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하기 이전에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제가 낭독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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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우   
  지금 설명 들으신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우리 홍동 문당리에 UR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리농법 사용료 이런 곳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둥오리 700수를 구입해 주셨다고 지도소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리 논에서 나오는 무공해 쌀을 소비하는 계약자가 오리를 구입해서 논에 넣어준 것으로 SBS나 TV에서도 나왔는데도 지도소에서 104만 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이수창 위원   
  그리고 냉동 창고 1대를 지원 해주셨는데 냉동 창고에 지금 현재 오리가 비축되어 있습니까?

○이수창 위원   
  그리고 탈모기 1대를 또 지원해 주셨죠?
  그 탈모기는 오리농사 짓는 전 농민들이 전부 사용합니까?

○이수창 위원   
  그 냉동고는 뭐고 냉장창고는 뭡니까?

○이수창 위원   
  지도차원이나 UR대비 지원으로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조병이든 무분별한 농민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수한 농민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오리를 이용하여 보조병이든 농민들을 위하여 그동안 지원해 준 사업비 전액을 새로 발췌를 하셔서 잘못된 점을 시정을 시켜 교정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이용만 당한 순수한 농민들이 행정 소송을 해도 좋습니까?

○이수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농산물 창고나 위탁 영농회사나 그동안에 보조해준 축산 시설 등등이 이번 행정감사계기로 순수한 농민들을 우롱해서 이용한 보조병이든 사람들만 이용되는데 이 기회에 치유를 해서 정말 홍성군에 UR을 대비해서 순수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비 내용에서는 전혀 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요한 것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오리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13ha보다 앞으로 면적이 더 넓어질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골에는 말이죠,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오리농사만 이제 무공해 식품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무공해 식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논에서 나오는 벼는……
  그래서 좌우간에 제가 기회는 12월 말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중요한 지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아주 잘 아실 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췌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수창 위원님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이수창 위원   
  아뇨,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발췌 안 된 부분을 새로 발췌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군정 질문 시 소득 사업 실태해서 잔디포조성 관계했는데 지금 현재 금마 화양리 뜰이 대단위 경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과장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을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전체를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지금 아까 정광호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제출한 사항은 아닌데 질의를 하시다 대목만 비치다 말았으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정광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 금마면 화양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포 조성한 것이 있죠?

○정광호 위원   
  이게 720-40번지 폐하천 3,000평에 조성된 것인데 이왕에 지금 현재 죽림, 화양 뜰에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설명하신 계장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비가 오든지 뭐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뚝막이를 하고, 물을 품어내서 거기 물이 안 들어오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지난번 답변 시에는 133시간동안 물이 침수되어 가지고 작황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할 것 없이 경지정리 할 때 이것이 군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선량한 농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낫지 이게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잔디포 한다고 그래서 공연히 어렵게 답변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농조에 알아봤더니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가 경지정리 외 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참고하겠다.
  뭐 조그만 면적이 아니고 3,000여 평이면 한 구간인데 지금 3,000평씩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간 정도의 면적이 나오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지정리 할 때 거기 냇가에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오히려 논보다 경지 면적이 수위보다 냇가가 높아서 물도 안 빠지고 금년에 문제도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퍼다가 집어넣어서 거기를 복구를 하면 농경지가 그만큼 3,000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군 행정부라고 상의해서 경지정리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우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관련단체의 연중행사 내용과 지원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진지 견학의 장소는 어디를 갔다 온 것입니까?

○전용상 위원   
  읍면별로?

○전용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경비지출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전용상 위원   
  그리고 하계 수련대회라고 해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했는데 인원도 1,828명이나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전용상 위원   
  단체별로?

○전용상 위원   
  그것이 994만 8,000원이 경비가 지출된 것이고?

○전용상 위원   
  다음에 농업인 화합 대회라고 해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했는데 인원도 적어요.
  적은데 이것은 1,051만 1,000원이나 지출됐는데 인원도 적고 기일도 짧은데……

○전용상 위원   
  그러면 하계 수련대회 때는 중식비 이런 것을 지출 안 했어요?

○전용상 위원   
  다음에 후계자 사례 발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성군에서 해 가지고 도에 내보낼 수 있는 나간 자료가 있어요.

○전용상 위원   
  선발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지적해 가지고 사례만 해서보낸 거다.

○전용상 위원   
  군 경진 대회만 했고 사례발표는 안 했어요?

