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9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재철
민원지적과장 김재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재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함께 민원지적 업무가 잘 원활히 돼서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함께 민원지적 업무가 잘 원활히 돼서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전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143쪽에서 144쪽 2021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전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병관 생활보장팀장입니다.(인 사)
조성희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인 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143쪽에서 144쪽 2021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고 복지 계획에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사실은 더 많아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취약계층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임시회는 업무 보고·청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21년 복지정책의 계획을,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변화나 변동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고 복지 계획에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사실은 더 많아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취약계층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임시회는 업무 보고·청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21년 복지정책의 계획을,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변화나 변동이?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2021년도에 제도가 개선된 부분인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는데 2022년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책정 인원이 지금 2020년 1월달에는 37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40명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구만 10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추계해 보니까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치 않을까.
왜냐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급여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운데 있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 제도가 개선된 부분인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는데 2022년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책정 인원이 지금 2020년 1월달에는 37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40명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구만 10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추계해 보니까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치 않을까.
왜냐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급여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운데 있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기준이 완화된 것도 물론 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재산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와 사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가까이에서 이제 복지는 사람과 가장 밀착한 관계잖아요.
취약계층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장 계획 잘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금 자활 지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자활의 당초 취지는 탈수급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기준이 완화된 것도 물론 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재산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와 사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가까이에서 이제 복지는 사람과 가장 밀착한 관계잖아요.
취약계층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장 계획 잘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금 자활 지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자활의 당초 취지는 탈수급이 목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일정 목표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활에 근무하는 분들 저도 간혹 찾아가 보고 업무의 환경을 보지만 무지 열악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급이 목적은 목적인데 그분들도 자활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급여도 일부 받고 같이 동료랑 얘기하면서 자기 직업이 있다는 그거고 거기서 만약에 통장 다섯 개를 저희가 안내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통장 급여를 봐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금전이 확보됐을 때 탈수급이 되는 거지 저희가 일정 목표를, 그러니까 저희가 자활을 해서 다 탈수급한다면 큰 효과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탈수급은 그리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정 목표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활에 근무하는 분들 저도 간혹 찾아가 보고 업무의 환경을 보지만 무지 열악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급이 목적은 목적인데 그분들도 자활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급여도 일부 받고 같이 동료랑 얘기하면서 자기 직업이 있다는 그거고 거기서 만약에 통장 다섯 개를 저희가 안내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통장 급여를 봐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금전이 확보됐을 때 탈수급이 되는 거지 저희가 일정 목표를, 그러니까 저희가 자활을 해서 다 탈수급한다면 큰 효과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탈수급은 그리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예.
○김기철 의원
자활은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이 일반적인 취업이나 창업이 사실은 불가피한 경우에 자활사업을 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활은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이 일반적인 취업이나 창업이 사실은 불가피한 경우에 자활사업을 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철 의원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와 요거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하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아동학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의 아이인데 부모가 자활사업을 하러 낮에, 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교를 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등교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모는, 엄마는 자활사업에 가야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방치가 아니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여라도 자활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돌봄을 위해서 집 안 내에서 요거를 자활사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와 요거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하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아동학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의 아이인데 부모가 자활사업을 하러 낮에, 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교를 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등교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모는, 엄마는 자활사업에 가야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방치가 아니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여라도 자활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돌봄을 위해서 집 안 내에서 요거를 자활사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그때 의원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무 팀장하고 상의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의원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무 팀장하고 상의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그렇게 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전번 서울에서 다섯 살 꼬마가 했던 것도 엄마가 자활사업장에 나간 후에 그 집안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활센터 센터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따로 전달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전번 서울에서 다섯 살 꼬마가 했던 것도 엄마가 자활사업장에 나간 후에 그 집안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활센터 센터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따로 전달은 했습니다.
○김기철 의원
전달하는 것까지 좋아요.
검토도 잘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가능한 여부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활센터에다가 하세요라고 권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떠한 데이터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런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달하는 것까지 좋아요.
검토도 잘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가능한 여부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활센터에다가 하세요라고 권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떠한 데이터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런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전국에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우리 외부 추천 인사 제도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를 추천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잖아요.
법정 의무 사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전국에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우리 외부 추천 인사 제도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를 추천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잖아요.
법정 의무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예.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정확히 이 인원은 저희가 관리를 따로 않는데 그쪽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이 공조를 해 가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합니다.
정확히 이 인원은 저희가 관리를 따로 않는데 그쪽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이 공조를 해 가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기철 의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다양하게 분야별로 한 12개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외부 인사 추천 인프라가 저희가 없다는 거예요.
인력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어떤 분야는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떤 분야는 너무 적어서 문제다.
그러면 외부 인사에 대한 인력풀을 확대해야 되지… 계속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법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그냥 모든 업무가 맡겨져 버리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법인이 과연 정말로 재정,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아주 객관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거든요.
당초 취지가 그게 맞는데.
그런데 인력풀이 너무 없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다양하게 분야별로 한 12개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외부 인사 추천 인프라가 저희가 없다는 거예요.
인력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어떤 분야는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떤 분야는 너무 적어서 문제다.
그러면 외부 인사에 대한 인력풀을 확대해야 되지… 계속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법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그냥 모든 업무가 맡겨져 버리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법인이 과연 정말로 재정,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아주 객관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거든요.
당초 취지가 그게 맞는데.
그런데 인력풀이 너무 없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저는 가끔 회의를 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포함돼 있는 그 분과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쪽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회의를 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포함돼 있는 그 분과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쪽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 의무 사항이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홍성군에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추천을 사실은,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더 많은 인력풀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릴게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 의무 사항이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홍성군에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추천을 사실은,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더 많은 인력풀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김기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면서 우리 홍성군에도 한번 목적에 맞게, 복지정책에 맞게 지금 한 개 팀이 신설되면서 사실은 복지정책 업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춤형 복지와 마찬가지, 돌봄케어와 마찬가지 이제 그 복지 방향과 패러다임에 맞춰서 홍성군이 정말 복지하면 잘하고 있다.
복지 홍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면서 우리 홍성군에도 한번 목적에 맞게, 복지정책에 맞게 지금 한 개 팀이 신설되면서 사실은 복지정책 업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춤형 복지와 마찬가지, 돌봄케어와 마찬가지 이제 그 복지 방향과 패러다임에 맞춰서 홍성군이 정말 복지하면 잘하고 있다.
복지 홍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과장님, 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먼저도 정책발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홍북 대동리에 일차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 과정을 어떻게 적합성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먼저도 정책발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홍북 대동리에 일차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 과정을 어떻게 적합성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복지타운은 지금 김석환 군수님 7기 공약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도 객관적으로 기준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어디 부지가 제일 현 시점에서 괜찮은지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입주기관은 어디를 할 것인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복지타운이 조성된다면은 그 관리는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위탁을 줘서 이번에 저희가 2월 15일날 보고드린 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관련 기관·단체라든가 종사자, 거기 천 명으로 했는데 지금 그거는 거기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조사한 바고 지금 의원님들이 그날도 고견은 주셨지만 지금 타운이 확정된 건 거기 안일 뿐이지 절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때 의원님들도 몇 가지 장소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그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을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은 지금 김석환 군수님 7기 공약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도 객관적으로 기준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어디 부지가 제일 현 시점에서 괜찮은지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입주기관은 어디를 할 것인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복지타운이 조성된다면은 그 관리는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위탁을 줘서 이번에 저희가 2월 15일날 보고드린 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관련 기관·단체라든가 종사자, 거기 천 명으로 했는데 지금 그거는 거기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조사한 바고 지금 의원님들이 그날도 고견은 주셨지만 지금 타운이 확정된 건 거기 안일 뿐이지 절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때 의원님들도 몇 가지 장소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그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을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어디 그 장소가 꼭 나쁘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이 자리가 진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문제로 봐서 맞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선정 과정을 복지과에서 몇 가지 후보지를 놓고 선정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건지.
