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3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만
그러면 계속해서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마이크 꺼짐)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마이크 켜짐) 평소 군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현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특별사법경찰팀이 있는데요.
공로연수 중으로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마이크 켜짐) 평소 군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현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인 사)
박주성 재난방재팀장입니다.(인 사)
이철식 생활민방위팀장입니다.(인 사)
참고로…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참고로 저희 특별사법경찰팀이 있는데요.
공로연수 중으로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지역안전지수 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재난안전평가가 4년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관리과가 향후 우리 홍성군의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0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건 가지고 제가 좀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지금 이 취약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언과 함께 시정을 좀 요구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도정뉴스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짧고 강한 비, 이제 일상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충남연구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충남연구원이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여름을 위한 충남의 집중호우 대비’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지역안전지수 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재난안전평가가 4년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관리과가 향후 우리 홍성군의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0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건 가지고 제가 좀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지금 이 취약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언과 함께 시정을 좀 요구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도정뉴스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짧고 강한 비, 이제 일상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충남연구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충남연구원이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여름을 위한 충남의 집중호우 대비’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그거는 제가 아직…
그거는 제가 아직…
○문병오 의원
한번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여름을 위한 충남의 집중호우 대비’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는 더 이상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죠?
한번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여름을 위한 충남의 집중호우 대비’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는 더 이상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예.
○문병오 의원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113년 동안 우리나라는 비 오는 날이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강우 등 형태가 짧고 강하게 내리는 형태로 변화가 와서 국지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지성이 오히려 비 피해를 더 크게 지금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발생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시간밖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논이 강으로 변하는 일들을 허다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농민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짧다.
비가 온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밭이나 논에 물꼬를 열려고 갔더니 이미 다 차 버려서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됐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국지성 호우가 많은 피해를 주는데요.
최근 5년 2020년부터 24년까지 피해 보고서를 보면 금액이 5,574억 원입니다.
그중에 95% 이상이, 약 5,300억 원이 집중호우 피해로 온 것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25년도 우리가… 작년이죠.
7월 닷새간 집중호우로 피해액이 3,664억 원이 왔다.
이게 집중호우라는 것이 이처럼 크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동감하시나요?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113년 동안 우리나라는 비 오는 날이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강우 등 형태가 짧고 강하게 내리는 형태로 변화가 와서 국지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지성이 오히려 비 피해를 더 크게 지금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발생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시간밖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논이 강으로 변하는 일들을 허다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농민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짧다.
비가 온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밭이나 논에 물꼬를 열려고 갔더니 이미 다 차 버려서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됐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국지성 호우가 많은 피해를 주는데요.
최근 5년 2020년부터 24년까지 피해 보고서를 보면 금액이 5,574억 원입니다.
그중에 95% 이상이, 약 5,300억 원이 집중호우 피해로 온 것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25년도 우리가… 작년이죠.
7월 닷새간 집중호우로 피해액이 3,664억 원이 왔다.
이게 집중호우라는 것이 이처럼 크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동감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정책 제안을 연구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시설 관리는 배수로·빗물받이 사전 정비 의무화를 해야 된다.” 우기 이전 집중 점검 실시, 하천 정비랄지 배수 체계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위험지역 관리, 하천 변 현장 점검 강화, 급경사지 관리, 산사태 위험지역 점검, 주민대피 체계 구축… 우리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정책 제안을 연구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시설 관리는 배수로·빗물받이 사전 정비 의무화를 해야 된다.” 우기 이전 집중 점검 실시, 하천 정비랄지 배수 체계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위험지역 관리, 하천 변 현장 점검 강화, 급경사지 관리, 산사태 위험지역 점검, 주민대피 체계 구축… 우리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마을 대피소 안내, 주민 대피 경로 공유, 신속한 주민 안내 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안이 나온 것이 저는 좀 눈여겨볼 게 취약계층 보호거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빨리 대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집 밖을 나오려고 하면 전동차나 알다시피 유모 같은 차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읍·면 단위 마을까지 또 우리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그런 분들하고 좀 협력 체계를 좀 완벽하게 세워서 그분들은 각 마을에 어느 가구의 노인 양반이 계신지를 잘 알거든요.
어느 분이 아파서 누워 계신지도 잘 알고 또 이분들하고 협력 체계를 잘 갖추어서 만약에 산사태랄지 집중호우 피해로 오는 피해에 인명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즉각 행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아까 충남연구원에서도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행정에서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매뉴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을 대피소 안내, 주민 대피 경로 공유, 신속한 주민 안내 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안이 나온 것이 저는 좀 눈여겨볼 게 취약계층 보호거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빨리 대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집 밖을 나오려고 하면 전동차나 알다시피 유모 같은 차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읍·면 단위 마을까지 또 우리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그런 분들하고 좀 협력 체계를 좀 완벽하게 세워서 그분들은 각 마을에 어느 가구의 노인 양반이 계신지를 잘 알거든요.
어느 분이 아파서 누워 계신지도 잘 알고 또 이분들하고 협력 체계를 잘 갖추어서 만약에 산사태랄지 집중호우 피해로 오는 피해에 인명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즉각 행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아까 충남연구원에서도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행정에서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매뉴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저희가 대부분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과 예산이 97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예방 사업이 70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 7월 호우로 인해서 복구비가 사실은 공유시설하고 사유시설 포함해서 한 500억가량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취약가구에 대한 노인·고령자에 대한 주민 대피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전파트너라고 해서, 조력자입니다.
대피를 위한 조력자가 취약계층이 253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400분에 대해서 253명의 안전파트너를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대피할 경우가 생기면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대피하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제적인 통제와 대피가 중요한 게 또 읍·면장이 금년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서 읍·면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산 피해도 나지 않아야 되지만 최우선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저희가 대부분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과 예산이 97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예방 사업이 70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 7월 호우로 인해서 복구비가 사실은 공유시설하고 사유시설 포함해서 한 500억가량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취약가구에 대한 노인·고령자에 대한 주민 대피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전파트너라고 해서, 조력자입니다.
대피를 위한 조력자가 취약계층이 253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400분에 대해서 253명의 안전파트너를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대피할 경우가 생기면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대피하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제적인 통제와 대피가 중요한 게 또 읍·면장이 금년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서 읍·면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산 피해도 나지 않아야 되지만 최우선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그리고 뭐 빗물받이 정비라든가 급경사지 부분, 저희가 이번 특교세 3억 원을 받아서 지금 건설과, 수도사업소,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빗물받이 정비 준설 또 그 주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하절기 여름 재난 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제 우기, 사전 급경사지나 산사태나 이런 거를 한 두 번 정도 전체 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재난이라는 건 아무리 막아도 뭔가가 좀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빗물받이 정비라든가 급경사지 부분, 저희가 이번 특교세 3억 원을 받아서 지금 건설과, 수도사업소,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빗물받이 정비 준설 또 그 주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하절기 여름 재난 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제 우기, 사전 급경사지나 산사태나 이런 거를 한 두 번 정도 전체 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재난이라는 건 아무리 막아도 뭔가가 좀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아무래도 우리 부서 인원 가지고 우리 홍성군 전체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읍·면하고 서로 공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아무래도 우리 부서 인원 가지고 우리 홍성군 전체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읍·면하고 서로 공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그리고 저희가 위험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사시는 산사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다 직원이나 이렇게 다 연결 일대일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위험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사시는 산사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다 직원이나 이렇게 다 연결 일대일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사전 점검은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울수록 노력하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감사드리는데요.
위험 요인을 제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위험 요인 제거시키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우리 비율로 따져 보자면 와 있는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위험 요소를 이미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러면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거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려고 하고 또 높여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사전 점검은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울수록 노력하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감사드리는데요.
위험 요인을 제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위험 요인 제거시키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우리 비율로 따져 보자면 와 있는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위험 요소를 이미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러면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거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려고 하고 또 높여 가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지금 아까 그 저희 역점 사업 중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도 그런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급경사지 부분은 점검하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 사업비,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소를 지금 도에 지금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의를 했고 만약에 연말이 돼서 거기가 그 지역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국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이제 여기서 다 일일이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또 최대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난이라는 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또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그러니까 저희 안전관리과 목표는 인명 피해 제로화.
인명 피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간 재난 방지, 재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저희 역점 사업 중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도 그런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급경사지 부분은 점검하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 사업비,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소를 지금 도에 지금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의를 했고 만약에 연말이 돼서 거기가 그 지역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국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이제 여기서 다 일일이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또 최대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난이라는 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또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그러니까 저희 안전관리과 목표는 인명 피해 제로화.
인명 피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간 재난 방지, 재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저희가 이제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지역구에서 비 피해를 보고 난 이후에 복구가 안 돼서 어렵다.