○전용상 위원   
  글쎄, 하나만 지적해서 했지 그전처럼 분야별로 어떤 사례발표 한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농촌이 정말 시간 아끼기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모여서 물론 화합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써 광범위하게 선진지 견학이다, 화합이다, 뭐다 해서 말이죠 1년이면 서너 번씩 대거 인원이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여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요?
  줄여 가지고 뭔가 알차게 하나로 뭉쳐 가지고 행사를 한번에 끝날 수는 없습니까?

○전용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홍보 앞으로 우리 농촌이 다루어야 할 농업 생산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상 같은 군청 산하에 지도소나 이런 곳이 있는데 요즘 겨울이면 민방위 교육이니 이런 장소도 사실상 가보면 별로 할 것 없이 주로 농업 활동이나 농촌 지도 활동 이런 데에 가서도 충분히 자진해서 모인 장소에 가서도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면서 이런 분야는 축소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경비를 좀더 알찬 화합의 장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본인으로써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상 전부가 소모성 자금이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이런 뭐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할 때 530명이나 이 지도요원이 갈 때 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술 보급도 얘기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계기가 얼마든지 이런 얘기요.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뭐 어디서 모여서 단체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넉넉한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는 좀더 뭔가 알찬 지도의 방법을 연구했으면 이런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익년도는 이런 문제도 좀더 조리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제시를 해줬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하여 잘 살기 운동에 앞장서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7-3페이지와 17-4페이지 읍면지소의 특수작목 내용 및 시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언제 뭐 이것을 했다 뭐 홍북에, 은하에, 서부에 뭐 설치 또 시설 이런 등으로 사업 내용이 되었는데 설치, 시설 뭐 이거 하는데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원 사업이 됩니까?

○이진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 시설 뭐했지 국비가 도비가 군비가 얼마 뭐했다고 하는 것 얼마를 썼다고 걱정한 어떤 한도의 지출을 지원한 내력서가 미비해서 하나도 첨부된 것이 없네요.
  이것은 해 주실 수 있죠?

○이진귀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현지 가보셨어요?
  여기 축산 사업 돼지 수출 전문 생간 단지 광천 월림 모돈 300두 회원 5명했는데 현재 공사 진도는 완공이 다 됐습니까? 

○이진귀 위원   
  준공이 되어서 현재 물동량도 들어가 있어요?

○이진귀 위원   
  여기 주요 이런 기자재라든가 이런 장비도 확인하셨죠?

○이진귀 위원   
  또, 한 가지는 태양열 온수 이용 17-4페이지 태양열 온수 이용 포도단경기 기술개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기술을 해서 제가 가서는 봤습니다만 지금 기술이나 지원만 했지 현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생산자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또 금년 같은 때도 작황이 좋지 못해 가지고서 어디 무슨 행사장 같은 곳 뭐 박스로 몇 박스씩 이렇게 생각자가 선물해 주는 것을 봤는데 사실 그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자가 그러한 소비성 있는 지원을 해줬다고 볼 적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가히 농촌지도소에서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시범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는데는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계약자로 하여금 생산에 생산 농가에 시간적 아니면 출하하는데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는 판매 알선까지는 어떻게 구상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이진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쭉 이것이 지원사업인데 지원내용 금액이 없는 것은 문서로 제시, 갈음하겠다고 해서 넘어가겠는데 과수원 무인약제 살포 시범 사업을 금년에 해 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물론 5분이나 이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은 참 한계가 없는 것이거든. 얼마만큼 철저하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요?
  그냥 뿌려만 놓는다면 쉽게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실제 농민들이 성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느냐.
  과수업자들이 앞으로 전부 이 시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좌담회를 가져 보셨느냐 하는 이야기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시설만 해놓으라고 하고 뭔가 가서 연구해 가면서 이러이러한데 밑자락이 덜 되더라, 위는 되는데 참 밑에는 되는데 위가 덜 되더라.
  뭐 이런 것을 세밀히 지도소이기 때문에 시범이고 더구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같다가 그냥 푹 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한번 과수업자들을 모여놓고 같이 보면서 시범을 한 것이 있어요?

○전용상 위원   
  그 다음에 큰 되치기 자동화 사용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전용상 위원   
  금년에는 그것을 실시해서 누에고치를 땄다는 말씀이지요?

○전용상 위원   
  땄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를 나타냈습니까?

○전용상 위원   
  주는데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에라는 것은 반응이 빨리 오면은 절단나는 것이 누에고치란 말이요.
  그런 지장이 없이 소득 면에서도 예를 들어 한 장을 치면은 얼마다는 ㎏수가 나왔느냐는 말이오.

○전용상 위원   
  잘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보급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요.
  노력이 90%가 감소되었다구.

○전용상 위원   
  그리고 돼지 수출 전문 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돼지 사육 전문이 아니라 수출이라 하셨는데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연결해서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이 있어요?

