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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0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문화관광과
  4.    o행정지원과
  5.    o재  무  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청취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총 예산 190억 2,555만 원을 계상하고, 2009년보다 10.49%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원구성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 1,200, 광특이 17억 5천, 기금이 4억, 도비가 31억 5,900, 군비가 132억 4,800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억 9,676만 3천 원 되겠고, 2009년보다 1억 5,392만 7천 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그동안에 신문구독료를 각 실과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통합해서 17개 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통합·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9,5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군보 및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 3,554만 6천 원이고, 3,142만 6천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그동안 홍성소식지 만 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요청과 출향인사의 부수 증가로 아파트 단지 증가가 3천 부, 출향인사가 3천 부해서 5천 부로 2천 부가 증가하여 총 5천 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312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김좌진장군 전승기념축제 지원에서 7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이 김좌진장군의 청산리전투 전승9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김좌진장군배 전국 듀에슬론대회, 즉 철인2종경기, 달리기와 사이클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5천만 원 되겠고, 민간위탁금으로 전승기념축제지원에 금년까지 3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홍주 대취타대 의상구입비 5백만 원과 우리 고장의 숨겨진 이야기 책자 발간 2천만 원, 그리고 한국예총 홍성군지부 사무기기 PC와 프린터기 구입비 5백만 원이 추가돼서 3천만 원의 예산이 증가되었고, 민간보조행사로 지역문화예술활동 풀예산이 10개 문화예술단체로서 천만 원이 증가되고, 또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서 내포현대미술제와 서각협회 전시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홍성문화원 운영 지원에서 2,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홍성문화원 관리운영지원에서 1억 8천, 금년도에 1억 4천으로 4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축제팀 2인에 대한 인건비가 5천만 원이 되겠고, 팀장이 3천만 원, 팀원이 2천만 원 됩니다.
  금년도에는 천만 원 정도밖에는 안 서서 4천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고암 이응노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27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광특 8억 5천만 원에 군비 19억 6,300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총 70억 1,600만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까지 42억 4,8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으로 완전하게 총 예산이 확보된 그런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서 2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37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액이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작은도서관이 시설돼서 내년에 자료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은 총 사업예산 120억 중 잔여사업비 44억 3,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379쪽 홍주의사총 보수정비에서 홍주의사총 후문 진입로 사유지가 민원이 있어서 매입할 계획으로 약 132평방미터입니다마는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응식가옥 보수에서 1억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서고 1동 40평방미터 복원과 광장 100평방미터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홍주성 역사관 계속비사업으로 12억 원은 역사관 완료사업이 되겠고, 6억 원이 남문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 마애석불 보수정비에서 4,285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봉산 신경리에 있는 마애석불이 풍화와 부식으로 박리현상이 극심하고 하단부 균열과 누수현상이 심각한 그런 입장에서 전문가 진단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4,2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요것은 도지정문화재가 30개 있는데 지금 시급한 곳 7개소를 우선 문화재 5백 미터 이내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결성향교 보수정비입니다.
  그동안 외부단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명륜당의 내부단청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성동헌에 책실과 계단 등 기와 부식과 벽체 훼손, 목재 부식이 심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난공신 임득의장군 묘역 정비입니다.
  요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10월 20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자료 401호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용봉사 부도 보수 정비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용봉사 부도 보호철책과 배수로 정비 등에 1,500만 원이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4쪽 문화유적관리로서 만해한용운생가지와 체험관 운영에서 13억 3,307만 8천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1억 1,234만 천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6쪽 문화유산 보수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풀예산 성격으로 세웠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소규모 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최영장군 사당인 기봉사가 기와라든지 훼손이 있어서 기와 고르기와 진입로 보조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홍주역사박물관 운영 관리에서 38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오자가 있습니다.
  군내가 아니라 국내입니다.
  국내에 산재돼 있는 홍주에 관련된 유물이나 유품을 파악하는 용역으로서 4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훈시설 건립입니다.
  보훈시설은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으로서 총 예산 15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도비와 군비만 계상을 하였고, 국가보훈처에서 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서 4억 5천만 원이 확정되면 요것은 15억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충절의 고장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추모탑으로 건립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단부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서 석연사 요사체 지붕 보수와 단청으로 1억 6천만 원, 구절암 대웅전 단청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서 3,96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능보유자가 두 명, 기능후보자가 세 명이 증가해서 지원금이 늘게 되겠습니다.
  389쪽 옹기장 보존 전승에서 갈산토기에 대한 가마보호 및 공방보수를 할 계획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5,999만 2천 원으로 금년보다 12억 4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증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 상단부 공공운영비에서 서해안고속도로 홍보판 야간조명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야간조명을 실시하려고 국도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불가판정을 받아서 요것이 11월 말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그러다가 요것은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서 네 번째 칸 시설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시설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휴게시설로 노은단으로 계획을 천만 원 했습니다마는 요것도 노은단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광해설사가 배치되지 않은 관계로 요것도 삭감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남당관광지개발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는 요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민관공동개발방식에 의한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재원형편상 10억밖에는 계상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충청권 방문의 해가 9,500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내년이 충청권 대방문의 해로 설정이 돼서 충남, 대전, 충북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충남 옛이야기 투어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내포축제 시 장터체험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두 번째 충남 시군의 날 릴레이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체험과 역사탐방, 관광자원 연계 코스 상품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 번째 투루드 충남여행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에 광천에서 실시한 MTB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행사계획인데 오서산과 임해관광도로 코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역시 391쪽 수도권 및 대도시 홍보에서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 5천이 증가됐는데 요것은 내년도에 관광박람회 참가에 1억이 소요가 되고, 또한 뒤쪽에 있는 바비큐 공원을 계획해서 기존 도심공원에 바비큐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런 계획에 의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관광안내판 설치 정비에서 5천만 원으로 관광안내판 1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군청 주변을 비롯해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체육산업 육성에는 23억 20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체육대회 개최해서 4,3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요것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했고, 군민체육대회 읍면에 천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1,30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읍면 면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8개 읍면이었었는데 내년에는 6개 읍면으로 여기에서 2천만 원이 감소가 돼서 총 4,300만 원이 느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8,6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것은 신규로 전국미니축구대회에 7천만 원, 또 문광부장관기 전국축구대회 개최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서 3,99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요것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역도와 펜싱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약간씩 증액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96쪽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지정과 강습 지도하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97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광천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에 3,28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체육공원 관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397쪽 게이트볼장 조성에서 인조잔디 조성으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에 시설을 하고 있는 홍북과 구항에 전천후구장과 함께 노천경기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게이트볼장 이동화장실 설치 2백만 원은 과선교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곳에 설치를 하려고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체육시설 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산체육공원 민원 관련 토지 매입에 천만 원, 체육회 사무실 정비에 4천만 원, 구항초등학교 운동장 휀스 및 조명설치공사에 6,500만 원, 홍주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있어서 결성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도비 1억에 대한 군비 1억을 계상해서 3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99쪽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홍성중학교 야구장 시설 도색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399쪽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7억 4,169만 원이 계상됐고, 8,1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요것은 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표기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쪽 위기청소년 보호육성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 2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광천기동순찰대와 YMCA에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서 요것도 보조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이 된 사업으로 8천만 원이 금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산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쪽 김좌진장군배 듀에슬론대회 등 1억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3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77쪽 고암 이응노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27억 6,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79쪽 홍주성 보수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4억 2,800만 원, 조응식가옥 보수 정비 1억 2,5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 10억 4,3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0쪽 시설비 및 부대비, 남당관광지 조성 토지보상 등에 9억 9,6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91쪽 충청권 방문의 해 행사운영비, 충남 옛이야기 투어와 시군의 날 릴레이, 투르드 충남여행 9,5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행사 비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4쪽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으로 3억 6,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8,6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청소년 보호 육성, 399쪽에 7억 4,100에서 8,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해서 인건비 강사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이런 거를 한 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또 청소년지도사는 지도사대로 되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철저한 그런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여기 자치위원회 운영해서 3백만 원, 또 운영위원회해서 2백만 원,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운영하는 것이 예산 확보하기 위한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문제 청소년 8명 숙식을 하는데 1년에 예산 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기 분야에서 뭐하면은 몇 천만 원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청소년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강사료나 이런 거 따로 해 가지고 1억 얼마가 들어가고 밑에 지도사 배치 이렇게 하는 거는 효율성을 한 지도사로 하여금 방과후 아카데미 할 수 있는, 수용할 수도 있고 하게 해도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수련관 운영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저기가 있을 테고, 또 강사라든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료를 계상한 것이고, 그런 입장이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는 효율적인 운영이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 그런 운영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따로 지급을 하고 또 지도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진짜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이게 청소년지도사는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리고 강사료는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각종 과목이 10개 과목입니다.
