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의가 있겠습니다.
  12월 10일과 11일 2일간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12월 16일과 17일 2일간 실시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 수입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출연금 40억 원, 도비 40억 원과 도비 보조금 3억 6천만 원, 융자금 회수 5억 6천만 원 등 160억 4,2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0억 8천만 원과 융자금 10억 원 등 160억 4,2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홍성군사회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05억 1,9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75억 2,200만 원과 20억 8,100만 원이며, 2009년도 대비 5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지방채 상환 예치금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400만 원과 예치금 1억 4,7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노인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 활성화 등에 1,300만 원과 예치금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9쪽 민간경상보조 노인 취미활동 활성화 600만 원은 노인회에 보조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익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금으로 화장장 주변의 지역 주민으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금이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1,612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6천만 원으로 총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5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0년도 말까지 기금 적립액이 4억 240만 원으로 향후 9,760만 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수익금이 민간 융자 회수금 이자 수입으로 5억 8,650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3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4,560만 원으로 총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로 1억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수입금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2억 원과 군비 출연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85억 4,700만 원으로 총 117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기금은 2004년부터 추진된 기금 조성 목표액이 40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이 117억 4,700만 원이며, 향후 282억 5천만 원의 추가 조성 대책에 대한 재원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수입금은 식품위생 과징금, 도비 보조금 등 6,520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00만 원, 예치금으로 4,500만 원이 지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수입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으로 1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금으로 인적재난 예방과 방재시설물 정비에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금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군비 출연금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금으로 홍천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등 문화마을 지원에 1억 3,600만 원과 예치금 4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 수입액은 홍성군에서 충남도에 출연한 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서 우리 군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대체로 감축 예산이므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 발생분만 9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1쪽입니다.
  이자 발생분 97,000원을 포함해서 985만 6천 원의 수입에 대해서 지출은 985만 6천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작년도 말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작년도 기준으로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2009년도에는 교부세 감액분 보전금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발행되었고, 광천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18억.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 도로 개설해서 45억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작년도에는 발행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인데 자세한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부서 담당으로부터.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2009년 말 채무상환 원금 잔액은 135억 8,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200억을 지방채 차입을 하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공적자금 163억하고 국도 21에서 경찰서 못 가서 들어가는 도로 45억에 대해서 채무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공적자금은 보통교부세 감액분하고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금하고.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됐는데 후에 2009년 5월경에 보통교부세를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을 감해서 시달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2009년도 12월 말 상환 잔액 원금이 13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차입할 163억하고 45억하면 336억 정도가 우리 홍성군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208억.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2010년도 예측은 지금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 육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70억하고 광천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10억 해서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현재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말에 확정 내시되는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내시가 될지 아니면 확정된 교부세 내시가 될지는 지금 판단이 아직 안 서고요.
  내시되는 거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좀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과거에는 보통교부세가 해당 시군에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이 변동된 사실은 없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지금 예측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에는 특별히 변동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준석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335억에 80억을 더하면 4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담당관으로서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발생 부분 금액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금년도부터 균특자금 얻은 거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채무를 얻으면 채무 조건에 의해서 매년 거치 기간에 이자를 갚고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일정액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사회복지기금, 21쪽에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43쪽에 홍성군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순수한 이자 수입으로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1억 4,734만 9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84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는 다시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금 수입이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회복지기금에서는 현재 저소득 주민 자녀들한테 중학생은 13명에 10만 원씩, 고등학생은 15만 원씩 해서 19명에게 415만 원을 2010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을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현재까지는 예치만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출 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 613만 4천 원, 수입은 역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하고 전입금이 되는데 6,874만 7천 원, 지출은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말에는 5억 6,1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금 적립금 이자가 1,874만 7천 원이 되겠고, 군비 전출금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출 계획인데 2010년도부터 지출이 되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서 이것이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이냐 했는데 적게는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관에 현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세대 전통문화 체험행사 400만 원, 노인 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 해피 실버 가요제 300만 원, 어르신 장기대회 300만 원 해서 총 1,300만 원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데 이 기금 역시 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은 없고, 금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3억 3,632만 2천 원을 조성했고, 2010년도에는 6,612만 천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2010년도 말에는 4억 244만 3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가 1,612만 천 원이 되겠고, 군비에서 전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으로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은 조례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 군지회 운영 지원, 산하 노인회 지도 육성, 공동 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비 성격은 조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가시설을, 지금 저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데 노인 건강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조례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이 취지로 봐서는 장소를, 하드웨어적인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세정담당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담당을 잠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도록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무과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현재 계획은 4개 사업 모두다 홍성군 노인복지관에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원래 2개 기금이 합쳐졌는데 조성 목표가 현재 설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기 조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2009년도 말 현재가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옛날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했고,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18쪽 보면 96년도부터 조성돼서 집행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집행은 전부다 거의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90년도 이때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 지원을 여러 명 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자가 적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군비 전출금도 가능하지만 과연 이것이 많은 금액을 군비 전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 같은 것을 많이 줘야 되느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방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자 분만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치금에서 이자 발생한 금액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물론 이자 발생분을 다 활용해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이자 발생분의 10%는 기금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런 규정도 있고 물론 이건 10%를 빼면 90%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90%는 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한두 명 이렇게 또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형태로 예치금을 조금 더 넣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119쪽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소득사업 자금을 우리 군민들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8억 8,651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5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2010년도에는 수입액은 출연금 3억,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회수금 5억 8,651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568만 5천 원으로 해서 2010년도 수입 계획은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50만 원과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세외수입이 8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수입 2,651만 원과 전입금 3억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5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하고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출도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적립 기금 운영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목표액은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10억을 예치했고 2009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3억을 이렇게 전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앞으로 하여튼 계획했던 목표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내년도 계획 예산 운용이 10억 3,219만 5천 원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에 출연금 3억하고 내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 5억 8,651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억 4,568만 5천 원 해서 10억 3,219만 5천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말씀하신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내용은 2건에 1억 5천만 원 융자해 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융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109페이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총 400억을 적립할 때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85억 4,700이고, 2010년도 계획은 군비가 30억 그리고 이자 수입이 2억 해서 32억으로 총 2010년도 말은 11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군비 수입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적립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112쪽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올해 군비 30억과 내년도 3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총 3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을 잡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올까지 적립액이 85억 4,7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해서 내년도 말까지 117억 4,700 이렇게 지금 수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은 지금 세무 분야에서 농협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분이나 기타 지출 내역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은 계산을 해 봐야.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2.6%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은 %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이 높은 것은 5.15%까지 있고 낮은 것은 2.90 이렇게 금액이 예치할 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예금이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아까 담당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의 금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에서 5.15%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계약이 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금리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자금 관리 담당 부서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펀드 같은 것은 안전성이 정기예금보다 확보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 하기는 공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우선 확보된 후에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걸 CD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산이 올해 많이 절감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10억밖에 예치를 못하고 올해 못한 10억은 내년에 합쳐 가지고서 30억을 예치하는 걸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현재는 내년에 30억으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당초부터 20년 해 가지고 400억을 목표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까 이태준 위원님 같이 지적된 사항, 우리 군 청사기금 제2조에 보면 매년 2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30억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방채무는 거치 기간이 다 틀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은행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재특자금, 연특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율이 변동되는 금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청사정비기금은 3% 이렇게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9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이자 발생 금액인데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반영을 못했고, 5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99쪽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97년도 12월달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은 자체 기금을 조성하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시군에서 공동 출연해서 충청남도에서 같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5%의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변해서 2%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0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충청남도에 3억을 출연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수입이 3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9년도 사업이 10년도 사업비 3억으로 되는 그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별도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3억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98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풀 관리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금조성 계획이 들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3.7% 내지 4.2%의 이자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기업이라든가 전체 기업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3억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 조례 5조에 보면 도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16개 단체가 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씩도 내고 우리는 약한 군이라 3억만 냈는데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1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3억분에 대해서 홍성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금년도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지원 금액이 34억 7,500인데 이자보전 금액은 6,950만 원.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넣은 이자 발생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6,900 줬으니까 한 5,700 정도는 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덕을 본 거죠.
