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3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군정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 질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벌언대에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질문이 모두 끝나면 이에 대해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이 끝나면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의석과 답변석에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괄 질문 답변 방식으로 군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동규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벌언대에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질문이 모두 끝나면 이에 대해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이 끝나면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의석과 답변석에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괄 질문 답변 방식으로 군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동규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일상과 미래 세대의 자긍심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문제, 또 하나는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불균형입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행정의 의지와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불법 쓰레기 문제입니다.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주택과 공원, 저수지 주변의 무단 투기를 목격해 왔을 것입니다.
한때 홍성읍 남장 1구 일대는 십수년째 방치되어 여름철마다 악취와 해충으로 주민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홍양저수지 역시 가구, 낚시 도구,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매년 정화 활동을 이어 가고 쓰레기 무단 투기와 싸움을 지속해 왔습니다.
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투기 관련 예산은 6억 4,100만 원, 연평균 2억 1,300만 원 수준이며 이 중 인건비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 투기는 증가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48건, 67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CCTV에 포착되더라도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렵거나 야간 사각지대가 많아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그 결과 주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투기 수거량은 146톤, 이는 승용차 약 100대 분량에 해당합니다.
이 중 홍성에서만 84톤,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적발 실적은 감소하는데 발생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누적된 민원과 주민 체감의 심각성이 수치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가로 청소 전담 인력 17명, 수집 운반 인력 61명, 거리 환경 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인력이 도로 주변 청소 등 단순한 작업에 머물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아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 해소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클린하우스 7개소, CCTV 23대, 분리수거함 192개를 설치했지만 억제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홍성 의사총 앞 화분 설치를 통해 상습 투기 지역이 개선되는 사례는 주민 참여형 관리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두 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후 읍·면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계도, 주의 방식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밀집 지역의 단순 공백, 야간 시간의 대응 부재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홍성군의 불법 쓰레기는 주민 참여 저조, 인력 장비의 한계, 단속 실효성 부족 등 세 가지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지와 계도를 위해 감시 지도원을 2명을 연중 운영하며 연간 4,6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매각을 통해 최근 3년간 16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투명 페트병 교환 실적과 주민 참여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또한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읍·면별 10명씩 총 110명으로 구성된 수거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모델로써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쓰레기 관련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불법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첫째, 군민 홍보 강화입니다.
청주시 클린서포터즈, 전주의 신고 포상제, 화성시의 찾아가는 환경 교실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구조를 만들어 홍성군도 스스로 실천하는 환경 분야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전문 인력 확충입니다.
현재 17명에 불과한 가로 정비 전담 인력을 최소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중심의 단기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성을 갖춘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입니다.
무인 회수기 확대 설치와 에코 포인트 제도의 연계를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며 상습 투기 지역에는 화분, 가림막 등 물리적 억제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단속 실효성 강화입니다.
CCTV에 적발 시 차량 번호를 행정망에 연계해 즉시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의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단순 실적은 주민과 공유해 행정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 줘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불법 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과 체계적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의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사 인물 선양 사업입니다.
홍성은 백야 김좌진, 만해 한용운, 고암 이응노, 성삼문, 최영, 한성준 등 수많은 의인을 배출한 역사적 고장입니다.
그러나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은 매우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역사 인물 선양 사업 예산 총 75억 원이 이 중 김좌진 장군 사업비에 45억 원,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성삼문 11억 6,000만 원, 이응노 6억 3,000만 원, 한용운 5억 2,000만 원, 한성준 1억 9,000만 원, 최영 8,600만 원으로 인물 간 예산 격차는 최대 5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90% 이상 생가지 정비, 유허지 조성, 추모제, 축제 등 시설 위주와 일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교육, 체험, 콘텐츠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한국 춤의 대가 한성준 선생 기념관 건립은 2007년 토지 매입 후 17년째 진척이 없고 여성 문학의 거장 김호연재 문학관은 대전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고향 홍성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의병의 날에 제향 행사를 중심으로 추모식을 이어 가고 있는 반면 당진, 양평 등 타 지역은 매년 의병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편차가 아니라 행정적, 적극적 부족으로 정책 추진력 미흡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이 어렵다면 지역의 민간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보면 김좌진 생가의 성역화 사업에는 2023년까지 총 171억 원이 투입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성삼문 유허지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총 24억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응노 기념관은 현재 678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09점을 18억 원에 직접 구매하여 기획전과 교류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용운 선생 출생지 논란의 개별 논문 수준 주장으로 아직 학문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전문 기관 검증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양 사업은 인물별, 단체 주관의 개별 사업에 치중되고 있으며 종합 계획 부재로 인한 사업 중복과 연계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 인물 선양 사업에 관련해 다음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물별, 분야별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배분의 합리화입니다.
시설 사업을 70% 이하로 줄이고 교육, 체험, 콘텐츠 사업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소외 인물 재조명입니다.
김복한, 심보균, 윤형중 등 독립운동가 일가, 홍성 의병 관련 인물 사상가 서승태, 여류 문학가 김호연재 등 다양한 인물을 균형 있게 선양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 콘텐츠 도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메타버스 전시, 인터랙티브 체험관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선양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의 편중과 추진 한계를 개선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추진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짚지 못하면 해결책도 없고 해결책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법 쓰레기 문제와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은 그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군민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 후손의 미래를 빛낼 역사 계승 과제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행정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군민과 행정이 함께한다면 깨끗한 환경과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는 희망찬 홍성을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일상과 미래 세대의 자긍심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문제, 또 하나는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불균형입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행정의 의지와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불법 쓰레기 문제입니다.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주택과 공원, 저수지 주변의 무단 투기를 목격해 왔을 것입니다.
한때 홍성읍 남장 1구 일대는 십수년째 방치되어 여름철마다 악취와 해충으로 주민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홍양저수지 역시 가구, 낚시 도구,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매년 정화 활동을 이어 가고 쓰레기 무단 투기와 싸움을 지속해 왔습니다.
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투기 관련 예산은 6억 4,100만 원, 연평균 2억 1,300만 원 수준이며 이 중 인건비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 투기는 증가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48건, 67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CCTV에 포착되더라도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렵거나 야간 사각지대가 많아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그 결과 주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투기 수거량은 146톤, 이는 승용차 약 100대 분량에 해당합니다.
이 중 홍성에서만 84톤,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적발 실적은 감소하는데 발생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누적된 민원과 주민 체감의 심각성이 수치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가로 청소 전담 인력 17명, 수집 운반 인력 61명, 거리 환경 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인력이 도로 주변 청소 등 단순한 작업에 머물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아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 해소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클린하우스 7개소, CCTV 23대, 분리수거함 192개를 설치했지만 억제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홍성 의사총 앞 화분 설치를 통해 상습 투기 지역이 개선되는 사례는 주민 참여형 관리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두 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후 읍·면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계도, 주의 방식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밀집 지역의 단순 공백, 야간 시간의 대응 부재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홍성군의 불법 쓰레기는 주민 참여 저조, 인력 장비의 한계, 단속 실효성 부족 등 세 가지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지와 계도를 위해 감시 지도원을 2명을 연중 운영하며 연간 4,6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매각을 통해 최근 3년간 16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투명 페트병 교환 실적과 주민 참여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또한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읍·면별 10명씩 총 110명으로 구성된 수거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모델로써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쓰레기 관련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불법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첫째, 군민 홍보 강화입니다.
청주시 클린서포터즈, 전주의 신고 포상제, 화성시의 찾아가는 환경 교실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구조를 만들어 홍성군도 스스로 실천하는 환경 분야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전문 인력 확충입니다.
현재 17명에 불과한 가로 정비 전담 인력을 최소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중심의 단기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성을 갖춘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입니다.
무인 회수기 확대 설치와 에코 포인트 제도의 연계를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며 상습 투기 지역에는 화분, 가림막 등 물리적 억제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단속 실효성 강화입니다.
CCTV에 적발 시 차량 번호를 행정망에 연계해 즉시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의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단순 실적은 주민과 공유해 행정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 줘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불법 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과 체계적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의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사 인물 선양 사업입니다.
홍성은 백야 김좌진, 만해 한용운, 고암 이응노, 성삼문, 최영, 한성준 등 수많은 의인을 배출한 역사적 고장입니다.
그러나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은 매우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역사 인물 선양 사업 예산 총 75억 원이 이 중 김좌진 장군 사업비에 45억 원,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성삼문 11억 6,000만 원, 이응노 6억 3,000만 원, 한용운 5억 2,000만 원, 한성준 1억 9,000만 원, 최영 8,600만 원으로 인물 간 예산 격차는 최대 5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90% 이상 생가지 정비, 유허지 조성, 추모제, 축제 등 시설 위주와 일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교육, 체험, 콘텐츠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한국 춤의 대가 한성준 선생 기념관 건립은 2007년 토지 매입 후 17년째 진척이 없고 여성 문학의 거장 김호연재 문학관은 대전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고향 홍성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의병의 날에 제향 행사를 중심으로 추모식을 이어 가고 있는 반면 당진, 양평 등 타 지역은 매년 의병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편차가 아니라 행정적, 적극적 부족으로 정책 추진력 미흡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이 어렵다면 지역의 민간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보면 김좌진 생가의 성역화 사업에는 2023년까지 총 171억 원이 투입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성삼문 유허지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총 24억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응노 기념관은 현재 678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09점을 18억 원에 직접 구매하여 기획전과 교류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용운 선생 출생지 논란의 개별 논문 수준 주장으로 아직 학문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전문 기관 검증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양 사업은 인물별, 단체 주관의 개별 사업에 치중되고 있으며 종합 계획 부재로 인한 사업 중복과 연계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 인물 선양 사업에 관련해 다음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물별, 분야별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배분의 합리화입니다.
시설 사업을 70% 이하로 줄이고 교육, 체험, 콘텐츠 사업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소외 인물 재조명입니다.
김복한, 심보균, 윤형중 등 독립운동가 일가, 홍성 의병 관련 인물 사상가 서승태, 여류 문학가 김호연재 등 다양한 인물을 균형 있게 선양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 콘텐츠 도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메타버스 전시, 인터랙티브 체험관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선양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의 편중과 추진 한계를 개선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추진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짚지 못하면 해결책도 없고 해결책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법 쓰레기 문제와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은 그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군민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 후손의 미래를 빛낼 역사 계승 과제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행정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군민과 행정이 함께한다면 깨끗한 환경과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는 희망찬 홍성을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을 이끌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이 직면한 두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제도 개선 방안이며 두 번째는 우리 홍성군의 자랑스러운 공동 브랜드인 내포천애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홍성군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 속에서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닌 주민 안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넘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불법 투기, 범죄, 해충 발생, 화재 위험 등 다중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주민들께서도 빈집이 옆에 있어 불안하다.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길 옆에 폐가가 있어서 불안하다.
철거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정서적 불편을 넘어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경고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내 빈집은 2020년 4,276호, 2024년 6,268호, 4년 새 46.6%에 급증했으며 우리 홍성군도 예외 없이 빈집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우리 군에는 556호의 빈집이 등록되어 있으며 광천읍 133호, 홍성읍 73호, 홍북읍 59호, 금마면 55호 순으로 읍·면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민 생활권 어디에서든 빈집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며 체계적인 정비와 대응이 그만큼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현실과 동떨어진 철거 지원금 수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을 살펴보면 한 동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거 현장에서는 측량, 석면 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을 포함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군민의 자부담이 3배에서 4배 이상 발생하는 구조이며 철거 신청 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담 구조가 실제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4억 9,000만 원, 22년 5억, 23년 4억 9,500, 24년 5억 500만 원, 2025년 3억 6,850만 원 등 최근 5년간 총 23억 5,850만 원의 예산을 빈집 정비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철거된 빈집은 2021년 98호, 2022년 100호, 2023년 99호, 2024년 101호, 2025년 67호, 총 465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철거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이며 예산을 꾸준히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비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 결함이 심각한 3에서 4등급 위험 빈집의 경우입니다.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철거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미관이나 도시 이미지의 문제를 넘어 실제 주민 안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타 지자체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 사항을 보면 서산시와 논산시는 한 동당 철거 비용 전액 지원, 당진시와 태안군은 한 동당 600만 원 지원하며 현실적인 비용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는 2025년부터 철거비 지원금을 기존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107% 인상하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통해 빈집 정비 행정 절차 간소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의 체계적 도입, 직관 철거 요건 완화 등 속도와 효율을 함께 높이는 정책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홍성군의 경우 빈집 정비 지원금 예산 편성 규모는 충남도 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금 수준은 철거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구조 속에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철거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활용 가능한 빈집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종합 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여 실제 거래 이용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홍성군이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예산군과 함께 우리 군이 포함되었고 귀촌 건축 지원 센터가 참여해 전문성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최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없이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입주자 모집 진행 중이라는 점은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빈집을 단순히 철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주거지, 청년 창업 공간, 공동체 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빈집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순 철거에서 그치지 않고 빈집의 안전 관리, 자산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위험 등급 빈집에 대한 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금 인상과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을 단순 등록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은 귀농·귀촌 주거 공간, 청년 창업 및 공동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시행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빈집 철거 지원금이 실제 철거 비용을 크게 밑돌아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철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또한 지원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 13.4%의 한계를 이유로 지원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빈집 문제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주민의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부산, 서산, 논산 등 현실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한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홍성군도 향후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에 선정되고 최근에 빈집 리모델링 및 무상 임대 지원 사업까지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질문만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군정 질문, 내포천애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대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인 내포천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천애는 2006년에 개발, 2008년부터 본격 운영되어 올해로 19년 차를 맡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 68개 업체가 189개 품목에 대해 공동 상표 사용 승인을 받아 쌀, 딸기, 마늘, 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연결한 품질의 상징이자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내포천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천애가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군민들이나 청년들은 내포천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외부 방문객의 경우에 내포천애와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9년이 됐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굿뜨레라는 브랜드가 우리와 같이 20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내포천애와 거의 비슷하죠.
우리는 19년이 됐고 거기는 20년이 됐는데 거기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공동 브랜드 사용 승인 기준과 함께 경영 컨설팅, 맞춤형 교육, 성과 분석 등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 전담 인력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3년 동안 연속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14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은 3,400억 원이라는 그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매년 5억의 브랜드 마케팅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에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해 젊은 소비층 확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면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유통 채널과 콘텐츠 활용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포천애 브랜드가 19년간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인지도나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 강화해야 할 핵심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내포천애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과 실행 과정을 가지고 계신지 중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내포천애는 우리 홍성 농업의 품질과 자부심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연결하는 소중한 공공 브랜드 자산입니다.
이제는 내포천애가 이름만 남는 브랜드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고 소비자가 반응하는 살아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소비자에게 신뢰가 되는 브랜드, 내포천애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질문은 군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안입니다.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내포천애 브랜드는 농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에 직결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효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행정이 만든 제도와 예산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을 이끌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이 직면한 두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제도 개선 방안이며 두 번째는 우리 홍성군의 자랑스러운 공동 브랜드인 내포천애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홍성군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 속에서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닌 주민 안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넘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불법 투기, 범죄, 해충 발생, 화재 위험 등 다중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주민들께서도 빈집이 옆에 있어 불안하다.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길 옆에 폐가가 있어서 불안하다.
철거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정서적 불편을 넘어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경고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내 빈집은 2020년 4,276호, 2024년 6,268호, 4년 새 46.6%에 급증했으며 우리 홍성군도 예외 없이 빈집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우리 군에는 556호의 빈집이 등록되어 있으며 광천읍 133호, 홍성읍 73호, 홍북읍 59호, 금마면 55호 순으로 읍·면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민 생활권 어디에서든 빈집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며 체계적인 정비와 대응이 그만큼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현실과 동떨어진 철거 지원금 수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을 살펴보면 한 동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거 현장에서는 측량, 석면 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을 포함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군민의 자부담이 3배에서 4배 이상 발생하는 구조이며 철거 신청 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담 구조가 실제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4억 9,000만 원, 22년 5억, 23년 4억 9,500, 24년 5억 500만 원, 2025년 3억 6,850만 원 등 최근 5년간 총 23억 5,850만 원의 예산을 빈집 정비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철거된 빈집은 2021년 98호, 2022년 100호, 2023년 99호, 2024년 101호, 2025년 67호, 총 465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철거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이며 예산을 꾸준히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비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 결함이 심각한 3에서 4등급 위험 빈집의 경우입니다.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철거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미관이나 도시 이미지의 문제를 넘어 실제 주민 안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타 지자체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 사항을 보면 서산시와 논산시는 한 동당 철거 비용 전액 지원, 당진시와 태안군은 한 동당 600만 원 지원하며 현실적인 비용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는 2025년부터 철거비 지원금을 기존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107% 인상하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통해 빈집 정비 행정 절차 간소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의 체계적 도입, 직관 철거 요건 완화 등 속도와 효율을 함께 높이는 정책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홍성군의 경우 빈집 정비 지원금 예산 편성 규모는 충남도 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금 수준은 철거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구조 속에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철거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활용 가능한 빈집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종합 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여 실제 거래 이용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홍성군이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예산군과 함께 우리 군이 포함되었고 귀촌 건축 지원 센터가 참여해 전문성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최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없이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입주자 모집 진행 중이라는 점은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빈집을 단순히 철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주거지, 청년 창업 공간, 공동체 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빈집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순 철거에서 그치지 않고 빈집의 안전 관리, 자산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위험 등급 빈집에 대한 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금 인상과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을 단순 등록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은 귀농·귀촌 주거 공간, 청년 창업 및 공동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시행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빈집 철거 지원금이 실제 철거 비용을 크게 밑돌아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철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또한 지원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 13.4%의 한계를 이유로 지원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빈집 문제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주민의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부산, 서산, 논산 등 현실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한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홍성군도 향후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 농촌 빈집 은행 사업에 선정되고 최근에 빈집 리모델링 및 무상 임대 지원 사업까지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질문만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군정 질문, 내포천애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대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인 내포천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천애는 2006년에 개발, 2008년부터 본격 운영되어 올해로 19년 차를 맡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 68개 업체가 189개 품목에 대해 공동 상표 사용 승인을 받아 쌀, 딸기, 마늘, 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연결한 품질의 상징이자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내포천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천애가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군민들이나 청년들은 내포천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외부 방문객의 경우에 내포천애와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9년이 됐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굿뜨레라는 브랜드가 우리와 같이 20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내포천애와 거의 비슷하죠.
우리는 19년이 됐고 거기는 20년이 됐는데 거기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공동 브랜드 사용 승인 기준과 함께 경영 컨설팅, 맞춤형 교육, 성과 분석 등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 전담 인력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3년 동안 연속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14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은 3,400억 원이라는 그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매년 5억의 브랜드 마케팅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에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해 젊은 소비층 확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면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유통 채널과 콘텐츠 활용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포천애 브랜드가 19년간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인지도나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 강화해야 할 핵심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내포천애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과 실행 과정을 가지고 계신지 중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내포천애는 우리 홍성 농업의 품질과 자부심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연결하는 소중한 공공 브랜드 자산입니다.
이제는 내포천애가 이름만 남는 브랜드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고 소비자가 반응하는 살아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소비자에게 신뢰가 되는 브랜드, 내포천애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질문은 군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안입니다.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내포천애 브랜드는 농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에 직결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효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행정이 만든 제도와 예산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홍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이용록 군수님, 900여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정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의 재정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 건축물 예산 낭비 및 활용 부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몇 년 동안 공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여러 건물을 확보하였고 권역 사업을 통해 조성된 각종 센터와 체험관 등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군민을 위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이 현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이 군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 재정의 비효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 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산발적인 사업의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국·도비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수많은 공모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최종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증액되면서 군비 부담이 폭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최초 타당성 검토와 예산 설계가 얼마나 허술하였는지 그리고 집행부가 얼마나 쉽게 군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는지를 방증합니다.
명확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건물을 산발적으로 확보하는 구조 자체가 재정의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둘째, 막대한 군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실 및 저활용 상태의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거나 매입한 공유재산의 일부는 군민의 이용도가 극히 낮거나 심지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비워 두면 임차료나 매입비,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유지 보수비와 관리비가 추가 지출되어 군 재정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행정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 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부서별로 건물을 난립시키는 현행 구조는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분산시켜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였고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관리비, 임차료, 유지 보수비 등의 재정 낭비를 고착화시키는 재정의 시스템적 실패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관리가 부족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애초에 수요와 검토, 운영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모 사업이니까,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건물을 짓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결과입니다.
