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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2 사업마무리 및 2003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 사업마무리 및 2003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3.   o 환경도시과
  4.   o 보건소
  5.   o 농업기술센터
  6.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7.   o 환경사업소
  8.   o 장묘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02 사업마무리 및 2003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행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구상 보고, 환경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2003 사업 추진 방향 및 의지와 2003 구상사업, 2002 사업 마무리 계획,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이월대상사업, 2003 소요예산 순서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 사업 추진 방향 및 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03년도 구상사업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18건에 기존사업 6건, 개선사업 1건, 신규사업 9건, 특수시책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락질서 지키기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식의 제고와 자연보호민간단체 활성화로 민 주도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추진기간은 연내 전지역으로써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맑은 물 가꾸기사업 추진, 자연정화활동 홍보 계도 강화, 민·관·군·단체 참여로 자연환경 보존분위기를 확산 유도하여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보존 시범학교 육성이 되겠습니다.
  요즘 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자연사랑과 실천 기회 제공과 환경 보전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저희 관내 3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군비 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실천교육으로 환경 보전 분위기를 확산해서 저희가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범학교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어려서부터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심어 환경보전의식을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써는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보전 실천수기 공모를 하고 환경사랑 그림 공모를 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네번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에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써는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과 자동차로서는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연 2회로써 3월과 9월, 반기별로 부과되며 부과목표액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기본틀 마련입니다.
  범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에 맞는 지방의제21 실천과제를 수립,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기 홍성군 조례에도 수립이 됐습니다만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제21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 유인물과 같이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하고 푸른 홍성 환경가꾸기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 안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1번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하고 오염행위 적극 대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도·점검 대상사업소가 311개소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기본부과금 부과가 년 2회 수질과 대기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 2회 및 수시 실시를 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년 2,50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유독물사업장 관리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배출업소 환경기술지원 실시로 영세사업장 상담 및 기술 지원으로 하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관리대책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하천 수질과 생태계를 보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축산폐수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대상은 허가대상이 205개소, 신고대상이 681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천시에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집중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홍보를 위해서 축산폐수 적정처리 홍보물 3천 매를 제작·배부하여 스스로 축산농가가 환경보전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축산폐수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을 년 2회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다양한 배출원이 존재하여 불쾌, 혐오감 등 감각적인 오염 특성으로 민원의 제기가 계속 증가되어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 공고 제2002-84호로 2002년 7월 8일 환경부장관이 악취방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써 저희가 관리목표는 5백 개소로써 신고대상 축산농가 중 주택밀집지역으로 된 축산농가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대상으로써는 환경오염배출업소 163개소를 2003년 3월 1회 실시하여 관련법규 해설 및 2003년도 지도·점검 방침과 업무 방향, 또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배출사업자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8 환경신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든 군민의 환경오염 감시 참여유도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모든 군민이 환경오염 감시에 참여 유도케 하고 국번없이 주야간 128, 또는 팩스 630-1421의 신고전화를 상시 대기하고, 대기·수질,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오폐수불법배출 등 환경 민원의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또 추진계획으로써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로 위생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또한 홍천마을에 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므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의식을 해소코자 합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가 홍보물 32,000매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또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확보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반영하여 적극 재활용품 수집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경고판을 30개소 설치하여 저희가 무단 쓰레기 방치를 지도코자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470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감독 강화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살기 좋은 환경개선에 앞장서겠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써는 배출업소를 년 2회 이상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분리수거와 모든 배출이 적정 처리되도록 지도하고 또 재활용업소 및 처리업소를 년 4회 이상 지도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세번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로서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앞으로 저희 홍천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교통불편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는 7개 노선에 32억9,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계획에는 49억2천만원이 유인물 내역에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1월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 협의를 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 조양문부터 홍성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써는 길이가 350m, 폭이 35m로, 총 사업비 4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기 투자로써는 1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과 군비 17억5천만원으로 2003 사업비로서는 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21억5,800만원은 계속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세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개설 6개 노선 8.3km로써 교부세 3억과 군비 3억, 6억을 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결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덧씌우기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에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광천읍 발생하수를 찻집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위생환경에 기여함과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으로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3년도 사업비로서는 74억5,600만원으로써 양여금 40억원과 도비 10억5,100만원, 또한 군비 24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2차연도 2차분의 착공을 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2005년도까지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정을 다하여 완벽한 공사, 또한 완벽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부 농어촌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당항 주변을 문화관광의 거점도시로 조성하고 있으나 해안지역으로서 수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식수난 해소로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송배수관 23km, 사업비는 2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12억과 교부금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써는 2002년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실시하여 농어촌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선사업으로써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설치·운영한 읍면단위 비위생매립장을 연차적으로 일제정비하여 환경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5억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사업 추진 중에 있었으나 충청남도 환경관리과로부터 우리 군내 5개소 매립장에 용역 설계 완료 후에 사업비를 국비 지원으로 신청하도록 지시되어 2003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장 선정을 보고하여 2004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식회사 경동기술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오·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보강사업을 통하여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국비 2억원과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자율적인 환경보전 홍보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피해 사진전시회 개최 및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환경오염의 실상과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1번 환경오염 피해사진 전시회입니다.
  군비 6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시거치대 및 사진액자를 제작하여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전시하고, 또 홍주문화회관 및 종합경기장 행사 당일에 전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전 홍보팜프렛 제작입니다.
  군비 천만원을 투자하여 일반현황 및 환경행정, 대기·수질 환경보전, 폐기물 관리, 자연생태환경, 토양오염, 지구환경 보호 등 3천부를 발간하여 학교와 유관기관, 환경 관련 민간단체, 각종 행사 및 교육시에 배부토록 하여 환경보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천마을주민 이주 주택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위생쓰레기매립장이 4년 후면 포화상태로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현 위치 인접부지에 설치키로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주민에 대하여 쾌적한 장소로 주택을 이주시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로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가구로 85,565평방미터, 25,883평으로써 사업비는 군비로 50억을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 반영이 30억으로써 200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4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운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홍천마을 주민들의 주거지를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군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근린공원 버스터미널 앞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공영터미널, 정거장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홍성읍 고암리 1040번지 일원으로써 버스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공원 면적은 3,214평방미터로 97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 저희가 2003년 2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여 주민의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주변 공공시설의 이용자 및 타지역인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기대효과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설정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행 도시계획의 정비와 도시의 성장과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의 장기 발전 구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홍성읍과 광천읍, 결성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사업비는 군비 8억을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에 4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홍성읍만 우선 실시하고 광천읍과 결성면은 추 후 예산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침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기대효과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1-22쪽이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북면 대동리와 장곡면 도산리, 은하면 대천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적고시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국토이용관리에 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 계획에 3개 지구 1억9천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으로써 당초에 5개 지구가 된 것을 4개 지구로 변경·확정되어 다시 검토해서 그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읍 지역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정주권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홍성읍과 광천읍 도시계획구역내로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건강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11-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생활용수 수량의 증가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기존 상수도 관로 시설을 확장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홍성상수도 관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문교부터 광성교까지 상수도 관로 3백미터를 3,500만원으로 사업하여 급수구역의 확대와 급수율 증가 및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민 보건 위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산·구항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갈산, 구항면 주변의 기업 유치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 증가 추세에 있어 비상식수원인 광역상수도 수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치로서는 갈산면 상촌리와 내갈리, 구항면 오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4km를 군비 8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기대효과로는 기업 유치 활성화에 따른 원활한 식수공급과 상수원 오염에 대비한 비상 급수 체계 확립으로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환경질 현황조사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정기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환경질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환경보전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예산의 재정여건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으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기계 발생 폐유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농촌에 각종 농기계의 윤활유 교환 및 자가정비시 폐유의 다량 발생에 따른 폐유수거통을 설치, 수거지역 농촌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70개소로서 기 지원된 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수거하여 폐유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2 사업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31건에 완료는 3건, 정상추진이 21건, 부진은 없습니다. 
  또한 2003년 이월대상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월대상사업은 역재방죽 공원화사업과 갈산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소도읍개발사업은 유인물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4개 면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도로확포장공사 15.1km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사업비는 총 509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로써는 78억9,300만원, 2002년도 금년에는 41억7천만원으로써 투자하여 계속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03년도에는 36억 정도의 국비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기간으로써는 98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 보조금 지연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2년 11월에 서해안 임해관광Ⅰ도로에 대한 구조물과 선택층을 시공 중에 있고, 2003년 5월에는 임해관광Ⅰ도로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며, 2003년 5월에는 임해관광연계도로 보상실시와 또한 2003년 6월에는 서해안 임해관광연계도로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1-36쪽이 되겠습니다.
  역재방죽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1년 6월 23일 역재방죽 공원화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는 본예산에 1억을 예산확보하여 2002년 3월 21일 제1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총 5억을 확보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9월 23일 충청남도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계획 결정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승인 완료 후에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심의가 완료돼서 앞으로 사업절차에 따라 2005년도까지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산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초조사 및 재정비안을 작성했고, 2002년 10월에는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서는 2002년 12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및 군의회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3년 2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03년 4월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 8월 28일 타당성 검토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폐지 여부의 조정과 주민공람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승인에 따른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안 작성 및 협의를 하고, 2003년 2월에는 주민공람 및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 5월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 결정고시와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월사유로서는 우리 군이 감사원의 기술공모 사업자 선정방법이 지적되어 정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 2003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1-40쪽이 되겠습니다.
  홍성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월사유로서는 사업구간내 일부 토지소유자의 건물 개축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법 건축제한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관련 기관 및 부서, 문화공보실이나 충청남도와 협의·유지하여 미협의대상자와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홍성 소도읍 개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도시계획도로 소로2-133호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사업비는 총 12억으로써 2002년도에 당초예산 3억과 성립전예산 4억5천으로 7억5천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잔여사업비 4억5천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당리 및 구항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동안 서부면 상수도는 관로 3km를 매설 완료하였지만 구항면 상수도는 배수지 설치 위치가 토지사용 승낙의 불응으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가 위치를 변경해서 배수지 변경으로 인한 재설계를 실시하여 2003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환경도시과 소관의 2002 사업마무리 및 2003 업무 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규용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잠시 용무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아 보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쓰레기 원천분리수거계획 같은 건 없고,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수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어디 어디를 지금 할 것인가 잠깐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고, 홍천마을 택지조성계획 내역서하고 총 투자금액을 서류로서 제출 요망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우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홍성읍 일원 자전거도로 6개 노선 8.3km 한다고 했는데 11-31쪽을 보면은 금년도부터 자전거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사교부터 김좌진장군 동상까지, 또 장군 동상서부터 우주은하아파트까지, 또 홍주교에서 역전통까지, 보건소 청솔아파트 앞에서 KBS방송국 앞까지.
주정열 의원   
  그게 한꺼번에 쭉 라인이 된 게 아니라 구간 구간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연결시키는 겁니다.
주정열 의원   
  연결을 쭉 시켜서 한 코스로 만들어져야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문교서부터 홍여고까지, 홍고서부터 의사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주정열 의원   
  그렇죠, 이왕에 시작하면 처음부터 한바퀴 돌 수 있는 연결도로.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다른 계획 없어요 여기?