  충청남도에서 냈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자 차액 보전만.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기금관리 계획 때문에 예산 부서와 계속 대화 중인데 우리가 이미 출연을 했고 위탁,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지사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5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3억을 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다, 예산 부서에.
  이미 98년도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출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했더니 실무 부서와 대화가 제대로 덜 돼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는 설명을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도 아직 대화가 덜 됐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7년 3월 20일에 설치되고 97년 9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금년도 말에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4천, 지출이 1억 3,550만 4천 원해서 잔액이 491만 9천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운용 계획 6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군비 출연금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해서 1억 4,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5,200보다 1,157만 7천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6,230만 7천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채무승계를 한 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여기서 나가는 기금과 그리고 하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해서 법인화 해 가지고 법인을 회계장부 처리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동안 마을에서 쓰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도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한 법인세를 내기 위한 그런 회계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쓰던 간에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 금액을 다른 수익과 같이 해서 부락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 융자금은 2003년 12월 23일날 채무승계를 한 것이 뭐냐면 1차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면서 가구당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홍성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현재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금은 다섯 번 상환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55쪽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로는 요정비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실시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7억 9,616만 8천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1,580만 5천 원, 지출이 7억 8천만 원해서 감이 9,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 말 현재는 7억 3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되겠으며, 관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이 2억 5,66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적립금 이자는 513만 2천 원, 도비 보조금이 3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9,616만 8천 원 합쳐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 800만 원, 예치금에 7억 397만 3천 원 해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인명 구조 장비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로프 등을 사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물놀이 인명 구조함 설치에 2천만 원,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재해대책사업비에 6억 5,8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수입 항목 맨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금년 말에 7억 9,616만 8천 원이 됩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출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3억 5,400만 원 그렇게 오는 겁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9년도에 집행액은 62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7억 4,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자 수입이 513만 2천 원이에요.
  7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500만 원이라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변동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는 건가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100분의 30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억 9,600만 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0%는 저희가 1년짜리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자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고 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 정기예금에 넣지 않고 100분의 30만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2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자 수입액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산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는 전년과 같이, 결산해 보면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5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때는 금액이 좀 저희가 볼 때에 많았던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7년도는 여기 이자 수입이 4,926만 9천 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 잘못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금에 대해서 예금의 종류하고, 금액하고, 금리 이런 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제가 관련 실과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3,117만 8천 원이며, 2010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 3,410만 8천 원, 지출 1,989만 4천 원으로 1,421만 4천 원이 증액된 4,539만 2천 원입니다.
  7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이 7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500만 원과 보조금 840만 8천 원 중 국고 보조금 78만 원, 도비 보조금 762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117만 8천 원으로 총 수입이 6,528만 6천 원입니다.
  8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등 514만 8천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취득비 54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중 운영수당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934만 6천 원이며, 예치금 4,539만 2천 원으로 총 6,5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36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9,9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 9,788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행정 경비로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사업자가 아닌 마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지원되는 대상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3개 마을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서 우리 군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대체로 감축 예산이므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 발생분만 9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1쪽입니다.
  이자 발생분 97,000원을 포함해서 985만 6천 원의 수입에 대해서 지출은 985만 6천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작년도 말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작년도 기준으로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2009년도에는 교부세 감액분 보전금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발행되었고, 광천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18억.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 도로 개설해서 45억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작년도에는 발행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인데 자세한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부서 담당으로부터.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2009년 말 채무상환 원금 잔액은 135억 8,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200억을 지방채 차입을 하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공적자금 163억하고 국도 21에서 경찰서 못 가서 들어가는 도로 45억에 대해서 채무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공적자금은 보통교부세 감액분하고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금하고.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됐는데 후에 2009년 5월경에 보통교부세를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을 감해서 시달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2009년도 12월 말 상환 잔액 원금이 13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차입할 163억하고 45억하면 336억 정도가 우리 홍성군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208억.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2010년도 예측은 지금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 육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70억하고 광천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10억 해서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현재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말에 확정 내시되는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내시가 될지 아니면 확정된 교부세 내시가 될지는 지금 판단이 아직 안 서고요.
