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0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세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3. 세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권영식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과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편성 배경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추경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는 이월 및 감액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6억 원이 증가한 1조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규모는 1조 480억 원 중 점유율은 일반회계가 86.5%, 특별회계는 7.7%, 기금은 5.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9,06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1,1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2%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7,489억 원으로 82.7%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3회 추경예산과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정책사업비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7,68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51억 원 증가한 456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8억 원이 감소한 9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1억 원이 증가한 61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등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총 49건에 249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으로 사업 기간 부족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최소 반영 및 국·도비 보조 사업 조정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과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편성 배경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추경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는 이월 및 감액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6억 원이 증가한 1조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규모는 1조 480억 원 중 점유율은 일반회계가 86.5%, 특별회계는 7.7%, 기금은 5.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9,06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1,1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2%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7,489억 원으로 82.7%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3회 추경예산과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정책사업비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7,68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51억 원 증가한 456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8억 원이 감소한 9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1억 원이 증가한 61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등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총 49건에 249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으로 사업 기간 부족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최소 반영 및 국·도비 보조 사업 조정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홍성군의회는 지역의 안전과 환경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신서산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전북 새만금 2번 개폐소에서 충남 신서산 변전소까지 약 100km 구간에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남 10개 시군과 전북 3개 시군을 관통한다.
홍성군은 11개 읍·면 전 지역이 경과 후보지로 포함된 상황으로 군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및 생활환경 전반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 절차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또한 투명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 방식 전반에서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태는 매우 부담하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도 상충이 된다.
홍성군은 농업·생태·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은 그 어떤 국가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과 함께 주민 간 갈등 위험까지 초래될 수 있어 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 공정·투명한 절차 아래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구체적·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홍성군의회는 지역의 안전과 환경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신서산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전북 새만금 2번 개폐소에서 충남 신서산 변전소까지 약 100km 구간에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남 10개 시군과 전북 3개 시군을 관통한다.
홍성군은 11개 읍·면 전 지역이 경과 후보지로 포함된 상황으로 군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및 생활환경 전반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 절차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또한 투명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 방식 전반에서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태는 매우 부담하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도 상충이 된다.
홍성군은 농업·생태·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은 그 어떤 국가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과 함께 주민 간 갈등 위험까지 초래될 수 있어 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 공정·투명한 절차 아래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구체적·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
2025년 12월 10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