단됐다, 포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연계됐었던 부분에 대한 왜 이것을 팔아야 되는, 예전에는 KBS 부지 매입 자금 때문에 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 재원은 제 생각에는 재원이 부족하면 이거와……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 재원은 제 생각에는 재원이 부족하면 이거와……
○재무과장 김경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의원님은 간담회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끝까지 연계시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의원님은 간담회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끝까지 연계시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두원 의원
지금 간담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담회가 상임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간담회에서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담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담회가 상임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간담회에서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수준은 수준이지만 저는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준은 수준이지만 저는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원 의원
그때 간담회 자료에도 군청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지금 이 군유재산 변경안에도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명기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간담회 자료에도 군청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지금 이 군유재산 변경안에도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명기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게 지금 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제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원님들 고견을 듣겠다고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 했으면 됐지.
그게 지금 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제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원님들 고견을 듣겠다고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 했으면 됐지.
○이두원 의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분을 지금 군에서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관련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 얘기했던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분을 지금 군에서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관련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 얘기했던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이 축협 관계도 옥계리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유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축협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축협한테 판다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저는 이 축협 관계도 옥계리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유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축협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축협한테 판다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당연하죠.
저는 지금도……
당연하죠.
저는 지금도……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온비드 시스템으로 매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액 쓴 분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물론 타법에 적용이 됐을 때는 그 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온비드 시스템으로 매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액 쓴 분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물론 타법에 적용이 됐을 때는 그 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두원 의원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와 MOU까지 체결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수장인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이 골프장 목적이 아니고 축협에서 매입해서 제대로 목장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와 MOU까지 체결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수장인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이 골프장 목적이 아니고 축협에서 매입해서 제대로 목장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관리계획 올리려고 나서 골프장…… 사실은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로 협조가 와서 이것은 축협과 원활한 협조가 돼야 된다는 협조 사인을 했습니다.
그 문서도 보시면 알 테지만.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관리계획 올리려고 나서 골프장…… 사실은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로 협조가 와서 이것은 축협과 원활한 협조가 돼야 된다는 협조 사인을 했습니다.
그 문서도 보시면 알 테지만.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는 나는 사인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는 나는 사인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재무과장 김경철
이 재산관리만큼은 내가 해야죠.
이 재산관리만큼은 내가 해야죠.
○재무과장 김경철
의원님, 이렇게 궤변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을……
의원님, 이렇게 궤변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을……
○재무과장 김경철
그 분야가 MOU체결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재무과장이 MOU체결하지 않았잖아요.
그 분야가 MOU체결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재무과장이 MOU체결하지 않았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체결하면 그 부서의 장이 군수 입장에 서서 답변할 수 있지만 제가 전 분야 예를 들면 건축허가라면 내가 군수 입장에서 건축허가 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도시건축과장이 군수 입장에서 일해 주지.
저는 재무 업무에 대해서는 군수 입장에서 일한다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체결하면 그 부서의 장이 군수 입장에 서서 답변할 수 있지만 제가 전 분야 예를 들면 건축허가라면 내가 군수 입장에서 건축허가 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도시건축과장이 군수 입장에서 일해 주지.
저는 재무 업무에 대해서는 군수 입장에서 일한다 얘깁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이건 감정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주시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 의원도 이 질문을 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행정의 연계성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또 단절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관련해서 의원한테 의회민주주의 말씀하시고 좀 전에 또 궤변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장님께서 대의회 내지는 본 의원한테 과장님의 사과를 요청하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건 감정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주시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 의원도 이 질문을 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행정의 연계성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또 단절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관련해서 의원한테 의회민주주의 말씀하시고 좀 전에 또 궤변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장님께서 대의회 내지는 본 의원한테 과장님의 사과를 요청하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사과 못합니다.
저는 사과 못합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답변과 질문 중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회가 좀 경시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두원 의원님 질문이 아니고 전체 의회를 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장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두원 의원님한테 사과하는 거보다 본 의회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없게끔.
그러면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답변과 질문 중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회가 좀 경시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두원 의원님 질문이 아니고 전체 의회를 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장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두원 의원님한테 사과하는 거보다 본 의회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없게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심려가 됐다면 죄송스럽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감히 어떻게 의원님들을 교육시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면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의회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너희 잘못했다, 이걸 부결시키면 된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교육을 시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해가 됐다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심려가 됐다면 죄송스럽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감히 어떻게 의원님들을 교육시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면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의회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너희 잘못했다, 이걸 부결시키면 된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교육을 시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해가 됐다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두원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분명히 지난번 KBS부지 매입건 부분하고 지금 군에서 매각하겠다라고 올라온 이 계획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포기가 됐고 중지가 됐으면 이 매각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계속 연계성이 있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 제가 질문의 과정에서 약간 톤이 높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군유재산변경계획과 관련해서 별도의 심의가 있겠지만 지금 2011년도 업무추진 진행 과정에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이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지를 왜 매각하는지 매각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향후에 의회 및 군민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축협도 축협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또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아직은 추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축협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 매입을 준비해야 될지 한쪽에서는 골프장 짓는다는데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한우먹거리타운 즉 옛 새우젓특화단지죠. 새우젓특화단지 부분은 실효적 가치가 없다, 행정목적 부분이 상실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미 샀단 말이죠.
45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과연 지금 매각할 때 그만한 매입비용 정도가 나와 줄 것인지.
지금 자료에 보면 요원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달리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의 결과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매각과 관련해서 군민의 필요성을 거르는 여론수렴 절차 과정이 없었고, 또 의회에도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각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용도는 없는지 한번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군유재산에 대한 처리권은 군수의 고유사안이고 군유재산변경계획안으로 의회에 심의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행정적 절차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마당이 넓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상당한 소비자들을 연간 수만 명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김치공장 만드는 것으로 활용해 봅시다라고 하는 대안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김치공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팔겠다라고 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앞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분명히 지난번 KBS부지 매입건 부분하고 지금 군에서 매각하겠다라고 올라온 이 계획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포기가 됐고 중지가 됐으면 이 매각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계속 연계성이 있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 제가 질문의 과정에서 약간 톤이 높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군유재산변경계획과 관련해서 별도의 심의가 있겠지만 지금 2011년도 업무추진 진행 과정에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이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지를 왜 매각하는지 매각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향후에 의회 및 군민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축협도 축협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또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아직은 추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축협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 매입을 준비해야 될지 한쪽에서는 골프장 짓는다는데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한우먹거리타운 즉 옛 새우젓특화단지죠. 새우젓특화단지 부분은 실효적 가치가 없다, 행정목적 부분이 상실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미 샀단 말이죠.
45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과연 지금 매각할 때 그만한 매입비용 정도가 나와 줄 것인지.
지금 자료에 보면 요원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달리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의 결과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매각과 관련해서 군민의 필요성을 거르는 여론수렴 절차 과정이 없었고, 또 의회에도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각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용도는 없는지 한번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군유재산에 대한 처리권은 군수의 고유사안이고 군유재산변경계획안으로 의회에 심의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행정적 절차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마당이 넓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상당한 소비자들을 연간 수만 명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김치공장 만드는 것으로 활용해 봅시다라고 하는 대안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김치공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팔겠다라고 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앞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김치공장 저한테 말씀하셨었나요?
저는 처음 듣는 건데요.
김치공장 저한테 말씀하셨었나요?
저는 처음 듣는 건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이두원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커튼입니까, 벌집처럼.
우리 홍성군 각 부서가.
한 쪽에 얘기하면 내 사안이 아니면…… 분명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또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가 신축 중인데 얼마 전에 각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면 공공청사가 신축할 때 에너지 등급과 관련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있는지, 또 등급기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광천복합청사 부분이 거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커튼입니까, 벌집처럼.
우리 홍성군 각 부서가.
한 쪽에 얘기하면 내 사안이 아니면…… 분명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또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가 신축 중인데 얼마 전에 각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면 공공청사가 신축할 때 에너지 등급과 관련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있는지, 또 등급기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광천복합청사 부분이 거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에너지 등급이 있는데 저희 계획은 2등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일부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2등급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등급이 있는데 저희 계획은 2등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일부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2등급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전체적으로 2등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등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일부가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한두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검토하고 무결점하게 전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지만 이 공공청사가 문제화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청사가 맞던가요에서부터 그 부분 중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심적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하나는 과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친에너지적인 건물을 관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강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광천복합청사 공공청사를 신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빠트린 거죠.
빠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공사 비용이 들어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이미 기 벌어진 일이라면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한두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검토하고 무결점하게 전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지만 이 공공청사가 문제화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청사가 맞던가요에서부터 그 부분 중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심적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하나는 과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친에너지적인 건물을 관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강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광천복합청사 공공청사를 신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빠트린 거죠.
빠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공사 비용이 들어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이미 기 벌어진 일이라면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먼저 재무과 잘 한 것도 칭찬을 좀 해 주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 시상 내역이 있는데 2010회기 지방세정 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충남 우수 부상으로 2,500만 원 받았네요?
먼저 재무과 잘 한 것도 칭찬을 좀 해 주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 시상 내역이 있는데 2010회기 지방세정 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충남 우수 부상으로 2,500만 원 받았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상 내역이 수상 부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상 내역이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에서 받을 수 있는 수상 종류가?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상 내역이 수상 부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상 내역이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에서 받을 수 있는 수상 종류가?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뿐이.
저희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뿐이.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장재석 의원
하여튼 잘해서 받은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고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는 지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재무과가 잘못하고 잘하고 간에 특히 목적은 우리 군이 제대로 가자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괄에서 보면 주요사업이 여덟 개 중에서 계속비사업이 한 개가 있어요.
이게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 신축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잘해서 받은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고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는 지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재무과가 잘못하고 잘하고 간에 특히 목적은 우리 군이 제대로 가자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괄에서 보면 주요사업이 여덟 개 중에서 계속비사업이 한 개가 있어요.
이게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 신축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2010년도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딜레이 돼 가지고 공기는 절대공기가 600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발주해서 600일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 내년 4월까지입니다.
2010년도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딜레이 돼 가지고 공기는 절대공기가 600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발주해서 600일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장재석 의원
이건 다음에 제가 질의를 또 드리고요.
먼저 5-5쪽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매각 논의 때문에.
이두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집단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서 뭔가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또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고, 또 역할이 보면 제가 업무보고 받기를 2010년도에 실태 조사에 따른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2010년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부과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겠죠?
이건 다음에 제가 질의를 또 드리고요.
먼저 5-5쪽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매각 논의 때문에.
이두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집단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서 뭔가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또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고, 또 역할이 보면 제가 업무보고 받기를 2010년도에 실태 조사에 따른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2010년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부과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천수초등학교 신리에, 또 상황리에 상황초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세수 이자 같은 거 많이 나가고 한다는데 지금 먹거리타운이 우리 먹거리타운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도 좀 소비를 했어요.
그걸 활용 안 해서 이자도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또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뭐 먹거리타운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사업성 판단이 잘못됐든 장소가 잘못됐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전년 대비, 2010년도 대비 자꾸 감소하는 이유는 %하고 대략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천수초등학교 신리에, 또 상황리에 상황초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세수 이자 같은 거 많이 나가고 한다는데 지금 먹거리타운이 우리 먹거리타운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도 좀 소비를 했어요.
그걸 활용 안 해서 이자도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또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뭐 먹거리타운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사업성 판단이 잘못됐든 장소가 잘못됐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전년 대비, 2010년도 대비 자꾸 감소하는 이유는 %하고 대략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먹거리 이자……
먹거리 이자……
○재무과장 김경철
우리 군 이자수입 말씀이십니까?
우리 군 이자수입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이자수입은 주로 감된 것이 요인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상반기에 많은 돈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했다가 중간에 해약하고 예수금액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는데, 금년은 10억 목표가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금년 목표는 달성됩니다.
오버되는데, 그 전에가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이 그 이자수입이 많았었죠.
이자수입은 주로 감된 것이 요인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상반기에 많은 돈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했다가 중간에 해약하고 예수금액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는데, 금년은 10억 목표가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금년 목표는 달성됩니다.
오버되는데, 그 전에가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이 그 이자수입이 많았었죠.
○재무과장 김경철
금년에는 더 됩니다.
이것이 12억 정도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더 됩니다.
이것이 12억 정도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경철
금년에 저희 현재 7, 800억 지금 현재 900억 정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현재 7, 800억 지금 현재 900억 정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서 실시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습니까?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가까이 우리 먹거리타운 거기 보면 주차장 시설에 상토인가 하여튼 검정 포장돼 가지고 그쪽에 가득 주차장을 가득 메워가지고 지금 점점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변상금이라든가 지금 그 안에 건물 같은 것은 혹시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서 실시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습니까?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가까이 우리 먹거리타운 거기 보면 주차장 시설에 상토인가 하여튼 검정 포장돼 가지고 그쪽에 가득 주차장을 가득 메워가지고 지금 점점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변상금이라든가 지금 그 안에 건물 같은 것은 혹시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 가지고 다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확인도 다 하고, 또 상토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그렇고 광천에서……
제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 가지고 다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확인도 다 하고, 또 상토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그렇고 광천에서……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목적이 정확히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든가, 또 관리 측면에서는 정확히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구 하나 관리를 안 하니까 건물이든 주변이든 쓰레기장 되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관리를 안 하면 점점 폐가가 되듯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매각할 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목적이 정확히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든가, 또 관리 측면에서는 정확히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구 하나 관리를 안 하니까 건물이든 주변이든 쓰레기장 되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관리를 안 하면 점점 폐가가 되듯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매각할 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이 의원님께서 오해도 하셨고 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대로 두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팔아서 처분해야 옳다 생각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이 의원님께서 오해도 하셨고 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대로 두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팔아서 처분해야 옳다 생각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제 입장은 지금 천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수초등학교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은 아주 정말 풀로 운동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 마을에서는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정말 삭막한데 그리고 구심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데 그걸 그냥 놔두고 관리 안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 없어서 매각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 경매할 때 많이 해 가지고 내가 경매에 당첨되면 매각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내가 매각해 가지고 사업성이 그 마을에 필요하고 불필요한 사업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주시고, 또한 예로 상황초교 같은 경우 거기는 우리가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농수산과에서.
그런데 그 앞에다 대형 축사를 지어 놔 버렸어요.
아니, 앞에 뭐를…… 나중에 발전이 뭐가 있어요.
매각도 어렵고 뭐를 진짜 변화를 시켜 가지고 농어촌에 학생들 수련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서로 실과에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돼야만 그런 매각도 이뤄지고 변화도 주고 군에 좀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이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여튼 제 입장은 지금 천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수초등학교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은 아주 정말 풀로 운동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 마을에서는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정말 삭막한데 그리고 구심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데 그걸 그냥 놔두고 관리 안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 없어서 매각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 경매할 때 많이 해 가지고 내가 경매에 당첨되면 매각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내가 매각해 가지고 사업성이 그 마을에 필요하고 불필요한 사업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주시고, 또한 예로 상황초교 같은 경우 거기는 우리가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농수산과에서.
그런데 그 앞에다 대형 축사를 지어 놔 버렸어요.
아니, 앞에 뭐를…… 나중에 발전이 뭐가 있어요.
매각도 어렵고 뭐를 진짜 변화를 시켜 가지고 농어촌에 학생들 수련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서로 실과에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돼야만 그런 매각도 이뤄지고 변화도 주고 군에 좀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이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가져야 되겠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실태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됩니다.
매각도 중요한데.
다음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광천복지회관, 복합공공청사 걱정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220억 공사잖아요.
공사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실태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됩니다.
매각도 중요한데.
다음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광천복지회관, 복합공공청사 걱정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220억 공사잖아요.
공사금액이.
○재무과장 김경철
그중에 30억은 토지매입비이고요.
그중에 30억은 토지매입비이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
○장재석 의원
이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상당한 단일공사 중에서는 가장 큰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200억 공사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내려갑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상당한 단일공사 중에서는 가장 큰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200억 공사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내려갑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요, 저희 직원이오?
저요, 저희 직원이오?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갑니다.
저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갑니다.
○장재석 의원
저도 가끔 거기를 들려요.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홍성군 의원으로서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거보다 잘못 가는 것을 방지해 줘야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11월 현재 철골 및 골조공사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히 완료가 됐습니까?
저도 가끔 거기를 들려요.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홍성군 의원으로서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거보다 잘못 가는 것을 방지해 줘야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11월 현재 철골 및 골조공사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히 완료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거의 다 됐으니까 완료라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다 됐으니까 완료라고 보고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거의 다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20일까지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나 습식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쪽 부분 여기 보이죠.
연결 부분 중앙에.
그리고 철근도 깔아야 되고 전기 배선, 설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2월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안전 난간이 하나도 없죠.
지금 층수로 보면 3층 이상인데, 그렇죠.
난간을 설치해야 돼요, 안 설치해야 돼요?
거의 다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20일까지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나 습식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쪽 부분 여기 보이죠.
연결 부분 중앙에.
(자료 화면 보여줌)
여기가 지금 공사가 안 돼 있어요.그리고 철근도 깔아야 되고 전기 배선, 설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2월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안전 난간이 하나도 없죠.
지금 층수로 보면 3층 이상인데, 그렇죠.
난간을 설치해야 돼요, 안 설치해야 돼요?
○재무과장 김경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석 의원
해야 되죠, 전혀 없죠.
비계 설치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 난간을 설치 안 하느냐 하면 여기에 기계 장비라든가 뭐하면 불편하니까 설치 안 하는데 설치를 안 하면 위험합니다.
자, 이쪽에 문예회관 쪽이에요.
여기도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비계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해야 되죠, 전혀 없죠.
비계 설치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 난간을 설치 안 하느냐 하면 여기에 기계 장비라든가 뭐하면 불편하니까 설치 안 하는데 설치를 안 하면 위험합니다.
자, 이쪽에 문예회관 쪽이에요.
여기도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비계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거기는 주로 크레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크레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장재석 의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는데 크레인 들어온다 해 가지고 비켜 주고 그럽니까?
비계 설치해서 거기에 기계 설비 장비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좀 뜯어 가지고 할지언정 이런 정확한 안전장치가 돼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는데 크레인 들어온다 해 가지고 비켜 주고 그럽니까?
비계 설치해서 거기에 기계 설비 장비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좀 뜯어 가지고 할지언정 이런 정확한 안전장치가 돼야 돼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자, 지금 안전망 이렇게 설치돼 있죠, 안전망.
안전망이라는 것은 이런 위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물체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사람도 방지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거.
지금 다 걷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하느라고.
이건 대충 형식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제재해 줘야 된다.
설치가 덜 되어 있다고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안전망.
제가 왜 이걸 지금 쭉 잘못된 걸 사진 찍어 왔느냐 하면 만에 하나 과장님께서 200억 공사 하는데 우리 광천읍민들은 좋겠죠.
이렇게 뭐 하겠지만, 실무자는 항상 긴장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뿐이 아니고 제가 더 이상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20일까지 내부 조적이라든가 미장 방수 같은 게 안 되면 준공 지금 언제로 보고했죠?
5월 청사 입주한다고 했어 4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못해요.
이것을 자꾸 연기하는 거보다도 관리적인 체계가 정확히 이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리 거기 있겠지만 과장님이 좀 관심 가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 건축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위탁을 좀 받아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거 내가 뭐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무관심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겨울 공사 이상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자, 지금 안전망 이렇게 설치돼 있죠, 안전망.
안전망이라는 것은 이런 위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물체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사람도 방지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거.
지금 다 걷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하느라고.
이건 대충 형식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제재해 줘야 된다.
설치가 덜 되어 있다고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안전망.
제가 왜 이걸 지금 쭉 잘못된 걸 사진 찍어 왔느냐 하면 만에 하나 과장님께서 200억 공사 하는데 우리 광천읍민들은 좋겠죠.
이렇게 뭐 하겠지만, 실무자는 항상 긴장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뿐이 아니고 제가 더 이상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20일까지 내부 조적이라든가 미장 방수 같은 게 안 되면 준공 지금 언제로 보고했죠?
5월 청사 입주한다고 했어 4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못해요.
이것을 자꾸 연기하는 거보다도 관리적인 체계가 정확히 이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리 거기 있겠지만 과장님이 좀 관심 가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 건축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위탁을 좀 받아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거 내가 뭐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무관심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겨울 공사 이상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 이상근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서 T/F팀 구성 등 그리고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부과 현황 금년도, 그리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자동차세 변동 현황, 군유지, 도유지 중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대한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제가 아까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재무과 계약 담당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실과에서 쓰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재무과 계약 담당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실과에서 쓰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자고 이렇게 자체 자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자고 이렇게 자체 자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자정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자정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3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의장 이병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조태원 의원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홍성군의 총 수입이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집행하시는데 먹고, 즐기고 하는 이 복지정책을 잘 하신 겁니다.
이 복지정책을 잘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가 1981년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복지정책을 잘 했습니다.