  내시되는 거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좀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과거에는 보통교부세가 해당 시군에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이 변동된 사실은 없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지금 예측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에는 특별히 변동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준석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335억에 80억을 더하면 4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담당관으로서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발생 부분 금액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금년도부터 균특자금 얻은 거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채무를 얻으면 채무 조건에 의해서 매년 거치 기간에 이자를 갚고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일정액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사회복지기금, 21쪽에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43쪽에 홍성군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순수한 이자 수입으로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1억 4,734만 9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84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는 다시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금 수입이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회복지기금에서는 현재 저소득 주민 자녀들한테 중학생은 13명에 10만 원씩, 고등학생은 15만 원씩 해서 19명에게 415만 원을 2010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을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현재까지는 예치만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출 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 613만 4천 원, 수입은 역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하고 전입금이 되는데 6,874만 7천 원, 지출은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말에는 5억 6,1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금 적립금 이자가 1,874만 7천 원이 되겠고, 군비 전출금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출 계획인데 2010년도부터 지출이 되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서 이것이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이냐 했는데 적게는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관에 현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세대 전통문화 체험행사 400만 원, 노인 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 해피 실버 가요제 300만 원, 어르신 장기대회 300만 원 해서 총 1,300만 원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데 이 기금 역시 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은 없고, 금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3억 3,632만 2천 원을 조성했고, 2010년도에는 6,612만 천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2010년도 말에는 4억 244만 3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가 1,612만 천 원이 되겠고, 군비에서 전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으로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은 조례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 군지회 운영 지원, 산하 노인회 지도 육성, 공동 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비 성격은 조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가시설을, 지금 저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데 노인 건강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조례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이 취지로 봐서는 장소를, 하드웨어적인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세정담당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담당을 잠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도록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무과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현재 계획은 4개 사업 모두다 홍성군 노인복지관에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원래 2개 기금이 합쳐졌는데 조성 목표가 현재 설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기 조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2009년도 말 현재가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옛날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했고,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18쪽 보면 96년도부터 조성돼서 집행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집행은 전부다 거의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90년도 이때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 지원을 여러 명 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자가 적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군비 전출금도 가능하지만 과연 이것이 많은 금액을 군비 전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 같은 것을 많이 줘야 되느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방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자 분만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치금에서 이자 발생한 금액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물론 이자 발생분을 다 활용해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이자 발생분의 10%는 기금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런 규정도 있고 물론 이건 10%를 빼면 90%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90%는 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한두 명 이렇게 또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형태로 예치금을 조금 더 넣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119쪽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소득사업 자금을 우리 군민들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8억 8,651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5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2010년도에는 수입액은 출연금 3억,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회수금 5억 8,651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568만 5천 원으로 해서 2010년도 수입 계획은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50만 원과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세외수입이 8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수입 2,651만 원과 전입금 3억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5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하고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출도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적립 기금 운영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목표액은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10억을 예치했고 2009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3억을 이렇게 전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앞으로 하여튼 계획했던 목표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내년도 계획 예산 운용이 10억 3,219만 5천 원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에 출연금 3억하고 내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 5억 8,651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억 4,568만 5천 원 해서 10억 3,219만 5천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말씀하신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내용은 2건에 1억 5천만 원 융자해 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융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109페이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총 400억을 적립할 때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85억 4,700이고, 2010년도 계획은 군비가 30억 그리고 이자 수입이 2억 해서 32억으로 총 2010년도 말은 11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군비 수입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적립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112쪽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올해 군비 30억과 내년도 3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총 3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을 잡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올까지 적립액이 85억 4,7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해서 내년도 말까지 117억 4,700 이렇게 지금 수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은 지금 세무 분야에서 농협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분이나 기타 지출 내역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은 계산을 해 봐야.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2.6%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은 %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이 높은 것은 5.15%까지 있고 낮은 것은 2.90 이렇게 금액이 예치할 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예금이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아까 담당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의 금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에서 5.15%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계약이 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금리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자금 관리 담당 부서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펀드 같은 것은 안전성이 정기예금보다 확보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 하기는 공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우선 확보된 후에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걸 CD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산이 올해 많이 절감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10억밖에 예치를 못하고 올해 못한 10억은 내년에 합쳐 가지고서 30억을 예치하는 걸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현재는 내년에 30억으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당초부터 20년 해 가지고 400억을 목표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까 이태준 위원님 같이 지적된 사항, 우리 군 청사기금 제2조에 보면 매년 2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30억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방채무는 거치 기간이 다 틀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은행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재특자금, 연특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율이 변동되는 금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청사정비기금은 3% 이렇게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9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이자 발생 금액인데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반영을 못했고, 5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99쪽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97년도 12월달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은 자체 기금을 조성하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시군에서 공동 출연해서 충청남도에서 같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5%의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변해서 2%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0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충청남도에 3억을 출연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수입이 3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9년도 사업이 10년도 사업비 3억으로 되는 그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별도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3억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98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풀 관리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금조성 계획이 들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3.7% 내지 4.2%의 이자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기업이라든가 전체 기업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3억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 조례 5조에 보면 도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16개 단체가 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씩도 내고 우리는 약한 군이라 3억만 냈는데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1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3억분에 대해서 홍성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금년도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지원 금액이 34억 7,500인데 이자보전 금액은 6,950만 원.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넣은 이자 발생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6,900 줬으니까 한 5,700 정도는 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덕을 본 거죠.
  충청남도에서 냈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자 차액 보전만.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기금관리 계획 때문에 예산 부서와 계속 대화 중인데 우리가 이미 출연을 했고 위탁,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지사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5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3억을 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다, 예산 부서에.
  이미 98년도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출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했더니 실무 부서와 대화가 제대로 덜 돼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는 설명을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도 아직 대화가 덜 됐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7년 3월 20일에 설치되고 97년 9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금년도 말에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4천, 지출이 1억 3,550만 4천 원해서 잔액이 491만 9천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운용 계획 6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군비 출연금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해서 1억 4,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5,200보다 1,157만 7천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6,230만 7천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채무승계를 한 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여기서 나가는 기금과 그리고 하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해서 법인화 해 가지고 법인을 회계장부 처리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동안 마을에서 쓰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도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한 법인세를 내기 위한 그런 회계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쓰던 간에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 금액을 다른 수익과 같이 해서 부락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 융자금은 2003년 12월 23일날 채무승계를 한 것이 뭐냐면 1차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면서 가구당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홍성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현재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금은 다섯 번 상환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55쪽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로는 요정비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실시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7억 9,616만 8천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1,580만 5천 원, 지출이 7억 8천만 원해서 감이 9,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 말 현재는 7억 3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되겠으며, 관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이 2억 5,66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적립금 이자는 513만 2천 원, 도비 보조금이 3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9,616만 8천 원 합쳐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 800만 원, 예치금에 7억 397만 3천 원 해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인명 구조 장비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로프 등을 사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물놀이 인명 구조함 설치에 2천만 원,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재해대책사업비에 6억 5,8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수입 항목 맨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금년 말에 7억 9,616만 8천 원이 됩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출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3억 5,400만 원 그렇게 오는 겁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9년도에 집행액은 62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7억 4,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자 수입이 513만 2천 원이에요.
