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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8일(토)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계속)
  3.   o 재무과
  4.   o 산업과
  5.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1.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계속)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총 9건중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6건으로 종합진도 85%를 보이고 있으며, 부진사업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 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여건을 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과 부동산거래와 신규 자동차 등록이 감소로 인해서 세수증대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체납세가 급등됨에 따라서 재산압류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금년도 목표액 191억4,700만원에 11월15일 현재 195억7,900만원을 부과했고, 154억2,7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 징수 78.8%의 징수율을 보이고있습니다.
  도세에서 약 7억2,2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나 도세가 결함되면 거기에 따른 군에 징수 교부금 그게 30%가 2억1,6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군세에서 과표인상과 군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8억1,300만원이 세수가 증대가 예상되고, 총 지방세 전체적으로 볼때는 5억9,600만원이 세수가 증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의 결함은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세수의 목표달성 노력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4억7,800만원을 부과했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7,70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저희 관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억1,400만원을 추징하고, 거기에 따른 구축물과 특수 부대설비를 조사해서 1,6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법인 세무조사를 완료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금년도 11월15일 현재 저희군의 체납액은 총 34,450건에 32억9,800만원이 현재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네 차례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2,461건에 12억8,000만원 상당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예금조회를 실시해서 20건 1,400만원을 징수 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71건에 4,45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행방불명자와 무재산자는 전국단위 재산보유 사항을 추적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조세채권 확보와 공매절차를 거치고, 3회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의 개선입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중 잡종재산 전산화를 위해서 그동안 실태조사와 용역기초자료 준비를 완료해서 곧바로 금년중에 전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점유재산 41필지 33,000평방미터를 색출해서 변상금 61만원을 부과하고 대부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관사 4동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사 용도폐지 등을 거치고 지금현재 매각 공고해서 금년 12월8일날 공개입찰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대상으로 조사된 물품중 관리대상 품목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완료했으며, 불용품은 금년 12월15일까지 매각과 폐기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8대중에서 7대를 매각했고, 굴삭기 1대는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 6건으로 신규사업 1건, 기존사업 5건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5-10페이지, 99년도 지방세정 업무의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미래지향적인 지방세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 운영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세무조사시에 세무조사와 부과시에 과세전 적부심사제 도입을 확대하고, 납세자 편익을 위한 지방세정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이체 제도를 전면 실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지방세정 증대계획입니다.
  IMF 영향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위축과 소비감소로 인해서 99년도 지방세입 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79억원으로 도세는 전년 대비해서 약 8.2%가 감소가 예상되고, 군세는 전년수준으로 징수가 예상됩니다.
  지방세 증대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세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징수실적을 매월 정밀분석 하고, 저희 관내 법인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탈루와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법인 세무조사의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 활동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인 세정구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관리하고있는 저희 관내 267개 법인중에서 최근에 부동산을 대규모로 취득한 법인과 지방세가 탈루가 예상되는 50개 법인을 특별 선정해서 99년도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토지 700평방미터 이하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99년도에 매각 가능한 재산 80필지를 추진해서 매각절차를 거쳐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직원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협소하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저희 별관 민원실 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실 화장실을 증축해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아래층은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증축된 2층에는 직원 휴게실과 샤워장을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 장애인 전용 대.소변기 5개를 설치하고, 별관과 본관에 2층 3층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50미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관 2층과 별관 2층을 연결하는 현재 통로가 없어서 우천시에 민원인들이 많이 비맞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 1개소를 겸해서 설치해서 99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공공청사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유류, 상수도를 전년보다 10%이상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공직자 에너지 절약 의식고취로 군민 동참을 유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년간 군본청이 한30,000㎾, 유류는 한 5,000ℓ, 상수도는 약 700톤이 절약되면 저희 본청에서 한 64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는데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 산업과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8사업마무리 및 99구상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98농림,수산업무 추진성과와 반성, 98사업추진 실적, 부진사업, 이월사업, 99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림, 수산업무 추진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결과 10개년 평균 단보당 수량 490㎏보다 9㎏이 많은 499㎏의 평년작을 웃도는 성과를 어려운 속에서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저희가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제값 받기위해서 지난 7월과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동작구와 