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2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군정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0일 오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23일 내일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문일답 방식은 의석과 답변석에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은 최선경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선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0일 오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23일 내일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문일답 방식은 의석과 답변석에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은 최선경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선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PPT 송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군수님 바쁘신 군정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개 주차장 철거 문제와 마지막으로는 70억 이상 투입된 민간 위탁 방식의 문화도시 특화지역 조성사업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는 바로 우리 군수님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각 답변은 1분 내외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 이행 실태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임기 초 군민들 앞에 약속하신 수많은 공약들은 홍성군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희망이자 우리 군민과의 신뢰를 세우는 근간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당시 모두 100개의 공약을 군민 앞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완료 67건, 나머지 33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6월에 공약이행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개의 공약 중에 매우우수한 공약이 83건 그리고 우수한 공약으로는 15건, 보통 2건으로 미흡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완료 그리고 완료 후 계속 추진은 다 합쳐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료의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약 이행 평가 체계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설정하셨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완료, 완료 계속 추진, 추진 중이라는 평가 기준에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송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군수님 바쁘신 군정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개 주차장 철거 문제와 마지막으로는 70억 이상 투입된 민간 위탁 방식의 문화도시 특화지역 조성사업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는 바로 우리 군수님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각 답변은 1분 내외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 이행 실태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임기 초 군민들 앞에 약속하신 수많은 공약들은 홍성군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희망이자 우리 군민과의 신뢰를 세우는 근간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당시 모두 100개의 공약을 군민 앞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완료 67건, 나머지 33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6월에 공약이행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개의 공약 중에 매우우수한 공약이 83건 그리고 우수한 공약으로는 15건, 보통 2건으로 미흡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완료 그리고 완료 후 계속 추진은 다 합쳐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료의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약 이행 평가 체계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설정하셨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완료, 완료 계속 추진, 추진 중이라는 평가 기준에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군정 발전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군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금번 군정 질문에서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군정 질의와 관련되어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늘 군정에 깊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완료 20건하고 완료 후 계속 추진 또 정상 추진 이 기준이 뭐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준은 군수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행평가단을 공모해서 공모한 여러 층,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주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군정 발전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군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금번 군정 질문에서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군정 질의와 관련되어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늘 군정에 깊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완료 20건하고 완료 후 계속 추진 또 정상 추진 이 기준이 뭐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준은 군수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행평가단을 공모해서 공모한 여러 층,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주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약이행평가단이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평가단이 지금 한 평가 결과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약이행평가단이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평가단이 지금 한 평가 결과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군수 이용록
예.
예.
○최선경 의원
이 부분은 지금 정상 추진입니다.
그런데 또 평가 결과도 매우우수합니다.
그런데 과연 군수님 임기 중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이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도 계속 추진되면서 우수하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은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실천적으로 보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용봉산 스카이워크 및 모노레일 조성 또 조류탐사관 활용 방안 마련 및 계획, 홍양저수지 군민힐링 공간 조성.
자, 이것은 거의 모두 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완료, 정상 추진, 매우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군수님의 역점 사업이자 공약으로 지난 3년간 수백억 원을 투입했던 홍주읍성 및 홍주성지 관광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보통, 즉 가장 낮은 단계의 공약 평가로 보통이라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군수님은 매우우수하고 정상 추진된다는 이 결과를 과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상 추진입니다.
그런데 또 평가 결과도 매우우수합니다.
그런데 과연 군수님 임기 중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이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도 계속 추진되면서 우수하다고 되어 있고요.
(회의장 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종합병원 설립도 정상 추진에 매우우수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은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실천적으로 보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용봉산 스카이워크 및 모노레일 조성 또 조류탐사관 활용 방안 마련 및 계획, 홍양저수지 군민힐링 공간 조성.
자, 이것은 거의 모두 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완료, 정상 추진, 매우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군수님의 역점 사업이자 공약으로 지난 3년간 수백억 원을 투입했던 홍주읍성 및 홍주성지 관광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보통, 즉 가장 낮은 단계의 공약 평가로 보통이라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군수님은 매우우수하고 정상 추진된다는 이 결과를 과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이 공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공약을 어디까지 임기 내 할 것인지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만 보면 이것을 실제 완료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 개의 단위 공약을 어디까지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라고 하는 목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목표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홍주읍성을 복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임기 내에 저게 복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어느 단계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그 시기나 목적이 제목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부합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제만 보고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단계별로, 공약별로 목표 시기 또 절차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설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공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공약을 어디까지 임기 내 할 것인지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만 보면 이것을 실제 완료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 개의 단위 공약을 어디까지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라고 하는 목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목표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홍주읍성을 복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임기 내에 저게 복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어느 단계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그 시기나 목적이 제목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부합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제만 보고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단계별로, 공약별로 목표 시기 또 절차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설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공약 이행 평가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실천율을 좀 부풀려서 오히려 군민들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좀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장면 전환)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우리 군수님 공보물의 한 페이지입니다.
“홍성의 큰 도약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힘 있는 여당 군수 이용록이 답입니다.”라고 해서 모두 10개의 대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기억 나시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공약 이행 평가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실천율을 좀 부풀려서 오히려 군민들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좀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장면 전환)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우리 군수님 공보물의 한 페이지입니다.
“홍성의 큰 도약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힘 있는 여당 군수 이용록이 답입니다.”라고 해서 모두 10개의 대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기억 나시나요?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 김태흠 도지사가 우리 홍성군민에게, 8월이었습니다.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카이스트 영재학교 캠퍼스 등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 예산에 단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곧 군수님께서 내세운 대규모 사업들이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뜻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당 소속 군수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그 결과가 지나치게 초라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 김태흠 도지사가 우리 홍성군민에게, 8월이었습니다.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카이스트 영재학교 캠퍼스 등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 예산에 단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곧 군수님께서 내세운 대규모 사업들이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뜻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당 소속 군수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그 결과가 지나치게 초라한 것 아닙니까?
○군수 이용록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행하고 하는 과정들은 상황에 변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맞겠죠.
제가 이렇게 군민들께 알려 드렸던 이런 사업들은 정말 의지를 담아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정말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제가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행하고 하는 과정들은 상황에 변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맞겠죠.
제가 이렇게 군민들께 알려 드렸던 이런 사업들은 정말 의지를 담아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정말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제가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을…
○군수 이용록
(PPT 화면 바라보며) ……
(PPT 화면 바라보며) ……
○군수 이용록
지금 서해선도 3개 노선이 개통이 지난해 11월 2일 자로 개통이 되어 있고요.
뒤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가 힘들어서 앞에 보면 제가 얘기하기 쉬울 텐데…
지금 서해선도 3개 노선이 개통이 지난해 11월 2일 자로 개통이 되어 있고요.
뒤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가 힘들어서 앞에 보면 제가 얘기하기 쉬울 텐데…
○군수 이용록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체 들어갈 예산을 8,750억 원을 잡고 있었고요.
이미 확보된 예산은 5,645억 원 그리고 지난 3년간 투입했던 집행액은 4,238억 원이었습니다.
약 48%, 즉 집행률은 절반 이하의 수준이고 이제 8개월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과연 이 거대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공약에 포함됐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내포종합병원 설립 등 대규모 핵심 사업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체 들어갈 예산을 8,750억 원을 잡고 있었고요.
이미 확보된 예산은 5,645억 원 그리고 지난 3년간 투입했던 집행액은 4,238억 원이었습니다.
약 48%, 즉 집행률은 절반 이하의 수준이고 이제 8개월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과연 이 거대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자, 군수님께 여쭙습니다.결국 공약에 포함됐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내포종합병원 설립 등 대규모 핵심 사업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군수 이용록
사업비 관련돼서는, 특히 단일 사업,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국가산단이 착공하고 완공하는 데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시기가 미도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산을 확보했어도 동시에 추진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기 미도래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거를 예산 확보했으니까 한 번에 다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비 관련돼서는, 특히 단일 사업,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국가산단이 착공하고 완공하는 데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시기가 미도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산을 확보했어도 동시에 추진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기 미도래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거를 예산 확보했으니까 한 번에 다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예산도 이제 상황은 변하니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1단계가 약간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게 아니라 대외 정부 여건이라든지 도의 여건이라든지 또 시공사 여건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그거를 다 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도.
예산도 이제 상황은 변하니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1단계가 약간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게 아니라 대외 정부 여건이라든지 도의 여건이라든지 또 시공사 여건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그거를 다 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도.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건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여건 변화를 얼마나 재빠르게 또 얼마나 힘 있게 그 변화를 우리 홍성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는 바로 리더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건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여건 변화를 얼마나 재빠르게 또 얼마나 힘 있게 그 변화를 우리 홍성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는 바로 리더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용록
예,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약 이행 평가는 우리 홍성군에서 공모를 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있고요.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약 이행 평가는 우리 홍성군에서 공모를 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있고요.
○군수 이용록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전국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을 평가하는데 이거는 정말…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전국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을 평가하는데 이거는 정말…
○군수 이용록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또 전국적으로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고 하는 것은 광역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아울러서 공약 이행을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또 전국적으로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고 하는 것은 광역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아울러서 공약 이행을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경 의원
자, 말씀 잘하셨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스템으로는 잘하셨어요.
그 평가, 또 한 가지는 평가이행단 면면을 살펴보면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군수님 인수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공약은 이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수치로 매니페스토에 우수 타고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이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책임자의 분명한 인식과 그러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우수 퍼포먼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약 하나하나의 실질적 이행과 책임성을 군민 앞에 투명하게 나중에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
자, 말씀 잘하셨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스템으로는 잘하셨어요.
그 평가, 또 한 가지는 평가이행단 면면을 살펴보면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군수님 인수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공약은 이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수치로 매니페스토에 우수 타고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이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책임자의 분명한 인식과 그러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우수 퍼포먼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약 하나하나의 실질적 이행과 책임성을 군민 앞에 투명하게 나중에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
○군수 이용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수 이용록
아니, 이 부분은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니, 이 부분은 또 아셔야 될 부분이…
○군수 이용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약 관련돼서는 공약 관리 카드를 만들고 또 공약 실천 부분을 매년 점검을 2회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 카드에 현행화시키고 하는 것이지 수치를 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약 관련돼서는 공약 관리 카드를 만들고 또 공약 실천 부분을 매년 점검을 2회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 카드에 현행화시키고 하는 것이지 수치를 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류탐사관 완료됐는데 그 조류탐사관 활용을 뭘로 어떻게 할지 군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조류탐사관은 원래 군수님께서는 가족 리조트 휴양지로 다르게 사용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던 게 중간에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류탐사관 완료됐는데 그 조류탐사관 활용을 뭘로 어떻게 할지 군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조류탐사관은 원래 군수님께서는 가족 리조트 휴양지로 다르게 사용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던 게 중간에 변형된 겁니다.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최선경 의원
이제 공약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다음은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자,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역 발전의 기반입니다.
먼저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은 우리 자체 재원 기준 시설비로 세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에 우리 군이 각종 사업 추진 명목으로 매입한 토지 및 지장물 등 공유재산 취득 현황을 봤더니요.
모두 1,103건의 1,582억 원, 다시 말해서 군수님 임기 3년 동안에 1,582억 원의 재산을 취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료 화면은 그중에서도 특히 2021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까지 정리한 것 중에서 상위 10개, 우리 홍성군에서 실제로 구매한 상위 10개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청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홍성가족어울림센터 이게 191억, 그동안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포인터로 가리키며) 나머지는 청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명동상가 주차장 그리고 또 명동상가 주차장, 즉 명동상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두 약 94억 원이라는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자체 재원을 기준으로 시설비 편성 내역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체 재원이라는 거는 우리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는 건데요.
그중에 보면 결성면 스포츠 타운 조성 예산이 모두 7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좀 포함이 약간 됐다는 뜻이고 자체 재원은 60억입니다, 60억.
그리고 밑에 보면 결성제2야구장 또 토지 매입비로 21억, 순수 다 군비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신규 체육 시설 건설이 과연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제기해 보고요.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세금들이 진정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약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다음은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자,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역 발전의 기반입니다.
먼저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은 우리 자체 재원 기준 시설비로 세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에 우리 군이 각종 사업 추진 명목으로 매입한 토지 및 지장물 등 공유재산 취득 현황을 봤더니요.
모두 1,103건의 1,582억 원, 다시 말해서 군수님 임기 3년 동안에 1,582억 원의 재산을 취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료 화면은 그중에서도 특히 2021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까지 정리한 것 중에서 상위 10개, 우리 홍성군에서 실제로 구매한 상위 10개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청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홍성가족어울림센터 이게 191억, 그동안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포인터로 가리키며) 나머지는 청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명동상가 주차장 그리고 또 명동상가 주차장, 즉 명동상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두 약 94억 원이라는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자체 재원을 기준으로 시설비 편성 내역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체 재원이라는 거는 우리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는 건데요.
그중에 보면 결성면 스포츠 타운 조성 예산이 모두 7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좀 포함이 약간 됐다는 뜻이고 자체 재원은 60억입니다, 60억.
그리고 밑에 보면 결성제2야구장 또 토지 매입비로 21억, 순수 다 군비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신규 체육 시설 건설이 과연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제기해 보고요.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세금들이 진정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분을 해 보면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크게.
그런데 대부분의 국·도비 지원 기준들은 토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부처 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국비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지 매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 자체 재원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분을 해 보면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크게.
그런데 대부분의 국·도비 지원 기준들은 토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부처 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국비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지 매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 자체 재원이…
○군수 이용록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군수 이용록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시설들은 결성면에 스포츠 타운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 인구 감소 또 노령화 또 지역의 유동 인구가 적고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쇠퇴화되어 가기 있기 때문에 홍성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곳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서 생활 인구나 유동 인구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홍성읍에만 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농촌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전락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는 균형적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시설들은 결성면에 스포츠 타운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 인구 감소 또 노령화 또 지역의 유동 인구가 적고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쇠퇴화되어 가기 있기 때문에 홍성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곳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서 생활 인구나 유동 인구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홍성읍에만 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농촌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전락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는 균형적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장면 전환) 그러면 저는 또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홍주읍성 객사 복원 사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홍주읍성 복원은 참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 임기 동안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에 196억 그리고 지장물 보상, 즉 건물을 사고 건물 철거를 합니다.
그 비용이 보상비가 60, 다 합쳐 가지고 약 한 250억 이상의 객사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용역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홍주읍성을 복원하려면 약 1,178억이 투입되어야만 복원이 완벽하게 끝난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도 한 300억, 400억이 들어가지만… 아니, 지난번에 300억, 400억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1,100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만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군수님,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복원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과정에 있어서 이 토지 보상이 지나치게 시세보다 좀 높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필요 없는 그 건물들을 또는 부지를 매입하느냐 군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면 전환) 그러면 저는 또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홍주읍성 객사 복원 사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홍주읍성 복원은 참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 임기 동안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에 196억 그리고 지장물 보상, 즉 건물을 사고 건물 철거를 합니다.
그 비용이 보상비가 60, 다 합쳐 가지고 약 한 250억 이상의 객사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용역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홍주읍성을 복원하려면 약 1,178억이 투입되어야만 복원이 완벽하게 끝난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도 한 300억, 400억이 들어가지만… 아니, 지난번에 300억, 400억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1,100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만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군수님,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복원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과정에 있어서 이 토지 보상이 지나치게 시세보다 좀 높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필요 없는 그 건물들을 또는 부지를 매입하느냐 군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방금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홍주읍성 복원이야말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특히, 홍성읍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홍주읍성 복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토지 매입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시설을 할 때는 7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는 도비와 지방비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과다하게 지장물이라든지 토지 보상금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토지 보상이나 건축물 철거비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들도 개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근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의 특성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사들을 2명 내지 3명을 해서 거기에 산술평균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방금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홍주읍성 복원이야말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특히, 홍성읍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홍주읍성 복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토지 매입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시설을 할 때는 7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는 도비와 지방비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과다하게 지장물이라든지 토지 보상금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토지 보상이나 건축물 철거비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들도 개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근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의 특성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사들을 2명 내지 3명을 해서 거기에 산술평균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군수 이용록
또 한 가지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닌데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재정이 좀 어려운데 이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닌 곳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있는 문화재를 복원할 곳도 사기가 어려운데 민간의 일반 부지는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닌데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재정이 좀 어려운데 이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닌 곳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있는 문화재를 복원할 곳도 사기가 어려운데 민간의 일반 부지는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최선경 의원
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행정의 투명성 또 재정 건전성은 과연 절차로만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이 홍주읍성 복원 지역입니다.
