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건설과, 허가건축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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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37쪽에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관내 전광판을 보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 영상을 띄우고 있어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갈산, 광천, 금마, 홍성부터 다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권영식 의원   
  그렇죠?
  그런데 홍보 영상을 보면요, 홍보 영상은 어디서 제작한 거죠?

○권영식 의원   
  건설과에서?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권영식 의원   
  2천?
  그 돈 어디서 하신 거예요? 

○권영식 의원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하신 거예요?
  밖에서 민원 아닌 민원, 고민거리를 들었어요.
  복개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하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보 영상을 보면 “너무 과장이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저기 하시고, 홍성천의 폭이 대충 얼마나 되죠? 

○권영식 의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에서 한 40m 정도 되는데 지금 청계천하고 수원천 또 홍성천을 비슷하게 해서 그거를 또 해 놓겠다고 하는데 3개 천 중에서 하천 폭이 굉장히 작은 건 아시죠?

○권영식 의원   
  예, 수원보다 제가 볼 때는, 제 자료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서 뭐, 인도도 만들고 수변공원을 만드는데…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따질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일정을 보니까 올해 9월에 용지 보상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우리 의회에서 44억 삭감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넣을 거죠? 

○권영식 의원   
  그 돈으로 한다는 거잖습니까, 국·도비 해 가지고요, 그렇죠?
  나머지 필요한 부분으로 추경을 하든,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는 얘기죠? 

○권영식 의원   
  여기 보면 용지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용지 보상을 어디, 어디 대충 하는 데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권영식 의원   
  당간지주 쪽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의원   
  그러면 당간지주 그쪽도 그러면 펌프장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권영식 의원   
  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고요.
  여기 용지 보상하는 대상 용지 그거를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아마도 지방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당선되신 분들이 결정을 할 거로 봅니다. 
  아무튼 간에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538쪽에 보면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상류 쪽에 축사 있는 것들 그때 폐쇄한다고 하셨는데 다 폐쇄가 됐나요? 

○이정희 의원   
  힐링 공간을 만들려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수질 때문에라도 폐쇄해야 된다고 저희 의원들 의견을 다 제시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이정희 의원   
  아, 그때 검토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항 장양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도로 연결하는 거.
  거기서 가드레일이나 이런 거 설치가 거의 다 끝나 가나요?
  6월이 준공이면… 그때 가드레일 하겠다고 사업비가 따로 와서 중복 사업 돼 가지고 제가 체크한 적 있는데 작년에,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정희 의원   
  중지? 

○이정희 의원   
  그 마을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좀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하고 이장님께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 6월 전에는 모든 게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온소하천 있잖아요, 마온리 일원.
  이거 온요마을까지 쭉 있는 거 그거 맞나요?

○이정희 의원   
  쭉 내려오는…

○이정희 의원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이정희 의원   
  주민들 민원 사항이 좀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보면 도로를 개설할 때 이거를 기역 자로 거의 도로가 기역 자로 꺾여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특히 또 어르신들이고 운전하기 되게 불편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이렇게 비스듬히 나 있었는데 이거를 또 기역 자로 꺾으면서 거기다 또 열선도 깔았어요.
  그런데 열선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더라고요, 거기가.
  노출됐다고 해야 되나?
  바깥으로 다 노출된 상태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이거 아직 준공 안 떨어진 거죠?

○이정희 의원   
  그러면 준공 떨이지기 전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하자 다 보수한 다음에 준공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온요마을 회관 들어가기 전에 다리 아시죠?
  그런데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거를 좁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양팔로 표현하며) 우리가 다리를 표시하는 그 기호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좁게 된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넓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정희 의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밑의 집에 새로 귀농·귀촌하신 분이 계신데 그 집이 원래 지을 때는 그 옆에 땅들이 낮았었는데 소하천 하면서 흙을 이쪽으로 옆에 땅에다가 객토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비 오고 이러면 집으로 막 다 흙이 쓸려 내린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 도롯가에 보면, 그 집 앞에 도로 보면 침하가 돼 가지고 뻥 뚫려 있어요.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준공 전에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준공 검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의원   
  여기 6월 달… 내년 7월이네요?
  내년 6월이네요.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중이면 오히려 더 저희들이 얘기하기 편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는 좀 자료에 있는 거 아니고 좀 우리 홍성읍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자료 들며) 보기에는 운치도 있고 사실상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홍성천에.
  그렇죠?
  그리고 산책길도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아래 다리는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데 보행자 중심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돌담길이 있는 거를 보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행자로 보았을 때 이 위아래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가면 250m 밑에 쪽으로 가면 150m 어떤 것 때문에 이 민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전자로 보면 사실 250m, 500m 이거는 상당히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길인데 보행자로 봤을 때는 250m 흔히 홍성읍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 주위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어르신 소형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봤을 때는, 보행자로 봤을 때는 보행선으로 보면 폭이… 단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쪽은 상업 단지 이쪽은 주택 단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운동선으로 봐도 보행선이 차단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쪽으로 와서 건너가려면 위로 돌아야 되고 밑으로 돌고, 어른 길로 보면 7분, 8분이면 되지만 어르신 길로 보면 15분 이상 걸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데이터로 봐도 15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월계천처럼 목교가 설치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매일 홍성천을 걷고 산책하시면서 어르신들이나 또 운동하시는 젊은 친구들도 하시는 말씀이 보행하다 보면 또 산책하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선이 끊기니까 돌게 되고 움직이는 선이 끊어진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 행정으로 해서 여기에 목교를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현장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현장 목소리도 들어 보시고 한번 설치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단순히 이동이 아닙니다. 
  보행 연속선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디냐면요.
  549쪽에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보면 우리 건설과의 주요 사업비 조서 557쪽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올해 2026년도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의 합입니다, 그렇죠? 