  분리수거 계획 같은 건 이번에 계상이 안올라왔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관해서 했는데 그 종량제라는 게 규격봉투별로 사용해 가지고 5리터서부터 100리터까지 쓰레기 성상별로 색색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계몽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정열 의원   
  그리고 또 재활용 수거제에 대한 특별한 뭐……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수거 재활용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자원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면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소각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현재 소각장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직은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확장계획은 없고 저희가 제2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한 2, 3년 쓰면은 기존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2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쓰레기 소각장 계획은 아직은 없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정열 의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다는 거.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홍천마을 택지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규용   
  예, 장의원님.
장기동 의원   
  애초에 홍천쓰레기매립장에 투자될 돈이 얼마 정도로 계산했었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당초에 쓰레기처리장 포함해서 주민한테 수혜사업……
장기동 의원   
  아니, 주민한테 수혜사업비.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주민한테 수혜사업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게 한,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8, 90억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계획 지금 보고드린 대로 홍천주민 이주단지조성 그게 한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2003년도에 3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엔 부득이 20억을 더 확보해서 그 이주단지를 조성을 완료해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장기동 의원   
  여기 본 의원이 80억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는 저희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건 40억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걸 보면 50억.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조성사업비만.
장기동 의원   
  예, 조성사업비가 50억.
  그러면 본 의원 계산은 앞으로 한 80억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불어가면은 내년쯤 되면은 한 160억으로 불어가겠네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소요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예산 소요 판단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유인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기동 의원   
  애초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한 40억 정도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한다 했는데 그게 1년도 못가고 지금 한 3개월만에 한 10억이 늘었어요.
  제출하고서 또 다시 8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80억이 들어간다고 군정질문에 내일 계산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80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몇 달이 흘러가면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동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소요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담당직원을 토목직으로, 유능한 직원으로 배치해 가지고 기왕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참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토지도 홍성군으로 매입해야 된다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문화마을 조성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문화마을로 한번 다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비라도 다만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추진 중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확답으로 말씀 못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함으로써 군비를 최소화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 의원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갈산, 구항 상수원 수수.
  거기 8억이 계상돼 있나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장기동 의원   
  8억이 계상돼 있으면 앞으로 그 상수원보호구역은 풀 계산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푼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 담당과장으로 생각할 적에는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기존 구항은 뭐 상수도보호구역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갈산은 기 투자된 상수도시설물이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예산 낭비했다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막대한 재원을 지금 투자를 해놓고서 그걸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해 놓으면은 저희 실무에서는 너희는 국가적 예산 낭비를 했다하는 지적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물론 갈산 의원님과 군수님 의지도 갈산상수도보호구역을 폐지를 해서 그 인근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많은 공장이라든지 그 토지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은 그것은 검토한 후로 저기한다고 생각되고 구항농공단지 폐수 했는데 지난 11월경에 구항 모이장님이 과장님을 방문해서 항의한 사실이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들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리고 그 후로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말씀을 듣고 그 후로 저희가 바로 나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현장답사 시에 보셨지 않습니까.
장기동 의원   
  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래서 그 주변을 청소하고 최소한도 그 물 시설물 가지고도 한번 최대한도 해 보는대로 돌려봐라.
  독려해 가지고 돌리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구항농공단지 사무국에서 기술이 없어서 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회사로 하여금 월 3백만원씩 용역을 주기로 합의를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직접 구항농공단지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폐수처리시설 전문업을 하는 분이 구항농공단지와 계약 체결을 해서 월 3백만원씩 구항농공단지가 부담해서 우리가 개선사업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도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과장님이 가서 보시기는 문제가 있죠?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의원님 질의에도 앞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두 번을 물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물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은 거 아니냐.
  그래서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너희가 오폐수처리시설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벌금 형식입니다.
장기동 의원   
  얼마 정도나 요번에 물었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은 11월 중에 홍북면 부락은 자세히 모르는데 두 분이 구속된 사실이 있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과장님 보기는 그 부분하고 농공단지 부분하고 어때요?
  어느 부분이 더 중하다고 봐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축산폐수가 중합니다.
  왜 그러냐 그 농도를 따질 때 BOD, COD 농도가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색깔로 보는 겁니까, BOD, COD.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BOD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하고,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SS라는 것은 그 부유물질, 찌꺼기 그걸 얘기하는데 축산폐수는 한 8천 내지 만 이상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2만까지 나옵니다.
장기동 의원   
  농공단지에 지난 27일날 사진 촬영과 같이 저희가 폐수를 보관한 게 있거든요 병으로 담아서.
  그 부분하고 축산폐수 방류된 부분하고 두 가지 검사를 의뢰해 볼까요?
  어느 게 더 중한지?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검사는 물론 하셔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객관적으로 보기에 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객관적이, 아니 시험 성적이 나오니까요.
장기동 의원   
  시험 성적도 누가 가서 봅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의원님한테 자료를.
장기동 의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구요.
  어느 게 더 피해가 심한지.
  그 밑의 하천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해요.
  풀도 못살아요.
  풀도 못살고 물고기도 못살면 사람은 더 하겠죠.
  그런데 축산폐수 방류장 밑에는 물고기 같은 거 더 잘 자라요.
  그리고 어느 환경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색깔도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 농공단지에 방문했을 때는 물이 상당히 그래도 좀 괜찮았었어요.
  제일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 부분도 괜찮았었다.
  그 날은 기계도 가동하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본 의원한테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그 날 하루 사실은 가동했다.
  그 후론 가동도 않는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항농공단지가 그렇게 시설이 노후됐고 처리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해서 전문처리업체로 두원환경이라고 있습니다 홍성에.
  두원환경에다가 월 3백만원씩 방류 수질에 적합하도록 모든 걸 책임짓도록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의원님께서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보시구서.
장기동 의원   
  제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오해갈라나 모르지만 영세 축산인들한테는 가혹하게 하고 농공단지나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피해는 심하더라도 주민들이 신고하고 해도 별 조치내용이 없고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아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의원님의 심정은 저도 똑같습니다.
  의원님 심정이나 제 생각이나 실무과장으로서나 똑같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그 축산농가를 고발하게 되는 결재를 갖고 있으면 참 보통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환경도시과장에 부임을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지 말고 단속보다는 지도가 위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무담당 계장 김종은 계장도 있습니다만 담당자나 해 가지고 지도 위주로 사실 우리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로 이웃사람이 전화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또 이 결성면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 서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산소가 있답니다 거기에.
  자기 아버지 산소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산소 인근에 축산폐수를 뿌엿게 막 뿌려놓고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체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건은 여기서 혼날 얘기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고발에 의해서 하고 또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뭐 공무원이 축산농가하고 결탁했느니 술 얻어먹고 단속을 않니 뭐니 참 저희가 듣기에 민망한 거북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서 물 한모금 안얻어먹습니다.
장기동 의원   
  아니,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한 두어분이 와서 했는데 여태, 축산폐수 방류한다고 아마 이장님들이 한 두어분 와 가지고 신고한 사실은 없을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인근 주민이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인근 주민이 하는데 이장님들이 할 때는 그 부락 전체가 사실은 공동 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벌과금을 한 160만원 정도 물고 어느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발했다고 해서 인신 구속까지 시키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인신 구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해서.
장기동 의원   
  검찰에다 글쎄 이것도 고발해 봤느냔 얘기요.
  검찰에 고발은 안했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기동 의원   
  아니, 글쎄 단속하는 데가 금강환경…… 더군다나 환경을 책임져야 될 부분도 봐 주는데 축산인들 봐 주셔서 안되느냐 얘기요.
  우리 군민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말씀드렸지만 군의원님께서 저희 입장 공무원이 되시고 또 고발한 사람이 너 고발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 끝까지 내가 지켜본다, 너 축산농가하고 결탁하지 않았냐 이런 협박까지 다 들어옵니다.
장기동 의원   
  아니, 그러면은 이장님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지켜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 이장님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 할머니.
장기동 의원   
  아니, 누가 오셨는지 그런 문제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오셨길래 충분히 설득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청광리가 진외가기 때문에 하여튼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불편치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해서 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저는 앞으로 하여튼 홍성군민 축산인들이 방류해서 160만원 이상 벌금만 물었다 소리만 들리면은 하여튼 또 한번 저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농공단지 돈 있는 사람들은 160만원 저기하고 벌과금 같은 것도 돈 있는 사람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렇게 되면 안돼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그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방금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 구항 광역상수도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느냐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건 어렵다 하면서 기 투자된 금액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오해가 갑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전혀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송배수관 관로 4km만 증설을 하는건데 기 투자돼서 상수도를 한 공사비가 전혀 무효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정수장시설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송배수관 4km만 증설하는건데 그동안에 시설한 거를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혀 못쓰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딴 의원님들 오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송배수관만 다시 증설을 하는 겁니다.
  딴 기존시설은 전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갈산, 구항에는 조그만 공장 하나도 허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앞으로 해제할 그럴 계획으로 이 광역상수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이 상수도보호구역이 묶인지 한 20년 이상, 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놨기 때문에 전혀 갈산, 구항지방에는 발전이 안됐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도시계획 묶은 지가 지금 25년이 됐는데 25년 동안 전혀 집도 제대로 못짓고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장애가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25년간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풀 것은 풀고 묶을 건 묶고 해야 되는 것이 전혀 안되는 걸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면 안되겠고 그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 상수도 사항이 전혀 못쓰게 되는 거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관련법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 한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임금동 의원   
  그리고 임해관광도로 추진사업이 매우 부진한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갈산 부기, 서부 광리간은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임해관광도로 Ⅰ도로 현재 공사 중인 도로가 포장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한 6월 가면은.
  또 다시 임해관광연계도로라든지 임해관광Ⅱ도로라든지 저희가 착공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임해관광연계도로하고 Ⅱ도로는 지금 금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여기 2003년 6월 임해관광연계도로 공사 발주 및 착공했으니까 갈산부터 이렇게 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금년도에는 착공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는 Ⅰ도로도 사업비가 다 되지도 않고, 또 연계도로는 갈산서부터 부기리쪽 터널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1억5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터널하고 병행해서 착공 시점을 어디서부터 착공계획인가는 다시 설계를 만져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2004년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2003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2003년도 우리 군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자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도 구상하셨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11-13쪽에서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계획에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이용자들이 시내에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오고서 자전거도로를 위한 라인마킹이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모양을 그려놨다든지 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틈틈이 민원인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잘 됐더라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도 해야 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본까지 가셔서 잘 보시고 오셨다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11-21쪽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있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이종화 의원   
  아까 우리 임금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홍성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4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도 전혀 손도 못대고 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광천은 제가 먼저번에 기획실 사업 구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성은 소비도시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홍성군에 와서 소비를 하고 사실 그전에는 한 십여년전만 해도 광천도 소비 도시였는데 지금의 광천은 소비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외지에서 젓갈, 김, 그리고 오서산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 식당이나 조금 되고 다른 장사는 전혀 안됩니다.
  광천사람들도 다 홍성 와서 물건 삽니다.
  그러면은 생산성있는 도시에다가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이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현재 도로 난 데하고 안맞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농촌지역으로 놔둘 곳은 농촌지역으로 놔두고 해야 그쪽 토지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묶어만 놓고 개발도 않고, 도시계획 정비를 이 사업비 가지고 홍성은 차기연도에 하더라도 정비만큼은 광천하고 결성을 먼저 이렇게 하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저희가 군수님께 다시 보고드려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리고 11-35쪽 서해안임해관광도로 확장포장공사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릴께요.