  10개 과목을 한 달에 10회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요것은 1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사로 하여금 요 과목을 다 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방과후 아카데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1년 동안 우리가 해 본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그것 좀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394쪽 보면은 명품 한우 전국테니스대회 있는데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우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테니스협회에서 합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보면은 391페이지 충남 옛이야기 투어하고 충남 시군의 날 릴레이 요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남과 충북, 대전시가 광역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시군에 형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충남도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획은 아니고 예산 세워놓고 충남도에서 그 계획이 된 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죠, 계획을 우리가 올려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계획으로 참여를 하겠다 해서 요것이 수립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옛이야기 투어는 내포제에다 포함시킨다고 말씀드리면 이 옛이야기 투어에 4천만 원을 내포문화제 그 예산 따로 해 가지고 따로 더 편성시켜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방문의 해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아까 말씀에 이게 충남 옛이야기 투어는 장날 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포문화제에 프로그램으로 삽입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관광객을 이 내포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장날 체험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우리 내포축제 주제가 장날 아닙니까.
  옛장터.
김원진 위원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축제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내포축제가 장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옛장터로.
김원진 위원   
  그런데 내포문화제가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평 국화축제나 그런 것처럼 전국적인 그런 축제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장날이라는 체험 하나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실은 장날이라는 그런 주제로, 옛장터라는 주제로 금년도에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해 봐야죠.
김원진 위원   
  해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날이라는 홍보를 위해서 4천만 원을 내포제에 쓸 수 있게끔 홍보비용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홍보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김원진 위원   
  하여튼 내포제를 위해서 장날이라는 그걸 위해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내포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충청 방문의 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 내포축제가 개최되니까 충청도인 홍성을 방문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비용의 어떤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께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내포축제를 하는데 요런 장날이라는 주제가 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와라 이렇게 한다면은 내포제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더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엎어치나 메치나 충남 방문의 해라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홍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홍성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에, 내포제에 장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다, 와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이렇게 각론으로 하면은 충남 방문의 해에 홍보비용으로 4천만 원 쓰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포제를 홍보하기 위한, 장날이라는 주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이고, 그 뒤에 보면 바비큐타운 조성하는 게 있어요.
  바비큐 타운 조성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졌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에 오면 일반음식점에서 한우를 바비큐, 그러니까 구워먹는다는 뜻으로 바비큐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한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적당치 않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우리 명품한우를 홍보하고 또 우리들이 우선 즐기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한우를 싼값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자리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홍주성 주변에 어떤 도심공원에다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처막을 놓고 탁자를 놔주고 통나무 의자를 놔준다든지 해 가지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와서 여기에서 한우를 식육점이나 어디서 구입을 해 가지고 와서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적은 금액으로 한번 시범……
김원진 위원   
  5천만 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뭐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여기 제목은 바비큐 타운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해 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김원진 위원   
  390쪽 보면은 남당관광지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섰는데 이번에 9억 9,600, 10억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남당리 관광지 개발은 하기는 하는 겁니까, 홍성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사실 굉장히 면목 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당리 개발이 민관공동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용지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그 시설이 맞추어진 다음에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각종 영업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남당리 관광개발사업만 수립을 해 놨지 여기다 적극적인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가 개략적으로 따져보면 한 3만 4천 평이 되는데 요것을 구입하려면 한 3백 억이 들어갑니다.
  요거 10억씩 세우면 사실은 이번에 우리 예산을 100억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10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쏟아주시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사업 추진이 돼서 정말로 명품 관광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진짜 좋은 그런 정책으로 좋은 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보다는 정말 홍성의 성장동력인 남당리 관광지에 대해서 대단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 가지고 불필요한 데다가 다 쓰고 언제 남당리 개발을 10억 가지고 합니까?
  10년을 가도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하나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님도 계시면 홍성군 예산 편성 이거 잘못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니, 대단위 사업은 전혀 않고 늘어놔 가지고서 그냥 소모성예산에 다 편성을 해 놓으면 지역의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남당리 만약에 개발할 용역이 있다면 10억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이나 300억이라도 투자가 돼야죠.
  실장님, 이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10억 가지고서 뭐를 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여하튼 금년도에 계상이 10억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선은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같이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홍성군에서 이 남당항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온 군력을 다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정말 홍성군 보면 예산이 여기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충혼탑 건립할 때는 7억 5천까지 홍성군에서 줍니다.
  충혼탑 이게 10억 5천 들어가는 데에는 7억 5천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남당리 진짜 홍성이 필요한 요런 사업에는 300억이 필요한데 10억밖에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충혼탑 하는 데는 7억 5천이라는 군비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시작을 하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각계각층의 요구는 있겠습니다만 홍주의병 충혼탑에 어떻게 7억 5천이라도, 정말 홍성군의 없는 예산에 탑 하나 건립하는 데는 7억 5천씩 주느냐 얘기예요.
  예산 없어 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뭐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돈이 못 가도 충혼탑, 탑 하나 건립하는 데는 어떻게 홍성군에서 7억 5천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앞에 387페이지 보면 홍주의병 충혼탑 건립에, 탑 하나 건립하는 데는 7억 5천씩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용 아니에요, 다?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들어주고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예산을 못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도비가 3억 들어왔으면 군비가 3억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7억 5천씩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그것은 부담 비율이 국도비가 50%고, 군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도비가 4억 5천이 더 거기서 국비가 옵니다.
  그래서 총 15억 사업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중간에 말을 끊어서 뭐할라나 몰라도 여기서 흑백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걸로 정리 좀 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복원 기념관 27억 6천만 원 중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장고 건립하는 데 15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꼭 15억 이상 홍성에 없는 예산을 끌어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장고 하나 가지고 15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다른 시설, 그런 것들이 포함해서 15억이지 수장고만 가지고 15억은 아닙니다.
  누차에 걸쳐서 설명 말씀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이응노 화백 먼저 말씀드렸지만 철새전망대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이응노 화백도 50억 들어간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 수장고를 그러면 다 줄이고 뭐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27억씩 올려왔습니다.
  그만큼 땅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이응노 기념관은 대전에도 있습니다.
  홍성보다 더 크게.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미술기념관까지 했는데 홍성군에서, 정말 필요한 데다가 설계변경을 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증액되고 건물 부분에서 뭐한 거는 수장고 옮기고 바뀌는 거, 위치 변경입니다.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없는 예산을 없어 가지고 정말 생활민원이나 아니면 지역 발전에는 예산을 못 써 가면서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서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단순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 설계 용역 받을 때.
김원진 위원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수들 말은 듣고 지역의 의원들 얘기하는 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해 주겠다,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당하다고 의회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부당하다고까지 했는데도 예산이 27억 올라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전시공간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이응노 화백이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문가들 말에 교수가 홍성군 먹여살립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교수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홍성군 예산은 다 교수들이 편성합니까?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하면은 의회의 말이라도 들어줄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예산이 27억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 발전 하겠습니다.
  수장고 20억, 15억씩 늘려가면서 홍성군 발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어떻게 여기가 수장고만 해 가지고 15억이 늘어났습니까?