신속 복구를 원하는데 그 신속 복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제 가다 보면 또 장마철이 다시 도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있으면 또 비가 오니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할 때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답변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볼 때 농민들은 이제 한숨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도 눈에 보이는 피해 복구가 굉장히 큰데 어차피 또 장마철이 다시 돌아왔으니 지금 곧 파 가지고 복구해 봤자 비 오면 또 쓰러질 거니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아직도 우리 홍성군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위험 요인 제거하는 수준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돈과 연관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와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위험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거를 미처 못 시키는 위험 요인이 이미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도 늦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다음 비 오면 그때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비 그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할게요라고 하는 대답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과장님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 한번 정도 각 읍·면에 어떤 부분이 아직… 이전에 비 피해로 인해 복구가 안 됐는지 점검 좀 하셔서 예산 확보 좀 하셔 가지고 빨리 그런 부분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지역구에서 비 피해를 보고 난 이후에 복구가 안 돼서 어렵다.
신속 복구를 원하는데 그 신속 복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제 가다 보면 또 장마철이 다시 도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있으면 또 비가 오니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할 때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답변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볼 때 농민들은 이제 한숨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도 눈에 보이는 피해 복구가 굉장히 큰데 어차피 또 장마철이 다시 돌아왔으니 지금 곧 파 가지고 복구해 봤자 비 오면 또 쓰러질 거니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아직도 우리 홍성군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위험 요인 제거하는 수준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돈과 연관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와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위험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거를 미처 못 시키는 위험 요인이 이미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도 늦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다음 비 오면 그때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비 그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할게요라고 하는 대답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과장님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 한번 정도 각 읍·면에 어떤 부분이 아직… 이전에 비 피해로 인해 복구가 안 됐는지 점검 좀 하셔서 예산 확보 좀 하셔 가지고 빨리 그런 부분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그리고 혹시 저희가 또 파악도 할 건데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또 접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저희가 또 파악도 할 건데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또 접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축사에서 일하다가 네팔 노동자가 숨지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온열 질환 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결정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봐서.
이것도 역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안전 관리를… 잇단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축사에서 일하다가 네팔 노동자가 숨지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온열 질환 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결정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봐서.
이것도 역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안전 관리를… 잇단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저희가 이제 사망 사고가 나면 이제 뭐 상황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가거나 상황 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고요.
저도 그 내용을 접했는데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온열 질환은 아직 사인 부검을 해 봐야 그 결론이 날 텐데요.
그분이 만약에 온열 질환으로 만약에 사망하셨다 하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2,000만 원 정도는 지급이 가능하고 군민안전보험에서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망 사고가 나면 이제 뭐 상황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가거나 상황 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고요.
저도 그 내용을 접했는데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온열 질환은 아직 사인 부검을 해 봐야 그 결론이 날 텐데요.
그분이 만약에 온열 질환으로 만약에 사망하셨다 하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2,000만 원 정도는 지급이 가능하고 군민안전보험에서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축사 안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차후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축사 농가들도 그렇고 또 뭐, 비단 축사에서… 축사만 집중적이 아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건설노동자들 또 농업인들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제 점검 한번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위험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에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는지 감추지 마시고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라고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각 지역구 안에 축사도 있을 것이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건설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또 농민들도 계실 텐데 또 만나시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게끔 해 주시고 미리 예방 대책 좀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축사 안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차후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축사 농가들도 그렇고 또 뭐, 비단 축사에서… 축사만 집중적이 아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건설노동자들 또 농업인들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제 점검 한번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위험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에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는지 감추지 마시고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라고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각 지역구 안에 축사도 있을 것이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건설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또 농민들도 계실 텐데 또 만나시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게끔 해 주시고 미리 예방 대책 좀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호진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75페이지에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비상소화장치가 보통 사용자가 일반 주민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사용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호진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75페이지에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비상소화장치가 보통 사용자가 일반 주민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사용을 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그렇죠, 1차적으로는, 왜냐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 진압…
그렇죠, 1차적으로는, 왜냐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 진압…
○김호진 의원
초기 진압이 아무래도 산불에서는 저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비상소화장치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이라든지 좀 설명…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해서…
초기 진압이 아무래도 산불에서는 저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비상소화장치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이라든지 좀 설명…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해서…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이거는 설치하고 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면 소방서에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사용법을 알아야 어떤 설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저희와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하고 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면 소방서에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사용법을 알아야 어떤 설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저희와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 의원
제가 뭐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번 업무 보고를 보니까 풍수해, 산불, 화재 뭐 이런 대응 사업은 잘 정리가 돼 있던데 우리가 홍성군에서 축제가 지금 늘어나고 또 축제 인원도, 인파도 막 늘어나는데 다중 인파 관리에 대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나 중장기 계획이 이제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뭐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번 업무 보고를 보니까 풍수해, 산불, 화재 뭐 이런 대응 사업은 잘 정리가 돼 있던데 우리가 홍성군에서 축제가 지금 늘어나고 또 축제 인원도, 인파도 막 늘어나는데 다중 인파 관리에 대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나 중장기 계획이 이제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저희는 이제 안전관리과는 어떤 총괄 부서인데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행사도 있고 또 일반 단체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3,000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가 가지고 현장을 무대 설치나 이런 부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순간 인원 1,000명 이상 운집하는 축제의 경우에도 저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가 또 직접 점검하고 부서하고 또 그 축제 내내 기간 동안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인파 운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법령에 저희 안전관리… 그러니까 부서가 없는 데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또 주관을 해서 또 체크를, 현장 긴급안전점검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저희가 축제에 어떤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매년 수립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전관리과는 어떤 총괄 부서인데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행사도 있고 또 일반 단체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3,000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가 가지고 현장을 무대 설치나 이런 부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순간 인원 1,000명 이상 운집하는 축제의 경우에도 저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가 또 직접 점검하고 부서하고 또 그 축제 내내 기간 동안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인파 운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법령에 저희 안전관리… 그러니까 부서가 없는 데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또 주관을 해서 또 체크를, 현장 긴급안전점검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저희가 축제에 어떤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매년 수립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의원
그리고 요즘에 다른 지자체들이 AI CCTV나 실시간 인파 모니터링 같은 스마트 안전 관리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할 계획이나 검토한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요즘에 다른 지자체들이 AI CCTV나 실시간 인파 모니터링 같은 스마트 안전 관리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할 계획이나 검토한 적은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저희가 지금 인파 운집 관련해서 말씀…
저희가 이제 따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없고 제가 보니까 저희 11월에 바비큐축제 때 뭐 순간 인파가 밀집되면은 KT나 통신사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병목… 운집되는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는 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파 운집 관련해서 말씀…
저희가 이제 따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없고 제가 보니까 저희 11월에 바비큐축제 때 뭐 순간 인파가 밀집되면은 KT나 통신사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병목… 운집되는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는 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의원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잘돼 있더라고요.
마포도 그렇고 서울 웬만한 이제 구청들은 이제 그런 걸 도입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고 모니터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최가 없는 축제는 홍성에서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최가 군, 뭐 다른 이제 각 기관에서 하는 축제에는 다중 인파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시간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CCTV 설치해서 좀 했으면… 우리가 바비큐축제 같은 경우는 인파가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나가 봤는데 인파가 한 번 몰리기 시작하면 좌측, 우측 통행도 잘 안 되고 한 번 몰리기 시작하니까 막 정체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그리고 거기가 또 불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화재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의 안전에는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도 있고 뭐 기구도 많고 위험 요소가 많은데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살펴 주셨으면 하는 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잘돼 있더라고요.
마포도 그렇고 서울 웬만한 이제 구청들은 이제 그런 걸 도입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고 모니터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최가 없는 축제는 홍성에서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최가 군, 뭐 다른 이제 각 기관에서 하는 축제에는 다중 인파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시간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CCTV 설치해서 좀 했으면… 우리가 바비큐축제 같은 경우는 인파가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나가 봤는데 인파가 한 번 몰리기 시작하면 좌측, 우측 통행도 잘 안 되고 한 번 몰리기 시작하니까 막 정체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그리고 거기가 또 불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화재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의 안전에는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도 있고 뭐 기구도 많고 위험 요소가 많은데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살펴 주셨으면 하는 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음) 고생 많고요.
저는 171쪽 조금 이거는 우리 군하고 우리 과장님 좀 유념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비상대피시설 구축, 이 사항이에요.
이거는 신청사 내 화생방, EMP 시설에 관한 건데 화생방이나 EMP 시설에 관해서는 나중에 국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음) 고생 많고요.
저는 171쪽 조금 이거는 우리 군하고 우리 과장님 좀 유념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비상대피시설 구축, 이 사항이에요.
이거는 신청사 내 화생방, EMP 시설에 관한 건데 화생방이나 EMP 시설에 관해서는 나중에 국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예.
