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5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간사 임금동
시작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면에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 하셔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면에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 하셔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으로 축산과 금년도 총 본예산은 28억 9,926만 7천 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79.94% 증가된 걸로 돼 있고, 2회 추경 대비를 하면 21.86%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2억 8,585만 5천 원으로 44.35%, 도비가 4억 514만 3천 원으로 13.97%, 군비가 12억 826만 9천 원으로 41.68%로 아직까지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5,810만 9천 원으로 2%, 사업예산이 28억 4,115만 8천 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예산 계상한 것은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총괄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억 9,926만 7천 원이고, 경상예산이 5,8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84쪽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이 12개 병류에 376만 8,600두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1,96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도비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가 도비 포함해서 517만 5천 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던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이 40명에 438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가 소의 경우에 28,000두에 대해서 1,000원씩 돼지가 500원씩 230,000두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해서 1억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수의 6명 배치 운영하는데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구제역 예방공동방제단 운영이 191개 단이 있는데 총 27회 운영하는 중에서 21회 운영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50%, 도비하고 군비 50%해서 1억 2,415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5,000두분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비가 2,500두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단독공동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42개소 신청된 것이 국비로 해서 7억 8,573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액비 저장조가 63기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와 군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비로 해서 1,160두 분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1,160두분 25%를 보조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1,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 단상을 계상으로 지원하는 계상 270셋트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700만 원인데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비로 1,01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100두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압세척기 보급이 218만 4천 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금년에 지속 추진하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110개소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8,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긴급방역 약품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1억 원은 국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폐사축 처리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20농가 20회 정도를 예상해서 8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저희 자체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돈농가에 대해서 보조사료 지원사업으로 20,000두분 50% 보조 지원하는 걸로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20,000두분 50% 보조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량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으로 60% 지원하는 걸로 해서 6,000만 원 20,000개를 공급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슴농가에 대해서 산야초 및 잔가지 파쇄기 지원사업으로 50대분 50% 보조 지원하는 걸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으로 축산과 금년도 총 본예산은 28억 9,926만 7천 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79.94% 증가된 걸로 돼 있고, 2회 추경 대비를 하면 21.86%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2억 8,585만 5천 원으로 44.35%, 도비가 4억 514만 3천 원으로 13.97%, 군비가 12억 826만 9천 원으로 41.68%로 아직까지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5,810만 9천 원으로 2%, 사업예산이 28억 4,115만 8천 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예산 계상한 것은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총괄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억 9,926만 7천 원이고, 경상예산이 5,8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84쪽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이 12개 병류에 376만 8,600두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1,96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도비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가 도비 포함해서 517만 5천 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던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이 40명에 438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가 소의 경우에 28,000두에 대해서 1,000원씩 돼지가 500원씩 230,000두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해서 1억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수의 6명 배치 운영하는데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구제역 예방공동방제단 운영이 191개 단이 있는데 총 27회 운영하는 중에서 21회 운영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50%, 도비하고 군비 50%해서 1억 2,415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5,000두분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비가 2,500두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단독공동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42개소 신청된 것이 국비로 해서 7억 8,573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액비 저장조가 63기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와 군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비로 해서 1,160두 분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1,160두분 25%를 보조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1,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 단상을 계상으로 지원하는 계상 270셋트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700만 원인데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비로 1,01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100두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압세척기 보급이 218만 4천 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금년에 지속 추진하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110개소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8,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긴급방역 약품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1억 원은 국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폐사축 처리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20농가 20회 정도를 예상해서 8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저희 자체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돈농가에 대해서 보조사료 지원사업으로 20,000두분 50% 보조 지원하는 걸로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20,000두분 50% 보조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량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으로 60% 지원하는 걸로 해서 6,000만 원 20,000개를 공급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슴농가에 대해서 산야초 및 잔가지 파쇄기 지원사업으로 50대분 50% 보조 지원하는 걸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물 브랜드전이 1년에 1회씩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데.
축산물 브랜드전이 1년에 1회씩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중앙에서 브랜드전을 개최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브랜드업체가 출전을 하거든요.
중앙에서 브랜드전을 개최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브랜드업체가 출전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금년도에 4개 업체가 출전했는데 거기 나가게 되면 부스임차를 해야 돼요.
전시용 부스인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금년도에 4개 업체가 출전했는데 거기 나가게 되면 부스임차를 해야 돼요.
전시용 부스인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이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1년 전에 12월달에 인제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부터 1월까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개별적으로 해요.
이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1년 전에 12월달에 인제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부터 1월까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개별적으로 해요.
○축산과장 최정환
43농가 신청분이거든요.
43농가 신청분이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42개소네요.
42개농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42개소네요.
42개농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총괄예산에 보게 되면 경상예산에 재료비에 1억을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과목이 맞지 않다해서 사업예산에 재료비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총괄예산에 보게 되면 경상예산에 재료비에 1억을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과목이 맞지 않다해서 사업예산에 재료비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과목이 바뀐 겁니다.
예, 과목이 바뀐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규산염이라고 해서 흑운모로 해서 등록된 사료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규산염이라고 해서 흑운모로 해서 등록된 사료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축산과장 최정환
육질개선재로 시험사육을 했어요.
육질개선재로 시험사육을 했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지금 단계별 절차를 밟고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지금 개별적으로 소향리에 있는 한 농가에 대해서 시험사육을 했어요.
시험사육을 하고 한 3회에 걸쳐서 시식회를 했어요.
시식회를 했는데 좋다 브랜드화할 수 있겠다 해서 조금 확대해서 이번 20,000두라는 것은 저희가 계산하기를 5 내지 10농가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5 내지 10농가면 1년에 1,000두규모라고 하면 2,000두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지금 단계별 절차를 밟고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지금 개별적으로 소향리에 있는 한 농가에 대해서 시험사육을 했어요.
시험사육을 하고 한 3회에 걸쳐서 시식회를 했어요.
시식회를 했는데 좋다 브랜드화할 수 있겠다 해서 조금 확대해서 이번 20,000두라는 것은 저희가 계산하기를 5 내지 10농가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5 내지 10농가면 1년에 1,000두규모라고 하면 2,000두가 나오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죠. 저희가 지원사업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돼지고기를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뒤에 등록하겠다 브랜드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지원사업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돼지고기를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뒤에 등록하겠다 브랜드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돼지고기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똑같은데 고급육 생산사업은 일반농가에서 홍주미트로 돼지를 출하했을 때 A등급, B등급 농가에 대해서 후기사료비를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돼지고기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똑같은데 고급육 생산사업은 일반농가에서 홍주미트로 돼지를 출하했을 때 A등급, B등급 농가에 대해서 후기사료비를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작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신청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신청된 내역입니다.
작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신청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신청된 내역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죠.
지금 도에서 전부 내시가 됐고, 내시해서 이 예산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오는 걸로.
예, 그렇죠.
지금 도에서 전부 내시가 됐고, 내시해서 이 예산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오는 걸로.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받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여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줄 수 있다고 보면 신청농가수를 잘 조정해서 해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할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받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여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줄 수 있다고 보면 신청농가수를 잘 조정해서 해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할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받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내년도에 할 사업이 아니고 2005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이 아니고 2005년도에.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 신청받는 거죠.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 신청받는 거죠.
○박성호 위원
내 얘기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정부에서 딱 이것만 너희는 해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요청할 수 있고 또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 주는 거라면 원하는 농가들은 거의다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더 노력해 줘야 할 거 같아요.
내 얘기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정부에서 딱 이것만 너희는 해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요청할 수 있고 또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 주는 거라면 원하는 농가들은 거의다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더 노력해 줘야 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신청할 때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할 때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이걸 받고자 원하는 데도 못 받는 농가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건 국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하여튼 원하는 농가는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더 신경써서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이걸 받고자 원하는 데도 못 받는 농가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건 국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하여튼 원하는 농가는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더 신경써서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여기에다 금년에 조절추경
에 확보된 1억 원 정도 합쳐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사업 추진하고 또 신청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다 금년에 조절추경
에 확보된 1억 원 정도 합쳐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사업 추진하고 또 신청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400만 원짜리 25%해서 10만 원씩.
예, 400만 원짜리 25%해서 10만 원씩.
○축산과장 최정환
1,160두.
1,160두.
○박성호 위원
1,160두면 우리 군 전체가 약 1년에 12,000두 정도 갱신한단 말이오.
약 10분의 1정 도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걸 어떤 농가를 주로 해서 지원해 주시나요?
1,160두면 우리 군 전체가 약 1년에 12,000두 정도 갱신한단 말이오.
약 10분의 1정 도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걸 어떤 농가를 주로 해서 지원해 주시나요?
○축산과장 최정환
어떤 농가라고 특정된 것은 없고요.
어떤 농가라고 특정된 것은 없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뇨, 읍면별로 모돈 두수의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 농가라든가 아주 대규모 농가들은 배제할까 그렇게.
아뇨, 읍면별로 모돈 두수의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 농가라든가 아주 대규모 농가들은 배제할까 그렇게.
○박성호 위원
배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가 1년에 12,000두 정도를 갱신하는데 그중에 1,160두 정도만 지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다든다 너무 큰 농가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로 하여금 고루 나누게 한다.
그렇죠,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배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가 1년에 12,000두 정도를 갱신하는데 그중에 1,160두 정도만 지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다든다 너무 큰 농가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로 하여금 고루 나누게 한다.
그렇죠,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질석으로 생산된 보조사료입니다.
예, 질석으로 생산된 보조사료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시험사육을 소향리에 있는 한 농가에서 해서 시식회까지 몇 회를 했어요.
시험사육을 소향리에 있는 한 농가에서 해서 시식회까지 몇 회를 했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그걸 보조사료로 지금 등록돼 있는 거.
도에다 등록을 해 놨는데 규산염 질석사료로 등록된 것은 우리 도 관내에서는 없는 걸로.
그걸 보조사료로 지금 등록돼 있는 거.
도에다 등록을 해 놨는데 규산염 질석사료로 등록된 것은 우리 도 관내에서는 없는 걸로.
○박성호 위원
이걸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보조사료를 먹였더니 과연 육질이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문경 같은 데가 광산에서 나오는 문경약돌 그걸 돼지에 먹여가지고 문경약돌 브랜드해 가지고 지금 브랜드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먹었어요.
우리도 이 질석이 아마 여기 저기에서 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주로 나는 것 같은 모양인데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정말 고급육질이 생긴다하면 정말 우리 군에 브랜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지켜보셔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이 홍주미트 출하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두 분이냐면 홍주미트에서 전체 잡는 두수에서 A, B등급 나오는 률을 50%로 봤을 때 1년에 한 12만 두 나옵니다.
하루에 800두 정도 잡는다고 할 경우에.
그런데 지원되는 액수가 2만 두에 해당되는 A, B등급만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잘 해서 눈밝은 사람만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면 전체가 5,000만 원이란 말이오.
정말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 홍주미트에 출하하는 거에 A, B등급을 지원해 주기로 말하면 5,000만 원가지고 적습니다.
이건 전부다 우리 군비죠?
이걸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보조사료를 먹였더니 과연 육질이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문경 같은 데가 광산에서 나오는 문경약돌 그걸 돼지에 먹여가지고 문경약돌 브랜드해 가지고 지금 브랜드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먹었어요.
우리도 이 질석이 아마 여기 저기에서 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주로 나는 것 같은 모양인데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정말 고급육질이 생긴다하면 정말 우리 군에 브랜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지켜보셔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이 홍주미트 출하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두 분이냐면 홍주미트에서 전체 잡는 두수에서 A, B등급 나오는 률을 50%로 봤을 때 1년에 한 12만 두 나옵니다.
하루에 800두 정도 잡는다고 할 경우에.
그런데 지원되는 액수가 2만 두에 해당되는 A, B등급만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잘 해서 눈밝은 사람만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면 전체가 5,000만 원이란 말이오.
정말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 홍주미트에 출하하는 거에 A, B등급을 지원해 주기로 말하면 5,000만 원가지고 적습니다.
이건 전부다 우리 군비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가 계산하기는 홍주미트에 물론 하루에 850두 정도 도축이 되고 있는데 그 홍주미트에서 홍주포크 우리 군 브랜드로 작업되는 양이 한 150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각종 업체 거성미트라든가 이런 데서 작업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 브랜드 갖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홍주미트에서 우리 브랜드인 홍주포크로 작업되는 그거에 대해서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계산하기는 홍주미트에 물론 하루에 850두 정도 도축이 되고 있는데 그 홍주미트에서 홍주포크 우리 군 브랜드로 작업되는 양이 한 150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각종 업체 거성미트라든가 이런 데서 작업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 브랜드 갖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홍주미트에서 우리 브랜드인 홍주포크로 작업되는 그거에 대해서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적으면 그렇게 축소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현재 홍주미트가 우리 브랜드로 잡아서 할 수 있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디에 출하하든지 간에 일단 홍주미트에서 잡은 A, B등급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쪽에 좋은 돼지가 가고 거기 출하하는 농가에게 득이 가는 거지 그것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참고해서 조금 예산을 더 하도록 해 보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적으면 그렇게 축소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현재 홍주미트가 우리 브랜드로 잡아서 할 수 있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디에 출하하든지 간에 일단 홍주미트에서 잡은 A, B등급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쪽에 좋은 돼지가 가고 거기 출하하는 농가에게 득이 가는 거지 그것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참고해서 조금 예산을 더 하도록 해 보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축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일반개인 수정사들 영향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왜 하다가 중단했는지.
일반개인 수정사들 영향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왜 하다가 중단했는지.
