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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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 동안 202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의원이 발언하실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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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쪽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22쪽에 보면 실리 중심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실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결과나 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리보다는 이 용어 사용을 조금 바꿔서 할 필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실용이 맞을 겁니다. 
  “실용 중심의 국제교류”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밑에 추진 계획을 보면 거기도 “실용주의 외교 강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교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성군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제교류 추진 강화” 이 정도를 추진 계획에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도시에 오부시요. 
  오부시하고 전장시, 헤이… 목단강시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보면 유학생이나 아니면 K-문화 또 우리 홍성에서 생산하는 수출 품목, 수출하거나 교류해 가지고 지금 진행된 거나, 진행돼서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영식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헤이허시 중국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게 없죠,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런 거 없죠?
  여기 성과 창출 방안에 보면 “김하고 화장품 수출 개척 및 노인복지 우수사례 매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노인복지 우수사례 매칭이라는 건 어떤 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권영식 의원   
  아, 홍성군의 우수 사례?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성과 창출 방안에 보면 김하고 화장품 여기에 이제 어떤 수출이라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홍성군에서 우리가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은 이제 김이지 않습니까?
  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자매결연 도시하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샘플이라도 보내 가지고 또 전시라든가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영식 의원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홍성에 이런 상품을,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전시도 하고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으면 교류하고 또 수출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식 의원   
  여기뿐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단강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류라는 건 서로가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쪽도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홍성군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것 또 K-PO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다 내놔도 좀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오부시만 하지도 말고 또 중국에다 가서 우리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교류,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돈 들어도, 돈 들여서라도 그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보았고요.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능이 뭐냐?” 그랬더니 “지자체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자체의 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성군 행정의 컨트롤 타워 부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문병오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병오 의원   
  또 하나 부서의 역할은 또 하나는 파수꾼 역할이다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 홍성군에 돌아가고 있는 이 쳇바퀴를 어느 부분이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지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름칠을 통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금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홍성군 재정 공시 현황 및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정 출발점에서 지난 8기를 돌아봐야 9기의 시작점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재정 공시 결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재정건전성, 채무관리, 통합재정수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해 봤고요.
  이거를 통해서 4년간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한번 드려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행정의 출발은 예산이고, 행정의 정책을 통해 집행되고, 예산은 정책을 통해 집행이 되고 또 정책은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9기 군정의 성공 여부는 얼마만큼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느냐에 관점이 달려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거든요.
  (자료 들며) 이렇게 보면 ‘충남도 하반기 살림 비상 1조 304억 원 빈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타이틀에 보면.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손·교부세 감세 세입 기반 흔들” 도 채무가, 전체 채무가 얼마냐면 2조 3,594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8.3%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지금 9기 도지사님은 채무 비율을 한 10%대로 낮추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예산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우리 홍성군 재정이 어디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도비의 역할이 우리 군의 재정 살림살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도비를 방금 본 것처럼 예산을 극도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잘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컨트롤 타워이고 뇌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담당관의 역할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보도 자료에 따른 걸로 제가 평가를 한번 해 봤어요.
  우리 홍성군 정책 시책점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한번 나름 평가를 해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에 과도하게 의존한 예산 편성 이거는 재정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정하시나요?

○문병오 의원   
  의존한다, 의존한다 했을 때.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항이 오면.

○문병오 의원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도 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만큼 확보를 못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재정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한 번 정도는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부 재정 여건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시죠?

○문병오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 투자 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조정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 또 정책을 하다가 보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미리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거고요.
  경상경비 절감, 자체 재원 확충을 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실까요?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방재정365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2026년도 예산기준재정통합공시를 봤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홍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2.4%예요.
  제가 처음에 홍성군 2018년도에 초선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문병오 의원   
  그렇지만 너무 대규모 투자에 의존을 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제9기 민정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지향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다른 유사 지자체를 제가 살펴봤더니 평균이 17.7%예요, 자립도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도보다는 5.3% 정도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재정건전성에서 마이너스를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질문을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드릴게요. 
  우리 민선 9기에서는 재정자립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향후 4년간, 4년 동안 자체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다면 어떤 계획이 좀 우리 자랑으로 좀 내세울 수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진단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2025년도 회계결산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좀 거기에 맞춰서 통합고시 이걸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홍성군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8.10%예요, 17%.
  마이너스 17%인데, 평균 1위가 얼마 나오냐면 1.90이 나와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적자 폭이 매우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 이익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썼는데 버는 구조는 5,000원밖에 안 된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기업으로 따져 보자면, 그렇죠?
  그런데 뭐, 군의 재정에서는 파산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굳이 파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기업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파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 24년도 통계치를 보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악화됐는가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으로 홍주성 객사 부지 매입, 향청 부지 매입, 대규모 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재정을 악화를 시켰더라고요, 아까 이제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한 재정 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의 우리 담당관님의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다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또 우리 군의 재정적인… 이제 지금 재정 적자의 문제점,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냐고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이 좀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자면 우리가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 교체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도 요금이랄지 상하수도 요금을 거둘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물론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거기서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차적인 시정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을 좀 세워 보지는 않았을까요?

○문병오 의원   
  요금 인상도 한꺼번에 폭넓게 올라가면 체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문병오 의원   
  한번 정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노후 상하수도 관망 정비 계속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투입 비용이 굉장히 큰데 이런 비용 부실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오면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 할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자 사업 재정 부담액도 문제예요, 민자 사업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 주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정리할 시점도 됐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수리 보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는 좀 한번 정도는 민자사업 재정 부담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가능하겠죠?

○문병오 의원   
  적극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장석 바라보며) 시간 됐나요?

(「5분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남았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질문이 좀 남아 있어서, 첫 번째 우리 담당관님이시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간이 좀 길지만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질 징수를 보면 징수율이 우리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체납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좀 한 번 정도… 우리 담당관님, 어쨌든 예산 부서니까 고민하고 의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병오 의원   
  우리가 체납자에게 세금을 체납해서 걷는데… 걷는 반면에 신규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상의 얘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명의 체납액이 있어서 그 10명의 체납액을 거둬서 세수를 줄이면 상관이 없는데 10명을… 세 사람 것을, 예를 들어서 체납을 받아 냈는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다섯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체납액이 더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라도 좀 더 고민하시고 좀 세심 있게 담당 부서장님과 한번 의논하셔서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찾아가려면 어려운데 발생되기 전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의원   
  저 행정복지 아닌데…

(웃음소리 들림)

  잠시 웃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홍성군에 지속발전협의회가 있죠?
  지발협.

○김은미 의원   
  그렇죠?
  지발협이 원래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로 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소통창구로 해서 민관학이, 민관학은 아니지만 민관이 소통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이제 여기 의원님들이 새로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발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번 임기에 지발협에 새로… 연임이 되신 분도 있지만 새롭게 하신 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모가… 그러니까 공모가 아니라 응시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지발협 소통창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과 지발협 관련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계획에는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 조례와 연계돼서 어떤 실현성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분과가 몇 개의 분과이며 그 분과의 목적과 활동의 요점만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김은미 의원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홍성군이 자랑할 만한 지발협은 아까 이제 환경 쪽, 환경과에 있을 때는 환경에 포커스가 맞췄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면, 아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평가지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지속 발전 목표가 있어요, 그 평가지표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지표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 KPI 지표를 하잖아요, 성과지표를.
  그런데 한국형 지속 발전 목표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속 발전… 이 지발협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6개의 발전이 있다… 그러니까 소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옮겼을 때 6개 분과 중에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지발협이 어떤 것이 가장 활발하게 우리 홍성군은 이게 탁월하다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으로 오면서 달라진 거.