  서해안임해관광도로가 인천 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안면도로 내려오다가 안면도로 들어가가지고 안면도에서 그냥 보령으로 빠질 것 같애요.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령하고 안면도하고 다리 놓는 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광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이쪽 우리 군을 찾아올 수 있는 계획도 투자만 할 게 아니라 도로에만 들일 게 아니라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여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내 생산적인 필요한 데도 많은데 관광 손님이 많이 안오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개발촉진지구로 우리 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관광지 도로로 해서 당초에는 5백억 기준으로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남당리가 앞으로 관광지 개발계획이 오늘 2시에 준도시지구로 바꿀려고 홍성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우리 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39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서 이월사유에 감사원의 기술공모 사업자 선정방법 지적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업자 선정이 서울에 경기특장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특장이 기술엔지니어링 관련법규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회사가 광주시의 중구청인가요 거기 공사실적을 붙여가지고 모든 서류에 다 합격이 되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역 대학 교수의 심의를 다 받아가지고 1번 회사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업 지시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떨어진 회사가 감사원에 진정을 낸 모양입니다.
  물론 일은 했습니다만 자격을 안가지고 일을 한 것은 무효 아니냐 광주시 중구청의 일은 무효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의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발령받고 바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9월 한 15일경쯤인가 10일쯤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적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자격없는 사람한테 주면은 떨어진 사람이 다시 고소를 하고 또 우리가 그걸 인정해서 떨어진 회사 2번 회사를 주면은 1번 회사는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야 되고 좀 미묘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감사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고 안주고는 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저한테 전화왔더라구요.
  감사관님 무슨 말씀이시냐구.
  감사를 해 가셨으면은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해 주셔야 일을 추진하지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일을 하다가 판단 잘못하면 그땐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들을 거 아닙니까.
  늦어도 1월달까지는 처분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를 해 오면은 그거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본 의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방금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쓰레기장 문화마을 조성문제에 있어서 100회 임시회때 번안동의까지 하면서 홍천부락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홍성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번안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7억6,317만9천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 줘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번안동의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누구 만나서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때 말씀드린 것은 문화마을로 조성을 하면은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하는데 몇 억, 또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가 의원님께.
한기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절감하는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100회 임시회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17억6,317만9천원의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때 바로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안되면은 국회의원이라도 만나서 하겠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줬는데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문화마을 지구를 지정받을려고 추진 중에.
한기권 의원   
  받으셨습니까 못받았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기권 의원   
  그 당시에는 10월달에 하실 때
금방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아니,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추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때 바로 가서 뭐 담당자를 만나서 안되면 국회의원 만났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저희가.
한기권 의원   
  국회의원 만나셨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못만났습니다.
한기권 의원   
  못만났습니까?
  왜 안만났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기권 의원   
  저는 왜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번안동의를 낼 때는 금방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안되면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의회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일 처리하는 것처럼 안되는 것처럼 그런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하여튼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기권 의원   
  아니, 글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부득이 홍성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사업추진하는 게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기.
한기권 의원   
  양해는 뭐 당연히 양해 안하면 안되게 돼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에 보면 바로 가서 농산부 누가 만나서 하겠다 안되면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겠다 하면은 그 후에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과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시면 저희의회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 하겠습니다.
  11-5쪽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한지가 몇 년 됐죠?
  한 3년 됐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한기권 의원   
  의장님, 담당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   
  담당께서는 몇 년도부터 부과가 됐고 현재 거친 금액이 얼마고, 미수금은 얼마고, 부과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십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환경관리담당 김세중입니다.
  환경부담금 징수는 9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2002년도 9월 30일 현재 총 부과액은 12억6,500만원이고 징수는 9억4,800입니다.
  체납액은 현재 3억 정도 돼 있는데 계속 압류 처분 및 징수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압류 처분한 거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예, 압류 건수가 6천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에 지금까지 금액을 투자한 게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받는 것은 내년도 6억5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다 국비입니다.
  거기서 10%만 주는 겁니다 우리 군으로.
한기권 의원   
  지금 받아서 투자했습니까 나온 거?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받은 것은 투자여부를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내는 사람한테 큰 금액이 되더라구요.
  많은 금액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나름대로 그냥 국가적으로나 또는 정부에서 또는 군에서 받아만 가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거든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저희 생각으로는 이 돈 받아가지고 나라에다가 그냥 주는 거로 이렇게.
한기권 의원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라에다 그냥 줘 버리면 주민은 20만원, 30만원씩 내면서 홍성지역에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은 그것은 큰 문제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6억5천 받으면 6,500만원이 저희 군으로 오는데 저희 계에서는 그 부담금.
한기권 의원   
  지금까지 12억6천만원 중에서 9억 정도를 거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9천만원 정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 다음에 11-10페이지 중간쯤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4,500만원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수집장려금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주로 가져가고, 또한 부락 부녀회라든지에서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부락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거실적 통보가 오면 수거실적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4,500만원 다 가져가서 그것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홍천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하죠?
  한 20명 정도 공공근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하나도 안줍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거기로는 나가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분리수거되면은 재생공사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쪽에 주는 건 없구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우리 기관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기권 의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해서 매입 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내역을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 다음에 11-13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도로가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연계성이 거의 없거든요.
  청솔아파트 쪽하고 이쪽 김좌진장군 쪽하고 전혀 관심도 먼 지역이고 연계성도 없는 부분이구요.
  또 청솔아파트 쪽에 지금 별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도블럭을 다 없애버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또 이쪽 김좌진장군 쪽에도 보도블럭을 간 지가 작년에 갈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돈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또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아무리 자전거도로가 좋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구요.
  작년도에 분명히 이 시설을 할 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작년 6억 투자했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의원   
  6억 투자하면서 홍성군의 외곽 쪽보다 중심권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홍성에 투자했으니까 도시지역인 광천 쪽에도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 광천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모두다 홍성으로만 보도블럭을 다시 갈은 지 얼마 안된 지역에 다시 또 투자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소를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결이 가능은 합니다.
  두번째로 자전거도로가 보도블럭 포장을 금방 해놓고 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들지만 이게 국비시책사업입니다.
  의원님도 일본에 다녀오셨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할 적에 자전거도로를 필히 넣어줘야 나중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좋지 않을까.
  우리 나라의 시책이 전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왕에 시책사업을 국가에서 교부세가 지금 3억이 왔지 않습니까.
  시책사업인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필히 자전거도로를 넣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앞에 보면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시책사업을 얘기할 때 저희가 도로건설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넣었는데 그 이전의 사업은 안타깝지만 시책사업이니까, 또 거기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읍면에 저희가 다 재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필요한 부분을 포장하도록.
한기권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순 없겠지만 아무리 국가의 지원사업이라도 금방 투자한 데다 또 다시 다 엎어버리고 또 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 욕까지 쓰고 싶은데 그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웃긴다고 그래요.
  바로 하고 또 다시 엎어놓고 또 하느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국가의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챙기셔야지 한 데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올해인가 보도블럭 깔았어요 거기 다시.
  그러면 또 엎으겠습니까 그것을?
  그건 안되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한기권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광천지역도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혜택을 주셔야지 왜 홍성에만 12억 뭐 이렇게 투자하면서 광천은 1, 2억도 투자 안해줍니까?
  똑같은 도시지역인데.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래서 광천에 금년에 정보고등학교서부터 광천여중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한기권 의원   
  아니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보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런 말씀보다는 자전거도로가 금년에도 12억이 지금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소 1억이나 2억이라도 투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요.
한기권 의원   
  형평성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또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어요.
  참고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투자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면.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 사유를 알아가지고 우리 광천의원님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고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정비관계는 신중을 확실히 기해야 합니다.
  저도 시내에서 이것 때문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군의원이고 군수고 뭐해 처먹는 놈들이냐구 말이여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해 가며 하는데 한마음예식장 앞에 뜯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한 지가 작년인가 했는데 금년에 다 뜯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신중을 기해서 이런 소리가 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이 소관은 민원실 주택계가 될른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소도읍사업을 해 나가다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도와 조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내가도 전화를 해 봤었는데 12월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 했었는데 이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항을 도하고 우리 문화공보실, 또 주택계 이렇게 해서 3개 부서에서 이 사항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이 사항을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 의원   
  11-9쪽이요.
  환경오염배출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실시한 사업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신식 의원   
  했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최신식 의원   
  그러면 배출하는데 측정이라고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공해 측정.
최신식 의원   
  측정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최신식 의원   
  장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면에 적벽돌이 두 곳 있는거 아시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의원   
  세라그린하고 이화요업인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산리 일원과 상송리 1, 2, 3구, 대현리 1, 2구에 은행나무가 죽어간다는 사실 알고 있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전에 들었습니다.
최신식 의원   
  지금은 못들으셨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에 데모할 적에 그 사이로 충분히.
최신식 의원   
  폐수만 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해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인간이 호흡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모든 동식물이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의원   
  그런데 장곡면에 적벽돌 두 곳이 있어가지고 은행나무가 죽어간다고 볼 적에는 인체에 피해는 많을 겁니다.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가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리고 환경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공해가 얼마나 나오나 측정을 해 가지고 홍성군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오염배출업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실무선에서 기술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점검을 우선 해 보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아니, 본 의원하고 협조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머리로서 현명한 머리로 판단하셔 가지고 확실히 피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시라는 거지 저하고 상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협조할 일이 뭐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눈으로 표가 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옳다 그르다 분명하게 말로 표현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게 한두해 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서부터 데모했을 때 경찰하고 대치하고 하는 것도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맞는다 안맞는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신식 의원   
  아니, 과장님이 연구하실 계획을 안세우셨잖아요 지금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에 대해서는.
  오폐수만 와서.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아니죠, 공해배출업소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그것까지 우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신식 의원   
  용역비는 세우셨어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용역비는 없습니다 현재는.
최신식 의원   
  용역비없이 와서 말로 그렇게 연구하시면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대기오염에 관한 것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과장님이 그런 측정할 기술이 없으시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저희가 측정할 기술이 없습니다.
최신식 의원   
  없으시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환경업체라든가 어디다 용역을 줘 가지고 구상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계획을 지금 안세우셨잖아요.
  할 의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마음이 없잖아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웃 음)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최신식 의원   
  웃어요? 제가 와서 질문하는 게 웃음거리뿐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아닙니다.
최신식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쇼.
  과장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관계담당하고 다시 한번 업무를 점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건가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자세가 아주 불성실하네요.
  아니, 의원이 질문하는데 웃음거리뿐이 안됩니까, 웃어요?
  본 의원의 질문은 웃음거리 되더라도 다른 의원님 질문하면 웃지 마시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런 뜻에서 웃은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신식 의원   
  (큰 소리로) 제가 이 자리에서 코미디언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본 의원이 와서 지금 코미디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홍천마을 부지매입에 따른 투자계획 별도 제출을 요구했고, 또 한기권 의원님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보상금 투자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분리수거에 따른 판매보상금 내역, 재활용품 판매보상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2003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 추진방향 및 의지, 두번째로 2003년도 구상사업, 또 기존사업 23건과 특수시책 5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 추진 방향 및 의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2003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총 사업은 28건으로 매년 같이 추진해 오던 기존사업 23건과 특수시책 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구상을 한 특수시책으로는 한방진료실 운영과 홍성건강21을 향한 건강증진사업, 취학전 아동 무료 심장병 검진, 당뇨환자 관리증 제작·보급, 이동목욕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아시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금마보건지소내에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량은 한 3천명을 진료를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한방진료실 설치 3천만원, 진료보조원 인건비 1,200만원, 또 침과 약장, 침대 등 필요장비 구입을 하는 데 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한의사가 다수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수용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금마보건지소를 먼저 선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성이라든가 장곡면 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2-20쪽 홍성건강21을 향한 건강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방송매체에서도 금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금연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하는데 다소나마라도 계속사업으로 도움이 될까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정한 지역은 금마와 갈산, 두 개면 4개 부락의 주민과 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8백만원으로 국비를 7,560만원, 군비 3,24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혜전대학과 기술자문 협력체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흡연 예방과 금연 교실 운영으로 금연사업의 활성화를 함과 동시에 주민과 학생들의 각종 행사 참여로 금연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흡연자 등록관리 2백명, 요 흡연자 등록관리는 시범지역으로 갈산과 금마에 4개 부락에 중재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요 지역내에서 흡연을 하는 인구 한 2백명을 등록해 가지고 중점 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흡연 실태조사 분석입니다.