○권영식 의원
그런데 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 지면에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를.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뭐 어떤 시설이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어떤 기능, 여기 비상시 정부 기능 그 하는 것을 홍성군에서 이거, 이거, 이거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념하시고 오픈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면 비공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 지면에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를.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뭐 어떤 시설이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어떤 기능, 여기 비상시 정부 기능 그 하는 것을 홍성군에서 이거, 이거, 이거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념하시고 오픈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면 비공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께서 위험 요소 제거와 인명 피해 제로화를 엄청 강조하시네요.
(웃음) 역시 안전과장님 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건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해안가에 보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무슨… 뭐 있잖아요.
벽돌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큰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과장님께서 위험 요소 제거와 인명 피해 제로화를 엄청 강조하시네요.
(웃음) 역시 안전과장님 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건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해안가에 보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무슨… 뭐 있잖아요.
벽돌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큰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방파… 뭐 어떤 거?
방파… 뭐 어떤 거?
○이정희 의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 시멘트로 된 거 있잖아요.
(손짓하며) 이렇게 막 큰 거…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팔 이렇게 달린 것처럼 돼 있는 거.
걔네들 막 싸 놓고서 방파제 역할을 하게끔 하잖아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 시멘트로 된 거 있잖아요.
(손짓하며) 이렇게 막 큰 거…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팔 이렇게 달린 것처럼 돼 있는 거.
걔네들 막 싸 놓고서 방파제 역할을 하게끔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예.
○이정희 의원
그거, 그거.
그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 연수 중에 오동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에 안전망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빠지거나 이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낚시객들이 거기에 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내년 예산에 이런 안전 그물망 같은 거 쳐서 좀 사람들이 거기서 낙상이나 빠지지 않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해안가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십사 건의 한번 드리고요.
그거, 그거.
그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 연수 중에 오동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에 안전망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빠지거나 이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낚시객들이 거기에 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내년 예산에 이런 안전 그물망 같은 거 쳐서 좀 사람들이 거기서 낙상이나 빠지지 않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해안가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십사 건의 한번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에 2018년도인가가 D등급이 나와서 제가 그때 이제 D등급이 되면은 거기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안내판도 설치하고 어떤 그런 안내도 하고 또 거기가 아마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도록… 민간주택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게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에 2018년도인가가 D등급이 나와서 제가 그때 이제 D등급이 되면은 거기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안내판도 설치하고 어떤 그런 안내도 하고 또 거기가 아마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도록… 민간주택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게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됐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하고 해서 제가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하고 해서 제가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효진 의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질문했으니까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거기 170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인데 예비군이라는 제도는 이 지역에서 사실 전시에 이제 동원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상 또 지역의 유사시 뭐 대민 지원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이 출처와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거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질문했으니까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거기 170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인데 예비군이라는 제도는 이 지역에서 사실 전시에 이제 동원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상 또 지역의 유사시 뭐 대민 지원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이 출처와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거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금액하고 내용하고 해서 같이 3년 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하고 내용하고 해서 같이 3년 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저는 협업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홍보전산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 관리, 이제 아까 최선미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은… 이 자료를 보면 홍성군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베이스가 분석이나 통신 뭐 이런 수집 자료는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구… 과마다 벽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저는 협업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홍보전산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 관리, 이제 아까 최선미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은… 이 자료를 보면 홍성군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베이스가 분석이나 통신 뭐 이런 수집 자료는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구… 과마다 벽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칸막이…
칸막이…
○김은미 의원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신관제 이런 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AI 분석이라든가 행정 작용 스마트 모든 게 됐는데 이게 펼쳐지지 못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행사할 때도 보면 자료는 무지 많은데요.
행사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에는 자료는 무지 많은데 그 자료를 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도 많이 들고 있고,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제때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개할 게 있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과에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통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그러면 현장 피드백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뭐 챗봇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만 되는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조금씩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이미 다 끝났다, 활용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인 전산이 있고요.
전문가인 토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언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아까 송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잘못하면 안전 관리, 재난 어떻게 된 거야, 24시간 풀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말대로 제일 많이 혼나는 부서가 안전관리과라는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셨고, 이 과에서.
그래서 더 심장이 떨리시고 할 건지는 더 같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 있는 데이터나 우리 CCTV관제시스템에 있는 거나 이 모든… 특히나 우리 홍성군에 있는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관리 어디에서 하십니까?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체육과에서도 보험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세 군데가 삼위일체가 되셔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홍성군의 데이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이용하셔서 이제는 통합형으로 협업 프로세서로 이용을 하신다면 홍성군 안전은 문제없다라고 하고 싶고요.
사실상 예방이 먼저지 그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처리 결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신관제 이런 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AI 분석이라든가 행정 작용 스마트 모든 게 됐는데 이게 펼쳐지지 못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행사할 때도 보면 자료는 무지 많은데요.
행사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에는 자료는 무지 많은데 그 자료를 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도 많이 들고 있고,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제때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개할 게 있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과에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통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그러면 현장 피드백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뭐 챗봇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만 되는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조금씩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이미 다 끝났다, 활용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인 전산이 있고요.
전문가인 토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언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아까 송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잘못하면 안전 관리, 재난 어떻게 된 거야, 24시간 풀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말대로 제일 많이 혼나는 부서가 안전관리과라는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셨고, 이 과에서.
그래서 더 심장이 떨리시고 할 건지는 더 같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 있는 데이터나 우리 CCTV관제시스템에 있는 거나 이 모든… 특히나 우리 홍성군에 있는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관리 어디에서 하십니까?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체육과에서도 보험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세 군데가 삼위일체가 되셔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홍성군의 데이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이용하셔서 이제는 통합형으로 협업 프로세서로 이용을 하신다면 홍성군 안전은 문제없다라고 하고 싶고요.
사실상 예방이 먼저지 그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처리 결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휴식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휴식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종연입니다.
먼저 10대 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민원지적과는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조명보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종연입니다.
먼저 10대 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민원지적과는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조명보 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책팀 정래범 팀장입니다.(인 사)
지적팀 최진배 팀장입니다.(인 사)
공간정보팀 이영철 팀장입니다.(인 사)
도로명주소팀 박민철 팀장입니다.(인 사)
그리고 지적재조사팀 심재환 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휴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지적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타이틀을 두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거는 건의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순방할 때 갈산면에서 나온 건의사항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적관리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지적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타이틀을 두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거는 건의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순방할 때 갈산면에서 나온 건의사항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적관리 관련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그날 순방 끝나고 도청 과장님하고 협의도 했고, 이미 내년 사업은 정해져 있었는데 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군 남은 돈 끌어모아서 그거 한 200 필지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그날 순방 끝나고 도청 과장님하고 협의도 했고, 이미 내년 사업은 정해져 있었는데 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군 남은 돈 끌어모아서 그거 한 200 필지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페이지 187쪽에 보면 시간연장 및 토요상황 민원실 운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운영 시간, 운영 내용이 나오는데 운영 내용 안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및 간단한 민원 안내”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요?
요즘 토요일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페이지 187쪽에 보면 시간연장 및 토요상황 민원실 운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운영 시간, 운영 내용이 나오는데 운영 내용 안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및 간단한 민원 안내”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요?
요즘 토요일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지금 예전부터 토요일에도 근무했던 그런… 좀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어차피 다른 부서도 다 쉬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실 문을 열어 놓고 찾아오시는 분에게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총 그게 한 122종이 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 거의 다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다른 실·과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근무자가 메모를 했다가 월요일 날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토요일에도 근무했던 그런… 좀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어차피 다른 부서도 다 쉬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실 문을 열어 놓고 찾아오시는 분에게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총 그게 한 122종이 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 거의 다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다른 실·과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근무자가 메모를 했다가 월요일 날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날 근무한다는 것을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 민원실을 다니면서, 제가 물론 토요일 날 민원실 업무 볼 일이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날도 근무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바로 코앞에 있는 저도 모르는데 민원인들한테 이 부분이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날 근무한다는 것을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 민원실을 다니면서, 제가 물론 토요일 날 민원실 업무 볼 일이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날도 근무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바로 코앞에 있는 저도 모르는데 민원인들한테 이 부분이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을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이게 그런데 사실은 좀 오래전에 시행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지간한 거는 다 아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데 사실은 좀 오래전에 시행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지간한 거는 다 아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정착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정착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문병오 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토요일 근무 안 한다라고 인식들이 딱 자리 잡혀 있어서 민원발급기를 찾아다니기는 합니다.
어쨌든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민원 외에 타 부서의 민원 같은 것도 접수하고 이관해 준다고 하니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생길 때 이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어차피 운영한다면 좀 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토요일 근무 안 한다라고 인식들이 딱 자리 잡혀 있어서 민원발급기를 찾아다니기는 합니다.
