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홍성군청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 중에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5-1쪽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용역현황 중에서 2003년도에는 총 5건에 1억 3,493만 2천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환경도시과의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 등 3건, 수도사업소의 홍성군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 최적처리방안 연구용역 1건, 산업과의 2003년도 오서산 종합개발계획용역 1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5-3쪽 2002년도에는 총 13건에 4억 2,520만 1천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1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군정사진 기록물 관리시스템 S/W개발용역 등 2건, 수도사업소 1건, 문화공보실의 홍주대관 편집·교열·윤문용역 등 2건, 환경도시과의 홍성온천 개발계획수립용역 등 3건,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우수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등 3건, 건설과는 2003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용역 1건,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건 등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용역현황과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조사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먼저 시범소도읍 선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 연구내용은, 소도읍육성사업 설명회 등 총 4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5쪽 홍주 향토문화축제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한번의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제2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재구축 개발용역에 대해서도 보고회를 한번 가진 바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5-6쪽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자금운용 관리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중 매각예정 부동산의 매각여부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총 29필지에 건물 1동으로 매각은 26필지에 건물 1동을 매각하고 미 매각 내용은 3필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관리계획 승인분 총 17필지 중에서 13필지를 매각하고 미 매각은 4필지가 되겠습니다.
  5-7쪽 매각예정 부동산의 미매각 부동산현황 및 미매각 사유입니다.
  2001년도에는 미매각분 3필지가 광천에 1필지, 장곡에 1필지, 결성에 1필지인데 미매각 사유로는 자금능력 부족으로 본인의 포기가 2건, 매수신청 자진포기가 1건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미매각이 4필지로 홍북면에 1필지, 금마면에 3필지인데, 매수신청자의 사망으로 포기가 됐고, 1건은 매수신청 포기, 등록전환 착오로 인하여 공부정리 후 매각실시 예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매각예정 부동산 매각액 세입추계 여부는, 금년도의 세입예산에 매각대금 3억 원을 세입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매각예정 부동산의 미매각 필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미매각 재산이 대지인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각을 권유하고, 미 매각시에는 임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매각 필지 중에 농경지인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에게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군유지에 대해서는 군청 청사안에 현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2개소가 되겠고, 공설운동장에는 자유총연맹과 홍성소방서를 무상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감사원과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 감사원 수시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청산법인 명의 토지관리 부적정으로 요구한 내용은 청산법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로 권리보전하여 국유지로 관리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2필지에 대해서 관리보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쪽 2002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2건으로 관리전환 국유토지관리 부적정이고 요구내용은 용도폐지되어 관리전환을 받은 홍동면 효학리 2필지에 대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없이 현재까지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는 홍동면 효학리 2필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과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현재 대부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홍성읍 구룡리 등 165필지에 대한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추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국·공유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한 상태고 처리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5-10쪽 각종 공사계약 현황, 2003년도 현황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본청에 상지천 취입보 수해복구사업 등 총 69건에 104억 2,820만 4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수도사업소는 1건에 2003년도 광천 상정리 상수도 관로 확포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오서산 임도 확장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5-15쪽 1억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총 32건에 계약금액은 503억 2,824만 3천 원 중에 설계변경 금액 중 증액이 23건에 65억 51만 7천 원이고 감된 사항은 8건에 1억 4,8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최근 2년간 각종 사업 공사대장 사본 제출 건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2002년도에 378건, 2003년도에 193건해서 총 571건으로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사대장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도세, 군세 포함해서 1억 4,355만 7천 원이고 과년도 분은 도세, 군세 포함해서 13억 8,518만 2천 원으로 총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지방세 중에 15억 2,87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읍·면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 자료도 2003년도 5월 31일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12개 세목 중에서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5억 2,873만 9천 원의 체납액 중 취득세 등 12세목의 체납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체납액 