빚 얻어다가 자꾸 국민에게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1981년도부터 잘 한다고 한 지금 부도나기까지 30년 동안을 그렇게 퍼주는 정책을 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도 300억밖에 수입이 없는 데에서 93억을 집행했다는 것은 복지정책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시행하고 계신 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않으면 우린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군립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막중하죠?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홍성군의 총 수입이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집행하시는데 먹고, 즐기고 하는 이 복지정책을 잘 하신 겁니다.
이 복지정책을 잘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가 1981년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복지정책을 잘 했습니다.
빚 얻어다가 자꾸 국민에게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1981년도부터 잘 한다고 한 지금 부도나기까지 30년 동안을 그렇게 퍼주는 정책을 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도 300억밖에 수입이 없는 데에서 93억을 집행했다는 것은 복지정책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시행하고 계신 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않으면 우린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군립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막중하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조태원 의원
이것을 합해 가지고 총 합해 가지고 홍성군예술단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떠신가?
또 하나는 이 추모공원탑을 만드는데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사총에 세워야 될 추모탑이 대교공원으로 온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드러누워서 추모를 받아야 할 묘소가 있는 데에 못 들어가고 공원으로 나온다면 군민들이 그걸 과연 용서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도 이왕에 들어간 것은 들어간 거고 취소해서 남은 돈이라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저의 견해이고, 체육행사도 자꾸 같은 동질적인 것은 모여 가지고 우리 군민체육대회날 전부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서 지원사업비를 모두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과장님 이 문제부터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을 합해 가지고 총 합해 가지고 홍성군예술단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떠신가?
또 하나는 이 추모공원탑을 만드는데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사총에 세워야 될 추모탑이 대교공원으로 온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드러누워서 추모를 받아야 할 묘소가 있는 데에 못 들어가고 공원으로 나온다면 군민들이 그걸 과연 용서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도 이왕에 들어간 것은 들어간 거고 취소해서 남은 돈이라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저의 견해이고, 체육행사도 자꾸 같은 동질적인 것은 모여 가지고 우리 군민체육대회날 전부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서 지원사업비를 모두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과장님 이 문제부터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우선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93억인데 300억 중에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입 갖고 비율을 따질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우리 전체 예산이 3,900억 그러면 4,000억 중에 100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 예산이 많다고 볼 수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우선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93억인데 300억 중에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입 갖고 비율을 따질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우리 전체 예산이 3,900억 그러면 4,000억 중에 100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 예산이 많다고 볼 수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국비지원사업은 빚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온 게.
국비지원사업은 빚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온 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복지예산은 주민복지과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저희는 문화예술 그쪽이거든요.
그쪽 그리스하고는 비교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주민복지과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저희는 문화예술 그쪽이거든요.
그쪽 그리스하고는 비교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복지와는 좀 구분을 해서 논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그 다음에 홍성군 군립합창단과 무용단 통합해서 예술단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합창단과 무용단을 합쳐서 예술단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예산 절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여기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단원들에 대한 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을 만들어도 인원이 준다거나 무슨 정기공연을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예산 절감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체육행사는 봄에 이미 군수기 대회를 10개 대회를 하루에 다 통합해서 치러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10개 이상의 단체가 각각 협회장기 대회를 하반기에 또 따로따로 10일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하루에 전부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을 관련 단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병추모탑 말씀하셨는데요. 이 추모탑은 저희가 예산은 15억이지만 계약 금액은 12억입니다.
12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보훈처에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의사총에 추모탑을 건립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추모냐 기념이냐 이걸 갖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에게 추모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탑을 만든다기보다는 우리 홍성이 홍주의병이라는 것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것을 널리 전국에 홍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추모탑도 일반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다 이것을 옮겨서 조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성에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복지와는 좀 구분을 해서 논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그 다음에 홍성군 군립합창단과 무용단 통합해서 예술단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합창단과 무용단을 합쳐서 예술단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예산 절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여기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단원들에 대한 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을 만들어도 인원이 준다거나 무슨 정기공연을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예산 절감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체육행사는 봄에 이미 군수기 대회를 10개 대회를 하루에 다 통합해서 치러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10개 이상의 단체가 각각 협회장기 대회를 하반기에 또 따로따로 10일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하루에 전부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을 관련 단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병추모탑 말씀하셨는데요. 이 추모탑은 저희가 예산은 15억이지만 계약 금액은 12억입니다.
12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보훈처에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의사총에 추모탑을 건립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추모냐 기념이냐 이걸 갖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에게 추모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탑을 만든다기보다는 우리 홍성이 홍주의병이라는 것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것을 널리 전국에 홍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추모탑도 일반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다 이것을 옮겨서 조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성에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조태원 의원
그 추모탑 관계는 공원이 넓다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운동시설을 해 놓고 몇 명 들어가요. 좁잖아요.
도로변이고, 그리고 지금 의병 산소 있는 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방에다 세워야지 이걸 공원에다 세우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추모탑 관계는 공원이 넓다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운동시설을 해 놓고 몇 명 들어가요. 좁잖아요.
도로변이고, 그리고 지금 의병 산소 있는 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방에다 세워야지 이걸 공원에다 세우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국비까지 따온 사업인데 이걸.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국비까지 따온 사업인데 이걸.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장소 이전인데요.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장소 이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장소가 지금 공원으로 온다고 해서 공원 면적이 줄거나 공원 기능이 제약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인 거기다.
장소가 지금 공원으로 온다고 해서 공원 면적이 줄거나 공원 기능이 제약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인 거기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이 추모탑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이 추모탑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쪽에서 매연이 오기 때문에 저쪽 하천 쪽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시설을 재배치하고 그 체육 운동기구가 있던 지역에 추모탑을 설치함으로써 이게 공원 기능이 더 살아나면 살아났지 공원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쪽에서 매연이 오기 때문에 저쪽 하천 쪽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시설을 재배치하고 그 체육 운동기구가 있던 지역에 추모탑을 설치함으로써 이게 공원 기능이 더 살아나면 살아났지 공원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태원 의원
이게 무슨 계획을 세우면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게 해서 절약되는 예산을 써야지 이거 과장님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은 다시 만들고 또 하고 여전 이렇게 하는 거요.
과선교 그거 뜯어내버리듯 말이오.
그거 몇 년 됐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은 안 세우고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막대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하튼 이 추모탑 관계는 과장님 내년 5월까지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거 더 뒤로 미뤄요.
생각해서 다음에 우리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해 가지고 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모든 행사 좀 2012년도는 축소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맨날 홍성군에 수입은 없는데 군민들은 웬 축제가 이렇게 많으냐고까지 하시는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누렸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그리고 2011년도 연말 다 됐는데 93억을 들여서 얼마만한 효과를 봤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이게 무슨 계획을 세우면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게 해서 절약되는 예산을 써야지 이거 과장님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은 다시 만들고 또 하고 여전 이렇게 하는 거요.
과선교 그거 뜯어내버리듯 말이오.
그거 몇 년 됐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은 안 세우고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막대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하튼 이 추모탑 관계는 과장님 내년 5월까지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거 더 뒤로 미뤄요.
생각해서 다음에 우리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해 가지고 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모든 행사 좀 2012년도는 축소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맨날 홍성군에 수입은 없는데 군민들은 웬 축제가 이렇게 많으냐고까지 하시는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누렸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그리고 2011년도 연말 다 됐는데 93억을 들여서 얼마만한 효과를 봤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우리 과 전체 예산이 93억이고 그 공연이나 행사에 들어간 돈은 한 2억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 전체 예산이 93억이고 그 공연이나 행사에 들어간 돈은 한 2억 정도도 안 됩니다.
○조태원 의원
그래서 조목조목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경제성이 없으면 없애버려야죠.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 분석도 않고 그냥 예년에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서 전년도에 하던 거니까 또 하고 여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창의적이고, 또 별도 우리 홍성군이 필요한 사업, 즐기고, 먹고, 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경제성이 없으면 없애버려야죠.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 분석도 않고 그냥 예년에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서 전년도에 하던 거니까 또 하고 여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창의적이고, 또 별도 우리 홍성군이 필요한 사업, 즐기고, 먹고, 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네 가지 주요 축제 우리 관내, 내포축제와 남당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그리고 남당 새조개축제를 비롯한 이 축제의 예산 부분이 2011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내포축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선정돼서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그런데 4억 예산과 나머지 부분이 3천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 규모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이번에 2011년도 내포축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명적이 측면과 암적인 측면을 본다면 주차장이 야시장에게 넘어가서 상당한 주차난이 야기가 됐었고, 야시장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축제의 부수적 효과가 경제유발 효과인데 반면에 인근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축제가 언제 끝나냐, 축제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야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를 기획할 때 음식을 빼놓고 또 축제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2012년도 축제를 기획할 때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야시장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대신 관내 음식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 군민들이 운영하는 음식들이 군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막상 때가 되면 그것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관련된 얘기지만 지금 남당항 대하축제나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나 새조개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평가서가 나와서 향후에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근거 자료로써 활용이 돼야 되고, 또 개선방안이 그 토대 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죠.
내포축제는 평가서가 나오는데 나머지 축제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축제가 논산 강경새우젓축제입니다.
논산 강경새우젓축제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축제가 끝난 이후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하고 그 평가를 한 백서 형태로 작성해서 향후에 참고를 하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그 결과 새우젓축제의 역사성 부분에 있어서 광천에 뒤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광천에 우리 지역 새우젓축제보다 훨씬 더 커다란 축제로 발전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새우젓축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을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 문제하고 같이요.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네 가지 주요 축제 우리 관내, 내포축제와 남당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그리고 남당 새조개축제를 비롯한 이 축제의 예산 부분이 2011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내포축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선정돼서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그런데 4억 예산과 나머지 부분이 3천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 규모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이번에 2011년도 내포축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명적이 측면과 암적인 측면을 본다면 주차장이 야시장에게 넘어가서 상당한 주차난이 야기가 됐었고, 야시장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축제의 부수적 효과가 경제유발 효과인데 반면에 인근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축제가 언제 끝나냐, 축제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야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를 기획할 때 음식을 빼놓고 또 축제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2012년도 축제를 기획할 때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야시장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대신 관내 음식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 군민들이 운영하는 음식들이 군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막상 때가 되면 그것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관련된 얘기지만 지금 남당항 대하축제나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나 새조개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평가서가 나와서 향후에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근거 자료로써 활용이 돼야 되고, 또 개선방안이 그 토대 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죠.
내포축제는 평가서가 나오는데 나머지 축제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축제가 논산 강경새우젓축제입니다.
논산 강경새우젓축제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축제가 끝난 이후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하고 그 평가를 한 백서 형태로 작성해서 향후에 참고를 하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그 결과 새우젓축제의 역사성 부분에 있어서 광천에 뒤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광천에 우리 지역 새우젓축제보다 훨씬 더 커다란 축제로 발전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새우젓축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을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 문제하고 같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먼저 축제 예산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된 축제가 네 개가 있습니다.
천안 흥타령, 금산 인삼, 강경 젓갈, 서천 한산모시 이 네 개의 평균 축제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개소당.
그런데 저희는 첫해 2004년도에 5억으로 출발을 했다가 2005년도에 4억으로 줄어서 계속해서 지금 4억으로 추진돼 오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저희가 문화관광 축제로 충남에서 대표 축제로 추천이 돼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이 된다면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 지원까지 받아서 우리 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도비는 많게는 1억, 적게는 3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미 세 개 안에 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1, 2, 3위는 그 안에는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이 4억 가지고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우선 늘어나야 이 축제도 프로그램도 알차게 꾸밀 수 있고, 또 무슨 청산리 전투다 해도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보면 웅장한 맛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대표 프로그램에다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면 보다 특수효과를 넣는다든가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군비도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나 대하축제, 새조개축제가 3천만 원씩인데 이것도 강경 새우젓축제에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축제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자생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도 보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생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자립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시장 문제는 지금 군민들 중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내포문화축제에서 야시장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내포문화축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야시장은 철저히 차단하겠다 해서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복개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홍천마을에서 그 야시장 업자가 내포문화축제를 위한 공연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군에서 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약을 덜컥 해 버렸어요, 5일치를.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이미 투자된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우리는 분신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취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경찰서 부지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부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그 야시장을 검토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우리 야시장은 일절 축제장 내에는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 관계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읍면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을 한번 맡겨봤는데 아주 좋은 음식들이 몇 군데 나온 게 있어요.
홍북에 어죽이라든지 어딘가 우뭇가사리, 또는 뽕잎국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더 발전시키면 더 좋은 음식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는 미처 참여하지 못한 다른 읍면에 부녀회에서도 내년에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간에 그런 특색 음식이 경쟁이 붙는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새로이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포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축제에 대해서 평가결과 보고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포축제는 그나마 사업비가 4억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평가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평가용역을 줄려도 돈 천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하축제 같은 데 저희가 3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천만 원을 떼서 평가용역을 주라 소리를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도 냉철하게 이뤄져야 되고 그것이 그 다음 해에 다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순환이 이뤄져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축제 예산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된 축제가 네 개가 있습니다.
천안 흥타령, 금산 인삼, 강경 젓갈, 서천 한산모시 이 네 개의 평균 축제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개소당.
그런데 저희는 첫해 2004년도에 5억으로 출발을 했다가 2005년도에 4억으로 줄어서 계속해서 지금 4억으로 추진돼 오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저희가 문화관광 축제로 충남에서 대표 축제로 추천이 돼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이 된다면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 지원까지 받아서 우리 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도비는 많게는 1억, 적게는 3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미 세 개 안에 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1, 2, 3위는 그 안에는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이 4억 가지고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우선 늘어나야 이 축제도 프로그램도 알차게 꾸밀 수 있고, 또 무슨 청산리 전투다 해도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보면 웅장한 맛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대표 프로그램에다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면 보다 특수효과를 넣는다든가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군비도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나 대하축제, 새조개축제가 3천만 원씩인데 이것도 강경 새우젓축제에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축제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자생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도 보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생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자립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시장 문제는 지금 군민들 중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내포문화축제에서 야시장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내포문화축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야시장은 철저히 차단하겠다 해서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복개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홍천마을에서 그 야시장 업자가 내포문화축제를 위한 공연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군에서 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약을 덜컥 해 버렸어요, 5일치를.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이미 투자된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우리는 분신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취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경찰서 부지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부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그 야시장을 검토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우리 야시장은 일절 축제장 내에는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 관계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읍면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을 한번 맡겨봤는데 아주 좋은 음식들이 몇 군데 나온 게 있어요.
홍북에 어죽이라든지 어딘가 우뭇가사리, 또는 뽕잎국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더 발전시키면 더 좋은 음식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는 미처 참여하지 못한 다른 읍면에 부녀회에서도 내년에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간에 그런 특색 음식이 경쟁이 붙는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새로이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포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축제에 대해서 평가결과 보고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포축제는 그나마 사업비가 4억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평가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평가용역을 줄려도 돈 천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하축제 같은 데 저희가 3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천만 원을 떼서 평가용역을 주라 소리를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도 냉철하게 이뤄져야 되고 그것이 그 다음 해에 다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순환이 이뤄져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를 들어서 토굴새우젓이 됐든 대하축제가 됐든 이 축제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온다고 본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벽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막연하게 제출되니까 결국은 과다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고, 또 삭감이 되고 내지는 아예 예산을 확대 배치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양새로 계속 반복적으로 왔는데요.
근본적이라는 표현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평가를 기초로 한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체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야시장과 관련해서 군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말씀 본 의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현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축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더군다나 이번 축제는 여러 축제의 내용이 변경 속에서 인물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는 인물축제였는데 옆에서는 음담패설이 오가는 그런 야시장 부분이 너무나 왕성하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의 본질 부분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은 투자다.
이것은 소비가 아니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다라고 하는 인식적 전환을 가지고 예산 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문화관광 축제 후보로 선정이 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전제로 해서 예산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 상징 조형물 설치작업 부분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굴새우젓이 됐든 대하축제가 됐든 이 축제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온다고 본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벽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막연하게 제출되니까 결국은 과다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고, 또 삭감이 되고 내지는 아예 예산을 확대 배치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양새로 계속 반복적으로 왔는데요.
근본적이라는 표현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평가를 기초로 한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체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야시장과 관련해서 군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말씀 본 의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현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축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더군다나 이번 축제는 여러 축제의 내용이 변경 속에서 인물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는 인물축제였는데 옆에서는 음담패설이 오가는 그런 야시장 부분이 너무나 왕성하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의 본질 부분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은 투자다.
이것은 소비가 아니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다라고 하는 인식적 전환을 가지고 예산 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문화관광 축제 후보로 선정이 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전제로 해서 예산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 상징 조형물 설치작업 부분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진행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 부분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형물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먼지 쌓이는 그런 형태로 귀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잠시 머물러 가는 관광객 및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눈에 띄어서 한번 정도 가보고 가서 내용물을 읽어 보니까 홍성을 상징하고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울진군의회 의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과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분뇨 냄새 때문에 차분하게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사의 탄생 배경이나 그 이후에 철학적 내용이나, 또 시비도 많이 있는데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방치하고서는 한용운 선사의 생가에 대한 투자 부분이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 부분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형물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먼지 쌓이는 그런 형태로 귀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잠시 머물러 가는 관광객 및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눈에 띄어서 한번 정도 가보고 가서 내용물을 읽어 보니까 홍성을 상징하고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울진군의회 의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과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분뇨 냄새 때문에 차분하게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사의 탄생 배경이나 그 이후에 철학적 내용이나, 또 시비도 많이 있는데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방치하고서는 한용운 선사의 생가에 대한 투자 부분이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많은 관광객들이 만해 생가에 들렀다가 산 너머에서 넘어오는 분뇨 냄새 때문에 불쾌해 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 축사를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보다는 축산과나 다른 과에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만해 생가에 들렀다가 산 너머에서 넘어오는 분뇨 냄새 때문에 불쾌해 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 축사를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보다는 축산과나 다른 과에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두원 의원
수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그 방문의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2천만 원 예산 중 현재까지 90만 원 썼습니다.
이렇게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수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그 방문의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2천만 원 예산 중 현재까지 90만 원 썼습니다.
이렇게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을 지금 저희 군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시행하는 시군이 전부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인센티브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장려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지는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 군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시행하는 시군이 전부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인센티브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장려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지는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자체하고 관광협회, 여행협회, 버스회사 알릴 수 있는 데는 전부 알렸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자체하고 관광협회, 여행협회, 버스회사 알릴 수 있는 데는 전부 알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홍성초하고 금마초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결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홍성초 같은 경우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 논란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흙 운동장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천연잔디를 깔자라고 하는 논란도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군에서 여기에 지원되는 전체 필요 예산의 약 50% 정도가 군비죠?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홍성초하고 금마초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결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홍성초 같은 경우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 논란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흙 운동장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천연잔디를 깔자라고 하는 논란도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군에서 여기에 지원되는 전체 필요 예산의 약 50% 정도가 군비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유해성 논란을 공론화시켜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인조잔디 조성을 중지하고 학교 측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지금 마사토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유해성 논란을 공론화시켜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인조잔디 조성을 중지하고 학교 측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지금 마사토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질문이 좀 많은데요, 광천생활체육공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당일날 비가 왔었어요.
갈산중학교 잔디구장과 광천생활체육공원 잔디구장을 동 시간에 왔다 갔다 해 봤는데 같은 비가 왔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갈산중학교 잔디구장은 물 빠짐이 곧바로 돼서 활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광천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은 물이 논바닥처럼 고여 가지고 수중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 보완적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요, 광천생활체육공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당일날 비가 왔었어요.
갈산중학교 잔디구장과 광천생활체육공원 잔디구장을 동 시간에 왔다 갔다 해 봤는데 같은 비가 왔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갈산중학교 잔디구장은 물 빠짐이 곧바로 돼서 활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광천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은 물이 논바닥처럼 고여 가지고 수중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 보완적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후년에 62회 도민체전이 저희 홍성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시설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예산 요구를 이미 내놨고 그 속에 광천생활체육공원 배수로 설치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내후년에 62회 도민체전이 저희 홍성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시설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예산 요구를 이미 내놨고 그 속에 광천생활체육공원 배수로 설치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관 건립이 준공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19억 5,400여 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시물 내지는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전시물 전체적인 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성의 전반적인 역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홍주성 역사를 포함해서 홍성 전체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광의적 박물관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학술적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지역사와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현장학습으로 활용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못 이른 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군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관 건립이 준공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19억 5,400여 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시물 내지는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전시물 전체적인 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성의 전반적인 역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홍주성 역사를 포함해서 홍성 전체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광의적 박물관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학술적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지역사와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현장학습으로 활용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못 이른 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군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역사관 프로그램 관계는 일부에서 게임 방식이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시물이 지금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전시물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역사관 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술 관계는 지금 박물관 대학이라는 것이 운영돼서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 문화재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관 프로그램 관계는 일부에서 게임 방식이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시물이 지금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전시물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역사관 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술 관계는 지금 박물관 대학이라는 것이 운영돼서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 문화재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풍성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많은 종목의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리 군에서 이뤄졌는데 관련해서 사각지대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사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이 홍성중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 시군의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복싱도 지금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시설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많은 종목의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리 군에서 이뤄졌는데 관련해서 사각지대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사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이 홍성중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 시군의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복싱도 지금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시설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우선 복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싱은 전용 체육관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만 있으면 링만 설치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임대하는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조절추경에 요구를 낼 예정입니다.