권역 사업의 실패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주민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군민 고령화와 낮은 접근성, 운영의 주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세운 탓에 지금 방치와 공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세워졌지만 주민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한 사업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읍·면별 복지 시설 불균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 77개소 중 홍성읍에만 36개소가 몰려 있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천읍 13개소, 홍북읍은 10개소에 불과하며 금마면, 서부면은 각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지 불균형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으며 군민 전체의 형평성과 복지 향상이라는 기본 목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와 내부 승인 절차를 어떻게 개설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다수의 건물이 공실이거나 저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덧붙여 향후 용도 전환하거나 통합 재배치 등을 통해 군민의 새로운 복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서별 산발적으로 건물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재정 낭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군 차원에서 향후 계획과 군수님의 정책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별 복지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질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수요 검토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공실로 남은 건물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별 특성과 지역의 색깔에 맞는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순히 관리나 유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군 차원의 흩어져 있는 각종 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종합 복지 타운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 인근의 지자체인 당진시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최대 규모의 단일 복지 시설로 평가받는 당진시 종합 복지 타운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재단,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10개의 복지 기관이 한 건물에 통합된 복합 타운입니다.
개관 1년 만에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할 만큼 명실상부한 지역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의 헌신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 줍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중복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과 군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군의 장기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당진시 종합 복지 타운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홍성군 종합 복지 타운 조성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해 복구 시 비용 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당시 현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은 논으로 부유물이 들어가 있고 수로에도 부유물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 작업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고는 정당한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예산 구조에서는 장비 임차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복구 현장에 투입된 인력 인건비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복구 사업의 상당 부분은 중장비로 이루어지지만 장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집 안에 밀린 토사를 퍼내거나 논으로 흘러간 부유물을 퍼내고 손이 닿지 않는 좁은 공간을 정리한 일은 결국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이 현대 논은 한 구간이 4,500평입니다.
이 넓은 논에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가서 절대 부유물을 걷어낼 수 없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계가 닿지 못한 곳에서 사람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복구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예산 편성상, 방식상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
해당 예산의 항목은 인건비 지출이 불가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군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예산 구조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구조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호우 피해 속에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인력을 필수로 돌아가는데 행정은 장비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는 사무관리비의 항목 내에서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단순히 자원봉사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 복구 작업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고 흙더미 속의 물건을 옮기며 때로는 며칠 내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노동을 예산상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치부하고 흐린 눈을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이미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해 복구는 매년 반복됩니다.
피해 유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단 한 번도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예산이 없다고 말하고 행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입니다.
같은 복구 현장에서 장비 임차료는 정산되는데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의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규정상 안 된다는 말로 현장을 외면하는 순간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행정이 제도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 구조가 잘못됐다면 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비비나 재난기금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잦은 기후 재난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피해 복구는 장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손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예산 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행 예산 구조에서 인건비가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군 차원의 대응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재정과 절차는 행정의 기본이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땀으로 지탱한 수해 복구 현장을 홍성군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 드린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제가 제기한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 행정이 얼마나 현실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건축물의 비효율과 수해 복구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국 행정의 기본 가치인 책임성과 형평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군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군정의 현실과 맞닿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홍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이용록 군수님, 900여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정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의 재정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 건축물 예산 낭비 및 활용 부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몇 년 동안 공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여러 건물을 확보하였고 권역 사업을 통해 조성된 각종 센터와 체험관 등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군민을 위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이 현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이 군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 재정의 비효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 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산발적인 사업의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국·도비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수많은 공모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최종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증액되면서 군비 부담이 폭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최초 타당성 검토와 예산 설계가 얼마나 허술하였는지 그리고 집행부가 얼마나 쉽게 군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는지를 방증합니다.
명확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건물을 산발적으로 확보하는 구조 자체가 재정의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둘째, 막대한 군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실 및 저활용 상태의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거나 매입한 공유재산의 일부는 군민의 이용도가 극히 낮거나 심지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비워 두면 임차료나 매입비,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유지 보수비와 관리비가 추가 지출되어 군 재정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행정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 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부서별로 건물을 난립시키는 현행 구조는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분산시켜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였고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관리비, 임차료, 유지 보수비 등의 재정 낭비를 고착화시키는 재정의 시스템적 실패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관리가 부족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애초에 수요와 검토, 운영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모 사업이니까,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건물을 짓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결과입니다.
권역 사업의 실패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주민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군민 고령화와 낮은 접근성, 운영의 주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세운 탓에 지금 방치와 공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세워졌지만 주민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한 사업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읍·면별 복지 시설 불균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 77개소 중 홍성읍에만 36개소가 몰려 있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천읍 13개소, 홍북읍은 10개소에 불과하며 금마면, 서부면은 각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지 불균형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으며 군민 전체의 형평성과 복지 향상이라는 기본 목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와 내부 승인 절차를 어떻게 개설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다수의 건물이 공실이거나 저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덧붙여 향후 용도 전환하거나 통합 재배치 등을 통해 군민의 새로운 복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서별 산발적으로 건물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재정 낭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군 차원에서 향후 계획과 군수님의 정책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별 복지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질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수요 검토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공실로 남은 건물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별 특성과 지역의 색깔에 맞는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순히 관리나 유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군 차원의 흩어져 있는 각종 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종합 복지 타운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 인근의 지자체인 당진시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최대 규모의 단일 복지 시설로 평가받는 당진시 종합 복지 타운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재단,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10개의 복지 기관이 한 건물에 통합된 복합 타운입니다.
개관 1년 만에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할 만큼 명실상부한 지역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의 헌신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 줍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중복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과 군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군의 장기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당진시 종합 복지 타운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홍성군 종합 복지 타운 조성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해 복구 시 비용 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당시 현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은 논으로 부유물이 들어가 있고 수로에도 부유물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 작업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고는 정당한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예산 구조에서는 장비 임차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복구 현장에 투입된 인력 인건비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복구 사업의 상당 부분은 중장비로 이루어지지만 장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집 안에 밀린 토사를 퍼내거나 논으로 흘러간 부유물을 퍼내고 손이 닿지 않는 좁은 공간을 정리한 일은 결국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이 현대 논은 한 구간이 4,500평입니다.
이 넓은 논에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가서 절대 부유물을 걷어낼 수 없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계가 닿지 못한 곳에서 사람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복구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예산 편성상, 방식상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
해당 예산의 항목은 인건비 지출이 불가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군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예산 구조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구조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호우 피해 속에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인력을 필수로 돌아가는데 행정은 장비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는 사무관리비의 항목 내에서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단순히 자원봉사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 복구 작업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고 흙더미 속의 물건을 옮기며 때로는 며칠 내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노동을 예산상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치부하고 흐린 눈을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이미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해 복구는 매년 반복됩니다.
피해 유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단 한 번도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예산이 없다고 말하고 행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입니다.
같은 복구 현장에서 장비 임차료는 정산되는데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의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규정상 안 된다는 말로 현장을 외면하는 순간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행정이 제도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 구조가 잘못됐다면 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비비나 재난기금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잦은 기후 재난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피해 복구는 장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손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예산 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행 예산 구조에서 인건비가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군 차원의 대응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재정과 절차는 행정의 기본이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땀으로 지탱한 수해 복구 현장을 홍성군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 드린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제가 제기한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 행정이 얼마나 현실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건축물의 비효율과 수해 복구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국 행정의 기본 가치인 책임성과 형평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군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군정의 현실과 맞닿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장재석 의원
(PPT 송출)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정한 취재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천, 장곡, 홍동, 금마,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군수님께 군정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천 전통시장 상습 침수 피해에 따른 근본 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짧게 최근의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송출)
영상에서 보신 곳은 광천 전통시장에서도 약간의 고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덜했던 곳이며 저지대는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광천의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광천 전통시장은 매년 국지성 호우 시마다 연 3회 이상 시장 내 저지대를 중심으로 상가 바닥 및 도로에 침수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상권 위축과 지역 경제 활력 저하까지 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상인들은 이미 수년째 침수 피해를 겪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천 전통시장의 상습 침수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군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군이 추진 중인 종합적인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수관로 개량 사업의 착공 시기 및 준공 목표 일정은 언제이며, 공사 중 상가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사익 전수관 건립 추진의 실효성과 향후 계획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은 장사익 전수관 건립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1차 타당성 용역을,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2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4년 1월과 7월에도 도 균형발전사업 (시·군 자율유형) 공모에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은 3년째 절차만 반복되었을 뿐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모 사업 탈락을 단순히 절차적 결과로만 받아들이고 끝내서는 안 되며, 왜 미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공모 사업에 도전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사익 전수관 건립은 단순히 한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익 소리꾼과 결성면 최선달 명창 그리고 광천읍의 한국 K-POP고등학교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의 전통과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동안 지역 문화 발전의 동력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대 역시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군은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추진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이 지체된 만큼 신속하게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첫째, 장사익 전수관 건립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군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수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리모델링, 신축, 야외 공연장 조성 등 다양한 대안 중 군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건물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이 필요하므로, 재정적 지원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향후 공모 사업 재추진과 재정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익 전수관 건립은 단독 사업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수관 건립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해 군수님께서 생각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군수님의 명확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광천 문화시장 100주년 맞이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광천 문화시장은 2022년 4월 원동시장에서 문화시장으로 승격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은 시장 개설 10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계획은 대부분 2026년 이후 공모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작 100주년 당해에는 뚜렷한 성과나 변화를 보여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광천 문화시장은 지역 문화와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다가올 100주년은 시장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기념행사와 중장기적인 공모 대응 그리고 기존 도시 재생 인프라와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종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내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군이 준비 중인 기념행사, 공모 사업, 특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단순히 2026년 공모 사업에 대비하는 준비 차원을 넘어서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 구상과 관련하여 군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예컨대 본 의원의 제안처럼 케이 김밥, 케이팝, 케이 한우·한돈 등 시장 고유의 자원과 현대적 문화를 융합한 테마형 축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러한 축제의 정례화를 통한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천 문화시장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북 익산의 익산 중앙시장 활성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 중앙시장은 오랜 침체를 겪던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재탄생시켜 시장 고유의 자원과 지역 문화·예술을 결합한 축제형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 유입에 성공하여 다수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 주도형 문화 행사와 청년 창업 공간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도시 속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킨 점이 광천 문화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군 역시 광천의 역사성, 특산물, 문화적 자산을 결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내에 광천형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객 유입 전략을 병행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 관련입니다.
광천김은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군은 2024년 3월부터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했으나, 지난해 10월 일시 중지되었다가 올해 7월에서야 다시 재개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으로는 당분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군의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일시 중단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만큼 향후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줌벵이뜰 부지 개발과 연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산업을 홍성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전국적·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 차원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권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활용 실태와 사후 관리 체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권역 사업은 농촌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대표 사업으로 그동안 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회관, 체험관,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오누이·문당권역처럼 비교적 원활히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반대로 일부 권역은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지역 주민 고령화 또 낮은 접근성 등으로 활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천수만권역 수산물 판매장은 시설 하자 문제로 8칸 중 2칸만 사용하고 있으며, 한솔기권역 커뮤니티센터와 저온 저장 창고는 운영 포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시설은 단순 창고·대기 공간으로 전락하거나 공실로 방치되면서 예산 낭비와 주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행정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권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공실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의 주요 원인을 군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개선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지역 공동체 활동, 복지, 문화 공간 등으로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임대, 매각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 전환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권역 사업 시설의 사후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운영 주체를 행정, 주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거나 권역 간 성공 사례를 공유해 공동 활용 모델을 만드는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권역 사업 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방치된다면 군민들은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건립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후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권역 사업 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체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 다섯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지 우리 지역의 현안에 그치지 않고 홍성군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광천 전통시장 침수 문제와 장사익 전수관 건립 지연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기반을 위협하는 현안이며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와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단순한 계획과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통해 홍성군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PPT 송출)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정한 취재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천, 장곡, 홍동, 금마,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군수님께 군정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천 전통시장 상습 침수 피해에 따른 근본 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짧게 최근의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송출)
영상에서 보신 곳은 광천 전통시장에서도 약간의 고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덜했던 곳이며 저지대는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광천의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광천 전통시장은 매년 국지성 호우 시마다 연 3회 이상 시장 내 저지대를 중심으로 상가 바닥 및 도로에 침수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상권 위축과 지역 경제 활력 저하까지 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상인들은 이미 수년째 침수 피해를 겪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천 전통시장의 상습 침수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군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군이 추진 중인 종합적인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수관로 개량 사업의 착공 시기 및 준공 목표 일정은 언제이며, 공사 중 상가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사익 전수관 건립 추진의 실효성과 향후 계획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은 장사익 전수관 건립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1차 타당성 용역을,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2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4년 1월과 7월에도 도 균형발전사업 (시·군 자율유형) 공모에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은 3년째 절차만 반복되었을 뿐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모 사업 탈락을 단순히 절차적 결과로만 받아들이고 끝내서는 안 되며, 왜 미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공모 사업에 도전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사익 전수관 건립은 단순히 한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익 소리꾼과 결성면 최선달 명창 그리고 광천읍의 한국 K-POP고등학교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의 전통과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동안 지역 문화 발전의 동력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대 역시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군은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추진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이 지체된 만큼 신속하게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첫째, 장사익 전수관 건립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군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수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리모델링, 신축, 야외 공연장 조성 등 다양한 대안 중 군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건물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이 필요하므로, 재정적 지원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향후 공모 사업 재추진과 재정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익 전수관 건립은 단독 사업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수관 건립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해 군수님께서 생각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군수님의 명확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광천 문화시장 100주년 맞이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광천 문화시장은 2022년 4월 원동시장에서 문화시장으로 승격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은 시장 개설 10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계획은 대부분 2026년 이후 공모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작 100주년 당해에는 뚜렷한 성과나 변화를 보여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광천 문화시장은 지역 문화와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다가올 100주년은 시장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기념행사와 중장기적인 공모 대응 그리고 기존 도시 재생 인프라와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종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내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군이 준비 중인 기념행사, 공모 사업, 특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단순히 2026년 공모 사업에 대비하는 준비 차원을 넘어서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 구상과 관련하여 군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예컨대 본 의원의 제안처럼 케이 김밥, 케이팝, 케이 한우·한돈 등 시장 고유의 자원과 현대적 문화를 융합한 테마형 축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러한 축제의 정례화를 통한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천 문화시장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북 익산의 익산 중앙시장 활성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 중앙시장은 오랜 침체를 겪던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재탄생시켜 시장 고유의 자원과 지역 문화·예술을 결합한 축제형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 유입에 성공하여 다수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 주도형 문화 행사와 청년 창업 공간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도시 속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킨 점이 광천 문화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군 역시 광천의 역사성, 특산물, 문화적 자산을 결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내에 광천형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객 유입 전략을 병행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 관련입니다.
광천김은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군은 2024년 3월부터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했으나, 지난해 10월 일시 중지되었다가 올해 7월에서야 다시 재개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으로는 당분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군의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일시 중단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만큼 향후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줌벵이뜰 부지 개발과 연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산업을 홍성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전국적·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 차원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권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활용 실태와 사후 관리 체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권역 사업은 농촌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대표 사업으로 그동안 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회관, 체험관,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오누이·문당권역처럼 비교적 원활히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반대로 일부 권역은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지역 주민 고령화 또 낮은 접근성 등으로 활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천수만권역 수산물 판매장은 시설 하자 문제로 8칸 중 2칸만 사용하고 있으며, 한솔기권역 커뮤니티센터와 저온 저장 창고는 운영 포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시설은 단순 창고·대기 공간으로 전락하거나 공실로 방치되면서 예산 낭비와 주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행정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권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공실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의 주요 원인을 군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개선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지역 공동체 활동, 복지, 문화 공간 등으로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임대, 매각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 전환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권역 사업 시설의 사후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운영 주체를 행정, 주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거나 권역 간 성공 사례를 공유해 공동 활용 모델을 만드는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권역 사업 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방치된다면 군민들은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건립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후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권역 사업 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체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 다섯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지 우리 지역의 현안에 그치지 않고 홍성군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광천 전통시장 침수 문제와 장사익 전수관 건립 지연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기반을 위협하는 현안이며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와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단순한 계획과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통해 홍성군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
(PPT 송출)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정치를 추구하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는 개인 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홍성군민이 군수님께 드리는 절실한 요청임을 밝힙니다.
특히, 본 의원은 홍북읍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큰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내포첨단산업단지 활성화와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 주차난 해소, 순환버스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홍성군내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제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머무는 도시라는 하나의 목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이 편리해져야 상권이 살아나며, 숙박시설이 확충되어야 생활 인구가 머물고 소비가 이어집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우리 홍성군의 미래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깊이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성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조성된 내포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카이스트 연구소 유치, 국가산단 지정 추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장면 전환) 먼저 답변 자료를 보면 입주 기업 입주율 77%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양 업체 22곳 중 17곳이 입주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 수치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주 기업 수만으로 산업단지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가동 중인 면적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는 분양 계약 건수가 아니라 분양 전체 면적 대비 실제 가동 중인 기업의 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면 전환) 현재 내포첨단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대비 실제 가동률이 33.8%에 불과합니다.
건축 중인 기업과 준비 중인 기업을 다 합쳐도 전체 면적 대비 49.1%, 즉 50%가 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실입주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률 대비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있다는 분석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 아니라 이 난관을 돌파할 군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은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유치,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조성 추진, 유치 업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반려동물헬스테크인증센터 조성 등 5개 기업과 총 579억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가동률로 직결되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는 실행 계획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입주율이 낮은 산업 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내포첨단산업단지 가동률을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심 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면 전환) 내포신도시 인구 중 홍성군 인구는 2012년 12월 493명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 36,055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3만 6,0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은 더욱더 도시 주차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과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단순히 주민 불편을 넘어 중심 상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상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군정 질의 등을 통해 중심 상가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차 문제, 버스 정류장 문제 등 다양한 교통 문제 해결을 수십 차례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심 상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며 도시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작년 군정 질문에서 주차장 부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 부재와 보상 문제 등 구조적인 특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철회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논의와 진전 없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면 전환) 특히 재정 부담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업 추진 시 도와 군이 50 대 50으로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2027년부터는 도비 부담률이 30%로 줄고 군비 부담률이 70%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공사 비용에 한해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군수님,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의 도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충청남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2027년부터 도비 부담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토지 매입비를 우리 군에 전가하는 것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공동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홍성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넘어, 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처럼 불합리하게 변경된 도의 재정 분담 비율을 원상 복구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김태흠 도지사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하실지 명확하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면 전환) 충청남도의 재정 분담 원상 복구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주차난 해소라는 주민들의 시급한 민생 현안과 군 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지켜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연수가 지날수록 보상 가격도 높아져 사업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토지 매입 지연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도비 지원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당장은 토지 매입이 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공시지가를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저렴한 것입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 올해와 내년이 바로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등과 더불어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주민 불편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토지 매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매입이 협치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주차장 부지 외에도 인접 부지 매입을 고려하여 공용 주차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이 위치한 행정 수부 도시로써 그에 걸맞은 수준의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순환버스 운행은 이러한 신도시 수준에 걸맞지 않으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순환버스 운송 수입금과 승차 실적이 좋지 않아 배차를 늘리기 어렵다는 답변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은 자가용 의존도로 이어져 교통 체증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 제약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는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이동조차 버스에 의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장면 전환) 현재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와 홍성역을 오가는 노선과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홍성역 연계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은 최소 50분이며, 평균 배차 간격은 약 1시간 13분에 달합니다.
반면 내포신도시 내부 순환 노선은 출근 시간대만 최소 10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평균 배차 간격이 약 36분으로 여전히 길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 36분 수준의 배차 간격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행정기관, 학교, 상업 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짧은 거리의 생활권 이동이 잦은 만큼 언제든 10분 이내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차 간격을 10분 단위로 단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노선을 재개편해야 합니다.