내용 중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6억 504만 9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39.5%를 차지하고 있고, 군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3억 9,129만 9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총 9억 9,600여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22쪽 읍·면별 2003년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 체납액은 총 1억 4,355만 7천 원으로 12개 세목 중에서 취득세와 주민세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8,528만 2천 원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96%의 징수율 그리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30%를 점유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10억 미만으로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2003년도 5월 31일 기준과 2002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5월 31일 현재 당시에는 체납액이 22억 5,870만 4천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5월 31일 현재는 15억 2,873만 9천 원으로 7억 2,900여만 원이 감소돼서 작년대비 32%가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23쪽 2002년도 불용액 조서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 총괄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2,060억 2,456만 1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1,488억 6,451만 3천 원으로 불용액은 총 51억 26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예산 불용액 현황은, 총 18건에 2억 3,4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4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83건에 37억 4,657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읍·면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14건에 1억 7,914만 1천 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세입예산 미수납액 및 미납과태료 처리실태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회계별 세입현황은, 예산액이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27억 9,733만 8천 원으로 징수액이 1,125억 1,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미수액은 35억 3,17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이 자료도 2003년도 5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15억 7,986만 4천 원으로 징수액은 1억 4,292만 1천 원이고 미수액은 14억 3,6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거소불명,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고, 납세 태만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소관 부서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체납액 증가 억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며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징수율 제고 및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0쪽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사유별 분석입니다.
  이 자료도 2003년도 5월 31일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3억 9,129만 9천 원으로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자가 2억 4,168만 3천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불, 부도 순으로 되겠습니다.
  읍·면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자동차세 체납액 사유별 분석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부과액은 29억 8,222만 8천 원 중에 징수액이 28억 3,482만 8천 원으로 95%의 징수와 체납액은 1억 4,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내용은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자가 9,962만 7천 원으로 총 68%를 차지하였으며 읍·면별 체납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최소화의 징수방안으로는 정기분 부과시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률을 최소화시켜 나가며 등록원부, 부동산, 급여, 예금 등 모든 가능재산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독려 및 번호판을 영치해 나가며, 행불차량은 주소지 및 본적지 추적으로 체납자 행방을 계속적으로 파악 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구내식당 관련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지출내역서입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 및 시설물설치 내역은 물품구입과 바닥 방수공사 등 시설물 설치 건 총 190건에 시설투자금액은 4,10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월별 급식인원 및 수입대비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이용대상입니다.
  식비공제대상은 총 260명이며 제외대상은 일시사역인부 등 76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급식이용인원은 1월부터 5월까지 총 15,056명으로 1일 평균 1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현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식대공제, 식권판매 등해서 3,3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5-34쪽 지출현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총 지출내역은 인건비, 주식비, 부식비, 기타포함해서 3,503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대비 지출현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총 수입이 3,395만 1천 원이며 지출은 3,503만 5,810원으로 현재까지 적자운영으로 총 적자는 108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5-35쪽 홍성군청 예금 및 대출관련 건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정기예금 현황으로는, 총 일반회계가 596억, 특별회계가 24억 7,000만 원으로 5월 31일 현재 620억 7,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 중에 있습니다.
  5-36쪽 기간별 예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자발생 현황으로 2002년도 정기예금 이자발생 현황은 23억 9,300만 원이며 2003년도 정기예금 이자발생은 현재까지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은행에 예치할 경우 예금이자 발생 및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군내 은행금리 비교입니다.
  이 내용은 6월 10일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 금융권 중에서 농협중앙회는 3개월은 3.1%, 6개월은 3.3%, 12개월은 3.5%가 되겠습니다.
  자유적립적금은 1억 원 이상이 농협중앙회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 발생이자 비교분석입니다.