  이것은 군 산하 전공무원 6백여 명에 대해서 흡연 실태를 조사·분석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예방과 교육 및 교실운영, 이것은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고, 금연실천중재사업은 요 2개면 부락에 중재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중재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지도자 교육과 마을에 현판식과 건강학교 현판식을 갖고 교육 홍보물을 작성·배부하면서 보건소에서 금연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6,500여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한마음 걷기대회를 하고 학생들을 통한 작품공모와 건강 한마당사업을 벌이면서 아울러 건강정보지도 내년부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4천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 가지고 주민의 행동과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21쪽 취학전 아동 무료 심장병 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세서부터 6세까지 취학전 아동으로 검진대상자를 산출했는데 총 3,158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로 해서 한3백명을 선정해 가지고 심전도 검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요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부천세종병원과 연계를 해서 수술과 치료를 알선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금년도와 작년도에 부천세종병원을 연계해서 치료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4명이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한 결과 4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또 관찰 및 치료가 요망된다고 해서 6명을 현재까지도 관찰·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총 21명의 이상자를 접수받아 가지고 기 검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정밀검사 대상 한 명이 있었고, 또 관찰 및 치료대상자 7명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2-22쪽 당뇨환자 관리증 제작·보급입니다.
  요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장곡면 여기 현재도 계십니다마는 최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착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당뇨환자로 등록돼서 관리되는 환자가 1,500여명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 갑자기 외출 중에 당뇨질환으로 해서 쓰러졌다고 할 때 본인이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할 경우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수송이 된다고 할 때 이 환자가 당뇨환자인지를 모르면은 나중에 치료를 할 때 큰 화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환자들에 대한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리증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면은 다소나마라도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심지어는 환자 관리증 기재하는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또 당뇨로서 최초진단일자 이것을 전면에다 표시를 해 주고 후면에는 본인은 당뇨환자로서 응급상황시 병원으로 수송·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요런 요망사항을 기재를 해 가지고 메달화해서 당뇨로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 천 명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목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하기 이전에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해서 현재도 저희가 이동목욕사업이 아닙니다마는 보건소 직원들이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홍주온천에서 목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그런데 이 이동목욕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목적은 장기간 와병 중인 거동불능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요 사업은 현재 사업비를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4천만원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천만원은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현재 차량이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요 차량은 12월말경이면 제작이 완료돼서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요 사업 관련해서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이동목욕대상자로서 본인들이 희망한 분들이 현재 지금 2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12명, 여자분은 13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요분들에 대해서는 의사와 대동해서 현지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연후에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아울러 이 목욕사업을 하자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현재지금 여자분 열분이 자원봉사 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남자분에 대한 목욕을 할려면은 남자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자원봉사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의존을 해 가지고 최대한 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4페이지에 치매환자 관리 백 명이라 했거든요.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 지금 등록돼 있는 환자는 70여명 등록돼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영세민 말고 일반인도 해당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영세민 불구하고서 치매로 확증만 되면은 다 등록관리를 해 드립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홍성군 전주민에게 홍보 좀 하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업은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작년에 지역사회 진단까지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침 홍성의료원이 내년도부터는 치매병원을 개원합니다.
  그래서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현재 공중보건의가 각 읍면 지소별로 배치돼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치과의사는 어느 곳 어느 곳에 배치돼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치과의사가 현재 금마면에서 홍북면까지 양쪽면을 진료하게 하고, 홍동면에 배치된 사람이 홍동·장곡, 갈산에서 갈산·서부, 또 결성에서 결성·은하, 이렇게 해서 4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그리고 본소에 치과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구항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구항은 홍성읍하고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장기동 의원   
  홍성읍에 예속된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홍성읍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구항에는 치과진료실을 아주 제외를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구항만 유독 떨어져서 하지도 않고 사실 홍성에서 여태까지 파견하신 적도 없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안맞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런 형평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라기 보다도 치과의사 배치인원수가 계속해서 전체 줄었기 때문에 방법이 그런 방법 뿐이 없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은 한방의사도 한번 얘기해 보자구요.
  금마는 치과의사도 배치를 하고 한방의사도 배치를 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태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면간 고정배치했던 그런 치과의사들을 순환배치하는 걸 검토해 달라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배치가 됩니다.
  배치는 되는데 현재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한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없습니다.
장기동 의원   
  한의사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없어서 금마에다 갖다놨다.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소가 없고, 또 진료실부터도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금마면도 현재는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대신 종전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활용을 하던 부분이 지금 여유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폭 개보수해 가지고 진료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마면에 우선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동 의원   
  구항은 보건지소 청사가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준공검사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거기는 비좁아서 한방진료소도 못넣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아닙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은 어째 구항은 치과의사도 없고 읍면별로 해서 구항만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의원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어떻게 양해를 해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구항을 빼고 싶어가지고 뺀 것도 아닙니다.
  전임소장들이 지역적인 실정이라든가 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홍성읍에 2명씩이나 있다면은 구항에 2명 중에 1명은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에 배치돼 있는 치과의사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치과의사 한 명은 보건소의 치과실에서 일반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치과의사는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제가 안맞는 부분을 얘기할께요.
  구항면 인구는 6천명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결성 은하하고 합친 인원수보다 많은데 6천명에 대해서는 의료 혜택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대신 홍성읍하고 가까운 거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아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아니, 그러면은 홍성읍에는 2명, 인원수가 없어서, 각 읍면별로 두 개 읍면을 묶어서 했으면은 구항에도 묶어서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항사람들은 혜택도 못보고.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구요 앞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 배치에 관련해서 이동진료받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구항면민들 6천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별 필요없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동 의원   
  아니, 그러면은 한방진료소 들어오는 것도 구항 같은 데는 없으면 구항 같은 데다 두어야지 어째 금마는 치과의사도 배정을 하고 한방진료소도 배정하고.
  지난번에 홍북 이태준 의원님이 감사할 때 좀 매콤하게 하니까 배치하고.
  구항 의원은 매콤하게 안하니까 6천명이나 되는 인구를 의료혜택도 못받게 하고.
  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구상보고하는데 좀 매콤하게 하면은 또 다음에 배치하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저희는 그렇게 인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태준 의원님이 해 가지고.
○보건소장 임헌문   
  이태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협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의원님들 의사를 받아들이고자, 그건 여유가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한 것입니다.
장기동 의원   
  6천명이나 되는 구항면 인구에 대해서는 의료 혜택이 없잖아요.
  치과 같은 것도 필요없고.
  홍성읍하고 묶어서 가까운 거리라면은 파견근무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구항만 굳이 배치에는 빼놨다.
  구항은 사각지대냐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은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6일인데 이틀간을 순회진료하러 나가고 배치된 지역에서는 나흘간을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순환배치해야지 한가운데 계속 배치하는 게 어디있느냐 그렇게 저는 우리 면만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전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동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수렴을 해서 공정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될 일을 그냥 굳이 가까워서 안되느니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평성이라든지 이게 결여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 모두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 뜻이 담겨있어요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비록 홍북에다만 그런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고 군민 모두가 같이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저도 얘기했고 지금 장기동 의원님도 저를 자꾸 얘기하지만 그 속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그 답변사항도 알았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겠습니다, 주도록 노력하겠습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계신데 12-19쪽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1차적으로 현재 내년도에 어디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임헌문   
  금마보건지소입니다.
이종화 의원   
  형평성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면도.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치과의사를 지금 각 면간에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요 사항도 결정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하, 결성에 한군데를 또 한의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장곡과 홍동에도 한의사를 둘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치과의사를 고정진료하게 하고서 치과를 폐쇄하면서 한의사를 둘 거냐 치과를 둘 거냐 양단간에 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한방진료실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다소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진료실을 별도로 개보수할라면은 또 다소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종화 의원   
  소장님께서 읍면간에 형평성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많으신데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구상하셔 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종화 의원   
  사실 뭐 광천 같은 경우도 치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말씀 안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광천에는 일반치과가 있으니까.
  일반개업의 치과에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인근의 읍면 단위 보건소 치과를 이용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수첩만 가지고 가면은 우리 군 관내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지금 진료실을 개보수해야 한방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개보수를 하면서 기왕이면은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어민건강관리센터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면 안될까 해서.
  최소한의 헬스, 몸을 풀 수 있는, 노동을 한 다음에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헬스기구를 좀 마련해서 농어민건강관리센터도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 또 현재 저희 보건소에도 진료공간, 또 사무실 공간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이런 건강관리실을 하자매 최소한도 한 10평 이상의 공백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그 기구를 활용할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 농업, 농어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2002년도 사업마무리 및 2003년도 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촌 농업의 여건은 농산물 과잉생산과 무역자유화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농촌의 농업노동력은 고령화, 부녀화로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이용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친환경 고급농산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센터의 나가야 할 방향과 의지는 우선 선진농업 기술확보로 신지식 벤처농업인 육성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 부흥과 에너지 절약형 기술 보급 등에 최선을 다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명년도 구상사업은 총 15건으로 기존개선사업 12건, 신규사업 6건, 특수시책 2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 첫째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보급종 차액보전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우량품종 확대재배를 위해서 벼 보급종 121.1톤을 사업비 2,739만6천원을 지원해서 양질미 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벼종자 교환 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신품종의 조기 확대 재배로 양질 우량종자 자율교환 추진을 위해서 3개소에 사업비 580만원을 투입해서 20톤의 종자생산과 양질미 생산기술 선도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시설 운영은 토양정밀검정으로 토양관리사업을 토양검정 1,300점, 분석과 농가 추천을 실시하고 시범교육장 1개소 1ha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1,384만원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사업은 정밀 병해충 예찰 및 종합적인 방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갈산면 동산리외 5개소, 4.9ha에 3,665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현장 병해충 진단용 전용차량 구입 활용과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법 기술 보급과 농약사용 감축에 지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고품질 경제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을 군내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 0.4ha 이상에 사업비 3,039만원을 지원해서 기존 하우스내에 커튼이라든지 변온관리시스템을 종합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또한 우리 군이 딸기 주산지로써 작년과 금년만 하더라도 매년 약 백억원의 조수입을 올린 딸기산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서 종합재배환경개선사업을 1개소, 0.2ha에 사업비 천만원을 투입해서 종합교육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시범사업은 비가림, 조류 피해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품질고급화 및 재배의 생력화를 위해서 군내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시설하우스 농산물 생력운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하우스에 운반시설 설치로 노력절감과 기타 작업의 응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내 시설채소재배농가에 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액비 이용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축산분뇨 액비 이용 실증사업을 군내 농경지 1개소 1ha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병해충 발생률, 수확량, 토양 변화 등 종합 분석해서 시용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초지·사료포 액비시용 시범사업입니다.