여기 분홍색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데도 좀 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에 이 분홍색 진한 부분을 문화재 구역으로 좀 지정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으나 결국은 반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면 훨씬 더 사업을 하는데 용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추가 국가 국비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홍주읍성 복원 사업이 이렇게 보상비 중심의 복원 사업으로만 지속된다면 정작 역사 복원보다는 어떤 예산 소모성 복원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 객사 복원 예정지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보면 향청 복원에 93억, 객사 복원에 315억, 전영동헌 복원에 90억, 수변 공간, 즉 예전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여러분, 한일약국 있었던 그 건물을 부수고 지금 정자가 하나 들어서고 있죠?
지금 그 사업비만 40억입니다.
이런 형태에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소모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대안,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행정의 투명성 또 재정 건전성은 과연 절차로만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이 홍주읍성 복원 지역입니다.
여기 분홍색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데도 좀 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에 이 분홍색 진한 부분을 문화재 구역으로 좀 지정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으나 결국은 반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면 훨씬 더 사업을 하는데 용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추가 국가 국비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홍주읍성 복원 사업이 이렇게 보상비 중심의 복원 사업으로만 지속된다면 정작 역사 복원보다는 어떤 예산 소모성 복원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 객사 복원 예정지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보면 향청 복원에 93억, 객사 복원에 315억, 전영동헌 복원에 90억, 수변 공간, 즉 예전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여러분, 한일약국 있었던 그 건물을 부수고 지금 정자가 하나 들어서고 있죠?
지금 그 사업비만 40억입니다.
이런 형태에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소모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대안,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군수 이용록
저는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들이 곳곳에 있던 곳하고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거고요.
지금 향청이라든지 이곳도 북측으로는 북동측 홍주성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면상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성벽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실제는 북쪽으로는 지금 전체 홍주읍성이 들어가고요.
동남측으로도 조양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시설들을 철거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지금 KT만 남아 있는데 KT가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유산청하고 이 부분을 좀 아주 전적으로 국비를 받든지 아니면 KT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들이 곳곳에 있던 곳하고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거고요.
지금 향청이라든지 이곳도 북측으로는 북동측 홍주성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면상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성벽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실제는 북쪽으로는 지금 전체 홍주읍성이 들어가고요.
동남측으로도 조양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시설들을 철거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지금 KT만 남아 있는데 KT가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유산청하고 이 부분을 좀 아주 전적으로 국비를 받든지 아니면 KT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군수 이용록
국가유산청하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하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읍성을 복원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부수고 하면서 지금 차근차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엇박자 행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문화체험관 다 부수고 지금 우리 군청도 이전할 계획인데도 빨간 벽돌로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40억을 들여서 수변 공간을, 애써 연못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한 복원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재정이 한정된 만큼 향후 복원 사업은 보상 중심이 아닌 제발 콘텐츠 중심 또 건물 매입이 아닌 역사 복원 본원의 특징을 살려서 그런 목적으로 전환되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읍성을 복원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부수고 하면서 지금 차근차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엇박자 행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문화체험관 다 부수고 지금 우리 군청도 이전할 계획인데도 빨간 벽돌로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40억을 들여서 수변 공간을, 애써 연못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한 복원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재정이 한정된 만큼 향후 복원 사업은 보상 중심이 아닌 제발 콘텐츠 중심 또 건물 매입이 아닌 역사 복원 본원의 특징을 살려서 그런 목적으로 전환되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최선경 의원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관리 문제를 한번 짚어 볼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사용하는 각종 비품, 장비, 차량, 기자재 등 이런 물품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관리 문제를 한번 짚어 볼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사용하는 각종 비품, 장비, 차량, 기자재 등 이런 물품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화면 보며) KT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화면 보며) KT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군수 이용록
저거는 지금 KT 벽면에 파사드를 하는 영상 기계 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저거는 지금 KT 벽면에 파사드를 하는 영상 기계 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자, 지금 이 홍성군은 2021년 제2회 추경에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비 15억을 편성한 이후에 2022년에 약 1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파사드 관련된 고정형 장비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장비도 있겠죠?
그런데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수님?
맞습니다.
자, 지금 이 홍성군은 2021년 제2회 추경에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비 15억을 편성한 이후에 2022년에 약 1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파사드 관련된 고정형 장비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장비도 있겠죠?
그런데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수님?
○군수 이용록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줬냐면 시설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품 관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초 목표는 이 시설을 통해서 홍주읍성 일원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각종 장비는 폐기돼서 결국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 세금 12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된다면 홍성군은 앞으로도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책임 있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줬냐면 시설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품 관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초 목표는 이 시설을 통해서 홍주읍성 일원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각종 장비는 폐기돼서 결국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 세금 12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된다면 홍성군은 앞으로도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책임 있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파사드 관련되어서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또 문화 콘텐츠를 좀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서 일정 기간은 잘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사드 관련되어서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또 문화 콘텐츠를 좀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서 일정 기간은 잘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수 이용록
하여튼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간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향후 얘기 들어 보니까 일정 부분은 잘 운영이 되다가 기계 장비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유지 관리비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간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향후 얘기 들어 보니까 일정 부분은 잘 운영이 되다가 기계 장비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유지 관리비 때문에…
○최선경 의원
자,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튼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12억 원에 대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한 책임.
이거는 행정에서 분명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튼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12억 원에 대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한 책임.
이거는 행정에서 분명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최선경 의원
아, 이미 폐기됐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자, 12억 원이라는 시설 및 장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마 장비 정도는 우리가 좀 고가이기 때문에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장비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떤 시설들이 폐기됐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아, 이미 폐기됐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자, 12억 원이라는 시설 및 장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마 장비 정도는 우리가 좀 고가이기 때문에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장비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떤 시설들이 폐기됐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군수 이용록
저도 그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계속 호환되는 장비였으면 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다소 호환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계속 호환되는 장비였으면 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다소 호환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업 계획부터 유지 관리 예산, 인력 배치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문제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다 마무리는 됐지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업 계획부터 유지 관리 예산, 인력 배치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문제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다 마무리는 됐지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제가 오기 전에 정리…
제가 오기 전에 정리…
○최선경 의원
예, 12억짜리 이 미디어 파사드가 철거되고 폐기된 그 현장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빛의 예술이 아니라 세금 낭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실효성 없는 이런 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시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중심의 행정으로 변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12억짜리 이 미디어 파사드가 철거되고 폐기된 그 현장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빛의 예술이 아니라 세금 낭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실효성 없는 이런 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시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중심의 행정으로 변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이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지난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모두 38억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땅이 전부 굉장히 크죠?
이게 모두 5,268평입니다.
부지 매입비만 18억 원이 들어갔고 준공하기 위한 건축비가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반려동물문화센터입니다.
5,268평 중에 이 반려동물문화센터는 고작 200여 평입니다.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200여 평의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5,268평, 18억을 주고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이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지난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모두 38억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땅이 전부 굉장히 크죠?
이게 모두 5,268평입니다.
부지 매입비만 18억 원이 들어갔고 준공하기 위한 건축비가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반려동물문화센터입니다.
5,268평 중에 이 반려동물문화센터는 고작 200여 평입니다.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200여 평의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5,268평, 18억을 주고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군수 이용록
당초에 이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우리 홍성군에서 야심 차게 준비를 해서 우리 홍성군내 반려인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당초에 이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우리 홍성군에서 야심 차게 준비를 해서 우리 홍성군내 반려인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지금 뒷얘기를 들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뒷얘기를 들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군수 이용록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시설들이 실내의 시설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에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곳을 조성합니다.
또 보호 시설도 필요하고, 교육 시설도 필요하고 또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그런 곳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과 이런 반려견들의 교육과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시설들이 실내의 시설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에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곳을 조성합니다.
또 보호 시설도 필요하고, 교육 시설도 필요하고 또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그런 곳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과 이런 반려견들의 교육과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군수 이용록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또 교육시킬 장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또 교육시킬 장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군수 이용록
예, 말씀 잘 주셨어요.
저희가 진입로 같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바로 개관이 얼마 안 돼서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들을 우리가 자꾸 가면서 진입로도 개선을 하고 또 개와 고양이가 이제 주를 이룰 텐데요.
개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작은 개도 있고 큰 개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케어하는 데는 좀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불편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 말씀 잘 주셨어요.
저희가 진입로 같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바로 개관이 얼마 안 돼서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들을 우리가 자꾸 가면서 진입로도 개선을 하고 또 개와 고양이가 이제 주를 이룰 텐데요.
개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작은 개도 있고 큰 개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케어하는 데는 좀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불편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활용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부지를 매입했다, 그것도 18억이나 들여서.
200여 평 지금 현재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확장 가능성”이라는 말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만으로는 이것은 행정의 전형적인 변명으로 들립니다.
사업의 규모와 목적이 좀 명확했더라면 필요한 만큼만 매입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반절, 요만큼만 필요했지 굳이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으로 긴 땅이 필요했을까는 의문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매입해도 충분했을 그 부지를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활용 계획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활용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부지를 매입했다, 그것도 18억이나 들여서.
200여 평 지금 현재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확장 가능성”이라는 말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만으로는 이것은 행정의 전형적인 변명으로 들립니다.
사업의 규모와 목적이 좀 명확했더라면 필요한 만큼만 매입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반절, 요만큼만 필요했지 굳이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으로 긴 땅이 필요했을까는 의문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매입해도 충분했을 그 부지를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활용 계획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군수 이용록
제가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에는 내포신도시에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원-웰페어밸리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계…
제가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에는 내포신도시에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원-웰페어밸리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계…
○군수 이용록
연계시켜서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홍성군만이 갖고 있는 특징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홍성군만이 갖고 있는 특징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 공간 조성에도 400억이라는 원-웰페어밸리… 자, 4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비만 우리 순수 군비로 근 100억 주고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효과성이 있을지는 나중에 미루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간 조성에도 400억이라는 원-웰페어밸리… 자, 4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비만 우리 순수 군비로 근 100억 주고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효과성이 있을지는 나중에 미루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럼요.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럼요.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최선경 의원
예, 100억을 들여서 땅을 사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업 규모에 걸맞은 적정 부지 매입 또 사전 타당성 검토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00억을 들여서 땅을 사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업 규모에 걸맞은 적정 부지 매입 또 사전 타당성 검토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장면 전환)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매입 과정에 있어서 시세 대비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여기는 등기부등본이고요.
여기는 토지대장입니다.
이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
옥암리에 있는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그 옥암리 건물을 저희가 지난해 약 35억.
즉, 34억 9,2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기억하시죠?
(장면 전환)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매입 과정에 있어서 시세 대비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여기는 등기부등본이고요.
여기는 토지대장입니다.
이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
옥암리에 있는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그 옥암리 건물을 저희가 지난해 약 35억.
즉, 34억 9,2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기억하시죠?
○군수 이용록
예.
예.
○최선경 의원
자,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24억을 주고 매매가 된 건물입니다.
불과 4년 만에 2024년 9월에 34억 9,200만 원으로 약 11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그럼, 건물이, 땅값이 뛸 수 있지.” 공시지가를 살펴볼까요.
2020년 공시지가는 49만 7,600원, 2024년, 50만 7,600원인데 4년 동안 불과 10,000원 올랐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24억을 주고 매매가 된 건물입니다.
불과 4년 만에 2024년 9월에 34억 9,200만 원으로 약 11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그럼, 건물이, 땅값이 뛸 수 있지.” 공시지가를 살펴볼까요.
2020년 공시지가는 49만 7,600원, 2024년, 50만 7,600원인데 4년 동안 불과 10,000원 올랐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 이용록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겠고요.
본인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겠고요.
본인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최선경 의원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 건물 매입 비용만 보십시오.
공시지가는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24억이었던 건물을 4년 만에… 만약에 개인이라면, 개인이라면 이 금액을 주고 4년 만에 11억이 오른 그 건물을 사겠습니까?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 건물 매입 비용만 보십시오.
공시지가는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24억이었던 건물을 4년 만에… 만약에 개인이라면, 개인이라면 이 금액을 주고 4년 만에 11억이 오른 그 건물을 사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아니, 공시지가는 다 있어요.
토지에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아니, 공시지가는 다 있어요.
토지에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군수 이용록
공시지가가 우선… 지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공시지가가 우선… 지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군수 이용록
공시지가로 따졌을 적에 저게 가격이 그때 당시는 얼마였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공시지가로 따졌을 적에 저게 가격이 그때 당시는 얼마였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군수 이용록
아니, 우리가 매입할 때 공시지가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매입할 때 공시지가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27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유주가 당초에는 40억을 받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27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유주가 당초에는 40억을 받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군수 이용록
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최선경 의원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의 그 설명만으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세보다 엄격하게, 비싸게 주고 샀다는 점에 대해서 군민들이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재산을 미래 행정 자산으로 만드는 중요한 결정이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투명성을 꼭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의 그 설명만으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세보다 엄격하게, 비싸게 주고 샀다는 점에 대해서 군민들이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재산을 미래 행정 자산으로 만드는 중요한 결정이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투명성을 꼭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최선경 의원
(장면 전환)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예산 잔액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군수님 취임하셨던 바로 2022년 3분기에 저희 홍성군의 예산이 근 1조 원에 좀 달할 지경까지 많이 올랐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금고 잔액을 한번 본 것입니다.
금고 잔액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홍성군 통장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취임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3,000억 정도 우리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2분기에 금고는 약 지금 1,500억 이상으로 떨어졌고 전체에서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 금고의 돈이 거덜 나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정 굉장히 빡빡하시죠?
그래서 내년 예산 지방채 발행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장면 전환)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예산 잔액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군수님 취임하셨던 바로 2022년 3분기에 저희 홍성군의 예산이 근 1조 원에 좀 달할 지경까지 많이 올랐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금고 잔액을 한번 본 것입니다.
금고 잔액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홍성군 통장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취임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3,000억 정도 우리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2분기에 금고는 약 지금 1,500억 이상으로 떨어졌고 전체에서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 금고의 돈이 거덜 나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정 굉장히 빡빡하시죠?
그래서 내년 예산 지방채 발행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군수 이용록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3년… 4년째 가는데, 저도 공직 생활을 40년 넘게 하고 퇴직했지만 이렇게 예산 추이가 상향이었다가 하향으로 내려오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금고의 잔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고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집행을 하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금고 잔액이라고 그러면 가용 자원을 얘기하면 뭐한데, 가용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잔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보다는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3년… 4년째 가는데, 저도 공직 생활을 40년 넘게 하고 퇴직했지만 이렇게 예산 추이가 상향이었다가 하향으로 내려오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금고의 잔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고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집행을 하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금고 잔액이라고 그러면 가용 자원을 얘기하면 뭐한데, 가용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잔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보다는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즉,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 임기 동안에 1,50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평가, 매입, 활용 전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해 주시고 더 이상 군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즉,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 임기 동안에 1,50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평가, 매입, 활용 전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해 주시고 더 이상 군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예,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앞으로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장면 전환) 우리 홍성군의 핫이슈 복개 주차장 철거입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이 내용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즉, 2023년도 11월 우리 정례회 때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라는 사업을 할게요. 의원님, 모두 47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거를 할 거예요.
