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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8일 (화) 10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2차)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수정예산 2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차예산안 1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여망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5억을 감해서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5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사항에서 배려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와 시간외수당,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위원님들께서 감하는 대로 저희들이 여비, 출장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겠고 일반수용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부서운영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액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은 30시간인데 1인당, 30%를 깎으면은 21시간입니다.
  직원 1인당 15시간은 기본적으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6시간만 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6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야근하는 횟수가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계상을 해 주시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전액 계상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기획실장님, 2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전체 제안한 것이 2008년도에 수정안으로서 반영된 것은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역브랜드 기반육성을 조성하는 데 1억 5,499만 2천 원은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억 5,400만 원은 지역브랜드 기반조성하는 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이 반영됐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중에 한우에 대한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내포한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면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고 보면은 나머지 기왕에 편성된 예산은 일반농가한테만 지원이 되는 건지.
  내포한우, 토바우 뭐 광역브랜드 세 가지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한우농가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일곱 개 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는 굳이 내포한우를 할 게 뭐 있느냐, 광역브랜드를 계상된 예산 외에는 전부 홍성 한우에게 내용적으로 홍성 내포한우에다가 지원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별도로 편성이 됐단 말이오.
  그러면 그때 얘기한 그대로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은 세 가지 브랜드에만 지원이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1억 5,220만 원보다도 일곱 개 사업을 포함시키면은 상당한 예산이 될 거 아니냐.
  내포한우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지원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전에 어제 간담회장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브랜드 육성사업 외에 일반사업으로 편성됐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그런 질책에 의해서 지역브랜드 우선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요건 어차피 일반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지역브랜드 이 브랜드 주체를 떠나서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내포한우도 역량껏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유치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배정받아서 쓸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쓰고자 합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포, 또 광역브랜드를 이렇게 예산이 각각 섰기 때문에 내포에다만 지원해 줄 경우, 내포에다만 일곱 가지 사업 중에서 그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은 토바우나 하눌소 그쪽에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또 그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축산과장 최정환   
  역차별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편성되기 전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그러나 여기에 농가수를 239가구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포한우를 좀 더 끌어들여 가지고서 거기다 투입하면은 그거를 모면할 수 있지 않느냐.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요건 문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어떤 한우농가라도 가입해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
이태준 위원   
  그러나 광역브랜드는 이미 도비, 국비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갈 수는 없고 내포한우에는 얼마든지 들어올 여지가 있다, 들어오면 거기에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차 수정발의 수정예산안까지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긴 한데 축산과에 지역브랜드 육성을 하려는 의지가 적은 거 같습니다.
  1억 5,499만 2천 원 가지고.
  지금 광역브랜드는 2억이 넘는, 2억 1,21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 안에 있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들도 지역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브랜드나 지역브랜드나 공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면은 이 1억 5,400 가지고 어떻게 지역브랜드를 하겠다는 건지 군에서 이건 지역브랜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군이 축산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브랜드를 육성해야 된다는 제안과 건의를 수차 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지역브랜드를 출발한다고 하는 거는 지역브랜드를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올린 거지 군에서 진짜 집행부에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지역브랜드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게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239농가에 지금 현재 지역브랜드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동안 지역브랜드에 참여를 한 농가들이 적었던 겁니다.
  각종 브랜드를 위한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있었다면은 군내 한우농가들이 다 지역브랜드에 참여했을 텐데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참여 안 한 거 아닙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서부터 추경예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광역브랜드 쪽에만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광역브랜드 토바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토바우 똑같이 하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일체 편성이 안 됐죠.
  도비 7천만 원 지원받아서 예산 편성코자 했으나 편성이 안 돼서 광역브랜드별로 금년도에 지원된 건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은 두 개 광역브랜드인데 거기에 보조금으로 나오는 게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총 2억 1,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개 브랜드별로 따진다 그러면 1억 6백만 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거고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 지역브랜드인,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 5,400이니까 그렇게 보조금이 작다고 생각은 않고 그 외로 요번 2007년도 3회 추경에 성립된 게 있습니다.