(장면 전환) 또한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오가는 순환버스의 경우 장항선 상행 열차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도착 예정 시간이 맞지 않거나 촉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역 버스 정류장이 역사 입구가 아닌 하부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역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승 시간이 최대 5분에 불과해 열차 출발 시각에 맞추기 어려워 순환버스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포초등학교, 내포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근 도로 정체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세 학교 등하교 시간이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자가용 승하차 차량이 몰려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하루 수차례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버스의 배차 간격이 단축되고 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비롯한 짧은 이동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도로 정체 완화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노선 및 배차 체계 개선은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던 중심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순환버스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은 교통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한층 향상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순환버스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생각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 숙박시설 확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은 잠깐 들리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머물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고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숙박시설 부족은 단지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행정, 교육, 문화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국내의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호텔 등 방문객을 홍성군에 체류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은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장면 전환) 그 예시로 2024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활용 방문 인구 분석을 통해 축제 방문 후 다음 목적지 순위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 방문 이후 다음 목적지로 수덕사를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 시군으로 관광이나 축제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류형 관광객의 일반적인 이동은 숙박시설에 체크인하거나 숙박지 주변에서 소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는 방문객들이 축제 방문 이후 홍성군이 아닌 수덕사, 예산 상설시장, 해미읍성 등 인근 타 시군으로 방문객이 분산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이 홍성군에 체류하지 못하고 소비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는 숙박 인프라 부족의 방증입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은 이들을 붙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숙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2029년부터 시작하여 3년간 내포신도시는 전국 단위의 주요 체육대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9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국 소년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그리고 2031년에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이 내포신도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의 관광 개발 계획에 따른 3개 권역별 전략인 서부 해안권, 내륙문화권, 산림 생태권 실행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숙박 인프라 확충이 민간의 투자와 개발을 전제로 해야 하며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따라서 군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가장 중요한 민간 투자 유인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축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 민간이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한 내포신도시는 도청 등 광역 기관 방문객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숙박시설 부재로 인근 지역에서 숙박하여 지역 경제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9년 전국체전을 앞에 두고 비즈니스 및 선수단 수요를 만족시킬 중형급 이상의 호텔 유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도시 성장에 기대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중형급 비즈니스 호텔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민간 투자 유인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그리고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구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홍성군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공장의 불빛, 가게의 웃음, 도보의 자유로움, 숙소의 편안함이 쌓여 홍성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때, 비로소 홍성군의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네 가지 과제는 산업, 상권, 교통, 숙박이라는 홍성 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네 가지 과제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PT 송출)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정치를 추구하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는 개인 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홍성군민이 군수님께 드리는 절실한 요청임을 밝힙니다.
특히, 본 의원은 홍북읍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큰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내포첨단산업단지 활성화와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 주차난 해소, 순환버스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홍성군내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제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머무는 도시라는 하나의 목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이 편리해져야 상권이 살아나며, 숙박시설이 확충되어야 생활 인구가 머물고 소비가 이어집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우리 홍성군의 미래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깊이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성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조성된 내포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카이스트 연구소 유치, 국가산단 지정 추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장면 전환) 먼저 답변 자료를 보면 입주 기업 입주율 77%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양 업체 22곳 중 17곳이 입주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 수치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주 기업 수만으로 산업단지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가동 중인 면적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는 분양 계약 건수가 아니라 분양 전체 면적 대비 실제 가동 중인 기업의 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면 전환) 현재 내포첨단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대비 실제 가동률이 33.8%에 불과합니다.
건축 중인 기업과 준비 중인 기업을 다 합쳐도 전체 면적 대비 49.1%, 즉 50%가 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실입주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률 대비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있다는 분석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 아니라 이 난관을 돌파할 군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은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유치,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조성 추진, 유치 업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반려동물헬스테크인증센터 조성 등 5개 기업과 총 579억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가동률로 직결되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는 실행 계획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입주율이 낮은 산업 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내포첨단산업단지 가동률을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심 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면 전환) 내포신도시 인구 중 홍성군 인구는 2012년 12월 493명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 36,055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3만 6,0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은 더욱더 도시 주차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과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단순히 주민 불편을 넘어 중심 상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상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군정 질의 등을 통해 중심 상가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차 문제, 버스 정류장 문제 등 다양한 교통 문제 해결을 수십 차례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심 상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며 도시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작년 군정 질문에서 주차장 부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 부재와 보상 문제 등 구조적인 특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철회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논의와 진전 없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면 전환) 특히 재정 부담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업 추진 시 도와 군이 50 대 50으로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2027년부터는 도비 부담률이 30%로 줄고 군비 부담률이 70%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공사 비용에 한해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군수님,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의 도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충청남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2027년부터 도비 부담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토지 매입비를 우리 군에 전가하는 것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공동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홍성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넘어, 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처럼 불합리하게 변경된 도의 재정 분담 비율을 원상 복구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김태흠 도지사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하실지 명확하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면 전환) 충청남도의 재정 분담 원상 복구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주차난 해소라는 주민들의 시급한 민생 현안과 군 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지켜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연수가 지날수록 보상 가격도 높아져 사업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토지 매입 지연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도비 지원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당장은 토지 매입이 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공시지가를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저렴한 것입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 올해와 내년이 바로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등과 더불어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주민 불편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토지 매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매입이 협치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주차장 부지 외에도 인접 부지 매입을 고려하여 공용 주차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이 위치한 행정 수부 도시로써 그에 걸맞은 수준의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순환버스 운행은 이러한 신도시 수준에 걸맞지 않으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순환버스 운송 수입금과 승차 실적이 좋지 않아 배차를 늘리기 어렵다는 답변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은 자가용 의존도로 이어져 교통 체증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 제약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는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이동조차 버스에 의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장면 전환) 현재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와 홍성역을 오가는 노선과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홍성역 연계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은 최소 50분이며, 평균 배차 간격은 약 1시간 13분에 달합니다.
반면 내포신도시 내부 순환 노선은 출근 시간대만 최소 10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평균 배차 간격이 약 36분으로 여전히 길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 36분 수준의 배차 간격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행정기관, 학교, 상업 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짧은 거리의 생활권 이동이 잦은 만큼 언제든 10분 이내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차 간격을 10분 단위로 단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노선을 재개편해야 합니다.
(장면 전환) 또한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오가는 순환버스의 경우 장항선 상행 열차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도착 예정 시간이 맞지 않거나 촉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역 버스 정류장이 역사 입구가 아닌 하부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역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승 시간이 최대 5분에 불과해 열차 출발 시각에 맞추기 어려워 순환버스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포초등학교, 내포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근 도로 정체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세 학교 등하교 시간이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자가용 승하차 차량이 몰려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하루 수차례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버스의 배차 간격이 단축되고 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비롯한 짧은 이동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도로 정체 완화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노선 및 배차 체계 개선은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던 중심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순환버스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은 교통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한층 향상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순환버스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생각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 숙박시설 확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은 잠깐 들리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머물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고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숙박시설 부족은 단지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행정, 교육, 문화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국내의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호텔 등 방문객을 홍성군에 체류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은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장면 전환) 그 예시로 2024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활용 방문 인구 분석을 통해 축제 방문 후 다음 목적지 순위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 방문 이후 다음 목적지로 수덕사를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 시군으로 관광이나 축제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류형 관광객의 일반적인 이동은 숙박시설에 체크인하거나 숙박지 주변에서 소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는 방문객들이 축제 방문 이후 홍성군이 아닌 수덕사, 예산 상설시장, 해미읍성 등 인근 타 시군으로 방문객이 분산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이 홍성군에 체류하지 못하고 소비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는 숙박 인프라 부족의 방증입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은 이들을 붙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숙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2029년부터 시작하여 3년간 내포신도시는 전국 단위의 주요 체육대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9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국 소년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그리고 2031년에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이 내포신도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의 관광 개발 계획에 따른 3개 권역별 전략인 서부 해안권, 내륙문화권, 산림 생태권 실행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숙박 인프라 확충이 민간의 투자와 개발을 전제로 해야 하며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따라서 군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가장 중요한 민간 투자 유인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축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 민간이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한 내포신도시는 도청 등 광역 기관 방문객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숙박시설 부재로 인근 지역에서 숙박하여 지역 경제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9년 전국체전을 앞에 두고 비즈니스 및 선수단 수요를 만족시킬 중형급 이상의 호텔 유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도시 성장에 기대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중형급 비즈니스 호텔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민간 투자 유인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그리고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구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홍성군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공장의 불빛, 가게의 웃음, 도보의 자유로움, 숙소의 편안함이 쌓여 홍성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때, 비로소 홍성군의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네 가지 과제는 산업, 상권, 교통, 숙박이라는 홍성 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네 가지 과제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PPT 송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부실 공사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군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홍성군의 관문 역할을 할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하 주차장, 문화도시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역 지하 주차장 사업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연결 시설 도비 20억 원, 스마트 주차장 도비 3 대 군비 7로 10억 원, 지하 주차장 군비 179억 원으로 총 209억 2,1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핵심 사업입니다.
군 보도 자료에도 2023년 12월 홍성군의 10대 성과 발표 중 일곱 번째 실적으로 “변화하는 홍성의 관문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홍성역 방문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민원과 현장 방문 그리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을 때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과정 전반에서 여러 의문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유사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 시설 부실 설계 문제입니다.
(장면 전환) 보시는 화면과 같이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에 지주식 차수판 설치 공사가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유는 “극한호우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층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차수판은 “설계 단계에서 차수판 설치가 반영되었어야 하나 미반영되어 추가로 발주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주식 차수판을 설치하는데 발주 금액 441만 1,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군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오히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하 시설물의 침수 방지는 건축물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침수 방지 시설이 왜 누락되었습니까?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것은 최초 설계 용역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설계 미반영으로 인해 441만 1,000원이라는 추가 예산 낭비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설계 검토 및 준공 검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감독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공사의 초기 단계에서 침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했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홍성역 연결 시설 지하 통로의 유지 보수 및 예산 낭비 문제입니다.
지하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7월 24일 자 홍성역 연결 시설 지하 통로 유지 보수 공사에도 1,980만 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장면 전환) 사진 속 공간의 천장을 보시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와 마감재 손상이 확인됩니다.
공사 진행 사유는 지하 주차장 외벽이 비단열로 홍성역 연결 통로 구간에 심각한 결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물 고임과 천장 마감재 탈락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조성 공사 당시에는 비단열 구조로 인한 습기 문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로 현상으로 물이 고이고 누적된 습기가 천장 마감재에 손상을 주어 이용객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후 유지 관리 단계에서 송풍, 제습 시설이 추가 설치되고 당초 보행 환경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천장재를 습기에 강한 플라스틱 마감재로 재시공하였습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에는 이미 환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초 지하 주차장 신축 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송풍, 습기 문제를 놓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지하 주차장 문화도시센터의 심각한 하자 보수 지연 문제입니다.
(장면 전환) 2025년 3월 10일에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신축 공사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고, 3월 20일부터 현장 점검 및 회의 등을 실시하여 9월 12일까지 하자 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 진행 결과,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 간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인해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면 전환) 홍성역 지하 주차장 누수 현황입니다.
계단실 입구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배수관을 별도로 설치해 임시로 배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하 주차장 또한 천장 곳곳이 누수로 인해 얼룩과 변색이 진행되며, 일부 부분에서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계단실 천장 누수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장 곳곳에 곰팡이와 변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누수로 인한 구조물 손상과 이용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입니다.
(장면 전환) 함께 준공된 문화도시센터 천장입니다.
문화도시센터에도 누수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군비로 조성된 문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센터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이들은 직원이기 이전에 홍성군민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큰 불편함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겠습니까?
(장면 전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장 누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배수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천장에서 새는 물은 컴퓨터와 사무 집기 위로 떨어져 직원들이 책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씌워 컴퓨터와 서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겪는 업무 환경의 불편함과 누수로 인한 실내 공기질 악화는 건강까지 위협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책임 공방에만 매달려 기본적인 근무 환경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준공 처리 당시 해당 시설의 필수 시설 확보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왜 공사가 끝난 후에야 문제를 인지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며 뒤늦게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이는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닌지 또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필수 시설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 내용과 관련하여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 간의 책임 공방을 조속히 종결하고, 하자 보수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용 사무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공공 서비스 5개 기관의 사무 공간 마련과 복합 문화 공간 활용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 34억 9,260만 9,000원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2회 추경 4억 3,000만 원, 여기에는 도비 1,500만 원, 군비 4억 1,5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총 39억 2,260만 9,000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건물 1층, 2층에 입주 예정인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조성 추진 계획서에는 “여성교육·돌봄 등 여성들이 다양한 소통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성평등한 참여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 중 자원봉사센터는 다가오는 25일에 준공 예정이며,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 자원봉사 및 여성친화도시 사회 조성에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계획 단계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더 큰 문제는 공간 기능의 혼선 및 뒤늦은 통합 조정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본 건물의 사무 공간 배치 계획이 무려 세 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초 계획된 5개 기관과는 달리 입주할 단체와 기관들 또한 지속적으로 바뀌어 최종 입주 기관은 3개 기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3차 배치 계획이 최종안인 줄 알았으나 군정 질문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간 배치와 입주 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수정이 아니라 공약인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입주 예정이었던 일부 단체를 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장면 전환) 또한 설계부터 부실했습니다.
초기 설계에서는 여성회관 교육 과정인 베이킹, 김치 담그기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유 주방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설계에서는 “관내에 이미 마련된 다른 공유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공유 주방을 삭제하고 사무실과 휴게실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 주방을 이용하려면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만약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유 주방이 조성되었다면 보다 자율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건물의 핵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시설을 삭제하고
다른 곳을 이용하라는 것은 당초 사업 수요 예측과 공간 활용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필수 시설을 삭제하고도 어떻게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면 전환) 더불어 2층에 있던 휴게 공간을 1층으로 통합하고 2층 교육실을 바리스타 교육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장면 전환) 3층과 4층 또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도면을 확인해 보면 3층은 구조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기능상의 변화는 없었고, 4층 역시 휴게실이 삭제된 것 외에는 구조 변경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잦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결국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기관과 시설 이용자의 동선 그리고 층별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배치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재산 매입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정작 중요한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고 입주 기관과 설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11월 입주를 목표로 졸속 추진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물의 핵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시설을 삭제하고 다른 공유 주방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와 관계 해당 실·과 간 협의 미흡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홍성역 지하 주차장과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성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수없이 지켜봐 온 공유재산 부실 시공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작년 군정 질문 시 홍주읍성 여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서도 언급했듯 당시에도 기본적인 설계 부실로 인한 재시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공사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반복된 실책이 홍성 역세권 사업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건물이 일단 준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 예산은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들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총체적인 부실의 문제입니다.
부실 시공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억 이상의 대규모 건축 사업을 각 실·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전문 역량이 부족하며, 이는 공사와 감독 전문가의 부재로 이어져 하자로 인한 세금 낭비가 반복됩니다.
도면을 정확히 검토하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설공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설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TF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담 TF팀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지는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만 부여하는 방식 대신 오히려 인센티브가 주어져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PPT 송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부실 공사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군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홍성군의 관문 역할을 할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하 주차장, 문화도시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역 지하 주차장 사업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연결 시설 도비 20억 원, 스마트 주차장 도비 3 대 군비 7로 10억 원, 지하 주차장 군비 179억 원으로 총 209억 2,1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핵심 사업입니다.
군 보도 자료에도 2023년 12월 홍성군의 10대 성과 발표 중 일곱 번째 실적으로 “변화하는 홍성의 관문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홍성역 방문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민원과 현장 방문 그리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을 때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과정 전반에서 여러 의문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유사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 시설 부실 설계 문제입니다.
(장면 전환) 보시는 화면과 같이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에 지주식 차수판 설치 공사가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유는 “극한호우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층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차수판은 “설계 단계에서 차수판 설치가 반영되었어야 하나 미반영되어 추가로 발주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주식 차수판을 설치하는데 발주 금액 441만 1,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군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오히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하 시설물의 침수 방지는 건축물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침수 방지 시설이 왜 누락되었습니까?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것은 최초 설계 용역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설계 미반영으로 인해 441만 1,000원이라는 추가 예산 낭비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설계 검토 및 준공 검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감독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공사의 초기 단계에서 침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했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홍성역 연결 시설 지하 통로의 유지 보수 및 예산 낭비 문제입니다.
지하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7월 24일 자 홍성역 연결 시설 지하 통로 유지 보수 공사에도 1,980만 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장면 전환) 사진 속 공간의 천장을 보시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와 마감재 손상이 확인됩니다.
공사 진행 사유는 지하 주차장 외벽이 비단열로 홍성역 연결 통로 구간에 심각한 결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물 고임과 천장 마감재 탈락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조성 공사 당시에는 비단열 구조로 인한 습기 문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로 현상으로 물이 고이고 누적된 습기가 천장 마감재에 손상을 주어 이용객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후 유지 관리 단계에서 송풍, 제습 시설이 추가 설치되고 당초 보행 환경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천장재를 습기에 강한 플라스틱 마감재로 재시공하였습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에는 이미 환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초 지하 주차장 신축 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송풍, 습기 문제를 놓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지하 주차장 문화도시센터의 심각한 하자 보수 지연 문제입니다.
(장면 전환) 2025년 3월 10일에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신축 공사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고, 3월 20일부터 현장 점검 및 회의 등을 실시하여 9월 12일까지 하자 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 진행 결과,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 간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인해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면 전환) 홍성역 지하 주차장 누수 현황입니다.
계단실 입구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배수관을 별도로 설치해 임시로 배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하 주차장 또한 천장 곳곳이 누수로 인해 얼룩과 변색이 진행되며, 일부 부분에서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계단실 천장 누수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장 곳곳에 곰팡이와 변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누수로 인한 구조물 손상과 이용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입니다.
(장면 전환) 함께 준공된 문화도시센터 천장입니다.
문화도시센터에도 누수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군비로 조성된 문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센터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이들은 직원이기 이전에 홍성군민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큰 불편함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겠습니까?
(장면 전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장 누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배수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천장에서 새는 물은 컴퓨터와 사무 집기 위로 떨어져 직원들이 책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씌워 컴퓨터와 서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겪는 업무 환경의 불편함과 누수로 인한 실내 공기질 악화는 건강까지 위협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책임 공방에만 매달려 기본적인 근무 환경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준공 처리 당시 해당 시설의 필수 시설 확보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왜 공사가 끝난 후에야 문제를 인지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며 뒤늦게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이는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닌지 또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필수 시설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 내용과 관련하여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 간의 책임 공방을 조속히 종결하고, 하자 보수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용 사무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공공 서비스 5개 기관의 사무 공간 마련과 복합 문화 공간 활용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 34억 9,260만 9,000원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2회 추경 4억 3,000만 원, 여기에는 도비 1,500만 원, 군비 4억 1,5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총 39억 2,260만 9,000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건물 1층, 2층에 입주 예정인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조성 추진 계획서에는 “여성교육·돌봄 등 여성들이 다양한 소통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성평등한 참여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 중 자원봉사센터는 다가오는 25일에 준공 예정이며,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 자원봉사 및 여성친화도시 사회 조성에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계획 단계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더 큰 문제는 공간 기능의 혼선 및 뒤늦은 통합 조정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본 건물의 사무 공간 배치 계획이 무려 세 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초 계획된 5개 기관과는 달리 입주할 단체와 기관들 또한 지속적으로 바뀌어 최종 입주 기관은 3개 기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3차 배치 계획이 최종안인 줄 알았으나 군정 질문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간 배치와 입주 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수정이 아니라 공약인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입주 예정이었던 일부 단체를 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장면 전환) 또한 설계부터 부실했습니다.
