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9일 (화) 10시 07분
- 의사일정
- 1. 2011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2. 군정질문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후 14시에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군수님 군정질문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후 14시에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군수님 군정질문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09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축산과장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 의원
작년 이맘 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과를 비롯해서 늦게 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군에 여파가 상당히 지금도 후유증이 낳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들어와서 AI, 구제역이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심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과를 비롯해서 늦게 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군에 여파가 상당히 지금도 후유증이 낳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들어와서 AI, 구제역이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심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작년에 연말부터 구제역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해서 현재 접종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농가 단위로 축사 소독은 물론이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축사에 들어가는 모든 사료 또는 동물약품, 외부사람들의 출입을 자제함으로써 사전에 AI라든가 구제역의 전염 요인에 대한 차단 등 그리고 또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특히 양돈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교육을 축산회관과 문화원에서 350여 농가를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약간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접종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구제역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못해 가지고 그런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항체가 형성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작년과 같은 구제역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부터 구제역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해서 현재 접종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농가 단위로 축사 소독은 물론이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축사에 들어가는 모든 사료 또는 동물약품, 외부사람들의 출입을 자제함으로써 사전에 AI라든가 구제역의 전염 요인에 대한 차단 등 그리고 또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특히 양돈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교육을 축산회관과 문화원에서 350여 농가를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약간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접종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구제역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못해 가지고 그런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항체가 형성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작년과 같은 구제역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 우리 매몰지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123농가에 53,000여 두를 매몰했는데 당초에 사조농산이라든가 담산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 측정이라든가 그런 우려되는 시설을 보강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일정규모 이상 6개소를 다시 또 만약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어떤 침출수가 유출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분담 지정된 공무원들이 예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매몰지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123농가에 53,000여 두를 매몰했는데 당초에 사조농산이라든가 담산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 측정이라든가 그런 우려되는 시설을 보강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일정규모 이상 6개소를 다시 또 만약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어떤 침출수가 유출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분담 지정된 공무원들이 예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관리상태 지금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차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 지나면 봄에 해빙기에 그게 풀어져 가지고 침출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 확실히 점검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태 지금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차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 지나면 봄에 해빙기에 그게 풀어져 가지고 침출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 확실히 점검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업무추진 사항에서 9-2쪽에 한우 우수 정액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1억 2천 사업비에 관내 인공수정소 19개소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량형질개량을 위한 우수 정액 구입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소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업무추진 사항에서 9-2쪽에 한우 우수 정액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1억 2천 사업비에 관내 인공수정소 19개소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량형질개량을 위한 우수 정액 구입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소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개소당이 아니고.
이것은 개소당이 아니고.
○축산과장 오인섭
관내에 있는 인공수정사를 통해 가지고 19개소라는 것은 인공수정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한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정액대를 두당 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만 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있는 인공수정사를 통해 가지고 19개소라는 것은 인공수정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한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정액대를 두당 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만 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개소가 아니고 그건 인원수를.
개소가 아니고 그건 인원수를.
○축산과장 오인섭
예, 관내 소를 12,240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관내 소를 12,240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예.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정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정액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정액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수정사가 가 가지고 약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술비 포함해 가지고.
예, 수정사가 가 가지고 약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술비 포함해 가지고.
○축산과장 오인섭
두수라든가 물량, 수량도 중요하지만 개체에 대한 우수 형질을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수 정액이라든가 이런 우수 한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위주의 어떤 우수 고급육 소를 생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3만 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수라든가 물량, 수량도 중요하지만 개체에 대한 우수 형질을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수 정액이라든가 이런 우수 한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위주의 어떤 우수 고급육 소를 생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3만 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아직 뭐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6,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6,800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물량으로는 3,400두 분입니다.
예, 물량으로는 3,400두 분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을 따졌을 때 우리가 안정기준 가격이 1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65만 원에 미달될 때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되는 금액 중에 165만 원보다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개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씩이다 이렇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을 따졌을 때 우리가 안정기준 가격이 1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65만 원에 미달될 때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되는 금액 중에 165만 원보다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개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씩이다 이렇게.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가게끔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안정 대금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 지원사업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6,800만 원을 가지고 3,400두에 예를 들어서 나눠 준다면 돈 만 원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설명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해 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가게끔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안정 대금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 지원사업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6,800만 원을 가지고 3,400두에 예를 들어서 나눠 준다면 돈 만 원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설명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해 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한우 등록비는 한우 등록은 먼저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기초등록은 최초에 처음에 하는 등록이고, 혈통등록은 등록 우에서 F1을 등록하는 것이고, 고등등록은 혈통등록우에서 24개월 내지 42개월 사이에 있는 소를 등록하는 경우로 기초등록우의 경우에는 4천 원, 혈통등록우는 6천 원, 고등등록은 8천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비는 한우 등록은 먼저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기초등록은 최초에 처음에 하는 등록이고, 혈통등록은 등록 우에서 F1을 등록하는 것이고, 고등등록은 혈통등록우에서 24개월 내지 42개월 사이에 있는 소를 등록하는 경우로 기초등록우의 경우에는 4천 원, 혈통등록우는 6천 원, 고등등록은 8천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등록할 때에 축협이라든가 대전·충남한우조합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가 출생하면 이력제를 등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등록할 때에 축협이라든가 대전·충남한우조합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가 출생하면 이력제를 등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소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4천 원, 6천 원 해서 이게 변화를 준다든가 혜택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4천 원 줘 가지고 무슨 등록하는데, 그리고 4천 원 주면 등록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소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4천 원, 6천 원 해서 이게 변화를 준다든가 혜택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4천 원 줘 가지고 무슨 등록하는데, 그리고 4천 원 주면 등록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기본적인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거기에 따른.
○축산과장 오인섭
해야죠.
우량 형질 그러니까 한우의 혈통이라든가.
해야죠.
우량 형질 그러니까 한우의 혈통이라든가.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돈을 줘야죠.
그렇죠, 돈을 줘야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예.
○축산과장 오인섭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이 사업을 못하죠.
이 등록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우수한 개체를 선정해 가지고 번식하고 그런 교배를 통해 가지고 우수 개체를 생산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능 육우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우농가에 대한 우수한 소가 개체가 생산될 수가 없죠.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이 사업을 못하죠.
이 등록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우수한 개체를 선정해 가지고 번식하고 그런 교배를 통해 가지고 우수 개체를 생산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능 육우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우농가에 대한 우수한 소가 개체가 생산될 수가 없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예.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예.
○축산과장 오인섭
그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데 보령시는 이미 했고 홍성도 똑같이 그런 판매장이라든가 체험장, 식당 이런 것을 홍성군 관내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청웅중학교라고 해서 폐교를 인수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부지 선정이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데 보령시는 이미 했고 홍성도 똑같이 그런 판매장이라든가 체험장, 식당 이런 것을 홍성군 관내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청웅중학교라고 해서 폐교를 인수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부지 선정이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하되 관리 체계라든가 사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이게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봐 가지고 한우면 홍성 한우를 다른 데다 판매 않도록, 또한 우리가 지금 쭉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원 안 해 줘도 성장할 수 있고 실지 지원사업이 단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국한돼 가지고 지원하면 홍성군에서 약 50% 이하는 소규모 농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확실히 돼야 되겠다.
앞으로는 본 의원도 예산 세울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석 결과가 우리 홍성군 축산의 발전에 토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하되 관리 체계라든가 사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이게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봐 가지고 한우면 홍성 한우를 다른 데다 판매 않도록, 또한 우리가 지금 쭉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원 안 해 줘도 성장할 수 있고 실지 지원사업이 단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국한돼 가지고 지원하면 홍성군에서 약 50% 이하는 소규모 농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확실히 돼야 되겠다.
앞으로는 본 의원도 예산 세울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석 결과가 우리 홍성군 축산의 발전에 토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과에서 승마장 지금 직영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 승마장 신축으로 인해서 겨울공사 하면서 준공을 어렵게 맡았습니다.
많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났는데 특히 토목에서 지반 침하되고 제가 봤을 때 배수로라든가 하수관 적은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반되어 있어요.
특히, 건축도 마찬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났었는데 실무자는 제가 몇 가지 조목조목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자보수는 다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과에서 승마장 지금 직영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 승마장 신축으로 인해서 겨울공사 하면서 준공을 어렵게 맡았습니다.
많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났는데 특히 토목에서 지반 침하되고 제가 봤을 때 배수로라든가 하수관 적은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반되어 있어요.
특히, 건축도 마찬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났었는데 실무자는 제가 몇 가지 조목조목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자보수는 다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우려하시는 대로 동절기에 늦게 하다 보니까 일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부 몇 가지 남은 게 미비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동절기에 늦게 하다 보니까 일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부 몇 가지 남은 게 미비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12월 중순 안에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12월 중순 안에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승마장이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관광객이 거기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걱정스러운 게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 주차장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승마장이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관광객이 거기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걱정스러운 게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 주차장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실내마장 쪽으로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토지 소유주가 가격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면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경우가 하나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계획으로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통로가 S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일부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해서 터 가지고 앞에 속동 전망대라든가 이런 쪽 바다 쪽하고 이렇게 트면 많은 공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실내마장 쪽으로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토지 소유주가 가격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면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경우가 하나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계획으로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통로가 S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일부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해서 터 가지고 앞에 속동 전망대라든가 이런 쪽 바다 쪽하고 이렇게 트면 많은 공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재석 의원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과장님께서 그 앞에 야산을 좀 터 가지고 도로에서나 속동 전망대에서 그 승마장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 처리를 하면 당장 관광객이나 학생이나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관람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과장님께서 그 앞에 야산을 좀 터 가지고 도로에서나 속동 전망대에서 그 승마장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 처리를 하면 당장 관광객이나 학생이나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관람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람석이라든가 대기실 같은 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그것은 보고해 가지고 추가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람석이라든가 대기실 같은 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그것은 보고해 가지고 추가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실기는 할 수 있되 관람석이 필요하고 또한 대기실, 휴게실, 이론 교육실, 탈의실, 기타 등등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직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그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실기는 할 수 있되 관람석이 필요하고 또한 대기실, 휴게실, 이론 교육실, 탈의실, 기타 등등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직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그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탈의실 같은 것은 2층에 있고요.
탈의실 같은 것은 2층에 있고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운영하려면 많은 실이 필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쭉 해서 보고를 한번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운영하려면 많은 실이 필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쭉 해서 보고를 한번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직영하는 자치단체.
직영하는 자치단체.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예.
○축산과장 오인섭
예, 직영하는 데는 우리 군밖에.
예, 직영하는 데는 우리 군밖에.
○축산과장 오인섭
지난번에 영광군수께서 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왔다 갔고요.
그리고 울진인가요,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왔고 그리고 토요일이라든가 주말을 통해 가지고 인근에 속동전망대에 오는 또는 남당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많이 다녀가고,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한 말과 기증받은 말 11마리를 가지고 현재 순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까지 순치가 완료되면 내년도 3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영광군수께서 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왔다 갔고요.
그리고 울진인가요,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왔고 그리고 토요일이라든가 주말을 통해 가지고 인근에 속동전망대에 오는 또는 남당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많이 다녀가고,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한 말과 기증받은 말 11마리를 가지고 현재 순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까지 순치가 완료되면 내년도 3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재석 의원
우리 의원들이 승마장을 얼마 전에 갔었지 않습니까?
세 명 교관, 그리고 말 10필 앞으로 이 교관 운영이라든가 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 예산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승마장을 얼마 전에 갔었지 않습니까?
세 명 교관, 그리고 말 10필 앞으로 이 교관 운영이라든가 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 예산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축산과장 오인섭
인건비하고 하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물론 초창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먹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학생체험 승마라든가 재활승마 또는 전 군민 말 타기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마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사회 등에서 자치단체에 50%가 부담이 되면 50% 정도는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건비하고 하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물론 초창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먹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학생체험 승마라든가 재활승마 또는 전 군민 말 타기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마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사회 등에서 자치단체에 50%가 부담이 되면 50% 정도는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예.
○장재석 의원
또, 장수 우리도 갔다 왔는데 장수군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계속 장수군은 7천여 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김제시 승마장도 약 2년째 적자를 1억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억을 잡고 있는데 운영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은?
또, 장수 우리도 갔다 왔는데 장수군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계속 장수군은 7천여 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김제시 승마장도 약 2년째 적자를 1억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억을 잡고 있는데 운영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은?
○축산과장 오인섭
운영비를 투자한 부분과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상쇄를 하면 그렇게 큰 적자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를 투자한 부분과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상쇄를 하면 그렇게 큰 적자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타 시군도 지금 이게 승마사업은 앞으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홍성군의 승마사업 타 지자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발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에요.
처음에 직영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니까.
적자 나는 것도 중요한데 적자 나는 그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을 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하여튼 타 시군도 지금 이게 승마사업은 앞으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홍성군의 승마사업 타 지자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발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에요.
처음에 직영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니까.
적자 나는 것도 중요한데 적자 나는 그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을 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FTA 이후에 농어촌의 어떤 신 소득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승마산업이 말 산업을 초기 단계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는 많은 각광을 받고 부각되고 있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처음 시도하고, 또 충남에서 처음 직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진 타 승마장이라든가 관련 전문기관이라든가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연찬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염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군민들한테 체험 승마라든가 말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레저스포츠로써 앞으로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넘어가면 승마가 많이 대중화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FTA 이후에 농어촌의 어떤 신 소득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승마산업이 말 산업을 초기 단계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는 많은 각광을 받고 부각되고 있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처음 시도하고, 또 충남에서 처음 직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진 타 승마장이라든가 관련 전문기관이라든가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연찬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염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군민들한테 체험 승마라든가 말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레저스포츠로써 앞으로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넘어가면 승마가 많이 대중화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경제성도 중요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꼭 경제에 대입해 가지고 우리 적자만 논할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 체험이라든가 장애인들 있잖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승마 그런 데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공익 차원에서 한편으로 봉사한다는 우리가 무슨 집행부에서 돈 벌려고 이렇게 그런 사업은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적자가 덜 나는 그런 스포츠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 우리 지자체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익 차원도 덧붙여서 생각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제성도 중요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꼭 경제에 대입해 가지고 우리 적자만 논할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 체험이라든가 장애인들 있잖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승마 그런 데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공익 차원에서 한편으로 봉사한다는 우리가 무슨 집행부에서 돈 벌려고 이렇게 그런 사업은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적자가 덜 나는 그런 스포츠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 우리 지자체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익 차원도 덧붙여서 생각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9-5쪽에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 보충질문 성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력관리 시스템이나 고품질 돈육 연구개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카페 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9-5쪽에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 보충질문 성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력관리 시스템이나 고품질 돈육 연구개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카페 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우리 홍성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홍성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약 10억 정도 됩니다.
약 10억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예.
○이상근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홍성에도 돼지카페를 하고 보령에도 이 돼지카페를 준공하고 물론 양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홍성과 보령 경계 지역에 돼지카페를 설치한다고 하면 보령 분들이나 홍성 분들이나 오고 가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각각 지역에 돼지카페를 하나씩 둔다는 것은 우리 행정적인 지도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홍성에도 돼지카페를 하고 보령에도 이 돼지카페를 준공하고 물론 양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홍성과 보령 경계 지역에 돼지카페를 설치한다고 하면 보령 분들이나 홍성 분들이나 오고 가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각각 지역에 돼지카페를 하나씩 둔다는 것은 우리 행정적인 지도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광특사업으로써 농식품부로부터 대표적인 축산군인 홍성과 보령에 양돈의 어떤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수입개방에 따른 유통 경쟁력 강화 등 지금 현재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카페는 오메가3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마블로즈를 통해서 브랜드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령시와 홍성군의 경계에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보령시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두 개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카페를 설치해 가지고 진짜 우리 홍성군 양돈의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중복돼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써 농식품부로부터 대표적인 축산군인 홍성과 보령에 양돈의 어떤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수입개방에 따른 유통 경쟁력 강화 등 지금 현재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카페는 오메가3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마블로즈를 통해서 브랜드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령시와 홍성군의 경계에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보령시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두 개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카페를 설치해 가지고 진짜 우리 홍성군 양돈의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중복돼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돼지카페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만 고품질 돈육 생산이라든지 돈육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9-6쪽에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를 사업비가 2억 3천만 원이었었고 우리 군비가 1억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우리 홍성 한우의 우수성이라든지 소비 촉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돼지카페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만 고품질 돈육 생산이라든지 돈육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9-6쪽에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를 사업비가 2억 3천만 원이었었고 우리 군비가 1억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우리 홍성 한우의 우수성이라든지 소비 촉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 한우의 날 행사로써 충남에서 처음 열 번째 맞는 행사로 우리 홍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어떤 홍성 한우의 우수성이라든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전날 전야제를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이라든가 당일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식회라든가 판매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분에서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이라서 많이 머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홍성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공중파를 통해서 알리고 또 소비를 촉진하고 홍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 한우의 날 행사로써 충남에서 처음 열 번째 맞는 행사로 우리 홍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어떤 홍성 한우의 우수성이라든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전날 전야제를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이라든가 당일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식회라든가 판매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분에서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이라서 많이 머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홍성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공중파를 통해서 알리고 또 소비를 촉진하고 홍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저희가 각 실과에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행사들이 상당히 많고 또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전무하다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면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고 이런 1회성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이 잘 사업 후에 완결 후에 제대로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유사한 행사가 있을 시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11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각 실과에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행사들이 상당히 많고 또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전무하다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면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고 이런 1회성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이 잘 사업 후에 완결 후에 제대로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유사한 행사가 있을 시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11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사업 대상자는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라든가 한우, 젖소, 양계 등 축종별로 단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체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라든가 한우, 젖소, 양계 등 축종별로 단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체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축산과의 사업을 보게 되면 자담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자담을 하게 되면 영세한 농가들은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담을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세한 농가를 위한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의 사업을 보게 되면 자담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자담을 하게 되면 영세한 농가들은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담을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세한 농가를 위한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9-21쪽에 장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다녀왔거든요.
상당히 주인 분한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9-21쪽에 장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다녀왔거든요.
상당히 주인 분한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축산과장 오인섭
3천만 원입니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톤짜리, 5톤짜리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이것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톤짜리, 5톤짜리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이것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렇죠.
○이상근 의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뭐 전염병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창궐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사체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뭐 전염병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창궐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사체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 사체를 처리할 때는 가축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그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체를 많은 농가라든가 일정규모 이상 농가부터 우선 하는데 지난번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시범으로 이재형 양돈협회 회장 농가에서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왜 도로변에서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밖으로 노출됐을 경우 또는 사체를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 사체를 처리할 때는 가축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그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체를 많은 농가라든가 일정규모 이상 농가부터 우선 하는데 지난번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시범으로 이재형 양돈협회 회장 농가에서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왜 도로변에서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밖으로 노출됐을 경우 또는 사체를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 제일 군인 홍성에서 구제역에 대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 제일 군인 홍성에서 구제역에 대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구제역 백신이 상시 접종 체제로 들어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별로 자체적으로 소독이라든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발생한 축에 대해서만 매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절기에 자꾸 인근 또는 타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돼서 그동안에는 다 음성으로 판정돼서 아직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평상시에 방역이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예년과 같은 구제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구제역 백신이 상시 접종 체제로 들어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별로 자체적으로 소독이라든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발생한 축에 대해서만 매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절기에 자꾸 인근 또는 타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돼서 그동안에는 다 음성으로 판정돼서 아직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평상시에 방역이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예년과 같은 구제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산농가들의 해외여행 지금부터 자제해 달라는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 특히 구제역 발생 국가는 더더욱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산농가들의 해외여행 지금부터 자제해 달라는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 특히 구제역 발생 국가는 더더욱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업무실적 보고와는 약간 다르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KBS 토론회에서 구제역 발병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장형 사육이다 이렇게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 제일 군인 우리 홍성에서 앞서서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상위법 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구제역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공장형 사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대책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업무실적 보고와는 약간 다르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KBS 토론회에서 구제역 발병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장형 사육이다 이렇게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 제일 군인 우리 홍성에서 앞서서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상위법 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구제역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공장형 사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대책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발생의 주 원인으로는 물론 전염 바이러스가 유입돼 가지고 전파돼 가지고 하는 원인도 있고 또한 기업형 또는 많은 가축을 먹이는 그런 대단위 농가에서는 밀식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들이 항체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허가제가 되면 그런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가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축산농가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축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런 구제역이 밀실 사육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발생의 주 원인으로는 물론 전염 바이러스가 유입돼 가지고 전파돼 가지고 하는 원인도 있고 또한 기업형 또는 많은 가축을 먹이는 그런 대단위 농가에서는 밀식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들이 항체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허가제가 되면 그런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가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축산농가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축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런 구제역이 밀실 사육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30두 이하.
예, 30두 이하.
○축산과장 오인섭
예, 30두 이하 농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30두 이하 농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예.
○김정문 의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중에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고 하지만 165만 원 이하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 송아지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중에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고 하지만 165만 원 이하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 송아지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 한우로 봤을 때 암소는 362만 8천 원 정도, 송아지는 129만 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로 봤을 때 암소는 362만 8천 원 정도, 송아지는 129만 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오인섭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현재 미집행 예산이 2,100여 만 원 남아 있는데 1년간 통계상 거래량에 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현재 미집행 예산이 2,100여 만 원 남아 있는데 1년간 통계상 거래량에 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물론 그런 거래 동향도 있고, 그동안에는 기준 가격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이 이렇게 구제역 이후에 급격히 한우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8월 거래까지는 기준 가격에 미달되지는 않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지금 9월, 10월 분 것이 통보가 되면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약간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거래 동향도 있고, 그동안에는 기준 가격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이 이렇게 구제역 이후에 급격히 한우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8월 거래까지는 기준 가격에 미달되지는 않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지금 9월, 10월 분 것이 통보가 되면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약간 떨어졌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축협.
예,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축협.
○김정문 의원
혹시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보여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가 건강한 우량 송아지 거래 가격이 현재 기준점을 잡고 있죠?
혹시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보여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가 건강한 우량 송아지 거래 가격이 현재 기준점을 잡고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일반적인 송아지.
그렇죠, 일반적인 송아지.
○축산과장 오인섭
물론 그렇겠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점에 대해서도 자칫 그런 위험성이 도출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보령과 함께 정부예산 받아서 해 놓은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홍성군도 개별적으로 사업에 구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홍성군에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있는 마블로즈사업에 돼지카페사업에 투입된 예산?
그 점에 대해서도 자칫 그런 위험성이 도출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보령과 함께 정부예산 받아서 해 놓은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홍성군도 개별적으로 사업에 구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홍성군에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있는 마블로즈사업에 돼지카페사업에 투입된 예산?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보령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 출자해서 하는데 우리 홍성군 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보령시 것은 보령시에서 하고.
그건 보령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 출자해서 하는데 우리 홍성군 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보령시 것은 보령시에서 하고.
○축산과장 오인섭
우리 홍성군에도 보령시 청웅중학교에 있는 돼지카페처럼 직영 식당이라든가 매장 그리고 전시장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보령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 가지고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도 보령시 청웅중학교에 있는 돼지카페처럼 직영 식당이라든가 매장 그리고 전시장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보령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 가지고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우리 군 예산은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령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예, 우리 군 예산은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령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건 다 이미 확보된 사업이고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선정하면 됩니다.
예, 이건 다 이미 확보된 사업이고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선정하면 됩니다.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죠?
좋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은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 추진 중이시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많아요, 사안별로 봤을 때.
그러면 1년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 하면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산 확보가 늦었다라고 답변 말씀 당연히 해 주시겠죠.
그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부진하지 않으셨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추진 중에 있다.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업담당 책임자로서 좀 부진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은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 추진 중이시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많아요, 사안별로 봤을 때.
그러면 1년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 하면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산 확보가 늦었다라고 답변 말씀 당연히 해 주시겠죠.
그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부진하지 않으셨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추진 중에 있다.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업담당 책임자로서 좀 부진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도비가 교부 결정돼 가지고 우리 군비 확보 분을 못했습니다, 일부 사업 말고는.
대다수가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대부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대부분 금년 말 안에 다 완료를 하고 부득이 시기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사업은 이월해서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도비가 교부 결정돼 가지고 우리 군비 확보 분을 못했습니다, 일부 사업 말고는.
대다수가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대부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대부분 금년 말 안에 다 완료를 하고 부득이 시기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사업은 이월해서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답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도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비 대응 투자하는 데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만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하자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행정적 서비스가 부족했다 싶기도 하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축산농가가 구상하는 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도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비 대응 투자하는 데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만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하자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행정적 서비스가 부족했다 싶기도 하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축산농가가 구상하는 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연구원에서 한우 사료를 단계별 사료를 개발해서 굉장히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한우 생산하는 우량 생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이런 사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연구원에서 한우 사료를 단계별 사료를 개발해서 굉장히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한우 생산하는 우량 생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이런 사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앞으로 내년도에 축협을 통해 가지고 TMR 사료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료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TMR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돼 가지고 추진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축협을 통해 가지고 TMR 사료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료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TMR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돼 가지고 추진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 사례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축산군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 사례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축산군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며칠 전에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한·미 FTA가 통과된 이후에 가장 커다랗게 손해를 보는 업종을 축산업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축산업의 가장 규모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농가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홍성군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돼서 진행이 될 경우에 지역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대정부 건의를 비롯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한·미 FTA가 통과된 이후에 가장 커다랗게 손해를 보는 업종을 축산업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축산업의 가장 규모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농가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홍성군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돼서 진행이 될 경우에 지역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대정부 건의를 비롯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미 FTA 발효 15년차가 됐을 때에 생산액별로 도 단위로 봤을 때는 약 1,400억 정도가 손해가 날 것으로 축산업에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대표 군으로서 앞으로 어떤 양질의 조사료 작업화라든가 또는 자연순환형 가축분뇨의 자원화 그리고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는 크린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또 중앙 단위 같은 데에 건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가 살처분 보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국비 100%에서 국비가 80% 되고 지방비가 약 20% 정도 부담하는 걸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 또는 구제역 백신도 국비가 35%, 지방비가 15%, 자담 50% 정도 이렇게 바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현재는 축사 현대화라든가 분뇨자원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국비가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화해 달라.
그리고 거점 도축장 육성이라든가 구조조정 사업도 현재는 일괄적으로 5 내지 10억 정도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화해서 뭔가 축산의 메카로서 우리 홍성군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 또는 도와 협의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미 FTA 발효 15년차가 됐을 때에 생산액별로 도 단위로 봤을 때는 약 1,400억 정도가 손해가 날 것으로 축산업에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대표 군으로서 앞으로 어떤 양질의 조사료 작업화라든가 또는 자연순환형 가축분뇨의 자원화 그리고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는 크린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또 중앙 단위 같은 데에 건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가 살처분 보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국비 100%에서 국비가 80% 되고 지방비가 약 20% 정도 부담하는 걸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 또는 구제역 백신도 국비가 35%, 지방비가 15%, 자담 50% 정도 이렇게 바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현재는 축사 현대화라든가 분뇨자원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국비가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화해 달라.
그리고 거점 도축장 육성이라든가 구조조정 사업도 현재는 일괄적으로 5 내지 10억 정도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화해서 뭔가 축산의 메카로서 우리 홍성군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 또는 도와 협의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말씀주신 전체적인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비상시라고 보고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홍성군 축산 관련 연매출 누계를 대략 계산해 보면 1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은 더 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전체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로 볼 때 1조 원에 이르는 연매출 누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축산업인데 지금 한·미 FTA 국회 통과로 일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단위 수준의 노력 가지고 과연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시점 정도 됐으면 군수께서 주관해 주시든 아니면 바쁘시면 축산과장이 주관하시든 축산 관련 단체 내지는 학계, 그리고 공무원들, 의회 이렇게 해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무효화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악의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빨리 대책을 모색해야 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의 요구가 우리 홍성군 이익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내용 부분하고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축산업에 대한 일대 혁신적 방안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현재까지 없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향후에라도 조속하게 그런 논의에 착수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문 드리고 촉구 드립니다.
지난 겨울 구제역 때문에 정말로 축산과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잘 방어를 했고요.