  이자발생 현황은 10억 원 만기시 기준으로 해서 3개월과 6개월, 12개월을 구분해서 비교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농협중앙회와 시중 은행과의 비교분석 내용 중 예금만기시에는 정기예금은 농협보다 시중 은행이 다소 높은 편이고 자유적립 적금은 시중 은행보다 농협중앙회가 다소 높고 유리한 실정입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농협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군금고 운용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홍성군 금고 임대계약서 사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시 경쟁입찰관계 유무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군금고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임대한 동기는 군금고 계약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로 돼 있어 2001년 5월 13일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건물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농협중앙회 홍성군지회에 정부지침에의해 임대계약하였다면 지침서 사본은 별도 지침이 없기에 사본은 첨부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5-43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입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과오납 발생현황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총 585건, 7,648만 8천 원으로 2002년도에는 409건, 2003년도에는 176건이 되겠습니다.
  발생 사유별 현황은 총 585건 중에서 이중납부가 315건으로 총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4쪽 과오납금 처리현황입니다.
  총 585건 중에서 539건을 환불하고 미환불은 46건으로 미환불 내역 46건은 현재 본인지급 계좌 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등의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착오부과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세목별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를 실시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법규 및 업무연찬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과오납금 환불처리를 위하여는 지방세 전산망을 이용해서 매월 발생분에 대하여는 과오납금을 익월 일괄 출력 통지하고 과오납 환부대상자 통지 후 본인 지급계좌 확인 후 환부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45쪽, 공유재산 관리 실태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건물과 토지 합해서 9,027건으로 둥기가 9,025건이고 미등기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행정재산이 7,251건이고 잡종재산은 1,704건, 보존재산은 72건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재산내역은 구항면 보건소 건물과 홍동면 소방서 건물로 현재 등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46쪽 지방세 수납현황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은 22억 1,145만 2천 원으로 신규발생 체납액이 24억 317만 2천 원이며, 징수액은 21억 1,287만 2천 원으로 2002년도 체납액은 16억 9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액은 16억 993만 8천 원으로 신규발생 체납액이 3억 4,382만 8천 원이며 징수액이 3억 5,458만 1천 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15억 2,87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5-4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시상 관련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별 시상내역 및 선정기준은 2001년도에는 최우수가 서부면, 우수는 홍성읍, 광천읍, 장려는 홍북, 결성, 갈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쪽 2002년도에는 최우수가 홍북면, 우수가 금마면과 홍동면, 장려가 홍성읍과 은하면, 공로가 결성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최우수가 홍성읍, 우수 홍북, 갈산면 장려가 홍동, 은하, 서부면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연도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게 세정운영 사항 및 징수액 규모, 과세대장 정리상태, 건축물 일제조사 관련, 징수실적, 납기내 징수율, 체납액 정리추진사항 등 종합적 선정기준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5-49쪽 지방세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130억 7,659만 4천 원, 98년도에는 97년도 대비 116%인 143억 7,131만 8천 원이며, 99년도에는 134억 7,901만 1천 원, 2000년도에는 145억 3,674만 3천 원, 2001년도에는 148억 976만 9천 원,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105%로 155억 2,675만 4천 원으로 97년과 2002년 대비해서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158억 8,226만 1천 원이며,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는 152억 4,7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용 사용료에 대해서는 재산의 총괄 재산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만 도로라든지 하천관리는 관리 부서에서, 환경관리 재산은 환경 부서에서 이렇게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무단점용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토록 하고 점유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여는 별도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법이나 규정에 있어서 임대를 해줘야 할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세입을 담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는데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금 운용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정기예금에 대한 관리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는 금리예치금이 최고 5,000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도 조사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 수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금관리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 이용 편의 시설과 지역 기여도도 금고 선정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현재 읍·면별로 위치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사용하기 제일 편리한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볼 때에는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제일 용이한 기관으로 판단이 되고 또 2002년도 공과금납부 건수가 36만여 건이 되는데 농협이 68%인 24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제세금 관리능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금고 취급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는 일반 시중보다 농협이 취급능력이 제일 우수하다고 파악이 됐고, 현재 89개 정도 군이 되는데 군 단위는 거의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안정도 관계 말씀하셨는데 자금 관리의 안정성에도 비중을 둬야 되고 또 주민편의, 지역 기여도에도 비중을 둬야 되고 제세금 관리 능력에도 비중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때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수수료가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 시중 은행에서는 공과금 거부 운동도 건의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현재까지는 농협중앙회가 안정성이라든지 주민편의, 공과금 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제일 안전한 시중 은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문화재에 대한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정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서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공교롭게 연못안에 연꽃이 있고 또 잡풀이 많이 났을 때였습니다.