○최선경 의원   
  149억을 올해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100억 이상의 국비가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되신 거죠? 

○최선경 의원   
  예, 그러면 진행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재해 복구라는 거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재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최선경 의원   
  혹시 이곳이 지금 석산 개발하고 있는 그 근처인가요?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석산 개발하는 그곳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석산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혹시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 의견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견들을 좀 들어 주셔 가지고요 피해가 없게 만반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중리~포항 간 농어촌 도로 있잖아요.
  6월에 준공하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확실히 준공이 가능합니까?

○장재석 의원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민원이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도 다니고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의 역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6월 말에… 지금 거의 1년이 연장됐어요,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은하 톨게이트에서 목현 회전 교차로까지 지방도로 확장 공사 있잖아요.
  제가 건의한 사항이 원 장척에서 보령시 수굴 지하도까지 농어촌 도로를 확장·연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계속 민원 제기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해 복구 사업이에요.
  지방 및 소하천 재해복구, 550페이지. 
  지금 보니까 6월 말까지 지방하천 15개소 포함해 가지고 소하천이 48개소예요, 그렇죠?
  63곳을 지금 동절기 3월까지 또 제한시켜 놨어요.
  2개월 동안 이 사업이 완전히 이렇게 좀 복구가 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장재석 의원   
  이제 본 의원은 최근 들어서 우기가 집중 폭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 계획은 50년 수립했는데 지금 100년 내다보고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분 복구를 하잖아요.
  영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혹시나 또 여름에 집중 폭우가 내릴 때 이 대비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은 있으신지?

○장재석 의원   
  지금 부분 복구도 설계를 다 해서 발주를 주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 설계하기 때문에 영구 목적은 아니다.
  예방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이게 예산에 맞춰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노파심에서 이게 예방 목적으로 설계를 해 주셔야, 예를 들어 예산이 적지만 부분 복구를 했어도 장기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이 예방 사업으로 지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첫째로 전수 조사를 다시 해 주시고, 복구하면서.
  또 현안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복되는 피해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의 현황도 파악이 되고 또 단기적인 마스터플랜도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하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발생할 거예요.
  홍성군만큼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먼저 앞서가야 된다.
  하천 정비 계획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제 재해는 재해지만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민원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그러한 피해는 행정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현황 좀 잘 조사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돼서 국비도 확보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반복되는 피해는 행정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진짜 직원들, 토목직들이 고생하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재반복되지 않도록 좀 복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용지 보상 대상지 세부 내역을 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작년 말에 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 고생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참, 애석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과장님이 일부러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어요.
  사실 철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 좀 해서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참, 뭐라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도 군수님 쫓아가서 따지기도 했지만 철거를 다 해 놓고서 이튿날 또 철거한다 하고 다 붙여 놓고 사람이 약 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진짜 애석합니다, 참으로. 
  그리고 제 현수막이 개인적인 정치적 어떤 이득을 위해서 붙인 것도 아니고 하도 답답하고, 답답해서 제 사비를 털어서 그 현수막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평일에 철거한 것도 아니고 일요일 날 누군가가 전화해서 과장님도 모르게 철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시정 요구하시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플래카드 때문에 아마 4년 내내 의원님들 말씀도 하시고 건의도 한번 했었을 겁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정치인 게시대도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말씀드렸어요.
  정치인 게시대를 한두 군데 좀 괜찮은 데 좀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 되고 또 사실 철거하는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시죠?
  두 분 계시나요, 현수막… 

○권영식 의원   
  자, 그러면 다섯 분이 홍성군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읍·면별로 담당은 혹시 없어요?

○권영식 의원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일하기가 힘든 게 저도 알아요.
  왜냐면 불법은 불법인데 공적으로 홍보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떼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를테면 어떤 공적인 플래카드는 예를 들어서 불법이긴 해도 한 일주일 정도라든가 3일 정도라든가 좀 붙일 수 있게끔 그 조례가 필요하면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아마 업무로 일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어떻게 판단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정치인 게시대도 반복되지만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곳으로 이렇게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또 제거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고요.
  그렇게 좀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애매하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괜히 의회에서 싫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좀 반드시 세워서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너무 드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과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권영식 의원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작년 그 사태에 대해서요. 