어쨌든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민원 외에 타 부서의 민원 같은 것도 접수하고 이관해 준다고 하니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생길 때 이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어차피 운영한다면 좀 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생각의 차이예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그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저대로 당연히 공무원들 토요일 날 쉬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인식이 안 하는 거로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인식이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도 상당수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의 차이예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그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저대로 당연히 공무원들 토요일 날 쉬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인식이 안 하는 거로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인식이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도 상당수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지금 민원실 대표 전화는 없고요.
교환으로 오는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돌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14에는 각 부서마다 다 안내가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실 대표 전화는 없고요.
교환으로 오는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돌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14에는 각 부서마다 다 안내가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문병오 의원
우리 청사를 이전하잖아요.
청사 이전을 하면 지금 같은 운영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전하기 이전에 여기서도 활용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콜센터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산콜센터가 있고.
그래서 인천, 당진, 정선군 같은 경우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콜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혁혁하게 민원 업무를 보는 분들의 업무량을 줄여 주는 효과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콜센터에서 운영해서 들어오는 기본 민원의 응대를 콜센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대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 봐서 우리 군도 향후에 군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루 평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의 주 유형들이 있기는 합니다.
전화, 방문, 온라인, 제적 증명, 지적, 여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구성도 안에 처리 유형이라고 보면 전화로써 처리하는 유형이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 같은 거 안 해 보셨나요, 전화 민원으로써 해결하는 것들?
우리 청사를 이전하잖아요.
청사 이전을 하면 지금 같은 운영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전하기 이전에 여기서도 활용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콜센터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산콜센터가 있고.
그래서 인천, 당진, 정선군 같은 경우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콜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혁혁하게 민원 업무를 보는 분들의 업무량을 줄여 주는 효과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콜센터에서 운영해서 들어오는 기본 민원의 응대를 콜센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대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 봐서 우리 군도 향후에 군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루 평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의 주 유형들이 있기는 합니다.
전화, 방문, 온라인, 제적 증명, 지적, 여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구성도 안에 처리 유형이라고 보면 전화로써 처리하는 유형이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 같은 거 안 해 보셨나요, 전화 민원으로써 해결하는 것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우선 저희 민원지적과 자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저희하고 관계없지만 유관기관인 국토정보공사, 경계 측량 같은 거는 전화로 수수료 입금을 하면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 외 우리 민원지적과 내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거의 다 소유자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해결… 대신에 무인은 저희가 답변은 다 해 드리죠.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 또 아는 거에 대해서는 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민원지적과 자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저희하고 관계없지만 유관기관인 국토정보공사, 경계 측량 같은 거는 전화로 수수료 입금을 하면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 외 우리 민원지적과 내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거의 다 소유자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해결… 대신에 무인은 저희가 답변은 다 해 드리죠.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 또 아는 거에 대해서는 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직원들마다 각각의 업무가 다 다양하다 보니 예를 들면 측량성과 검사…
직원들마다 각각의 업무가 다 다양하다 보니 예를 들면 측량성과 검사…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토지 이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건 정도…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거는 되고요.
그다음에 여권 민원은 계속 보고 그다음에 민원실에서도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의 한 100여 건 이상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건 정도…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거는 되고요.
그다음에 여권 민원은 계속 보고 그다음에 민원실에서도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의 한 100여 건 이상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저희가 보면 차량 등록이라 할지 세금, 체납 세금… 발급 내용 받으러 온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 내용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수 안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인력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거를 좀 자동 시스템 안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 부서별로 보면… 잠깐만요, 자료를 내가 놓고 와 가지고, 놓고 왔네요.
차후에 과장님께 이 부분은 다시 질문드리는 거로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정도 파악해 보셔서 타 시군 사례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이거 도입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피로 양을 얼마만큼 덜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업무량 플러스… 사실은 민원실 안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응대하는 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근무 수도 줄 수 있다는 그런 통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차량 등록이라 할지 세금, 체납 세금… 발급 내용 받으러 온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 내용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수 안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인력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거를 좀 자동 시스템 안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 부서별로 보면… 잠깐만요, 자료를 내가 놓고 와 가지고, 놓고 왔네요.
차후에 과장님께 이 부분은 다시 질문드리는 거로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정도 파악해 보셔서 타 시군 사례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이거 도입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피로 양을 얼마만큼 덜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업무량 플러스… 사실은 민원실 안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응대하는 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근무 수도 줄 수 있다는 그런 통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아니요.
전에 과장님들 있을 때 제가 한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아니요.
전에 과장님들 있을 때 제가 한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저는 직접 알아보지…
예, 저는 직접 알아보지…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타 시군 사례, 운영 사례 같은 것도 보셔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현장 중심의 일도 많이 하시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를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운영 가능성 여부 한번 과장님께서 찾으셔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면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타 시군 사례, 운영 사례 같은 것도 보셔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현장 중심의 일도 많이 하시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를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운영 가능성 여부 한번 과장님께서 찾으셔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무인발급기 말씀 들었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 바깥에서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또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칭찬드리고요.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스를 이전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군데 이전하는 데 1억이 넘어요.
그렇죠?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발급기가 내부에 있는 거를 외부로 옮기는 거잖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무인발급기 말씀 들었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 바깥에서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또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칭찬드리고요.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스를 이전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군데 이전하는 데 1억이 넘어요.
그렇죠?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발급기가 내부에 있는 거를 외부로 옮기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런데 2,700만 원씩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큰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네 군데, 홍동면… 외, 세 군데 외에 후반기에 또 계획이 있어요.
금마, 은하, 결성 또 예산을 비슷하게 세울 텐데 무인발급기 사는 것도 그렇지만 유지하는 거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하나씩 하는 거보다는 조금 약간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또 하나 우리 읍·면에는 고령층 인구가 아마… 거의 고령층 인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면까지 와 가지고 그거를 발급해 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면까지 오고.
그래서 이거는 건의 사항이에요.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봉사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시간당 얼마 비용이라도 주더라도 그런 도우미분을 좀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읍·면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또 제가 물어봤는데 한 달에 몇 건 될까 말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결성, 은하다.
예들 들어 가지고 결성, 은하에 외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면에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모셔다 하든지 가서 떼게 하든지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않고, 비용이 계속… 이거 내구연한이 되면 무인발급기 또 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이, 삼사천 될 겁니다, 비용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그것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 주십시오.
그런데 2,700만 원씩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큰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네 군데, 홍동면… 외, 세 군데 외에 후반기에 또 계획이 있어요.
금마, 은하, 결성 또 예산을 비슷하게 세울 텐데 무인발급기 사는 것도 그렇지만 유지하는 거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하나씩 하는 거보다는 조금 약간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또 하나 우리 읍·면에는 고령층 인구가 아마… 거의 고령층 인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면까지 와 가지고 그거를 발급해 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면까지 오고.
그래서 이거는 건의 사항이에요.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봉사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시간당 얼마 비용이라도 주더라도 그런 도우미분을 좀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읍·면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또 제가 물어봤는데 한 달에 몇 건 될까 말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결성, 은하다.
예들 들어 가지고 결성, 은하에 외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면에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모셔다 하든지 가서 떼게 하든지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않고, 비용이 계속… 이거 내구연한이 되면 무인발급기 또 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이, 삼사천 될 겁니다, 비용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그것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읍·면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다 빼게 된 이유가 그동안 근무 시간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오시면 직원들이 떼 드리고 했는데 올해부터 면 지역에 대한 숙직이 없어졌어요, 근무가.
그러다 보니 6시 이후에 급하게 떼실 분들이 있는 분들이…
읍·면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다 빼게 된 이유가 그동안 근무 시간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오시면 직원들이 떼 드리고 했는데 올해부터 면 지역에 대한 숙직이 없어졌어요, 근무가.
그러다 보니 6시 이후에 급하게 떼실 분들이 있는 분들이…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것도 민원이 한 번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홍성까지 급한데 왔다 갔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이나 저녁에 사용하는 빈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게 가용성보다, 많이 사용하는 거보다 저는 한 분이라도 더 편하게 해 드리려고 바깥으로 빼려고 했었던 거고요.
또 빼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은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외부에 CCTV도 달아야 되고 박스를 하나 하는데 2,200만 원, 전기·통신 공사 500만 원 그렇게 하고.
바닥도 작년에 생각도 못 했던 장판 공사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긴 합니다, 사실은 사용 빈도에 비해서.
지금 군수님도 군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냐.
두 번째로 군정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냐.
세 번째로 효율성을 말씀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생각은 해 보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그동안 아시다시피 계속해 왔던 거를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민원 대다수보다도 소수들이 좀 말이 있어서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것도 민원이 한 번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홍성까지 급한데 왔다 갔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이나 저녁에 사용하는 빈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게 가용성보다, 많이 사용하는 거보다 저는 한 분이라도 더 편하게 해 드리려고 바깥으로 빼려고 했었던 거고요.