  매년 가을에 한번씩 청사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했는데 그 때 마침 청소가 안 된 상태가 돼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나름대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있는 물을 보시면 항상 누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지저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몇 년전에도 바닥을 전부 긁어내고 거기다 황토흙을 넣기도 했는데 바로 물색깔이 그렇게 변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낙엽도 영향이 있고 거기에 있는 느티나무 뿌리에서 작용하는 과정에서 물이 그런 색깔로 변한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못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월급에서 떼는 금액이 식대공제대상 상시인원이 260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
  들은 본인이 구입을 해서 식권을 납부하고 먹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봉급날에 공식적으로 식비 공제대상 인원이 260명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12장씩.
  한 달에 24,000원씩 공제하는데 식권으로 12장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식권은 유효하니까 본인이 못 먹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식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한 달에 급식을 하는 일이 한 20일 정도 예상하면 12장 가지고 꼭 12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20일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날만 가서 식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택동   
  정확한 통계는 1년 정도 통계를 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사실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는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만 갖춰주고 구내식당 운영은 군청 상록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상록회에서 나와있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자세한 내용은 상록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회장 박만   
  상록회장 박만입니다.
  1월달에 적자가 많이 난 것은 김장을 하고 양념을 많이 구입해서 적자폭이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상록회장 박   만
  저희가 운영은 하여튼 12월까지해서.....

○상록회장 박   만
  예.

○재무과장 정택동   
  예, 5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는 이자율이 높은 시중 은행에 예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특별회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금고로 지정해서 예치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해야 되고 또 조례상에 일반 시중 은행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고계약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년할 때도 있고 2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상이하고 또 규정대로 하자면 행정재산은 기간이 3년 동안 주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고계약 별도 건물에 대한 계약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 맞았더라구요.
  이것은 차후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간은 우리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건물임대 기간이 금고계약보다 오래돼서 걱정하시는데 거기에는 계약내용 14조에 보면 허가최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은 있거든요.
  금고계약이 소멸되면 건물에 대한 것도 자동 소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시면 97년부터 분석을 하면 98년도에는 97년도대비 116%이고 99년도에는 98년도대비 94%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해에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차이가 있고 또 2000년도에는 99년대비 108%, 2001년도에는 2000년대비 102%, 2002년도에는 2001년도대비 105%인데, 도축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4억 9,400 정도였다가 2억 8,000 정도로 상당히 감소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 때 당시에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하는 관계로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는 더 많이 했지만 2001년도에 환불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징수가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런 여건변동이 있을 때에는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대 그 당해 연도 지방세 목표됐던 세액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고,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라든지 합리적인 운영 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해서 추징해 나가는 거 또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 내는 거, 또 탈루세원이라든지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방법, 또 비과세 감면 등 과세대상을 일제 정비해서 부과대상 세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사업수입에 보시면 2001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사업수입으로 분류해서 나눴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보건소 사업수입이라든지 용봉산 입장료 수입이 당초에는 수수료 수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분류돼서 사업수입으로 항목이 별도로 돼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징수도 있고 결손처리.....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2002년도 5월 31일 현재하고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기준할 때 줄어든 액수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2002년도 자동차세 부과분 대 징수내역이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전체적인 금액은 5-30쪽에 있는 3억 9,129만 9천 원이 전체 체납액이고 31쪽에 있는 것은 체납액이.....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2002년도분을 5월 31일현재 뽑은 것이고, 1억 4,740만 원이 2002년도분 체납액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전체 체납액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자동차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린 내용의 30쪽은 자동차세 전체세액에 대한 체납액이고 31쪽은 참고로 2002년도분 부과분에 대한 징수 체납액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운행하는 것도 있고.....