나름대로 양돈 쪽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진행되어 왔던 구제역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 향후에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효율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경험치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홍성군 구제역 백서가 5개월간의 방역현장 기록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발간이 됐습니다.
그 발간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항상 숙지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구제역 백서 관련해서 말을 꺼내는 이유는 역사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서 제2장 기관단체별 방역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홍성축협, 낙농축협, 농협중앙회의 활동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광역조합이기는 하지만 그 본사가 우리 홍성군에 있고 직원이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원 수가 400명 가까이 되고 전체 조합원 수는 1,00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조직이자 축산 전문 조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와 같은 정도의 규모가 있는 조합이라면 구제역 때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백서에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홍성군은 광역브랜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의 하눌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구제역 당시에 축산에 전문 조합으로서 최대한 구제역에 대응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에 포함이 안 됐다면 이것은 또 정사적 측면과 야사적 측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즉 백서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백서에 완성도 부분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혹 빠진 게 있다면 백서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군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브랜드 관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한우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축산인들뿐만이 아니라 의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사나 선거철이 되면 주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또 대안으로 제시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민들의 주요한 생각들인 거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홍성군도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지역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 축산과의 전체 예산 중 홍성지역 브랜드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이 3억 2,20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가 지원되고 있고,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 홍성군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여러 개 축산단체들이 참여하는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싱굿입니다.
그러면 한우 브랜드 통합 내지는 한우 브랜드 관리 목표가 뭔가 방향성이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 과장님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토바우는 축협과 논의 과정에 있어서 폐지하고 홍성한우 브랜드로 지금 통합하는 것을 모색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한우 브랜드 관리 계획 목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전체적인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비상시라고 보고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홍성군 축산 관련 연매출 누계를 대략 계산해 보면 1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은 더 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전체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로 볼 때 1조 원에 이르는 연매출 누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축산업인데 지금 한·미 FTA 국회 통과로 일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단위 수준의 노력 가지고 과연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시점 정도 됐으면 군수께서 주관해 주시든 아니면 바쁘시면 축산과장이 주관하시든 축산 관련 단체 내지는 학계, 그리고 공무원들, 의회 이렇게 해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무효화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악의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빨리 대책을 모색해야 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의 요구가 우리 홍성군 이익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내용 부분하고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축산업에 대한 일대 혁신적 방안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현재까지 없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향후에라도 조속하게 그런 논의에 착수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문 드리고 촉구 드립니다.
지난 겨울 구제역 때문에 정말로 축산과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잘 방어를 했고요.
나름대로 양돈 쪽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진행되어 왔던 구제역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 향후에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효율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경험치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홍성군 구제역 백서가 5개월간의 방역현장 기록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발간이 됐습니다.
그 발간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항상 숙지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구제역 백서 관련해서 말을 꺼내는 이유는 역사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서 제2장 기관단체별 방역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홍성축협, 낙농축협, 농협중앙회의 활동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광역조합이기는 하지만 그 본사가 우리 홍성군에 있고 직원이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원 수가 400명 가까이 되고 전체 조합원 수는 1,00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조직이자 축산 전문 조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와 같은 정도의 규모가 있는 조합이라면 구제역 때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백서에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홍성군은 광역브랜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의 하눌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구제역 당시에 축산에 전문 조합으로서 최대한 구제역에 대응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에 포함이 안 됐다면 이것은 또 정사적 측면과 야사적 측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즉 백서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백서에 완성도 부분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혹 빠진 게 있다면 백서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군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브랜드 관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한우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축산인들뿐만이 아니라 의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사나 선거철이 되면 주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또 대안으로 제시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민들의 주요한 생각들인 거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홍성군도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지역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 축산과의 전체 예산 중 홍성지역 브랜드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이 3억 2,20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가 지원되고 있고,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 홍성군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여러 개 축산단체들이 참여하는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싱굿입니다.
그러면 한우 브랜드 통합 내지는 한우 브랜드 관리 목표가 뭔가 방향성이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 과장님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토바우는 축협과 논의 과정에 있어서 폐지하고 홍성한우 브랜드로 지금 통합하는 것을 모색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한우 브랜드 관리 계획 목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통합을 해서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포기하고 축협과 우리 브랜드사업단 또는 축산농가들이 우리 고유의 어떤 홍성한우의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했고, 지금 진행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개별농가 또는 단체 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의 경우는 축협에서 농가 단위의 어떤 이사회라든가 농가별 개별 교육을 통해서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가 됐고, 앞으로 통합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통합과 관련해서는 농가 단위의 어떤 조직 또 사양 관리라든가 브랜드 육에 대한 인증 판매점을 공고해 가지고 육성하고 인증점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해썹 및 무항생제 농가를 확대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브랜드 육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통합을 해서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포기하고 축협과 우리 브랜드사업단 또는 축산농가들이 우리 고유의 어떤 홍성한우의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했고, 지금 진행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개별농가 또는 단체 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의 경우는 축협에서 농가 단위의 어떤 이사회라든가 농가별 개별 교육을 통해서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가 됐고, 앞으로 통합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통합과 관련해서는 농가 단위의 어떤 조직 또 사양 관리라든가 브랜드 육에 대한 인증 판매점을 공고해 가지고 육성하고 인증점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해썹 및 무항생제 농가를 확대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브랜드 육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두원 의원
지난번에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 전역에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반길 일인데 이것이 집적되고 있지 않다.
한 마디로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소위 홍성한우가 그곳에서 팔리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한 일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도 우려를 전달드렸었지만 혹시라도 불의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이 돼서 홍성한우 브랜드가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홍성한우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모든 일은 공감대 형성이 1차적인 과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일대 대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과연 토바우와 하눌소를 내지는 기타 여타 지금 싱굿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홍성한우라고 하는 단일 깃발 아래 모으게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과제죠.
하지만 그것이 목표라면 지금의 속도와 지금의 강도를 가지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 목표를 조기에 포기를 하든가 그게 목표라면 정말로 강도 높게 속도 높게 일을 처리해서 조속하게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지적하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려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물론 친환경 축산이라고 하는 약간 다른 영역은 있지만 싱굿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브랜드를 양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한쪽 한 측면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것은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싱굿은 홍성한우 브랜드 자브랜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배치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소고기 생산 이력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고기 생산 이력제를 농가에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게 얼마입니까?
지난번에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 전역에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반길 일인데 이것이 집적되고 있지 않다.
한 마디로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소위 홍성한우가 그곳에서 팔리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한 일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도 우려를 전달드렸었지만 혹시라도 불의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이 돼서 홍성한우 브랜드가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홍성한우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모든 일은 공감대 형성이 1차적인 과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일대 대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과연 토바우와 하눌소를 내지는 기타 여타 지금 싱굿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홍성한우라고 하는 단일 깃발 아래 모으게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과제죠.
하지만 그것이 목표라면 지금의 속도와 지금의 강도를 가지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 목표를 조기에 포기를 하든가 그게 목표라면 정말로 강도 높게 속도 높게 일을 처리해서 조속하게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지적하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려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물론 친환경 축산이라고 하는 약간 다른 영역은 있지만 싱굿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브랜드를 양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한쪽 한 측면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것은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싱굿은 홍성한우 브랜드 자브랜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배치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소고기 생산 이력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고기 생산 이력제를 농가에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게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여 농가한테 소고기 생산 이력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 시장 장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우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소고기 생산 이력제는 반드시 소고기의 대외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생산 이력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소고기 가격 폭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생산 이력제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 조치가 불가능했었는가, 또 소고기 생산 이력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관.
홍성축협, 낙협,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이 기관에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총론적인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 기관별 생산 이력 위반 내지는 생산 이력제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홍성군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여 농가한테 소고기 생산 이력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 시장 장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우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소고기 생산 이력제는 반드시 소고기의 대외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생산 이력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소고기 가격 폭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생산 이력제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 조치가 불가능했었는가, 또 소고기 생산 이력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관.
홍성축협, 낙협,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이 기관에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총론적인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 기관별 생산 이력 위반 내지는 생산 이력제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홍성군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대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축산농가의 무지로 인해서 일부 고령이라든가 이런 축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혹시라도 간혹 그런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시에 대행기관인 축협이나 낙협 등 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도 점검도 했고 앞으로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축산농가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축산농가의 무지로 인해서 일부 고령이라든가 이런 축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혹시라도 간혹 그런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시에 대행기관인 축협이나 낙협 등 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도 점검도 했고 앞으로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축산농가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가파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또 진행시킬 정신적 여력도 없고 경제적 여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행해 줘야 되는데 그 대행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집행부 발의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입법예고까지 됐었고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축산과가 논의한 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가파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또 진행시킬 정신적 여력도 없고 경제적 여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행해 줘야 되는데 그 대행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집행부 발의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입법예고까지 됐었고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축산과가 논의한 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인섭
몇 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일부 또 축산분야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환경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수시로 마무리될 때까지 환경 분야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몇 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일부 또 축산분야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환경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수시로 마무리될 때까지 환경 분야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까 FTA 말씀 올렸었는데 FTA 후속조치가 있을 겁니다.
뭐 수조 원 쓴다고 그러는데요, 그 상당한 금액이 우리 홍성군에 올 수밖에 없고, 또 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혹여라도 이 가축사육금지구역 조례 때문에 혜택이나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이 없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로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FTA 말씀 올렸었는데 FTA 후속조치가 있을 겁니다.
뭐 수조 원 쓴다고 그러는데요, 그 상당한 금액이 우리 홍성군에 올 수밖에 없고, 또 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혹여라도 이 가축사육금지구역 조례 때문에 혜택이나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이 없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로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구제역 백서 발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상황을 일지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바이러스 이동 경로라든가 방역 대책, 또 사료 하치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총론이 나와 있지 않다.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성군 축산농가의 손실액이 얼마인지, 정부의 지원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표기가 안 됐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홍성군 단체라든가 군민들께서 많은 성금을 냈습니다.
9,700여 만 원을 냈는데 8천여 만 원을 쓰고 1,500여 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구제역 백서 발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상황을 일지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바이러스 이동 경로라든가 방역 대책, 또 사료 하치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총론이 나와 있지 않다.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성군 축산농가의 손실액이 얼마인지, 정부의 지원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표기가 안 됐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홍성군 단체라든가 군민들께서 많은 성금을 냈습니다.
9,700여 만 원을 냈는데 8천여 만 원을 쓰고 1,500여 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백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백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오석범 의원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9-5쪽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시 청소면에 소재하고 있는 돼지카페에 사업비 10억이 광특 5억, 도비 1억 5천, 군비 3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성군 소재의 돼지카페를 또 부지 선정해서 신축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중 투입이 아닌지, 또 아까 돼지카페에는 홍성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9-5쪽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시 청소면에 소재하고 있는 돼지카페에 사업비 10억이 광특 5억, 도비 1억 5천, 군비 3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성군 소재의 돼지카페를 또 부지 선정해서 신축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중 투입이 아닌지, 또 아까 돼지카페에는 홍성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돼지카페에 대해서는 보령시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령시와 같이 우리 홍성군도 약 300여 평 규모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직영 식당이라든가 직영 매장, 2층에는 전시실이라든가 사무실 등을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부·충남의 양돈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군이 저희 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양돈의 우수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돼지카페에 대해서는 보령시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령시와 같이 우리 홍성군도 약 300여 평 규모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직영 식당이라든가 직영 매장, 2층에는 전시실이라든가 사무실 등을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부·충남의 양돈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군이 저희 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양돈의 우수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의원
그러면 홍성군 축산인하고 보령 축산인하고 같이 지금 돼지카페를 준공했어요.
체험관, 가공공장, 홍보관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3억 5천 시비를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홍성군 축산인하고 보령 축산인하고 같이 지금 돼지카페를 준공했어요.
체험관, 가공공장, 홍보관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3억 5천 시비를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 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똑같이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건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 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똑같이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의원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보령시에서도 지금 청소에 있는 것처럼 홍성군에서 3억 5천을 투입했는데 보령시에서도 3억 5천을 투입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보령시에서도 지금 청소에 있는 것처럼 홍성군에서 3억 5천을 투입했는데 보령시에서도 3억 5천을 투입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홍성군 분은 홍성군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보령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홍성군 분은 홍성군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보령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오석범 의원
지금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이 10억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광특 5억, 도비 1억 5천, 홍성군 예산 3억 5천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성군에도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보령시에서도 3억 5천을 홍성군에 예산을 투입해 줄 거냐 이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이 10억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광특 5억, 도비 1억 5천, 홍성군 예산 3억 5천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성군에도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보령시에서도 3억 5천을 홍성군에 예산을 투입해 줄 거냐 이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축산정책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정책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축산정책담당 이길호입니다.
간단하게 양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입니다.
간단하게 양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오석범 의원
아니, 총괄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도 홍성군에 클러스터사업을 할 경우 3억 5천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총괄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도 홍성군에 클러스터사업을 할 경우 3억 5천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아니라 올 사업비만 10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3년 동안에 자담 합해서 52억 2,450만 원입니다.
그 사업 가지고 전체 친환경 웰빙카페 예산이 약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령시에서 들어간 총 금액은 약 14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해야 될 것은 자담 부분 약 5억 원하고 건축비 5억 원 해서 약 10억 원 정도를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똑같이 보령시와 홍성군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령시가 주관 지자체가 되는 거고 홍성군이 협조 지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아니라 올 사업비만 10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3년 동안에 자담 합해서 52억 2,450만 원입니다.
그 사업 가지고 전체 친환경 웰빙카페 예산이 약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령시에서 들어간 총 금액은 약 14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해야 될 것은 자담 부분 약 5억 원하고 건축비 5억 원 해서 약 10억 원 정도를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똑같이 보령시와 홍성군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령시가 주관 지자체가 되는 거고 홍성군이 협조 지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예.
○오석범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6쪽에 대해서 한우 품질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 한우 육질 개선사업이 있는데 육질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6쪽에 대해서 한우 품질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 한우 육질 개선사업이 있는데 육질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보조사료 육질개선제 보조사료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그런 것이 함유된 보조사료.
이것은 보조사료 육질개선제 보조사료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그런 것이 함유된 보조사료.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9-7쪽에 양돈도 특수 보조사료 첨가제를 지금 고급육 생산하느라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료로써 특허라든지 또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는지?
9-7쪽에 양돈도 특수 보조사료 첨가제를 지금 고급육 생산하느라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료로써 특허라든지 또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는지?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특허난 그런.
예, 그렇게 특허난 그런.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대상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상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우 육질 개선사업 또 양돈 육질 개선사업에 첨가 사료가 어떤 사료이고 어떻게 특허가 나 있고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우 육질 개선사업 또 양돈 육질 개선사업에 첨가 사료가 어떤 사료이고 어떻게 특허가 나 있고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양돈은 말씀드리면 규산염이라고 흑운모 돌가루 육질 개선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는 보조사료 비타민 미네랄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보조사료가 되겠습니다.
양돈은 말씀드리면 규산염이라고 흑운모 돌가루 육질 개선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는 보조사료 비타민 미네랄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보조사료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9-12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하고 사료작물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 이게 총 합치면 14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 생산량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9-12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하고 사료작물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 이게 총 합치면 14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입된 예산 대비 생산량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금년에 추파와 춘파에 대한 사료작물 일제 공급과 재배현황을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직원들이 그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공급을 해서 식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추파와 춘파에 대한 사료작물 일제 공급과 재배현황을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직원들이 그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공급을 해서 식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재배 현황은 잘 나올 테죠.
정확하게 나올 테지만 9-13쪽에 사료작물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인데 8천 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쪽에 종자대 지원하고 사료작물을 심었는데 수확량을 지금 현재 통계를 갖고 있는지?
재배 현황은 잘 나올 테죠.
정확하게 나올 테지만 9-13쪽에 사료작물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인데 8천 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쪽에 종자대 지원하고 사료작물을 심었는데 수확량을 지금 현재 통계를 갖고 있는지?
○축산과장 오인섭
작년도 분 거 말씀입니까?
작년도 분 거 말씀입니까?
○오석범 의원
재배면적이면 재배를 했으면 얼마가 수확됐는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배만 했다라고 표시가 되지 재배면적 대비 수확량이 얼마다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 자료 올 자료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재배면적이면 재배를 했으면 얼마가 수확됐는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배만 했다라고 표시가 되지 재배면적 대비 수확량이 얼마다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 자료 올 자료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축산과장 오인섭
서울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전세권은 군수 명의로 했고요.
그리고 임차권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재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되면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전세권은 군수 명의로 했고요.
그리고 임차권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재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되면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다 해 놨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다 해 놨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조태원 의원
송아지 안정자금 관계에 대해서 165만 원을 차액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 차액 보상이 FTA가 오면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송아지 안정자금 관계에 대해서 165만 원을 차액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 차액 보상이 FTA가 오면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매년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매년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2010년도 안정 가격이 165만 원인데 그 가격이 얼마나 변동될지 모르지만 전년도 가격을 기준해서.
2010년도 안정 가격이 165만 원인데 그 가격이 얼마나 변동될지 모르지만 전년도 가격을 기준해서.
○조태원 의원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암소 송아지 70만 원 가는 것도 있대요.
그거 7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한우가 외국 소가 들어오고 하면 값이 더 낮춰질 때에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 한 마리를 2, 3년 키워야 250만 원 정도 500㎏ 나간다고 해야 5천 원 아닙니까?
250만 원 송아지 값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사회의 물정을 알지도 못하고 계산 숫자가 나온 것이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암소 송아지 70만 원 가는 것도 있대요.
그거 7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한우가 외국 소가 들어오고 하면 값이 더 낮춰질 때에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 한 마리를 2, 3년 키워야 250만 원 정도 500㎏ 나간다고 해야 5천 원 아닙니까?
250만 원 송아지 값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사회의 물정을 알지도 못하고 계산 숫자가 나온 것이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동안에는 안정기준 가격으로 떨어진 경우가 당분간은 없었기 때문에 뭐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FTA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안정기준 가격으로 떨어진 경우가 당분간은 없었기 때문에 뭐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FTA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태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165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준다면 2, 3년 먹여야 250만 원 500㎏ 나가야 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소를 먹이겠어요.
사료 값도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165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준다면 2, 3년 먹여야 250만 원 500㎏ 나가야 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소를 먹이겠어요.
사료 값도 안 되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앞으로 계속해서 165만 원이 아니고 연도별로 그때에 따라서 안정 기준가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65만 원이 아니고 연도별로 그때에 따라서 안정 기준가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태원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면 국비나 지방비 이거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계획 잘 세워야 돼요.
다시 이거 연구해야지 이대로 해 가지고 안 돼요.
지금 70만 원, 80만 원 가는 송아지도 있다는데 그거 90만 원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면 국비나 지방비 이거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계획 잘 세워야 돼요.
다시 이거 연구해야지 이대로 해 가지고 안 돼요.
지금 70만 원, 80만 원 가는 송아지도 있다는데 그거 90만 원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오인섭
소값 안정……
소값 안정……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5만 원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준가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5만 원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준가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85억을 총 예산을 지출하면서 영세농에 주는 혜택은 없어요.
아까 30마리는 소규모라고 하더니 소규모 이하 보조 지원사업이 없어요.
맨 있는 사람에게 치중돼 있어.
앞으로 영세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줘야 이 사람들도 커 나가고 자본 취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85억을 총 예산을 지출하면서 영세농에 주는 혜택은 없어요.
아까 30마리는 소규모라고 하더니 소규모 이하 보조 지원사업이 없어요.
맨 있는 사람에게 치중돼 있어.
앞으로 영세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줘야 이 사람들도 커 나가고 자본 취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에 다수의 축산농가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영세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에 다수의 축산농가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영세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축산과장 오인섭
골고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하고요.
○축산과장 오인섭
특정 어떤……
특정 어떤……
○축산과장 오인섭
경영체라든가 그렇지 못한 사업 이외에는……
경영체라든가 그렇지 못한 사업 이외에는……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정액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안정화사업 그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정액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안정화사업 그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태원 의원
아니, 글쎄 그것은 여기 제일 내가 보고 느낀 것은 한우 축제하는 날 거기 가서 먹는 먹을거리나 있을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이거요.
전부 있는 사람들에게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 줬지.
아니, 글쎄 그것은 여기 제일 내가 보고 느낀 것은 한우 축제하는 날 거기 가서 먹는 먹을거리나 있을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이거요.
전부 있는 사람들에게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 줬지.
○축산과장 오인섭
앞으로 지원하는 데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원하는 데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산과장 오인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조태원 의원
이 말 산업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만큼 우리 군세가 들어가야 할지 이거 몰라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 10두에 대해서 보험 들으셨습니까?
이 말 산업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만큼 우리 군세가 들어가야 할지 이거 몰라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 10두에 대해서 보험 들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는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40만 원.
40만 원.
○축산과장 오인섭
1년이죠.
1년이죠.
○조태원 의원
40만 원이면 그것도 10마리면 400만 원이오.
그러면 지금 거기 말 장비 구입하고 전부 그런 거 하는데 시범하느라고 타고 그러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누가 부담하려고 그래요.
40만 원이면 그것도 10마리면 400만 원이오.
그러면 지금 거기 말 장비 구입하고 전부 그런 거 하는데 시범하느라고 타고 그러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누가 부담하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말고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말고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 정도는 교관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다칠 정도 되면 교관의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관리만 하지 거기서 질주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교관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다칠 정도 되면 교관의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관리만 하지 거기서 질주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태원 의원
1년 해 봐서 들어가는 지출보다 수입이 있어야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군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끝으로 저는 홍북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홍북 사조농장에서 12,000마리를 지난번에 묻었습니다.
지금은 돼지가 번식해서 또 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홍북에 해발 50미터 지점입니다.
최고 높은 지점이에요.
여기서 침출수가 흘러내려 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장했기 때문에 홍북에 상수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이 청정 지하수를 먹다가 이제 농가들이 적게는 2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소 같은 거 먹여 가지고 부담하게 됐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홍북 사람들은 선의적인 지금 경제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사져 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사조는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농민이 설 자리를 축산을 해 가지고 뺏고, 또 환경오염도 파괴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북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해서 파리니 냄새니 이런 걸로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년 해 봐서 들어가는 지출보다 수입이 있어야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군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끝으로 저는 홍북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홍북 사조농장에서 12,000마리를 지난번에 묻었습니다.
지금은 돼지가 번식해서 또 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홍북에 해발 50미터 지점입니다.
최고 높은 지점이에요.
여기서 침출수가 흘러내려 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장했기 때문에 홍북에 상수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이 청정 지하수를 먹다가 이제 농가들이 적게는 2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소 같은 거 먹여 가지고 부담하게 됐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홍북 사람들은 선의적인 지금 경제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사져 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사조는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농민이 설 자리를 축산을 해 가지고 뺏고, 또 환경오염도 파괴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북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해서 파리니 냄새니 이런 걸로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발생 사유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먹던 그런 농가들이 지금 상수도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조농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축산으로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몰을 하면서도 별도의 시설을 침출수라든가 가스관 등을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체크하고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라든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앞으로 축산업이 이런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반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 허가제가 되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도 어떤 규모나 양을 떠나서 질적으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어떤 축산에 대한 현대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FTA 관련해서도 이런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홍성군에 맞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발생 사유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먹던 그런 농가들이 지금 상수도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조농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축산으로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몰을 하면서도 별도의 시설을 침출수라든가 가스관 등을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체크하고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라든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앞으로 축산업이 이런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반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 허가제가 되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도 어떤 규모나 양을 떠나서 질적으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어떤 축산에 대한 현대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FTA 관련해서도 이런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홍성군에 맞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태원 의원
과장님, 그곳에 축산을 함으로써 홍북 사람들의 애환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버스가 지나가도 파리채 들고 운전하는 데가 홍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홍북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고용하는 사람도 전부 외국인이지 홍북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과장님, 그곳에 축산을 함으로써 홍북 사람들의 애환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버스가 지나가도 파리채 들고 운전하는 데가 홍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홍북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고용하는 사람도 전부 외국인이지 홍북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일부 종업원들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업주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뭐한데 최대한 그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종업원들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업주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뭐한데 최대한 그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 홍성군은 축산 농업 군입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때에도 잘 방역에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로 막았다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항 군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FTA가 협정이 됐습니다.
FTA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자유무역협정이죠?
우리 홍성군은 축산 농업 군입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때에도 잘 방역에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로 막았다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항 군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FTA가 협정이 됐습니다.
FTA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자유무역협정이죠?
○축산과장 오인섭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윤용관 의원
자유무역협정, 영어로 말씀드리면 Free Trade Agneement 이렇게 됩니다.
제가 협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협정이라는 것은 국제조약입니다.
국제조약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헌법, 법률 이상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리 축산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축산농가에 정책을 하고 싶어도 조약을 맺은 이상은 그 법에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은 축산군으로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홍성군 예산을 볼 때 올해는 79억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13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축산농가에 대해서 중농정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인이 축산물공판장 건립에 15억씩 3개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고, 조사료 공장에 대해서 30억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됐습니다.
그럼 조사료 공장이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조사료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영어로 말씀드리면 Free Trade Agneement 이렇게 됩니다.
제가 협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협정이라는 것은 국제조약입니다.
국제조약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헌법, 법률 이상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리 축산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축산농가에 정책을 하고 싶어도 조약을 맺은 이상은 그 법에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은 축산군으로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홍성군 예산을 볼 때 올해는 79억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13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축산농가에 대해서 중농정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인이 축산물공판장 건립에 15억씩 3개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고, 조사료 공장에 대해서 30억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됐습니다.
그럼 조사료 공장이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조사료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동안에는 고급사료 TMR 사료가 없어서 타 지역이라든가 양질의 사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졌었는데 우리 관내에 축협을 통해 가지고 조사료 공장을 TMR 사료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 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고급사료 TMR 사료가 없어서 타 지역이라든가 양질의 사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졌었는데 우리 관내에 축협을 통해 가지고 조사료 공장을 TMR 사료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 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의원
축산 조사료라는 것이 사실 어떤 원가절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외국 농산물에 의한 사료가 대부분 원가절감에 방해 요인이 됐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역시 사료 원료 공급의 대부분이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산물 가격에서 축산물 사료공장도 그렇고 배합사료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이 역할을 못 했다는 사항입니다.
부득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FTA가 발효된다고 볼 때는 더 없는 원가절감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성군에서 발 빠르게 조사료 공장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료 공장이라는 것은 사실 소가 먹을 수 있는 종합식품이 아니겠습니까?
종합식품인데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예산이라든가 보령에는 조사료 공장 TMR 공장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 사육 두수가 68,000여 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양, 예산 만 2만 두에 비교해 볼 때 필요했던 공장인데 못 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발 빠르게 움직인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조사료 공장이 건립될 경우 우리 자체에서 TMR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운영률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100% 가동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조사료라는 것이 사실 어떤 원가절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외국 농산물에 의한 사료가 대부분 원가절감에 방해 요인이 됐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역시 사료 원료 공급의 대부분이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산물 가격에서 축산물 사료공장도 그렇고 배합사료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이 역할을 못 했다는 사항입니다.
부득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FTA가 발효된다고 볼 때는 더 없는 원가절감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성군에서 발 빠르게 조사료 공장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료 공장이라는 것은 사실 소가 먹을 수 있는 종합식품이 아니겠습니까?