○권영식 의원   
  예, 우리 허가건축과 부서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거북한 발언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화나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거를 할 때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서 했고 또 우리 사회단체나 아니면 군이나 의회에서도, 사실 저는 본청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내포로 꼭 해야 된다는 애절한 마음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거 비슷한 일이 혹시 발생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군에서 잘 판단하셔서 가려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작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565페이지에 빈집정비 있어요, 빈집정비. 
  이게 철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재석 의원   
  철거하고 차이가… 빈집정비.
  이게 철거예요, 어떻게 빈집 정비가? 

○장재석 의원   
  철거죠, 정비가 아니고?
  지금 68동을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이 빈집을 철거 후에 군에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빈집을 철거시켜 주잖아요.
  개인 소유 땅인데 그냥 철거만 하면 그 후 관리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빈집을 철거한 그 주변을 가 보니까 지금 1년 이상 쭉 안 살아 가지고 경관이 훼손되고 보기 안 좋으니까 철거를 시켜요, 주인한테.
  철거해 달라니까 신청받아 가지고 철거를 시키잖아요.
  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철거를 했어, 그런데 그 나대지를 그냥 놔두니까 완전히 잡풀로 인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경관을 해치는 그러한 시설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안타깝더라고,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철거 후에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냥 놔두니까 똑같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좋은 방안 없어요? 

○장재석 의원   
  그 활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수립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회관이 있어요.
  구회관, 각 마을에. 
  마을에 다 구회관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쓰러져 가요.
  혹시 전수 조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빈집 철거를 그러한 예산은 있는데 구회관 철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법은 없어요, 철거 방법. 

○장재석 의원   
  그래요.
  그거 제가 제안드리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방치되고 또 마을로 전환된 그러한 회관 같은 경우는 빈집 철거에 포함시켜 가지고 농어촌정비법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가능성 있어.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 활용 가치가 있으면 군에서 매입해 줘 가지고 마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좀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실태 조사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쓰러져 가는 데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입구인데.
  그런 거를 좀 해 가지고 철거 계획 수립 필요성 있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니까 수립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빈집 이야기가 나와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은 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됐는데 방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철거와 관련된 부분 지금 잘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귀농·귀촌인 유학생 등 필요가 있어서, 즉 수요가 있어서 빈집이 필요한데 그 빈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마음껏 좀 활용이 가능한,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해서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빈집과 좀 나뉘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두 가지가 좀 매끄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관내 11개 읍·면에 나와 있는 빈집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최선경 의원   
  빈집 은행에 등록이 가능한 집들을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선경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빈집들을 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는 업체와 일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닌가요? 

○최선경 의원   
  그 업체에서는 이제 우리 홍성군의 빈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고 활용을 같이 좀 하자 해서 사업비가 좀 있어서 사업을 좀 추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현수막만 걸어 놓으니까 많이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 홍성군민한테 전부 다 알려서 이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단체 문자를 한번 뿌려 주면 받고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살지 않지만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뭐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빈집을 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여러 군데 문을 좀 두드렸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못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단체 문자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무슨 홍보성 문자는 불가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홍성군의 행정 서비스의 단적인 면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뭘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항상 예외는 있고 좀 적극 행정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성동구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동구에서는 주요 소식을 이런 식으로 (휴대폰 보며)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입니다. 성동구의 주요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온 문자입니다.
  2월 9일 날 받았거든요.
  다섯 가지의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알뜰하고 풍성한 설 명절 준비를 위해서 상품권은 몇 프로를 할인하고 어디 가서 쓸 수 있고 해서 링크를 걸어 줬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고 든든한 일상을 위한 맞춤 의료 서비스가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걸 쭉 나열을 하고, 세 번째로는 성동 무지개텃밭 다산농원을 분양한다.
  이제 봄이 되니까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분야별 전문 상담 그래서 무료 법률, 무료 부동산, 상가 임대차 상담소, 세무 상담 해서 링크를 걸어다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동구민청을 운영하니 여기에 긴급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으면 넣어 주세요 하고 관련된 문자를 이렇게 쫙 정리를 해서 보내 주셨거든요.
  한마디로, 즉 성동구에서 일어나는 올봄을 맞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또 명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적극 행정이 맞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빈집을 앉아서 “자, 빈집 필요한 분들 와서 신청하세요.”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빈집이 없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 우리 장곡에서 농촌 유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가족들이 집이 없어서 안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따진다면 이 빈집과 관련돼서는 우선 적극 행정을 펼쳐서 좀 수요가 많으니 공급할 수 있게 확보를 좀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방안이 이런 식으로 단체 문자만 한번 뿌려 줘도 관련돼서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해서 “야, 우리 이 빈집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자.”라고 가족들이, 즉 보통들 비어 있는 쓸 만한 집들은 부모님이 혼자 사시다가 아마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가셔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집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 현수막입니다.
  올해 사업 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시네요? 
  1,200만 원으로 3개소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정치 게시대 같은 그런 5단짜리가 아니라 2단짜리 한 세 곳을 설치하시는 거 같아요.