김원진 위원   
  전체 예산 27억 늘어나는 중에 근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 집행부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할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오석범   
  과장님, 조금 계시고, 김원진 위원 요약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라나 몰라도 본 위원이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에서는 예산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왜, 수장고 16평이면은 그림 천 점도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7평 늘려 가지고 22평 해 가지고 15억씩 늘려준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 충분한 문제점과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언을 마쳐 주시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격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부분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 제시도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또 심도 있게 그렇다고 해서 짧게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374페이지 김좌진장군배 듀에슬론대회의 세부적인 계획과 방법,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별지로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을 텐데요.
  내년이 1920년에 있었던 청산리전투 90주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기념의 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유족측이라든지 우리 군이라든지 도에서도 요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90주년 기념행사를 전국 규모로 할까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듀에슬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홍보대사로 있는 송일국 유족이죠.
  그분이 와서 이런 제안을 했었고 해서 한번 수용을 해 보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개략적으로 행사 계획에 보면 종목으로, 듀에슬론은 달리기와 사이클 대회거든요.
  거기에 첨가를 해서 군민의 걷기대회까지 참여를 시켜서 약 한 3천 명, 2,800명 정도 참여를 시켜서 추진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듀에슬론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에서 5천만 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받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산서 379페이지 홍주성 보수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지난번에 추가로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국비 사업인데 대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다섯 필지 정도, 한 718평방미터 정도밖에는 매입을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극히 적은 입장이에요.
  토지매입비입니다.
임금동 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임금동 위원   
  394페이지 전국체육대회 개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인데 요것은 개별종목으로 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전국체육대회를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전국미니체육대회가 있고, 7천만 원, 그리고 문광부장관기 전국체육대회 개최계획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8,600만 원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374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에서 예년보다 3,80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지금 군립합창단이 금년도에는 47명 정도 돼서 47명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달에 9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총 60명의 구성원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작년에 47명에서 60명으로 계상을 해서 늘었습니다.
  이것은 단원이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대로 소비되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정원이나 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정원이 60명입니다.
이병국 위원   
  사실 군에서 합창단이나 무용단 전국에서 없지만 특별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하지만 인원을 너무 기준을 두고 해야지 계속 늘어난다든가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요것은 60명이 한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어느 정도의 예술단으로서의 갖출 수 있는 여건만, 그 정도만 된다면 너무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맨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한 1억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거리공연이나 풀 이런 게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풀로 해서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한 10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럴 때 한 5백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풀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홍주성 나들이 공연에 5천만 원은 금년도와 똑같은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무슨 행사였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홍주성 주변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그럽니다.
이병국 위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매일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하는.
이병국 위원   
  그게 각종 예술단체나 사회단체에다 조금씩 지원하는 거 말고 또 있죠?
  기획실이나 어디서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 풀사업비로다가, 지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기획실이나 어디서도 문화단체나 어디로 조금씩 나가는 거 있는 거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387쪽 보훈시설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홍주의병 추모탑 이것이 아까 김원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아직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그 국비가 결정이 안 돼서 내려오지는 못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이 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은 대략 한 5억.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4억 5천입니다.
이병국 위원   
  4억 5천이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확실히 국비가 보조내시가 됐을 경우에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이라도 충분하고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 설계만 돼 있고 국비 확보를 못하는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올려주기를.
  확보가 확실히 된 다음에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91쪽 중간 부분에 충남 옛이야기 투어라든가 충남 시군의 날 릴레이 여기에 많은 예산이 9,500 정도가 섰거든요.
  충남 옛이야기 투어 같은 거는 그게 뭐죠?
  예산군 같은 옛이야기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알려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제목이 충남 옛이야기 투어로 해 가지고 저희는 내포축제에서 옛장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장터의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이병국 위원   
  우리가 내포축제에 별도 예산이 한 4억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내포축제에 들어가는 축제를 별도로 이 예산에 섰느냐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년이 충청 대방문의 해인데 충청도에 전국이나 외국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 축제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데 내포축제하고 연관이 돼서 한다고 해서 내포축제에 우리가 4억 5천이, 대략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포축제에 있다고 해서 문의를 드린 거고요.
  또 아까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하단에 관광자원 수도권 홍보라고 해 가지고 5억 4,500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광홍보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그동안에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도권에 10개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 홍성군의 관광자원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이병국 위원   
  우리도 기획실이나 어디서 아이러브 홍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전철이라든지 어디든지 홍보가 우리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별도로 넣지 말고 거기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게 한 루트를 가지고 같이 계획을 짜서 해야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데 요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것이 당초 2008년도에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돼서 저희한테 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것은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만 추진을 합니다.
  기획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홍보도 서로가 중복되지 않게 한 루트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394쪽에 각종 전국대회 개최에 있어서 많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구하고 내포생활체육대회라든가 여기에 보면 내포 자가 들어가는 체육행사가 많아요.
  내포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내포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축제도 내포문화축제가 사실은 옛날에 도청을 하기 위해서 내포라는 말을 쓰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내포를 넣지 말고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산군이면 한우배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역사인물 뭐를 해서 김좌진배 승마대회 그런 건 좋죠.
  그런 거를 대표할 수 있는 거를 그 축제 이름 명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포문화축제를 하지만 명칭을 다른 거로 바꾸자는 의견이 군민들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포 자를 자꾸 넣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홍성의 대표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홍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돼서, 아니면 홍성한우배 뭐라든지 또 용봉산 우리 지역의 인물들을 내세운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홍성 무슨 전국대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8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런 것이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지원센터 상담실입니다.
 ○이병국 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수련관 안에 있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수련관 내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별도의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다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많은 건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 8천만 원이 인건비와 프로그램비인데 여기에는 일련의 예를 들면 검정고시반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수련관.
이병국 위원   
  수련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수련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내년도에 다시 구상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금년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병국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 8천만 원이 별도로 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보조금으로 돼 있었는데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돼서 이 예산서 표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 목으로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목만 다른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요것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72쪽에 군정홍보 및 광고비가 1억 2천이 늘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그동안에 신문구독료를 각 실과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17개 부서를 통합관리하도록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17개 부서 거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   
  청내입니까, 면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청내입니다.
김헌수 위원   
  청내 신문을 문화관광과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9,500을 세웠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것이 9,56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게 늘어난 이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1억 2천에서, 그리고 소소하게 늘어났죠.
김헌수 위원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광고를 176만 원씩 해 가지고 20개사에다가 3회를 넣는다고 했는데 신문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어떤 신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중앙지, 지방지, 대개 지방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인터넷신문 요렇게 됩니다.
김헌수 위원   
  그렇게 해서 176만 원씩 해서 20개사에다가 3회씩 넣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헌수 위원   
  올해 만들었나요?
  영상물 만든 것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산안하고는 틀린 얘기 같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무슨 영상을 말씀하시나요?
김헌수 위원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었고, 홍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김좌진 장군?
김헌수 위원   
  아니, 홍성관광 군정홍보영상물을 만든 게 생각이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김헌수 위원   
  예, 만든 게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헌수 위원   
  374쪽에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가 7천만 원이 늘었는데 듀에슬론대회 때문에 늘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듀에슬론대회가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90주년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9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2천만 원을 추가한 5천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지금 총 7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헌수 위원   
  올해에만 특수성을 가진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9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청산리전투 전승 90주년 기념.
김헌수 위원   
  아까 말씀 듣기로는 김좌진 장군님의 증손자되는 송일국 씨가 건의를 해서 얘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붙어야 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런 대회는……
김헌수 위원   
  전체가 다 군비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군비입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대회기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겠지마는 이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김좌진 장군 하면은 청산리전투가 떠오르게끔 하는 그런 분이고 요즘 도시의 유초등부 학생들이나 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까지도 이 서바이벌 전투 게임을 하는 부분들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헌수 위원   
  굉장히 흥미롭고 실지 전투와 같은 그런 전투장을 하나 꾸며서 이 서바이벌 전투장을 해서 도외지의 어떤 관광의, 김좌진 장군 이름도 나타낼 겸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위원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라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이 시설을 하는 데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건지 그것도 판단이 안 가고요, 아무튼 참고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놓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듀에슬론대회라는 것이 철인 3종 비슷한 그런 경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철인 2종 경기로.