또 빼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은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외부에 CCTV도 달아야 되고 박스를 하나 하는데 2,200만 원, 전기·통신 공사 500만 원 그렇게 하고.
바닥도 작년에 생각도 못 했던 장판 공사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긴 합니다, 사실은 사용 빈도에 비해서.
지금 군수님도 군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냐.
두 번째로 군정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냐.
세 번째로 효율성을 말씀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생각은 해 보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그동안 아시다시피 계속해 왔던 거를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민원 대다수보다도 소수들이 좀 말이 있어서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현재 진행하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보고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도 우리 읍·면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아마 인구 감소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질 거예요.
또 거기에 더 대처해서 하려면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거는 현재 진행하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보고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도 우리 읍·면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아마 인구 감소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질 거예요.
또 거기에 더 대처해서 하려면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지속적으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만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중식을 위하여, 회계과를 하시고 중식 하실까요?
시간이…
세무과.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중식을 위하여, 회계과를 하시고 중식 하실까요?
시간이…
(「그러면 세무과예요, 회계과가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
(「하시고 가요」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까지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많은데」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김명호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재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차금실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재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차금실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영식 의원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니까 25년도 회계, 지방세정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네요.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를 아시죠?
저는 홍성군민의 이익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익에 반하는 행정이나 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세게요.
홍성군 차기 금고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금고… 12월 달까지죠, 기간이요?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니까 25년도 회계, 지방세정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네요.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를 아시죠?
저는 홍성군민의 이익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익에 반하는 행정이나 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세게요.
홍성군 차기 금고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금고… 12월 달까지죠, 기간이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세무과장 김명호
이번에는 제안 들어온 금융기관이 농협 홍성군지부 한 개만 들어왔고요.
재공고해도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없어서 심의를 해도 다른 특별한 회의나 협의 사항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홍성군 금고로서 적격한지만 심의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대면 회의보다는 심층적으로 일일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안 들어온 금융기관이 농협 홍성군지부 한 개만 들어왔고요.
재공고해도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없어서 심의를 해도 다른 특별한 회의나 협의 사항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홍성군 금고로서 적격한지만 심의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대면 회의보다는 심층적으로 일일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드릴게요.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마는 우리 홍성군의회하고 집행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이 금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소통하는 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하는, 의원님 한 분 한 분 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예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칭찬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요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중에 보면 제5조에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목적입니다, 금고 지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고 지정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부군수님.
군의원, 저입니다, 한 명 있고.
공무원 두 분, 전문가 다섯 분이에요.
이분들을, 9명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면으로 하는 거보다는 아홉 분의 심의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금고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라든가 그런 게 많이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소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거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드릴게요.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마는 우리 홍성군의회하고 집행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이 금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소통하는 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하는, 의원님 한 분 한 분 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예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칭찬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요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중에 보면 제5조에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목적입니다, 금고 지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고 지정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부군수님.
군의원, 저입니다, 한 명 있고.
공무원 두 분, 전문가 다섯 분이에요.
이분들을, 9명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면으로 하는 거보다는 아홉 분의 심의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금고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라든가 그런 게 많이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소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거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의원님 말씀도 상의해서 더 좋은 그런 금고… 계약에 관련한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이 제안을 한 데가 없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주된 목적이 홍성군 금고로서 적격한지 그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도 상의해서 더 좋은 그런 금고… 계약에 관련한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이 제안을 한 데가 없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주된 목적이 홍성군 금고로서 적격한지 그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권영식 의원
자,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금고… 한 군데에서 오든 두 군데에서 오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가 지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금고에 대해서, 이거 홍성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홍성군민의 재산을 금융기관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금고에 대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부분, 우리도 이번에 지방채 같은 것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꾸는 거예요, 그쪽에서요.
얼마의 이자에 꾸는 건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예민하잖아요.
자, 0.05% 이번에 조금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잔액 1,830억 정도 됩니다.
0.05%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9,500 정도 됩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홍성군에서, 전에 계약한 거보다.
맞지요?
자,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금고… 한 군데에서 오든 두 군데에서 오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가 지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금고에 대해서, 이거 홍성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홍성군민의 재산을 금융기관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금고에 대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부분, 우리도 이번에 지방채 같은 것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꾸는 거예요, 그쪽에서요.
얼마의 이자에 꾸는 건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예민하잖아요.
자, 0.05% 이번에 조금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잔액 1,830억 정도 됩니다.
0.05%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9,500 정도 됩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홍성군에서, 전에 계약한 거보다.
맞지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권영식 의원
자, 4년 계산하면 3억 7,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군에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홍성군민의 자산이에요, 0.01%라도.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4년 계산하면 3억 7,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군에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홍성군민의 자산이에요, 0.01%라도.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그래서…
그래서…
○권영식 의원
우리는, 우리 군의원들은 금고지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4년 동안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의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군의원들은 금고지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4년 동안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의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명호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제안서 제출받을 때 타 시군, 올해 다른 시군 5개 시군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 비교해서 금리나 대출, 예금 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도록 해서 협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제안서 제출받을 때 타 시군, 올해 다른 시군 5개 시군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 비교해서 금리나 대출, 예금 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도록 해서 협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 규정이 있어요.
여기 반드시 이거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순 사실 관계 확인이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렇죠?
그런 거는 서면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때.
그런 때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 규정이 있어요.
여기 반드시 이거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순 사실 관계 확인이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렇죠?
그런 거는 서면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때.
그런 때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세무과장 김명호
서면 심의로 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올해에도.
서면 심의로 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올해에도.
○권영식 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홍성군의 협력사업비를 보면 이번에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홍성군 1년 예산이 한 1조가량 거의 됐습니다.
군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많이 큰돈입니다.
자,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렇죠?
자산 규모도 적은데 협력사업비가 우리보다 홍성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부여군 볼까요?
부여가 5억 4,000이에요.
홍성군이 4억 2,000인데 5억 4,000이에요.
자산 규모가 홍성군하고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보다 더 하지 못할망정, 협력사업비는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해도… 내가 볼 때는 부여나 보령 같은 데는 다 농협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홍성군의 협력사업비를 보면 이번에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홍성군 1년 예산이 한 1조가량 거의 됐습니다.
군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많이 큰돈입니다.
자,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렇죠?
자산 규모도 적은데 협력사업비가 우리보다 홍성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부여군 볼까요?
부여가 5억 4,000이에요.
홍성군이 4억 2,000인데 5억 4,000이에요.
자산 규모가 홍성군하고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보다 더 하지 못할망정, 협력사업비는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해도… 내가 볼 때는 부여나 보령 같은 데는 다 농협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권영식 의원
그래서 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홍성이 굉장히 우리가 적다, 우리 홍성군이.
자, 두 번째로는 금고 수신 잔고가 홍성군이 적은데요, 한 1,8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적은 것이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점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 홍성군이 이번에 0.05% 증가했는데 금리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수신 금리는.
비슷비슷한데 대출 금리는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불리해요, 수치는 그러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홍성이 굉장히 우리가 적다, 우리 홍성군이.
자, 두 번째로는 금고 수신 잔고가 홍성군이 적은데요, 한 1,8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적은 것이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점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 홍성군이 이번에 0.05% 증가했는데 금리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수신 금리는.
비슷비슷한데 대출 금리는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불리해요, 수치는 그러하겠지만.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오히려 유리한…
오히려 유리한…
○권영식 의원
유리한 쪽도 있고 불리한 쪽도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발행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줘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0.01%라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를 결정하는데 심의위원회 정도는 거쳐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리한 쪽도 있고 불리한 쪽도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발행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줘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0.01%라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를 결정하는데 심의위원회 정도는 거쳐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명호
우선 협력사업비 부분은 은행에서는 저희 예산 규모보다는 평균 수신 잔고를 비교해서 규모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군이 보니까 평균 수신 잔고가 충남도 내에서도 제일 적은 수준이라 예산 집행을 저희가 잘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조기 집행이라든가.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군 단위보다도 약간 불리하게…
우선 협력사업비 부분은 은행에서는 저희 예산 규모보다는 평균 수신 잔고를 비교해서 규모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군이 보니까 평균 수신 잔고가 충남도 내에서도 제일 적은 수준이라 예산 집행을 저희가 잘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조기 집행이라든가.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군 단위보다도 약간 불리하게…
○권영식 의원
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행감 시간도 아니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개 농협이 금고로 들어왔어요.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저한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라든가 평잔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행감 시간도 아니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개 농협이 금고로 들어왔어요.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저한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라든가 평잔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충분히 있어서 대출 금리 협의…
충분히 있어서 대출 금리 협의…
○권영식 의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다시 농협하고 논의를 하셔서 지금 자료 준 대출 금리라든가 평잔 이자 같은 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의회에 가져오세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다시 농협하고 논의를 하셔서 지금 자료 준 대출 금리라든가 평잔 이자 같은 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의회에 가져오세요.
