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선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이규용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4개 항목으로 나눠서 기금의 설치현황 및 규모, 기금의 운용 결산서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 각종 기금의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거나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규모는 생활보장기금 외에 7개해서 8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0년도 기금운용 결산서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2002년도 증감액, 2002년도말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릴 때에는 2002년도까지의 실적이고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서 하나 추가된 사항은 1-5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금년도 재정적립금으로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기금의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제일은행에 예치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제일은행에 예치돼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 예치가 돼 있는데, 이 금리는 이자율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각자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8억 2,9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자사항은 2000년도가 2,526만 1천 원, 2001년도가 2,740만 6천 원, 2002년도가 3,1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거나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99년에 관리기금 개선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 각종 기금 중 연간 경상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이나 유휴성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의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이미 통보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규모가 미미해서 타 사업의 융자금으로서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단,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설치하여 앞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군수 공약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과 투자예산(비예산포함), 이행사항, 추진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군수 공약사항은 7개 분야 43건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7개분야 35개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35개 건수에 임기내 완료가 31건이고 임기내에 기반조성이 4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15건이 추진됐고 향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20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추가로 공약사항 중에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17항목입니다.
  용봉산 분재공원화 사업, 이것은 대부분 국유림으로 돼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제 용봉산 분재동호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군민이 참여해서 앞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다음 18번 용봉산 입장료 군민 무료화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홍북면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복개주차장 무료개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부결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 6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건수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최근 3년간 7건이 돼 있고, 자료를 요청하신 후에 한 건이 추가로 돼 있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현재 자료심의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7건 중에서 기각이 4건이고 인용건수가 3건이고 행정소송 건수가 1건입니다.
  인용된 건수는 행정정보 공개이행 청구이고,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건축허가(장례예식장) 3건이 인용됐고, 다음 기각이 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인데 이것은 원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행정소송 건수 및 소송결과 패소된 경우 그 원인 및 패소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3건이 있는데 총 3건 중에 승소가 1건이고 계류 중이 2건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1, 2심에서는 피고가 패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경우 그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사례 및 손해배상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사유와 내역인데, 구상권 행사나 징계사례나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승소시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및 지급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공무원 표창이나 이런 것은 없고, 2002년도에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1명에 표창을 하고 격려금 2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급계획으로 예산에 6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대행부서 공무원의 학력 및 전공, 소송대행 연찬회 개최 및 참가실적입니다.
  이것은 현재 법무담당 부서에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졸학력이 되겠고, 각 연찬회는 2002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10일간 20명, 200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9일간 14명이 연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송내역을 사건명과 개요,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총 건수는 10건이고 이 중에서 민사소송이 5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건 이렇게 돼서 현재 완료가 5건이고 계류 중이 5건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피고 승소가 1건있고 피고 패소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소송인데 한 건은 소유권에 대한 이름이 동명이인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임의 경매시 저희가 법원에 배당금 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배당 착오로 인한 사항입니다만 수정이 안 되고 재판에 의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패소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002년도)
  이규용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예산액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98건에 9억 9,69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건수와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002년도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업명과 추진부서, 배정액, 사업내역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읍·면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2002년도) 현황입니다.
  자료요구는 이규용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2001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 9,294만 원이 기준액으로 보조액은 1억 9,994만 원이 전체 다 돼 있고, 다만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의 원래 실링이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정액보조하고서 700만 원은 자유수호 합동위령제가 있는 관계로 예산에 편성돼서 7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3년도 분은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신청현황 및 지급실태입니다.
  단체는 전체적으로 4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청액이 1억 8,900만 원, 지급액이 1억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사항, 행정상, 재정상(조치방법, 금액), 신분상을 물으셨습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상이 2건, 충청남도 감사에서 73건, 자체감사에서 130건 그래서 총체적으로 205건이 되겠고, 205건 중에는 시정이 91건, 주의 92건, 현지처분 2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추징, 회수, 감액, 변상으로 해서 11억 8,6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처리 사항은 2001년도 4건으로, 경징계 2건, 중징계 2건, 2002년도는 경징계 4건, 중징계 2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지출현황이고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차입액, 차입일, 지출액, 금리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8건으로써 현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발행현황, 연도별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액 현황, 지방채 상환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발행현황은 일반회계가 12건, 특별회계가 24건해서 총 36건입니다.