본인들이 협회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다른 종목과 형평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예정이고요.
야구 관계는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민체전과 연결시켜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선 밤밭이라는 곳에 도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관을 지금 지려고 저희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도 체육회관이 들어서면 나머지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일부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될 때 거기도 한번 야구장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복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싱은 전용 체육관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만 있으면 링만 설치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임대하는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조절추경에 요구를 낼 예정입니다.
본인들이 협회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다른 종목과 형평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예정이고요.
야구 관계는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민체전과 연결시켜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선 밤밭이라는 곳에 도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관을 지금 지려고 저희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도 체육회관이 들어서면 나머지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일부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될 때 거기도 한번 야구장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목별 소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형평성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복싱과 야구 분야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분은 대책으로써 크게 예산을 추가 들이지 않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목별 소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형평성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복싱과 야구 분야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분은 대책으로써 크게 예산을 추가 들이지 않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야구장 관계는 앞으로 밤밭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대안으로 있는 것이 지금 문화체육센터 뒤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활용해서 면적은 충분히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계곡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도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만 개설된다면 그쪽 토목공사할 때 같이 하면 이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관계는 앞으로 밤밭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대안으로 있는 것이 지금 문화체육센터 뒤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활용해서 면적은 충분히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계곡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도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만 개설된다면 그쪽 토목공사할 때 같이 하면 이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문화관광 축제로 추천이 됐는데 기존에 문화관광 축제가 충남도에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말고 신규로 세 개를 더 추천하라고 해서 우리 홍성 내포문화축제하고 예산 옛이야기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세 군데가 추가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개가 올라가서 세 개가 다 탈락이 되면 그 세 개는 충청남도 대표축제로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문화관광 축제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두 개가 최우수, 우수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면 1억, 우수 축제로 되면 5천만 원, 유망 축제로 되면 3천만 원 나머지 예비 축제 또 2천만 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미 3위 안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최하 못 받으면 3천, 많이 받으면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문화관광 축제로 추천이 됐는데 기존에 문화관광 축제가 충남도에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말고 신규로 세 개를 더 추천하라고 해서 우리 홍성 내포문화축제하고 예산 옛이야기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세 군데가 추가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개가 올라가서 세 개가 다 탈락이 되면 그 세 개는 충청남도 대표축제로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문화관광 축제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두 개가 최우수, 우수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면 1억, 우수 축제로 되면 5천만 원, 유망 축제로 되면 3천만 원 나머지 예비 축제 또 2천만 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미 3위 안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최하 못 받으면 3천, 많이 받으면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숙 의원
내포축제라고 하면 예산의 옛이야기나 부여의 연꽃축제 같은 것은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포라면 7개 시군이 같이 해서 내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내포축제라고 하면 예산의 옛이야기나 부여의 연꽃축제 같은 것은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포라면 7개 시군이 같이 해서 내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명칭은 내포문화축제인데 주제를 저희가 우리 내포의 위인을 만나다 해서 홍성군 출신 위인으로 주제를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 명칭은 조금 불리하기는 하죠, 명확하지를 않으니까.
불리하기는 한데 이것은 축제평가용역 보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명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명칭은 내포문화축제인데 주제를 저희가 우리 내포의 위인을 만나다 해서 홍성군 출신 위인으로 주제를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 명칭은 조금 불리하기는 하죠, 명확하지를 않으니까.
불리하기는 한데 이것은 축제평가용역 보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명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홍성 위인 축제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포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쉽게 내포라는 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저나 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명칭이 명확해야 되고, 또 지역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주제가 뭔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홍성내포문화축제하면 주제가 그 속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위인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성 지역에서 개최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성 위인 축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홍성 위인 축제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포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쉽게 내포라는 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저나 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명칭이 명확해야 되고, 또 지역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주제가 뭔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홍성내포문화축제하면 주제가 그 속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위인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성 지역에서 개최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성 위인 축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기에 좋은 여건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위인과 관련된 역사관이 지금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제관 역할을 하거든요.
주제관을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미 역사관이 주제관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를 조금만 더 주제와 관련된 것을 보완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올해 축제를 치렀던 검찰청, 법원 자리가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는 옥터하고 우물만 복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매년 축제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용 축제장화로 만들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가결과에서도 최적의 장소로 축제장으로서는 적합하다.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기에 좋은 여건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위인과 관련된 역사관이 지금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제관 역할을 하거든요.
주제관을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미 역사관이 주제관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를 조금만 더 주제와 관련된 것을 보완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올해 축제를 치렀던 검찰청, 법원 자리가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는 옥터하고 우물만 복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매년 축제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용 축제장화로 만들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가결과에서도 최적의 장소로 축제장으로서는 적합하다.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해숙 의원
이게 매년 행사 때만 되면 장소라든가 아니면 명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앞으로 정해져야 그런 고민을 않고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다음 장소는 어디냐, 다음에 할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정해져야 우리 군민들도 장소에 대해서.
이게 매년 행사 때만 되면 장소라든가 아니면 명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앞으로 정해져야 그런 고민을 않고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다음 장소는 어디냐, 다음에 할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정해져야 우리 군민들도 장소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제는 홍주성 일원이 지금 군청 후정까지 저렇게 조성돼 있고 해서 축제를 치르기는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를 상설 축제를 치를 수 있는 고정 축제장으로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홍주성 일원이 지금 군청 후정까지 저렇게 조성돼 있고 해서 축제를 치르기는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를 상설 축제를 치를 수 있는 고정 축제장으로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버스 3대가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갔거든요.
30명 이상 1박을 할 경우에 한 대당 3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3대가 와서 1박을 하고 관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씩 3대 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버스 3대가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갔거든요.
30명 이상 1박을 할 경우에 한 대당 3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3대가 와서 1박을 하고 관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씩 3대 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근 의원
2010년도 내포축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축제였다라는 그런 후일담의 얘기가 많았었고 그런데 다행히 2011년도 우리 내포축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축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보존하고, 또 홍보하고 유지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 2011년도 축제가 이 두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내포축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축제였다라는 그런 후일담의 얘기가 많았었고 그런데 다행히 2011년도 우리 내포축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축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보존하고, 또 홍보하고 유지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 2011년도 축제가 이 두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우선 그 지역의 정체성 확립인데 축제가 그 지역의 고유성을 내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성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런 축제가 과연 무엇이냐?
그런데 그동안에 예를 들면 황토축제라든가 또는 다른 축제 같은 경우 장터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터축제는 홍성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미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축제 말고 홍성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축제가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발굴돼야 되는데 이번에 위인축제는 홍성 아니면 볼 수 없는 김좌진과 한용운이라는 두 위인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홍성이라는 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무슨 기념품 판매액이라든가 국밥 판매액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관련 업계에 산업 뭐 연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했을 경우 약 25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정체성 확립인데 축제가 그 지역의 고유성을 내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성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런 축제가 과연 무엇이냐?
그런데 그동안에 예를 들면 황토축제라든가 또는 다른 축제 같은 경우 장터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터축제는 홍성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미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축제 말고 홍성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축제가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발굴돼야 되는데 이번에 위인축제는 홍성 아니면 볼 수 없는 김좌진과 한용운이라는 두 위인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홍성이라는 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무슨 기념품 판매액이라든가 국밥 판매액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관련 업계에 산업 뭐 연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했을 경우 약 25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요식업 상가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지역의 음식업점들이 지역 축제에 참여를 해 달라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해도 참여 업체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요식업도 보호한다고 하면 적어도 명동거리와 조양로 쪽에서는 축제의 범위를 넓혀서 거리 포퍼먼스라든지 다양하게 축제장과 명동거리와 조양로 다 같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축제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비교적 잘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산리전투라든지 나룻배와 행인 이런 연극 같은 것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우리의 정체성이 내포축제라는 명칭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내포축제의 추진위원으로서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서 주제가 내포의 위인을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포의 위인을 만나다가 아니고 홍주의 위인을 만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내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은 바뀌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요식업 상가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지역의 음식업점들이 지역 축제에 참여를 해 달라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해도 참여 업체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요식업도 보호한다고 하면 적어도 명동거리와 조양로 쪽에서는 축제의 범위를 넓혀서 거리 포퍼먼스라든지 다양하게 축제장과 명동거리와 조양로 다 같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축제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비교적 잘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산리전투라든지 나룻배와 행인 이런 연극 같은 것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우리의 정체성이 내포축제라는 명칭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내포축제의 추진위원으로서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서 주제가 내포의 위인을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포의 위인을 만나다가 아니고 홍주의 위인을 만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내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은 바뀌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에요, 저도 원래 홍성의 위인을 만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분들하고 토의 과정에서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명칭을 내포문화축제라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위인을 내포의 위인으로 간 것이지 그 명칭 자체가 홍성 위인 축제로 간다면 당연히 홍주의 위인을 만나다로 가야 되겠죠.
아니에요, 저도 원래 홍성의 위인을 만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분들하고 토의 과정에서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명칭을 내포문화축제라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위인을 내포의 위인으로 간 것이지 그 명칭 자체가 홍성 위인 축제로 간다면 당연히 홍주의 위인을 만나다로 가야 되겠죠.
○이상근 의원
그 당시에 과장님의 말씀이 아주 칼로 무 자르듯이 단호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앞으로 당연히 우리 천년 역사를 가진 홍주의 축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운영이 연 사업비가 2억 5,200만 원이 들었거든요.
비교적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군립합창단이나 군립무용단 2011년도에 신입단원 모집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과장님의 말씀이 아주 칼로 무 자르듯이 단호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앞으로 당연히 우리 천년 역사를 가진 홍주의 축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운영이 연 사업비가 2억 5,200만 원이 들었거든요.
비교적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군립합창단이나 군립무용단 2011년도에 신입단원 모집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합창단은 일부 보완이 됐는데 무용단은 없었습니다.
합창단은 일부 보완이 됐는데 무용단은 없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밖에서 듣는 얘기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군립이면 연 1회 정도는 공개 오디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신입단원을 보충해서 더욱 활력 있는 이런 무용단,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밖에서 듣는 얘기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군립이면 연 1회 정도는 공개 오디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신입단원을 보충해서 더욱 활력 있는 이런 무용단,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무용단에서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두 분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신입단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단장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용단에서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두 분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신입단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단장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뭐 무용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개 오디션 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3쪽에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죠.
그 다음 13쪽에 여행바우처사업이 있죠.
18쪽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뭐 무용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개 오디션 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3쪽에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죠.
그 다음 13쪽에 여행바우처사업이 있죠.
18쪽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도서나 CD를 구입해 주고 연극이나 영화 이런 관람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전부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자녀들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카드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82%인데, 그나마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이 정도이지 안 된 데는 3, 40% 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노령화에 따른 것이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공연 같은 기회가 대도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도서나 CD를 구입해 주고 연극이나 영화 이런 관람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전부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자녀들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카드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82%인데, 그나마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이 정도이지 안 된 데는 3, 40% 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노령화에 따른 것이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공연 같은 기회가 대도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소외 계층에게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사업들은 이 바우처사업은 오히려 우리 문화관광과보다는 주민복지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 문화관광과보다는 속속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와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쪽에 역사공원 조성이 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구법원, 검찰청 자리가 되겠는데 원래 계획은 12월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소외 계층에게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사업들은 이 바우처사업은 오히려 우리 문화관광과보다는 주민복지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 문화관광과보다는 속속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와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쪽에 역사공원 조성이 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구법원, 검찰청 자리가 되겠는데 원래 계획은 12월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 문화재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절차도 있고, 또 설계도 승인을 꼭 받아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축제가 9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축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축제 끝난 뒤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이 문화재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절차도 있고, 또 설계도 승인을 꼭 받아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축제가 9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축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축제 끝난 뒤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 부분도 축제추진위원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사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축제와 별 관계가 없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와 상관없이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의 답변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주차장 문제 상당히 심각할 거 같은데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걱정할 것은 아닌 거 같고 다만 올해 축제가 성공적인 측면의 하나가 장소의 선택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잖겠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내년도 계속 이 장소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셔야 될 거 같네요.
그 부분도 축제추진위원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사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축제와 별 관계가 없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와 상관없이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의 답변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주차장 문제 상당히 심각할 거 같은데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걱정할 것은 아닌 거 같고 다만 올해 축제가 성공적인 측면의 하나가 장소의 선택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잖겠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내년도 계속 이 장소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셔야 될 거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터하고 우물인데 그것을 성벽 쪽으로 가급적이면 붙여서 시설을 하고 가운데는 다목적으로 넓은 광장을 조성해서 축제 때도 활용하고 또 다목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터하고 우물인데 그것을 성벽 쪽으로 가급적이면 붙여서 시설을 하고 가운데는 다목적으로 넓은 광장을 조성해서 축제 때도 활용하고 또 다목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근 의원
아주 효율성 있는 좋은 그런 역사공원으로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6-13쪽 5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서울 명동에서 홍성군 홍보의 날 행사를 했죠?
평가라고 할까 어땠습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주 효율성 있는 좋은 그런 역사공원으로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6-13쪽 5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서울 명동에서 홍성군 홍보의 날 행사를 했죠?
평가라고 할까 어땠습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삼성코엑스인가 어디에서 우리 홍성 출향인이라든가 또는 자매결연 맺은 그런 분들 제한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홍보행사를 했었는데 이번 명동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희가 홍보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루에 60만 명이 오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명동 예술극장 앞에 그날 와 보셨나 모르겠지만 걸어 다니는 데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깨에 밀려서 이렇게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희 특산물을 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3일간에 걸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저희가 명동축제를 활용해서 다시 한 번 갈 예정이었는데 저희 군내 행사와 겹쳐 가지고 가을철에는 못 갔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삼성코엑스인가 어디에서 우리 홍성 출향인이라든가 또는 자매결연 맺은 그런 분들 제한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홍보행사를 했었는데 이번 명동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희가 홍보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루에 60만 명이 오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명동 예술극장 앞에 그날 와 보셨나 모르겠지만 걸어 다니는 데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깨에 밀려서 이렇게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희 특산물을 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3일간에 걸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저희가 명동축제를 활용해서 다시 한 번 갈 예정이었는데 저희 군내 행사와 겹쳐 가지고 가을철에는 못 갔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우리 홍성군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끼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5월 5일에서 7일까지 했는데 이왕이면 홍보의 날 날짜를 휴가철을 앞두고라든지 아니면 내포축제를 앞두고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이어질 수 있는 축제를 홍보한다라든지 우리 홍성도 홍보하지만 그 다음에 휴가철에 홍성으로 오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5월 5일에서 7일까지 한 날짜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우리 홍성군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끼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5월 5일에서 7일까지 했는데 이왕이면 홍보의 날 날짜를 휴가철을 앞두고라든지 아니면 내포축제를 앞두고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이어질 수 있는 축제를 홍보한다라든지 우리 홍성도 홍보하지만 그 다음에 휴가철에 홍성으로 오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5월 5일에서 7일까지 한 날짜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명동페스티벌이라고 명동 자체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5월 5일에서 7일이 명동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명동축제 기간에만 명동축제 무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거기다 부스 설치하고 이런 홍보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축제 기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명동페스티벌이라고 명동 자체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5월 5일에서 7일이 명동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명동축제 기간에만 명동축제 무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거기다 부스 설치하고 이런 홍보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축제 기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이 군비 3천만 원을 들여서 10분, 20분, 40분용으로 하고 있는데 용도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10분, 20분, 40분?
예,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이 군비 3천만 원을 들여서 10분, 20분, 40분용으로 하고 있는데 용도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10분, 20분, 40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게 관내에서 무슨 외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회의 석상에서 홍보할 경우에는 10분, 20분짜리가 적당할 거 같고, 또는 관내 학생 교육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40분짜리가 적당할 거 같고, 또 10분짜리 이런 것은 각 학교에 CD로 제작해서 수학여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 학교에다 전부 배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도별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게 관내에서 무슨 외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회의 석상에서 홍보할 경우에는 10분, 20분짜리가 적당할 거 같고, 또는 관내 학생 교육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40분짜리가 적당할 거 같고, 또 10분짜리 이런 것은 각 학교에 CD로 제작해서 수학여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 학교에다 전부 배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도별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릴 겁니다.
○이상근 의원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관광객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계획했을 때 저부터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관광객을 우리 홍성으로 꼭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담당의 강한 의지를 보는 거 같아서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학여행단 상기 기준의 50%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중·고의 수학여행단은 대상지를 학생과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관광객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계획했을 때 저부터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관광객을 우리 홍성으로 꼭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담당의 강한 의지를 보는 거 같아서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학여행단 상기 기준의 50%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중·고의 수학여행단은 대상지를 학생과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게 지금 난관에 봉착한 이유가 예전에는 수학여행이 단체관광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소규모 단위로 여행을 가도록 지침이 바뀌었어요.
반 단위, 그룹 단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이 정책 가지고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CD작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게 지금 난관에 봉착한 이유가 예전에는 수학여행이 단체관광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소규모 단위로 여행을 가도록 지침이 바뀌었어요.
반 단위, 그룹 단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이 정책 가지고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CD작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닙니다. 효율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상징 조형물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쪽인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을 제가 쭉 11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억여 원이 되네요.
보수하고 복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라든지 동영상이 필요할 거 같은데 9쪽에 18번 문화유산 책자 발간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자?
아닙니다. 효율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상징 조형물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쪽인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을 제가 쭉 11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억여 원이 되네요.
보수하고 복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라든지 동영상이 필요할 거 같은데 9쪽에 18번 문화유산 책자 발간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자?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문화유산 책자 발간사업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안내팜프렛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렇다고 무슨 두꺼운 책자는 사람들이 보기가 거북스럽고 그래서 좀 고급화시켜서 우리 군을 찾는 VIP라든지 중요 방문객들에게 나눠주려고 홍성의 역사, 문화, 인물, 골고루 망라해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 예정이거든요.
글자 수는 줄이고 사진을 많이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번 보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조금 고급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유산 책자 발간사업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안내팜프렛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렇다고 무슨 두꺼운 책자는 사람들이 보기가 거북스럽고 그래서 좀 고급화시켜서 우리 군을 찾는 VIP라든지 중요 방문객들에게 나눠주려고 홍성의 역사, 문화, 인물, 골고루 망라해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 예정이거든요.
글자 수는 줄이고 사진을 많이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번 보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조금 고급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거 말고 문화재 책자는 별도로 발간을 합니다.
이거 말고 문화재 책자는 별도로 발간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이상근 의원
이 밝맑도서관이 이창갑 선생님 가족이 1억 원을 출연하고 지방비 1억 원, 주민 모금, 각 헌금해서 5억, 7억 원으로 지어 가지고 5년 만에 햇빛을 보는데 그때도 과장님도 참석하셨었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의 한결 같은 걱정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밝맑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밝맑도서관이 이창갑 선생님 가족이 1억 원을 출연하고 지방비 1억 원, 주민 모금, 각 헌금해서 5억, 7억 원으로 지어 가지고 5년 만에 햇빛을 보는데 그때도 과장님도 참석하셨었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의 한결 같은 걱정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밝맑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밝맑도서관은 공공용 사립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공공용이라는 명칭이 붙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도서 구입비를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4,1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프로그램 개발비, 또 인건비를 빼면 순수하게 도서 구입비는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글마루도서관에 1,500만 원 정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면 나머지 천만 원이 남거든요.
천만 원을 가지고 신동아 작은도서관에 한 300만 원 정도, 또 700만 원 정도는 홍동 밝맑도서관에 거기서 지금 요구는 아직 없습니다만 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밝맑도서관은 공공용 사립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공공용이라는 명칭이 붙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도서 구입비를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4,1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프로그램 개발비, 또 인건비를 빼면 순수하게 도서 구입비는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글마루도서관에 1,500만 원 정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면 나머지 천만 원이 남거든요.
천만 원을 가지고 신동아 작은도서관에 한 300만 원 정도, 또 700만 원 정도는 홍동 밝맑도서관에 거기서 지금 요구는 아직 없습니다만 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좌진 장군 동상 있죠?
김좌진 장군 동상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명시설을 켜고 끄는 부분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좌진 장군 동상 있죠?
김좌진 장군 동상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명시설을 켜고 끄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돼서 산림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돼서 산림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홍성으로 오십시오라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홍성에 오면 과연 그분들한테 뭐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오신 분들이 홍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이 그것 또한 굉장한 관광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차례 기회가 되는 대로 김좌진 동상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홍성에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조명시설을 켜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홍성으로 오십시오라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홍성에 오면 과연 그분들한테 뭐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오신 분들이 홍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이 그것 또한 굉장한 관광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차례 기회가 되는 대로 김좌진 동상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홍성에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조명시설을 켜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엘리베이터 관계는 저희가 군비로 설치하기는 그렇고요.
도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관계는 저희가 군비로 설치하기는 그렇고요.