○전용상 위원   
  업자한테 판매를 했어요?
  외국수출로 직접 하지는 않고……

○전용상 위원   
  앞으로 지도소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외국수출을 연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전용상 위원   
  이것이 지금 각 시군에 전부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이야기요.

○전용상 위원   
  아! 홍성군에만 있다. 그래서 수출업자 무역업자가 영세하다구요?

○전용상 위원   
  여기 시설 지원까지 되고 농민들이라고 하면 연약한 농민들인데 지도관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거길 믿고 농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지원대책이나 무슨 긍정적인 것보다도 어떤 연계 대책이 안 되어서 판로가 제대로 없어서 실수하는 농업분야가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특수 작물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도를 하셔서 잘 알겠지마는 이런 문제도 지금 와서 시설, 실적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가 아니라 돼지라는 것이 6개월이면 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중간, 열심히 해서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다시 또 잘못하면 실패로 돌아가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짐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도를 해서 정말 기존 농업 방법과 얼마만큼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보급도 하고 지도를 하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대략 소득원 투자비 이것을 좀더 연구해서 특수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진귀 위원님 아까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서면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종결 후이지요?

○이진귀 위원   
  종결 후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앞서 이진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도 사업 내용은 참 충실합니다.
  충실한데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업 실적도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도 서면 답변은 종결 후에죠?

○이대영 위원   
  예, 종결후에.

○위원장 유영우   
  다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UR 출범 이후 농산물이 사실상 폭락으로 농촌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범사업이 시범으로써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물건이 판로라든가 과잉 생산 대책을 서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러면 과잉 생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은하 같은 곳도 방울토마토라든가 복수박 같은 것이 한 1년, 2년은 괜찮았는데 금년에는 복수박이 생산이 유지비조차도 못 건지는 이런 실정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막대한 시설 투자만 해놓고 결국 농민한테 빚만 늘려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벌려야지 자주 어떤 시범적으로 사업만 벌여서 결과적으로 농촌에 농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못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수출 전략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원가 뭐 손익 분기점 같은 것 계산해 놓은 것 있어요.

○최경식 위원   
  아니!
  계획은 여기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그런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면 생산원가 계산이라든가 또한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하고 지원만 잔뜩 해놔서 결국 지금 양돈이 굉장히 폭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정말 농민한테 살 수 있는 소득보장을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경식 위원   
  노력해 주신다는 데는 고마운데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려면 수출을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떻게 판로를 하겠다는 그런 치밀한 계획 하에 해도 사실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계획조차도 없이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서는 좀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지도소 관련단체 연중 행사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하시는 이 행사 말고서도 군 단위 지도소에서 하시는 이 행사말고도 도 단위에서 또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죠?

○박성호 위원   
  지난번에 여름에 무슨 해수욕장에 가서 한 행사라든가 도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죠?

○박성호 위원   
  또 축협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농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 행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도소에서도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걸 횟수를 줄이고 한번을 하더라도 보다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관계도 선진지 견학에 220만 원, 170만 원 뭐 이거 99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행사를 치르면서 드는 돈은 이것에 몇 배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다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들여야 되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서 도와주셔야 되고 상당히 더 많은 돈이 사실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 교환이라든가 어떤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모이는 이런 집회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별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왜 오밀조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민방위 교육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득이 가도록 행사를 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횟수를 줄이면서 내용이 알찬 이런 쪽으로 행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신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 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실 지도소가 앞으로 전문화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루는 범위를 분야를 좀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를 축소해서 다루되 일단 다루는 분야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되신 사항 시범사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시범만 쭉 하셨지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분석한 사항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어느 정도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번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량해서 또 한번 해 나가겠다,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 한다든가 우리가 시범을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시범사업은 더 안 하겠다 한다든가 또 사실상 시범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러이런 소득이 생긴다, 우리 농민들에게 권장할 만하다 한다든다 이런 시범 사업에 대한 분석내용은 전혀 없다 얘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를 내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왜 실패한 그런 시범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답에는 연구 개발하다 보면 실패하는 수가 그러니까 시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이런 것은 불합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는 반드시 자체적으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시범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을 해보니까 상당히 방향은 좋았고 내용이 좋았는데 이런이런 점이 불리했다 이것은 연구해 가지고 또 한번 내년에 또 한번 시범사업을 하겠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다 하고 농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왜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수출 단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최 위원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말이죠 수출 단지라고 이름만 붙여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붙여도 그건 수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 붙여도 수출에 필요한 규격을 맞춰주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시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 시세를 예측을 못했다고 하신 말씀은 정말 이것은 너무나 전문성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범한 의미가 뭐요.
  앞으로 우르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시장이 전부 개방되어 가지고 완전히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돼지고기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수출해야 살길이다 하기 때문에 이 수출 시범단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방이 됐을 때 시세를 대략적인 시세를 예측을 못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완전히 개방 됐을 때에 이뤄질 시세입니다.
  사실 전문가가 분석하는 시세가 지금 현재 시세가 약간 오르내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세가 개방되었을 때의 시세다 이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과거 5년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축산 수출 단지를 조성했다 이것은 정말 전문성이 너무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범단지가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신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수출을 위해서 수출단지를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좋으나 그러나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석은 분명히 하고 개방이 됐을 때 이뤄지는 시세정도는 예측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생산성을 이런 정도 해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생산원가가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사 관계는 우리 농민들이 너무 행사에 나다니고 있어요.
  정말 집에서 열심히 영농에 또, 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해야 할 이런 사람들을 너무 불러내고 있다.
  행사를 줄이면서 알차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촌지도소가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지적 하시는 정도는 척척 대답하실 정도로 전문성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척척 대답이 나올 정도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분야를 줄이고 전문화 쪽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돼지 수출 전문 생산 단지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유영우   
  얼마죠?