“홍성천을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하고, 세천을 정비하고, 우수관거를 설치할 거예요.”라고 설명을 했지 이 어디에도 이 사업에 “복개 주차장을 철거할 거예요.”라고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장면 전환) 우리 홍성군의 핫이슈 복개 주차장 철거입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이 내용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즉, 2023년도 11월 우리 정례회 때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라는 사업을 할게요. 의원님, 모두 47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거를 할 거예요.
“홍성천을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하고, 세천을 정비하고, 우수관거를 설치할 거예요.”라고 설명을 했지 이 어디에도 이 사업에 “복개 주차장을 철거할 거예요.”라고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이 복개 주차장 철거하고 일반 풍수해 사업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 이것은 국가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 복개 주차장 철거하고 일반 풍수해 사업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 이것은 국가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최선경 의원
아니,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희 의회에 예산안을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오, 잘했네 473억 국비 따왔고. 그렇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최고야.” 생각했지 이 안에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보면 이 집행부는 의회와 군민의 반발을 피하고자 예산을 무난히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아니,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희 의회에 예산안을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오, 잘했네 473억 국비 따왔고. 그렇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최고야.” 생각했지 이 안에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한시간 종료 5분 전, 타임벨 울림)
만약에 이 안에 이런 내용 중에 “복개 주차장도 철거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우리 의회가 이 예산 통과 자체를 재검토했을 것입니다.군수님께서 보면 이 집행부는 의회와 군민의 반발을 피하고자 예산을 무난히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군수 이용록
그것은 최선경 의원님께서 설명을 우리가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것은 최선경 의원님께서 설명을 우리가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군수 이용록
특히, 이 사업 자체는 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이 890m 구간 자체가 복개 주차장과 하상 주차장이 들어 있는 것이다.
거기를 정비하는데 그 얘기가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 사업 자체는 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이 890m 구간 자체가 복개 주차장과 하상 주차장이 들어 있는 것이다.
거기를 정비하는데 그 얘기가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군수 이용록
아니, 지금 복개 주차장, 하상 주차장 그 구간이 890m라는 거예요, 이 정비한다는 게.
그런데 그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지금 복개 주차장, 하상 주차장 그 구간이 890m라는 거예요, 이 정비한다는 게.
그런데 그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담으셨으면 됐죠.
자, 시간 관계상, 보십시오.
군수님,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차장이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이게 하나빌딩입니다.
하나빌딩은 우리 가장 많은 병원들이 모여 있는 이 주변인데 여기서 차를 놓고 걸어가고 아니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자리 없으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는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은 쌈지 주차장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지, 이게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이 많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풍수해 사업과 이 주차장 사업을 합치면 1,000억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굳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계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청계천과 우리 홍성천은 확연히 다릅니다.
청계천은 도시재생사업이었어요.
유동 인구가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 지역을 문화 콘텐츠로 바꾼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홍성천을 그러면 청계천처럼 만들려면 친수 공간을 조성할 건데 친수 공간 조성비는 얼마예요?
계획된 바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변을 만들기 위해서 벤치도 놔야 될 것이고 야외 포토존도 만들고 그 비용은 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계획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것들은 담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홍성천 안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명분이 군민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다수의 군민들이 찬반 의견을 통해서 반대 의견이 많다면 재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담으셨으면 됐죠.
자, 시간 관계상, 보십시오.
군수님,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차장이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이게 하나빌딩입니다.
하나빌딩은 우리 가장 많은 병원들이 모여 있는 이 주변인데 여기서 차를 놓고 걸어가고 아니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자리 없으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는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은 쌈지 주차장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지, 이게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이 많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풍수해 사업과 이 주차장 사업을 합치면 1,000억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굳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계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청계천과 우리 홍성천은 확연히 다릅니다.
청계천은 도시재생사업이었어요.
유동 인구가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 지역을 문화 콘텐츠로 바꾼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홍성천을 그러면 청계천처럼 만들려면 친수 공간을 조성할 건데 친수 공간 조성비는 얼마예요?
계획된 바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변을 만들기 위해서 벤치도 놔야 될 것이고 야외 포토존도 만들고 그 비용은 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계획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것들은 담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홍성천 안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명분이 군민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다수의 군민들이 찬반 의견을 통해서 반대 의견이 많다면 재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군수 이용록
이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이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가…
이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이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가…
○군수 이용록
군수가 저 주차장을 멀리 해 놔서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분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곳곳에 접근성이 있도록 주차장을 배치해 주는 것이지 저쪽에 주차장이 비어 있어서 이쪽으로 오는데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수가 저 주차장을 멀리 해 놔서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분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곳곳에 접근성이 있도록 주차장을 배치해 주는 것이지 저쪽에 주차장이 비어 있어서 이쪽으로 오는데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는 거는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반대가 많다면 재검토하겠냐고 여쭙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결국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는 거는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반대가 많다면 재검토하겠냐고 여쭙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결국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하여튼 저는 군민들 또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사실 청계천은 상가가 다 있던 곳입니다.
청계천이라는 곳은 전부 다 상가였습니다.
하여튼 저는 군민들 또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사실 청계천은 상가가 다 있던 곳입니다.
청계천이라는 곳은 전부 다 상가였습니다.
○군수 이용록
상가 다 뜯어내 버린 거고요…
상가 다 뜯어내 버린 거고요…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두 가지 문화도시특화사업과 관련돼서는 말씀 못 드렸고요.
원상 회복 복원비를 우리는 1,000만 원까지 주면서 사업 기간 늘려서 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두 가지 문화도시특화사업과 관련돼서는 말씀 못 드렸고요.
원상 회복 복원비를 우리는 1,000만 원까지 주면서 사업 기간 늘려서 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군수 이용록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복개 주차장이 지금 210m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복개 주차장이 지금 210m입니다.
○군수 이용록
기둥이 88개가 들어 있는데…
기둥이 88개가 들어 있는데…
○최선경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복개 주차장 관련해서는 여전히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복개 주차장 관련해서는 여전히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최선경 의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나머지 의혹과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나머지 의혹과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존경하는 우리 최선경 의원님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공감도 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고집할 것이 아니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선경 의원님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공감도 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고집할 것이 아니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권영식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민 여러분의 민심을 담아 군정의 몇몇 현안과 걱정거리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가요 중국 대륙을 주유할 때 초나라 사람 섭공을 만났습니다.
석궁이 공자에게 물었죠.
“공자님, 초나라 국민이 이웃나라로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어요.
거기에 공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고요.
군수님도 뜻을 잘 아실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왜 처음부터 공자 얘기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홍성이 5년 만에 10만 명이 회복됐습니다.
이는 내포 지역 인구 증가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군민의 삶을 즐겁게 하고요 정주 여건을 개선한 결과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근자열 원자래”를 실천에 옮겨서 홍성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과제를 인식하시고 행정력을 집중한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홍성군 인구 증가 현황, 5년간 읍·면 인구 증가 현황, 최근 고령층 인구 변동 현황, 고령층을 위한 지원 현황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홍성군이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지속하기 위한 군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홍성군의 계획과 실행 방안을 군민께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민 여러분의 민심을 담아 군정의 몇몇 현안과 걱정거리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가요 중국 대륙을 주유할 때 초나라 사람 섭공을 만났습니다.
석궁이 공자에게 물었죠.
“공자님, 초나라 국민이 이웃나라로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어요.
거기에 공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고요.
군수님도 뜻을 잘 아실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왜 처음부터 공자 얘기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홍성이 5년 만에 10만 명이 회복됐습니다.
이는 내포 지역 인구 증가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군민의 삶을 즐겁게 하고요 정주 여건을 개선한 결과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근자열 원자래”를 실천에 옮겨서 홍성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과제를 인식하시고 행정력을 집중한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홍성군 인구 증가 현황, 5년간 읍·면 인구 증가 현황, 최근 고령층 인구 변동 현황, 고령층을 위한 지원 현황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홍성군이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지속하기 위한 군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홍성군의 계획과 실행 방안을 군민께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사실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현재 극복을 해야 되는 아주 당면한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이 1960년대 15만 4,0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상황에 50,000명 정도가 줄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줄어 있던, 10만 명 밑으로 떨어져 있던 인구가 17년도에 10만 명을 회복해서 20년도까지 4년간 10만 명대를 회복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외 21년, 22년, 23년, 3개년에 걸쳐서 다시…
사실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현재 극복을 해야 되는 아주 당면한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이 1960년대 15만 4,0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상황에 50,000명 정도가 줄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줄어 있던, 10만 명 밑으로 떨어져 있던 인구가 17년도에 10만 명을 회복해서 20년도까지 4년간 10만 명대를 회복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외 21년, 22년, 23년, 3개년에 걸쳐서 다시…
○군수 이용록
다시 인구가 90,000명대로 떨어졌는데 24년도 4월 28일 자로, 금년도 4월 28일 자로 10만 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인구가 90,000명대로 떨어졌는데 24년도 4월 28일 자로, 금년도 4월 28일 자로 10만 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홍성군 읍·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현황을 받아 봤어요.
홍성군에 고령자 비율이 28%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홍북읍 같은 경우는 고령층 인구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결성, 은하 같은 경우에는 60% 육박합니다.
제 말씀은 읍·면의 고령층 인구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홍성군 읍·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현황을 받아 봤어요.
홍성군에 고령자 비율이 28%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홍북읍 같은 경우는 고령층 인구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결성, 은하 같은 경우에는 60% 육박합니다.
제 말씀은 읍·면의 고령층 인구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의 정책이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결성이면 결성 또 우리가 홍북읍이면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 그것을 제가 묻고자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의 정책이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결성이면 결성 또 우리가 홍북읍이면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 그것을 제가 묻고자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지금 3개 읍은 그래도 주는 인구가 이동에 의해서 인구가 준다고 한다면 면 단위 지역은 사망 자연 감소가 많습니다.
지금 3개 읍은 그래도 주는 인구가 이동에 의해서 인구가 준다고 한다면 면 단위 지역은 사망 자연 감소가 많습니다.
○군수 이용록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라 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망률이 많으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청년 인구들이 면 단위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면 귀농·귀촌인데 귀농·귀촌 중에서도 지금 면 단위에서…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라 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망률이 많으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청년 인구들이 면 단위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면 귀농·귀촌인데 귀농·귀촌 중에서도 지금 면 단위에서…
○군수 이용록
아니, 그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권영식 의원
잠깐만요.
왜냐면 이 홍성군의 고령층 인구가 28%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높아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고령층에 맞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거를 묻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 파크골프장이 광천에 18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에 27홀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포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크골프장 확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이라든가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
잠깐만요.
왜냐면 이 홍성군의 고령층 인구가 28%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높아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고령층에 맞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거를 묻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 파크골프장이 광천에 18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에 27홀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포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크골프장 확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이라든가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
○군수 이용록
건강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건강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권영식 의원
예,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600, 700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이 36홀이 얼마 전에 개장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도 거기에 걸맞은 36홀 골프장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더 운동하는 데 필요하고요.
또 36홀 정도 있어야만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계획을 묻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600, 700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이 36홀이 얼마 전에 개장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도 거기에 걸맞은 36홀 골프장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더 운동하는 데 필요하고요.
또 36홀 정도 있어야만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계획을 묻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파크골프장은 사실 광천읍에 18홀 있고 홍성읍에 27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듯이 지역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회 한 번 유치를 위해서 36홀, 45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포 쪽에 27홀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크골프장은 사실 광천읍에 18홀 있고 홍성읍에 27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듯이 지역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회 한 번 유치를 위해서 36홀, 45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포 쪽에 27홀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27홀이잖아요.
이게 증설하자고 말씀 주신 부분이 수년째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근방 27홀을 36홀로 할 수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27홀이잖아요.
이게 증설하자고 말씀 주신 부분이 수년째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근방 27홀을 36홀로 할 수 없습니까?
○군수 이용록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27홀이 조성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근은 다 농업 진흥 지역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27홀이 조성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근은 다 농업 진흥 지역입니다.
○군수 이용록
그 앞에는 국가 준용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앞에는 국가 준용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군수 이용록
전용은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하고 승인은 도에서 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농식품부 협의 과정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기는 증설을 한다고 한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해 질 수뿐이 없다.
도로망도 좁고 주차장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전용은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하고 승인은 도에서 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농식품부 협의 과정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기는 증설을 한다고 한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해 질 수뿐이 없다.
도로망도 좁고 주차장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군수 이용록
예.
예.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부면 골프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진행 사항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서부 골프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거기 서부면이죠?
서부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한 서부면민들은 골프장 주 출입구를 어사리 쪽으로요.
바닷가죠.
그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검토 사항과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부면 골프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진행 사항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서부 골프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거기 서부면이죠?
서부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한 서부면민들은 골프장 주 출입구를 어사리 쪽으로요.
바닷가죠.
그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검토 사항과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서부면 골프장 조성 사업은 사실 우리 홍성군에 골프장이 없었다는 것과 또 홍성군에 골프 인구가 많다는 거 두 가지 측면이고요.
특히 23년도에 우리 서부면에 산불이 나서 이런 곳에 더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종합적으로 부합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앞으로 골프장이 선설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근무할 인력들은 우리 홍성군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특히 어사리 쪽으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검토했는데 현재 도로는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남당리까지 가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내는 도로는 3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 차이로 봐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특히 도로를 낼 경우에 단차가 30m에서 50m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이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마을 간에 분리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마을분이라든지 과다한 도로 개설비라든지 보았을 때 이동 거리가 30분, 40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3분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차로.
서부면 골프장 조성 사업은 사실 우리 홍성군에 골프장이 없었다는 것과 또 홍성군에 골프 인구가 많다는 거 두 가지 측면이고요.
특히 23년도에 우리 서부면에 산불이 나서 이런 곳에 더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종합적으로 부합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앞으로 골프장이 선설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근무할 인력들은 우리 홍성군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특히 어사리 쪽으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검토했는데 현재 도로는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남당리까지 가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내는 도로는 3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 차이로 봐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특히 도로를 낼 경우에 단차가 30m에서 50m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이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마을 간에 분리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마을분이라든지 과다한 도로 개설비라든지 보았을 때 이동 거리가 30분, 40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3분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차로.
○군수 이용록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권영식 의원
아니, 제가요.
왜냐면 사실 아까 산불도 말씀하셨는데 서부면민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이 골프장까지 이를테면 허락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골프장 하나 신설하기 굉장히 절차라든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서부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서부면민들이나 그쪽 남당리나 어사리 쪽에 경제적인 역할을 받기 위해서 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니, 제가요.
왜냐면 사실 아까 산불도 말씀하셨는데 서부면민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이 골프장까지 이를테면 허락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골프장 하나 신설하기 굉장히 절차라든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서부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서부면민들이나 그쪽 남당리나 어사리 쪽에 경제적인 역할을 받기 위해서 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군수 이용록
그럼요.
그럼요.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식 의원
지금 저기 앞에 보시면 양곡 상가에 그쪽으로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18홀인데.
차후에 2단계를 여기다 한다는 것인데 암치도 언젠가는 여기를 하지 않습니까, 2단계 쪽으로.
그래서 어사리 쪽으로 내는 게 어떠냐.
그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기 앞에 보시면 양곡 상가에 그쪽으로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18홀인데.
차후에 2단계를 여기다 한다는 것인데 암치도 언젠가는 여기를 하지 않습니까, 2단계 쪽으로.
그래서 어사리 쪽으로 내는 게 어떠냐.
그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영식 의원
군수님은 왜 그러냐면 1분, 2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흥적으로 식사도 하고 즉흥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허가 나 있는 거죠?
그렇죠?
군수님은 왜 그러냐면 1분, 2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흥적으로 식사도 하고 즉흥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허가 나 있는 거죠?
그렇죠?