○김은미 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김은미 의원   
  담당관님,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변경된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의장님.
  (의장석 바라보며) 의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팀장께 이 지발협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리고 답변을 한번 받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의장 박만   
  담당…

○김은미 의원   
  담당 팀장한테.

○의장 박만   
  담당 팀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김은미 의원   
  지금 제가 담당관님께 질문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생태계하고… 뭐라고 하셨죠? 
  첫 번째가 뭐죠?

○김은미 의원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기존의 환경과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서 달라진, 제일 바뀐 포커스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지발협의 활동에 있어서 그 지표가 있고, 지표 목표에 있어서 그 목표를 맞춰서 계획을 짜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관이 그 목표에서 그냥 위원회만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거기에는 워크숍도 해야 되고 나중에 12월에는 평가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관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김은미 의원   
  말씀드렸죠?
  얼굴색 변하지 마시고요. 

○김은미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군수님 방향이 바뀌셨고 했을 때는 우리 방향 전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미래 세대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국정위는 인권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에는 사실은 그 발전 목표가 크게는 6가지에서… 그러니까 작게는 6가지 목표에서 크게는 17가지 핵심 공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제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핵심 부서이고 가장 모든 부서의 알짜를 다 꿰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더군다나 다른 과에서 잘 운영됐던 그 협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왔을 때는 무언가가 이게 필요해서 그리고 우리 홍성군의 평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서 이 협의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지표에.
  그런데 그 지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반기가 끝났고 하반기예요.
  하반기도 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재정립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움직여 줘야 되고 아까 뭐, 4월에 발대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5월, 6월, 7월, 금방 8월이에요.
  그런데 소통창구가 없다. 
  소통창구는 기존에 있던 것처럼 행사장에 오셔 가지고 부스 하나 펼치고 행거 하나 올렸다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로 옮기고 나서는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닌가 약간의… 그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질책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팀장님을 질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맨날 우리 돈, 재정건전성이 어떻다 이런 얘기 듣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특히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예산팀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듣고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그 평가를 잘 받아야만 국비도 따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따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환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언의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웃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부의장님.

○문병오 의원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고 싶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25년도 회계결산이 아직 미공개돼서 24년도 치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기금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의 기금 규모를 보면 22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22년도에 1,274억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2년도에.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보면 728억 2,100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었냐면 약 57%가 감소가 됐거든요.
  이 차이의 감소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의 감소인데 이 정도 되면, 이 감소 추세가 굉장히 큰 폭이라고 보면 현재 우리가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 감소 원인과 향후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한 점검이 한 번 정도 필요할 때가 됐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점검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문병오 의원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각 부서 것까지, 책임 부서니까 부서 것까지 한번 같이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024년도 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 분석표를 좀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 홍성군이 1 유형의 21 단체 중에 8위예요.
  8위 정도 들어와 있어요.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중간 정도 와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성과표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봤을 때 그것을 고려해 보면 우리 화장장주변지역주민기금 또 공원묘지주변주민지원기금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립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을 어느 정도 성과에서 가야 될지, 어느 정도 부분까지 나눠 드려야 할지.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신규로 들어온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좀 하셔서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의원   
  존치를 하든 통폐합을 하든 뭔가 이렇게 한번 정도 좀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재정에 잘못된 부분이 우리 군민 세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25년도 결산서 안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있어요.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 차감한 금액으로 보면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 도비 반납금이거든요, 국·도비 반납금이거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25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보면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지금 보면 세입 결산 중에 나와 있는 것이 12.8%를 차지할 만큼 많은데, 억 단위인데 1,395억 원이거든요, 1,395억.
  그러니까 세입 결산 중에 12.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의 문제가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런 부분, 결산상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는 지난번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병오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해야 될 부분, 꼭 필요하게 써야 될 돈, 이 돈을 사용치 못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 왔는지?

○문병오 의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면 1,395억 원 정도.

○문병오 의원   
  그 이후에 저는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정확한 곳에,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정확한 곳에 쓰지 못하고 자꾸 반납을 시키는 또 이월시키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9대 민선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봐서 이런 재정적으로 꼭 써야 될 때 못 쓰고 반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지,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선 9기에는 굉장히 많은 개선점을 찾아서 나오지 않도록 적지의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선 9기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좀 시정점을 찾아 가지고, 출발점이니까, 지금이.
  이 출발점부터 정확한 예산상의 예산 사용처를 좀 잡아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하나는 자료로 받을게요.
  부서별 군비 요구액이 1,319억 원으로 가용 재원 대비 약 1,045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300… 얼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을 못 했는데 재정 대응 방향에서는 약 6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 놨거든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좀… 사업 조정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좀 심의하셔서 효율적인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손 드는 의원 있음)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홍성군 행정소송 현황 및 연도별 승소율, 승소, 패소, 일부 승소, 담당 변호사, 건수 포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7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만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만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장님.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에 보면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이 있어요.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권영식 의원   
  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기본 및 중간·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52쪽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올해 74건 해서 한 3,000억 이상이 공모사업 진행 중인가 봐요.
  자,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우리 집행기관 홍성군에서 어떤 거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할 때 지금 앞 전에도 말씀했지마는 그 부분 플러스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하는 데 체크를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모 지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업인가, 첫째요.
  두 번째로는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인지.
  또 세 번째로는 사업 완료 시점까지 집행이 가능한 건지.
  또 네 번째는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이 가능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되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유사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가.
  비슷한 사업을 공모사업 하는 것보다는 우리 홍성군에서 진짜 꼭 필요한 것,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주민 체감 효과가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데 “야, 이거는 잘했다, 누가 봐도” 그런 체감 효과가 명확한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 할 때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 9대 때 있으면서도 공모사업 때문에 참 이런저런 말도 나오고, 하여튼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소리가 많이 난 부분의 공모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까지 공모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역 혁신성과 주민참여 또 성과 관리, 지속 가능성, 지방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따라서 사업 계획은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니고요, 지역문제 해결하는데 또 실행 계획 또 성과 창출 또 마지막으로 지속 운영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성사시키는 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성군이 공모사업에 지금… 아까도 자료에 있습니다.
  3,000억 이상이 돼요.
  아마 공모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 때는 그냥 뭐 실적이나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홍성에 필요한 것, 특히나 지속성이 있는가.
  몇 년, 한 3년 하다가니 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효진 의원님.

○송효진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39쪽에 웰페어 밸리라는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496억 정도 들어가죠?
  도비가 한 200억 그다음에 군비… 아, 도비가 6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한 200억 지원해 주고 군비가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90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까지 그게 2024년도부터 26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는데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궁금하고요.

○송효진 의원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실증시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시설 그리고 수의 훈련 양육지원시설 그리고 기업 입주민 창업지원시설 그다음에 실험 인증과 데이터 구축 등 여러 가지 산업 기반으로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송효진 의원   
  그다음에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송효진 의원   
  그래서 어디 벤치마킹할 데도 없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과로는 반려동물 원-웰페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관광을 기대하는 것도 좀 있고요.
  관광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충남 홍성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 두는 효과를 본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송효진 의원   
  그다음에 현재까지 어떤 기본 골격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본 골격이 어느 정도 어떤 골격인지, 핵심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반려견 호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정도 취합해 가지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요?

○송효진 의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 말에 용역이 끝나면, 현재 용역비 지급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정도는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송효진 의원   
  이상 없는 거죠?