김헌수 위원   
  달리기하다, 또 자전거 타다 그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달리기하다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달리기 하는 팀 따로 있고, 사이클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 플러스해서.
김헌수 위원   
  타다가 타다가 그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헌수 위원   
  그런 거보다는 이런 전투장을 하나 만들어서 도외지 학생들을 유치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산 전체를 하나 확보를 해서 말입니다.
  방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만 이 김좌진 장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있는 홍주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용역입니까?
  유품을 파악하는 그런 용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지금 이게 우선은 설계를 해서 그 디자인에 의한 내부설계를 해 가지고 박물관 건립을 합니다마는 이게 기획전시실이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에 관련된 유물, 유품들이 전국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소홀해서.
  그래서 요것을 파악하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 소재를 파악하고 유물·유품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을 해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요런 계획을 용역주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요것도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파악을 하겠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헌수 위원   
  알았고요, 우리 홍주성 안에다가 역사박물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맞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재원이 요것은 홍주역사관을 짓는 것은 문화관광부 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고도문화사업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요 재원이 달라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관아복원이라든지 옛 형태의 건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을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재원이에요.
  그래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홍주성 안에 이 역사관을 짓되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 있는지 없는지 멀리서 보면 표시도 안 날 정도로 지상에서 한 5미터 정도만 올라오고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존재감도 굉장히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걸핏하면 용역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성내에 그런 건축물이 필요하냐라는 용역은 안 줘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문화재청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문화재청의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관을 홍주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적지 내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김헌수 위원   
  그 제안을 홍성에서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제안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 줬습니다.
  가능한 걸로.
  요러요러한 저기로 해서 지어라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김헌수 위원   
  이건 잘했느니 못했느니는 다음에 후세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을 거 같습니다.
  지금 여론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물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그런 얘기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여론을 잠재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마지막으로 수련관 문제입니다.
  수련관이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그만큼의 효과와 능률이 나고 있느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수련관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효과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하는 데 참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철저하게 좀 해 보시고요, 한 가지 그쪽에서 401쪽에 보니까 5천만 원 또 시설보수가 들어왔거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수련관의 3년 기간 동안 어떤 옥상 방수, 시설 보수의 비용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3년 동안의 보수하고 건축물에 들어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건축물이 언제 건축됐는지 혹시 아세요?
  수련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
김헌수 위원   
  그 자료까지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74쪽에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 지원에서 1억이 계상됐고, 그중에 5천은 듀에슬론 대회에, 5천만 원은 전승기념축제 지원하는 건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 측하고, 듀에슬론 대회를 이 협조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주관 단체가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종화 위원   
  다르다 보면 이 행사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은 준비 과정부터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축제의 예산이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식대라든지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 식대 이래 가지고 그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 단체가 따로따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비용이 더 낭비가 될 텐데 지금 전승기념축제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전승기념축제는 그동안에 3천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동안 3천만 원 갖고 했는데 3천만 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그 행사를 직접 같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5천으로 증액을 해 주고 이 행사를 또 다른 행사, 두 개 행사 주관이 다르다 보면 준비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어쩔 수 없이 소요돼야 되는 그런 비용 지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요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사실 지역산업형 축제가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타 지역 특산물과 경쟁을 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이 나름대로 우위에 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형 축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축제는 그대로 하고 문화축제 같은 쪽에만 예산이 증대된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는 청산리전투 9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행사 계획을 하는 거니까.
이종화 위원   
  단발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없는 겁니다.
  매년 하는 축제 같으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이 효과가 있는데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김좌진 장군하고 뭔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듀에슬론 대회는 사실 그런 의미가 좀 약하거든요.
  물론 도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김좌진 장군하고 뭔가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 사업이 더 필요치 않나 생각되고, 사실 듀에슬론 대회보다는 철인 3종 경기 같은 게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듀에슬론 대회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통영이라든지 전국의 몇 개 지역에서 행사를 해도 나름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행사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우리 군에서 갖가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 각 축제의 평가가 진행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저희 내포축제라든지 요런 큰 축제는 평가가 되는데 생계형 축제인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축제도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축제들은 좀 미비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서가 민관 합동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산에 강경새우젓축제의 경우 축제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평가보고서가 의회에도 제출이 되고 익년도 사업 계획, 즉 축제 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아이템적인 측면도 평가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전년도 사업을 전제로 해서 또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와 같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그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포축제가 민간에 이양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으로 이양된 이후에 제대로 한번 축제를 열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2008년도에.
○부위원장 이두원   
  2008년도 했고,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고.
  민간으로 완전하게 이양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예산서 376쪽에 홍성문화원 축제팀 지원과 관련된 연계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축제팀이 민간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공동위원회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물론 또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 같아요.
  향후에 우리가 시설보완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스호스텔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홍성군에는 호텔이 없는 상태인데요.
  호텔이 있긴 있죠.
  그런 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데 유스호스텔화시켜서 전국에 홍보를 하면 우리 관내의 수요자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수요자들도 많이 찾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게 청소년수련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두원   
  예, 청소년수련원.
  용봉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남당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 사업의 특성이나 과제를 전제로 해서 판단할 때 사업을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까 과장님께서 총 예산이 3백 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10억씩 편성을 해서 만약에 3백 억을 채우려면 30년이 걸리는 건가요?
  아예 않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이에 지가는 또 상승할 수 있고, 또 매입해 놓은 지가 부분은 결국은 또 속도감이 없으면 토지 매입에 대한 비용의 이자 계산을 해 보면 또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해야만 될 성격의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든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최대한 압축해서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403쪽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스포츠타운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게 보니까 1억 7,500의 이자상환을 해야 되네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상환할 때까지.
○부위원장 이두원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지금 3.5%의 금리인데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기금 금리 부분은 2. 몇 %,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부분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낮고 상대적으로 또 갚아야 될 부분들은 높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원금 상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이자만 계상을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원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자만 나가야 되는, 10년 지나면 17억, 복리까지 계산하면 20억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다른 부분은 줄이더라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는데 보니까 원금은 없고 이자만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민체육대회, 내포축제, 그리고 읍면체육대회 이것을 하는데 어떤 해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해들이 있어요.
  물론 읍면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읍면체육대회도 하고 당해연도에, 군민체육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내포축제도 참가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읍면의 행정력 낭비, 또는 거기에 참여 내지는 동원되는 이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는 산업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겠지만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체육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군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야 될 이유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발굴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아마 체육회 쪽에서 들으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선수 발굴이 되는 비율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선수가 참가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읍면체육대회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차라리 격년제로 하면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할 수가 있을 거 같고, 좀 더 내실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은 홍성군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들 말씀을 해 주시지만 내포축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내포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주장을 제가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내포축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삭감을 해놓고 그리고 내포축제를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명칭도 문제삼아 주셨는데 명칭을 포함한 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그때 가서 추경에 축제는 약 10월 정도에 있으니까 1,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주장을 똑같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는데요.
  내포축제에 대한 명칭부터, 산업형 지역문화축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격 배치를 해야만이 옳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산업형 지역문화축제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포축제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2009년도 준비 내용들을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컨셉이면 축제를 재래시장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홍성 큰시장이라든가 매일시장이라든가 거기서 좀 더 준비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쪽 군청 주변의 공터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간상의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래야만이 홍성재래시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고 사고 관광객도 알고 이러한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축제만 끝나면 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되고 하여튼 내포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군의 주요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작년에는 몇 군데였었는지 한 군데로 줄은 거 같으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금년도에는 홍북, 구항인데요 구항이 부지문제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러나 잘 될 걸로 보고, 내년에는 결성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 산업 육성 쪽의 예산이 57억 대비 23억으로 약 한 34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도 충분히 소화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작년에는 다른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저기를 했었는데 그게 마무리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산사 진입로를 올해 확포장을 해서 해 놨는데 올 겨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다시 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돈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서 사고가 나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욕은 욕대로 먹는 상황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산사 진입로 부분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당장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문제가 사실 고산사가 경사도가 급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못하고요 사실은 기존 도로가 좁으면서 구불구불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도로에 있는.