○재무과장 정택동   
  정식으로 폐차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만이 폐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여기 체납사유별 내용을 드렸는데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 무재산, 행불, 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액 중 무재산하고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또 행불자, 부도 등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주소지를 홍성에 두고 실제는 차를 타시도, 타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 또는 방치를 했지만 등록원부상에는 현재 기재돼 있는 차도 있고 또 자동차를 취득 후에 타인에게 이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했는데 원부상에는 매매를 안 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납부를 않는 자동차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다보면 납부자가 조회가 되고, 또 본인들도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은 본인들이 이중납부를 확인해 가지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저희는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까지만 자료를 했는데 그 전에 수기로 할 때에는 이중납부자가 많아 가지고 나중에 전산처리하면서 발견이 많이 돼서 우리가 환불처리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2001년도 이월돼서 내려온 체납액이 22억 1,145만 2천 원이고 2002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24억이라는 얘깁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 징수한 액수가 21억입니다.
  체납된 액수 중에서 징수한 액수.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2002년도에 결손액이 많았던 이유는,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의 경우에 사실상은 없습니다.
  91년, 90년식 엑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저희는 원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원부에 차는 살아있고 사람이 없다해도 재산이 살아있으니까 
  결손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에 그 자동차 가액하고 체납액하고 맞춰서 나머지는 떨게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결손액이 많았던 그런 해입니다.
  또 한가지는 부도난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보통 몇천만 원씩입니다.
  그 기업들이 부도나고 공매가 다 이뤄지고 나면은 재산조회하고 예금조회하고 전부 한 후에 떨어내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말고는 개인적으로 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법인하고 자동차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가 보통 주민세로 저희가 10%를 받는데요. 그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팔고 나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무재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국세에서 정정되는 부분의 결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유난히 많았던 것은 자동차의 결손 같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2002년도말 현재 과년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16억 정도 되고 그 16억이 2003년도로 이월되면서 금년도 신규발생 체납액 3억 4,000을 포함해서 19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3억 5,000을 징수하고 7,000만 원을 결손한 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15억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그것은 이월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는 2002년도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루사피해액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얼마인가.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근거는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보면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어디 많이 주고 어디 적게 줘라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자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자의 처리능력 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거든요.
  이런 저런 사유를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격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서류하고 저희 경리부서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에 확정된 사업을 제출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당초 계약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계약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은 그 사업에 대한 최종변경 계약금액을 제출한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당초 계약금액 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이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계약금액은 그 사업의 최종 변경계약,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추진한 사업금액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수의계약만 한 것이 아니고 보시면 용역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 원까지 용역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면 환경도시과의 시범소도읍 선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용역비가 4,3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사실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연구용역이라든지 특이한 사업, 국가계약법상 그 범위안에 들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용역의 효과라든지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거기 보시면 환경도시과의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입찰을 하면 87.75%의 낙찰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거의 87.75%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이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그 관리는 사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단위에 짜투리 땅이라든지 소규모 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일괄 매각하고,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구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재무과장 정택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에는 일부 시중 은행에서 공과금 납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부운동도 하고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자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금관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주민편의 이용도 또 공과금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정택동   
  예를 들어서 금고를 다른 데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시설비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교체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재무과장 정택동   
  본인들이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내용으로 볼 때에는 군 단위는 전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과금을 처리하는 처리능력이 농협이 제일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또 금고를 변경해서 시설할 경우에는 몇 억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까지.....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 충청남도 시·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군단위는.....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조합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계약법상에 보면 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 조합과의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문화공보실 이기성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도까지는 내려온 상태인데 도에서 시·군 확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확실시된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실하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부터 시작은 않고 진흥공단에서 문예진흥기금 30억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죠.