  그 중에서 차입이 현재 250억 9,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57억을 차환해서 갚을 예정으로 5건이 비고란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현황입니다.
  이것도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총 36건에 대한 조치가 돼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인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예산대비 지방채 상환 비율이 1.2%, 2003년도에는 1.8%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총 23건에 10억 7,4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3건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책개발 및 군정 반영 현황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정책개발 및 군정 반영을 200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소항목으로 민·관·학 협력사업과 두 번째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운영 및 실적, 군정 반영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민·관·학 협력사업은 산·학·관 교류협력 체결은 2003년도 4월 29일날 홍성군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홍성기능대학교, 홍성군기업인협의회가 같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재난, 재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청운대 진입로 공사에 10억 부담, 건강증진사업,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방안 연구, 향료식물 허브를 이용한 요리개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운영 및 실적과 군정 반영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군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중을 통해서 누구나 공모하도록 돼 있고, 제안 분야에는 지역발전, 군민 편익 증진방안,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이 있습니다.
  심사단 구성은 군정자문단 등 해서 11인으로 구성돼 있고, 심사기준은 창의성이나 실효성, 효과성, 노력도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겠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은 12월 중에 되어 있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심사 포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홍성군 홈페이지나 홍주신보, 일간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건수가 한 건도 없고, 금년도는 6월 24일 현재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도청유치 공동추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청추진위원회가 활동한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향후 추진대책은 우리가 기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대 국정과제 중 핵심사업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추진에 있어서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기존의 도청이전 후보지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후보지 평가지표를 일부 보완해서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 도청이전추진기획단에서 3월 15일날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된 다음에야 도청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동안 도청유치공동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잠재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라는 발표 때문에 충청권에서 자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각 시·군이 현재 활동을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우리 군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 현황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채무는 군비 부담금이 27건, 실소유자 부담이 9건 그래서 36건에 원금이 211억 1,503만 원이고 이자와 합해서 27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부담은 26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상환대책으로서는 채무를 다 갚을려면 2015년까지 갚아야만 채무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된 채무는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를 적립하고 예산을 경상비 중에서 5% 내지 10%를 절감해서 갚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 채무를 2005년도까지 다 갚아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금년도는 기왕에 도래된 채무가 예산편성에 29억 4,800만 원이 서있고, 지방채 상환기금이 지난번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정도해서 추경에 10억이 현재 유치돼 있고, 예산절감 목표를 30억으로 해놓고서 경상비에서 10%, 시설비, 기타경비에서 5%를 절감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한 70억 정도가 갚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고이율 지방채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57억을 연 4%짜리로 차환을 설명드려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사업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은 1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현장답사의 건 처리실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까지 처리실태입니다.
  현장답사에 대한 처리실태 건수는 99회가 11건, 100회 12건, 101회 9건, 106회 15건해서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각 읍·면 도·농간 자매결연 실태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읍·면별 도·농 자매결연 추진 실태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체결사항은 11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 6월 27일까지 3개 면이 완료되면 6월말까지는 8개면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6월말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 읍·면은 홍성과 장곡, 갈산 3개 읍·면만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읍·면별 추진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도·농의 자매결연은 도시와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상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의 직거래라든가 농촌·도시체험 활성화, 다음에 우리가 금년말로 다가온 10월 방문의 달 참여, 상호 인적교류, 행정정보 공유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시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교류 사항에서 1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항 2002년도 통상촉진단 합의 의향서 전면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번 군정질의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동성 기수현과 실익사업 위주로 교류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행 결과 및 교류 방문단 교환실시 유무입니다.