○위원장 오석범   
  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방법을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를 찾아서 계획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언덕으로 올라갈 때의 도로 형태는 지그재그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쭉 펴진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그재그의 형태가 오히려 또 산사의 운치도 더 있을 수 있고 한 부분인데 너무 그렇게 해 놨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고칠 필요성이 있다면 조속하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사후 약방문 형태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군정 발전에 소중한 분야를 맡고 계셔서 질문을 많이 받으시고 계신데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듀에슬론 대회 개최에 5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기대효과가 경기코스를 개발해서 레저스포츠 동호인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기대효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대회 장소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라든가 물색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거든요.
  대회 유치하는 데 5천만 원만 들어간다는 비용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소, 대회 장소 이게 어느 한 정해진 틀 안에서 하는 대회는 아니라고 충분히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백야기념사업회와 애슬론연맹에서 우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코스를 개발하고 유치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문 위원   
  우리 홍성군 구역 안에서 장소 제공이 돼야 이게 5천여 만 원이든 5백만 원든 투입한 예산에 대한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이 무슨 저희 자치단체 협의 없이 장소를 개발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요, 협의를 해서 군내로.
김정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대회를 치르려면 시설물이든 구조물이든 뭔가는 형성을 시켜놔야 대회를 치르면 그 예산은 나중에 한번 세우시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정문 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5천만 원이면 이 행사를 하는데는 충분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분명히 달리기나 이 사이클은 물론 도로주행이니까 큰 시설물 같은 건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경기 코스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추후에 그거는 다시 변경될 사항이 있으리라 봐지네요.
  두 번째 375쪽에 한국예총 홍성군지부 사무기기 구입 5백만 원,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사회단체로 구분이 돼서 사회단체지원금도 받아가는 단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지원금도 받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사무기기도 사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 사회단체지원금은 운영 활동하는 그런 비용 성격이고, 사무기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사회단체가 무수히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군정 참여를 해 주시고 사회 질서를 잡으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이런 사무기기가 지원되고 한다는 거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단체 사무실도 임대해 주는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단체를 해 주면은 파급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현재 한 단체 예총만 지원해 주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이 된 사항인데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에 제향도 그날 겸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태준 위원   
  그래서 나는 김좌진 장군이 국가유공자인데 어째서 윤봉길이라든지 유관순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행사로다 하는데 이게 군 행사도 아니고 갈산면민 행사로 하다가 민간인들한테 이전을 했는데 청산리전투라는 그 국가유공자죠?
  유공자인데 국가행사로 해야 되는데 순전히 군비만 들여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어느 힘을 빌려야 되는 건지, 군의회 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힘을 빌려서라도 이걸 국가행사로다 해야 된다.
  관광과장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군의원 전체가 문화관광부를 간다든지 성토를 해 가지고서 어째서 이렇게 그분의 공과를 그냥 무시하는 거냐.
  윤봉길이나 유관순, 그에 같은 맥락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걸 반드시 앞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군민의 힘을 모으든지 모아 가지고서 그거를 강력히 주장을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 추가 질문 같은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태준 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김좌진 이 축제는 문화관광적인 접근보다도 국방부 쪽에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봉주 마라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김원진 위원   
  3천만 원 들어가죠?
  남당 대하축제 할 때 그분들이 축제프로그램을 마라톤으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그 지역 축제에 도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청산리전승기념 마라톤 대회를 하자고 누차에 걸쳐서 군정질의나 감사 때 이 김좌진 축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홍성군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코스도 지금 수룡동 쪽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정말 좋은 코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승기념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출발은 갈산에서 하더라도 종착역은 남당리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많은 지역에 기여를 할 것이다하는 건의를 누차에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건의를 할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민간인이나 교수가 해 가지고서 돈 5천씩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대회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수 십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할 때는 전혀 신경도 안 쓰다가 민간인이나 교수가 얘기해 가지고 해서 예산을 5천만 원씩 반영을 하는 홍성군은 홍성군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짜 바지저고리로 보고 있는지.
  그런 정도 의회에서 그 많은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라톤 대회를 전승기념 마라톤 대회를 한다면 홍보 효과도 정말 여기 5억 들여서 하는 홍보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니 전승기념 마라톤 대회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번도 검토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5천만 원씩 예산을 주는 이런 행태가 정당한지 뭐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위원님께서 전승 마라톤 대회 하자는 소리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전임자한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또 전에도 90주년 전승기념행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고 유족회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전승 마라톤 대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원진 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신다면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요 부분은 임금동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임금동 위원님한테도 몇 번 부탁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갈산이 살고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라톤 대회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지금 과장님은 처음 들으셨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 감사 때나 아니면 군정질의 때마다 요 부분에 대해선 대안 제시를 했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와 가지고 이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정말 그 홍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마라톤 대회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했는데도 전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할 때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딱 한 번 유족회가 민간이지, 유족회가 솔직히 김좌진 축제에 대해서 도움을 얼마 줬습니까?
  10원이라도 유족회가 줬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다 얘깁니다.
  이거는 국가 축제로 돼야 되는데 유족회가 그런 국가 축제를 하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족회가 이 김좌진 축제에 대해서 도움도 막말로 해서 10원 한 장 안 준 유족회가 얘기할 때는 5천만 원씩 예산 세워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 검토도 않다면 의회가 집행부 바지저고리지 뭡니까?
  그런 대안이나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없다.
  의회가 뭡니까, 바지저고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자료를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청소년수련관 사업내역과 총 예산을 자료로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께 제출할 게 뭐죠?
김헌수 위원   
  어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료 요구를 주민복지과 이주민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의 전체 사업, 직원수, 전체 예산, 이용자수 이렇게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요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주민복지과가 지났는데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집행부나 실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의 타당성, 또 형평성, 또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질문은 부연설명이 너무 깁니다.
  타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루하게 계시고 한데 그 부연설명을 되도록이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회의장 분위기입니다.
  지금 5대 마지막 본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두 시간여에 걸쳐서 자리를 뜨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첫째 핸드폰은 진동으로 놔주시고 전화 받으실 일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받아주셔 가지고 회의장 분위기가 정숙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중에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금년도 예산액은 164억 3,520만 1천 원으로 작년도 대비 7.3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317쪽입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증가된 내용은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금년도에 천만 원 예년보다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재정보증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데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보험비가 추가로 계상돼서 조금 83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증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318쪽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사무보조가 전년도에는 5인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인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전년도 당초에는 7인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5인으로 계상하여 증액분 9,7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약간 절감을 했고요, 대학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3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과 관련해서는 1,391만 원이 증액됐는데 요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당·숙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쪽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6억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자녀보육수당도 같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후생복지업무추진비도 구내식당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만 계상을 하였고, 일반수용비 중 사무관리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군정유공자에 대한 산업시찰도 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작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개선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와 DB입력프로그램 유지보수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여비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창의실용 관련 위탁교육비 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협력단 운영비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9,763만 원이 감됐는데 요것은 작년도에는 처음 사무실 개소와 관련하여서 임대보증금이 작년도에는 계상되었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9,7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2쪽 특사경전담반 운영은 저희가 특사경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6,5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5백만 원을 감소해서 군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명선거 사무추진입니다.
  공명선거 사무추진사업비가 도비와 군비 합하여 13억 6,86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4대 선거가 치러지므로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로 13억 8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325쪽 군정운영 이장 등 사기진작사업도 예년 사업에 맞춰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예년 예산에 맞춰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타 시군과의 보조를 맞추고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6개소에 7대, 1억 4,800만 원을 도비 포함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사업도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북과 갈산, 구항면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7쪽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신축입니다.