그래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디 그 장소가 꼭 나쁘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이 자리가 진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문제로 봐서 맞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선정 과정을 복지과에서 몇 가지 후보지를 놓고 선정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건지.
그래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지금 용역을 준 수행 업체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몇 가지 후보지가 또 말씀하셨고 했는데 후보지가 계속 난립이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80%, 90% 이상이 공감을 해야만이 거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거기는 그 당시 의원님들도 하나의 도청과 홍성군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는 보류하는 거로 갖고 있고 의회나 나중에 또 그 후보지도 사실은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축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좋은 땅이 나온 거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다 보면은 이런 땅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홍여고 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군에다 의사를 다시 개진하게 되면 그때 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한 다음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역을 준 수행 업체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몇 가지 후보지가 또 말씀하셨고 했는데 후보지가 계속 난립이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80%, 90% 이상이 공감을 해야만이 거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거기는 그 당시 의원님들도 하나의 도청과 홍성군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는 보류하는 거로 갖고 있고 의회나 나중에 또 그 후보지도 사실은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축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좋은 땅이 나온 거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다 보면은 이런 땅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홍여고 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군에다 의사를 다시 개진하게 되면 그때 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한 다음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그 당시에 보고드린 거로는 4백 억이 넘는 거로 됐는데 저희는 일단 공모사업에서 생활SOC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국비가 많이 부담되고 보통 70에서 80% 부담이 되면 4백 억이라는 군비 부담은 100억 내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부터 확보돼야 되는 문제인데 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대 형성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그 당시에 보고드린 거로는 4백 억이 넘는 거로 됐는데 저희는 일단 공모사업에서 생활SOC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국비가 많이 부담되고 보통 70에서 80% 부담이 되면 4백 억이라는 군비 부담은 100억 내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부터 확보돼야 되는 문제인데 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대 형성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정확한 만들어진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만들어진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대상자는 복지 이용자가 아니고요 읍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복지 이용자가 아니고요 읍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여기 아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하면 주로 새마을지도자 회장이라든가 이장님 그런 분들이 마을, 그러니까 자기가 고지서라든가 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집에 가서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아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하면 주로 새마을지도자 회장이라든가 이장님 그런 분들이 마을, 그러니까 자기가 고지서라든가 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집에 가서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잠깐만요 그건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메모지를 전달받으면서) 2009년도에 설치돼 있고요 지금은 현재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희망복지지원단을 말씀하신 거죠?
(메모지를 전달받으면서) 2009년도에 설치돼 있고요 지금은 현재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희망복지지원단을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대상자가 80명이고 2009년도에 설치돼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읍면에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나오면은 복지지원단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대상자가 80명이고 2009년도에 설치돼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읍면에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나오면은 복지지원단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
…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그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죠.
무기계약직으로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에 사례 관리하면서 계속 발생을 해요.
하면 우리가 물품이 접수돼 가면 필요한 거를 갖다 지원을 해 주고 또 수시로 만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죠.
무기계약직으로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에 사례 관리하면서 계속 발생을 해요.
하면 우리가 물품이 접수돼 가면 필요한 거를 갖다 지원을 해 주고 또 수시로 만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아닙니다.
요 사례관리사 네 명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직이 공무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요 사례관리사 네 명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직이 공무직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예.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네 명이니까 이 정도는 됩니다.
네 명이니까 이 정도는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예.
○김헌수 의원
이 단수, 단전, 실직, 그리고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세분화시킨 건지 아니면은 중복된 일을 또 따로 하고 있는지 요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단수, 단전, 실직, 그리고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세분화시킨 건지 아니면은 중복된 일을 또 따로 하고 있는지 요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단수, 단전…
단수, 단전…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이게 업무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주기는 이건 애매한 부분이요 저희가 2019년도에 소방서, 경찰서, 한전하고 MOU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전은 한전이고요, 예를 들어서.
단수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 세금을 안 낸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가끔 언론에 나오지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도 확인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어느 특정한 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희망복지지원단도 관리를 하고 저희가 MOU도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위촉을 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업무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주기는 이건 애매한 부분이요 저희가 2019년도에 소방서, 경찰서, 한전하고 MOU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전은 한전이고요, 예를 들어서.
단수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 세금을 안 낸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가끔 언론에 나오지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도 확인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어느 특정한 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희망복지지원단도 관리를 하고 저희가 MOU도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위촉을 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중복이 많이 돼도 사실 그런 분들이 발견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돼도 사실 그런 분들이 발견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활동하시는 대상자는 이분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대상자는 이분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따로 인센티브는 없고요.
따로 인센티브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그분들도 봉사하는 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봉사하는 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헌수 의원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이 발굴되기는 명예사회복지위원들이 많이 발굴을 해 주시겠지만 그것에 적용시켜서 복지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좀 잘 어떻게 접근이 돼 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이 발굴되기는 명예사회복지위원들이 많이 발굴을 해 주시겠지만 그것에 적용시켜서 복지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좀 잘 어떻게 접근이 돼 가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 저도 위원님들이 갑자기 어디 가 보라고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가서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의 유대 관계는 저희가 일일이 백… 저희가 844명을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무했던 지역에 알지만 그분들은 수시로 거기가 있으면 저한테도 어제 전화 와서 긴급 지원 누구 올라갔으니까 챙겨 봐 달라 얘기 다 해 주면 저희가 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 저도 위원님들이 갑자기 어디 가 보라고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가서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의 유대 관계는 저희가 일일이 백… 저희가 844명을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무했던 지역에 알지만 그분들은 수시로 거기가 있으면 저한테도 어제 전화 와서 긴급 지원 누구 올라갔으니까 챙겨 봐 달라 얘기 다 해 주면 저희가 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사실 이 복지 현장은 844명을 잘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복지 현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내지 팀장님들은 요런 분들과 함께해서, 사실은 이 복지정책과에서 다 풀어야 될 문제를 사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민간 차원하고.
그런 차원들을, 사업들을 좀 조직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기를,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844명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복지가 현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복지 현장은 844명을 잘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복지 현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내지 팀장님들은 요런 분들과 함께해서, 사실은 이 복지정책과에서 다 풀어야 될 문제를 사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민간 차원하고.
그런 차원들을, 사업들을 좀 조직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기를,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844명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복지가 현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복지정책과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고생하시는데도 제가 항상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발로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잘하신다,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또 먼저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159쪽에 노숙인 일시보호사업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0년도 우리 지금 노숙인 보호사업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고생하시는데도 제가 항상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발로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잘하신다,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또 먼저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159쪽에 노숙인 일시보호사업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0년도 우리 지금 노숙인 보호사업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29명입니다.
