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4일 (금) 09시 59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 3.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 4.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 5. 2026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6.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 7.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 8.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 9.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10.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2026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5.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16.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 17.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8.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 3.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4.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5. 2026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6.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7.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8.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9.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10.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1.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14. 2026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15.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16.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 17.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8.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0.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1.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홍성군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인 광천 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의 현 실태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이 자랑하는 광천토굴새우젓은 충남 최초의 국가어업유산이며, 광천 조미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 푸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축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까?
30년 역사의 광천 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는 자랑스러운 전통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홍성군의 행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홍성군 전체 축제 예산은 80억 원에 달하지만 광천 축제 예산은 1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60% 이상 공연·무대 등 소비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홍보비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잘 알려진 축제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외지 관광객 유입률은 낮습니다.
콘텐츠의 반복성과 식상함 또한 문제입니다.
매년 비슷한 노래자랑과 체험 행사가 반복되면서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참여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축제장과 연계된 관광 요소의 부재로 인해 축제만 보고 떠나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체류 시간과 소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논산 젓갈축제는 논산시가 직접 주관해 12억 원 이상의 예 산을 투입하고 매년 30만 명이 방문하는 전국 축제로, 특산품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또한 2024년 첫 개최된 김천 김밥축제는 김밥을 주제로 MZ세대 감성과 중장년층 향수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로컬 푸드 소비를 촉진하여 1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30년 역사의 광천 축제는 왜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타 지역의 사례는 과감한 예산 투자와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전략이 축제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축제도 변해야 합니다.
상인과 주민이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고, 관광객이 구매하고 체험하며 다시 찾아오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축제 격상과 예산 증액입니다.
광천 축제를 군 대표이자 전국 특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을 3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케이 김, 케이 젓갈 등 케이 푸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 외국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공연 중심에서 벗어나 젓갈, 김 등 특산물 판매 중심의 경제 축제로 전환하고 주민 참여형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광천 토굴의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트렌드를 반영하고, 정기 배송·온라인몰·브랜드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패키지 관광 코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역사·자연·체험·문화 유산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만 즐기고 떠나는 방문형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장항선 기차 여행을 비롯해 오서산 치유마을, 속동 갯벌 체험장, 용봉산 숲길, 홍주읍성 등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 코스를 개발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아울러 축제장 공간 확장과 교통·주차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광천토굴새우젓은 충남 최초 국가어업유산, 광천 조미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 푸드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이 지역 경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홍성을 바꿉니다.
강경은 전통 젓갈 문화 계승을 넘어 글로벌 참여형 콘텐츠 강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천은 1년 만에 1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역사의 광천 축제가 여전히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군이 예산과 전략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의 바람에 실질적인 대책과 과감한 투자로 응답해 주고, 광천 축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홍성군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인 광천 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의 현 실태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이 자랑하는 광천토굴새우젓은 충남 최초의 국가어업유산이며, 광천 조미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 푸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축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까?
30년 역사의 광천 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는 자랑스러운 전통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홍성군의 행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홍성군 전체 축제 예산은 80억 원에 달하지만 광천 축제 예산은 1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60% 이상 공연·무대 등 소비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홍보비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잘 알려진 축제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외지 관광객 유입률은 낮습니다.
콘텐츠의 반복성과 식상함 또한 문제입니다.
매년 비슷한 노래자랑과 체험 행사가 반복되면서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참여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축제장과 연계된 관광 요소의 부재로 인해 축제만 보고 떠나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체류 시간과 소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논산 젓갈축제는 논산시가 직접 주관해 12억 원 이상의 예 산을 투입하고 매년 30만 명이 방문하는 전국 축제로, 특산품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또한 2024년 첫 개최된 김천 김밥축제는 김밥을 주제로 MZ세대 감성과 중장년층 향수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로컬 푸드 소비를 촉진하여 1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30년 역사의 광천 축제는 왜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타 지역의 사례는 과감한 예산 투자와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전략이 축제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축제도 변해야 합니다.
상인과 주민이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고, 관광객이 구매하고 체험하며 다시 찾아오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축제 격상과 예산 증액입니다.
광천 축제를 군 대표이자 전국 특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을 3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케이 김, 케이 젓갈 등 케이 푸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 외국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공연 중심에서 벗어나 젓갈, 김 등 특산물 판매 중심의 경제 축제로 전환하고 주민 참여형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광천 토굴의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트렌드를 반영하고, 정기 배송·온라인몰·브랜드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패키지 관광 코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역사·자연·체험·문화 유산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만 즐기고 떠나는 방문형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장항선 기차 여행을 비롯해 오서산 치유마을, 속동 갯벌 체험장, 용봉산 숲길, 홍주읍성 등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 코스를 개발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아울러 축제장 공간 확장과 교통·주차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광천토굴새우젓은 충남 최초 국가어업유산, 광천 조미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 푸드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이 지역 경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홍성을 바꿉니다.
강경은 전통 젓갈 문화 계승을 넘어 글로벌 참여형 콘텐츠 강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천은 1년 만에 1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역사의 광천 축제가 여전히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군이 예산과 전략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의 바람에 실질적인 대책과 과감한 투자로 응답해 주고, 광천 축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동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동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40억 원보다 510억 원, 약 5.43% 증가한 9,74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30억 원, 특별회계 807억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5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한 건에 대하여 4,9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40억 원보다 510억 원, 약 5.43% 증가한 9,74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30억 원, 특별회계 807억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5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한 건에 대하여 4,9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0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홍성군 아동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사업의 추진에 따른 2025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이미 출연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정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사업에 따른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2026년도 출연금의 의회 동의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정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2026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은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은 재난안전사업진흥시설 조성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은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특별휴가 부여 가능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보상 및 복지를 증진하고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 시간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제8항을 “자녀 연령이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인 경우), 2. 중증장애인 공무원, 3. 중증장애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2026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는 축제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동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0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홍성군 아동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사업의 추진에 따른 2025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이미 출연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정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사업에 따른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2026년도 출연금의 의회 동의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정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2026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은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은 재난안전사업진흥시설 조성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은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특별휴가 부여 가능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보상 및 복지를 증진하고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 시간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제8항을 “자녀 연령이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인 경우), 2. 중증장애인 공무원, 3. 중증장애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2026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는 축제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동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10월 2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노후 농업 기계(트랙터, 컴바인)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농업 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 유지를 위한 유사 사업이 존재하고, 조례 제정 이후 현실적으로 조례가 운영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 절차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홍성군 도시숲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산정 방법, 인상률,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 등을 신설하여 소하천 사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모호한 문장 표현 수정과 법제처 권장 수치 표기 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제3항 중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를 “1개월 미만일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과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금회 용도지역 등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소멸 위기 어촌 지역의 재생, 남당항과 연계한 서부 해안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10월 2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노후 농업 기계(트랙터, 컴바인)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농업 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 유지를 위한 유사 사업이 존재하고, 조례 제정 이후 현실적으로 조례가 운영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 절차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홍성군 도시숲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산정 방법, 인상률,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 등을 신설하여 소하천 사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모호한 문장 표현 수정과 법제처 권장 수치 표기 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제3항 중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를 “1개월 미만일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과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금회 용도지역 등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소멸 위기 어촌 지역의 재생, 남당항과 연계한 서부 해안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이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군정 실현에 큰 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의결하였으며 군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가을에 깊어 가는 정취와 함께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이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군정 실현에 큰 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의결하였으며 군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가을에 깊어 가는 정취와 함께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