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감사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부과세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총부과액이 204억2천7백만원을부과하여 징수는 96.5%인 197억1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7억1천2백만원이 미수로 체납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20일 현재 지방세는 205억5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195억9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9억6천2백만원이 체납되어 미수로 관리 하고있습니다.
  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원인분석을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밑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1월20일 현재 11억3천9백만원이 체납되었고, 금년도 체납액이 9억6천2백만원이 체납되어서 제일위에 총체적으로 관리하고있는 체납액은 2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지방세 체납액 건수는 20,847건으로 이것을 분석한결과 납세태만으로 인하여 체납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18,651건, 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체납되고 있는 것이 188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나 거처를 찿지못해서 징수를 하지못하고 체납된 것이 524건, 납세의무자가 도산등 재산이 없어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93건, 법인이 부도로 인해서 징수하지못하는 체납건수가 1,011건, 기타 380건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380건은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되었으나 폐차처분이 되지않고 등록부만 살아있는 자동차세 라든가 이런 것이 96년도 7월1일 부터는 사실확인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리 되지않은 상태인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써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있으며 지금도 제3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각 실·과·읍·면장들이 지금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추진체계는 반을편성 운영을 하고있고, 이 체계운영관계를 도에 보고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징수처리 하고있습니다.
  일제 기간중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것이 42억3천7백만원을 징수했고 그중에서 독촉장 발부를 한 것이 43,920건, 재산을 압류한 것이 734건, 봉급을 압류한 것이 21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켜놓은 것이 54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한 것이 2,665건, 기타 지방세를 감액 처분해서 체납액에서 떨어나간 것이 3,255건, 감액해서 체납액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전에는 등록원부만 살아있으면 사실상 차가 없어졌어도 이것을 폐차처분 하기전까지는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작년 7월1일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사실확인을 거쳐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정리되가고 있는 것이 일부가 있고 또, 공기총을 작년도부터 영치하도록 되었는데 영치된 공기총에 대한 기 부과되었던 공기총면허세를 감액토록 조치가 됨에따라서 3,225건이 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추진하기위한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 또는, 매각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징수가 도저히 불가한건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가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 마감을 거쳐서 예금잔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신용정보등록을해서 은행거래를 중지시키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해 나가겠습니다.
  1년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업 허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관허업에 종사치 못하게 조치를 하고자합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영치등 강제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정기예금 관리에 대해서 정기예금 현황과이자수입내역에 대한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것을 요구하셨는데 96년도에는 평균 224억1천1백만원을 정기예탁을 실시해서 년간 이자발생이 33억2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균 160억9천1백만원을 예금한꼴이 되겠고 지금까지 이자가 발생한 것이 14억2천3백만원이고, 금년말까지 계산을 해봐서 만기가 도래한다고 보면, 16억4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올릴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자수입을 보면,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수증대중에서 관내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 97대비 외산담배 판매량의 비교현황, 우리군에서 국산담배 홍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에 앞서서 관내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은 세무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를 담당하고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보고드리는것이고, 외산 담배 판매량도 저희 세무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관내에 외산담배 판매소 현황은 97년10월말 판매소에 지정된 568개소이며 이중에서 조사된 것은 55개소가 외국산담배를 팔고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담배판매소에서 외국산담배를 
  팔 수 있는업소가 별도지정된 것은 아니고, 담배판매소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외산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96, 97년도 대비 외산담배 판매량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 국산담배는 10,206갑을 도내각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군이 아홉번째이고 외산담배는 우리도내에서 8번째입니다.
  우리군에서 외산담배가 점유하고있는 비율은 9.7%, 금년도 9월말까지 국산담배를 판매한 것은 776만갑으로 우리도내에서 8번째이고 외산담배도 우리가 작년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9번째 그러나, 점유비율은 6.7%로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두달동안이 계산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군이 담배판매량은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를 해서 지금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지금 징수가 되고있습니다.
  타 시군과 담배판매량 비교표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담배판매를 하기위해서 홍보한 실적은 지역신문에 매월 한 번씩 게재를 했고,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캠페인을 2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판매에 대한 홍보라든가 외국산담배 안피우기 홍보같은 것은 저희가 무역자유화 실시에 의한 OECD에 가입에 의하여 불공정거래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주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지못하고 주로 민간단체에 자율적인 그런 행사로 맡겨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외산담배 판매량을 비교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사의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가 우리군입니다만, 차지하고있는 것은 보고드린바와같이 9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사실상 납세태만으로 지금 18,000여건을 지금 분류를 해놓고 각 읍면 각 실과까지 동원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세 18,000속에는 천원짜리 균등할 주민세로부터 몇 만원짜리 재산세까지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한 사람이 서 너덧건씩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방문을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평균 1억3천정도를 징수를 하고있는데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있는 것이 주로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체납되고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징수가 되는 것이고 기타 업체의 부도라든가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침체등을 이유로해서 도저히 사람조차 만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태만하고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액독려에 임하고 있고,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고있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이것은 지금 거소 재산조회를 지금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있습니다만, 주로 자동차가 되는데 자동차라는 것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 등록된 사람이 어디에 가있는지 가정에서도 안알려주고 어디에 갔는지 찾지못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가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를 찾지못하고 자동차 자체 물건을 찾지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세 또, 총포, 공기총등 면허세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무재산으로된 93건은 전국재산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한, 대상으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것은 법에서 예금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계좌를 추적을 해가지고 예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있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체납자에 대해서만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홍성읍 소향리 248번지외 11필지 41,083㎡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토지소유자는 홍성읍 대교리에 이종수씨외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토지소유자와 감정을 90년도 8월20일날 실시했습니다만, 감정가에 대한 불만으로써 매입을 불응하고있습니다.
  거기 감정가격은 현재 ㎡당 13,000원이 나와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당 30,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향리 산19-3번지 3,372㎡는 홍성제일감리교회 재산으로써 교인묘가 현재 20기가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토지대금과 상관없이 불응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주변의 토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공동묘지를 경영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저희가 중간에있는 토지를 사들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묘지 이전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대한 매입의 시급성이 일단 상실되었고 또 교인들이 교인묘지를 현재 아무런 계획없이 군에서 사들이고자 하는데 대해서 많은반발을 하고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매입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써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교육청 재산이 그대로 흡수한 땅이 있어서 이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매입대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6년도 97년도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사업 건당 3천만원에 대한 최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3천만원짜리 이상이 8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40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가 많은이유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남은것에 대한 외지업체에 일단 수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주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금년보다는 작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일단 공사로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건설 업체가 철근, 토공, 포장, 석공해서 현재 10월말까지 우리한테 등록한 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금액으로는 5천만원 미만 추정가격으로 5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품의 제조나 구매 사항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을 보며는 공사에 있어서 한공사장에서 2개업체가 5천만원짜리 이상이 되어도 2개업체가 경합이될 경우에는 공사의 혼잡이나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공사를 하고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라는 조항이 있고, 또 먼저 시행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가 다음공사를 할 경우에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할적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었고, 그다음 특허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조공정상 1개업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97년도 지체상금 부과내역입니다.
  96년도에는 81건이 지체가 되어서 지체상금으로 9천1백80만4천7백원이 지체가 되었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바가 있고, 97년도에는 40건이 지체가 되어서 1억3백30만2천3십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역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국도비 반납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역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달라는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만, 전체적인 것이 공사계약차액 집행잔액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쓰고남은 잔액을 반납해야지 다른과목으로 유용을 하지못하기 때문에 반납이된 사항이고, 보조사업도 정산하고나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곳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6-30페이지에 공동묘지 정리사업은 2억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는데 당초에 광천에 있는 공동묘지를 현대화 시키기위한 도비사업 2억이 내려왔던 사업인데 이것은 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군비부담 3억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사항 중에서도 거의가 반납원인이 그런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하나하나는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건당 1천만원 이상 계약변경된 사업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보실이 3건이 되겠고 사회복지과 1건 산림과 1건 건설과 15건 도시과 4건 전체적으로 24건이 97년도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도 저희가 사업과로부터 전체적으로 받은것이기 때문에 설명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일자는....