○송효진 의원   
  그러면 착공이 내년 5월에 하는 걸로 돼 있죠?

○송효진 의원   
  착공이 계획대로 가능한 건지도…

○송효진 의원   
  그런데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은 홍성 지역에서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협력 업체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지금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송효진 의원   
  그렇게 협조 부탁하고요.
  가급적이면 홍성의 관내 업체들도 많이 참여해서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송효진 의원   
  하여튼 준공이 되고 나서는 또 문제가 뭐냐면 민원이 좀 들어갈 거 같아요.
  그 위치가 대학 부지 옆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죠?
  총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송효진 의원   
  상당히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8,000~9,000평 되는 거죠?

○송효진 의원   
  이런 평수가 반려가 들어가면 분명히 민원에서, 이런 민원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해결해 주시고요.

○송효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이게 계획대로 모든 것이 사업이라는 거는 체계적으로 돼 나가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향후 유지 관리비, 보수, 그 예산 같은 것이 걱정이 돼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챙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는 관심 있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효진 의원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서 관심 갖겠습니다.

○송효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

(손 드는 의원 있음)

  문병오 부의장님.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페이지 42쪽에 광천 상정지구 농촌공간 정비·연계사업 추진 건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나간 농어촌 공간사업 관련돼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감사원이… 25년도 12월 27일 기사에 보면 ‘감사원이 드러낸 충남 농촌개발의 민낯’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기사화된 내용이에요.
  혹시 이런 내용 보셨나요?

○문병오 의원   
  못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촌, “충청남도 내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방만한 예산 운영과 부실한 법령 검토로 인해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로 기사를 냈는데요.
  우리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해서 특정사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관내 시군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하거나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강행 추진해 장기간 방치하는 등 심각한 행정 미숙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예산 집행의 부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 집행의 문제점, 우리 군도 겪은 적 있죠?

○문병오 의원   
  예.

○문병오 의원   
  지금 어쨌든 예산을 받아 갖고 와서 시행하는 부서잖아요.
  시행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 건물을 짓는 과정을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되기까지 책임을 갖고 가는 부서잖아요.

○문병오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인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않는데 9대 때 제가 한번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예산을 따와서 설계만 하고 끝마무리 짓고 나면 담당 부서에서, 하다못해 건축과 연관되지 않는 부서에서 이 건축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완성 지을 때까지 하고 난 다음에 넘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성이 전혀 없나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것도, 지금 광천 상정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광천 상정지구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넘겨줍니까?

○문병오 의원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점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째, 사업 준비 없이 국비부터 확보한다.
  실시설계 미완료, 인허가 미완료, 주민 협의 미완료, 특별히 주민 협의 미완료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사전 준비 없이 국비부터 확보하는 문제점.
  두 번째로는 법령 검토도 없는 사업 확보예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 농지법, 국토계획법 여기에 많이 걸려들어 온대요.
  예산을 먼저 받아 놓고, 이 문제점.
  세 번째, 사업 변경 절차 위반.
  관계 기관 협의나 승인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변경을 시켜서 절차 위반이 많이 걸려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준공 이후 운영 계획 미흡.
  결과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효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들어 놓고 마무리에서는 애물단지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홍성군이, 꼭 이 감사원 지적이 우리 홍성군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이 앞으로 우리 9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계획에 보면 감사 배경과 목적 안에 이게 있어요.
  저출산 및 고령, 도시 인구 집중 등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을 가속화시켜서 이거 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초 서비스가 있는데 의료, 돌봄, 식당, 세탁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 편안하게끔 하기 위한 일인데, 이거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나 이런 부분들 또 담당 부서에서의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원취지와 벗어나는, 그래서 원취지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이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감사원 감사에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여기에 연관돼서 우리 군이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보면 10억 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 현황에서 2024년 12월 31일 기준인데요, 우리 홍성군도 두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갈산면하고 구항면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확인해 보면, 집행부 확인 결과 보면 반납도 다 완료를 했더라고요, 이미.
  이런 상황들이 향후에 우리 군 안에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9대 민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어디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감사원 지적을 한번 좀 더 검토하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문병오 의원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원이, 아까 내가 네 가지 읽어 드렸잖아요.
  구조적 문제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 있다 단계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단계거든요, 심각하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서 갖고 오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갖고 왔을 때 이후에 어떻게 우리 군에 적용시켜서 차질 없이 건물도 짓고 또 완벽하게 지어서 그 건물을 짓고 일을 하는 의도대로,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형성돼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까지가 완성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전략담당관님 말씀처럼 보면 그냥 설계까지 하고 딱 넘겨줘 버리면,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나가면 그 이후에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사업 준비 없이 국비부터 확보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라 할지 청렴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략돼서 원성 나오고 문제 나오고 하네 마네 이런 문제까지도 원점부터 시끄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혁신전략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왔으면요 건물 짓는 데까지, 마무리 다 짓는 데까지 관여하세요.

○문병오 의원   
  관여는 하고 계셔야 된다.
  끝까지 관여는 하고 계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 회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병오 의원   
  잘못하면 나는 예산 받아 와서 설계까지 하고 넘겨줬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래 버리면 이거는 책임 회피하는 거거든요.

○문병오 의원   
  이 부분까지도 우리 부군수님 듣고 계시니까 좀 신중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집행되는 과정이 제가 딱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지만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회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계약대로 건물을 짓고 나가면서 돈이 집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을 테니 걱정하지 마, 돈 줘” 돈을 줬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공사를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우리 홍성군에도 있었어요.
  아주 그것도 심각하게 있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하고 발생되지 않으려면 우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 정말로 심도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문병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

○최선미 의원   
  저는 44쪽,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에 관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보고를 따로 의회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질문 중에 계획이 돼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보고서에 이게 담겼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195억이라는 투자하는 사업인데 개관 후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이 목표에 못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고요.
  개관 이후에 운영은 누가 얼마큼 그다음에 운영하는 주체가 끝났을 때 그 뒤에는 또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콘텐츠 제작은 자체 제작일까요, 아니면 외부 제작일까요?

○최선미 의원   
  어쨌든 다 예상이시라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도 좀 보고서에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최선미 의원   
  그다음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큼 볼 수 있는지 그거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산정 기준은 뭔지 보고서에 넣어 주시면 그 보고서를 보고 추후 다시 질의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최선미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쪽에 보시면 군민과의 약속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요.
  보면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하는데요, 이분들을 선정하는… 선정위원은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이정희 의원   
  추첨으로?

○이정희 의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 세워 놓은 거 보시면 공약이행평가단 참석 수당도 있고요, 잡혀 있어요.
  그렇죠?
  참석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행감이나 질문을 할 때 이행평가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불신을 좀 많이 한 것을 기억하시죠?

○이정희 의원   
  그래서 지금 조목조목 평가 항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약간 평가단에 대한 약간 신뢰가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많이 오셨을 때 추첨으로 할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지금 평가단… 자료 보고 제작이 지금 400 정도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평가를 얘기하시나요?
  지금 다시 새로 된 9기인가요, 아니면 8기에 대한 평가 자료 보고인가요?

○이정희 의원   
  아니요, 회의 참석수당 말고 보고 자료 제작.

○이정희 의원   
  아,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 나름대로 이렇게 반반씩 하신다?

○이정희 의원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지금 보시면 10월에서 12월에 공약 확정하고 공약 실천 계획서를 수립하시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실까 이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래서 우리 계획에 12월까지가 계획서 수립인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비판적인 이런 시각을 갖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하는 것들은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무슨 감시나 비난 이런 것이 아니라 홍성군 발전을 위한 이행평가단들이잖아요.
  이행하시는지에 대한 평가단들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고 비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만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부의장님.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처음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무래도 좀 힘드시죠? 