도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홍성초등학교하고 금마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사업비가 인조잔디구장 조성용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내려온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홍성초등학교하고 금마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사업비가 인조잔디구장 조성용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내려온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당초에 내려온 것은 인조잔디 조성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내려온 것은 인조잔디 조성으로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왔어요.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원해 줘라 이렇게.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왔어요.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원해 줘라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거기도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그렇게 내려온 거 같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그렇게 내려온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없을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에 다시 한 번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렇게 인조잔디 목적비로 내려왔는데 그냥 마사토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을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에 다시 한 번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렇게 인조잔디 목적비로 내려왔는데 그냥 마사토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까 내포축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포축제 성공 요인의 하나가 제가 그때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안기억 담당 얼굴이 익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와 공무원들, 다른 부서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일주일 내내 근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내포축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포축제 성공 요인의 하나가 제가 그때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안기억 담당 얼굴이 익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와 공무원들, 다른 부서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일주일 내내 근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거든요.
그래서 기존 과 지금 설명 들으면서 꼭 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잘 해 가지고 상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획실을 보고 받다 보니까 기획실 외 7개 과가 11개 분야에서 장려상부터 최우수상까지 다양하게 상을 2010년도에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빠진 거 같은데 과장님?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거든요.
그래서 기존 과 지금 설명 들으면서 꼭 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잘 해 가지고 상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획실을 보고 받다 보니까 기획실 외 7개 과가 11개 분야에서 장려상부터 최우수상까지 다양하게 상을 2010년도에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빠진 거 같은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애석하게도 저희 문화관광과는 평가해서 상 주는 제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광분야인데, 관광분야는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저희 문화관광과는 평가해서 상 주는 제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광분야인데, 관광분야는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올해는 그나마 그것도 없어진 모양이네요.
올해는 그나마 그것도 없어진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저희도 있으면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저희도 있으면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장재석 의원
그래서 올해는 못 받더라도 2012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상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가 일을 잘못하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상근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칭찬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문화관광과의 역할, 또 우리 홍성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건설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쪽이다, 문화예술.
이건 우리 홍성 군수님 방침도 문화예술 쪽으로 차별화시켜서 대상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올 한 해 정말 너무 많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체육행사를 제외한 제가 예를 들어서 내포축제 위인축제 지금 설명했는데 그 축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대종상 영화제, 또한 전국노래자랑, KBS의 찾아가는 음악회, 충남예술제 등등 각종 행사에 정말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삶이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못 받더라도 2012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상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가 일을 잘못하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상근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칭찬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문화관광과의 역할, 또 우리 홍성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건설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쪽이다, 문화예술.
이건 우리 홍성 군수님 방침도 문화예술 쪽으로 차별화시켜서 대상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올 한 해 정말 너무 많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체육행사를 제외한 제가 예를 들어서 내포축제 위인축제 지금 설명했는데 그 축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대종상 영화제, 또한 전국노래자랑, KBS의 찾아가는 음악회, 충남예술제 등등 각종 행사에 정말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삶이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이전만 해도 홍성에는 문화가 없다,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5기 민선군정이 출범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신도시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책을 펴서 구도심 공동화 방지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신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없는 역사, 문화, 관광, 예술 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수시로 하셨고, 저도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쪽에 많은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일부 군민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 알고 들어가면 저희가 그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군비를 들여서 낭비성 행사로 추진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비예산으로 개최한 사업이 11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블오카리나 초청공연, 아리랑환타지, 대종상 영화제, 해미야 놀자, KBS 찾아가는 음악회, 퓨전콘서트 공간21, KBS 전국노래자랑, 충남교향악단 공연, 군민을 국악 속으로,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이런 것들이 몇 천만 원 짜리인데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온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13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순수한 군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금이라든가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일부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일부 모르시는 군민들께서 행사가 너무 많고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군민들에게 좋은 정서함양과 또 문화 향유권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이전만 해도 홍성에는 문화가 없다,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5기 민선군정이 출범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신도시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책을 펴서 구도심 공동화 방지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신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없는 역사, 문화, 관광, 예술 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수시로 하셨고, 저도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쪽에 많은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일부 군민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 알고 들어가면 저희가 그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군비를 들여서 낭비성 행사로 추진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비예산으로 개최한 사업이 11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블오카리나 초청공연, 아리랑환타지, 대종상 영화제, 해미야 놀자, KBS 찾아가는 음악회, 퓨전콘서트 공간21, KBS 전국노래자랑, 충남교향악단 공연, 군민을 국악 속으로,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이런 것들이 몇 천만 원 짜리인데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온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13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순수한 군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금이라든가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일부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일부 모르시는 군민들께서 행사가 너무 많고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군민들에게 좋은 정서함양과 또 문화 향유권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 우리 군민들이 더 문화예술 역할에 그리고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2011년도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0쪽 거북이 마을 솔바람길 조성에서 이게 사업비가 1억 6천이에요.
1억 6천인데, 우리가 사업 내용은 간단히 무슨 전설안내판, 이정표 등 이렇게 해서 표기해 놨는데 1억 6천 사업은 지금 12월까지 사업 완료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으로 이뤄져 가지고 12월달에 마무리를 하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 우리 군민들이 더 문화예술 역할에 그리고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2011년도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0쪽 거북이 마을 솔바람길 조성에서 이게 사업비가 1억 6천이에요.
1억 6천인데, 우리가 사업 내용은 간단히 무슨 전설안내판, 이정표 등 이렇게 해서 표기해 놨는데 1억 6천 사업은 지금 12월까지 사업 완료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으로 이뤄져 가지고 12월달에 마무리를 하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 사업은 도비 8천, 군비 8천해서 1억 6천인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전설안내판이 12개가 960만 원 소요되고, 구간 이정표가 15개 설치되는데 600만 원, 물방앗간이 재현되는데 4,500만 원, 수변공원 조성이 3천만 원, 산약초, 야생화 등 식재하는데 4,340만 원, 나무계단 3천만 원, 데크 3,500만 원, 벤치 등 6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도비 8천, 군비 8천해서 1억 6천인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전설안내판이 12개가 960만 원 소요되고, 구간 이정표가 15개 설치되는데 600만 원, 물방앗간이 재현되는데 4,500만 원, 수변공원 조성이 3천만 원, 산약초, 야생화 등 식재하는데 4,340만 원, 나무계단 3천만 원, 데크 3,500만 원, 벤치 등 6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장재석 의원
전반적으로 지금 토목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안내판 이정표만 이렇게 표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에서 수도권 홍보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2010년에 예산이 5억 정도 해서 서울고속터미널 외에 서대전, 대전 이런 주요 지역 사거리 이런 데다가 LED라든가 각종 홍보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에 지하철 1호선에 스크린 도어 이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2천만 원, 간단하게 홍성 홍보를 마감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토목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안내판 이정표만 이렇게 표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에서 수도권 홍보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2010년에 예산이 5억 정도 해서 서울고속터미널 외에 서대전, 대전 이런 주요 지역 사거리 이런 데다가 LED라든가 각종 홍보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에 지하철 1호선에 스크린 도어 이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2천만 원, 간단하게 홍성 홍보를 마감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전에는 수도권에 관광 동영상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5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천만 원만 세웠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SBS 농비어천가에 5억이라는 홍보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농비어천가에 우리 군정을 홍보할 것을 모두 집어넣자.
그래서 군내에서 이뤄지는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전부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실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방송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5억을 하고 여기다 또 5억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거기다 집중시키고 여기는 2천만 원만 세워서 서울역에 지하철을 타려면 선로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탈 때만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홍성군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도권에 관광 동영상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5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천만 원만 세웠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SBS 농비어천가에 5억이라는 홍보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농비어천가에 우리 군정을 홍보할 것을 모두 집어넣자.
그래서 군내에서 이뤄지는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전부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실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방송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5억을 하고 여기다 또 5억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거기다 집중시키고 여기는 2천만 원만 세워서 서울역에 지하철을 타려면 선로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탈 때만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홍성군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농비어천가는 농수산과에서 주축을 해서 움직였잖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관광과 쪽에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2010년도에는 5억 예산에서 지금 2천만 원으로 농비어천가 방영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하시는데 2012년도 홍보 예산은 어떻게?
그러니까 농비어천가는 농수산과에서 주축을 해서 움직였잖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관광과 쪽에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2010년도에는 5억 예산에서 지금 2천만 원으로 농비어천가 방영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하시는데 2012년도 홍보 예산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년에는 2억 정도 요구를 냈습니다.
내년에는 2억 정도 요구를 냈습니다.
○장재석 의원
2억 정도 올렸습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 높낮이가 심하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농비어천가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2012년도에는 홍성을 알리는 데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정도 올렸습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 높낮이가 심하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농비어천가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2012년도에는 홍성을 알리는 데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년에도 이런 홍보보다는 홍보 방법을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인터넷에 네이버 같은 데에 첫 화면에 보면 배너 광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우리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 또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기법 그런 쪽으로 저희가 치중하려고 그럽니다.
동영상 같은 것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 동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홍보보다는 홍보 방법을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인터넷에 네이버 같은 데에 첫 화면에 보면 배너 광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우리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 또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기법 그런 쪽으로 저희가 치중하려고 그럽니다.
동영상 같은 것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 동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장재석 의원
예, 분석 잘 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 사진 찍기 좋은 경관 명소 조성사업에서 지금 서부면 상황리 속동 모섬 그러니까 섬 하나 있는 돌출된 섬이죠?
예, 분석 잘 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 사진 찍기 좋은 경관 명소 조성사업에서 지금 서부면 상황리 속동 모섬 그러니까 섬 하나 있는 돌출된 섬이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것도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 경관시설에 지금까지 쭉 제가 훑어보니까 전부 이게 11월이나 12월, 1, 2월 동절기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보고를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경관시설인데 여기 경관시설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무슨 공사인가?
그런데 이것도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 경관시설에 지금까지 쭉 제가 훑어보니까 전부 이게 11월이나 12월, 1, 2월 동절기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보고를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경관시설인데 여기 경관시설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무슨 공사인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모섬 저쪽 바다 쪽으로 돌출해서 나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섬이 풍화암이라 이게 공사를 하려면 다 부서져 가지고 사업비가 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4천, 군비 4천, 8천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풍화암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8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부에다 돈을 더 다오.
그런데 전국에 25개를 뽑아서 모두 4천만 원씩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니까 4,500만 원을 더 안 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떼를 써 가지고 국비 4,500을 더 받아서 우리 군비 4,500을 조절추경에 넣어서 1억 7천으로 이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국비를 받느라고.
모섬 저쪽 바다 쪽으로 돌출해서 나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섬이 풍화암이라 이게 공사를 하려면 다 부서져 가지고 사업비가 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4천, 군비 4천, 8천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풍화암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8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부에다 돈을 더 다오.
그런데 전국에 25개를 뽑아서 모두 4천만 원씩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니까 4,500만 원을 더 안 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떼를 써 가지고 국비 4,500을 더 받아서 우리 군비 4,500을 조절추경에 넣어서 1억 7천으로 이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국비를 받느라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4,500 군비를 더 붙여야 되거든요.
국비 줄 때 50% 군비 부담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4,500 군비를 더 붙여야 되거든요.
국비 줄 때 50% 군비 부담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건 좋고, 지금 경관시설인데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겨울 공사인데 그 시설공사가 무슨 공사냐?
예를 들어 데크를 만드느냐 무슨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좋고, 지금 경관시설인데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겨울 공사인데 그 시설공사가 무슨 공사냐?
예를 들어 데크를 만드느냐 무슨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은 철강 유지로 이렇게 기둥을 설치하고.
이것은 철강 유지로 이렇게 기둥을 설치하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밑에는 물론 들어가겠죠.
밑에는 물론 들어가겠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 동절기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사업이고, 하여튼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고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 수립하고 보고할 때하고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자꾸 이월시키고 그러잖아요.
이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 동절기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사업이고, 하여튼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고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 수립하고 보고할 때하고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자꾸 이월시키고 그러잖아요.
이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은 뭐 시멘트 공사가 많지 않은 거고요.
대부분 철근.
이것은 뭐 시멘트 공사가 많지 않은 거고요.
대부분 철근.
○장재석 의원
글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봉주 마라톤대회하고 지원해 주는 거, 또 김좌진 장군배 트라이애슬론대회 지금 이 대회가 이봉주 대회도 14회째이고 트라이애슬론 이 대회도 2회째 넘었죠?
글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봉주 마라톤대회하고 지원해 주는 거, 또 김좌진 장군배 트라이애슬론대회 지금 이 대회가 이봉주 대회도 14회째이고 트라이애슬론 이 대회도 2회째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2회입니다.
2회입니다.
○장재석 의원
이런 대회가 지원이 2,700, 3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회를 제가 7년 동안 주관해서 해 봤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 주고 이 대회를 하다 보면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예산이니 보령시니 타 시군을 우리가 비교해서 봤을 때 예산이 1억이나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우리는 3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 활성화를 더 시키고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정말 이름 있는 대회인데, 또 우리 한국에 간판스타 마라토너 이봉주가 있는데 이게 우리 홍성군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 아주 정해져 있어요.
10 몇 년 동안 그냥 3천, 2천 이걸로 끝나요.
이거 말고도 지금 새우젓축제, 남당리 대하축제 이런 축제가 똑같이 가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뭔가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해야 돼요.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고 지원하지 않을 거 같으면 없애 버리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봉주 대회도 니네들 그거 가지고 활성화 못 시키면 우리 홍성군으로 한번 넘겨봐라 우리 어떻게 할 테니까.
이런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축제나 대회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지원 않고 관심 없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가게끔 해 주고 나중에 그 기관에 맞는 그쪽에 넘겨야 이게 도리일 거 같다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대회가 지원이 2,700, 3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회를 제가 7년 동안 주관해서 해 봤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 주고 이 대회를 하다 보면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예산이니 보령시니 타 시군을 우리가 비교해서 봤을 때 예산이 1억이나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우리는 3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 활성화를 더 시키고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정말 이름 있는 대회인데, 또 우리 한국에 간판스타 마라토너 이봉주가 있는데 이게 우리 홍성군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 아주 정해져 있어요.
10 몇 년 동안 그냥 3천, 2천 이걸로 끝나요.
이거 말고도 지금 새우젓축제, 남당리 대하축제 이런 축제가 똑같이 가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뭔가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해야 돼요.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고 지원하지 않을 거 같으면 없애 버리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봉주 대회도 니네들 그거 가지고 활성화 못 시키면 우리 홍성군으로 한번 넘겨봐라 우리 어떻게 할 테니까.
이런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축제나 대회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지원 않고 관심 없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가게끔 해 주고 나중에 그 기관에 맞는 그쪽에 넘겨야 이게 도리일 거 같다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그동안에 학교 동창회에서 개최를 해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데에 제약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이봉주 씨도 대회에 잘 참석도 안 했다가 올해 처음 참석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개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그동안에 학교 동창회에서 개최를 해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데에 제약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이봉주 씨도 대회에 잘 참석도 안 했다가 올해 처음 참석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개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쪽도 대화하고 군에서도 고민하고 해서 이게 무슨 축제도 마찬가지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뭐가 분석이 안 되면 아까 이두원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잘 말씀하시더만 뭐를 지시하고 돈이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 않고 보고를 안 받으면 그것은 발전이 안 돼요.
아니, 잘못된 게 펼쳐지고 알려져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데 그냥 돈만 주고 그거 쓴 거래명세서 맞춰 가지고 예산 맞춰 가지고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십시오.
또, 테니스장 편의시설이 완료됐죠?
그러니까 그쪽도 대화하고 군에서도 고민하고 해서 이게 무슨 축제도 마찬가지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뭐가 분석이 안 되면 아까 이두원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잘 말씀하시더만 뭐를 지시하고 돈이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 않고 보고를 안 받으면 그것은 발전이 안 돼요.
아니, 잘못된 게 펼쳐지고 알려져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데 그냥 돈만 주고 그거 쓴 거래명세서 맞춰 가지고 예산 맞춰 가지고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십시오.
또, 테니스장 편의시설이 완료됐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잔액 갖고 한 거죠.
그 잔액 갖고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건 기본적인 건데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담당께서 잘 좀 제가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도 지금까지 쭉 있다가 또 11월 공사 착공해서 12월 공사 완료인데.
이건 기본적인 건데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담당께서 잘 좀 제가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도 지금까지 쭉 있다가 또 11월 공사 착공해서 12월 공사 완료인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은 기본계획이 변경을 하는 바람에 도에 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변경을 하는 바람에 도에 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게 문화재사업만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사업만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제가 지적을 할 때 아니, 도나 문화재한테 이것을 변경을 시켜 줘야 뭔가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동절기 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변화를 줘야지 이거 자꾸 형식하고 절차 따르다 보면 겨울 공사가 안 되는데 그게 가능성 없는 걸 자꾸 보고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임득의 장군 묘역 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제가 지적을 할 때 아니, 도나 문화재한테 이것을 변경을 시켜 줘야 뭔가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동절기 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변화를 줘야지 이거 자꾸 형식하고 절차 따르다 보면 겨울 공사가 안 되는데 그게 가능성 없는 걸 자꾸 보고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임득의 장군 묘역 정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것도.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도 기본계획이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금액을 100억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저히 이건 안 맞는다, 현실에. 줄여라.
그래서 기본계획을 고치고 설계를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가.
이것도 기본계획이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금액을 100억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저히 이건 안 맞는다, 현실에. 줄여라.
그래서 기본계획을 고치고 설계를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가.
○장재석 의원
지금 제가 지적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2009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2010년도에 5천 잡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2011년도에 또 1억 보강됐죠?
지금 제가 지적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2009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2010년도에 5천 잡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2011년도에 또 1억 보강됐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래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에요. 이번에 이월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이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10월에 착수돼서 지금 거의 진행이 됐어요.
지금 10월에 착수돼서 지금 거의 진행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것은 마무리를 집니다.
예, 이것은 마무리를 집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문화관광과 모든 사업이 거의 겨울로 치중이 됐는데 앞으로 그걸 보완시켜 가지고 위에 도나 문화재한테 건의해서 이런 사업이 시간이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길…… 그리고 챙기라는 얘기는 다른 사업 같지 않고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평당 천만 원, 1,2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무슨 궁궐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여튼 문화관광과 모든 사업이 거의 겨울로 치중이 됐는데 앞으로 그걸 보완시켜 가지고 위에 도나 문화재한테 건의해서 이런 사업이 시간이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길…… 그리고 챙기라는 얘기는 다른 사업 같지 않고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평당 천만 원, 1,2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무슨 궁궐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문화재 단가가 조금 일반 공사와는 다릅니다.
문화재 단가가 조금 일반 공사와는 다릅니다.
○장재석 의원
아이고, 하여튼 모든 사업이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우리 직원도 여기 다 계시지만 잘 한다고 칭찬하고 뭐 한다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도 뭔가 변화를 줘 가지고 우리가 차질이 없고 정말 뭔가 군에서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 딱 맞아 들어갈 때 군이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 아끼는 거고.
뭐 축제도 좋지만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런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좀 언성 높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마무리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해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같아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모든 사업이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우리 직원도 여기 다 계시지만 잘 한다고 칭찬하고 뭐 한다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도 뭔가 변화를 줘 가지고 우리가 차질이 없고 정말 뭔가 군에서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 딱 맞아 들어갈 때 군이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 아끼는 거고.
뭐 축제도 좋지만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런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좀 언성 높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마무리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해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같아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질문도 있으셨고, 관심이 있으셔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문화향유권 신장이라고 아주 정말로 값진 말씀 표현해 주셨어요.
농촌사회에서 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없었습니다.
뭐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건 특별한 층에 대한 배려였었지 이렇게 서민들에게 향유권을 신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저는 홍성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축제위원회를 왜 개최를 안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에 축제의 모든 성격과 모든 진행과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축제위원회를 1회도 개최 안 하셨죠?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질문도 있으셨고, 관심이 있으셔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문화향유권 신장이라고 아주 정말로 값진 말씀 표현해 주셨어요.
농촌사회에서 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없었습니다.
뭐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건 특별한 층에 대한 배려였었지 이렇게 서민들에게 향유권을 신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저는 홍성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축제위원회를 왜 개최를 안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에 축제의 모든 성격과 모든 진행과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축제위원회를 1회도 개최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제가 그거 두 번 말씀드렸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말씀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축제의 모든 심사를 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 두 번 말씀드렸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말씀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축제의 모든 심사를 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게 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제가 보니까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전부 망라해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포문화축제만 해도 기본계획이 6월쯤에 나왔었고,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뭐 9월 축제 바로 며칠 앞두고 계획이 확정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초에 모아서 한번에 심의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게 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제가 보니까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전부 망라해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포문화축제만 해도 기본계획이 6월쯤에 나왔었고,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뭐 9월 축제 바로 며칠 앞두고 계획이 확정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초에 모아서 한번에 심의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김정문 의원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고, 그럼 그 과정을 빼야죠.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된다는 과정을 빼야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엄중한 지적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올해 연도 우리 홍성군에서 한 축제가 대부분 무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안을 삼고 여기서 말씀을 마칠 테니까 그런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고, 그럼 그 과정을 빼야죠.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된다는 과정을 빼야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엄중한 지적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올해 연도 우리 홍성군에서 한 축제가 대부분 무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안을 삼고 여기서 말씀을 마칠 테니까 그런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반영이 아니죠. 이거 당연히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4항에 문화바우처사업, 이분들에게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한다 해서 홍보권 내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지를 통해서 홍보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정으로 개별적인 발송되는 우편물은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홍보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82% 카드 발급이 됐는데 나머지 18%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반영이 아니죠. 이거 당연히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4항에 문화바우처사업, 이분들에게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한다 해서 홍보권 내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지를 통해서 홍보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정으로 개별적인 발송되는 우편물은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홍보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82% 카드 발급이 됐는데 나머지 18%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분들은 포기했다고.