○세무과장 김명호
지금 사전에 다 협의해서 논의된…
지금 사전에 다 협의해서 논의된…
○세무과장 김명호
논의돼서 이미 제안된 상태니까.
논의돼서 이미 제안된 상태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결정이 아니고 농협에서 제안한 겁니다.
결정이 아니고 농협에서 제안한 겁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권영식 의원
결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안을 받았으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오케이 하자 아니면 이거는 좀 부족해 아니면 이거는 더 빼, 이거는 더 넣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요 우리 홍성군의 곳간을 지키는 분이에요.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살피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결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안을 받았으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오케이 하자 아니면 이거는 좀 부족해 아니면 이거는 더 빼, 이거는 더 넣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요 우리 홍성군의 곳간을 지키는 분이에요.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살피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세무과장 김명호
이미 제안서 제출된 상황에서 다시 그거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미 제안서 제출된 상황에서 다시 그거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세무과장 김명호
제안서는 2차 공고… 1차 제출했고요 2차 공고할 때도 다른 데서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농협 제안서만 유효한…
제안서는 2차 공고… 1차 제출했고요 2차 공고할 때도 다른 데서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농협 제안서만 유효한…
○세무과장 김명호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제출한 제안서만 유효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제출한 제안서만 유효한 상황입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결정은 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은 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장 박만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병오 의원님 질의 한참 하실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병오 의원님 질의 한참 하실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문병오 의원
오전에 고생하시고 오후까지도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좀 더 이어 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근무한 연수가 얼마나 되시죠?
오전에 고생하시고 오후까지도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좀 더 이어 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근무한 연수가 얼마나 되시죠?
○세무과장 김명호
2년…
2년…
○세무과장 김명호
2년 7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7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2년 7개월이요…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 차기 금고 지정 건 관련돼서 지금 12월이면 이제 또 재계약이 들어가잖아요, 만기 돼서.
지금 현재 계약 건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권영식 의원님 지적 사항에 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을 받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1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2년 7개월이요…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 차기 금고 지정 건 관련돼서 지금 12월이면 이제 또 재계약이 들어가잖아요, 만기 돼서.
지금 현재 계약 건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권영식 의원님 지적 사항에 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을 받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1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맞다기보다는요 한 개 금융기관만 단독으로 입찰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홍성군 금고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맞다기보다는요 한 개 금융기관만 단독으로 입찰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홍성군 금고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세무과장 김명호
서면으로 받으려고 한 이유는 이제 다른 뭐 논의라기보다는 제안한 내용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아마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으려고 한 이유는 이제 다른 뭐 논의라기보다는 제안한 내용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아마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그거는 어쨌든 과장님의 생각인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의 의견과 생각인 거고, 어쨌든 지금 담당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이면 꼭 우리 의원님… 우리 군의원님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거는 어쨌든 과장님의 생각인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의 의견과 생각인 거고, 어쨌든 지금 담당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이면 꼭 우리 의원님… 우리 군의원님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세무과장 김명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서면 심의하지 마시고요.
심의위원회 개최하셔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협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을 통해서 승인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면 계약 다시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서면 심의하지 마시고요.
심의위원회 개최하셔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협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을 통해서 승인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면 계약 다시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만약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 판정이 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 판정이 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제가 볼 때는 없었고 1인으로 들어와서 계속 심의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농협 측하고 담당 과장님 또 군에 누가 나와서 심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군수님의 의결 사항이니까 군수님이 해 줬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승인이 떨어지면 그냥 서면이 됐든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냥 아무 이의 없이 지금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타 시군 사례들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거고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또 이게 유지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제가 볼 때는 없었고 1인으로 들어와서 계속 심의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농협 측하고 담당 과장님 또 군에 누가 나와서 심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군수님의 의결 사항이니까 군수님이 해 줬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승인이 떨어지면 그냥 서면이 됐든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냥 아무 이의 없이 지금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타 시군 사례들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거고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또 이게 유지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4년 동안 우리 홍성군 금고를 맡기는데 이자가 단 0.1%라도 더 받으면요 4년 동안의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쨌든 금고를 맡기는 입장에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게 당연히 우리 군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담당 부서 부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4년 동안 우리 홍성군 금고를 맡기는데 이자가 단 0.1%라도 더 받으면요 4년 동안의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쨌든 금고를 맡기는 입장에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게 당연히 우리 군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담당 부서 부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이분이 우리 군의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 농협 쪽의 편을 들어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나만의 생각일까요?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이분이 우리 군의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 농협 쪽의 편을 들어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나만의 생각일까요?
○세무과장 김명호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왜 그러냐면 요구하면 그냥 한마디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끝날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계속 그냥 그래서 “서면 보고합니다 서면 보고합니다.”라고 서면 보고로 입장을 계속 나가고 있는 그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이렇게 보면 공금, 예금 금리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홍성군이요 전국 단위에서 최하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러냐면 요구하면 그냥 한마디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끝날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계속 그냥 그래서 “서면 보고합니다 서면 보고합니다.”라고 서면 보고로 입장을 계속 나가고 있는 그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이렇게 보면 공금, 예금 금리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홍성군이요 전국 단위에서 최하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명호
그거는 잘…
그거는 잘…
○문병오 의원
나라살림연구소가 동일 기준 재구성한 비교값을 따져 보면요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우리 홍성군 공금 약 약정금리가 0.30% 가산금리 추산 충남 최저예요.
충남 최저.
이것이 금산, 부여와 함께 우리 홍성군이 포함돼 있어요.
묘하게 다 금산… 군 단위인데요.
이게 충청남도 내 공금 예정 평균 금리 0.44%를 따져 봐도 전국 8개 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숫자거든요.
나라살림연구소가 동일 기준 재구성한 비교값을 따져 보면요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우리 홍성군 공금 약 약정금리가 0.30% 가산금리 추산 충남 최저예요.
충남 최저.
이것이 금산, 부여와 함께 우리 홍성군이 포함돼 있어요.
묘하게 다 금산… 군 단위인데요.
이게 충청남도 내 공금 예정 평균 금리 0.44%를 따져 봐도 전국 8개 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숫자거든요.
○세무과장 김명호
그 언론에 나왔던 자료는 이제 저희는 4년 전 금리로 제출을 한 자료고…
그 언론에 나왔던 자료는 이제 저희는 4년 전 금리로 제출을 한 자료고…
○세무과장 김명호
그 이후에 금리가 오른…
그 이후에 금리가 오른…
○세무과장 김명호
……
……
○문병오 의원
지금 이거는 당연히 지금이 아닌 이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사례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홍성군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지금 금리를 받고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계약을 했는지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당연히 지금이 아닌 이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사례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홍성군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지금 금리를 받고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계약을 했는지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
……
○세무과장 김명호
심…
심…
○문병오 의원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전국 최하위의 가산금리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올려 가지고 전국 단위의 최하위 단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 계약 건하고 비교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전국 최하위의 가산금리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올려 가지고 전국 단위의 최하위 단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 계약 건하고 비교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세무과장 김명호
(자료 넘기며) 지금 현재 올해 6월 기준으로… 금리는 6개월짜리가 2.1%, 12개월짜리가 2.25%인데요.
6개월짜리를 제안 이번에 받은 거는 0.05% 올려서…
(자료 넘기며) 지금 현재 올해 6월 기준으로… 금리는 6개월짜리가 2.1%, 12개월짜리가 2.25%인데요.
6개월짜리를 제안 이번에 받은 거는 0.05% 올려서…
○세무과장 김명호
6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에 현재 기존 계약대로면은 2.1%입니다.
그런데 이제 0.05% 올려서 2.15%로 제안이 들어왔고요.
12개월은 2.25였는데 이것도 0.05%로 올려서 2.3%로 지금 제안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리는 현재 고정금리로 4.33%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산금리를 낮춰 가지고, 대출은 낮추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6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에 현재 기존 계약대로면은 2.1%입니다.
그런데 이제 0.05% 올려서 2.15%로 제안이 들어왔고요.
12개월은 2.25였는데 이것도 0.05%로 올려서 2.3%로 지금 제안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리는 현재 고정금리로 4.33%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산금리를 낮춰 가지고, 대출은 낮추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명호
그래서 낮춰서 4.28%로 고정금리로 하면 그렇게 지금 들어왔고요.
그래서 낮춰서 4.28%로 고정금리로 하면 그렇게 지금 들어왔고요.
○세무과장 김명호
원래는 4.33이요.
원래는 4.33이요.