종합식품인데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예산이라든가 보령에는 조사료 공장 TMR 공장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 사육 두수가 68,000여 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양, 예산 만 2만 두에 비교해 볼 때 필요했던 공장인데 못 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발 빠르게 움직인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조사료 공장이 건립될 경우 우리 자체에서 TMR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운영률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100% 가동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우선 거기에 따른 원료 공급이 사전에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 사료작물 원료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재배를 확대해 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따른 원료 공급이 사전에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 사료작물 원료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재배를 확대해 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는 한 178농가 정도가 어떤 광역브랜드 단체를 통해서 외지에 가서 OEM사업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홍성군에 조사료 공장 TMR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가동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사료 공장의 원료가 되는 볏짚, 옥수수, 콩보리 이런 사항들이 권장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구책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는 한 178농가 정도가 어떤 광역브랜드 단체를 통해서 외지에 가서 OEM사업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홍성군에 조사료 공장 TMR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가동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사료 공장의 원료가 되는 볏짚, 옥수수, 콩보리 이런 사항들이 권장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구책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래서 조사료 생산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춘파·추파 사료작물 또는 종자 공급 확대라든가 동계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동안에 사료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많이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사전에 기반구축이 병행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앞으로 확대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춘파·추파 사료작물 또는 종자 공급 확대라든가 동계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동안에 사료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많이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사전에 기반구축이 병행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앞으로 확대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관 의원
요즘에 추수가 끝나고 들판에 보면 하얗게 눈덩이처럼 많이 말아놓은 사항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발효를 시켜서 조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홍성군은 다른 군보다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축산농가가 많고 축산군의 메카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일단 TMR 공장에 대해서는 그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막연하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경쟁력 차원에서 원가절감이 급선무라고 할 때 조사료 공장 세웠고 조사료 공장 세운 상태를 군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원료공급 차원에서 보조금 식의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정책에 입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방법들은 과장님께서 전문가들과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계획된 TMR 공장이 가동률을 높여서 그야말로 우리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추수가 끝나고 들판에 보면 하얗게 눈덩이처럼 많이 말아놓은 사항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발효를 시켜서 조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홍성군은 다른 군보다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축산농가가 많고 축산군의 메카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일단 TMR 공장에 대해서는 그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막연하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경쟁력 차원에서 원가절감이 급선무라고 할 때 조사료 공장 세웠고 조사료 공장 세운 상태를 군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원료공급 차원에서 보조금 식의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정책에 입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방법들은 과장님께서 전문가들과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계획된 TMR 공장이 가동률을 높여서 그야말로 우리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요즘에 액비저장창고사업, 두 기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5쪽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금마 외 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2000년도부터 10년 동안 169가구에서 170기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액비저장창고사업, 두 기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5쪽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금마 외 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2000년도부터 10년 동안 169가구에서 170기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일부 농가에서 그것이 저장조가 방치되고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철거를 하든지 유효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사업 목적에 맞게 앞으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 그것이 저장조가 방치되고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철거를 하든지 유효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사업 목적에 맞게 앞으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 면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부족하다는 사항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액비통이라고 하는 저장조는 들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에 설치된 액비저장조가 지붕이 다 날아가 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있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액비는 액비통에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반드시 오픈된 액비통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의 농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 면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부족하다는 사항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액비통이라고 하는 저장조는 들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에 설치된 액비저장조가 지붕이 다 날아가 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있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액비는 액비통에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반드시 오픈된 액비통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의 농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제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재활용할 것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제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재활용할 것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이 액비를 3분의 2 정도 채워서 거기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일종에 폭기라고 합니다.
공기를 주입시켜서 자연발효 상태로 해서 우리 농토에 배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정책을 실현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지붕도 오픈을 시키면 가스가 발효되기 때문에 어떤 천막으로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불가피성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에 비로 인한 오염수가 누출되어서 방류된다면 농토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천막이 아닌 함석은 가스로 녹이 슨다고 하더라도 PVC 제품이라든가 반영구적인 사항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이 액비를 3분의 2 정도 채워서 거기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일종에 폭기라고 합니다.
공기를 주입시켜서 자연발효 상태로 해서 우리 농토에 배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정책을 실현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지붕도 오픈을 시키면 가스가 발효되기 때문에 어떤 천막으로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불가피성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에 비로 인한 오염수가 누출되어서 방류된다면 농토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천막이 아닌 함석은 가스로 녹이 슨다고 하더라도 PVC 제품이라든가 반영구적인 사항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설치한 뒤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약간 소홀함도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홍성군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항들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 자체가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인가 이런 사항 확실하게 명시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도 없애고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액비저장창고가 소기의 목적대로 퇴비도 재활용되고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현됐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설치한 뒤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약간 소홀함도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홍성군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항들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 자체가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인가 이런 사항 확실하게 명시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도 없애고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액비저장창고가 소기의 목적대로 퇴비도 재활용되고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현됐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홍성한우 브랜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홍성한우가 전반적인 생산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통 차원에서 브랜드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횡성한우만큼도 못 팔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어떤 홍성한우라는 것을 탄생시켜서 홍성한우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한우로 명품화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홍성한우 브랜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홍성한우가 전반적인 생산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통 차원에서 브랜드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횡성한우만큼도 못 팔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어떤 홍성한우라는 것을 탄생시켜서 홍성한우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한우로 명품화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더더욱 한우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FTA가 체결되고 하면 축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성한우 브랜드에 대한 통합은 필연적으로 가지 않고서는 홍성군 축산이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는 농가의 조직 관리를 통해서 사양 관리라든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또 브랜드육 인증 판매점을 모집해서 인증점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썹이라든가 무항생제 농가도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군보다 사육 두수가 적은 횡성한우가 브랜드로 가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듯이 우리 홍성한우의 자존심을 위해서 반드시 통합해서 홍성한우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더더욱 한우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FTA가 체결되고 하면 축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성한우 브랜드에 대한 통합은 필연적으로 가지 않고서는 홍성군 축산이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는 농가의 조직 관리를 통해서 사양 관리라든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또 브랜드육 인증 판매점을 모집해서 인증점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썹이라든가 무항생제 농가도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군보다 사육 두수가 적은 횡성한우가 브랜드로 가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듯이 우리 홍성한우의 자존심을 위해서 반드시 통합해서 홍성한우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광역브랜드 하눌소라든가 토바우 상품이 우리 지방정부라든가 국가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익히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을 막을 수가 없겠죠.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가 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홍성한우를 반드시 명품화시킨다는 계획이 있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사업들을 들어오는 것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고 마스터플랜을 홍성한우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언젠가는 홍성한우로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지만 언젠가는 따라 와서 홍성한우로 갑시다라는 사항이 조건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광역브랜드 하눌소라든가 토바우 상품이 우리 지방정부라든가 국가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익히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을 막을 수가 없겠죠.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가 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홍성한우를 반드시 명품화시킨다는 계획이 있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사업들을 들어오는 것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고 마스터플랜을 홍성한우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언젠가는 홍성한우로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지만 언젠가는 따라 와서 홍성한우로 갑시다라는 사항이 조건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예,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우리 홍성군 의정활동 사항이 충남 서북부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들이 승마장이 개장이 돼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시청자 분들한테 군민들한테 PR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의정활동 사항이 충남 서북부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들이 승마장이 개장이 돼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시청자 분들한테 군민들한테 PR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FTA와 관련해 가지고 신소득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승마장을 개장해 가지고 국민 소득과 비례되는 그런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로 가는 그런 시기에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라든가 학생들의 체험승마 또는 장애인의 재활승마 등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등을 해 가지고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유일하게 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은 승마장이 건립되고 사육하는 말이 지금 10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순치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준비를 통해서 내년 3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저산업으로 또는 생활스포츠로서 많은 사람들이 승마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FTA와 관련해 가지고 신소득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승마장을 개장해 가지고 국민 소득과 비례되는 그런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로 가는 그런 시기에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라든가 학생들의 체험승마 또는 장애인의 재활승마 등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등을 해 가지고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유일하게 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은 승마장이 건립되고 사육하는 말이 지금 10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순치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준비를 통해서 내년 3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저산업으로 또는 생활스포츠로서 많은 사람들이 승마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이용료는 30분당 외지인들은 2만 원, 군민들은 만 원씩 50% 할인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료는 30분당 외지인들은 2만 원, 군민들은 만 원씩 50% 할인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보고를 받으실지 아니면 오후에 받으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장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승마체험장 하자보수 완료 내역과 향후 보완해야 될 시설 내역, 오석범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한우·양돈 품질개선사업 현황, 2010년·2011년 사료작물 수확현황, 조태원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도 송아지 사업 내역, 홍북 사조마을 구제역 매몰지 대책, 윤용관 의원님의 양돈클러스터사업 내역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보고를 받으실지 아니면 오후에 받으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일단 장재석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보고가 다 끝나고 군정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 보고를 받고 군정질문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장재석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보고가 다 끝나고 군정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 보고를 받고 군정질문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산림과 하면 2시까지입니다.
그럼 점심을 한다고 그래도 시간은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도 받으신다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하는 장재석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산림과 하면 2시까지입니다.
그럼 점심을 한다고 그래도 시간은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도 받으신다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하는 장재석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장재석 의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재석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빨리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재석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빨리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일부가 자담이 있습니다.
예, 일부가 자담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300만 원 중에 자담이 30% 정도 자담입니다.
300만 원 중에 자담이 30% 정도 자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비율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담이 일부 있습니다.
비율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담이 일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선정 기준은 우선 영세한 산촌에서 사는 화목보일러가 필요한 이런 분을.
선정 기준은 우선 영세한 산촌에서 사는 화목보일러가 필요한 이런 분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시숲 조성은 산림청 방침이 읍 단위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고요.
국토공원화사업은 그런 제한이 없이 생활공간 이런 데까지 읍면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시숲 조성은 산림청 방침이 읍 단위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고요.
국토공원화사업은 그런 제한이 없이 생활공간 이런 데까지 읍면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몇 백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는 잔디로 준공해서 준공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다시 잔디가 다 파헤쳐져 가지고 꽃하고 소나무하고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내용이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수목 식재 10종 이게 소나무죠. 안전휀스 등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도시과에서 잔디로 해 가지고 마감을 시켰는데 그것을 파헤쳤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는 잔디로 준공해서 준공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다시 잔디가 다 파헤쳐져 가지고 꽃하고 소나무하고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내용이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수목 식재 10종 이게 소나무죠. 안전휀스 등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도시과에서 잔디로 해 가지고 마감을 시켰는데 그것을 파헤쳤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낭비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측면도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있습니다만 원래 회전교차로에 그런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시설물을 심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그런 측면도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있습니다만 원래 회전교차로에 그런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시설물을 심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어지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이 없는데 이 공백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잔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어지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이 없는데 이 공백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잔디로 이렇게.
○장재석 의원
아니, 핵심 지역이든 핵심이 되지 않는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을 잔디를 심으라고 사업 예산에 집행이 됐으면 500이든 천만 원이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있다 준공나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꽃하고 소나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중간 공백이 며칠 되지도 않아.
그럼 이중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핵심 지역이든 핵심이 되지 않는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을 잔디를 심으라고 사업 예산에 집행이 됐으면 500이든 천만 원이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있다 준공나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꽃하고 소나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중간 공백이 며칠 되지도 않아.
그럼 이중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4차선이 왕래하는 그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4차선이 왕래하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나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어떤 상징적인 대표적인 시설물 내지는 조경을 근사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하나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어떤 상징적인 대표적인 시설물 내지는 조경을 근사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것을 예산낭비 쪽보다는 그 지역을 더 이렇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것을 예산낭비 쪽보다는 그 지역을 더 이렇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장재석 의원
경관보전이야 좋은데 지금 도시계획에서 예산을 집행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파헤치고 다시 여기다 꽃나무 심고 나무를 심은 거 아니에요.
잔디 다 없애고.
잔디 어디로 없앴어요, 나무 심을 때?
경관보전이야 좋은데 지금 도시계획에서 예산을 집행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파헤치고 다시 여기다 꽃나무 심고 나무를 심은 거 아니에요.
잔디 다 없애고.
잔디 어디로 없앴어요, 나무 심을 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낭비성 그런 부분은 일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름철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지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낭비성 그런 부분은 일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름철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지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염려하신 대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핵심지역 원 안에 있는 지역은 뭔가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염려하신 대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핵심지역 원 안에 있는 지역은 뭔가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오석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재석 의원님께서 열변을 토하는데 핑계 일관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원님들 다 계신데 그것이 잘못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잘 봐 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잔디를 심어서 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잔디를 심은 지 며칠 안 돼서 다 캐내버리고 또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 지금 장재석 의원이 지적하는데 초지일관 변명만 하고 있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재석 의원님께서 열변을 토하는데 핑계 일관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원님들 다 계신데 그것이 잘못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잘 봐 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잔디를 심어서 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잔디를 심은 지 며칠 안 돼서 다 캐내버리고 또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 지금 장재석 의원이 지적하는데 초지일관 변명만 하고 있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때 잘못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잘 했다는 얘기만 하지 지금. 경관이 무슨 경관이 중요해요.
경관도 예산에 맞게 써야 되고 이중으로 낭비하는 게 없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때 잘못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잘 했다는 얘기만 하지 지금. 경관이 무슨 경관이 중요해요.
경관도 예산에 맞게 써야 되고 이중으로 낭비하는 게 없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앞으로 그런 면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면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더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이런 답변이 문제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답변에 잘못됐으면 잘못되고 수정돼 가지고 이런 것을 차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경관이 어떻고 변명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의장님,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문제 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예산이 적든 많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이런 답변이 문제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답변에 잘못됐으면 잘못되고 수정돼 가지고 이런 것을 차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경관이 어떻고 변명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의장님,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문제 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예산이 적든 많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휴양림에 상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상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휴양림 보완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휴양림 보완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담당 이성태
휴양담당 이성태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상수도 연결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0월 18일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현재 예산에 있는 포빅스 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담당 이성태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상수도 연결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0월 18일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현재 예산에 있는 포빅스 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담당 이성태
사업비가 1억 3천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1억 3천 정도 됩니다.
○산림휴양담당 이성태
그것은 사업비 때문에 공개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때문에 공개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담당 이성태
우리가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그 용역비 관계로 해 가지고 1억 2천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그 용역비 관계로 해 가지고 1억 2천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한 걸로 이렇게.
○장재석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도 관내에서 자재 생산하는 거 경제과에서는 선전한다고 책자도 발간하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자재 써 달라고 하고 우리 지역 업체 상수도 업체들, 또 토목·건축업자들 경제 어렵다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같이 상생하자는 게 뭡니까?
중요한 일은 다 타 업체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집행 잔액으로 백월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이응노 생가 ~ 용봉산 잇는 길 집행 잔액이 어디서 남는 돈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도 관내에서 자재 생산하는 거 경제과에서는 선전한다고 책자도 발간하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자재 써 달라고 하고 우리 지역 업체 상수도 업체들, 또 토목·건축업자들 경제 어렵다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같이 상생하자는 게 뭡니까?
중요한 일은 다 타 업체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집행 잔액으로 백월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이응노 생가 ~ 용봉산 잇는 길 집행 잔액이 어디서 남는 돈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계약을 하면 낙찰률에 의해서 그런 돈도 남고요.
당초에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가급적 줄였습니다.
기존 임도라든가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설물을 최소화시켜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노선을 이어서 집행 잔액으로.
계약을 하면 낙찰률에 의해서 그런 돈도 남고요.
당초에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가급적 줄였습니다.
기존 임도라든가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설물을 최소화시켜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노선을 이어서 집행 잔액으로.
○장재석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보다도 이것도 지시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지금 이응노 생가 ~ 용봉산 잇는 길 이게 집행 잔액으로 여러 군데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남는 돈을 설계상에 변경을 시켜 가지고 자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보다도 이것도 지시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지금 이응노 생가 ~ 용봉산 잇는 길 이게 집행 잔액으로 여러 군데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남는 돈을 설계상에 변경을 시켜 가지고 자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장재석 의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응노 생가에 설계상에 목적사업 그러니까 조경이면 조경 딱딱 떨어지는 사업비가 다 있잖습니까?
거기 땜빵식으로 대입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게 목적이 안 되면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서 선정을 하게끔 하세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응노 생가에 설계상에 목적사업 그러니까 조경이면 조경 딱딱 떨어지는 사업비가 다 있잖습니까?
거기 땜빵식으로 대입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게 목적이 안 되면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서 선정을 하게끔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이 사업은.
아니,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작년에, 예.
작년에,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토목부터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에서 누가 관리하면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경업자도 먹고 살고 하게끔 산림녹지과에서 컨트롤하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토목부터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에서 누가 관리하면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경업자도 먹고 살고 하게끔 산림녹지과에서 컨트롤하지 마시라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공간을.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공간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수시로.
예, 수시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글쎄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일부 주민들은 한쪽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못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고.
글쎄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일부 주민들은 한쪽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못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지적하시려나는 모르는데 생태보전을 위해서 거기다 등 켜는 것을 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아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지적하시려나는 모르는데 생태보전을 위해서 거기다 등 켜는 것을 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장재석 의원
아니, 다른 지자체 유원지 가면 거기에 뭐 붕어 안 살고 물고기 안 살고 생태 못 삽니까?
아니, 정말 조명시설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조명시설이에요.
신정호수라든가 서산 같은 데 가면 야간에 분수하면서 조명도 밑에다 비춰주고 조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태? 생태, 해야 되겠죠.
그러면 12시 정도에 조명 하면 거기에 있는 생태, 환경 잠 잘 시간 주고 그런데 뭔가 좀 찾아가고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신경 써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방죽 공원을 너무 관리상태도 신경을 안 써 앞으로 봐요.
그거 조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크도 색을 좀 변화를 주라고 그때 의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기둥 같은 거 철재 같은 거 다 칠해 달라고 건의도 했어요.
색깔이 방죽하고 거의 같아 가지고 밋밋해 가지고 좀 산뜻하게 못 합니까?
아니, 다른 지자체 유원지 가면 거기에 뭐 붕어 안 살고 물고기 안 살고 생태 못 삽니까?
아니, 정말 조명시설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조명시설이에요.
신정호수라든가 서산 같은 데 가면 야간에 분수하면서 조명도 밑에다 비춰주고 조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태? 생태, 해야 되겠죠.
그러면 12시 정도에 조명 하면 거기에 있는 생태, 환경 잠 잘 시간 주고 그런데 뭔가 좀 찾아가고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신경 써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방죽 공원을 너무 관리상태도 신경을 안 써 앞으로 봐요.
그거 조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크도 색을 좀 변화를 주라고 그때 의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기둥 같은 거 철재 같은 거 다 칠해 달라고 건의도 했어요.
색깔이 방죽하고 거의 같아 가지고 밋밋해 가지고 좀 산뜻하게 못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 생각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구 우리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런 처리는 언제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 생각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구 우리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런 처리는 언제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연고자가 한 사람이면.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연고자가 한 사람이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글쎄요, 뭐 기간을 딱 못 박아서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글쎄요, 뭐 기간을 딱 못 박아서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얼추 협의가 됐다가 연고자가 자꾸.
얼추 협의가 됐다가 연고자가 자꾸.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의원님, 그게 아니라 대상이 여럿이.
의원님, 그게 아니라 대상이 여럿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매입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매입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말씀드리면 시정할 점이 있으면 겸허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변명으로 일관을 하니까 목소리가 서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말씀드리면 시정할 점이 있으면 겸허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변명으로 일관을 하니까 목소리가 서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011년도 75억입니다.
2011년도 75억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오석범 의원
115억 아니에요?
1차 추경에 산림녹지과가 기정액이 75억이었다가 47.32%가 늘어서 115억이잖습니까?
115억 중에서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나가는 금액이 얼마고, 몇 건이 나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115억 아니에요?
1차 추경에 산림녹지과가 기정액이 75억이었다가 47.32%가 늘어서 115억이잖습니까?
115억 중에서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나가는 금액이 얼마고, 몇 건이 나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산림조합에 115억 중에서 1년에 수의계약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가 수의계약 돼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내에서 관내 물품이라든가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재라든가 어떻게 구입해서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항상 의장님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라 이러는데 지역에 물품이라든가 물건이 없다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산림조합에 115억 중에서 1년에 수의계약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가 수의계약 돼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내에서 관내 물품이라든가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재라든가 어떻게 구입해서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항상 의장님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라 이러는데 지역에 물품이라든가 물건이 없다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아주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아주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리고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해 가지고 2011년도 산림녹지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도비, 국비 비율이 안 맞아서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해 가지고 2011년도 산림녹지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도비, 국비 비율이 안 맞아서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오서산산림특화사업 15억이 국도비 결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 편성 뒤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오서산산림특화사업 15억이 국도비 결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 편성 뒤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201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2012년도에도 도비, 군비 비율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금액이 201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당히 있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201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2012년도에도 도비, 군비 비율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금액이 201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당히 있죠?
○오석범 의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현재 답변이 안 되면 그 자료를 각 실과, 배분이 됐는데 군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금액, 사업명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현재 답변이 안 되면 그 자료를 각 실과, 배분이 됐는데 군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금액, 사업명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10년도.
2010년도.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11년도는 아직 반납분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2011년도는 아직 반납분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반납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반납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데 2011년도는 아직 반납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도는 아직 반납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러면 2010년도분 중에서 국도비 반납분하고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이 안 된 사업.
그러면 2010년도분 중에서 국도비 반납분하고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이 안 된 사업.
○오석범 의원
여러 가지 부드럽게 진행 못하고 딱딱하게 진행돼 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드럽게 진행 못하고 딱딱하게 진행돼 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
2쪽에 산림재해 예방, 또 생태보전을 위해서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하고 계시고 올해 사방댐사업을 완료하셨다고 보고 말씀 해 주셨어요.
산림재해 예방과 생태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방댐사업 한 가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사방댐사업을 함으로써 재해예방은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태보전을 이룰 수는 없다.
생태계 파괴를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장에 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조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산림 전문가이시고 분명히 그 사업을 수년 동안 해 오셨던 본인이시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쪽에 산림재해 예방, 또 생태보전을 위해서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하고 계시고 올해 사방댐사업을 완료하셨다고 보고 말씀 해 주셨어요.
산림재해 예방과 생태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방댐사업 한 가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사방댐사업을 함으로써 재해예방은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태보전을 이룰 수는 없다.
생태계 파괴를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장에 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조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산림 전문가이시고 분명히 그 사업을 수년 동안 해 오셨던 본인이시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런 취지로 여기다가 재해예방과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을 넣어 놨는데요.
토사가 산림 계곡으로다가 오랫동안 훼손이 되다 보면 생태계가 그러니까 산림 보전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여기다가 재해예방과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을 넣어 놨는데요.
토사가 산림 계곡으로다가 오랫동안 훼손이 되다 보면 생태계가 그러니까 산림 보전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물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려는 의지는 고마운데 어느 정도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테고요.
토사가 밀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방댐으로 인해서 모든 이동을 막잖아요.
그렇죠?
물길을 잡아서 물길의 유속을 줄여서 또 담수를 해 놓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이동을 막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태계 보전 가치는 떨어지죠.
그 점에 대해서 이 사업 정말로 훌륭한 사업이시고 여러 가지 이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재해 예방 목적도 이루고, 또 생태보전, 자연환경보전의 뜻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려는 의지는 고마운데 어느 정도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테고요.
토사가 밀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방댐으로 인해서 모든 이동을 막잖아요.
그렇죠?
물길을 잡아서 물길의 유속을 줄여서 또 담수를 해 놓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이동을 막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태계 보전 가치는 떨어지죠.
그 점에 대해서 이 사업 정말로 훌륭한 사업이시고 여러 가지 이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재해 예방 목적도 이루고, 또 생태보전, 자연환경보전의 뜻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재해예방은 되나 생태보전에 역행을 했다는 말씀 동의하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때 생태도 같이 병행해서 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재해예방은 되나 생태보전에 역행을 했다는 말씀 동의하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때 생태도 같이 병행해서 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로운 점이 물론 얻는 점이 있으면 잃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을 잃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산림녹지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에 보시면 제가 오서산산림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난번 5대 때부터 여러 번에 과장님과 또 담당 직원과 미팅이 있었고 현장답사도 있었습니다.
올해가 이 사업 마무리 사업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로운 점이 물론 얻는 점이 있으면 잃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을 잃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산림녹지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에 보시면 제가 오서산산림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난번 5대 때부터 여러 번에 과장님과 또 담당 직원과 미팅이 있었고 현장답사도 있었습니다.
올해가 이 사업 마무리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김정문 의원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잘못된 점이 임산물 판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임산물이 전혀 생산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장사업부터 해 놨다.
그로 인해서 홍성군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운 예산이 어느 한 곳에 크게 머물러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한 곳에 그냥 박혀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장기적 사업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적이고 어떤 것에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잘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8개 부락 임야에 산촌마을에 큰 혜택을 주셨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점, 또 임목사업이라든가 유실수사업, 과실수사업 같은 것도 지금 40% 이상 잘못된 점이 발생되었죠?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잘못된 점이 임산물 판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임산물이 전혀 생산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장사업부터 해 놨다.
그로 인해서 홍성군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운 예산이 어느 한 곳에 크게 머물러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한 곳에 그냥 박혀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장기적 사업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적이고 어떤 것에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잘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8개 부락 임야에 산촌마을에 큰 혜택을 주셨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점, 또 임목사업이라든가 유실수사업, 과실수사업 같은 것도 지금 40% 이상 잘못된 점이 발생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하자가 나서 내년 봄에 다 심기로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예, 하자가 나서 내년 봄에 다 심기로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김정문 의원
하자가 나지 않게끔 했으면 더 이롭고 예산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한번 잘못이 다음에는 더 큰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12월 20일 식재 완료, 430그루라고 앞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보고 자료에 주셨는데 나무 식재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하자가 나지 않게끔 했으면 더 이롭고 예산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한번 잘못이 다음에는 더 큰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12월 20일 식재 완료, 430그루라고 앞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보고 자료에 주셨는데 나무 식재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은 겨울철이라고 해도 기온이 나무 심기에 상당히 적절한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고 해도 기온이 나무 심기에 상당히 적절한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심기에는 적절해도 자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따뜻한 겨울 날씨니까 심기는 하겠죠.
그런데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기가 필요하고 시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한 번 심었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그 심을 시기에 절기에 맞춰서 식재를 하시고 이식을 해 주셔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 심어 놓고 내년 봄에 또 다시 보수하고 그거 계속 그것만 답습하고 그렇게만 순환시키면 우리 산림사업에 과장님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보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겨울철에 나무 이식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구 기온이 바뀌어도 지금까지는 이해를 못할 사안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오서산산림특화사업 뭐 잘 해 주셨다고 고마운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도 없이 오서산 일원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많은 노동과 수고를 함께 해 주셨는데 이번에 시설한 데크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데크 높이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오서산 등산로 데크 높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데크 간격을 좁힌 경험이 있으시죠?
이번에 시설한 데크도 간격이 너무 높다.
젊은 사람들이야 성큼성큼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 또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높은 간격으로 인해서 더 불편함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시설 설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들한테 가장 편안한 간격이 얼마인가는 가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심기에는 적절해도 자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따뜻한 겨울 날씨니까 심기는 하겠죠.
그런데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기가 필요하고 시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한 번 심었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그 심을 시기에 절기에 맞춰서 식재를 하시고 이식을 해 주셔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 심어 놓고 내년 봄에 또 다시 보수하고 그거 계속 그것만 답습하고 그렇게만 순환시키면 우리 산림사업에 과장님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보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겨울철에 나무 이식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구 기온이 바뀌어도 지금까지는 이해를 못할 사안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오서산산림특화사업 뭐 잘 해 주셨다고 고마운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도 없이 오서산 일원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많은 노동과 수고를 함께 해 주셨는데 이번에 시설한 데크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데크 높이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오서산 등산로 데크 높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데크 간격을 좁힌 경험이 있으시죠?
이번에 시설한 데크도 간격이 너무 높다.
젊은 사람들이야 성큼성큼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 또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높은 간격으로 인해서 더 불편함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시설 설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들한테 가장 편안한 간격이 얼마인가는 가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이 인체공학적으로 적정한 높이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통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조금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인체공학적으로 적정한 높이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통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조금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김정문 의원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의 민원이 발생했고요.
물론 데크 뭐 어떤 예산적인 문제나 기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간격을 높여 놓으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숱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산 먼지 발생이라든가 지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등고선 때문에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데크가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가서 관찰해 보시고 현장에 가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보완할 소지가 발생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의 민원이 발생했고요.
물론 데크 뭐 어떤 예산적인 문제나 기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간격을 높여 놓으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숱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산 먼지 발생이라든가 지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등고선 때문에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데크가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가서 관찰해 보시고 현장에 가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보완할 소지가 발생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산림사업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태보전이 우선이냐 자연재해가 우선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생태보전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산림녹지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사업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태보전이 우선이냐 자연재해가 우선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생태보전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산림녹지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
저는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역재방죽 있죠?