  지역브랜드 같이 협력해서 발효사료공장이 2억 5천 군비 순수 보조되고 결성조합해서 2억 5천 해서 5억 가지고 그 사업이 우리 지역브랜드하고 결성농협하고 협력해서 협의해서 사료공장을 설립하는, 2억 5천 정도의 보조가 추가로 나가는 거고 그 뒤에 우리 2008년도에 홍보비 확보됐는데 광역브랜드에서는 광역브랜드 홍보비를 거기서 쓸지 몰라도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차피 지역브랜드에 대한 홍보비를 써야 되고 이런 걸 따질 때는 우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조사료생산시설을 지역브랜드 쪽에.
○축산과장 최정환   
  발효사료생산시설인데요 그게 결성농협에서 하루에 22톤 정도 생산될 수 있는 생산시설 지원 신청이 됐는데 현재 내포한우라고 하는 지역브랜드 농가에서 발효사료를 일부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장형으로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기로.
  결성농협에서 단순히 군비를 지원해서 사료 장사하겠다 그러면 군비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지역브랜드인 내포 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2억 5천이라는 군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지금 기존에 축산과 당초예산에 한우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브랜드를 지역 한우 명품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한다고 보면은 이 광역브랜드 같은 경우 지금 2억 천만 원이지만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특별히 역차별해서 지역브랜드만……
이종화 위원   
  이건 다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역브랜드 쪽에는 차별화를 둬 가지고 예산이 더 이런 사업들에 같이 경쟁하는 거보다는 지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만 경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 일반사업 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브랜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서 진짜 지역브랜드를 앞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지금은 예산이 1억 5,499만 2천 원이 섰지만 다음 추경예산이라든지 2차 추경 때 확실하게 지역브랜드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요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답변은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역브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또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이번에 2회 수정으로 올리신 지역브랜드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사업계획을 우리 지역브랜드라고 해서 내포한우 쪽에서 사업계획 제출한 걸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적정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쉽게 따져서 한우 기…… 2008년도 예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천 두 해 가지고 1억 5천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브랜드 하는 사람한테만 한정해서 주겠다하고 우수 혈통 보전 송아지 생산장려금이 1억입니다.
  그러면 2억 5천이에요.
  이거를 지역브랜드한테 준다고 해도 이 돈만 해도 2억 5천인데 수정발의는 1억 5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지역브랜드를 위해서 할 사업인지 적정한 돈인지.
  사실 지금 축산과장님 수정발의는 했지만 제대로 된 퍼밀러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겠다는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는 우리 축산과의 일방적인 계획은 불합리하고 추진 주체하고 긴밀히 협의돼야 정확한 사업 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포괄적인 예산액으로 이해하셔야지 정확한 퍼밀러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철한 위원   
  어제 군수님이 230농가를 상대해서 한 농가당 백 몇 십만 원 해서 거기에 또 2분의 1만 준다 해 가지고 1억 5천 얼마를 세우신 거 같은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그런 의도로 접근한다고 보면 지역브랜드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단순히 그런 조건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나오게 되면 홍보비도 들어갈 테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당장 2008년도에는 같이 사료공장도 만들어서 저렴한 사료도 쓸 수 있고 요런 데에……
고철한 위원   
  그런데 아픈 데 제가 건드릴게요.
  발효사료공장이 과연 신활력사업인가로 해 가지고 각 읍면에 사업조서를 올려라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결성면은 빠뜨렸던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무슨 말씀인지.
고철한 위원   
  천만에 말씀.
  오석범 위원하고 저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3회 조절추경에 올라온 거지 사실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 데는 무슨 방재다 해 가지고 2억인데 1억 지원해 주는 거로 했고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성하고 일부 농협에서 올라온 게 누락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결성서는 방재 뭐 차도 사달라고 그랬고 이것도 넣었습니다.
  5억.
