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최종예산안인 조절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90억원보다 0.67%인 9억3,100만원이 감소한 1,381억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억1,200만원이 감소한 1,267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1,900만원이 감소한 113억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 3억9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3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11억6,500만원, 조정교부금 3억2천만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 8억4,8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7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6억7,700만원, 경상적경비 2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금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수해복구예산 중 군도, 지방2급 하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라는 통보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이 20억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던 홍주종합경기장 조성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면서 자체사업은 10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초고속 정보통신 전용회선사용료 1,800만원과 석련사 정비 6천만원, 동네체육시설 공사 1,500만원, 홍주종합경기장 조성공사 8억1천만원, 홍주종합경기장 전광판 및 스코어보드 설치 1억9천만원, 재해비축창고 이전설치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포장 채무상환 1억5천만원,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수수료 1,200만원, 행정사무보조 인부임 1,100만원, 연금부담금 2억7천만원, 자녀학비 국고대여장학금 3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억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600만원, 봉서원 진입로 확포장 1억5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2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3천만원, 고암 역전통 도로개설사업 3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합병정화조설치 지원사업 4,200만원, 생계보호비 3억3,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2,900만원, 국민기초생활기금 적립금 1억4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500만원, 홍성의료원 진입로개설사업 1억원, 홍성천 인도교 수해복구사업 5,30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9,700만원, 농어촌도로 홍성 제207호 포장사업 1억원, 학계교 가설 3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6천만원, 수리시설 방조제 수해복구 1억9천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20억3,800만원, 군도 수해복구공사 3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3천만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일반회계에서 2억3천만원을 전출해 주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1,5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출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홍성 제1,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억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여기에서 예비비 1억7,600만원을 감하여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5천만원을 전출해 주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5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1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5억원이 감소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5천만원을 전입받아서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수리시설, 군도, 지방2급 하천 사업에 대한 국비부담분 26억2,2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 변경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재원부족으로 당초 18억원을 채무부담하였으나, 1차분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서 채무부담을 12억원으로 변경하였고, 2차분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사업비 잔액 4억원을 포함해서 금번 채무부담액을 전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총사업비 422억원 중 금년까지 16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도 계획은 79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외 47건, 57억7,700만원으로 대부분 3회 추경에, 또는 금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2001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 305쪽에서 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는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조절추경의 의미에 있어서 급여 남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미집행으로 반납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7페이지 수당 및 일반수용비는 급여와 사무용품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초고속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전송되고 있는 전산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공보실 소관으로 석련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에 따르는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최영장군 현판 및 영정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준공식 지연에 따라서 최영장군 사당에 대한 준공식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목변경해서 현판 제작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보조물탱크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용봉사 입구에 설치한 변소에 그 물탱크가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사용할 적에는 그 탱크에 있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세식변소가 운영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물탱크 시설을 해서 용량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피복비는 보조금 변경 사항으로 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이 보조사업내역만 변동했습니다.
  8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비 미부담으로 사업을 계속 끌고 왔던 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이 군비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마지막 추경에 부담을 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87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채무부담 12억 중 특별교부세 10억이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비 잔액을 통해서 12억 전액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3억원을 2001년도 예산 중에서 남는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그 남는 예산은 그 종합경기장 스텐드공사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별교부세가 교부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된 3억원의 전광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코어보드 설치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이월해서 내년도 3억원 예산과 포함을 해서 전광판 시설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원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창구 안내판 제작 및 민원실 창문 커튼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실 민원허가계를 신설하면서 시설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 시설 확장에 따르는 창고안내판의 전면 수선이라든가 민원실 창문을 다시 내고 지적서고 있는 쪽으로 문을 다시 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된 커튼 시설 같은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직원 및 상담용 원탁자 등 사무용품비를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증설에 따르는 장비보강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신청자 실사조사를 위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교조, 또는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9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민주화운동 사실에 대한 경찰과 우리 군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이 조사여비가 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하천시설이라든가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채무부담으로 보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내시변경에 따르는 재원 구분을 위해서 사업비 변경없이 재원만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사업에 따르는 사업비를 보조금에서 채무부담으로 전환되는 사업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105페이지 세무공무원 연찬회 경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도 주최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회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연찬회에 따르는 경비를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 아래층에 있는 재해비축창고를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밑에 공사를 해서 비축창고를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수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휴양림 관리초소 보일러 설치는 이것은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동장비를 위해서 지금 매표소에 열관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이 감액되는 그런 것은 보조금이 남는 것이라든가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재해보상금 중에서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사업비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마는 누락분에 대한 것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에 따라서 실시가 되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농림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일정 규격의 철재 파이프로 된 천막을 제작을 해서 연수구라든가 동작구에 가서 우리 군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적에는 규격에 맞는 이 판매장을 만들도록 국비지원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사업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현수막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때 산업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현수막 입간판 차량부착용 깃발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휴양림 관리초소 보일러 설치관계는 109페이지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사용하는 사업으로 여기에서는 보일러설치사업을 감액을 해서 109페이지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5페이지 반환금에서는 99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 잉여금 발생에 따르는 고지액을 반납하고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코자 합니다.
  119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사업관계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재료비로서 계상돼 있는 각종 예방약품 구입은 보조금 증액에 의해서 약품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조절 반영코자 합니다.
  12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이월사업으로 주로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투자하도록 사업비 증가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 군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전국 1등을 했기 때문에 1억1,9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시설비로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추가되는 보조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생계보호비는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재해보상금 중에서는 수해복구에 따른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가 보전되는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보상코자 합니다.