  요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6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도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28쪽 충효예교실 운영도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사업도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고, 민방위운영사업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으로 계상해야 할 사업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331쪽에 민방위경보 주 통제시스템 외 3종을 재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홍성군은 민방공 경보 분배소인데 도내 우리 군이 유일하게 분배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시스템이 2001년에 구입이 된 장비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취득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읍면 무기고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연대로 무기가 전부 다 이관됨으로 인해서 현재 읍면에 설치돼 있는 무기고가 사실 사용용도가 폐지되고 굉장히 노후되고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서부예비군중대본부도 현재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신축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비상대책과 관련하여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관리도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의용소방대 증축 및 신축은 홍북소방청사 증축사업비, 장곡소방청사 증축, 광천119안전센터 청사신축, 다음에 갈산119센터 청사부지매입비를 도비와 함께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요거는 도비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2억 5,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종합개발사업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휴식 및 복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홍북면 내덕리와 홍성읍 오관리 마을회관 보수, 신축 등 4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도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336쪽 대학생 특별임용후보자 장학금을 4백만 원 계상하였고,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U-홍성구현사업과 관련하여 U-City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337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설치된 CCTV 1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의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위하여 CCTV 설치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우선 설치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38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요거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할 사업이었었는데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다시 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요번 예산에서는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개발 육성사업인데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웹포털 운영사업비입니다.
  요것도 필요한 경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고, 유지보수비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인데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1억 2,469만 3천 원인데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임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쪽 자원시스템 통합관리 유지보수사업 중에 전산개발비는 행정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로 전자결재라든지 주전산시스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내부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최소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요거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통경비,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비를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전용회선 운영관리에 공공요금이 1억 1,76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분할해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무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3쪽 연금부담금 등에 우리가 금년에 부담하고자 하는 당초 예산액이 36억 3,441만 3천 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요 사업비도 필요에 의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자 예산에 계상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였고, 34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인데 주민소득발전기금 조성기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3쪽 재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행정지원과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증 제작용 스캐너와 특사경전담반 팩스, 특사경전담반 스캐너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보시스템 원격감시용 CCTV인데 민방공 경보시 통제실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프로그램, 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금년도에 사무용으로 PC 5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 50대에 설치해야 할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원도우 프로그램도 우리가 사용권한을 받기 위해서 50대를 구입하게 되면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위협관리시스템과 통신망 접근·통제제어관리시스템인데 요거는 통신보안시스템인데 행자부, 또 국정원에 설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망 구조변경시스템인데 요거는 1억 천만 원인데 외부망과 내부망을 통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중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컴퓨터 한 2백여 대 된다고 보고드렸는데 최소한으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50대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IT 시스템 구축인데 요 사업은 우리가 PC라든지 각종 사무기기를 사무실에서 전원장치를 끄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라든지 요런 시간에 끄지 않고 나갔을 때 통제실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전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판단한 결과 연 한 4천여 만 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돼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16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여 153억 5,700만 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21쪽 현안사업협력단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억 2,700만 원에서 2,9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763만 원이 감소했는데 어떤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것인지, 또한 감소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24쪽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3억 8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치단체별 동일하게 표준경비 산정으로 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326쪽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 4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2억 3천만 원보다 2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출산장려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27쪽 민간자본보조, 비영리민간단체 종합회관 신축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건립 위치와 입주할 대상단체, 그리고 순수 군비로만 건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도비 지원 계획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42쪽 민간자본보조, 정보화시설 지원 2개소 1,700만 원의 지원 계획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이 긴 거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18쪽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자녀 국고대여학자금 3억이 작년에도 계상됐고 올해도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이게 다 나갔습니까?
  융자해 주는 거죠, 대학생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2억……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의 3억 정도 다 소요가 됐습니다.
김헌수 위원   
  올해도 그래서 그 정도로 세워놓으셨다 그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헌수 위원   
  324쪽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는 다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방선거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고 일부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만 도비로 지원됩니다.
김헌수 위원   
  다른 군하고도 마찬가지 같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거는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김헌수 위원   
  326쪽에 2009년도에 셋째 이상은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주기로 돼 있는 그 조례가 통과됐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헌수 위원   
  그래서 수혜를 본 사람이 있나요?
  2009년도에 보상을 해 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금년도에 수혜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헌수 위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공포 이후에 그 해당되는 분은 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   
  내년도에는 셋째아를 출산해야 될 예상을 80명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헌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명을 하셨나, 그리고 육아지원금은 매월 20만 원씩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걸 100명 예상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80명과 100명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소요 판단을 했는데 2009년도까지는 아직 통계를 안 내 봤는데 2008년도에 셋째 아이가 80여 명 정도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2009년도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도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선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332쪽에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천만 원이 정식 예산에 편성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헌수 위원   
  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나 했더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별도로 매년 운영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헌수 위원   
  어떤 근거로 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운영 조례요?
김헌수 위원   
  예.
  338쪽에 IPTV 군·읍면간 통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면에서는 회의할 때만 쓰고 어떤 간부회의라든가 의회에 어떤 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청이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IPTV를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래서 금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요게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군정활동, 전반적으로 읍면까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사라든지 사업 추진, 회의 내용 이런 거는 읍면까지 전부 다 방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승인될 때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승인을 좀 여러 번 숙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수 위원   
  그리고 340쪽에 있는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누가 만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소상공인회에서 홈페이지 판매를 위해서 구축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헌수 위원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넣으셨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헌수 위원   
  여기에는 홈페이지 구축이 1억 2천인데 1억 2천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1억 2천입니다.
김헌수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시스템 구축하려면은.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가 계상하였습니다.
김헌수 위원   
  인터넷 판매망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게 시대에 맞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1억 2천까지 많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헌수 위원   
  다 조사를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기초조사는 우리가 실시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헌수 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감시감독을 하셔야 되니까.
김헌수 위원   
  예.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27페이지에 중간 부분이 되겠어요.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5억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년도에 예산이 다 서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선 거로 알고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도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에 전국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규정, 또 여러 가지 신청 단체 선정,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이병국 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현재 6억 3천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6억 3천하고 그러면 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5억하고 하면 11억 3천.
이병국 위원   
  11억이 들어가는 건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건평이 몇 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건평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청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지 필요한 면적을 우리가 판단해서 실지 필요한 규모를 설정하고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금년도에 한 6억 이상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5억 들어간다면 한 40% 정도가 계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건설업체 선정에 입찰을 했겠지만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건축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그런 거를 잘 좀 관리하셔야지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건축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도 않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5억이 더 들어간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래서 요거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년도에 다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한 7억여 원 가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33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5억 2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의용소방대가 3억 정도 우리 군비가 소요됩니다.
  여기 보면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소방대는 금년도부터 도에서 관리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비용이 왜 도비에 비례해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왜 군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여기에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들어가는 거는 갈산119안전센터 청사부지가 1억 천만 원이 있고 광천119안전센터 증축, 또 장곡하고 홍북소방청사 증축사업이 군비가 같이 부담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도에서 읍 단위까지, 그 전에는 시만 관리를 해 주다가 금년도에 군 단위까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에서 관리하는 소방대가 군비가 더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관리하는 데면 도에서 비율이 더 들어가야지 않느냐.
  다만 50% 이상은 안 될지라도 50%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 실질적인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이런 기본적인 거는 지금 도비로 전부 다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에서 시군에서 갖춰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면 도비가 많이 비율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갈산119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는 시군 단위에서 확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는 도비 없이 그냥 군비만 투자를 하고 확보해 주면은 도비로 건축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한해서는 군비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33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가 맨하단 쪽 되겠는데 2,500씩 3개소가 있고 바로 밑에 서부에서 하는 거는 28대를 하는데 2,040만 원씩 들어가는 거로 돼 있거든요.