초기 설계에서는 여성회관 교육 과정인 베이킹, 김치 담그기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유 주방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설계에서는 “관내에 이미 마련된 다른 공유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공유 주방을 삭제하고 사무실과 휴게실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 주방을 이용하려면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만약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유 주방이 조성되었다면 보다 자율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건물의 핵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시설을 삭제하고
다른 곳을 이용하라는 것은 당초 사업 수요 예측과 공간 활용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필수 시설을 삭제하고도 어떻게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면 전환) 더불어 2층에 있던 휴게 공간을 1층으로 통합하고 2층 교육실을 바리스타 교육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장면 전환) 3층과 4층 또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도면을 확인해 보면 3층은 구조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기능상의 변화는 없었고, 4층 역시 휴게실이 삭제된 것 외에는 구조 변경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잦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결국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기관과 시설 이용자의 동선 그리고 층별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배치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재산 매입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정작 중요한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고 입주 기관과 설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11월 입주를 목표로 졸속 추진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물의 핵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시설을 삭제하고 다른 공유 주방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와 관계 해당 실·과 간 협의 미흡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홍성역 지하 주차장과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성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수없이 지켜봐 온 공유재산 부실 시공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작년 군정 질문 시 홍주읍성 여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서도 언급했듯 당시에도 기본적인 설계 부실로 인한 재시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공사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반복된 실책이 홍성 역세권 사업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건물이 일단 준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 예산은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들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총체적인 부실의 문제입니다.
부실 시공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억 이상의 대규모 건축 사업을 각 실·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전문 역량이 부족하며, 이는 공사와 감독 전문가의 부재로 이어져 하자로 인한 세금 낭비가 반복됩니다.
도면을 정확히 검토하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설공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설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TF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담 TF팀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지는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만 부여하는 방식 대신 오히려 인센티브가 주어져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어제에 이어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을 보도하기 위해서 어제 또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은 내실 있는 군정 발전을 위해 깊게 공감하고 고민하며 앞으로의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을 대변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면 일괄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답변하는데 발언대가 아니고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 불법 쓰레기 문제 현황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투기 예방 추진 현황 및 문제점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사업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관련 감시 카메라를 3개 사업에 대하여 6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감시 카메라 23대, 클린하우스 7개소를 설치했고 수거함 192개를 제작 보급하고 매년 2명의 감시 지도원을 운영해서 쓰레기 배출 지도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감시 카메라 2대 1,000만 원과 탄소 중립 우수 인센티브 전액 도비 2억 2,500만 원으로 클린하우스 9개소를 신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불법 투기 발생 추이로 적발, 과태료 부과 현황은 23년도에 21건, 24년도에 19건, 25년도에는 8건을 부과했고 아직까지 공동주택을 위한 지역은 쓰레기 배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상습 투기 지역과 주요 투기 이용 단속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읍·면별 상습 투기 지역으로는 홍성읍 15개소 등 총 39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주요 투기 이용으로는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 소규모 사업자의 공사 잔재물 상습 투기, 이삿짐 잔여물 투기 등이 있고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 상시 계도 및 현수막 게시, 주기적인 수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대응이 안 되고 사후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습 투기 지역 집중 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관리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및 감시 체계 실효성 검토 사항으로는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업무는 읍·면장에게 기위임된 사무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단속 및 감시 체계 CCTV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CCTV는 배출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만 불법 투기가 발생한 경우 CCTV 확인해서 배출자를 특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애로가 많은 상황으로써 현장에서 수거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 및 의식 개선 방안과 한계로는 홍성군 환경 교육 센터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올바른 분리 배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견학하여 직접 보고 체감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장기적인 의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와 마을 대청소 기간 운영 등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업비 1억 원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 사업은 마을 조직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 생활 쓰레기 배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는 이제 30년이 되어 주민 대부분이 공감은 하고 있고 또 분리 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등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공공 영역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시민 의식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및 보완 대책으로는 농촌 구도심 취약 지역의 배출 시설 부족으로 불법 투기와 소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거점 수거 장소 확충 및 수거 주기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현장 실무 지원 대책으로는 2023년부터 신규 차량에 대해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 현재 두 대를 교체하여 매달림 방지를 지원하고 2026년 압축차 6대에 수직 배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매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성읍 가로 청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1톤 노면 차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홍주환경, 우리환경이 각각 대응하고 있고 공무직 환경미화원 13명은 홍성읍에 11명, 광천읍에 2명, 내포신도시는 홍주환경에서 4명의 인력으로 가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검토 및 도입 가능성으로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액의 10에서 4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입 시 불법 투기 감시 체계를 보완하여 불법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역 사회 주민 간 갈등 조장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신중하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불법 쓰레기의 근본 원인으로는 일반 주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개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큰 주원인으로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불법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지만 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 여건을 개선하고 불법 쓰레기 지도 단속 강화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불법 투기 감시 체계를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홍성군 역사 인물 선양 사업 현황 및 개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은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 한성준 선생, 이응노 화백,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등 대표적인 역사 인물을 보유한 지역으로써 이들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의 역사 인물 선양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에는 김좌진 장군을 비롯해 4인을 중심으로 20개 사업에 총 7억 6,6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주요 사업으로는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 성삼문 선생 매죽헌 쉼터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이응노 집 전시 등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31개 사업에 35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의 정밀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 한용운 선생 생가지 할용 계획 수립 용역, 이응노 탄생 120주년 및 한성준 탄생 150주년 기념 역사 인물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전시 등 사업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29개의 사업에 총 28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에 있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성삼문 선생 매죽헌 쉼터 조성 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한용운 선생님과 김좌진 장군을 주제로 한 역사인물축제를 개최해서 홍성의 3만 5,000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편중 해소 및 합리적 배분 기준 방안 마련입니다.
각 역사 인물 간 선양 사업으로 김좌진 장군 45억 4,700만 원, 한용운 선생 5억 1,600만 원, 이응노 화백 6억 3,000만 원, 성삼문 선생 11억 6,200만 원, 한성준 선생 1억 8,500만 원, 최영 장군 8,600만 원, 기타 제향 및 선양 사업으로 약 9,000만 원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생가 기념관이 있는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선양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기념관 운영 및 관련 시설 유지 필요성과 함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역사 인물과 관련된 주관 단체가 활동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예산 집행과 선양 사업이 활성화되어 추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중 해소 및 합리적 배분을 위해 체험형 및 전시 콘텐츠 확대 등을 하면서 사업을 다양화하고 기초 단계에서 주민, 지역 예술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군 전체의 역사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좌진 장군 선양 사업의 체계적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서는 청산리전투 승리를 기념하여 10월 25일에 추모 및 전승 기념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생가지 사당 전시관 등 전시 추모 공원을 조성하였고 26년까지 역사 공원의 준공을 목표로 지역 개발 사업 구역에 대한 일괄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가지 전면 부지에 조성 예정인 역사 공원은 청산리전투 체험장, 역사 놀이터 등 체험 시설을 도입해서 김좌진 장군 선양을 위한 추모, 교육,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홍주의병 선양 사업의 체계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홍주의병 유적인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의사총에서 신년 참배로 한 해를 시작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있고 6월 1일 의병의 날에는 병오·홍주의병 장사공 순의 제향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사적의 보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올해는 의사총 봉분에 대한 보수 정비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9월 28일에는 홍주의사총을 국가 사적 관리로 전환토록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공문으로 국가유산청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출생지 고증에 관한 문제는 최근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이 박사 논문을 발표했고 이 내용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논의의 시작점이 된 논문의 내용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한용운 선생의 출생지가 결성면 성곡리 박철 마을이 아니라 홍성읍 오관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제목은 홍성 지역 한용운 관련 콘텐츠 현황과 활용 방안이라는 연구이며 제목처럼 콘텐츠 활용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미술학 전공 논문이므로 한용운 선생의 출생지 변경과 같은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논증하기에는 학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자의 주장은 개인의 추론이기 때문에 출생지 문제는 학계의 전반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재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탄신일 8월 29일에 탄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고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활용 공모 사업으로 한용운 선생의 항일 정신을 교육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에는 생가지 주변에 역사 공원을 조성하여 무궁화동산을 꾸미고 한용운 선생의 삶과 관련된 조형물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향후에는 2024년 수립한 한용운 선생 생가지 활용 계획에 따라서 생가지 구역과 역사 공원 구역을 특성화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응노 화백 총 작품 보유 현황 및 활용 계획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군에서 보유 중인 이응노 화백의 작품 수는 구입이 109점, 기증이 544점, 기탁이 25점으로 총 678점입니다.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 구입 작품과 기준 작품 총평가액은 23억 4,380만 원입니다.
작품 활용 계획으로는 최근 이응노 생가 기념관에서는 2024년도 고암 이응노 탄생 120주년을 맞아서 기획 전시 심상, 25년 상반기 소장품 기획 전시 해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전북도립미술관과 협력해서 뺑끼쟁이 기획전을 개최하여 40여 일간 전국특별자치도립 미술관 서울 분관에서 이응노의 전주 시기 작품 15여 점 및 엽서 아카이브 120여 점을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념관에서 보유 중인 이응노 작품을 중심으로 한 특정 시대 시대별, 장르별, 작가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성준 선생 기념 사업의 답보와 향후 대책으로는 2024년에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 세 개와 한성준 선생의 춤을 접목한 뮤지컬 공연과 한성준 선생 탄신 150주년 기념 업적과 문화유산 가치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기념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소리전시」보조 사업을 통한 한성준 선생 춤 시연 등 홍성군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한성준 선생 선양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 등 2007년 갈산 가곡초등학교 토지 매입 이후 답보 상태여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념관 건립 등을 위하여 2026년 충청남도 지역 개발 도비 보조 대상 사업에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고 한성준 선생의 업적과 춤사위를 보존·계승할 수 있는 연구 및 공연 재현 등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선양 사업은 오랜 기간 역사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활동을 지속해 온 주관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반영한 추진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민간 전문 기관 위탁 검토보다는 기존 주관 단체가 축적해 온 경험과 지역적 기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판단도 됩니다.
다만, 선양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시 향후 전문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 현실화 및 제도적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변 환경을 해치고 범죄자의 은신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원론적으로 빈집 철거는 자력으로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여야 하나 철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집 철거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23억 5,8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65동의 빈집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은 동당 550만 원입니다.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논산, 서산은 전액을 지원하고 홍성군 지원 사업비는 그래도 상위 그룹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윤일순 의원님께서 빈집 철거 시 자부담 없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 지원을 현실화시키자는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빈집 철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이 없어서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빈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내포천애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내포천애 브랜드 사용 현황으로는 총 68개소에 쌀, 딸기, 한과, 장류 등 189개 품목이 내포천애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내포천애 브랜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가공품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품목의 다양성은 내포천애가 단순한 농산물 브랜드를 넘어서 홍성군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천애 브랜드 관련 보조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포천애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사업 즉,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옥외광고와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유통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3년간 총 5억 1,300만 원을 투입했고 이를 살펴보면 관내 교통수단인 택시 185대, 시외버스에 20대, 용달 화물에 55대 총 260대의 차량을 활용해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인 내포천애 옥외광고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도부터는 사업 대상이 택시로 한정되어서 시외버스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택시와 용달 화물을 대상으로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 2026년 충남 홍성군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노후화된 관내 택시 외부 광고 이미지를 교체해서 홍성군 방문의 해 기념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포천애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최근 3년간 5개 사업 3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5가지 품목인 쌀, 농·특산물 식품소재·반가공품, 절임배추 그리고 딸기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포천애 지역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생산자의 포장재 제작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포천애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강화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탄소 유기농업 특구의 명성에 걸맞은 우수 신규 농가 및 업체를 발굴하고 내포천애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홍보 방안으로는 첫째, 홍성군 공식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내포천애 사용 승인 업체 및 품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소식, 군 누리집, SNS,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품질 인증을 주력으로 홍보함으로써 친환경 안심 먹거리로써의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축제 시 브랜드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내포천애 홍보 배너와 홍보용 폼보드를 제작·설치하고 홍성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e홍성장터 회원 가입 시 내포천애 홍보 기념품을 증정하여 현재 방문객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온라인 이익을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e홍성장터 내에 내포천애 전용 브랜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e홍성장터에 내포천애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관을 구축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브랜드 의미와 엄격한 사용 승인 기준 특히, 농·식품 국가 인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포천애가 엄선된 우수 농·특산물임을 강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내포천애 기획전 및 이벤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다양한 테마를 설정해서 내포천애 기획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 내포천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여 제품 구매 후 성의 있는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e홍성장터 포인트 또는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예산 낭비 및 활용 부진과 관련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 이후 현황으로 2025년 7월 1일 건설과 도로팀 내 공사 용역 적정성 기술 검토 업무를 신설하여 토목직 2명, 토목 관련 공직자 1명, 건축 관련 공직자 1명에서 2명이 충원되었고 현재 검토 범위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방향성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공사 설계 완료, 전 현장 여건과의 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고 설계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및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기술 검토를 통해 과도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적 의지를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부 저활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연간 유지 관리비, 수리비 증가로 인하여 시설 활용도에 비해 예산 부담이 큰 상황이고 특히 민간에 사용 허가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사용료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행정 목적의 건물 특성상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 수반으로 인한 소요 기간, 투입 비용 등이 발생해서 민간 시설보다는 유연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여건 변화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간 외 추가 확보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중 노후화가 심한 일부 건물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행정 목적으로 정상 사용 중이며 방치된 건축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사용 실태 및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행정 수요에 또 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사회복지 시설의 향후 균형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7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노인 41개소, 장애인 7개소, 아동 21개소, 기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에 59개소, 8개 읍·면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6년 3월부터는 노인, 장애인, 퇴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 지원 절차 운영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 및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까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시설 신축은 지역 주민의 요구 및 재정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영역의 수익성 서비스 복지시설은 적극 권장하고 공공 복지시설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수해 복구 시 비용 지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 8월 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우리 군은 자체 예산하고 특별교부세 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분야별로 응급복구비를 편성하여 해당 부서와 또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비는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 그리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특정 항목의 인건비 성격으로 별도 계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 복구 사업 중 대표적인 장비 임차 사업의 기준 단가는 국토교통부 또 조달청에 고시하는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으로 정해진 건설공사 발주 시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비용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공정의 면허 보유 적격자와 계약 체결 후 복구 과정에서 참여 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기준하고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향후에 부기 설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경제와 주민 안전의 관점에서 지적해 주신 광천 전통시장 상습 침수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군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면밀한 원인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침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사 영향 즉, 장항선 개량 공사로 매설된 흄관으로 기존 자연배수 대비 통수 단면적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시설 노후화 및 퇴적률이 시장 내 우수관로 노후화와 관경 협소 또 토사 퇴적물로 통수 단면이 축소되어 집중호우 시 처리 용량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되어집니다.
또 배수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광천 버스터미널 인근 우수 개거 구간의 역구배 및 굴곡으로 유속 손실로 배수 능력도 저하되었다.
또 네 번째는 이곳에 설치된 우수관로들이 200mm에서 800mm 관으로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집중호우에 우수를 다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예방 대책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종합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2025년 12월까지 장항선 개량 공사로 매설된 흄관을 시공사 복개 및 재시공을 통해 통수 단면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26년에 광천 전통시장 및 우수관로 개량 및 준설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우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에 착공하여 장마철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장기화에 따라서 상가에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28년도 이후 일부 역구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서 근본적인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해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 사업 또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침수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장사익 전수관 건립 추진의 실효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익 전수관 건립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23년도 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리모델링비는 50억, 신축은 100억 원의 필요 예산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입장에서는 군비를 다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24년도 7월 또 25년도 1월에 도에서 주관하는 도 균형 발전 사업을 신청했는데 미선정되었고 폐교 리모델링이 가능한 폐산업 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을 금년도 4월에 신청해서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년간 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관 건립 방법에 대해서는 제2차 장사익 문화 공간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찔레꽃 백년문화터 건립 시 리모델링 및 증축 범주 안에서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 신축의 경우 철거 등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 선정된 폐산업 시설 유휴 공간 등 문화 재생 사업은 신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만 가능한 사업으로 찔레꽃 백년문화터라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모 사업 성격상 야외 공연장 신축이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원촌 도시 마을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야외 공연장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비로 별도로 편성한다면 사실은 많은 예산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익 전수관 건립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리모델링 시 도시과 원촌 마을 도시 재생과 연계해서 운동장을 캠핑장으로 구성해서 관광객들을 유도할 것입니다.
1층은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 또 2층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리모델링 설계 시 지역 주민 그리고 예술인, 장사익 선생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객의 문화 향유 및 참여 또 예술 창작 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광천 하상 주차장에서 찔레꽃 백년문화터까지 이어지는 테마 거리 조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천로컬푸드축제도 개최하고 광천 로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광천시장 또 원촌 마을 또 찔레꽃 백년문화터가 연계한 관광 거점이 되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은 시장의 역할이 단순 유통 기능에서 지역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문화시장에서 준비 중인 100주년 기념행사와 공모 사업 및 특화 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은 광천시장이 개설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광천시장 활성화 및 광천시장의 미래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 광천 문화시장과 광천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광천시장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상인회와 수시로 소통을 해 왔고 앞으로도 광천의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광천시장 100주년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 및 특화 사업으로 현재 광천 문화시장에서 추진 중인 특화 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바탕으로 26년에는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그리고 광천 전통시장과 3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백년시장 육성 사업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정체성을 살린 축제 구상 및 테마형 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시장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점포 입점자들을 비롯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또 전문가의 자문 등 군민과 관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행사 기획 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 개최된 백년야시장에서는 청운대학교와 연계하여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김스넥 등 시제품 팝업 스토어를 열어 시장과 지역 특산품과 청년을 잇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상인회와 홍주문화관광재단의 홍성백반페스타, 청년 지역살이 및 청년 창업 사업을 통한 청년 소상공인 입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광천 문화시장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들을 발굴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도모 계획입니다.
이곳 문화시장에는 이미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약 8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3년도에 문화객당과 문화광장이 조성된 바 있고 2024년도는 문화교류원이 준공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까지 문화가로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현재 시장상인회 교육 및 회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향후 이를 활용한 광천시장 백년역사 전시 등 문화 서비스 제공과 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의 휴식 또 여가 공간으로 활용한 행사 추진,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신규 고객 유입 등 상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광천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의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조미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대표 특산품으로써 군은 이를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김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수산 식품 종합 물류 단지 조성, 김 스마트팩토리 조성 등 핵심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향후 광천김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조미김 가공 분야에서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단, 원초 김 생산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산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여 년 만에 해상 김 양식100ha에 대한 신규 면허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원초 김 생산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김 양식, 원초 생산, 마른 김 생산, 조미김 가공 또 유통으로 이어지는 전후방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마른 김 생산 공장을 건립하여서 생산, 유통까지 연계된 완전한 수직 계열화된 체계를 갖는 것을 군에서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식품 산업을 넘어서 생산·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종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광천 김을 우리 군을 넘어 국가대표 해양 식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역 발전 특구 지정 신청의 내용으로 진행 중이던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하반기 특구위원회 심사 불가로 용역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올해 7월 용역 일시 중지를 해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정 지정 신청 계획을 사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규제 특례 적용 관련해서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에 특구 계획 공고 및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26년 2월 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26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위원회 심의 시 지역 발전 특구로 신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줌벵이뜰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천 줌벵이뜰은 약 60,000평이 되겠습니다.
광천역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이기도 합니다.
수산 식품의 거점으로 개발하기에는 정말로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김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관련되어서 줌벵이뜰 일원을 지역 발전 특구 지정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핵심 인프라 구축 계획은 첫 번째로 수산 식품 종합 물류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면적은 7,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창고 건립이 아니고 대규모 저온 보관 창고와 물류 센터, 입출고장을 함께 설치해서 원물부터 가공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AI와 디지털 기반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입출고 배송까지 자동화 또 체계화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김과 수산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한 채 전국과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 스마트팩토리 조성입니다.
약 2,400평 규모로 기존 수작업 위주에서 공정을 자동화해서 세척, 절단, 포장 과정을 기계화하고 생산 전 과정에서 위생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연구 개발 기능과 연계해 신제품 시험 생산과 품질 분석을 실시하여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줌벵이뜰 토지 매입 비용은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으로는 240억에서 250억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 빠르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 군 재정 여건상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충청남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천 김을 홍성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김은 우리 군의 대표 특산품으로써 탁월한 품질과 위생 안전 관리로 국내 시장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명품 광천 김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은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홍성 하면 광천 김이다라는 인식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시장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유통망 확대와 대행 유통 업체 연결을 통해서 판로를 넓히고 SNS와 디지털 홍보를 통해 MZ세대 등 새로운 소비층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김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수산 식품 수출 실적은 약 1,620억 원으로 전국에서는 6위, 충남도 내에서는 1위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의 대표 수출 품목인 광천 조미김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적으로도 김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 박람회 등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총 6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광천 김 수출용 포장재 지원, 광천 김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에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제품으로써 해외 소비자들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과 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마케팅도 추진할 것입니다.