○관재계장 윤용관   
  공문상으로 취소된 것은 없고요, 기획실에서 96년도말에 경영분석을 할 때 유보한다는 방침은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받아들인거요?

○회계과장 이철학   
  저희가 받아들여서 다음에 수입으로 책정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회계과장 이철학   
  여러 가지 조건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말못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회사의 불성실도 있겠지만 공사현장에서 말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맺은 공사를 지체한다는 것은 일단은 업체의 책임이 제일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6-27페이지....

○회계과장 이철학   
  아, 이금액이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비율로....

○회계과장 이철학   
  수의계약을 할적에는 첫 번째 고려해야할 조건이 공사를 하는 공사 성질상 이것을 철근업자를 줘야 하는지, 토목업자를 줘야하는지, 포장인지 구분이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6개업체가 다 같은 업종을 가지고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되는 업체를 골라서 저희가 지금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군내업자들이 골고루 영위를 하게끔 하기위해서 사업과에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업자가 고루 분배되도록 이렇게 배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업종별로 사업의뢰하는 건수가 어떤 건수는 많고 적기 때문에 자기면에 해당되지 않는 이번에 공사발주가 될 형편이어도 자기면에 맡지않는 사람들은 좀 덜차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관내에 없는업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남에 한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계약이 되고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임업협동조합이나 농어촌개발공사는 별도 법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그러한 물건이 나올적에는 공사가 나올경우에는 그쪽으로 법령에 의해서 주고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공사를 지금현재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90%에 거의 접근하는 딱맞는 업체도 있고, 90%에 최접근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이 수의계약은 타인견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타인견적을 받으면 95%미만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계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타인견적은 금액에서 받지않는 것이 있고,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꼭 타인견적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토목공사면 토목공사가 3천만원짜리가 하나 나왔다하면 우리업체 26개 업체중에서 토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 사람이다 그러면 열 사람이 다와서 견적을 내서 사실은 최저 업체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관내업체끼리 서로 과다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허가 토목이면 토목업체가 저희가 골고루 배정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95%미만으로,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지시로 전체 부실공사가 문제가 될적에 과다경쟁을 시키지 말고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줘라하는 그런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기준을 해서 계약을 준것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수의계약 건수요?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비율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절약적인 측면을 고려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따져서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공사금액을 꼭 줄여서만 주는 것이 타당치는 않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회계과장 이철학   
  타인견적이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다른 회사의 견적

○회계과장 이철학   
  예.

○회계과장 이철학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국가계약법이 각종사고로 인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전에난 신문에 어떤 대형 발주공사를 기초공사를 하면 몇 억짜리가 1원에 낙찰되고 하는 것을 보셨을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계약은 수의계약이 우선 먼저가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에 기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기준을 설계금액의 90%로 잡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나 65%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테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그러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보면 3건에서 5건이 동가가 나옵니다.
  요즘에....

○회계과장 이철학   
  공개경쟁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어디에 기준을 하시는것인지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의미가 꼭 저가에 낙찰된다는 뜻에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금액이 대략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짜리 공사 금액이 몇 십억짜리도 있습니다만 몇 억짜리도 있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업체를 골라서 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정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뜻도 포함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가에서 예가를 작성해가지고 그 예가중에서도 일정한 비율로 조금씩 차이를 둬가지고 예가를 사전에 신문에 공고를 할적에 10개를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같이 그래서 입찰장에 오면 10개에 대한 예정가를 그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하고서 봉투에 10개를 다 집어넣고 봉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하러 오는사람들이 그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놈을 뽑아서 다시 3개를 합산해서 3으로 나눈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딱 맞추는 사람도 있고 맞추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가장 접근하는 최상가격으로 가장 접근하는 업체를 골라주고 있습니다.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입찰이라는 것이 금액만 계속 낮추어서 쓴다고 해서 입찰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계약상 그렇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실과 여러 가지 제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현실로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저희 집행이나 계약이나 다른 것은 일단 법이 주어진 테두리내에서 하지않으면 더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는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몇 페이지?