과장님 저녁에 가보셨다고 그랬죠?
요새 과선교를 철거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럼 거기 저녁에 역재방죽에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혹시 틀어주시나요?
저는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역재방죽 있죠?
과장님 저녁에 가보셨다고 그랬죠?
요새 과선교를 철거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럼 거기 저녁에 역재방죽에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혹시 틀어주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겨울철은.
겨울철은.
○이해숙 의원
아직 얼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런 때라도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걸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라도 한번 정도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도 그게 역재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원 같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조명시설도 아까 말씀대로 어둡고, 또 그쪽에 그렇게 좋게 잘 해 놨는데 저녁에 요새는 춥지도 않은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홍남초등학교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아까 명품가로수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용봉천, 광천, 홍성천에 벚꽃나무 심으셨는데 그게 겹으로 된 벚꽃나무입니까?
아직 얼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런 때라도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걸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라도 한번 정도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도 그게 역재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원 같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조명시설도 아까 말씀대로 어둡고, 또 그쪽에 그렇게 좋게 잘 해 놨는데 저녁에 요새는 춥지도 않은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홍남초등학교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아까 명품가로수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용봉천, 광천, 홍성천에 벚꽃나무 심으셨는데 그게 겹으로 된 벚꽃나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용봉천은 겹벚나무고요, 광천에서 상지천 가는 것은 이팝나무, 홍성천도 이팝나무를 식재 계획에 있는데 홍성천은 아직 식재를 안 했습니다.
용봉천은 겹벚나무고요, 광천에서 상지천 가는 것은 이팝나무, 홍성천도 이팝나무를 식재 계획에 있는데 홍성천은 아직 식재를 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고사목은 발생되는 대로 봄, 가을에 가급적이면 봄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고사목은 발생되는 대로 봄, 가을에 가급적이면 봄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에도 나무를 식재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겨울에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용봉천에 가봤는데 이거 고사한 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아까 김정문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에도 나무를 식재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겨울에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용봉천에 가봤는데 이거 고사한 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용봉천에 겹벚나무 심은 거요?
용봉천에 겹벚나무 심은 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1차적으로 하자보식을 했는데 아마 계속 죽는 경우가 있어서 조사해 가지고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하자보식을 했는데 아마 계속 죽는 경우가 있어서 조사해 가지고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아무래도 수령도 어리고 생육불량, 관리부실 이런 거 때문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 가지고 죽은 나무는 다시 식재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성천에는 아직 식재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산에 신례원에는 벚꽃 가로수, 유성에는 이팝수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특색 있게 심는데 혹시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수령도 어리고 생육불량, 관리부실 이런 거 때문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 가지고 죽은 나무는 다시 식재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성천에는 아직 식재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산에 신례원에는 벚꽃 가로수, 유성에는 이팝수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특색 있게 심는데 혹시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가로수가 연속성, 계속성 이런 것을 노선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토지에 맞는 적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연속성, 계속성 이런 것을 노선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토지에 맞는 적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팝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김좌진 생가지에서 만해 한용운 생가지 주변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 거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김좌진 생가지에서 만해 한용운 생가지 주변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 거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방댐에서 연이은 익사 사고가 있어요.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군의회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방댐에서 연이은 익사 사고가 있어요.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군의회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접근이 안 되도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밧줄로 우선 그렇게 설치를 했고 안전위험 표시를 더 보강했고, 내년에는 더 어떤 시설물로 접근이 안 되도록 안전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근이 안 되도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밧줄로 우선 그렇게 설치를 했고 안전위험 표시를 더 보강했고, 내년에는 더 어떤 시설물로 접근이 안 되도록 안전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제 물놀이 철은 지났으니까 당분간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우리 홍성군에서 만든 모든 사방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겨울철의 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다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또 다른 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제 물놀이 철은 지났으니까 당분간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우리 홍성군에서 만든 모든 사방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겨울철의 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다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또 다른 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자원 관리.
산림자원 관리.
○조태원 의원
산림자원 관리 좋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방댐이니 이런 거 만들 때 바닥 공사라든지 이것을 전부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옛날에 가재 잡고 뭐 하고 하던 것이 없어, 이제.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또 하나는 용봉산 관계에서 산림녹지로 잘 조성해 놓고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청석수련원하고 펜션 지어 놨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앞서서 파괴한 거죠?
그 아래에다 져야지 왜 산꼭대기로 자꾸 올라가요.
왜 관에서 앞질러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청석수련원하고 펜션 뜯어낼 수 없어요?
그거 철거하세요.
과선교도 42억인가 들여서 철거하는데 그거 뭐 몇 억 들겠어.
그거 철거하세요.
과장님은 산림녹지를 잘 보전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분이 앞질러서 파괴해 놨으니까 철거해야지.
철거하고 나중에 용역 줘서 그 아래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때 짓고 싶으면 거기다 져요.
그렇게 하고 용봉산을 잘 보호해야 하니까 철거 계획 좀 세워 가지고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 좋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방댐이니 이런 거 만들 때 바닥 공사라든지 이것을 전부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옛날에 가재 잡고 뭐 하고 하던 것이 없어, 이제.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또 하나는 용봉산 관계에서 산림녹지로 잘 조성해 놓고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청석수련원하고 펜션 지어 놨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앞서서 파괴한 거죠?
그 아래에다 져야지 왜 산꼭대기로 자꾸 올라가요.
왜 관에서 앞질러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청석수련원하고 펜션 뜯어낼 수 없어요?
그거 철거하세요.
과선교도 42억인가 들여서 철거하는데 그거 뭐 몇 억 들겠어.
그거 철거하세요.
과장님은 산림녹지를 잘 보전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분이 앞질러서 파괴해 놨으니까 철거해야지.
철거하고 나중에 용역 줘서 그 아래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때 짓고 싶으면 거기다 져요.
그렇게 하고 용봉산을 잘 보호해야 하니까 철거 계획 좀 세워 가지고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준비한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산림녹지과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준비한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산림녹지과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이상근 의원
밖에서의 말씀들이 쉽게 얘기해서 벌목을 예를 들어서 홍성의 인부를 쓰지 않고 외지의 인부를 쓰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고요.
외지에서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홍성에는 교육이 안 돼 있다. 교육을 받은 인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임업자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은 상당히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홍성 인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서의 말씀들이 쉽게 얘기해서 벌목을 예를 들어서 홍성의 인부를 쓰지 않고 외지의 인부를 쓰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고요.
외지에서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홍성에는 교육이 안 돼 있다. 교육을 받은 인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임업자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은 상당히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홍성 인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산림사업을 소기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산림사업을 소기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윤용관 의원
시간 관계상 그동안 특화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한 사항, 추진할 사항, 앞으로 계획된 사항 이런 사업들을 소득과 임업사항에 산림특화로 구분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동안 특화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한 사항, 추진할 사항, 앞으로 계획된 사항 이런 사업들을 소득과 임업사항에 산림특화로 구분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담산리에서 주류성까지 이어지는.
담산리에서 주류성까지 이어지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내포문화숲길은 서산, 당진, 홍성, 예산 4개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오서산 권역은 백제부흥운동길이라고 해 가지고 담산리에서 시작해서 주류성과 예산에 임존성, 당진까지 연계되는 그런 4개 시군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서산, 당진, 홍성, 예산 4개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오서산 권역은 백제부흥운동길이라고 해 가지고 담산리에서 시작해서 주류성과 예산에 임존성, 당진까지 연계되는 그런 4개 시군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윤용관 의원
잘 알았고요.
제가 오서산특화사업 한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한 감나무가 다 고사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묘목 식재를 잘못 선택한 행정적인 책임이냐, 아니면 묘목 식재를 적절히 잘 했는데도 사후관리를 잘못한 주민들의 책임이냐 이 사항을 한번 알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잘 알았고요.
제가 오서산특화사업 한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한 감나무가 다 고사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묘목 식재를 잘못 선택한 행정적인 책임이냐, 아니면 묘목 식재를 적절히 잘 했는데도 사후관리를 잘못한 주민들의 책임이냐 이 사항을 한번 알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한번 현장을 가면서 검토했는데 많이 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위치 선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를테면 겨울에 바람을 못 이겨 가지고 저온에 못 이겨서 동해를 입은 그런 것이 대부분 있고, 그리고 약간 대봉시라고 하는 그런 수종인데 이게 조금 약한 거 같아요, 동해에.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한번 현장을 가면서 검토했는데 많이 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위치 선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를테면 겨울에 바람을 못 이겨 가지고 저온에 못 이겨서 동해를 입은 그런 것이 대부분 있고, 그리고 약간 대봉시라고 하는 그런 수종인데 이게 조금 약한 거 같아요, 동해에.
○윤용관 의원
역시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 책임이냐 어떤 관리 책임이냐에 따라서 묘목 식재를 했는데 묘목 선택을 잘못한 행정 책임이냐 사후관리냐 이게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보식 계획에 다 잡혀 있죠?
역시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 책임이냐 어떤 관리 책임이냐에 따라서 묘목 식재를 했는데 묘목 선택을 잘못한 행정 책임이냐 사후관리냐 이게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보식 계획에 다 잡혀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보식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예, 보식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윤용관 의원
보식 계획 차원에서 이후에는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는 사항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 계획서 역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식 계획 차원에서 이후에는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는 사항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 계획서 역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세부내역, 녹색공간 조성사업 장수원 공모내역, 역재방죽 입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림조합과 계약한 내역, 윤용관 의원님의 오서산산림특화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3시 3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장 김원진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추가 보충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상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의원님들께서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요지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순서는 접수순에 의하여 이병국 부의장님, 이상근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조태원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이 끝나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병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추가 보충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상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의원님들께서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요지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순서는 접수순에 의하여 이병국 부의장님, 이상근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조태원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이 끝나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병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부의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나 행사를 축소 또는 통합 폐지할 용의가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 대다수 군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년도 축제와 행사비에 지출된 금액이 대략 25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도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악화되어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을 감안하여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비준이 국회를 통과하여 농축산업의 동력인 우리 군은 더욱 심각하며, 앞으로 긴축재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축제 행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소모성 일회성 행사로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축제와 유사단체 행사 등을 축소 내지는 통합하고 개최시기도 축제의 성격에 따라 격년제 등 개최시기를 조정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 행정낭비, 노동력 낭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복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축제는 지양하고 생계형 축제, 농축산물 판매나 우리 군 홍보에 역점을 두어 군민들께 경제소득 창출이 될 수 있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홍양저수지 테마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저수지 개발계획이 금년도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과의 MOU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 특별개발법이 통과되어 각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공익사업은 홍성군이, 수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는 착수식을 하고 홍성군은 주민설명회를 별개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 기관이 상호 협력 공조하여 후대에 길이 남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아산시 신정호 개발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도비 96억, 시비 176억 총 27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순환도로, 생태숲 공원, 체육공원, 연꽃단지 등 많은 볼거리와 편의시설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저수지 주변 지역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퇴뫼산과 연계하여 개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리와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전국 매몰지 4,799개소 중 300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충남에서도 11곳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군수님께서 정말 없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군에서도 123개소의 매몰지가 있는데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 돼지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하며, 집행부의 확인 절차는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 같은 경우는 실행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 농가에서 가축의 스트레스나 유산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은 이동제한이나 거래를 못하게 하여 우리 군내에서는 단 한 건의 구제역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부의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나 행사를 축소 또는 통합 폐지할 용의가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 대다수 군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년도 축제와 행사비에 지출된 금액이 대략 25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도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악화되어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을 감안하여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비준이 국회를 통과하여 농축산업의 동력인 우리 군은 더욱 심각하며, 앞으로 긴축재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축제 행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소모성 일회성 행사로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축제와 유사단체 행사 등을 축소 내지는 통합하고 개최시기도 축제의 성격에 따라 격년제 등 개최시기를 조정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 행정낭비, 노동력 낭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복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축제는 지양하고 생계형 축제, 농축산물 판매나 우리 군 홍보에 역점을 두어 군민들께 경제소득 창출이 될 수 있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홍양저수지 테마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저수지 개발계획이 금년도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과의 MOU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 특별개발법이 통과되어 각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공익사업은 홍성군이, 수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는 착수식을 하고 홍성군은 주민설명회를 별개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 기관이 상호 협력 공조하여 후대에 길이 남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아산시 신정호 개발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도비 96억, 시비 176억 총 27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순환도로, 생태숲 공원, 체육공원, 연꽃단지 등 많은 볼거리와 편의시설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저수지 주변 지역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퇴뫼산과 연계하여 개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리와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전국 매몰지 4,799개소 중 300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충남에서도 11곳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군수님께서 정말 없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군에서도 123개소의 매몰지가 있는데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 돼지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하며, 집행부의 확인 절차는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 같은 경우는 실행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 농가에서 가축의 스트레스나 유산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은 이동제한이나 거래를 못하게 하여 우리 군내에서는 단 한 건의 구제역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업무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업무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은 천년 홍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평택에서 서천까지 22개 군현을 다스리던 자랑스러운 홍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시군 자유통합에 휘말려 이러다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년 홍주는 역사 속에 사라져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짝사랑하듯 애걸하는 인근 군과의 통합보다는 67%가 홍성 땅인 내포신도시를 홍성으로 흡수해서 홍주의 지명을 되찾고 천년의 역사를 되찾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의 입장과 대책입니다.
오관9구, 10구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수십 년 된 노후와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9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3년여가 지난 금년도 1월 말에 LH공사는 5년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LH공사의 일방적 통보로 사업이 중단되어 언제 어떻게 사업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LH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아시고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조성과 더불어서 홍성읍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면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하지 못해 여름에는 비가 새고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등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방, 방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군 차원의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됨으로써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농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농업시장 개방이래 17년 만에 한·미 FTA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와 금년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 농업 생산국인 미국과 농업 소국인 우리와 조건 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피해가 불 보듯 뻔히 보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의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축산업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미 FTA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종목은 578개가량 되고 이 중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고 냉동고기의 경우 2016년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합니다.
몇 년 후에는 미국산 삼겹살이 우리 시장을 전부 독식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지역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현황과 군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실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지만 최근의 복지 트랜드는 선별적, 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 적극적 복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트랜드의 변화는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함께 중학교까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 시대의 복지 변화 추세에 맞게 우리 지역의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이든 단계별 무상급식이든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시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은 천년 홍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평택에서 서천까지 22개 군현을 다스리던 자랑스러운 홍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시군 자유통합에 휘말려 이러다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년 홍주는 역사 속에 사라져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짝사랑하듯 애걸하는 인근 군과의 통합보다는 67%가 홍성 땅인 내포신도시를 홍성으로 흡수해서 홍주의 지명을 되찾고 천년의 역사를 되찾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의 입장과 대책입니다.
오관9구, 10구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수십 년 된 노후와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9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3년여가 지난 금년도 1월 말에 LH공사는 5년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LH공사의 일방적 통보로 사업이 중단되어 언제 어떻게 사업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LH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아시고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조성과 더불어서 홍성읍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면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하지 못해 여름에는 비가 새고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등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방, 방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군 차원의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됨으로써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농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농업시장 개방이래 17년 만에 한·미 FTA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와 금년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 농업 생산국인 미국과 농업 소국인 우리와 조건 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피해가 불 보듯 뻔히 보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의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축산업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미 FTA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종목은 578개가량 되고 이 중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고 냉동고기의 경우 2016년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합니다.
몇 년 후에는 미국산 삼겹살이 우리 시장을 전부 독식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지역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현황과 군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실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지만 최근의 복지 트랜드는 선별적, 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 적극적 복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트랜드의 변화는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함께 중학교까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 시대의 복지 변화 추세에 맞게 우리 지역의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이든 단계별 무상급식이든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시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는 키워드는 디지털, 콘텐츠, 문화, 환경, 생명공학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여성의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감성과 지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으로써 우리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한 분야이며 여성 고유의 숨겨진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감각성이 뛰어난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지식정보의 시대,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여성들이 변화의 원동력이자 주체로서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지방정부의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30%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성의 사회참여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과 여건은 그리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보면 여권 신장에 따라 우리 군도 참여 추세를 보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2013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 차별을 개선하고 성 평등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책방향이 바뀌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여성정책 방향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해 오셨으며, 앞으로 군 차원의 여성정책 개발이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는 키워드는 디지털, 콘텐츠, 문화, 환경, 생명공학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여성의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감성과 지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으로써 우리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한 분야이며 여성 고유의 숨겨진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감각성이 뛰어난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지식정보의 시대,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여성들이 변화의 원동력이자 주체로서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지방정부의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30%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성의 사회참여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과 여건은 그리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보면 여권 신장에 따라 우리 군도 참여 추세를 보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2013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 차별을 개선하고 성 평등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책방향이 바뀌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여성정책 방향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해 오셨으며, 앞으로 군 차원의 여성정책 개발이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우선 2011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으신 군수님께 축하드립니다.
충남도청 소재 도시이자 내포문화권의 중심으로써의 홍성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홍성만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살려 신도시와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홍성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시켜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실 외 7개과 11개 분야에서 각종 장려상을 비롯해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6대 홍성군의회가 시작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선되기 전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의원이 되어 직접 의정활동을 펼쳐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치기는커녕 배전의 노력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먼저 이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저 역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한편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김석환 홍성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 온 충남도청은 1989년 대전이 충남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비단 행정구역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로 볼 때 남동쪽에 치우친 기존 충남도청의 위치는 서해안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바 이러한 당위성으로 인하여 우리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충남도청 이전이 결정되어 2006년 2월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이전작업 및 새로운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홍성군의회의 의원으로서 한 가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많은 지역에서 행정기관의 이전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시가 건설되어 기존 지역의 지가 하락과 상권의 쇠퇴가 일어난 사례를 흔히 접해 왔습니다.
비단 멀리 볼 것만도 없이 우리는 홍성읍이 법원과 검찰청이 오관리에서 월산리로 이전함에 따라 명동상가 상권이 흔들린 반면 논밭이었던 월산리가 상전벽해 한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홍성군의 군민이 될 이주민들의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지역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기존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권리의 보호 역시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신도시가 건설되고 이전이 완료되면 구도심의 공동화와 지가 하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신도시와 구별되는 구도심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홍성군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011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으신 군수님께 축하드립니다.
충남도청 소재 도시이자 내포문화권의 중심으로써의 홍성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홍성만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살려 신도시와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홍성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시켜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실 외 7개과 11개 분야에서 각종 장려상을 비롯해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6대 홍성군의회가 시작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선되기 전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의원이 되어 직접 의정활동을 펼쳐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치기는커녕 배전의 노력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먼저 이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저 역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한편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원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김석환 홍성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 온 충남도청은 1989년 대전이 충남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비단 행정구역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로 볼 때 남동쪽에 치우친 기존 충남도청의 위치는 서해안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바 이러한 당위성으로 인하여 우리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충남도청 이전이 결정되어 2006년 2월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이전작업 및 새로운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홍성군의회의 의원으로서 한 가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많은 지역에서 행정기관의 이전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시가 건설되어 기존 지역의 지가 하락과 상권의 쇠퇴가 일어난 사례를 흔히 접해 왔습니다.
비단 멀리 볼 것만도 없이 우리는 홍성읍이 법원과 검찰청이 오관리에서 월산리로 이전함에 따라 명동상가 상권이 흔들린 반면 논밭이었던 월산리가 상전벽해 한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홍성군의 군민이 될 이주민들의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지역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기존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권리의 보호 역시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신도시가 건설되고 이전이 완료되면 구도심의 공동화와 지가 하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신도시와 구별되는 구도심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홍성군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 의원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중국 등 대외 무역 교역량 증가와 도청신도시 건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그동안의 긴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의 태동이 느껴져 매우 희망적이며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는 타 기관에서 대규모 기반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발전을 위한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더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인 장항선 2단계 철도 건설사업,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광천 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가 대표적인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협약과 함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군수님께 타 기관 및 민간자본 투입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 협조 및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건설사업은 그동안 노후된 선로와 선형 굴곡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걸리던 추억의 장항선 열차를 서해안 발전의 시대 상황에 맞게 직선화하고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기대가 많은 사업이나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을 분단마을로 만드는 문제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광천읍 백동마을의 교통사고를 증대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복선 전철사업은 우리 지역의 수도권으로 진입을 1시간 이내로 앞당겨 홍성도 수도권 지역으로 만드는데 혁신적인 사업이나 홍성읍 내기마을을 분단시키고 큰 환경적인 피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채광하였던 광천읍 벽계리 일원 석면광산 주변 마을에 대한 광해복원공사는 WTO 기준 1종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피해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주민건강 차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복원공사를 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광해복원사업 추진 시 오염토 선정과정, 농작물 보상 단가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열거한 이상의 네 가지 대규모 정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비록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어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군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을 대변하는 민원해결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축산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상근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중복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전과 도약이 예견된 우리 지역의 미래와 비전이 있는 희망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타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만들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고 충실하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중국 등 대외 무역 교역량 증가와 도청신도시 건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그동안의 긴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의 태동이 느껴져 매우 희망적이며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는 타 기관에서 대규모 기반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발전을 위한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더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인 장항선 2단계 철도 건설사업,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광천 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가 대표적인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협약과 함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군수님께 타 기관 및 민간자본 투입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 협조 및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건설사업은 그동안 노후된 선로와 선형 굴곡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걸리던 추억의 장항선 열차를 서해안 발전의 시대 상황에 맞게 직선화하고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기대가 많은 사업이나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을 분단마을로 만드는 문제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광천읍 백동마을의 교통사고를 증대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복선 전철사업은 우리 지역의 수도권으로 진입을 1시간 이내로 앞당겨 홍성도 수도권 지역으로 만드는데 혁신적인 사업이나 홍성읍 내기마을을 분단시키고 큰 환경적인 피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채광하였던 광천읍 벽계리 일원 석면광산 주변 마을에 대한 광해복원공사는 WTO 기준 1종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피해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주민건강 차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복원공사를 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광해복원사업 추진 시 오염토 선정과정, 농작물 보상 단가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열거한 이상의 네 가지 대규모 정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비록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어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군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을 대변하는 민원해결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축산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상근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중복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전과 도약이 예견된 우리 지역의 미래와 비전이 있는 희망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타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만들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고 충실하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태원 의원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단하게 군수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한 2012년도 창의적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군정목표 아래 1년이 지났습니다.
전임 군수가 착수한 사업 마무리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4,007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홍성 발전 전략사업은 없고 홍성군 축제의 빈도만 높다는 군민의 비평을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2012년도 세출예산 3,991억 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홍성군 발전의 대단위 사업은 있으신가요?
또한, 용봉산 개발에 따른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의회에 보고가 없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일부조례안 개정을 2011년 10월 14일 조례 제196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100평방미터와 축사, 농업창고 등 200평방미터는 제21조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기간 단축 등 편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처리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마을 사무소까지 표준설계도서를 비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단하게 군수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한 2012년도 창의적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군정목표 아래 1년이 지났습니다.
전임 군수가 착수한 사업 마무리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4,007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홍성 발전 전략사업은 없고 홍성군 축제의 빈도만 높다는 군민의 비평을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2012년도 세출예산 3,991억 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홍성군 발전의 대단위 사업은 있으신가요?
또한, 용봉산 개발에 따른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의회에 보고가 없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일부조례안 개정을 2011년 10월 14일 조례 제196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100평방미터와 축사, 농업창고 등 200평방미터는 제21조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기간 단축 등 편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처리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마을 사무소까지 표준설계도서를 비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석범 의원
먼저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 2차 가공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배추 한 포기가 1,500원에서 1,800원, 2천 원까지 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부산을 많이 떨었습니다.
올해에는 배추 풍년으로 인하여 농협에서 5,200톤을 수급조절하기 위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5억 2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적정 수준과 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영농이 아니라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홍성군에서는 펼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차 가공산업 육성과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7년여 동안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12월 30일 사업시행처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까지 LH공사에 4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할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관지구 개발과 옥암지구, 남장지구, 용봉산지구의 홍성군개발사업단을 설립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와 같이 추진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 시군 통합과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200만 평 편입 도청은 충남개발공사와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홍성군과 계약 내지 체결한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 이익금으로 주변지역 개발 투자할 것을 도에 요구한 적은 있는지.
그 예로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이전지인 무안군청에 전남도청에서 개발 이익금 40% 약 2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후 홍성지역 시설물 인수 관리 문제와 도와 또는 충남개발공사와 협약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 후 상수도, 하수도, 도로, 기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 시군 통합에 대해서 2009년 일본 아사쿠치시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7일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건의를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2011년 8월 대통령 직속 통합추진위원회의 발표에 의해 다시 홍성 주변지역 내포신도시 예산군과 통합에 대하여 10월 28일 세미나를 갖는 등 의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과 2010년 통합한 창원시, 다섯 번이나 통합 제의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 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의 반대 의견이 뚜렷했습니다.
홍성군의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홍성군과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성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홍성·예산 통합이 무산될 경우 내포신도시가 행정구역으로 개편될 시 홍성, 내포신도시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연구 용역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묻는 ARS에 의한 여론조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쏠림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도청신도시와 홍성군 홍성읍의 상생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에 1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지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월 4일 예산군 공청회를 보고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에 대하여 장·단점을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의회, 주민 건의 등이 있는데 주민이 통합 건의를 할 경우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 2차 가공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배추 한 포기가 1,500원에서 1,800원, 2천 원까지 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부산을 많이 떨었습니다.
올해에는 배추 풍년으로 인하여 농협에서 5,200톤을 수급조절하기 위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5억 2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적정 수준과 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영농이 아니라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홍성군에서는 펼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차 가공산업 육성과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7년여 동안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12월 30일 사업시행처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까지 LH공사에 4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할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관지구 개발과 옥암지구, 남장지구, 용봉산지구의 홍성군개발사업단을 설립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와 같이 추진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 시군 통합과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200만 평 편입 도청은 충남개발공사와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홍성군과 계약 내지 체결한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 이익금으로 주변지역 개발 투자할 것을 도에 요구한 적은 있는지.
그 예로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이전지인 무안군청에 전남도청에서 개발 이익금 40% 약 2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후 홍성지역 시설물 인수 관리 문제와 도와 또는 충남개발공사와 협약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 후 상수도, 하수도, 도로, 기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 시군 통합에 대해서 2009년 일본 아사쿠치시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7일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건의를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2011년 8월 대통령 직속 통합추진위원회의 발표에 의해 다시 홍성 주변지역 내포신도시 예산군과 통합에 대하여 10월 28일 세미나를 갖는 등 의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과 2010년 통합한 창원시, 다섯 번이나 통합 제의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 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의 반대 의견이 뚜렷했습니다.
홍성군의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홍성군과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성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홍성·예산 통합이 무산될 경우 내포신도시가 행정구역으로 개편될 시 홍성, 내포신도시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연구 용역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묻는 ARS에 의한 여론조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쏠림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도청신도시와 홍성군 홍성읍의 상생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에 1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지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월 4일 예산군 공청회를 보고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에 대하여 장·단점을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의회, 주민 건의 등이 있는데 주민이 통합 건의를 할 경우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인사말씀 약하고 군수님께 본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청운대 이전 저지를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홍성축협 생축장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번째 광천한우먹거리타운사업 취소와 관련된 후속대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운대 이전 저지를 위한 군 차원의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의 총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정도 됩니다.
한 가마당 15만 원 기준해서 계산하면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경제유발 효과적 측면을 보면 최소 500억에서 천 억에 이릅니다.
즉, 홍성군 전체 논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 총액의 절반 내지는 비슷한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파급되는 경제 도미노 현상까지 합치면 더 커다랗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청운대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라고 자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청운대학교가 인천 청라지구로의 이전을 추진했을 때 군민들은 군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만 명에 이르는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각계 기관에 전달하고 많은 노력의 결과 청라지구로의 이전을 막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종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도화지구로 연결이 됐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역량을 집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현수막입니다.