○문병오 의원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제가 군정여건 추진방향을 이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전략적 군정 홍보와 AI·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군민 소통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뭐, 다채로운 정책 홍보 군민과의 의사소통, 기획 보도, 부서별 인터뷰·브리핑 실시, 서포터즈 운영, 홍성군 소식지 발간… 하여튼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글자 그대로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군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의 매개체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커 보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통하는 매개체 중에… 제가 최근에 일본 오부시 우리 자매결연 했잖아요.

○문병오 의원   
  시장님이나 그쪽 의장님 담당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난번 2024년도에 오실 때도 그분들이 그 배지를 가지고 와서 “오부시 상징하는 배지다.” 하고 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저에게 손수건하고 배지를 줬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022년도, 2024년도, 이번에 오실 때 배지들이 다 다른데 그때그때 바꾸냐?” 그랬더니 오부시를 상징하는 배지가 약 52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외국에 나갈 때 배지를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오부시를 상징하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참, 그게 내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최근이죠?
  4월에 뭐 아시겠죠?
  이거, 보셨잖아요.
  “홍성군민 절반 복돌이가 뭐예요” 하고 기사 이렇게 난 걸 봤어요.
  우리 홍성군의 캐릭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2002년도에 탄생하고 벌써 24년째 지금 우리 홍성군의 상징으로 이제 마스코트로서 복돌이가 왔는데 이거를 설문조사 해 보니까 설문조사 응답자 69%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만큼 결과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글 그대로 “24년째 무명인 복돌이”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홍성군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처음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홍성군의 홍보를 전담하실 텐데 이 부분에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보면 4월 2일 날 기사가 났어요.
  “홍성군 절반 복돌이가 뭐예요?” 났는데… 4월 23일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 마스코트 복돌이 올해 확 달라진다”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 달라진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는 확실히 달라질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하반기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꿀 것들을 준비했는지 좀 우리 담당관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재정비를 그때 4월 23일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비 상황이 지금… 물론 담당관님이 이제 바뀌긴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딱 이 시점에.
  그런데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 우리 담당관님은 또 같은 부서에 계시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해 오신 걸로 알고 계신데 이 부분에, 지금 이 캐릭터 부분에 또다시 이거를 놓치면 또 유야무야 없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재정비 좀 해서 지금 우리 홍성군의 마스코트가 나와 있는 게 복돌이 외에도 한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징물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오부시 같은 경우는 52가지의 마스코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최소한 이 9개 정도는 살려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좀 계획을 세우시고 홍보도 좀 해 가시면서 어떻게 홍보할 거고 어떤… 이 마스코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고 그리고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 보고 때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능할까요?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정책적으로 좀 아쉬운 제언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지도를 얼마나 높일지에 대한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활용 횟수 또 이 굿즈 판매 또 관광객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하고 이 배지를 차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 거냐.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우리 의원들 배지 차고 오듯이 어디를 나가면 “아, 이 배지는 좀 자랑스럽게 좀 차고 나가고 싶어,” 할 만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그 상징성으로 이게 만들 때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좀 차고 싶어 하는 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군민 참여도가 많이 부족해요. 
  여기 지금 설문조사 하는 것도 이렇게 설문조사 하신 분들 응답자들이나 대상을 들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결코 아니에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 그러려면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하시고 배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를 심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도 좀 더 확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보면 복돌이라고 하는 그림 이대로 여기에서 옷을, 캐릭터를 어떻게 입힐 건지.
  이런 부분 같은 거 좀 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돈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디자인 공모도 좀 하시고 전문가들 좀 불러다가 심사하시면서 좀 홍보 차원에서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드리면 우리 관광안내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 좀 찾아보시고 또 SNS 또 우리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행사장 같은 데 이런 데,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캐릭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보급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음 보고 때는 좀 확실하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76쪽이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신규 사업 맞아요?
  신규 사업이라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정희 의원   
  76쪽이고요.

○이정희 의원   
  신규 사업이에요?

○이정희 의원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거잖아요?

○이정희 의원   
  이게 지금 대개 보면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은 이제 부족분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올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체도 신규라고 써 놓으셔 가지고 좀 혼동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그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통신전산시스템 유지보수 5,750만 원, 있으시죠?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본예산에 세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것들이 보통인데 이건 신규 사업이라고 쓰신 거 잘못 오기… 표기 오기라고 보여지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을 때는 본 사업보다는 적어도 적어야 되지 않을까?
  본 사업은 5,750인데 이것 또한 26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25년도까지 없었던 사업 같은데요.

○이정희 의원   
  신규 사업, 그렇죠?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 많이 활용하고 있죠?
  조현민 씨나 제가 알기로는 김태균 선수 이런 분들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제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홍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지역 향토 가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시면 어떠실까?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외부에 있는 분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가서 아, 홍성에… 예를 들어서 “홍성의 딸 이정희입니다.” 하고서 “홍성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홍성이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들은 우리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그 지역 활동하고 계신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시면 어떠실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 드는 의원 있음)

  권영식 위원장님.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축하드려요.
  너무 잘하실 것 같고 평소에 좀 9대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의원님들한테 아주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일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그 67쪽에 “안전한 홍성AI 기반 구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AI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준비 중입니다. 
  지금 충남에는 천안하고 아산 두 군데 조례가 정해져 있고 이 정부에서 AI 기본법 시행이 26년도 1월 22일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개정 사항이… 이번 달이죠.
  26년도 7월 21일 개정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우리 홍성군에서 이제 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업무지원 및 챗봇 강화” 사실… 우리 AI 담당자 혹시 있습니까?

○권영식 의원   
  누구, 누구세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AI에 대해서 이분이 담당하시고 이제 지금 입안하는 거죠?

○권영식 의원   
  제가도 행정지원과 조직개편안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조직 개편하는 데 AI 관련, 적어도 좀 팀장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담당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팀장 정도면 그래도.
  앞으로는 건의를 하세요.

○권영식 의원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적어도 팀을 좀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인공지능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런 업무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AI 지원 조례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행정 혁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분석 또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농업이나 축산 쪽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AI라든가 아니면 병해충 예측 또 축산 질병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또 기업 AI 마케팅이나 AI 활용 교육 같은 거 또 네 번째로는 복지 돌봄,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라든가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이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에서 천안하고 아산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홍성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저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교육도 시켜 줘야 되고, 물론 우리도 좀 배워야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홍성군민, 민간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예산을 좀 교육 분야 쪽으로 좀 책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잘하실 거라 믿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투자를 좀 많이 홍성군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권영식 의원   
  그런 거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가, 대학교가 있으니까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래도 그런 데에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돈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투자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김은미 위원장님.

○김은미 의원   
  홍성읍…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도 AI 관련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는데 왜 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좋은 일이 있으셔서, 기대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허리춤에서 움직이는 우리 공무원 조직 자체가 “나도 좋겠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좀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변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를 같이 연이어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과제도 AI고 도정, 도 목표도 AI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에 홍성군도 이제 AI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68… 죄송합니다.
  64페이지에 보면은 상반기에는 철저한… 해 가지고 AI 도입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무언가를 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서 확실히 홍성군이 달라지겠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권영식 의원님께서도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얘기까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반기에 보면 안정적인 기반 구축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반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전 직원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기초적인 문서라든가 챗봇 위주의 기초 기반 구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 볼게요.