○회계과장 이철학   
  95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회계과장 이철학   
  1천4백71만1천원이죠,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사회진흥과 소관이거든요 이것은 한건에서 반납된 것이 아니고 쭉 설계를 다해가지고 각 공사장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역은 다시 사업과로 요청을 해서 사업내역을 뽑아야 알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선 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이용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와 97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현황 및 미납자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와 97년도에 개발부담금 총 12건에 3,464만1,130원을 부과해서 지금까지 9건에 1,612만5,290원을 징수해서 806만2,960원의 군세입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과하지 못한 3건 1,851만5,840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읍 신진리 289번지에 건립한 광천읍 신진리 전두수씨 소유의 신천파크에 대해서 96년3월28일 개발부담금 882만3,480원을 부과하였으나 97년도에 개발부담금을 정산해본 결과 개발대상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소폭으로 상승함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액이 마이너스951만920원으로 미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오관리 소재 미림 청솔아파트 조성부지와 서부면 중리 소재 건설기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납기일이 97년12월22일과 98년3월11일로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납기일내에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미납자는 아직까지 한명도 없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에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개발면적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평방미터 약 3백평 비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650평방미터이상 약 5백평 이상입니다.
  이 사항을 관련실과에서 인허가를 하면은 저희 개발부담금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희가 혹시 누락될까봐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담금대상 사업이 누락이 되지 않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지금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림 청솔아파트가 97년 제가 알기로는 8월20일경에 지금 부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납기일은 저희가 도래가 안됐습니다마는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지금 아파트하고 대지권이 미림 청솔아파트 앞으로 등기가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등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저희가 압류조치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나중에 경매시에는 저희가 인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 부담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저희가 등기를 조회해 봤습니다.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러니까 거기 군도죠 군도 옆에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금년에 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미림 청솔아파트 부지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아파트 부지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아닙니다.
  미림 청솔아파트 위치는 지금 군수님관사 거기 보건소 거기 맞은편 인데요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게 개발의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개발부담금 일단 개발부담금 그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이 되면 저희가 예고를 합니다.
  일단 예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에 따른 쭉 개발비용 내역서라든가 이런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납기일내에 저희가 납부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그 개별지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진데요 군단위에서는 그 개별공시지가가 현지 시세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올라도 소폭으로 오릅니다.
  또, 이게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이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특성조사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 마음대로 또, 사실상 거기 부지가 얼마다라는 그 시세에 못맞춥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정산해본 결과 그 신천파크는 마이너스951만920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부과대상이 된겁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그런거는 정산해 본 결과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개발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토록 그렇게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분할시 현지측량을 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는 지적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분할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지적과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저희가 분할측량시에 현지측량없이 도면상에 분할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은 지적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경계설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에 의해서 측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형, 지물이 없으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8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러니까 지적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요 그 경계설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토지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에 의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같은 경우 그 건물이 있을 경우 그런거는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령 때문에 
  그리고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8조에 의해서 측량대상토지가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측량결과 도상에 건축물위치현황 및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현황선을 별도로 원도에 표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로 말씀하시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A지점에서 B지점으로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도 지적공사에서 측량가기전에 원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출장해서 그 경계점을 복원하고서 그 경계점에다가 지형, 지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지측량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 성과도 검사를 지적과에 맡으면은 그 민원인은 그 측량성과도를 갖고와서 신청서하고 갖고와서 지적과에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지적 전문직은 아닙니다마는 이 질문을 받고서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세밀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이라는 것이 시내권에서는 그 도분점이 있어서 도분점에 의해서 측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도분점이 없는데에서는 그 지형, 지물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만 분할을 해놓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형, 지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것을 측량을 할 때는 전혀 지형, 지물을 파악해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에 차질이 굉장히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측량요구가 들어오면은 도분점이 없는데서는 좀 밑에서부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쭉 찾아서 올라가서 그렇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지형, 지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지형, 지물에 의해서 하구요 그런 만약에 건축물이라든가 점유가 있으면 그것은 그냥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원도에 표기를 해놓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건물을 그러니까 건물을 갈라서 분할측량은 안됩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땅은 가능합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만 하면 안되구요 도면을 여기서 작성해 갖고가서 현지에 가서 그 경계점을 그대로 복원을 시키고 거기 도면 그러니까 분할한 분할신청한 곳은 지형, 지물을 반드시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건물을 가르지 않는 범위에선 가능합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안됩니다. 건물 지나가면 땅도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러니까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데 건물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분할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래서 그 지적법에 지적법 시행령 26조를 거기에 나열한것이요 경계설정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그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물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건물을 제외를 시키고서 나머지 토지에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래서 7-5페이지를 보면요 지적법 시행령 제26조를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두 번째항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세 번째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하도록 돼 있고, 도로 구거등의 토지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이러한 그러한 기준이 경계 설정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런데 한 건물을 분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땅은 분할이 됩니다.
  건물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 말씀입니다. 제가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건물이 서있는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가능해도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그런건 안됩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안되는 제가 인제 법을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그것을 분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신천파크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정산서....예.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선 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심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먼저 황필성 부의장님과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회관시설 배치 내역과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 비품구입내역, 회관활용실적 및 운영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시설 배치내역은 시설규모는 1,122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에 있어서는 지하에는 주방과 식당, 보일러실이 되겠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 미용실, 휴게실, 취미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노인건강교실과 자원봉사실, 대강당,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일은 96년도 7월11일에 한바 있고, 준공일은 97년도 3월26일이 되겠고 공사비는 4억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논산에 있는 노아건설이 되겠고, 시공보증사는 대전 신진건설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노아건설이 97년도 4월24일자로 부도처리된바 있습니다.