29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2020년도 실적 말씀하신 거죠?
2020년도 실적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29명인데 저희가 숙박료 지원, 여비, 의복 지원해서 29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29명인데 저희가 숙박료 지원, 여비, 의복 지원해서 29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이건 차후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노숙인이 발생됐을 때 제일로 어려운 게 겨울철에 발생됐을 때거든요, 이 동사 문제 때문에.
최근에도 과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이건 차후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노숙인이 발생됐을 때 제일로 어려운 게 겨울철에 발생됐을 때거든요, 이 동사 문제 때문에.
최근에도 과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말씀하신 분은 시내 괜찮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고 나이가 56세고요 여성분인데 삶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정신 이상으로, 그런데 부모 되시는 분이 나이가 90이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자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정신분열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은 저희는 홍성경찰서, 그러니까 오관파출소하고 얘기를 해 놔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고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순회를 합니다.
순회하다가 발생이 되면은 안내하고 노숙인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몇 분은 특별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해서 나오면은 대충 누군지 금방 압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게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계시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노숙인들이 겨울철,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노숙하는 데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좀 따뜻한 데 아파트 빈 공간 그런 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분은 시내 괜찮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고 나이가 56세고요 여성분인데 삶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정신 이상으로, 그런데 부모 되시는 분이 나이가 90이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자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정신분열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은 저희는 홍성경찰서, 그러니까 오관파출소하고 얘기를 해 놔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고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순회를 합니다.
순회하다가 발생이 되면은 안내하고 노숙인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몇 분은 특별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해서 나오면은 대충 누군지 금방 압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게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계시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노숙인들이 겨울철,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노숙하는 데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좀 따뜻한 데 아파트 빈 공간 그런 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대상자는 여기 29명인데 25명에서 그 전후 할 겁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대상자는 여기 29명인데 25명에서 그 전후 할 겁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산은 저희가 지금 3백만 원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이 도움 좀 주십시오.
예산은 저희가 지금 3백만 원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이 도움 좀 주십시오.
○문병오 의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숙인이 어떻게 보면 최고 밑바닥의 인생인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대우 차원에서라도 미리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갔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관심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아까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 29건 발생인데 사업량은 지금 15명이 올라왔다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때 사용됐던 예산 대비 3백만 원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예산 확보 문제나 한번 이후에 이분들의 어떤 대우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숙인이 어떻게 보면 최고 밑바닥의 인생인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대우 차원에서라도 미리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갔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관심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아까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 29건 발생인데 사업량은 지금 15명이 올라왔다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때 사용됐던 예산 대비 3백만 원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예산 확보 문제나 한번 이후에 이분들의 어떤 대우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예.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11개 읍면에 발로 뛰고 즉각적으로 위기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광천읍에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 찾아뵙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맙다는 대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복지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군민들이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주면은 싫다는 사람도 없고, 또 더 요구하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도 사업예산이 실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한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11개 읍면에 발로 뛰고 즉각적으로 위기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광천읍에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 찾아뵙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맙다는 대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복지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군민들이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주면은 싫다는 사람도 없고, 또 더 요구하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도 사업예산이 실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한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일부…
일부…
○부의장 장재석
또한 21년도에도 우리가 문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행사라든가 또한 박람회라든가 또 이동복지관 운영, 또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야외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2021년도에도 금방 이게 코로나가 종결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한 21년도에도 우리가 문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행사라든가 또한 박람회라든가 또 이동복지관 운영, 또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야외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2021년도에도 금방 이게 코로나가 종결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그런 예산이 반납, 만약에 행사를 못 하면 반납하면은 되겠지만 그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코로나19가 지속됐을 때 이런 사업이 대응으로 무슨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반납, 만약에 행사를 못 하면 반납하면은 되겠지만 그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코로나19가 지속됐을 때 이런 사업이 대응으로 무슨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적의 추진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집행이 반납하는 예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문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신 노숙인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 사업비로 전용을 하고, 의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나머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는 끝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너무 과다하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곳을 찾아 가지고 그 반납된 예산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적의 추진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집행이 반납하는 예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문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신 노숙인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 사업비로 전용을 하고, 의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나머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는 끝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너무 과다하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곳을 찾아 가지고 그 반납된 예산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이 있잖아요.
많은 의원님들도 참여도 하고 그런 행사에 우리가 참석도 했을 때 느낀 점은 그 중증장애인은 예를 들어 휠체어를 밀고 간다든가 그러면 그 외부적인 사람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명 대상으로 움직일 때 외부적인 행사의 도우미들로 한 100명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이 있잖아요.
많은 의원님들도 참여도 하고 그런 행사에 우리가 참석도 했을 때 느낀 점은 그 중증장애인은 예를 들어 휠체어를 밀고 간다든가 그러면 그 외부적인 사람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명 대상으로 움직일 때 외부적인 행사의 도우미들로 한 100명은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예.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그런 예산을 실은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도 편성을 그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실은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도 편성을 그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은 한 번 갔다 온 경험을 제가 들어 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반응이 너무 좋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도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실 하루 갔다 오는 데 돈이 남을 거 같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이 가는데 두 분이 가야 되고 차편이라든가 생각보다 보통 사람이 한 명이 타야 될 거를 옆에 간호하는 사람 두 분이 있다 보니까 드시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체하고도 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분들은 거의 평생을 밖에 나가서 밖을 보지 못한 분들한테 밖을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큰 감동인데 드시는 거라든가 보시는 거는 사전 한번 다 갔다 온 다음에 빈틈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갔다 온 분들에 대한 후기를 들어 보니까요 너무 좋다길래 저희들이 코로나만 잠잠해지면은 의미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은 한 번 갔다 온 경험을 제가 들어 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반응이 너무 좋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도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실 하루 갔다 오는 데 돈이 남을 거 같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이 가는데 두 분이 가야 되고 차편이라든가 생각보다 보통 사람이 한 명이 타야 될 거를 옆에 간호하는 사람 두 분이 있다 보니까 드시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체하고도 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분들은 거의 평생을 밖에 나가서 밖을 보지 못한 분들한테 밖을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큰 감동인데 드시는 거라든가 보시는 거는 사전 한번 다 갔다 온 다음에 빈틈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갔다 온 분들에 대한 후기를 들어 보니까요 너무 좋다길래 저희들이 코로나만 잠잠해지면은 의미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본 의원은 혹시 그런 사업 예산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편성을 융통성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연된다든가 또 만약에 행사를 못 했을 때의 그 대응을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작이니까 준비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본 의원은 혹시 그런 사업 예산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편성을 융통성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연된다든가 또 만약에 행사를 못 했을 때의 그 대응을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작이니까 준비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하여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복지정책사업은 우리 홍성군민이 다 바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또 가정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무슨 사업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가 더 누적되고 가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더 사각된 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위기 가정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수고하시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새 출발 잘 하시고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복지정책사업은 우리 홍성군민이 다 바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또 가정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무슨 사업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가 더 누적되고 가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더 사각된 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위기 가정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수고하시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새 출발 잘 하시고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의원
지금 우리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농수산과였었죠?