○김은미 의원   
  됐죠.

○김은미 의원   
  과장님.

○김은미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상 기능 다각화는 이미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AI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흔히 말하는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기능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행정 지원 환경 조성은 기존에 하던 시스템에서 AI라는… 지금 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우리 똑같이 사실 했어요.
  그런데 범정부 AI라고 하면서 공동 기반 연계를 다 한 거거든요.
  온라인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온라인 시스템 문서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 가지 AI 협업 환경은 기존에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계는 이미 우리가 AI가 아니더라도 문서로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AI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조직 자체가 9월이면 조직 개편 얘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미디어, 전산정보, 통신, 스마트도시, 영상관제, CCTV통제관제센터 이렇게 해서 몇 개 팀이 있죠?
  6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죠.

○김은미 의원   
  5개 팀에 CCTV는 이제 어쨌든 영상관제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부 업무 AI 자동화 시스템은 전산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쭉 깔아만 놨지 4개… 그러니까 이 부서가 5개 부서가 전산정보, 통신은 내부 업무의 AI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는 지금 말씀하신 단계로 보면 기능 강화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반 구축 그냥 보수 이 단계지 AI하고는 상응 단계가 아니다.
  전혀 별도의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도시 그리고 영상관제나 CCTV는 이제는 현장에서 안전 복지 그런 AI 시각화, 얼마 전에 보니까 보도 자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우리 재난 안전 뭐 이렇게 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쭉 깔아 있는 보기 좋은, 그냥 보기 좋은 많은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뭉쳐서 하나로 융합된 스마트 행정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홍성군의 AI가 살아갈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국비, 도비 하는데 저희가 떼어 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뭐 과장님 생각보다는 우리 군수님의,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좀 여기에서 변화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홍성군의 AI는 저 멀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15개 시군 중에 천안, 아산이 앞서갔다면 앞서간 1, 2등이 있다면 3등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박정주 군수님께 기대하시는 홍성군민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전산을 전공한 저 또한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옛날에 90년대 전산정보·통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AI를 통합해서 행정을 어떤 식으로 융합해서 스마트도시를 할 것인지.
  우리 작년에 저희들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 말은 스마트도시인데 스마트도시 맞아?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CCTV 여기 돌아가는 게 맞아?
  이렇게 저희가 질문했던 부분 우리 담당관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융합이 정말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하시고 이번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여기 담당관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 뒤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또 같이하셔서 앞서가는 홍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정말 데이터 수집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수집하는 데 우리가 굳이 사 가지고 올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또 깔아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빅데이터는 이미 보험회사에도 있고 통신사에도 빅데이터 잔뜩 있는데 굳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또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빅데이터는, 깔려 있는 빅데이터는 우리가 모아서 이거를 행정에 작용으로 해서 현장 피드백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머리 좋은 우리 담당관님, 저는 잘 활용하셔서 홍성이 앞으로 정말 전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음은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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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다음은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만   
  방금 들으신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부의장님.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고요. 
  좀 있으면 조직 개편이 있어요.
  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부서가 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서… 어떻게 좀 본인의 의지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계속 유지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 또 자기 자리에 잘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그만큼 일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보고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제가 101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케어 프로그램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운영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의 건을 참고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홍성군 외국인 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문병오 의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21년도 2,800명에서 25년도에 4,900명이에요.
  약 75%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홍성군 10만 1,000 인구로 봤을 때는 약 5%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시내나 아니면 내포신도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들 보면 가구 수만 봐도 843가구 그래서 뭐 가장 1위 차지한 게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할 때가 됐다.
  지금 인구전략담당 부서가 없어지면서 인구 정책으로 우리 기획담당관 부서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담당관님, 자리에 계시죠?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께서 좀 잘 숙지하고 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책 전환의 필요성은 이제 다문화가정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라는 이 용어도 이제는 좀 갈수록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가족으로서의 일환, 대한민국 일원의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인식 개선을 좀 하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눈도 좀 바꿔야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생활 자체도 존중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지원 체계가, 통합적으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주요 정책 과제도 보면 기존의 언어, 사회적인 적응, 자녀 교육.
  아까 여기도 자녀 교육이 나와 있지만 자녀 교육 이런 것도 이제 증진이 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인식 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이자 동반자로서 인식을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얘기 좀 들어 볼게요.

○문병오 의원   
  지금 우리 최근 우리나라 정책 동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을 분리 지원에서 이제는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체가 이제 완전히 기조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생활밀착형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그냥 너는 외국인이야” 하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함께하자고 하는 거하고 “너는 우리 가족이야”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정부의 기조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 홍성군도 이제는 사회 통합 변화로 이제 추세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감안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더 들으셔야 될 얘기지만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았겠고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들며) 이게 지금 7월 13일 자 그 신문인데요.
  ‘월급 못 받은 네팔 유학생들 한숨 가득’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사 보셨나요?

○문병오 의원   
  이 보도는 단순하게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노동권 보호 지역 정착 지원 체계에 굉장한 미비를 보여 주고 있는 참,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치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보도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섯 명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돈을 일하고도 월급을 못 받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용자들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지자체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자체에서 관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의원   
  이게 이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제도가 있어요.
  D2 유학이 있고, D4는 어학 연수가 있고 또 비자 체류 자격은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취업 가능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D2 같은 경우는 유학으로 왔기 때문에, 어학연수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지금까지 그거를 다 허락하고 해 왔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일하는 손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 왔고 굳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어떤 방안 또 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랄지 훈련도 좀 이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안 나왔다면 몰라도 나왔다면 한 번 나오는 게 어렵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제시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구전략담당관 쪽에서,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하겠지만요.
  홍성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 계획안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가지고 갈 건지, 어떤 방향으로 이들을 이끌어 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방향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쪽 실에 인구정책팀이 이제 따로 들어가면서 이쪽이 지금 외국 이민 정책이나 정착 지원 사업, 이주민지원센터 사업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팔 유학생들 월급 못 받는 이 사례에, 임금 체불 사례에 관련해서 유학생들 노동인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어요?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식당에 사용자 측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학교와 지자체가 좀 연계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지만 알다시피 좀 못 사는 나라, 어폐가 좀 그렇게 말하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왔다면 이분들이 뭔가 생활적인 경제력을 그리고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소득을 좀 갖추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것이 일관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우리가 일을 주고 우리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일손 부족한 걸 채우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D2나 D4 비자가 있으니까 그걸로만 가라라고 거기에 매어 놓지 말고 지자체나 학교와 함께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한 번 정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지가 않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1쪽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있잖아요.
  계절근로자 현황 배치 나와 있는데 배정 인원이 220농가에 1,007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보고 사항에 보면.

○문병오 의원   
  1,007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문병오 의원   
  배정 인원들.

○문병오 의원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은 512명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배정받은 농가에서… 이거는 제보인데요.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쓸 거 아닙니까?
  그 텀 안에 매일매일 일당을 줘야 되는데 내 집 일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일주일 텀이 비운다든가 뭐 3일이 비운다든가 이렇게 비울 때가 생긴대요.
  그런데 이 공백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혹시 들은 말 없으십니까?