  마사회기금 15억은 30억이 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시설물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동장 관리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인건비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군 재정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동장이 조성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내 경기장이 없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군민이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이 또 그거에 대한 소망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도청유치 입지대상 군으로서 실내체육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저희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국·도비 확정액이 1억 8,000과 도비 1억 8,000해서 3억 6,000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군비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변경이 된 거죠.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변경 교부결정된 것은 2001년 1월달에 도로부터 국비 1억 8,000과 도비 1억 8,000이 지원된다라는 사항이 통보된 것은 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문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부담조서 지방비 부담조서라는 것을 도에서 작성이 됐을 때 국비가 1억 9,400으로 돼 있었고 도비가 4억 8,300으로 해서 군비가 4억 8,300이 부담되는 것으로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 2001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월로 돼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2002년 2월달에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실건축비가 2000년도 6월달에 추정한 거하고 2002년도 2월달에 2년 가까이 실건축비 상승에 따라서 건축비가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2000년 6월 당시 건축비를 추정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원이 12월에 입찰을 봐서 계약자가 선정이 됐고 착공을 한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다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 위약금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손실비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이러한 손실적인 부분을 제쳐놓고서라도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이런 부분에 더 큰 손상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한 3억 정도의 손실이 오고, 그 3억이라는 돈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더 큰 문제점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지금 검토단계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건평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또 문화시설을 한 곳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중복투자라든지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됐고 시설단계에 들어간 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 사항은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 1회 추경에 1억 8,5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효과를 계량화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수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저희가 평가할 때에는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음 지도 제작할 때 참고를 하겠는데요.
  지금 회집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런 사항은 회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느 한 집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의사총에서는 용봉사를 갔다가 다시 홍주성....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죠, 의사총에서 직접 빠지는 게 낫죠.
  여기를 왔다가면 이중이죠.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2일 코스 맨 밑에, 2일째 되는 날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1박2일 코스에서 2일째 되는 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기본계획안이 서서 단계별 추진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쪽에서 나오는 세부 실행계획이 6월말에서 7월초 정도면 실행계획까지 수립이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당초 계획수립할 적에 추진단계별 계획이 7월초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금년에는 10월 행사 전체적인 홍보는 군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인 밑그림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팸투어 할 적에 관광사, 여행사 대표 아니면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8월 중에 실시할 겁니다.
  너무 미리 해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하여튼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섭외단계고 7월부터는 계약 또 홍보 이런 쪽으로 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하여튼 금년 1회 추경에.....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으니까 10월 행사 이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내용은 부서별로 책임분담을 줬는데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즉시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당초 청양가는 도로에서 이쪽 주공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높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설계변경해서 고를 정했고, 또 그 부분이 뻘이기 때문에 말을 박아야 될 실정인데 그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원 신축부지가 총 1,425평인데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뿐이 적용을 안 받습니다.
  1층에 그런 사항을 배치하기에는 대공연장이 1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에 들어가는 시설이 화장실, 계단, 대공연장, 직원사무실 이런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도저히 전시실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수의계약 여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우리 관내에는 현재 문화재 보수업체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수의계약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이것도 문화재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거의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설계승인을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게 관련이 될 겁니다.
  연결사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현장이 같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군비만 가지고 하는 보수사업 그런 것은 지역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유경임업 이런 게 다 지역업체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일자지 확정은 아직 안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부도가 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건축 7급 이성원이 현재 건축계에서 근무하고 있고, 토목 7급 김성환이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별관 지하 구내식당 시공용역을 맡았던 그 회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화장실 보수는 별도 발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저희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세운 건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4월 28일자 세운 건데, 정문 들어가는 입구하고 사당에 안내판을 설치한 겁니다.