지금 홍성군 시내 곳곳에는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두 달 전, 세 달 전만 진행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현재로써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틈만 나면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엊그제 일요일날도 관련 직원들께서 나오셔서 현수막 철거를 시도했고 여기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과연 청운대학교 이전 저지를 하려고 하는 진정성 어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2008년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어서 LH공사로 재탄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사업이 철회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각 시도 차원에 여러 개소가 있는데 충남에 유일한 개선지구가 바로 오관구역입니다.
LH공사에서 재정적 이유를 들어서 홍성에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은 철회된 반면에 다른 지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적극적으로 절대로 LH공사는 우리 오관구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의지의 표현을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은 대기업을 접촉하겠다 내지는 도시재정비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LH공사에 계속 사업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구 재정비사업이 확정되면 LH공사는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축협 생축장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질문드립니다.
장곡면 옥계리 생축장사업 부분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과 해당 건설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회의에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는 2011년 제1회 군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한 설명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축협에 매각하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관계가 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정대로 옥계리 생축장에 골프장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생축장과 관련된 후속 대체 부지는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천한우먹거리타운사업 취소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홍성군 5개년 중장기계획을 보면 구항면 오봉리에 한우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비 24억 6,300만 원, 도비 11억 7,100만 원 해서 약 36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기 전에 구항면 오봉리 쪽에 재배치 시켰어야 됐지 않은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주요 우리 홍성군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정밀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약하고 군수님께 본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청운대 이전 저지를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홍성축협 생축장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번째 광천한우먹거리타운사업 취소와 관련된 후속대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운대 이전 저지를 위한 군 차원의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의 총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정도 됩니다.
한 가마당 15만 원 기준해서 계산하면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경제유발 효과적 측면을 보면 최소 500억에서 천 억에 이릅니다.
즉, 홍성군 전체 논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 총액의 절반 내지는 비슷한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파급되는 경제 도미노 현상까지 합치면 더 커다랗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청운대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라고 자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청운대학교가 인천 청라지구로의 이전을 추진했을 때 군민들은 군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만 명에 이르는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각계 기관에 전달하고 많은 노력의 결과 청라지구로의 이전을 막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종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도화지구로 연결이 됐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역량을 집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현수막입니다.
지금 홍성군 시내 곳곳에는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두 달 전, 세 달 전만 진행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현재로써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틈만 나면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엊그제 일요일날도 관련 직원들께서 나오셔서 현수막 철거를 시도했고 여기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과연 청운대학교 이전 저지를 하려고 하는 진정성 어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2008년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어서 LH공사로 재탄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사업이 철회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각 시도 차원에 여러 개소가 있는데 충남에 유일한 개선지구가 바로 오관구역입니다.
LH공사에서 재정적 이유를 들어서 홍성에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은 철회된 반면에 다른 지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적극적으로 절대로 LH공사는 우리 오관구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의지의 표현을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은 대기업을 접촉하겠다 내지는 도시재정비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LH공사에 계속 사업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구 재정비사업이 확정되면 LH공사는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축협 생축장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질문드립니다.
장곡면 옥계리 생축장사업 부분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과 해당 건설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회의에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는 2011년 제1회 군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한 설명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축협에 매각하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관계가 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정대로 옥계리 생축장에 골프장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생축장과 관련된 후속 대체 부지는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천한우먹거리타운사업 취소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홍성군 5개년 중장기계획을 보면 구항면 오봉리에 한우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비 24억 6,300만 원, 도비 11억 7,100만 원 해서 약 36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기 전에 구항면 오봉리 쪽에 재배치 시켰어야 됐지 않은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주요 우리 홍성군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정밀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을 위해 황소 같이 일하라는 군민들의 준엄하신 특명을 충직하게 받들겠다는 민초의 소신을 갖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홍성군의회에 입성한 황소 윤용관입니다.
희망 홍성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00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 발전이라는 숙명적인 대명제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홍성 발전을 항상 걱정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자치발전부분 지역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하신 김석환 군수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정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 정책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축산 인구가 38%에 달하는 농축산 군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한·EU,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개방화 물결에 국익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농축산물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선 협의 후 대책이라는 국제조약의 미명하에 농민들의 막연한 기대감마저도 짓밟았으며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농업인들을 더욱 허탈하게 천만 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보조금식의 정책 제시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소모성,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경쟁력 있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성화된 작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차원은 물론이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농축산물의 제품 개발과 유통체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홍성한우, 홍성양돈, 친환경농산물 등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생산시설의 확충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 시대의 기준치 20%를 훨씬 초과하는 역삼각형 구조의 초고령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소외계층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 등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되겠으며, 출산 장려 및 보육정책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시책의 우선순위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자복지 포플리즘을 운운하며 무상급식의 찬·반 투표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실은 뭇 정치인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줬으며, 부자복지에서 생활복지로 변모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변천사에 대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과 재정지원에 의한 역할분담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으로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는 군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등을 입안하여 수혜자 전원에게 현실적이면서도 균등하게 선진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복지혜택이 부여되고 누릴 수 있도록 군민 전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관리는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특채 및 공채의 절차를 통해 신규 충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청양대학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 하에 십수 년째 매년 몇 명 정도의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쟁률이 높은 공채 임용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두 배수 추천과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임용되어 군민들에게 또는 조직 내부로부터 일부 반발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하시어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파생적인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4년제 졸업 이후 공채 불합격자가 도립 청양대학을 공무원 등용문으로 이용코자 2년제 대학에 재입학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정책이 십수 년째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오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운대 이전 반대에 대한 제안입니다.
2년여 동안 청운대 일부 학과 이전이 인천 도화지구로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의 대책위원회와 의회 특위활동 노력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고, 홍성군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 예정된 절차에 의해 지난 2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부지매각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미루어 볼 때 주거용지에서 학교용지로 재감정을 실시한 바가 있고 가격 조정을 위해 수차에 걸쳐 청운대에서 필요한 만큼의 가격과 면적 조정 등 물밑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30일에는 의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 있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2, 3월에 계약하여 교과부의 승인과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에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로 나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내에 있는 모든 현수막을 내려주십시오.
이전의 주체는 청운대라는 사학입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며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운대를 유치하겠다는 인천광역 자치단체 역시 김석환 군수, 김원진 의장의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홍성군민의 반대 의지를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권에서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분명할진대 군민들한테 현수막 게첨 사유 등의 이유로 결과의 귀책사유를 전가시킨다든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값싼 동정심의 보상 따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전 반대에 대한 군민의 의지가 김석환 군수, 김원진 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의지가 확고히 결집된 만큼 군내에서 철거한 내려진 현수막을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 집무실, 류수용 의회의장 집무실, 의원사무실, 시청광장 등에 곳곳에 걸어 놓고 군민 모두가 항의 수단에 사용하는 주요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두 번째 홍성군민이 항의를 하는데 안희정 지사님, 동참해 주십사 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청운대, 인천시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교과부의 승인, 국토해양부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도지사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부결이라는 결과의 산물을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 위치했던 충남도청이 정위치를 찾아 내포신도시로서의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경찰청, 교육청 등 120여 개의 충남도 각급 기관이 이전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충남도민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개교한 충청남도민 교육의 요람인 충남대학교가 어찌하여 대전광역시에 존치해야 되며, 이전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도지사에게 예정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방행정조직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홍성·예산군은 충청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통합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사 존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 데 대해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에 관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홍성의 통합을 권고하였다면 도에서는 중앙정부 권고 이상의 통합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해당 자치단체를 설득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블랙홀 현상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며, 법규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무한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도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기관 신도시 배치 재검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향후 통합된 미래 신도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였을 때 우리 예산·홍성 군민들도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통합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군정을 염려하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군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홍성군 김석환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다하여 우리 희망 홍성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을 위해 황소 같이 일하라는 군민들의 준엄하신 특명을 충직하게 받들겠다는 민초의 소신을 갖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홍성군의회에 입성한 황소 윤용관입니다.
희망 홍성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00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 발전이라는 숙명적인 대명제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홍성 발전을 항상 걱정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자치발전부분 지역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하신 김석환 군수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정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 정책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축산 인구가 38%에 달하는 농축산 군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한·EU,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개방화 물결에 국익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농축산물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선 협의 후 대책이라는 국제조약의 미명하에 농민들의 막연한 기대감마저도 짓밟았으며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농업인들을 더욱 허탈하게 천만 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보조금식의 정책 제시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소모성,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경쟁력 있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성화된 작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차원은 물론이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농축산물의 제품 개발과 유통체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홍성한우, 홍성양돈, 친환경농산물 등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생산시설의 확충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 시대의 기준치 20%를 훨씬 초과하는 역삼각형 구조의 초고령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소외계층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 등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되겠으며, 출산 장려 및 보육정책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시책의 우선순위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자복지 포플리즘을 운운하며 무상급식의 찬·반 투표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실은 뭇 정치인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줬으며, 부자복지에서 생활복지로 변모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변천사에 대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과 재정지원에 의한 역할분담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으로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는 군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등을 입안하여 수혜자 전원에게 현실적이면서도 균등하게 선진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복지혜택이 부여되고 누릴 수 있도록 군민 전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관리는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특채 및 공채의 절차를 통해 신규 충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청양대학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 하에 십수 년째 매년 몇 명 정도의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쟁률이 높은 공채 임용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두 배수 추천과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임용되어 군민들에게 또는 조직 내부로부터 일부 반발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하시어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파생적인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4년제 졸업 이후 공채 불합격자가 도립 청양대학을 공무원 등용문으로 이용코자 2년제 대학에 재입학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정책이 십수 년째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오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운대 이전 반대에 대한 제안입니다.
2년여 동안 청운대 일부 학과 이전이 인천 도화지구로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의 대책위원회와 의회 특위활동 노력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고, 홍성군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 예정된 절차에 의해 지난 2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부지매각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미루어 볼 때 주거용지에서 학교용지로 재감정을 실시한 바가 있고 가격 조정을 위해 수차에 걸쳐 청운대에서 필요한 만큼의 가격과 면적 조정 등 물밑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30일에는 의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 있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2, 3월에 계약하여 교과부의 승인과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에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로 나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내에 있는 모든 현수막을 내려주십시오.
이전의 주체는 청운대라는 사학입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며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운대를 유치하겠다는 인천광역 자치단체 역시 김석환 군수, 김원진 의장의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홍성군민의 반대 의지를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권에서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분명할진대 군민들한테 현수막 게첨 사유 등의 이유로 결과의 귀책사유를 전가시킨다든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값싼 동정심의 보상 따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전 반대에 대한 군민의 의지가 김석환 군수, 김원진 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의지가 확고히 결집된 만큼 군내에서 철거한 내려진 현수막을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 집무실, 류수용 의회의장 집무실, 의원사무실, 시청광장 등에 곳곳에 걸어 놓고 군민 모두가 항의 수단에 사용하는 주요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두 번째 홍성군민이 항의를 하는데 안희정 지사님, 동참해 주십사 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청운대, 인천시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교과부의 승인, 국토해양부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도지사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부결이라는 결과의 산물을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 위치했던 충남도청이 정위치를 찾아 내포신도시로서의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경찰청, 교육청 등 120여 개의 충남도 각급 기관이 이전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충남도민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개교한 충청남도민 교육의 요람인 충남대학교가 어찌하여 대전광역시에 존치해야 되며, 이전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도지사에게 예정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방행정조직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홍성·예산군은 충청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통합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사 존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 데 대해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에 관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홍성의 통합을 권고하였다면 도에서는 중앙정부 권고 이상의 통합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해당 자치단체를 설득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블랙홀 현상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며, 법규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무한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도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기관 신도시 배치 재검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향후 통합된 미래 신도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였을 때 우리 예산·홍성 군민들도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통합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군정을 염려하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군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홍성군 김석환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다하여 우리 희망 홍성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군수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저한테 주신 군정질문 자료를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저 또한 군정 발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하신 것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관내 각종 중복성 있는 체육행사, 축제가 무분별하게 추진돼서 많은 행사 비용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던 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의 군수배 경기대회 같은 것을 금년도에는 이것을 하루로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13개 종목인데 13개가 아니고 올해는 10개 종목이 4월 16일, 17일 양일 간에 걸쳐서 그렇게 통합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13개 종목이 모두 통합해서 하루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나서 또 행사가 많다고 느끼는 것은 협회장별로 또 협회장기를 또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하루를 정해서 하는 걸로 지금 체육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내포축제와 같이 이번에도 만해제와 백야 김좌진 전승기념 축제를 흡수해서 한꺼번에 내포축제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지양하고 앞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농업인 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적인 행사를 통합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발적으로 농업단체들이 했던 이런 행사를 작년, 올해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통합해서 하루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효과 면에서 과연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해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FTA 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나 초청 강연 등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는 축소 및 통합보다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공연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했던 행사로는 내포문화축제, 남당항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축제, 남당항 새조개 축제 등이 이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통합을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각각 가는 방향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기획공연 아니면 공모사업 이런 걸로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것에 군비를 조금 보태서 한 것도 있고 국도비로만 추진한 것도 있고 해서 문화행사들을 했고, 비예산 사업으로도 우리가 했던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비 없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뜻을 잘 알고 저도 역시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제를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홍양저수지 주변 테마공원의 사업 방향과 군의 계획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착수식 같은 거 한 것이 지금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공식을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것을 해도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은 자치제가 되고 선거제가 되면서부터 기공식하고 이건 사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난번에 착수식을 했는데 군은 착수식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홍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마 장성리, 송암리, 홍동 신기리, 홍성 구룡리가 포함되고 부지면적이 178,036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군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광특이 35억, 도비가 10억 5천, 군비 24억 5천을 들여서 70억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농어촌공사는 18억 4,3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해서 14년 12월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신청서를 중앙에 저희가 2011년 3월 18일날 제출했고, 2011년 4월 14일날 타당하다는 사업 검토 결과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4월 15일날 용역을 줘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조건부로 도비가 미확보 시에는 자체적으로 다 해서 해라 하는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양저수지 시설 주변 주민들과 워크숍을 가졌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8월 10일날 해서…… 그런데 이것이 착수했다가 기본계획 용역을 9월 26일날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농어촌공사가 처음에는 47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다가 18억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느라고 일시 중단을 시켜서 지금 11월 3일날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실시설계는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2014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사업 부분인 본 사업과 수익사업 부분인 농어촌공사 계획이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함께 협의하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진입도로 개설 1.5㎞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암리에서 구암간 마야마을 회관 앞까지 지금 2차선으로 안 된 곳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도 역시 진입도로인데 이것은 구룡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거기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초화류 공원, 오리배 선착장 등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14년도에는 생태탐방 체험시설, 캐릭터 파크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패밀리 캠핑장, 어린이 모험놀이 시설, 무동력 인스트림 체험시설 등을 갖추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18억을 들여서 한우타운을 만드는 계획만 들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걸 하시면서 거기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당마을 했다가 거북이 마을 했다가 지금 한솔기 마을 하고 지금 서해안 지역에 어촌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년에 이거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한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양저수지 주변마을들이 하나가 돼서 원할 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그 사업이 그때 전개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전국 최대의 축산군인 우리 군에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및 환경관리 계획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 현황을 보면 저희가 123농가 5,216두를 살처분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돈이 30%, 자돈이 70%, 매몰지는 216개소이고 3농가 2,877두는 저희가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침출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금년 장마 전후해서 매몰지 유실 또는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매몰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매몰지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중앙, 도에서도 수차 확인이 나왔습니다만 홍성군 관내에는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또, 대규모 매몰지 2개소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침출수 약 700리터를 소독해 가지고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규모 이상 가축 매몰지 40개소에 대해서 수맥 문리탐사로 침출수 유출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당초 대규모 3농가에 대해서만 관측정 등을 설치하였는데 일정규모 이상인 6개 농가에 대하여도 보강공사를 추가로 설치해서 가축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때에도 역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서 매몰지 주변 빗물 배수로 및 집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매몰지 유실이나 또는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거나 우려 여부를 파악해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결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구제역 발생 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 11월 29일날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역초소를 만들고 소독을 강화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일날 광천 대평리에서 홍성은 처음 발생이 됐죠.
그래서 구제역 방역초소 27개를 운영하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백신을 요구해 가지고 백신접종을 하고 해서 2월 한 달만 저희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 두 이상 이렇게 매몰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종식 이후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7, 8월에 정기 예방접종 대상 소와 웅돈 7만 두에 대해서 자가접종을 실시했고, 공수의를 동원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항체율 향상 및 정확한 접종을 위해서 양돈농가 34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예방접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실명제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우제류 농가 4,130농가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482명을 지정해서 예방접종 독려라든지 지도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을 조사해서 11월 20일에서 30일까지 10일간 해 봤는데 전 양돈농가 312개소를 대상으로 농가당 16두씩 채혈해서 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중앙지침부터가 항체 형성률 60% 미만인 돼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에 대해서는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이것도 농가 교육을 하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안 놓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틀림없이 놓도록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하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농가에서 가축을 출하하거나 매매 시 구제역 방역접종 확인서 없이는 도축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농가에 주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소 50두 이상 및 돼지, 염소 전 농가는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한·육우 및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 및 웅돈은 5, 6개월 간격으로, 모돈은 분만 3, 4주 전, 자돈은 2개월령, 송아지는 2개월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예방접종 기피를 예방하고자 소 사육농가 중 자가접종 대상 5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손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이지 건을 200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11년 10월에서 2012년 4월까지 구제역, AI 특별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을 해서 다시는 구제역이 홍성 지방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읍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기에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냐, 또 대책은 뭐냐?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이 표류돼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못해 여름에는 비가 새고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고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돼서 소방, 방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이 2005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여태껏 지금 공전상태에 있는 겁니다.
2005년 8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지구로 확정됐고, 또 3개년의 용역기간을 거쳐 가지고 2008년 9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고, 그 전에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더 넓히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추진하던 게 오관지구 말고도 5대권역 개발사업이 MOU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 11월에 이것이 철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LH공사가 부도가 나서 도저히 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전부 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냈고,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만큼은 꼭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제가 취임해 가지고 의장님 대동해 가지고 LH공사, 정부 요로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LH공사가 부도사태가 나니까 지금 못 하겠다는 거죠.
못 하지만 지금 당장 못 하는 것이지 포기는 않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와서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고 주민들은 LH공사가 5년 이후에 거론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걸 참고 기다리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답답한 나머지 한번 데려다가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민간사업자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런데 민간사업자하고 하려면 주민들이 거기서 조합을 구성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돼서 지금 추진 못하는 것을 주민들은 마치 군수가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하는 건데 지금 군수가 의지가 없어서 그걸 추진 못합니까?
그걸 추진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도 당사자인 LH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하는 거죠.
저희는 별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LH공사가 하는데 이 대책 저 대책은 이율배반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건 이율배반은 아닙니다.
군은 LH공사가 그렇게 되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면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LH공사를 상대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관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도시기반시설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면 저희가 길 내는 것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더 구역을 넓혀서 30만 평방미터 정도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그것도 역시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되면 그거라도 해 보려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될 경우는 기반시설사업비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공동화사업 이런 것도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전국이 지금 하다가 중단되고 추진 안 되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땅을 싸게 하려는데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싸게.
그러니까 지금도 땅만 싸게 한다면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싸게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던 것은 추진체가 그 모든 것을 다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지금 법을 바꾸려고 국회에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입하는 방법에서 재산을 평가해서 새로 아파트에 들어갈 때 그놈을 양쪽을 평가해서 서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생각입니다, 도저히 안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앞으로 빨리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사업비를 받아서 길 뚫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만 된다면 5년 안 기다리고도 법만 발효된다면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음에 따라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거기에 가스다 소방이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자고 해도 길이 제대로 뚫려야 거기다 전부 시설을 하는 것이지 지금 꼬불꼬불 된 샛길에다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써는 법적 규제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소방, 방범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획된 도로망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망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장기 표류상태로써 종합대책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다 이런 시설을 해 나가는 걸로 하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중앙에도 가서, 지사님도 LH공사, 심지어는 우리 가 있는데 지사님이 LH공사 사장한테 불러서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 한 군데는 꼭 해 준다고 했다는데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근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정책 방안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됨으로써 내년에 곧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엊그제 사인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축산군인 우리 군은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농축산물에 대한 현황과 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내 놔라.
또, 우리 군은 농축산업의 비중이 많은 지역으로 FTA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농업인 대책, 유통체계 확충 대책,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국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인 미국과의 FTA 비준은 농업 부분의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 우리 군의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관세 철폐가 시작되는 2017년 이전까지 우리 군의 농축산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농축산의 미래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축산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축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후속조치를 한다고 발표가 됐죠.
중앙에서 후속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로서는 자체적인 대응을 하고자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부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축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 즉 한우 1등급 정액 공급사업, 돼지 모돈 갱신사업, 한우와 돼지 육질개선사업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정립으로 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양기술을 향상시키고 햄, 소시지 등 2차 육가공시설 운영 및 축산물 공판장을 설치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소비물량을 조달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물 공판장이 된다면 새로운 고기 시장이 광천에 형성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해서 지역별 조사료 유통센터를 조직 운영할 것입니다.
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총채 보리 사일리지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비를 줄이는 한편 고품질의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에 TMR 사료공장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축산기관 단체 및 축산농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대 강화로 질병 발생 농가의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축종별 방역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2002년, 2010년에 발생했던 구제역과 같은 악성 전염병이 재발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통제 방역 장비의 확보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뿐만이 아니고 농산물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우리 군 농산물 현황은 식량작물이 10,411헥타에 55,459톤, 채소류가 415헥타에 21,049톤, 과실류는 163헥타에 3,077톤, 특용작물은 336헥타에 361톤, 인삼이 159헥타에 한해 채굴량이 311톤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나 배 등 과일류에 대한 피해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다행히 우리 군은 과수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타격은 타 군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업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질적인 농업인 대책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시 영농비 절감시책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군 경종농업의 주축인 쌀 산업에 대해서는 쌀 80㎏당 170,083원에 미달할 시에는 직불금 경영안정자금으로 보전하고 과수분야 피해는 국가의 폐원 보상과 기존 과수농가의 품종 개량을 통한 영농비 절감과 수확량 증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이 마련되면 군 실정에 맞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농정을 추진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체제 확충 대책으로는 서부농협에서 지금 35억 원을 투자해서 물류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각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이 물류유통시설 요구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군내 생산 농축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도시 농축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직거래 판매로 전환하는 등 대도시 소비자를 찾아 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통한 차별화 농업으로 벼 생산단지 조성, 유기농 채소단지 및 엽채류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고, 안전한 먹거리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FTA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농산물 가격안정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시대의 복지는 선별적, 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 적극적 복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의 변화는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이든 단계별 무상급식이든 계획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시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초등학교 24개교에 5,061명을 대상으로 23억 5,262만 9천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식재료,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1인당 하루 2,610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지원 계획은 2012년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24개교는 똑같고 면 단위 중학교 5개교 387명을 포함해서 27억 690만 5천 원이 내년도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비율이 30%에서 군비가 36%로 늘어납니다.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24개교 그냥 있고 면 단위에서 읍 단위까지 중학교 12개교에 3,172명을 대상으로 해서 38억 6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때도 역시 군비는 36%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의 질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데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진짜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납품돼서 먹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 복지시책이 없다 하는 윤용관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복지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과 재정 지원에 의한 역할 분담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군에 맞는 자체 특수 복지시책 계획이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공부조 중심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또 통합적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2011년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578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 예산 중 군비는 32.7%로 189억 3,4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도비 지원금과 군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으로는 174개 사업에 519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이 중에 군비가 146억 1,900만 원으로 약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145억 5,600만 원과 국민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및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 사업비 100억 200만 원과 보육사업으로 107억 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등 어르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보육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군 부담률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군 역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에도 군민들에게 감동을 준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0년도 보건복지부 정책 평가 대회에서 저희 군이 발전상을 수상해서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모두 저소득층 생계비와 난방비로 지원하는 등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는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왔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저소득층 빨래방사업,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농아인 딸기재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친정보내주기와 군민 합동결혼식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수농산물 지원사업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83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행복경로당을 증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복지관 운영과 주민복지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제행동조기개입 서비스를 통한 아동들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프로그램과 생생미디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쾌적한 보육을 위한 시설 신축 예산과 독거노인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긴급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 주거환경개선, 명절 위문품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우리 군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4.3% 증가한 603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2011까지 추진했던 자체특수시책을 더 내실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4대 가족을 위한 효행수당 지급, 시각장애인 문화탐방,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탐방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정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투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적극 신청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와 사회복지기관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작은 소리까지 경청해서 더욱더 감동 주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행정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정원 관리에 있어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특채 및 공채의 절차를 통해 신규채용 및 충원하고 있는데 특채의 경우 청양대학에만 의존하고 있어 인력 채용 편중에 따른 효과적인 신규자 채용 방안 및 특채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채용 인원은 공개경쟁 신규채용 시험을 본 것이 28명,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한 것이 7명 등 총 35명입니다.
이 중 공채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위탁해서 실시했고, 경력경쟁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0년도에 선발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3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명, 농업·농촌발전기획 전문가, 이응노 기념관 학예연구 전문가, 그리고 공연기획 전문가 등 계약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의 경우 청운대학교 등 지역대학 4명, 청양대학 2명, 등 총 6명을 2012년도 이후 임용하고자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선발시험을 위탁 실시하는 등 지역대학에 대하여도 장학생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은 관학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은 공채 위주로 실시하고 지역대학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과 특정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보완적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차별화된 홍성군 구도심 발전 전략이 뭐냐 하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도청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어 충남도청 이전이 완료되면 구도심 공동화와 지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내포신도시와 구별되는 구도심 발전 전략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차별화된 홍성군 발전 전략은 제가 처음부터도 얘기했습니다만 내포신도시는 새롭게 밀고 건물을 새로 전부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홍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신도청 개청과 함께 홍성군 구도심의 공동화는 이미 예견된 일로써 군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만 공동화의 대응 방안으로 신도시와의 차별화와 구도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신도시에는 없는 홍성만의 역사 문화 관광을 특화하기 위해 홍주성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모사업인 국토환경디자인사업과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관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 생활여건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에서 법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개정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행을 앞당기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옥암지구를 개발해서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 온천개발과 함께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주성을 비롯한 홍주성역사관, 고암 생가 기념관, 만해 체험관 등 역사문화 유적지와 홍성군 승마장, 조류탐사과학관,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인의 역량 배양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문화예술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타 기관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계획입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장인 장항선 2단계 철도건설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광천 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불편에 따른 군의 관심과 협조로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위의 세 가지 대규모 정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점을 느끼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정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장항선 2단계 철도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시에 또 설명 시에 장척리 포항마을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를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역시도 설명 과정에서 내기마을 주민들의 마을 양분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회와 우리 군이 유기적 협조로 해서 지난 11월 15일 홍성역으로 진입하는 철로를 단일노선으로 결정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광천 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 역시 이것도 석면 기준치 1% 이상 검출 필지를 복토대상으로 선정하고 2차 오염이 예상되는 석면검출 0.5% 이상 1% 미만은 석면피해 위해성평가위원회에서 위해 여부를 심의해서 위해성이 있으면 복토대상으로 결정하고 있고, 전 구역의 복토는 예산상 문제로 복원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2011년 6월 2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부 생태복원팀장과 면담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농지 보상 문제는 재논의토록 저희가 건의를 했고, 1·2공구 복원공사는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 3에서 12공구는 공사중지하고 석면광산 복원공사 2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광천석면광산 주변지역 광해방지 복원사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액 책정이 부당하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감독 기관인 지식경제부에 객토는 토지 등의 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영농손실 보상기준을 작물별 수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해서 2011년 11월 14일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정당한 영농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수관거사업은 하도급 업체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식대 이런 등등을 갚지 않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협력사에 협조를 하고 해 가지고 절대 지연되는 일이 없이 시행자 중에 한 사람인 홍성맑은물사랑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을 줘 가지고 지금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한 2012년도 창의적 사업 계획이 뭐냐 하는 조태원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금년도 4,00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홍성 발전 전략사업은 없고 홍성 축제의 빈도만 높다는 군민의 의견이 있는데 2012년도의 창의적 사업계획이 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한 2012년도 창의적 사업계획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기획단 운영 결과 11개 사업 241억 원의 지역발전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국토부 중기계획에 4개 사업에 4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공모사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13개 사업 10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붙임으로 해 놨습니다.