  예를 들어 홍성군에서 2억 5천을 도와주면 농협중앙회에서 30%를 보전하고 20%만 농협서 대면은 5억짜리 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빠뜨렸던 거 넣어달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축산과장님은 내포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2억 5천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의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우리가 발의해서 군 축산과에서 발의해서 사료공장을 만들자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고철한 위원   
  그리고 이게 참 사료공장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제일 처음에 지역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뭐 1억 5천을 예산해 준다, 10억 예산 세워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위원님, 축산과에서도 당연히 의지가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브랜드하고자 하는 주체들, 거기……
고철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체도 있고 거기 협조를 맞추는, 지금 축산과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결성농협한테 2억 5천을 들여서 지역브랜드를 위해서 공장도 세우신다고 돈을 지원해 준다고까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브랜드가 갈 수 있게꾸니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1억 5천 가지고 어떻게 지역브랜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할게요.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한우 우수 혈통 보전 송아지 생산장려금, 또 스탄존, 이거를 지역브랜드한테 국한시킬 순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그 정도 선에서 돼야지 완전 제한시킨다는 건 이것도 우리 같은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들한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철한 위원   
  오히려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면 이걸 다 깎아야 할 입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이 이거를 지역브랜드를 한 데만 위해서 하신다면은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아마 별로 열 분들 다 쾌히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브랜드 농가들 39농가인데 1농가당 한우사육두수가 60두가 넘습니다.
  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맘때 우리 광역브랜드 예산 갖고서 쭉 논의할 때 그분들이 와서 한 얘기는 또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브랜드든 브랜드사업은 스스로 해야 되지 지원받는 게 아니다, 지원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박수까지 이렇게 치고 옳은 얘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웬만큼 동기부여를 하고 성의껏 이렇게 해 주면 스스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모든 걸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인제 추진 과정에서 잘 하고 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추경에도 반영할 수도 있고 2009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해서 명품화를 해야지 한꺼번에 무슨 뭐를 다 이루려고 너무 서두르는 거, 성급하게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그거는 지금 이 지역브랜드 39농가뿐이 아니고 3,700농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철한 위원   
  그런데 축산과장님 39농가, 39농가 하는데 지금 39농가에 국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홍성군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지역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지 내포한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셔야지 39농가가 몇 마리고 이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역브랜드로 지금 출발돼 있는 내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길 염두에 두고 39농가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부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고철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번에 수정발의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수정발의는 그냥 홍성군에서 기준해서 마지못해서 퍼주려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지 지역브랜드를 위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요구한 거를 묵살시킨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집행부 생각에는 의회하고는 대화할 그런 자체까지 없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참 심히 의심스럽고 여기 홍성 정기 시장 상인조합하고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약속하신 부분도 분명히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비 1억 5천을 말씀하셨고 1월달부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더라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게 당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그렇게 뭐하는 지역주민들의 경기가 나빠지고 점점 어려워져서 살기 어려워져서 민생 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예산은 올리지 않고 홍성군에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는 20억씩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김원진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마늘전이 준공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해서 시장 안으로 몰아넣도록 이렇게 하고요.
  지금 본예산 속에 풀용역비가 있어요.
  1억 풀용역비가.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 용역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풀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용역비 천만 원 이상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용역심의위원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수정발의가 좀 어렵고요 지금 그 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어떻게 군수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 그런 거는 예산이 풀사업비로 이렇게 대처하신다고 하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말씀드릴게요.
  군수님이 결심 과정에서 당신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이건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추경에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계상이 안 된 거예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1월달부터 한 거는 무시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김원진 위원   
  군수님이 위원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꼭 용역을 줘서 단속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뭐든지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분들하고 얘기한 거는 여기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계획 이렇게까지 답변이 홍성군에서 김창수 회장님한테 한 거예요.
  홍성군이 문서로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에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창수 회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마늘전이 성립되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실무부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 사항을 군수님이 인정하고 그러면은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아니, 어떻게 양해를 하라고 한대요.