○위원장 유영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양돈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실효를 잘 거두겠느냐 우리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보면 국비, 도비 오면 그것을 거저로 생각하고서 마구 갖다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 도비도 우리가 낸 세금, 군비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 국비라고 해서 그냥 갖다 아무렇게나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어떤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축산인들에게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앞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선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무엇무엇이 해당된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료를 사전에 뽑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더 유념을 하셔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 하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가 앞으로 묻혀야 할 이런 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농촌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사업이다 하면 되도록이면 해 드리려고 협조를 하려고 이런 위원님들 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잘 분별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잘 성공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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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우   
  이어서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공무원은 본 위원이 낭독하는 내용을 잘 읽으시고 또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장님은 교육 중이시므로 대리 출석하신 사무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사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사무장님께 문화회관 부지 매입 경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 부지가 최초에는 홍성군 땅이었지요?

○전용석 위원   
  군 땅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닌가요?

○전용석 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 토지에 대한 등기 서류 등 제반 서류가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있나요?

○전용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동기는 최초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와 토지 문제 때문에 다소 주민과 우리 위원들이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사적관리사무소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이전해 가지고 사무실 서류 정리하기도 바쁜 정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시행정인 공보실이나 재무과에서 감사자료가 넘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명색이 그래도 의회의 감사인데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안일하게 자기 일을 회피한 거요.
  일을 찾아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나는 좀 빠져 나갈까 하는 그런 자세가 아직도 홍성군에는 팽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박사무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행위 장소를 선정하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홍성군에 두 분 계시지요?

○전용석 위원   
  오늘 내가 출석 요구를 시켰는데 행성 차원에서 연락이 잘못되어 오늘 연락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할 사항이요.
  여기에서 하다보면 도저히 이 사람들 다시 불러오면은 행정감사를 연기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사무장께서는 그 당시에 사업 실시할 때 담당 공무원들의 조서, 공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 사업 선정부터 시작해서 장소를 거기에다 선정하게 된 경위하고 이 땅을 최초에 팔고 사든 최초 토지 명의자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전체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그 인근 그 당시 토지 매각된 시세가 있어요?
  본 위원도 조금 알기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 군청에서 사고 팔고 할 때에 주위 땅값이 얼마인지 그 사항 그것을 빼줄 수 있지요?

○전용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차피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새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가 부탁드린 것 그 사항을 틀림없이 사무장께서 못하신다면 이 질문이 끝난 후라도 본 위원한테 하면은 본 위원이 공보실이나 재무과에서 별도로 요청을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다른 위원님.

○이수창 위원   
  제 문제는 구름다리 때문에 그동안에 변칙으로 사용하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지금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토지문제는 가신 그 분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새로 소관을 맡으신 분들이 일을 하셔 가지고 새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속기록에서도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석 위원님 질의 중에 감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감사특위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처리는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하나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난 후에 어느 시기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다는 그럼 전용석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속기록에서 감사특위를 빼고 조사특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유영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에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사업에 답습적으로 행하여지는 모순점이 상부와 지시와 중앙시책에 따르다보니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시책이 지역의 실정에 밝은 우리 지역 공무원들과 주민의 의사대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공복임을 자각하고 모든 분야에서 열의를 갖고 내일처럼 추진해 나갈 때만이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상부로부터의 감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발전된 행정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중요한 일은 의회와 상의하고 서로 협조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