○장기동 위원
그렇게만 아시죠.
그런데 저한테 며칠전에 한 분이 찾아 오셨어요.
홍성군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니까 축협에서 해야 할 부분을 않겠다 축협임직원들의 얘기가 왜 우리가 골 비었나 군에서 이렇게 지원 잘 해 주는데 우리가 안 해도.
그분도 축협조합원이고 옛날 축협 간부직원이었었는데 하는 얘기가 축협직원들한테 인공수정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축산농가한테 환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않고 있느냐 하니까 축협에서 담당자들 하는 얘기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군 혈세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뭣하러 거기 지원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죠.
군민의 혈세는 군민한테 공정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책임자들은 않고……
그리고 287페이지 우량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 이것도 똑 같은 맥락에서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아시죠.
그런데 저한테 며칠전에 한 분이 찾아 오셨어요.
홍성군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니까 축협에서 해야 할 부분을 않겠다 축협임직원들의 얘기가 왜 우리가 골 비었나 군에서 이렇게 지원 잘 해 주는데 우리가 안 해도.
그분도 축협조합원이고 옛날 축협 간부직원이었었는데 하는 얘기가 축협직원들한테 인공수정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축산농가한테 환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않고 있느냐 하니까 축협에서 담당자들 하는 얘기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군 혈세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뭣하러 거기 지원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죠.
군민의 혈세는 군민한테 공정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책임자들은 않고……
그리고 287페이지 우량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 이것도 똑 같은 맥락에서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우량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듣고 축협에서도 아마 큰 자극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수정사들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하고 한우협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우산업 분야에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한우협회하고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게 된다면 축협에서 한우사육 농가들하고는 자꾸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입수하고서 축협에서도 중단됐던 인공수정사업을 재개하겠다 또 더 경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우농가라든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좀 더 환원사업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우량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듣고 축협에서도 아마 큰 자극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수정사들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하고 한우협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우산업 분야에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한우협회하고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게 된다면 축협에서 한우사육 농가들하고는 자꾸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입수하고서 축협에서도 중단됐던 인공수정사업을 재개하겠다 또 더 경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우농가라든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좀 더 환원사업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큰 용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들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큰 용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들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기동 위원
어제 그분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느 목욕탕에서 축협 간부직원을 만나니까 자기 찾아와 가지고 장곡 목장, 한우 인공수정, 홍주미트 세 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홍성군에서 하면 설 자리가 없겠다.
의원들은 우리 혈세를 지원해 주지만 너무 협조만 바라고 자기네들이 지원을 않는 것은 지원하는 데 자극제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분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느 목욕탕에서 축협 간부직원을 만나니까 자기 찾아와 가지고 장곡 목장, 한우 인공수정, 홍주미트 세 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홍성군에서 하면 설 자리가 없겠다.
의원들은 우리 혈세를 지원해 주지만 너무 협조만 바라고 자기네들이 지원을 않는 것은 지원하는 데 자극제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6페이지부터 축산농가에 지원사업이 많은데 지원을 할 때 농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6페이지부터 축산농가에 지원사업이 많은데 지원을 할 때 농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시는지.
○축산과장 최정환
농가선정 방법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읍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각 축종별로 협회라든가 모임이 있습니다.
한우협회라든가 사슴이면 사슴협회, 양봉협회 이런 협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 추천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협회는 어떤 경우에 양돈협회 같은 경우도 전 양돈농가가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협회장의 추천을 받고 또 절충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같이 동시에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선정 방법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읍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각 축종별로 협회라든가 모임이 있습니다.
한우협회라든가 사슴이면 사슴협회, 양봉협회 이런 협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 추천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협회는 어떤 경우에 양돈협회 같은 경우도 전 양돈농가가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협회장의 추천을 받고 또 절충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같이 동시에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금동
공평하게 축산농가에서 불평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산농가는 반드시 홍주미트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에 다시 군에서 재투자를 해 가지고 홍주미트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하게 축산농가에서 불평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산농가는 반드시 홍주미트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에 다시 군에서 재투자를 해 가지고 홍주미트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간사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92페이지 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33,000원씩 해서 180개 점포가 594만 원이 돼 있고 다른 것은 전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업무로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346만 5천 원이 감액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광천 화장실 신축 및 보수비가 1억이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빠진 내용이고,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내년에는 57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5만 원씩인데 저희가 영세가구 위주로 LP가스시설 개선을 해 주겠습니다.
또 광천시장 김전 표시판 1,980만 원, 홍성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성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약 50% 정도를 4,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저희가 특별히 내년도에는 기업유치가 금년도보다 상당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1,000만 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은하농공단지가 내년도에 5억 6,500만 원인데 국비가 3억 9,300, 군비가 1억 7,200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은하농공단지는 총 사업비가 2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2억 8,500만 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후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예상액보다 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내후년도에 전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성농공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가 83억 7,900만 원인데 저희가 이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되는 것이 33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2억 6,000이 지원되는 걸로 국비가 1억 4,000하고 군비 1억 2,000해서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3개년에 걸쳐서 전액이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기업유치 기반조성사업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신설한 부분입니다만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라든지 개별 입지라든지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라든지 또는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가 2억 8,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총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당초예산이 9억 9,700만 원이었다가 중간에 4억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주는 바람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내용이 4억 2,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운영비, 수용비 이런 부분이 전부 4억 2,000인데 국비가 2억 1,000만 원, 도비 6억 3,0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29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거의 동등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약 30% 정도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서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슷한 약103명 정도를 교육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300페이지 시설비에 광산 공해방지라고 해서 광천 석면광산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다가 내년도에는 국비만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이 폐광된 뒤에 그냥 놔둬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3만 원씩해서 60개소에 180만 원을 내년에 세웠습니다.
302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이 3억인데 이것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비수익노선 내년 3월달에 조사를 해서 다시 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5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 8억을 더 받아서 13억으로 추경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억 8, 9천만 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억정도만 가지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보조금 내시를 받기는 약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을 예산에 세워놓고 이것은 연말에 정산해서 가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3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구교환이라든지 신호등, 경보등 신설 내지 보수, 교통표지판 보수, 승강장 설치 내지는 보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택시승강장 하나 시설하는데 500 내지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두 군데가 신청돼 있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6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871페이지 농공단지 세입이 되
겠습니다.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6,241만 천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1,239만 천 원,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 6,175만 3천 원,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3억 4,155만 5천 원입니다만 작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업체에서 상환을 미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875페이지부터 세출이 되겠습니다.
875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876페이지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휀스가 광천하고 구항에 시설한 것이 오래돼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광천농공단지 관리사무실도 시설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그동안 쓰지 않다가 금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농공단지 소화전 광천·구항, 또 농공단지 노후 전기시설 구항, 광천·구항에 농공단지 노후하수관 교체 등 이런 내용이 되고, 광천농공단지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입니다.
90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수탁료 세입을 1억 5,838만 2천 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억, 주정차 과태료 5,000만 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0만 원은 저희가 80년도 이전에 주정차 딱지를 떼가지고 세입이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현년도분 과년도분해서 과년도분은 2001년도부터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약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도시계획세에 저희가 10%를 결산 후에 주정차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8,000만 원 정도가 나중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911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913페이지 중에서 시설비가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 금지구역
보수·관리하는데 약 4,000만 원, 도심배후 주차공원 설치가 1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에서 주차공원을 시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일부를 주정차특별회계에서 그쪽에 투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주차공원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천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됐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는 매년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21페이지가 세입부분입니다.
죽도에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발전기를 시설해서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발전기는 세워놓고 현재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고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급이 되면 전기를 받는 농가에 대해서 전기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약 1,100만 원이 되고 한전 부담금이 2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는 약 2억 6,6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5페이지는 직원들에 대한 급료내용이고 참고로 급료직원은 현재는 소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명하고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다시 한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원 계획은 네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채용할 때 세 사람만 합격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한 사람 더 해서 세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928페이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도는 특수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선 같은 거 빌려타고 갈려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줘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진·출입선박 임차료를 1회에 2만 원씩 해서 1,4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발전소 건물이라든지 발전소 연료 이런 부분이고 특히 발전소 연료는 저희가 면세유를 쓰는데 이건 보령수협에서 계약체결해서 공급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발전기 및 배전선로 수선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92페이지 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33,000원씩 해서 180개 점포가 594만 원이 돼 있고 다른 것은 전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업무로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346만 5천 원이 감액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광천 화장실 신축 및 보수비가 1억이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빠진 내용이고,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내년에는 57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5만 원씩인데 저희가 영세가구 위주로 LP가스시설 개선을 해 주겠습니다.
또 광천시장 김전 표시판 1,980만 원, 홍성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성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약 50% 정도를 4,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저희가 특별히 내년도에는 기업유치가 금년도보다 상당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1,000만 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은하농공단지가 내년도에 5억 6,500만 원인데 국비가 3억 9,300, 군비가 1억 7,200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은하농공단지는 총 사업비가 2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2억 8,500만 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후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예상액보다 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내후년도에 전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성농공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가 83억 7,900만 원인데 저희가 이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되는 것이 33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2억 6,000이 지원되는 걸로 국비가 1억 4,000하고 군비 1억 2,000해서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3개년에 걸쳐서 전액이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기업유치 기반조성사업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신설한 부분입니다만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라든지 개별 입지라든지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라든지 또는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가 2억 8,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총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당초예산이 9억 9,700만 원이었다가 중간에 4억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주는 바람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내용이 4억 2,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운영비, 수용비 이런 부분이 전부 4억 2,000인데 국비가 2억 1,000만 원, 도비 6억 3,0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29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거의 동등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약 30% 정도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서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슷한 약103명 정도를 교육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300페이지 시설비에 광산 공해방지라고 해서 광천 석면광산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다가 내년도에는 국비만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이 폐광된 뒤에 그냥 놔둬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3만 원씩해서 60개소에 180만 원을 내년에 세웠습니다.
302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이 3억인데 이것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비수익노선 내년 3월달에 조사를 해서 다시 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5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 8억을 더 받아서 13억으로 추경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억 8, 9천만 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억정도만 가지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보조금 내시를 받기는 약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을 예산에 세워놓고 이것은 연말에 정산해서 가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3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구교환이라든지 신호등, 경보등 신설 내지 보수, 교통표지판 보수, 승강장 설치 내지는 보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택시승강장 하나 시설하는데 500 내지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두 군데가 신청돼 있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6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871페이지 농공단지 세입이 되
겠습니다.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6,241만 천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1,239만 천 원,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 6,175만 3천 원,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3억 4,155만 5천 원입니다만 작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업체에서 상환을 미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875페이지부터 세출이 되겠습니다.
875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876페이지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휀스가 광천하고 구항에 시설한 것이 오래돼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광천농공단지 관리사무실도 시설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그동안 쓰지 않다가 금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농공단지 소화전 광천·구항, 또 농공단지 노후 전기시설 구항, 광천·구항에 농공단지 노후하수관 교체 등 이런 내용이 되고, 광천농공단지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입니다.
90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수탁료 세입을 1억 5,838만 2천 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억, 주정차 과태료 5,000만 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0만 원은 저희가 80년도 이전에 주정차 딱지를 떼가지고 세입이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현년도분 과년도분해서 과년도분은 2001년도부터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약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도시계획세에 저희가 10%를 결산 후에 주정차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8,000만 원 정도가 나중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911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913페이지 중에서 시설비가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 금지구역
보수·관리하는데 약 4,000만 원, 도심배후 주차공원 설치가 1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에서 주차공원을 시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일부를 주정차특별회계에서 그쪽에 투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주차공원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천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됐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는 매년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21페이지가 세입부분입니다.
죽도에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발전기를 시설해서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발전기는 세워놓고 현재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고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급이 되면 전기를 받는 농가에 대해서 전기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약 1,100만 원이 되고 한전 부담금이 2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는 약 2억 6,6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5페이지는 직원들에 대한 급료내용이고 참고로 급료직원은 현재는 소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명하고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다시 한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원 계획은 네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채용할 때 세 사람만 합격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한 사람 더 해서 세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928페이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도는 특수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선 같은 거 빌려타고 갈려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줘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진·출입선박 임차료를 1회에 2만 원씩 해서 1,4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발전소 건물이라든지 발전소 연료 이런 부분이고 특히 발전소 연료는 저희가 면세유를 쓰는데 이건 보령수협에서 계약체결해서 공급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발전기 및 배전선로 수선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장소는 그쪽에서 얘기는 양해성씨 지금 조양맛김.
구성맛김하고 조양맛김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길을 뚫어놨죠.
거기서 시장으로 가는 쪽으로 시설할 거거든요.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소는 그쪽에서 얘기는 양해성씨 지금 조양맛김.
구성맛김하고 조양맛김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길을 뚫어놨죠.
거기서 시장으로 가는 쪽으로 시설할 거거든요.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토굴새우젓이라고 표지판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표지판을 잘 세워야 될텐데 역에서 내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시장 들어가는 데 정면에 하니까 역에서 외곽도로 난 데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역에서 내리시는 분들도 들어갈 텐데 시장 들어가는 데 거기다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굴새우젓이라고 표지판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표지판을 잘 세워야 될텐데 역에서 내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시장 들어가는 데 정면에 하니까 역에서 외곽도로 난 데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역에서 내리시는 분들도 들어갈 텐데 시장 들어가는 데 거기다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최신식 위원
표지판이나 모든 것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효과가.
그런데 들어가는 좌측에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가 어딘가를 분간을 못 한단 말이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홍성읍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설시장 환경개선은 뭐를 하실려고 그래요?
