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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최종 예산인 조절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절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8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피해를 당한 시설물 복구비와 농작물 보상비 등이 반영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86억원보다 2.38%인 43억원이 증가된 1,828억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은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37억원이 증가한 1,7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지방세 수입은 3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세외수입은 4억원이 감소한 175억원,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증가한 572억원, 재정보전금은 4억5천만원이 증가한 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4억원이 증가한 663억원, 지방채무는 2억원이 감소한 43억원, 지방양여금은 112억원으로써 총 세입예산은1,7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써는 일반행정비는 4백만원이 증가한 378억원, 사회개발비는 44억원이 증가한 701억원, 경제개발비는 1억원이 감소한 605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억원이 감소한 56억원, 민방위비는 10억원, 합해서 총 1,7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뚜렷한 증감없이 총 규모가 320억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3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세외수입 4억원이 감소한 175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40억원이 증가한 1,387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증가한 572억원, 조정교부금은 4억5천만원이 증가한 39억원, 보조금은 34억원이 증가한 664억원, 지방양여금은 112억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은 2억원이 감소한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은 5억원이 증가한 348억원으로써 5억원의 증가요인은 법적 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억원이 증가한 1,328억원으로써 보조사업 33억원과 자체사업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5천만원이 감소한 20억원으로서 감소요인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54억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보다 세출요인이 많은 관계로 예비비에서 5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가 2억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1억3천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가 1천만원, 고품질 쌀생산사업 지원비가 1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1억6천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3천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원, 화장장 현대화사업비 보조금분만 43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비 5천만원, 공립장애아시설 차량구입비 5천만원, 농어촌기반공사 시행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6억원,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에 상정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8개 사업으로써 뚜렷한 요인없이 세입 세출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18건에 377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4건에 372억원, 특별회계는 4건에 이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228억원 중 155억원을 집행하고 73억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의장 이용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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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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