그분들은 포기했다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의사가 없는 거죠.
의사가 없는 거죠.
○김정문 의원
보려는 의사가 없는 것인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과장님 편에서는 의사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안 돼서 18%가 누락됐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입장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보려는 의사가 없는 것인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과장님 편에서는 의사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안 돼서 18%가 누락됐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입장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개별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와서 영화를 보십시오, 연극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건 거 필요 없다.
그런데 개별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와서 영화를 보십시오, 연극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건 거 필요 없다.
○김정문 의원
그러시면 어차피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외 계층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소외 계층에도 좋은 정보를 나눠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봉사단체도 있으시고 우리 복지과 업무도 있으시고, 또 서비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연대를 하면 그분들에게 뭔가 한 곳에 모여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 만들어 주시면 이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보면 이동 수단이 약하죠.
이동 수단에 문제가 있어서 읍면별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자들.
그분들과 연계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이분들에게도 어떤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다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어차피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외 계층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소외 계층에도 좋은 정보를 나눠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봉사단체도 있으시고 우리 복지과 업무도 있으시고, 또 서비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연대를 하면 그분들에게 뭔가 한 곳에 모여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 만들어 주시면 이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보면 이동 수단이 약하죠.
이동 수단에 문제가 있어서 읍면별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자들.
그분들과 연계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이분들에게도 어떤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다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획바우처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이 사업비 내에서.
그것은 순천향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이동이 곤란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그분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획바우처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이 사업비 내에서.
그것은 순천향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이동이 곤란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그분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소외되지 않고 소외된 곳에서 더 소외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사업에 적극성을 띄어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4쪽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만해 한용운 생가지 인근에 악취 문제 때문에 언급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날 동행을 했었죠.
야외 수도가 왜 단수를 시켜 놓은 겁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일일이 다 틀어봤더니.
기념관 바로 앞에 야외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수도꼭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꼭지가 돌리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려서 돌리는 건데, 다 돌려봤더니 전혀 물이 안 나오고 수도꼭지가 굉장히 노후됐고, 현대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것 좀 관심 있게 보셔서 뭔가 교체를 하든지 수도를 단수시켜 놓은 이유가 있으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인데도 동절기 파손 문제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근래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소외되지 않고 소외된 곳에서 더 소외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사업에 적극성을 띄어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4쪽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만해 한용운 생가지 인근에 악취 문제 때문에 언급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날 동행을 했었죠.
야외 수도가 왜 단수를 시켜 놓은 겁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일일이 다 틀어봤더니.
기념관 바로 앞에 야외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수도꼭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꼭지가 돌리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려서 돌리는 건데, 다 돌려봤더니 전혀 물이 안 나오고 수도꼭지가 굉장히 노후됐고, 현대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것 좀 관심 있게 보셔서 뭔가 교체를 하든지 수도를 단수시켜 놓은 이유가 있으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인데도 동절기 파손 문제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근래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것은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 제가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 제가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김정문 의원
보수 정비라고 이렇게 설명 자료에 있어서 보수 정비, 그것도 보수 정비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도 과장님 업무 권역이 아니신지 몰라도 진입로에서 인도 블록으로 접속되는 부분에 인도 블록이 주저앉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한 분이 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 말씀 좀 꼭 전해 주십시오.
8쪽이 되겠습니다.
15항 홍주주류성 고증 연구를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대치가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보수 정비라고 이렇게 설명 자료에 있어서 보수 정비, 그것도 보수 정비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도 과장님 업무 권역이 아니신지 몰라도 진입로에서 인도 블록으로 접속되는 부분에 인도 블록이 주저앉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한 분이 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 말씀 좀 꼭 전해 주십시오.
8쪽이 되겠습니다.
15항 홍주주류성 고증 연구를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대치가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을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장곡에 있는 장곡산성이 주류성이다라는 결과를 예측하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이것을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장곡에 있는 장곡산성이 주류성이다라는 결과를 예측하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것을 단번에 여기가 주류성이다라고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예, 그것을 단번에 여기가 주류성이다라고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래도 우선 백제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류성에 대한 연구를 맡았고, 또 거기에 토론회 참여하신 분들 역시 백제사를 전공하시는 저명한 분들이 같이 와서.
그래도 우선 백제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류성에 대한 연구를 맡았고, 또 거기에 토론회 참여하신 분들 역시 백제사를 전공하시는 저명한 분들이 같이 와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우선 연구를 진행한 공동연구진은 우리 편이고, 또 거기 토론회에 참석했던 일부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는 우리가 고려 이후에 역사에 등장하는데 고려 이전 삼국통일 신라, 백제시대 역사 기록이 없었거든요.
연구한 결과물이.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고대사를 연구했다는 그 성과가 앞으로 이 뒤에 다른 분들이 연구하는 데 선행 연구를 제공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우선 연구를 진행한 공동연구진은 우리 편이고, 또 거기 토론회에 참석했던 일부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는 우리가 고려 이후에 역사에 등장하는데 고려 이전 삼국통일 신라, 백제시대 역사 기록이 없었거든요.
연구한 결과물이.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고대사를 연구했다는 그 성과가 앞으로 이 뒤에 다른 분들이 연구하는 데 선행 연구를 제공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성과가 있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런 고증 연구가 사실은 앞으로 남은 세대들에게도 정말로 한없이 중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우리 홍성군에서 원하는 목적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시고, 추진하신 일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 기찬 홍성 행복여행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사업이 전부가 다 그럴 겁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제가 고맙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또 많은 인내가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서 홍성군 발전에 공무원들의 깊은 개입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런 고증 연구가 사실은 앞으로 남은 세대들에게도 정말로 한없이 중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우리 홍성군에서 원하는 목적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시고, 추진하신 일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 기찬 홍성 행복여행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사업이 전부가 다 그럴 겁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제가 고맙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또 많은 인내가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서 홍성군 발전에 공무원들의 깊은 개입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코레일 관광에서 모객을 해서 가져 왔거든요.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그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일반 열차에다가 관광객만 실어서 오는 정기열차라고 할까요, 일반열차 그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12월, 1월, 2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매주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은 한 달에도 모객이 안 되면 넘어갈 수도 있었고 모객이 되면 두 번, 세 번도 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주 운행하는 열차로 전환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코레일 관광에서 모객을 해서 가져 왔거든요.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그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일반 열차에다가 관광객만 실어서 오는 정기열차라고 할까요, 일반열차 그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12월, 1월, 2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매주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은 한 달에도 모객이 안 되면 넘어갈 수도 있었고 모객이 되면 두 번, 세 번도 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주 운행하는 열차로 전환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요, 하여튼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정 발전과 군 경제 발전에 유익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서 문화관광과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항 관광홍보물 제작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그래요, 하여튼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정 발전과 군 경제 발전에 유익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서 문화관광과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항 관광홍보물 제작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
○김정문 의원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을 좀 늦게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추진하셔서 지금은 동계 방학 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혜전대나 청운대 유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편리가 도모됐으면 좋겠다.
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몇 년간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학교밖에 모르고 홍성 우리 시내 자기 생필품 구입하는 그런 것밖에 모른다는 이유는 우리 홍성에서 학생들을 우리 군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 향후 군민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좋은 재원임에도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이 안내도가 보급이 돼서 그분들이 홍성에서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홍성을 느끼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일조 좀 해 주십사, 또 그분들이 훗날 홍성을 잊지 않고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광천 전기 증설 문제 있죠.
그거 내가 담당 계장님하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 때문에 좀 늦으신 거죠?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을 좀 늦게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추진하셔서 지금은 동계 방학 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혜전대나 청운대 유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편리가 도모됐으면 좋겠다.
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몇 년간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학교밖에 모르고 홍성 우리 시내 자기 생필품 구입하는 그런 것밖에 모른다는 이유는 우리 홍성에서 학생들을 우리 군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 향후 군민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좋은 재원임에도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이 안내도가 보급이 돼서 그분들이 홍성에서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홍성을 느끼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일조 좀 해 주십사, 또 그분들이 훗날 홍성을 잊지 않고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광천 전기 증설 문제 있죠.
그거 내가 담당 계장님하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 때문에 좀 늦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경제과장 박창수
기업유치·지원, 시장관리, 물가관리, 에너지관리.
기업유치·지원, 시장관리, 물가관리, 에너지관리.
○경제과장 박창수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경제과장 박창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럼 과장님 일 안 하셨지.
물가 관계를 취급하시매 그것도 모르시고 물가를 어떻게……
생후 1㎏이 비쌀 때는 만 원씩이었어요, 만 원씩.
그런데 요즘에 얼마냐. 4천 원 내지 6천 원이에요.
500㎏짜리가 평균 5천 원씩이면 250만 원이에요.
옛날 송아지 값도 안 돼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갈비 한 대에 1인분이 3만 원이라는 거예요.
당시 만 원 할 때도 3만 원이었어요.
물가관리를 해 가지고 좀 많이 소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소 값도 올라가고 농민도 살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관심 없이 해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물가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보세요.
그럼 과장님 일 안 하셨지.
물가 관계를 취급하시매 그것도 모르시고 물가를 어떻게……
생후 1㎏이 비쌀 때는 만 원씩이었어요, 만 원씩.
그런데 요즘에 얼마냐. 4천 원 내지 6천 원이에요.
500㎏짜리가 평균 5천 원씩이면 250만 원이에요.
옛날 송아지 값도 안 돼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갈비 한 대에 1인분이 3만 원이라는 거예요.
당시 만 원 할 때도 3만 원이었어요.
물가관리를 해 가지고 좀 많이 소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소 값도 올라가고 농민도 살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관심 없이 해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물가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보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하시고, 또 남당항에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부 했는데 그 임대료 징수 관계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재무과장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거 하셔야죠?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하시고, 또 남당항에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부 했는데 그 임대료 징수 관계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재무과장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거 하셔야죠?
○경제과장 박창수
장옥 사용료는 저희가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옥 사용료는 저희가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장옥도 급지가 1급지하고 2급지하고 나눠지고 있는데 1등지 1급지인 경우는 3.3평방미터당 쉽게 얘기하면 한 평당 1일 340원씩 이렇게.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장옥도 급지가 1급지하고 2급지하고 나눠지고 있는데 1등지 1급지인 경우는 3.3평방미터당 쉽게 얘기하면 한 평당 1일 340원씩 이렇게.
○조태원 의원
과장님, 지금 그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 사람들 상인들 지금 장사하시는 임차인들 그분들도 같이 해서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먹여다오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지금 그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 사람들 상인들 지금 장사하시는 임차인들 그분들도 같이 해서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먹여다오 하는 얘깁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또 하나는 공원묘지 관리 있죠.
그 부기리 공원묘지를 잘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한두 개씩 공동묘지가 전부 있어요.
산재해 가지고 아주 볼품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깎을 예산도 없어요.
올해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깎은 거 이외에는 깎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걸 깎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부 정비해 가지고 한두 군데 납골당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공동묘지를 어떻게 보기 좋게 해 가지고 하고, 군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이걸 한 군데로 모으는 방법 이런 거 연구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또 하나는 공원묘지 관리 있죠.
그 부기리 공원묘지를 잘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한두 개씩 공동묘지가 전부 있어요.
산재해 가지고 아주 볼품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깎을 예산도 없어요.
올해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깎은 거 이외에는 깎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걸 깎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부 정비해 가지고 한두 군데 납골당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공동묘지를 어떻게 보기 좋게 해 가지고 하고, 군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이걸 한 군데로 모으는 방법 이런 거 연구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경제과장 박창수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에너지 관리가 있고요.
기업유치와 관련한 시상 두 개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가 있고요.
기업유치와 관련한 시상 두 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12월 중에 결정됩니다.
그것은 12월 중에 결정됩니다.
○장재석 의원
12월, 하여튼 다른 실과에 장려상부터 최우수상까지 받은 실적이 보고 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경제과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받았으면 해서 서로 상은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12월, 하여튼 다른 실과에 장려상부터 최우수상까지 받은 실적이 보고 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경제과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받았으면 해서 서로 상은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전체 100% 준공은 12월 10일경까지는 갈 거 같고요.
우선 주공정, 중요한 시설 공정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준공은 12월 10일경까지는 갈 거 같고요.
우선 주공정, 중요한 시설 공정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장재석 의원
지금 이 사업비가 69억인데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 장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지금 장옥 신축에 칸이 몇 칸이나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69억인데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 장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지금 장옥 신축에 칸이 몇 칸이나 나눠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총 61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61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우리가 이번에 장옥을 배분할 때 기준이 20평방미터를 한 칸으로 보고, 기준으로 보고 배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옥을 배분할 때 기준이 20평방미터를 한 칸으로 보고, 기준으로 보고 배분을 하였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6평을 한 칸으로 보고요.
6평을 한 칸으로 보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게 세 개로 등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로 등분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현재 100% 했다고.
현재 100% 했다고.
○경제과장 박창수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처음 당초에 장옥 실면적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689평방미터, 한 2,700평방미터 정도 건평이 나오고 우리가 이번에 61칸을 지면서 건평이 1,590평방미터가 줄다 보니까 59%의 감보율이 우선 생겼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두 평, 세 평씩 갖고 있는 분도 기준이 6평이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났고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처음 당초에 장옥 실면적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689평방미터, 한 2,700평방미터 정도 건평이 나오고 우리가 이번에 61칸을 지면서 건평이 1,590평방미터가 줄다 보니까 59%의 감보율이 우선 생겼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두 평, 세 평씩 갖고 있는 분도 기준이 6평이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났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칸수는 지금 현재 총 61칸인데 이번에 배분한 것이 54명에 대해서 배분을 했고요.
칸수는 지금 현재 총 61칸인데 이번에 배분한 것이 54명에 대해서 배분을 했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러고서 잔여분이 여섯 칸이 남았고, 보류가 한 칸이 있습니다.
이 보류는 민원인 상호간에 의견의 절충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돼서 일단 이것은 배정을 유보했고요.
예, 그러고서 잔여분이 여섯 칸이 남았고, 보류가 한 칸이 있습니다.
이 보류는 민원인 상호간에 의견의 절충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돼서 일단 이것은 배정을 유보했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여섯 칸 남았습니다.
여섯 칸 남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지금 현재 문제를 다 정리한 뒤에 공모를 통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문제를 다 정리한 뒤에 공모를 통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평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수를 좀 분석을 잘해서 분배를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에 손해 보면 사람은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민원 소지가 되는 입장이니까 준공도 중요한데 장옥 배분이 더 중요하다.
그건 처음부터 신경 쓰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 소지가 안 생기게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평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수를 좀 분석을 잘해서 분배를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에 손해 보면 사람은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민원 소지가 되는 입장이니까 준공도 중요한데 장옥 배분이 더 중요하다.
그건 처음부터 신경 쓰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 소지가 안 생기게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금년 것은 마무리했습니다.
예, 금년 것은 마무리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중기청으로부터 1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피부약국 입구와 또 금년도에 사업하고 끄트머리 못한 주차장 입구까지 100미터 정도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청으로부터 1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피부약국 입구와 또 금년도에 사업하고 끄트머리 못한 주차장 입구까지 100미터 정도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2012년도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2012년도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금년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
아니, 금년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
○경제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2013년도까지 또 갑니다.
2013년도는 16억 2천만 원 예산이 또 중기청으로부터 올 겁니다.
아닙니다. 2013년도까지 또 갑니다.
2013년도는 16억 2천만 원 예산이 또 중기청으로부터 올 겁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장재석 의원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산 집행을 잘 하시되 항상 우리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이게 자재라든가 관리 감독이 잘 안 돼 가지고 부식된다든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예산을 또 세우는 경우가 생기더라구.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2013년까지 아케이드 조성이 다 되는데 지금 광천 보면 담산리 가는 길하고 옹암리, 광천 그 삼거리 있잖아요, 담산리 올라가는 삼거리.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산 집행을 잘 하시되 항상 우리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이게 자재라든가 관리 감독이 잘 안 돼 가지고 부식된다든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예산을 또 세우는 경우가 생기더라구.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2013년까지 아케이드 조성이 다 되는데 지금 광천 보면 담산리 가는 길하고 옹암리, 광천 그 삼거리 있잖아요, 담산리 올라가는 삼거리.
○경제과장 박창수
예, 구장터 삼거리 말씀하시죠.
예, 구장터 삼거리 말씀하시죠.
○장재석 의원
예, 구장터 삼거리.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등산객, 관광객이 실제 버스나 사람이 왕래할 때 시장 통이 안 보여요.
돌아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입구는 많은데 그래도 관광객이 차량으로 이동하든 볼 때는 그 부분이 뚫려야 되지 않나.
이건 뭐 여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시설 현대화사업에 경제과장님도 관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광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구장터 삼거리.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등산객, 관광객이 실제 버스나 사람이 왕래할 때 시장 통이 안 보여요.
돌아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입구는 많은데 그래도 관광객이 차량으로 이동하든 볼 때는 그 부분이 뚫려야 되지 않나.
이건 뭐 여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시설 현대화사업에 경제과장님도 관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광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4,400만 원입니다.
4,400만 원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경제과장 박창수
2010년도에는 8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수당까지 포함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훈련수당은 지원 않고 장학금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수당까지 포함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훈련수당은 지원 않고 장학금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1억 600만 원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1억 600만 원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장학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장학금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 인력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기업체 뭐 취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어디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게 분석이 지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장학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장학금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 인력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기업체 뭐 취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어디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게 분석이 지금 된 게 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본 게 있었는데 2009년도에 94명이 졸업했고, 그때도 물론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는 다섯 명이 취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94명 마찬가지로 졸업자 중에서 홍성군내에 10명, 그리고 금년도에 졸업한 사람은 15명이 홍성군내 업체에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본 게 있었는데 2009년도에 94명이 졸업했고, 그때도 물론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는 다섯 명이 취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94명 마찬가지로 졸업자 중에서 홍성군내에 10명, 그리고 금년도에 졸업한 사람은 15명이 홍성군내 업체에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장재석 의원
그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정말 예산을 가지고 대학교에 장학금을 줘 가지고 인재를 양성해 주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기업체에 어디 관내에 취직해서 활동해 가지고 경제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는, 또 살맛나는 홍성을 찾을 수 있는 머무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세워 주되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성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정말 예산을 가지고 대학교에 장학금을 줘 가지고 인재를 양성해 주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기업체에 어디 관내에 취직해서 활동해 가지고 경제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는, 또 살맛나는 홍성을 찾을 수 있는 머무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세워 주되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성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 3㎾를 설치할 때에 총 사업비가 1,695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비가 847만 5천 원 50%가 지원되고, 38% 647만 5천 원이 자부담이 되고, 그 중에 12%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 3㎾를 설치할 때에 총 사업비가 1,695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비가 847만 5천 원 50%가 지원되고, 38% 647만 5천 원이 자부담이 되고, 그 중에 12%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자부담이 38%인 647만 5천 원입니다.
자부담이 38%인 647만 5천 원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21가구 접수 중에 19가구가 설치 완료가 돼 가지고 보조금까지 나갔고 두 가구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가구 접수 중에 19가구가 설치 완료가 돼 가지고 보조금까지 나갔고 두 가구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저희가 40가구 8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40가구 8천만 원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경제과장 박창수
저희도 홍보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구가 한 업체한테 오면 수지타산이 맞고 이러는데 개별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조금 수지타산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돼서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홍보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구가 한 업체한테 오면 수지타산이 맞고 이러는데 개별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조금 수지타산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돼서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홍보도 중요한데 이게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600, 700 정도 들어가는 자부담이 우리가 보면 보일러 뭐해 가지고 3, 400 정도면 혜택을 더 받아 가지고 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많이 보급되고 또한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요즘 기름값 비싸니까 설치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이게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600, 700 정도 들어가는 자부담이 우리가 보면 보일러 뭐해 가지고 3, 400 정도면 혜택을 더 받아 가지고 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많이 보급되고 또한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요즘 기름값 비싸니까 설치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장재석 의원
이게 지금 지역특산물 오픈마켓, 포크아트 전문가 육성,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이런 위탁교육 내용을 보면 이게 폴리텍 대학은 기능대학이거든요.
여기하고 연관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특산물 오픈마켓, 포크아트 전문가 육성,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이런 위탁교육 내용을 보면 이게 폴리텍 대학은 기능대학이거든요.