  액비를 초지 및 사료포에 살포함으로써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선도하고 경영비 절감과 양질조사료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내 초지나 사료포를 가진 축산농가, 1개소, 2ha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축분뇨의 액비화 이용기술 보급으로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사육기반 유지사업을 위해서 한우 송아지 육성시범사업을 부업규모 한우번식농가 사업 차원에서 군내 한우사육농가 5호, 규모로는 번식우 3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입해서 인공수정 자재라든지 지원해서 시범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구제역방역 시범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우제류 사육농가 3개소에 1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축사 입구에 차량소독 시설이라든지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시범효과를 올리게 추진하겠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장비보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센터내에 진단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후장비 교체 및 초음파임신진단기, 육질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방역차량 등 첨단장비를 구입·보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입니다.
  우량육묘 생산사업은 군비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꽃묘 28만본, 채소묘 20만본, 어린묘 2백상자 등 생산·공급해서 우리 지역의 계절별 꽃묘를 지원해 가지고 아름다운 가로공원 조성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영농단계별 전문교육 추진으로 현장애로기술 해결능력 향상과 지역농업인의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활동 지원을 하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및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은 농촌지도자회와 4-H회, 사업비 5,747만2천원을 투입해서 학교 4-H회 육성 23개교, 4-H회 3대 교육행사 및 청소년의 달 행사, 4-H회 과제활동 지원 8개회, 농촌지도자회 교육 및 연찬회 추진 6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업인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상설교육 및 활동 지원해서 기술의 핵심 요원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300명에 대해서 사업비 2,858만6천원을 투입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4회 360명,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2회 80명,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16개회 9백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3회 50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명년도 1월 6일에서 27일까지 44회 4,63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821만4천원을 투입해서 벼농사를 비롯한 9개 작목 영농기술 및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네번째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능력 향상 및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117회에 걸쳐서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4,644만2천원을 투입해서 현장 순회수리교육 110회, 현장이용 기술교육 7회 140명, 그리고 교육훈련장비 4종 5대를 구입해서 교육 장비로 활용하고, 임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축제는 지역농업인을 선도하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으로 단체를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농업 정보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우수농산물 홍보 차원을 위해서 11월 초순에 각 학습단체 6백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천만원을 투입해서 축제의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유명강사 초청해서 특강과 각 단체별 우수농산물 전시 홍보 코너 마련, 그리고 체육경진, 음식 자랑 경진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5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은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보전 및 소득원 개발로 농외소득 향상과 지식정보화사회의 농촌 생활 문화를 주도할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을 구항 내현리 내현마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문화체험 먹거리 발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특색음식을 발굴, 농촌문화 체험과 연계, 도시민에게 농촌의 향수가 어린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촌 체험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1개소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농촌환경개선 및 소득원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7개소에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가주거환경개선,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사업 2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네번째로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교육은 생활과학 기술교육 및 노인교육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366만6천원을 투입해서 농촌 노년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 생활개선회 육성 1개회에 2,567명, 여성농업인 육성 1개회에 480명, 농촌여성교육 50회 2천명을 실시코자 합니다.
  13-17페이지입니다.
  농가컨설팅 사업추진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 경영 컨설팅 서비스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3개 작목 250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입니다.
  지역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상담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해결 및 소득증대 도모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태의 농업기술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산면 상촌리외 2개소에 상담요원 3명을 배치·운영코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현장 중심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목 자동화 생력재배사업은 첫째로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마늘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1개소 2ha 이상 재배하는 작목반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마늘 자동 파종, 수확, 줄기 절단, 마늘쪽 분리기, 선별기 등 기계를 지원해서 시범교육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시설하우스 1개소 0.2ha에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입해서 수동을 자동 개폐로 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정 물 관리에 의한 과실의 수량 증대와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 1개소, 성과원 1ha에 사업비 7백만원을 투입해서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시설에 의한 수량 증대와 상품성 향상을 유도·추진코자 합니다.
  네번째로 마이크로파 특용작물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의 마이크로파 건조에 의한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군내 특용작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1개소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마이크로파 기계를 보급해서 품질의 고급화 시범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사업은 첫번째로 유기농 한약재 시범사업을 순수 유기농 한약재 생산으로 약재의 질 향상 및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대외적인 상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군내 1개소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국화시설 분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등 군 단위 행사시 시범진열로 볼거리 제공 및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군내 1개소 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천만원을 지원해서 시설하우스 백평, 계단식 입체진열대 설치, 자동관수시설 설치 지원 등 시범사업 교육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업인 해외연수는 환경농업 실천농업인 해외선진농업 견문기회 확대로 국제적인 환경농업 경향 파악 및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농민 3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7,500만원은 사실상 예산에 계상은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되시면은 이러한 부분에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3-23페이지입니다.
  가축생산성 향상사업은 축사 환경 개선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생산성 저하 방지와 축산물의 안정적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군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축해충 방제 생력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모기퇴치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타이머라든지 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거와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가축 음용수 소독시범사업은 가축 밀집사육지역의 가축 음용수 오염으로 가축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 군내 축산농가 주산지 1개소,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오존발생기의 소독시설을 설치, 음용수로 활용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산야초 배합사료 사슴사육 시범사업입니다.
  산야초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의 최대활용으로 사료비 절감과 기능성 녹용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군내 사슴사육농가 대상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사료배합기라든지 발효조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콩 최소경운 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무경운 및 최소경운 기계화 재배로 생산비 절감과 토양수분 보유능력 및 토양침식 방지 등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1개소 5ha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생력 기계화 기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재배노력 절감, 생산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 자동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년 4만8천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40만원을 투입해서 주요 영농 시기라든지 가축 전염병 발생시라든지 태풍, 폭우, 폭설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긴급정보 전달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라든지 휴대폰 등 동시에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농업인의 능동적 대처 유도가 기대됩니다.
  두번째로 홍주골 시골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내 생산 농산물을 군내 아파트 단지내에 시골장터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신선한 농산물 공급 및 농가 소득 향상을 기해서 약 10개 단지에 20회 정도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천막이라든지 판매대 홍보활동 등 지원해서 사업효과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건수는 52건으로 완료가 32건이 되겠습니다.
  2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업무 구상과 2002년도 사업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농업인단체 한마음축제 13-14쪽.
  1개소에 6백명, 11월초에 농업인단체 한마음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산업과에서도 농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하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여긴 2천만원.
  여기는 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업인이면은 맨날 농축산인인데 이것을 같은 군수가 하는 사업인데 한번 할 수 없겠느냐 굳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고 두 번 할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데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단체의 한마음축제는 저희 산하에 자생조직체로 있는 학습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이들의 총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적인 행사로 추진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교육행사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준 의원   
  그분네들도 농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농축산인을 곁들여서 거기다가 더 참여를 시키면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뭐하러 따로따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농업인인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산도 줄일 겸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13-17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사업 추진에서 13개 작목반에 8백만원을 들여서 250농가에 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구요, 산업과에서 4,800만원 들여가지고 8개 단지에 농업컨설팅사업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대상자 선정이나 컨설팅 사업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와 서로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여기에 제시된 13개 작목 250농가의 컨설팅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재작년서부터 하던 사업을 매년 컨설팅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착유를 한다 할 때 착유를 하면은 어느 위생 쪽에서도 컨설팅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소독을 좀 더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주로 저희들은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매년 했던 사람들을 하는 거고 여기 예산은 농가에 직접 돈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또 인쇄물 이런 데에 소요되는, 교재 이런 쪽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산업과하고는 의견 교환이나 그런 거 없이 별도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13-21페이지 국화시설 분재재배를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에 홍성IC, 광천IC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농민한테 재배하는데 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사업비 천만원입니다.
한기권 의원   
  사업비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보조할라고 하는 건 한 7백만원 정도하고 자담을 한 3백만원해서 사업비 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지원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재배를 해서 IC에 판매를 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런 쪽의 의사를 신청받아 가지고 지원할려고 그럽니다.
한기권 의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직 안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단체가 아닌 개인한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워낙 적으니까 개인한테.
한기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3-15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항면 내현리 내현마을이라 했는데 여기에 특이성이 있어요 요 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쪽은 약천 남구만 영의정이라고 동창이 밝았느나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그.
주정열 의원   
  남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남구만 영의정이더라구요.
  숙종때 영의정인데.
주정열 의원   
  그분 고향이 여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분의 생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테마로 해 가지고, 또 그 부락에는 보리고추장을 아주 잘 담는 원로의 노인 할머니가 계십니다.
  보리고추장도 어느 하나의 판매 테마로 만들어 가지고 도시민들이 감자나 이런 것도 캐면서 보리고추장도 사가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약천 남구만 영의정의 시구라든지 이런 것을 음미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내현리에는 여러 가지 내적인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등록이 안된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정열 의원   
  생가가 현재 있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생가요?
주정열 의원   
  예, 현재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없는데 옛날 것을 복원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런 식으로.
○기술개발과장 강영희   
  죄송한데요, 생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허술해서 내년도 사업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체험장으로 쓸라고 그럽니다.
주정열 의원   
  생가가 현재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강영희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죄송합니다.
주정열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생활개선회에 대한 내용이 적은 것 같은데 생활개선회에서 이 회장들이 몇 번씩이나 오고 해서 듣던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산물 가공교육장하고 생활과학관 식품가공교실을 임대해 달라 이랬는데 임대를 안해 주는 이유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 장비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 사무실 임대입니다.
  영업 임대.
  즉석제조업 영업 임대요.
  그래서 저희 관공서 건물에 어느 사업장을 둔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관공서 건물 내에 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생산물을 하면서 교육하는 데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대 불가 통보를 군수님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장인 제가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법인사회단체에, 우리 조례를 보면은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임대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가 예식장을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영업이다 아니다 논의가 되다가 결론을 못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품을 들고 나간다는 데는 관공서 울타리 안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또 그 물건을 관리하는 데도 소속을 하고 있는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즉석식품 제조영업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촌 농업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이것을 지원하고는 싶지만 교육장을 빌려드린다는 게 어려워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이규용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무슨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만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제대로 이런 운영을 못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생활개선회 이런 데도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저는 구태여 반드시 여기를 꼭 해 줘라 이런 강요의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나중에 여러 가지 잡음과 이런 것을 우려해서 안해 준다는 것은 이런 사회단체가 기술센터가 있음으로써 필요한 단체였는데 이 단체가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할 때 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꼭 해 줘야 할 것이면 해 주시고 안해주게 되면은 다시금 이분들로 하여금 의회나 군수를 만나러 다니는 이런 것이 안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말썽이 안되도록 그네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주셔서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대뜸 안된다 전에 뭐 예식장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 하수처리, 폐수처리시설, 그것은 시설이 돼서 지금은 환경과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 사회단체도 육성할 의무가 있으니까 꼭 소장님은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도저히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강요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로서 이분들이 있어야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운영되는 것이고 이런 사회단체도 필요없고 다 없으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할 하등에 뭐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러한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지금 이규용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고, 본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폐기물이라고 하면 쓰레기라고 봐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김치즉석제조업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쓰레기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폐기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를 들어 김치를 담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게 염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겉잎이나 파, 고추대, 이런 거 다 꼭지, 폐기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동 의원   
  글쎄, 쓰레기라고 봐야죠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쓰레기죠.