  2003년 5월～6월 현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정에는 금년도 4월말에 먼저 의향서 제출한 것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찾아서 양쪽 실무자가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스 관계로 인해서 사스가 중단될 때까지 교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고, 현재는 중국 기수현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부현장에서부터 임원들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6명 정도가 홍성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팩스로 도착되었는데 7월 중에 검토를 해서 방문 수락이라든가 실익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골라서 여러 사업을 나열하지 않고 한가지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발주공사 중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발주공사 중 감사에 지적된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감사시에 2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발주 외 중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대형 건설공사 사전심사 사전준공 검사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심사 사전준공 검사제 운영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실적인데, 현재 이것은 10억 이상만 하도록 돼 있어서 4건이 현재 있고 그 중에서 홍성문화원 신축공사는 사전심사 결과 적정으로 나타나 있고, 운월교 재가설 공사는 자재차량의 주행속도 산출 부적정으로 해서 설계변경 부분에서 1,700만 원을 감한 바가 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는 건축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인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광천하수종말처리공사는 적정으로 나타났고, 사전준공제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감사분야에서의 지도·단속 실적은 없습니다만 각 사업과에서 감독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사업 추진사항을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각종 민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98건에 9억 9,696만 원이 집행되었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읍·면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2003년도 읍·면별 내역은 현재 19건에 2억 3,684만 원이 집행되었고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홍성군청 예금 및 대출 관련 채무현황 등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항과 4항이 저희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홍성군 채무현황과 그 중에는 단기채무, 장기채무, 이자지급 현황이고, 채무에 따른 금융기관 이자발생 비교 분석입니다.
  홍성군 채무현황은 위에서도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3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채무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과의 이자 발생이라든가 비교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이자율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정 사업에 있어서 지방채 차입시에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또 우대금리에서 차입금리를 정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연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6월 중에 채무 57억에 대한 차환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5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의 예금의 차이가 1년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1년에서 넘어서 농협은 3.5%가 계속 적용되고 제일은행은 24개월부터는 3.7% 정도가 어제 현재의 금리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기타 은행하고는 0.3%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면, 그것을 농협측이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해 보면 농협은 정부 자금을 가지고 각종 정책자금이 저리 융자도 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금리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싸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고를 농협하고 계약한 부분을 보면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부분을 금고를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금이 현재 8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2년 이상 예치할 금액도 있지만 기금을 바로 조성해서 그해에 써야 할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 은행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먼저 생활보장기금을 설명드리면 이 기금이 2002년도 이전에는 생활보호기금법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져 있다가 2002년도부터 생활보장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기관에 기금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에는 아직까지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기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을 군에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YMCA에서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신청한 사업이 법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매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조성되어 있던 기금이 법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조성액은 매년 이자에 의해서만 조성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권장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 5억을 기금목표로 해서 5억이 된 후부터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재난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에 신설기금으로 조성돼서 금년도부터 쓸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각 기금의 사안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2년 정도 이상 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금의 조성된 형태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해 집행계획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하나만 조례를 그때 정할 적에 5억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예산은 서있지 않고 예상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군수가 공약하실 적에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금년도 계획이 없어서 이 문제가 아까 자료설명을 드릴 때 부진한 사항이라고 세가지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판단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군수관사를 용도폐기해서 느티나무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라는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금액상으로 봐서는 많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장애아동을 별도로 관리한다라고 할 때에는 금액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10억이라는 돈은 장애아동 관리비이고 거기 관리요원들, 임직원들 운영 이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사업비는 이 사업을 군수가 공약하면서 그 정도가 들겠다 하는 예상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임의단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7억 3,000만 원 정도가 실링입니다.
  2002년도에는 중간에 8,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공모를 했고, 금년도에는 9,500만 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에는 각 실·과, 사업과의 그 사업주체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과장이 검토해서 저희 기획실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토해서 보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금년도에는 36개 단체가 확정이 됐는데 신청은 60개 단체가 4억 2,6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남겨놓고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과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보조금의 지출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사업과 과장 책임하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젯 밤에 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셔 가지고 어제 그 부분들이 이미 퇴근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밤중에 직원들을 소집해서 자료를 불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감사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내놨는데, 아침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산서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런 부분가지고 논의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한 사실이 없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실링은 똑같이 1억 7,300만 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 전부 기억을 못 하니까 한건씩 말씀하고 제가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갔다는 문제는 작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사항이 조치가 돼서 거의 하반기에 지출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전년도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전년도 부분이 이 단체에 얼마나 갔느냐를 표기한 겁니다.