○최선경 의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최선경 의원   
  제가 사실 현수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 당시 강승규 후보 후원회에서 한 수백 장의 빨간 현수막을 도배했어요, 투표를 독려하는.
  그래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도배했을 때 제가 홍성군에 있는 “산불 조심”이라는 공공의 현수막을 가리고 그 현수막이 은하 결성면 가는 길에 있길래 너무 빨갛게 도배된 게 화가 나서 제가 차에 있는 가위로 3곳을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르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산불 조심”이라는 우리 공공의 현수막이 이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훼손했는데 이 훼손한 거로 인해서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벌금 100만 원, 즉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제가 철거해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 놔뒀는데 벌금 100만 원을 받고 재물손괴죄라는 전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으면 아마 현수막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각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각 정당이랑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현수막 외에는 아무리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으면 재력이 있는 만큼 현수막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이 법안을 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선한 의도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인다 하더라도 어디는 “일찍일찍 찍자” 하고 파랗게 도배를 할 테고 어디는 “투표의 힘을 보여 주세요” 또 빨갛게 도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나서서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현수막 색깔을 이용해서 또 도배를 할 게 뻔한데 그러면 정말로 홍성군의 여러 현수막 불법 때문에 난리가 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현수막 외에 투표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미관을 저해한다.
  특히, 공공의 현수막인 산불 조심 같은 그런 현수막을 가리면서까지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해서 미리 “그런 현수막은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단호히 얘기해 주시면 저희 각 정당이든, 시민사회든 헛돈 안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현수막 갖고 서로 왈가왈부하지 않을 거 같은데?

○최선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군에서 철거하는 불법 현수막이 1년에 몇 장 정도 됩니까, 대략.

○최선경 의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철거한 현수막이 22,000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은 피크였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마지막 명절 인사를 드려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월에만 1,200장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조금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좀 철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 하나랑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울산 동구의 사례인데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특정 현수막에 대해서 강제 철거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정당에서 건 현수막이라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1호에 따라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현수막은 설치 장소가 아니라 문구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정당 명의의 현수막도 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와 관련돼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사례가 울산 동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최근까지도 걸려 있었던 “윤 어게인” 내지는 “부정 선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옳은 문구가 아니죠.
  그러면 어린 친구들한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일로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실체가 없는 그러한 정당이 아무렇게나 걸어 놨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침에 의해서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그러겠죠.
  “정당법과 충돌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울산 동구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런 부당한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앞으로는 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미래로정당 여기다 얘기를 하면 답이 없대요.
  그래서 며칠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거기서 답변이 없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부당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구 정당 현수막은 철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수선화와 벚꽃 명소 홍성 거북이마을 야간경관사업 이게 3억짜리예요.
  이게 도민참여예산인가요? 

○이정희 의원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수선화하고 벚꽃 관련해서 그쪽을 좀 아름답게 꾸며 놓고 전시사당인가요?
  그거, 참 어울려서 좋은 명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사유지에다가 수선화 식재하고 계세요.
  사유지인 거 아시죠, 밭에.

○이정희 의원   
  그랬을 때 어떤 안전 장치라든가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식재하면 5년간 무상으로 한다든가 어떤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

○이정희 의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
  혹시 아까 임차했다고 하면 임차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좀 확인하시고 안전장치를 하신 다음에 이 보조금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정희 의원   
  그러면 수선화는 뭘 하실 거예요?

○이정희 의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그쪽에다도 말씀드리긴 했어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어떤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같이 수선화밭 둘레도 경관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은…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정희 의원   
  그러면 벚꽃에만 하는 거예요?

○이정희 의원   
  그런데 거기서 수선화라는 것은 그냥 넣은 거라는 얘기시죠?

○이정희 의원   
  그런 부분이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유지 할 때는 어디든지 간에 정확한 계약이 있어야 그다음에 보조금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거 계속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물론 신혼부부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이혼이 많고 재혼이 증가하면서 재혼 부부도 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혼 부부에 대한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한지?
  그분들도 재혼하시면 신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정희 의원   
  예, 확인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이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566쪽에 슬레이트 처리 건인데요. 

○문병오 의원   
  슬레이트 처리.
  이거 지금 누누이 전수 조사해서 연도별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사하시고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왜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일하고 계신가요? 
  전수 조사하는 게 이게 어려운가요, 이게? 

○문병오 의원   
  어렵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옛날 지었던 슬레이트 올라갔던 집들이잖아요.
  지금 신규로 슬레이트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문병오 의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만 전수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동하는 것 같으면 이동이 많아서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고정된 집들인데 왜 못 한다는 건지.

○문병오 의원   
  그러면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병오 의원   
  예, 과장님.

○문병오 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덧씌운 것을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슬레이트 철거를 이번에 올 연도는 199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199동을 어떤 식으로 철거할 거로 예정하셨습니까?

○문병오 의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11개 읍·면에 어쨌든 군에서 슬레이트 전수 조사 한번 그분들에게 하게끔 하면 일제 조사 한번 하면끝날 것을 왜 그게 안 된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전수 조사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언제까지 매년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철거한다고 이렇게 끌고 올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마무리 지어야 돼요.
  해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계속 인건비 상승이나 원자재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끌고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국비가 5 대 5로 지금 받고 있어요.
  이 국비가 언제까지 줄 거 같아요.
  이것도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이것도 이제 그만둔다 소리 나온다고요.
  항상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런 거 나올 때 계획 세워 가지고 “우리 홍성군 이 정도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 정도는 올해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도 세우고 하셔서 빨리 마무리 좀 지셔야지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문제 있어요.
  전수 조사하실 의향 있어요, 없어요?
  이거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계속 연도별로 매년마다 지금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도로 제자리, 도로 제자리 이러시는데 과장님 계실 때 전수 조사 한번 하세요.
  가능할까요? 