농수산과가 수산과로 바뀌면서 농업정책과가 생겼는데 정책이라는, 그 부서명에 정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복지정책과가 유일했었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복지정책과가 복지행정 대행서비스 하는 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 얕은 판단인데 결과적으로 복지라는 게 대개 보면 국가정책 그 틀 안에서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어서 그냥 복지행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과 앞에 정책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홍성만이 가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해 내고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기존에 꾸준하게 있어 왔던 그 사업들을 처리해 내는 사업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을 발굴해 낸다든가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 구조가 8 대 2 구조로 대개 중앙 권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 이외의 구조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수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지자체가 됐든 중앙이 됐든 결국 그 복지를 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할 거란 말이죠.
여기 이름만 다르지 어느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는 복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가 홍성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하면 정책을 좀 더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쪽으로 힘을 주어서 홍성에서 뭘 배울 것이 있는가, 다른 지자체들이.
그런 기본들을 만들어 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가요?
지금 우리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농수산과였었죠?
농수산과가 수산과로 바뀌면서 농업정책과가 생겼는데 정책이라는, 그 부서명에 정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복지정책과가 유일했었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복지정책과가 복지행정 대행서비스 하는 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 얕은 판단인데 결과적으로 복지라는 게 대개 보면 국가정책 그 틀 안에서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어서 그냥 복지행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과 앞에 정책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홍성만이 가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해 내고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기존에 꾸준하게 있어 왔던 그 사업들을 처리해 내는 사업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을 발굴해 낸다든가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 구조가 8 대 2 구조로 대개 중앙 권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 이외의 구조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수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지자체가 됐든 중앙이 됐든 결국 그 복지를 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할 거란 말이죠.
여기 이름만 다르지 어느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는 복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가 홍성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하면 정책을 좀 더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쪽으로 힘을 주어서 홍성에서 뭘 배울 것이 있는가, 다른 지자체들이.
그런 기본들을 만들어 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병희 의원
아까는 제가 표현이 복지행정 대행서비스라고 해서 그게 좀 마음이 걸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제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정책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제가 표현이 복지행정 대행서비스라고 해서 그게 좀 마음이 걸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제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정책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인제 저희도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행정은 대행이 아닌 정책을 발굴해서 가야 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두 번 중앙 부처 복지 대타협 토론회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8, 7 정도 해 주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도비, 군비해서 보통 2에서 3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무슨 정책을 발굴해서 한다면 최소한 50억, 100억 정도 해 가지고 홍성군만이 갖고 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 7천 억 가지고 쪼개다 보면은 지금 사실 저희가 일사천리라든가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병원동행서비스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최하 5천만 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도 참고를 하고 대신에 그런 걸 발굴했을 때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홍성군만이 갖고 있는 홍성형 복지정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인제 저희도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행정은 대행이 아닌 정책을 발굴해서 가야 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두 번 중앙 부처 복지 대타협 토론회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8, 7 정도 해 주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도비, 군비해서 보통 2에서 3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무슨 정책을 발굴해서 한다면 최소한 50억, 100억 정도 해 가지고 홍성군만이 갖고 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 7천 억 가지고 쪼개다 보면은 지금 사실 저희가 일사천리라든가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병원동행서비스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최하 5천만 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도 참고를 하고 대신에 그런 걸 발굴했을 때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홍성군만이 갖고 있는 홍성형 복지정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예, 하여튼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도 오셨는데 제 말씀에 아까 복지행정 대행서비스라는 그 말씀은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도 오셨는데 제 말씀에 아까 복지행정 대행서비스라는 그 말씀은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자활 참여의 자녀, 아이돌봄 대상자 현황, 김헌수 의원님께서 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현황 자료, 문병오 의원님께서 2020년도 노숙인 일시보호사업 현황,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2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자활 참여의 자녀, 아이돌봄 대상자 현황, 김헌수 의원님께서 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현황 자료, 문병오 의원님께서 2020년도 노숙인 일시보호사업 현황,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2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로 새로 오신 팀장님 및 신설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 박미정 팀장입니다.
이훈 팀장님이신데 팀장님께서는 오늘 교육이 있으셔 가지고 도청 교육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고 현선영 주무관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 여건과 중점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성과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총괄 현황 및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로 새로 오신 팀장님 및 신설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 박미정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드림보호팀이 신설되었는데요.이훈 팀장님이신데 팀장님께서는 오늘 교육이 있으셔 가지고 도청 교육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고 현선영 주무관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인 사)
가정행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 순서는 업무 여건과 중점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성과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총괄 현황 및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다섯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섯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소리는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는 거주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거주를 안 하시고 계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운영 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소리는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는 거주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거주를 안 하시고 계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운영 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인원은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낮에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냉난방…
낮에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냉난방…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낮에는 와서 생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와서 생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코로나19…
그거는 코로나19…
○이선균 의원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거거든.
가 보면 사람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막대한 돈을… 예산이 그때 이게 한 5억 정도 투자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거거든.
가 보면 사람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막대한 돈을… 예산이 그때 이게 한 5억 정도 투자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의원님이 의회 하실 때마다 그거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저희도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상태가 호전되면 소리 쪽은 한 번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의회 하실 때마다 그거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저희도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상태가 호전되면 소리 쪽은 한 번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제 거기는 내남 역시도 본인들이 직접 해 드시고도 하고 부녀회나 이쪽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 거기는 내남 역시도 본인들이 직접 해 드시고도 하고 부녀회나 이쪽에서 많이 나와서…
○이선균 의원
소리 쪽은 지금, 서부 쪽은 확실한 아우트라인이 없죠, 지금?
이 양반이 기거하면 누가 식사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소리 쪽은 지금, 서부 쪽은 확실한 아우트라인이 없죠, 지금?
이 양반이 기거하면 누가 식사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업 신청하고 이거 할 때는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다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업 신청하고 이거 할 때는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다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돼서 식사는 경로당에서 돌아가면서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식사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원만 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회관하고 얼마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런데 입주자를 잘 설득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그냥 이게 수년째 이렇게 놔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돼서 식사는 경로당에서 돌아가면서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식사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원만 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회관하고 얼마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런데 입주자를 잘 설득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그냥 이게 수년째 이렇게 놔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소리 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회의를 해 가지고서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소리 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회의를 해 가지고서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 총예산이 1,49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총예산이 1,490억 정도 됩니다.
○김헌수 의원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이신데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이병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형식화되고 말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정행복과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챙겨 보면서 복지 현장마다 활성화시키고 생동감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이신데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이병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형식화되고 말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정행복과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챙겨 보면서 복지 현장마다 활성화시키고 생동감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요, 제가 그 금액까지는 지금 비교해 가지고 다는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글쎄요, 제가 그 금액까지는 지금 비교해 가지고 다는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김헌수 의원
그렇게 하고 이 세탁업을 어쨌든 운영해서 저는 기대하기를 빨리 자립해서 독립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일거리는 어떻게 일거리 확보 차원에서 수입 창출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이 세탁업을 어쨌든 운영해서 저는 기대하기를 빨리 자립해서 독립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일거리는 어떻게 일거리 확보 차원에서 수입 창출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연 4, 5천 이상씩은 수입이 창출되는 걸로, 수입이 지금까지 총수입이 1억 4,900 정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 4, 5천 이상씩은 수입이 창출되는 걸로, 수입이 지금까지 총수입이 1억 4,900 정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원칙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사실상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같이 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좀 더 늘리고 지금 이제 거기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수익금으로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사실상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같이 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좀 더 늘리고 지금 이제 거기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수익금으로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결국은 이 복지 파트에 모든 예산이 우리가 지금 28%, 한 30%가 사회복지 파트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 또 단체가 쉽게 만들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자립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의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새롭게 환기시켜 가면서 이분들과의 어떤 도전 정신을 자꾸 더 넣어줄 수 있는 예산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거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앞으로 모색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복지 파트에 모든 예산이 우리가 지금 28%, 한 30%가 사회복지 파트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 또 단체가 쉽게 만들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자립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의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새롭게 환기시켜 가면서 이분들과의 어떤 도전 정신을 자꾸 더 넣어줄 수 있는 예산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거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앞으로 모색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177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설치가 있어요.