○문병오 의원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배정은 비록 받았지만 하다 보니 일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 열흘이면 열흘,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면 그 구조를 다른 곳에 보내서 공백을 메꾸는 일이 생겨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홍성군의 일자리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홍성군 내에서 좀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타 지자체까지 이송해서 나갈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문병오 의원   
  계절근로자들이 타 지자체까지 이송돼서 나갈 만큼 심각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관리 감독을 안 하다 보니 중간에 일자리 알선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농가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남는 날짜 줘라 남으면 우리가 데려와 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나 쓸 때만 쓰고 나머지 날짜는 보내면 끝나니까.
  그런데 이 홍성군 내에서만 다닌다고 해도 좀 덜 그러겠는데 지자체를 넘어가서 타 시군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올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보가 새벽에 외국인근로자들 나가는 곳 몇 곳 지정을 했으니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영상 좀 찍어 가지고 농가에서 지원받아서 배치된 인원하고 한번 맞춰 보시면 답은 나와 있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 정도면?

○문병오 의원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다행히 농업정책과 농산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분들이 또 관리를 하겠지만 아마 이 방송 그분들도 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지금 이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번 정도는 검증도 하시고 지금 외국인… 농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기습적으로 좀 나가 보시고 새벽 시장에 좀 나가셔서 좀 인원 파악도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지까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문병오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간단한 것도 있고요.
  90쪽 보시면 홍성군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6년도 신규 사업이죠?

○이정희 의원   
  신규 사업인데 보시면 인구의 날은 국제연합은 87년 7월 11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로 돼 있어요?

○이정희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인구의 날이?

○이정희 의원   
  동일하게 그거죠?

○이정희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8월에 정식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하셔서 이거를…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8월에 7월 11일로 지정을 했다 그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92쪽에 보시면 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7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예산에는 없는데 혹시 뭐 이게 양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인 3,100만 원 안에 있는 건지?
  예산서상에는 이게 없거든요.
  예산서상에 제가 아직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을 봐도 이거는 없는데 이게 금액이,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사업비인지?

○이정희 의원   
  이거하고 비슷한 것은 그 예산 페이지 321쪽에 피해자 지원 법률단 및 심리치료지원단 이거는 하나 있긴 한데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은 이게 없어서 이 자금 원천이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좀 전에 문병오 의원님께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또한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 외로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오면 보통 몇 개월 근로하고 나가시나요?

○이정희 의원   
  그렇죠, 8개월 정도 하죠?

○이정희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지금 홍동농협에서 계절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정희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그래요?

○이정희 의원   
  그래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이게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60, 그러니까 나이… 좀 지금은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왜 국민연금을 내는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이정희 의원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동농협에서 지급하고 있고 지금 말씀처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니 농협에는 마이너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재정상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뭐라 그럴까…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 홍성군에 통합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 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성폭력상담소는 국비 지원 기관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도·군비 지원이에요.
  지방비 지원인데, 사실 이게 우리 홍성군에서 통합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행정적인 업무도 통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가의 기조상 국가가 그동안에 통합상담소를 이제 그동안에는 합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늘리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자금 원천이 다르다 보니 회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폭력 상담 운영… 국가에서, 국비 주는 곳에서 예산을 짜야 되고 그리고 가정폭력은 또 도·군비에서 주는 거에서 예산을 짜야 되고, 인건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상담소에서… 센터에서는 이것이 엄청 큰 고민일 거예요, 항상 예산 수입하고 할 때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상 지금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소에 어려움이 이런 게 있으니 이것들은 행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통합을 시켜 달라라고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효진 의원님.

○송효진 의원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관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앞으로 그 방향을 좀 잘 잡아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은 한 20년, 25년 전에는 굉장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소외돼 가지고 많이 정착돼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궤도가.
  이제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케어 프로그램은 이거는 완전 노동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전부 다 다문화가족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하고 이주민 가족하고는 다르다.

○송효진 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가장 되는 게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효진 의원   
  예, 걔네들은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애들이, 지금 외국인 친구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송효진 의원   
  지금 이쪽으로 다문화가족 쪽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완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자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달라요.

○송효진 의원   
  그래서 그 방향을 다르게 잡아줘 가지고 앞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케어를 좀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송효진 의원   
  그렇죠, 지금 이제 대화하는 얘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성군가족센터 지원이 어디에 있어요?

○송효진 의원   
  예.

○송효진 의원   
  내포로 가 있죠.
  예전에는 홍성읍에 있었다가, 그렇죠?

○송효진 의원   
  예, 사회복지관 시설에 있다가.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 돈이 지금 이제 13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홍성읍에는 지금 이주민센터가 또 따로 있죠, 그렇죠? 

○송효진 의원   
  업무는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송효진 의원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전에는 거점 도시가 홍성읍이었다가 지금은 거점 도시가 이제 내포 지역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니까 홍성읍에 대한 수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송효진 의원   
  아,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 달라, 홍성읍이 자꾸 소외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효진 의원   
  분명한 거는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이렇게 3개 파트로 보는 방향을 좀 다르게 봐 주셔야 이게 맞지, 그거를 하나로 이주민센터로 묶어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고요. 
  담당관님 괜찮으시겠죠?

○김은미 의원   
  저는 쉬실 줄 알았더니… 우리 의장님께서 계속 진행을 하셔 가지고요.
  저도 조금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요.
  저는 외국인근로자가 참 우리 삼디업종에 크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전기 자동 자전거… 전기자전거.
  혹시 작은, 베트남에 가면 항상 작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김은미 의원   
  그런데 홍성에서는 못 보셨어요?
  우리 담당관님 내포에 사시죠?

○김은미 의원   
  그런데 내포에서 못 보셨어요, 홍성에도 많은데.
  내포에도 어마무시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되게 상당히 작아요.
  (휴대폰 사진 답변석에 보여 주며) 이렇게 지금 제가 찍은 거를 오늘 화면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아요.

○김은미 의원   
  학생이 아니에요.

○김은미 의원   
  전기자전거거든요, 전기자전거.
  그런데 이게요 홍성도 마찬가지고요 내포도 마찬가지고 상권에 조금 어둑어둑해질 만하면요, 아이들 이제 퇴근했잖아요. 
  퇴근했으면 우르르 다녀요.
  홍성은 뭐라고 그러죠? 
  오토바이족이라고 하죠?
  이게 틱톡에 홍성 엄청나게 뜨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이거는 이제 가정행복과에서 또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것처럼 전기자전거는 외국인 친구들이 몸이 왜소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명 타기가 딱이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 타요.
  두 명이 타고 이제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속이 사실 우리도 단속이 안 돼요. 
  킥보드도 사실은 허가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전거는 뭐 본인이 사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 위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관리도 안 돼요.
  우리 흔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열 명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이킹,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한다 했을 때 앞에 리더가 있고 뒤에 또 리더가 있어요, 보호하느라고.
  그런데 여기는 보호도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활 편의시설 제공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죠?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 이 말씀 하시니까 되게 답답해지죠.

○김은미 의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시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김은미 의원   
  그렇죠? 

○김은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리 주체가 되는 거죠.
  사실 왜냐면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우리가 지자체와 농가, 농협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어디다 하느냐… 뭐 핑퐁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편의, 같이 가는 사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거든요.
  외국인근로자, 싱가포르 가고 뭐 외국 나가면요 외국인근로자 자국민하고 페이는 완전 다릅니다.
  미국도 다르고요. 
  소위 말해서 일본만 가도 자국인과 외국인의 노동 그 비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우리 계절근로자로 왔어도 우리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우리 한국은요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왜 한국에 올까요?
  왜 일본 안 가고 중국 안 가고 왜 한국에 올까요?
  그만큼 대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면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국민들 보호해야 되고요. 
  그들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혹시나 사고가 났다.
  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우리 자국민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우리 자국민이 돈을 안 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지각한 몇몇 사람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업가들이 욕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뭉탱뭉탱 다니는 그런 폭주족 아닌 폭주족 때문에 우리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그들이 다쳤을 때는 자국에 있는, 타국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새끼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러 갔는데 다쳤다.
  엄청나겠죠?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대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10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10대를… 그러니까 9대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송효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가족센터가 내포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이요 내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11개 읍·면에 보면 외곽에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은 곳이 광천, 장곡… 아시죠? 
  라 선거구에 가장 많을 거… 아, 다 선거구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뮤직페스티벌이나 뭐 다문화축제나 이게 어디로 갈까요?
  홍성에서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쪽.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통합상담센터 관련해서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은미 의원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은미 의원   
  예, 이수해야죠.
  처음에 없으면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1차 원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상담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기본, 필수적으로는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성폭력상담소가 됐든 가정폭력상담소가 됐든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근무 조건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바뀌어요.

