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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9일 (금)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아울러서 요구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못자리용 상토 지원과 친환경농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고 각 실과에서 추가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되는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8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1,65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54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해시비공원 조성에 따른 위원회 참가수당이 3백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증액분이 4백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증액분 5백만 원, 청운대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5백만 원, 청운대 위탁교육생 해외연수비 9백만 원, 친환경농업 의식개혁교육비 1천만 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 3억 원, 친환경농업 신규참여농가 지원에 1,300만 원, 새조개 어장 황토살포비가 5,100만 원, 패류살포비 바지락에 대한 5천만 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금이 2백만 원, 화장장현대화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수당이 2백만 원, 지적측량 수수료가 농업부분이 되겠습니다.
  2백만 원, 생태공원 조성 용역비 3천만 원, 폐기물처리 민간투자 업무대행수수료 2천만 원, 가축질병진단실 및 발효제조기 운영인부임 8백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보조가 1천만 원, 농가대여용 논두렁 조성기 구입비가 2천만 원, 위생매립장 현장체험자 작업용 물품구입비가 4백만 원, 위생매립장 진입로 반사경 설치비가 1백만 원,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비가 7천만 원, 납골당 전기시설 증설공사비가 1,600만 원, 홍성읍 서고이전 설치비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 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세부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실과장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질문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실과장 할 것도 없이 실과장들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계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은 소리라 넘어가면서 혹시 모르면 답변하고 그렇게 나가버리고 말죠.
○위원장 이태준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적으로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63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수정예산 발의로 해서 예비비가 약간 삭감이 돼서 16억 2백만 원이 예비비로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문화공보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만해시비공원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민족시 선정심사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만해 시비를 세울 때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때 그때마다 질의를 해 주세요.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 민주평통 보조금을 당초에 요구될 때는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요번 본 예산에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2천만 원은 사업비로 본예산에 세우고 5백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삭제를 하고 여기에 5백만 원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72쪽.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71쪽하고 72쪽에 청운대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은 매년 하던 사업인데 요번에는 여섯 사람이 입학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하고 해외연수가 삽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청운대 고급관리자 그동안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금년도에는 여섯 사람밖에 안 됩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산업과 소관 75쪽.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산업과에 축산분뇨액비화 경종 농가에 대한 홍보용 리후렛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비 4백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강사 수당, 임차료해서 농업 관계 공무원하고 친환경농업에 금년도 밭작물로 다시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각 11개 읍면에서 이제는 밭작물에 대해서 골고루 인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비라고 해서 1억 8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산업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인현백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금마 장성뜰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수정발의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한다면은 1억 8천만 원 들여서 뭐 뭐를 어떻게 대략.
○산업과장 인현백   
  뜰에서 친환경농업 대상으로 선정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정열 위원   
  아직은 사업계획 못 받으셨구먼?
○산업과장 인현백   
  예산이 인제서 가내시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밑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어제 설명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2004년도 친환경농업 신규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450ha 중에서 내년엔 8ha가 더 늘기 때문에 그 느는 면적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수산해양관리로서 새조개 어장 황토살포, 몇 년전에 황토를 살포했는데 새조개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살포 안 하니까 새조개 양이 줄어서 이것은 황토를 살포해서 새조개 어장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다음에 민간 보조로서 바지락 이것도 패류 종묘를 살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6페이지 친환경농업 금마뜰, 과장님이.
  1억 8천은 뭐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친환경농업 그 지구에서 친환경농업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액비살포기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이 지구를 조성하면 금마뜰이라고 하셨죠?
  금마 어디요?
○산업과장 인현백   
  장성리요.
박성호 위원   
  조성하면은 이거 이외에 또 앞으로 더 좋은 점이 뭐 있나요?
  이번에 이거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다른 좋은 일이 있느냐고요 이 지구에 대해서.
○산업과장 인현백   
  특별히 더 좋은 것은 없고요.
  여기 1억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것 이외에 특별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대충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하면서 1억 8천을 대략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오리농법 신규참여농가 어디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기왕에 금년까지 우리가 신규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친환경농업을 하나도 하지 않는 읍면 4개 면을 대상으로 2ha씩 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4개 면.
박성호 위원   
  대충 뭘 지원해 줍니까?
  1,200만 원을.
○산업과장 인현백   
  오리집, 망,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8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4년도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 2백만 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건입니다.
