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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7일 (월) 18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8시 08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오늘 심사할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8시 09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총칙은 생략하고요 21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47만 원이 보조돼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시도비보조금 10억 9,500만 원이 시달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3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전문위원들 세 분에 대한 여비가 누락돼서 54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예비비가 남아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제일 꼭대기 보시면은 기본수용비가 천만 원 서야 되는데 기정 2백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민원봉사실 토지관리인데.
  그래서 8백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쭉 있는 사항은 전산처리상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8백만 원만 추가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째 줄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도 우편요금이 지금 5백만 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7백만 원 부족해서 7백만 원을 수정발의해서 더 올리려고 합니다.
  여비는 6명인데 지금 3명분만 서 있어서 3명분을 추가로 해서 331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적관리업무추진기본수용비도 우리 직원 잘못으로서 천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2백만 원만 세워서 8백만 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은 광천생활문예회관 이것은 추경, 3회 추경에 이게 서 있어요.
  3,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깎고 밑에 4백만 원도 국도비 조정하면서 이렇게 생겨서 4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가운데 결성농요 행사비 3천만 원을 깎는데 도비가 시달이 돼서 군비 3천만 원을 깎습니다.
  도유지 교환취득입니다.
  도유지 교환취득 중에서 홍성소방대 자리하고 광천 옹암포에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5,600만 원 정도를 도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40쪽 가운데에 병충해 방제차량, 요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서 결성농협에 지원해서 하는 차량으로서 1,500만 원 세웠고요 다음 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땅속 작물수확기 지원 요것도 농협지원사업으로서 서부 광리 소리에 1,275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재료비 기타는 토굴햄 생산을 위한 TF팀 활용 사업비인데 요게 누락이 됐어요.
  저희들이 세워줘야 되는데 계상을 못 해서 2백만 원하고 다음 장 3백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의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보수 요것도 6백만 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보시면은 갈산 신기보 수해로 인해서 재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신기보 철거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도비가 2억 8,300만 원에 군비 부담해서 용배수로 농촌공사 홍성지사에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5억 6,6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까지.
  그리고 4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비, 도비가 시달돼서 군비 포함해 가지고 16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농어촌도로 홍성101호, 학계리 대학촌인데 일단 실시설계부터 하고 사업 여건을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43쪽 정암사 계곡이 강우 시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방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세웠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로 해서 협의체 운영비 수당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630만 원하고 자문료 180만 원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홍성도시 가로망사업, 요것은 실시설계비로 서 있어요.
  시설비가 돼야 되는데 위에 실시설계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건의료 기간제 운영비인데요 인원이 3명이 여기도 증가돼서 증가된 3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로서 부족분에 대해서 방역비 유류가격 부족분 3,400만 원을 세웠고요 민간위탁비 한센 그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고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도 부족해서 6백만 원을 더 세웁니다.
  그리고 유축기 대여사업 요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3백만 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냉장고 수선 및 아이스박스 11개 보건지소에 배부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목욕재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 원 세웠고요 방문건강 요것도 자원봉사 교재 2백만 원밖에 안 됐어서 이게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고 밑에는 전산상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46쪽 치매환자관리 요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9백만 원 세웠고요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2,220만 원도 부족분 우리 직원의 전산착오로 해서 이렇게 됐고요 특색음식 경연비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7쪽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자산취득비와 대여은행 수용비 목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21억 원 감하는 거 먼저 설명할 때 보고를 한번 드렸죠.
  다음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선별인부임을 누락시켰어요.
  13명인데 누락시켜서 그 인건비를 계상했고, 다음 장에 환경사업소 국내여비 부족분 누락분 해서 세웠고요 포상금은 630만 원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목변경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건비, 수당과 그 피복비 이것도 누락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인건비, 홍성읍이 한 사람을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인건비 한 사람분 누락부분을 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왕에 본예산에 올렸던 거를 읍장으로부터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천읍 마찬가지고요 홍북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장곡면 면사무소 차고시설 천만 원, 다시 신규로 요구가 돼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은하면 주민숙원사업도 면장으로부터 조정 요구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갈산면도 마찬가지로 면장의 조정 요구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께 본예산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를 3% 조정하니까 4,404만 원이 감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3%를 주시는데 감하는 거로 계획을 하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30시간을 한 달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깎으면은 직원들 이게 준보수적 성격인 거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래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네 시간 이상 야근을 해야만이 이 수당이 나갑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일반수용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액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9페이지 실장님, 광천 옹암리 소방청사 교환하는 데 이게 맞교환방식이 아니라 돈을 좀 5,600만 원 낸다고 했는데 5,600만 원 내용이 뭐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홍성소방서 감정, 또 옹암포 감정했는데 도 재산이 높아요.
  5,600만 원 정도.
  그런데 요것을 다시 엄밀하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평가하면서 똔똔으로 지금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시작은 그냥 맞교환방식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사업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평가가 돼야 되니까.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청솔아파트 진입로는 청솔아파트가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진입로 또 개설하는 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홍성초등학교 밑에서 보건소 들어가는 그 샛길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문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 맞은편으로 요렇게 들어…… 이쪽 학교, 홍성초등학교 이렇게 쭉 해서 신촌 쪽 부락으로 가는.
김정문 위원   
  학교 뒤쪽으로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39쪽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도비 지원이 그러면 3천만 원이 더 내려와서 군비를 삭감한 건가요, 이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도비 1,200, 군비 1,200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게 조절추경에 3,600이 서 있어요, 요 사업비가.
  그래서.
오석범 위원   
  그런데 왜 3천만 원 삭감하는 부분이 아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요 3천만 원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게 아니고요 3천만 원은……
오석범 위원   
  결성농요 행사지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오석범 위원   
  기정에 3천만 원 거기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3천만 원을 삭감하시겠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걸 그렇게 설명드린 거 같은데.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46페이지 특색음식 경연대회 그동안 얼마 가지고 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거 처음하는 걸로……
김원진 위원   
  처음한다고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존 하던 사업이고 3천만 원이었었답니다.
김원진 위원   
  특색음식 경연대회가 홍성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실무자한테 한번.
김원진 위원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답변석에 가셔 가지고.
○기획관리실 박종진   
  예산분야 박종진입니다.
  이 특색음식 경연대회는 기존에 기금회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식업조합하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금사업.
○기획관리실 박종진   
  예, 기금회계가 별도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원진 위원   
  그 사업 주체가 어디서 했냐고요?
○기획관리실 박종진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주최했던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정회)

(18시 28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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