○군수 이용록
허가가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군의 입장은 빠르게 골프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리를 해서 도에 요청을 했고 도에서 다시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항 속에서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는 27홀이 아니고 18홀로 지금 제안을 변경해서 들어왔어요.
허가가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군의 입장은 빠르게 골프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리를 해서 도에 요청을 했고 도에서 다시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항 속에서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는 27홀이 아니고 18홀로 지금 제안을 변경해서 들어왔어요.
○군수 이용록
출입구라고 하는 것은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허가 행정 절차를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나가서 현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과다하게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무리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우리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출입구라고 하는 것은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허가 행정 절차를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나가서 현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과다하게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무리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우리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요 여기 서부면 어사리나 남당리 쪽에 그분들이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쨌거나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업을 대길산업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낼… 암체도 그쪽에 골프장이 생기니까요.
그쪽으로… 암체도 하는 거니까 어사리 쪽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여기 서부면 어사리나 남당리 쪽에 그분들이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쨌거나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업을 대길산업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낼… 암체도 그쪽에 골프장이 생기니까요.
그쪽으로… 암체도 하는 거니까 어사리 쪽으로 낼 수 있도록…
○군수 이용록
그거는 긍정적으로 제안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 업체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또 본 목적 외의 어떤 사업을 강요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데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제안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 업체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또 본 목적 외의 어떤 사업을 강요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데 협의는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런데 저희가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우리 홍성군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서 군수님의 역량 발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우리 홍성군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서 군수님의 역량 발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거와 관련돼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제안서를 받고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강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제안서를 받고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강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쪽 남당리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 큰 소란이 작년에 있었죠?
있었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럴 겁니다.
이 사업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6억, 군비가 2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이 사업의 78%, 10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좋습니다.
사업 목적이요.
사업 목적이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두 번째로는 치매 가족에 대한 비용 완화.
왜 이 사업 취소하셨습니까?
포기하신 거죠?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쪽 남당리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 큰 소란이 작년에 있었죠?
있었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럴 겁니다.
이 사업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6억, 군비가 2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이 사업의 78%, 10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좋습니다.
사업 목적이요.
사업 목적이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두 번째로는 치매 가족에 대한 비용 완화.
왜 이 사업 취소하셨습니까?
포기하신 거죠?
○군수 이용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이 고령화가 많다고 걱정을 우리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 비율이 28%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있어서 특히 최근에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치매 환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이 고령화가 많다고 걱정을 우리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 비율이 28%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있어서 특히 최근에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치매 환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군수 이용록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저도 인정해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포기했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포기한 이유.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저도 인정해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포기했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포기한 이유.
○군수 이용록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홍성군 관내에 있는 장기 요양 시설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81개소가 있는데 장기 요양 시설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직 시설별 정원과 현원이 다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면 충족이 못 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복지부에서 기능 보강 사업,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했던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홍성군 관내에 있는 장기 요양 시설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81개소가 있는데 장기 요양 시설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직 시설별 정원과 현원이 다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면 충족이 못 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복지부에서 기능 보강 사업,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했던 겁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참담하고 우리 홍성군의회 동료 의원으로서 군민께 부끄럽습니다.
이 사업 포기가 아니고요.
양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비를 삭감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본 의원은 동료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특혜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심각성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136억이라는 사업 특혜성 여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의 본분은 조례 제정입니다.
두 번째, 예산 심의 그리고 행정을 감시하는 겁니다.
우리 임무입니다, 임무.
동료 의원이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수사 결과 군민의 알권리와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홍성군내의 별의별 소문과 특정 업자 선정 및 누구누구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소문이 장안에 자자했습니다.
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군수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또 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했어야 하는 겁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랑과 헌신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숭고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을 섬기고 계시는 모든 장기 요양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 사업의 문제가 무엇이고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동영상을 틀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틀지 못했습니다.
한 3, 4분 돼요.
그래도 몇 커트만 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보십시오.
“홍성군은 각성하라. 군민의 피 같은 돈 투명해야 된다.” 이게 나왔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홍성군 혈세 군 예산 106억 집행하지 마라.”
군수님, 이 사업을 작년도 12월 30날 포기했어요.
군청의 답변을 보면요.
포기한 내용이요.
아까 이어지는데요.
지역 여론이 악화돼서, 두 번째 지자체 재정 안정성 문제, 세 번째 장기 요양 기관의 공실률이 많아서 이런 사유들을 들었습니다.
맞죠, 군수님?
알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참담하고 우리 홍성군의회 동료 의원으로서 군민께 부끄럽습니다.
이 사업 포기가 아니고요.
양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비를 삭감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본 의원은 동료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특혜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심각성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136억이라는 사업 특혜성 여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의 본분은 조례 제정입니다.
두 번째, 예산 심의 그리고 행정을 감시하는 겁니다.
우리 임무입니다, 임무.
동료 의원이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수사 결과 군민의 알권리와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홍성군내의 별의별 소문과 특정 업자 선정 및 누구누구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소문이 장안에 자자했습니다.
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군수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또 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했어야 하는 겁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랑과 헌신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숭고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을 섬기고 계시는 모든 장기 요양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 사업의 문제가 무엇이고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동영상을 틀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틀지 못했습니다.
한 3, 4분 돼요.
그래도 몇 커트만 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보십시오.
“홍성군은 각성하라. 군민의 피 같은 돈 투명해야 된다.” 이게 나왔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홍성군 혈세 군 예산 106억 집행하지 마라.”
군수님, 이 사업을 작년도 12월 30날 포기했어요.
군청의 답변을 보면요.
포기한 내용이요.
아까 이어지는데요.
지역 여론이 악화돼서, 두 번째 지자체 재정 안정성 문제, 세 번째 장기 요양 기관의 공실률이 많아서 이런 사유들을 들었습니다.
맞죠, 군수님?
○군수 이용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의원
저는 이런 상황을요 뭐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냐면요 스스로 짠 거미줄에 자신이 걸렸다는 뜻으로 홍성군이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이거 포함된 겁니다.
또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136억이면 10억, 1, 2억도 아니고 엄청난 큰돈이에요.
의회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관5리 주민들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홍성초등학교 뒤쪽, 청솔아파트 옹벽 바로 밑입니다.
오후에는 그늘져서 빛도 안 들어와요.
오관5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현직 의원의 특혜 의혹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군비 지출, 장기 요양 시설 단체와의 반대 시위, 공실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장기 요양 시설 단체랑 소통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돈 내고 빚내서 전세 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영세 사업자는요 문 닫아야 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생계.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소통 안 했다, 기관하고.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방송, 언론, 여론 악화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136억, 노인 요양 시설 유튜브 틀면 다 나옵니다.
전 세계인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 충돌 및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 달게 받으십시오, 군청.
군수님이 사업의 경위를 군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요 뭐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냐면요 스스로 짠 거미줄에 자신이 걸렸다는 뜻으로 홍성군이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이거 포함된 겁니다.
또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136억이면 10억, 1, 2억도 아니고 엄청난 큰돈이에요.
의회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관5리 주민들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홍성초등학교 뒤쪽, 청솔아파트 옹벽 바로 밑입니다.
오후에는 그늘져서 빛도 안 들어와요.
오관5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현직 의원의 특혜 의혹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군비 지출, 장기 요양 시설 단체와의 반대 시위, 공실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장기 요양 시설 단체랑 소통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돈 내고 빚내서 전세 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영세 사업자는요 문 닫아야 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생계.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소통 안 했다, 기관하고.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방송, 언론, 여론 악화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136억, 노인 요양 시설 유튜브 틀면 다 나옵니다.
전 세계인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 충돌 및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 달게 받으십시오, 군청.
군수님이 사업의 경위를 군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이 사업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하지만 목적이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입니다.
23년도 8월에 저희가 신청서를 낸 바 있는데 선정이 안 됐고 또 24년도 2월에도 냈는데, 재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27년도에 다시 제가 기관에 전부 다 공문으로 통지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기관, 한 대표자한테 보낸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있는 장기 요양 기관에 다 보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하지만 목적이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입니다.
23년도 8월에 저희가 신청서를 낸 바 있는데 선정이 안 됐고 또 24년도 2월에도 냈는데, 재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27년도에 다시 제가 기관에 전부 다 공문으로 통지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기관, 한 대표자한테 보낸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있는 장기 요양 기관에 다 보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권영식 의원
잠깐만요, 군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로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게 공모 사업이냐, 아니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인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공모 사업이 아니고 “왜 의회에다 보고 안 했냐?”라고 했더니 “공모 사업이 아니고 기능 보강 수요 조사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수요 조사냐, 공모 사업이냐.
이거 군수님 평생 동안 공직 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수요 조사가 무엇이고 공모 사업이 무엇인지 이 방송을 우리 홍성군민이 보고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거기 더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군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로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게 공모 사업이냐, 아니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인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공모 사업이 아니고 “왜 의회에다 보고 안 했냐?”라고 했더니 “공모 사업이 아니고 기능 보강 수요 조사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수요 조사냐, 공모 사업이냐.
이거 군수님 평생 동안 공직 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수요 조사가 무엇이고 공모 사업이 무엇인지 이 방송을 우리 홍성군민이 보고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거기 더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수요 조사하고 공모하고는 다릅니다.
우선 예산 자체 편성하는 것도 공모 사업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군민들한테 전체적인 혜택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선별적이 아닌 어느 지역이든지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조사라는 용어와 함께 시스템적으로도 공모 사업하고 수요 조사하고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 조사하고 공모하고는 다릅니다.
우선 예산 자체 편성하는 것도 공모 사업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군민들한테 전체적인 혜택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선별적이 아닌 어느 지역이든지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조사라는 용어와 함께 시스템적으로도 공모 사업하고 수요 조사하고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수요 조사, 공모 사업은 지금 군수님이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좀 다릅니다.
제가 수요 조사가 뭐고 공모 사업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는요 사업 추진 단계, 필요 여부와 규모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단계를 수요 조사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 사업이 필요한 분이 몇 명이나 있냐 그런 거를 조사하는 단계를 수요 조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모 사업이요.
공모 사업 뭐라고 그러냐.
사업 추진 본격 단계.
이를테면 신청자를 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단계를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수요 조사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수요 조사라고 합니다.
공모 사업은 실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
그것이 공모 사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 조사는 준비 단계이고 공모 사업은 집행 단계를 일컫는 얘기예요.
이거는 군수님, 수요 조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수요 조사, 공모 사업은 지금 군수님이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좀 다릅니다.
제가 수요 조사가 뭐고 공모 사업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는요 사업 추진 단계, 필요 여부와 규모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단계를 수요 조사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 사업이 필요한 분이 몇 명이나 있냐 그런 거를 조사하는 단계를 수요 조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모 사업이요.
공모 사업 뭐라고 그러냐.
사업 추진 본격 단계.
이를테면 신청자를 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단계를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수요 조사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수요 조사라고 합니다.
공모 사업은 실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
그것이 공모 사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 조사는 준비 단계이고 공모 사업은 집행 단계를 일컫는 얘기예요.
이거는 군수님, 수요 조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군수 이용록
지금…
지금…
○군수 이용록
지금 원론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야기 없이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고 공모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서 경쟁성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경쟁.
지금 원론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야기 없이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고 공모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서 경쟁성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경쟁.
○군수 이용록
수요 조사해서 중앙에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서를 내는 거죠.
수요 조사해서 중앙에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서를 내는 거죠.
○군수 이용록
공모는…
공모는…
○군수 이용록
예, 공모는 누구든지 다 신청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누구 하나를 지정하는 거고요.
예, 공모는 누구든지 다 신청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누구 하나를 지정하는 거고요.
○군수 이용록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군민 전체한테 파급시켜야 되는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거는.
그런데 공모라는 것은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지역만 공모 신청을 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확정되는 게 공모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군민 전체한테 파급시켜야 되는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거는.
그런데 공모라는 것은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지역만 공모 신청을 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확정되는 게 공모라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화면에 보시면요 제가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든 당사자입니다.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이게 처음에 왜 이 법을 만들었냐?
저희가 의원 생활을 1년 정도 하니까요.
공모 사업이 집행부에서 한다고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얼마짜리 뭐 했다, 얼마짜리 올라갔다.
아니, 그런데 돈 주는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냥 공모 됐으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예산 부서나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든 거예요.
1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고.
어쨌거나 그래서 왜 저는 처음에는 공모 사업이라고 했냐.
왜 그런 얘기 했냐면요 화면이 좀 적어요.
여기 보면 공모 사업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주도하고 공모 사업 국가는 뭡니까?
보건복지부가 어디죠?
국가에요?
국가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해당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모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개 모집했냐, 안 했냐.
공개 모집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지자체까지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곧 부합됐고 또 뭐냐면 사업 선정, 사업 선정 누가 했습니까?
홍성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부 국가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생각했던 거고 사업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만 들어갑니까?
국비 들어가잖아요.
도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공모 사업인 줄 알고 왜 보고를 안 했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제가요.
그리고 이 집행 기관 군에서요.
이 사실은 공모 사업인지 수요 조사인지 안에서도 헷갈렸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언론 인터뷰할 때는 담당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모 사업이라고 했어요, 공모 사업.
내가 신문 나온 거는 불러 드릴게요.
두 개만 하겠습니다.
대전투데이에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홍성군 가정행복과 경로팀 관계자는 대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군에서 추진 중인 공공 치매 요양 시설 건립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홍성군에 선정됐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잘못했잖아요, 수요 조사인데.
공모 사업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디트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뷰한 거.
이번 사업 공모가 내려올 때.
그래서 집행 기관에서 이 자체가 공모 사업인지 뭔 사업인지 헷갈렸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저는요 수요 조사라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공모 사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 조사 사업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엉터리 사업을 한 거예요, 엉터리요.
왜 엉터리인가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도청이나 다 그렇다 치고 우리 홍성군에서 이 사업의 78%, 80% 들어가는… 106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인지 공모 사업인지 수요 조사인지 자체도 몰라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했냐?
이 사업은 짬뽕 사업이에요, 짬뽕 사업.
제가 보건복지부 전화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어떻게 됐냐 답변을 안 해요.
그다음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도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짬뽕, 먹는 짬뽕이 아니고 공모도 끼고 수요도 낀 짬뽕 사업이에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 치매 전담 노인 요양 시설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예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
아니, 이거를 누구 주려고 그런 거냐?
이거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요.
맞죠?
올해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졌더니 뭐라고 한지 압니까?
공무원이 실수래요, 실수.
자, 이 예산서를 만들고 작성하는데 관련 부서만 만드나요?
관련 부서에서 팀이나 과장님이나 심사숙고하고 그다음 국장님한테 사인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는데 민간 자본으로 하는데 사인해 줘.
그러면 눈감고 한 거예요.
예산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눈감고 했어요.
부군수님 눈감고 했어요.
군수님 눈감고 했어요.
세상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실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3선까지 한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실수라고요?
136억이 들어가는데 실수라고요?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면요.
이거 민간에 준다는 거잖아요, 돈을.
3억 4,39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특정 사회복지법인에게 특혜라고 자꾸 바깥에서 얘기했고 의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에요.
실수한 분들 아니에요.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이런 거 실수합니까?
그래서 현직 군의원 가족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조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왜 특혜라고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민자보, 민경보 잘 아실 겁니다.
민간에게 돈을 준다는 거죠.
민자보는 보통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크든 작든.
이거 10원도 없습니다.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업 추진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처음부터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7월 6일부터 설명드릴게요.
재작년도 7월 6일 충남도에서 홍성군으로 24년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수요 조사가 내려옵니다.
재작년 7월에요.
그래서 재작년 7월 11일 홍성군에서 복지 시설, 노인 요양 기관에 확충 사업한다고 공문 다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요.
8월 14일.
그래서 예산을 받은 거 가지고 8월 14일 도에 접수를 합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요.
사업 이름이 뭐였냐면 24년도 노인 요양 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 지침안에 보면 비영리 법인 지원 절차가 있어요, 절차.