  7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500만 원이라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변동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는 건가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100분의 30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억 9,600만 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0%는 저희가 1년짜리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자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고 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 정기예금에 넣지 않고 100분의 30만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2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자 수입액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산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는 전년과 같이, 결산해 보면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5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때는 금액이 좀 저희가 볼 때에 많았던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7년도는 여기 이자 수입이 4,926만 9천 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 잘못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금에 대해서 예금의 종류하고, 금액하고, 금리 이런 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제가 관련 실과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3,117만 8천 원이며, 2010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 3,410만 8천 원, 지출 1,989만 4천 원으로 1,421만 4천 원이 증액된 4,539만 2천 원입니다.
  7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이 7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500만 원과 보조금 840만 8천 원 중 국고 보조금 78만 원, 도비 보조금 762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117만 8천 원으로 총 수입이 6,528만 6천 원입니다.
  8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등 514만 8천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취득비 54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중 운영수당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934만 6천 원이며, 예치금 4,539만 2천 원으로 총 6,5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36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9,9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 9,788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행정 경비로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사업자가 아닌 마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지원되는 대상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3개 마을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1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88%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예산인데 늘어난 주요 사유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55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군정 종합 계획 및 조정으로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정업무 영상물 제작이 1,200,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조사가 1,000, 핵심 군정 평가가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의회 협력 추진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군의원님들의 상해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쪽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민 아이디어 공모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기반 구축으로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 2,500, 자매결연 도시 등 방문단 초청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기동감사 활동 90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정평가 및 심사 분석에서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평가에 따른 심사 분석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으로 2,400만 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심판 및 소송 수행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은 기관 공통 변호사 선임료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생산적 통계 활동을 위해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서 예산안 및 부속서류 인쇄로 3,200,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위해서 6,7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 운영 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업무 추진으로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0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금년도 차입금 총 163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간 도로 개설 원금 상환으로 4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47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는 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1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에 해당하는 4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116억 등 10개 실과, 읍면에 1,60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37%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먼저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로 예산서 65쪽 세입 총액이 3,055억 원으로 전년도 3,107억 원의 1.68%에 해당하는 총 52억 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 내역은 지방교부세 98억 원, 시도비 보조금 47억 원,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세 14억 원,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2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 조사로 갈음할 수 없는지, 이러한 조사가 의무 사항인지 조사 목적과 조사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35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57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주요 사항의 설명이 요구되며, 군 본청 전체 예산 중 관서운영비 총액과 신문 구독료 총액을 비교할 때 이 중 신문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관서운영비 본래의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군 본청 전체 실과의 신문 구독료를 통합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청 각 부서의 관서운영비를 신문 구독료 위주가 아닌 순수한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이것은 아이디어 홍보물 제작비로 인쇄 단가라든지 내년도에 오를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했고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표창패 제작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못 미치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군민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상 한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동상 한 명은 50만 원, 장려상은 각 20만 원으로 이렇게 시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게 군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부족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자체 제안심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매년 제안제도로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공무원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내역으로 지방교부세가 98억, 시도비 보조금이 47억,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교부세 14억,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14억 원은 증가 요인은 재산세와 주민세가 증가돼서 그런 발생이 되었고, 목적세 10억 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가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17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 제도가 정부에서 일부 바뀌면서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재정보전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조사가 의무사항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정비 심사는 관련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서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4억 7천만 원인데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가됐다, 그 사유는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576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군정 보고라든지 또 의회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복합기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그 일부가 신문대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대 구독료를 통합해서 계상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 효율성을 기하도록 검토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서에는 문화관광과에다가 통합해서 전체 신문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체로 우리 금년도에는 1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16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차입한.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에 아직 사업 계획서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월 정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세부 집행 내용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법무통계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 수행 선임료 3천만 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고 내년도도 똑같이 했는데 금년도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분이 선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는 강구태 변호사이고 대전에 주강기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월 수당이 20만 원씩 나가는 것은 그냥 고정적으로 12월까지 나가고 그 이외로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는 충남도 소송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선임료 기준이 있습니다.
  1억 이상은 220만 원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소송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사실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반절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맞춰서 저희 지침에 맞춰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군정 참여에 대한 의욕이 많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아닙니다.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20억 줄인 주요인이 풀 경비로 해서 20억을 작년도에 세워 놨는데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일반 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무리는 아니고요.
  이것을 풀로 이렇게 묶어 놨었는데 실과별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비비 계상은 법적으로 총 예산에 10%를 계상했기 때문에 예측 못할 사안에 대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아니, 전체 예산에.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체 예산에 10%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작년도 예비비가 51억인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를 계상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으면서 51억입니다.