  그 하자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센스타일 접착면 이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하층 및 1층 복도등에서 그 습기에 의해서 결로현상으로 접착된 쎈스타일 75평이 이것이 벗겨졌고 바닥에 물이 고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5월30일날 시공보증회사인 대전 신진건설산업에 하자보수 통보하여 8월20일부터 9월22일 까지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 탱크 유류 연결파이프 파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준공시 보일러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준공이후 계절이 여름이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11월12일 동절기가 가동에 따른 점검결과 유류저장탱크와 보일러 사이에 그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손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 보증회사인 그 대전 신진건설산업에 하자보수토록 해서 29일 현지출장 해서 점검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비품구입내역은 별첨으로 하겠고 회관활용실적 및 운영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 운영은 회관개관이후에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그 희망노인들을 수강신청을 받아서 1개월간 5개과목 236명에 대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한바 있고 10월27일 부터는 그 대선관계로 선거법에 저촉돼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인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기능직 한 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기능직 공무원이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내부 물품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사항에 대해서 관내식품위생업소 현황과 위생교육실시 현황, 위생교육주관부서 및 강사명단, 교육내용과 법정시간, 위생교육불참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4개업종에 1,2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1,013개소, 휴게음식점은 167개소, 단란주점은 36개소, 유흥주점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실시 현황에 있어서는 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해서 총 96년도에는 신규교육에 347명, 기존업소교육이 366명해서 731명을 교육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그 신규교육이 293명과 기존업소교육이 767명해서 1,060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현황과 위생교육실시 인원이 불일치되는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규정에서 기히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존업소의 위생교육은 3년마다 1회에 4시간 그리고,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지위승계를 받은자는 6시간이기 때문에 3년마다 1회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좋은 식단제 추진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 업소를 미리 앞당겨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불일치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위생교육주간부서 강사, 교육내용 및 법정교육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있어서는 신규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음식업협회 충청남도지회가 되겠고, 강사는 음식업협회 도지회장과 도청 위생관계공무원이 되겠고,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과 정부위생시책 방향과 식품위생관련 법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어서는 음식업협회 충청남도지부 주재로 교육을 하고 있고, 강사는 충남산업대 전예숙 교수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신규에 있어서는 휴게음식점협회 대전·충남지회와 교육강사는 그 휴게음식점협회 충청남도지회장과 교육시간을 신규기 때문에 6시간, 기존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있어서는 그 신규는 유흥주점협회 대전분원원장과 강사는 대전분원원장과 도청 위생관련공무원이 되겠고, 역시 신규는 교육시간이 6시간, 기존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에 따른 홍보실적과 이용실적,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현재 1,060명이 등록돼 있고 장애인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 5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93명에 대해서 월 5만5천원씩 분기로 지급을 하는데 6,065만원을 지출했고 거택은 보호대상자로 1급과 2급 장애인, 자활보호대상자는 1급과 2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지원은 21세대에 780만원을 지원했는데 월 3만원씩 분기로 지급을 하고있고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44세대가 되겠습니다.
  1,599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월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지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1,050만4천원이 되겠는데,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5명의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19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1차 본인부담금이 1,500원입니다.
  여기에서 5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2차는 진료시 본인부담액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5명이 돼서 2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한 명이 되어서 1,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홍보실적과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는 읍면, 장애인협회를 통해 금년도 8회를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 이용실적은 장애자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할인카드를 76건을 발매를 했고 또, 장애인 자동차 표시발급이 35건, LPG사용은 표시발급이 12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93년부터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읍면 장애인복지시책 및 추진홍보실적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11개읍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등을 지도점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촉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해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는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바 본군 관내에서 이미 해당되는 기업체는 없으나 읍면 및 실·과, 사업소에서 통보해서 많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군산하 공무원중 장애인 채용실적은 등록장애인 3명, 미등록장애인 2명, 총 5명으로 관련부서와 더욱 협의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앞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도 홍보하여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현황과 위생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11월 현재 132개소가 되겠고 점검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자판기 내부불결이 7개소, 차양막 불비가 3개소, 작동불량 2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위생교육은 28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역시 자료요구하신 노인복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현황에 있어서는 경로당수는 우리 관내 143개소가 되겠고 노인수는 11,387명으로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경로당운영비 지원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대 지원현황과 국도비 지원 및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현황은 운영비 143개소와 난방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는 6,521만2천원, 도비는 1,397만4천원, 군비도 역시 1,397만4천원 해서 9,31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는 매분기초에 개소당 월4만원씩 난방대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개소당 년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지원 및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112개소에 사업량이 보조내시됐습니다만 예산액은 5,331만2천원 전액 다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납골당 현황으로 유골함 안치대 및 사업내역 및 안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골함안치 사업내역은 공설납골당 납골함 설치 공사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고 납골함 설치는 1,792기로 유연고자용은 896기, 무연고자용은 896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연고자라 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후 30일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납골능력은 총 5천기로 작년도 신축 공사시 유연 100기, 무연 8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층부분의 결로현상이 심해서 건조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금년 10월중 설계완료해서 11월에 발주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적은 11월25일 현재 23기가 되겠습니다.
  유연고는 12기, 무연고는 11기가 되겠고 지역별로는 관내가 4기, 관외가 19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이진귀,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정의 달 영업지도로 가정의례식장 운영실적과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수는 예식장이 9개소, 장례식장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있어서는 9개소에 운영실적은 278건이고 장례식장은 홍성의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1개소에 17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에 456건을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횟수는 2회가 되겠고 시설점검사항은 시설기준 위반여부라든가 영업신고증 게시여부, 신고된 요금이외의 징수라든가 관련 서류비치 및 관리사항, 또 1회사용할 때 시간을 50분이상 주도록 돼있고 드레스, 미용, 음식 등 끼워팔기 행위라든가 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동시설, 수의등 필요용품 강매 및 폭리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있어서 장부관리 부실이 8개소, 시설관리부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4/4분기 지도점검은 12월8일부터 13일까지 전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8-17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의료보호대불금으로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불금제도에 대한 홍보는 작년도 2회, 금년도 4회, 관내 4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안내토록 협조의뢰한 바 있고 읍면장에게 기히 각종 모임이라든가 부락앰프 방송을 통해 주지 홍보한 바 있으며 의료보호대불금 시행실적은 96년도에 한 건, 97년도에 한 건에 총 두 건으로 305만8,03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은하 대율리 이영래씨로 이분은 96년도 12월에 281만8,380원을 대불했고 상환은 46만9,720원, 미상환은 234만8,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갈산면 신안리 전분씨로 97년 11월에 대불했습니다마는 대불금액은 24만원입니다마는 시기미도래로 아직 상환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상환절차는 최초 상환은 의료보호비용은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이 말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는데 10만원 미만은 3회에,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까지는 8회가 되겠고 30만원 이상은 1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환기간과 상환횟수 등이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량식품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저희가 120건을 실시해서 99건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적합은 91건, 부적합은 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이 7건, 타기관 통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48회에 단속횟수는 42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208건으로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이 194건, 규격기준위반된 제품이 7건, 표시기준위반이 5건, 과대광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점검은 450개 업소수에 대해서 2회를 실시했고 1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허가취소가 세 군데, 시정,경고가 8건, 시설개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보호에 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해우려 업소수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은 23개를 했고 단속반원은 공무원, 경찰서, 교육청에서 1개반에 8명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8회를 했고 그 실적은 미성년자 고정적발인데 참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주류제공인데 이것이 4건입니다.
  영업정지 2건, 과징금 추징이 2건이 되겠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양로원, 유일원, 사랑육아원의 운영관리와 감독실태, 직원간호종사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육아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해서 4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은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12명이고 종사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역시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종사자는 5명이 되겠고, 육아시설에 있어서는 정원이 84명에 현원이 51명이고 종사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그 유일원이 되겠는데 255명에 현원은 222명이 되겠고 종사자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보조금지원사업으로서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의약품비, 시설기능보강사업등과 자체수입금등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3개시설에 대해서 9억5,244만1천원이 되겠고 지원액은 7억5,911만8천원이 돼서 7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명시된 시설감독규정은 정기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있고 수시지도점검은 시설에 있어서는 년2회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과 사무감사는 장수원하고 유일원에 7번, 그 다음에 사랑육아원,장수원 2번이 되겠고 점검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는데 사랑육아원에서는 지적사항이 별다른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장수원에 대해서는 그 시설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수용자를 양로시설에 수용한 사례가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은 전원에 조치토록 촉구한바 있고 종사자 근무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점검시에 생활보조원 곽미진등 두 명이 3회이상 무단결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30일날 종사자 2명을 해임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노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퇴소노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110만7,100원을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10월24일을 사회복지법인가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노령수당지급부실인데 입소자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고 입소자노령수당을 시설장이 일부 인출을 했고 무허가건물인 양로시설에 입소노인을 수용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입소자 통장을 