이 외에도 과선교 철거라든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출범, 유망기업 21개 업체 유치, 민간사업자와의 MOU체결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역사적인 내포시대를 준비하는 해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2012년도 사업이 총 2억 원 이상 15건, 268억 6천만 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지역개발사업 확보내역과 공모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께서 홍성군과 그러니까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우리 계획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예산군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군의 계획이 뭐냐,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수립 추진을 건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2006년 홍성군과 예산군은 공동으로 충남도청 유치를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홍성군과 예산군 일원이 도청이전지로 결정되어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2013년 충남도청의 개청을 시작으로 경찰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이전과 아파트와 각종 주민편의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구도심 공동화 우려 등으로 인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양 군에 위치하여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는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바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포신도시 건설과 행정구역 통합기준 발표 등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타 지역에서도 홍성과 예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는 예산군에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어 예산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28일에는 홍성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홍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6일에는 대전일보사 주관으로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행정관리 방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성군민과 예산군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의 경험과 타 지자체의 경우를 비춰볼 때 어느 한 지역이 독자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경우 일방적이고 흡수 통합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예산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행정관리 방안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의회와 민간단체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의 교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주도로 이뤄져야 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성군민과 예산군민들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연스러운 통합 여건을 조성한 후 통합이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리플렛 제작과 홍성소식지, 각종 회의 자료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군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련 연구 용역이나 주민 여론 조사에 관해서는 예산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양 군 간의 통합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우리 군과 예산군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할 경우 예산군과 협의해서 공감대 형성 시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이나 의회에서 앞장서면 오히려 더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군에서 하면 예산군에서 반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면 예산군의회에서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차원에서 앞장서서 예산군 같은 조직들과 자연적인 시간을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거리를 좁힐 때 이것이 통합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뒤에서 돕는 것은 아주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도에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기관이 오는 것도 예산, 홍성이 상생하려면 기관 중에 몇 개는 예산, 홍성으로 배분해 줘야지 전부를 거기다 넣으면 되느냐 하는 항의도 해 봤고, 그리고 지난 10월 24일에는 충청남도 정무부지사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저도 만나고 의장님도 만나고 이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는 그런 입장이에요.
도가 앞장서서 하면 민간의 뜻에 따라서 한다고 해 놓고 괜히 관 주도로 됐다는 이런 불평을 들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 의사에 맡기겠다는 게 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군이든 주민이 또는 의회에서 군에서 통합을 찬성한다면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제출해 가지고 먼젓번과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안 돼요.
내일모레 대전일보가 주관해서 덕산에서 하는 거기에도 예산은 제가 듣는 걸로는 거기는 안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다.
또, 역사적으로도 예산은 옛날에 홍성에서 전부 그쪽을 다스렸기 때문에 홍성은 또 도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홍성하고 통합하면 자기들은 흡수돼 버리고 없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도에 요구는 저희가 이런 도의 협조가 필요할 때 도지사님께도 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먼저 우리가 2009년도에 통합 추진을 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산군하고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66.1% 찬성이 나왔고 그냥 각 시군 어디를 좋아하느냐 할 때는 예산군과 통합이 51.3%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우리가 그때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예산군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가지고 통합이 무산됐었습니다.
그 후로 2011년 8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산에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결과 이것은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홍성, 예산의 통합이 거론되는 건데 예산에서는 공주대학교에서는 이상하게 홍성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41.8%, 아산으로 해야 된다는 게 41.2% 이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산시와의 통합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10월 28일날 통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데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찬성이 61% 나왔고, 예산과 하는 게 좋다는 것이 45.5%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예산군이 통합하는 거에 찬성이 74.2%가 나왔어요.
홍성군은 대부분 찬성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같이 우리 대화의 자리에 서면서 예산도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대 이전 문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데려가려고 하고 가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이게 서로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운대에서도 먼저 간다고 할 때는 거기는 사실상 이쪽에서도 조직적으로 대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지 못한 형편이 돼서 못 간 거고, 그후 잠잠한가 했더니 다시 도화지구로 이전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긴급회의를 하고 청운대 총장도 만나고 면담을 주선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도지사님께도 제가 같은 민주당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인천시장을 설득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어요.
제가 도에 갔을 때 인천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님이 이걸 끌어가서 그쪽을 살려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 같아요.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엊그제 시장군수 회의에서 또 만났습니다.
요새 잠잠하다 또 이게 난리 났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조성 단가로만 따져도 1,20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청운대가 제시한 700억 원에 지금 주려고 합니다.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어, 내가 얘기할 때 그런 것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님한테 또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교과부 찾아가 가지고 다시 그쪽에서 승인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도 처음에는 30일날 상정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했었는데 집회신고를 하러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6일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날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30일 오늘 또 통과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느냐 해서 국토해양부와 교과부를 다녀오고 우리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얘기인즉은 법에 의하면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은 신설이 가능하다는 걸로 나와서 법적인 하자는 지금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사자인 청운대를 설득하는 것이 저는 1차적인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운대 총장과 이사장을 만나서 청운대가 홍성에서 자생방안을 찾아 달라 이걸 또 건의했고, 또 떠나야 된다면 왜 떠나야 되는지 그동안 여기에서 수년 있으면서 모아 놓은 거 닥닥 긁어야 700억인데 700억을 거기다 갖다 투자하고도 수년간 빚에 허덕이는데 2천 명 학자금 받아서 여기를 어떻게 살린다는 거냐.
여기 거 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내 놔서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라고 했어요.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물결은 점점 거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청운대 측에 했습니다.
특성을 살린 대학을 좀 해서 과를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하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11월 3일에는 김원진 의장님하고 인천시와 시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분명히 그때 얘기할 때도 자기들이 그걸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않는다, 우리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되는 사람한테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청운대에 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제동할 데가 없다 하는 것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이걸 반대 투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건 잠잠해지고 남장리, 학계리 주민들만 또 애를 써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수 없이 23일에는 청운대 문제를 군민과 함께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회단체장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군민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 30일이냐 12월 16일이냐 인천시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부지 사용승인을 한 국토부, 또 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한 교과부를 찾아 가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 이때는 군민대책위원회라든지 의회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저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운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군민대책위원회에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청운대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생발전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여야 되고 앞으로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도 청운대가 반드시 참여해서 자기들 의사도 얘기하고 이쪽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거리가 좁혀질 때 뭔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광천 한우먹거리타운 사업 취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광천 한우먹거리타운 사업 취소에 대한 군의 향후 대책이 뭐냐, 축산물 공판장 설립과 연계된 먹거리타운과 무슨 복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산 군으로서 한우먹거리타운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추진 과정에, 2007년부터 이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꾸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군에서는 추진하려고 처음에 몇 군데 장소를 보다가 결국은 새우젓타운으로 갔다가 광천 가보면 거기다 해서는 안 된다, 망한다 하는 건데 거기를 이 돈을 투자해서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2010년 말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건 부득이 우리가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됐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오봉리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오봉리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광천 신청한 사람들이 한다고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주미트 내 축산물 공판장이 설립되면 선진화된 축산물 처리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도축, 판로 확보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조절에도 기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충청지역의 축산물 유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반출로 야기되는 물류비용 절감, 또 지육 감량 최소화로 축산농가 수익이 증대되고, 가축의 타 지역 이동 억제로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감소 및 원거리 수송에 따른 육질 저하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육 자동상장 경매에 의한 육류 거래로 투명하고 원활한 육류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먹거리타운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했던 방법은 군에서 투자해서 만들어서 세 놓는 방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그 사람이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군에서는 시설 투자는 사업자가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을 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자가 등록이 된다면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지금 공판장이 설립되면 신청할 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성축협 생축 사업장 지속 대책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곡 옥계리 골프장 건립이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타당하냐, 또 국내 제1의 축산 군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홍성축협 생축 사업장의 지속을 위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곡 옥계리 골프장 관련 현황은 장곡 옥계리 산 88번지 일원 141만 7,588평방미터, 한 42만 8,818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우리 군유지가 22필지, 64만 2,718평방미터가 끼여 있습니다.
민간투자자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전원주택단지 300세대, 골프장 18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조건부로 했어요.
1년간 시한이다.
1년간 해 내지 못하면 양해각서는 무효다 이런 전제를 뒀습니다.
또, 축협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될 때는 또 하나 단서는 축협목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목장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축협목장과 보상책이 협의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도 전제에 붙였습니다.
물론 축협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축협은 정당한 보상만 주면 다른 데로 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1년 내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타협을 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면 실과 협의, 또 군계획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 군의회 의견 청취, 관련법에 따라 기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장곡 옥계리 골프장 건립 예정지에 대한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해 보면 2020년 홍성군 기본계획상에 골프장 1.6㎢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홍성축협이 임대 사용 중인 목장의 이전과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수 증대 또는 우리 골프 인원의 증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반드시 홍성에도 골프장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축협 생축 사업장은 골프장 조성 시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된다고 하면.
그래서 2011년 8월 9일 MOU체결 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장 협의 보상이 전제가 된다.
또, 1년 내에 전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협시설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및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홍성군의회라든지 축협, 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홍성한우 종축개량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숙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군의 여성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와 기타 여성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율 확대를 위한 군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얘기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은 54개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53명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이 69명, 19.5%로 30%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이 관건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지역 여성 인재를 DB구축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우선하라고 해서 각 실과 부서장들에게 지침을 주고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여성 인재 DB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관, 공사나 대학교, 교육지원청, 사회단체,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 법률, 교육, 경제, 건설, 건축, 사회복지,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 전문 인력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매년 여성 인재 후보군을 발굴해서 여성인물 정보를 분야별로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위원의 우선 위촉을 위해 위원회별 임기도래 캘린더를 작성해 가지고 여성 후보자를 우선 추천하고, 각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분석 평가해 가지고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양성의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여성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 외에도 관리직, 고위직 여성 공무원 확대 등 분야별 심도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로 일자리와 복지 강화, 보육료 및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가정·성폭력 예방, 한부모 가족,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야간 보육시설 지원 등으로 아동보육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육아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무원 총 현원 661명 중에 여성은 221명으로 32%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4급이 25%, 5급이 6.4%, 6급이 17%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6급 승진은 여성이 50%를 차지했고, 관리직 여성의 기회 확대와 남성 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도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서 일하고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군수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저한테 주신 군정질문 자료를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저 또한 군정 발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하신 것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관내 각종 중복성 있는 체육행사, 축제가 무분별하게 추진돼서 많은 행사 비용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던 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의 군수배 경기대회 같은 것을 금년도에는 이것을 하루로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13개 종목인데 13개가 아니고 올해는 10개 종목이 4월 16일, 17일 양일 간에 걸쳐서 그렇게 통합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13개 종목이 모두 통합해서 하루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나서 또 행사가 많다고 느끼는 것은 협회장별로 또 협회장기를 또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하루를 정해서 하는 걸로 지금 체육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내포축제와 같이 이번에도 만해제와 백야 김좌진 전승기념 축제를 흡수해서 한꺼번에 내포축제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한 행사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지양하고 앞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농업인 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적인 행사를 통합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발적으로 농업단체들이 했던 이런 행사를 작년, 올해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통합해서 하루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효과 면에서 과연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해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FTA 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나 초청 강연 등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는 축소 및 통합보다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공연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했던 행사로는 내포문화축제, 남당항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축제, 남당항 새조개 축제 등이 이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통합을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각각 가는 방향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기획공연 아니면 공모사업 이런 걸로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것에 군비를 조금 보태서 한 것도 있고 국도비로만 추진한 것도 있고 해서 문화행사들을 했고, 비예산 사업으로도 우리가 했던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비 없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뜻을 잘 알고 저도 역시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제를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홍양저수지 주변 테마공원의 사업 방향과 군의 계획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착수식 같은 거 한 것이 지금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공식을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것을 해도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은 자치제가 되고 선거제가 되면서부터 기공식하고 이건 사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난번에 착수식을 했는데 군은 착수식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홍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마 장성리, 송암리, 홍동 신기리, 홍성 구룡리가 포함되고 부지면적이 178,036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군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광특이 35억, 도비가 10억 5천, 군비 24억 5천을 들여서 70억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농어촌공사는 18억 4,3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해서 14년 12월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신청서를 중앙에 저희가 2011년 3월 18일날 제출했고, 2011년 4월 14일날 타당하다는 사업 검토 결과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4월 15일날 용역을 줘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조건부로 도비가 미확보 시에는 자체적으로 다 해서 해라 하는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양저수지 시설 주변 주민들과 워크숍을 가졌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8월 10일날 해서…… 그런데 이것이 착수했다가 기본계획 용역을 9월 26일날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농어촌공사가 처음에는 47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다가 18억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느라고 일시 중단을 시켜서 지금 11월 3일날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실시설계는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2014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사업 부분인 본 사업과 수익사업 부분인 농어촌공사 계획이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함께 협의하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진입도로 개설 1.5㎞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암리에서 구암간 마야마을 회관 앞까지 지금 2차선으로 안 된 곳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도 역시 진입도로인데 이것은 구룡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거기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초화류 공원, 오리배 선착장 등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14년도에는 생태탐방 체험시설, 캐릭터 파크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패밀리 캠핑장, 어린이 모험놀이 시설, 무동력 인스트림 체험시설 등을 갖추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18억을 들여서 한우타운을 만드는 계획만 들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걸 하시면서 거기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당마을 했다가 거북이 마을 했다가 지금 한솔기 마을 하고 지금 서해안 지역에 어촌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년에 이거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한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양저수지 주변마을들이 하나가 돼서 원할 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그 사업이 그때 전개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전국 최대의 축산군인 우리 군에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및 환경관리 계획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 현황을 보면 저희가 123농가 5,216두를 살처분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돈이 30%, 자돈이 70%, 매몰지는 216개소이고 3농가 2,877두는 저희가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침출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금년 장마 전후해서 매몰지 유실 또는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매몰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매몰지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중앙, 도에서도 수차 확인이 나왔습니다만 홍성군 관내에는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또, 대규모 매몰지 2개소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침출수 약 700리터를 소독해 가지고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규모 이상 가축 매몰지 40개소에 대해서 수맥 문리탐사로 침출수 유출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당초 대규모 3농가에 대해서만 관측정 등을 설치하였는데 일정규모 이상인 6개 농가에 대하여도 보강공사를 추가로 설치해서 가축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때에도 역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서 매몰지 주변 빗물 배수로 및 집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매몰지 유실이나 또는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거나 우려 여부를 파악해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결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구제역 발생 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 11월 29일날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역초소를 만들고 소독을 강화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일날 광천 대평리에서 홍성은 처음 발생이 됐죠.
그래서 구제역 방역초소 27개를 운영하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백신을 요구해 가지고 백신접종을 하고 해서 2월 한 달만 저희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 두 이상 이렇게 매몰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종식 이후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7, 8월에 정기 예방접종 대상 소와 웅돈 7만 두에 대해서 자가접종을 실시했고, 공수의를 동원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항체율 향상 및 정확한 접종을 위해서 양돈농가 34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예방접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실명제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우제류 농가 4,130농가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482명을 지정해서 예방접종 독려라든지 지도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을 조사해서 11월 20일에서 30일까지 10일간 해 봤는데 전 양돈농가 312개소를 대상으로 농가당 16두씩 채혈해서 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중앙지침부터가 항체 형성률 60% 미만인 돼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에 대해서는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이것도 농가 교육을 하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안 놓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틀림없이 놓도록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하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농가에서 가축을 출하하거나 매매 시 구제역 방역접종 확인서 없이는 도축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농가에 주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소 50두 이상 및 돼지, 염소 전 농가는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한·육우 및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 및 웅돈은 5, 6개월 간격으로, 모돈은 분만 3, 4주 전, 자돈은 2개월령, 송아지는 2개월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예방접종 기피를 예방하고자 소 사육농가 중 자가접종 대상 5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손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이지 건을 200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11년 10월에서 2012년 4월까지 구제역, AI 특별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을 해서 다시는 구제역이 홍성 지방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읍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기에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냐, 또 대책은 뭐냐?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이 표류돼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못해 여름에는 비가 새고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고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돼서 소방, 방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이 2005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여태껏 지금 공전상태에 있는 겁니다.
2005년 8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지구로 확정됐고, 또 3개년의 용역기간을 거쳐 가지고 2008년 9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고, 그 전에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더 넓히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추진하던 게 오관지구 말고도 5대권역 개발사업이 MOU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 11월에 이것이 철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LH공사가 부도가 나서 도저히 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전부 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냈고,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만큼은 꼭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제가 취임해 가지고 의장님 대동해 가지고 LH공사, 정부 요로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LH공사가 부도사태가 나니까 지금 못 하겠다는 거죠.
못 하지만 지금 당장 못 하는 것이지 포기는 않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와서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고 주민들은 LH공사가 5년 이후에 거론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걸 참고 기다리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답답한 나머지 한번 데려다가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민간사업자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런데 민간사업자하고 하려면 주민들이 거기서 조합을 구성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돼서 지금 추진 못하는 것을 주민들은 마치 군수가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하는 건데 지금 군수가 의지가 없어서 그걸 추진 못합니까?
그걸 추진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도 당사자인 LH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하는 거죠.
저희는 별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LH공사가 하는데 이 대책 저 대책은 이율배반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건 이율배반은 아닙니다.
군은 LH공사가 그렇게 되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면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LH공사를 상대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관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도시기반시설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면 저희가 길 내는 것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더 구역을 넓혀서 30만 평방미터 정도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그것도 역시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되면 그거라도 해 보려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될 경우는 기반시설사업비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공동화사업 이런 것도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전국이 지금 하다가 중단되고 추진 안 되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땅을 싸게 하려는데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싸게.
그러니까 지금도 땅만 싸게 한다면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싸게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던 것은 추진체가 그 모든 것을 다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지금 법을 바꾸려고 국회에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입하는 방법에서 재산을 평가해서 새로 아파트에 들어갈 때 그놈을 양쪽을 평가해서 서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생각입니다, 도저히 안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앞으로 빨리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사업비를 받아서 길 뚫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만 된다면 5년 안 기다리고도 법만 발효된다면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음에 따라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거기에 가스다 소방이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자고 해도 길이 제대로 뚫려야 거기다 전부 시설을 하는 것이지 지금 꼬불꼬불 된 샛길에다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써는 법적 규제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소방, 방범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획된 도로망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망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장기 표류상태로써 종합대책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다 이런 시설을 해 나가는 걸로 하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중앙에도 가서, 지사님도 LH공사, 심지어는 우리 가 있는데 지사님이 LH공사 사장한테 불러서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 한 군데는 꼭 해 준다고 했다는데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근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정책 방안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됨으로써 내년에 곧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엊그제 사인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축산군인 우리 군은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농축산물에 대한 현황과 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내 놔라.
또, 우리 군은 농축산업의 비중이 많은 지역으로 FTA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농업인 대책, 유통체계 확충 대책,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국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인 미국과의 FTA 비준은 농업 부분의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 우리 군의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관세 철폐가 시작되는 2017년 이전까지 우리 군의 농축산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농축산의 미래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축산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축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후속조치를 한다고 발표가 됐죠.
중앙에서 후속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로서는 자체적인 대응을 하고자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부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축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 즉 한우 1등급 정액 공급사업, 돼지 모돈 갱신사업, 한우와 돼지 육질개선사업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정립으로 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양기술을 향상시키고 햄, 소시지 등 2차 육가공시설 운영 및 축산물 공판장을 설치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소비물량을 조달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물 공판장이 된다면 새로운 고기 시장이 광천에 형성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해서 지역별 조사료 유통센터를 조직 운영할 것입니다.
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총채 보리 사일리지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비를 줄이는 한편 고품질의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에 TMR 사료공장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축산기관 단체 및 축산농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대 강화로 질병 발생 농가의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축종별 방역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2002년, 2010년에 발생했던 구제역과 같은 악성 전염병이 재발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통제 방역 장비의 확보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뿐만이 아니고 농산물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우리 군 농산물 현황은 식량작물이 10,411헥타에 55,459톤, 채소류가 415헥타에 21,049톤, 과실류는 163헥타에 3,077톤, 특용작물은 336헥타에 361톤, 인삼이 159헥타에 한해 채굴량이 311톤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나 배 등 과일류에 대한 피해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다행히 우리 군은 과수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타격은 타 군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업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질적인 농업인 대책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시 영농비 절감시책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군 경종농업의 주축인 쌀 산업에 대해서는 쌀 80㎏당 170,083원에 미달할 시에는 직불금 경영안정자금으로 보전하고 과수분야 피해는 국가의 폐원 보상과 기존 과수농가의 품종 개량을 통한 영농비 절감과 수확량 증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이 마련되면 군 실정에 맞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농정을 추진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체제 확충 대책으로는 서부농협에서 지금 35억 원을 투자해서 물류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각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이 물류유통시설 요구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군내 생산 농축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도시 농축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직거래 판매로 전환하는 등 대도시 소비자를 찾아 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통한 차별화 농업으로 벼 생산단지 조성, 유기농 채소단지 및 엽채류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고, 안전한 먹거리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FTA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농산물 가격안정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시대의 복지는 선별적, 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 적극적 복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의 변화는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이든 단계별 무상급식이든 계획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시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초등학교 24개교에 5,061명을 대상으로 23억 5,262만 9천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식재료,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1인당 하루 2,610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지원 계획은 2012년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24개교는 똑같고 면 단위 중학교 5개교 387명을 포함해서 27억 690만 5천 원이 내년도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비율이 30%에서 군비가 36%로 늘어납니다.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24개교 그냥 있고 면 단위에서 읍 단위까지 중학교 12개교에 3,172명을 대상으로 해서 38억 6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때도 역시 군비는 36%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의 질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데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진짜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납품돼서 먹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 복지시책이 없다 하는 윤용관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복지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과 재정 지원에 의한 역할 분담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군에 맞는 자체 특수 복지시책 계획이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공부조 중심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또 통합적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2011년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578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 예산 중 군비는 32.7%로 189억 3,4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도비 지원금과 군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으로는 174개 사업에 519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이 중에 군비가 146억 1,900만 원으로 약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145억 5,600만 원과 국민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및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 사업비 100억 200만 원과 보육사업으로 107억 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등 어르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보육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군 부담률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군 역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에도 군민들에게 감동을 준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0년도 보건복지부 정책 평가 대회에서 저희 군이 발전상을 수상해서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모두 저소득층 생계비와 난방비로 지원하는 등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는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왔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저소득층 빨래방사업,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농아인 딸기재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친정보내주기와 군민 합동결혼식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수농산물 지원사업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83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행복경로당을 증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복지관 운영과 주민복지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제행동조기개입 서비스를 통한 아동들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프로그램과 생생미디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쾌적한 보육을 위한 시설 신축 예산과 독거노인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긴급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 주거환경개선, 명절 위문품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우리 군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4.3% 증가한 603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2011까지 추진했던 자체특수시책을 더 내실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4대 가족을 위한 효행수당 지급, 시각장애인 문화탐방,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탐방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정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투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적극 신청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와 사회복지기관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작은 소리까지 경청해서 더욱더 감동 주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행정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정원 관리에 있어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특채 및 공채의 절차를 통해 신규채용 및 충원하고 있는데 특채의 경우 청양대학에만 의존하고 있어 인력 채용 편중에 따른 효과적인 신규자 채용 방안 및 특채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채용 인원은 공개경쟁 신규채용 시험을 본 것이 28명,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한 것이 7명 등 총 35명입니다.
이 중 공채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위탁해서 실시했고, 경력경쟁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0년도에 선발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3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명, 농업·농촌발전기획 전문가, 이응노 기념관 학예연구 전문가, 그리고 공연기획 전문가 등 계약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의 경우 청운대학교 등 지역대학 4명, 청양대학 2명, 등 총 6명을 2012년도 이후 임용하고자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선발시험을 위탁 실시하는 등 지역대학에 대하여도 장학생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은 관학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은 공채 위주로 실시하고 지역대학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과 특정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보완적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차별화된 홍성군 구도심 발전 전략이 뭐냐 하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도청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어 충남도청 이전이 완료되면 구도심 공동화와 지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내포신도시와 구별되는 구도심 발전 전략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차별화된 홍성군 발전 전략은 제가 처음부터도 얘기했습니다만 내포신도시는 새롭게 밀고 건물을 새로 전부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홍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신도청 개청과 함께 홍성군 구도심의 공동화는 이미 예견된 일로써 군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만 공동화의 대응 방안으로 신도시와의 차별화와 구도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신도시에는 없는 홍성만의 역사 문화 관광을 특화하기 위해 홍주성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모사업인 국토환경디자인사업과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관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 생활여건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에서 법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개정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행을 앞당기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옥암지구를 개발해서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 온천개발과 함께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주성을 비롯한 홍주성역사관, 고암 생가 기념관, 만해 체험관 등 역사문화 유적지와 홍성군 승마장, 조류탐사과학관,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인의 역량 배양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문화예술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타 기관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계획입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장인 장항선 2단계 철도건설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광천 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불편에 따른 군의 관심과 협조로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위의 세 가지 대규모 정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점을 느끼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정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장항선 2단계 철도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시에 또 설명 시에 장척리 포항마을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를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역시도 설명 과정에서 내기마을 주민들의 마을 양분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회와 우리 군이 유기적 협조로 해서 지난 11월 15일 홍성역으로 진입하는 철로를 단일노선으로 결정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광천 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 역시 이것도 석면 기준치 1% 이상 검출 필지를 복토대상으로 선정하고 2차 오염이 예상되는 석면검출 0.5% 이상 1% 미만은 석면피해 위해성평가위원회에서 위해 여부를 심의해서 위해성이 있으면 복토대상으로 결정하고 있고, 전 구역의 복토는 예산상 문제로 복원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2011년 6월 2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부 생태복원팀장과 면담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농지 보상 문제는 재논의토록 저희가 건의를 했고, 1·2공구 복원공사는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 3에서 12공구는 공사중지하고 석면광산 복원공사 2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광천석면광산 주변지역 광해방지 복원사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액 책정이 부당하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감독 기관인 지식경제부에 객토는 토지 등의 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영농손실 보상기준을 작물별 수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해서 2011년 11월 14일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정당한 영농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수관거사업은 하도급 업체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식대 이런 등등을 갚지 않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협력사에 협조를 하고 해 가지고 절대 지연되는 일이 없이 시행자 중에 한 사람인 홍성맑은물사랑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을 줘 가지고 지금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한 2012년도 창의적 사업 계획이 뭐냐 하는 조태원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금년도 4,00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홍성 발전 전략사업은 없고 홍성 축제의 빈도만 높다는 군민의 의견이 있는데 2012년도의 창의적 사업계획이 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한 2012년도 창의적 사업계획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기획단 운영 결과 11개 사업 241억 원의 지역발전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국토부 중기계획에 4개 사업에 4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공모사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13개 사업 10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붙임으로 해 놨습니다.
