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10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최신식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2 사업마무리 및 2003 업무구상 보고·청취, 군정질문,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0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3기 자치군정 2차연도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우리 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 여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금연 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의 감소, 그리고 뚜렷한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이 없는 가운데 전체적인 세입액은 약 3.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어 현안사업의 해결, 군민기초생활 보호, 쓰레기 처리 및 환경보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의존수입 확보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Zero-Base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농업생산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7대 군정 역점 시책으로 첫번째 참여·투명 행정으로 선진 자치 행정 구현, 두번째 찾아가서 보살피는 생산적 사회 복지정착, 세번째 활력있는 지역 개발과 도청 유치 진력, 네번째 유망중소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번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여섯번째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 일곱번째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 등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3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82억원보다 3.25%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은 일반회계가 1,420억원으로 금년도 1,379억원보다 2.9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원으로써 금년도 103억원보다 7.5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지방세 수입이 136억원, 세외수입이 185억원, 지방교부세가 570억원, 지방양여금이 121억원, 재정보전금이 2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97억원으로 총 1,530억원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가 310억원, 사회개발비가 691억원, 경제개발비가 456억원, 민방위비가 1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3억원 중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75.5%를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1,5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6.5%인 235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가 13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9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는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3.45%인 1,185억원으로 금년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감 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가의 경제 성장 및 정부예산안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 90억원과 지방양여금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억원 증액되었습니다만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이 금년 중 완료 예정됨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은 7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채 발행 5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 채무 절감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53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18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64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은 공무원들의 인건비 인상율을 감안하여 5.5%를 상향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필수 경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 대비 4.67%를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05억원으로써 보조사업이 763억원, 자체사업이 24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상환은 16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에 1.1%인 16억원을 순수한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또한 특별회계 전출금, 출연금 등을 합하여 31억원을 예비비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첫째 참여·투명 행정으로 선진 자치 행정 구현을 위해서 23억5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행정 전산화 및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13억원, 군정 홍보에 2억원, 주민 서비스 향상에 8억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5천만원, 다음은 찾아가서 보살피는 생산적 사회 복지 정착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보장에 98억원, 장애인 자활 보장 및 복지 증진에 15억원, 노인복지사업에 31억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8억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사업에 37억원, 주민건강관리 및 방역사업에 21억원으로해서 총 2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활력있는 지역 개발과 도청 유치 진력을 위해서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에 17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7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사업에 72억원, 생활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37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15억원, 도청 유치 업무 추진에 5천만원으로해서 총 21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및 특화시장 조성에 7억원, 중소기업 진흥관리에 4억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9억원, 고용 촉진 훈련에 1억원,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10억원으로해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정유통관리에 11억원, 농산사업 추진 및 지원에 83억원,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54억원, 축산진흥에 15억원, 해양수산 기반구축에 17억원, 산림육성 및 보호에 41억원,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10억원해서 총 2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천 관리 및 재해예방대책에 74억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5억원, 상수도 관리에 15억원,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도 관리에 94억원, 축산·생활폐기물 처리에 14억원, 민방위 관리 및 소방력 증강에 11억원해서 총 2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15억원, 문화예술 창달 및 관광산업 육성에 12억원,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5억원, 합해서 총 5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이렇게 해서 1,530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군이 운영할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과 하수도사업을 특별회계로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03년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110억원으로써 금년도 103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요인은 상수도사업에 남당리 농어촌상수도사업비 24억원, 갈산·구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비 8억원 등 24억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의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등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죽도전화사업이 신설되면서 사업비 3억원, 하수도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비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억원, 주택사업에 5억원, 의료보호기금에 5억원, 새마을소득관리 운영에 4억원, 생활안정기금에 4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4억원,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2억원,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2억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에 3억원, 도서전화사업에 3억원, 하수도사업에 13억원해서 총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별로 별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도전과 군정의 희망찬 비전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