개인에게 전달했고 입소자 안동원의 노령수당 67만5천원을 통장에 입금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용양시설로서 양로시설입소자를 전원 임시전원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여기에 촉구를 하고있고 또,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절차없이 노인들을 임의로 수용한 사례가 있어서 그 임의수용한 11명에 대해서 퇴소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원돼 있는데 유일원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10월29일 영양사를 채용토록 저희가 수차 촉구를 했는데 11월1일 영양사를 채용한 사례가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4명이 홍성의료원에 요양시설로 전원 조치됐는데 퇴소허가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감액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그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과 상담실 위탁 및 상담원임명, 보수지급,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담현황에 있어서는 전화상담, 내방상담, 집단상담, 서신상담 해서 352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대상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위탁 및 상담원 임명, 보수지급,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가 되겠고 위탁단체는 홍성 YMCA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상담실장 한 명과 전임상담원 한 명, 자원봉사자 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24만원이 지출이 되겠고 상담원 임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수지급은 별정8급 2호봉 수준으로 해서 1,164만원을 지원했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해서 지키고 있고 지도감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대지선정 내역과 건물신축계획 및 규모별 예산투자내역 제출과 종합진도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가시연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선정내역과 건물신축계획 및 규모별 예산투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역치소류지는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지역이나 공원지정에 비해서 개발미비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공원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홍성군 역치방죽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었으며 구역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외에 타용도로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며 신규토지 매입에 따른 열악한 군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휴식공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계획과 규모별 예산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1,406평 연건축면적은 1,2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차사업비 12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공유수면 9,238평중 주민매립 동의서를 3월 징취한바 있고 역치방죽공원 세부추진계획 용역결정은 도시과에서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완료를 9월달에 했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를 8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 작품을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한바 있는데 이것이 11월19일이 되겠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결정은 11월2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12월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시연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역치방죽내에 환경보고시 제199-3호로 지정고시된 특정야생식물인 가시연꽃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소류지 총면적이 36,800평방미터 중에서 6,120평방미터를 방죽상태의 원형으로서 보존해서 관계부서와 환경단체의 검토를 받아서 가시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홍성읍사무소에 두 명인데 이것은 일반직이 되겠고 광천읍사무소에 한 사람인데 이건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면사무소 한 사람은 일반직이고 농촌지도소 한 사람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 고용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일반직이 지금현재 3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한 명이고 일용직이 한 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의 보호라든가 지원에 관한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제공해주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고 또, 공무원채용관계는 내무과에서 지금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내무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촉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장애인협회장님으로부터 장애인들이 그런 컴퓨터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교육을 희망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거로 지금 검토를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가공된 식품, 육류 뭐 모든걸 가리지 않고 다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수입판매 식육점이 네 개소인데 한 개소가 폐쇄돼서 지금현재 세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에 두 개소이고 광천에 한 개소이고 그래서, 그 수입 그 판매식육점에서 그 대장성 병원성대장균이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3개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모두다 적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성 대장균에 대해서는 O-157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도를 많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수입닭고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걸 검사를 수거검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유일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거 생활보호비에서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대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타 인건비는 10%가 지방비 부담이 되겠고 시설운영비는 30%가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준이 정부에서 단가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해서 오는데 예를들어서 주·부식비는 주식비는 백미는 450ｇ, 정맥은 114g, 또 부식비는 한 사람당 1,406원, 연료대는 79원, 피복비는 년 990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현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양로시설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 하도록 돼있고 요양시설은 질병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하도록 돼 있는데 그 노인들은 법정대상 노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분들이 자기 집있고 하면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 노인들의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질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몸이 성한 움직일 수 있을때까지 그 조석을 끓여먹기 때문에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런데를 들어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제 지원기준은 뭐 사람이 몇 명이면은 몇 사람을 두고 이런 것이 없이 확보해야 될 종사자수가 법정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노인들은 들어오면 계속 일정하게 수용보호되고 있고 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많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얘기가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결과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아니고 장수원에서 노인 2월달에 퇴소했는데 그 퇴소보고를 안한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월까지 계속 그 보조금을 타먹은거예요.
  그 시설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후에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반납 조치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시설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시설장에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시설장에요, 거기 원장.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번 지도점검을 했는데 특히, 인제 노인수라든가 급식상태라든가 거기 장부정리 이런것들 전반적으로 확인도 했고 직원들도 많이 나와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물론 이렇게 참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되고 해서 문제시설로 이렇게 참 얘기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사실은 참 이게 잘못되면은 참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조치만 하는 것이 행정이 능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그동안 상당히 추진이 많이 잘 됐습니다.
  이행이 됐지만 아직도 장부정리라든가 이런것들이 부실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촉구를 계속 하고있는데 저희가 요 관계는 계속 촉구해서 안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한번 해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원님 그 관계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이 하루하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종사자 확보사항 이런 것이 다 법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 노인회 사무실이 오관리에 구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대지는 부락대지고 2층에는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실 활용을 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또, 노인네들이 2층에 올라다니기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군에서 노인복지회관도 지었고 그래서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서 무상으로 쓰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그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여러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뒤쪽에 있는 사무실 하나를 그쪽으로 옮겨주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저희가 집기대가 예산이 7천만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4천만원밖에 안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비품집기를 구입하면서 노인회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좋은 집기를 구입해 드려야 할텐데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집기를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작년에도 YMCA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그....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YMCA자체에서 임대해서 쓰는건데 군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복무조례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돼 있지만은 그 YMCA에서 임명해 가지고 상담자격을 갖춘 사람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상담, 보유능력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채용 되면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상담자가 또 채용이 됐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공공관리사업소에서 한 사람이 기능직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단전호흡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 총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건 대개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데 주로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와서 두 번을 현지에 가봤는데 글쎄 그 상담실이 별도로 비치되어있고 거기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앉아 가지고 상담하는 걸 봤고 또 장부도 제가 검사를 해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가서 지켜있을 수도 없지만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대선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 기능직 우리 여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사실 그 노인회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연중 활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한다는거는 어떤 한정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민간단체에 한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경로식당이라든가 상담분야라든가 사회교육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제가 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요 각 읍면하고 지역신문하고 홍주신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이제 저희는 그렇게 했고 읍면 단위에서요 그 이장들 회의때라든가 이제 부녀회장 회의때라든가 이런 교육 각종 모임 회의시에 배부한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정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관계는 저희가 점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인물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각종 회의라는 것은 11개 읍면있죠 11개 읍면에 이장단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기타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임에 이것을 장애인 홍보시책에 의해서 홍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계장님 그것 좀.