여기하고 연관이 이게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역특산물 오픈마켓 구축을 위해서 20명을 개인의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노하우 이런 것을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쇼핑몰을 통한 지역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거든요.
포크아트 전문가 육성은 주변에서 소재의 구분 없이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지도자 육성은 취학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요령을 교육하는 과정인데 폴리텍 대학교에서 이런 전문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노동부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금년도에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역특산물 오픈마켓 구축을 위해서 20명을 개인의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노하우 이런 것을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쇼핑몰을 통한 지역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거든요.
포크아트 전문가 육성은 주변에서 소재의 구분 없이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지도자 육성은 취학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요령을 교육하는 과정인데 폴리텍 대학교에서 이런 전문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노동부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금년도에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에 처음 신설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신설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군과 폴리텍 대학 상호 삼각관계에서 서로가 협의 하에.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군과 폴리텍 대학 상호 삼각관계에서 서로가 협의 하에.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신설한 겁니다.
신설한 겁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뭐 대학은 다른 데도 있죠.
뭐 대학은 다른 데도 있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예.
○장재석 의원
좀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교류하고 상생발전만 얘기하지 말고 혜전대학교 지역에 얼마나 역할을 합니까, 학생들.
나눠 줄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거에 같이 가야지 폴리텍 대학만 가면 됩니까?
좀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교류하고 상생발전만 얘기하지 말고 혜전대학교 지역에 얼마나 역할을 합니까, 학생들.
나눠 줄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거에 같이 가야지 폴리텍 대학만 가면 됩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망스럽습니다.
혜전대학교 교수들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교류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게 상생하는 것이지 학교 등치만 커가지고 건물만 있어 가지고 뭐합니까, 이런 교육해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창출해야지.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망스럽습니다.
혜전대학교 교수들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교류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게 상생하는 것이지 학교 등치만 커가지고 건물만 있어 가지고 뭐합니까, 이런 교육해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창출해야지.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공장설립 허가는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이 사업이 요새 어려웠는지 조금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조속히 와 가지고.
공장설립 허가는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이 사업이 요새 어려웠는지 조금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조속히 와 가지고.
○장재석 의원
지금 여기 실무자도 있는데 두원메디텍 제가 견학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또 태한산업 옆에 땅을 샀어요.
미심쩍어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심의할 때 제가 서류라든가 이런 거해서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 않겠지만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게 저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지원 잘못하면 다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실무자도 있는데 두원메디텍 제가 견학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또 태한산업 옆에 땅을 샀어요.
미심쩍어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심의할 때 제가 서류라든가 이런 거해서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 않겠지만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게 저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지원 잘못하면 다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우리가 아직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우선 공장이……
우리가 아직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우선 공장이……
○경제과장 박창수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다른 업체는 있죠.
다른 업체는 있죠.
○장재석 의원
있죠,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 지원 잘못해 가지고 도산한다든가 설립하다 만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강조한 이런 사업체예요.
앞으로 이 사업체 관리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있죠,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 지원 잘못해 가지고 도산한다든가 설립하다 만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강조한 이런 사업체예요.
앞으로 이 사업체 관리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지원해서 일진전기 100억, 천일식품, 연금사 쭉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연금사가 2010년도에 국비가 얼마 지원된다고 알고 있어요?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총 얼마?
2010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지원해서 일진전기 100억, 천일식품, 연금사 쭉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연금사가 2010년도에 국비가 얼마 지원된다고 알고 있어요?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총 얼마?
2010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경제과장 박창수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지원된 금액은 현황과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지원된 금액은 현황과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4억 6,700인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올라 있어요.
7억 6,400 그래 가지고 이게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고하고 이게 증액됐는데?
4억 6,700인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올라 있어요.
7억 6,400 그래 가지고 이게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고하고 이게 증액됐는데?
○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수도권 이전에 따라 가지고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 수도권 이전에 따라 가지고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펀드 방식이라 해 가지고 지원 방법에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국비를 더 따왔기 때문에 군비, 도비가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보고한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매칭펀드 방식이라 해 가지고 지원 방법에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국비를 더 따왔기 때문에 군비, 도비가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보고한 거하고.
○투자유치담당 김경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경환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토지매입, 공장용지 매입할 때 입지보조금으로 이미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년도 실적이라 거기는 10년도 것이기 때문에 기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경환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토지매입, 공장용지 매입할 때 입지보조금으로 이미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년도 실적이라 거기는 10년도 것이기 때문에 기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준공이 됐습니다.
예, 준공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담장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린 것은 변화 사항을 잘 몰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역 이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20억 원의 용역비 이게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담장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린 것은 변화 사항을 잘 몰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역 이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20억 원의 용역비 이게 지출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이것이 주민설명회까지 모두 마쳤고 주민들 욕구가 보상비라든가 이주대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떠나서라도 사실상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20억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번 조절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별도로 추후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설명회까지 모두 마쳤고 주민들 욕구가 보상비라든가 이주대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떠나서라도 사실상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20억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번 조절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별도로 추후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경제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그런 문제예요.
지금 용역비 20억 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됐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그런 문제예요.
지금 용역비 20억 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됐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창수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않고, 우리가 지금 의견수렴만 100% 했습니다.
않고, 우리가 지금 의견수렴만 100%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용역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 용역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천만다행이네요.
저는 또 이게 용역에 들어갔으면 다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용역이 여러 군데 지금 용역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수십 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예측해서 용역 계약을 안 했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저는 또 이게 용역에 들어갔으면 다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용역이 여러 군데 지금 용역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수십 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예측해서 용역 계약을 안 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을 분명히 다 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을 분명히 다 한 바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심도 있게 주민설명회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파악해서 이 용역 만약에 하게 되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가 또 예민한 우리 광천 지역인데, 광천 지역이 힘들잖아요.
이런 게 사업체가 들어오면 좋고, 단지가.
그래서 희망하는 우리 읍민들도 많을 거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되지 않고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릴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광천 김 특화단지가 원래 이게 몇 년도에 마감이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11년도가 마감이 아니에요?
2012년도 5년간으로 연장되었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주민설명회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파악해서 이 용역 만약에 하게 되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가 또 예민한 우리 광천 지역인데, 광천 지역이 힘들잖아요.
이런 게 사업체가 들어오면 좋고, 단지가.
그래서 희망하는 우리 읍민들도 많을 거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되지 않고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릴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광천 김 특화단지가 원래 이게 몇 년도에 마감이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11년도가 마감이 아니에요?
2012년도 5년간으로 연장되었는데?
○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민간주도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공동이용시설 사무실하고 창고를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계해 가지고 발주함으로써 시간이 좀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주도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공동이용시설 사무실하고 창고를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계해 가지고 발주함으로써 시간이 좀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먼젓번 보고 때도 의원님들 그런 좋은 의견도 있었는데 김특화 농공단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성한 공단인데 사실 김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별도의 개별 입주공장을 전부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희망하시는 분이 아직은 해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전문적으로 깊숙이 검토를 다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젓번 보고 때도 의원님들 그런 좋은 의견도 있었는데 김특화 농공단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성한 공단인데 사실 김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별도의 개별 입주공장을 전부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희망하시는 분이 아직은 해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전문적으로 깊숙이 검토를 다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광천 지역이 지금 힘든데 우리 경제과에서 이 특화단지 민간주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신다면 이 분양하는 데 역할이 되지 않나.
좀 채워서 가동이 되고 돌아가야 우리 광천 지역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미비점을 가지고 관심 좀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거꾸로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광천 지역이 지금 힘든데 우리 경제과에서 이 특화단지 민간주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신다면 이 분양하는 데 역할이 되지 않나.
좀 채워서 가동이 되고 돌아가야 우리 광천 지역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미비점을 가지고 관심 좀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거꾸로 드릴게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7-6쪽에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책정돼서 보급하고 있는 게 21가구라고 보고가 됐고, 현재 19가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가요?
7-6쪽에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책정돼서 보급하고 있는 게 21가구라고 보고가 됐고, 현재 19가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 접수하시는 분이 21명밖에는 안 돼 가지고 19가구에 대한 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 접수하시는 분이 21명밖에는 안 돼 가지고 19가구에 대한 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38%입니다.
이게 38%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 자체 비율을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 자체 비율을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런 사업은 좀 어려운 분들한테 보급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루트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유가라든가 굉장히 어려운데 난방비에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어려운 분들한테 보급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루트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유가라든가 굉장히 어려운데 난방비에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7-9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거보다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업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앞으로 인력난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진전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필요로 할 거예요.
전기직이라든가 기술직 같은 것이, 그러면 여기도 그런 기술직이나 인력이 필요한 기술자를 배양해서 인력을 배양해서 거기다 취직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앞으로 지역에 오면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구는 적은데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거기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런 분야로 선택해서 가고, 아니면 거기에서 다만 지원을 기업체에서 받아서라도 많은 인력을 배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7-9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거보다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업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앞으로 인력난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진전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필요로 할 거예요.
전기직이라든가 기술직 같은 것이, 그러면 여기도 그런 기술직이나 인력이 필요한 기술자를 배양해서 인력을 배양해서 거기다 취직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앞으로 지역에 오면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구는 적은데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거기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런 분야로 선택해서 가고, 아니면 거기에서 다만 지원을 기업체에서 받아서라도 많은 인력을 배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해당 기업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폴리텍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기업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폴리텍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7-11쪽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비 보조금 지원이 본래에 1억 5천의 예산이 섰었는데 거기 개별입주기업 보조금 지급으로 8천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7-11쪽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비 보조금 지원이 본래에 1억 5천의 예산이 섰었는데 거기 개별입주기업 보조금 지급으로 8천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추가 발생이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지급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 발생이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지급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면 많은 기업체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투자나 이 보조금 지급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말 우량기업이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면 많은 기업체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투자나 이 보조금 지급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말 우량기업이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앞으로 그런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홍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8쪽과 앞에도 있고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그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입도로는 352억 9천만 원, 353억 정도가 되고, 용수공급시설은 한 40억 이런 것이 전부 국비로 하게 되어 있죠?
앞으로 그런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홍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8쪽과 앞에도 있고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그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입도로는 352억 9천만 원, 353억 정도가 되고, 용수공급시설은 한 40억 이런 것이 전부 국비로 하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창수
국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총 사업비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다 마친 상태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배정되고 내려올 텐데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예산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다 마친 상태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배정되고 내려올 텐데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예산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이게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일반산업단지 일진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전부 이게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예측은 하지만 확실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군과 그런 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일반산업단지 일진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전부 이게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예측은 하지만 확실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군과 그런 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국비가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재정상에 어렵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7-18쪽에 주민생활안정 소득지원사업이 있죠?
당초에는 원래 식물 특수작물을 해서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과 태양광발전시설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국비가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재정상에 어렵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7-18쪽에 주민생활안정 소득지원사업이 있죠?
당초에는 원래 식물 특수작물을 해서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과 태양광발전시설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합의가 돼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이 됐고요.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했습니다.
합의가 돼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이 됐고요.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 자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6개 마을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6개 마을에 해당되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480여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지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0여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지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서면으로, 이게 사실 20억여 원을 투자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얼마만큼의 수지분석이 되는지 그래도 수지분석이 경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분석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게 사실 20억여 원을 투자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얼마만큼의 수지분석이 되는지 그래도 수지분석이 경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분석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 의원
홍성 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광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69억 3천, 15억 3,400 해서 84억 6천만 원을 지금 쓰고 있고요.
또, 그 전에도 투자한 바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징적인 부분은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주차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당히 개선되어진 부분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차량을 주로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현재의 고객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부분이 상당히 미심쩍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소위 말하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층이라고 그럴까요. 고객층이 점점 고령화하고 있고 신규로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부분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대화된 시설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공백 상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 보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적 관점의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이 뒤따라줘야 된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소기의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경제과에서 바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콜택시를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갔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제 같은 것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광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69억 3천, 15억 3,400 해서 84억 6천만 원을 지금 쓰고 있고요.
또, 그 전에도 투자한 바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징적인 부분은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주차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당히 개선되어진 부분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차량을 주로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현재의 고객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부분이 상당히 미심쩍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소위 말하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층이라고 그럴까요. 고객층이 점점 고령화하고 있고 신규로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부분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대화된 시설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공백 상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 보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적 관점의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이 뒤따라줘야 된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소기의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경제과에서 바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콜택시를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갔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제 같은 것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앞으로 재래시장과 연계된 주차장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 두고서 하여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접근성의 방법 중에서 콜택시를 이용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그렇게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과 연계된 주차장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 두고서 하여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접근성의 방법 중에서 콜택시를 이용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그렇게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가 대표적이겠지만 대규모 주택단지와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소위 말하는 고속도로를 놔줘야 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가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통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와 거점적 주택단지와 재래시장 간에 관계 개선성 물론 여기에 셔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연결시켜 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의 겸 요구를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가 대표적이겠지만 대규모 주택단지와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소위 말하는 고속도로를 놔줘야 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가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통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와 거점적 주택단지와 재래시장 간에 관계 개선성 물론 여기에 셔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연결시켜 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의 겸 요구를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용역 비용 20억 원이 2011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고, 또 총 용역비가 40억 원 필요하다. 이게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 당시에 이것이 지금 불요불급한 거냐?
지금 군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전제로 한 용역 발주가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상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예산편성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것이 언제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차기연도 내지는 차차기연도로 예산편성 자체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용역 발주 사업비 2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전에 보고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12월 접어드는데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했고, 보고서에 보면 시기미도래라고 괄호 쳐서 표기해 놨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미도래의 판단이 근래에 들어서의 판단인가,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부터의 판단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 20억이 순수 군비인데 다른 분야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사실상 묶어 놓은 그런 결과가 예산편성 및 운용 기조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계속 끌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리했다가 나중에 말 그대로 시기가 도래하면 하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비용 20억 원이 2011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고, 또 총 용역비가 40억 원 필요하다. 이게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 당시에 이것이 지금 불요불급한 거냐?
지금 군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전제로 한 용역 발주가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상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예산편성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것이 언제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차기연도 내지는 차차기연도로 예산편성 자체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용역 발주 사업비 2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전에 보고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12월 접어드는데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했고, 보고서에 보면 시기미도래라고 괄호 쳐서 표기해 놨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미도래의 판단이 근래에 들어서의 판단인가,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부터의 판단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 20억이 순수 군비인데 다른 분야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사실상 묶어 놓은 그런 결과가 예산편성 및 운용 기조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계속 끌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리했다가 나중에 말 그대로 시기가 도래하면 하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만 해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0억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하는 과정이 됐고요.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대표와 마을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보상비라든가 이주대책 요구 이런 것들이 욕구가 상당히 팽배해 있고,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결정됐을 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의 예산은 삭감하고 추후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다시 교환해서 성숙이 됐을 때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만 해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0억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하는 과정이 됐고요.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대표와 마을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보상비라든가 이주대책 요구 이런 것들이 욕구가 상당히 팽배해 있고,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결정됐을 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의 예산은 삭감하고 추후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다시 교환해서 성숙이 됐을 때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번 홍성군의회 2011년도 마지막 정례회인데요, 이 마지막 정례회는 2011년도 사업 내용에 대한 업무 청취 부분과 동시에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의회에서 제기를 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하고 집요하게 의회를 설득해서 결국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불용 처리됐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홍성군의회는 참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집행부도 실과장님들도 의욕은 좋지만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논외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될 수 있으면 빨리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지려면 과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홍성군의회 2011년도 마지막 정례회인데요, 이 마지막 정례회는 2011년도 사업 내용에 대한 업무 청취 부분과 동시에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의회에서 제기를 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하고 집요하게 의회를 설득해서 결국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불용 처리됐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홍성군의회는 참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집행부도 실과장님들도 의욕은 좋지만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논외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될 수 있으면 빨리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지려면 과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일단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하고, 충분히 주민설명을 다시 통해 가지고 준비 작업을 다시 해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하고, 충분히 주민설명을 다시 통해 가지고 준비 작업을 다시 해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주민들의 욕구가 보상비라든가 이주대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요구가 높고, 또 한 가지는 대규모 투자기업체가 결정됐을 때, 그 지역으로 온다고 결정이 됐을 때에 시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추진 시기를 지금 재조정하고 또 다시 이런 준비 작업을 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보상비라든가 이주대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요구가 높고, 또 한 가지는 대규모 투자기업체가 결정됐을 때, 그 지역으로 온다고 결정이 됐을 때에 시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추진 시기를 지금 재조정하고 또 다시 이런 준비 작업을 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그것은 주민들의 욕구가 그 당시에는 대규모 기업체 유치를 별개로 하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때에는 상당히 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면 군 재정을 가지고 먼저 투입한 뒤에 대기업 유치에 따른 분양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적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 욕구라든가 모든 사항 자체가 대기업이 유치가 결정된 뒤에 고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민들의 욕구가 그 당시에는 대규모 기업체 유치를 별개로 하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때에는 상당히 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면 군 재정을 가지고 먼저 투입한 뒤에 대기업 유치에 따른 분양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적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 욕구라든가 모든 사항 자체가 대기업이 유치가 결정된 뒤에 고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광천읍 대평리 일원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성이라든가 홍동이라든가 심의 결과 접근성이 광천 대평리가 제일 좋다는 어떤 평점이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미뤄볼 때는 광천 대평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용역비를 사용치 못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불용 처분할 것이고 차후에도 이 사항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돼야 됩니까?
광천읍 대평리 일원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성이라든가 홍동이라든가 심의 결과 접근성이 광천 대평리가 제일 좋다는 어떤 평점이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미뤄볼 때는 광천 대평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용역비를 사용치 못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불용 처분할 것이고 차후에도 이 사항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돼야 됩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하여간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 뒤에 검토하는 사항으로.
하여간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 뒤에 검토하는 사항으로.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본예산에 지금 계상돼 있고 집행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지금 계상돼 있고 집행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도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요.
금년도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대기업 유치라는 부분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삭감을 시키고 대기업 유치가 결정된 뒤에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기업 유치라는 부분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삭감을 시키고 대기업 유치가 결정된 뒤에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용관 의원
군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군민과 광천에 홍성 제2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용창출, 인구유입 이런 사항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광천에 2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용역비가 수립됐는데 그 사항이 1년 동안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은 지역주민 설명회 몇 번 다녀온 뒤로 그런 정책 입안이 불용액으로 처분될 거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런 정도 의지가 없이 어떻게 불용처분이라는 말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대기업 유치가 됐을 때 그때는 예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실 거 같으면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군민과 광천에 홍성 제2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용창출, 인구유입 이런 사항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광천에 2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용역비가 수립됐는데 그 사항이 1년 동안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은 지역주민 설명회 몇 번 다녀온 뒤로 그런 정책 입안이 불용액으로 처분될 거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런 정도 의지가 없이 어떻게 불용처분이라는 말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대기업 유치가 됐을 때 그때는 예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실 거 같으면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깊숙이 저희가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자체가 대규모 투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투자 결정이 됐을 때에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깊숙이 저희가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자체가 대규모 투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투자 결정이 됐을 때에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 집행부의 실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일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일하는 겁니다.
골라서 우리가 기업 유치합니까?
만들어 놓고 유치하고 오도록 유치하고 설득하고 찾아다니면서 기업 유치 전략을 세워야지 그 부분이 올 때 기업유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안 오면 산업단지 조성을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홍성군 집행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유치가 홍성군에서 하실 사항이지 다른 분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대기업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을 위해서 대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유치를 해서 우리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홍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궁극적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 몇 번 하고 난 뒤에 보상비도 비싸고 주민들 여론이 만만치 않고 또한 준비에 어떤 대기업이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서 이 골치 아픈 일을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 집행부의 실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일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일하는 겁니다.
골라서 우리가 기업 유치합니까?
만들어 놓고 유치하고 오도록 유치하고 설득하고 찾아다니면서 기업 유치 전략을 세워야지 그 부분이 올 때 기업유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안 오면 산업단지 조성을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홍성군 집행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유치가 홍성군에서 하실 사항이지 다른 분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대기업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을 위해서 대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유치를 해서 우리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홍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궁극적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 몇 번 하고 난 뒤에 보상비도 비싸고 주민들 여론이 만만치 않고 또한 준비에 어떤 대기업이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서 이 골치 아픈 일을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대기업을 유치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대기업을 유치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윤용관 의원
아니, 그러면 불용처분하기 전까지 의회에 주민들한테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 광천읍 주민들한테 홍성군민들한테 이만저만해서 이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발표하고 예산 20억을 승인해서 용역을 2년 동안 실시하겠다 이런 사항을 했었는데 과연 그 용역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분할 때 군민들한테 군의회에 일말의 상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대두되면 서로 고민해서 이만저만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월시켜서 한번 검토해 보자.
적어도 사고이월은 안 된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절차는 1년 정도는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불용처분한 거 아닙니까?
기왕에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이 사항 불용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 착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불용처분하기 전까지 의회에 주민들한테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 광천읍 주민들한테 홍성군민들한테 이만저만해서 이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발표하고 예산 20억을 승인해서 용역을 2년 동안 실시하겠다 이런 사항을 했었는데 과연 그 용역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분할 때 군민들한테 군의회에 일말의 상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대두되면 서로 고민해서 이만저만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월시켜서 한번 검토해 보자.