  물론 기계가 틀리겠지만 비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방범용 CCTV가 그 밑에 것도 보면 서부에만 28대라고 돼 있어요.
  물론 취약지구를 골고루 어디가 적격한 데를 봐서 해야 되는데 왜 서부에만 28대를 놓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여기 똑같이 방범용 CCTV로 돼 있는데요.
  방범용 CCTV 설치하고자 하는 3개소는 도로에 설치돼 있는 고가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기능이 다양한 방범용 시스템이고 서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가정용입니다.
  설치 기능이 좀 틀리고.
이병국 위원   
  소규모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소규모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좀 차이가 있고요, 서부만 설치하기로 한 거는 서부에서는 그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 해서 자담으로 해서 서부면민들이 일정 금액을 자담을 할 테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 얼마 자부담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도 우리 군내에 취약지구하고 어려운 지역, 굉장히 방범에 취약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선정해서 같이 여러 군데다 설치를 해야지 한 면에만 28대를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군비로만 다 시설해 주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부는 주민들이 자담이 상당히 많이 준비해 놓은 자담이 있기 때문에 겸사해서.
이병국 위원   
  그런 거를 홍보해서 그 취약지구에서 주민 부담이 있으면 이것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344페이지에 맨마지막 주민소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3억이 책정됐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40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백 억.
이병국 위원   
  백 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요렇게 3억씩, 1년에 10억씩 하기로, 20억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1년에 10억씩.
이병국 위원   
  10억씩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소진이 되면은 많이 기금을 놓고서 주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어느 정도 기금이 돼 가지고 주민소득 이자라든가 출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많이 소득기금을 주다 보니까 기금이 별로 없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0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런 것 좀 주민이 필요한 소득에 실질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텐데 앞서도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연설명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금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방금 이병국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청사에 있어서 갈산의 경우는 소방청사를 119안전센터한테 지금 현재 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사가 없단 말이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119안전센터 청사부지 매입으로 7,271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갈산119안전센터는 당초에 갈산면 소방대에서 119안전센터로 바뀌면서 갈산과 구항, 서부 소방대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청사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운영에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 해 가지고 현재 부지에다는 더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면은 도비로 더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건물은 도비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임금동 위원   
  그러고서 현재 있는 자리, 소방청사로 그냥 사용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현재 있는 소방청사 인근의 부지를 더 확보해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책자에 의한 질의에 앞서 작년 추경에 학계리 방송장비를 6,6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운 예산이 전혀 10원도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 학계리 방송시설 예산이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2,750만 원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당초에는 통보가 됐었는데 5백만 원만 도비 지원이 돼 가지고 5백만 원에 상당하는 사업비만 추진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도 아까 도비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도비가 안 나오면 확정된 예산도 앞으로 뭐하겠네요?
  만약에 여기 지금 본예산에도 도비가 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확정해 놓고서 만약에 안 오면은 다 소용없는 예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실 당초에 보조내시됐던 보조금이 다 와야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비 지원된 예산만큼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때 사실 당시에도 방송장비 시설해 주는데 6,600만 원이면 많다 해 가지고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 시간 반 이상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반 동안 이 부분은 과다 예산이다 뭐다 해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간신히 논란 끝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정말 시범적으로 하겠다 하고 위원님들이나 관계하셨던 분들은 지역주민들과 그런 홍보를 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약속된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여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도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그게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도비 지원이 와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 계획됐던 사업이 안 옴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초래가 됐는데 앞으로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비영리단체 사무실 짓는 이런 부분도 아직 도비가 전혀 아직 안 왔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산을 해 놓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안 오면 요거를 미루어놨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난번에도 우리도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도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2011년도에나 가서 판단을 해 보자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먼젓번에 지사님한테도 직접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사회단체, 여러 단체에서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도비 확보는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당장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현재 다루는 데도 그렇고 도비가 확보 안 된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말씀하시길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충남에도 예산이 10%가 늘은 데가 있습니다.
  온양 같은 데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은 예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나 아니면 확보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홍성군이 왜 예산이 줄었느냐 요러는 거를 분석해 볼 때 이것은 작년에 하든 이런 사업만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신규 정책을 정말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홍성군의 예산 운용이나 예산 확보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틀리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줄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시군도 늘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은 또 시군대로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김원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신규정책이나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이나 아니면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홍성군이 부족하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닌 거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설명할 때 국가에 현실 처해진 여건이나 4대강 사업이나 이런 쪽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늘은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성군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좋았고, 또 그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신규정책이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이 줄은 거보다 늘은 게 사실은 낫잖아요?
  그러면 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지금부터라도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 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쪽의 접근을 하고 신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옴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 그것도 과장님 답변 중에 전국에서 복합기능으로 접근한 게 하나도 없다 하면은 홍성에서 처음으로 복합기능으로 접근해서 사실 신규 건물 짓는 거보다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약 3분의 1 정도 효율적입니다.
  더 쌉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 신규로만 건물로 해 가지고 다 한다면 홍성이 몇 백 억 가지고도 비영리단체에 다 충족을 못시킬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한다면 정말 많은 단체들이 필요한 그런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런 쪽의 효율적인 접근을 해야지 신규로 자꾸 신축을 하는 그런 접근이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꼭 신축을 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김원진 위원   
  이병국 위원님께서 설계까지 나 있는데 건물 건축이 안 됐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직 설계 안 났어요.
김원진 위원   
  짓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딴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설계도 안 돼 있고 우리가 기초작업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요건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 비영리단체 사용으로서의 적합 건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건물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5억을 확보해서도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마땅한 적당한 종합회관으로서의 타당성이 맞는 건물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김원진 위원   
  의회에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개인 비영리단체 한 개 한 개를 건물 지어주는 거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접근을 홍성군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그 5억하고 먼저 확보된 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6억 3천하고 11억 3천.
김원진 위원   
  11억 3천하고 5억하고 15억.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6억 3천하고.
김원진 위원   
  6억 3천하고 5억하고 하면 11억 가지면 지금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 우리도 어쨌든간에 군비는 군비대로 확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도비도 주쇼, 또 국비도 주쇼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먼저 도지사님과의 간담회 시에도 같은 건물을 같이 활용해서 쓴다면은 도비도 가능하지만 한 개 단체에서 뭐한다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도지사님께서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래서 종합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사무관리비가 650만 원 증액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몇 페이지 말씀.
○부위원장 이두원   
  320쪽 하단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두원   
  외람된 질문일 수 있을 거 같은데 현재 사무용품 납품 관련해서 우리 군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부분은 관행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에 기인하지 않았는가 판단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한 일련의 방향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현재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냥 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되는 사안인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가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부위원장 이두원   
  320쪽 사무관리비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찰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행정지원과 일단은 소관이라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검찰 조사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개선 방향은 예산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사안이 발생돼서……
○부위원장 이두원   
  최종 결론을 보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주어지면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부위원장 이두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심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사회감사제를 채택해서 외부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를 채택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할 때 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지만 전문위원님께 어떻게 보면 질문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혹시라도 우리 군의 전반적인 회계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전문위원 명완호   
  검토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리기가……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우리 홍성군의 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오해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에 기인해서 행정이 투명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털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털 수 있는 방법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회계가 일반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회계 부분하고 공적 회계 부분하고, 전혀 회계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큰 틀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공적 회계 전문가, 회계사를 의회에서 선임한다고 할까요.
  해서 우리 홍성군의 올뿐만이 아니라 매년 홍성군 회계에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홍성군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러려면 또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2010년도 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한번 해 봄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회계 감사 시에도 회계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회계사로 할 수 있는……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또 필요한 거니까, 관련된 예산은요.
  하여튼 기존의 제도 내에서 보완을 해서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제도를 우리가 채택을 하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두원   
  행정지원과장님에 대한 질문이자 동시에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부분은 또 봐야 되겠지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18쪽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요것이 15명인데 우리 홍성군의 전체 인원이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10년도에 계획된 현재까지의 인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턴으로.
이태준 위원   
  각 실과에 배치하는 거죠?