  삭감되면서 삭감액을 예비비로 넣었고, 당초예산에는 당초 총 예산액의 1%를 계상했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시달돼서 각 부서에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시책업무추진비는 홍성군 기준액이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2억 3,100에서 3,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위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 원씩 12월 420만 원 계상한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 실과 부서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 총 업무추진비는 6억 717만 5천 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7,29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665만 5천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6,4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361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현재 우리 홍성군의 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4개 분야에 걸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금년도와 내년도 수준에 비교할 때 2010년도에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준액이 하달돼서 세우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2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업무추진비 이외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시책 추진 부군수님 4,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군정시책 현안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5,500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각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사회복지기금, 21쪽에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43쪽에 홍성군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순수한 이자 수입으로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1억 4,734만 9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84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는 다시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금 수입이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회복지기금에서는 현재 저소득 주민 자녀들한테 중학생은 13명에 10만 원씩, 고등학생은 15만 원씩 해서 19명에게 415만 원을 2010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을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현재까지는 예치만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출 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 613만 4천 원, 수입은 역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하고 전입금이 되는데 6,874만 7천 원, 지출은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말에는 5억 6,1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금 적립금 이자가 1,874만 7천 원이 되겠고, 군비 전출금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출 계획인데 2010년도부터 지출이 되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서 이것이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이냐 했는데 적게는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관에 현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세대 전통문화 체험행사 400만 원, 노인 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 해피 실버 가요제 300만 원, 어르신 장기대회 300만 원 해서 총 1,300만 원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데 이 기금 역시 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은 없고, 금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3억 3,632만 2천 원을 조성했고, 2010년도에는 6,612만 천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2010년도 말에는 4억 244만 3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가 1,612만 천 원이 되겠고, 군비에서 전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으로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은 조례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 군지회 운영 지원, 산하 노인회 지도 육성, 공동 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비 성격은 조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가시설을, 지금 저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데 노인 건강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조례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이 취지로 봐서는 장소를, 하드웨어적인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세정담당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담당을 잠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도록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무과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현재 계획은 4개 사업 모두다 홍성군 노인복지관에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원래 2개 기금이 합쳐졌는데 조성 목표가 현재 설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기 조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2009년도 말 현재가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옛날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했고,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18쪽 보면 96년도부터 조성돼서 집행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집행은 전부다 거의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90년도 이때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 지원을 여러 명 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자가 적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군비 전출금도 가능하지만 과연 이것이 많은 금액을 군비 전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 같은 것을 많이 줘야 되느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방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자 분만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치금에서 이자 발생한 금액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물론 이자 발생분을 다 활용해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이자 발생분의 10%는 기금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런 규정도 있고 물론 이건 10%를 빼면 90%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90%는 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한두 명 이렇게 또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형태로 예치금을 조금 더 넣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119쪽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소득사업 자금을 우리 군민들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8억 8,651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5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2010년도에는 수입액은 출연금 3억,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회수금 5억 8,651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568만 5천 원으로 해서 2010년도 수입 계획은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50만 원과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세외수입이 8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수입 2,651만 원과 전입금 3억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5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하고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출도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적립 기금 운영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목표액은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10억을 예치했고 2009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3억을 이렇게 전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앞으로 하여튼 계획했던 목표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내년도 계획 예산 운용이 10억 3,219만 5천 원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에 출연금 3억하고 내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 5억 8,651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억 4,568만 5천 원 해서 10억 3,219만 5천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말씀하신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내용은 2건에 1억 5천만 원 융자해 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융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109페이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총 400억을 적립할 때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85억 4,700이고, 2010년도 계획은 군비가 30억 그리고 이자 수입이 2억 해서 32억으로 총 2010년도 말은 11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군비 수입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적립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112쪽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올해 군비 30억과 내년도 3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총 3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을 잡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올까지 적립액이 85억 4,7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해서 내년도 말까지 117억 4,700 이렇게 지금 수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은 지금 세무 분야에서 농협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분이나 기타 지출 내역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은 계산을 해 봐야.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2.6%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은 %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이 높은 것은 5.15%까지 있고 낮은 것은 2.90 이렇게 금액이 예치할 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예금이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아까 담당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의 금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에서 5.15%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계약이 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금리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자금 관리 담당 부서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펀드 같은 것은 안전성이 정기예금보다 확보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 하기는 공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우선 확보된 후에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걸 CD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산이 올해 많이 절감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10억밖에 예치를 못하고 올해 못한 10억은 내년에 합쳐 가지고서 30억을 예치하는 걸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현재는 내년에 30억으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당초부터 20년 해 가지고 400억을 목표로.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까 이태준 위원님 같이 지적된 사항, 우리 군 청사기금 제2조에 보면 매년 2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30억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방채무는 거치 기간이 다 틀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은행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재특자금, 연특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율이 변동되는 금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청사정비기금은 3% 이렇게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9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이자 발생 금액인데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반영을 못했고, 5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99쪽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97년도 12월달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은 자체 기금을 조성하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시군에서 공동 출연해서 충청남도에서 같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5%의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변해서 2%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0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충청남도에 3억을 출연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수입이 3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9년도 사업이 10년도 사업비 3억으로 되는 그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별도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3억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98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풀 관리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금조성 계획이 들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3.7% 내지 4.2%의 이자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기업이라든가 전체 기업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3억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 조례 5조에 보면 도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16개 단체가 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씩도 내고 우리는 약한 군이라 3억만 냈는데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1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3억분에 대해서 홍성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금년도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지원 금액이 34억 7,500인데 이자보전 금액은 6,950만 원.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넣은 이자 발생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6,900 줬으니까 한 5,700 정도는 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덕을 본 거죠.
  충청남도에서 냈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자 차액 보전만.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기금관리 계획 때문에 예산 부서와 계속 대화 중인데 우리가 이미 출연을 했고 위탁,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지사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5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3억을 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다, 예산 부서에.
  이미 98년도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출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했더니 실무 부서와 대화가 제대로 덜 돼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는 설명을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도 아직 대화가 덜 됐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7년 3월 20일에 설치되고 97년 9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금년도 말에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4천, 지출이 1억 3,550만 4천 원해서 잔액이 491만 9천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운용 계획 6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군비 출연금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해서 1억 4,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5,200보다 1,157만 7천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6,230만 7천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채무승계를 한 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여기서 나가는 기금과 그리고 하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해서 법인화 해 가지고 법인을 회계장부 처리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동안 마을에서 쓰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도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한 법인세를 내기 위한 그런 회계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쓰던 간에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 금액을 다른 수익과 같이 해서 부락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 융자금은 2003년 12월 23일날 채무승계를 한 것이 뭐냐면 1차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면서 가구당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홍성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현재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금은 다섯 번 상환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55쪽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로는 요정비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실시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7억 9,616만 8천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1,580만 5천 원, 지출이 7억 8천만 원해서 감이 9,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 말 현재는 7억 3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되겠으며, 관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이 2억 5,66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적립금 이자는 513만 2천 원, 도비 보조금이 3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9,616만 8천 원 합쳐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 800만 원, 예치금에 7억 397만 3천 원 해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인명 구조 장비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로프 등을 사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물놀이 인명 구조함 설치에 2천만 원,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재해대책사업비에 6억 5,8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수입 항목 맨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금년 말에 7억 9,616만 8천 원이 됩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출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3억 5,400만 원 그렇게 오는 겁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9년도에 집행액은 62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7억 4,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자 수입이 513만 2천 원이에요.
  7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500만 원이라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변동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는 건가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100분의 30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억 9,600만 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0%는 저희가 1년짜리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자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고 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 정기예금에 넣지 않고 100분의 30만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2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자 수입액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산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는 전년과 같이, 결산해 보면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5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때는 금액이 좀 저희가 볼 때에 많았던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7년도는 여기 이자 수입이 4,926만 9천 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 잘못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금에 대해서 예금의 종류하고, 금액하고, 금리 이런 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제가 관련 실과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3,117만 8천 원이며, 2010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 3,410만 8천 원, 지출 1,989만 4천 원으로 1,421만 4천 원이 증액된 4,539만 2천 원입니다.
  7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이 7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500만 원과 보조금 840만 8천 원 중 국고 보조금 78만 원, 도비 보조금 762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117만 8천 원으로 총 수입이 6,528만 6천 원입니다.