적어도 사고이월은 안 된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절차는 1년 정도는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불용처분한 거 아닙니까?
기왕에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이 사항 불용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 착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저희도 유치하려고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치하려고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민자유치면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투자하는 추진하고 있는 토지뱅크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고 많은 것을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 광천읍 벽계리에 김 특화농공단지가 세워진 것은 2008년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이 기업유치 전략 차원에서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설치된 농공단지가 53%밖에 분양 못했다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 안 된 겁니까?
대기업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까, 이것도?
대기업 한 군데 오면 좋죠.
대기업 한 군데 와서 계약하고 우리 몇 백 억 지원해 주고 그럼 산업단지 꽉 차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 특화단지라는 만들어 놓은 3년, 4년 된 사항을 50%도 분양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성군민이 대기업을 요구합니까?
홍성군민은 고용창출입니다.
기업 이윤 추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업을 대기업만 유치한다는 사항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사항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는데 이런 사항들은 심도 있게 같이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라든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뒤에 결정을 했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이런 중대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면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투자하는 추진하고 있는 토지뱅크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고 많은 것을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 광천읍 벽계리에 김 특화농공단지가 세워진 것은 2008년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이 기업유치 전략 차원에서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설치된 농공단지가 53%밖에 분양 못했다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 안 된 겁니까?
대기업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까, 이것도?
대기업 한 군데 오면 좋죠.
대기업 한 군데 와서 계약하고 우리 몇 백 억 지원해 주고 그럼 산업단지 꽉 차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 특화단지라는 만들어 놓은 3년, 4년 된 사항을 50%도 분양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성군민이 대기업을 요구합니까?
홍성군민은 고용창출입니다.
기업 이윤 추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업을 대기업만 유치한다는 사항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사항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는데 이런 사항들은 심도 있게 같이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라든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뒤에 결정을 했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이런 중대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3년 동안 45억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년 동안 45억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상인회와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 되어 있는 아케이드를 볼 때 비가림시설로 볼 수는 없다.
광천읍민들 시장 내에서 보면 거기에 아케이드 설치한 상태에서 차광막을 다 대놓고 바로 얼마 전에 설치한 아케이드에 차광막을 설치해 놓고 비가림 대피 이런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 있나요?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 되어 있는 아케이드를 볼 때 비가림시설로 볼 수는 없다.
광천읍민들 시장 내에서 보면 거기에 아케이드 설치한 상태에서 차광막을 다 대놓고 바로 얼마 전에 설치한 아케이드에 차광막을 설치해 놓고 비가림 대피 이런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 있나요?
○경제과장 박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 가지고.
○윤용관 의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몰라도 아케이드 설치한 상태에서 아케이드가 비가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차광막시설을 해놓고 햇빛도 가리고 비도 안 맞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광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했다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몰라도 아케이드 설치한 상태에서 아케이드가 비가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차광막시설을 해놓고 햇빛도 가리고 비도 안 맞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광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했다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명민식
지역경제담당 명민식입니다.
광천 분수대 주변에 설치된 비가림시설 일부는 예년에 설치된 것으로 제일 먼저 됐습니다.
광천 그 시설인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지붕을 덮개를 안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명민식입니다.
광천 분수대 주변에 설치된 비가림시설 일부는 예년에 설치된 것으로 제일 먼저 됐습니다.
광천 그 시설인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지붕을 덮개를 안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명민식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비가림시설 위 덮개를 상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비가림시설 위 덮개를 상부를 못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명민식
예.
예.
○윤용관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비가림시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광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상가 배치라고 하나요,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혹시 민원으로 접수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비가림시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광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상가 배치라고 하나요,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혹시 민원으로 접수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담당 명민식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야채시장, 그러니까 분수대 사이인데 그것을 갈 위치만 네 동을 선정해 다오, 그러면 저희가 그 비용을 투입해서 즉시라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실행이 못 이뤄진 거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야채시장, 그러니까 분수대 사이인데 그것을 갈 위치만 네 동을 선정해 다오, 그러면 저희가 그 비용을 투입해서 즉시라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실행이 못 이뤄진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명민식
예.
예.
○윤용관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상인회에서 이렇게 다 해 줄 때 우리는 설치만 할 것이고 여기에 너희들 광천시장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상인회에서 이렇게 다 해 줄 때 우리는 설치만 할 것이고 여기에 너희들 광천시장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명민식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윤용관 의원
그러면 지금 광천 구재신 회장이 전통상인회 회장입니다.
상인회 회장이 이 정도의 광천시장이 발전되려면 이 정도는 앞에 터놓고 상점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구두가 됐든 메시지로 전달됐다고 하면 그 사항이 광천 발전 방안이냐 아닌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하셔서 그 말이 맞다고 판단할 때는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옮겨주고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그것이 곧 광천시장 발전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항조차도 집행부에서는 적당한 자리를 만들어 주면 민원이 안 생기게만 하면 옮겨주겠다.
어떻게 공무원들도 못하는 사항을 상가번영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욕을 먹더라도 우리 광천시장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사항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서서 욕을 먹더라도 집행할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가 있고 광천지역 상인 시장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 한 번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 사항을 말씀드릴 때 3개년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광천에 아케이드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소방도로와 관계되는 사항 때문에 불가피성을 인정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30개 점포를 정리하는데 30개 점포라는 사항이 장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광천 구재신 회장이 전통상인회 회장입니다.
상인회 회장이 이 정도의 광천시장이 발전되려면 이 정도는 앞에 터놓고 상점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구두가 됐든 메시지로 전달됐다고 하면 그 사항이 광천 발전 방안이냐 아닌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하셔서 그 말이 맞다고 판단할 때는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옮겨주고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그것이 곧 광천시장 발전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항조차도 집행부에서는 적당한 자리를 만들어 주면 민원이 안 생기게만 하면 옮겨주겠다.
어떻게 공무원들도 못하는 사항을 상가번영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욕을 먹더라도 우리 광천시장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사항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서서 욕을 먹더라도 집행할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가 있고 광천지역 상인 시장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 한 번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 사항을 말씀드릴 때 3개년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광천에 아케이드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소방도로와 관계되는 사항 때문에 불가피성을 인정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30개 점포를 정리하는데 30개 점포라는 사항이 장옥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장옥 내지는 개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장옥 내지는 개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30개가 1년에 30개씩 3개년 동안 할 때는 적어도 100여 개 정도의 점포가 정비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점포가 되면서 한 번 정도 지어지면 수리가 되면 깨끗하게 시장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30개가 1년에 30개씩 3개년 동안 할 때는 적어도 100여 개 정도의 점포가 정비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점포가 되면서 한 번 정도 지어지면 수리가 되면 깨끗하게 시장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한 번 한 곳은 그래도 아, 광천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광천에 신경을 썼구나.
이 사항 30개를 정리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30개 또 추가로 하고 내년에 또 30개 이렇게 추가할 때 광천시장이 환하게 될 수 있겠다는 사항이 광천읍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사항들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15억, 15억, 15억, 내년에 15억, 후내년에 2013년도에 15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광천에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그 시장이 깨끗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광천 출신 아닙니까?
광천 출신인데 적어도 광천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정도는 제가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떠들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한 곳은 그래도 아, 광천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광천에 신경을 썼구나.
이 사항 30개를 정리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30개 또 추가로 하고 내년에 또 30개 이렇게 추가할 때 광천시장이 환하게 될 수 있겠다는 사항이 광천읍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사항들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15억, 15억, 15억, 내년에 15억, 후내년에 2013년도에 15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광천에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그 시장이 깨끗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광천 출신 아닙니까?
광천 출신인데 적어도 광천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정도는 제가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떠들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부터 폴리텍 대학 졸업생 중 관내 기업체 취업 현황과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주변지역 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수혜가구 및 수지분석 자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농수산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농수산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 의원
지금 농수산과라 수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각종 건물 복합공간이라든가 우리 새우젓단지 조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어사리 문제는 잘 해결됐죠?
지금 농수산과라 수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각종 건물 복합공간이라든가 우리 새우젓단지 조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어사리 문제는 잘 해결됐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마무리했습니다.
예, 마무리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1년 동안 탈도 많고 또 민원 사항도 많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집행부한테 당부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움직여야, 우리 공무원은 좀 움직여 가지고 부딪치고 역할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할 때 저는 수십 번도 가봤어요.
그런데 끝이 없더라고, 그분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진다면 민원이 좀 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비어천가 귀농프로젝트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홍보를 많이 했다, 또 우리 고장 전반에 대해서 다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잘 된 것은 아니겠죠?
하여튼 1년 동안 탈도 많고 또 민원 사항도 많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집행부한테 당부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움직여야, 우리 공무원은 좀 움직여 가지고 부딪치고 역할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할 때 저는 수십 번도 가봤어요.
그런데 끝이 없더라고, 그분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진다면 민원이 좀 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비어천가 귀농프로젝트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홍보를 많이 했다, 또 우리 고장 전반에 대해서 다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잘 된 것은 아니겠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프로그램 성격이 귀농프로젝트다 보니까 귀농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전적인 홍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해 가면서 틈틈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프로그램 성격이 귀농프로젝트다 보니까 귀농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전적인 홍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해 가면서 틈틈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5억 7,700만 원입니다.
5억 7,700만 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네 명이었었는데 중도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세 분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명이었었는데 중도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세 분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교촌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교촌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한 분은 정착이 됐고 한 분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정착이 됐고 한 분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50%는 어디서 성공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예산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50%는 어디서 성공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예산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52회 방송이 다 종영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종영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바빠 가지고 시청을 못한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계기는 있습니까?
뭐 CD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52회 방송이 다 종영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종영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바빠 가지고 시청을 못한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계기는 있습니까?
뭐 CD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보여줄 수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저희가 지금 홍성군 인터넷방송에 그걸 띄워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차 분을 편집을 해서라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홍성군 인터넷방송에 그걸 띄워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차 분을 편집을 해서라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어렵지만 지금 52회 방영을 하면서 우리 홍성군민들 반응 좀 한번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과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종영으로 끝납니까?
또 한 가지는 어렵지만 지금 52회 방영을 하면서 우리 홍성군민들 반응 좀 한번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과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종영으로 끝납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조사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해 보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SBS에다가 시청률을 파악해 봤어요.
시청률을 파악했는데 동시간대에 KBS1 TV가 1번 그 다음에 SBS가 2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모시고 용봉산에 촬영하기 위해서 갔는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아, 농비어천가팀들 오셨다고 기념촬영도 하는 걸 보고서 나름대로 홍보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조사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해 보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SBS에다가 시청률을 파악해 봤어요.
시청률을 파악했는데 동시간대에 KBS1 TV가 1번 그 다음에 SBS가 2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모시고 용봉산에 촬영하기 위해서 갔는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아, 농비어천가팀들 오셨다고 기념촬영도 하는 걸 보고서 나름대로 홍보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내포축제 같은 거 4억씩 들면서 우리 성과분석을 다 하잖습니까?
뭐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서 그 분석이 되어야만 뭔가 차후에 발전을 시키든가 보완을 시키든가 우리 홍보가 얼마나 됐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 7천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분석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내포축제 같은 거 4억씩 들면서 우리 성과분석을 다 하잖습니까?
뭐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서 그 분석이 되어야만 뭔가 차후에 발전을 시키든가 보완을 시키든가 우리 홍보가 얼마나 됐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 7천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분석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농수산과장 이청영
시청률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시청률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시청률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귀농프로젝트를 해서 뭐를 얻고 뭐를 어떻게 홍보가 됐나.
그리고 우리 군민들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가?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오면 꼭 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 성과가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봉주 마라톤이라든가 각종 지금 지원하는 게 어사리, 남당리, 축제 같은 거 조금 준다고 해서 성과분석이 없잖습니까?
이래서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시청률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귀농프로젝트를 해서 뭐를 얻고 뭐를 어떻게 홍보가 됐나.
그리고 우리 군민들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가?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오면 꼭 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 성과가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봉주 마라톤이라든가 각종 지금 지원하는 게 어사리, 남당리, 축제 같은 거 조금 준다고 해서 성과분석이 없잖습니까?
이래서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글쎄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글쎄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장재석 의원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미지가 또한 이해를 저도 득하고 있거든요.
하드웨어 쪽에 해썹 공장하고 판매장, 냉장시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죠?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미지가 또한 이해를 저도 득하고 있거든요.
하드웨어 쪽에 해썹 공장하고 판매장, 냉장시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금년도에 발주를 할 겁니다.
3년 사업인데 이게 본래 실지상으로 처음에 발주를 해도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35억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하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도 원활히 끝나고 자금 집행도 잘 됩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할 겁니다.
3년 사업인데 이게 본래 실지상으로 처음에 발주를 해도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35억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하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도 원활히 끝나고 자금 집행도 잘 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용역이라든가 쓸데없는 분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제재를 시켰잖아요.
이 문제도 지금 좋다, 해썹 공장을 설립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중요한 것은 그 향토사업단 그분들의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용역이라든가 쓸데없는 분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제재를 시켰잖아요.
이 문제도 지금 좋다, 해썹 공장을 설립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중요한 것은 그 향토사업단 그분들의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5억 4천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억 4천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은 나름대로 광천 옹암리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 사업은 지원 비율도 상당히 높고.
지금은 나름대로 광천 옹암리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 사업은 지원 비율도 상당히 높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제가 집행부한테 우리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행동은 행동대로 하되 뭔가 서류 절차에 관계된 것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를 하나 마치고 또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지연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과정은 집행부의 잘못이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한테 우리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행동은 행동대로 하되 뭔가 서류 절차에 관계된 것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를 하나 마치고 또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지연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과정은 집행부의 잘못이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일부 인정합니다.
예, 일부 인정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6월 5일날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준공을 못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6월 5일날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준공을 못해 주겠다 해 가지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과정은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과정은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게 시작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또 문제예요, 앞으로가.
자, 이게 지금 코아로 뚫어 가지고 항타를 하는데 지반 지질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게 시작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또 문제예요, 앞으로가.
자, 이게 지금 코아로 뚫어 가지고 항타를 하는데 지반 지질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항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정리를 해 가면서 파일이 오는 대로 항타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정리를 해 가면서 파일이 오는 대로 항타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하여튼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빨리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보다도.
하여튼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빨리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보다도.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아요.
예, 알아요.
○장재석 의원
그거 축제가 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는 몸 안 가리니까 과장님이 진짜 설득력과 하여튼 지휘력으로 이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거 축제가 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는 몸 안 가리니까 과장님이 진짜 설득력과 하여튼 지휘력으로 이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동안 업무청취나 여러 가지 자리에서 농수산과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 변경 검토를 수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 자료가 있지만 홍성군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 변화 없이 예전부터 해 왔던 부분들을 답습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급하게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미 FTA체결이에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한·미 FTA체결 이후에 농축산업에 대한 우려의 부분은 증폭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치권 및 중앙정부의 대책 수립 내지는 지방정부의 대책 수립은 상당히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데 그 한·미 FTA체결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대책은 대책대로 확실하게 가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 한·미 FTA 발효가 5년 후, 10년 후가 예측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한 달 후인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될지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의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농축산업 부분에 있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격랑이 있을 거 같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 2010년도 예산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없이는 농축산업은 설 자리가 없다.
그 중심에 홍성군 농정이 있는 건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대처의 속도가 너무 미약하고 없다시피 하다라고 하는 총론적 문제 제기를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추를 심는데 들어가는 농자재 지원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작년에 배추값이 금값이 돼서 난리였던 반면에 올해 배추값이 똥값이 돼서 난리입니다.
냉·온탕을 왔다갔다 해도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없죠.
그때마다 제기됐던 부분들이 농산물을 저장해서 쌀 때 저장해서 비쌀 때 팔 수 있는 그와 같은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빼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웬만한 농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관련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홍성군에 김치공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치공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입장을 설명을 주시든가 아니면 검토를 해서 그 검토의 결과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든가 아니면 추진을 해 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산에 가서 떠들면 차라리 메아리라도 돼서 돌아오죠.
군의회에서 군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떠들면 메아리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예전에 광천에 새우젓특화단지 부지를 김치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세 가지 장점의 요소가 있다.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고, 또 은하, 결성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이 배추 주산지다.
그리고 광천에 새우젓을 비롯한 양념류, 젓갈류가 풍부하다.
이런 장점들을 십분 활용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김치공장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앞에 상당히 넓은 마당이 있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 끌어 모아서 김장철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꺼리도 얼마든지 있다.
영동군에 쌰또마니라고 하는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업체를 비롯해서 영동군에서 소위 말하는 와인트레인을 배치시키고 수도권에 관광객들을 끌어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바로 광천에 새우젓특화단지, 구새우젓특화단지를 김치공장화 만들면 한두 가지 장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이 새우젓특화단지가 매각대상 부지로 제출됐습니다.
혹시 농수산과에서 재무과에 내지는 기획실을 비롯한 상층부에 이 새우젓특화단지를 김치공장을 비롯한 농산물 가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청취나 여러 가지 자리에서 농수산과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 변경 검토를 수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 자료가 있지만 홍성군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 변화 없이 예전부터 해 왔던 부분들을 답습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급하게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미 FTA체결이에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한·미 FTA체결 이후에 농축산업에 대한 우려의 부분은 증폭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치권 및 중앙정부의 대책 수립 내지는 지방정부의 대책 수립은 상당히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데 그 한·미 FTA체결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대책은 대책대로 확실하게 가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 한·미 FTA 발효가 5년 후, 10년 후가 예측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한 달 후인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될지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의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농축산업 부분에 있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격랑이 있을 거 같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 2010년도 예산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없이는 농축산업은 설 자리가 없다.
그 중심에 홍성군 농정이 있는 건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대처의 속도가 너무 미약하고 없다시피 하다라고 하는 총론적 문제 제기를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추를 심는데 들어가는 농자재 지원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작년에 배추값이 금값이 돼서 난리였던 반면에 올해 배추값이 똥값이 돼서 난리입니다.
냉·온탕을 왔다갔다 해도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없죠.
그때마다 제기됐던 부분들이 농산물을 저장해서 쌀 때 저장해서 비쌀 때 팔 수 있는 그와 같은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빼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웬만한 농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관련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홍성군에 김치공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치공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입장을 설명을 주시든가 아니면 검토를 해서 그 검토의 결과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든가 아니면 추진을 해 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산에 가서 떠들면 차라리 메아리라도 돼서 돌아오죠.
군의회에서 군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떠들면 메아리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예전에 광천에 새우젓특화단지 부지를 김치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세 가지 장점의 요소가 있다.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고, 또 은하, 결성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이 배추 주산지다.
그리고 광천에 새우젓을 비롯한 양념류, 젓갈류가 풍부하다.
이런 장점들을 십분 활용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김치공장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앞에 상당히 넓은 마당이 있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 끌어 모아서 김장철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꺼리도 얼마든지 있다.
영동군에 쌰또마니라고 하는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업체를 비롯해서 영동군에서 소위 말하는 와인트레인을 배치시키고 수도권에 관광객들을 끌어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바로 광천에 새우젓특화단지, 구새우젓특화단지를 김치공장화 만들면 한두 가지 장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이 새우젓특화단지가 매각대상 부지로 제출됐습니다.
혹시 농수산과에서 재무과에 내지는 기획실을 비롯한 상층부에 이 새우젓특화단지를 김치공장을 비롯한 농산물 가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의견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견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첫째는 저희가 배추를 지금 현재 322헥타 정도 심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배추 시설공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저희가 배추를 지금 현재 322헥타 정도 심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배추 시설공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기업과 경쟁해서 김치 공장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는 무엇이 유리하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절임배추시설이 다른 거보다는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올해 절임배추시설을 지원했고 개인들에도 지금 절임배추시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기업과 경쟁해서 김치 공장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는 무엇이 유리하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절임배추시설이 다른 거보다는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올해 절임배추시설을 지원했고 개인들에도 지금 절임배추시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두원 의원
그런 관점을 대입시킨다면 지금 토굴햄 사업이나 벨라몽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이미 대기업에서 진출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안은 그 내용을 적용시키고 어떤 사안은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업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대기업과 경쟁해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치를 만드는 주요한 업체들은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대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책적 판단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시는 것인지 내지는 본 의원이 그동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라도 해 보자고 제안이 있었던가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극적 자세, 죄송합니다.
재정적 문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지 않고 기존에 질서를 답습할 경우에 과연 한·미 FTA에 대응하고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수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관적이란 말이죠.
어떻게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타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얼렁뚱땅 해 가지고 졸속안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회와 관련해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홍성군정 농업과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을 대입시킨다면 지금 토굴햄 사업이나 벨라몽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이미 대기업에서 진출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안은 그 내용을 적용시키고 어떤 사안은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업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대기업과 경쟁해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치를 만드는 주요한 업체들은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대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책적 판단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시는 것인지 내지는 본 의원이 그동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라도 해 보자고 제안이 있었던가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극적 자세, 죄송합니다.
재정적 문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지 않고 기존에 질서를 답습할 경우에 과연 한·미 FTA에 대응하고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수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관적이란 말이죠.