  쓰레기면서 가공하면서 생기는 물이라든지 세척물,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장기동 의원   
  거기 정화조 시설 같은 건 안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정화조시설은 예식장을 위해서 사람들의 화장실용으로 만들어진.
장기동 의원   
  화장실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러니까 사람들의 용변사항을 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장기동 의원   
  용변사항 정화조가 1년에 한 5백 정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한 5백명 정도가 투입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들은 교육을 한꺼번에 5백명도 모여다가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용변을 본 걸로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장기동 의원   
  이 시설은 그러니까 사람 인분 처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염분 정화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장기동 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감사때 질의했던 내용과는 다르네요?
  그때는 예식장 식당 운영하기 위한 정화조라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식장 하면은 천명 오지 않습니까 보통 천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용변보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낸 시설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건 정화를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런 것도 좀 하겠죠.
  사람을 주로 놓고.
장기동 의원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서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 부분은 사람 용변보기 위한 처리용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 때는 예식장 처리 식당으로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는 교육시설입니다.
  식당시설이 아니에요.
  교육시설 쪽에서 한번 쳐다봐 주셨으면.
장기동 의원   
  애초에 그러면 그때 당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정화조 판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동 의원   
  식당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 예식장을 위해서 판 건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팠다고 저는 봅니다.
장기동 의원   
  교육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사람이 많이 오니까 천 명이고 오백 명이고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용변을 봤을 때 그 용변을 어느 적은 용량에서 정화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업비 군비를 받아가지고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식당 거기는 지난번에도 저기했는데 직원들 식당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고, 지금은 다시 사람 용변보기 위해서 식당 정화조를 설치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애초에 화장실 정화조용으로 한 서류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줘요.
  그 다음에 본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 갈산, 금마, 또 결성이 돼 있습니까?
  상담소 설치될, 광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광천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달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80만원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일당으로 보는데요 2만5천원 수준으로.
장기동 의원   
  2만5천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장기동 의원   
  30일하면 75만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런 수준 정도 됩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곳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방문자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한 곳에 앉아서 방문자 상담하면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전화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장기동 의원   
  전화로 홍성농업기술센터에다 하지 구항 같은 데가 가령 갈산으로 굳이 할 필요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가까이 가서 지도사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장기동 의원   
  아니, 서비스도 좋은데 이게 일당 2만5천원 주고서 그 사람들이 한 곳에 앉아가지고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전화하는 거 홍성군내, 충청남도에 있는 전화요금이 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홍성기술센터에다 전화를 하지 굳이 갈산까지 전화할 필요 뭐 있어요?
  사리에 안맞는 상담소를 설치했다는 부분은 이분들한테 돈을 더 지급하더라도 차량이 안되면 오토바이라도 타고 심지어는 자전거라도 타고 돌아다니게끔 해 줘야지 70여만원 주고서 한 쪽에 앉아가지고 전화만 받아라.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본 의원의 생각은 홍성기술센터 안에 놓고 거기서 전화받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신설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1월 6일서부터 동계농민교육이 시작되는데 대대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진짜 상담을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현재 저희 지도사가 네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네분이 충원이 되면은 현 전화는 받아주고 정식직원이 현장을 나가도록 그러한 지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 것이 진짜 안맞는 부분이 그러면은 홍성 기술센터내에 둔다면은 옆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가령 구항에 문제가 있다 갈산에 문제가 있다고 즉시 얘기를 해 줄 수 있지만 다시 그러면 전화를 받고 갈산서 홍성기술센터로 다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건 안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의 체제는 갈산에 전화가 들어오면은 농업기술센터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네 명 결원이 돼 있는데 충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은 그 상담소에 저희 정규지도사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지구상담 그 구역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고, 전화받으면은 바로 그분들을 연결해서 현장지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갈산이나 광천, 금마에다 지도사를 더 한 명 배치를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정규직을 두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그것은 마치고, 지금 배치되지 않은 면 단위 옛날 농촌지도소 지소건물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회에 무상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월례회라든지 각종 모임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활용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장기동 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제가 근래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서부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서부면은 면사무소 건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면사무소 건물 속에 어느 한 방을 얻어서 상담소를 하다가 디지털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기동 의원   
  구항면은 한번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최근에는 못갔습니다.
장기동 의원   
  거기 쓰레기장화된 거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최근에는 못갔습니다.
장기동 의원   
  거기 현지 면장님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신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 그것을 관장하는 과장하고 상의는 했다고 그럽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건물이 있는데 우리 농업인단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그분들이 쉬었다 가는 곳으로 활용하도록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다 활용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더 인원 같은 게 늘어가지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구항 같은 데 지도상담사들을 배치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활용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가보니까 사실은 볼상 사나워요.
  쓰레기가 막 난립하고 거기 뭐 인분까지 사실은 이러니까 이 부분을 구항면에다 지금은 활용을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 기술센터에서 또 쓰는 한은 있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건물이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알겠습니다.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생활개선회에서나 이런 데 마찰 불러일으키지 말고 생활개선회 같은 데서 군의원들한테 찾아오지 말게 하고 내부 문제가 어떻게 됐던지간에 아까 얘기하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정화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조 같은 것도 1년에 5백만원씩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대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생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식당에서 밥을 사먹이잖아요.
  굳이 한 5천원씩 주고 식당에서 밥을 사먹이고 하느냔 얘기요.
  이거 절감 차원에서 서로가 노력해 보고 해야지 애초에 식당시설이 없다면은 그런 얘기도 할 필요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식장을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알겠습니다.
  식당을 좀 영업허가를 얻어가지고 해 볼라니까 거기 책임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매출액이라고 할까요 우리 센터에서 밥값을 지불할 수 있는 액수가 약 한 2백만원 내외 됩니다.
  한 2백만원 정도면 연간 따지고 10개월 정도 따지면 연간 매출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누가 일당 받고 그거 와서.
장기동 의원   
  아니, 글쎄, 본 의원이 한번 천거해 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개선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홍농연 회관을 4개 단체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해 주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글쎄요, 거기 해 주는 거 그분들도 여기를 하자 그런 말씀도 하고 생활개선회에서도 지난번에 본 의회 방문해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회장분들이 하시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4개 단체 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개선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식당업 신고를 하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어느 때 백 명 교육할 때라든지 이런 때 오셔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검토를 하면은 그 결과 좀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는 3기 군의원들하고 지도소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까닥하다가는 지도소하고 군의원들간에는, 사실 식당을 군의원들이 보는 건 이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에 지적하고 하니까 우리 않는다 대표적인 복지부동이라고 보거든요.
  전 3기 의원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은 옛날 얘기 서로가 털어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농업인의 이농현상이 심각한 것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김원진 의원   
  왜 이농이 일어나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소득에 못미치니까.
김원진 의원   
  그래서 이농하는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궁극적으로 교육하는 목적이 경쟁력있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동안 매년 교육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김원진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농가의 소득증대나 수입향상에는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어려운 질문인데요 했다고 봅니다.
김원진 의원   
  기여를 했으면 이농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기여를 해서 홍성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을 많이 하고 농업인 양성 모든 것이 이농현상을 막고 농업을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했는데 왜 이농현상이 일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까도 기대의 소득을 못올려가지고 이농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쌀 쪽에서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2백평 논 한마지기에서 쌀 2가마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적어도 세 가마 이상 네 가마 정도는 지금 수확, 그것만 보더라도 소득이 많이 올라간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옛날의 농촌지도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촌농업인을 위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마지기당 예전에는 두 가마 했는데 요즘 네 가마 나온다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 네 가마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교육만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주위환경이 맞아가지고.
김원진 의원   
  주위환경이 아니고 저는 말씀드린 게 이농현상에 대한 대책을 만약 지금 계속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농이 안일어나고 정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하지만 똑같은 교육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쌀만 마지기당 두 가마에서 네 가마 나는 그런 소득으로 해서 옛날 쌀 두 가마 팔면은 먹고 살았습니다만 지금 네 가마 팔면 소득이 그만큼 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안나죠.
김원진 의원   
  그러면 쌀 자체라도 나름대로의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고, 또 가격경쟁력에서 요즘 같은 쌀 한 가마라도 20만원이 넘는 쌀 가격이 있는 반면에 지금 보통 한 16만원, 7만원 받고, 또 25, 6만원 받는 소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높은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또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정말 이 지역이 경쟁력있는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지금 그러한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노력하고 있는데 만일 그러한 쪽으로 하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가 금년에도 장곡 화계리에 환경친화형 쌀생산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도 나름대로 고유상표를 만들어서 지금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요.
  저희가 홍동 오리농법은 94년도부터 지원해 가지고 현재는 백만평, 그리고 명년에 73ha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목표하는 환경농업 5% 수준에 아마 명년이면 우리 군은 도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설명 잘 듣구요 또 한가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면은 홍성에는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딸기라든지 이런 과채류 쪽하고 그 다음에 양돈 쪽하고 저희 지역은 그 두 가지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더 상품을 개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래서 아까도 구상 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원형농산물 판매해 가지고는 전혀 농가에 소득이 안됩니다.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두부로 만든다든지 된장을 만든다든지 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 올리는 쪽으로 가공 쪽에 추진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사과주스죠 즙을 가지고 동충하초라든지 계피 여러 가지 혼합하면서 시음회를 저희 센터에서 혜전대학교 교수와 같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데 미흡합니다.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공교육장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제품이라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진짜 상품화해 가지고 판매가 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사업적인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개념이나 지금 말씀하신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소득을 위해서 정말 농산물 수입에 경쟁할 수 있는 농산물 개발이라든가 이쪽의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교육을 하지만 똑같은 교육의 반복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새로운 개념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자꾸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게 좋고, 아까도 말씀 중에 동절기 교육 말씀하셨는데 동절기 교육에 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동절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새해 시작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벼종자 선택이라든지 또 새로 개발된 품종 소개라든지 이런 영농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이면서 정부의 농정시책이라든지 도, 군에서 실시되는 농정시책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보를 빨리 받도록 하는 교육사업이 동절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아까도 오리농법 같은 정말 효율적인 그런 방법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벼 종자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농사 지어서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절기 교육이라도 좀 전환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교육보다는 오리농법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장곡처럼 정말 쌀값을 20만원 아니라 한 가마에 30만원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정부 시책만 계속 하시면은 그 막대한 교육비용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농현상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질을 확실하게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구요 아까처럼 테마마을 조성은 열심히 좋은 뜻에서 많이 하시지만 정말 이런 마인드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즉석식품 제조 같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즉석식품 제조는 김치 말씀하시던데 어느 측면에서 김치를 가공 제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않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않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것을 연구하겠다고.
김원진 의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김치가공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에도 김치가공공장이 많은 건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가공해서 수익하는 측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장사속을 위한 그런 김치가공공장이 아니고 홍성농업이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하자는 측면에서 김치가공공장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시면 앞으로 그쪽으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 1년 한 가구당 30포기 김치담는 거로 계산해서는 약 3조원입니다.
  그리고 광천 젓갈시장에 한 1조5천, 그러면 시장이 4조5천입니다.
  그러면 가공을 해서 장사속으로 김치를 담는 것도 좋지만 홍성지역에 나중에 수입개방이 됐을 때 지금 다른 대체작물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치라는 게 옛날 홍성 고유의 맛을 배추를 생산하기 위한 가공을 한다든지 김장을 담아가지고 정말 직거래판매도 하고 서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치 한 포기 한 10kg 해 가지고 2만5천원,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치가공을 해서 판매수입이지 배추를 재배하기 위한 뭐는 아닙니다.