표지판이나 모든 것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효과가.
그런데 들어가는 좌측에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가 어딘가를 분간을 못 한단 말이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홍성읍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설시장 환경개선은 뭐를 하실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상설시장에 지원해 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히 교부금하고 해서 군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가스관 시설을 다시 하고 전기시설 이런 거 위험한 거 전부 개선했습니다.
개선하고 보니까 천정 일부가 떨어진 곳이 있고 도색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주차장을 설치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땅을 사고 하느라고.
그래서 자체로 어렵다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상설시장에 지원해 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히 교부금하고 해서 군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가스관 시설을 다시 하고 전기시설 이런 거 위험한 거 전부 개선했습니다.
개선하고 보니까 천정 일부가 떨어진 곳이 있고 도색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주차장을 설치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땅을 사고 하느라고.
그래서 자체로 어렵다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타 군에서 많이 옵니다.
가스시설, 전기시설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걸 보러 많이 오는데 도색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체면이 안 서고 그래서 깔끔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타 군에서 많이 옵니다.
가스시설, 전기시설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걸 보러 많이 오는데 도색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체면이 안 서고 그래서 깔끔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신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305쪽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에서 버스승강장은 별로 교통 장애를 안 느끼는데 택시승강장 설치해 준 게 교통장애를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광천도 보면 오거리 농협 군지부 앞에다 해 놔가지고 거기 복잡하지, 역전에 해 놓은 것도 군에서 해 준 거요?
예, 알았습니다.
305쪽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에서 버스승강장은 별로 교통 장애를 안 느끼는데 택시승강장 설치해 준 게 교통장애를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광천도 보면 오거리 농협 군지부 앞에다 해 놔가지고 거기 복잡하지, 역전에 해 놓은 것도 군에서 해 준 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건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버스터미널은 저희가 해 준 겁니다.
버스터미널은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전에 할 때도 그쪽에 세우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먼저보다 조금 뒤쪽으로 나오게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뒤쪽에 세우면 차가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세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에도 조금 나오게 했거든요.
뒤로 못 세우게.
그런데 택시하는 사람들 지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할 때도 그쪽에 세우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먼저보다 조금 뒤쪽으로 나오게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뒤쪽에 세우면 차가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세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에도 조금 나오게 했거든요.
뒤로 못 세우게.
그런데 택시하는 사람들 지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택시승강장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택시승강장을 안 할 수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다도 택시를 이쪽에 세우지 뭐 하느냐고 하니까 택시를 이쪽 밖에다 내놔.
승강장 이쪽 밖에다.
교통장애를 느낄 정도면 차라리 안 해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것은 거의다 승강장이 기사들 쉬는 거지 택시가 거의다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그전처럼 택시가 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택시가 쭉 서있잖아요.
아무차나 탈려고 하면 이차부`터 타십시오, 이차부터 타십시오.
그런데 교통장애를 많이 느껴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리고 주차단속 있잖아요 이건 별개문제인데 광천 샛길 들어오는 데 축협앞으로.
거기에 차를 세워놔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단속이 안 되고 또 저쪽 서준철씨네 한약방 가는 통로있잖아요 그 길도 길을 막아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나다도 택시를 이쪽에 세우지 뭐 하느냐고 하니까 택시를 이쪽 밖에다 내놔.
승강장 이쪽 밖에다.
교통장애를 느낄 정도면 차라리 안 해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것은 거의다 승강장이 기사들 쉬는 거지 택시가 거의다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그전처럼 택시가 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택시가 쭉 서있잖아요.
아무차나 탈려고 하면 이차부`터 타십시오, 이차부터 타십시오.
그런데 교통장애를 많이 느껴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리고 주차단속 있잖아요 이건 별개문제인데 광천 샛길 들어오는 데 축협앞으로.
거기에 차를 세워놔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단속이 안 되고 또 저쪽 서준철씨네 한약방 가는 통로있잖아요 그 길도 길을 막아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이쪽 축협 쪽은 일방통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만 세워 놓는 것은 그것까지는 다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 축협 쪽은 일방통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만 세워 놓는 것은 그것까지는 다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는 퇴근시간대가 특히 밀려 가지고 5시 퇴근전에 10분전이고 나가서 5시 반까지만 단속을 해라 해 가지고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차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는 퇴근시간대가 특히 밀려 가지고 5시 퇴근전에 10분전이고 나가서 5시 반까지만 단속을 해라 해 가지고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차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단속 지도하고 한 부분 거기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단속 지도하고 한 부분 거기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저희가 기업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요즘은 매월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들인데, 융자를 해 주는 신용보증이나 농협 관계자들 같이 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요즘은 매월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들인데, 융자를 해 주는 신용보증이나 농협 관계자들 같이 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이종화 위원
299쪽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금년도도 100명 정도 교육하시고 30%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셨는데 훈련방법은 어떻게 직접 군에서 합니까,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299쪽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금년도도 100명 정도 교육하시고 30%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셨는데 훈련방법은 어떻게 직접 군에서 합니까,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리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이라든지 연초에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훈련기관을 지정하면 신청자들을 적합한 학원에다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리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이라든지 연초에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훈련기관을 지정하면 신청자들을 적합한 학원에다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특히 저희보다도 학원에서 더 홍보를 하고 있죠.
예, 특히 저희보다도 학원에서 더 홍보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04쪽에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했는데 현재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지난 태풍 때 그랬는지 중간에서 꺾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흉한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많이 있는데 그런거 보수계획은 없어요?
304쪽에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했는데 현재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지난 태풍 때 그랬는지 중간에서 꺾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흉한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많이 있는데 그런거 보수계획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금년도에 기존 버스승강장 표시가 크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이것이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다 써져 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다시 제작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6, 70개소 다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존 버스승강장 표시가 크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이것이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다 써져 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다시 제작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6, 70개소 다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전 것은 모양도 안 좋고 보기 싫습니다.
그전 것은 모양도 안 좋고 보기 싫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이것은 기본설계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본설계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걸 질문하느냐면 외국에서 보니까 서양사람들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은 우리 나라 것보다 더 낮더라고요.
높이가 낮게 돼 가지고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고개를 많이 안 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 나라 것은 국민 평균 신장도 낮은데 많이 높게 돼 있거든요.
그건 지정돼 있는.
본 위원이 왜 그런 걸 질문하느냐면 외국에서 보니까 서양사람들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은 우리 나라 것보다 더 낮더라고요.
높이가 낮게 돼 가지고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고개를 많이 안 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 나라 것은 국민 평균 신장도 낮은데 많이 높게 돼 있거든요.
그건 지정돼 있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다 표준안이 고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시설하는 겁니다.
예, 다 표준안이 고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시설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913쪽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주정차금지 표지판만 있지 저희 군을 다녀보면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잘못봤나요?
913쪽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주정차금지 표지판만 있지 저희 군을 다녀보면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잘못봤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공영주차장은 매년 그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비를 했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은 매년 그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비를 했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안내표지판.
예, 안내표지판.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큰 표지판에 시가지 도로 주요 건물이 돼 있고 어느 어느 부분쯤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라는 그런 표지판을 해 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시장이나 어디 이런 데 왔다가 표지판을 보고 어느쯤에 공영주차장이 있구나 해서 거기로 가게끔.
그러니까 큰 표지판에 시가지 도로 주요 건물이 돼 있고 어느 어느 부분쯤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라는 그런 표지판을 해 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시장이나 어디 이런 데 왔다가 표지판을 보고 어느쯤에 공영주차장이 있구나 해서 거기로 가게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하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시장입구 같은 데 이런 데다 주정차금지구역에다 금지구역 표지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 해 놓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차를 편하게 댈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입구 같은 데 이런 데다 주정차금지구역에다 금지구역 표지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 해 놓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차를 편하게 댈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 짤 때 도에서 주행세 배분을 5억을 해 줬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8억을 더 해 줘가지고 13억의 예산을 짰거든요 추경까지.
그런데 지난번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에 정산 12월거까지 줄 것으로 보면 약 10억 조금 남짓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 짤 때 도에서 주행세 배분을 5억을 해 줬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8억을 더 해 줘가지고 13억의 예산을 짰거든요 추경까지.
그런데 지난번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에 정산 12월거까지 줄 것으로 보면 약 10억 조금 남짓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행세 배분이 도에서 10억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늘면 저희가 수요를 더 요구하면 주행세 울산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라 배분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행세 배분이 도에서 10억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늘면 저희가 수요를 더 요구하면 주행세 울산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라 배분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리터당 650원인가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는 인상액의 50%만 지급했다가 100%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리터당 650원인가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는 인상액의 50%만 지급했다가 100%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LPG 같은 경우는 55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경유 같은 경우는 66원 정도.
LPG 같은 경우는 55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경유 같은 경우는 66원 정도.
○주정열 위원
현재 계속 유류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홍보해서 화물업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계속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속 유류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홍보해서 화물업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계속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귀찮으니까 그래요.
이걸 해서 서류 가져오라면 귀찮으니까 잘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래요.
이걸 해서 서류 가져오라면 귀찮으니까 잘 안 해요.
○주정열 위원
좋은 제도인데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도 역시 툭하면 신호등만 계속 신설하는데 이거 신호등 없는 거리 좀 표본이라도 만들 수 없어요?
정책으로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 있으면 역시 돌아갈려고 하거든요 다른 길 있으면.
그런 심리가 있고 또 신호등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란불이었다 노란불이었다 빨간불로 바뀌는 동시에 저기에서는 그냥 빨리 지나갈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럼 확 지나가다 서로 성질급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거리를 표본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제도인데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도 역시 툭하면 신호등만 계속 신설하는데 이거 신호등 없는 거리 좀 표본이라도 만들 수 없어요?
정책으로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 있으면 역시 돌아갈려고 하거든요 다른 길 있으면.
그런 심리가 있고 또 신호등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란불이었다 노란불이었다 빨간불로 바뀌는 동시에 저기에서는 그냥 빨리 지나갈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럼 확 지나가다 서로 성질급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거리를 표본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관련 부서하고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 같은 거 낼 때 교통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시내 같은 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 같은 거 낼 때 교통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시내 같은 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하는 것은 대개 농어촌도로라든지 시가지도로 도시계획도로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대개 농어촌도로라든지 시가지도로 도시계획도로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농어촌도로도 거기서도 관리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뭔가 체계가 안 돼서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원칙 따지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양쪽에서 하니까 혼동이 돼요.
농어촌도로도 거기서도 관리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뭔가 체계가 안 돼서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원칙 따지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양쪽에서 하니까 혼동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해야 돼요.
이게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는데요.
이것은 최종 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는데요.
이것은 최종 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나중에 자료가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가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사실은 홍천마을 물론 쓰레기 특혜를 줘서 우리 홍성군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TV에서도 제천인가 방송에 나왔지만 쓰레기 유치작전해서 30억 보조준다니까 서로가 대갈 터지게 해서 어
딘가 당첨돼서 환호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럼 우리 홍성군은 30억이 아니라 그 몇 배를 가져가고 지금 줄대로 빨고서 복개주차장까지 계속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뺀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복개주차장은 너무 봐줄 필요 없이 받을 것은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홍성군 수입을 늘려요.
그거 혜택 주지 말아요.
받을 것은 받아요.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계속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확실히 실시 조사를 해서 수입을 늘려요.
지금 사실은 홍천마을 물론 쓰레기 특혜를 줘서 우리 홍성군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TV에서도 제천인가 방송에 나왔지만 쓰레기 유치작전해서 30억 보조준다니까 서로가 대갈 터지게 해서 어
딘가 당첨돼서 환호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럼 우리 홍성군은 30억이 아니라 그 몇 배를 가져가고 지금 줄대로 빨고서 복개주차장까지 계속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뺀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복개주차장은 너무 봐줄 필요 없이 받을 것은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홍성군 수입을 늘려요.
그거 혜택 주지 말아요.
받을 것은 받아요.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계속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확실히 실시 조사를 해서 수입을 늘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뇨, 광천은 주차료 받는 데가 없습니다.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아뇨, 광천은 주차료 받는 데가 없습니다.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김원진 위원
302쪽 일반보상금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이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군정질의나 행정감사시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302쪽 일반보상금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이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군정질의나 행정감사시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1억 5,000을 세웠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1억 5,000을 세웠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1억 5,000을 올렸는데 교통량 조사해서 3억 800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3억 800만 원.
1억 5,000을 올렸는데 교통량 조사해서 3억 800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3억 8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이 3억이죠.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이 3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거 비수익노선 부분.
이거 비수익노선 부분.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한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5억 몇천만 원 정도.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한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5억 몇천만 원 정도.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해서 3억 800해 주면 그걸 국비하고 같이 해서 나눠서 해 줘야지 군비만 계속 이렇게 뭐한다고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버스회사도 그렇고 홍성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면 우리 홍성군이 아예 그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해서 3억 800해 주면 그걸 국비하고 같이 해서 나눠서 해 줘야지 군비만 계속 이렇게 뭐한다고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버스회사도 그렇고 홍성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면 우리 홍성군이 아예 그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금년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 정도 내년에 지금.
이게 금년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 정도 내년에 지금.
○김원진 위원
이게 안 늘어난다면 저도 그냥 뭐하겠지만 이게 추경에 분명히 또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국비 때문에.
그러면 국비에 대한 그런 군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소지도 있잖습니까?
이게 안 늘어난다면 저도 그냥 뭐하겠지만 이게 추경에 분명히 또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국비 때문에.