광천 조미김과 토굴새우젓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홍성군의 대표 특산품이자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천 토굴젓 가공업은 7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독창적 제조 방식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국가 주요 어업 유산 15호로 지정되면서 우리 군이 K-수산물 가공업으로 한층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재산 K-수산물 가공업은 광천 김과 토굴새우젓을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광천 김을 알리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군은 앞으로도 광천 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홍성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역 사업 공유재산 활용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 단위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 수요 맞춤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7개 권역 내 20개의 건축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일부 권역에서 운영이 저조하며 운영을 포기한 권역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곡면 도산리 오누이권역은 현재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동면 문당권역은 전반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동면 신수훤한권역은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서부면 천수만권역은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나서 2026년부터 용도의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주민 편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항면 내현권역의 다목적 회관은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유통 판매 시설과 미생물 창고는 앞으로 홍성마늘연구회와 또 오가피 와인 생산 예정인 조선행도가와 또 운영위원회 간 제삼자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홍북읍 한솔기권역은 운영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과꽃발도르프 대안학교와 가회민화박물관이 우리 군에 직접 임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홍북읍 용봉산권역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용봉산권역은 문화유산과에서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사업에 활용 가능성을 부서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원활한 권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운영이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건물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신규 대안 사업들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포기한 권역은 사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의 임대라든지 매각 등을 통한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을 보도하기 위해서 어제 또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은 내실 있는 군정 발전을 위해 깊게 공감하고 고민하며 앞으로의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을 대변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면 일괄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답변하는데 발언대가 아니고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 불법 쓰레기 문제 현황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투기 예방 추진 현황 및 문제점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사업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관련 감시 카메라를 3개 사업에 대하여 6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감시 카메라 23대, 클린하우스 7개소를 설치했고 수거함 192개를 제작 보급하고 매년 2명의 감시 지도원을 운영해서 쓰레기 배출 지도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감시 카메라 2대 1,000만 원과 탄소 중립 우수 인센티브 전액 도비 2억 2,500만 원으로 클린하우스 9개소를 신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불법 투기 발생 추이로 적발, 과태료 부과 현황은 23년도에 21건, 24년도에 19건, 25년도에는 8건을 부과했고 아직까지 공동주택을 위한 지역은 쓰레기 배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상습 투기 지역과 주요 투기 이용 단속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읍·면별 상습 투기 지역으로는 홍성읍 15개소 등 총 39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주요 투기 이용으로는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 소규모 사업자의 공사 잔재물 상습 투기, 이삿짐 잔여물 투기 등이 있고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 상시 계도 및 현수막 게시, 주기적인 수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대응이 안 되고 사후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습 투기 지역 집중 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관리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및 감시 체계 실효성 검토 사항으로는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업무는 읍·면장에게 기위임된 사무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단속 및 감시 체계 CCTV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CCTV는 배출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만 불법 투기가 발생한 경우 CCTV 확인해서 배출자를 특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애로가 많은 상황으로써 현장에서 수거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 및 의식 개선 방안과 한계로는 홍성군 환경 교육 센터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올바른 분리 배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견학하여 직접 보고 체감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장기적인 의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와 마을 대청소 기간 운영 등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업비 1억 원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 사업은 마을 조직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 생활 쓰레기 배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는 이제 30년이 되어 주민 대부분이 공감은 하고 있고 또 분리 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등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공공 영역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시민 의식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및 보완 대책으로는 농촌 구도심 취약 지역의 배출 시설 부족으로 불법 투기와 소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거점 수거 장소 확충 및 수거 주기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현장 실무 지원 대책으로는 2023년부터 신규 차량에 대해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 현재 두 대를 교체하여 매달림 방지를 지원하고 2026년 압축차 6대에 수직 배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매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성읍 가로 청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1톤 노면 차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홍주환경, 우리환경이 각각 대응하고 있고 공무직 환경미화원 13명은 홍성읍에 11명, 광천읍에 2명, 내포신도시는 홍주환경에서 4명의 인력으로 가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검토 및 도입 가능성으로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액의 10에서 4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입 시 불법 투기 감시 체계를 보완하여 불법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역 사회 주민 간 갈등 조장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신중하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불법 쓰레기의 근본 원인으로는 일반 주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개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큰 주원인으로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불법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지만 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 여건을 개선하고 불법 쓰레기 지도 단속 강화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불법 투기 감시 체계를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홍성군 역사 인물 선양 사업 현황 및 개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은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 한성준 선생, 이응노 화백,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등 대표적인 역사 인물을 보유한 지역으로써 이들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의 역사 인물 선양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에는 김좌진 장군을 비롯해 4인을 중심으로 20개 사업에 총 7억 6,6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주요 사업으로는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 성삼문 선생 매죽헌 쉼터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이응노 집 전시 등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31개 사업에 35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의 정밀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 한용운 선생 생가지 할용 계획 수립 용역, 이응노 탄생 120주년 및 한성준 탄생 150주년 기념 역사 인물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전시 등 사업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29개의 사업에 총 28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에 있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성삼문 선생 매죽헌 쉼터 조성 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한용운 선생님과 김좌진 장군을 주제로 한 역사인물축제를 개최해서 홍성의 3만 5,000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편중 해소 및 합리적 배분 기준 방안 마련입니다.
각 역사 인물 간 선양 사업으로 김좌진 장군 45억 4,700만 원, 한용운 선생 5억 1,600만 원, 이응노 화백 6억 3,000만 원, 성삼문 선생 11억 6,200만 원, 한성준 선생 1억 8,500만 원, 최영 장군 8,600만 원, 기타 제향 및 선양 사업으로 약 9,000만 원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생가 기념관이 있는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선양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기념관 운영 및 관련 시설 유지 필요성과 함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역사 인물과 관련된 주관 단체가 활동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예산 집행과 선양 사업이 활성화되어 추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중 해소 및 합리적 배분을 위해 체험형 및 전시 콘텐츠 확대 등을 하면서 사업을 다양화하고 기초 단계에서 주민, 지역 예술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군 전체의 역사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좌진 장군 선양 사업의 체계적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서는 청산리전투 승리를 기념하여 10월 25일에 추모 및 전승 기념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생가지 사당 전시관 등 전시 추모 공원을 조성하였고 26년까지 역사 공원의 준공을 목표로 지역 개발 사업 구역에 대한 일괄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가지 전면 부지에 조성 예정인 역사 공원은 청산리전투 체험장, 역사 놀이터 등 체험 시설을 도입해서 김좌진 장군 선양을 위한 추모, 교육,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홍주의병 선양 사업의 체계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홍주의병 유적인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의사총에서 신년 참배로 한 해를 시작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있고 6월 1일 의병의 날에는 병오·홍주의병 장사공 순의 제향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사적의 보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올해는 의사총 봉분에 대한 보수 정비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9월 28일에는 홍주의사총을 국가 사적 관리로 전환토록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공문으로 국가유산청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출생지 고증에 관한 문제는 최근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이 박사 논문을 발표했고 이 내용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논의의 시작점이 된 논문의 내용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한용운 선생의 출생지가 결성면 성곡리 박철 마을이 아니라 홍성읍 오관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제목은 홍성 지역 한용운 관련 콘텐츠 현황과 활용 방안이라는 연구이며 제목처럼 콘텐츠 활용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미술학 전공 논문이므로 한용운 선생의 출생지 변경과 같은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논증하기에는 학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자의 주장은 개인의 추론이기 때문에 출생지 문제는 학계의 전반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재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탄신일 8월 29일에 탄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고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활용 공모 사업으로 한용운 선생의 항일 정신을 교육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에는 생가지 주변에 역사 공원을 조성하여 무궁화동산을 꾸미고 한용운 선생의 삶과 관련된 조형물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향후에는 2024년 수립한 한용운 선생 생가지 활용 계획에 따라서 생가지 구역과 역사 공원 구역을 특성화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응노 화백 총 작품 보유 현황 및 활용 계획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군에서 보유 중인 이응노 화백의 작품 수는 구입이 109점, 기증이 544점, 기탁이 25점으로 총 678점입니다.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 구입 작품과 기준 작품 총평가액은 23억 4,380만 원입니다.
작품 활용 계획으로는 최근 이응노 생가 기념관에서는 2024년도 고암 이응노 탄생 120주년을 맞아서 기획 전시 심상, 25년 상반기 소장품 기획 전시 해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전북도립미술관과 협력해서 뺑끼쟁이 기획전을 개최하여 40여 일간 전국특별자치도립 미술관 서울 분관에서 이응노의 전주 시기 작품 15여 점 및 엽서 아카이브 120여 점을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념관에서 보유 중인 이응노 작품을 중심으로 한 특정 시대 시대별, 장르별, 작가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성준 선생 기념 사업의 답보와 향후 대책으로는 2024년에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 세 개와 한성준 선생의 춤을 접목한 뮤지컬 공연과 한성준 선생 탄신 150주년 기념 업적과 문화유산 가치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기념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소리전시」보조 사업을 통한 한성준 선생 춤 시연 등 홍성군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한성준 선생 선양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 등 2007년 갈산 가곡초등학교 토지 매입 이후 답보 상태여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념관 건립 등을 위하여 2026년 충청남도 지역 개발 도비 보조 대상 사업에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고 한성준 선생의 업적과 춤사위를 보존·계승할 수 있는 연구 및 공연 재현 등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선양 사업은 오랜 기간 역사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활동을 지속해 온 주관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반영한 추진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민간 전문 기관 위탁 검토보다는 기존 주관 단체가 축적해 온 경험과 지역적 기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판단도 됩니다.
다만, 선양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시 향후 전문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 현실화 및 제도적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변 환경을 해치고 범죄자의 은신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원론적으로 빈집 철거는 자력으로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여야 하나 철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집 철거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23억 5,8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65동의 빈집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은 동당 550만 원입니다.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논산, 서산은 전액을 지원하고 홍성군 지원 사업비는 그래도 상위 그룹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윤일순 의원님께서 빈집 철거 시 자부담 없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 지원을 현실화시키자는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빈집 철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이 없어서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빈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내포천애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내포천애 브랜드 사용 현황으로는 총 68개소에 쌀, 딸기, 한과, 장류 등 189개 품목이 내포천애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내포천애 브랜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가공품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품목의 다양성은 내포천애가 단순한 농산물 브랜드를 넘어서 홍성군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천애 브랜드 관련 보조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포천애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사업 즉,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옥외광고와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유통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3년간 총 5억 1,300만 원을 투입했고 이를 살펴보면 관내 교통수단인 택시 185대, 시외버스에 20대, 용달 화물에 55대 총 260대의 차량을 활용해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인 내포천애 옥외광고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도부터는 사업 대상이 택시로 한정되어서 시외버스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택시와 용달 화물을 대상으로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 2026년 충남 홍성군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노후화된 관내 택시 외부 광고 이미지를 교체해서 홍성군 방문의 해 기념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포천애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최근 3년간 5개 사업 3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5가지 품목인 쌀, 농·특산물 식품소재·반가공품, 절임배추 그리고 딸기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포천애 지역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생산자의 포장재 제작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포천애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강화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탄소 유기농업 특구의 명성에 걸맞은 우수 신규 농가 및 업체를 발굴하고 내포천애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홍보 방안으로는 첫째, 홍성군 공식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내포천애 사용 승인 업체 및 품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소식, 군 누리집, SNS,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품질 인증을 주력으로 홍보함으로써 친환경 안심 먹거리로써의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축제 시 브랜드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내포천애 홍보 배너와 홍보용 폼보드를 제작·설치하고 홍성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e홍성장터 회원 가입 시 내포천애 홍보 기념품을 증정하여 현재 방문객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온라인 이익을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e홍성장터 내에 내포천애 전용 브랜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e홍성장터에 내포천애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관을 구축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브랜드 의미와 엄격한 사용 승인 기준 특히, 농·식품 국가 인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포천애가 엄선된 우수 농·특산물임을 강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내포천애 기획전 및 이벤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다양한 테마를 설정해서 내포천애 기획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 내포천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여 제품 구매 후 성의 있는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e홍성장터 포인트 또는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예산 낭비 및 활용 부진과 관련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 이후 현황으로 2025년 7월 1일 건설과 도로팀 내 공사 용역 적정성 기술 검토 업무를 신설하여 토목직 2명, 토목 관련 공직자 1명, 건축 관련 공직자 1명에서 2명이 충원되었고 현재 검토 범위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방향성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공사 설계 완료, 전 현장 여건과의 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고 설계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및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기술 검토를 통해 과도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적 의지를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부 저활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연간 유지 관리비, 수리비 증가로 인하여 시설 활용도에 비해 예산 부담이 큰 상황이고 특히 민간에 사용 허가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사용료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행정 목적의 건물 특성상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 수반으로 인한 소요 기간, 투입 비용 등이 발생해서 민간 시설보다는 유연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여건 변화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간 외 추가 확보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중 노후화가 심한 일부 건물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행정 목적으로 정상 사용 중이며 방치된 건축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사용 실태 및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행정 수요에 또 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사회복지 시설의 향후 균형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7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노인 41개소, 장애인 7개소, 아동 21개소, 기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에 59개소, 8개 읍·면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6년 3월부터는 노인, 장애인, 퇴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 지원 절차 운영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 및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까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시설 신축은 지역 주민의 요구 및 재정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영역의 수익성 서비스 복지시설은 적극 권장하고 공공 복지시설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수해 복구 시 비용 지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 8월 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우리 군은 자체 예산하고 특별교부세 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분야별로 응급복구비를 편성하여 해당 부서와 또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비는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 그리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특정 항목의 인건비 성격으로 별도 계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 복구 사업 중 대표적인 장비 임차 사업의 기준 단가는 국토교통부 또 조달청에 고시하는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으로 정해진 건설공사 발주 시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비용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공정의 면허 보유 적격자와 계약 체결 후 복구 과정에서 참여 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기준하고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향후에 부기 설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경제와 주민 안전의 관점에서 지적해 주신 광천 전통시장 상습 침수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군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면밀한 원인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침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사 영향 즉, 장항선 개량 공사로 매설된 흄관으로 기존 자연배수 대비 통수 단면적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시설 노후화 및 퇴적률이 시장 내 우수관로 노후화와 관경 협소 또 토사 퇴적물로 통수 단면이 축소되어 집중호우 시 처리 용량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되어집니다.
또 배수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광천 버스터미널 인근 우수 개거 구간의 역구배 및 굴곡으로 유속 손실로 배수 능력도 저하되었다.
또 네 번째는 이곳에 설치된 우수관로들이 200mm에서 800mm 관으로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집중호우에 우수를 다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예방 대책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종합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2025년 12월까지 장항선 개량 공사로 매설된 흄관을 시공사 복개 및 재시공을 통해 통수 단면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26년에 광천 전통시장 및 우수관로 개량 및 준설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우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에 착공하여 장마철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장기화에 따라서 상가에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28년도 이후 일부 역구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서 근본적인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해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 사업 또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침수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장사익 전수관 건립 추진의 실효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익 전수관 건립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23년도 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리모델링비는 50억, 신축은 100억 원의 필요 예산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입장에서는 군비를 다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24년도 7월 또 25년도 1월에 도에서 주관하는 도 균형 발전 사업을 신청했는데 미선정되었고 폐교 리모델링이 가능한 폐산업 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을 금년도 4월에 신청해서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년간 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관 건립 방법에 대해서는 제2차 장사익 문화 공간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찔레꽃 백년문화터 건립 시 리모델링 및 증축 범주 안에서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 신축의 경우 철거 등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 선정된 폐산업 시설 유휴 공간 등 문화 재생 사업은 신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만 가능한 사업으로 찔레꽃 백년문화터라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모 사업 성격상 야외 공연장 신축이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원촌 도시 마을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야외 공연장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비로 별도로 편성한다면 사실은 많은 예산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익 전수관 건립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찔레꽃 백년문화터 리모델링 시 도시과 원촌 마을 도시 재생과 연계해서 운동장을 캠핑장으로 구성해서 관광객들을 유도할 것입니다.
1층은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 또 2층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리모델링 설계 시 지역 주민 그리고 예술인, 장사익 선생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객의 문화 향유 및 참여 또 예술 창작 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광천 하상 주차장에서 찔레꽃 백년문화터까지 이어지는 테마 거리 조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천로컬푸드축제도 개최하고 광천 로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광천시장 또 원촌 마을 또 찔레꽃 백년문화터가 연계한 관광 거점이 되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은 시장의 역할이 단순 유통 기능에서 지역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문화시장에서 준비 중인 100주년 기념행사와 공모 사업 및 특화 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은 광천시장이 개설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광천시장 활성화 및 광천시장의 미래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 광천 문화시장과 광천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광천시장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상인회와 수시로 소통을 해 왔고 앞으로도 광천의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광천시장 100주년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 및 특화 사업으로 현재 광천 문화시장에서 추진 중인 특화 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바탕으로 26년에는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그리고 광천 전통시장과 3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백년시장 육성 사업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정체성을 살린 축제 구상 및 테마형 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시장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점포 입점자들을 비롯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또 전문가의 자문 등 군민과 관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행사 기획 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 개최된 백년야시장에서는 청운대학교와 연계하여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김스넥 등 시제품 팝업 스토어를 열어 시장과 지역 특산품과 청년을 잇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상인회와 홍주문화관광재단의 홍성백반페스타, 청년 지역살이 및 청년 창업 사업을 통한 청년 소상공인 입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광천 문화시장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들을 발굴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도모 계획입니다.
이곳 문화시장에는 이미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약 8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3년도에 문화객당과 문화광장이 조성된 바 있고 2024년도는 문화교류원이 준공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까지 문화가로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현재 시장상인회 교육 및 회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향후 이를 활용한 광천시장 백년역사 전시 등 문화 서비스 제공과 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의 휴식 또 여가 공간으로 활용한 행사 추진,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신규 고객 유입 등 상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광천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의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조미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대표 특산품으로써 군은 이를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김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수산 식품 종합 물류 단지 조성, 김 스마트팩토리 조성 등 핵심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향후 광천김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조미김 가공 분야에서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단, 원초 김 생산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산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여 년 만에 해상 김 양식100ha에 대한 신규 면허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원초 김 생산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김 양식, 원초 생산, 마른 김 생산, 조미김 가공 또 유통으로 이어지는 전후방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마른 김 생산 공장을 건립하여서 생산, 유통까지 연계된 완전한 수직 계열화된 체계를 갖는 것을 군에서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식품 산업을 넘어서 생산·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종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광천 김을 우리 군을 넘어 국가대표 해양 식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역 발전 특구 지정 신청의 내용으로 진행 중이던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하반기 특구위원회 심사 불가로 용역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올해 7월 용역 일시 중지를 해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정 지정 신청 계획을 사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규제 특례 적용 관련해서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에 특구 계획 공고 및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26년 2월 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26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위원회 심의 시 지역 발전 특구로 신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줌벵이뜰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천 줌벵이뜰은 약 60,000평이 되겠습니다.
광천역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이기도 합니다.
수산 식품의 거점으로 개발하기에는 정말로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김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관련되어서 줌벵이뜰 일원을 지역 발전 특구 지정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핵심 인프라 구축 계획은 첫 번째로 수산 식품 종합 물류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면적은 7,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창고 건립이 아니고 대규모 저온 보관 창고와 물류 센터, 입출고장을 함께 설치해서 원물부터 가공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AI와 디지털 기반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입출고 배송까지 자동화 또 체계화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김과 수산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한 채 전국과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 스마트팩토리 조성입니다.