  138페이지도 수해복구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적립금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역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관한 증감액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 중에서 국비에 따르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분에 대한 것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봉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심의서부터 어려웠던 사업으로 군비를 미부담해 왔던 사업인데 군비를 미부담해 올 경우 1억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반납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약속대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장의 위치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계 군의원님과 읍면장과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장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최종추경에 군비부담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이 반환금은 99년 결산잔액으로서 고지된 금액을 남는 금액으로 반환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 중에서 수리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르는 것으로 각 읍면에 조직돼 있는 관정, 소류지, 수리보,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내에서는 6개소가 지금 지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계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계상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서는 부대비에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로 전용하는 사업으로 관계되는 예산은 150페이지에서 관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3회 추경에 국비 도비가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재원에 대한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 당초 3회 추경에 확보했던 8,864만원을 감하고 이번 사업에 8,864만원을 재원 부담해서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52페이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보조금에서 국고채무부담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재원변경에 따르는 예산액을 변동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동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군도수해복구공사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채무부담으로서 수해복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6페이지 농어촌도로 홍성 제207호 포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월리에서 영암으로 통하는 그 도로로서 한 10여년간 송월리에 비위생매립장을 운영해 오면서 주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계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재정보전자금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시설하는 사업으로 3억2천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래살포기 한 대 88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덤프트럭에 부착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모래살포기는 군도라든가 지방도, 기타 빙판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시내 소로라든가 소방도로를 통하는 소규모 모래살포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한 대 확보를 해서 월동장비로서 활용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에 양천과 갈산 신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하수 오염지역으로 도에서 수질검사 판정된 지역으로 도지사 재량사업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의 식수난을 해결함으로써 이 위생적인 급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두 개소 더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16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가 재원부족으로 결산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홍성의료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역전광장에서 구획정리구간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의료원 진입로개설 사업계획이 도에서 사업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을 변동해서 사용하고자 기존에 성립된 예산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4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감액된 금액이 고암지구에서 역전통 광장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다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66페이지 국토이용변경용역입니다.
  요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그 내기부락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국토이용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70페이지서부터 171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마는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 변경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사업비가 마지막 추경에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서 약품구입 등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180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회관 중에서 지금 2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쪽에 장애 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안했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로부터 누차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 지난 국제친선의 밤 행사를 할 적에 장애인들이 2층 계단을 못올라가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문화회관 2층 계단을 올라가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금년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8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돼 있던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사업소에 대한 사항을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수조정하는 결산적 차원에서 읍면 예산은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서 2억3천만원을 보전을 해줬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은 자체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이러한 특별회계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 결산을 위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2억3천만원을 보전해 줘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43페이지는 사업상의 무리없이 결산이 완료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종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나 업무 관리,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 특별회계에서 결산 결과 남는 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마지막 추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상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세계잉여금에서 누락분을 이번 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로서 자금이 정체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 115만4천원에 대해서도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를 해서 회계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결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체비지 매각 지연에 의한 자체결산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부득이 타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회계를 결산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족예산은 우선 고암지구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휴면하고 있는 자금 3억5천만원을 일시 전출해서 금년도 회계결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옥암지구 특별회계, 고암지구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특이한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4건으로 사업을 보고드리면 수리시설 및 방조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비채무부담과 2급지방하천 담산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 2급지방하천 담산천에 대한 수해복구, 군도5호 수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던 것을 국비 채무부담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사업비 26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공사를 위해서 18억 채무부담 중 6억을 특별교부세에서 보전받아 계상을 하고, 12억이 남아있습니
  다마는 이번에 스텐드조성공사로 10억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4억원을 포함을 해서 전액 12억원에 대한 것을 채무부담을 변경,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한 개 사업으로 내년에 우리가 투자돼야 될 사업은 79억5,100만원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05페이지 이것은 세출예산 중에서 공기부족 등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수리시설 및 방조제 사업하고 지방2급하천 소규모 생활시설물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수해복구를 국가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시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금년에 줄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돈을 줄테니까 우선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발주해라.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이 아니고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으로 공사를 발주를 해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못하고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지만은 공사를 발주하되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돈을 주는 채무부담공사로 금년에 발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채무부담이라 하는 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상공사입니다.
  금년에 공사는 발주해놓고 돈은 내년에 받겠다 그 돈을 내년에 주겠다 국가가.
  금년에 줄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줄테니 국가가 채무를 지겠다 공사는 해라 이렇게 해서 발주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2000년에 수해복구를 발주를 하더라도 줄 돈이 없으니까 공사는 입찰봐서 하더라도 그 공사비는 내년도 국가가 2001년도에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금년도 발주를 해야죠.
  수해복구니까 금년도 발주를 해야죠.
  설계하고 계약하고 하는 행위, 업체가 지정이 되고 해서 추진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사고이월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요, 철봉, 뭐 공보실에서 그때 실장이 한 거와 같이 뭐 파고라 이런 걸 전부 설치하고 하는 건데 그 사업계획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하니까 화장실도 들어갔다.
  화장실은 양쪽이 다 뭐 한 3, 4분 거리에 전부 화장실이 두 개나 있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하지 말고 체육시설을 더 늘려라 해서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팔각정인가 뭔가 이런 걸로 사업을 변경하는 걸로 했고, 이것은 도비를 지금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이월 안시키면은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때 3회 추경때 말씀드려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이 이번에 도비가 마지막 추경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석련사를 하는 데는 1억7천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3천, 군비 3천해서 6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문화재과하고 공보실하고 협조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도 한 1억 정도 지금 요청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비가 늦어서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선 이게 한꺼번에 도비가 지원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지원되는 대로 하고, 나머지 공사 또 추진하고 그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