○문병오 의원   
  검토… (웃음)
  제가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과장님마다 듣고 다 제자리 오고 있거든요.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도대체 어느 정도 슬레이트가 있는지 물량도 알고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를 언제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놔야지 매년 이렇게 끌고 가면, 만약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문병오 의원   
  예, 강구하셔서 어쨌든 각 읍·면에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과업을 내리셔서 몇 개 있는지 보고해라 그러면 그거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어차피 그것들 다 찾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매년 그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야 한꺼번에 해서, 예를 들어서 금마면 금마에 몇 곳이 있고, 갈산이면 갈산에 몇 곳이 있고, 홍북읍이면 홍북에 몇 곳이 있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계획 세워서 이거를 없애야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립 세우시는 과정이 나오시면 의회다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584쪽에 보면 북서부 순환 도로예요.
  그렇죠?
  개설하는 건데 이게 26년도 2월에 LPG 충전소 철거하나요?

○권영식 의원   
  그래요?
  보상 같은 거 다 끝났어요?

○권영식 의원   
  그동안 금액 때문에 조금 딜레이됐었죠?

○권영식 의원   
  그게 철거해야지만 도로가 시작되는 거죠?

○권영식 의원   
  비용은 오픈할 수 있어요?
  그 금액?

○권영식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쪽도 소향 삼거리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한테도 전화가 한 두 분이 오셨는데 언제 되냐, 시작해 놓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홍고통 특화거리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나누어서 해 주실래요?
  이게 몇 가지가 짬뽕된 것 같아요, 사업이요.

○권영식 의원   
  사업비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세요?

○권영식 의원   
  추경에요?

○권영식 의원   
  여기에 보면 주차 타워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차 타워를 만들… 어디다가 주차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권영식 의원   
  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그 주차 타워를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저쪽 어디죠?
  홍성온천 쪽으로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권영식 의원   
  주차 타워 시작됐어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추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권영식 의원   
  그거는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잔뜩 와 가지고요.
  그리고 593쪽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거를 이번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 때문에 넣지 못했어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이 반지모텔~홍성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안, 이게 용역은 다 끝났죠?

○권영식 의원   
  다 끝났죠, 작년 11월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많지 않아요.

○권영식 의원   
  몇백억도 아니고 15억짜리입니다, 15억짜리.
  굉장히 적은 돈인데, 어떤 큰 사업에 비하면.
  이거 추경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권영식 의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게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민원이요.
  이거 추경에 큰돈 아니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현대아파트~세광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에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자꾸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현대아파트하고 세광아파트 주민들 왔다갔다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비 오고 그러면 어둡기도 하고 이것도 추경에, 이것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17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추경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꼭 관철 좀 우리 과장님이 시켜 주십시오.

○권영식 의원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꼭 좀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권영식 의원   
  역량 발휘 좀 부탁합니다.

○권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596페이지에 보면 광천읍 광천역사 중심거리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광천역사가 준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27년 초에 준공되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27년도에서 28년도 12월까지 보상 협의예요.
  21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 도로 또 기존 철길이 준공되면 주변 도로 개설이에요, 이게.
  그런데 2029년부터 30년 11월까지 공사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게 맞지 않다.

○장재석 의원   
  늦죠, 이게 예를 들어서 광천역사가 준공되면 21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준공되는 데.
  이거는 지금 추진 계획이 잘 안 맞고 당겨 줘야 될 것 같고 또한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준공되기 전에는 노선이 다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7년도 보상 협의를 빨리 당겨 준 거는 26년부터 보상 준비하라고 제가 건의도 했었어요, 전 도시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 지금 폐역사 있잖아요, 앞으로 광천역사.
  그 지역하고 진입 도로 개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천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일부에서 기존 역사를 살리자.
  예를 들어서 전시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 단체한테 보고도 하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한테 설명돼 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런 결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철도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러면 그 역사 밑에 주차장, 공원 다 만드는데 그 폐철도 부지 전체 시장 반경이 있어요, 결성통부터.
  그게 다 철거가 될 거 아니에요.
  도시 계획에 다 반영되어 놓아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이 없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계획이 같이 수립돼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까?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광천 공용 터미널 승강장에 대해서 25년도에 예산 심의 당시에 삭감을 시켰어요, 예산을 조건부로.
  뭐냐면 승강장 설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공용 터미널에 보면 내부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승하차 시에 전부 밖에 나와 있어요.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 추운데도 마찬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건부로…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섀시를 막든 뭐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 여름, 겨울 춥지 않게 하고 더위에 냉풍기 좀 틀어 가지고 거기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없는데 과장님, 그때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렸죠?