이 외에도 과선교 철거라든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출범, 유망기업 21개 업체 유치, 민간사업자와의 MOU체결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역사적인 내포시대를 준비하는 해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2012년도 사업이 총 2억 원 이상 15건, 268억 6천만 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지역개발사업 확보내역과 공모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께서 홍성군과 그러니까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우리 계획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예산군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군의 계획이 뭐냐,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수립 추진을 건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2006년 홍성군과 예산군은 공동으로 충남도청 유치를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홍성군과 예산군 일원이 도청이전지로 결정되어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2013년 충남도청의 개청을 시작으로 경찰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이전과 아파트와 각종 주민편의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구도심 공동화 우려 등으로 인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양 군에 위치하여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는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바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포신도시 건설과 행정구역 통합기준 발표 등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타 지역에서도 홍성과 예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는 예산군에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어 예산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28일에는 홍성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홍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6일에는 대전일보사 주관으로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행정관리 방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성군민과 예산군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의 경험과 타 지자체의 경우를 비춰볼 때 어느 한 지역이 독자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경우 일방적이고 흡수 통합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예산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행정관리 방안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의회와 민간단체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의 교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주도로 이뤄져야 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성군민과 예산군민들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연스러운 통합 여건을 조성한 후 통합이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리플렛 제작과 홍성소식지, 각종 회의 자료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군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련 연구 용역이나 주민 여론 조사에 관해서는 예산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양 군 간의 통합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우리 군과 예산군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할 경우 예산군과 협의해서 공감대 형성 시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이나 의회에서 앞장서면 오히려 더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군에서 하면 예산군에서 반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면 예산군의회에서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차원에서 앞장서서 예산군 같은 조직들과 자연적인 시간을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거리를 좁힐 때 이것이 통합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뒤에서 돕는 것은 아주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통합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도에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기관이 오는 것도 예산, 홍성이 상생하려면 기관 중에 몇 개는 예산, 홍성으로 배분해 줘야지 전부를 거기다 넣으면 되느냐 하는 항의도 해 봤고, 그리고 지난 10월 24일에는 충청남도 정무부지사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저도 만나고 의장님도 만나고 이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는 그런 입장이에요.
도가 앞장서서 하면 민간의 뜻에 따라서 한다고 해 놓고 괜히 관 주도로 됐다는 이런 불평을 들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 의사에 맡기겠다는 게 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군이든 주민이 또는 의회에서 군에서 통합을 찬성한다면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제출해 가지고 먼젓번과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안 돼요.
내일모레 대전일보가 주관해서 덕산에서 하는 거기에도 예산은 제가 듣는 걸로는 거기는 안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다.
또, 역사적으로도 예산은 옛날에 홍성에서 전부 그쪽을 다스렸기 때문에 홍성은 또 도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홍성하고 통합하면 자기들은 흡수돼 버리고 없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도에 요구는 저희가 이런 도의 협조가 필요할 때 도지사님께도 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먼저 우리가 2009년도에 통합 추진을 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산군하고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66.1% 찬성이 나왔고 그냥 각 시군 어디를 좋아하느냐 할 때는 예산군과 통합이 51.3%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우리가 그때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예산군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가지고 통합이 무산됐었습니다.
그 후로 2011년 8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산에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결과 이것은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홍성, 예산의 통합이 거론되는 건데 예산에서는 공주대학교에서는 이상하게 홍성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41.8%, 아산으로 해야 된다는 게 41.2% 이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산시와의 통합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10월 28일날 통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데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찬성이 61% 나왔고, 예산과 하는 게 좋다는 것이 45.5%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예산군이 통합하는 거에 찬성이 74.2%가 나왔어요.
홍성군은 대부분 찬성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같이 우리 대화의 자리에 서면서 예산도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대 이전 문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데려가려고 하고 가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이게 서로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운대에서도 먼저 간다고 할 때는 거기는 사실상 이쪽에서도 조직적으로 대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지 못한 형편이 돼서 못 간 거고, 그후 잠잠한가 했더니 다시 도화지구로 이전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긴급회의를 하고 청운대 총장도 만나고 면담을 주선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도지사님께도 제가 같은 민주당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인천시장을 설득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어요.
제가 도에 갔을 때 인천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님이 이걸 끌어가서 그쪽을 살려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 같아요.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엊그제 시장군수 회의에서 또 만났습니다.
요새 잠잠하다 또 이게 난리 났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조성 단가로만 따져도 1,20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청운대가 제시한 700억 원에 지금 주려고 합니다.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어, 내가 얘기할 때 그런 것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님한테 또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교과부 찾아가 가지고 다시 그쪽에서 승인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도 처음에는 30일날 상정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했었는데 집회신고를 하러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6일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날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30일 오늘 또 통과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느냐 해서 국토해양부와 교과부를 다녀오고 우리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얘기인즉은 법에 의하면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은 신설이 가능하다는 걸로 나와서 법적인 하자는 지금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사자인 청운대를 설득하는 것이 저는 1차적인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운대 총장과 이사장을 만나서 청운대가 홍성에서 자생방안을 찾아 달라 이걸 또 건의했고, 또 떠나야 된다면 왜 떠나야 되는지 그동안 여기에서 수년 있으면서 모아 놓은 거 닥닥 긁어야 700억인데 700억을 거기다 갖다 투자하고도 수년간 빚에 허덕이는데 2천 명 학자금 받아서 여기를 어떻게 살린다는 거냐.
여기 거 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내 놔서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라고 했어요.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물결은 점점 거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청운대 측에 했습니다.
특성을 살린 대학을 좀 해서 과를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하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11월 3일에는 김원진 의장님하고 인천시와 시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분명히 그때 얘기할 때도 자기들이 그걸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않는다, 우리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되는 사람한테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청운대에 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제동할 데가 없다 하는 것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이걸 반대 투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건 잠잠해지고 남장리, 학계리 주민들만 또 애를 써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수 없이 23일에는 청운대 문제를 군민과 함께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회단체장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군민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 30일이냐 12월 16일이냐 인천시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부지 사용승인을 한 국토부, 또 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한 교과부를 찾아 가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 이때는 군민대책위원회라든지 의회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저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운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군민대책위원회에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청운대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생발전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여야 되고 앞으로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도 청운대가 반드시 참여해서 자기들 의사도 얘기하고 이쪽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거리가 좁혀질 때 뭔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광천 한우먹거리타운 사업 취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광천 한우먹거리타운 사업 취소에 대한 군의 향후 대책이 뭐냐, 축산물 공판장 설립과 연계된 먹거리타운과 무슨 복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산 군으로서 한우먹거리타운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추진 과정에, 2007년부터 이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꾸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군에서는 추진하려고 처음에 몇 군데 장소를 보다가 결국은 새우젓타운으로 갔다가 광천 가보면 거기다 해서는 안 된다, 망한다 하는 건데 거기를 이 돈을 투자해서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2010년 말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건 부득이 우리가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됐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오봉리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오봉리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광천 신청한 사람들이 한다고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주미트 내 축산물 공판장이 설립되면 선진화된 축산물 처리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도축, 판로 확보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조절에도 기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충청지역의 축산물 유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반출로 야기되는 물류비용 절감, 또 지육 감량 최소화로 축산농가 수익이 증대되고, 가축의 타 지역 이동 억제로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감소 및 원거리 수송에 따른 육질 저하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육 자동상장 경매에 의한 육류 거래로 투명하고 원활한 육류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먹거리타운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했던 방법은 군에서 투자해서 만들어서 세 놓는 방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그 사람이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군에서는 시설 투자는 사업자가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을 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자가 등록이 된다면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지금 공판장이 설립되면 신청할 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성축협 생축 사업장 지속 대책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곡 옥계리 골프장 건립이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타당하냐, 또 국내 제1의 축산 군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홍성축협 생축 사업장의 지속을 위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곡 옥계리 골프장 관련 현황은 장곡 옥계리 산 88번지 일원 141만 7,588평방미터, 한 42만 8,818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우리 군유지가 22필지, 64만 2,718평방미터가 끼여 있습니다.
민간투자자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전원주택단지 300세대, 골프장 18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조건부로 했어요.
1년간 시한이다.
1년간 해 내지 못하면 양해각서는 무효다 이런 전제를 뒀습니다.
또, 축협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될 때는 또 하나 단서는 축협목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목장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축협목장과 보상책이 협의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도 전제에 붙였습니다.
물론 축협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축협은 정당한 보상만 주면 다른 데로 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1년 내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타협을 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면 실과 협의, 또 군계획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 군의회 의견 청취, 관련법에 따라 기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장곡 옥계리 골프장 건립 예정지에 대한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해 보면 2020년 홍성군 기본계획상에 골프장 1.6㎢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홍성축협이 임대 사용 중인 목장의 이전과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수 증대 또는 우리 골프 인원의 증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반드시 홍성에도 골프장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축협 생축 사업장은 골프장 조성 시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된다고 하면.
그래서 2011년 8월 9일 MOU체결 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장 협의 보상이 전제가 된다.
또, 1년 내에 전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협시설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및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홍성군의회라든지 축협, 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홍성한우 종축개량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숙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군의 여성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와 기타 여성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율 확대를 위한 군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얘기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은 54개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53명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이 69명, 19.5%로 30%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이 관건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지역 여성 인재를 DB구축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우선하라고 해서 각 실과 부서장들에게 지침을 주고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여성 인재 DB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관, 공사나 대학교, 교육지원청, 사회단체,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 법률, 교육, 경제, 건설, 건축, 사회복지,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 전문 인력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매년 여성 인재 후보군을 발굴해서 여성인물 정보를 분야별로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위원의 우선 위촉을 위해 위원회별 임기도래 캘린더를 작성해 가지고 여성 후보자를 우선 추천하고, 각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분석 평가해 가지고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양성의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여성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 외에도 관리직, 고위직 여성 공무원 확대 등 분야별 심도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로 일자리와 복지 강화, 보육료 및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가정·성폭력 예방, 한부모 가족,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야간 보육시설 지원 등으로 아동보육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육아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무원 총 현원 661명 중에 여성은 221명으로 32%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4급이 25%, 5급이 6.4%, 6급이 17%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6급 승진은 여성이 50%를 차지했고, 관리직 여성의 기회 확대와 남성 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도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서 일하고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의원님들의 군정질의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도 있는 추가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의 군정질의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도 있는 추가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 30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본 의원이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청신도시가 200만 평이 홍성군 땅이 편입돼서 개발이 됐습니다.
충남도청과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 이익금 남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청신도시가 200만 평이 홍성군 땅이 편입돼서 개발이 됐습니다.
충남도청과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 이익금 남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개발 이익금을 사실은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준공이 돼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정산이 불가하니까 준공 시기와 맞춰서 그건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금을 사실은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준공이 돼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정산이 불가하니까 준공 시기와 맞춰서 그건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 예로 볼 때 무안군에서는 전남도청, 전남개발공사에 2천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민 2천 명이 전남도청에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문제는 지역의 개발에서 그 지역의 개발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이 재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공이 돼서 홍성군 지역에 인수를 받으면 그 시설물 관리가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36억을 받았는데 36억 갖고는 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볼 때 무안군에서는 전남도청, 전남개발공사에 2천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민 2천 명이 전남도청에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문제는 지역의 개발에서 그 지역의 개발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이 재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공이 돼서 홍성군 지역에 인수를 받으면 그 시설물 관리가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36억을 받았는데 36억 갖고는 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2009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시설물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대처하고 있고요.
2011년 4월에 관리책임자를 우리가 전부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됐을 때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계속 협의해 가지고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2009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시설물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대처하고 있고요.
2011년 4월에 관리책임자를 우리가 전부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됐을 때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계속 협의해 가지고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 통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민간 주도로 해 오면서 아직까지 통합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민간 주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가 통합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는 무안군이나 신안군한테 다섯 번씩이나 통합 제의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반대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가 통합에 대해서 반대 논리라든지 찬성 논리가 아직 없다.
연구 용역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합을 함으로써의 장점, 단점 이것을 연구 용역해서 군민한테 알려야 할 집행부나 의회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 통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민간 주도로 해 오면서 아직까지 통합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민간 주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가 통합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는 무안군이나 신안군한테 다섯 번씩이나 통합 제의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반대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가 통합에 대해서 반대 논리라든지 찬성 논리가 아직 없다.
연구 용역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합을 함으로써의 장점, 단점 이것을 연구 용역해서 군민한테 알려야 할 집행부나 의회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석환
그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이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먼저 우리 실례를 봐도 우리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당위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목포시나 창원시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전부 또 소용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쪽에서 관이 주도한다는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 민간들이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깔려야 이게 통합도 가능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될 때 우리도 용역도 하고 뭐 여론 조사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이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먼저 우리 실례를 봐도 우리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당위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목포시나 창원시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전부 또 소용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쪽에서 관이 주도한다는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 민간들이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깔려야 이게 통합도 가능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될 때 우리도 용역도 하고 뭐 여론 조사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10월 22일, 23일 양 이틀간 홍성군민 960명한테 ARS 전화 조사 결과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4%가 찬성하고 있고 예산도 5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민간단체에서든지 추진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1억 5천을 세워서 충분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2일, 23일 양 이틀간 홍성군민 960명한테 ARS 전화 조사 결과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4%가 찬성하고 있고 예산도 5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민간단체에서든지 추진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1억 5천을 세워서 충분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예산도 그런 협의회가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접근하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세미나를 해도 홍성과 예산이 함께 그런 가운데 뭔가 의견이 좁혀지지 지금처럼 예산 따로 홍성 따로 하면 영원한 평행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함께 그래도 처음에는 안 될 거 같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뭔가 의견이 좁혀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예산도 그런 협의회가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접근하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세미나를 해도 홍성과 예산이 함께 그런 가운데 뭔가 의견이 좁혀지지 지금처럼 예산 따로 홍성 따로 하면 영원한 평행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함께 그래도 처음에는 안 될 거 같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뭔가 의견이 좁혀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예산군이나 홍성군 지금 군수님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군수님 이렇게 성의 있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만 이것은 누군가는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2014년이 됐든 2018년이 됐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느낀 점은 5년 후의 홍성을 보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쪽으로 지금 현재 쏠림 현상이 있고, 홍성군도 역시 2006년도에 예산군과 홍성군이 손을 잡고 도청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고 기쁨을 함께 누렸는데 목포나 무안이나 신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도청이 무안으로 오면서 그때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와서는 구도심이 공동화가 되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청이 목포시에 있었는데 감정 가격이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5억인데 얼마에 매매가 됐느냐면 20억에 매매됐어요.
반값도 안 되는 땅 값이 반 토막이 났는데 지금 가장 저희도 폭넓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오관리 9구, 10구도 앞으로 5, 6년 후까지 기다리겠다 했을 경우에 그때 그 땅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롯데아파트 885세대가 분양했을 때 홍성군에서 320세대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투기 목적도 있고 재테크 목적도 있을 테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천여 명은 내포신도시로 이주를 한다.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목포시는 5년 전에 도시재개발사업단을 과를 뒀습니다.
그럼 홍성도 역시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 오관지구라든가 지금 각 지구를 개발하는데 개발사업단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예산군이나 홍성군 지금 군수님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군수님 이렇게 성의 있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만 이것은 누군가는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2014년이 됐든 2018년이 됐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느낀 점은 5년 후의 홍성을 보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쪽으로 지금 현재 쏠림 현상이 있고, 홍성군도 역시 2006년도에 예산군과 홍성군이 손을 잡고 도청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고 기쁨을 함께 누렸는데 목포나 무안이나 신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도청이 무안으로 오면서 그때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와서는 구도심이 공동화가 되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청이 목포시에 있었는데 감정 가격이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5억인데 얼마에 매매가 됐느냐면 20억에 매매됐어요.
반값도 안 되는 땅 값이 반 토막이 났는데 지금 가장 저희도 폭넓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오관리 9구, 10구도 앞으로 5, 6년 후까지 기다리겠다 했을 경우에 그때 그 땅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롯데아파트 885세대가 분양했을 때 홍성군에서 320세대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투기 목적도 있고 재테크 목적도 있을 테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천여 명은 내포신도시로 이주를 한다.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목포시는 5년 전에 도시재개발사업단을 과를 뒀습니다.
그럼 홍성도 역시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 오관지구라든가 지금 각 지구를 개발하는데 개발사업단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합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도.
내포신도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 홍성에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것이 전부 예산하고 홍성이 틀려요.
그럼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 요율이니 뭐니 다 틀려진다.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또,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홍성이 통합을 논의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할 이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 대신 앞장서서 찬성한다면 예산에서 이럴까 봐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와관지역 같은 데도 땅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는 더 받으려고 하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왜 일관성 있게 추진 못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 보느냐.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빨리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만 찬성하면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단 문제는 그래요, 현 시점에서 저는 개발사업단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해도 현재는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추진하는 데서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합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도.
내포신도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 홍성에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것이 전부 예산하고 홍성이 틀려요.
그럼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 요율이니 뭐니 다 틀려진다.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또,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홍성이 통합을 논의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할 이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 대신 앞장서서 찬성한다면 예산에서 이럴까 봐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와관지역 같은 데도 땅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는 더 받으려고 하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왜 일관성 있게 추진 못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 보느냐.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빨리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만 찬성하면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단 문제는 그래요, 현 시점에서 저는 개발사업단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해도 현재는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추진하는 데서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좀 까칠하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셨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좀 까칠하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셨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석환
저도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얘기인즉은 지금 청운대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군수의 노력이 군수가 피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군수를 안 될 때는 탄핵한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 저도 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박하러 온 거냐, 협의하러 온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지금 자유라고 해서 무슨 소리는 못하겠습니까?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얘기인즉은 지금 청운대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군수의 노력이 군수가 피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군수를 안 될 때는 탄핵한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 저도 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박하러 온 거냐, 협의하러 온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지금 자유라고 해서 무슨 소리는 못하겠습니까?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석범 의원
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영이 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법과 홍성군 조례와 반하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행정이 리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영이 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법과 홍성군 조례와 반하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행정이 리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이 아까 총체적인 답변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관구역 보충질문인데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촉진지구가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이 아까 총체적인 답변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관구역 보충질문인데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촉진지구가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딱 집어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사정을 중앙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중앙에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제일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저희가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도시계획 길만 뚫어 놔도 각자 자기가 개발해도 되는 거니까 안 될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렇게 추진하면서 LH공사가 계속 추진한다 해도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길 뚫어 놓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딱 집어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사정을 중앙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중앙에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제일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저희가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도시계획 길만 뚫어 놔도 각자 자기가 개발해도 되는 거니까 안 될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렇게 추진하면서 LH공사가 계속 추진한다 해도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길 뚫어 놓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는 거죠.
○군수 김석환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확답을 못 하겠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확답을 못 하겠어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 중에 기획도로망 완성 이전에는 소방, 방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관구역 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소방초소, 화재감시 카메라, 그리고 도시가스 등을 요구했었는데 물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아까 군수님 답변 말씀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초소나 화재감시 카메라 정도는 우리 군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 중에 기획도로망 완성 이전에는 소방, 방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관구역 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소방초소, 화재감시 카메라, 그리고 도시가스 등을 요구했었는데 물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아까 군수님 답변 말씀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초소나 화재감시 카메라 정도는 우리 군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감시 카메라 정도는 될 테죠.
그런데 거기다 소방초소를 해서 누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해요.
감시 카메라 정도는 될 테죠.
그런데 거기다 소방초소를 해서 누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해요.
○이상근 의원
글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를 동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10년 이상 공동주택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오관구역 내에 그런 주택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시민안전봉사대를 이용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관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를 동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10년 이상 공동주택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오관구역 내에 그런 주택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시민안전봉사대를 이용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관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그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FTA에 관련된 보충질문은 옆에 계신 김정문 의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지방 세입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줄 수 없는 그런 재정인데 현재는 30% 보조를 하죠, 군에서.
2012년 13년에는 36%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FTA에 관련된 보충질문은 옆에 계신 김정문 의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지방 세입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줄 수 없는 그런 재정인데 현재는 30% 보조를 하죠, 군에서.
2012년 13년에는 36%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사업을 보니까 그거 받아 보니까 예상 외로 많아져 가지고 사실 자체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이들 무상급식 한다는데 편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사업을 보니까 그거 받아 보니까 예상 외로 많아져 가지고 사실 자체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이들 무상급식 한다는데 편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 의원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 홍성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급식보다도 2배에서 2,5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참고하시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 홍성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급식보다도 2배에서 2,5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참고하시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현재는 친환경도 그래요, 여기 저기 전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로 한다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문당권역 중심으로 친환경 벼를 하는데 다 다른 데로 계약해서 전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도 친환경 벼 단지를 읍면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그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다 되기까지는 각 시군이 그런 노력을 몇 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친환경도 그래요, 여기 저기 전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로 한다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문당권역 중심으로 친환경 벼를 하는데 다 다른 데로 계약해서 전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도 친환경 벼 단지를 읍면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그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다 되기까지는 각 시군이 그런 노력을 몇 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근 의원
저희가 어제 농수산과에서도 질문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관지역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내기마을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철도의 관통 문제라든지 철새 떼 문제가 내기마을에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 내기마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농수산과에서도 질문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관지역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내기마을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철도의 관통 문제라든지 철새 떼 문제가 내기마을에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 내기마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아까 말씀하신 각종 체육대회 군수배라든가 이런 걸 통합하고 계시고, 가맹단체는 아직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배라든가 각 가맹단체가 13개 정도 회장기를 한다면 격년제로 나눠서 하면 예산 낭비라든가 모든 것이 더 행사를 줄이는 방법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가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1년에 격년제로 반반씩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 군수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단체별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그 단체의 행사에 기관단체장님들을 모두 초청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 것을 관련 단체끼리 모임을 하면 어떤가?
모든 사람이 행정력 낭비, 노동력 낭비가 되고 있는데 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관련기관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만 참석해서 조촐하게 치르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행사나 축제 같은 걸 할 적에는 실질적이고 우리 군민한테 소득 증대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계형 축제라든가 이것은 많이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종 체육대회 군수배라든가 이런 걸 통합하고 계시고, 가맹단체는 아직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배라든가 각 가맹단체가 13개 정도 회장기를 한다면 격년제로 나눠서 하면 예산 낭비라든가 모든 것이 더 행사를 줄이는 방법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가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1년에 격년제로 반반씩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 군수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단체별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그 단체의 행사에 기관단체장님들을 모두 초청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 것을 관련 단체끼리 모임을 하면 어떤가?
모든 사람이 행정력 낭비, 노동력 낭비가 되고 있는데 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관련기관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만 참석해서 조촐하게 치르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행사나 축제 같은 걸 할 적에는 실질적이고 우리 군민한테 소득 증대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계형 축제라든가 이것은 많이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단체는 지금 각각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종합해서 하루에 치르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하시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각 단체별로 행사할 때도 전부 지역 유지들 뭐 단체장, 의원님들 오시라고 하는데 그런 걸 지양하고 자기 단체끼리 좀 해라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전달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포축제에서 보셨듯이 실질적으로 축제가 그냥 몇 가지만 놓고 축제라고 하는 거보다는 이번에도 기업 홍보관도 만들고 농축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체험시설도 만들고 했었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축제를 하면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돈 지원해서 그놈 홀딱 쓰고서 끝났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군 세입으로는 안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에게라도 무슨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단체는 지금 각각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종합해서 하루에 치르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하시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각 단체별로 행사할 때도 전부 지역 유지들 뭐 단체장, 의원님들 오시라고 하는데 그런 걸 지양하고 자기 단체끼리 좀 해라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전달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포축제에서 보셨듯이 실질적으로 축제가 그냥 몇 가지만 놓고 축제라고 하는 거보다는 이번에도 기업 홍보관도 만들고 농축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체험시설도 만들고 했었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축제를 하면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돈 지원해서 그놈 홀딱 쓰고서 끝났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군 세입으로는 안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에게라도 무슨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군수님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홍양저수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경우에 농어촌공사와 같이 MOU를 해서 협력하고 계신데 공청회 할 적에 군만 하고 농어촌공사는 참여를 안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같이 일을 하면서 공조하고 협력해도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서로 다르다 해서 따로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정말로 제대로 된 저수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타 저수지 주변을 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안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정말로 누구나 찾아 볼 수 있고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는데 여기 우리는 예산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주변을 정말로 모든 군민이 애용할 수 있고 좋은 활용가치가 있도록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홍양저수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경우에 농어촌공사와 같이 MOU를 해서 협력하고 계신데 공청회 할 적에 군만 하고 농어촌공사는 참여를 안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같이 일을 하면서 공조하고 협력해도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서로 다르다 해서 따로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정말로 제대로 된 저수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타 저수지 주변을 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안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정말로 누구나 찾아 볼 수 있고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는데 여기 우리는 예산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주변을 정말로 모든 군민이 애용할 수 있고 좋은 활용가치가 있도록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그것은 우선 70억 들여서 2014년도까지 완료를 해 놓고 지금 1차 단계 사업은 그렇거든요.
그러고서 그걸 해 놓은 다음 토지 매입해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70억 들여서 2014년도까지 완료를 해 놓고 지금 1차 단계 사업은 그렇거든요.
그러고서 그걸 해 놓은 다음 토지 매입해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미리 계획을 세울 적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있어야 나중에 투자 계획이 되지 지금 처음에 조그맣게 개발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개발하려면 예산이 또 투입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 계획을 정확하게 중장기로 세워 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하고 연차적으로 발전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리 계획을 세울 적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있어야 나중에 투자 계획이 되지 지금 처음에 조그맣게 개발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개발하려면 예산이 또 투입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 계획을 정확하게 중장기로 세워 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하고 연차적으로 발전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수 김석환
하여튼 욕심껏 하자면 한도 없죠.
한도 없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욕심껏 하자면 한도 없죠.
한도 없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의장 이병국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정호수 가보셨죠?
옛날에 그 주위에 음식점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순환도로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외곽으로 전부 음식점이 가고 그랬는데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거기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 버금가게 더 잘 해야 된다.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정호수 가보셨죠?
옛날에 그 주위에 음식점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순환도로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외곽으로 전부 음식점이 가고 그랬는데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거기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 버금가게 더 잘 해야 된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이번 1차 계획은 농어촌공사하게 계약을 할 때 땅 매입하는 것은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저수지 유수지 농어촌공사 명의로 된 거 그것만 넣고 다만 도로니 이런 거 할 때 편입되는 용지 보상 이것만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하여튼 키워 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해 가면서 1차 사업 지금 이것도 시작 단계인데 거기다 땅 사는 거까지 하면 또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이번 1차 계획은 농어촌공사하게 계약을 할 때 땅 매입하는 것은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저수지 유수지 농어촌공사 명의로 된 거 그것만 넣고 다만 도로니 이런 거 할 때 편입되는 용지 보상 이것만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하여튼 키워 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해 가면서 1차 사업 지금 이것도 시작 단계인데 거기다 땅 사는 거까지 하면 또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수 김석환
예,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현재 청운대 관련 먼저 질문드립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청운대의 인천으로의 이전이 이전이냐 아니면 신설이냐라고 하는 해석에 따라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기초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가 판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거기에 맞다 신설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 담당 직원들이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부분까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교과부의 대학정원 관리 규정 부분하고 상충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군의회 특위에서는 인천시, 국토해양부, 교과부의 업무정지 및 매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거고요.
또, 국토해양부와 교과부에 대해서 이전승인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할 겁니다.
아울러서 위헌법률 제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어제 일요일날 특위 및 주민대표들이 홍문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뵙고 국회 차원 내지는 중앙정부에 대한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민주당 정보영 위원장을 통해서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을 아산에서 만나서 관련한 요구를 드렸고, 또 도당 차원의 성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 이회창 국회의원님을 또 찾아뵙고 국회의원과 선진당 차원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일련의 이런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홍성군민이 청운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표출돼야 된다는 문제가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이응노 화백 미술관 개관식에서 우리 군에서는 청운대 이전을 총 진두지휘하고 있는 청운대 총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적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러한 격이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에 따라서 군민들께서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교통 정리될 때까지 계속적인 반대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수막의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건의드렸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운대 관련 먼저 질문드립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청운대의 인천으로의 이전이 이전이냐 아니면 신설이냐라고 하는 해석에 따라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기초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가 판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거기에 맞다 신설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 담당 직원들이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부분까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교과부의 대학정원 관리 규정 부분하고 상충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군의회 특위에서는 인천시, 국토해양부, 교과부의 업무정지 및 매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거고요.
또, 국토해양부와 교과부에 대해서 이전승인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할 겁니다.
아울러서 위헌법률 제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어제 일요일날 특위 및 주민대표들이 홍문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뵙고 국회 차원 내지는 중앙정부에 대한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민주당 정보영 위원장을 통해서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을 아산에서 만나서 관련한 요구를 드렸고, 또 도당 차원의 성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 이회창 국회의원님을 또 찾아뵙고 국회의원과 선진당 차원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일련의 이런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홍성군민이 청운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표출돼야 된다는 문제가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이응노 화백 미술관 개관식에서 우리 군에서는 청운대 이전을 총 진두지휘하고 있는 청운대 총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적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러한 격이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에 따라서 군민들께서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교통 정리될 때까지 계속적인 반대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수막의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건의드렸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까지 수도권 정비 계획에 보면 이전과 신설에 대한 해석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이라든지 고문변호사의 해석은 신설로 봅니다, 그걸.