운영 세부 내역 자료로 좀 주시고요.
203쪽에 방과후돌봄센터 아이들세상 운영도 운영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그 203쪽 위에 가족 센터 건립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건립하는 과정 속에 지금 여기 보면 임시 공영 주차장 준공 및 개장이 나와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죠?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177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설치가 있어요.
운영 세부 내역 자료로 좀 주시고요.
203쪽에 방과후돌봄센터 아이들세상 운영도 운영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그 203쪽 위에 가족 센터 건립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건립하는 과정 속에 지금 여기 보면 임시 공영 주차장 준공 및 개장이 나와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주차장 조성 사업은 완료가 돼 가지고요 열어도 되는데 지금 동절기 공사를 다 해 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다짐이 조금 덜 되고 해서 공사 착공하면서 같이 그거는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 조성 사업은 완료가 돼 가지고요 열어도 되는데 지금 동절기 공사를 다 해 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다짐이 조금 덜 되고 해서 공사 착공하면서 같이 그거는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시공사 선정은 아직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내놓는 상태여 가지고 3월 중에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아직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내놓는 상태여 가지고 3월 중에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착공 별로 큰 문제는 없고 3월 말경에 착공해 가지고서는 22년도 6월까지 준공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착공 별로 큰 문제는 없고 3월 말경에 착공해 가지고서는 22년도 6월까지 준공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가족 센터 건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내포신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센터 건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내포신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21년 한 해도 복지정책과와 더불어서 같이 발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가정행복과,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모든 사업 부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견, 개발하고 창출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4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사업 부서잖아요, 대부분.
이병희 의원님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복지에 대한 정책,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어떤 정책, 사업 개발을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21년 한 해도 복지정책과와 더불어서 같이 발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가정행복과,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모든 사업 부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견, 개발하고 창출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4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사업 부서잖아요, 대부분.
이병희 의원님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복지에 대한 정책,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어떤 정책, 사업 개발을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복지정책과하고는 저희는 소통을 자주 하고 있고 같이 뭔 일이 있으면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는 저희는 소통을 자주 하고 있고 같이 뭔 일이 있으면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보장 계획 수립을 통한 홍성만의 복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때로는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고 비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홍성만의 복지 어떤 사업들, 홍성만의 특색 있는 복지 사업들을 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신규 사업을 발굴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홍성만의 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담아지기까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확률이?
가능해요?
이런 거를 좀…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보장 계획 수립을 통한 홍성만의 복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때로는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고 비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홍성만의 복지 어떤 사업들, 홍성만의 특색 있는 복지 사업들을 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신규 사업을 발굴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홍성만의 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담아지기까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확률이?
가능해요?
이런 거를 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산만 수반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다 포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산만 수반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다 포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김기철 의원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마인드가 조금 각오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때 말씀드린 홍성만의 복지 정책을 어떤 방향이라든지 계획을 세웠다면 이거를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결국은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마인드가 조금 각오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때 말씀드린 홍성만의 복지 정책을 어떤 방향이라든지 계획을 세웠다면 이거를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결국은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오준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요.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워낙에 갈수록 많아요.
복지 사업 끝이 없다라고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복지는.
물론 그냥 방문하고 찾아뵙고 말벗해 드리고 이런 거는 한시적인 부분이라 예산이 늘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했는데 결국은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요.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워낙에 갈수록 많아요.
복지 사업 끝이 없다라고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복지는.
물론 그냥 방문하고 찾아뵙고 말벗해 드리고 이런 거는 한시적인 부분이라 예산이 늘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했는데 결국은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도 구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예산과의 연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도 구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예산과의 연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저희가 보니까 역점 사업, 중점 과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하는데 과연 이게 홍성만의 복지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홍성만의 복지 정책과 사업이 맞물려져서 같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사업 좀 많이 구상해 달라, 그리고 많이 실천해 달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역점 사업, 중점 과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하는데 과연 이게 홍성만의 복지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홍성만의 복지 정책과 사업이 맞물려져서 같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사업 좀 많이 구상해 달라, 그리고 많이 실천해 달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리고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평소에도 많이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 신나유’ 사업이 있어요.
이거와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아이 신나유’ 사업이 같은 건가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평소에도 많이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 신나유’ 사업이 있어요.
이거와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아이 신나유’ 사업이 같은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김기철 의원
제가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투자서비스사업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거고 ‘아이 신나유’ 동일한 사업으로 가정행복과에서는 국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조금 맞물린다면 같이 함께, 왜냐면…
제가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투자서비스사업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거고 ‘아이 신나유’ 동일한 사업으로 가정행복과에서는 국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조금 맞물린다면 같이 함께, 왜냐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 ‘아이 신나유’ 사업이요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사실 구상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억이 거기에 포함돼서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된 예산이 5억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 신나유’ 사업이요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사실 구상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억이 거기에 포함돼서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된 예산이 5억이라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5,000.
5,000.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거 이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우리 군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놀이 혁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이 신나유’가 있었지만 그 전에 하던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갖다가 별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그거는 바우처 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거 이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우리 군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놀이 혁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이 신나유’가 있었지만 그 전에 하던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갖다가 별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그거는 바우처 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부서 간의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몇 가지 좀 가정행복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어떤 가족 전체 생애 주기별로 가족 일원의 전체에 대한 방향을 갖다 보니까 가족 센터부터 시작해서 돌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사업들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몇 해 전부터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에 인력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돌봄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4호점까지 올해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어요.
가족 센터도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처럼 앞으로 직영할 사업들이,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만의 예를 들어서 복지 시설을 맡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든지 인력 구성이라든지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부서 간의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몇 가지 좀 가정행복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어떤 가족 전체 생애 주기별로 가족 일원의 전체에 대한 방향을 갖다 보니까 가족 센터부터 시작해서 돌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사업들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몇 해 전부터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에 인력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돌봄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4호점까지 올해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어요.
가족 센터도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처럼 앞으로 직영할 사업들이,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만의 예를 들어서 복지 시설을 맡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든지 인력 구성이라든지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가족 센터가 지금 내년도 6월이면 준공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가족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쪽에도 2개 팀이나 3개 팀 정도가 신설돼야 된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가족 센터를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가족 센터가 지금 내년도 6월이면 준공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가족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쪽에도 2개 팀이나 3개 팀 정도가 신설돼야 된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가족 센터를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사실은, 직영했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위탁 운영 주기보다는.