  전체적인 지출에 대한 총 금액은 이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문제는 담당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조금 형태는 어디에 줘라 하는 명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임의보조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실링은 1억 7,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각 사회단체들이 지금현재 아까 말씀이 금년도에 60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100개 단체가 신청을 해도 그 예산 범위내밖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을 지출하는 관계는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실링으로 총괄만 가지고 있지 각 단체가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과에 신청해서 그 사업과 과장이 심의를 맡아서 저희한테 배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얼만큼 들어오든지간에 그 실링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뒤에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에 정액 이외에 어떤 예산을 세워준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지부 같은 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실링을 공개하고 모집을 할 때에는 각 사업과 분야별 과장들한테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 기획실로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정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위원님이 급하게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정산서 자체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과에 다 있습니다.
  사업과장 주재로.
  그 사업과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내역을 받아 가지고 오늘까지는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전부 만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인정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감사가 끝나면 나가서 바로 실과를 소집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한 부분 부분을 검토해서 내일 중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업과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감사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가 각 사업과에 널려있는 자료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기획실장이 각 실과별로 지출한 사항을 제가 책임짓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사업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업무 분담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읍·면이나 실·과에 시설비를 절약한 일은 없습니다.
  시설비를 절약대상에 넣은 일은 없고 경상비만 가지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거짓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낸 공문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침 내려보낸 것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도 저희가 경상비에서 절감을 한다고 했지 시설비에서 절감한다고 보고를 드린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구요.
  제가 지금 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에서 절약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그 말씀을 중단시켜서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전년도에 1억 2,900만 원을 쓴 것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잃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고 시기를 잃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면 각 기타의 사업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사업과에는 절약을 하라고 해서 쓰고 군수의 포괄사업비는 100%다 집행을 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도 역시 10% 절감하겠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3년도 10% 절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2년도에는 절감시책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이 건축담당에 해당되는 소송인데 상세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장의남   
  그 차액은 보증채무인 홍주미트를 보증채무한 금액이 13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여기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민간인들이 기왕에 군에서, 다시 얘기해서 보증을 서 주면서 민간인들이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서 군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다시 은행에 갚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실수요자 부담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체하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건 검토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나 일관되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정부가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채무가 있는데도 또 현안사항이 있는데도 채무상환만 위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채무를 보면 총계적으로 현재 원금만해도 200여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순수한 지방세는 1년에 130억입니다.
  그럼 따져볼 때 2년 정도의 지방세를 걷어도 채무상환을 다 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채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200여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만 이 채무는 금방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벌써 누적돼 왔습니다.
  이 사항이 누적이 되면 우리는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까지 갚아야 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무를 갚는 사항하고 현안사업들을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을 동시에 다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경상비에서 절감을 해보자 해서 200억 정도를 3년 정도에 예산을 절약해서 갚고 나서부터 건전재정을 운영해 보자하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빚을 다 청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주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빚만 갚다보면 아무 일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가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대추나무 합작사업은 기수현 대추연구센터 총경리 당초정하고 홍성군 산림조합장하고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3월 중에 대추나무 5,500주를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해에 대추나무 4만 주를 산림조합이 기수현에서 구입해 오는 것으로 협정서가 체결이 돼 있는데, 식물검역소에서 대추나무가 들어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만 통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의 식물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다 심어놓고서도 3년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병충해가 옮겨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또 3년동안 기수현에서 기술자가 여기에 와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돼 있어서 산림조합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쪽에서의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수지타산 문제는 별도로 회사에서 분석이 들어온 것을 받지 못했고, 단지 중국측의 요청은 땅도 몇 십년간 무료로 할 테니까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와서 기력닭을 키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력닭을 생산하는 서부육계영농조합의 뜻은 자기들이 만든 사료를 중국에 팔겠다 그렇게 양쪽의 의견이 좀 틀립니다.