  8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등 514만 8천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취득비 54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중 운영수당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934만 6천 원이며, 예치금 4,539만 2천 원으로 총 6,5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36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9,9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 9,788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행정 경비로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사업자가 아닌 마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지원되는 대상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3개 마을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1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88%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예산인데 늘어난 주요 사유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55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군정 종합 계획 및 조정으로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정업무 영상물 제작이 1,200,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조사가 1,000, 핵심 군정 평가가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의회 협력 추진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군의원님들의 상해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쪽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민 아이디어 공모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기반 구축으로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 2,500, 자매결연 도시 등 방문단 초청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기동감사 활동 90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정평가 및 심사 분석에서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평가에 따른 심사 분석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으로 2,400만 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심판 및 소송 수행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은 기관 공통 변호사 선임료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생산적 통계 활동을 위해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서 예산안 및 부속서류 인쇄로 3,200,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위해서 6,7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 운영 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업무 추진으로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0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금년도 차입금 총 163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간 도로 개설 원금 상환으로 4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47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는 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1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에 해당하는 4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116억 등 10개 실과, 읍면에 1,60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37%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먼저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로 예산서 65쪽 세입 총액이 3,055억 원으로 전년도 3,107억 원의 1.68%에 해당하는 총 52억 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 내역은 지방교부세 98억 원, 시도비 보조금 47억 원,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세 14억 원,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2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 조사로 갈음할 수 없는지, 이러한 조사가 의무 사항인지 조사 목적과 조사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35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57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주요 사항의 설명이 요구되며, 군 본청 전체 예산 중 관서운영비 총액과 신문 구독료 총액을 비교할 때 이 중 신문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관서운영비 본래의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군 본청 전체 실과의 신문 구독료를 통합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청 각 부서의 관서운영비를 신문 구독료 위주가 아닌 순수한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이것은 아이디어 홍보물 제작비로 인쇄 단가라든지 내년도에 오를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했고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표창패 제작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못 미치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군민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상 한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동상 한 명은 50만 원, 장려상은 각 20만 원으로 이렇게 시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게 군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부족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자체 제안심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매년 제안제도로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공무원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내역으로 지방교부세가 98억, 시도비 보조금이 47억,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교부세 14억,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14억 원은 증가 요인은 재산세와 주민세가 증가돼서 그런 발생이 되었고, 목적세 10억 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가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17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 제도가 정부에서 일부 바뀌면서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재정보전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조사가 의무사항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정비 심사는 관련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서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4억 7천만 원인데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가됐다, 그 사유는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576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군정 보고라든지 또 의회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복합기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그 일부가 신문대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대 구독료를 통합해서 계상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 효율성을 기하도록 검토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서에는 문화관광과에다가 통합해서 전체 신문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체로 우리 금년도에는 1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16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차입한.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에 아직 사업 계획서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월 정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세부 집행 내용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법무통계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 수행 선임료 3천만 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고 내년도도 똑같이 했는데 금년도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분이 선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는 강구태 변호사이고 대전에 주강기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월 수당이 20만 원씩 나가는 것은 그냥 고정적으로 12월까지 나가고 그 이외로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는 충남도 소송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선임료 기준이 있습니다.
  1억 이상은 220만 원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소송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사실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반절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맞춰서 저희 지침에 맞춰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군정 참여에 대한 의욕이 많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아닙니다.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20억 줄인 주요인이 풀 경비로 해서 20억을 작년도에 세워 놨는데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일반 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무리는 아니고요.
  이것을 풀로 이렇게 묶어 놨었는데 실과별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비비 계상은 법적으로 총 예산에 10%를 계상했기 때문에 예측 못할 사안에 대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아니, 전체 예산에.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체 예산에 10%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작년도 예비비가 51억인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를 계상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으면서 51억입니다.
  삭감되면서 삭감액을 예비비로 넣었고, 당초예산에는 당초 총 예산액의 1%를 계상했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시달돼서 각 부서에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예산담당 오준석   
  시책업무추진비는 홍성군 기준액이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2억 3,100에서 3,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위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 원씩 12월 420만 원 계상한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 실과 부서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 총 업무추진비는 6억 717만 5천 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7,29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665만 5천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6,4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361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현재 우리 홍성군의 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4개 분야에 걸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금년도와 내년도 수준에 비교할 때 2010년도에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준액이 하달돼서 세우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2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업무추진비 이외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시책 추진 부군수님 4,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군정시책 현안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5,500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각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민원실장 김홍랑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2010년도 민원실 소관 본예산 세출안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2,783만 원이 감소된 5억 7,718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은 새 주소 사업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시설이 완료되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해서 인건비 1,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안내와 민원 처리 대행 또 사항별로 실과 안내를 하는 도우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위원 2명에 대해서 활동보상비를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군민의 불편, 불만 사항 해소 및 행정 안내를 하는 사항으로 위원들의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사업비입니다.
  242쪽입니다.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복하고 추동복 구입입니다.
  243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을 좀 더 단축하고자 처리 단축 일수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에게 상·하반기 시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8,33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 업무보조인건비 607만 2천 원, 기본수용비 800만 원, 244쪽입니다.
  현황도면 제작 1,000만 원, 정기분 95,000필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2,371만 원, 수시분 2,000필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통지 엽서 제작 540만 원, 우편 발송료 1,585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신고하면 그것을 검증하는 타기관 수수료입니다.
  245쪽입니다.
  새 주소 홍보물 제작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 주소 고지 안내문 제작 1,000만 원과 고지 우편 발송료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 시설이 완료되고 90일 이내 이장과 우편을 통해서 2회 이상 고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구간 변경 및 폐쇄,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증축 등 그런 것을 정비하는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이 없는 그린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5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이동 등 지적 민원을 신청서 없이 전산 접수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문서를 100%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도에서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액 50%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 보수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신축, 증축, 도로 개설, 시설물 훼손 그런 것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상적인 업무비입니다.
  246쪽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영구보존문서 전산화로 1930년부터 2006년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2007년도 생산분인 토지 이동 신청서 10,000매하고 측량결과도 2,000매를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비 업무보조인건비 1,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은 되어 있으나 지목 변경이 누락된 토지를 전부 발췌해서 토지주로 하여금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대장하고 저희 모든 토지를 대조 발췌해서 현장조사까지 해야 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업무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는 일상적인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총 사업비 5억 7,718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2회 실시 예산으로 2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으로 우수한 강사진 섭외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24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금 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시상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서 245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DB 유지 보수 등 연구개발비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 시설하여 유지보수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전체 인원은 다 못해 주고 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의장님 부속실, 군수님 부속실, 부군수님 부속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속해 있지는 않은데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장 김홍랑   
  모델은 항상 바꾸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예, 할 때마다 바꿉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러니까 매년 같은 것을 입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실장 김홍랑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그런데 대개 1년 입으면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세탁도 계속 해야 되고, 또 항상 매일 입어요.