약 2,400평 규모로 기존 수작업 위주에서 공정을 자동화해서 세척, 절단, 포장 과정을 기계화하고 생산 전 과정에서 위생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연구 개발 기능과 연계해 신제품 시험 생산과 품질 분석을 실시하여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줌벵이뜰 토지 매입 비용은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으로는 240억에서 250억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 빠르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 군 재정 여건상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충청남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천 김을 홍성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김은 우리 군의 대표 특산품으로써 탁월한 품질과 위생 안전 관리로 국내 시장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명품 광천 김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은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홍성 하면 광천 김이다라는 인식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시장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유통망 확대와 대행 유통 업체 연결을 통해서 판로를 넓히고 SNS와 디지털 홍보를 통해 MZ세대 등 새로운 소비층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김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수산 식품 수출 실적은 약 1,620억 원으로 전국에서는 6위, 충남도 내에서는 1위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의 대표 수출 품목인 광천 조미김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적으로도 김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 박람회 등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총 6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광천 김 수출용 포장재 지원, 광천 김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에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제품으로써 해외 소비자들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과 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마케팅도 추진할 것입니다.
광천 조미김과 토굴새우젓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홍성군의 대표 특산품이자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천 토굴젓 가공업은 7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독창적 제조 방식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국가 주요 어업 유산 15호로 지정되면서 우리 군이 K-수산물 가공업으로 한층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재산 K-수산물 가공업은 광천 김과 토굴새우젓을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광천 김을 알리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군은 앞으로도 광천 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홍성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역 사업 공유재산 활용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 단위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 수요 맞춤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7개 권역 내 20개의 건축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일부 권역에서 운영이 저조하며 운영을 포기한 권역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곡면 도산리 오누이권역은 현재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동면 문당권역은 전반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동면 신수훤한권역은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서부면 천수만권역은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나서 2026년부터 용도의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주민 편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항면 내현권역의 다목적 회관은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유통 판매 시설과 미생물 창고는 앞으로 홍성마늘연구회와 또 오가피 와인 생산 예정인 조선행도가와 또 운영위원회 간 제삼자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홍북읍 한솔기권역은 운영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과꽃발도르프 대안학교와 가회민화박물관이 우리 군에 직접 임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홍북읍 용봉산권역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용봉산권역은 문화유산과에서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사업에 활용 가능성을 부서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원활한 권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운영이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건물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신규 대안 사업들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포기한 권역은 사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의 임대라든지 매각 등을 통한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의장 김덕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군수 이용록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방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총개발 면적은 126만㎡ 규모입니다.
미래 자동차 또 디스플레이, AI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시설 구역과 지식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중심의 산학시설 연구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적 대비 분양률은 산업 시설 구역은 49%, 산학 시설 구역은 86%, 총 63%입니다.
이어서 입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제1호 한양로보틱스가 19년에 문을 연 이후에 현재 1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3개 업체가 건축 중으로 전체 분양 업체 22개 중에서 17개 업체가 입주해서 입주율은 77%로 657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분양 후 입주가 지연되는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펜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 또 국제 정세 불안, 트럼프 관세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또 자금력 약화가 될 수 있고요.
대내외적 요인으로는 도시와 인접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성으로 인한 환경 규제와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주율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군에서는 도전적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지원과를 23년도 7월에 신설 운영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서 총 9개 기업에 671억 원 투자 유치로 450명 고용 창출을 했습니다.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에서 유망 중소기업 지정 5개 업체 그리고 기업인 대상 수상이 3개 업체에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 연구 입주 업종은 기존 13개에서 8개 업종을 추가해서 21개로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벤처기업 유치 및 전문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4년도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를 유치한 바 있고, 25개 창업 업체가 현재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에서는 26년도에 반려동물 헬스테크 인증센터 조성 사업, 바이오 의료기기 글로벌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5개 기업으로부터 579억 원의 본격적인 투자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 확대, 지식재산 지원 사업, 수출 지원 사업,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등 기업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에는 홍성 경제 100년을 이끌어 갈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작은 두뇌, 국가산업단지는 큰 몸체로써 우리 홍성을 충남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24년도 답변 이후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충청남도와의 협의 내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홍성군의회 임시회 답변 이후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제가 도지사께 지방정부 회의 시 건의와 함께 충청남도 교통정책과의 사업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도의원들에게 주차타워 조성 사업 설명과 함께 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월에는 행정부지사와 충청남도 건설행정토론회 자리에서 주차타워 조성을 건의했고 또 8월에 충남도 교통정책과에 2026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청과 충남도 행정부지사 및 교통정책과와 면담을 통해 신규 사업 선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주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 상업 지역 일반 대지 내 주차타워 조성은 보상비가 너무 커서 예산 낭비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용지 수분양자와의 갈등 소지도 있고 주차장 용지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또 사업 대상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 군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부족한 주차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중심 사업 지구 내에는 주차 용지 2필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 필지는 감정 가격으로는 매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 필지는 등기상의 4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한 필지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임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한 대지 중에서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 5층 규모로 270면의 주차타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차 용지는 30%는 상업 시설 용지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한 2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한테 건의했을 당시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과하다는 그런 입장을 줬습니다.
27년부터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전환 사업이 거의 종료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3 대 7이 아닌 5 대 5 유지를 위한 시군과 협력해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 사업 예정 대상지 매입 후에는 충남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해서 중심 상업 지구 내 주차난 교통 해소 또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 환경 개선책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한 자가용 이용 축소 방안, 특히 순환버스 운행 빈도 증대를 통한 종합적인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책으로는 현재 중심 상업 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개소에 334면이 임시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주차 수요를 한 번에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노상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조성 등 부족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단속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가용 이용 축소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입니다.
노선버스 배차 간격도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과 함께 또 저희 용역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노선 체계도 한 번씩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수요 응답형 농촌형 교통 모델도 함께 검토도 해 보고요.
또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특별 교통수단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비휠체어 장애인에는 바우처 택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및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도보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과의 연계도 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개인용 이동 장치 또 도보 이런 이용을 활성화하고 금년 11월부터는 내포신도시에 공영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335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버스 운행 빈도 증대를 통한 교통 수요 관리 분야입니다.
그동안 순환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노선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탑승하는데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져서 불편하다는 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관련되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이외에는 36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분대라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 제가 대전에서 살다 왔지만 10분 이내로 광역시도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출근대 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평상시도 단축을 시킨다고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차 간격하고 또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5년도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내 홍성역 순환버스는 상행 노선에 맞추어서 총 1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순환버스는 8개 노선에 용봉산을 기점으로 2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내포신도시부터 홍성역까지 탑승한 총인원을 보니까 총 42,32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인원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총 33,34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역과 내포신도시까지의 탑승 회차별 이렇게 보면 7.2명 또 내포신도시 순환은 4.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환버스 전략적 투자 확대 방안과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홍성역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홍성역 이용 활성화와 또 역세권 중심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버스 투자 확대는 사실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노선 간의 분석을 해 보고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 단축이라든지 노선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체계 안에서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를,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서 배차 간격 단축 또 노선 체계 합리화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의 특별 교통수단도 확대하고 또 바우처택시도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정류장 설치 확대 또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또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접근의 강화, 공영 주차장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느 교통수단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홍성군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의 확충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듭니다.
다만, 숙박 인프라의 구축은 민간 투자,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숙박시설은 이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 성장 또 관광 인프라 여건이 고도화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민간 영역에서 민간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 브랜드 남당항을 우리가 살펴보면 저희가 1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자 민간 주도로 골프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야영장도 인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숙박시설하고 또 식당도 들어서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사업 진행 시에는 리조트 또 호텔 유치에도 청사진이 켜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포신도시의 경우에는 크게는 도심 내 비즈니스 호텔과 용봉산 권역 내 다양한 형태의 산림 속 산림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규모 대회와 행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숙박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 이런 부분은 충남도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또 충남 공공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이러한 도시 성장이 될 경우에 아마 관계 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와 함께 앞으로 비즈니스 호텔 또 컨벤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 홍성군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권역을 서부 해안권 또 내륙 문화권, 산림 생태권으로 분리해서 지역 관광자원의 특성 또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용봉산 권역의 경우에는 포레스트 어드벤처 또 미디어 전망대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종합 계획에 따라서 민간투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산림 휴양관 추가 건립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친환경 힐링 숙박시설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숙박 관광 시설의 경우에는 해변대에 비해서 낮은 내륙 지역의 관광 매력도 이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웰니스 체험과 힐링 중심의 특화 전략 사업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관광, 주거, 상업이 결합된 복합형 리조트 이러한 민자 유치를 유치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문화권 사업으로써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 등을 통해 부티크 호텔 그리고 전통 한옥 스테이를 또 유치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마을 공간에는 빈집을 활용한 워케이션 공간도 또 마을호텔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앞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관내 전역에서 문화와 쉼이 있는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건립해서 홍성에서 체류하고 또 소비도 해서 관광 행정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성 역세권 개발 사업 지하 주차장 또 문화도시 사업 관리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문화도시센터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광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또 홍성역 연결 시설 한류 광장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군 정책협의회 및 명품 홍성 역세권 개발 방안 공청회 등을 거친 바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사업인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하 주차장과 홍성역 연결 시설을 구축하며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 단계에 있고 완료 시 원도심 공동화 문제의 현안 문제와 연계시켜서 관광 랜드마크로 부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문화센터 준공 검사 조서 및 하자 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3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했고 2025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 보수와 관련되어서는 3월부터 업체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고 실무 회의를 거쳐서 대응책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 간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문제로 서로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하자 보수를 신속하게 빨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하자 보수 미이행 사항을 통보했고 또 하자 보증금 청구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가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지주식 차수판 설치 진행 사유 또 발주 내용하고 설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건축물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층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차수판 설치가 반영되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설계 당시에 차수판 설치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발주된 사항입니다.
441만 1,000원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이 부분은 설계에 담겨도 같은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뿐이 없는 사항이다.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에 안 들어간 것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홍성역 연결 시설 지하통로 유지 보수 공사 진행 사유, 발주 내역, 공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외벽은 비단열 조건입니다.
홍성역 연결 시설 구간은 공간이 좁고 외기와의 통하지 않는 폐쇠된 이런 구조로 물 고임하고 천장 마감재가 또 탈락도 되고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송풍·제습 시설과 관련되어서 외부에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가 차려니 생각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시설 이후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 소모품 제습 시설을 설치하고 당초 연결 구간의 보행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못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습에 아주 강한 플라스틱 천장 마감재로 재시공을 하게 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홍성군자원봉사센터 등 공공용 사무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 사무 공간 사업비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성군자원봉사센터 또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무 공간을 마련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 용역, 건축·전기·소방 분야의 사업비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사무 공간의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4월 홍성군 공공용 사무 공간 매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9월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고, 2024년 11월 실시설계 또 12월 공간 사무 조정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리모델링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일상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건물 1층과 2층에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용 사무 공간 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간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관련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유휴 공간 재정비입니다.
소규모 요리 교실을 위한 공유 주방은 왜 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 공유 주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7개 공간이 있고요.
특히, 여성회관에서 공유 주방을 혜전대학교, 청운대학교 홍성 요리 학원 이런 곳에서 무료로 협의에 의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년양반마을체험관 곳곳에 이 공유 주방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유 주방 공간을 정비해서 전시·휴게 공간으로 확대해서 이곳을 활용하는 여성단체 회원들과 또 이곳에 입주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자원봉사센터 함께 단체 간의 활동 공유 또 교류, 연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층에 있던 휴게 공간을 공유 주방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또 1층의 전시 휴게 공간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에 2층은 바리스타 교육실을 마련해서 교육과 또 프로그램 기능에 집중해서 공간별 기능을 좀 재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공간 분리에 필요한 추가 설비나 시공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필요와 활용을 바탕으로 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공용 사무 공간 리모델링 공사 진행 사유 발주 내역, 공사 결과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공익을 위한 3개 단체 홍성군자원봉사센터,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회관 사무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 단체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3층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4층 홍성군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11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회관이 옮기게 되는데 홍주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 1, 2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름도 길고 발음하기도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부르기 쉬운 또 우리 홍성군민들이 생각하고, 홍성군민들께서 “홍주”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홍주라는 용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홍주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존의 여성회관이 협소한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홍주여성회관은 지역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써 또 단체 간의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발주 내역과 사진을 포함한 공사 결과 요청하신 본 공사의 기본 설계서 및 변경 설계서 또 부동산 거래 완료 후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도 함께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 자료로써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처음 계획했던 공간 배치하고 최종 결정한 사항하고 약간 다름이 있어서 공간 재구성을 하게 된 최종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새로일하기센터와 예비군 중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 지금 현재 단체와 들어가 있는 연계성도 다소 부족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향후의 업무와 관련 단체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같이 그룹을 묶어야 되는데 거기에 넣었을 경우 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예비군 중대본부는 당초부터 예비군 중대본부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사실 “좋다.”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좀 있기가 그렇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도 아직까지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 일단은 아래층에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신축비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고요.
3층에 중대본부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있는데 공유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3개 단체의 회원들이 업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주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회의실을 만든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답변 올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으로 고뇌에 찬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가면서 함께 우리 홍성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 주신 의견을 아주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저의 말씀을 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방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총개발 면적은 126만㎡ 규모입니다.
미래 자동차 또 디스플레이, AI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시설 구역과 지식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중심의 산학시설 연구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적 대비 분양률은 산업 시설 구역은 49%, 산학 시설 구역은 86%, 총 63%입니다.
이어서 입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제1호 한양로보틱스가 19년에 문을 연 이후에 현재 1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3개 업체가 건축 중으로 전체 분양 업체 22개 중에서 17개 업체가 입주해서 입주율은 77%로 657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분양 후 입주가 지연되는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펜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 또 국제 정세 불안, 트럼프 관세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또 자금력 약화가 될 수 있고요.
대내외적 요인으로는 도시와 인접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성으로 인한 환경 규제와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주율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군에서는 도전적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지원과를 23년도 7월에 신설 운영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서 총 9개 기업에 671억 원 투자 유치로 450명 고용 창출을 했습니다.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에서 유망 중소기업 지정 5개 업체 그리고 기업인 대상 수상이 3개 업체에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 연구 입주 업종은 기존 13개에서 8개 업종을 추가해서 21개로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벤처기업 유치 및 전문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4년도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를 유치한 바 있고, 25개 창업 업체가 현재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에서는 26년도에 반려동물 헬스테크 인증센터 조성 사업, 바이오 의료기기 글로벌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5개 기업으로부터 579억 원의 본격적인 투자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 확대, 지식재산 지원 사업, 수출 지원 사업,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등 기업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에는 홍성 경제 100년을 이끌어 갈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작은 두뇌, 국가산업단지는 큰 몸체로써 우리 홍성을 충남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24년도 답변 이후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충청남도와의 협의 내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홍성군의회 임시회 답변 이후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제가 도지사께 지방정부 회의 시 건의와 함께 충청남도 교통정책과의 사업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도의원들에게 주차타워 조성 사업 설명과 함께 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월에는 행정부지사와 충청남도 건설행정토론회 자리에서 주차타워 조성을 건의했고 또 8월에 충남도 교통정책과에 2026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청과 충남도 행정부지사 및 교통정책과와 면담을 통해 신규 사업 선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주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 상업 지역 일반 대지 내 주차타워 조성은 보상비가 너무 커서 예산 낭비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용지 수분양자와의 갈등 소지도 있고 주차장 용지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또 사업 대상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 군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부족한 주차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중심 사업 지구 내에는 주차 용지 2필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 필지는 감정 가격으로는 매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 필지는 등기상의 4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한 필지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임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한 대지 중에서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 5층 규모로 270면의 주차타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차 용지는 30%는 상업 시설 용지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한 2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한테 건의했을 당시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과하다는 그런 입장을 줬습니다.
27년부터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전환 사업이 거의 종료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3 대 7이 아닌 5 대 5 유지를 위한 시군과 협력해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 사업 예정 대상지 매입 후에는 충남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해서 중심 상업 지구 내 주차난 교통 해소 또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 환경 개선책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한 자가용 이용 축소 방안, 특히 순환버스 운행 빈도 증대를 통한 종합적인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책으로는 현재 중심 상업 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개소에 334면이 임시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주차 수요를 한 번에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노상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조성 등 부족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단속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가용 이용 축소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입니다.
노선버스 배차 간격도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과 함께 또 저희 용역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노선 체계도 한 번씩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수요 응답형 농촌형 교통 모델도 함께 검토도 해 보고요.
또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특별 교통수단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비휠체어 장애인에는 바우처 택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및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도보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과의 연계도 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개인용 이동 장치 또 도보 이런 이용을 활성화하고 금년 11월부터는 내포신도시에 공영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335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버스 운행 빈도 증대를 통한 교통 수요 관리 분야입니다.
그동안 순환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노선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탑승하는데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져서 불편하다는 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관련되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이외에는 36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분대라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 제가 대전에서 살다 왔지만 10분 이내로 광역시도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출근대 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평상시도 단축을 시킨다고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차 간격하고 또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5년도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내 홍성역 순환버스는 상행 노선에 맞추어서 총 1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순환버스는 8개 노선에 용봉산을 기점으로 2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내포신도시부터 홍성역까지 탑승한 총인원을 보니까 총 42,32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인원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총 33,34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역과 내포신도시까지의 탑승 회차별 이렇게 보면 7.2명 또 내포신도시 순환은 4.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환버스 전략적 투자 확대 방안과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홍성역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홍성역 이용 활성화와 또 역세권 중심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버스 투자 확대는 사실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노선 간의 분석을 해 보고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 단축이라든지 노선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체계 안에서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를,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서 배차 간격 단축 또 노선 체계 합리화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의 특별 교통수단도 확대하고 또 바우처택시도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정류장 설치 확대 또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또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접근의 강화, 공영 주차장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느 교통수단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홍성군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의 확충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듭니다.
다만, 숙박 인프라의 구축은 민간 투자,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숙박시설은 이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 성장 또 관광 인프라 여건이 고도화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민간 영역에서 민간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 브랜드 남당항을 우리가 살펴보면 저희가 1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자 민간 주도로 골프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야영장도 인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숙박시설하고 또 식당도 들어서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사업 진행 시에는 리조트 또 호텔 유치에도 청사진이 켜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포신도시의 경우에는 크게는 도심 내 비즈니스 호텔과 용봉산 권역 내 다양한 형태의 산림 속 산림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규모 대회와 행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숙박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 이런 부분은 충남도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또 충남 공공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이러한 도시 성장이 될 경우에 아마 관계 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와 함께 앞으로 비즈니스 호텔 또 컨벤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 홍성군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권역을 서부 해안권 또 내륙 문화권, 산림 생태권으로 분리해서 지역 관광자원의 특성 또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용봉산 권역의 경우에는 포레스트 어드벤처 또 미디어 전망대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종합 계획에 따라서 민간투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산림 휴양관 추가 건립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친환경 힐링 숙박시설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숙박 관광 시설의 경우에는 해변대에 비해서 낮은 내륙 지역의 관광 매력도 이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웰니스 체험과 힐링 중심의 특화 전략 사업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관광, 주거, 상업이 결합된 복합형 리조트 이러한 민자 유치를 유치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문화권 사업으로써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 등을 통해 부티크 호텔 그리고 전통 한옥 스테이를 또 유치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마을 공간에는 빈집을 활용한 워케이션 공간도 또 마을호텔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앞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관내 전역에서 문화와 쉼이 있는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건립해서 홍성에서 체류하고 또 소비도 해서 관광 행정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성 역세권 개발 사업 지하 주차장 또 문화도시 사업 관리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문화도시센터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광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또 홍성역 연결 시설 한류 광장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군 정책협의회 및 명품 홍성 역세권 개발 방안 공청회 등을 거친 바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사업인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하 주차장과 홍성역 연결 시설을 구축하며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 단계에 있고 완료 시 원도심 공동화 문제의 현안 문제와 연계시켜서 관광 랜드마크로 부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문화센터 준공 검사 조서 및 하자 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3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했고 2025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 보수와 관련되어서는 3월부터 업체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고 실무 회의를 거쳐서 대응책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 간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문제로 서로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하자 보수를 신속하게 빨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하자 보수 미이행 사항을 통보했고 또 하자 보증금 청구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급 업체와 방수 관급 업체가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홍성 역세권 지하 주차장 지주식 차수판 설치 진행 사유 또 발주 내용하고 설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건축물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층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차수판 설치가 반영되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설계 당시에 차수판 설치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발주된 사항입니다.