그런데 위탁 운영 줄 수밖에 없는 또 사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 운영을 줄 수 있는 수행 기관들이 홍성에 안타깝지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계속 몰아주니까 그 단체는 이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수행하기가 너무 바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결과 그렇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사실은, 직영했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위탁 운영 주기보다는.
그런데 위탁 운영 줄 수밖에 없는 또 사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 운영을 줄 수 있는 수행 기관들이 홍성에 안타깝지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계속 몰아주니까 그 단체는 이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수행하기가 너무 바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결과 그렇거든요, 과장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도 그 점이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법인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 직영을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점이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법인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 직영을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의원
이런 거를 방향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과장님께서 건의할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건의 좀 많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방향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과장님께서 건의할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건의 좀 많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마지막으로 아동 보호 관련해서 아동드림보호팀이 저희가 충남에서 사실 유일하게 팀으로 신설된 거는 저희 포함해서 두 개밖에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아동 학대, 아동 방임 이런 것처럼 아동 보호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홍성이 선도적으로 이거를 전문 인력만 둔 게 아니고 팀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군수님이 방침을 잘 내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제는 팀이 생겼다면 이 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전체적인 1년 계획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동 보호 관련해서 아동드림보호팀이 저희가 충남에서 사실 유일하게 팀으로 신설된 거는 저희 포함해서 두 개밖에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아동 학대, 아동 방임 이런 것처럼 아동 보호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홍성이 선도적으로 이거를 전문 인력만 둔 게 아니고 팀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군수님이 방침을 잘 내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제는 팀이 생겼다면 이 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전체적인 1년 계획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아동 학대가 매년 갈수록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이관 받은 이후로도 19건이 생겼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7건의 아동 학대가 발견이 돼 가지고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 관계되는 교육 쪽에 치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학교 같은 데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학대가 무엇이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인지시키고 부모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교육 쪽에 치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 학대가 매년 갈수록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이관 받은 이후로도 19건이 생겼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7건의 아동 학대가 발견이 돼 가지고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 관계되는 교육 쪽에 치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학교 같은 데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학대가 무엇이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인지시키고 부모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교육 쪽에 치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러면 아동 학대가 발생되게 되면 일단은 상담을 통해서 분리를 시킬 건지 다시 복귀를 시킬 건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할 테고 사실은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 아동보호소라는 곳에 아이들을 일시 보호를 시켜야 돼요.
피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홍성군이 아동보호소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아동 학대가 발생되게 되면 일단은 상담을 통해서 분리를 시킬 건지 다시 복귀를 시킬 건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할 테고 사실은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 아동보호소라는 곳에 아이들을 일시 보호를 시켜야 돼요.
피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홍성군이 아동보호소라는 거는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쉼터 없습니다.
예, 쉼터 없습니다.
○김기철 의원
보호 쉼터는 없지만 제가 겸해서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보호소까지가 중앙정부의 방침이 보호소까지 운영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보호 쉼터는 없지만 제가 겸해서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보호소까지가 중앙정부의 방침이 보호소까지 운영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이제 저희 군에는 아동 쉼터는 정식적으로 쉼터로써 등록된 것은 없고 청로 쉼터라든가 저희 군에는 다행히 사랑샘이 있어 가지고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데 지금 사랑샘이 일시 보호 시설로 전환을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하고 도하고 사랑샘하고 같이 해서 2월 중에는 한번 같이 얘기를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전환이 된다고 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군에는 아동 쉼터는 정식적으로 쉼터로써 등록된 것은 없고 청로 쉼터라든가 저희 군에는 다행히 사랑샘이 있어 가지고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데 지금 사랑샘이 일시 보호 시설로 전환을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하고 도하고 사랑샘하고 같이 해서 2월 중에는 한번 같이 얘기를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전환이 된다고 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시 보호라는 개념과 거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랑샘처럼 보육 시설의 개념은 정확하게 면밀히 다르거든요.
쉼터의 개념과 양육 시설에 대한 거는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양육 시설도 분명히 필요해요.
보호 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양육 시설을 포기하고 보호 시설로 전환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한 번만 더 고민하시고 멀리 내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패러다임이 아동 학대, 아동 보호 쪽으로 간다고 해서 아동 일시 보호 쉼터를 만들 건지 이거를 빨리 전환해서 이렇게 만들 건지 그러면 나중에 또 양육 쪽으로 만약에 또 이렇게 가게 되면 또 하나 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거와 이거를 다 겸해서 병행해서 함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시 보호라는 개념과 거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랑샘처럼 보육 시설의 개념은 정확하게 면밀히 다르거든요.
쉼터의 개념과 양육 시설에 대한 거는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양육 시설도 분명히 필요해요.
보호 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양육 시설을 포기하고 보호 시설로 전환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한 번만 더 고민하시고 멀리 내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패러다임이 아동 학대, 아동 보호 쪽으로 간다고 해서 아동 일시 보호 쉼터를 만들 건지 이거를 빨리 전환해서 이렇게 만들 건지 그러면 나중에 또 양육 쪽으로 만약에 또 이렇게 가게 되면 또 하나 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거와 이거를 다 겸해서 병행해서 함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6·25 때 사랑샘이 옛날 고아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는 제 혼자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사랑샘도 존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저희 충청남도의 일시 보호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마 사랑샘하고만 접촉해 가면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개입해서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6·25 때 사랑샘이 옛날 고아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는 제 혼자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사랑샘도 존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저희 충청남도의 일시 보호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마 사랑샘하고만 접촉해 가면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개입해서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김기철 의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설에 대한, 쉼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동 학대 아동이 생겼을 때 이게 대부분이 주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생긴다는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관리해 주는 전문 공무원을 담당자로 어떻게 파견할지에 대한 그 인력풀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웬만큼?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설에 대한, 쉼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동 학대 아동이 생겼을 때 이게 대부분이 주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생긴다는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관리해 주는 전문 공무원을 담당자로 어떻게 파견할지에 대한 그 인력풀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웬만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 전담 공무원으로서 두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적인 피로도라든가 이거는 진짜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재택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전화 올지를 모르니까 사람이라는 게 마음적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사실은 크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담 공무원으로서 두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적인 피로도라든가 이거는 진짜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재택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전화 올지를 모르니까 사람이라는 게 마음적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사실은 크게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이제 저희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는 갖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하는데 복지부라든가 이쪽 인력 구조상의 지금 발생 건수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받았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으로 배정돼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더 필요한 거는 사실상 맞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더 인원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저희도 집행 부서하고도 더 얘기를 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는 갖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하는데 복지부라든가 이쪽 인력 구조상의 지금 발생 건수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받았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으로 배정돼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더 필요한 거는 사실상 맞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더 인원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저희도 집행 부서하고도 더 얘기를 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기철 의원
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아동 학대, 아동 보호 대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적재적소에 상담이, 그리고 사례가 돼서 아이들을 보호시키고 아이들을 쉼터에 이양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후속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쭉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맞춤 돌봄이고 맞춤 보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인력풀의 제한으로 인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복지가 사업만 그럴싸하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닥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아동 학대, 아동 보호 대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적재적소에 상담이, 그리고 사례가 돼서 아이들을 보호시키고 아이들을 쉼터에 이양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후속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쭉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맞춤 돌봄이고 맞춤 보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인력풀의 제한으로 인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복지가 사업만 그럴싸하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닥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현재까지 저희가 아동드림보호팀 생긴 지가 지금 두 달 됐는데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잘 맡고는 나가고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업무의 피로도라든가 이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아동드림보호팀 생긴 지가 지금 두 달 됐는데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잘 맡고는 나가고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업무의 피로도라든가 이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돼서 하지 마시고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주세요.