  사당은 현재 공사 중이라서 임시로 사당 앞에 했고, 백야 장군 정문 앞에는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산 형편상 지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을 당장 건설하지 않더라도 지하를 파놓는 것만 하더라도 2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부 시설을 할려면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8경은 지금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 사진전시회라든지 그런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광고 크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틀리고 또 우리가 당초에 1년 광고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효과에 대한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화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독자에 대한 몇 명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전일보가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에 나가는 부수가 몇 부인지 그런 것은 사실상 대외비로 정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독자가 없는데 홍보를 할 수가 있나요.
  대전일보나 대전매일, 중도일보가 독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안 되죠.
  그것은 대외비이고 독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대전매일이라면 대전매일이 전국으로 나갑니다.
  여기 홍성에 대한 그런 독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중앙지는 사실상 이 금액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줘도 거의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검토대상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유인물에 보고드린 대로 106억 들어갔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총 합계가 10억 5,844만 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8억 7,200 플러스 동력비를 하면.....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순원가에서 일반관리비.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게 해서 일반관리비, 이윤해서 총 원가가 나옵니다.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적자분은 지난번에 상수도 사용료 60%를 기준으로 할 때 4억정도.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운영비가 아니고 총 감가상각비 다 포함돼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현재 기준은 위와 같이 BOD가 20, COD가 40, SS가 20.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하수 고도처리시스템이 지난번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강수계에는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4대강 유역은 2004년도부터, 기타 지역은 2008년도부터 수질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법이 바뀌어서 기타 지역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아래 2008년도 수질기준에 맞는 고도처리가 도입이 돼야 될 실정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최근에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광천 것은 돼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광천 것은 간헐포기접촉산화공법으로 하수 고도처리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투자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낭비가 아니라 수질기준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유인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놀이터 및 체육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고 처리장내에 소나무외 32종의 각종 수종이 식재돼 있고, 연못 1개소 200평방미터가 있는데 연못과 최종침전지에 부레옥잠 수생식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어제 도청 수질관리과 수계관리계 김 정 환경주사보가 사업소에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레옥잠 수생식물 50본을 우리한테 분양을 해 주겠다 해서 우선 최종 침전지에 부레옥잠을 식재하면 거기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혐오감을 해소해 주고 또한 볼거리도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방류수가 삽교천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황토물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사업소를 방문해서 보셨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수질기준에 맞춰서 처리하고 장마시에는 우리 하수도가 합류식입니다.
  분리식이면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면.....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비올 때는 저희 시설용량 17,000톤을 정상처리하고 잉여수 남는 것은 1차 침전을 해서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왜 그러냐면 하천에서 들어온 것을 침전만 시키고서 내보내니까 그런 실정이 있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슬러지 최종 처리방안 비교조사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표를 드리고 뒤에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슬러지 최종 처리방안이 해양투기방법, 소각방법, 재활용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재활용방법은 비료화, 지렁이 사육, 녹생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의 장점은 정부 폐기물 재활용 유도정책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입니다.
  세 번째는 처리비가 저렴합니다.
  단점은 지렁이 사육업체수가 적고 영세해서 처리가 불안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글쎄,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렁이 사육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수가 적고 영세해서 처리가 불안정하고, 처리량, 처리시기가 지렁이 성장활동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슬러지 성상에 구애를 받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중금속 함유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수처리 슬러지는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걸 비료화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선문대 환경토목학과 교수가 저희 사업소에 내방할 때고, 인근 서산 교수님도 같이 오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슬러지를 퇴비화하면 좋겠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중금속 때문에, 지금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대립관계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단점이 있고 해서 우선 사육업체 공장이 가동돼야 되는데 그런 거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해양투기도 중금속 함유량이 해양오염방지법 기준에 맞아야만 해양투기가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저희가 직접 직원을 출장시켜서 보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자주는 못 나갑니다.
  한 달이면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나갑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최근에는 3일전에 갔다왔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다 됩니다.