441만 1,000원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이 부분은 설계에 담겨도 같은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뿐이 없는 사항이다.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에 안 들어간 것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홍성역 연결 시설 지하통로 유지 보수 공사 진행 사유, 발주 내역, 공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외벽은 비단열 조건입니다.
홍성역 연결 시설 구간은 공간이 좁고 외기와의 통하지 않는 폐쇠된 이런 구조로 물 고임하고 천장 마감재가 또 탈락도 되고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송풍·제습 시설과 관련되어서 외부에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가 차려니 생각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시설 이후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 소모품 제습 시설을 설치하고 당초 연결 구간의 보행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못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습에 아주 강한 플라스틱 천장 마감재로 재시공을 하게 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홍성군자원봉사센터 등 공공용 사무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 사무 공간 사업비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성군자원봉사센터 또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무 공간을 마련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 용역, 건축·전기·소방 분야의 사업비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사무 공간의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4월 홍성군 공공용 사무 공간 매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9월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고, 2024년 11월 실시설계 또 12월 공간 사무 조정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리모델링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일상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건물 1층과 2층에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용 사무 공간 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간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관련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유휴 공간 재정비입니다.
소규모 요리 교실을 위한 공유 주방은 왜 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 공유 주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7개 공간이 있고요.
특히, 여성회관에서 공유 주방을 혜전대학교, 청운대학교 홍성 요리 학원 이런 곳에서 무료로 협의에 의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년양반마을체험관 곳곳에 이 공유 주방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유 주방 공간을 정비해서 전시·휴게 공간으로 확대해서 이곳을 활용하는 여성단체 회원들과 또 이곳에 입주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자원봉사센터 함께 단체 간의 활동 공유 또 교류, 연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층에 있던 휴게 공간을 공유 주방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또 1층의 전시 휴게 공간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에 2층은 바리스타 교육실을 마련해서 교육과 또 프로그램 기능에 집중해서 공간별 기능을 좀 재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공간 분리에 필요한 추가 설비나 시공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필요와 활용을 바탕으로 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공용 사무 공간 리모델링 공사 진행 사유 발주 내역, 공사 결과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공익을 위한 3개 단체 홍성군자원봉사센터,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회관 사무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 단체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3층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4층 홍성군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11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회관이 옮기게 되는데 홍주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 1, 2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름도 길고 발음하기도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부르기 쉬운 또 우리 홍성군민들이 생각하고, 홍성군민들께서 “홍주”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홍주라는 용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홍주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존의 여성회관이 협소한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홍주여성회관은 지역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써 또 단체 간의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발주 내역과 사진을 포함한 공사 결과 요청하신 본 공사의 기본 설계서 및 변경 설계서 또 부동산 거래 완료 후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도 함께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 자료로써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처음 계획했던 공간 배치하고 최종 결정한 사항하고 약간 다름이 있어서 공간 재구성을 하게 된 최종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새로일하기센터와 예비군 중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 지금 현재 단체와 들어가 있는 연계성도 다소 부족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향후의 업무와 관련 단체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같이 그룹을 묶어야 되는데 거기에 넣었을 경우 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예비군 중대본부는 당초부터 예비군 중대본부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사실 “좋다.”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좀 있기가 그렇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도 아직까지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 일단은 아래층에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신축비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고요.
3층에 중대본부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있는데 공유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3개 단체의 회원들이 업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주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회의실을 만든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답변 올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으로 고뇌에 찬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가면서 함께 우리 홍성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 주신 의견을 아주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저의 말씀을 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신동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신동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홍성군 내는 3년 동안 불법 쓰레기가 계속 많이 배출됐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 작년이나 올해나 크나큰 특별한 시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법 쓰레기가 내년에는 감소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변석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마음이나 놓일 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홍성군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을 하다가 그 장소에 뭐를 했더니 쓰레기 배출이 안 되고 깔끔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의사총은 군수님이 밖에서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저희 지역구에도 한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정확히 모르시죠?
하나는 금마에 봉서 마을, 봉서 마을 입구에 보면 봉서 마을이라고 돌로 쓴 비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가 늘 상습 투기 지역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꽃을 갖다 놓자 하는 바람에 그 투기가 없어졌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광천에 대평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 당시에도 장곡, 광천, 큰 도로변 옆 회관 앞이었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상이 찌그러지도록 이것저것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쌓였었어요.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홍성군 내는 3년 동안 불법 쓰레기가 계속 많이 배출됐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 작년이나 올해나 크나큰 특별한 시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법 쓰레기가 내년에는 감소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변석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마음이나 놓일 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홍성군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을 하다가 그 장소에 뭐를 했더니 쓰레기 배출이 안 되고 깔끔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의사총은 군수님이 밖에서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저희 지역구에도 한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정확히 모르시죠?
하나는 금마에 봉서 마을, 봉서 마을 입구에 보면 봉서 마을이라고 돌로 쓴 비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가 늘 상습 투기 지역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꽃을 갖다 놓자 하는 바람에 그 투기가 없어졌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광천에 대평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 당시에도 장곡, 광천, 큰 도로변 옆 회관 앞이었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상이 찌그러지도록 이것저것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쌓였었어요.
○군수 이용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 당시에도 이장님께서 국화꽃을 재배하시는 분이라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거기다 국화꽃 화단을 갖다 놨더니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한 군데 우리가 전라도 그때 영광인가 어디 갔었을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 보면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매상하는 추수할 때 쓰는 톤백 있잖아요.
그 창고 안에다가 톤백 4개 정도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 톤백에다가 각자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수님한테 질문한 거는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 행정적인,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더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마을 이장과 면장님과 그쪽 분들하고 상의하고 방법론만 논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쓰레기 배출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장님께서 국화꽃을 재배하시는 분이라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거기다 국화꽃 화단을 갖다 놨더니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한 군데 우리가 전라도 그때 영광인가 어디 갔었을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 보면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매상하는 추수할 때 쓰는 톤백 있잖아요.
그 창고 안에다가 톤백 4개 정도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 톤백에다가 각자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수님한테 질문한 거는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 행정적인,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더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마을 이장과 면장님과 그쪽 분들하고 상의하고 방법론만 논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쓰레기 배출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군수 이용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동규 의원
처음에 여기에 쓰레기를… 솔직히 주민 마을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거든,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그래서 마을 주민과 이장님과 협의한다면 이런 쓰레기 부분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주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조그만 거지만 우리가 생각만 있으면 홍성군 자체가,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쓰레기를… 솔직히 주민 마을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거든,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그래서 마을 주민과 이장님과 협의한다면 이런 쓰레기 부분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주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조그만 거지만 우리가 생각만 있으면 홍성군 자체가,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도 아주 실감하고 있고요.
출장 다니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한 곳은 사진 찍어서 환경과에 보내 가지고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SNS를 통해서도 가끔 쓰레기 투기 지역이 나오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사실 홍주의사총 앞에는 제가 가끔 가서 보면 불법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화단을 설치하고 쓰레기 클린하우스를 지어 놨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화단을 갖다 놨는데도 또 거기다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투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 의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홍보 활동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도 아주 실감하고 있고요.
출장 다니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한 곳은 사진 찍어서 환경과에 보내 가지고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SNS를 통해서도 가끔 쓰레기 투기 지역이 나오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사실 홍주의사총 앞에는 제가 가끔 가서 보면 불법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화단을 설치하고 쓰레기 클린하우스를 지어 놨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화단을 갖다 놨는데도 또 거기다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투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 의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홍보 활동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이용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신문 대전투데이를 보니까 귀농·귀촌 정착 돕기 해 가지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촌 빈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또 이렇게 맺었네요.
이런 거 볼 때 홍성군이 좀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질문은 아니고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내포천애 인증 이후에 사후 관리나 홍보, 유통 지원이 부족한 것 같고 브랜드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이 통일성이 없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내포천애라고 이렇게 구석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내포천애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포천애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상품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지를 지원해 줄 때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버려진 공간을 새 희망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내포천애가 우리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홍성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키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신문 대전투데이를 보니까 귀농·귀촌 정착 돕기 해 가지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촌 빈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또 이렇게 맺었네요.
이런 거 볼 때 홍성군이 좀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질문은 아니고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내포천애 인증 이후에 사후 관리나 홍보, 유통 지원이 부족한 것 같고 브랜드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이 통일성이 없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내포천애라고 이렇게 구석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내포천애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포천애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상품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지를 지원해 줄 때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버려진 공간을 새 희망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내포천애가 우리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홍성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키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감사합니다.
우리 윤일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귀농·귀촌 관련되어서 사실 우리 군에서도 빈집 활용에서 빈집 은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하고 있지만, 타 지역도 하지만, 우리 올해는 빈집 은행은 10동 정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홍성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빈집에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포천애 브랜드 관련되어서 홍보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홍성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공감하면서요.
그래서 내포천애만 써 놓으면 내포천애가 또 어디 건지를 모르고 하니까 이제는 홍성군 공동상표 내포천애 이런 식으로 더 홍성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일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귀농·귀촌 관련되어서 사실 우리 군에서도 빈집 활용에서 빈집 은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하고 있지만, 타 지역도 하지만, 우리 올해는 빈집 은행은 10동 정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홍성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빈집에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포천애 브랜드 관련되어서 홍보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홍성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공감하면서요.
그래서 내포천애만 써 놓으면 내포천애가 또 어디 건지를 모르고 하니까 이제는 홍성군 공동상표 내포천애 이런 식으로 더 홍성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많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우선 조직 개편했을 때 설계나 적정성 기술 검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공모 사업해서 건물을 수없이 짓고 있었는데 건물 자체에 애초보다 증액된 순수 군비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반다비수영장은 34억이 증가됐습니다, 애초 군비보다.
원래 당초 군비가 8,000만 원인데 34억이 증가됐고 국민체육센터는 28억이 증액됐습니다.
또 농업창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1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쭉 다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얼마가 증액이 됐느냐?
당초 군비의.
원래 군비 말고 당초에서 증액된 부분이 93억 3,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홍성 시내에 빌딩을 하나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건물을 많이 짓는 거보다 전자에 아까 지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복합 타운을 하나… 지금 빌딩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 장만해서 그러면 공실 상태도 해소될 겸 복합적으로 한쪽으로 전부 다 타운을 지어서 넣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2020년부터 25년 금년도까지 여기 다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모 사업으로 순수 군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1,194억 9,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공실 상태를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옛날에 지난 얘기도 겸해서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고 사항이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건두부 공장은 7대 때 의원들이 끝도 없이 빨리 정지하라고, 했으면 얼마 정도 건졌습니다.
인정에 못 이겨서 연기, 연기, 연기 나중에 하다 보니까 3, 4억 건지고 말았을 거 같습니다.
이런 폐단이 옵니다.
군의원 얘기도 참고 사항으로 해서 군정을 살폈더라면 이런 무리가 안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공모 사업이 됐든 권역 사업이 됐든 뉴딜 사업이 됐든 최고의 결정권자는 군수입니다.
지금 문제가 대두될 만한 거를 제가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
서부 가면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왜 체육관을 지었습니까?
서부면의 인구가 제가 처음에 의원 시작할 때 3,900명이었습니다.
지금 2,900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운동할 사람이 몇 됩니까?
더 기막힌 것은 서부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버젓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관 지을 때 대응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면민하고 같이 쓰라고 군에서 대응 투자해 준 겁니다.
또, 서부면이 전체 모여서 체육관이 좁으면 서부 농협에 육묘장 가면요 웬만한 서부면 사람들 다 들어갈 정도의 넓은 건물도 있습니다.
또, 실내 체육이 중요하면 누리 센터에 실내 체육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잿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느냐.
축소했습니다.
거기 테니스 한 번도 못 칠 겁니다, 좁아서.
족구장이나 쓰면 쓸까.
그런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거기는 배드민턴도 못 쳐요, 좁아서.
뻔합니다, 저거.
저거 공실로 남아서 천덕꾸러기 될 거다 그 얘깁니다.
또 하나,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옆에 수산물웰빙체험관이라고 지어 놨습니다.
군수님 부군수 때부터 거기서 행사를 했든지 다만 우럭 갖다가 매운탕을 한번 끊여 봤던지 음식물체험관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서 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가?
그 건물 지어 놓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체험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더 기막힌 거는요 거기 4D 영상관이 있는데 좌석이 17석이에요.
초등학생 2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안 돼.
초등학생은 빨간 신호등인데 담임 선생님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17명이 들어갔을 때 거기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한참 나무랐는데 더 기막힌 거는 조류탐사과학관에 4D 영상관 또 지어 놨습니다.
그렇죠, 8억인가 들여서.
이해 못 해.
또 의원들이 그렇게 지역이라든가 상황 판단해서 한번 건의를 하면 조금은 참고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햄 공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열햄 공장이 나갔으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의회에 한 번 정도는 통보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수룡동에 신리 어촌회관이 있습니다.
자치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한다고 제가 극구 반대해서 그 한쪽만 성공했습니다.
신리 어촌회관만 남아 있어요.
그거를 마을회관으로 씁니다.
얼마나 잘된 사업입니까?
궁리어울림센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권역 사업해서.
예식장 피로연 하는데요 그것도 장소가 좁아서 밖으로 나가고 별 볼 일 없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어울림센터 지었습니까?
그때도 제가 극구 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권역 사업했던 2층 어촌계 사무실 얼마나 좋습니까, 넓기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2층 그냥 써도 돼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지어 놓고 참… 일반 가정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또 하나, 지금 권역 사업해서 1층에 영어조합법인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말만 영어조합법인이지 개인이 2억을 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부담 때문에 그랬다손 치는데 협약서 하나도 없고 영수증 발행한 근거도 없고 문서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평생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뭔가를 만들어서 서류상 문건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시골 살면서 이상한 거 봤어요.
옛날에 냉동 공장 이런 거 지어 놓고 또 마을회관 개인 이름으로 해 놓고 다 개인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자식들이 잘못하면 압류돼서 없어지고 다 그렇게 없어집니다.
물론 거기 등기야 충남도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까지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혜 주는 것 같아, 특혜.
1층을 다 쓰니, 넓은 사무실을.
이런 것들을 군수님, 아무리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고 올라왔어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거는 안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많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우선 조직 개편했을 때 설계나 적정성 기술 검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공모 사업해서 건물을 수없이 짓고 있었는데 건물 자체에 애초보다 증액된 순수 군비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반다비수영장은 34억이 증가됐습니다, 애초 군비보다.
원래 당초 군비가 8,000만 원인데 34억이 증가됐고 국민체육센터는 28억이 증액됐습니다.
또 농업창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1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쭉 다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얼마가 증액이 됐느냐?
당초 군비의.
원래 군비 말고 당초에서 증액된 부분이 93억 3,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홍성 시내에 빌딩을 하나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건물을 많이 짓는 거보다 전자에 아까 지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복합 타운을 하나… 지금 빌딩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 장만해서 그러면 공실 상태도 해소될 겸 복합적으로 한쪽으로 전부 다 타운을 지어서 넣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2020년부터 25년 금년도까지 여기 다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모 사업으로 순수 군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1,194억 9,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공실 상태를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옛날에 지난 얘기도 겸해서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고 사항이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건두부 공장은 7대 때 의원들이 끝도 없이 빨리 정지하라고, 했으면 얼마 정도 건졌습니다.
인정에 못 이겨서 연기, 연기, 연기 나중에 하다 보니까 3, 4억 건지고 말았을 거 같습니다.
이런 폐단이 옵니다.
군의원 얘기도 참고 사항으로 해서 군정을 살폈더라면 이런 무리가 안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공모 사업이 됐든 권역 사업이 됐든 뉴딜 사업이 됐든 최고의 결정권자는 군수입니다.
지금 문제가 대두될 만한 거를 제가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
서부 가면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왜 체육관을 지었습니까?
서부면의 인구가 제가 처음에 의원 시작할 때 3,900명이었습니다.
지금 2,900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운동할 사람이 몇 됩니까?
더 기막힌 것은 서부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버젓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관 지을 때 대응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면민하고 같이 쓰라고 군에서 대응 투자해 준 겁니다.
또, 서부면이 전체 모여서 체육관이 좁으면 서부 농협에 육묘장 가면요 웬만한 서부면 사람들 다 들어갈 정도의 넓은 건물도 있습니다.
또, 실내 체육이 중요하면 누리 센터에 실내 체육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잿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느냐.
축소했습니다.
거기 테니스 한 번도 못 칠 겁니다, 좁아서.
족구장이나 쓰면 쓸까.
그런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거기는 배드민턴도 못 쳐요, 좁아서.
뻔합니다, 저거.
저거 공실로 남아서 천덕꾸러기 될 거다 그 얘깁니다.
또 하나,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옆에 수산물웰빙체험관이라고 지어 놨습니다.
군수님 부군수 때부터 거기서 행사를 했든지 다만 우럭 갖다가 매운탕을 한번 끊여 봤던지 음식물체험관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서 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가?
그 건물 지어 놓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체험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더 기막힌 거는요 거기 4D 영상관이 있는데 좌석이 17석이에요.
초등학생 2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안 돼.
초등학생은 빨간 신호등인데 담임 선생님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17명이 들어갔을 때 거기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한참 나무랐는데 더 기막힌 거는 조류탐사과학관에 4D 영상관 또 지어 놨습니다.
그렇죠, 8억인가 들여서.
이해 못 해.
또 의원들이 그렇게 지역이라든가 상황 판단해서 한번 건의를 하면 조금은 참고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햄 공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열햄 공장이 나갔으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의회에 한 번 정도는 통보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수룡동에 신리 어촌회관이 있습니다.
자치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한다고 제가 극구 반대해서 그 한쪽만 성공했습니다.
신리 어촌회관만 남아 있어요.
그거를 마을회관으로 씁니다.
얼마나 잘된 사업입니까?
궁리어울림센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권역 사업해서.
예식장 피로연 하는데요 그것도 장소가 좁아서 밖으로 나가고 별 볼 일 없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어울림센터 지었습니까?
그때도 제가 극구 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권역 사업했던 2층 어촌계 사무실 얼마나 좋습니까, 넓기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2층 그냥 써도 돼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지어 놓고 참… 일반 가정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또 하나, 지금 권역 사업해서 1층에 영어조합법인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말만 영어조합법인이지 개인이 2억을 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부담 때문에 그랬다손 치는데 협약서 하나도 없고 영수증 발행한 근거도 없고 문서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평생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뭔가를 만들어서 서류상 문건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시골 살면서 이상한 거 봤어요.
옛날에 냉동 공장 이런 거 지어 놓고 또 마을회관 개인 이름으로 해 놓고 다 개인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자식들이 잘못하면 압류돼서 없어지고 다 그렇게 없어집니다.
물론 거기 등기야 충남도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까지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혜 주는 것 같아, 특혜.
1층을 다 쓰니, 넓은 사무실을.
이런 것들을 군수님, 아무리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고 올라왔어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거는 안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이선균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이 할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 사업 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1,194억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년 동안에 1,100억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문제가 되지 않는 공모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이 할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 사업 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1,194억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년 동안에 1,100억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문제가 되지 않는 공모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마이크 꺼짐) 공모 사업해서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권역 사업에 쓸 만한 거는 홍동하고 장곡 쪽밖에 없고요.
구항도 잘되더니 지금은 줄어들어 가고 있고요.
서부나 홍북은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햄 공장도 실패작으로 갔던 거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공모 사업해서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권역 사업에 쓸 만한 거는 홍동하고 장곡 쪽밖에 없고요.
구항도 잘되더니 지금은 줄어들어 가고 있고요.
서부나 홍북은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햄 공장도 실패작으로 갔던 거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용록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어떤 건물을 신축해서 공공성 있게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체육관 관련돼서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다 결정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실 체육관 짓는 것을 저는 정말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축소시킨 것도 제가 축소를 시켰습니다.
사실 항의 방문까지 제 방에 와서 “왜 이거 군수가 축소하라고 하냐.” 해서 항의 방문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시설을 자꾸 지어 놓는 거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에 강당도 있고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서부면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돌려 쓰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잔뜩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활용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취소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고요.