○사회보장계장 편무근   
  그걸 복사했는데요.... 위원님,
  아직 백분의 2로 그동안 처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금년 1월 복사한것에 의해서요 몇 일전부터 이 백분의 1로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사회보장계장 편무근   
  바뀔 계획인데.

○사회보장계장 편무근   
  예, 완전히 바뀐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까 다섯명.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예요, 15명이 돼야 되죠.
  저희군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채용관계는 내무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호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만 업무를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관련과하고 촉구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이걸 파악을 했는데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각급기관에선 지금 파악한게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해서 드릴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료로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아직 안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화장실이 그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안돼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거 저희가 지난 9월3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자판기 위생점검시에 무허가로 하는 신고를 않고 하는 그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를 해갖고서 신고 등록처리했는데 요즘에 일부 그런 얘기를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이것은 청량음료자판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컵자판기가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과 가장 건강과 직결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개나 되나해서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촉구해서 신고토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불이행할때는 저희가 고발조치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자판기가 그러니까 옥외설치할때는 햇빛이라든가 또는 비라든가 눈 이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있고 그 더운물은 70도 이상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온도계를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탱크는 녹슬지 않도록 하고 그 뚜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시설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그 특히 홍,광천 상수도가 있는곳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신고처리를 그대로 해주고 있고 또 인제 면단위 지하수일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지금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고처리할때는 한번은 수질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요 사항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등록을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관내 경로당수가 82개가 있었습니다.
  87년도 이전에 그런데 이 경로당이 단독으로 경로당이 된게 아니고, 그 새마을회관에 부수해서 방 하나 달려가지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노인들이 노인수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은게 아니고 그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그 마을회관을 지은데 경로당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경로당으로 활용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고처리할 때 그 전에 있는 것은 신고처리한 거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노인수가 상당히 불균형돼 있더라구요 그것이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은 그 노인수는 많은데 인제 경로당이 적은 곳이라든가 또는 리단위로 경로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경로당이 협소하고 또 시설이 노후돼서 도저히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태 또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65세 이상이 백명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은 경로당을 저희가 신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경로당이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 몇 개소고 신축해야 될 것이 몇 개소인가 정확하게 실태조사해 보니까 신축대상이 30개가 나왔고 개보수 대상이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걸 지켜가지고 년차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30개소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래 순위별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에는 기존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고 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노인수는 많아지고 도저히 거기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어달라는 그런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 경로당은 인제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불과 몇 개소가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 가지고 오세요.