그래서 일단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특위 입장에서 앞으로 하신다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가 받은 것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나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도 그쪽에서도 얘기가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끝까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권에도 전부 협조해서 해야죠.
그것도 좋고, 다만 청운대 총장 명예군민증을 준 것은 그렇습니다. 그날 명예군민증 받은 분들이 이응노 화백의 그림을 자기들이 사서 기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께서 본인의 뜻만 허락한다면 그 자리에서 명예군민증을 드리는 게 옳다.
그래서 물어 가지고 그게 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수막 존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사실은 지난 12일부터인가 설치한 것을 지금까지도 나는 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할 사람입니다.
조치해야 할 사람이고, 처음부터도 여기다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은 자제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주민들이 격앙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부터 저는 그냥 묵과해 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래요.
이제 12일부터 달만큼 달았으니까 지금 나는 군의원님인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법을 집행하고 법을 존중해야 될 분이 그것을 계속 존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체는 저더러 직무유기를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달만큼 달았기 때문에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신문에도 군수가 지금 행정을 하는 거냐, 않는 거냐?
또, 주민들한테서도 그런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철거할 때도 되지…… 군민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저렇게 놔두느냐?
이런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여론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심정은 알지만 현 시점에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대표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는 지금 욕 먹어가면서 참을 만큼 참았지 않느냐, 이제 스스로 30일까지 하고 떼자.
먼저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30일까지만 하고 자진 철거하겠다 해서 그냥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더 놔두자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정비 계획에 보면 이전과 신설에 대한 해석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이라든지 고문변호사의 해석은 신설로 봅니다, 그걸.
그래서 일단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특위 입장에서 앞으로 하신다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가 받은 것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나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도 그쪽에서도 얘기가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끝까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권에도 전부 협조해서 해야죠.
그것도 좋고, 다만 청운대 총장 명예군민증을 준 것은 그렇습니다. 그날 명예군민증 받은 분들이 이응노 화백의 그림을 자기들이 사서 기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께서 본인의 뜻만 허락한다면 그 자리에서 명예군민증을 드리는 게 옳다.
그래서 물어 가지고 그게 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수막 존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사실은 지난 12일부터인가 설치한 것을 지금까지도 나는 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할 사람입니다.
조치해야 할 사람이고, 처음부터도 여기다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은 자제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주민들이 격앙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부터 저는 그냥 묵과해 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래요.
이제 12일부터 달만큼 달았으니까 지금 나는 군의원님인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법을 집행하고 법을 존중해야 될 분이 그것을 계속 존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체는 저더러 직무유기를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달만큼 달았기 때문에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신문에도 군수가 지금 행정을 하는 거냐, 않는 거냐?
또, 주민들한테서도 그런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철거할 때도 되지…… 군민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저렇게 놔두느냐?
이런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여론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심정은 알지만 현 시점에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대표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는 지금 욕 먹어가면서 참을 만큼 참았지 않느냐, 이제 스스로 30일까지 하고 떼자.
먼저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30일까지만 하고 자진 철거하겠다 해서 그냥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더 놔두자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원 의원
군수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법률을 기초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살을 덧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조정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 청운대학교가 앞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현수막이 거리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부분과 관련한 불편함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전제로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몇 차례 자리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영동군의 영동대학교가 아산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영동군청은 대책위 사무실을 영동군청사 안에 빌려주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서 결국 다 가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영동대학교가 일부만 가고 본진은 영동에 남는 것으로 합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주대학교가 본관 및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을 추진했을 때 이준원 공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았던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조정 능력과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관구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의 입장은 LH공사가 끝까지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한 입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자와 접촉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려 준 그런 격이 되어 버렸고, 따라서 쉽게 철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은 LH공사와 민간사업자 부분을 투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는 민간사업자와의 교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정 정도 수위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전제로 해서 투트랙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쉽고요.
또, 아까도 답변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추진한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LH공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도를 도움받는 그런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것의 지정의 추진은 결국 LH공사로 하여금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도망가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LH공사에게 오관지구에 대한 참여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강력하게 주민들과 함께 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법률을 기초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살을 덧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조정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 청운대학교가 앞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현수막이 거리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부분과 관련한 불편함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전제로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몇 차례 자리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영동군의 영동대학교가 아산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영동군청은 대책위 사무실을 영동군청사 안에 빌려주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서 결국 다 가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영동대학교가 일부만 가고 본진은 영동에 남는 것으로 합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주대학교가 본관 및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을 추진했을 때 이준원 공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았던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조정 능력과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관구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의 입장은 LH공사가 끝까지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한 입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자와 접촉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려 준 그런 격이 되어 버렸고, 따라서 쉽게 철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은 LH공사와 민간사업자 부분을 투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는 민간사업자와의 교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정 정도 수위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전제로 해서 투트랙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쉽고요.
또, 아까도 답변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추진한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LH공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도를 도움받는 그런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것의 지정의 추진은 결국 LH공사로 하여금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도망가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LH공사에게 오관지구에 대한 참여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강력하게 주민들과 함께 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LH공사와 민간사업자 이것은 LH공사가 딱 떨어지게 주민들한테 와서 5년 후가 아니면 추진을 검토할 수가 없다는 답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게…… 그럼 5년까지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놓고 LH공사더러 민간에 한다고 한 사실도 없고 LH공사는 LH공사대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돌파구는 없을까 해서 민간업자를 갖다가 설명도 한 거고,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총 사업비 65억 6,800만 원을 도로 내고 하는 데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반시설을 하는 데 500억 원이 들어가니까 120억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도로 뚫는 돈이 국비로 나온다면 오히려 LH공사가 사업을 하는 데도 득이 된다.
돈이 더 안 들어가고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H공사와 민간사업자 이것은 LH공사가 딱 떨어지게 주민들한테 와서 5년 후가 아니면 추진을 검토할 수가 없다는 답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게…… 그럼 5년까지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놓고 LH공사더러 민간에 한다고 한 사실도 없고 LH공사는 LH공사대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돌파구는 없을까 해서 민간업자를 갖다가 설명도 한 거고,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총 사업비 65억 6,800만 원을 도로 내고 하는 데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반시설을 하는 데 500억 원이 들어가니까 120억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도로 뚫는 돈이 국비로 나온다면 오히려 LH공사가 사업을 하는 데도 득이 된다.
돈이 더 안 들어가고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천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은 아니죠.
만약에 하게 되면 수년 간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홍성읍 공동화 문제를 방지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오관지역의 중요성 부분과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설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일정 정도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사회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LH공사에게 사업 참여를 총력을 다해서 한 이후에 정말 최종적으로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제2, 제3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순서와 과정을 밟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우타운과 관련된 부분인데 구항면 오봉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항 주민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구항 일대를 한우타운으로 만들겠다라고 추진하고 있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전임 군수 때부터 그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고, 또 투자 요청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광천에서 진행됐던 한우먹거리타운과 관련된 사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시점적, 물론 당시에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임기 초반이라 여러 가지 경황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발 빠르게 대상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36억의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제2, 제3의 장소에 그것을 쓸 수 있었던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죠.
아까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미 지난 일이 됐지만 새로운 투자적 개념에서 한우타운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요구해 오면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전제로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은 아니죠.
만약에 하게 되면 수년 간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홍성읍 공동화 문제를 방지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오관지역의 중요성 부분과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설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일정 정도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사회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LH공사에게 사업 참여를 총력을 다해서 한 이후에 정말 최종적으로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제2, 제3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순서와 과정을 밟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우타운과 관련된 부분인데 구항면 오봉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항 주민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구항 일대를 한우타운으로 만들겠다라고 추진하고 있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전임 군수 때부터 그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고, 또 투자 요청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광천에서 진행됐던 한우먹거리타운과 관련된 사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시점적, 물론 당시에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임기 초반이라 여러 가지 경황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발 빠르게 대상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36억의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제2, 제3의 장소에 그것을 쓸 수 있었던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죠.
아까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미 지난 일이 됐지만 새로운 투자적 개념에서 한우타운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요구해 오면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전제로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이 한우타운 문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군에서 다 만들어서 군에서 져서 군에서 세 놓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입장을 달리 합니다.
장사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
군은 그 대신 그냥 하거나 말거나 놔두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은 해 주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광천지역으로 간다고 전부 정해서 광천에서 추진하다가 그놈을 빼다가 다른 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옳지 않다고 봤어요.
또, 광천지역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광천지역에 할 사람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주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날짜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됐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못하게 된 것을 광천에서 빨리 구항으로 옮겼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현재 그 당시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
광천에 준다고 해서 광천에 계속 검토를 했고, 광천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광천에다 해야 된다는 또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됐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우타운 문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군에서 다 만들어서 군에서 져서 군에서 세 놓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입장을 달리 합니다.
장사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
군은 그 대신 그냥 하거나 말거나 놔두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은 해 주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광천지역으로 간다고 전부 정해서 광천에서 추진하다가 그놈을 빼다가 다른 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옳지 않다고 봤어요.
또, 광천지역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광천지역에 할 사람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주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날짜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됐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못하게 된 것을 광천에서 빨리 구항으로 옮겼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현재 그 당시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
광천에 준다고 해서 광천에 계속 검토를 했고, 광천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광천에다 해야 된다는 또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됐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반납한 국도비 36억도 아깝지만 더 안타깝고 더 뭐 한 것은 앞으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우리 내부에서 세워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이 사례가 작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는 반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축협 생축장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향후에 축협과 상의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홍성한우의 유전적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반납한 국도비 36억도 아깝지만 더 안타깝고 더 뭐 한 것은 앞으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우리 내부에서 세워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이 사례가 작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는 반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축협 생축장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향후에 축협과 상의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홍성한우의 유전적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타 기관 대규모 사업이 관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우리 자치단체 구역 내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 20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신장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구역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 20년 이상 그 이후로 자치단체 권한을 신장시킴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보호 정책에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안별로 보면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 민원이 성공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답변해 주셨고, 장항선 2단계 철도사업으로 지금 협의 중인데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과 광천읍 진입도로라고 생각되는 백동마을에 교통안전망 구축에 지금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광해사업 문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업무를 관장하는 분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고조됐었고, 늘 군민들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치구역 내에 군민이고 군민의 재산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했다는 거.
석면 성격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환경 쪽 업무이기는 하지만 광해공단 업무 협조는 경제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환경분야나 경제분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무방비였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광해공단에서 투자를 했죠, 유치를 했죠.
큰 개발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파악 좀 해 보셔서 앞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상 문제로 전 구역을 복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군수님 답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전 구역을 복원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으로서 분명하게 항변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아까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민원인들에게 청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작업 실시 협약이 1조에서 89조까지 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생에 대한 우리 군민 보호에 대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생계수단 행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협약은 전혀 없다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보호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우리 홍성군에서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로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조례 자치법규를 통해서 정부와 또 공공기관과 대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군수님 그동안 임기 중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군민들한테 행복권을 보장해 주고, 향유권을 신장시켜 주려고 노력 많이 하셨고, 요즘과 같이 싸늘한 날씨에도 매상 장소 다니시면서 우리 군민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거와 같이 앞으로도 군민을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권을 보장해 주시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FTA는 중복되는 질문이라 질문에서 뺐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앞으로 농축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 농업과 축산업을 정말로 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과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약간의 보조 지원으로 선동해 나가는 그런 모형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FTA 이후로 우리 축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래 전부터 주문을 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타 기관의 소유 문제라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 홍보지구가 지금 774,000여 평 그리고 농업인에게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10여 만 평의 부지를 홍성군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농촌공사 홍보지구 부지를.
그것을 임대해서 우리 사료작물 재배단지로 활용하면 축산업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먹이의 비용에 큰 도움을 받고 축산업에 굉장히 용이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역 내 타 기관이 소유한 토지일지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사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자치구역을 가지고 주민을 두시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자치구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권익 신장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데 분명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타 기관 대규모 사업이 관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우리 자치단체 구역 내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 20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신장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구역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 20년 이상 그 이후로 자치단체 권한을 신장시킴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보호 정책에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안별로 보면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 민원이 성공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답변해 주셨고, 장항선 2단계 철도사업으로 지금 협의 중인데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과 광천읍 진입도로라고 생각되는 백동마을에 교통안전망 구축에 지금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광해사업 문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업무를 관장하는 분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고조됐었고, 늘 군민들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치구역 내에 군민이고 군민의 재산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했다는 거.
석면 성격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환경 쪽 업무이기는 하지만 광해공단 업무 협조는 경제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환경분야나 경제분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무방비였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광해공단에서 투자를 했죠, 유치를 했죠.
큰 개발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파악 좀 해 보셔서 앞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상 문제로 전 구역을 복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군수님 답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전 구역을 복원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으로서 분명하게 항변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아까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민원인들에게 청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작업 실시 협약이 1조에서 89조까지 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생에 대한 우리 군민 보호에 대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생계수단 행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협약은 전혀 없다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보호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우리 홍성군에서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로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조례 자치법규를 통해서 정부와 또 공공기관과 대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군수님 그동안 임기 중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군민들한테 행복권을 보장해 주고, 향유권을 신장시켜 주려고 노력 많이 하셨고, 요즘과 같이 싸늘한 날씨에도 매상 장소 다니시면서 우리 군민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거와 같이 앞으로도 군민을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권을 보장해 주시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FTA는 중복되는 질문이라 질문에서 뺐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앞으로 농축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 농업과 축산업을 정말로 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과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약간의 보조 지원으로 선동해 나가는 그런 모형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FTA 이후로 우리 축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래 전부터 주문을 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타 기관의 소유 문제라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 홍보지구가 지금 774,000여 평 그리고 농업인에게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10여 만 평의 부지를 홍성군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농촌공사 홍보지구 부지를.
그것을 임대해서 우리 사료작물 재배단지로 활용하면 축산업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먹이의 비용에 큰 도움을 받고 축산업에 굉장히 용이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역 내 타 기관이 소유한 토지일지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사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자치구역을 가지고 주민을 두시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자치구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권익 신장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데 분명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 광해사업 문제라든지 BTL사업 문제, 갈등예방, FTA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고, 홍보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이런 걸 못한다 답변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광해사업 문제라든지 BTL사업 문제, 갈등예방, FTA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고, 홍보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이런 걸 못한다 답변이 그러더라고요.
○김정문 의원
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는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 그 말씀으로 준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임대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물론 수년간 일관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일반인들은 불법으로 전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는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 그 말씀으로 준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임대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물론 수년간 일관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일반인들은 불법으로 전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거기 답변이 그래요.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군과 해서 공식적인 것은 준공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답변이 그래요.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군과 해서 공식적인 것은 준공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정문 의원
그런데 그게 준공 관계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는 별반 이상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준공 관계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는 별반 이상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군수 김석환
그래서 저도 거기를 대개 그동안은 그런 간척사업을 하면 농지조성을 했는데 지금 농지를 놀리면 돈을 주는 판에 그걸 다른 용도로 써야지 농지를 또 조성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도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대개 그동안은 그런 간척사업을 하면 농지조성을 했는데 지금 농지를 놀리면 돈을 주는 판에 그걸 다른 용도로 써야지 농지를 또 조성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도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충분하게 접근해 보시고 노크해 보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FTA 답변자료를 보면 과수농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통계상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보이셨는데 통계학상 피해가 크지 않을지라도 과수농가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개별적인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중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군수님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분하게 접근해 보시고 노크해 보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FTA 답변자료를 보면 과수농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통계상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보이셨는데 통계학상 피해가 크지 않을지라도 과수농가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개별적인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중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군수님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원 의원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없는 사항을 앞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허가도 허가고 신고도 허가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고로 끝낼 건축 관계를 100평방미터의 주택과 200평방미터 이하의 창고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사항을 건축사무소에 맡김으로써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농가에 대해서 또는 민원에 대해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세 민원을 돕는다고 하는 뜻은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줘야 하는데 상위법에 묶였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된 표준설계도면을 공급해서 그 허가된 표준설계도면에 민원인이 도장 하나 찍어서 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축사 하나 창고 하나 짓자면 한 500이면 짓는데 최소한도 200이나 300 주고 설계도면을 한다면 하나 짓는 값이 다 들어간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경제를 도와주고 편의도 도와주고 기간을 단축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군수님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요.
허가와 신고를 분명하게 가르고, 또 조례에도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 조례대로 앞으로 해 주시고, 또한 표준설계 허가된 설계도면을 마을까지 내려 보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편리하게 사본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서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없는 사항을 앞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허가도 허가고 신고도 허가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고로 끝낼 건축 관계를 100평방미터의 주택과 200평방미터 이하의 창고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사항을 건축사무소에 맡김으로써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농가에 대해서 또는 민원에 대해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세 민원을 돕는다고 하는 뜻은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줘야 하는데 상위법에 묶였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된 표준설계도면을 공급해서 그 허가된 표준설계도면에 민원인이 도장 하나 찍어서 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축사 하나 창고 하나 짓자면 한 500이면 짓는데 최소한도 200이나 300 주고 설계도면을 한다면 하나 짓는 값이 다 들어간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경제를 도와주고 편의도 도와주고 기간을 단축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군수님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요.
허가와 신고를 분명하게 가르고, 또 조례에도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 조례대로 앞으로 해 주시고, 또한 표준설계 허가된 설계도면을 마을까지 내려 보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편리하게 사본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서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군수 김석환
조태원 의원님이 주민을 위한 그 마음은 대단하십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표준설계도 작성은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배포한 농어촌주택, 축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여타에 대해서는 아까 허가도 허가, 신고도 허가라고 하셨는데 신고라 하더라도 서류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고라고 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면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그런 설계도면도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중앙에 마을회관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표준설계도면으로 농어촌주택, 축사, 축산폐수처리 말고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는 설계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배치도 정도를 작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까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무슨 뜻인가는 알아요.
주민을 돕는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도 법규를 지키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태원 의원님이 주민을 위한 그 마음은 대단하십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표준설계도 작성은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배포한 농어촌주택, 축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여타에 대해서는 아까 허가도 허가, 신고도 허가라고 하셨는데 신고라 하더라도 서류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고라고 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면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그런 설계도면도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중앙에 마을회관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표준설계도면으로 농어촌주택, 축사, 축산폐수처리 말고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는 설계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배치도 정도를 작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까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무슨 뜻인가는 알아요.
주민을 돕는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도 법규를 지키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이 지금 필요한데 말씀하시는지.
아니, 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이 지금 필요한데 말씀하시는지.
○군수 김석환
아니, 뭐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 뭐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군수 김석환
뭐 도면?
뭐 도면?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주택, 축사, 축산폐수처리는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것은 지금 표준설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주택, 축사, 축산폐수처리는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것은 지금 표준설계가 없어요.
○군수 김석환
아니, 농어촌주택은 있다니까요.
농어촌주택은 있어요.
아니, 농어촌주택은 있다니까요.
농어촌주택은 있어요.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 김석환
이 작성을 글쎄, 지금 군에서.
이 작성을 글쎄, 지금 군에서.
○조태원 의원
지금 군수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도장을 찍어서 들어오면 허가가 되고 민원인이 도장 찍어서 가져오면 허가가 안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군수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도장을 찍어서 들어오면 허가가 되고 민원인이 도장 찍어서 가져오면 허가가 안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자격증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걸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격증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걸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나.
○조태원 의원
신고에는 그럼 왜 200평과 100평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그 아래는 신고사항이고.
하여튼 군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하셔서 민원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에는 그럼 왜 200평과 100평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그 아래는 신고사항이고.
하여튼 군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하셔서 민원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하여튼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저는 답변보다는 아까 답변자료 설명에 모든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정책,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성의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군수님이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보다는 아까 답변자료 설명에 모든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정책,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성의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군수님이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군수님 장시간 동안 군민 여론을 수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성군이 되려면 정확한 민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이런 대화하는 걸로 봐서는 홍성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를 더 주기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군수님 장시간 동안 군민 여론을 수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성군이 되려면 정확한 민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이런 대화하는 걸로 봐서는 홍성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를 더 주기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군수 김석환
자리를 필요로 하면 해야죠.
자리를 필요로 하면 해야죠.
○윤용관 의원
지금 주위에서 여러 가지 분분한 말씀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변에서는 그래도 더 잘 하기를 바라고 군수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기관 같지 않고 행정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주민의 어떠한 사항의 민원도 다 군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줄로 알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런 사항들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사항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과연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많이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가 계속 발전적으로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TA에 대응해서 사실 여러 가지 농업, 축산 군으로서 대응책이 논의가 되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소득기반 확충 좋게 말로는 하지만 우리 직접 군민들한테 다가서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양 고추 같은 경우는 많이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양보다 홍성군이 더 뒤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양 고추 같은 경우는 기왕에 종자대를 다 보급해 주고 탄저병이 안 갈 수 있는 막을 설치해 주고 이런 사항을 군에서 다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종자 같은 것이 단일화되고 상품이 확보되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따라서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재배면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성에서는 그런 단일 품목으로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특화 재배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과 선택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주위에서 여러 가지 분분한 말씀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변에서는 그래도 더 잘 하기를 바라고 군수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기관 같지 않고 행정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주민의 어떠한 사항의 민원도 다 군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줄로 알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런 사항들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사항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과연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많이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가 계속 발전적으로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TA에 대응해서 사실 여러 가지 농업, 축산 군으로서 대응책이 논의가 되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소득기반 확충 좋게 말로는 하지만 우리 직접 군민들한테 다가서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양 고추 같은 경우는 많이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양보다 홍성군이 더 뒤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양 고추 같은 경우는 기왕에 종자대를 다 보급해 주고 탄저병이 안 갈 수 있는 막을 설치해 주고 이런 사항을 군에서 다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종자 같은 것이 단일화되고 상품이 확보되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따라서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재배면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성에서는 그런 단일 품목으로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특화 재배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과 선택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군수 김석환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읍면에 특화단지 한 군데씩을 내년에 하는 걸로 전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고 이게 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청양은 고추를 특화한 거란 말이에요, 고추.
고추를 특화해서 고추 종자대까지 주고 하는데 우리도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주는 만큼 청양은 못 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청양이 종자대까지 줬다 해서 전부 종자대까지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고추하면 고추가 그렇게 청양군처럼 특화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읍면마다 특화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읍면에 특화단지 한 군데씩을 내년에 하는 걸로 전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고 이게 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청양은 고추를 특화한 거란 말이에요, 고추.
고추를 특화해서 고추 종자대까지 주고 하는데 우리도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주는 만큼 청양은 못 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청양이 종자대까지 줬다 해서 전부 종자대까지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고추하면 고추가 그렇게 청양군처럼 특화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읍면마다 특화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용관 의원
잘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역시 축산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원가절감입니다.
지금 사료를 전부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료 발굴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TMR공장을 홍성에다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홍성이 두수가 많은데 보령, 예산은 있으면서도 홍성에는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예산이 한 3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공판장 역시 홍주미트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축산인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축산농가들이 자신 있게 홍성군에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이런 사항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사항을 주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홍성군 발전 방안이 되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좀 위험한 발상이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양도립대 관계입니다.
청양도립대학이 지방특성화대학을 위해서 제시한 것이 자립적으로 갱생을 해야 되는데 청양도립대학에 학생이 들어오면 1, 2등 하는 학생한테는 특혜를 주겠다.
이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 잘 합니다. 사실 잘 해요.
와서 행정력도 있고 정말 우리 군청에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에 볼 때 공무원 임용령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군 행정 공무원들의 능력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잣대가 현행 법규에 맞다고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지방특성화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십 수년째 하고 있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홍성군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군수님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왕에 청운대 특채되는 학생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 어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운대 관계 이두원 의원님께서 의회 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배울 점도 많고 이두원 의원 역량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옆에 있으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을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홍성군 집행부에서 홍성군수가 아니면 홍성군의회에서 해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란 것이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헌 여부를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냐 신설이냐 수도권특별법이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헌여부 심사를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에다 청운대 이전 반대가 아니고 현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홍성군민 여러분 현행 제도가 청운대 이전입니다.
이 사항은 위헌 여부를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청운대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운대가 대화가 안 되고 있고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되겠고, 어떤 결과의 귀책사유가 어느 누구한테 전가돼서는 안 된다.
그 사항은 분명히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들이.
누구 때문에 안 됐다라는 사항 비겁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어디까지 가고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군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어떤 사항이 홍성군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격앙된 말씀으로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홍성군의회가 지금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계성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의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청운대이전반대특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의회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맹점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군의회에서는 한 달에 40만 원씩만 써라.
그것도 의회활동비로, 9개 목에 대해서만 설치해서 써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것을 연세대특위라든가 청운대특위라든가 그것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액수를 아껴서 그런 활동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마치 돈이 많이 있으면서 어떤 단체에 지원 않는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 제도상에 지방자치법상에 맹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군민들께서는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특위 활동에 도움을 못 주는 사항이 의원들이 주고 싶어서 아니고 군수가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법상에 홍성군의회에서 홍성군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드리는 마음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군정질의 시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역시 축산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원가절감입니다.
지금 사료를 전부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료 발굴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TMR공장을 홍성에다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홍성이 두수가 많은데 보령, 예산은 있으면서도 홍성에는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예산이 한 3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공판장 역시 홍주미트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축산인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축산농가들이 자신 있게 홍성군에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이런 사항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사항을 주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홍성군 발전 방안이 되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좀 위험한 발상이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양도립대 관계입니다.
청양도립대학이 지방특성화대학을 위해서 제시한 것이 자립적으로 갱생을 해야 되는데 청양도립대학에 학생이 들어오면 1, 2등 하는 학생한테는 특혜를 주겠다.
이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 잘 합니다. 사실 잘 해요.
와서 행정력도 있고 정말 우리 군청에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에 볼 때 공무원 임용령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군 행정 공무원들의 능력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잣대가 현행 법규에 맞다고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지방특성화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십 수년째 하고 있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홍성군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군수님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왕에 청운대 특채되는 학생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 어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운대 관계 이두원 의원님께서 의회 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배울 점도 많고 이두원 의원 역량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옆에 있으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을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홍성군 집행부에서 홍성군수가 아니면 홍성군의회에서 해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란 것이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헌 여부를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냐 신설이냐 수도권특별법이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헌여부 심사를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에다 청운대 이전 반대가 아니고 현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홍성군민 여러분 현행 제도가 청운대 이전입니다.
이 사항은 위헌 여부를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청운대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운대가 대화가 안 되고 있고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되겠고, 어떤 결과의 귀책사유가 어느 누구한테 전가돼서는 안 된다.
그 사항은 분명히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들이.
누구 때문에 안 됐다라는 사항 비겁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어디까지 가고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군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어떤 사항이 홍성군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격앙된 말씀으로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홍성군의회가 지금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계성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의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청운대이전반대특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의회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맹점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군의회에서는 한 달에 40만 원씩만 써라.
그것도 의회활동비로, 9개 목에 대해서만 설치해서 써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것을 연세대특위라든가 청운대특위라든가 그것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액수를 아껴서 그런 활동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마치 돈이 많이 있으면서 어떤 단체에 지원 않는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 제도상에 지방자치법상에 맹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군민들께서는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특위 활동에 도움을 못 주는 사항이 의원들이 주고 싶어서 아니고 군수가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법상에 홍성군의회에서 홍성군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드리는 마음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군정질의 시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도 군수님 다섯 시간 동안 우리 각 개인 의원님들의 질문 및 보충질의 여기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까지 또 질의하면 너무 많이 해서 터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제가 느끼고 홍성군에 발전되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고 싶은 홍성, 진짜 찾아오고 싶은 홍성 이런 홍성을 큰 군정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도 군수님 다섯 시간 동안 우리 각 개인 의원님들의 질문 및 보충질의 여기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까지 또 질의하면 너무 많이 해서 터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제가 느끼고 홍성군에 발전되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고 싶은 홍성, 진짜 찾아오고 싶은 홍성 이런 홍성을 큰 군정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