  저희 사업소의 모든 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관리분야, 상수도분야, 시설운영분야, 하수도분야까지 전부 민원 기동서비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 시간 이후 현장을 재점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운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녹이 나고 했는데 나중에 쓸려고 해놨더라구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나중에 더군다나 깨끗한 곳에 쓰는 구조물도 아니고 하수구물 들어가는 철근 같은 데 틈이 생기면 부식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가셔서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집관로를 새로 맨홀을 묻고 기존에 하수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공사해 놓고  땅을 파서 하수관 묻었던 데를 팠어요.
  파고 연결은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없다고 여러 군데 옹암마을 쪽에 전년도 새우젓축제 했던 부분인데 하수구가 흘러가지고 악취도 나고 금년에 새우젓축제도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임시라도 관을 묻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몇 번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수도사업소로 했는지 아니면 광천읍사무소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관에다 전화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6월 25일날 광천천에서 터파기 중에 발파시 일부 경미한 사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발파를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저희가 쁘레이카로 설계가 돼 가지고 광천천을 굴착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천천에 암이 발생돼 가지고 쁘레이카로 터파기를 할 때에는 진동이 저희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주변 가옥에 소음발생과 진동이 심해서 가옥 균열 등 이런 게 큰 민원이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공법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더 줘가면서 발파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발파하는 구간은 시험구간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시험구간임에도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난 25일날 제가 9시 25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김성환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연락하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저한테 핸드폰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으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받고 현장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감리단장을 바꿔다오 했더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큰 사고는 다행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지시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우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공사를 집행하라고 해라.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해서 아침에 보고를 해달라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한테 시정지시를 우선 구두로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서 지시를 하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사고에 대한 내용을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감리단에서 즉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감리단장을 교육시키고 감리단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앞으로 각성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안전관리를.....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결성도 250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지방상수도로.....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갈산은 공사를 해야 들어갑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홍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지방상수도, 지금 용봉천에서 정수하는 것을 먹고 서쪽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저희 조례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만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계량기를 부착해 주고 또한 부착하기 전에는 조례에 의한 인정부과를 우선 해야 될 실정입니다.
  또, 가정용도 민원을 야기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현재는 거의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일부는 상수도 배관이 안 돼서 원거리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태영아파트는 7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다면 배수관 확장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저희 사업소 자체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재무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도 주민이 원거리를 다니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사무실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돼 가지고 각 읍·면에서 상수도 유지 관리와 체납사항을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업무가 소홀해 가지고 갈산에 체납이 발생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거기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돼서 인수·인계를 받고 다른 3개 읍·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갈산면만 그렇지.
  갈산에 관리담당하고 기존 홍성읍의 검침원과 광천읍의 검침원 또 전 검침원이 동원돼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원만한 관계까지.....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검침하고 고지서가 소홀이 전달된.....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일용자급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해 주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체납되는 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즉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검침원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전화만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침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예비계량기가 있습니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17-8쪽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날 충청남도 치수방재과에 지방상수도사업인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안으로 공사발주를 하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마이크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더 사용하고 덜 사용했을 적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를 들어서 마이크 같은 것을 더 사용하고 그럴 때 그 차이일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몇 년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받은 내역을, 26만 원이면 사용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나열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실·과에서 하는 경우는 면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축구장 그거 사용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는.
  그리고 갈산농협 한 것은 잔디구장을 전혀 사용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데 그런데 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담당자한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왜냐면 총괄적인 누계 받은 거 그것만 했지 거기다 예를 들어서 난방, 온방 그런 거라든가 마이크 추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런 것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전부 받은 것에 대해서 총괄만  해서 적었습니다.

○사무담당 김홍랑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는 난방비에서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받은 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담당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육헌근   
  운동장 사용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홍성농협 건은 필드를 사용한 것이고 2003년도 것은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면제가 됐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육헌근   
  예.

○시설관리담당 육헌근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77,100원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지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 자꾸 감해지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지출현황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제 생각에는 실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감가상각비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 능력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얼마만큼 감가가 되는지 시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지난 6월 8일까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운동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6급 1명, 별정 7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공공근로 2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