(「지금요」하는 이 있음)

  예, 조사한거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30개소 실태조사를 했는데 주로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수는 노인수는 많고 경로당수도 적은 곳, 또 65세이상 활동할 수 있는노인이 백명 이상인 곳 리단위로 해야 되고 공공사업으로해서 경로당이 명시된 곳 이렇게 쭉 순위로 해서 그걸 실태조사를 30개소를 저희가 신축대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순위별로 1순위로 해가지고 11개소를 저희가 신축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린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11개소를 올렸습니다.
  글쎄 그관계는 예산계하고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차이나는 거는 그걸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회관을 한다고 역재방죽을 인제 역재방죽을 공원화 하면서 청소년수련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그 땅을 우리가 사지않고 수리계에서 그냥 군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서 그 대신 우리한테 경로당을 지어주고 뭐 길 포장을 해주고 이걸 해야 지금 나머지 땅도 전부 기부채납을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환원사업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건 별도 요구가 돼 가지고 넣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절차 무시한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처음에 11곳.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글쎄 사회복지과가 제일처음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처음에 요구한건 그렇고 나중에 조정된거에 의해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관계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역재방죽공원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제 짓게 되는데 거기에 그 공원내에 저수지 9,268평이 그게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시설로 수리계에서 썼기 때문에 그 주민들 103명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고 거기에 숙원사업을 그 지역에 해주는거로 그렇게 했는데 그 숙원사업이 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든가 거기 마을회관이라든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경로당이 되겠죠 그거한고 또 도로포장이다 확장이다 해서 7개소에 2억7,300만원을 숙원사업으로 해주는걸로 그렇게 해서 103명한테 저희가 동의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넣는데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두 개요.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아니 저 구별로 고암리가 5구까지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고암리 1구, 2구하고 5구, 6구가 있죠.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5구까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5구까지요?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해 가지고 회신을 받은 사항인데 10월27일부터는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선거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선거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단전호흡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남문우 변호사께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분이 자원봉사자로 노인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봉사를 해주시는건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31명입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 스치로폴을 깔았는데 지금 현재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스치로폴을 깔아 드린거고 그것은 이용할때는 얼마든지 걷을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회의장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경로당 운영비 사업량은 저희가 4/4분기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정산이 10월달인데 10월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업량이 도에 보고들어갑니다.
  그럼 도에서는 각시군 사업량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데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제계획원과 절충을 하는데 그 사업 항상 보면은 그 사업량이 80%밖에 책정이 안되고 20%는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그렇게 관행대로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때마다 회의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그 사업비중에서 8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사업량을 시·군별로 나눠주는데 시·군별로 똑같이 이것이 20%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저희가 건의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량이 20%가 부족하다니까 어느 경로당은 돈을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군비라도 확보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대는 전액 국고로 지원이 돼야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7천일겁니다. 7억이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7천6백.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자료는 저희가 11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이건 서면으로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 아직까지 정확히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연말에 같이 이렇게 파악을 해볼라고 그러고 부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지금현재 요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못해준 것이 한 몇 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광천에 1개소 있구요 또, 타 읍·면에서는 아직 문서로 신청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계장 임규명   
  예, 광천 그 상정....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등록되지 않은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지금 그 내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5만원씩 난방대는 25만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특히 인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검토를 안했고 그 난방대 때문에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1년내에 한 최소의 금액이 55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때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이걸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제가 몇 일전에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홍성군만이 아니고 시·군 전체적인 문제점이다 해서 이걸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다만 얼마든지 더 얼마가 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도로 확보하는대로 확보를 하마 이렇게 실무계장이 전화로 통화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 관내에서 신축할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나 그리고, 개보수가 몇 개소나 되나 이걸 파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수는 많고 경로당수 적은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또, 그 경로당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러니까 노인수가 많고 경로당수 적은데는 저희가 노인수가 많은데는 더 줘야 되겠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그것은 배분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4만원씩 지금 지급을 했는데 사실 그 농촌에 가보면은 년중 이용하는 경로당과 농한기만 이용하는 경로당 그리고 노인수가 적어도 30명 이상되는데 30명 적은데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노인수가 어느부락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수가 등록되는데 이쪽으로 등록되는 이중등록 되는 그러한 유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그 노인수, 인적사항고 주민등록 등록까지 다 번호까지 해가지고 다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등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철저히 조사를 가려가지고 저희가 이걸 작업을 지금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그만큼 운영이 더 잘되고 노인수가 많은데는 더주고 더 많이주고 또 노인수도 적고 운영이 농한기에 하는데는 적게 줘야 되죠 다연히.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경로당 년말에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정말 계속 문잠고 운영을 안하는데는 폐쇄조치해야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납골함 7천만원 군비확보한 사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게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1회 추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납골당의 지하층에 결로현상이 있고 또 내부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사실 그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하자보수공사가 끝났고 해서 제가 이것은 회계과에 발주의뢰해 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중순이면 완전히 납골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게 납골함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틀을 짜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 알미늄하고 플라스틱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사업비가 7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5천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그것을 앞으로 유골을 적재하기 위해서 일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지난 5월30일날 제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유연은 10만원씩, 무연은 5만원씩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타 시·군거는 100% 할증해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2회에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그 조치사항은 주로 인제 비상구 같은데 이런데다 적재함을 설치하고 뭐 거기 비상구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내부시설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된거 또, 계약서에 간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락된거 이런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시정조치를 했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리고 12월8일부터 저희가 13일까지 가정의례 전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3/4분기는 비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인 12월중에 예식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0개 이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그 지적을 잘 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 실적을 저희가 통보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인제 그 한구당 장례예식장 이용할 경우에는 7만원씩 받습니다.
  빈소 시체안치료하고 빈소 임대료해가지고 7만원씩 의료원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개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관계는,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장의사는 상포를 판매하는 업소인데 그것은 자율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폐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고 일부 사유지가 1,275평이 있는데 그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 유인물에도 보시는 바와같이 그 역재방죽을 도시계획지구로 도시과에서 그 역재방죽 근린공원을 결정고시를 95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면은 그 수련관 건축이 가능하고 또 역재방죽을 앞으로 그걸 공원화해서 주민휴식 공원으로 활용할 때 수련관도 동시에 이용하면은 일반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청소년도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쓰는거라고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수련관 대지 말입니까?
  예, 수련관대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저수지 아닙니까, 그게 9,268평인데 그게 농수산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또 거기서 저수지 수리계가 관장하는 사유지 1,275평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내 만평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상징조형물 거기 야외공연장 또는 거기 파고라시설 조형물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설치하지 청소년수련관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406평에 건평이 지하1층, 지상2층해서 1,200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그 역재방죽 세부추진 용역을 경동기술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5월달에 그것이 완료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건물을 지어보니까 설계상에 하자 또는 시공상에 하자 있어가지고 아주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만은 정말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군이 처음으로 저희과에서 현상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50개 업체가 이것이 와서 현장설명에 참여를 했고 막상 11월8일 그 계획설계 작품을 마감하는 날 열 두 업체가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수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12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선작 하나를 냈고 우수작 하나, 가작 두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 한편은 그 저희가 그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요번에 용역계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라든가 그 법률쪽의 검토는 사항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는 앞으로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관 공사발주는 안합니다.
  그런데 그 역재방죽에 만평중에서 그 벚꽃섬을 중심으로해서 거기 3분의1은 원형 형태로 놔두고 나머지만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세계적으로 참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가시연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연을 보호하면서 거기에 법률적인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가시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도시과와 또 환경전문가와 협의해서 정말 가시연도 보호하고 수련관도 짓고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당선작을 냈는데 저희가 심사한 전문 그 공학박사 교수들을 추후에 불러가지고 이 당선작 설계업체와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그분이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완전한 용역서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진료를 받을 때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입원비를 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기위해서 대불금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또 대불금은 그 어떤 재정보험이나 이자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분들이 가져가면은 십만원 미만은 뭐 몇 번 상환하고 십만원 이상은 8번, 30만원 이상은 뭐 12번에 걸쳐 이렇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 홍보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상환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돈을 그때그때 내야되고 저희가 촉구공문내고 이렇게 하니까 번거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시청을 않더라구요.
  그러데 지금현재 두 건이 작년도 한 건하고 금년에 한 건해서 대불금을 가져갔는데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사망한 분들인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일시에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불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종합병원 또 기타 이제 1차 진료기관 또 2차 진료기관 또 그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이런 대불금제도에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병원에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건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지금 하려는건 수혜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 사유지가 있는데 그 수리계로 된 사유지가 지금 요번에 들어가는 평수도 상당 평수가 될뿐더러 그밖에 있는것도 한꺼번에 전부 군에 기부채납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땅도 살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해서 전부 군에 기부채납을 해줄테니 그대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면은 빨리 그것이 전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사실은 그건 한거지 그건 수혜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갈산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노인회관 문제만 지금 뭐하지 딴거는 지금 전부 해결이 되고있고 그리고 군의원님 사업비로다가니 관정 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예요.
  그건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군의원님 사업비이외로 거기다 넣어드린거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거기 5백만원씩 두 개 넣은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읍·면당 지금 1억5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1억5천에 그 집계를 내보면 1억5천에 포함된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런데 그게 그래요.
  예산이라는게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드릴 때 우선 드릴거부터 먼저 드려놓지 그럼, 그건 별도고 이렇게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그래요 이 경로당 문제도 그렇고 수혜사업도 그렇고 저는 의원님 한테만 들었어요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인제 제가 전부 메모를 해놓고 된거 체크하고 안된거를 앞으로 반영할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상 경로당하면 경로당도 원 해당되는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지어야 할 데를 전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부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요번 요구들어온 거 가지고 우선 그걸 검토를 한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해결해 드려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빨리 갖다 드려요. 웬일이예요 이게.

