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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16일(토) 10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3. 2.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3. 2.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o 의회사무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에서 수정발의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상정하게 된 주원인은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조성공사 사업비가 2000년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보다 84억3천만원이 증가한 1,150억9백만원으로 우리 군의 2001년도 총예산액은 1,15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4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그럼으로써 78억1,100만원이 되고, 양여금이 45억8,300만원이 증가한 8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1억8,300만원이 증가한 277억7,7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억7,700만원이 증가한 19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100만원이 증가한 285억3,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8억5,900만원이 증가한 78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5억7,300만원이 증가한 66억9,400만원이고, 예비비는 1억2천만원이 감소한 12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투자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군종합계획수립에 8천만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인부임 1,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억원, 버스 승강장 건립에 1,200만원, 마을회관 책장제작에 1,600만원, 마을회관 신축 2동에 1억원, 사무실 배치 조정공사에 2천만원, 덤프트럭 구입에 6,3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개발비는 관광 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4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억5천만원, 노인요양시설 증축 7억2,2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검사에 2억5천만원, 홍성 온천지구개발계획 용역에 3천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는 도비보조금의 변경 등 양여금 부족으로 29억1,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장애인 교육비는 1억3백만원을 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고암에서 역전통간 도로개설에 8억원,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3억원, 신천아파트에서 홍남초교간 도로개설 3억원, 홍성정기시장 도로 개설에 3억원,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홍동 농업박물관 설치에 3,5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당초 채무부담행위에 7억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4,2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30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에 1,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후관 보수 및 보강공사에 2천만원, 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2,600만원,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2천만원, 산불방지 감시원 인부임 3,500만원, 무궁화식재사업에 2,200만원, 임산물 규격출하에 6천만원, 마을상징목 구입에 3천만원, 사방사업에 1억4천만원, 도로변 꽃길조성에 1억4,600만원, 생활경관림 조성사업에 2억2,100만원, 군도포장사업에 2억원, 군도유지관리에 1억3,100만원, 농어촌도로개설에 9억7천만원, 농어촌도로 구항 205호 확포장에 4억원, 군도 4호 확포장공사에 5억8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경제수 조림조성 6,300만원, 큰나무조림 3,500만원, 지역녹화조림 1억5,800만원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9백만원, 지상식 소화전 설치에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제도 및 기타 경비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수해복구사업비를 2000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던 중 군도수리시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라는 추가지시에 의하여 2001년 채무부담상환액을 수리시설복구 1억9천만원, 군도수해복구 3억3천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21억2백만원과 99년도 군도포장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스텐드 조성공사비 12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된 사항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해 주실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정발의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심사할 때 필요한 자료가 지금 배부가 됐는데요.
  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의원사업비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고 있는 도비보조사업 지역개발사업비.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도의원, 군의원사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명칭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도비보조사업 지역개발사업비.
  그중에서 도비 지원되는거 소규모사업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일목으로 16억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나눌 때 이런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것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모양인데 뒷장 한 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지원여비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데요.
○위원장 이대영   
  기획실장님, 이 수정예산안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예산안 59페이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년 예산을 제안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주간홍성 창간기념이라든지 이런 데 의원들 이름으로 광고같은 것을 내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
  1대서부터 여태까지 그런 것이 계상이 안돼 있었다.
  거기에 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의정활동을 인포메이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별도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물론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운영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감사에 지적을 받든 안받든 한번 해보자 해서 의회 분야에 의원님들 홍보비를 7백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를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여비입니다.
  의정활동할 수 있는 경비로서 우리 군 본청과 분리를 해서 의회 단독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들 지시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7백만원을 계상을 해줬고, 외국에 해외여행을 나갈 적에 의원님들이 년에 130만원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해외여행을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을 정부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외여행을 나가실텐데 거기에 전에는 본청예산에 해외여비를 넣어가지고 떠났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 단독적으로 여비를 운영하는데 너무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의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9백만원 해외여비를 의회에다 별도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당초 의원님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4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준액 관계 때문에 변경해서 계상을 해드렸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정부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이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금년도 만들어진 충청남도 종합계발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01년에서부터 20년간 개발계획입니다.