그러면 국비에 대한 그런 군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소지도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분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못 세우고 다만 여기 세운 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상만 전액 군비 지원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3억 1,000만 원인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선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분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못 세우고 다만 여기 세운 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상만 전액 군비 지원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3억 1,000만 원인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선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 부분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다시 또 예산이 서야죠.
이 부분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다시 또 예산이 서야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저희가 홍주여객에다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버스를 줄여가지고 55대 있던 것을 47대인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상으로는 5, 6대 더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이면 전체적으로 농어촌 버스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줄이기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금년도 수준 정도는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보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도비지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비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걸 봤는데 그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저희가 조금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농어촌버스에 대한 인식을 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수준만큼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저희가 홍주여객에다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버스를 줄여가지고 55대 있던 것을 47대인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상으로는 5, 6대 더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이면 전체적으로 농어촌 버스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줄이기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금년도 수준 정도는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보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도비지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비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걸 봤는데 그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저희가 조금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농어촌버스에 대한 인식을 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수준만큼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홍성은 주주죠.
우리 군은 지입이 아닙니다.
홍성은 주주죠.
우리 군은 지입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게 인구도 점점 시골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원해 줘야지 무턱대고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할 명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게 인구도 점점 시골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원해 줘야지 무턱대고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할 명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워낙 이게 적자가 나다보니까 줄여야 된다.
워낙 이게 적자가 나다보니까 줄여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만큼 워낙 결손이 많이 나니까 해마다 결손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만큼 워낙 결손이 많이 나니까 해마다 결손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한기권 위원
결손이 나더라도 정확한 판단하에서 예를 들어서 몇 대를 줄였는데 결손이 얼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지원해야지 그냥 금년도에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만큼 주자 그런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297페이지 결성농공단지 조성이 83억 7,900만 원인데 국도비 지원이 33억 5,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33억 5,9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주는 거죠?
나중에 갚는 게 아니고.
결손이 나더라도 정확한 판단하에서 예를 들어서 몇 대를 줄였는데 결손이 얼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지원해야지 그냥 금년도에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만큼 주자 그런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297페이지 결성농공단지 조성이 83억 7,900만 원인데 국도비 지원이 33억 5,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33억 5,9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주는 거죠?
나중에 갚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33억 5,900만 원은 국비가 평당 7만 원씩, 군비가 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33억 5,900만 원은 국비가 평당 7만 원씩, 군비가 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분양가격이 13만 원 정도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격이 13만 원 정도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4만 2,000평 정도 됩니다.
4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2만 9,000평 정도 됩니다.
2만 9,000평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는 지금 땅 매입이 2필지가 안 돼 가지고.
거기는 지금 땅 매입이 2필지가 안 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거 이뤄지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뤄지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민간전문단지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할 사람 중에서 자기가 땅을 매입하고 자기가 조성해서 분양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조성해서 분양하는 거죠.
민간전문단지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할 사람 중에서 자기가 땅을 매입하고 자기가 조성해서 분양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조성해서 분양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게 원 분양가격을 산출하면 최소한 맞추는 것이 16만 5천 원인가 이 정도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게 원 분양가격을 산출하면 최소한 맞추는 것이 16만 5천 원인가 이 정도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거죠.
○기업지원담당 강환홍
지원되는 국비 부분 있죠 지방비하고 8만 원, 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지원되는 국비 부분 있죠 지방비하고 8만 원, 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보통 은하 코오롱단지 같은 게 18만 원 정도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워낙 싸게 분양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보통 은하 코오롱단지 같은 게 18만 원 정도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워낙 싸게 분양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창원에서 협력사들 사장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예정지를 해 줬는데 거기가 좋다라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자를 인제 들어올 사람이 가령 그때 당시 창원에서 올 때 30개 업체인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람도 한 3,000여 평짜리를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한 거죠.
창원에서 협력사들 사장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예정지를 해 줬는데 거기가 좋다라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자를 인제 들어올 사람이 가령 그때 당시 창원에서 올 때 30개 업체인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람도 한 3,000여 평짜리를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은하는 본래 조성할 때 5개 업체가 입주하는 걸로 해서 그중에서 IK가 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은하는 본래 조성할 때 5개 업체가 입주하는 걸로 해서 그중에서 IK가 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한기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지금 지역에 건설업자가 70개니 100개니 이러는데 면단위에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사 하나 맡을려고 그래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면장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80억, 몇 십 억짜리 공사 같은 것을 지역업체에 같이 균분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다보면 은하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29,000평이라는데 여기도 몇 십 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두 개 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지역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는 같이 분배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지금 지역에 건설업자가 70개니 100개니 이러는데 면단위에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사 하나 맡을려고 그래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면장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80억, 몇 십 억짜리 공사 같은 것을 지역업체에 같이 균분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다보면 은하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29,000평이라는데 여기도 몇 십 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두 개 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지역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는 같이 분배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한 번.
한 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2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거기서 받는 것이 5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2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거기서 받는 것이 5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기업지원담당 강환홍
2만 원이면 왕복 4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게 3만 원 정도 받는 거 같더라고요.
2만 원이면 왕복 4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게 3만 원 정도 받는 거 같더라고요.
○기업지원담당 강환홍
4명이니까 3명 정도 들어가는데 1명은 야근하니까 아침에 3명 들어갑니다.
4명이니까 3명 정도 들어가는데 1명은 야근하니까 아침에 3명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어차피 죽도에서 배를 이용하고 죽도분들이 거기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도에서 배를 이용하고 죽도분들이 거기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어업지도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업지도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죠.
○최신식 위원
아니, 홍성군이 어업지도선 1년이 넘도록 출항횟수가 운항일지 보면 손가락으로 꼽아도 꼽을 겁니다.
그거 놀리느니 군비 들여서 했으니까 그 배를 써요.
민간인한테 부담느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잖아요.
어업지도선 갖다 그냥 묶어 놓으면 부식되면 나중에 도로 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번 구상해 봐요.
산업과하고 해서.
어차피 하실 바에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공무를 하시는데 편리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부담 안 느끼고 더 좋지 않은가.
아니, 홍성군이 어업지도선 1년이 넘도록 출항횟수가 운항일지 보면 손가락으로 꼽아도 꼽을 겁니다.
그거 놀리느니 군비 들여서 했으니까 그 배를 써요.
민간인한테 부담느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잖아요.
어업지도선 갖다 그냥 묶어 놓으면 부식되면 나중에 도로 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번 구상해 봐요.
산업과하고 해서.
어차피 하실 바에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공무를 하시는데 편리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부담 안 느끼고 더 좋지 않은가.
○기업지원담당 강환홍
그 부분은 배가 물때가 수심이 높으면 아침 9시에 고정적으로 가능한데 물때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2시에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아침 8시에도 들어가고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가 물때가 수심이 높으면 아침 9시에 고정적으로 가능한데 물때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2시에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아침 8시에도 들어가고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아침 9시면 9시 딱인데 물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배가 와서 가자면 별도로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요오.
죽도 배가 유람선 식으로 다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아침 9시면 9시 딱인데 물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배가 와서 가자면 별도로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요오.
죽도 배가 유람선 식으로 다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지원담당 강환홍
죽도에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산계에 있는 직원도 거기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사
무실에서 근무하다 단속이나 뭐가 있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한다면 그 직원도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도에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산계에 있는 직원도 거기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사
무실에서 근무하다 단속이나 뭐가 있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한다면 그 직원도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식 위원
어업지도선이 출항일수가 기본이 180일인가 될 거요.
이틀에 한 번씩은 출항해야 되는데 홍성군에 예산세워서 어업지도선을 건조한 것이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출항을 하지 못해요 인원도 없고.
그럼 차라리 죽도 다닐 때 그 배를 이용하면 기름값 절약되고 좋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걸요.
어업지도선이 출항일수가 기본이 180일인가 될 거요.
이틀에 한 번씩은 출항해야 되는데 홍성군에 예산세워서 어업지도선을 건조한 것이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출항을 하지 못해요 인원도 없고.
그럼 차라리 죽도 다닐 때 그 배를 이용하면 기름값 절약되고 좋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도선을 출퇴근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선을 출퇴근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성농공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소규모사업도 1,000만 원만 돼도 전부 입찰봐서 계약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도비가 수십 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어째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일반사람들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성농공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소규모사업도 1,000만 원만 돼도 전부 입찰봐서 계약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도비가 수십 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어째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일반사람들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이라든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사업을 하든 자기가 그런 업을 않는 사람 같으면 자기네들 입찰해서 할 수도 있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고 대신 분양단가를 낮춰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이라든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사업을 하든 자기가 그런 업을 않는 사람 같으면 자기네들 입찰해서 할 수도 있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고 대신 분양단가를 낮춰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저희는 사업승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사업승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원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간사 임금동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1개월에 군내 차량이 120대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가되느니만큼 아무래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그만큼 비율에 의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신년도에는 반드시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1개월에 군내 차량이 120대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가되느니만큼 아무래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그만큼 비율에 의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신년도에는 반드시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관계가 컴퓨터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자료도 지금 받고 있고, 또 그 외로 월정주차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관계가 컴퓨터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자료도 지금 받고 있고, 또 그 외로 월정주차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터는 노후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법정 규정에 의해서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1쪽 행사지원비는 현충일 작년과 동일합니다.
312쪽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 규정에 의해서 타 실과와 동일하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비슷하게 내용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가 작년에는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다음 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작년에 비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작년과 똑같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도 장애인 증가에 따라서 약 1억 1,000만 원이 증가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6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 정보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과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가 감된 것은 보훈 4단체가 이미 정액보조단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500에서 700으로 개소당 늘렸지만 읍면별로 한 동씩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6개소를 넣고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합쳐서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자활사업 감소에 따른 1억 3,500만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재료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활근로사업비가 감되면서 1,500만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약 6,600만 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위 내용과 같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1쪽 의료보호기금 행정관리비 4,500만 원과 6억은 의보특별회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와 아침상 차려주기는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비슷하고 게이트볼대회 참석 보상금은 100만 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문화재정비 실버봉사대 보상금은 약 8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노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게이트볼대회까지 있습니다만 작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8억 9,000만 원이 증된 것은 수급자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증된 내용은 무료경로식당이 작년에는 3,7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9,1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도 시·군 부담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회 분회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 6,000만 원이 감됐는데 임의나 정액보조에서 나가기 때문에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은 7,0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보수 방음 및 방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성면 원성호 경로당과 은하면 유송경로당 보수비,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비는 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으로서 홍동면 금당과 송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3,000만 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900만 원.
일반운영비는 법정 경비 내용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작년과 변한 내용은 여성대회가 작년에는 500만 원 5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비롯해서 2,600여만 원이 증됐습니다만 이것은 인원수 증가에 대비해서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3쪽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금년에 1,560만 원이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처음 5,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자치위원회나 감사단 워크샵 이런 것은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2,200여만 원이 증됐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고, 337쪽까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수련관 위탁 이것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에 따른 9세대 13명에 대해서 참석자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보육아동 한마당잔치가 금년에는 500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으로 37개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학부모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2,945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퇴소아동 정착금에 대해서 도에서도 보상해 주고 국가에서 해 주는 내용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4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법인과 영아전담시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약 9억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43쪽 하단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전년도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3쪽 사랑육아원 시설기능 보강은 사랑육아원이 노후돼서 문짝이나 이런 것이 보수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법인과 공립시설, 영유아전담시설 13개소 중에 비가 샌다든지 벽이 갈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에 잔액 600만 원과 의료급여 기금사업 세출예산 4,500에 대한 군비 10%,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 의료기금사업 국비 3,600과 도비 450만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사회복지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일반운영비 등은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1쪽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의수, 의족 등 약 100여 가지가 되는데 필요한 부분 2종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2종 장애인으로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이 초과될 때에는 국비 6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씩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지급 이것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국비로 대납해 주고 나중에 상환조건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6억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금년에 쓰고 남은 반환금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29만 9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현재 7,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약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 융자금 회수금액 3,320만 원, 기한도래 융자금 회수수입은 체납액입니다. 약 2,000만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많을 때에는 추가로 더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는 나이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에서 주는 수혜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터는 노후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법정 규정에 의해서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1쪽 행사지원비는 현충일 작년과 동일합니다.
312쪽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 규정에 의해서 타 실과와 동일하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비슷하게 내용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가 작년에는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다음 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작년에 비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작년과 똑같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도 장애인 증가에 따라서 약 1억 1,000만 원이 증가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6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 정보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과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가 감된 것은 보훈 4단체가 이미 정액보조단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500에서 700으로 개소당 늘렸지만 읍면별로 한 동씩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6개소를 넣고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합쳐서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자활사업 감소에 따른 1억 3,500만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재료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활근로사업비가 감되면서 1,500만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약 6,600만 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위 내용과 같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1쪽 의료보호기금 행정관리비 4,500만 원과 6억은 의보특별회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와 아침상 차려주기는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비슷하고 게이트볼대회 참석 보상금은 100만 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문화재정비 실버봉사대 보상금은 약 8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노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게이트볼대회까지 있습니다만 작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8억 9,000만 원이 증된 것은 수급자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증된 내용은 무료경로식당이 작년에는 3,7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9,1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도 시·군 부담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회 분회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 6,000만 원이 감됐는데 임의나 정액보조에서 나가기 때문에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은 7,0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보수 방음 및 방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성면 원성호 경로당과 은하면 유송경로당 보수비,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비는 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으로서 홍동면 금당과 송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3,000만 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900만 원.