  뜻이 각각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서부조합에서는 자기들은 현지에 가서 사육할 뜻은 없고 사료를 팔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실 말씀을 드리면 국제 교류라고 하는 것이 쌍방간에 교류를 맺어서 실익이 있어야만 명목이 서는 거거든요.
  물론 기초단체가 국제 교류를 해서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보는 교류는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말고 일반 기초단체 적어도 시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군 단위에서는 국제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자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해 보니까 극소수다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 교류를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실 처음 우리 군이 중국 산동성 기수현하고 자매결연을 했지만 기초단체에서 처음하는 일이라서 사실은 의향서도 체결이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실익되는 부분을 찾고 또 다른 외국하고 국제 교류를 맺는 것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명칭이 군수 포괄사업비로 돼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민원사업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군수가 집행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사항은 주민들이 읍·면장들 한테 요구가 돼서 읍·면에서 요구가 돼서 저희가 자금을 읍·면장들한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군수가 나가서 지적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사업과로 전체적으로 민원이 요청돼서 들어와서 저희가 자금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현장답사에 나가셔서 지적하신 사항이 의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예산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러나 사안별로 보면 사실은 현장에 가서 대단히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이 지방비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검토를 하면서 조치가 돼야 할 사항이지 일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적을 했다라고 해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세워진다라고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안별로 따져서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그 읍·면에 특색있는 농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그 읍·면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과나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바람은 예를 들어서 홍동에 오리농법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주형로라는 걸출한 민간 지도자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행정도 도와주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피력한다면, 각 읍·면별로 또 각 어떤 작목반별로 그러한 걸출한 지도자 양성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중점을 둬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읍·면에 특색이 없다라고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특색이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여건이 없는데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하나 재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읍·면에서 아파트단지하고 노력해서 채소를 가지고 배추김치를 담아서 주문생산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읍·면의 지도자들이 민간하고 합해서 읍·면장까지 합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도 다시 생산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농업 쪽이나 그런 것들이 각 읍·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실에서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에 대한 원칙론하
  고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금방 행정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천읍이 A라는 동하고 바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읍·면장들이 그걸 고르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실익이 있는 곳을 골라야 될 텐데,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 실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면한테 사실은 시책을 내릴 때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골라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를 꼭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실익이 있는 곳을 고를려면 바로 골라지는 곳도 있고 또 연말까지 가야 골라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종전에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사실 미약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시행 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이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14일 이상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런 시설을 할 때에 인근 관련 지역이 포함되고 또 홍성군 전체적인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길산업도 제가 온 뒤로도 2회에 걸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당초에 북측부터 하겠다 남측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관계 서류 확인은 제가 못 했구요.
  제가 이 지역을 한 세 번 정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 97년도에 교부세 3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국도변 그쪽이 저는 북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집을 3동인가 매입해서 이미 철거까지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남측이냐 북측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참고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비가 19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홈페이지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마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단 이외에도 군정자문 교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킬 계획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상당한 경험이 풍부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물론 많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여론 수렴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가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또 추진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의견도 묻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걷고 싶고, 쉬고 싶고, 다시 또 오고 싶은 그런 소도읍이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군 같은 경우 특히 홍성읍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서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화가 되면서 자전거 이용률을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내에 주차난도 해소하고 할려면 지금 현재의 기존에 있던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다시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에는 아예 그 때에 계획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부군수님까지 한바퀴 돌아보셨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로서 앞으로 할 부분 이런 부분에는 인도와 차도와 턱을 가능하면 거의 같게 이렇게 하면서 차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는 화단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개선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조양문 앞에 가로등 2개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만 야간에 통행에도 조명이 되고 또 조양문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야간에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보면 10%를 교부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저녁에 알게 됐는데 이 부분도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봐서는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일부는 국비 보조금을 주면서 도비 부담, 군비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 성격 또는 과징금 성격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지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절차까지는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반 조세와 같이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5만 원이나 소액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계획은 금년 연내에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성곽복원이라든지 관아복원관계 이런 부분은 연내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기는 연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두 번을 지적해 주셨는데 추진이 늦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이 금년 4월달이면 끝나야 될 사업인데 기존 갈산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도면을 