  그러니까 마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시설을 하는데 사업이 올해로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비만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예,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 특성상 평소에 근무 시간에는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토요일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는데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럴 겸 다른 곳을 임차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군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면 또 새롭고 좋잖아요.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이것은 도로 구간 변경도 되고, 폐쇄도 되고 금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물이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그런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민원실장 김홍랑   
  이건 하자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데이터에 싣는 작업이기 때문에.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외교통상부에서 저희가 대행업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외 출장비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도청 같은 데 가는 관외 출장.

○민원실장 김홍랑   
  관내 출장 여비는 이게……

○민원실장 김홍랑   
  아닙니다.
  관외에 출장을 가야 될 사항이 많이 줄어든 거죠.
  저희가 직접 발급을 하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렌트입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렌트가 관리하기에 용이해서, 왜냐면 A/S가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봐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계속 수선비를 지불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는 렌트를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사업이 하도 세분되어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6·25 참전유공자회 컴퓨터 구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령사 행사 관련 전기 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행사를 하려면 항상 전선을 늘려야 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정비인데 현재 군내에 10여 년 이상 됐는데 묘소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돼 가지고 일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 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부터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출 청소년 보호 지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쉼터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인데요,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2009년도까지 예산 편성이 없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이 있어서 도에서 도비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홍성군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인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263쪽, 264쪽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65쪽에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지역에서 2009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시설비에 여성회관 방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누수가 돼서 방수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여성 관련 행사 지원 중에서 군민합동결혼식,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여성대회,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국제결혼 가정 지원은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 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을 매년 하던 사업으로서 1억 5,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원인데 이것은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자녀 양육 방법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보조사업으로서 1억 1,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80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서 보호비나 아동에 관련된 비용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퇴소 아동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있는데 시설에서 있다가 퇴소 예정자들한테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명 정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인데 이것은 시설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이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용돈 개념,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은 넘어가고, 2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은 넘어가고, 286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서 맞춤형 노인 건강 가방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590명에게 비상약 케이스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쪽은 넘어가고 288쪽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시설 기능 보강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3개소에 4억 5천이 계상되었고요.
  모범 경로당 선정 사업으로서 4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서 읍면 분회라든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행사 경비로 민간경상경비 보조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 리모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동 리모컨을 설치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20가구 정도 10만 원씩 계상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인데 이것은 7,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1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희망복지 129센터가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화 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금년도까지 200만 원씩 계상했다가 내년부터는 300만 원까지 11동 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비용인데 서비스 박람회라든지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라든지 민간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하던 사업이라 설명은 생략하고 299쪽 긴급 복지 지원비는 금년도도 하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만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도비 사업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별도 조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집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1쪽에 평생학습 운영에서 평생학습 축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관련 기관이라든지 학습동아리 발표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1,500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성도서관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운영비가 2,800만 원 계상하고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영어 체험교실 구축, 특수교육 체험학습 지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사업을 위해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니어 주말 영어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1개교로 보조교사하고 원어민 교사가 지도를 하는 것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홍성고, 홍주고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공업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지원사업으로 수월성 프로그램 홍성여고를 지원하는데 4천만 원, 광천 제일고와 홍주고 기숙사 신축사업 지원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07쪽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6,8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진료비를 244만 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지원을 6,8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고, 309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3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6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1,932만 원에 대한 보조 단체와 보조 목적 등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 2억 8,8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단체와 사업 목적의 설명이 요구되며, 265쪽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 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비 축소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67쪽 민간위탁금 1억 5,900만 원, 국제결혼가정 행복 가꾸기,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기,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쌍방향 언어·문화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268쪽 민간위탁금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교육 1억 1,130만 원, 아이 돌보미 사업 1억 2,590만 원 등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이 3억 9,66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이 일부라도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72쪽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두 자녀 이상 민간위탁금 2억 8천만 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22억 2,700만 원, 274쪽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9,600만 원, 276쪽 기본 보육료 지원 6억 1,200만 원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88쪽 민간자본보조 5억 5,400만 원 중 경로당 신축 지역과 모범 경로당 지원,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에 대한 내역 설명이 필요하고, 291쪽 민간위탁금 수화통역센터 운영 7,500만 원에 대한 위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운영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13억 5,7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12억 2,500만 원인데 예산서 307쪽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 위탁 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소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설명하다가 자세한 부분은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대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에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은 1차 1회 계획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계획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인 계획이 되거든요.
  실행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1차 연도에는 사실은 지역사업이라고 그럴까 특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는 용역비를 4천만 원 세웠는데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군에도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군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투자되고, 또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못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도 분석해 보니까 아무런 지원 없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도비까지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은 이것은 사실은 금년도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개념에서 사실은 이것도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 대학을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2009년도 상반기 중간쯤에 전국적으로 한번 확대해 보자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영화 미디어 체험 교실 그런 개념인데 청년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 단위까지 평가해서 계속 가능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은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현재 가사·간병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보험 A·B등급자들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거든요.
  내년도 2월부터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쪽으로 서비스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프로그램 운영에서 268쪽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사업 효과 분석 여부 및 중복되는 사업 내용은 없는지 했는데 사업 대상이라든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됐다고는 볼 수 없고, 사업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277쪽 신규사업인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다만 예산서에는 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시가 안 된 거 같습니다.
  288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경로당 신축 지역, 모범 경로당 지원, 경로다 보수 및 기능 보강 세부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 3개소 이런 경우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선정이 된 것인지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이 3개소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3개소가 확정이 됐는데 장소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3개소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경로당 선정은 2009년도에도 2개소를 했었고, 내년도에도 200만 원씩 2개소 해 가지고 400만 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하반기 노인의 날 그때 2개소를 결성하고 홍성읍 분회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선정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 이것도 1억 원인데 아직 경로당 별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연초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268쪽 평가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어서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입니다.
  268쪽 다문화 가정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국제결혼 가정 행복 가꾸기 사업은 올해 10개 사업을 해서 추진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말에 가야 사업 성과가 나오고요.