일반운영비는 법정 경비 내용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작년과 변한 내용은 여성대회가 작년에는 500만 원 5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비롯해서 2,600여만 원이 증됐습니다만 이것은 인원수 증가에 대비해서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3쪽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금년에 1,560만 원이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처음 5,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자치위원회나 감사단 워크샵 이런 것은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2,200여만 원이 증됐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고, 337쪽까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수련관 위탁 이것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에 따른 9세대 13명에 대해서 참석자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보육아동 한마당잔치가 금년에는 500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으로 37개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학부모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2,945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퇴소아동 정착금에 대해서 도에서도 보상해 주고 국가에서 해 주는 내용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4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법인과 영아전담시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약 9억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43쪽 하단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전년도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3쪽 사랑육아원 시설기능 보강은 사랑육아원이 노후돼서 문짝이나 이런 것이 보수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법인과 공립시설, 영유아전담시설 13개소 중에 비가 샌다든지 벽이 갈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에 잔액 600만 원과 의료급여 기금사업 세출예산 4,500에 대한 군비 10%,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 의료기금사업 국비 3,600과 도비 450만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사회복지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일반운영비 등은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1쪽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의수, 의족 등 약 100여 가지가 되는데 필요한 부분 2종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2종 장애인으로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이 초과될 때에는 국비 6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씩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지급 이것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국비로 대납해 주고 나중에 상환조건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6억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금년에 쓰고 남은 반환금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29만 9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현재 7,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약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 융자금 회수금액 3,320만 원, 기한도래 융자금 회수수입은 체납액입니다. 약 2,000만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많을 때에는 추가로 더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는 나이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에서 주는 수혜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수급자 중에 사망을 하면 장제비로 저희가 줍니다.
수급자 중에 사망을 하면 장제비로 저희가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매년 10쌍을 기준해서 여성단체에 민간행사보조로 위탁해서 군민합동결혼식을 민선이후로 군수가 주례를 설 수 없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단체에 줘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쌍 기준입니다.
매년 10쌍을 기준해서 여성단체에 민간행사보조로 위탁해서 군민합동결혼식을 민선이후로 군수가 주례를 설 수 없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단체에 줘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쌍 기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더 들어오면 합니다.
더 들어오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건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기타 선물 같은 것은 각계각층에서 스폰을 해 주면 그걸 주는 거고 이건 행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고 많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기타 선물 같은 것은 각계각층에서 스폰을 해 주면 그걸 주는 거고 이건 행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고 많고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몇 명만 틀리고 거의 비슷한 분들인데, 어버이날은 매년 5월 8일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와서 밥상을 못 차려드리는 분에게 각 읍면의 봉사단체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갖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거의 대동소이하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다섯 명이 있다면 이 분들을 읍면장이 초청해서 식당에서 생일이 지났지만 다소 늦지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읍면단위 기관장들이 선물도 주고 이렇게 모셔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명만 틀리고 거의 비슷한 분들인데, 어버이날은 매년 5월 8일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와서 밥상을 못 차려드리는 분에게 각 읍면의 봉사단체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갖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거의 대동소이하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다섯 명이 있다면 이 분들을 읍면장이 초청해서 식당에서 생일이 지났지만 다소 늦지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읍면단위 기관장들이 선물도 주고 이렇게 모셔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는 읍면에서 무의탁노인 중에서도 하지만 아침을 혼자 못 해 잡수시는 분 이런 분들까지 전부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인 중에 20여 명은 조금 바뀝니다.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는 읍면에서 무의탁노인 중에서도 하지만 아침을 혼자 못 해 잡수시는 분 이런 분들까지 전부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인 중에 20여 명은 조금 바뀝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구상사업 보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오관리 경로당에서 조양문을 주 2, 3회씩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관리하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줘서 그분들이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요구한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구상사업 보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오관리 경로당에서 조양문을 주 2, 3회씩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관리하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줘서 그분들이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요구한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는 홍성, 광천입니다.
현재는 홍성, 광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또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그랬는데 지금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식당을 할려면 조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단위에 설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부지원 방향이 조금 완화되거나 어떤 개정 없이는 현재 면단위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큰 건물, 조리대라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또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그랬는데 지금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식당을 할려면 조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단위에 설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부지원 방향이 조금 완화되거나 어떤 개정 없이는 현재 면단위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큰 건물, 조리대라든지.
○주정열 위원
면단위에도 조리대가 있건 없건간에 경로잔치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경로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면소재지 가깝거나 뭐한 데는 몰라도 먼 데 사람들은 한 끼 잡수시기 위해서 거기 왔다가시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면단위에도 조리대가 있건 없건간에 경로잔치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경로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면소재지 가깝거나 뭐한 데는 몰라도 먼 데 사람들은 한 끼 잡수시기 위해서 거기 왔다가시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디에서요.
마을 경로잔치하는 거요.
어디에서요.
마을 경로잔치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도 면장을 서너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특수한 사안을 놓고 이장님이나 분담직원이나 사회복지사가 모셔다가 잡수시고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흡족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도 면장을 서너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특수한 사안을 놓고 이장님이나 분담직원이나 사회복지사가 모셔다가 잡수시고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흡족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정열 위원
그래서 일정한 연령이 되신,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이런 노인분들 중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손이 있어서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럴 때에 자녀들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요 한 마디로.
그렇다고 무자식이라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노인분들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실사 조사를 해서 뭔가 별도 대책이 있어야지 이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한 연령이 되신,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이런 노인분들 중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손이 있어서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럴 때에 자녀들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요 한 마디로.
그렇다고 무자식이라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노인분들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실사 조사를 해서 뭔가 별도 대책이 있어야지 이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이 저희한테 세 번 정도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로식당이라는 운영은 여러 가지 시설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위원님이 저희한테 세 번 정도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로식당이라는 운영은 여러 가지 시설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인제 결론은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도 확대를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희도 한번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인제 결론은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도 확대를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희도 한번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날 보면 헌화할 때 꽃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거기에 소모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날 보면 헌화할 때 꽃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거기에 소모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군에서 하는데 현충일날 충령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군에서 하는데 현충일날 충령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당일 주로 원호가족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도시락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당일 주로 원호가족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도시락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보훈가족 한마음행사 참석자 보상도 5,000원이네요.
다른 행사를 보면 2만 원 이렇게 됐는데 왜 그것만 낮게 했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열심히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보훈가족 한마음행사 참석자 보상도 5,000원이네요.
다른 행사를 보면 2만 원 이렇게 됐는데 왜 그것만 낮게 했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열심히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2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량 임차료까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등반대회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는 참석자 중식대로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행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2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량 임차료까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등반대회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는 참석자 중식대로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행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똑같은 보상인데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중식대로만 계상이 된 거고 다른 것은 차량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별도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에 행사비는 나갑니다.
똑같은 보상인데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중식대로만 계상이 된 거고 다른 것은 차량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별도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에 행사비는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국비가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를 부담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를 부담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분해서는 안 했습니다.
인원을 봐 가면서 지원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분해서는 안 했습니다.
인원을 봐 가면서 지원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3,710만 원이었습니다.
3,710만 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청소년 동아리가 도 대회에 나가서 홍성군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청소년 활동하는 데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청소년 동아리가 도 대회에 나가서 홍성군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청소년 활동하는 데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는 아까 예산안 설명을 생략해서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별도 행사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무슨 동아리라든지 연극제를 할 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라는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학교에 연락해서 많이 참여토록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소득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별도 행사도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는 아까 예산안 설명을 생략해서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별도 행사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무슨 동아리라든지 연극제를 할 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라는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학교에 연락해서 많이 참여토록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소득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별도 행사도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종화 위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 같은 것을 해 줘야지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잘 사는 집 아이들만 모이게 되는 거 같은데 진짜 어렵고 사람들 있는데 나서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 같은 것을 해 줘야지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잘 사는 집 아이들만 모이게 되는 거 같은데 진짜 어렵고 사람들 있는데 나서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우리 행정이 아직 조금 덜 미쳤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우리 행정이 아직 조금 덜 미쳤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군비를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그리고 338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군비를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그리고 338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1,800만 원인데 프로그램에서 한두 건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 3%인가 해서 2억 7,200에서……
1,800만 원인데 프로그램에서 한두 건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 3%인가 해서 2억 7,200에서……
○이종화 위원
위탁운영비가 너무 많이 증가된 거 같은데요.
여기에 사실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게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해 놔 가지고 홍성 인근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것도 넉넉한 가정 이런 아이들만 모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잘 모이지도 않는다고요.
위탁운영비가 너무 많이 증가된 거 같은데요.
여기에 사실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게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해 놔 가지고 홍성 인근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것도 넉넉한 가정 이런 아이들만 모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잘 모이지도 않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모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다 그런 쪽으로 보이지만 그중에 보면 어려운 가정 청소년도 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잘 하고 성격적으로 그런데 어울리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잘 안 모이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욱 발전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모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다 그런 쪽으로 보이지만 그중에 보면 어려운 가정 청소년도 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잘 하고 성격적으로 그런데 어울리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잘 안 모이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욱 발전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불우 청소년에 대한 뭐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영화 관람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티켓 한 장에 3,500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이게 수익사업이지 다른 거요.
지원은 군에서 하고 어린이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이렇게 가는 학생들한테 3,500원씩 받으면 극장표하고 똑같아요.
1,0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확실히 그런 걸 알고 말씀하셔야지.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불우 청소년에 대한 뭐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영화 관람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티켓 한 장에 3,500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이게 수익사업이지 다른 거요.
지원은 군에서 하고 어린이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이렇게 가는 학생들한테 3,500원씩 받으면 극장표하고 똑같아요.
1,0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확실히 그런 걸 알고 말씀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청소년수련관에서 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청소년수련관에서 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김원진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소만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어린이들 보니까 입장권이 3,500원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서 무슨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분명히 청소년수련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럼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소만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어린이들 보니까 입장권이 3,500원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서 무슨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분명히 청소년수련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03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돈받고 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못하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03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돈받고 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못하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돈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절대.
돈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료로 하도록 하고 여러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래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해 주지 말라고 저희가 못박아서 얘기를 했고 돈을 받고 하는 행사는 절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료로 하도록 하고 여러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래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해 주지 말라고 저희가 못박아서 얘기를 했고 돈을 받고 하는 행사는 절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도시락입니다.
예, 도시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우리가 직접 합니다.
예, 우리가 직접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의 원호가족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원호가족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호가족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보세요.
거기 무슨 참전용사회나 이런 단체들한테 도시락이 가도 진짜 원호 대상 가족은 점심도 못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호가족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보세요.
거기 무슨 참전용사회나 이런 단체들한테 도시락이 가도 진짜 원호 대상 가족은 점심도 못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작년에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작년에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직원들도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봉사자도 해서 그날 오신 분 중에 식사를 하고싶어도 못 한 분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직원들도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봉사자도 해서 그날 오신 분 중에 식사를 하고싶어도 못 한 분은 거의 없어요.
○김원진 위원
아니, 단체에는 지원이 돼 가지고 도시락이 다 배정됐어요.
경찰가족이나 전몰유가족이나 갔는데 원호대상 진짜 후손들은 그냥 점심도 못 먹고 다 내려왔어요.
그분들을 다 만나보고 하는 얘깁니다.
이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참전용사회나 이런 데는 다 지원이 가도 우리한테는 도시락도 없고 왔다 그냥 간다 이건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아니, 단체에는 지원이 돼 가지고 도시락이 다 배정됐어요.
경찰가족이나 전몰유가족이나 갔는데 원호대상 진짜 후손들은 그냥 점심도 못 먹고 다 내려왔어요.
그분들을 다 만나보고 하는 얘깁니다.
이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참전용사회나 이런 데는 다 지원이 가도 우리한테는 도시락도 없고 왔다 그냥 간다 이건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경로당 신축 요청이 있는 데입니다.
금당하고 송풍.
그런데 이용을 학구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마을에서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 요청이 있는 데입니다.
금당하고 송풍.
그런데 이용을 학구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마을에서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특별히 고칠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보태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특별히 고칠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보태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설명드렸는데 법인이 7개 있고 영유아전담해서 1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는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누수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장성하고 광천어린이집이 공립입니다.
거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법인들에서 좀 광천 무궁화 어린이집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 출장해서 가장 많이 뭐한 부분을 선택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법인이 7개 있고 영유아전담해서 1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는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누수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장성하고 광천어린이집이 공립입니다.
거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법인들에서 좀 광천 무궁화 어린이집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 출장해서 가장 많이 뭐한 부분을 선택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뇨, 그렇게 한 군데 할 것은 아니고.
아뇨, 그렇게 한 군데 할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면.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게 법인하고 공립하고는 전부 같이 취급하고 민간시설은 별도로 하고.
예, 그게 법인하고 공립하고는 전부 같이 취급하고 민간시설은 별도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떠한……
어떠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인건비하고 보면 교사도 특수교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하나 하나 분리할 수 없고.
인건비하고 보면 교사도 특수교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하나 하나 분리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341쪽 하단부터 내용이 그겁니다.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고,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그것이 1식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국·공립하고 법인 전체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341쪽 하단부터 내용이 그겁니다.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고,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그것이 1식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국·공립하고 법인 전체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거기에.
