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려하고 계시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서 시급히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한 추가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수정예산안 규모는 재정규모로는 당초예산안 3,236억 2천만 원보다 28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517억 8,700만 원으로 8.7%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332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8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1,800만 원, 잉여금이 15억 원, 부담금 200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억, 부동산교부세 10억, 분권교부세 4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억 4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6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공공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사업은 증가되었고, 관광사업은 감소되어 문화 및 관광사업비 전체로는 9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는 폐기물사업과 자연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는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사업으로 전체적으로 31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은 보건의료사업은 증가되었고, 식품의약안전사업은 감소되어 보건 전체적인 사업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농업과 농촌사업으로 19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은 산업진흥과 고도화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으로 2억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사업은 증가되었고, 대중교통물류사업은 감소되어 수송 및 교통사업의 전체 예산이 12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지역 및 도시사업이 감소되었고, 산업단지사업은 증가되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19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수질사업 4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증가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서해안 해안관광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 편성 당시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안 됐었는데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서 요번에 수정발의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별도입니다.
  요번에 별도로 국비가 보조내시됨으로 인해서 군비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서해안 해안관광도로라고 그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 관계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고요, 기술적인 관계는 담당 과장을 오라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도시건축과장을 오라고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써코바이러스백신은 돼지 관련해서 바이러스 백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사업으로서 백신 공급을 통해서 돼지 열병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는 거로 유도하고, 또 자돈의 폐사율 감소,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 이름은 써코바이러스백신입니다.
  영어로는 PCV-2라는 건데 써코바이러스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돼지인플루엔자요?

○축산과장 장의남   
  요거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약을 공급해서 가축들한테 예방주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제한할 때의 대비를 해서 예산 세운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은 그걸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부서별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면은 그 예산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조내시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심의는 하셔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수정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28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갈산에 산업단지부담금이 당초예산에 2백 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금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2백 억을,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조속히 추진하고자 2백 억을 부담금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하여는 도시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우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11월 말에 국비가 7억 내려와 가지고 군비 7억을 부담해서 14억을 수정발의해서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차선을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거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그러면 해안 쪽을 더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얻어야죠, 또 개인 땅이 있으면 토지를 매수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 도로하고 노견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군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 매입했고, 별도로 조금씩 매입한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이번에 수정발의한 게 14억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고요, 이건 2차로 추가로 더 우리가 AB지구 군계까지 쭉 해 나가야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런데 자전거도로에다 말이 다니면은 노면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위험성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탄성재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자전거도로 재료가 거의 그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고정관념은 아니고 아스팔트는 너무 탄성이 없어서 탄성이 있는 탄성재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어느 정도.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은 전부 대도시도 거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10미터…… 노폭이 지금 10미터로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도급이면은 한 8미터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군도의 저거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게 지금 우리가 차선을 3.15미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노견 한 50전 정도 두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와닿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상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전국 해안변 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일주를 할 수 있게 인천서 시작하면은 서해안을 통해서 남해안으로 해서 동해안까지 자전거를 연결하겠다 하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현 사업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뿐이 추진을 못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6.2km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6.2km가 지금 우리 군에 AB지구 방조제 서산시와 경계 지점서부터 어사리 삼거리까지 그렇게 계획을.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방조제에서 저쪽은 서산시에서 조성을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우리는 어사 삼거리서부터 AB지구 군계까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현재는 연차사업이니까 우리가 작년에 1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14억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서 모자른다고 그러면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군비를 더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휀스를 다 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관을 우선 생각하고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미관보다는 견고하게 차가 부딪혀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거기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