투쟁을 해 주셔 가지고서는 하시는 게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돼서 하지 마시고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주세요.
투쟁을 해 주셔 가지고서는 하시는 게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현재 천안하고 서산하고 두 군데가 지금 회장님들 수당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하고 서산하고 두 군데가 지금 회장님들 수당 주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려면 조례 개정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매달 수당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 설이라든가 추석 때 한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수당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려면 조례 개정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매달 수당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 설이라든가 추석 때 한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수당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매달이 안 되면 분기별로라도 하든지 해야지 명절 때 해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만약 시작을 한다면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서산은 더 액수도 올리는 거같이 지금…
매달이 안 되면 분기별로라도 하든지 해야지 명절 때 해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만약 시작을 한다면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서산은 더 액수도 올리는 거같이 지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조례상에 5만 원이었는데 기존에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가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조례상에 5만 원이었는데 기존에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가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177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설치 있잖아요.
지금 광천에 감리교회가 신설되는데 시간 관계상 1호점부터 4호점까지 규모 및 현황,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177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설치 있잖아요.
지금 광천에 감리교회가 신설되는데 시간 관계상 1호점부터 4호점까지 규모 및 현황,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18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1년도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과 사업비,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8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1년도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과 사업비,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 인원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83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88명까지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83억 9,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작년도 말에 시니어클럽이 저희 군에 설치됨으로써 시장형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 인원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83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88명까지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83억 9,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작년도 말에 시니어클럽이 저희 군에 설치됨으로써 시장형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요.
예,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읍·면별로 일자리 제공 기관이 지금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회,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다 보면 사업을 선정했을 때 광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사업을 참여 못 하신다든가 이런 식이 있어서 아마 광천에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읍·면별로 일자리 제공 기관이 지금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회,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다 보면 사업을 선정했을 때 광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사업을 참여 못 하신다든가 이런 식이 있어서 아마 광천에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과장님, 이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런 사업에 동참을 했잖아요, 일자리 창출로.
그런데 올해 그런 지속 사업에 연계돼서 계속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탈락이 됐어요.
그런 민원을 본 의원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읍·면 분석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배정하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것도 자료가 되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광천에 체육공원에 두 명이 일자리 해서 청소를 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한 명이 탈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일자리가 줄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더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런 사업에 동참을 했잖아요, 일자리 창출로.
그런데 올해 그런 지속 사업에 연계돼서 계속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탈락이 됐어요.
그런 민원을 본 의원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읍·면 분석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배정하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것도 자료가 되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광천에 체육공원에 두 명이 일자리 해서 청소를 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한 명이 탈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일자리가 줄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더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그 인원이 다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인원을 그 사업에서 줄이고 새로 발굴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사업을 하다가 탈락됐으니까 줄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그 인원이 다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인원을 그 사업에서 줄이고 새로 발굴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사업을 하다가 탈락됐으니까 줄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부의장 장재석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있어서 두 명이 그런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 두 명이 필요해서 두 명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 예산이 부족해서 한 명이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분석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있어서 두 명이 그런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 두 명이 필요해서 두 명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 예산이 부족해서 한 명이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분석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18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70개소에 12월달부터 지금 1, 2월 다 갔잖아요, 겨울에.
전년도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많이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했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반납이 됐어요?
18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70개소에 12월달부터 지금 1, 2월 다 갔잖아요, 겨울에.
전년도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많이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했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반납이 됐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반납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반납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부의장 장재석
겨울 다 지났으니까 예산이 반납을 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양곡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운영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이고.
그래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겨울 다 지났으니까 예산이 반납을 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양곡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운영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이고.
그래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냉난방비를 갖다가 국한을 두지 않고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통합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98,000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지만 경로당이 활성화돼서 잘 쓴다고 하면 양곡비로써 좀 더 쓸 수 있는 범위는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냉난방비를 갖다가 국한을 두지 않고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통합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98,000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지만 경로당이 활성화돼서 잘 쓴다고 하면 양곡비로써 좀 더 쓸 수 있는 범위는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꾸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꾸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충분히 지금 해 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지금 해 가지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이게 학생들인데, 20명.
그러면 내부는 지금 다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꼭 그 내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놀이 공간이라든가 놀이터는 어떻게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인데, 20명.
그러면 내부는 지금 다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꼭 그 내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놀이 공간이라든가 놀이터는 어떻게 설치할 수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그거는 산림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덕명초등학교 운동장에 놀이터 조성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산림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덕명초등학교 운동장에 놀이터 조성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덕명초등학교 앞에 놀이터 기존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조금 보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산림과 쪽에서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써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덕명초등학교 앞에 놀이터 기존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조금 보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산림과 쪽에서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써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진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 예산에서요?
저희 예산에서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것이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써 별도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이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써 별도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으면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으면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덕명초등학교 부지에, 폐교에 산림과에서, 그러니까 놀이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지금 체육공원에 갈 놀이터가 덕명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 남았으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전환시켜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덕명초등학교 부지에, 폐교에 산림과에서, 그러니까 놀이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지금 체육공원에 갈 놀이터가 덕명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 남았으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전환시켜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용관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창업 재활 사회활동 사업 예산 전년 대비 증감 내역, 장애인 자립 지원 내역, 문병오 의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내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운영 현황, 장재석 의원님께서 공동나눔센터 사업장별 세부 내역, 노인 일자리 사업 전년 대비 운영 자료, 또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계획이 있으면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있다면은 그 자료를 지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김헌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창업 재활 사회활동 사업 예산 전년 대비 증감 내역, 장애인 자립 지원 내역, 문병오 의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내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운영 현황, 장재석 의원님께서 공동나눔센터 사업장별 세부 내역, 노인 일자리 사업 전년 대비 운영 자료, 또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계획이 있으면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있다면은 그 자료를 지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세무과장 이승언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산세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영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산세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영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21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이승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선납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납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연납차량 하시는 납세자들은요 보통 성실납세자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납차량 하시는 납세자들은요 보통 성실납세자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그 제도가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못 내는 거는 몰라도 있는 사람은 선납 처리하는, 면제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좋거든요.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추가로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 제도가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못 내는 거는 몰라도 있는 사람은 선납 처리하는, 면제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좋거든요.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추가로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이승언
타 세목은 지금 계획 없습니다.