예,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디 증가보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동안에 장애인을 보육할 때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려서부터 커야 된다고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서도 장애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1명에 대해서 5만 원씩을 주고 또 교사들 인건비도 40%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확대되면서 세세하게 하나씩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가지고 특수교사 몇 호봉 나눠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어디 증가보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동안에 장애인을 보육할 때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려서부터 커야 된다고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서도 장애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1명에 대해서 5만 원씩을 주고 또 교사들 인건비도 40%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확대되면서 세세하게 하나씩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가지고 특수교사 몇 호봉 나눠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전체적으로는 37개 시설이고 거기에 보면 앞에 342쪽에 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고 뒤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과 법인과 차별을 둬서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얼마다 이렇게는 지침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7개 시설이고 거기에 보면 앞에 342쪽에 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고 뒤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과 법인과 차별을 둬서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얼마다 이렇게는 지침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따로 받을 수밖에 없네.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됐는지를 알려면 거기에 따른 별도 자료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따로 받을 수밖에 없네.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됐는지를 알려면 거기에 따른 별도 자료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1월 초에 현재 교사가 특수교사가 몇 호봉 몇 명 이걸 받습니다 계획서를.
거기에서 현재 아동이 장애아가 몇 명, 비장애아가 몇 명이 나올 경우에 추산해서는 뽑을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현재 교사가 특수교사가 몇 호봉 몇 명 이걸 받습니다 계획서를.
거기에서 현재 아동이 장애아가 몇 명, 비장애아가 몇 명이 나올 경우에 추산해서는 뽑을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버이날 생일상 차려주기하고 무의탁노인 생일상이 3만 원, 4만 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3만 원, 4만 원이면 아주 일반 결혼식장에서 15,000원짜리만 해도 대단한데 3만 원, 4만 원짜리 1인당이면 엄청난 대단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뭐를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버이날 생일상 차려주기하고 무의탁노인 생일상이 3만 원, 4만 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3만 원, 4만 원이면 아주 일반 결혼식장에서 15,000원짜리만 해도 대단한데 3만 원, 4만 원짜리 1인당이면 엄청난 대단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뭐를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면에 생일상 차려주기 하는 분이 10명이다 할 때는 예식장에서 500명, 1,000명 차리는 거하고 이분들을 위해서는 생일상 차리는 데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상 차려주기 하면 우리가 비싸든 싸든 김, 조기 정도 하여튼 조기 한 마리가 비싸도 그런 것까지 전부 생일상으로 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별로 남지를 않습니다.
150명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11개 읍면으로 나누다 보면 불과 한 열 몇 명인데 그것이 3만 원 가지고 시장에 가서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면에 생일상 차려주기 하는 분이 10명이다 할 때는 예식장에서 500명, 1,000명 차리는 거하고 이분들을 위해서는 생일상 차리는 데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상 차려주기 하면 우리가 비싸든 싸든 김, 조기 정도 하여튼 조기 한 마리가 비싸도 그런 것까지 전부 생일상으로 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별로 남지를 않습니다.
150명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11개 읍면으로 나누다 보면 불과 한 열 몇 명인데 그것이 3만 원 가지고 시장에 가서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326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군 부담금이 35억 8,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충자료를 주신 거 보면 2003년도에 29억 5,800만 원 중에서 17억 8,800만 원뿐이 안 걷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326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군 부담금이 35억 8,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충자료를 주신 거 보면 2003년도에 29억 5,800만 원 중에서 17억 8,800만 원뿐이 안 걷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금년에 납부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령하고 아산은 12월에 납부하기로 확답을 들었고, 금산도 12월, 공주는 2004년도에 한번에 확보해서 납부하겠다 시군별로 조금 틀리는데……
금년에 납부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령하고 아산은 12월에 납부하기로 확답을 들었고, 금산도 12월, 공주는 2004년도에 한번에 확보해서 납부하겠다 시군별로 조금 틀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 잡은 거요?
여기 잡은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을 내년에 전부 받아야 되는데 분담금이 59억 7,700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을 내년에 전부 받아야 되는데 분담금이 59억 7,700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특별히 서로가 신뢰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는 금년에 2003년도 확보액을 납부하기로 했고 공주만 부득이 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한번에 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가 신뢰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는 금년에 2003년도 확보액을 납부하기로 했고 공주만 부득이 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한번에 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탁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탁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329페이지 여성 교육 강사수당이 400만 원 서있거든요.
세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통 여성들 강사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정도 강사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여성 참석은 어느 정도 합니까?
329페이지 여성 교육 강사수당이 400만 원 서있거든요.
세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통 여성들 강사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정도 강사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여성 참석은 어느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강사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군청 대강당에서 할 때는 보통 150에서 200명 또 문화회관 같은 데서 조그만 분야할 때는 100명, 많이 할 때는 600여 명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또 다중들이 다 들어도 좋은 것은 많이 오고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3종이라고 해서 세 번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7, 8번도 할 수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군청 대강당에서 할 때는 보통 150에서 200명 또 문화회관 같은 데서 조그만 분야할 때는 100명, 많이 할 때는 600여 명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또 다중들이 다 들어도 좋은 것은 많이 오고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3종이라고 해서 세 번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7, 8번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331페이지하고 334페이지를 연계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1,560만 원 도, 군비 포함해서 지원되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소에 운영 지원비가 나가는데 또 교육비는 따로 나갑니까?
331페이지하고 334페이지를 연계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1,560만 원 도, 군비 포함해서 지원되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소에 운영 지원비가 나가는데 또 교육비는 따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운영비 지원은 상담소에 주는 거고 앞에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관계없는.
운영비 지원은 상담소에 주는 거고 앞에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관계없는.
○한기권 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가 2억 9,000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337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건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가 2억 9,000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337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건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수련관에 지원되는 내용이고, 수능 이후는 민간단체나 YMCA나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는 별도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것은 단체에 줘서 학교 어머니회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청소년 동아리 육성 같은 것은 청로회에 줘서 했고, 청소년 연극제는 극단 “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부 틀리게.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수련관에 지원되는 내용이고, 수능 이후는 민간단체나 YMCA나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는 별도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것은 단체에 줘서 학교 어머니회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청소년 동아리 육성 같은 것은 청로회에 줘서 했고, 청소년 연극제는 극단 “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부 틀리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광천하고 홍성읍입니다.
광천하고 홍성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감리교회.
감리교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장기동 위원
대다수 광천분들이나 인근 분들이 운영하는 걸 왜 군에서 하느냐.
군이 아니고 교회에서 한다.
이 부분을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대다수 광천분들이나 인근 분들이 운영하는 걸 왜 군에서 하느냐.
군이 아니고 교회에서 한다.
이 부분을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도 그런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그랬어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식사비용만 일부를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 홍성은 사회복지관 관장을 하시는 김정순씨가 직원배치하고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조리사 한 명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일당 2만 얼마씩.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회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그랬어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식사비용만 일부를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 홍성은 사회복지관 관장을 하시는 김정순씨가 직원배치하고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조리사 한 명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일당 2만 얼마씩.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회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글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홍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홍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루에 한 7, 80명 정도.
하루에 한 7, 8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120명 정도.
12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따라서 매일 똑같지는 않은데 5, 6명 정도 와서 하시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따라서 매일 똑같지는 않은데 5, 6명 정도 와서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광천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을 때는 7, 8명도 있고 매일 똑같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광천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을 때는 7, 8명도 있고 매일 똑같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7, 80명 조리를 할려면 2인 정도가 소요되겠고 여기는 3인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차라리 그걸 지원해 주는 게 괜찮잖아요.
그렇게 한 명 주고서 광천교회한테 공이 전부 넘어간다면.
7, 80명 조리를 할려면 2인 정도가 소요되겠고 여기는 3인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차라리 그걸 지원해 주는 게 괜찮잖아요.
그렇게 한 명 주고서 광천교회한테 공이 전부 넘어간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공이 다 넘어간다 이런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보조인부는 지침상 일당 22,000원해서 한 명씩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공이 다 넘어간다 이런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보조인부는 지침상 일당 22,000원해서 한 명씩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004년도 신축이 2개소, 보수가 2개소 그렇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빼고.
2004년도 신축이 2개소, 보수가 2개소 그렇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빼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공교롭게 홍동에 두 개 들어온 것이지 홍동만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데는 그동안에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공교롭게 홍동에 두 개 들어온 것이지 홍동만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데는 그동안에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마을회관과 연계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과 연계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100% 다 지어 준다는 뜻이 아니고.
100% 다 지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구를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지은 지 2, 3년도 안 됐는데 또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죠.
요구를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지은 지 2, 3년도 안 됐는데 또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송풍은 홍동면 주민자치센터로 복지회관 쓰던 것을 내놓으면서 불가분하게 필요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겁니다.
송풍은 홍동면 주민자치센터로 복지회관 쓰던 것을 내놓으면서 불가분하게 필요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쉽게 얘기해서 조금 좁게 해서 가실 곳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좁게 해서 가실 곳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주민자치센터가 회관 겸해서 쓰는 것이고 이건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홍동 소재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회관 겸해서 쓰는 것이고 이건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홍동 소재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회관은 다시 지어 주는 게 아니죠.
회관은 다시 지어 주는 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그동안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다가 홍동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복지관을 전부 보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다보니까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경로당을 지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그동안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다가 홍동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복지관을 전부 보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다보니까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경로당을 지어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죠.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회관을 지어 주면 경로당도 병행해서 쓰면 되지 두 가지를 다 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인데 저희도 생각은 같습니다.
회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또 경로당 지어 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회관을 지어 주면 경로당도 병행해서 쓰면 되지 두 가지를 다 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인데 저희도 생각은 같습니다.
회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또 경로당 지어 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기동 위원
여기 자치센터에 복지회관이 있고 또 경로당 지어 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구항면도 실은 복지회관이 어떻게 돼 가지고 개인 건물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회수도 못 하고.
이게 인제 공교롭게 홍동면에 두 개 경로당이 들어가니까 경로당은 사실은 지금 안 지어 주고 있는 줄로 알았거든요.
각 읍면별로.
여기 자치센터에 복지회관이 있고 또 경로당 지어 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구항면도 실은 복지회관이 어떻게 돼 가지고 개인 건물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회수도 못 하고.
이게 인제 공교롭게 홍동면에 두 개 경로당이 들어가니까 경로당은 사실은 지금 안 지어 주고 있는 줄로 알았거든요.
각 읍면별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구항 출신 의원님께서 구항에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안 해 주는 줄 알고 못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한번 말씀하시면 현장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죠.
그러면 구항 출신 의원님께서 구항에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안 해 주는 줄 알고 못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한번 말씀하시면 현장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죠.
○장기동 위원
검토해서 한다는 얘기는 저기해서 구항은 해당 안 된다고 할 테죠 뭐.
3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해 가지고 무료 양로시설 장수원 국비, 도비 있는데 군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은 홍성출신들이 아니고 외지출신들이 많이 있죠?
검토해서 한다는 얘기는 저기해서 구항은 해당 안 된다고 할 테죠 뭐.
3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해 가지고 무료 양로시설 장수원 국비, 도비 있는데 군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은 홍성출신들이 아니고 외지출신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이 있는 곳은 인근 시군들이 전부 모여서 있기 때문에 홍성군민도 있고
가깝게는 서산, 태안, 당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이 있는 곳은 인근 시군들이 전부 모여서 있기 때문에 홍성군민도 있고
가깝게는 서산, 태안, 당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죠, 도비 10%, 군비 10%죠.
아니죠, 도비 10%, 군비 10%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홍성, 광천.
그건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홍성, 광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조리사는 322쪽에 보면 인건비 한 명씩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기본 식당 운영되는 재료비입니다.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조리사는 322쪽에 보면 인건비 한 명씩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기본 식당 운영되는 재료비입니다.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위원님, 올해 한번 면장이 초청하는데 가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위원님, 올해 한번 면장이 초청하는데 가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6명 하는데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6명 차리나 20명 차리나 차리는 건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데 6명이라고 차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6명 하는데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6명 차리나 20명 차리나 차리는 건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데 6명이라고 차려오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생일인 분을 다 모셔서 12월에 한 번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만 그것은 그분들한테 도리가 아니고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 어르신 지난 1월 15일날 생일이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3월초에라도 해 줘야지 10월쯤 가서 2월달 생일이었다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조금 적게 모여도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생일인 분을 다 모셔서 12월에 한 번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만 그것은 그분들한테 도리가 아니고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 어르신 지난 1월 15일날 생일이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3월초에라도 해 줘야지 10월쯤 가서 2월달 생일이었다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조금 적게 모여도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발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너무 적게 배정하니까 몇 분씩 안 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홍성군에서 모여놓고 월별로 12번을 하는 게 확실히 절감된다.
왜냐면 구항에 6명을 차리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 들어가는 것은 50여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재료대만 해도.
또 거기 기관단체장이라고 오는데 그분들 보고 그냥 술 한 잔 먹지 말고 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발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너무 적게 배정하니까 몇 분씩 안 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홍성군에서 모여놓고 월별로 12번을 하는 게 확실히 절감된다.
왜냐면 구항에 6명을 차리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 들어가는 것은 50여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재료대만 해도.