어떻게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타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얼렁뚱땅 해 가지고 졸속안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회와 관련해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홍성군정 농업과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상으로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설치했을 때 나오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절임배추까지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지만 지금 문제는 김치공장이 지금 나름대로는 어떤 대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대응했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는 문제고 다만 업체가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배추를 어디까지 갈 거냐?
절임배추까지만 가도 부가가치가 이만큼 된다, 몇 배가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상으로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설치했을 때 나오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절임배추까지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지만 지금 문제는 김치공장이 지금 나름대로는 어떤 대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대응했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는 문제고 다만 업체가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배추를 어디까지 갈 거냐?
절임배추까지만 가도 부가가치가 이만큼 된다, 몇 배가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관련해서 토론하기는 긴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토론하는 토론장을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하자.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합시다.
그것을 예단해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쉽게 내리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기존의 질서를 답습해야 되고 그것이 살길인지 여부 부분에 있어서 비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이 김치 공장과 관련된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사석이 됐든 공석이 됐든 토론을 할 것을 제안을 겸사해서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2억 5,200 이게 뭐 자담 50%가 포함된 건데요.
그래서 수십 동의 하우스를 져서 공급해 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율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비닐하우스 정도 지어주는 수준의 벼 공동육묘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근대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최첨단화된 육묘장시설 부분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 채택해서 각 읍면별로 배치하면 대농가를 제외한 소농가 중심의 전체 면적에 관련된 육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되었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토론하기는 긴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토론하는 토론장을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하자.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합시다.
그것을 예단해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쉽게 내리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기존의 질서를 답습해야 되고 그것이 살길인지 여부 부분에 있어서 비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이 김치 공장과 관련된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사석이 됐든 공석이 됐든 토론을 할 것을 제안을 겸사해서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2억 5,200 이게 뭐 자담 50%가 포함된 건데요.
그래서 수십 동의 하우스를 져서 공급해 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율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비닐하우스 정도 지어주는 수준의 벼 공동육묘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근대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최첨단화된 육묘장시설 부분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 채택해서 각 읍면별로 배치하면 대농가를 제외한 소농가 중심의 전체 면적에 관련된 육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서부에 한 동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부에 한 동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질적 사례들을 분석한 이후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봄이죠. 측조시비와 관련된 시연회를 했었는데 농사를 한번 지어 봤어요, 본 의원이.
비료 유실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벼 성장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 투입량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투입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절반 가까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측조시비기를 쓰는 부분이 비료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벼 생육에도 실질적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분석한 이후에 2012년도부터 측조시비기를 좀 더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질적 사례들을 분석한 이후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봄이죠. 측조시비와 관련된 시연회를 했었는데 농사를 한번 지어 봤어요, 본 의원이.
비료 유실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벼 성장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 투입량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투입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절반 가까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측조시비기를 쓰는 부분이 비료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벼 생육에도 실질적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분석한 이후에 2012년도부터 측조시비기를 좀 더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곡물건조기를 더 원하더라고요.
저희가 청양을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측조시비기도 상당 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에서 1차 시험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측조시비를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기존에 예산 지원하던 방법 내에서 다른 기종을 줄이고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건조기라든지 측조시비기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희망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곡물건조기를 더 원하더라고요.
저희가 청양을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측조시비기도 상당 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에서 1차 시험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측조시비를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기존에 예산 지원하던 방법 내에서 다른 기종을 줄이고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건조기라든지 측조시비기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희망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저희가 해상경계 측량을 해서 그걸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해상경계 측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지금 경계측량을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업사실을 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 가지고 어촌계의 연명부, 사실확인서 연명부를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배가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홍성군 배가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민들과 해서 공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이 하나가 지난 8월달인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행정구역이 개편됐다 해서 해상경계가 변경됐다는 그것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상경계 측량을 해서 그걸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해상경계 측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지금 경계측량을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업사실을 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 가지고 어촌계의 연명부, 사실확인서 연명부를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배가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홍성군 배가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민들과 해서 공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이 하나가 지난 8월달인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행정구역이 개편됐다 해서 해상경계가 변경됐다는 그것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판결이 나와 가지고 불리할 경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판결이 나와 가지고 불리할 경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판결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판결문 다 해서 법무법인에 제출했습니다.
예, 판결문 다 해서 법무법인에 제출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1억 100만 원입니다.
1억 100만 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구항에서 화훼하시는 분인데 2010년도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예산을 확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시에는 집행 지침이 안 나와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화원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구항에서 화훼하시는 분인데 2010년도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예산을 확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시에는 집행 지침이 안 나와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화원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어쨌거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아니, 설명하기 이전에 이럴 바에는 읍면에 복지담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행하고 돈이 부족하면 자담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해서 군에서 할 일을 왜 농협에다 넘기느냐.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자담이 없잖아요.
농협 자담이 없지 않느냐 이거요.
아니, 설명하기 이전에 이럴 바에는 읍면에 복지담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행하고 돈이 부족하면 자담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해서 군에서 할 일을 왜 농협에다 넘기느냐.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자담이 없잖아요.
농협 자담이 없지 않느냐 이거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인당 76,500원인데 50%는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직접 농협중앙회에서 읍면 농협을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비와 군비는 예산이 편성되고 자부담이 이렇게 편성되거든요.
자부담은 지금 대부분 농협에서 어디 농협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농협에서 지난해 지도사업비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인당 76,500원인데 50%는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직접 농협중앙회에서 읍면 농협을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비와 군비는 예산이 편성되고 자부담이 이렇게 편성되거든요.
자부담은 지금 대부분 농협에서 어디 농협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농협에서 지난해 지도사업비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요 자부담을 농협에서 농민들이 내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농협에서 대부분 내주고 있다고요.
농민들이 낼 돈을 농협 이익금을 가지고 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부담을 농협에서 농민들이 내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농협에서 대부분 내주고 있다고요.
농민들이 낼 돈을 농협 이익금을 가지고 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지금 농협들이 순이익 난 거 중에서.
예, 지금 농협들이 순이익 난 거 중에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 예산은 그렇게 편성됩니다.
우리 예산은 그렇게 편성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협이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않는 농협이 있어서요.
농협이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않는 농협이 있어서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자부담을 농민이 부담하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부담을 농민이 부담하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거기도 사고 나면.
그런데 거기도 사고 나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하여튼 지금 대부분 자부담은 농협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여튼 지금 대부분 자부담은 농협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여기서 어느 농협이라고 밝힐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어느 농협이라고 밝힐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농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은 농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자담은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담은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전년도에 난 이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환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담은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담은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전년도에 난 이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환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태원 의원
흑자 운영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 않는 데는 돈을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더 줘야죠.
누가 돈 내요, 농협에서 왜 부담해요.
흑자 운영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 않는 데는 돈을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더 줘야죠.
누가 돈 내요, 농협에서 왜 부담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죠, 농협에서 부담 않는 데는 농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아니죠, 농협에서 부담 않는 데는 농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건 농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농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비어천가 귀농프로젝트 5억 7,75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가 종료를 했는데 정말로 성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느낌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썩 효율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IPTV에 방영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비어천가 귀농프로젝트 5억 7,75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가 종료를 했는데 정말로 성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느낌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썩 효율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IPTV에 방영하신다고 그랬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지금 홍성군 인터넷방송이라고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저희가 40 몇 회까지 올라와 있는데 52회 전체를 다 올릴 겁니다.
처음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홍성군 인터넷방송이라고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저희가 40 몇 회까지 올라와 있는데 52회 전체를 다 올릴 겁니다.
처음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시면 이 52편을 아까 편집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성을 홍보할 수 있게끔 편집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틀어줄 수 있는 매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틀어 줘 가지고 방영해서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52편을 아까 편집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성을 홍보할 수 있게끔 편집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틀어줄 수 있는 매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틀어 줘 가지고 방영해서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홍주신문 11월 24일자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하면에서 70만 포기 배추를 산지 폐기를 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농민들은 정말 원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평당 608원에 보상을 받고 산지 폐기를 시켰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우리 관내 학교급식 배추김치 소비량이 금액을 따지면 1억 8,124만 9,790원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통배추로 따지면 3,612만 2,770원이 우리 관내 학교에서 배추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연간 구입 금액을 ㎏으로 나누면 ㎏당 2,177원을 우리 관내 급식에서 지출한다고 하는데 농민은 ㎏당 따져보면 30원에서 50원꼴로 보상을 받고 폐기 처분하고 우리 관내 학교는 ㎏당 2,177원을 주고 구입하는 이런 정말로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우리 농수산과에서 유통기획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서 김치만 예를 들면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산지 배추를 농사를 짓는 분들과 연계시켜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신문 11월 24일자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하면에서 70만 포기 배추를 산지 폐기를 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농민들은 정말 원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평당 608원에 보상을 받고 산지 폐기를 시켰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우리 관내 학교급식 배추김치 소비량이 금액을 따지면 1억 8,124만 9,790원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통배추로 따지면 3,612만 2,770원이 우리 관내 학교에서 배추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연간 구입 금액을 ㎏으로 나누면 ㎏당 2,177원을 우리 관내 급식에서 지출한다고 하는데 농민은 ㎏당 따져보면 30원에서 50원꼴로 보상을 받고 폐기 처분하고 우리 관내 학교는 ㎏당 2,177원을 주고 구입하는 이런 정말로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우리 농수산과에서 유통기획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서 김치만 예를 들면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산지 배추를 농사를 짓는 분들과 연계시켜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홍동 친환경 RPC.
홍동 친환경 RPC.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건설과에 농어촌개발계에서 담당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과에 농어촌개발계에서 담당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풀무 RPC 경영이사가 교체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장곡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벼 보관 도정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정읍이라든지 익산에 벼 같은 것은 도정을 해 준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풀무 RPC 경영이사가 교체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장곡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벼 보관 도정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정읍이라든지 익산에 벼 같은 것은 도정을 해 준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저희가 그 문제가 제기돼서 양쪽 농협 RPC와 풀무생협 RPC를 가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문제가 제기돼서 양쪽 농협 RPC와 풀무생협 RPC를 가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가공이 지금 금마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 인증 번호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쌀을 도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정라인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한 번에 찧는 양이 극히 소량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자기네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인증 번호가 같은 쌀을 쪄야지 다른 쌀을 쪄서 섞여서는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은 월 500톤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나절 거리도 안 되는 이런 물량이에요.
그러면 그걸 월 한 번 찧는 게 아니라 며칠 단위로 쪄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세워서 다 쓸어내고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도 난색을 표시하고 풀무생협에서는 그 경비 누가 보전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조합장님은 하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직원은 나는 그것은 그렇게 감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을 홍동농협으로 들어가든지 풀무로 들어가서 인증 번호를 같이 해 달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네들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앞으로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공이 지금 금마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 인증 번호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쌀을 도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정라인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한 번에 찧는 양이 극히 소량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자기네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인증 번호가 같은 쌀을 쪄야지 다른 쌀을 쪄서 섞여서는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은 월 500톤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나절 거리도 안 되는 이런 물량이에요.
그러면 그걸 월 한 번 찧는 게 아니라 며칠 단위로 쪄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세워서 다 쓸어내고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도 난색을 표시하고 풀무생협에서는 그 경비 누가 보전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조합장님은 하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직원은 나는 그것은 그렇게 감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을 홍동농협으로 들어가든지 풀무로 들어가서 인증 번호를 같이 해 달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네들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앞으로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홍동 RPC가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한 RPC가 되어야지 타 지역 것은 되는데 우리 농민 것은 안 된다 이 부분을 절충을 해서라도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홍동 RPC가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한 RPC가 되어야지 타 지역 것은 되는데 우리 농민 것은 안 된다 이 부분을 절충을 해서라도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두 개 부문 시상한 거 말씀하시나요?
두 개 부문 시상한 거 말씀하시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 단위별로 다 가지고 오게 했고 도에서 품목을 다 받았습니다.
홍성유기농도 쌀 빵과 쌀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두 개 부문을 시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 단위별로 다 가지고 오게 했고 도에서 품목을 다 받았습니다.
홍성유기농도 쌀 빵과 쌀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두 개 부문을 시상을 한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네 개 부문 중에서 두 개 부문 시상했습니다.
예, 네 개 부문 중에서 두 개 부문 시상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에서도 좀 늘어났고요, 다른 부분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에서도 좀 늘어났고요, 다른 부분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번에는 내년도 해양수산복합공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내년도 해양수산복합공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윤용관 의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서 사실 FTA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선 대책 후 협의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우리가 22조 원이 연간 몇 년 동안에 쭉 온다고 하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실감적으로 와 닿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복합공간.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서 사실 FTA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선 대책 후 협의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우리가 22조 원이 연간 몇 년 동안에 쭉 온다고 하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실감적으로 와 닿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FTA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과수하고 축산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는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 배, 포도 세 가지가 지금 현재 163헥타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축산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FTA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과수하고 축산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는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 배, 포도 세 가지가 지금 현재 163헥타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축산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쌀은 제외가 됐고요.
우리가 주산업인 쌀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 FTA 품목에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경종산업 쪽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인삼과 과수 이쪽에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쌀은 제외가 됐고요.
우리가 주산업인 쌀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 FTA 품목에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경종산업 쪽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인삼과 과수 이쪽에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의원
일단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화품목이라든가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성군에서 이런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습니까?
혹시 이런 사항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어떤 특성화시킬 만한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화품목이라든가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성군에서 이런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습니까?
혹시 이런 사항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어떤 특성화시킬 만한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은 친환경사업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 읍면별로 친환경 생산단지를 한 개소씩 5헥타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상자까지는 선정이 마무리됐고요.
장곡면에 홍성유기농 생산단지 유기농조합에 유기농채소 생산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조절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35농가가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급식과 대도시 소비처 이런 부분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 친환경 경쟁력을 높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은 친환경사업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 읍면별로 친환경 생산단지를 한 개소씩 5헥타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상자까지는 선정이 마무리됐고요.
장곡면에 홍성유기농 생산단지 유기농조합에 유기농채소 생산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조절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35농가가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급식과 대도시 소비처 이런 부분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 친환경 경쟁력을 높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3억을 확보해서 채소단지, 채소만.
다른 게 아니고.
아닙니다.
3억을 확보해서 채소단지, 채소만.
다른 게 아니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도비와 군비를 해서.
아니, 도비와 군비를 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리고 읍면별로 유기농단지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읍면별로 유기농단지가 될 것이고요.
○윤용관 의원
우리가 3개년 동안 사업한 비가림시설 재배 있죠?
그런 사항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3개년 동안 했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3개년 동안 사업한 비가림시설 재배 있죠?
그런 사항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3개년 동안 했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어떻게 보셨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올해까지 447동 중에 443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딸기와 고추를 재배했는데 기상 관계로 해서 고추가 지난해보다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동당 평균 1,300만 원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소득작목으로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품목이라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을 저희 군비를 마련해서 자부담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추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447동 중에 443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딸기와 고추를 재배했는데 기상 관계로 해서 고추가 지난해보다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동당 평균 1,300만 원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소득작목으로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품목이라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을 저희 군비를 마련해서 자부담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추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오늘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이청영 과장님께서 신문 내포천애 관계에 있어서 내년에는 300억 불을 수출하겠다는 기고를 쓴 걸 봤습니다.
이 사항이 내포천애 공동브랜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300억 정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이청영 과장님께서 신문 내포천애 관계에 있어서 내년에는 300억 불을 수출하겠다는 기고를 쓴 걸 봤습니다.
이 사항이 내포천애 공동브랜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300억 정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할까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내포천애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1,19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올해 지금 연말까지 하면 1,700만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00만 달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어떤 실적을 거두지 않겠느냐 희망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내포천애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1,19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올해 지금 연말까지 하면 1,700만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00만 달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어떤 실적을 거두지 않겠느냐 희망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가공식품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공식품까지 가능합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이번에 김, 새우젓 중에서 올해 각광을 받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이 동남아로든 바이어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우리 한국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광천시장에 김이 동날 정도라고 하는데 맞는 사항이에요?
제가 이번에 김, 새우젓 중에서 올해 각광을 받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이 동남아로든 바이어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우리 한국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광천시장에 김이 동날 정도라고 하는데 맞는 사항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하여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바이어들이 최고 중요로 하는 것은 다른 거보다도 현대화된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왔을 때 어떤 위생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지가공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광천에 지금 많은 시설이 지금 됨으로써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바이어들이 최고 중요로 하는 것은 다른 거보다도 현대화된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왔을 때 어떤 위생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지가공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광천에 지금 많은 시설이 지금 됨으로써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광천에 김 공장이라든가 식품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해썹이라는 기준이 있죠?
해썹이라는 것은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식품업체들이 지원되고 보조금 받는 사항 중에서 해썹 기준은.
광천에 김 공장이라든가 식품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해썹이라는 기준이 있죠?
해썹이라는 것은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식품업체들이 지원되고 보조금 받는 사항 중에서 해썹 기준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신규 시설하는 곳은 해썹 시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시설하는 곳은 해썹 시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자기네들이 하고 나서 해썹을 안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시설해 가면서 다 해썹 시설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나서 해썹을 안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시설해 가면서 다 해썹 시설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고추도 500근에서 1,000근까지 땄으니까요.
그러면 1,300만 원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고추도 500근에서 1,000근까지 땄으니까요.
그러면 1,300만 원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443동입니다.
443동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1,300만 원 했습니다.
1,300만 원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원은 694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원은 694만 원 정도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올해 농민들 말씀이 자부담 부분을 다 갚고도 남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워낙 가격이 좋았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농민들 말씀이 자부담 부분을 다 갚고도 남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워낙 가격이 좋았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가 가능한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4억 8천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가 가능한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4억 8천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통망을 구성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보면 청양고추도 청양고추가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는 청양군과 경계에 있는 장곡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비봉이라든가 이런 데에 접근해 보면 그분들은 화성 같은 데 접근해 보면 고추모를 다 종자를 지원 받고 보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청양고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특히 무한천 지대에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고추가 소득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곡 조합장님한테도 고춧가루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사항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확충이 돼서 유통망도 확충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군 차원에서부터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통망을 구성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보면 청양고추도 청양고추가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는 청양군과 경계에 있는 장곡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비봉이라든가 이런 데에 접근해 보면 그분들은 화성 같은 데 접근해 보면 고추모를 다 종자를 지원 받고 보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청양고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특히 무한천 지대에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고추가 소득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곡 조합장님한테도 고춧가루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사항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확충이 돼서 유통망도 확충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군 차원에서부터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동안은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걸 주는 데 있어서도 농민들한테 한번 주고 마는 이런 언 발에 물 뭐 한다는 식으로 한번 달래는 식으로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업에서 지양해서 보조금 사업도 정말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에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고, 또한 농협이라든가 유통망을 구축해서 우리 군 내에서 생긴 농산물이 경쟁력 있게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는 사항을 유통체계를 군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걸 주는 데 있어서도 농민들한테 한번 주고 마는 이런 언 발에 물 뭐 한다는 식으로 한번 달래는 식으로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업에서 지양해서 보조금 사업도 정말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에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고, 또한 농협이라든가 유통망을 구축해서 우리 군 내에서 생긴 농산물이 경쟁력 있게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는 사항을 유통체계를 군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때 홍성군 농정대토론회에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종합APC센터를 해 보자고 농협한테 매달리다시피 하는데도 농협측에서는 어떤 경영상 문제를 제기해 가면서 지금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부에 35억 들여서 유통시설을 하듯이 조합별로 어떤 대규모 유통시설을 한다면 거기는 왜 그러냐면 조합 돈도 들어가고 중앙회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도 지원해 줌으로써 유통시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조합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때 홍성군 농정대토론회에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종합APC센터를 해 보자고 농협한테 매달리다시피 하는데도 농협측에서는 어떤 경영상 문제를 제기해 가면서 지금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부에 35억 들여서 유통시설을 하듯이 조합별로 어떤 대규모 유통시설을 한다면 거기는 왜 그러냐면 조합 돈도 들어가고 중앙회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도 지원해 줌으로써 유통시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조합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조금 전에 조태원 의원님께서 어느 농협 같은 데는 지원을 해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돼야 하는데 사실 여신 사업이 아닌 경영 사업에 손을 대다 보니까 농민들이 하는 마트라든가 주유소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들한테 농민들한테 해야 할 고유사업을 망각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조합도 어떤 농수산물 창고 이런 농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경영의 합리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홍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선별해서 우리 홍성군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으로 농협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조태원 의원님께서 어느 농협 같은 데는 지원을 해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돼야 하는데 사실 여신 사업이 아닌 경영 사업에 손을 대다 보니까 농민들이 하는 마트라든가 주유소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들한테 농민들한테 해야 할 고유사업을 망각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조합도 어떤 농수산물 창고 이런 농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경영의 합리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홍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선별해서 우리 홍성군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으로 농협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홍성군의 군정업무 보고 방송을 위해서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충남방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청운대 특위가 소회의실에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농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홍성군의 군정업무 보고 방송을 위해서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충남방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청운대 특위가 소회의실에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