○세무과장 김명호
거기에 이제 홍성군만 저희가 더 이제 옵션으로 변동금리를 채택하게 할 수 있는 선택, 그 대출 시점에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치면 3.62%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옵션 사항이 하나 더 홍성군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시입출금은 뭐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의미 없고…
거기에 이제 홍성군만 저희가 더 이제 옵션으로 변동금리를 채택하게 할 수 있는 선택, 그 대출 시점에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치면 3.62%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옵션 사항이 하나 더 홍성군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시입출금은 뭐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의미 없고…
○세무과장 김명호
협력사업비가 기존에 3억 6,000.
4년 동안…
협력사업비가 기존에 3억 6,000.
4년 동안…
○세무과장 김명호
3억 6,000이거든요.
3억 6,000인데, 이번에 이제 4억 2,000으로 6,000만 원을 증가해서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3억 6,000이거든요.
3억 6,000인데, 이번에 이제 4억 2,000으로 6,000만 원을 증가해서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문병오 의원
지금 협력사업비가 저기 정확히 우리가 약 1조 1,603억인데요, 30억인데.
아니, 1조 163억인데, 총예산을 따져봤을 때.
3억 6,000이면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협력사업비가 저기 정확히 우리가 약 1조 1,603억인데요, 30억인데.
아니, 1조 163억인데, 총예산을 따져봤을 때.
3억 6,000이면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세무과장 김명호
이게 총예산으로 따지지 않고 농협에서는 평균 수신, 평균 잔액을 가지고 우리 금고 운영을, 그 규모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비슷한 군 단위를 보면…
이게 총예산으로 따지지 않고 농협에서는 평균 수신, 평균 잔액을 가지고 우리 금고 운영을, 그 규모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비슷한 군 단위를 보면…
○세무과장 김명호
그쪽도 저희보다 높아요, 훨씬 평균 수신평잔이 높고 우리가 1,891억인데 거기는 2,000억 대 다 이상 웃돌고요.
금산, 부여는 3,000억 대를 넘고 그다음에 시 단위 이런 데는 4,000억, 5,000억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협력사업비를 많이 기준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규모가, 예산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 청양,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조금 더 높여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식으로는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쪽도 저희보다 높아요, 훨씬 평균 수신평잔이 높고 우리가 1,891억인데 거기는 2,000억 대 다 이상 웃돌고요.
금산, 부여는 3,000억 대를 넘고 그다음에 시 단위 이런 데는 4,000억, 5,000억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협력사업비를 많이 기준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규모가, 예산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 청양,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조금 더 높여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식으로는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좀 도모를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비교 대상이 이 주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폭넓게, 넓게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까라는 그런 부분, 협력사업비라는 돈을.
과장님이 아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답변 중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잔고 없이 일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말해서 다른 데는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예금이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따져 보면 우리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예산을 놓고,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서울 동작구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하고 거기하고 하면 거기는 협력사업비가 전체 총액에서 30억 5,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서울 동작구는 아예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금고에다 계속 넣어 놨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 나올까요?
뭔가는 지금 분명히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비교 대상을 (청취 불능)으로 따져 봤을 때는 우리 군이 지금 무엇을 지금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돼요.
왜,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 똑같은 돈 세외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나는 과장님께서 금고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4년 계약을 하면 4년 동안에… 한 번 계약하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4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수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살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분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공부도 하시고 좀 그거를 벤치마킹하셔서 농협하고 타협 볼 때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공유하고 오히려 회의를 통해서 돈을 더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거 한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좀 도모를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비교 대상이 이 주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폭넓게, 넓게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까라는 그런 부분, 협력사업비라는 돈을.
과장님이 아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답변 중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잔고 없이 일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말해서 다른 데는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예금이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따져 보면 우리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예산을 놓고,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서울 동작구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하고 거기하고 하면 거기는 협력사업비가 전체 총액에서 30억 5,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서울 동작구는 아예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금고에다 계속 넣어 놨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 나올까요?
뭔가는 지금 분명히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비교 대상을 (청취 불능)으로 따져 봤을 때는 우리 군이 지금 무엇을 지금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돼요.
왜,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 똑같은 돈 세외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나는 과장님께서 금고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4년 계약을 하면 4년 동안에… 한 번 계약하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4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수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살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분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공부도 하시고 좀 그거를 벤치마킹하셔서 농협하고 타협 볼 때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공유하고 오히려 회의를 통해서 돈을 더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거 한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이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저희가 비교…
뭐,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거기는 아무래도 경쟁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고…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이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저희가 비교…
뭐,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거기는 아무래도 경쟁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고…
○문병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수가 완전히 크다면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저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 우리가 1조 163억인데요, 예산이.
서울 동작구는 약 1조 1,022억이에요.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런데 30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협력사업비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은 협력비를 받아 낼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테니 우리도 그런 요인들을 따져 봐서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자.
그리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혼자 그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부각시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될 판국인데 1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서면서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수가 완전히 크다면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저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 우리가 1조 163억인데요, 예산이.
서울 동작구는 약 1조 1,022억이에요.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런데 30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협력사업비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은 협력비를 받아 낼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테니 우리도 그런 요인들을 따져 봐서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자.
그리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혼자 그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부각시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될 판국인데 1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서면서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과장님.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문병오 의원
제가 지적 사항에…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요.
저는 위원회 회의 결과 거기서 결정을 이제 위원회분들이 내겠지만 저는 요구하고 싶다면 위원회가 이번에 좀 한번 정도 보류하시고 농협하고 재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 사항에…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요.
저는 위원회 회의 결과 거기서 결정을 이제 위원회분들이 내겠지만 저는 요구하고 싶다면 위원회가 이번에 좀 한번 정도 보류하시고 농협하고 재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이 자리에 우리 권영식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도 어느 정도 다 들었을 테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좀 살피셔서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에, 다만 얼마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이 자리에 우리 권영식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도 어느 정도 다 들었을 테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좀 살피셔서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에, 다만 얼마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문병오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건이 있어요.
과장님, 올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통보를 했어요.
혹시 받으신 건… 아시나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건이 있어요.
과장님, 올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통보를 했어요.
혹시 받으신 건… 아시나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세무과장 김명호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14억입니다.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14억입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약 26.5%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소폭으로 감소됐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정확히 분할해서 따져 보자면 소폭으로 감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에 담당관 부서에다가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발생되는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그렇죠?
약 26.5%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소폭으로 감소됐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정확히 분할해서 따져 보자면 소폭으로 감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에 담당관 부서에다가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발생되는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체납액 누적은 쉽지 않은 누적이고 그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납액을 가급적 줄여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발생되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체납액 누적은 쉽지 않은 누적이고 그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납액을 가급적 줄여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발생되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세무과장 김명호
일단 저희는 현 이월체납액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세외수입 토탈 합해서 50% 이상은 받아 내야 되지 않나 목표는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떨 때 좀 50%가 넘어갈 때도 있고 미흡할 때도 있는데 최소한 50% 정도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현 이월체납액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세외수입 토탈 합해서 50% 이상은 받아 내야 되지 않나 목표는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떨 때 좀 50%가 넘어갈 때도 있고 미흡할 때도 있는데 최소한 50% 정도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면요.
세입금 적립보류액 현황을 따져 보니까 24년도에 8억 7,000만 원 대비 25년도에 19억, 그러니까 적립보류액이 10억 2,000만 원이 됐어요.
정리보류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정리를 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면 돈을 걷은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절감됐다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탕감을 해 준 거거든요, 정리보류액이.
그러면 탕감으로만 가 버리면 외관적으로 볼 때 세수를 다 받아 내서 줄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탕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보류액이 10억 2,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리보류액이 어느 부분에서 정리를 많이 했을까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면요.
세입금 적립보류액 현황을 따져 보니까 24년도에 8억 7,000만 원 대비 25년도에 19억, 그러니까 적립보류액이 10억 2,000만 원이 됐어요.
정리보류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정리를 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면 돈을 걷은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절감됐다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탕감을 해 준 거거든요, 정리보류액이.
그러면 탕감으로만 가 버리면 외관적으로 볼 때 세수를 다 받아 내서 줄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탕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보류액이 10억 2,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리보류액이 어느 부분에서 정리를 많이 했을까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정리보류액 대부분 무재산자이거나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다고 판명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행방불명돼서 거소나 주소를 추적해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라든가 해서 이제 잔액… 경매 중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압류 실익을 분석해서 실익이 없는 부분들도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정리보류액 대부분 무재산자이거나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다고 판명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행방불명돼서 거소나 주소를 추적해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라든가 해서 이제 잔액… 경매 중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압류 실익을 분석해서 실익이 없는 부분들도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세무과장 김명호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 재산들이 15억 9,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86.1% 정도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더.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는 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질지라도 더 많이 선순위 밀렸을지라도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추적해서 받아 낼 수 있는 확률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혹시 그냥 선순위 밀렸으니까 포기하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재산들이 15억 9,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86.1% 정도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더.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는 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질지라도 더 많이 선순위 밀렸을지라도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추적해서 받아 낼 수 있는 확률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혹시 그냥 선순위 밀렸으니까 포기하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명호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같은 경우는 면밀히 이제 선순위 채권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잔액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금융 재산 조회라든가 이제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예금, 봉급 조회라든가 해서 모든 수단을, 압류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다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같은 경우는 면밀히 이제 선순위 채권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잔액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금융 재산 조회라든가 이제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예금, 봉급 조회라든가 해서 모든 수단을, 압류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다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아니, 아니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 있으면.