뉴코아 백화점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한 3억원의 판매액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9일 남당항이 1종어항으로 지정돼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57억원이 투자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월30일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산림업무가 산업과에 이관됨으로써 영림계획과 조림사업 또 육림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춘,추기에 산불방지 대책을 철저히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농림, 수산업무 추진 방향은, 99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쌀 생산을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 이모작답 벼재배, 농지전용 억제 등 또 양질다수성품종 재배를 해서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또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비용절감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등 직거래 장터를 계속해서 열어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수산자원의 보호와 또 남당항 1종항에 따른 기본용역 조사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육림사업과 또 산불예방 활동, 또 산림 병해충 또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건수 44건에 완료가 23건, 정상추진이 17건, 부진이 1건, 99이월대상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포장센타 사업을 2개소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홍동농협과 광천농협이 되겠는데, 홍동농협은 사업을 원만히 지금 추진하여 완료상태에 있고, 광천농협은 부지선정 때문에 사업이 그동안에 지지부진 했고, 군재산인 광천 구가축시장 부지내에 포장센타 건설을 희망 했지만, 포장센타 사업목적에 부적합하여 군에서 장소를 불허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인 광천농협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포기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장 이월사업입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항면 남산리에 버섯균상재배시설 16동 35평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IMF 여건에 따른 군의 재정난으로 2회 추경시에 군비를 삭감하여 사업을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송월리 297 김종운외 10농가가 되겠는데요.
  사업량은 1.9㏊에 2억8,529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군비를 삭감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작년도에 쌀 생산 전국 1위를 해서 충청남도에 국비가 10억원이 배정됐는데 그중에 우리군이 6,500만원이 배정된 사업으로써, 은하면 대율리에 딸기 예냉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 창고 1동에 8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50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도 9월11일날 가산금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서 가산금 사업 최종 승인이 11월11일날 농림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9년도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31건에 기존사업이 25건, 특수시책이 6건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명은, 대장간 육성사업 지원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사업, 농특산물 홍보가이드 제작, 농가 아궁이 설치운동 추진, 갯벌 생태 현장체험, 지역특산 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27페이지 기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장간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는 지금 현대화 해서 상당히 벼 재배 같은 것은 기계화가 98%선에 이렇게 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통 사라져가는 재래 농기구를 제조하는 대장간이 있는데, 이 대장간을 좀 유지 보존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1개소에 군비, 자담을 해서 재래농기구의 명맥과 유지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개설 사업입니다.
  민선2기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구현과 그 공약이행에 따른 도시지역과 우리 군간의 교류협력 기반마련과 직거래 활로 개척을 위해서 지난 7월과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바 있고, 동작구에서 12월초에 매장을 개설해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 입점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도시지역과 직거래 장터를 개설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가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군산하 전공무원이 세일즈맨화 하기위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외지인이 우리군에 방문했을 때 배부와 또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가이드를 제작하고, 명함도 제작해서 군청 전직원이 활용하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가 아궁이 설치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산물을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있는데, 지금 전부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산물을 적정히 활용하고, 또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1농가 1아궁이 화덕을 갖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또 기름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겸용보일러를 설치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농가를 읍.면당 30가구씩 해서 330농가에 설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갯벌 생태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바다 학습장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깨끗한 바다 살아숨쉬는 갯벌 생태계 현장체험을 위해서 우리군과 자매결연한 동작구청내 초,중,고생과 또 동작구청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관광객 등에 바지락 양식어장과 갯벌이 있는 어촌계와 연계해서 현장 학습 체험현장으로 생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고유한 전통옹기장이 갈산면 동성리에 있는데, 우리군에서 아직까지 보존과 또 지원 이런 것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관광상품과 여러 가지 연계해 보면 이 전통 옹기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인근 오천리에 옹기장이 있는데, 우리군에 옹기와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지지만 예산군 같은 경우는 상당한 군에 지원과 또 관심으로 상당히 종업원 수도 많고, 매출도 많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갈산 옹기장에 보수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 지역에도 옹지장으로써의 규모를 갖추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여기 재래식 가마를 보수하고 지붕을 수리하고, 또 조그마한 판매 시설이라고 할까요, 전시실 하나 만들려면 한 2,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농협에 포장센타를 포기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9년도로 이월이 되는겁니까 아주 포기가 되는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주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이게 광천농협에서 포기됐을 때 타 농협에 권장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군내에는 할마한 조합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이.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6-48쪽에 임도시설 사항에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우선 실행 하신다고 그랬는데, 임업진흥촉진지역이 11개 읍.면에 골고루 있는겁니까, 지역이 어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이 임도는요, 제가 오서산에도 올라가봤고, 또 백월산에도 가봤고, 기타 지역은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만, 오서산에 제가 임도를 가봤는데 임도가 상당히 문제있게 개설이 됐습니다.