  불필요한 나무 심는 데는 20억씩 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나무 심는 게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뭐한 게 필요한 겁니까, 나무 심는 데 3백만 원짜리 나무 심는 게 필요한 겁니까?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은 2차 추경 예산 질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 어떻게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딴 위원님들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이고 몇 십 분이고 기다려야 됩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득불 안 올리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축산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어제 저녁부터, 어제 저녁부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브랜드 관계를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 1년여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또 어떤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브랜드와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인제 뒤에 의회에 입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브랜드에 어떤 그런 계획과 그 진행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은 어떤 결과와 어떤 목표도 없이 1년을 흘러왔습니다, 1년.
  1년을 흘러왔는데 그 지역브랜드가 만들어져야만이 홍성 한우농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도 알고 우리 의회 식구들 누구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산과장님이 과연 무능해서 이걸 1년 동안 밀고 왔느냐.
  제가 혼자 열심히 생각을 해 본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결국은 군수님께서 1억 5,400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39농가에다가 2백 명을 더 추가로 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걸로 그러면 대체해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군수님이 그동안에 위원들이 얘기하던 브랜드와의 어떤 적극성이 군수님이 없지 않았는가.
  축산과장님이 군수님의 생각을 여태 받들고 서 있었던 겁니까?
  브랜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까 고철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억 5,400이 내포한우에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것들은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잖아요.
  1년도 넘었는데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이 한우 문제를 왜 축산과장님에 어떤 계획 없이 결론을 못 내립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우선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장이 무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고 지금 브랜드는 광역브랜드가 있고 지역브랜드가 있는데요 지금 광역브랜드가……
○간사 김헌수   
  그러면 그동안에 군수님의 결심 때문에 1년을 미뤄왔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군수님 결심이라니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장이 무능해서 군수님을 제대로 보필 못 한 거지 군수님 결심 때문에 미뤄왔다고.
○간사 김헌수   
  저는 아까 혼자 고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축산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설명을 잘 못해선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을 잘 못해선가 아니면 위에서 의원님들이 브랜드를 하는데 그거는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서 1년을 미뤄온 건가.
○축산과장 최정환   
  브랜드가 어느 상표 하나 딱 붙여서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브랜드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바우라고 하는 광역브랜드가 있고 하눌소가 있고 저희 지역브랜드로 해서.
○간사 김헌수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브랜드 하루 아침에 상표 붙여서 지금.
○간사 김헌수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축산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차피 홍성군에는 5만여 두나 되는 홍성한우가 있는데 예산 광시분들도 홍성한우를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한우는 토바우나 하눌소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홍성소예요, 홍성소.
  여기에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이고 그런데 그게 틀린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맞습니다.
○간사 김헌수   
  맞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간사 김헌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계속 핑계 아닌 핑계만 계속 만들어냈지 어떤 결론도 없이 1년을 온 건데 결국은 어제 저녁에 조그마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와서 지역브랜드에 인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일이 일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한우농가에 어떤 그런 믿을 수 있겠는가.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저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조금은 이해 안 되는 게 물론 광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간사 김헌수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브랜드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브랜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들을 때.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안 되고 요것은 오늘 아니어도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별도로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브랜드에 대해서 서로 한번 토론하시는 그런……
○간사 김헌수   
  나는 어제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축산과장님이 어떤 내포한우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군수님한테 상의를 하러 갔겠지만 평소 축산과장님이 이 얘기는 따로 하겠지만 이 브랜드 관계돼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정식으로 보고가 안 됐거나 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큰 오해시고.
○간사 김헌수   
  그리고 이 지역브랜드를 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어떤 득이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대체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열 분 의원님들이 통일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팽팽하게 어떤……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축산과나 우리 집행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브랜드를 않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오해시다 이 얘기요.
  지금 여건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역브랜드라 그러면 말입니다.
  우선 사양 관리 과정에서 통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 홍보, 이 소비자까지 연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간사 김헌수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매력이, 어떤 점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지 않는 것이 제일 지역브랜드에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미리 모든 것이 다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내포한우에 어떤 지력이 약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그거를 내부 내에서도 그렇고 이 역량이 없는 그런 주체가 있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고 그런 여건이 있었다 이거죠.
○간사 김헌수   
  그런 것들을 관에서 좀 육성을 시켰어야죠.