아니, 아니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 있으면.
○문병오 의원
예, 좀 적극성을 보이셔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한 줄 알아요.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과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그냥 잘하시니까라고 믿고 해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금고 건을 보면서 적잖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실망감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월체납액이랄지 수입세외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으셔서 세금 징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적극성을 보이셔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한 줄 알아요.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과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그냥 잘하시니까라고 믿고 해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금고 건을 보면서 적잖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실망감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월체납액이랄지 수입세외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으셔서 세금 징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예.
예.
○권영식 의원
앞에서도 말씀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특히 금고지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홍성군민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 갔으면 하고 이제 충정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료를 좀 줬어요.
줬는데, 정기예금 예치금리도 마찬가지고 대출금리도 그렇고요.
지금 4.28%로 조금 낮췄다 이런 말씀을 줬어요.
지금 26년도 보령에 보면 여기는 4.25%로 했어요.
4.25%,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농협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더 협력 사업이 좀 많이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수신평잔에 대해서 홍성군이 이제…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1,891억인데 이게 수치가 적다고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신평잔 이 금액에 대해서도 홍성군이 좀 유리하게 이렇게 좀 협상을 다시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특히 금고지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홍성군민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 갔으면 하고 이제 충정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료를 좀 줬어요.
줬는데, 정기예금 예치금리도 마찬가지고 대출금리도 그렇고요.
지금 4.28%로 조금 낮췄다 이런 말씀을 줬어요.
지금 26년도 보령에 보면 여기는 4.25%로 했어요.
4.25%,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농협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더 협력 사업이 좀 많이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수신평잔에 대해서 홍성군이 이제…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1,891억인데 이게 수치가 적다고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신평잔 이 금액에 대해서도 홍성군이 좀 유리하게 이렇게 좀 협상을 다시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농협 측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서, 암치도 우리 과장님께서 큰 짐을 지금 지고 계세요.
4년마다 이런 큰일을 맡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참 무게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소통을 더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 측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서, 암치도 우리 과장님께서 큰 짐을 지금 지고 계세요.
4년마다 이런 큰일을 맡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참 무게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소통을 더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o 회계과
○회계과장 이은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정 책임지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또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협력하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덕 경리팀장입니다.
회계과의 추진 방향은 주민친화형 청사 신축과 공유재산 활용성 증대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여건과 추진 방향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정 책임지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또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협력하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덕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계약팀장.(인 사)
윤남희 재산관리팀장.(인 사)
조재흥 청사관리팀장입니다.(인 사)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회계과의 추진 방향은 주민친화형 청사 신축과 공유재산 활용성 증대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여건과 추진 방향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좀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400만 원인데.
전반기에는 이게 교육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좀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400만 원인데.
전반기에는 이게 교육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사실 상반기에는 감사행정연구원장을 초빙해서 집합 교육을 했는데 사이버 교육을 하다 보면 본인… 여기 집합 교육은 대상자만 오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궁금한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합 교육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사이버 교육은 낮이나 아니면 퇴근 시간 이후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감사행정연구원장을 초빙해서 집합 교육을 했는데 사이버 교육을 하다 보면 본인… 여기 집합 교육은 대상자만 오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궁금한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합 교육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사이버 교육은 낮이나 아니면 퇴근 시간 이후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희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받다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보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내가 지금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고민 사항들을 이렇게 물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서 되게 많은… 저는 효과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좀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현장 대면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받다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보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내가 지금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고민 사항들을 이렇게 물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서 되게 많은… 저는 효과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좀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현장 대면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회계과장 이은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그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회계 업무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는데 계약 관련해서는 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228쪽에 보면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재정연구원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판단하기에 애매한 사항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뭐 의원님 말씀대로 집합 교육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그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회계 업무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는데 계약 관련해서는 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228쪽에 보면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재정연구원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판단하기에 애매한 사항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뭐 의원님 말씀대로 집합 교육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전문가시라 금방 다 하실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230쪽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 공용차량 정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정수는 209대, 보유 차량은 224대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을까요?
전문가시라 금방 다 하실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230쪽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 공용차량 정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정수는 209대, 보유 차량은 224대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을까요?
○회계과장 이은희
……
……
○회계과장 이은희
173대라고…
173대라고…
○회계과장 이은희
제가…
제가…
○회계과장 이은희
173대… 예.
173대… 예.
○문병오 의원
예, 173대.
제가 잘못 썼네.
113대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보유 차량과 차량 등록 간 간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무언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173대.
제가 잘못 썼네.
113대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보유 차량과 차량 등록 간 간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무언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저희가 파견 차량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173대는 본청과 산하기관…
저희가 파견 차량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173대는 본청과 산하기관…
○회계과장 이은희
본청과 산하기관에는 173대가 있고요.
파견 차량에서 13개 기관에 28대의 파견 차량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본청과 산하기관에는 173대가 있고요.
파견 차량에서 13개 기관에 28대의 파견 차량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회계과장 이은희
예, 청소년쉼터라든지 홍성문화원,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또 장애인작업장, 광천육아나눔터, 충남혁신신도시관리본부 해서…
예, 청소년쉼터라든지 홍성문화원,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또 장애인작업장, 광천육아나눔터, 충남혁신신도시관리본부 해서…
○회계과장 이은희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회계과장 이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정기 점검, 보험 가입, 검사 내용… 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정기 점검, 보험 가입, 검사 내용… 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회계과장 이은희
많아요…
많아요…
○회계과장 이은희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문병오 의원
보니까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도, 내 개인적으로도 내구연한이 다 된 차 몰고 다니면 불안한데, 특히 관용차들이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되는 걸 가지고 다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다른 분들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관리도 필요하다.
내가 건강해야 일도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지, 내 건강이 나쁜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면 욕 얻어먹어요.
욕 얻어먹어요… 적어도 자기 관리 차원에서라도 내구연한이 다 된 거 있잖아요.
이거 안전사고 차원에서라도 빨리 교환을 할 것은 교환을 하고 수리할 건 수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실까요?
보니까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도, 내 개인적으로도 내구연한이 다 된 차 몰고 다니면 불안한데, 특히 관용차들이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되는 걸 가지고 다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다른 분들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관리도 필요하다.
내가 건강해야 일도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지, 내 건강이 나쁜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면 욕 얻어먹어요.
욕 얻어먹어요… 적어도 자기 관리 차원에서라도 내구연한이 다 된 거 있잖아요.
이거 안전사고 차원에서라도 빨리 교환을 할 것은 교환을 하고 수리할 건 수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실까요?
○회계과장 이은희
사실 저희가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보통 7년 이상이거나 12만km 이상 타면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풍족하면 내구연한 다 된 거는 다 교체를 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대신에 저희가…
사실 저희가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보통 7년 이상이거나 12만km 이상 타면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풍족하면 내구연한 다 된 거는 다 교체를 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대신에 저희가…
○문병오 의원
아니, 그래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말씀드린… 그거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늦추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공무원들 각자 내구연한 지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할 텐데 업무에 시달리고 쫓기다 보면 안 좋은지 뻔히 알지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급히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만에 하나라고 하는 우려감을 놓고 봤을 때 그거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최악의 상태까지 몰려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는 좀 바꿔 놓으세요.
아니, 그래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말씀드린… 그거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늦추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공무원들 각자 내구연한 지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할 텐데 업무에 시달리고 쫓기다 보면 안 좋은지 뻔히 알지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급히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만에 하나라고 하는 우려감을 놓고 봤을 때 그거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최악의 상태까지 몰려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는 좀 바꿔 놓으세요.
○회계과장 이은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좀 세우시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교체하고 바꿀 건지 이것도 역시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좀 세우시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교체하고 바꿀 건지 이것도 역시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이 있더라고요.
지급하는 게, 예산서에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3만 원.
제가 예전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급되는 거 맞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이 있더라고요.
지급하는 게, 예산서에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3만 원.
제가 예전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급되는 거 맞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희
그 사항은 제가… 봉급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봉급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 의원
아니, 회계과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수를 나눠서 주시는 건지?
그거 좀…
아니, 회계과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수를 나눠서 주시는 건지?
그거 좀…
○회계과장 이은희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은희
자료로…
자료로…
○의장 박만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7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7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