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14일 (화)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홍성군수로부터 12월 10일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어제에 이어 예산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홍성군수로부터 12월 10일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어제에 이어 예산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려하고 계시는 김원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11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폭우 및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2011년 영농 준비에 차질 없도록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지원,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재정규모로는 당초예산안 2,996억 9,100만 원보다 2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018억 2,700만 원으로 0.7%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807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1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또한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농림해양수산은 농업·농촌사업에 19억 6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에 3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려하고 계시는 김원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11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폭우 및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2011년 영농 준비에 차질 없도록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지원,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재정규모로는 당초예산안 2,996억 9,100만 원보다 2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018억 2,700만 원으로 0.7%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807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1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또한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농림해양수산은 농업·농촌사업에 19억 6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에 3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제안설명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설명을 올렸기에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가한 예산액인데 요 내용은 181쪽 예비비로 2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당초 3억 6천만 원 중에서 4억 2,963만 4천 원을 증액해서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사업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2,205만 원이 증가한 2,6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초 기정액보다 5,130만 원이 증가한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전체 운영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도 기정예산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9억 7,8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도 당초 기정액보다 3,836만 원이 증가한 1억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지원사업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6억 1,631만 천 원이 증가한 15억 4,07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제조상토지원사업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가한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보상금 중 다산장려금 1억 원과 유통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주택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의 해체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설명을 올렸기에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가한 예산액인데 요 내용은 181쪽 예비비로 2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당초 3억 6천만 원 중에서 4억 2,963만 4천 원을 증액해서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사업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2,205만 원이 증가한 2,6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초 기정액보다 5,130만 원이 증가한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전체 운영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도 기정예산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9억 7,8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도 당초 기정액보다 3,836만 원이 증가한 1억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지원사업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6억 1,631만 천 원이 증가한 15억 4,07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제조상토지원사업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가한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보상금 중 다산장려금 1억 원과 유통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주택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의 해체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동안 의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고 농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43억여 원이 감해서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일부나마 반영을 집행부에서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이 2011년도부터 지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미흡한 것은 당초 수정예산안 중에서 21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렇게 증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고 농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43억여 원이 감해서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일부나마 반영을 집행부에서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이 2011년도부터 지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미흡한 것은 당초 수정예산안 중에서 21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렇게 증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 세입예산 중에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또 교부세, 또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있는데 다른 세외수입 중에서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세입예산 중에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또 교부세, 또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있는데 다른 세외수입 중에서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학교급식은 예산이 확보돼야 당해연도의 전체적인 그 물량이라든지 또 품목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야만 거기에 따른 1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판단되었기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예산이 확보돼야 당해연도의 전체적인 그 물량이라든지 또 품목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야만 거기에 따른 1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판단되었기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못자리 상토 지원인데요, 이것이 2010년도는 14억여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억을 증가해 가지고 13억 이렇게 됐는데 올보다 1억이 적은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못자리 상토 지원인데요, 이것이 2010년도는 14억여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억을 증가해 가지고 13억 이렇게 됐는데 올보다 1억이 적은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금년도에 지급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지급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금년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금년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맞춤형비료 지원도 2010년도 예산에 19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1,600만 원을 증가해서 15억 4천만 원인데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비교해 보면은 한 4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비료 지원도 2010년도 예산에 19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1,600만 원을 증가해서 15억 4천만 원인데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비교해 보면은 한 4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거는 내년도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도비 비례해서 군비 부담을 100% 부담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내년도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도비 비례해서 군비 부담을 100% 부담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홍성한우에 대한 지역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한우에 대한 지역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홍성한우로 명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산장려금하고 유통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홍성에 보면은 하눌소, 또 토바우 광역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 지역브랜드라고 할 거 같으면은 홍성지역에 홍성한우, 지역브랜드를 빼고 홍성한우 육성사업이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홍성한우로 명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산장려금하고 유통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홍성에 보면은 하눌소, 또 토바우 광역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 지역브랜드라고 할 거 같으면은 홍성지역에 홍성한우, 지역브랜드를 빼고 홍성한우 육성사업이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위사업 명칭에 이렇게 명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편성, 단위사업명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위사업 명칭에 이렇게 명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편성, 단위사업명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사업 추진 부서에서 명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업 추진 부서에서 명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예.
○오석범 위원
요것이 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모든 게 정리되고 집행부에서 의회 의워들께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반영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것이 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모든 게 정리되고 집행부에서 의회 의워들께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반영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염려했던 부분이 일부 이렇게 예산이 충당되어서 수정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 있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1억 2백이 보조가 됐었죠?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염려했던 부분이 일부 이렇게 예산이 충당되어서 수정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 있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1억 2백이 보조가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수정되어서 7,650이면은 올해 연도 대비 2011년 예산이 한 2,550여 만 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날로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또 지역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예산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보다 감소된 예산이 2011년도에 적용되면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건축과 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예산이 3천만 원이 이렇게 수정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2011년도 이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정되어서 7,650이면은 올해 연도 대비 2011년 예산이 한 2,550여 만 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날로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또 지역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예산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보다 감소된 예산이 2011년도에 적용되면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건축과 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예산이 3천만 원이 이렇게 수정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2011년도 이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다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다 못하고 일부 이렇게 반영한 것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염려해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하여튼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는 사실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하던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여건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도도 반영을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1년 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은 노력이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은 도비 확보 노력은 노력이고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요 사업비 가지고는 우리가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범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다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다 못하고 일부 이렇게 반영한 것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염려해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하여튼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는 사실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하던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여건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도도 반영을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1년 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은 노력이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은 도비 확보 노력은 노력이고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요 사업비 가지고는 우리가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범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상 어떤 소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이양사업이라는 판단이 물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에 의존해서 그동안 이 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이양되는 사업이 앞으로 나날이 증가할 그럴 생각을 저 자신도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께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에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상 어떤 소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이양사업이라는 판단이 물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에 의존해서 그동안 이 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이양되는 사업이 앞으로 나날이 증가할 그럴 생각을 저 자신도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께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에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하고 결산은 아직 안 본 상태에서 이 돈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결산 보고서 2월달에 결산을 볼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하고 결산은 아직 안 본 상태에서 이 돈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결산 보고서 2월달에 결산을 볼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세입 조정을 또 다시 해야죠.
세입 조정을 또 다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지금 유동적인 게……
예, 지금 유동적인 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저희들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저희들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사항은 부서별 또 심의하실 때, 필요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사항은 부서별 또 심의하실 때, 필요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안설명된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후 제10차와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8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으로 금일 회의의 산회는 현장방문 실시에 따라 별도의 의결없이 현장방문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10차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안설명된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후 제10차와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8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으로 금일 회의의 산회는 현장방문 실시에 따라 별도의 의결없이 현장방문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10차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9분 정회)
(현 장 방 문)
(13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