  더 소득이 적을지라도 홍성농업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개발하셔가지고 앞으로 김치시장 같은 것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일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김치를 김장김치를 담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홍성농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센터에 원형농산물 가지고는 도저히 대응을 못하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추도 김치를 담는다든지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 9월달에 조직개편 조례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그것은 가시적인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한가지 보면은 송아지사업하시는데 13-9쪽입니다.
  한우번식농가 육성 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김원진 의원   
  구상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구상사업,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도비지원사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축산과요?
김원진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물론 지원액이 틀리고 지원규모도 틀리지만 홍성한우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이것은 각과에 효율성이 연계가 안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하시는지도 모르시죠?
  물론 자금 지원은 오는 데가 다 틀리겠지마는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각과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이루어진 걸로 전 생각하고 이런 사업 구상을 하실 때는 각과에 서로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 규모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김원진 의원   
  너무 오랫동안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 의원   
  기술센터에서 농한기때 실시하는 게 영농교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최신식 의원   
  그 영농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어디로 모여라 해서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한군데 교육장에 모입니다.
최신식 의원   
  그런데 그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제가 농촌에 살면서 느낀 것이 그건 전시적인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개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어디로 와서 모이라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최신식 의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러다 보면 동절기가 됩니다 영농교육하실 때 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의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촌인구가 지금 거의다 고령화가 됐습니다.
  고령화가 되니까 그 차량이나 모든 게 없기 때문에 참석률이 낮죠?
  그 낮은 것을 소장님께서 다른 계획으로 생각하신 거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교육하는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나가면서 같이 교육인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전에는 부락단위까지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직원도 많이 줄어서 앞으로는 꼭 동절기보다는 연중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건의드리고 있는데 명년도까지는 아마 1월달 전후해서 1, 2월달에 하는 거로 지금 입안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신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는다면 5월 아닙니까.
  모내기를 하면은 5월서부터 6월까지 아닙니까.
  농촌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동절기에 교육을 시키면 다 잊어버립니다.
  찾아가서 직접 현장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것은 상부에 건의하고 저희 실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별도 협의를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딱 뿌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중앙정부도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지침은 1, 2월달에 매듭을 짓도록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최신식 의원   
  그리고 13-6쪽 말이에요.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서 0.2ha 1개소로 해 가지고 천만원, 이게 지원사업입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7백만원 지원에 자담 3백만원.
최신식 의원   
  그러면 1개 농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1개 농가한테.
최신식 의원   
  그러면 특혜를 준다고 생각 안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은 6-13쪽 어제 산업과 설명에 우리 지역 특화작목 집중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경쟁력 확보해 가지고 26ha에 1억9,38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26ha를 지원해 주는 거와 0.2ha를 갖다가 7백만원 보조해 주면 1개 농가한테 특혜를 준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하고 연계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에요.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최신식 의원   
  중복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중복 안되게 지원하겠습니다.
  신청을 요번에 신문공고해 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오면은 당신 군에서 받는 사업을 받느냐 안받느냐 확인해 가지고, 또 우리 시범교육장으로서 효과적인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우리 지도사들이 확인해 가지고 배점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거기에는 산업과장, 축산과장, 뭐 농협군지부장, 축협조합장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군 산업과에서 1억9,380만원을 지원하면서 26ha를 딸기를 집중 육성을 하는데 기술센터도 구태여 0.2ha를 갖다가 7백만원 보조를 해 가면서 할 사업이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를 들어서 운반장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트화해 가지고 한번에 와서 보는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최신식 의원   
  아니, 26ha 1억9,380만원 한다 거기다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게 더 좋잖아요?
  특별히 1개 농가를 지목해서 하는 것보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특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참 농가에도 피해를 잘못하면 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신식 의원   
  저는 양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치자면 무척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 복합돼 가지고 한 농가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소장님이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센터 정화조 설치목적 및 현황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입니다.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중점 추진 방향은 군민친화적 예술공연 유치와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다각적인 문화예술 공연홍보 및 정보제공과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 정보와 자료의 적기 확보 및 도서수집운동 전개를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2003년도 구상사업은 총 5건입니다.
  14-4페이지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이용의 활성화는 1항에 가서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 홍주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는 홍주문화회관의 대강당 천정벽지가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3항 홍주문화회관 이용의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광천공공도서관 도서확충 및 이용률 제고입니다.
  주민의 독서의욕 고취를 위해서 신간도서 구입 및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신간도서 구입은 군민이 읽고 싶은 희망도서를 수시 파악하여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4천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필요한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 총 3,600만원입니다.
  또한 군민, 출향인사, 각급 기관단체를 통해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천권을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홍주문화회관 이용자 편익시설 설치는 문화회관 진입로 부근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어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코자 홍주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와 연결통로를 연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40m, 폭은 4m, 소요경비는 한 2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서 직접 횡단보도로 오를 수 있는 통행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제2항 대강당 프로젝트 시설입니다.
  설명회, 행사, 교육 등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각종 영상 기획물 지원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 프로젝트 1기, 영상막 1기를 설치해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홍주종합경기장 축구장에 사계절 서양잔디씨 덧파종으로 연중 사용 가능한 경기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축구장에 심어진 잔디는 손상이 잦기 때문에 좀더 강한 품종으로 개량코자 합니다.
  서양잔디씨를 덧파종할 계획인데 3월에 덧파종하면 6월 중순까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 중에는 축구장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항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경기장 스텐드 외부에 벤치 및 나무를 심어서 쾌적한 자연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벤치가 20개소, 나무 백주를 심을 계획이며, 사업비는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4-9페이지 3항 홍주종합경기장 앰프믹서 구입입니다.
  96년부터 사용해 온 이 방송실 앰프믹서가 노후가 돼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합니다.
  교체를 위해서는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4-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홍주문화회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운영코자 하였으나 이미 본청 정보통신 부서에서 홍주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없었기에 이 계획에 따라 올 연말 준비기간을 거쳐 연초부터는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11페이지 2002년 사업 마무리 계획은 총 17건으로 완료가 12건, 정상추진이 5건이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14-8페이지 종합경기장 축구장 잔디보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잔디깎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행사하는데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예, 끝났습니다.
  다 고치고, 또 새로 구입도 했습니다.
  예산이 서서.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홍주문화회관 국기게양대 장소의 땅 주인이 혹시 군 소유가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그 땅이 조병남씨 땅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가 있어요.
장기동 의원   
  어느 분을 한번 뵜는데 70평 정도가 그분 땅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예, 예.
장기동 의원   
  그런데 어째 여태까지도 매입을 안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정평가까지 의뢰해서 했는데 감정은 한 30만원 나온다면 그분은 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장기동 의원   
  아 땅값 보상차이가 있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그래서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돼서 매수를 못했답니다.
장기동 의원   
  제삼자가 얘기를 하는데 매입하는 방법이 좀 해라 하는 얘기도 들리길래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 의원   
  14-8쪽이요.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외부에 벤치 설치하고 나무 식재는 잘하시는 사업인데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스텐드 위에 차광막 설치가 안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경기를 관전하지 않고 스텐드 뒤에 가서 거의 다 술이나 그런 것만 드시더라구.
  군민체육대회때요.
  소장님이 그 스텐드 위에 차광막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스텐드 차광막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최신식 의원   
  군민들이 거의 다 뒷전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부석이나 어디서 보면은 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신 걸로 보인다구.
  햇볕이 따가우니까 거의 다 스텐드밑 뒤에 가서 술 같은 것이나 드시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그걸 생각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문화의 척도를 잴려면 도서관 같은 것을 반드시 군청 소재지가 되면은 있어야 할텐데 도내에서 군청 소재지에 군립도서관이 있는 곳이 몇이고 없는 곳이 몇인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타군과 이런 것은 비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군 같으면 역사적으로 이름이 많이 있고 한 군이지마는 군청 소재지에 군립도서관이 하나 없다, 딴 군에는 군립도서관이 있다 이럴 적에 비교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좀 한번 파악하셔서 이것이 파악이 되면은 저에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군 군청소재지에 군립도서관 유무 파악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환경사업소장 이철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구상사업과 2002년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써 기존사업 4건, 신규사업 4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검사로 유지·관리를 하며, 시설 장비별로 책임점검자를 지정해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환경법규 기준준수로 전문대행업체를 통해서 전기소방분야 안전검사, 수질검사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시설장비의 완벽한 점검·정비와 보수·유지입니다.
  장비별로 점검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시설의 내구연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쓰레기 소각과 매립, 분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작업능률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와 매립을 위하여 매일 1일 복토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매립장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면보호공사를 실시하며, 침출수를 줄이기 위한 우수배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소각로 운영을 위하여 다이옥신 저감설비와 집진시설을 운영하고, 위생적인 비산재 처리로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항 수질기준에 맞는 침출수 처리입니다.
  침출수 방류관을 정비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여 방류수질기준에 맞는 침출수 처리를 안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4항 환경미화원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진단과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고 휴게실을 정비하며, 안전장비 착용으로 작업자 안전보호에 노력하며,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입니다.
  연중 분뇨처리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반입물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작물의 위탁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처리효율을 증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질병예방과 수질 오염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연중 정상적인 운영으로 처리효율을 증대하고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완공사로 시설개선을 마무리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폐기물 슬러지에 대한 위탁처리를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저장탱크 설치공사입니다.
  여름철 우기시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시 침출수 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천톤 규모의 침출수 저장탱크를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위생매립장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사업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침출수 운반차량 한 대를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차량 구입하기 전에 연계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시험운전과 용역을 마친 후에 가능여부 결과에 따라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1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자동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수거차량에 대한 소독을 자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거차량의 축사구역내를 출입하는 데에 대한 질병 전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처리장내에 터널식 자동소독장치를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의 협잡물 처리기 및 소화조 유출입 게이트의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분뇨처리장의 시설기기의 교체로 분뇨의 원활한 투입과 처리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협잡물 종합처리기와 소화조 유출입 게이트 밸브를 1억6,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로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시설 육성입니다.
  저희 관할시설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학생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견학시킴으로써 친환경사업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시설내에 사진으로 전시하고 방문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설명과 체험학습장을 신설하고, 시설 주위를 공원화하여 주민의 쉼터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관내 학생 및 축산농가, 농민단체, 유관기관과 군민에게 시설방문을 유도하여 직접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군민 스스로 자각하여 환경오염과 예방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친환경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2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써 완료와 정상추진이 9건이고, 내년도 이월대상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완료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소각로에 2억5천만원을 들여 다이옥신 저감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다이옥신 저감시설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한 후에 금년 12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보완공사입니다.
  결성면 축산폐수처리장에 27억1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기계 및 배관교체, 예비저류조 신설 및 건축물 노후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하였고,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금년 11월 20일에 공사계약을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금년 12월 2일에 착공을 하고 내년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이월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15-22페이지 소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완벽한 시설정비 유지관리에서 시설물의 수질검사가 월 1회하고서 분기 1회 돼 있는데 월 1회도 하고 분기 1회도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수질하고 관련된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월 1회는 위생매립장이 대상 시설이 되고,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분기 1회 실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위생매립장인 홍천은 월 한번하고 두 가운데가 분기에 한번씩.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예.
이태준 의원   
  그러면은 대기오염 측정은 하고 있나요 중계리 매립장에?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반기에 한번씩,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두 번 실시를 하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월 2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대기오염 측정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또 환경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질문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문제 발생한 것도 그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또 대기오염, 냄새가 난다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발단이 돼 가지고 중계리 쓰레기장이
이렇게 됐는데 그 침출수 그것을 여기 보면은 1km 방류관을 정비한다 했죠?