  다음 국제결혼 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은 금년도 일곱 가정 24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여섯 가정 19명이 방문 완료를 했고, 한 가정은 남편하고 이주 여성 자녀가 모두 병이 위중해서 가족 셋이 다 중요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방문해서 체류를 당분간 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것이고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한글 교육을 비롯해서 결혼 이민자 가족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을 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지자체에 사업비를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방향 언어·문화 교육은 도 특수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까지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교육은 다문화 가족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한글 지도사하고 양육 지도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금 12명의 지도사가 있고 한국어 방문 지도사는 6명, 양육 지도사는 5명이 있고, 1명이 대기 중인데 지도사 1명이 4명을 주 2회씩 한 집에 2시간씩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 지원사업으로 학습 돌보미와 양육 돌보미, 긴급 돌보미, 기관 돌보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가정 위주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이나 어머니가 직업을 가졌을 때 야근이나 출장, 또 질병 등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 보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격상 한글 교육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지 여부가 좀 의문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방문 지도는 직접 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은 다문화 가정 지원 모든 사업에 필수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중복성이 있겠지만 대상은 전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전부 하고 있어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사업은 2008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그건 아니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처음에 교부할 때 사업 계획서를 받고 연말에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정산서를 계획서.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알았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이것이 청소년 쉼터든 시설이든 대부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시설 등록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지원 체계가 되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2010년도는 불가피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해야 되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부터 2차 집행 계획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기라든지 지역 자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회복지관이라고보다 사회복지관 내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노인재가시설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역량을……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제가 보는 사회복지관, 기독교 사회봉사회 법인이거든요.
  법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사업이 아니라 그 법인 내에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각자 개별적인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사회복지관 자체를 기독교 사회봉사회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독교 사회봉사회 법인 내에 몇 개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뽑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도 표기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서가 조금씩 민간위탁금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이.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계속사업인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보육시설 보충교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형태를 조금 변형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육시설이 시설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시작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었던 보충교사를 내년도에는 평가 인증을 통과한 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우리 군에서 평가 인증 통과한 시설이 25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하면 2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저희 군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고한 시설이 7개 시설인데 현재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항에 있는 구항 지역아동센터하고 은하에 있는 참사랑 지역아동센터, 홍성 홍남초등학교 밑에 태영아파트 부근에 있는 홍성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부근에 있는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4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 사업은 읍면별로 현재 한 개소 정도씩 지정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러 개의 기관이 있죠.
  교회라든지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제가 정확히 이 부기가 어떻게 됐나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민간위탁금으로 표기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 당초예산 때 한 가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급여거든요.
  생계부터 해서 학비, 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추경에 물론 나눠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기능대에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도 마련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장소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아버지 학교는 현재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와 유사한 가족 개념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냈었는데 현재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해당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입니다.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서는 저희가 이 목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주니어 주말 영어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폴리텍 대학에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약 230명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맞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교육 관련 경비가 지방세에 조금 붙다 보니까 이런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현재 도에서는 도비 지원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이니까 교육청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 부담이 예산서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어려울 거 같고요.
  실제 실무선에서 기술적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기숙사 신축 지원 10억 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현재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광천 제일고, 홍주고, 광천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10억을 계상했는데 광천 제일고와 홍주고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교특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천 제일고하고 홍주고에서 교특을 확보 예정해 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사업 예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 갖다가 예산 신청을 해 놓고 나누지 않고 2개소를 한 것은 아직 금액을 얼마 줄 것인가는 정하지는 못하고, 2010년도 사업 신청을 다시 받아서 교특과 사업 면적 등 이런 것을 분할하고 나누고 해서 적정 금액을 보조 지원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10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영어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특구에서 저희 홍성군은 영어를 주로 하고 예산군에서는 중국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원어민 교사 비용 책정은 5천만 원으로 거기에는 생활비, 왕복 비행기표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1인당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홍성공고 4천만 원은 도비가 포함된 도에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주고 있는 것은 교육청 쪽에서 일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그동안에 평생학습센터가 없어 가지고 주로 다른 평생학습 관련기관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평생학습센터가 개설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후로는 저희가 직접 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일부는 저희가 직접 운영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에다가 위탁 공모해서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군세 수입에 3%입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군세가 올해 같은 경우 약 2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2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3%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회복지 비용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예산서가 편성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앙부처로부터 도, 보조 비율은 같지만 보조 비용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변동되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달 정리추경 때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설치비용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보조사업은 제가 아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도비가 됐든 국비 사업이 됐든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이 도 단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시기에.
  그거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2010년도에 가서는 사업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동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이런 것이 조정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보조사업은 크게 변동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사업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과목 있죠, 표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 전산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그게 작년도하고 안 맞는 그런 과목이 표시된 것은 제로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줄어든 것은 지금 현재 아니고요.
  수당이나 급여 성격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이런 대상은 현재 줄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대상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늘거나 조금 몇 명이 줄거나 할 수는 있지만 대상이 크게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개별 사업은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담당이 혹시 분석을 했으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작년도 본예산에 12억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올 본예산에 3억 5천 정도 섰기 때문에 8억 9천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장애수당 명수라든가 금액은 변동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현재 본예산에 3억 5천이 섰으면 추경에 별도 서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이 한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달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 보조금도 추경에 또 오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예산만 그렇게 편성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금액이나 대상자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명수라든가 금액이 매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사업성 같은 경우 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현재 올해 국비가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본예산에는 줄고 나중에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 점차적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올 본예산 대비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됐다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많이 있고, 또 작년 본예산에 한번에 확보했다가 올해 본예산에 조금 서고 추경에 설 그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상으로는 변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아닙니다.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당초예산이니까 더군다나 시스템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이냐 추경 예산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당초예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서 세밀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세부사업 편성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비슷하지만 편성목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위 사업이 목이 바뀔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상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줄고 200% 줄고 느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국비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 아직 시군까지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온 것은 다 100% 안 왔다 하더라도 온 것은 온 만큼, 또 군비에서 필요한 예산이 판단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 같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성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275쪽에 있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35개 시설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월 2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76쪽에 있는 차량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35개 시설로 월 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사업하고 국가시책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적부조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국도비 지원 계획이 묶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묶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런 식으로 묶어져 있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주민 서비스 박람회는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군청 뒤쪽에서 어린이날인가요 그날 같이 박람회를 했고요.
  민간협의체 운영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활발히 하자 하는 쪽에서 민하고 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운영비 성격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도 비용이 지원됐던 것인데 계속 설명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다른 목으로 서 있던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로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