여기 절차에 보면 홍성군 오관리 653-1 외 7필지, 8필지입니다.
여기서 3필지는 현직 군의원 단독 명의예요.
단독 명의 땅 3필지하고 현재 군의원 시댁 공동 명의 5필지.
8필지가 명의 이전 안 하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23년도에.
확인했습니다.
땅을 가족이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그 사업 시설에 현직 의원 땅이 그대로 이전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3년 9월 18일 충남도에서 홍성군으로 노인 요양 시설 예산안 가내시, 군수님 알 겁니다, 뜻이.
가내시 어떤 내용인 줄 알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내시는요 예산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잡을 거야, 할 거야 통보해 주는 거예요.
가내시까지 통보했어요, 홍성군으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현직 의원 땅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화면에 보시면요 제가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든 당사자입니다.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이게 처음에 왜 이 법을 만들었냐?
저희가 의원 생활을 1년 정도 하니까요.
공모 사업이 집행부에서 한다고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얼마짜리 뭐 했다, 얼마짜리 올라갔다.
아니, 그런데 돈 주는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냥 공모 됐으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예산 부서나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든 거예요.
1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고.
어쨌거나 그래서 왜 저는 처음에는 공모 사업이라고 했냐.
왜 그런 얘기 했냐면요 화면이 좀 적어요.
여기 보면 공모 사업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주도하고 공모 사업 국가는 뭡니까?
보건복지부가 어디죠?
국가에요?
국가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해당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모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개 모집했냐, 안 했냐.
공개 모집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지자체까지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곧 부합됐고 또 뭐냐면 사업 선정, 사업 선정 누가 했습니까?
홍성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부 국가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생각했던 거고 사업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만 들어갑니까?
국비 들어가잖아요.
도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공모 사업인 줄 알고 왜 보고를 안 했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제가요.
그리고 이 집행 기관 군에서요.
이 사실은 공모 사업인지 수요 조사인지 안에서도 헷갈렸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언론 인터뷰할 때는 담당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모 사업이라고 했어요, 공모 사업.
내가 신문 나온 거는 불러 드릴게요.
두 개만 하겠습니다.
대전투데이에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홍성군 가정행복과 경로팀 관계자는 대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군에서 추진 중인 공공 치매 요양 시설 건립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홍성군에 선정됐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잘못했잖아요, 수요 조사인데.
공모 사업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디트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뷰한 거.
이번 사업 공모가 내려올 때.
그래서 집행 기관에서 이 자체가 공모 사업인지 뭔 사업인지 헷갈렸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저는요 수요 조사라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공모 사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 조사 사업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엉터리 사업을 한 거예요, 엉터리요.
왜 엉터리인가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도청이나 다 그렇다 치고 우리 홍성군에서 이 사업의 78%, 80% 들어가는… 106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인지 공모 사업인지 수요 조사인지 자체도 몰라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했냐?
이 사업은 짬뽕 사업이에요, 짬뽕 사업.
제가 보건복지부 전화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어떻게 됐냐 답변을 안 해요.
그다음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도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짬뽕, 먹는 짬뽕이 아니고 공모도 끼고 수요도 낀 짬뽕 사업이에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 치매 전담 노인 요양 시설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예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
아니, 이거를 누구 주려고 그런 거냐?
이거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요.
맞죠?
올해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졌더니 뭐라고 한지 압니까?
공무원이 실수래요, 실수.
자, 이 예산서를 만들고 작성하는데 관련 부서만 만드나요?
관련 부서에서 팀이나 과장님이나 심사숙고하고 그다음 국장님한테 사인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는데 민간 자본으로 하는데 사인해 줘.
그러면 눈감고 한 거예요.
예산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눈감고 했어요.
부군수님 눈감고 했어요.
군수님 눈감고 했어요.
세상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실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3선까지 한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실수라고요?
136억이 들어가는데 실수라고요?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면요.
이거 민간에 준다는 거잖아요, 돈을.
3억 4,39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특정 사회복지법인에게 특혜라고 자꾸 바깥에서 얘기했고 의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에요.
실수한 분들 아니에요.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이런 거 실수합니까?
그래서 현직 군의원 가족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조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왜 특혜라고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민자보, 민경보 잘 아실 겁니다.
민간에게 돈을 준다는 거죠.
민자보는 보통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크든 작든.
이거 10원도 없습니다.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업 추진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처음부터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7월 6일부터 설명드릴게요.
재작년도 7월 6일 충남도에서 홍성군으로 24년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수요 조사가 내려옵니다.
재작년 7월에요.
그래서 재작년 7월 11일 홍성군에서 복지 시설, 노인 요양 기관에 확충 사업한다고 공문 다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요.
8월 14일.
그래서 예산을 받은 거 가지고 8월 14일 도에 접수를 합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요.
사업 이름이 뭐였냐면 24년도 노인 요양 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 지침안에 보면 비영리 법인 지원 절차가 있어요, 절차.
여기 절차에 보면 홍성군 오관리 653-1 외 7필지, 8필지입니다.
여기서 3필지는 현직 군의원 단독 명의예요.
단독 명의 땅 3필지하고 현재 군의원 시댁 공동 명의 5필지.
8필지가 명의 이전 안 하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23년도에.
확인했습니다.
땅을 가족이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그 사업 시설에 현직 의원 땅이 그대로 이전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3년 9월 18일 충남도에서 홍성군으로 노인 요양 시설 예산안 가내시, 군수님 알 겁니다, 뜻이.
가내시 어떤 내용인 줄 알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내시는요 예산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잡을 거야, 할 거야 통보해 주는 거예요.
가내시까지 통보했어요, 홍성군으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현직 의원 땅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군수 이용록
부지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군에서 살펴보지 않았고요.
부지 매입이 중요하니까 부지를 확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누구 거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부지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군에서 살펴보지 않았고요.
부지 매입이 중요하니까 부지를 확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누구 거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몰랐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은 거죠.
이게 우리 군수님께서 알고 그러셨다면 문제되죠.
지금 말씀대로 모르고 하셨다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몰랐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은 거죠.
이게 우리 군수님께서 알고 그러셨다면 문제되죠.
지금 말씀대로 모르고 하셨다니까 좋습니다.
○군수 이용록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인 땅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고 부지가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했어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인 땅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고 부지가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했어요.
○권영식 의원
군수님, 이때 올라갈 때는요 이 사업 자체가 24년부터 4년, 5년까지 제가 내역서를 다 봤어요.
뭐냐면 이거는 20년 무상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땅을 이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면 군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20년 무상 하는 조건으로 23년부터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올라갈 때는 어쨌거나 군수님은 그런 내용 모르신 거죠.
그렇죠?
아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이해충돌에 걸릴 수 있어.”라고 했었을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도 5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이해충돌방지법.
다 교육받았습니다.
나도 받았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받았을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군수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을요.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이 사회복지법인이 도에다가 신청서를 할 때 추진 일정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사업 추진 완료 사항에서 세부 일정 보면 24년도 3월에 24년 국비 보조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 타당성 검토 군수님 보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신축 부지 결정 및 예상 사업비 이런 보고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 3월에.
그리고 작년 7월에 또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군수님 보고 완료.
25년도 국비 보조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 타당성 검토 군수님 보고 완료.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군수님, 이때 올라갈 때는요 이 사업 자체가 24년부터 4년, 5년까지 제가 내역서를 다 봤어요.
뭐냐면 이거는 20년 무상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땅을 이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면 군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20년 무상 하는 조건으로 23년부터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올라갈 때는 어쨌거나 군수님은 그런 내용 모르신 거죠.
그렇죠?
아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이해충돌에 걸릴 수 있어.”라고 했었을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도 5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이해충돌방지법.
다 교육받았습니다.
나도 받았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받았을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군수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을요.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이 사회복지법인이 도에다가 신청서를 할 때 추진 일정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사업 추진 완료 사항에서 세부 일정 보면 24년도 3월에 24년 국비 보조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 타당성 검토 군수님 보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신축 부지 결정 및 예상 사업비 이런 보고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 3월에.
그리고 작년 7월에 또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군수님 보고 완료.
25년도 국비 보조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 타당성 검토 군수님 보고 완료.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군수 이용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이 고령화되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잖아요.
이 시설이 불필요한 시설이었으면 타당성 검토 보고를 했겠어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야 실무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또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이 고령화되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잖아요.
이 시설이 불필요한 시설이었으면 타당성 검토 보고를 했겠어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야 실무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또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한 거고요.
○권영식 의원
추진했다는 거 자체를 군수님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조금 문제 있었다 그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때 당시 올라갔는데 이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20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왜 선정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왜 그랬는지.
화면에 보시면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2월 27일 충남도에서 공문이에요.
충남도에서 홍성군으로 2024년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추가 수요 조사 제출 협조 공문이 홍성군으로 내려옵니다, 작년도 2월 27일.
그런데 이틀 만에 2월 29일 현직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8필지, 13억 4,900만 원을 매도합니다.
당시 현직 의원은 가정행복과 소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충남도청에서 홍성군으로 27일 공문 내려와서 29일 매도했습니다.
현직 군의원 단독 명의 3필지, 3억 8,682만 원 그리고 현직 군의원 시댁 네 분 해 가지고 공동명의 5필지, 9억 6,218만 원.
그래서 현직 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13억 4,900만 원 단 이틀 만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그 당시에 장기요양협회 김순옥 회장님이 이거 문제를 삼은 겁니다.
매스컴에 나왔어요.
삼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틀 만에 가능하냐.
그래서 현직 공무원이 혹시 또 의원님한테 정보를 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순옥 회장님이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제기할 수 있죠.
저도 합니다.
어쨌거나 의혹이니까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군수님이 이것을 보셨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군수님.
말씀 좀 한번 하시죠.
추진했다는 거 자체를 군수님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조금 문제 있었다 그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때 당시 올라갔는데 이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20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왜 선정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왜 그랬는지.
화면에 보시면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2월 27일 충남도에서 공문이에요.
충남도에서 홍성군으로 2024년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추가 수요 조사 제출 협조 공문이 홍성군으로 내려옵니다, 작년도 2월 27일.
그런데 이틀 만에 2월 29일 현직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8필지, 13억 4,900만 원을 매도합니다.
당시 현직 의원은 가정행복과 소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충남도청에서 홍성군으로 27일 공문 내려와서 29일 매도했습니다.
현직 군의원 단독 명의 3필지, 3억 8,682만 원 그리고 현직 군의원 시댁 네 분 해 가지고 공동명의 5필지, 9억 6,218만 원.
그래서 현직 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13억 4,900만 원 단 이틀 만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그 당시에 장기요양협회 김순옥 회장님이 이거 문제를 삼은 겁니다.
매스컴에 나왔어요.
삼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틀 만에 가능하냐.
그래서 현직 공무원이 혹시 또 의원님한테 정보를 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순옥 회장님이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제기할 수 있죠.
저도 합니다.
어쨌거나 의혹이니까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군수님이 이것을 보셨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군수님.
말씀 좀 한번 하시죠.
○군수 이용록
이 사인 간의 거래 관계가 우리 행정을 하는데 그거 사인 간의 거래까지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인 간의 거래 관계가 우리 행정을 하는데 그거 사인 간의 거래까지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그거는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행정에서 개인 간에…
그거는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행정에서 개인 간에…
○군수 이용록
개인 간에 거래한 거까지…
개인 간에 거래한 거까지…
○권영식 의원
이 문제는요 우리 홍성군민하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24년 3월 6일 홍성군이 도에서 받은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공문을 3월 6일 복지 시설하고 노인 요양 시설로 확충 사업 추가 수요를 제출하라고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로 보냅니다.
저희가 받은 공문을 홍성에서 뿌려요.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3월 22일까지.
작습니다.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 간 공문이에요.
저기 보면 3월 22일까지 기한 엄수해서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은요 22일까지 접수 안 하고 25일 접수합니다, 25일.
25일 접수합니다.
저는 이거를 특혜라고 봤던 거예요.
정확합니다.
다른 기관은 “22일 기한 엄수해. 다 접수해.”라고 해 놓고 현직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25일 접수했어요.
25일 접수해서 그날 당실 도청으로 올라갑니다, 이 서류가.
저는 이 사안이 법인에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위반입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일 없겠지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제 법적 상식으로는 직권 남용입니다.
군수님 해명 안 받아도 좋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안 하실 경우에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25일 등기소에 접수한 거를 발급받아 가지고요 25일 도청으로 올라갑니다.
영수증입니다, 이거.
이렇게 우리 홍성군민의 106억을 벌게 해 준 분들은 누가 했냐?
누가 벌게 해 줬냐?
장기요양협회 김순옥 회장님 외 시설 관계자 그리고 오관5리 주민 여러분이 136억 벌어 줬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현직 의원의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요.
저는 24년도 11월 21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사안이 다시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군정 주요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저 잘 압니다.
또한 저평가받고 있는 것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우리 홍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 진짜 눈부시게 노력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군수님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잘 알아주지 않아요.
애석합니다.
저희 우리 군수님한테 늘 제가 섭섭하고 우리 군의원으로서 앞으로 사업이나 뭐 할 때요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조금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 우리 홍성군 의원님들 다 표 받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 가슴에 배지를 찬 이유는 우리 집행 기관을 잘 견제하고 수레 두 바퀴 잘돼서 우리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배지 채워 줬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우리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배지 채워 줬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우리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 문제는요 우리 홍성군민하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24년 3월 6일 홍성군이 도에서 받은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공문을 3월 6일 복지 시설하고 노인 요양 시설로 확충 사업 추가 수요를 제출하라고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로 보냅니다.
저희가 받은 공문을 홍성에서 뿌려요.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3월 22일까지.
작습니다.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 간 공문이에요.
저기 보면 3월 22일까지 기한 엄수해서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했습니다.
(제한시간 종료 5분 전, 타임벨 울림)
그런데 보세요.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은요 22일까지 접수 안 하고 25일 접수합니다, 25일.
25일 접수합니다.
저는 이거를 특혜라고 봤던 거예요.
정확합니다.
다른 기관은 “22일 기한 엄수해. 다 접수해.”라고 해 놓고 현직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25일 접수했어요.
25일 접수해서 그날 당실 도청으로 올라갑니다, 이 서류가.
저는 이 사안이 법인에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위반입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일 없겠지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제 법적 상식으로는 직권 남용입니다.
군수님 해명 안 받아도 좋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안 하실 경우에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25일 등기소에 접수한 거를 발급받아 가지고요 25일 도청으로 올라갑니다.
영수증입니다, 이거.
이렇게 우리 홍성군민의 106억을 벌게 해 준 분들은 누가 했냐?
누가 벌게 해 줬냐?
장기요양협회 김순옥 회장님 외 시설 관계자 그리고 오관5리 주민 여러분이 136억 벌어 줬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현직 의원의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요.
저는 24년도 11월 21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사안이 다시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군정 주요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저 잘 압니다.
또한 저평가받고 있는 것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우리 홍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 진짜 눈부시게 노력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군수님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잘 알아주지 않아요.
애석합니다.
저희 우리 군수님한테 늘 제가 섭섭하고 우리 군의원으로서 앞으로 사업이나 뭐 할 때요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조금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 우리 홍성군 의원님들 다 표 받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 가슴에 배지를 찬 이유는 우리 집행 기관을 잘 견제하고 수레 두 바퀴 잘돼서 우리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배지 채워 줬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우리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배지 채워 줬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우리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군수 이용록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은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저희가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더욱더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고요.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는 같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상식 속에서 건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은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저희가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더욱더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고요.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는 같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상식 속에서 건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이정윤 의원
존경하는 우리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홍북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이정윤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도 많은 조언을 받았고 또 많은 공부를 해 왔던 것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지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또 군정 질문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홍성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군정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또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대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군정 질문은 이용록 군수님과 함께 홍성의 미래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연일 바쁜 군정 속에서도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두 가지 핵심 현안인 벼 재배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과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진솔한 답변을 듣고 공론의 대담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벼 재배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홍북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이정윤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도 많은 조언을 받았고 또 많은 공부를 해 왔던 것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지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또 군정 질문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홍성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군정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또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대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군정 질문은 이용록 군수님과 함께 홍성의 미래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연일 바쁜 군정 속에서도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두 가지 핵심 현안인 벼 재배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과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진솔한 답변을 듣고 공론의 대담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벼 재배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군수님, 지난 24년 우리 지역의 쌀 생산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군수 이용록
쌀 생산량은 47,015톤입니다.