○김은미 의원   
  더 놀라운 건 1366, 이번에 저희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1366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사무실이 있고요.
  보호 지역이 오픈됐어요. 
  저희가 오픈이 되어야 되는 곳이 있고 오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라운딩을 시킨다?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리 감독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

○김은미 의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관리 감독만이 아니라 교통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교통과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우리 정말 안전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11명 의원님들 다 함께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함께 풀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가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나만, 보충 질문 좀」하는 의원 있음)

○송효진 의원   
  혹시 홍성군에 외국인에 대한 통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홍성군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송효진 의원   
  아, 지정은… 그러면 일정 페이는 이렇게…

○송효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의원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구의 날 행사 7월 4일?

○이정희 의원   
  10일 하셨죠?
  그거 기본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지출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 아까 710만 원짜리 사업 계획서하고 지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고 담당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7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공석이신 행정안전국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안전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

○의장 박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장님.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민선 9기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봤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데 상당히 박정주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좀 하시려는 어떤 그 시도가 굉장히 좋았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팀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조직 개편의 이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있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돼서 굉장히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와 소통의 시작이다, 첫걸음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거기에서 인사팀장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개편 방향이 “국가정책 대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말씀 한번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조직개편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AI 전담 부서 팀이나 과까지는 그렇더라 하더라도 좀 필요성이 있다.
  아까 홍보전산에서도 우리 담당관님한테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직원 한 분이 또 거기 AI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성이 있냐, 추진 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국가정책 대응”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AI는 단순한 정보기술이 아니에요.
  시대 흐름이고 행정을 혁신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AI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우리 지방의 지자체에서 전담 부서까지는 조금 그렇더라도 적어도 팀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 활용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AI국 신설을 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기도가.
  또 서울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생성형 AI 활용 또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적용도 하고 있고요.
  또 수원시에서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및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시에서도 AI 민원 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확대를 하고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형 AI 활용, 행정 혁신 및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남에서 인공지능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천안하고 아산이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도 이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되면, 기대 효과라고 보면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복 사업을 방지도 할 수 있어요, 부서를 두면.
  또 두 번째는 행정 업무 생산성 향상과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주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확대, 또 만족도 제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해서 정책 결정을 위한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국비 확보 및 정부 정책 대응 역량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이 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조례도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천안하고 아산 빼고는 아직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 또 데이터 관리나 행정 혁신 또 보안, 윤리, 인재 양성까지 총괄하는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컨트롤 타워 부서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권영식 의원   
  거기에 또 더해서 예산이라든가 필요하면 우리 의회한테 협조를 하십시오.
  얼마든지 아낌없이 저희도 의회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21쪽에 지역인사 공적 예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경험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건의예요, 다른 지적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홍주문화대상 수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홍주문화대상을 수여한다 이 뜻은 뭐냐면 진짜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출향인이나 관내 단체, 진짜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에 대한 진짜 각별한 예우를 통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형식적인 부분이 언뜻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이런 상을 주는데 어떤 다른 행사하고 곁들여서 주는 거는 이 홍주문화대상에 대한 격이 조금 그렇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예우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격을 갖추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적으로 시상하는 데 있어서 격을 높여야 되는…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좋은 날을 잡고 또 이름도 홍주문화대상 시상식이라든가 홍성군에서 그런 격을 갖추면서, 우리 홍성군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개방식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과대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 주면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우리 홍주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영상 상영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우리 군내 관현악단이라든가 합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프닝 행사로도 그런 거를 또 곁들여서 하면서.
  저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암채도 이 상을 주는 데 있어서 그래도 진짜 고마움과 홍성군민의 어떤 마음, 정성 어떤 그런 거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격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권영식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대상 시상식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박수도 쳐 드리고 응원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곁들여서 시상식 때 초청 인사보다도 수상자의 가족이나 또 지역 공헌자 중심으로 행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대상에 대해서 각별한 예우를 갖춰서 큰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의원님.

○임이재 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115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추진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 해소 그리고 취업과 경제 활동 기회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 가구 등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전에는 접근성도 조금 어려웠고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형 문해교육을 통해서 소외되는 가정, 가구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보니까 가정 방문형 문해교육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강사는 장애인 돌봄교육 이수와 문해교육 이수를 같이한 그러한 분이 들어갈까요?

○임이재 의원   
  겸해서 이수를 한 분이 들어가야 되고 일대일 매칭으로 되겠죠?

○임이재 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민관 협력기관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민관 협력기관하고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관들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 하고.

○임이재 의원   
  그거는 따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 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만   
  임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김호진 의원   
  저는 113페이지 보시면 충남체육중학교 유치 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충남체육중학교 유치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시군과는 좀 차별화되는 저희 홍성군만의 강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홍성군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 이루어지는 교육청과 협의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으신지 과장님 생각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얘기가 잘 나눠지면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그 평가 기준도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김호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만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충남체육중학교 유치 관련해서는 관심이 참으로 많고요.
  9대에서는 충남체육중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북까지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그랬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홍성에는 유소년 야구가 있고요.
  김태균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종 축구인 MSCFC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미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흔히 유소년 12, 열두 살 애들까지 이미 저희들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성에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경기도 그리고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재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10대에 올라와서 이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10대 의원님들이 의장님 포함해서 부의장님 계시고 나머지 9명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사실 저는 자치행정과 하면 제일 저에게는 홍성사랑장학회와 고향사랑기부금이 저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홍성사랑장학회는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 서울에 기숙사가 있죠, 충남 기숙사.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했을 때 딱 우리 홍성만 하는 기숙사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도 얘기했듯이 청양은 원래 10동이었다라고 하면 자기네보다 더 플러스해서 20동을 했고 다른 데도 그랬고, 그랬다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은 너무 작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미래 세대를 훗날을 얼마만큼 받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주위에 있었던 울타리 안에만 받지 않나라는 생각에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오늘의 이슈는 IT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라고 하면 홍성사랑장학회가 제가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발 가운데서도 특히나 IT 얘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요즘 아이들 성적 장학생도 많이 있지만 코딩 아시죠?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외부에 나가서 면에 계셨기 때문에 그 민원은 듣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홍성이, 홍성사랑장학금이 특기 장학생 그러니까 특기 장학생은 거의 예체능 입상자 그리고 학업우수자, 저소득, 다자녀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상자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이고 아이들한테 코딩은 이미 아이들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코딩, 코딩하면서 또 특히나 홍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코딩으로 나가서 최우수상을 입상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코딩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우승을 했으면 니네 지역에서 많이 예우를 해 주겠구나라고 하신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홍성사랑장학생 선발에는 코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엄마들의 자랑이 되는 홍성사랑장학금은 사실은 어렵다.
  아이들한테 내가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한 거를 받았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공을 했든 그 성공이라는 잣대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뿌듯하게 돼서 내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서 후에 나의 후배들에게 이런 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기탁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할 때는 확실하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장학회 이사회에서 꿈쩍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이사님들 몇 분을 뵀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11명한테 얘기해도 누구는 들었다고 하고요 누구는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기도 좀 살려 주고.
  어떤 친구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냥 장려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가서 만났는데 또 이 친구는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받는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장려상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최우수상을 받았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은 막 너무 좋은데.
  이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엄마가.
  우리 애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받아도 우리 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준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라고 하니까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어느 어느 시인데 가면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을 빛내고 온 아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해 장학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칭찬에 고래도 춤을 춘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이순화 과장님께서 조금만 또 이정석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두 분이 손발을 마주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흥 나고 신나는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김은미 의원   
  어르신들 고집 꺾기 힘들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92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소통창구가 집행부하고 의회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 이사회를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 보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의원님들이 좀 빨리빨리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얼마 후면 예산을, 본예산, 내년 본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바꿀 게 있으면 지금 빨리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기다 덧붙이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홍성사랑장학회가 활성화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니까 홍성사랑장학회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김은미 의원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줄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기부 문화가 외국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했다 하면 괜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홍성사랑기부제에 지정기탁은 꼭 있어야 된다.
  특히나 저희 홍성군은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블록으로 해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체육… 올림픽 때문에 지정기탁을 하면서 지원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기금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일본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지역이 소멸되면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되고 그게 잘 펼쳐진 것이 고향사랑기부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성사랑기부는, 그러니까 홍성사랑장학회는 장학회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정기탁, 장애인체육회에 지원 블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는 장애인체육회 누구를, 그러니까 누구를은 아니지만 장애인체육회 뭐에 지정기탁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향사랑기부제에다만 기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애인에, 나는 보육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가 있거든요.