조류탐사관도 사실 저도 부군수 와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혜전대학교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관리 자체가 부실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생햄 공장도 그렇고 또 궁리 영어조합법인은 사실은 우리 권역별 사업은 관리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면 10년 동안은 타 용도라든지 관리가 안 되어서 임의적으로 정리를 못 하는데 궁리 영어조합법인이 협약 체결을 못 했던 이유 중에서 협약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어떤 건물을 신축해서 공공성 있게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체육관 관련돼서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다 결정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실 체육관 짓는 것을 저는 정말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축소시킨 것도 제가 축소를 시켰습니다.
사실 항의 방문까지 제 방에 와서 “왜 이거 군수가 축소하라고 하냐.” 해서 항의 방문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시설을 자꾸 지어 놓는 거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에 강당도 있고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서부면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돌려 쓰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잔뜩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활용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취소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고요.
조류탐사관도 사실 저도 부군수 와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혜전대학교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관리 자체가 부실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생햄 공장도 그렇고 또 궁리 영어조합법인은 사실은 우리 권역별 사업은 관리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면 10년 동안은 타 용도라든지 관리가 안 되어서 임의적으로 정리를 못 하는데 궁리 영어조합법인이 협약 체결을 못 했던 이유 중에서 협약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세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첫째는 광천 전통시장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에 따른 상인들의 안전 대응 체계 및 전통시장 안전 관리 체계를 위한 안내 표지판 또 경보 체계나 대피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 및 안전 교육 실행 여부 또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안전 관리 활동을 군에서 얼마만큼 체계를 확인하고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천 전통시장 상습 피해에 따른 대책 외 네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희망도 준 것 같습니다.
쇠퇴해 가고 있는 광천읍을 또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에 의한 특구가 반드시 지정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홍성군의 균형 발전 차원, 남부권 광천이 줌벵이뜰 마지막 남은 그 뜰의 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세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첫째는 광천 전통시장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에 따른 상인들의 안전 대응 체계 및 전통시장 안전 관리 체계를 위한 안내 표지판 또 경보 체계나 대피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 및 안전 교육 실행 여부 또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안전 관리 활동을 군에서 얼마만큼 체계를 확인하고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천 전통시장 상습 피해에 따른 대책 외 네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희망도 준 것 같습니다.
쇠퇴해 가고 있는 광천읍을 또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에 의한 특구가 반드시 지정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홍성군의 균형 발전 차원, 남부권 광천이 줌벵이뜰 마지막 남은 그 뜰의 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세 가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군에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세 가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군에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답해 주신 만큼 많이 공부도 하셨고 그만큼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부분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답해 주신 만큼 많이 공부도 하셨고 그만큼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부분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추가 질의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2027년도가 충남도가 우리 주차장 관련된 건축비가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70면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2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내년이 가고 27년도에 넘어가면 280억에 머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추가 질의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2027년도가 충남도가 우리 주차장 관련된 건축비가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70면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2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내년이 가고 27년도에 넘어가면 280억에 머물까요?
○군수 이용록
이거는 소유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어서 연도로 지가 상승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소유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어서 연도로 지가 상승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병오 의원
저에게 초기에 땅 매입과 건축비 포함해서 얘기 들엇을 때 18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280억까지 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300억 대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못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올까 두려워서 미리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다시피 내포신도시 주차 문제 엄청 심각하다는 거는 군수님께서 직접 체험해 보셔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외부에서 많은 체류형 사람들이 군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각급 기관·단체에 관련돼서 들어오고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도 늘 호소하는 게 주차 문제예요.
저에게 초기에 땅 매입과 건축비 포함해서 얘기 들엇을 때 18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280억까지 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300억 대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못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올까 두려워서 미리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다시피 내포신도시 주차 문제 엄청 심각하다는 거는 군수님께서 직접 체험해 보셔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외부에서 많은 체류형 사람들이 군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각급 기관·단체에 관련돼서 들어오고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도 늘 호소하는 게 주차 문제예요.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도청에 들어와서 누구를 욕하냐면 홍성군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을 이렇게 한다.
외지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을 만큼 심각한데 이 심각함의 가장 주범이 충남도인데 이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들어와서 결성하면서 기존 정주 여건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충남도는 제가 그거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땅을 팔 때 군에서 땅을 샀어야 하는데 주차 부지 땅을 안 사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핑계를 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도청에 들어와서 누구를 욕하냐면 홍성군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을 이렇게 한다.
외지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을 만큼 심각한데 이 심각함의 가장 주범이 충남도인데 이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들어와서 결성하면서 기존 정주 여건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충남도는 제가 그거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땅을 팔 때 군에서 땅을 샀어야 하는데 주차 부지 땅을 안 사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핑계를 대거든요.
○군수 이용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오 의원
아니, 도에서 초창기 때 저한테 핑계를 그렇게 댔어요.
물론 그 말도 일리 있는 말이어서 맞다 그러고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땅을 팔 때 건축을 짓게 되면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
안 지으면 땅을 회수하겠다라는 조건부들이 들어있는데 내포신도시는 그 조건부 자체를 형성 않고 땅을 판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도에서 초창기 때 저한테 핑계를 그렇게 댔어요.
물론 그 말도 일리 있는 말이어서 맞다 그러고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땅을 팔 때 건축을 짓게 되면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
안 지으면 땅을 회수하겠다라는 조건부들이 들어있는데 내포신도시는 그 조건부 자체를 형성 않고 땅을 판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자기 회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충남도가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요건을 갖고 가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밀고 갔다는 건 그때 당시 땅이 안 팔리니까 땅을 팔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아요.
이제라도 충남도는 우리 내포신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만큼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충남도청만큼은.
그렇다면 군수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셔서 우리가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라는 곳을 만들고 충청남도 또 우리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관리하는 부분에서 충남도가 책임이 있다라는 방증을 본인들도 내고 있으면서 정작 돈 들어갈 부분 이런 식으로 5 대 5에서 3 대 7로 다시 낮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군수님, 도지사님하고 정확히 얘기 좀 하셔서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 받을게요.
순환버스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건축돼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들은 아직 버스 정류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순환버스가 향후에는 내포신도시 내에 돌아가는 버스기 때문에 이제는 곳곳에 다 다녀야 되는… 왜 그러냐면 요구가 생기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서.
그러면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보면 순환버스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맞다예요.
그리고 아까 30분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 35분대인데 우리 내포신도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이나 관공서나 도서관이나 가려면 차를 끌고 나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데리고 나와서 버스 타는 데서 30분 서 있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누가 30분 동안 요즘에 서 있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인데.
나 한 사람 나와서 30분 서 있으라고 해도 어려울 텐데 아이들 데리고 30분을 서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포신도시만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작하고 고려하시고 신규 아파트들을 이미 지어서 그 신규 아파트들 노선까지 이제는 다시 획정해야 되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시간을 지금 있는 두 대 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좁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버스 더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서 노선 확충도 하고 배차 시간 간격도 줄이고 그리고 차를 갖고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여건들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주차난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는 심각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개인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홍성군 군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리는 거라고.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홍성군 군민들이요 저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신 분 치고 버스 순환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를 말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얘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 문제는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돈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군수님의 책무가 맞습니다마는 한곳에 집중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더 이상 내포신도시 주민들 목소리가 아우성을 넘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군수님의 고려와 또 행정의 시행에 저는 필요하다고 강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속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다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언제까지 어떻게는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 정도는 주셔야 내포신도시가 그래도 주민들이 “좋다. 이 일만큼은 우리가 좀 더 참고 가자.” 그렇게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 이 희망 없는 희망고문이잖아요, 하겠다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은.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이제는 답변 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회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충남도가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요건을 갖고 가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밀고 갔다는 건 그때 당시 땅이 안 팔리니까 땅을 팔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아요.
이제라도 충남도는 우리 내포신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만큼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충남도청만큼은.
그렇다면 군수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셔서 우리가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라는 곳을 만들고 충청남도 또 우리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관리하는 부분에서 충남도가 책임이 있다라는 방증을 본인들도 내고 있으면서 정작 돈 들어갈 부분 이런 식으로 5 대 5에서 3 대 7로 다시 낮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군수님, 도지사님하고 정확히 얘기 좀 하셔서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 받을게요.
순환버스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건축돼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들은 아직 버스 정류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순환버스가 향후에는 내포신도시 내에 돌아가는 버스기 때문에 이제는 곳곳에 다 다녀야 되는… 왜 그러냐면 요구가 생기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서.
그러면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보면 순환버스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맞다예요.
그리고 아까 30분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 35분대인데 우리 내포신도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이나 관공서나 도서관이나 가려면 차를 끌고 나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데리고 나와서 버스 타는 데서 30분 서 있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누가 30분 동안 요즘에 서 있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인데.
나 한 사람 나와서 30분 서 있으라고 해도 어려울 텐데 아이들 데리고 30분을 서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포신도시만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작하고 고려하시고 신규 아파트들을 이미 지어서 그 신규 아파트들 노선까지 이제는 다시 획정해야 되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시간을 지금 있는 두 대 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좁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버스 더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서 노선 확충도 하고 배차 시간 간격도 줄이고 그리고 차를 갖고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여건들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주차난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는 심각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개인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홍성군 군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리는 거라고.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홍성군 군민들이요 저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신 분 치고 버스 순환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를 말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얘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 문제는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돈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군수님의 책무가 맞습니다마는 한곳에 집중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더 이상 내포신도시 주민들 목소리가 아우성을 넘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군수님의 고려와 또 행정의 시행에 저는 필요하다고 강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속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다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언제까지 어떻게는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 정도는 주셔야 내포신도시가 그래도 주민들이 “좋다. 이 일만큼은 우리가 좀 더 참고 가자.” 그렇게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 이 희망 없는 희망고문이잖아요, 하겠다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은.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이제는 답변 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문병오 의원님께서 두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넘어가면 군비가 과중하게 부담되니까 5 대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는 3 대 7로 하는 것은 당초부터 원하지도 않고 사실 예전에 제가 도에 근무할 적에는 7 대 3의 도비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3 대 7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전마냥 7 대 3을 줘야 맞다.
큰집에서 더 쓰고 어려운 집에서 덜 쓰는 게 맞는데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변해서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더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거는 앞으로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5 대 5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촉구도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두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넘어가면 군비가 과중하게 부담되니까 5 대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는 3 대 7로 하는 것은 당초부터 원하지도 않고 사실 예전에 제가 도에 근무할 적에는 7 대 3의 도비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3 대 7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전마냥 7 대 3을 줘야 맞다.
큰집에서 더 쓰고 어려운 집에서 덜 쓰는 게 맞는데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변해서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더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거는 앞으로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5 대 5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촉구도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리고 순환버스 문제는 내포신도시가 자꾸 확장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더 늘어나는데 사실은 순환버스는 교통 수요 조사 용역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선다고 그러면 신설이 아닌 노선을 연장 확대하면서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버스 노선도 거기 넣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차를 갖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산 있다고 한다면 주차장도 확 만들고 노선도 10분대로 해 가지고 예산 계속 투입하면 되는데 다 그렇지 못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으로라도 검토해서 불편함을 줄여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문제는 내포신도시가 자꾸 확장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더 늘어나는데 사실은 순환버스는 교통 수요 조사 용역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선다고 그러면 신설이 아닌 노선을 연장 확대하면서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버스 노선도 거기 넣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차를 갖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산 있다고 한다면 주차장도 확 만들고 노선도 10분대로 해 가지고 예산 계속 투입하면 되는데 다 그렇지 못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으로라도 검토해서 불편함을 줄여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오 의원
노력해 주시는데 그 노력의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서 저도 군민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까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데 그 노력의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서 저도 군민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까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문병오 의원
아니, 이후에 저에게.
이 시간에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가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저한테 따로 주시면…
아니, 이후에 저에게.
이 시간에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가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저한테 따로 주시면…
○군수 이용록
사실 지금 한 개 주차장이 바로 앞쪽에 있는 맨 앞에 도로변에 있는 그 주차장 용지는 거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만 된다고 한다면 로드맵을 빠르게 우리가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한 개 주차장이 바로 앞쪽에 있는 맨 앞에 도로변에 있는 그 주차장 용지는 거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만 된다고 한다면 로드맵을 빠르게 우리가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군수 이용록
지금 현재 거의 그 부분 맨 앞에 있는 부지는 본인들도 매각을 고민 중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고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도비 5 대 5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그 부분 맨 앞에 있는 부지는 본인들도 매각을 고민 중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고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도비 5 대 5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의원
군수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짧게 네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경사로에는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서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외부 계단실에 보면 그쪽도 차수판이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질문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성역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면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3건, 설계상 착오의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3건이 있어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설계상 착오의 가능성이 있는 하자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렸는데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설계 도면을 정확히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우리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제가 아까 시설공단까지는 아니어도 전문 TF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이름을 홍주여성회관으로 짓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기관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었고 24년 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계획은.
물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잦은 설계 변경하고 계획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는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당 실과 등 간에 서로 소통이나 협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홍성군청 자체 내에서도 과들끼리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공유 주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일곱 곳이 있다 말씀하셨죠?
군수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짧게 네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경사로에는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서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외부 계단실에 보면 그쪽도 차수판이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질문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성역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면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3건, 설계상 착오의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3건이 있어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설계상 착오의 가능성이 있는 하자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렸는데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설계 도면을 정확히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우리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제가 아까 시설공단까지는 아니어도 전문 TF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이름을 홍주여성회관으로 짓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기관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었고 24년 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계획은.
물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잦은 설계 변경하고 계획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는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당 실과 등 간에 서로 소통이나 협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홍성군청 자체 내에서도 과들끼리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공유 주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일곱 곳이 있다 말씀하셨죠?
○군수 이용록
예.
예.
○이정희 의원
그 이후로 공유 주방을 다른 거로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실은 11개 읍·면에도 다 있고요.
여러 곳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력단련실은 놔두셨어요.
또 이런 거를 보면… 체력단련실 같은 거 굳이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군수님 말씀에 저는 약간의 일관성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저희들이 업무 보고나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게 과들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 자주 하시는데요.
여성회관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로 공유 주방을 다른 거로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실은 11개 읍·면에도 다 있고요.
여러 곳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력단련실은 놔두셨어요.
또 이런 거를 보면… 체력단련실 같은 거 굳이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군수님 말씀에 저는 약간의 일관성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저희들이 업무 보고나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게 과들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 자주 하시는데요.
여성회관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차수판 설치 관련되어서 문화센터 외부 계단실 차수판 설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외부 계단실이 차수판 설치가 필요한지는 제가 현장을 봐야 알 것 같고요.
집중호우 시 물이 어느 정도 차서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수판 설치는 인명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 역세권 개발하면서 하자가 총 6건이 발생됐는데 시공상 하자가 3건, 설계상 하자가 3건이다.
그런데 설계상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시공상 하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설계 하자는 설계 당초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것만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되면 완벽한 공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그만큼 부실 공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설계 하자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놓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과 법 쪽에서 법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에 반영했으면 도급액으로 설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두 개 부분이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실시공 예산 낭비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실시공 예산 낭비를 위한 어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TF팀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설계도 잘되어 있는지 또 시공은 잘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적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감리를 전문 감리한테 맡겨서 하고 있고 감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하자들이 소소한 거, 큰 거 이렇게 발생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감리 도급 업체 시공사한테 강하게 우리 사업장에서 정말 부실 공사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긴 하지만 우리도 TF팀을 사실은 제가 지시도 해서 TF팀을 만들자 했는데 TF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과에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2명을 배치해서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2명을 7월 1일 자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설계도 하자가 있었고 또 시공에도 하자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도 검토하고 설계 변경도 내가 쉽게 용납하지 않겠다.
왜냐면 설계하는 거 자체도 이거는 사실은 공직자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설계 도면을 꼼꼼히 챙기는 데는 한계도 있다.
저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관을 내가 6년 동안 했지만 저도 가서 감사하면서 설계 도서도 쳐다보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검토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매번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건축직하고 토목직을 별도로 두어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저는 설계 변경 더 못 하게 하려고 합니다, 설계 변경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입찰하고 나면 8억이다.
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10억으로 맞춰 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절대용납 안 된다.
8억에 입찰했으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빼놓고서는 당초 설계대로 해야 되고 자꾸 사업을 늘려서 예산 10억까지 쓰려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TF팀을 얘기했었고 전문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배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주여성회관의 입주 단체 관련되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공용 사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단체 간에도 의견이 있고 또 들어온다고 하는 단체도 나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한 대로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먼저 나중에 다른 얘기 안 하도록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다짐도 받았었는데 나중에 나는 거기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조종 배치하고 하는 데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부서 간에서도 필요성을 감안하고 단체들 간의 연계성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7개는 사실 저희 군에서 설치한 공유 공간이고요.
나머지 아까 홍성요리학원하고 혜전대, 청운대학교는 민간 시설인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투자해서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거보다는 있는 시설도 지금 사용 안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그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조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단체들 간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더 잘해 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체력단련실은 없앤 게 아니고요 건강관리실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학습자들이 계속 설문을 했답니다.
설문을 했는데 체력단련실이 아니라 건강관리실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을 우리가 반영시킨 겁니다, 설문 조사한 거를.
그래서 당초에는 체력단련실로 했다가 학습하신 분들께서 설문할 때 당시에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조정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행정의 실무에서 공직자 모두가 고민하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되는 노력들을 하기 위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정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900여 공직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차수판 설치 관련되어서 문화센터 외부 계단실 차수판 설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외부 계단실이 차수판 설치가 필요한지는 제가 현장을 봐야 알 것 같고요.
집중호우 시 물이 어느 정도 차서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수판 설치는 인명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 역세권 개발하면서 하자가 총 6건이 발생됐는데 시공상 하자가 3건, 설계상 하자가 3건이다.
그런데 설계상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시공상 하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설계 하자는 설계 당초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것만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되면 완벽한 공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그만큼 부실 공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설계 하자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놓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과 법 쪽에서 법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에 반영했으면 도급액으로 설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두 개 부분이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실시공 예산 낭비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실시공 예산 낭비를 위한 어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TF팀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설계도 잘되어 있는지 또 시공은 잘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적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감리를 전문 감리한테 맡겨서 하고 있고 감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하자들이 소소한 거, 큰 거 이렇게 발생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감리 도급 업체 시공사한테 강하게 우리 사업장에서 정말 부실 공사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긴 하지만 우리도 TF팀을 사실은 제가 지시도 해서 TF팀을 만들자 했는데 TF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과에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2명을 배치해서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2명을 7월 1일 자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설계도 하자가 있었고 또 시공에도 하자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도 검토하고 설계 변경도 내가 쉽게 용납하지 않겠다.
왜냐면 설계하는 거 자체도 이거는 사실은 공직자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설계 도면을 꼼꼼히 챙기는 데는 한계도 있다.
저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관을 내가 6년 동안 했지만 저도 가서 감사하면서 설계 도서도 쳐다보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검토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매번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건축직하고 토목직을 별도로 두어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저는 설계 변경 더 못 하게 하려고 합니다, 설계 변경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입찰하고 나면 8억이다.
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10억으로 맞춰 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절대용납 안 된다.
8억에 입찰했으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빼놓고서는 당초 설계대로 해야 되고 자꾸 사업을 늘려서 예산 10억까지 쓰려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TF팀을 얘기했었고 전문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배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주여성회관의 입주 단체 관련되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공용 사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단체 간에도 의견이 있고 또 들어온다고 하는 단체도 나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한 대로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먼저 나중에 다른 얘기 안 하도록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다짐도 받았었는데 나중에 나는 거기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조종 배치하고 하는 데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부서 간에서도 필요성을 감안하고 단체들 간의 연계성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7개는 사실 저희 군에서 설치한 공유 공간이고요.
나머지 아까 홍성요리학원하고 혜전대, 청운대학교는 민간 시설인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투자해서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거보다는 있는 시설도 지금 사용 안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그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조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단체들 간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더 잘해 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체력단련실은 없앤 게 아니고요 건강관리실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학습자들이 계속 설문을 했답니다.
설문을 했는데 체력단련실이 아니라 건강관리실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을 우리가 반영시킨 겁니다, 설문 조사한 거를.
그래서 당초에는 체력단련실로 했다가 학습하신 분들께서 설문할 때 당시에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조정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행정의 실무에서 공직자 모두가 고민하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되는 노력들을 하기 위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정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900여 공직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일간 진행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건의 서류를 장재석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일간 진행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건의 서류를 장재석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