또 거기 기관단체장이라고 오는데 그분들 보고 그냥 술 한 잔 먹지 말고 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산을 집행할 때는 1인당 3만 원 기준해서 3명이면 면에서는 9만 원을 지출하고 사실 부족되는 금액은 조합장도 내고 저도 면장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만 면장도 내고 해서 선물도 사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서 생일상을 차려놓고 각 읍면 다 오라고 하면 정서상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기분좋게 밥 한 끼 먹는데 서부에서 홍성에 와서 얼굴도 모르고 참 홍성읍장 얼굴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홍성에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면내끼리 하다보면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금액을 예산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장도 내고 면장도 내고 또 기관단체장들이 양말도 사오는 사람있고 내복도 사오는 사람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집행할 때는 1인당 3만 원 기준해서 3명이면 면에서는 9만 원을 지출하고 사실 부족되는 금액은 조합장도 내고 저도 면장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만 면장도 내고 해서 선물도 사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서 생일상을 차려놓고 각 읍면 다 오라고 하면 정서상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기분좋게 밥 한 끼 먹는데 서부에서 홍성에 와서 얼굴도 모르고 참 홍성읍장 얼굴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홍성에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면내끼리 하다보면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금액을 예산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장도 내고 면장도 내고 또 기관단체장들이 양말도 사오는 사람있고 내복도 사오는 사람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용 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관계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하나를 짓게 되면 경로당은 그 마을에는 절대적 짓지 않는 이런 뭐가 돼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읍면의 마을이라는 것이 50호가 안 되는 실정에 있는데 마을회관도 짓고 어떤 데는 경로당도 짓고 시작이 되면 이건 나중에 군비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느 한 쪽에는 되고 어는 한 쪽은 안 되고 할 때 시달림이 있으니까 분명히 앞으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거의 지어 져서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명히 한 군데에 하 나씩만 짓는 이런 뭐를 꼭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자치행정과 이렇게 세 군데에 해당되겠는데 그걸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32쪽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은 이걸 부담해서 어디로 주는 거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관계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하나를 짓게 되면 경로당은 그 마을에는 절대적 짓지 않는 이런 뭐가 돼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읍면의 마을이라는 것이 50호가 안 되는 실정에 있는데 마을회관도 짓고 어떤 데는 경로당도 짓고 시작이 되면 이건 나중에 군비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느 한 쪽에는 되고 어는 한 쪽은 안 되고 할 때 시달림이 있으니까 분명히 앞으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거의 지어 져서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명히 한 군데에 하 나씩만 짓는 이런 뭐를 꼭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자치행정과 이렇게 세 군데에 해당되겠는데 그걸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32쪽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은 이걸 부담해서 어디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전출하면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료비를 정산해 가지고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전출하면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료비를 정산해 가지고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뇨, 3%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그래서 저희가 4,500 중 예비비를 넣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더 있으면 더 지급합니다.
아뇨, 3%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그래서 저희가 4,500 중 예비비를 넣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더 있으면 더 지급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은 특수작물을 한다하면 하우스 자금이라든지 조그만 축산이라도 한다면 축사를 짓는 자금 필요한 데 보태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은 특수작물을 한다하면 하우스 자금이라든지 조그만 축산이라도 한다면 축사를 짓는 자금 필요한 데 보태는 그런 정도입니다.
○주정열 위원
잠깐 홍동 경로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풍부락 경로당 신축을 사실은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터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출장소 자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회에서 거기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은 짓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터 마련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고 홍동면 송풍경로당은 사실은 홍동면 전체적인 노인양반들 보통 70세 이상 노인양반들이 집중해서 거기를 오세요.
보통 하루에 3, 40명씩 계속 상주해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송풍사람하고는 무관하고 송풍노인은 사실 없습니다.
홍동면 전체 노인양반들이 여기에 오셔서 하루 여정을 보내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어 줘야 할 타당성은 있는데 터를 못 구해서 그런 실정이고 홍동면 금당경로당은 이게 도에서도 상을 탄 지역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잘 한다고.
거기가 한 때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나서 옛날 노인회관이 불을 먹어서 버걱버걱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뭐를 하느냐면 다른 노인회관도 본받아야 할 점이 거기서 꽃상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항시 거기도 3, 40명 그게 금당권이라고 하거든요.
홍동에서 금당권 5개리 노인양반들이 거기로 계속 오셔서 한 3, 40명 때로는 4, 50명씩 계속 거기서 상주하고 다른 어느 회관보다도 경로당 운영이 잘 되는 곳입니다.
도에서도 1등 상 탔는데 이런 데는 한번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불이 나서 위에 사실은 불을 먹었어요.
그것을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이라서 자꾸 대변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동면이 계속 거론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홍동 경로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풍부락 경로당 신축을 사실은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터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출장소 자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회에서 거기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은 짓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터 마련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고 홍동면 송풍경로당은 사실은 홍동면 전체적인 노인양반들 보통 70세 이상 노인양반들이 집중해서 거기를 오세요.
보통 하루에 3, 40명씩 계속 상주해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송풍사람하고는 무관하고 송풍노인은 사실 없습니다.
홍동면 전체 노인양반들이 여기에 오셔서 하루 여정을 보내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어 줘야 할 타당성은 있는데 터를 못 구해서 그런 실정이고 홍동면 금당경로당은 이게 도에서도 상을 탄 지역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잘 한다고.
거기가 한 때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나서 옛날 노인회관이 불을 먹어서 버걱버걱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뭐를 하느냐면 다른 노인회관도 본받아야 할 점이 거기서 꽃상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항시 거기도 3, 40명 그게 금당권이라고 하거든요.
홍동에서 금당권 5개리 노인양반들이 거기로 계속 오셔서 한 3, 40명 때로는 4, 50명씩 계속 거기서 상주하고 다른 어느 회관보다도 경로당 운영이 잘 되는 곳입니다.
도에서도 1등 상 탔는데 이런 데는 한번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불이 나서 위에 사실은 불을 먹었어요.
그것을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이라서 자꾸 대변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동면이 계속 거론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주 위원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3대 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하나 질려면 몇 번씩 얘기하고 한 해에 6개 면 지면 다음해 6개 면 짓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나는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짜는데.
왜냐면 당연히 져 드려야죠 없으면.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 예산에 홍동에 두 개가 들어왔고 또 마을회관 두 개가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네 개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 짤 때마다 홍동이 어떻다 어떻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몇 번씩 여러 위원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예산에 네 개를 넣어 버리니까 그렇다고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였으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도 그대로 가고 다 똑같이 가면서 한꺼번에
네 개를 넣어 버리니까 내년에 넣는다든지 그러면 뭐하지만 이렇게 짜면 뭐 다른 데는 다 졌으니까 지을 데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 말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산이 그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네 개씩 한꺼번에 넣어 버리니까 얘기가 나온다고 자꾸.
주 위원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3대 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하나 질려면 몇 번씩 얘기하고 한 해에 6개 면 지면 다음해 6개 면 짓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나는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짜는데.
왜냐면 당연히 져 드려야죠 없으면.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 예산에 홍동에 두 개가 들어왔고 또 마을회관 두 개가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네 개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 짤 때마다 홍동이 어떻다 어떻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몇 번씩 여러 위원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예산에 네 개를 넣어 버리니까 그렇다고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였으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도 그대로 가고 다 똑같이 가면서 한꺼번에
네 개를 넣어 버리니까 내년에 넣는다든지 그러면 뭐하지만 이렇게 짜면 뭐 다른 데는 다 졌으니까 지을 데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 말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산이 그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네 개씩 한꺼번에 넣어 버리니까 얘기가 나온다고 자꾸.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새마을회관은 안 지어져 있는 곳이 14군데입니다.
파악을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이.
14군데이고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에 부락에서 벽돌을 빼 가지고 지어 가지고 현재 다시 지어야 할 곳이 36군데입니다.
회관이 없는 곳이 14군데 있으나 70년대 초반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벽돌을 빼 가지고 만든 곳이 36군데,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할 곳이 36군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청 업무보고시에 어차피 새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물론 부락에 20호가 있는데도 있고 30호가 있는 데도 있지만 그 부락에 이장이 있고 부락 자체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어떤 부락은 해 주고 어떤 부락은 안 해 주느냐.
그래서 36개하고 1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준 데는 무조건 들어오면 다 해 주자.
어차피 언젠가는 다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치과에서 이번에 회관 들어온 것이 8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가감이 없이 8개가 전부 다 세워져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출신 지역이라고 그래서 주 위원님께서 홍동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경로당도 새마을회관이 옛날부터 다시 진곳 현대식으로 진곳은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읍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들어온 것이 그것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요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를 나눠서 배분하고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10개를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신청이 됐는데 담당과나 기획실에서 삭감하면서 5개를 세워줬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홍동 송풍부락 같은 데 보니까 주 위원님 말씀이 농촌지도소 옛날 건물 터를 부수고 그쪽에 질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와서는 그 터가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건 삭감해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의회에서도 어떤 때는 진담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농담으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출신지역이 홍동이라고 해서 뭘 홍동에 얼마만큼 뭘 갔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과장한테 근본적으로 첫 번부터의 대책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회의 하실 적마다 그런 말씀이 되면 여기 앉아있기도 곤란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새마을회관은 안 지어져 있는 곳이 14군데입니다.
파악을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이.
14군데이고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에 부락에서 벽돌을 빼 가지고 지어 가지고 현재 다시 지어야 할 곳이 36군데입니다.
회관이 없는 곳이 14군데 있으나 70년대 초반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벽돌을 빼 가지고 만든 곳이 36군데,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할 곳이 36군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청 업무보고시에 어차피 새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물론 부락에 20호가 있는데도 있고 30호가 있는 데도 있지만 그 부락에 이장이 있고 부락 자체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어떤 부락은 해 주고 어떤 부락은 안 해 주느냐.
그래서 36개하고 1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준 데는 무조건 들어오면 다 해 주자.
어차피 언젠가는 다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치과에서 이번에 회관 들어온 것이 8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가감이 없이 8개가 전부 다 세워져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출신 지역이라고 그래서 주 위원님께서 홍동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경로당도 새마을회관이 옛날부터 다시 진곳 현대식으로 진곳은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읍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들어온 것이 그것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요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를 나눠서 배분하고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10개를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신청이 됐는데 담당과나 기획실에서 삭감하면서 5개를 세워줬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홍동 송풍부락 같은 데 보니까 주 위원님 말씀이 농촌지도소 옛날 건물 터를 부수고 그쪽에 질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와서는 그 터가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건 삭감해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의회에서도 어떤 때는 진담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농담으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출신지역이 홍동이라고 해서 뭘 홍동에 얼마만큼 뭘 갔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과장한테 근본적으로 첫 번부터의 대책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회의 하실 적마다 그런 말씀이 되면 여기 앉아있기도 곤란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포장이 결성하고 금마하고 구항하고 다 차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면보다 덜 됐으니까 우리 이번에 더 주쇼 그러면 더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이게 꼭 필요해서 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것을 한 번에 네 개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 두 개를 하고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을 짜셔야지 그러면 금마 같은 데 덜 됐으니까 포장을 (청취불량) 더 주시겠어요?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포장이 결성하고 금마하고 구항하고 다 차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면보다 덜 됐으니까 우리 이번에 더 주쇼 그러면 더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이게 꼭 필요해서 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것을 한 번에 네 개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 두 개를 하고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을 짜셔야지 그러면 금마 같은 데 덜 됐으니까 포장을 (청취불량) 더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실에서 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과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과에서 10개가 들어왔다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5개를 짜르면……
기획실에서 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과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과에서 10개가 들어왔다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5개를 짜르면……
○한기권 위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사업과에서 신청해서 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구항이나 우리 같은 데 다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포장이 덜 됐으니까 더 주쇼 그럼 더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사업과에서 신청해서 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구항이나 우리 같은 데 다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포장이 덜 됐으니까 더 주쇼 그럼 더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안길도 전부 자치과에서 파악했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안길도 전부 자치과에서 파악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파악했는데, 그럼 여기서.
파악했는데, 그럼 여기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성이 50%되고 금마가 80%됐는데 30% 더 얹어서 결성준다고 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성이 50%되고 금마가 80%됐는데 30% 더 얹어서 결성준다고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이것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다시 지어야 할 곳이 36군데 안 진 곳이 14군데 이건 무슨 명목으로든 한꺼번에 다 들어와도 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것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다시 지어야 할 곳이 36군데 안 진 곳이 14군데 이건 무슨 명목으로든 한꺼번에 다 들어와도 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한기권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맨날 예산 돈 없어 가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30개 들어오면 30개 다 지어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맨날 예산 돈 없어 가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30개 들어오면 30개 다 지어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김원진 위원
이런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 짜는 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을 누가 실장님도 아시지만 홍성읍 저희 관내는 홍성의 중심이지만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있지만 유명무실한 데가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군수님 초도순시에도 마을회관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사무실에서 말씀 나누시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예산을 짜야지 어디서 들어와서 다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해 주신다는 그런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홍성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물론 홍동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면 균형발전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는 홍동이 경로당이 신축되고 마을회관해서 어디 더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디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그겁니다.
이게 물론 안 들어왔다면……
이런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 짜는 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을 누가 실장님도 아시지만 홍성읍 저희 관내는 홍성의 중심이지만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있지만 유명무실한 데가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군수님 초도순시에도 마을회관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사무실에서 말씀 나누시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예산을 짜야지 어디서 들어와서 다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해 주신다는 그런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홍성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물론 홍동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면 균형발전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는 홍동이 경로당이 신축되고 마을회관해서 어디 더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디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그겁니다.
이게 물론 안 들어왔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면 담당 사업과장이 이거에 대한 분명히 내력을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무조건 타킷이 기획실로 와서 기획실장이 홍동사람이니까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이론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면 담당 사업과장이 이거에 대한 분명히 내력을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무조건 타킷이 기획실로 와서 기획실장이 홍동사람이니까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이론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이 데이터가 지난번에 자치과장이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이 데이터가 지난번에 자치과장이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주 위원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예산서나 아니면 작년에 여러 가지 도로포장 문제나 뭐 한 거 보면 좀 편중된 것도 설명을 지금 하셨으니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문서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주 위원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예산서나 아니면 작년에 여러 가지 도로포장 문제나 뭐 한 거 보면 좀 편중된 것도 설명을 지금 하셨으니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문서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기회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오해 있다는 부분이 왜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짜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맡고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셔야죠.