  이 상위 계획에 의해서 시군단위에 일제히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각시군 공히 수립해야 되는 종합개발계획 예산안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텐드공사를 시설비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2억이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채무부담을 없앨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오늘 공문이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10억이 오는 것으로 도착이 되는데 그 10억을 우리가 받고보니까 입찰잔액이 4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12억을 상환하고도 2억이 남는 이러한 공설운동장 사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예산에서 12억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69페이지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 지원사업 1,200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였는데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기준액 1,200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광천에 52회 도민체전을 기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게이트볼장을 도내 대회를 할 수 있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그 게이트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천체육회에서 요구가 콘테이터 박스라도 하나 놓고 거기 정비하는 기자재라도 넣어놓고 잠궈놓고 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 영구건물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여유롭지 않아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문화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임의보조사업 이런 것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가 쪼달리기 때문에 순수군비로 관리사업비 2천만원이 별도 계상된게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비로 2천만원이 별도 순수군비로만 해서 그것은 살려놓고 도비 2,100만원을 집행을 하자고 그러면은 군비 2,1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줘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해서 2,100만원을 뒤로 미뤄놓고, 보조금에 대한 부담분을 미부담하고, 군비에서 우선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살리고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순수군비 2천만원을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 도비 온 것은 그냥 놔두고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도비는 예산 세워놓고요.
  추경에 2,100만원 또 세워주면은 하반기 가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없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제안을 할 적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원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적도를 지금 읍면에 배부한 것이 20년이 됐는데 새 지적도 지금 현행 쓰고 있는 지적도를 복사해서 읍면에 내주면은 군민이 편리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읍면 기능조정 등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업무보고 후에 여러 의원님들도 그건 정말로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고, 반응이 좋을 것 같다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바인더에다 넣어서 잘만 관리한다고 보면은 대민서비스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하는 그런 뜻에서 8천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81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은 직장축구팀 유니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내년도 구상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장축구팀이 우리 군내에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새로이 우리 홍성군에 직장축구팀이 탄생됐습니다.
  물론 취미클럽입니다마는 군청을 대표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높이 살리는 뜻에서 유니폼 한번 해주고, 출전급식비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오랜 진통을 겪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텐데 주민들이 군수실에 몰려오고 뭐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간에 반영을 미루고 본예산에도 제안을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이렇게 줄이더라도 이 사업만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또 여러 사람들이 사업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 좀 살리자해서 금년에 마을회관을 네동 짓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서부 신촌마을 이게 몇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또 광천 신동마을사업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금년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8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제가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할 적에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도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유보한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도비가 6,3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부족하셨단 말이죠?
  부족한 것이 요번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내시가 안됐던 사업인데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의한 그 회관신축이 3동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안돼서 예산에 반영 안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는 넣었었습니다.
  추가로 도비보조내시가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이것도 3동 짓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대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누차 지시를 했었습니다.
  또 금마소방대 신축과 더불어서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히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읍면에 소방청사를 만들어놓고 그 소방차는 공급을 했는데 소방차에다 물 넣는 시설이 없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광천 홍성 같은 데는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돼 있고, 읍면에는 양수기식으로해서 넣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소방차를 직접 대고 물을 콱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읍면별로 하나씩 11개를 시설할라고 합니다.
  91페이지 재무과에서 업무보고한 사항 중에서 지금 조례개정에 의해서 축산폐수사업소가 환경 업무가 축산과에서 분리돼서 환경사업소로 축산물종합처리장이 환경사업소로 발족을 하는데 그 사무실은 청내에다 둘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상으로.
  사업소는 청내에 같은 지번내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가 있는 자리 밑에 재해비축물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개조해서 환경사업소로 만들고 지금 공설운동장 스텐드밑에 여유 공간있는 데를 잡아가지고 공사를 해서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 재해비축물을 옮기고 사무실을 쓰기 위한 사업비,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로서 환경농업용 오리지원관계는 보조사업 중에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설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거기에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관해서 보고드리면 97페이지 보면은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 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설치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홍동 환경농업단체하고 연계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농업박물관 거기에 군 부담분 3,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중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권역별을 구분하면서 원래 총사업비 8억6,4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요번에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건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99페이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산림사업관계는 사업변경에 의해서 일부는 삭감을 하고 일부는 증액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의 사업내역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100페이지 보면은 무궁화식재 일반사업 같은 것은 줄어버리고, 거기에서 늘어나는 사업비를 전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금액조정이 관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사방사업 이런 것도 보조사업의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 조정 변경된 사업입니다.
  주로 산림분야에 대한 사업이 조정사업이 많습니다.