쌀 생산량은 47,015톤입니다.
○이정윤 의원
맞습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홍성군 관내가 4만 7,715톤가량을 생산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 전체가 72만 5,000톤이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한 6.6%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물론 서산, 보령 지역에 AB 간척지구를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 벼 생산량은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10월이 넘어가면 추수철이 되잖아요.
우리가 추수철이 되면 농가들은 익어 가는 벼를 보면서 기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수매가는 얼마가 될 것이며 또 가격과 그런 수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 이제 가장 깊은 고민을 할 때인 거 같습니다.
올해 수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작년도 대비 풍년이라고 혹시 예상되십니까, 아니면 동일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홍성군 관내가 4만 7,715톤가량을 생산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 전체가 72만 5,000톤이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한 6.6%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물론 서산, 보령 지역에 AB 간척지구를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 벼 생산량은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10월이 넘어가면 추수철이 되잖아요.
우리가 추수철이 되면 농가들은 익어 가는 벼를 보면서 기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수매가는 얼마가 될 것이며 또 가격과 그런 수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 이제 가장 깊은 고민을 할 때인 거 같습니다.
올해 수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작년도 대비 풍년이라고 혹시 예상되십니까, 아니면 동일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가을철 장마로 인해서 약간 소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전체적으로 작황은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좀 낮거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장마로 인해서 약간 소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전체적으로 작황은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좀 낮거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정확하게 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가을장마가 오기 전에는 좀 풍년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또 이제는 강원 북부 쪽에서는 작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전년도 대비 타 작물 비율도 좀 더 늘었고 그래서 전년도보다 대동소이하거나 좀 감소할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수매가는 작년보다 좀 삼사천 원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봐야 될 문제지만, 혹시 올해 벼 풍년이 되거나 혹은 얘기치 못한 사정으로 쌀값 하락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혹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가을장마가 오기 전에는 좀 풍년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또 이제는 강원 북부 쪽에서는 작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전년도 대비 타 작물 비율도 좀 더 늘었고 그래서 전년도보다 대동소이하거나 좀 감소할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수매가는 작년보다 좀 삼사천 원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봐야 될 문제지만, 혹시 올해 벼 풍년이 되거나 혹은 얘기치 못한 사정으로 쌀값 하락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혹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까?
○군수 이용록
수도작 관련되어서 또 수확 때는 쌀 수급 안정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좀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쌀 생산량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수확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 삼광벼하고 다품종, 이 두 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40kg 수매할 때 1등에 한해서는 장려금을 3,000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도작 관련되어서 또 수확 때는 쌀 수급 안정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좀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쌀 생산량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수확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 삼광벼하고 다품종, 이 두 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40kg 수매할 때 1등에 한해서는 장려금을 3,000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이정윤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수매가 차이에서도 상당 부분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공공 비축미를 제외한 민간 수매가가 격차가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수매가 차이에서도 상당 부분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공공 비축미를 제외한 민간 수매가가 격차가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 이용록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벼를 수매하고 쌀을 저장하고 하는 차이가 또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출하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든지 국내로 이렇게 출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영향력은 민간 영역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수매가를 높이 줬더라도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벼를 수매하고 쌀을 저장하고 하는 차이가 또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출하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든지 국내로 이렇게 출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영향력은 민간 영역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수매가를 높이 줬더라도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조금 군수님하고 견해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벼 생산량이 47,700톤인데 공공 비축미곡하고 시장 격리곡을 포함해서 실제 8,200톤 정도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 전체의 17% 정도만 수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약 39,500톤은 농협, 민간 RPC 또는 농가 자율 유통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수매처별 가격 차이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수님하고 생산적인 대담을 하고자 하는 주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4년 정부·공공 비축미 수매가는 40kg당 한 63,500원이고요.
반면에 이제 관내 장곡 농협의 수매가는 55,000원, 무려 한 8,510원의 포대당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공공 비축벼와 수매가와 민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가격 차이가 사실 더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농협의 벼는 40kg당 61,000원을 필두로 했고 홍성, 금마, 갈산, 구항, 홍동, 은하는 60,000원 이상입니다.
반면에 장곡, 홍북, 결성, 서부 지역은 55,000원에서 56,000원으로 수매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민간 영역에서 왜 같은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홍성, 금마, 갈산, 구항, 홍동, 은하는 60,000원 이상이고 장곡, 홍북, 결성, 서부는 왜 55,000원에서 56,000원인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조금 군수님하고 견해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벼 생산량이 47,700톤인데 공공 비축미곡하고 시장 격리곡을 포함해서 실제 8,200톤 정도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 전체의 17% 정도만 수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약 39,500톤은 농협, 민간 RPC 또는 농가 자율 유통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수매처별 가격 차이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수님하고 생산적인 대담을 하고자 하는 주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4년 정부·공공 비축미 수매가는 40kg당 한 63,500원이고요.
반면에 이제 관내 장곡 농협의 수매가는 55,000원, 무려 한 8,510원의 포대당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공공 비축벼와 수매가와 민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가격 차이가 사실 더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농협의 벼는 40kg당 61,000원을 필두로 했고 홍성, 금마, 갈산, 구항, 홍동, 은하는 60,000원 이상입니다.
반면에 장곡, 홍북, 결성, 서부 지역은 55,000원에서 56,000원으로 수매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민간 영역에서 왜 같은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홍성, 금마, 갈산, 구항, 홍동, 은하는 60,000원 이상이고 장곡, 홍북, 결성, 서부는 왜 55,000원에서 56,000원인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군수 이용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합 간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또 앞으로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판단해서 수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합 간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또 앞으로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판단해서 수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서 우리 실무 부서진에서 온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고민하신 답변을 봤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 내용을 보고 “아,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 내용 파악을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저장 공간이 없고 이런 답변 내용이 있더라고요.
홍성군에서 7,500톤가량의 저장 공간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00원 이상은 지금 현재 농협 DSC나 농협 RPC에서 수매를 하였고 55,000원에서 56,000은 수매한 벼를 건조할 공간이 없어서 농협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 뭐, 조운 정미소라든지 기타 방앗간이라든지 민간에 위탁한 지역입니다.
즉, 저장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건조 시설의 문제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이거를 알아 주셔야 돼요.
벼를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을 홍성군 전체 70,000톤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는 생물이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우리가 벼를 추수하고 하루만 건조를 하지 않아도 바로 부패가 직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원인이 무엇이냐.
창고라든지 저장 공간은 벼를 건조시켜서 내년 3월까지… 속된 말로 비만 안 맞게 야적장에 방치해도 벼는 썩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추수해서 하루 내지 하루 반만 건조를 안 시키게 되면 이 벼는 부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60,000원대 이상의 RPC나 DSC는 판매해서 유통까지 하는 RPC를 제외하고, 물론 거기도 건조도 하지만.
DSC는 자기네 관할 지역의 벼를 수매해서 즉각, 오늘 당일 건조를 할 수 있고 건조해서 즉각 창고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홍북이라든지 금마, 서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건조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민간으로 가게 되고, 민간으로 가게 되니 민간에서는 그만큼 저가의 매입을 해서, 거기도 이제 이율을 보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가에 매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려고 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군수님 답변을 보면서 쌀값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홍성군 관내 쌀값 안정화가 무엇인가를 좀 질문을 드렸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홍성관내에 한 달 동안 수매를 하는데 왜 똑같은 11개 읍·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다른지.
아, 다르다 보니 이 지역은 이러한 특색의 건조 시설 및 RPC가 있고, 이 지역은 이게 없어서 옆에 있는 홍북이 금마로 갈 수 없는 여건.
금마는 금마 나름대로 그 지역에 저장할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으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홍북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 서부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아, 여기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좀 근본적인 답변을 듣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료를 보았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 훗날 40kg당 쌀값이 10만 원인데 쌀값은 안정화가 됐고 수매가는 높아요.
나름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됐지만 광천은 11만 원, 홍북은 9만 5,000원.
저는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서 우리 실무 부서진에서 온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고민하신 답변을 봤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 내용을 보고 “아,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 내용 파악을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저장 공간이 없고 이런 답변 내용이 있더라고요.
홍성군에서 7,500톤가량의 저장 공간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00원 이상은 지금 현재 농협 DSC나 농협 RPC에서 수매를 하였고 55,000원에서 56,000은 수매한 벼를 건조할 공간이 없어서 농협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 뭐, 조운 정미소라든지 기타 방앗간이라든지 민간에 위탁한 지역입니다.
즉, 저장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건조 시설의 문제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이거를 알아 주셔야 돼요.
벼를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을 홍성군 전체 70,000톤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는 생물이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우리가 벼를 추수하고 하루만 건조를 하지 않아도 바로 부패가 직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원인이 무엇이냐.
창고라든지 저장 공간은 벼를 건조시켜서 내년 3월까지… 속된 말로 비만 안 맞게 야적장에 방치해도 벼는 썩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추수해서 하루 내지 하루 반만 건조를 안 시키게 되면 이 벼는 부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60,000원대 이상의 RPC나 DSC는 판매해서 유통까지 하는 RPC를 제외하고, 물론 거기도 건조도 하지만.
DSC는 자기네 관할 지역의 벼를 수매해서 즉각, 오늘 당일 건조를 할 수 있고 건조해서 즉각 창고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홍북이라든지 금마, 서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건조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민간으로 가게 되고, 민간으로 가게 되니 민간에서는 그만큼 저가의 매입을 해서, 거기도 이제 이율을 보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가에 매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려고 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군수님 답변을 보면서 쌀값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홍성군 관내 쌀값 안정화가 무엇인가를 좀 질문을 드렸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홍성관내에 한 달 동안 수매를 하는데 왜 똑같은 11개 읍·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다른지.
아, 다르다 보니 이 지역은 이러한 특색의 건조 시설 및 RPC가 있고, 이 지역은 이게 없어서 옆에 있는 홍북이 금마로 갈 수 없는 여건.
금마는 금마 나름대로 그 지역에 저장할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으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홍북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 서부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아, 여기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좀 근본적인 답변을 듣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료를 보았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 훗날 40kg당 쌀값이 10만 원인데 쌀값은 안정화가 됐고 수매가는 높아요.
나름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됐지만 광천은 11만 원, 홍북은 9만 5,000원.
저는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까?
○군수 이용록
그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RPC하고 DSC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저장 시설 구분을 세 단계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이제 RPC 같은 경우는 건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를 다 하는 곳이고 또 DSC는 건조만 하는 곳이잖아요.
또 민간 영역은 지금 A지구 같은 경우 김○환 씨가 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갈산에 이○진 씨도 저장 시설을… 큰 시드를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러면 이 시설별로 벼 수매할 때 당시의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조 과정이 우리가 태양에 의해서 건조를 하느냐 아니면 건조 시설에 들어가서 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기 소비가 있어서 전기료가 또 거기에 가미될 수뿐이 없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친 벼하고 그런 과정이 없는 벼하고는 가격을 또 달리 할 수뿐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벼 저장 시설이 APC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분야별로 다 다른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뿐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RPC하고 DSC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저장 시설 구분을 세 단계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이제 RPC 같은 경우는 건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를 다 하는 곳이고 또 DSC는 건조만 하는 곳이잖아요.
또 민간 영역은 지금 A지구 같은 경우 김○환 씨가 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갈산에 이○진 씨도 저장 시설을… 큰 시드를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러면 이 시설별로 벼 수매할 때 당시의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조 과정이 우리가 태양에 의해서 건조를 하느냐 아니면 건조 시설에 들어가서 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기 소비가 있어서 전기료가 또 거기에 가미될 수뿐이 없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친 벼하고 그런 과정이 없는 벼하고는 가격을 또 달리 할 수뿐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벼 저장 시설이 APC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분야별로 다 다른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뿐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정윤 의원
지금 제가 이제 군수님 답변을 청취하고서 제가 듣는 말씀은 이거거든요.
예산도 통합 RPC가 있고요.
보령도 통합 RPC가 있고 인근에 있는 청양 같은 경우야 밭작물, 수도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은 제가 볼 때 별로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군수님 답변을 청취하고서 제가 듣는 말씀은 이거거든요.
(회의장 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지금 우리가 추세적으로 봐도 당진 같은 경우는 시간당 6,000톤, 15만 톤 이상의 제2의 미곡 정미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 RPC를 또 설립해서 적어도 농업 소득에 있어서 안정적인 정책을 가고 있거든요.예산도 통합 RPC가 있고요.
보령도 통합 RPC가 있고 인근에 있는 청양 같은 경우야 밭작물, 수도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은 제가 볼 때 별로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군수 이용록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통합 RPC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신가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통합 RPC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신가요?
○이정윤 의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통합 RPC가 꼭 능사는 아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농협들 간의 지분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이따가 또 다른 좋은 대담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홍성군 행정에서 군수님 임기 초에 취임하시고 나서 통합 RPC도 사실 논의를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통합 RPC가 꼭 능사는 아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농협들 간의 지분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이따가 또 다른 좋은 대담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홍성군 행정에서 군수님 임기 초에 취임하시고 나서 통합 RPC도 사실 논의를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군수 이용록
통합 RPC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통합 RPC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군수 이용록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해도 통합 RPC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 강했다.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해도 통합 RPC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 강했다.
○군수 이용록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RPC를 권장하고 RPC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RPC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도 어렵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설정되어서 그러면 우리 홍성군도 통합 RPC를 확대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RPC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RPC, DSC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RPC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겠다.
정부에서의 방침은 RPC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쌀값 안정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자.
그리고 RPC 간의, DSC 간의 경쟁도 이거를 좀 낮추자.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우리 농가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RPC를 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새롭게 한다든지 하는 투자금 또 RPC를 통합했을 경우 적자 운영 문제,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기대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늘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진짜 중요한 저장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조합장님들하고… 제가 민선 초기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만 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RPC를 권장하고 RPC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RPC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도 어렵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설정되어서 그러면 우리 홍성군도 통합 RPC를 확대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RPC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RPC, DSC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RPC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겠다.
정부에서의 방침은 RPC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쌀값 안정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자.
그리고 RPC 간의, DSC 간의 경쟁도 이거를 좀 낮추자.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우리 농가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RPC를 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새롭게 한다든지 하는 투자금 또 RPC를 통합했을 경우 적자 운영 문제,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기대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늘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진짜 중요한 저장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조합장님들하고… 제가 민선 초기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만 내 주셨다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그렇죠.
그렇죠.
○군수 이용록
그렇죠.
통합 RPC를 한다고 한다면 각 농협에서 RPC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개의 단위 농협이 RPC 인력과 장비…
그렇죠.
통합 RPC를 한다고 한다면 각 농협에서 RPC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개의 단위 농협이 RPC 인력과 장비…
○이정윤 의원
군수님, 제가요.
오늘 앞서 두 분 의원님이 군정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도 많은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제 시간만큼은 진짜 정말 최대한 군수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 제가요.