  15명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타 실과에 서 있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전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7명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확대가 되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확대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회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홍성군 거를 삽입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비용이 비싸게 드느냐.
  이게 지금 태안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판매나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이 부분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해 있는데 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그런 억대 이상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가 안 되고 이원화될 그런 소지도 있고,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시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홍성군 거를 삽입시키는 작업만 하면 삽입시켜서 뭐하면 되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현재 있는 시스템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운영을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나 요런 거는 우리 군이 아니고 먼저 한 시군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갖다가 홍성군에 적당히 맞게 끼워 넣기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억대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은.
  과장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외지에서 주문받아 가지고 배송하는 거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홍성군 상품이 뭐뭐뭐 있고 어떻게 뭐하고 하는 거만 하면 되는데 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그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억대 이상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정말 홍보나 아니면 그 배송하는 여러 가지 그거에 비용 들어간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있는 프로그램을 또 프로그램만 만들어 가지고서 뭐한다고 하면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데 저도 기술적인 거는 자세히 모르는데.
김원진 위원   
  이거 문제 있어요.
  왜냐면 홍성군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문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도 이게 전문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도 지금 벤치마킹을 가려고 그럽니다.
  기 운영하는 데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김원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 오석범   
  김 위원님, 과장님, 담당자로부터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담당자가 설명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회를 주시면은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위원장 오석범   
  예,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지역정보담당 홍용표   
  행정지원과 지역정보담당 홍용표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소상공인 홈페이지는 주목적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1억 2천 사업비는 하드웨어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그 다음에 운영하고 홍보비 이렇게 해서 포함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 우리 현재 군 웹사이트에다가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용량 산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넣을 때는 그만큼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고요, 소상공인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군에서 운영할지 소상공인으로 넘어갈지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해야 맞는다고 보고요, 이 시스템 개발은 다른 걸 함부로 갖다 쓸 수는 없고요 정당한 개발비를 줘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담당께서도 잘 알지만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됐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보편화됐다고요.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또 다시 구축해 가지고 뭐한다?
  아무리 홍성군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거는 정말 타당성이 없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각 시군 홈페이지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 뭐라고 할까 그 구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거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지역정보담당 홍용표   
  지금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의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갖다 쓸 수 있겠지만 관에서는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김원진 위원   
  홍성군에서도 이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했죠?
○지역정보담당 홍용표   
  전자상거래는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전체 홍성군의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했잖아요.
○지역정보담당 홍용표   
  그것은 대비해서 한 게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했으면 그렇게 해 놓은 거는 사장되고 새로 이렇게 프로그램 다시 개발하고 뭐한다는 거는.
  아니, 이 프로그램 개발도 좋아요.
  그러나 저작권료도 있고 그러면 저작권료를 주고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거를 구축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꼭 그렇게만 접근하냐.
  우리도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홍성군에서도 해 놨으면 그걸 운영하는 거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뭐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 미비한 점을 더 뭐한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될 거를 1억 2천 들여 가지고 다시 구축한다?
  이런 접근은 하지 맙시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준비 안 됐다면 그건 모르지만 준비도 다 돼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아보고, 또 이 전자상거래는 지금 보편화됐어요.
  그렇게 프로그램 구축하는, 신규 프로그램 뭐하는 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하여간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요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새로 뭐를 해야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홈페이지까지 구축하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람만 돈 벌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전자상거래에서 판매하고 뭐하는 데 그런 쪽에다가, 유통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운영 쪽에다가 이 예산을 뭐한다면 그거는 이해하지만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하는 거는 있는 게 천지가 그 프로그램인데 그걸 갖다가 다시 개발하는 데다가 1억 2천씩 들어간다면.
○지역정보담당 홍용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별로 인건비가 많이 안 드는데 사진 올리고 그런 데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원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 담당자 그리고 과장께서는 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오석범   
  그렇게 하시죠?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헌수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예산 지원 조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병국 위원께서 CCTV 서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담당자도 잘 모르시는 거 같고, 거기는 본 위원장의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데 잠깐 설명을 한 30초간 해 드릴까요?
이병국 위원   
  예.
○위원장 오석범   
  6,700만 원을 세웠었는데 3,300만 원은 주민이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모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50%를 군에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재  무  과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349쪽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76억 1,223만 7천 원이 증가된 247억 9,90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부서별 자산취득비가 저희 재무과에 계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9억 2천만 원이 늘었고, 광천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44억 원, 청사건립기금이 올해보다 20억 원이 증가되면서 약 76억 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인터넷 납부 및 카드결제수수료가 1,020만 원, 추모공원 운영과 관련한 군 증지 제작수수료가 7백만 원, 하단에 포상금으로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1,200만 원,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추진사업에서 2,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로 780만 원,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에서 480만 원을 편성했고요, 351쪽에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재개발협약으로 1,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지방세무행정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개 읍면에 8백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체납세 없는 마을에, 읍면당 한 개 마을씩 11개 마을에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2쪽 물품관리 중에 자산취득비로 저희 재무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 물품관리 운영장비 중에 전자태그리더기와 발행기를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홍북면에 청소차가 노후돼서 6,500만 원의 청소차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로 2009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표관리분야는 전반적으로 금년도보다 약 1,590만 원 정도가 감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357쪽에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해복구비, 청사건물보험료로 8천만 원이 계상돼서 금년도보다 2천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에너지 절약 정밀진단경비로, 용역비로 5백만 원, 또 광천읍 청사이전과 관련한 임대료가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3급 관사 보수비로 천만 원, 청사 보일러 및 배관 교체로 각각 천만 원씩, 또 장애인시설 설치로 3천만 원, 본관과 별관 옥상 방수공사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9쪽에 광천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끝내고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1월 중에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광천문예회관과 같이 내년 2월달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 중에 기본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하단에 청사이전기금 적립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에 1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20억을 추가해서 30억을 확보하게 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저희 재무과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보다도 최대한 긴축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억 2천만 원보다 9억 2천만 원이 증가하여 그 원인이 행정지원과 소관 통신장비 등 7억 3천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57쪽 일반운영비 4억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3억 6천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가하여 공공운영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59쪽 광천복합청사 신축 44억 7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공정 및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오석범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자산취득비 관련돼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8,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재해복구비에서 저희가 건물보험을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금년도에 6천만 원이었던 것이 8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358쪽에 광천청사 이전과 관련한 KT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게 돼서 그 임대료가 한 6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 또 에너지절약 정밀진단 용역비가 한 5백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8,500만 원의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광천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문예회관과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2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자산취득비가 많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을 못했습니다만 많네요.
  그리고 건설교통방재과에서 354쪽에 보면은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실지 내용은 80만 원짜리 캠코더 하나거든요.
○재무과장 장광수   
  355쪽에 습염식 제설기 1억 3천짜리가 있는데요.
김헌수 위원   
  습염식 제설기.
○재무과장 장광수   
  예, 요것도 지금 축산과나 산림과나 환경보호과나 건설교통방재과, 과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358쪽에 장애인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무슨 비용입니까?
  어디에 무슨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장애인 관련법이 금년도에 더,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강 내지는 증설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김헌수 위원   
  편의시설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편의시설입니다.
김헌수 위원   
  장애인시설 하면은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편의시설이다.
  청사 내에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청사에 예를 들면 리프트,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계 설치라든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점자블럭 같은 것도 다시 보강을 하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보강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우리 청사는 지금 굉장히 지은 지 오래된 청사라서 편의시설을 다 갖추려면은 3천만 원 가지고서는 안 될 텐데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3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나름대로 우선 급한 대로.
김헌수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를 보니까 전체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 읍면까지 다 공직자들 봉급을 재무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광수   
  읍면은 읍면에서 주고요.
김헌수 위원   
  읍면은 따로 주기 때문에 130억 정도가 계상된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전체적으로는 한 670명 중에 한 35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1년 인건비 예산이.
김헌수 위원   
  350억.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09년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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