○의사계장 이철규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지금까지 총 업소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 좋은 식단제요?
  좋은 식단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인데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 교육이 신규교육은요 식품접객영업허가라든가 그 지위승계할때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교육 그러니까 신규교육은 아주 의무적으로 허가사항이고 기존교육도 3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교육은 저 요식업협회 충청남도지부 주관으로 하고 기존교육은 여기 요식협회 군지부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 때문에 앞당겨....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교육을 안받으면 안됩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존업소는 3년마다 한 번씩이기때문에요 3년안에 한 번만 교육받으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은 그 수수료증을 주도록 돼있고 그걸 요식업협회에서 그거 수료증을 주고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분들이 받는걸로 알고 있구요 이건 아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존교육은 요식업조합에서 하고 신규교육은 도지부 주관으로 천안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2만3천원씩 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천안서 하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천안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천안 요식업조합.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천안서 요식업 도지회 주관으로 신규교육을 하고 또 기존교육은 여기 군지부 주관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도지부장 이분은 업소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인제 주로 여기는 요식협회 도지회장하고 도청 위생관계 공무원 이렇게 나가는데 주로 교육은 도청위생관계 공무원이 하고 또 6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기 요거 위생계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위생계장 김지후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단체 한테 승인을 기관을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는데가 도음식점 요식업조합입니다.
  조합장이고, 그래서 요식업조합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그때 도청 위생관계 공무원이 가면은 식품위생에 관한 식품위생계장이라든가 위생과장이라든가 또한 그때 또 관련 유명한 대학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위촉을 해가지고 수당을 드려가지고 이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천안시민회관에서 신규로 음식점을 허가를 받는 사람이나 또는 명의변경을 받는 업주는 시민회관에서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있고 받으면은 수료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강사를 교육강사를 위촉할 때 여기에도 이 이외에도 대학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다 그 명단을 나열을 못해드렸는데요 음식업협회 도지회장이라는거는 도조합장이고 도청위생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은 위생과장 또는 식품위생계장 마 공중위생계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교육을 강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계장 김지후   
  저희는 없지요.

○위생계장 김지후   
  주관이 예.

○위생계장 김지후   
  신규로 음식업을 하고자 하는 교육의 그 협의 승인을 받은데는 도조합이지 저희 군은 그렇습니다.

○위생계장 김지후   
  예.

○위생계장 김지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위생계장 김지후   
  저희는 확인만 하는 것 뿐입니다.

○위생계장 김지후   
  예, 알겠습니다.

○위생계장 김지후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들었다가요....

○위생계장 김지후   
  지금 위원님 한테 지금 저희 업소가 저희 현재 업소가 1,238개소인데 금년에 1,06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교육한 인원과 인원하고 현재 업소하고 차이가 51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저기 맞지를 않죠.

○위생계장 김지후   
  예.

○위생계장 김지후   
  아니요, 그러니까.

○위생계장 김지후   
  1,238개소에 업소가 있는데 교육은 1,060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238명을 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는 3년에 한번씩 받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을 받은 사람이 있고 3년안에 받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뽑기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생계장 김지후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1개 읍·면이라고 한게 아니고 11동....

○의사계장 이철규   
  과장님이 보내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자료 좀.... 그 숙원사업관계 때문에 그것 좀 자료 좀 보자고 그랬거든요.

○의사계장 이철규   
  아니, 다시 또 가질러 간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숙원사업이 총 8건에 2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소형관정과 또 마을진입로 포장외 3건에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 이것이 고암리 1구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 다음에 고암리 3구는 마을안길 포장이 있고, 고암리 2구는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암리 5구에 노인회관 신축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고암리 5구에 노인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경로당 신축 1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금마에 두 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그 신천에 경로당 신축인데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오지마을 봉사의 날 하루 있을 때 주민들이 건의가 돼서 이것을 해주시는거로 해서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간거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수련관 숙원사업으로 두 동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마 신천에 한 동 들어간거는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275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개인 토지가 아니고 저수지 수리계 소유 사유지입니다.
  그것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저수지 수리계로 해서 이사하고 간사하고 임원진해서 72명 명의로 이 수리계가 임원진이 7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저수지 수리계라는 것은
  1945년도이후에 수리계가 구성이 되갖고 그 주위에 역재방죽 그 소류지 수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구서 그 수리계다가 도지를 내는데 그 땅 그 소유주가 주로 수리계 임원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분들이 그걸 포기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1,275평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것은 저희가 공부상에 보니까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은 저수지 수리계로 돼있고 수리계 임원진들이 구성이 돼갖고 그 주위에 그 땅만 되갖고 그 주위에 그 땅만 아니고 주변에 한 7,885평의 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수리계에서 지금 관리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수지 수리계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그 땅은 사실상 인제 명의자들이 그게 인제 공동명의니까 명의자들이 전부 하면 자기들이 팔아 쓸 수도 있는거고 군한테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추진하는 72명이나 되다보니까 고암리 일대에 각 부락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청소년수련회관에 지금 들어가는 땅 1,280평 우선 주고 나머지 땅
 도 각부락 이것정도만 해주면은 군으로 다 기부채납을 지금 해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 그런 사항을 인제 사회복지과로도 얘기를 하고 군수님도 찾아 뵙고 얘기를 하니 군수님도 우리가 요런정도 해주고 그 많은 땅을 다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준다면은 우선 딴거는 못해도 우선해서 그땅을 전부 군유지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고암리 1, 2, 3, 4 ,5구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그거 해서 그 땅을 전부 인제 군으로 기부채납해 주겠다 해서 인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수혜사업을 다해준게 아니예요 다해준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혜사업이 아니고 땅값을 대체하는 걸로 이런 생각으로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