  110페이지 민간단체 또는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신년구상사업계획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여러 가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은하까지 하면은 3개 농공단지가 되는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군 차원의 배려가 그간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군과의 화합, 우리 군민으로 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해서 첫회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을 우리 같이해서 농공단지에서 근로하는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포함을 해서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과 한마당 잔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시도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증축관계도 추가로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한 2억5천만원을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르는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2002년까지 청소년 회관이 준공됨으로써 2002년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2002년이후는 민간위탁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회관이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가 돼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어제도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덤프트럭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 덤프트럭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그것을 예산 사정상 반영 못했다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이 참 서운한 말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월동대책이라든가 도로관리, 기타 건설 업무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났으므로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다른 사업에서 조금 희생을 받아서 6,300만원을 계상해서 덤프트럭을 사고 사는 게재에 모래살포기까지 부착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건설과에서는 17억을 채무부담해서 공사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가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재원이 확보가 되고, 이러한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 생겨서 10억을 채무부담해서 삭감을 하고 한7억 정도만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제일 밑에 군도4호선 포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항면에 소재지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은하 이쪽 결성통로, 은하 저쪽 구항 갈산 이쪽으로 연결되는 십자로에 교통난이 지금 구항면 소재지 교통체계가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29호선의 확장에 따라서.
  그래서 구항 소재지를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하자고 보니까 예산금액이 한 14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에 우리 군 재정상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는 없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데 내후년초에 말뚝을 좀 박아보자 해서 우리 군비하고 양여금에서 일부 도로사업비를 그쪽으로 투자하는 쪽으로해서 구항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은 구항면 소재지 발전에 기여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쪽 십자로를 양여금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 3년내에 마무리해 볼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205호 관계 이런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가 제안설명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 도비를 부담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에 따른 대형투자의 급증, 또 내년 전국체전의 유치 등 여러 가지 사업여건에 의해서 내년도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따르는 도비보조금이 이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 안돼서 사업이 완공 안되고 지지부진하다고 보면은 우리는 더 어려운 군비를 거기다 쪼개서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감안을 겸해 우리 군비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서 조금 할애를 받아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사업을 한번 반영을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암 역전통간 도로개설 양여금사업입니다.
  고암 역전통간 도로개설, 광천고 진입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신천아파트에서 홍남초등학교간 그것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서 매듭지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정기시장 진입로 개설 관계도 지금 일부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완결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천 역전 버스터미널간 사업도 91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매듭짓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아주 완결해 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양여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35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검사용역관계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설정해놓고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군민재산을 피해, 침해를 안받도록 할 것이냐하는 그러한 용역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은 다 그런 것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시군은 계획조차 안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될 것 같아서 다른 사업을 쪼개서 다른 보조금을 미부담하더라도 2억5천 계상하는 것으로 했고, 홍성온천지구 개발용역관계는 여러분들이 참 몇해전부터 이게 여론이 되고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인의 의식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도에서 금년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을 하면서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사업에 보태쓰도록 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는 홍성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안되고 있는 사업, 이것을 자원 대체해서 내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되는 것은 계수조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늦게 떨어진 거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고,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신 읍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참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열심히 진지하게 토의해주신 사업, 그중에서 위원님들과 이미 약속했던 읍면장재량사업비는 읍면장이 마음대로 쓰는데 위원들은 거기에서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해서 생활민원 해결하는데 위원님들 스스로 애로가 있다해서 천만원 반영해 달라고 해서 각읍면 공히 천만원씩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늘리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읍 광천읍 5천만원 계상된거 그냥 두시고, 면단위에서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이게 홍북건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잠 안자고 해가지고 간지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각읍면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홍북면을 대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각읍면 똑같습니다마는 당초에 1억 돼있던 것을 2천만 올려서 1억2천해서 수정예산안에 1억9,600을 시설비로 그 밑에 부대비로서 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만원 더하기 40만원하면 2,000만원 각읍면 공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로 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자유총연맹 군지부가 정액보조단체로 1,20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실장님.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서 1,680만원을 썼거든요.
  아니, 올해.
  그러면 2001년도에는 1,200만원 이외에는 안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면은 임의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만 나가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못나갑니다.
한기권 위원   
  이보다 더 못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더 못나갑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2천만원 세우셨는데 구항 농공단지 지금 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 고용원 전체는 모르는데 58개업체에…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
  는데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권 위원   
  1,600명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6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123페이지 부착식 모래살포기라는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덤프트럭 뒤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밑에서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모래를 결빙지역에다 뿌리는 것인데 그게 충남종합기계연구소에서 특허로 개발한 겁니다.
○간사 임금동   
  그러면 이것은 덤프트럭을 한 대 구입하신다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간사 임금동   
  이게 이렇게나 비싸요?
  과다하게 세운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요, 덤프트럭은 비쌉니다.
○간사 임금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질문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과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이대영   
  예, 위원님들 의회사무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29분 정회)

  (계  수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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