그게 정말 오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오해 있다는 부분이 왜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짜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맡고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셔야죠.
그게 정말 오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일단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사업과장들이나 기획실한테 이게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일단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사업과장들이나 기획실한테 이게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라든지 추경을 할 때라든지 예산을 할 때라든지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말씀을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라든지 추경을 할 때라든지 예산을 할 때라든지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말씀을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죠.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 있고
실장님은 오해의 소지가 이건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해야지 어떻게, 그럼 이 예산 작년거 다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1억씩 2억씩 지원한 거 홍동면에 편중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도 했고 이게 꼭 경로당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도 해서 홍성군에 홍동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고 실장님이고 여러분 계시니까 그런 거에 똑 같이 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 있고
실장님은 오해의 소지가 이건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해야지 어떻게, 그럼 이 예산 작년거 다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1억씩 2억씩 지원한 거 홍동면에 편중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도 했고 이게 꼭 경로당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도 해서 홍성군에 홍동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고 실장님이고 여러분 계시니까 그런 거에 똑 같이 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그 오해의 소지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심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삭감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오해의 소지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심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삭감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형평의 논리에 따르고 필요에 의해서 꼭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줬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꼭 예산을 짜는데서 신청이 들어와서만 예산을 짜는 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뭐하기 위해서는 홍동보다 더 시급한 홍성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홍동보다 더 필요한 곳은 안 해 주고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형평의 논리에 따르고 필요에 의해서 꼭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줬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꼭 예산을 짜는데서 신청이 들어와서만 예산을 짜는 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뭐하기 위해서는 홍동보다 더 시급한 홍성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홍동보다 더 필요한 곳은 안 해 주고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체적인 홍성군 예산을 짜는데 어떤 부분 부분들을 말씀하면 좋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게 마치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 얘기는 제가 용납을 못 드리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체적인 홍성군 예산을 짜는데 어떤 부분 부분들을 말씀하면 좋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게 마치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 얘기는 제가 용납을 못 드리겠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깎아 내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깎아 내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장기동 위원
저는 사실 홍동면 두 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지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회관을 두 개 지어 주는 데가 공교롭게 홍동면에 있기 때문에 거론했고 그런 쪽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쪽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공정하다 하는 쪽으로 사실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사실은 예산을 짤 때는 지역편중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군도 포장에서도 어느 읍면은 100%가 됐지만 어느 읍면은 16%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장님으로서 군도 포장 같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회관만 가령 지어 주고 어느 읍면은 회관이 사실은 급하기 때문에 정주권사업에서 회관을 지어 줬습니다 전부.
그게 급하다고.
어느 읍면은 회관을 정주권사업에서 안 넣고 도로 포장을 하고.
그럼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각 읍면별로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자로 잰 듯이 하지는 못 해요.
그렇지만 어느 읍면이 좀 뒤졌다면 그 부분을 할애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지 지금 회관만 어느 형평성을 해야겠다고 보면 다른 부분은 배제되는 거 아뇨.
답변하세요?
저는 사실 홍동면 두 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지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회관을 두 개 지어 주는 데가 공교롭게 홍동면에 있기 때문에 거론했고 그런 쪽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쪽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공정하다 하는 쪽으로 사실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사실은 예산을 짤 때는 지역편중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군도 포장에서도 어느 읍면은 100%가 됐지만 어느 읍면은 16%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장님으로서 군도 포장 같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회관만 가령 지어 주고 어느 읍면은 회관이 사실은 급하기 때문에 정주권사업에서 회관을 지어 줬습니다 전부.
그게 급하다고.
어느 읍면은 회관을 정주권사업에서 안 넣고 도로 포장을 하고.
그럼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각 읍면별로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자로 잰 듯이 하지는 못 해요.
그렇지만 어느 읍면이 좀 뒤졌다면 그 부분을 할애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지 지금 회관만 어느 형평성을 해야겠다고 보면 다른 부분은 배제되는 거 아뇨.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말씀을 먼저 답변할까요?
무슨 말씀을 먼저 답변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여러 가지 이 예산 짠 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의 직책으로서 기획실장 혼자 이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600억이면 1,600억에 대한 일반적인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링에 의해서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라는 것은 각 사업과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러면 그 신청된 순위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거기다 두드려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홍동만 회관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장곡도 회관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회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기본 데이터를 말씀드렸어요.
뭐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관을 다시 짓든지 보수해야 할 것이 50개다.
그중에 하나도 회관이 없는 곳이 14개가 있고 70년대 초반에 진 것이 36개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어차피 부락에는 이장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담당 사업과로부터 예산안이 넘어올 적에 기본적으로 토지가 된 곳이 8군데라고 해서 8군데가 사업과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개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지어 주되 기본적으로 기본이 된 곳, 금방 돈을 줘서 될 수 있는 곳만 우선 지원한다. 그래서 그게 8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동도 두 개 들어가고 장곡도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도 1개 부락에 어차피 새마을회관은 하나씩 짓게 돼 있으니까 어디든지 이 범위에 속한 데는 조사된 범위에서는 토지가 타협되면 지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
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듣기에는 좀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공무원이 어떤 출신지역이 어떻다라고 해서 다른 예산도 심의할 적마다 다른 것도 다 여기다 대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일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불합리한 것이 들어오면 삭감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삭감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예산 짠 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의 직책으로서 기획실장 혼자 이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600억이면 1,600억에 대한 일반적인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링에 의해서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라는 것은 각 사업과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러면 그 신청된 순위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거기다 두드려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홍동만 회관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장곡도 회관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회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기본 데이터를 말씀드렸어요.
뭐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관을 다시 짓든지 보수해야 할 것이 50개다.
그중에 하나도 회관이 없는 곳이 14개가 있고 70년대 초반에 진 것이 36개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어차피 부락에는 이장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담당 사업과로부터 예산안이 넘어올 적에 기본적으로 토지가 된 곳이 8군데라고 해서 8군데가 사업과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개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지어 주되 기본적으로 기본이 된 곳, 금방 돈을 줘서 될 수 있는 곳만 우선 지원한다. 그래서 그게 8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동도 두 개 들어가고 장곡도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도 1개 부락에 어차피 새마을회관은 하나씩 짓게 돼 있으니까 어디든지 이 범위에 속한 데는 조사된 범위에서는 토지가 타협되면 지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
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듣기에는 좀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공무원이 어떤 출신지역이 어떻다라고 해서 다른 예산도 심의할 적마다 다른 것도 다 여기다 대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일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불합리한 것이 들어오면 삭감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삭감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장기동 위원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할 저기는 자치행정이나 우리 저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면 삭감하는 권한은 있으니까 저기인데 그럼 회관 짓는 게 우리 군정의 최우선 목표입니까?
회관 신청하는 곳, 대지 확보해서 마련된 곳은 회관 짓는 것이 아주 그게 최우선의 과제냐고요.
그건 100% 다 지어 주겠다.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할 저기는 자치행정이나 우리 저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면 삭감하는 권한은 있으니까 저기인데 그럼 회관 짓는 게 우리 군정의 최우선 목표입니까?
회관 신청하는 곳, 대지 확보해서 마련된 곳은 회관 짓는 것이 아주 그게 최우선의 과제냐고요.
그건 100% 다 지어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이것이 서로 의사라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가 우선순위냐 이런 것을 제가 금방 여기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죠.
아니, 이것이 서로 의사라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가 우선순위냐 이런 것을 제가 금방 여기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죠.
○장기동 위원
아니, 앞으로 36개 회관은 개·보수 해야 되고 몇 개는 신축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뭐 8개 회
관인가 저기를 한다고 하면, 회관 지어 주는 것은 마치 100% 지어 준다면 최우선 과제 아니냐 얘기요.
우리 군정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은 사실은 올리는 대로 또 거기서 삭감을 하는데 회관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지어 줘요?
아니, 앞으로 36개 회관은 개·보수 해야 되고 몇 개는 신축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뭐 8개 회
관인가 저기를 한다고 하면, 회관 지어 주는 것은 마치 100% 지어 준다면 최우선 과제 아니냐 얘기요.
우리 군정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은 사실은 올리는 대로 또 거기서 삭감을 하는데 회관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지어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방향이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방향이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군정이 회관 지어 주는 게 최우선이냐고요.
회관 대지를 확보해서 마련하기만 하면 100% 다 지어 주고.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 아뇨.
100% 다 지어 줘야 된다면.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군정이 회관 지어 주는 게 최우선이냐고요.
회관 대지를 확보해서 마련하기만 하면 100% 다 지어 주고.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 아뇨.
100% 다 지어 줘야 된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럼 이거 지어 주지 말라는 얘깁니까, 지라는 얘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부락별로 333개 마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 있는 것이 50개다.
이거 지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거 지어 주지 말라는 얘깁니까, 지라는 얘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부락별로 333개 마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 있는 것이 50개다.
이거 지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분야에서는 여기가 소외된 지역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분야에서는 여기가 소외된 지역이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도로부분 안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차례대로 해 주죠.
도로부분 안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차례대로 해 주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근본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100%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다 짰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특정 공무원이 특정지역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 분야에 그 지역에 어떤 예산만 나오면 그렇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깎으시라 그런 얘깁니다.
깎는 예산권은 여기에 있으니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100%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다 짰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특정 공무원이 특정지역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 분야에 그 지역에 어떤 예산만 나오면 그렇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깎으시라 그런 얘깁니다.
깎는 예산권은 여기에 있으니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럼 여기 기획실장이 다른 데 바꾼다면 홍성군사람 이외 다른 사람이 또 옵니까?
금마사람도 올 수 있고 구항사람도 올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기획실장이 다른 데 바꾼다면 홍성군사람 이외 다른 사람이 또 옵니까?
금마사람도 올 수 있고 구항사람도 올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럼 불합리하면 깎으라는 얘깁니다.
깎아요.
그럼 불합리하면 깎으라는 얘깁니다.
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청취불능)그대로 세워줄 테니까.
(청취불능)그대로 세워줄 테니까.
○장기동 위원
거꾸로 성질내고 있어.
전부다 합리적으로 각 읍면별로 예산을 한 해에 편성할 때 이 읍면은 얼마가 갔고 자로 잰듯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각 읍면별로 예산 간 것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편중됐다고 지금 소리지르는 거지.
거꾸로 성질내고 있어.
전부다 합리적으로 각 읍면별로 예산을 한 해에 편성할 때 이 읍면은 얼마가 갔고 자로 잰듯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각 읍면별로 예산 간 것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편중됐다고 지금 소리지르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도 고심하고 고심하고 해서 주어진 형편에 의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 전체를 합리적으로 짰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이 짰다라고는 얘기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고심해서 이 예산을 내 놨는데 이 예산서가 불합리하다 하면 사업과나 저한테도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답변도 불합리하다면 예산 삭감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삭감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한 가지 한 가지 너 이것이 홍성군에서 최우선이냐 저것이 최우선이냐 할 때 수천가지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최우선이고 이것은 최우선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묻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고심하고 고심하고 해서 주어진 형편에 의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 전체를 합리적으로 짰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이 짰다라고는 얘기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고심해서 이 예산을 내 놨는데 이 예산서가 불합리하다 하면 사업과나 저한테도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답변도 불합리하다면 예산 삭감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삭감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한 가지 한 가지 너 이것이 홍성군에서 최우선이냐 저것이 최우선이냐 할 때 수천가지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최우선이고 이것은 최우선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묻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읍면별로 어떤.
읍면별로 어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산서에 다 나와있잖습니까.
예산서에 다 나와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장 위원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짰다라고는 얘기않고 저희들 성심성의 있는 힘을 다해서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과장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또 저한테도 질문하실 사항이면 질문하시고서 나머지, 이 예산서가 여기에 넘어오기까지는 저희들도 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십시오.
저 개인한테 개인공방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군수가 제출한 예산서입니다.
장 위원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짰다라고는 얘기않고 저희들 성심성의 있는 힘을 다해서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과장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또 저한테도 질문하실 사항이면 질문하시고서 나머지, 이 예산서가 여기에 넘어오기까지는 저희들도 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십시오.
저 개인한테 개인공방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군수가 제출한 예산서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또 군수님하고 저기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루다가 저는 하도 답답해서 군수님하고 얘기를 항의했습니다.
홍성군에 단 하나의 사업밖에 없는 게 11억 7,400이 더 들어가 있다. 홍동면에 편중돼 있다.
단 하나.
홍성군에 하나밖에 없는 사업 중에.
금년에도 그걸 꼭 빼가지고 저기해 볼까요?
각 읍면별로 배정된 내역이 어느 읍면이 편중되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저기하면 서로가 불편하죠.
그럼 또 군수님하고 저기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루다가 저는 하도 답답해서 군수님하고 얘기를 항의했습니다.
홍성군에 단 하나의 사업밖에 없는 게 11억 7,400이 더 들어가 있다. 홍동면에 편중돼 있다.
단 하나.
홍성군에 하나밖에 없는 사업 중에.
금년에도 그걸 꼭 빼가지고 저기해 볼까요?
각 읍면별로 배정된 내역이 어느 읍면이 편중되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저기하면 서로가 불편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권은 여기에 있으니까 깎으시라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권은 여기에 있으니까 깎으시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럼 뭣하러 심의합니까 의회에서.
그럼 뭣하러 심의합니까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니까요 어떻게.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니까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방향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아니, 방향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