다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원부하고 항공측량도면, 지적고시된 도면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용역기간이 연장됐고 그리고 공청회와 관련된 부분은 국토계획법 28조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분명히 드릴 것이고 주민 공청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7월 중이면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열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홍성, 광천은 상당히 매수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읍·면지역에는 쓰레기 봉투 수요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동면이라든지 은하면이라든지 결성면이 금년도에 하나도 배부한 내역이 없는 부분은 2002년도 또는 2001년도부터 쓰던 잔량이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도 요즘에서 우리 쓰레기 처리가 분명히 효과적이지 못하구나, 또 문제는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가 쓰레기 수거 방법이라든지 봉투를 색상별로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봉투 판매라든지, 불법투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 봉투 색상을 지금보다는 태우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재활용하는 부분은 녹색으로 한다든지 매립해야 되는 부분은 흑색이나 차별화될 수 있는 색으로 단순화 하면서 가격도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 가격을 안 받든지 아니면 원가만 받든지, 그리고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에 따른 예산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상당히 높인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판매하는 부분도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대개 판매소가 다른 업을 같이 하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러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간은 언제까지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매립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가 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불법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실명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폐비닐 관계는 지금 현재 재생공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농촌지역에서 재생공사로 가지 않는 그런 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태우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문제는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기능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구수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수가 차이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건의 내지는 그 지역에 무슨 요인이 있을 때에 읍·면장이 검토해서 시설하는 부분은 군에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하는 부분은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마다 도시화가 덜 된 지역 또는 우범지역 등등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읍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까지 적정대수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현재 있는 지역도 너무 인접돼 가지고 하나 정도는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수도 필요하고 가로등이 깨졌으면 다시 해야 되고 선이 누수가 되면 선도 바꿔야 되고 등등해서 부품만 하더라도 한 40여종이 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연도에 따라서 가로등이 그 해에 태풍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다른 때보다 훼손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지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선 홍성읍만 이번주에 하고 있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가로등을 타임머로 해놨기 때문에 켜놓는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다든지 짧게 했다든지 이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계량기가 아니구요.
  가로등이 밝기에 따라서 켜지는 것도 있고 시간제로 오후 몇 시부터 다음날 오전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등당 가로등은 계약체결을 하는데 메탈나트륨과 고암나트륨등이 ㎾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계약당시에 ㎾당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 등수와는 관계없이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현재 관내에 9개 하천이 있는데, 홍성천 같은 경우는 3급수입니다.
  용봉천 같은 경우는 2급수이고, 갈산천 같은 경우는 2급수이고 월계천이 2급수이고 삽교천이 3급수고 광천천이 2급수고 광천에 상지천이 2급수, 은하에 금리천이 3급수 갈산에 와룡천이 2급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하천도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여기에서 급수를 말씀드린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 기준으로 급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질소 농도도 관계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다른 인체에 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것보다는 질산성 질소 농도라든지 인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많으면 우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크게 지장이 있는 하천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기본급이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연봉이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면 3,000만 원 정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일용인부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 기준에 의해서 21,400원 외에 나머지 제외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평균 한 200에서 25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국비보다 같든지 좀 낮든지 대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꼭 15억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 이상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문제, 봉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분명히 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비상급수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민방위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소화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소화전은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전에는 상하수도계가 환경도시과에 같이 있었는데 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금년 3월 5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리 홍성군의 도시계획 시설은 총 628개소로 714만 3,000평방미터로써 이 중에 집행시설은 38.2%인 74개소에 272만 6,000평방미터이며, 미집행시설은 554개소에 441만 7,000평방미터로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을 말하는데 그 현황은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39.4%인 281만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표는 도시계획시설의 총괄현황이 되겠으며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총 4,5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2쪽, 65쪽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료 요구를 하셨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문제점, 이 부분은 시설 편입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우리 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비는 약 6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요구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정부나 군에서의 방침은 현재 중앙정부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현재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이런 관련 부서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금년 11월 중 제정해서 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정부 보조금, 채권발행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의 타당성 조사 결과 급경사라든지 주택밀집지역 등 사실상 공사 시행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인 사항이고 일단은 이것이 과연 앞으로 도시계획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일단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을 군에 이것을 처리해 달라라고 신청한 부분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신청하는 것은 하는데.....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매수청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현재 4건을 받았고 대지인 토지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그렇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제한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예.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저희 군 같은 데 올해 도시계획사업비로 서있는 것이 58억이거든요.