  85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화장장현대화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농림부 소관 재산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2백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생태공원 조성 용역비가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가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환경도시과장님, 그 두 가지 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생태공원조성 관계는 늦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서산에 있는 일부 이런 데에서 조류생태공원을 건립한다는 그런 신문도 났었는데요.
  궁리 입구 거기를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국비를 30 내지 50% 받는 사업입니다.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봐야 서산지역보다 홍성지역이 철새가 더 많이 날아와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 업무대행수수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소각로 신설을 위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투자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토연구원 내에 민간처리시설 계획의 검토라든지 행사라든지 협약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법적으로도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93페이지 생태공원조성 그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안에 뭐 들어간 거 있는 것 같던데 뭐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궁리부터 기산리 2백ha 구간을 새들이 와서 먹이도 주고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지난번에.
주정열 위원   
  먹이주는 예산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주는 거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예.
주정열 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으로다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협약체결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소유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약체결해서 먹이,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거 갈아가지고 그 물하고, 물도 있고 담아놓고 그것을 서부 궁리부터 갈산 기산리 일부까지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주정열 위원   
  새들의 안식처를 위해서 이것은 학술용역이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그 밑에 폐기물은 어느 종류의 폐기물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현재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각로도 증설해야 되고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군비 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민간투자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에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가지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업무를 대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이하는 대행수수료가 2천만 원, 또 2천억 이상은 3천만 원, 1조 이상이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은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위생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하고 거의 다시 만들 경우에는 근 2백억 정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군비가 없으니까 이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가 연도별로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런 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군비를 2백억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는 민간업자가 투자하면 연부 상환하는 식으로 나가겠다는 그 용역비고요.
주정열 위원   
  민간업체 대행 준비 용역비구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리고 위에 생태공원 조성비는 지금 서부 궁리 바로 들어가시는 데 보면은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간월도에서는 철새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대단히 위치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은 그 시설비를 국비 50%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용역을 맞춰가지고 국비 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방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제2위생매립장하고 소각장하는데 2백억 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각장도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소각장을 하지 않으면은 현재 있는 소각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2015년까지 붓는다고 하더라도……
한기권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한다고 볼 때 약 백억 정도 들어가면 완벽한 소각시설로 보는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투자하고 소각장 투자하고 이렇게 양쪽 투자하실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각시설이……
한기권 위원   
  지금처럼 2, 30억 들여서 일부만 한 2, 30% 소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이왕에 소각시설을 한다 그러면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완벽한 소각시설이 끝난 가운데 위생쓰레기매립장을 백억 이상 들여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맞춰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백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 소각장 시설을 다시 한다고 보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다 얘기죠.
  이중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현재 나와있는 백억 정도 들어가는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제가 아는,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백% 다 소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시설로서는.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각장을 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도인가 주의원님인가 이렇게 일본 갔을 때 소각장을 했는데 완벽한 전체 소각을 다 하더라고요.
  거의 안 나오게.
  매립 거의 안 되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시 소각장시설을 한다고 볼 때는 그러한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일부만 소각하고 일부는 묻는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이니 구리니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시설은 백억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거는 성남도 한 6백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각장시설에.
  지금 현재있는 소각시설은 이제 너무 낡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선비만 해도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한기권 위원   
  하여튼 소각장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매립장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바로 생태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궁리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공원 조성 이게 지난번 홍성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서산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관계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서산이 아니고 서산 한서대학에서 민간인하고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 주유소하고 휴게소가 폐쇄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한서대학이 중심이 돼서 환경농업생태관을 만들겠다는.
한기권 위원   
  그 시설하고 우리가 하는 시설하고 별개 시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생태하고 교육 겸 해서 다시 얘기하면 박물관식으로 민간인들이 만드는 거고 이것은 바로 궁리에 가보시면은 위에 얕은 산이 있잖아요.
한기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기에서 교육관을 만들든 뭘 만들든 좋지만 그쪽에 생태공원 문제를 다루는데 서산시는 서산시대로 따로 시설을 갖추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한다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생태공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다고 보면 서산시하고 같이 용역비를 부담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우리 나름대로 옆에다 다른 시설을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거하곤 약간 틀리고요.
  이것은 한서대학 연구소가 연구소 나름대로 학교에서 나오는 지원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건 전화로 교수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쪽 학교에서 자연생태계 문제로 사업비가 있는데 간월도에서부터 우리 서부 궁리 쪽까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걸 할만한 장소가 나온 사업비 가지곤 다시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러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서부지역에 주유소하고 휴게소하던 건물이 폐쇄된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얻어가지고 홍성지역에다 만든다는 것뿐이지 서산하곤 관계가 없는 사업비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서산서는 지금 몇 년전부터 그쪽 조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앞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우리 군에선 하겠다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실 겁니까 용역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서산이 철새와 관련돼서 선점을 해서 철새도래지는 서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철새가 올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산지역보다는 우리 홍성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부 궁리에서부터 저쪽 기산리 동성리 이쪽까지 철새가 많이 오는 걸로 있는데요.