○장재석 의원   
  아니, 그게 지금 3년 됐는데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하면… 지금 어르신들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게…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 면에도 증축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의 편리성을 봤을 때 이게 시급성이 있냐, 없냐 판단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지금 3년 전에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시설 증축하는 조건부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방수하고 페인트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뭐 한다면…

○장재석 의원   
  도 지원 사업도 지원 사업인데 최대한 추경이든 그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 파악해 보시고, 견적 한번 받아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산이.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에 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3쪽에요 오관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26년도 1월에 잔여 2필지 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필지가 어디 얘기하는 거죠?

○권영식 의원   
  혹시 철거한 데 맞은편에 2층 건물인가 3층 건물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권영식 의원   
  공터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권영식 의원   
  지금 건물은 없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는?

○권영식 의원   
  건물은 없어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보상 조치 다 한 거예요, 저번 달에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거기 포장하고 전에는 주차 타워로 하려고 했는데 평면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죠?

○권영식 의원   
  그렇죠?
  지금 앞 전에도 어디죠?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홍성군에서 이거를 말을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항상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설명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사실은 홍성에 열몇 개의 주차장을 복개천 허는데 열몇 군데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대 효과에도 사실 이거를 기재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의료시설, 상업시설 및 전통시장 주변 부족한 주차 시설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요.
  복개천 철거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도 내용을 써 줘야 돼요,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몇 개 주차장을 지금 복개천 주변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실 매일시장 뒤에도 주차장 복개천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명동상가 주차장 대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사업 처음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복개천 허는데 주차장을 어디, 어디 확보하고 있는데 헌다.
  이만큼 확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복개천 때문에 그 주차장을 준비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맞죠?
  마치 복개천 철거하니까 거기를 주차장 확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철거해야지. 이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군민들이 자세히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가 뭐 복개천에 대해서 지난 일이니까 이러쿵저러쿵 지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것도 기대 효과에다 삽입해서 복개천 철거 시에 주차장으로 하는 용도로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영식 의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하세요.

○권영식 의원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 없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료 주차 시간이에요. 
  현재 무료 주차 시간이 30분 됐을 겁니다. 
  몇 년 전에는 20분 했는데 제가 어찌어찌해 가지고 10분 늘려서 30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30분 말고 40분 정도는 해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한 10분 정도 해 보고 상황을 보고 10분 추가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행 기관에서 충분히 이해 가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도심의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40분처럼 10분 정도를 더 늦췄으면 이런 민원이 몇 군데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조양문 앞이나 중앙통에 원도심 보면 사실 낮에나 저녁때도 거의 차량 주차라든가 통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을 10분 정도 더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냐.
  10분 더해서 차량 통행이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요즘 우리 원도심에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통 분담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10분 정도, 40분이죠.
  40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권영식 의원   
  그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이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위탁 준 거니까.

○권영식 의원   
  예를 들어서 조양문에서 군 농협 쪽 대로변에 보면 30분이잖아요.
  보면 차량 없어요, 낮에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원화시켜서 그런 데는 40분 정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10분 더 했다고 해서 차량 통행이 막히고 번잡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좀 10분 더 연장하는 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시라 그 소리예요.
  지금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권영식 의원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권영식 의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먹고사는 게 우선이죠.
  장사 안 돼 가지고 지금 아우성인데.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제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그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하는 거를 쇠로 된 거로 해라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오늘도 봤습니다. 
  플라스틱 중앙분리대 넘어져 가지고 다 치웠더라고요, 지금요.
  그게 며칠마다 벌어져요.
  부서지면 또 하고, 부서지면 또 하고 그래요.

○권영식 의원   
  몇 년 동안 제가 봤어요.

○권영식 의원   
  그 얘기는 제가 몇 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권영식 의원   
  그 얘기도 몇 년 동안 들었어요.

○권영식 의원   
  제가 군산이나 일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줬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 그러면 플라스틱 해 가지고 맨날 다시 하고 그 돈이 아마 몇 년만 해도 꽤 들 걸요?
  유지비가 꽤 들죠?
  1억 얼마 넘죠?
  중앙분리대 유지 보수비요.

○권영식 의원   
  그것도 그렇고요.

○권영식 의원   
  그런 말 몇 년 됐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저는 원도심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 이런 데 부합되는 제가 의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현황을, 현장을 많이 보고 그런 목격도 했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거를 내가 치워도 봤어요, 도로 통행이 안 돼서.
  금방 조치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못 합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한 구간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해 봐라까지도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계속 반복, 반복됩니다. 
  그게 넘어져 가지고 차가 가지도 못하고 민원이 계속 나한테도 전화 오고.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면 철거하던지요.
  며칠 만에 넘어져 가지고 지금 나한테 전화 와요.
  그것 좀 치워 달라고요.

○권영식 의원   
  그런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권영식 의원   
  한 부분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한 부분이라도.
  일단 해 보고, 상황을 보고요.
  예를 들어서 쇠로 해 가지고 무슨 사고라든가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치해야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먼저 실천하고 결과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분리대를 다 철거하든지요.
  뭐 하러 합니까, 그거?
  맨날 쓰러지고 그러는데요.

○권영식 의원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차량이 슬쩍 건드려도 쓰러지지, 뭐 하러 그거 중앙분리대 설치하냐고요.