  15-6쪽에.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예.
이태준 의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얘기가 저한테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방류관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립됐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그러니까 저희 시설에서부터 삽교천 하류까지 약 7km가 매설돼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하천공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그 맨홀이 둥글러다닌다는 둥 그 관이 떠다닌다는 둥 그 관에서 물 하나도 안나온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그걸 만나서 얘기한다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내덕리라든지 봉신리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방류관을 당초에 제방으로다가 매설했으면은 괜찮은데 하천바닥에다 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적에는 이것이 튀어나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하천은 하천공사를 다 해서 호안공사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점검을 해서 지금 실지 침출수가 그 관을 통해서 7km면은 삽교천 열두다리, 용봉산에서 난 봉신천하고 합류지점인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예.
이태준 의원   
  거기 끄트머리서 그걸 확인해야 그 침출수가 과연 나오는지 중간에 어디서 스며드는건지, 더군다가 그 지역은 홍성읍 상수도원입니다.
  그 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홍성읍 주민들이.
  지난번에 그때는 심한 얘기는 안했지마는 홍성읍 상수도원에 쓰레기장을 설치해 놓고 또 거기에서 침출수를 무단방류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책임을 질 문제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요?
  그 상수도원 그 물을 거기다가 그냥 방류했다는 것은.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거기를 점검을 하고서 과연 그 침출수가 중간에서 땅속으로 스며드는건지 아니면은 당초 계획대로 7km 흘러서 그 끝에서 처리가 되는건지 그것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은 그것을 즉시 해서 보고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우리 이태준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침출수를 삽교천 하류에 방류하기 위해서 침출수 방류관이 약 7km가 지금 용봉천을 따라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소에 부임한 이래 저도 여러 차례 그 방류관을 점검해 봤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매설된 지역을 잘 모르고서 건드린 부분이 일부 그동안에 있어가지고 즉각즉각 저희들이 보수 요구를 해서 보수 현지 확인을 했고, 또 저희가 확인할 때마다 방류수가 방류관에서 안나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다가 방류관 정비 1km 사업을 계상했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방류관이 하천바닥 노면에 매설된 지역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질 때 그 방류관이 수면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일부 방류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할려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태준 의원   
  이것이 당초에 홍천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마는 이것은 홍성읍민들이 들고 일어날 문제였었어요.
  홍성읍 상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도시과한테 얘기를 할려고 했어요.
  도시과에서 얼마나 상수도원을 관리하고 있느냐.
  도시과에서 상수도를 방치하고 각 부락부락마다 나오는 하수도 축산농가들이 중간중간 있는데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도시과한테 책임을 물을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인제공은 환경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있느니만큼 거기서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제가 하는 얘기는 여전 하는 얘긴데 위생매립장에서 분리수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을텐데 지금 미화원은 위생매립장 내에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저희 군 소속의 미화원이 11명, 또 홍주환경에서 파견돼 있는 미화원이 2명 해 가지고 13명의 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자가 10명이 와서 분리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러면 13명은 항상 분리작업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13명 중에서 6명은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이 분리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러면 아주 상시 분리작업을 하는.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지금은 거의 분리를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 분리를?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분리하는 인력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공공근로인력을 요청해 가지고 공공근로가 10명이 와서 같이 분리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러면 소각은 어떻게, 분리를 해서 가연성물질은 완전소각을 지금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소각의 3분의 1 정도는 하고 또 얼마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인지 이것은 흉금을 터놓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하루에 유입되는 쓰레기량을 평균적으로 내보면 1일 요즘에 한 40톤 정도가 저희 매립장으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량은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한 11톤 정도가 돼 가지고 통계수치로 해 보면 한 25% 정도가 소각이 되고 그중에서.
○부의장 이규용   
  75%는 매립.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아닙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는 게 있습니다.
  폐병, 폐수지, 또 저희들이 매립을 하면은 안되게끔 분리해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고철이라든지 전자제품, 또 고형플라스틱 종류, 스치로풀 종류 이런 것은 또 매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일 매립량을 통계치로 분석해 보면 한 28톤 정도를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 이규용   
  28톤은 매립을 하고 소각은 몇 톤이요?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11톤.
○부의장 이규용   
  그러면 아직도 3분의 1.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그런데 매립량이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음식물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그동안에 저희 매립장에서 하루에 평균 한 1.5톤 정도를 사료화시설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로 판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음식물을 전량 매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러면 지금도 3분의 1 정도 밖에 소각을 못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완전소각은 그러면 우리는 저 시설 가지곤 안되는 거죠?
  외국에는 완전소각을 하고 있다는데.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현재 저희 시설로서는 시설 수준도 완전소각 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저 시설에서 백%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군민들이 그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의식이 조금 결여돼 있고 또 현장에서 분리하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백% 소각물에 대해서 소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이규용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소각을 해야지 이렇게 매립을 하다보니까 여전 몇 년만 가면은 또 쓰레기장이 만탱크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소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미화원이 모자르면은 사실상 예산이라도 세워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지 항상 이렇게만 갈 순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해도 우리 소장님께서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겠는데 이걸 좀 고려해서 부족하면은 미화원도 더 증원을 시켜서 빨리 완전소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의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를 매년 2, 3회 방문을 하는데 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분뇨 비료화시설이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방안을 소장님께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대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축산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퇴비화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임한 후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대해서 사례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초에 전국에서 5개소의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우리 군이 그중에 포함이 돼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 시설이 그곳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축분퇴비화시설이 그 사업내에 포함돼 가지고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여건상 그 타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다른 시군에 정보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은 작년까지 보강공사를 했고, 금년에 또한 보완공사를 내년까지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거기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설장비로서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서 퇴비화 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임금동 의원   
  본 의원도 직영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좀 연구를 하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곳인데 완벽한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측면에서라도 유지 관리라도 좀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지금 썩고 있지 않습니까?
  1개월에 한번씩 페인트를 한다든지, 가동을 시켜본다든지, 기름칠을 한다든지 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지금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서 축분을 퇴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이번에 톱밥제조기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의지력이 부족해 가지고서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 상당한 시설을 해 놓고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기계라는 것은 작동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썩어서 못쓰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임대를 줘 가지고 또 톱밥제조기도 그런 데다 줘라 이거요.
  임산물이 해마다 각 시군에 서로 연결하면은 축산부산물을 얼마든지 그냥 무상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톱밥제조기를 거기다 해 가지고 같이 어떤 업자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기어코 내가 이런 취약시설에서 근무해 가면서 홍성군에 이런 좋은 일을 내가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요구하는대로 주지 또 그런 시설물도 있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할 적에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농업발전도 가져오고 폐수도 좀 정화해서 나갈 수 있게, 또 그 옆에는 축산폐수를 정화하잖아요 거기 연결해서 거기서 직접 물을 그쪽으로 보내서 정화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절음발이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축산농가에서 직접 분뇨를 갖다가 나머지 찌꺼기물은 폐수처리하고 이것은 퇴비화해야 그게 정상적인 체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절음발이 처리를 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그동안에 축분을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민간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운영해 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비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 측면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간업자들도 착수를 했다가 많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시설투자는 할 거 없잖아요?
  시설은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시설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산이 투자돼서 거기서 어려울까 지금 시설투자는 다 되어 있고 인제 가동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철규   
  그런데 그 시설을 지금까지 최초 설치한 이후로 그게 가동이 되질 안했습니다.
  가동이 되지 않은 시설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은 그동안에 축산폐수도 당초 설치한 공법으로는 도저히 처리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해왔습니다.
  해서 중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처리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까지 계속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로 지금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 그대로 가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해 동안 가동을 안한 기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제 소신껏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재 가동을 할 수 있는건지 또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군의 이익이라든지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구상사업, 기존사업 3건에 특수시책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 장묘관리사업,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으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1항 화장장 운영사업, 2항 납골당 운영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 소각로 운영사업.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3 화장장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로 처리능력 시간당 90kg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운영실적.
  그동안 환경청 승인을 받지 못해서 유품소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 1일부로 소각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에 소각로수입은 4418만3천원, 유인물에는 없지마는 11월달에는 560만원, 그래서 월 한 5백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장묘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납골당 및 화장장 사용허가신청을 전산화하여 사용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증가에 따른 군 세입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의 현황을 전산화 추진, 소프트웨어 구축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하거나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납골당에 안치돼 있는 기수가 2,753기입니다.
  화장건수는 18,767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 사업 추진 현황으로 정상 추진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운영사업, 납골당 운영사업, 소각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애로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에서 우리 군에 유류대로 한 4천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 예산에 이게 삭감됐어요.
  도청직원하고도 제가 전화로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직 내년 예산에 유류대를 계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연말에 수정예산 발의할 때 최대한 반영시켜 주겠다 담당직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꼭 반영될수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이상 장묘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소각로 수입이 월 5백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순수익입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그것은 유류대가 들어가는건데 유류대가 얼마하는지는 아직 첫 시험해 보는 단계인데 아직 계산이 안나왔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유류대 포함 5백만원 그렇게 됩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유류대가 얼마나 소요되는진 모르겠는데 월 5백만원 수입은 된다고,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는, 그동안 우리가 수입을 못올렸던건데 소각로를 새로 이번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임금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로 수입이 월 5백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 인력 투입하는 건 많이 있습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특별한 인력 투입은 없습니다.
  유품 가지고 오는 것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뭐 빈병, 캔 종류 이런 것을 분리수거해서 넣을 수 있는 통을 다 제작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분류해 놓고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것만 소각하는데 우리 소각로는 소각로 하나에다 한…… 하루에 한 5, 60kg 들어오는 것이고 한 3, 4일 정도 모았다가 한번에 그 안에 놓고서 불이 자동시스템 됐기 때문에 완전소각이 됩니다.
장기동 의원   
  아직 군민들한테는 홍보는 안돼 있죠?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그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화장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군민들한테까지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동 의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군민들까지 거기다 소각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한시간에 90kg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는 하는데 그 많은 양은 어렵죠.
장기동 의원   
  아니, 유품.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유품을, 그러니까 거기에 유족들 장사를 모시고자 하는,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지고 오는 것만 거기서 그 사람들 것만 돈받고 태워줍니다.
  kg당 4천원씩 받고 하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정상 그러니까 매장하시는 분들도 유품 처리가 사실은 곤란하거든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그러니까 밖에서 별도로 가지고 오는 것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앞으로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엄청난 양도 많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대전환경청 어디다 소각한 재를 갖다 처리하는 방법 때문에 이걸 어디 또 폐기물 처리하는 데다가 그걸 넘겨서 예산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 중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화장장…… 물론 수
입면에서는 우리가 소각하는 수입이 대단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거기 민원관계라든가 모든 게, 거기 오는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리고 화장수입은 월 얼마 정도나 돼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월 얼마라고는 정확한 숫자는 화장건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알 수가 없고 11월말 현재 한 3억, 우리 화장장에서 3억 정도 지금 납골당비하고 지금 말씀드린 소각로 천만원 정도하고 화장료해서 한 3억 정도 지금 수입이 잡혔습니다.
장기동 의원   
  유일하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시설비는 빼고 인건비 제외하고는 흑자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장묘관리사업소장 황인모   
  예.
장기동 의원   
  앞으로 근무하시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 충분히 감지하고 본 의원은 수고하신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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