타 세목은 지금 계획 없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면서 의식 고취가 상향이 되고 의식 자체가 바뀜으로써 세무 행정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거 같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식 고취가 상향이 되고 의식 자체가 바뀜으로써 세무 행정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거 같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조기현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바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권영란 팀장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바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권영란 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재산을 담당하는 재산관리팀장 김민지 팀장님.(인 사)
청사관리팀장 이덕희 팀장님.(인 사)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23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부터 사실 시작해서 홍북 청사라든지 우리 군 청사 짓는 데 청사 짓는 데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되겠고 홍북읍 청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사 짓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런 대형 우리 군 청사라든가 홍북읍 청사를 짓다 보니까 갈산면 청사를 사실 누수가 돼 갖고 2017년부터 사실은 예산 투입해서 청사를 다시 건축하기로 그렇게 우리 군수님하고도 말씀드렸었고 계획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홍북읍 청사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로 자꾸 밀리는 겁니다.
밀리다 보니까 현재 어떤 대책을 못 세우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올해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 보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면사무소 뒤에 주택 하나를 매입해서 그쪽에 청사를 짓는 거로 가설계는 사실은 먼저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그런 준비가 전혀 없어요.
예산도 사실은 반영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큰 물고기 잡으려다 작은 물고기 다 놓치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쪽은 청사가 2층에 이어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물이 사실은 샌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한 청사가 지금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계속 그냥 묵과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부터 사실 시작해서 홍북 청사라든지 우리 군 청사 짓는 데 청사 짓는 데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되겠고 홍북읍 청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사 짓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런 대형 우리 군 청사라든가 홍북읍 청사를 짓다 보니까 갈산면 청사를 사실 누수가 돼 갖고 2017년부터 사실은 예산 투입해서 청사를 다시 건축하기로 그렇게 우리 군수님하고도 말씀드렸었고 계획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홍북읍 청사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로 자꾸 밀리는 겁니다.
밀리다 보니까 현재 어떤 대책을 못 세우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올해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 보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면사무소 뒤에 주택 하나를 매입해서 그쪽에 청사를 짓는 거로 가설계는 사실은 먼저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그런 준비가 전혀 없어요.
예산도 사실은 반영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큰 물고기 잡으려다 작은 물고기 다 놓치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쪽은 청사가 2층에 이어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물이 사실은 샌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한 청사가 지금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계속 그냥 묵과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기현
갈산 지역은 사실은 앞으로 IC라든지 산업단지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더 타 면에 대해서 커질 읍면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의견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갈산 지역은 사실은 앞으로 IC라든지 산업단지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더 타 면에 대해서 커질 읍면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의견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면 청사를 어디다 지을 건지 주민 의견도 사실은 설문 조사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느냐, 현 청사 자리에다 다시 건축을 하느냐 해서 주민 여론 조사까지 다 끝나서 현 면 청사 쪽에다 다시 건립하는 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행정의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 청사를 어디다 지을 건지 주민 의견도 사실은 설문 조사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느냐, 현 청사 자리에다 다시 건축을 하느냐 해서 주민 여론 조사까지 다 끝나서 현 면 청사 쪽에다 다시 건립하는 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행정의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기현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래서 참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홍주성이 17년 동안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에서는 10억밖에 안 내려와서 이렇게 지지부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먼저 업무 보고시에도 그랬지만 부군수님께서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홍주성 복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별로 일단 재산을 매각한 금액하고 이런 계획을 잘 짜셔 갖고 일의 추진이 홍주성이 빨리 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신지.
그래서 참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홍주성이 17년 동안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에서는 10억밖에 안 내려와서 이렇게 지지부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먼저 업무 보고시에도 그랬지만 부군수님께서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홍주성 복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별로 일단 재산을 매각한 금액하고 이런 계획을 잘 짜셔 갖고 일의 추진이 홍주성이 빨리 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신지.
○회계과장 조기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분은 자투리땅들이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실소유자한테 넘길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 재원을 가지고 홍주성 주변 복원사업비에 투입하는 부분은 문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비가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분은 자투리땅들이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실소유자한테 넘길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 재원을 가지고 홍주성 주변 복원사업비에 투입하는 부분은 문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비가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기현
예.
예.
○문병오 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경제과에서 고생하시다 또 회계과로 오셨는데 회계과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부서의 업무 연찬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고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하나만, 24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 관련돼서 우리 홍성군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자체 군 청사도 있고 다 있지만 민간업체들이 짓는 아파트 공사랄지 대형공사들이 솔찬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인허가도 나 있는 상태고 한데 업체에 관련돼서 우리 홍성군 자재 사용 권장을 몇 % 정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오랫동안 경제과에서 고생하시다 또 회계과로 오셨는데 회계과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부서의 업무 연찬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고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하나만, 24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 관련돼서 우리 홍성군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자체 군 청사도 있고 다 있지만 민간업체들이 짓는 아파트 공사랄지 대형공사들이 솔찬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인허가도 나 있는 상태고 한데 업체에 관련돼서 우리 홍성군 자재 사용 권장을 몇 % 정도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조기현
글쎄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내포 아파트라든지 상가 지을 때에 군의 자재라든지 관급자재 부분은 상당히 10%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서 제작되고 하는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하고요.
지금 주요적으로 우리 관급자재 납품하는 우리 홍성군 실정은 도로시설물, 은하농공단지에 있는 도로 가드레일 이런 부분이라든지 수배전반, 갈산 쪽에 있는 업체들 우림산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관급자재 일반적인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10% 미만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내포 아파트라든지 상가 지을 때에 군의 자재라든지 관급자재 부분은 상당히 10%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서 제작되고 하는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하고요.
지금 주요적으로 우리 관급자재 납품하는 우리 홍성군 실정은 도로시설물, 은하농공단지에 있는 도로 가드레일 이런 부분이라든지 수배전반, 갈산 쪽에 있는 업체들 우림산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관급자재 일반적인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10% 미만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가 허가 나갈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계약 조건에서 어느 정도 지역업체 물품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제조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는 것이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 봤는데 특히 공사업체 측에서 더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원 받으면서, 해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별반 거기에 적극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어쨌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허가 조치가 홍성군인데 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의무사항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의무사항도 좀 넣어서 어떤 건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홍성군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가 허가 나갈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계약 조건에서 어느 정도 지역업체 물품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제조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는 것이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 봤는데 특히 공사업체 측에서 더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원 받으면서, 해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별반 거기에 적극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어쨌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허가 조치가 홍성군인데 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의무사항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의무사항도 좀 넣어서 어떤 건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홍성군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조기현
하여튼 한 사례를 들면 세림산업이라고 양변기 하는 금마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가 지을 때에 적극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사례를 들면 세림산업이라고 양변기 하는 금마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가 지을 때에 적극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파트 짓는 데 콘크리트 들어가고 착굴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 주변에 보니까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은 안 드리겠지마는 대형공사를 하는데 우리 홍성군 물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홍성뿐만 아니라 예산, 서산까지도 내다보고 멀리는 보령까지 내다봐서 업체들을 유도해서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서 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관내에 있는 물품을 일순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업자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나서 준다면 그 업체 측에서 아무래도 좀 더 고려를 더 많이 하고 고심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라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파트 짓는 데 콘크리트 들어가고 착굴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 주변에 보니까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은 안 드리겠지마는 대형공사를 하는데 우리 홍성군 물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홍성뿐만 아니라 예산, 서산까지도 내다보고 멀리는 보령까지 내다봐서 업체들을 유도해서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서 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관내에 있는 물품을 일순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업자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나서 준다면 그 업체 측에서 아무래도 좀 더 고려를 더 많이 하고 고심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라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기현
예.
예.
○부의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