○권영식 의원   
  에이, 무슨 무단…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전화 엄청 받습니다. 
  맨날 출퇴근할 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몇십 번씩이요.
  맨날 봅니다.
  제가 최고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면 한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란 말이에요. 
  결과를 보시고 그때 판단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권영식 의원   
  꼭 좀 부탁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우리 여성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점 칭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통과가 홍주종합경기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넣을 때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어제와 같은 민원도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통시설팀 이민규 팀장님 좀 칭찬해 드릴게요.
  우리 노브랜드에서부터 청운대 입구까지 방지턱 및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에 관련된 민원을 넣었는데 또 바로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와서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의원들의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거든요.
  바로바로, 재깍재깍 현장에서 소통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팀장님이신 김용덕 팀장님은 사실은 통학버스와 관련돼서 제일 까다로운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과 또 홍주여객 관계자 함께 모여서 하나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과는 이렇게 감사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우리 통학버스는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 관련된 용역 정책협의회 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연구 용역이 6월에 완료가 되는 거죠?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김용덕 팀장님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학버스 관련해서 거의 다 해결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포에서 논스톱으로 해 가지고 광천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홍성에 거점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으신지.

○김은미 의원   
  그렇죠.

○김은미 의원   
  만족을… 그래도 어쨌든 없었던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실 논스톱인데 그 논스톱이 원도심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 자체가 내포에서 시작했던 거고 홍성에서 신입생들이 생겨서 이 아이들이 어디가 됐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조율을 해 주시고 그 차량에 아이들이 통학버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머님들에게나 아이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2월 지금 초순이에요. 
  그리고 3월이면 개학을 하거든요.
  그리고 입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김은미 의원   
  하고 계세요?

○김은미 의원   
  할 거죠?

○김은미 의원   
  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은미 의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킥보드.
  사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실상 킥보드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허가제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신고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탈 때?

○김은미 의원   
  후에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면허 인증 시스템이 사실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에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 그러니까 후에 했을 때 다 타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면허증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면허 인증 시스템이 먼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할 수 있게끔 단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도 좀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미 의원   
  이미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속도 부분도 25킬로거든요.
  하향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그냥 바로 맨땅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 한 20킬로 정도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치는 학생들이 거의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26년도에는 교통사고 없는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04쪽에 대중교통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하고 그다음에 마중버스와 마을택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하시는지.

○이정희 의원   
  저는 그러면 간단하게 제언드리겠습니다. 
  제언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마중버스하고 마을택시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마중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요 조사를 하실 때 저는 간단하게 버스 기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시간대하고 인원 체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수요 파악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이정희 의원   
  시간대별로 몇 명이 이용하고 뭐…

○이정희 의원   
  되어 있어요?

○이정희 의원   
  그러면 택시도 다 되어 있고?

○이정희 의원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수요 파악한 거를 자료로 주세요.

○이정희 의원   
  예를 들어서 A면에 마중버스가 있잖아요.
  A면에 마중버스가 있을 때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전화했을 때 그 시간대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대하고 인원 몇 명이 이용했는지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통계, 한 달 누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정희 의원   
  파악이 되셨다고 아까 하셔서.

○이정희 의원   
  그거를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내포신도시 주차 때문에 문제잖아요.
  중심 상가 쪽에 먼저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 50억 원에 구입하려고 했었고 도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280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주차 타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홍성군이 280억을 도에서 30%밖에 안 준다는데 없는 재정에 다 투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땅만 구입해서 업체에서 20년이든지 기부채납하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우리가 구입해서 업체한테 임대 주고 우리는 주차 타워를 직접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를 주게 되면 거기에 임대 수익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0억짜리 땅을 사게 되면 주차 타워는 업체한테 넘겨서 업체에서 하고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내포신도시의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먼저 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군비를 줄이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주차 타워가 필요하다면?

○의장 김덕배   
  과장님 생각 좋으신데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땅만 구입해서 그쪽에 전체 땅을 임대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하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군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의장 김덕배   
  그래서 추진을 해서 내포신도시에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중버스 이용자 현황을 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32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관리 있습니다. 
  이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도 있지만 불법 촬영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설치돼 있다고 문구 보셨죠? 
  그런데 그 카드가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아무래도 설치해 놨는데 사람들이 가져갔거나 그래서 분실이 됐을 거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일반인들한테 신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전수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다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수집·운반 있는데 보시면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많이 하고 계시죠?
  예전에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는 좋아요.
  설치하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범칙금 100만 원 부과한다고 안내문까지 써 있잖아요.
  혹시 고발 조치된 건은 있었어요, 혹시?

○이정희 의원   
  그런데 평가할 때 과태료 부과 건이 많으면 평가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없으면 평가가 좋은 거예요?

○이정희 의원   
  (웃음) 그러니까?