○김은미 의원   
  그러한 운영 체계를 그냥 하나로 묶어 가지고, 통합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게 그러한 지정기탁을 한번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냥… 더더군다나 군수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상반기에 26년 충남도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여기에 제가, 왜냐하면 공모사업 선정되고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상황에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성군이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는 빨리 잘됐는데… 주민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사님들이 너무 어렵다.
  강사님들이요 예우가 너무 안 좋다.
  조례 개정도 사실 필요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강사비가요 이제 시작하는 초년생이나 1년 차나 10년 차나 똑같아요.
  그거는 좀 어폐가 있죠?

○김은미 의원   
  한번 살펴보셔서 연차 차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해 주시고 계시고, 가면 저도 사실 흥도 별로 없는 사람이 가서 손뼉 치게 되고 아,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기를 받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교육도 해 주고 계시고 그런 시설도 만들어 주신 지자체가 있는데 그분들, 정말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징검다리 디딤돌이신 강사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우도 함께 챙겨 주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문병오 부의장님.

○문병오 의원   
  과장님, 업무 다 파악 되셨죠?
  말씀 답변 보니까 공부를 저희들보다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는 114쪽에 홍성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측이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소극적이라고 그럴까요?

○문병오 의원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환점을 우리 군에서 요구한 건가요,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가요?

○문병오 의원   
  저는 물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소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맞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됨이 맞다.
  거기에 저는 조금 의아해한 것이 학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또 그런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낫다고 보면 선생님들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줘야 되고 체질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의 고민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볼 때 군에서 요구하다 보니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반대로 이거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구하는 부분이 온다라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문병오 의원   
  마이스터고가 지금 보면 산업 수요 맞춤형 학교거든요.
  그렇죠?

○문병오 의원   
  맞춤형이면 일단은 산업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의 자율성이 백프로 있기 때문에.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교육의 자율성을 가지고 백프로 산업 수요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과 주변에 거기에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군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세 박자가 잘 맞아서 어쨌든 국가에 전환 요구를 해야 되는데 했을 때 바꿔질 확률을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어쨌든 학교 소멸 위기 대응을 봤을 때는,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군에다 의지하고 군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교육 정책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학교 차원의 문제이고 홍성공고 차원의 문제인 거고, 그분들도 학교 아이들을 입학 전형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거로 알고 계세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학교 교육의 질과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봤을 때는 학교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교육지원청인데 과연 이분들이 어느 만큼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이스터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함께 동참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 긍정의 시그널보다는 이분들이 너무 우리 홍성군만 의지하고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굉장히 커보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 가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생각 기조가 하나가 돼 나가도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한쪽에다 과도하게 밀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 주면 하겠다는 식의 이런 식으로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은 안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가면서 접근하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교육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열정 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굉장히 강한 것은 알고 있는데 묘하게 예산하고 돈하고만 연관이 되면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 학교 재정이 굉장히 넉넉하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돈만 연관된다 하면 하여튼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나 과도한, 우리 홍성군이 짐을 끌고 가는 부분은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그리고 111쪽에 앞 전에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향점이 좀 달라서 다른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최근 동향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히 보완 정책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정책 도구로 활용하겠다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시각을 갖추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색다르게 접근하고 있구나 하는 신선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부, 참여, 변화, 지역 활력 이 부분의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자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방향제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질의 제가 드려 볼게요.
  최근에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또 어느 정도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지금 보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다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면 고향을 사랑하니까 고향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부할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논리로 이제는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 관련된 부분에 기부를 할 거야, 아니면 문화예술이 좋아서 문화예술 부분에 내가 기부를 하고 싶어, 다양성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되 다양성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또 하나는 현재 운영 중인 답례품을 보면 품목이 한우, 한돈, 상품권이에요.
  그렇죠?

○문병오 의원   
  지금 이 세 가지에 한정돼 있는데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문병오 의원   
  아무래도 우리 군이 축산군이고 거기에 많이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육질도 그렇고 다 좋다라는 정평이 나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내 여러 기업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목메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홍보도 더 하고 싶고 자기 제품을 알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물론 선호도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한돈, 한우, 상품권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더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방금 내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말 안 해도 심지어 그분들 우리 홍성군 출향인 중에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홍보하고 다 그렇게 하고 노력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부금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좀만 더 다양성의 홍보를 만들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고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신가요?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님.
  또 하실 분 더 있으신가요?

(조 용 함)

  없으시면 이정희 의원, 질의하세요.

○이정희 의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해서, 이미 6월까지 벌써 공고 및 장학생 선발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9대 의회에서도 꾸준히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서 군수님에 대한 평이 열린 분이시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이러다 보니 저희도 홍성사랑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장학금 주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요즘에는 대학생들,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생들이 근로를 하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남학사가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지만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각자 방을 얻어서 살다 보니 생활비나 이런 거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기보다는 생계유지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선발 기준을 좀 바꿔 줄 수 있지 않을까 건의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정도 건의드릴 건데요.
  예산서가, 저희가 내년에 예산서를 물론 하시겠지만 예산서상에 보시면 지금 혹시 방범대가 지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   
  16개 지대죠?

○이정희 의원   
  방범대 차량은 몇 개 있어요?

○이정희 의원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 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량이 사실은 15대입니다.

○이정희 의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그냥 갖다 붙이기식으로 하시다 보면 어차피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연말에 가면 또다시 추경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 나중에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낭비하지 않도록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평초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정희 의원   
  명칭이 바뀐 거는 확실하게 아시죠?

○이정희 의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여전히 (구)대평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런 것들을 바꿔 주셔서 혼동이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궁금하면 다시 또 묻잖아요.
  필요 없는 물음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만   
  이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임이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 10개 기관·단체 협의 자료를 7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7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