○축산과장 최정환   
  관에서 일반한우농가들, 물론 이 단체끼리 내부적으로.
○간사 김헌수   
  지금 축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포한우에 대한 어떤 지원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광역브랜드는 육성시키려고 그러는 느낌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광역브랜드 저희가 특별 지원한 게 뭐 있습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7천만 원 완전히 삭감해서 한 푼 안 썼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군비 들어가는 건 딱 5천만 원입니다.
○간사 김헌수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계속 대결 구도만 나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거를 위원님께서는 광역브랜드 계속 육성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왜 제가 광역브랜드를 육성시키려고 뭐 한 게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
○간사 김헌수   
  지금 2차 수정안에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1억 5,400에 대한 매듭이 져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39농가 2천여 두를 가지고 내포한우가 지역브랜드로 지금 크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헌수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 사육 방식으로 2백 농가를 플러스해서 지역브랜드를 더 육성시키겠다, 이게 1억 5,499만 2천 원의 의미예요.
○간사 김헌수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육성시켜서라도 홍성 한우 명품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년 동안 계속 미뤄져 온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요렇게 해 주세요.
  1억 5,499만 2천 원 가지고 내포한우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집행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게요.
○간사 김헌수   
  그러면 아까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농가에 대한 축산과에 있는 것들은 다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세워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를 보고드릴 테니까.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과장님, 우리 군 축산정책이 그동안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역 축산 발전을 많이 이루어왔고 그렇게 한 결과로 우리 군에 고급육 만들어내는 데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그런데 고급육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홍성의 이름을 달고 소가 나가는 게 아니고 광역브랜드나 아니면은 타 지역에 브랜드를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제일 축산군이라고 하는 홍성군에서 홍성 이름이 달려 있지 않은 소가 나간다는 거는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고급육 만들어내는 기반 조성은 그동안 다 됐기 때문에 인제 홍성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그 브랜드 사업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부터 계속 어제 군수님도 제가 이 자리에 없었지만 군수님 말씀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브랜드별 주체 그 사육농가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주려고 한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포한우가 지역브랜드라고 그래서 내포한우 사육농가만 따지고 한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홍성에 한우농가들이 다 지역브랜드에 내포라는 이름을, 내포한우라고 지금 기존에 있지만 그걸 떠나서 앞으로 홍성한우라고 그래서 새로이 지역브랜드로 갈 수 있는 그런 내포한우도 탈바꿈을 해야 되고 홍성한우농가는 다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그런 지역브랜드 주체가 돼야 되고 TF팀 운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로 한 농가당 129만 7천 원씩 나눠주겠다는 식의 예산을 계상한다는 거는 잘못된 예산입니다.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TF팀 운영이라든지 사무실 경비라든지 또 그 농가들에, 지금 광역브랜드 쪽에 참여 많이 하는 이유는 예산이 그쪽에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브랜드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 세워서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지역브랜드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이 내포한우에서 만들어온 계획서도 무시하고 그냥 한 농가당 129만 7천 원씩 해서 239농가에다가 50%씩 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 계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농정정책이 지원정책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인제는 유통과 판매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나 이 브랜드 주체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쪽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당초 예산부터 그런 방향이 전혀 배려가 안 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우선 포괄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해서 브랜드 주체와 어차피 지금 현재는 홍성한우로 바꾸기 전에는 우리 지역브랜드로는 내포가 있기 때문에 상호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우리 포괄사업비로 일반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보다는 유통, 홍보유통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가 갔으리라 믿고 과장님께서는 이제부터 지역브랜드가 출발한다,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생각을 하시고 우선 지역브랜드의 사업계획을 브랜드 회원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우선 만드셔야 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산 승인되는 대로.
○위원장 임금동   
  요건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히 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축산과장 최정환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신속히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위원장 임금동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위원장 임금동   
  회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좀 하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리고 의회에도 그 사업계획서를 꼭 좀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계      수      조      정)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준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16억 5,532만 4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1,67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16억 5,532만 4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1,67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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