  됐는데 뭐 기왕에 임도를 개설해 놨기 때문에 어떠한 원래대로의 형태로 이렇게 복구는 불가능 하고, 그 밑에 내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장석돈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임업진흥촉진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이 임업진흥촉진 지역인지?
○산업과장 조항돈   
  임업진흥 촉진지역은 우선 산림이 다목적으로 임산물의 벌채라든가 또 이런 유리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산업과장님, 산림과가 산업과로 갑자기 가니까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데 지금 장석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어느 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곳이 있느냐 어떤 지역이냐 이걸 묻는건데, 산림과 계장님이 말씀좀 해주세요.
○산림담당 장문혁   
  임업촉진지역 이라는 것은 우선 이 지역은 산림보존 지역이 대부분이 임업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로 임야가 고지대라고 할까요, 약간 좀 높고, 또는 산림이 잘 보존돼 있는곳을 임업촉진지역으로 그래서 어느 관내 주로 각 읍.면에 분포라고 할까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느 딱 집어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6-22페이지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설치, 이 유류절감시설 설치가 어떻게 시설이 되는건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유류절감 시설 설치라는 것은 기존에 하우스에 지중난방 설치를 얘기합니다.
  땅속에다가 파이프를 매설해 가지고 온수를 넣어서 땅의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보일러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6-25페이지, 농산분야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게 마을마다 많이 창고가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잘 활용이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활용이 잘되고 있구요, 개중에는 부실하게 활용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잘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서 마을농기계를 기왕에 진거 그쪽으로 몰아서 잘 활용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57, 농가 아궁이 설치 운동 추진 1가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11개 읍.면에 1가구씩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지원계획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의장 전용상   
  비예산으로 권장을 한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업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산업과장님 말이요, 11개 읍.면에 이 나무때는 집 조사 해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조사는 안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내가 이게 99년도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충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부터 전체적으로 조사할 때 1개면에 나무때는 집 잔뜩해요 지금.
  그런데 한집 선정해서 괜히 이름만 달아 가지고 또 예산낭비 하는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1농가를 어떻게 한다는거요.
  그런거는 지금도 시골가면 나무때는 집이 여기 월산에 가도 월계, 월산가도 말이요, 나무때는 아궁이 때는 집이 잔뜩해요, 월산에 가서 나무해다가.
  그리고 그중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폐자재 연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니 타이어 같은거 이런거 막 때가지고 농가주택에서 까만 연기 뭐 다이옥신 이런거 상관 없는거요 이거.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나무를 얘기하는겁니다.
○의장 전용상   
  여기는 폐자재라고 했는데, 임산물과 폐자재 연료로 활용 이렇게 돼있다구.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폐자재가요, 뭐 고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 폐자재를…
○의장 전용상   
  나무를…
○산업과장 조항돈   
  예, 헌집을 헐었다든가.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걸 괜히 떠들썩하게 말이요, 이런거 내걸어 가지고 괜히 뭐 누구네 뭐한다 그거 보조금 줘야한다 인제 이런거 내걸지 말고, 현재 때고 있는집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조금 영세하시다면 그런분들에게 뭔가 이런 계획을 이게 비예산이라니까 뭐한데 이건 한번 전체를 통계를 조사해 놓고 한 농가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거요.
  이게 1개면에 1농가 이런 것은 이게 뭐 굳이 뭐하는 것 보다 좀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도깊은 연구를 해서 군정수립을 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참고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에 따라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11월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3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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