  그래서 한서대학교에서는 99년도에 천수만 습지생태 연구회인가 그게 조성돼 가지고 이번에 서부 궁리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신문에 난 거고요.
  저희는 거기와 연계가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이번에 옛날 구도 여기 가다보면 궁리 들어가기 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망대도 만들고 철새를 제대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한서대학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연계를 시킬 수 있으면 연계를 시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될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철새 같은 부분은 서산지역에서 선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 지역에서 한다고 볼 때 그쪽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용역을 줄 때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줘야만 그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포문화제 홍성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내포문화제 할 수 있습니까?
  서산이나 예산이나 내포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시군과 협조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태공원 이 문제도 역시 서산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에서 지금 홍성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걸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무시하고 한다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용역을 그냥 주고서 생태공원 해 보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아니고 조망대를 한다든지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고 있던 거는 사실은 서산지역, 저쪽 간월도지역 이쪽은 없는데 가다보면 궁리 쪽으로 산이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조망대, 그리고 자연생태공원을 만들면서 그쪽 지역에 우선 와서 궁리 쪽으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했고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철새와 관련된 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한서대학교 측에서 이미 연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서산하고도 이미 그쪽에서 그동안에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그쪽하고 연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지금 많은 선점을 했고 작년도까지도 간월도 입구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 사람들 입장료까지 받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뭔가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의회와 별도의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도 다 복안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음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9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가축질병진단실 및 발효제조기 운영인부임 840만 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홍성군 농업인단체 운영보조금이 천만 원, 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논두렁 조성기 구입 농가대여용이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페이지에, 논두렁 조성기 이미 몇 대 구입해 놓은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 센터에 한 개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5대 한다면은 6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면 단위에 하나씩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다 11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일단 한 대 있는 거하고 5대 확보되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지역에 빌려달라고 하면은 대여해 주는 거로.
주정열 위원   
  이거 알기만 하면 불티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사실은 내년도에 나머지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는 읍면 단위 하나씩은 배치할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내년도에 또 확보가 되면 읍면당 하나씩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이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난 논두렁 조성기라는 게 뭔가 조성기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트랙터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써레질을 하고 나면 파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매끄럽게 하는.
이규용 위원   
  써레처럼 뭐하는 거예요?
정성훈 위원   
  아니요, 지금은 삽으로 쳐서 반듯하게 치지 않아요.
  그걸 기계로 하면은 물 새지 않도록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이규용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기획감사실에 풀로 돼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나눠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것은 사실은 한마당축제라고 그래서 농업인단체 4개 단체에서 가을이 되면은 그동안에 농산물 같은 거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농민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잔치거든요.
  그 단체에다가 보조로 해 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세운 예산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4개 단체 화합잔치 그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간 거 그건 제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일반단체 지원이 아니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입니다.
  당초는 한 3,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면은 대대적으로 해 줄 생각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발효제조기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가축질병진단실에 설치했는데 분뇨 말하자면 발효자연생균제를 생산하는.
박성호 위원   
  생균제를 생산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그것을 먹은 가축이 예를 들어서 악취가 덜 나고.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균제 말하자면 미생물을 발효하는 제조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금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인건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제조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질문없으시면은 환경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생매립장 현장체험자 작업용 물품구입, 지난번에 백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매립장 진입로 반사경,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문제로 해서 반사경을 하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도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중에서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비해서 봉암하고 사천 두 군데가 도비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6,900만 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음 장묘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전기설비 증설공사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납골당에 대한 가습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고 보니까 납골당에 전기승압이 달려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승압부분과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없으시면 홍성읍.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어디로 옮기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고가 적어서 다시 이서를 해서 아마 사무실 구조를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 회계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을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기 위해서 일정을 12월 22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권 위원   
  무엇을 변경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준   
  오늘 예산안을 확정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정성훈 위원   
  정회를 잠깐 하고 설명 말씀을 충분히 하죠.
○위원장 이태준   
  그럴까요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 부분을 협의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계  수  조  정)

(17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에서 19억 9,74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 8,516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5호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19억 9,74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1억 8,51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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