○이정희 의원   
  예, 이게 왜냐면 감시 카메라 있고 이제 계도 차원에서 다 문구도 써 놓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버렸어, 버렸는데도 아무런 뭐가 없어.
  아무런… 뒤에 과태료를 낸다거나 어떤… 조치 사항이 없다 보니까 버렸던 사람들은 계속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쟤가 버리네, 나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다 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 클린하우스라든가 잘돼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라든가 “여기다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 “니가 뭔데?”라는 식의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해 놓은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좀 강력하게 제재한다거나… 사실 문구대로 좀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의 인식이 “아, 이러면 정말 안 되는구나.”, “CCTV 있으면 뭐해 내가 버렸는데도 아무런 뭐도 없었는데.” 이런 인식은 없애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러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주변 정리도 필요하지만… 

○이정희 의원   
  예,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구나. 정말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 쓰레기 정리하시는… 우리가 용역 줘서 하시잖아요.
  위탁 업체 해 가지고 홍주환경하고 우리환경 이렇게 하잖아요.

○이정희 의원   
  예, 수거 운반하는 거.
  그분들도 보면 너무…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되게 곤란해 하시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군민들한테 어떤 제지를 가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계도적인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6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 볏짚 생태계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상 상태에 있고 또 조류독감 방역 기간이 10월에서 3월까지예요. 
  그런데 볏짚 존치가 한 1억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이게 상충되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는데 이 볏짚 존치하는 농가들이 또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실상 서부면 광리하고 또 갈산 오두리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치는, 예를 들어서 오리 같은 거를 먹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볏짚 존치하면 놀이터 형식이고 그것이 오래되면 생태계 전환되기 때문에 순환농법에 연계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확실한 판정은 아닌데 구제역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홍성군에서 계속 필요성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재석 의원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게 축산과로 따지면 방역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또 환경과는 순환 농법 때문에 그거를 또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이런 사업을 계속 우리 홍성군 축산군인데 지금 구제역도 발생하고, 그 근거는 안 되겠지만 철새 유입을 증가시키는 이런 사업인데 저는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새는 전 세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해 충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협의 좀 잘하시고 금방 예를 들어서 제한을 시킨다든가 하면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 물질 배출 이런 제한도 해야 되고 순환 농법도 필요하고 볏짚 태우면 요즘 탄소중립 이런 거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계속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 홍성군에 맞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검토 좀 한번 잘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각장에 대해 조금만 물어볼게요. 

○권영식 의원   
  규모가 70톤이에요, 하루 처리량이요.
  면적은 3,600평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게 작년 11월에 신청서 한 건 들어왔죠? 
  그거 설명 조금 해 주실래요, 어디서 들어왔나. 

○권영식 의원   
  취하?

○권영식 의원   
  이제 안 하겠다? 

○권영식 의원   
  결정된 건가요?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로드맵을 보면 3월부터 올해 12월이죠.
  입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입주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자를 설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상한 게 있어요?

○권영식 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세 군데 정도.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딘가 읍·면에 설치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진지 견학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좀 책정된 게 있죠? 

○권영식 의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읍·면 같은 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번 모시고 잘된 곳 같은 데 선진지 견학 가서, 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주도도 우리 가 봤는데…

○권영식 의원   
  서로가 경쟁할 정도로, 그거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안다는 얘기거든요, 유치한다는 얘기는.

○권영식 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하시고요.
  여기 보면 규모가 70톤 됐습니다. 
  이게 하루 처리량이죠? 

○권영식 의원   
  이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의원   
  홍성군의 생활 쓰레기 발생률이 아마 한 58톤 돼죠? 

○권영식 의원   
  거기다가 이것저것 빼면 그 이하도 가능한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포신도시가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면 아파트도 더 지어야 되고 또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계획서에 안 들어간 게 뭐냐면 우리가 홍성군에 산단이 조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단 쓰레기가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입주 기업이라든가 아마 쓰레기 발생할 수 있는 양은 대략 어떤 규모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권영식 의원   
  그래도 생활 폐기물 나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루 70톤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플러스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죠? 
  이거를 더 산정을 하셔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 홍성군의 하루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한 58톤, 19년도에는 85톤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를 아마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유치하는 마을이나 그런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게 뭐, 뭐 있습니까? 

○권영식 의원   
  지금 나가고 있죠? 

○권영식 의원   
  또 그 외로 지원해 주는 거 또 있어요?

○권영식 의원   
  아니,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권영식 의원   
  한 6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권영식 의원   
  그렇죠, 신규로 설치하는 거니까.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어떤 걸 지원해 주냐고요.

○권영식 의원   
  한 60억 정도 돼죠?

○권영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송촌마을 여기가 무산됐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됐다고 그러면 한 70억 정도는 그 동네에다가 생활 체육 시설이라든가…

○권영식 의원   
  그런 거를 거기다가 해 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자세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도 서로가 유치하려고 아마 경쟁이 붙을 겁니다. 
  사실 시골 같은 데는 우리 어르신밖에 안 계시거든요.
  농사짓기도 힘들고 생활 여건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진짜 큰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홍성군의 앞날을 위한 것이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겠지만 내포가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시가 잘 진행이 되면 인구 반입이 상당히 급속도로 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톤이라는 이것도 사실 더 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3,600평 돼 있지 않습니까?
  3,600평 이상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합니다.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 면적인데 이것도 지금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소각장을 혐오 시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거는 규모를 늘려서 우리 홍성군의 주변 지자체의 쓰레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건이 되면.
  그래서 그것까지 좀 먼 길을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