오늘 앞서 두 분 의원님이 군정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도 많은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제 시간만큼은 진짜 정말 최대한 군수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 이용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 의원
(웃음) 정말 제가 마지막 시간만큼은 우리 군수님하고 대담하는 자리의 포지션으로 가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군수님께서 말씀 주실 부분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웃음) 정말 제가 마지막 시간만큼은 우리 군수님하고 대담하는 자리의 포지션으로 가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군수님께서 말씀 주실 부분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이정윤 의원
이제 홍북이라든지 장곡, 금마 그리고 결성, 서부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1년에 수매하는 벼 생산량이 한 10,000톤이에요, 10,000톤.
나머지 관외는 DSC, RPC는 제외하고 10,000톤인데, 10,000톤이면 20kg 기준으로 25만 가마잖아요.
6,000원 곱하기 25만 가마면 1년이면 15억입니다.
똑같은 관내에서 우리는 똑같은 쌀을 생산해도 이 4개 지역은 15억씩 수매가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같은 홍성군민이고 같은 여건과 같은 방제를 받고 군수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마흔 몇 개 정도쯤의 농촌 소득 증대에 의한 사업을 해 주시고 있는데 홍성군의 같은 행정의, 같은 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1년이면 15억이고, 3년이면 45억이고, 6년이면 90억입니다.
그러면 손실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조합들하고 어떠한 관계, 지분의 어떠한 관계, 예를 들어서 통합 RPC를 했을 때 5년간 운영에 대한 손실이 났을 때는 최소한의 록 장치를 해 주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간극을 줄여서 결국은 행정의 투입력은 농가 소득으로 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 RPC를 하는데, 예를 들면 300억이다 그러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군비 5년, 6년 만 이 통합 RPC를 하는데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손해 보는 거 3년이면 45억이고 6년이면 90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정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농가 소득으로 증대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60,000원이냐, 55,000원이냐가 아니라 10만 원이냐 90,000원이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왜 홍성군은 다른 타 시군과 다르게 불균형적인 수매가가 발생하느냐 이게 포인트지 60,000원을 받았다느니 80,000원을 받았다는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극적이 아닌 관망과 미온적인 이런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통합 RPC가… 군수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광천이 5,500톤 건조 시설이 있고 홍성이 2,500톤에서 2,700톤쯤 될 거예요.
어차피 홍성읍에 있는 DSC는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성이 구항이라든지 홍북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DSC를 한 6,000톤 이상 늘리고 장곡이라든지 서부, 결성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광천이라든지 거점별로 DSC 저장 시설을 늘려 주는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실효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면 전체 통합 RPC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 읍·면에 벼 생산에 대한 수매에 대해서 큰 이득까지는 못 봐도 그렇다고 해서 큰 손해는 안 본다.
이게 이제 2차적인 대안이거든요, 통합 RPC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 홍북이라든지 장곡, 금마 그리고 결성, 서부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1년에 수매하는 벼 생산량이 한 10,000톤이에요, 10,000톤.
나머지 관외는 DSC, RPC는 제외하고 10,000톤인데, 10,000톤이면 20kg 기준으로 25만 가마잖아요.
6,000원 곱하기 25만 가마면 1년이면 15억입니다.
똑같은 관내에서 우리는 똑같은 쌀을 생산해도 이 4개 지역은 15억씩 수매가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같은 홍성군민이고 같은 여건과 같은 방제를 받고 군수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마흔 몇 개 정도쯤의 농촌 소득 증대에 의한 사업을 해 주시고 있는데 홍성군의 같은 행정의, 같은 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1년이면 15억이고, 3년이면 45억이고, 6년이면 90억입니다.
그러면 손실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조합들하고 어떠한 관계, 지분의 어떠한 관계, 예를 들어서 통합 RPC를 했을 때 5년간 운영에 대한 손실이 났을 때는 최소한의 록 장치를 해 주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간극을 줄여서 결국은 행정의 투입력은 농가 소득으로 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 RPC를 하는데, 예를 들면 300억이다 그러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군비 5년, 6년 만 이 통합 RPC를 하는데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손해 보는 거 3년이면 45억이고 6년이면 90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정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농가 소득으로 증대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60,000원이냐, 55,000원이냐가 아니라 10만 원이냐 90,000원이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왜 홍성군은 다른 타 시군과 다르게 불균형적인 수매가가 발생하느냐 이게 포인트지 60,000원을 받았다느니 80,000원을 받았다는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극적이 아닌 관망과 미온적인 이런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통합 RPC가… 군수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광천이 5,500톤 건조 시설이 있고 홍성이 2,500톤에서 2,700톤쯤 될 거예요.
어차피 홍성읍에 있는 DSC는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성이 구항이라든지 홍북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DSC를 한 6,000톤 이상 늘리고 장곡이라든지 서부, 결성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광천이라든지 거점별로 DSC 저장 시설을 늘려 주는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실효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면 전체 통합 RPC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 읍·면에 벼 생산에 대한 수매에 대해서 큰 이득까지는 못 봐도 그렇다고 해서 큰 손해는 안 본다.
이게 이제 2차적인 대안이거든요, 통합 RPC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군수 이용록
사실은 저는 지금도 통합 RPC는 계속 주장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시는 차액 발생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RPC라든지 DSC를 갖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사실은 저는 지금도 통합 RPC는 계속 주장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시는 차액 발생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RPC라든지 DSC를 갖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군수 이용록
우선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개선책을 찾아야지 그 조건하에서 통합 RPC를 만들고 DSC를 더 확장하고 그런 조건의 행정은 없다.
운영을 하다가 진짜 이게 부족하다든지 할 때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이 조건으로 무슨 시설을 한다?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에도 얘기했던 것은 그거예요.
너무 통합 RPC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걱정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통합 RPC를 해 보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통합 RPC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성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동안에는 인력도 장비도 다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해 가지고 시설도 새롭게 되고 장비도 현대화되고 인력도 확 줄어 버린다.
그러면 그동안에 개인별로 가지고 있던 그런 시설들에 투자되는 경비들이 줄어드니 전반적으로 아울러져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도 다 판단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5억이 적자가 됐다.
그러면 5억 적자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거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기 전에 조건부로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개선책을 찾아야지 그 조건하에서 통합 RPC를 만들고 DSC를 더 확장하고 그런 조건의 행정은 없다.
운영을 하다가 진짜 이게 부족하다든지 할 때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이 조건으로 무슨 시설을 한다?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에도 얘기했던 것은 그거예요.
너무 통합 RPC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걱정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통합 RPC를 해 보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통합 RPC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성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동안에는 인력도 장비도 다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해 가지고 시설도 새롭게 되고 장비도 현대화되고 인력도 확 줄어 버린다.
그러면 그동안에 개인별로 가지고 있던 그런 시설들에 투자되는 경비들이 줄어드니 전반적으로 아울러져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도 다 판단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5억이 적자가 됐다.
그러면 5억 적자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거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기 전에 조건부로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정윤 의원
저는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홍성군에 있는 똑같은 농민들이 이렇게 소득 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작년에도 수매 대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올해 어떠한 결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또 올해 분명히 내년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인 어떤 사업 수립이나 사업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홍성군에 있는 똑같은 농민들이 이렇게 소득 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작년에도 수매 대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올해 어떠한 결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또 올해 분명히 내년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인 어떤 사업 수립이나 사업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답답합니다.
○군수 이용록
지금…
지금…
○이정윤 의원
아니, 군수님, 잠시만요.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군수님이 46년 전에 행정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 2025년하고 다릅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민간소비쿠폰도 공짜로 주는 시대에 어떻게 농업·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민은 이렇고, 관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취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따지면 그러한 행정이라든지 그러한 결단이 계시다고 하면 예산이나 보령이나 당진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 접근을 해서 통합 RPC를 운영했을 때 어떠한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과정은 어떻게 갔는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우리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풀어 갈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군수님께서는…
아니, 군수님, 잠시만요.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군수님이 46년 전에 행정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 2025년하고 다릅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민간소비쿠폰도 공짜로 주는 시대에 어떻게 농업·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민은 이렇고, 관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취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따지면 그러한 행정이라든지 그러한 결단이 계시다고 하면 예산이나 보령이나 당진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 접근을 해서 통합 RPC를 운영했을 때 어떠한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과정은 어떻게 갔는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우리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풀어 갈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군수님께서는…
○군수 이용록
풀어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풀어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군수 이용록
제가 방관하고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도 그거를 ing예요.
내가 지금 농업정책과에다 이 통합 RPC를 하면 정부에서 방침이 RPC 안 된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의 농가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이거를 빨리 진행을 시키라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행도 안 해 보고 나서 무슨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거를 한다고요?
이거는 저는…
제가 방관하고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도 그거를 ing예요.
내가 지금 농업정책과에다 이 통합 RPC를 하면 정부에서 방침이 RPC 안 된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의 농가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이거를 빨리 진행을 시키라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행도 안 해 보고 나서 무슨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거를 한다고요?
이거는 저는…
○군수 이용록
아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적자 났을 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적자 났을 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정윤 의원
지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우의 수에 있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해 보시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임기 초부터 실무 담당 부서한테 충분히 필요성을,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고 각 조합들과의 어떠한 논의를 하자고 공론화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각 농협하고 어떠한 정책 이런 대담이라든지 이런 토론의 장을 얼마큼 하신 겁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우의 수에 있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해 보시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임기 초부터 실무 담당 부서한테 충분히 필요성을,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고 각 조합들과의 어떠한 논의를 하자고 공론화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각 농협하고 어떠한 정책 이런 대담이라든지 이런 토론의 장을 얼마큼 하신 겁니까?
○군수 이용록
두 번 정도는 했습니다.
두 번 정도는 했습니다.
○군수 이용록
적자 관련되어서 주로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는 적자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적자도 될 수 있고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인력 문제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
그러면 지금 해 보지도 않고 그 문제점만 계속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조합장님들하고 한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언성도 높이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통합 RPC를 해서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적자 관련되어서 주로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는 적자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적자도 될 수 있고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인력 문제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
그러면 지금 해 보지도 않고 그 문제점만 계속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조합장님들하고 한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언성도 높이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통합 RPC를 해서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정윤 의원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참, 제가 이런 비교까지는 여기 실무 담당 부서도 계시고 예산팀, 기획감사님도 계시니까 참, 제가 이런 말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과 우리 군의 살림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 지자체는 쌀값 하락에 지자체 군의원님들이 정부 수매가보다, 당초 제시한 수매가보다 현저하게 쌀값이 하락을 했으니 쌀값 보전… 50%는 넘기면 안 된대요.
49.9%인가 해 가지고 손실액의 50% 가까이를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쌀값이 정부 수매가 대비 현저히 낮아져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움직일 것이지 그게 무슨 딱 명시화된 무슨 양곡관리법처럼 그렇게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지자체가 어떠한 당면 사안을 가지고서 가이드를 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바가 없고 진전이 없다.
이런 식의 행정이 계속 가다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후후년에도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참, 제가 이런 비교까지는 여기 실무 담당 부서도 계시고 예산팀, 기획감사님도 계시니까 참, 제가 이런 말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과 우리 군의 살림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 지자체는 쌀값 하락에 지자체 군의원님들이 정부 수매가보다, 당초 제시한 수매가보다 현저하게 쌀값이 하락을 했으니 쌀값 보전… 50%는 넘기면 안 된대요.
49.9%인가 해 가지고 손실액의 50% 가까이를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쌀값이 정부 수매가 대비 현저히 낮아져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움직일 것이지 그게 무슨 딱 명시화된 무슨 양곡관리법처럼 그렇게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지자체가 어떠한 당면 사안을 가지고서 가이드를 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바가 없고 진전이 없다.
이런 식의 행정이 계속 가다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후후년에도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군수 이용록
아니, 지금 군에서는요 계속 저는 RPC 통합을 했으면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중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공감대가…
아니, 지금 군에서는요 계속 저는 RPC 통합을 했으면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중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공감대가…
○군수 이용록
조합장님들하고 공감…
조합장님들하고 공감…
○군수 이용록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것이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것이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
○이정윤 의원
아니요.
군수님, 정확히 표현을 해 줄게요.
조합장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에요.
조합장님들 의지라기보다 농민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아니요.
군수님, 정확히 표현을 해 줄게요.
조합장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에요.
조합장님들 의지라기보다 농민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군수 이용록
아니,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조공법인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조공법인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 이용록
조공법인이 안 되면 농가에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조공법인이 안 되면 농가에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군수 이용록
예, 조공법인이 우선 선행되는 선행 과정 중에서…
예, 조공법인이 우선 선행되는 선행 과정 중에서…
○군수 이용록
선행 과정이 지금 이행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선행 과정이 지금 이행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정윤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역으로… 참, 이런 거까지는 지금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농협별로 농가 벼 수매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떤 곳은 5,000톤을 수매하고 어떤 곳은 2,500톤을 하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 RPC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적자죠, 적자.
적자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역으로… 참, 이런 거까지는 지금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농협별로 농가 벼 수매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떤 곳은 5,000톤을 수매하고 어떤 곳은 2,500톤을 하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 RPC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적자죠, 적자.
적자죠.
○군수 이용록
예, 아주 가장 핵심은 적자에 대한 문제인데 적자가 얼마인지는 지금 예상이 안 되면서 적자라고만 하는 거죠.
예, 아주 가장 핵심은 적자에 대한 문제인데 적자가 얼마인지는 지금 예상이 안 되면서 적자라고만 하는 거죠.
○군수 이용록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적자는 나중에 발생되면 그때 가서 개선책을 마련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적자는 나중에 발생되면 그때 가서 개선책을 마련하자라는 얘기예요.
○이정윤 의원
이게 저는 군수님이 행정은 진짜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저도 이런 말씀까지는 참 드리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출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각 농협별로.
어느 곳은 10억을 할 수도 있고 소규모는 예를 들어서 5억을 할 수 있고 출자를 할 수가 있으면 적어도 이 출자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홍성군에서 우리가 향후 몇 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운영을 하는데 이 출자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 홍성군에서도 일조를 하겠다.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방향이냐면 저원가성 예탁이라고 있어요, 저원가성.
예를 들면 홍성군에서 특별회계가 됐든 잉여 자금이 됐든 저원가성 예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각 지역별 농협에 예치를 하면 1년이면 3억이고 2년이면 6억입니다.
농협 중앙회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홍성군 지부라면 서울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진짜 어려운 농협에다가 저원가성 예탁을 해 주게 되면 사실 3년이면 출자금도 뽑고 남죠.
물론,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예시를 들어 준 이유는 이 예시는 무엇의 일환이냐?
포괄적인 방향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방향을, 대안을 다른 길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군수님의 행정 의지예요, 정치력이고요.
정치력하고 행정력을 같이 겸비를 해 주셔야지 행정에 있는 일관된 방향성만 제시하고서 원론적인 대답을 해 놓고 원론적으로 방향을 말씀 주시고 나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옵션은 배제하자 하면 이거 일 추진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내가 뭐 당진시 통합 RPC는 포대부터, 종자 구입부터, 판로 개척부터 제가 이런 말씀까지 지금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저는 군수님이 행정은 진짜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저도 이런 말씀까지는 참 드리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출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각 농협별로.
어느 곳은 10억을 할 수도 있고 소규모는 예를 들어서 5억을 할 수 있고 출자를 할 수가 있으면 적어도 이 출자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홍성군에서 우리가 향후 몇 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운영을 하는데 이 출자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 홍성군에서도 일조를 하겠다.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방향이냐면 저원가성 예탁이라고 있어요, 저원가성.
예를 들면 홍성군에서 특별회계가 됐든 잉여 자금이 됐든 저원가성 예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각 지역별 농협에 예치를 하면 1년이면 3억이고 2년이면 6억입니다.
농협 중앙회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홍성군 지부라면 서울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진짜 어려운 농협에다가 저원가성 예탁을 해 주게 되면 사실 3년이면 출자금도 뽑고 남죠.
물론,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예시를 들어 준 이유는 이 예시는 무엇의 일환이냐?
포괄적인 방향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방향을, 대안을 다른 길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군수님의 행정 의지예요, 정치력이고요.