  그리고 연차별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매수청구할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되겠고 매수청구를 못 하는 토지 등 여러가지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대상 토지주한테는 안내장도 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대상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물론 개인별로도 이번에 조사가 됐다든지 결정이 됐다든지 군 방침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할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지원액수가 아니고 지금 제2 매립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원액수는 그거와 별개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1안으로 할 때에 앞으로 향후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종합민원실 정동국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복합민원은 저희들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담당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기간을 정해서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 15일 이상 20일은 20% 또 5일 이상 15일 미만은 10%를 감축해 가지고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심도있는 법령의 적합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별도로 민원조정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심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현장은 나중에 준공할 시에.....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봐서 서류상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련 실·과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접수되면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하루 정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도 가능한한 민원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구요.
  간혹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박우영씨 서부면 상황리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친 후에 특별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 종합민원실뿐이 아니고 산림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환경도시과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된 실·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며칠간이라고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바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처리기간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5일인데, 언제 심의를 거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쳐 가지고 관련법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결심을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도 겸해서 같이 복명서를 붙여가지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하고 환경도시과가 관련이 됐었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산림법하고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 세가지 관련된 법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담당자하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계장하고 실·과장하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당초에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서부면 상황리 627-3번지내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산림변경허가를 신청했던 곳입니다 그 번지가.
  그 당시에 포락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불법 형질변경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거기에 대한 복구명령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다시 그 번지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수산물판매시설을 하겠다고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포락지 불법매립 부분에 대한 복구확인서를 첨부해서 복구 후에 저희들이 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5월 20일자로 산업과에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허가를 안 하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취하를 했던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맞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내내 같은 번지내에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심의 결과에는 없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통보한 것은 아니구요.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산업과하고 이번 신청 건하고는 직접 관련 여부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지만 당초 작년도에 상황리 627-3번지내 동일 번지내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구명령이 이행된 후에 저희들이 허가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기왕에 나간 행정 복구명령에 대해서 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서면으로 받은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동일 번지내에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산업과의 확인을 거친 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복구확인서를 붙인 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산물 판매시설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산업과에 없었습니다만 기존에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우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하고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숙박시설하고 음식점 관계는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만 폐지됐고 현재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명시를 했습니다만, 제한하는 지역 외에서는 다른 법에 저촉이 없는 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건축담당 정택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준농림지역 관리지역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철회한 것으로 기억이 되구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사본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 사항은 홍동 구정리 아파트 198세대에 대해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신청토지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근저당 지상권설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한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지역경제과에 연락해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해당 은행에서 심사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출을 못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불량자라든가 자가용 승용차가 있다든가 부동산 소유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출을 못 받는 사항이 있고, 금년도에는 2명이 신청해서 현재 1명에게 1,440만 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앞으로 적격자가 선발이 돼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휘장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 2003년도 3월 1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철거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3년 3월 1일부터 홍성경찰서 앞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마친 후에 대행업체에서 마지막 번호판을 달고 가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약도라든가 안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대행업소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전 신고를 했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제가 알고 있기는 사실 그래야 되는데, 군청에 인접한 장소를 선택할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 떨어져 있는 홍성경찰서 앞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82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제가 알아본 사항으로는 저희 도내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원극장 건축관계인데 처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허가·처리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처리는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진정에 대한 회신처리를 했다는 얘깁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지금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한테 진정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법적사항을 회신해서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회신해야 될 의무사항으로는 법적사항에 대한 회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라도 그 사람의 고충을 처리를 다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재까지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지금 말씀하신 유성은 집단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도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두세 번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관계법령상에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건축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리했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을 회신했다는 그런 처리의 의미가 있는 거고, 계속 노력해 가지고 원만히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