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4일(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결의 건
- 2.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 4.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 5.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2.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4.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 5.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홍성군 하수도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산출된 요율 체계를 그대로 적용시 사용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의 과다 인상으로 인한 부담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요금 현실화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사용 주민들의 부담은 적어지나 적자 운영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이 높아지며, 본 조례안의 하수도율 결정은 하수도 처리의 원가, 지역경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요율 체계의 당초 7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조정하여 타 시군과의 요율 형평성 및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홍성군 하수도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군립합창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홍성군 하수도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산출된 요율 체계를 그대로 적용시 사용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의 과다 인상으로 인한 부담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요금 현실화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사용 주민들의 부담은 적어지나 적자 운영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이 높아지며, 본 조례안의 하수도율 결정은 하수도 처리의 원가, 지역경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요율 체계의 당초 7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조정하여 타 시군과의 요율 형평성 및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홍성군 하수도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군립합창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2건에 대하여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류되었던 2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2건에 대하여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류되었던 2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출장관계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출장관계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용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규용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군 재정 속에 30분 무료화할 경우 군비 부담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매년 증가되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적립하여 홍성읍 시가지 일원 등에 새로운 공영주차장 시설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규용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군 재정 속에 30분 무료화할 경우 군비 부담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매년 증가되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적립하여 홍성읍 시가지 일원 등에 새로운 공영주차장 시설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21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장단기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며 군민들에게 보건 의료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작성된 의료계획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21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장단기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며 군민들에게 보건 의료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작성된 의료계획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1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개회된 제2차 정례회 2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구상 보고·청취, 군정질문,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0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심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군이 보다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도약해 나가고 의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의 곁에 다가서서 열린 의회, 생산적인 의회상이 필히 구현되기를 바라며, 10만여 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1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개회된 제2차 정례회 2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구상 보고·청취, 군정질문,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0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심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군이 보다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도약해 나가고 의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의 곁에 다가서서 열린 의회, 생산적인 의회상이 필히 구현되기를 바라며, 10만여 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