정치력하고 행정력을 같이 겸비를 해 주셔야지 행정에 있는 일관된 방향성만 제시하고서 원론적인 대답을 해 놓고 원론적으로 방향을 말씀 주시고 나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옵션은 배제하자 하면 이거 일 추진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내가 뭐 당진시 통합 RPC는 포대부터, 종자 구입부터, 판로 개척부터 제가 이런 말씀까지 지금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군수 이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시군 사례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으면 통합 RPC를 설립했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를 치유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통합 RPC… 지금 충청남도에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지금 통합 RPC를 못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10개 시군이 잘 운영하고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운영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거기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았으면 다 도산됐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시군 사례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으면 통합 RPC를 설립했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를 치유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통합 RPC… 지금 충청남도에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지금 통합 RPC를 못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10개 시군이 잘 운영하고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운영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거기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았으면 다 도산됐을 거 아닙니까?
○이정윤 의원
저는 우리 군수님 말씀이나 농업정책과에서도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통합 RPC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각 농협별 실무자하고도 간담회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무진들 불러 놓고 거기 있는 관계자들 불러 놓고서는 통합 RPC는 이런 것이고요.
RPC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추세가 이렇게 되니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설명하라고 불러 놓고서 당위성 설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이해관계별로 다른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것은 결국은 군수님의 정치력입니다.
이것은 행정력으로 풀어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력으로 푸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러한 금융적인 부분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얼마든지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홍성군에서 출혈 없이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단편적인 것만 생각해 놓고서는, 방향성만 제시하고서는 다른 타 시군 10개는 다 하는데 5개 중에서 홍성군만 안 하는데 홍성군 안 하는 것은 홍성군 각 농협별 농민들하고 농협이 이해관계가 홍성군하고 보조를 안 맞춰서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답변을 해 주시면 진전 못 해요, 군수님.
저는 우리 군수님 말씀이나 농업정책과에서도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통합 RPC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각 농협별 실무자하고도 간담회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무진들 불러 놓고 거기 있는 관계자들 불러 놓고서는 통합 RPC는 이런 것이고요.
RPC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추세가 이렇게 되니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설명하라고 불러 놓고서 당위성 설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이해관계별로 다른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것은 결국은 군수님의 정치력입니다.
이것은 행정력으로 풀어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력으로 푸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러한 금융적인 부분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얼마든지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홍성군에서 출혈 없이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단편적인 것만 생각해 놓고서는, 방향성만 제시하고서는 다른 타 시군 10개는 다 하는데 5개 중에서 홍성군만 안 하는데 홍성군 안 하는 것은 홍성군 각 농협별 농민들하고 농협이 이해관계가 홍성군하고 보조를 안 맞춰서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답변을 해 주시면 진전 못 해요, 군수님.
○군수 이용록
저는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정윤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떠한 사업 계획 구상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APC는 아예 거론도 안 하겠습니다.
아무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 어떠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님…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떠한 사업 계획 구상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APC는 아예 거론도 안 하겠습니다.
아무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 어떠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님…
○군수 이용록
APC 얘기하시는 거예요, RPC 얘기하는 거예요?
APC 얘기하시는 거예요, RPC 얘기하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APC는 또 다른 문제니까.
APC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정윤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APC까지도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은 지금 얘기도 안 합니다.
일부러 얘기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일부러 제가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 가지 수도작이라든지, 벼라고 했을 때 수도작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벼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1차 산업의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APC까지도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은 지금 얘기도 안 합니다.
일부러 얘기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일부러 제가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 가지 수도작이라든지, 벼라고 했을 때 수도작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벼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1차 산업의 주 아닙니까?
○군수 이용록
그럼요.
제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왜…
그럼요.
제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정윤 의원
주인데, 제가 수도작은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수도작 뭐 유통, 판매, 판로 이런 부분은 정말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적어도 1차 산업의 핵심인 이 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호남하고 충청권의 수매 가격 차이가 아니라, 경기도 북부하고 충청권의 쌀 수매가 차이가 아니라, 홍성 관내만큼은 적어도 차이가 없게끔 방향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군수님 의지는 충분히 통합 RPC를 추진하고자 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생각해 주시는 거를 지금 너무 감사드린데 그런데 의지는 군수님 의지대로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의지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해결 못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행정의 달인이신데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도 보고 행정과 정치를 복합적으로 풀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군수님의 재량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어떠한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데, 제가 수도작은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수도작 뭐 유통, 판매, 판로 이런 부분은 정말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적어도 1차 산업의 핵심인 이 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호남하고 충청권의 수매 가격 차이가 아니라, 경기도 북부하고 충청권의 쌀 수매가 차이가 아니라, 홍성 관내만큼은 적어도 차이가 없게끔 방향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군수님 의지는 충분히 통합 RPC를 추진하고자 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생각해 주시는 거를 지금 너무 감사드린데 그런데 의지는 군수님 의지대로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의지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해결 못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행정의 달인이신데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도 보고 행정과 정치를 복합적으로 풀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군수님의 재량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어떠한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이용록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을 감히 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을 감히 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정윤 의원
이해관계를 풀어 가는 게 정치적 행위이고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구성원이 최대한 공감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한발을 양보해서 한발짝의 다른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 오는 것이 정치력입니다.
이해관계를 풀어 가는 게 정치적 행위이고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구성원이 최대한 공감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한발을 양보해서 한발짝의 다른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 오는 것이 정치력입니다.
○군수 이용록
그런데…
그런데…
○군수 이용록
이 부분을 정치력으로 풀어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군민한테 돌아가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격 차이를 한쪽은 보상해 주고 한쪽은 보상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보상을 못 받는 데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정치력으로 풀어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군민한테 돌아가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격 차이를 한쪽은 보상해 주고 한쪽은 보상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보상을 못 받는 데는 가만히 있을까요?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군수 이용록
아니, 지금 지역별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지역별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정윤 의원
우리 홍성군의 행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돌아와 35년, 36년을 해 가고 있는 우리 홍성군 행정력이 왜 선도적으로 하지 못할망정 꼴찌입니까?
꼴찌, 이런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우리 홍성군의 행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돌아와 35년, 36년을 해 가고 있는 우리 홍성군 행정력이 왜 선도적으로 하지 못할망정 꼴찌입니까?
꼴찌, 이런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군수 이용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천에서 61,000원 또 한쪽에서는 60,000원 또 한쪽에서 55,000원에서 65,000원인데 이 낮은 가격을, 차액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천에서 61,000원 또 한쪽에서는 60,000원 또 한쪽에서 55,000원에서 65,000원인데 이 낮은 가격을, 차액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군수 이용록
당연히 이거를 맞춰 달라고, 평균으로 맞춰 달라고 그러면 차액 보전을 해 주면…
당연히 이거를 맞춰 달라고, 평균으로 맞춰 달라고 그러면 차액 보전을 해 주면…
○군수 이용록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저한테는 61,000원, 60,000원, 55,000원에서 56,000원 차이 이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을 보전해서 평균화, 일반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그러면 61,000원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저한테는 61,000원, 60,000원, 55,000원에서 56,000원 차이 이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을 보전해서 평균화, 일반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그러면 61,000원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정윤 의원
보전이 아니고요.
보전이 아니고, 수매가별 가격 차이를 보편 일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자는 거예요.
보전이 아니고.
50,000원을 받든, 30,000원을 받든 홍성 관내 11개 읍·면에서 난 쌀에 대해서만큼은 일률 보편적으로 가자.
그러면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을 따지고 봤더니 한 달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70,000톤의 벼 생산량을 첫 번째는 건조할 시설이 없다.
건조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운 정미소라든지 일반 정미소로 가다 보니 개인 영리를 취득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저가에 매수를 하려고 하고 농민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빨리 추수해서 수매를 하다 보니 갈 관내 농협이나 DSC나 RPC가 없으니 급한 자가 우물을 찾는다는 격으로 그런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11개 읍·면에서 난 쌀 생산량도 12%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
쌀 보전이 아닌 50%, 60% 그거는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은데 홍성이라는 행정력을 투입해서, 행정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불균형 격차를, 안정화 방향을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있냐라는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통합 RPC라는 얘기가 나오신 거고,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린 통합 RPC가 정 진짜 이해관계가 어렵다면, 그렇게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DSC나 RPC 기능 유지 보수 4억 6,000 정도쯤 올해 아마 편성됐을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기능 유지에 대한 보수인 거지 근본적으로 저장 공간을 늘리는 수리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점별로 DSC에 대한 건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기존에는 두 곳의 RPC 건조 및 시설 개보수를 더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쌀 수매가 5,000원, 6,000원 차이 나는 거 홍성군에서 그거 보전해 가지고 주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보전이 아니고요.
보전이 아니고, 수매가별 가격 차이를 보편 일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자는 거예요.
보전이 아니고.
50,000원을 받든, 30,000원을 받든 홍성 관내 11개 읍·면에서 난 쌀에 대해서만큼은 일률 보편적으로 가자.
그러면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을 따지고 봤더니 한 달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70,000톤의 벼 생산량을 첫 번째는 건조할 시설이 없다.
건조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운 정미소라든지 일반 정미소로 가다 보니 개인 영리를 취득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저가에 매수를 하려고 하고 농민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빨리 추수해서 수매를 하다 보니 갈 관내 농협이나 DSC나 RPC가 없으니 급한 자가 우물을 찾는다는 격으로 그런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11개 읍·면에서 난 쌀 생산량도 12%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
쌀 보전이 아닌 50%, 60% 그거는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은데 홍성이라는 행정력을 투입해서, 행정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불균형 격차를, 안정화 방향을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있냐라는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통합 RPC라는 얘기가 나오신 거고,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린 통합 RPC가 정 진짜 이해관계가 어렵다면, 그렇게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DSC나 RPC 기능 유지 보수 4억 6,000 정도쯤 올해 아마 편성됐을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기능 유지에 대한 보수인 거지 근본적으로 저장 공간을 늘리는 수리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점별로 DSC에 대한 건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기존에는 두 곳의 RPC 건조 및 시설 개보수를 더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한시간 종료 5분 전, 타임벨 울림)
그래도 아니면 나는 통합 RPC로 가겠다 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계획 수립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논의를 해 본 거예요.저는 쌀 수매가 5,000원, 6,000원 차이 나는 거 홍성군에서 그거 보전해 가지고 주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군수 이용록
저는 근본적으로요 통합 RPC를 주장은 하고 있지만 통합 RPC가 이게 성립이 안 된다면 어차피 DSC도 시설 보강도 하고, 유지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확충하는 거는 할 수뿐이 없는 사안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DSC 시설이 훼손되고 노후화돼서 사용 못 하는데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기능 보강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요 통합 RPC를 주장은 하고 있지만 통합 RPC가 이게 성립이 안 된다면 어차피 DSC도 시설 보강도 하고, 유지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확충하는 거는 할 수뿐이 없는 사안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DSC 시설이 훼손되고 노후화돼서 사용 못 하는데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기능 보강을 한다고 한다면…
○군수 이용록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군수 이용록
아니, 그러니까 건조 시설도…
아니, 그러니까 건조 시설도…
○이정윤 의원
건조 시설도 확충하고 그러면 나는 유지 보수는 유지 보수대로 하면서 갈산 RPC… 금마 RPC가 8,000톤, 갈산 11,000톤인데 적어도 이 두 거점 지역은 건조 시설을 다만 양 RPC마다 한 3,000톤씩 더 늘리고 홍성읍이 2,500톤가량의 DSC 건조 시설이 있는데 어차피 확장 이전하면서 6,000톤으로 늘리면 홍성군에서 이득은 안 봐도 적어도 일률 보편적으로 큰 편차는 없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군수님하고 대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왜 군수님께 손실분 농가 민간으로 보낸 사람 쌀값 보전해 줘서 현금으로 5,000원, 6,000원씩 포대당 지원하라고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건조 시설도 확충하고 그러면 나는 유지 보수는 유지 보수대로 하면서 갈산 RPC… 금마 RPC가 8,000톤, 갈산 11,000톤인데 적어도 이 두 거점 지역은 건조 시설을 다만 양 RPC마다 한 3,000톤씩 더 늘리고 홍성읍이 2,500톤가량의 DSC 건조 시설이 있는데 어차피 확장 이전하면서 6,000톤으로 늘리면 홍성군에서 이득은 안 봐도 적어도 일률 보편적으로 큰 편차는 없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군수님하고 대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왜 군수님께 손실분 농가 민간으로 보낸 사람 쌀값 보전해 줘서 현금으로 5,000원, 6,000원씩 포대당 지원하라고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군수 이용록
일단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군의 정책도 이거를 통합하거나 통합을 하지 않거나 기존 벼 저장 시설 또 가공하고 유통 판매 시설은 기능 보강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하고 뭐 증축하겠다면 증축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도 중앙에서부터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축하고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것은 하면서도 통합 RPC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거를 알아 가면서 통합 RPC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 사실 4,561톤이 우리가 저장 시설이 부족해요, 다 민간까지 하고 나면.
그런데 이 부분도 대농가들이 이제 보관하는 시설 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은 민간인들도 가져 가기 때문에 4,561톤이 다 저장을 못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일단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군의 정책도 이거를 통합하거나 통합을 하지 않거나 기존 벼 저장 시설 또 가공하고 유통 판매 시설은 기능 보강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하고 뭐 증축하겠다면 증축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도 중앙에서부터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축하고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것은 하면서도 통합 RPC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거를 알아 가면서 통합 RPC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 사실 4,561톤이 우리가 저장 시설이 부족해요, 다 민간까지 하고 나면.
그런데 이 부분도 대농가들이 이제 보관하는 시설 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은 민간인들도 가져 가기 때문에 4,561톤이 다 저장을 못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정윤 의원
오늘 군수님하고 좋은 의견을 같이 저도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의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또 오늘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은 1분도 못 했네요.
(웃음) 또 이렇게 건설적인 제가 드린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군정 질문이라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지만 또 군수님의 철학과 방향성, 비전을 또 듣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50분을 같이 질의·대답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은 못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추후 군수님과 어떠한 의견을 나눌 자리가 있다면 그때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군수님 항상 우리 농정, 농업도 군답게 군수님께서 고민이 많으시고 또 그런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각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또 대담을 하고 토론회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다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11개 읍·면의 이해관계를… 참 군수님 혼자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군수님이 잘 잡아 주셔서… 방향은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가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방향은 군수님과 저와 같기 때문에 오늘 정말 뜻깊은 군정 질문이 된 거 같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좋은 의견을 같이 저도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의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또 오늘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은 1분도 못 했네요.
(웃음) 또 이렇게 건설적인 제가 드린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군정 질문이라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지만 또 군수님의 철학과 방향성, 비전을 또 듣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50분을 같이 질의·대답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은 못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추후 군수님과 어떠한 의견을 나눌 자리가 있다면 그때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군수님 항상 우리 농정, 농업도 군답게 군수님께서 고민이 많으시고 또 그런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각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또 대담을 하고 토론회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다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11개 읍·면의 이해관계를… 참 군수님 혼자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군수님이 잘 잡아 주셔서… 방향은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가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방향은 군수님과 저와 같기 때문에 오늘 정말 뜻깊은 군정 질문이 된 거 같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의원님, 우리 홍성군의 농업, 농가가 21,100여 명 됩니다.
사실 쌀값과 관련돼서 또 저장 시설과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공감하고 저도 더 앞으로 이 쌀 문제, 가격 안정화에 깊은 관심 갖고 말씀 주셨던 부분 정치적이 됐든 행정이 됐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의원님, 우리 홍성군의 농업, 농가가 21,100여 명 됩니다.
사실 쌀값과 관련돼서 또 저장 시설과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공감하고 저도 더 앞으로 이 쌀 문제, 가격 안정화에 깊은 관심 갖고 말씀 주셨던 부분 정치적이 됐든 행정이 됐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