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7월 30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계속해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조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0개 분야 11개 보건지소와 14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력으로는 정규직 83명, 공무직 20명, 공보의 30명, 기간제 40명 총 17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추진 사항은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조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0개 분야 11개 보건지소와 14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력으로는 정규직 83명, 공무직 20명, 공보의 30명, 기간제 40명 총 17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추진 사항은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헌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연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535쪽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연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현 위생팀장입니다.(인 사)
유승진 의약팀장은 지금 5급 사무관 리더반 교육 중으로 신순오 주무관이 대신하겠습니다.(인 사)
김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인 사)
김경호 진료팀장입니다.(인 사)
이렇게 보건행정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증진과는 강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 사)
안희옥 통합보건팀장입니다.(인 사)
최경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인 사)
이용숙 정신보건팀장입니다.(인 사)
임현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535쪽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연일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식중독으로 방송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이에 대해 우리 홍성군 보건소는 집단 식중독에 관련된 대응 전략이나 대책 준비 사항 있으면 보고 좀 부탁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연일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식중독으로 방송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이에 대해 우리 홍성군 보건소는 집단 식중독에 관련된 대응 전략이나 대책 준비 사항 있으면 보고 좀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그 식중독이 지금 있는 식당이 아마 일식집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남당리, 어사리 그쪽에 계속 음식물에 대해 수거 검사를 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검사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를 언론 매체라든지 전광판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장 회의도 제가 두 번 참석해 가지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음식물을 아깝다고 그냥 보관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드시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 전부 해서 마을에 있는 냉장고를 전부 점검해서 버릴 게 있으면 버리고 읍·면장 회의에서 행사할 때 음식물에 절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식중독이 지금 있는 식당이 아마 일식집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남당리, 어사리 그쪽에 계속 음식물에 대해 수거 검사를 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검사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를 언론 매체라든지 전광판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장 회의도 제가 두 번 참석해 가지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음식물을 아깝다고 그냥 보관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드시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 전부 해서 마을에 있는 냉장고를 전부 점검해서 버릴 게 있으면 버리고 읍·면장 회의에서 행사할 때 음식물에 절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 자료 갖고 있으시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52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추진 중 나와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보급 외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갖고 있으시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52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추진 중 나와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보급 외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이거는 저희 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협찬 사업입니다.
협찬 사업이어서 그쪽에서 저희가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하나가 14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1,200개 하다 보니까 지금 홍성군에 들어온 것만 해도 1억 5,7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저희가 신청을 마을 통해서 신청받은 거는 저희가 100% 다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쪽하고 계속 연락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먼저 한 번 그쪽하고 금마 석산마을에서 행사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참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인구가 우리도 1년에 40명 된다고 하는데 음독이 두 번째로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많은 거로 본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 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협찬 사업입니다.
협찬 사업이어서 그쪽에서 저희가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하나가 14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1,200개 하다 보니까 지금 홍성군에 들어온 것만 해도 1억 5,7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저희가 신청을 마을 통해서 신청받은 거는 저희가 100% 다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쪽하고 계속 연락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먼저 한 번 그쪽하고 금마 석산마을에서 행사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참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인구가 우리도 1년에 40명 된다고 하는데 음독이 두 번째로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많은 거로 본 거 같은데…
○문병오 의원
제가 지금 한 개당 14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보급하고 난 이후에 물론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끝나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면 돈이 나가서 지금 이 보급 사업이 말씀하신 거처럼 농약을 그곳에 잘 보관을 해서 운영을 잘 해서 자살예방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만 지급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결과 보고도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한 개당 14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보급하고 난 이후에 물론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끝나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면 돈이 나가서 지금 이 보급 사업이 말씀하신 거처럼 농약을 그곳에 잘 보관을 해서 운영을 잘 해서 자살예방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만 지급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결과 보고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예.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은 하는데 아직까지 방역 소독하는데 국가적으로 식약처나 어디서 인증된 그런 게 저희들이 찾아볼래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크게 많이 인체에 위해는 없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은 하는데 아직까지 방역 소독하는데 국가적으로 식약처나 어디서 인증된 그런 게 저희들이 찾아볼래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크게 많이 인체에 위해는 없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영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농약살충제 성분은 보통 유기인계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식약처에서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거라 실제 그거를 병당 통으로 마신다고 그러면 그 유해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보통 사용할 때는 이 약을 일반인한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방역팀이 사용하는 거고 등유나 경유나 물이나 이런 데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몸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소변이나 대사할 때 다 빠져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농약살충제 성분은 보통 유기인계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식약처에서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거라 실제 그거를 병당 통으로 마신다고 그러면 그 유해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보통 사용할 때는 이 약을 일반인한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방역팀이 사용하는 거고 등유나 경유나 물이나 이런 데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몸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소변이나 대사할 때 다 빠져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유기인계 살충제라고 보면 인체의 신경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신다든지 하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꼭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방역을 한다고 안내 방송을 하나요, 안 하나요?
유기인계 살충제라고 보면 인체의 신경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신다든지 하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꼭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방역을 한다고 안내 방송을 하나요, 안 하나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영
안내 방송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내 방송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작년에는 제가 보건소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제가 보건소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부족하지 않은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약이 19,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부 병원에서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60세부터 65세 일반인들은 병원 가서 자부담 8천 원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부족한 거로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부족하지 않은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약이 19,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부 병원에서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60세부터 65세 일반인들은 병원 가서 자부담 8천 원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부족한 거로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제가 알기로는 항상 부족해 가지고 일반 병원에서 백신을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가을이면 벌이라든지 독사에 물린다든지 농약 중독 사고라든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아드로핀 약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상 부족해 가지고 일반 병원에서 백신을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가을이면 벌이라든지 독사에 물린다든지 농약 중독 사고라든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아드로핀 약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그거는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왜 그러냐면 의료원이나 이런… 중독이라든가 벌에 쏘이면 사람이 신경이 마비되는데 농약 중독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부 보건소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군 보건소에서는 보유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료원이나 이런… 중독이라든가 벌에 쏘이면 사람이 신경이 마비되는데 농약 중독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부 보건소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군 보건소에서는 보유를 않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농약 해독제도 그렇고 뱀에 물렸을 때 그거를 정부 비축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7, 8년 전부터 비축이 해제가 돼서 지금은 관리를 않고 의료원 응급실에서 그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농약 해독제도 그렇고 뱀에 물렸을 때 그거를 정부 비축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7, 8년 전부터 비축이 해제가 돼서 지금은 관리를 않고 의료원 응급실에서 그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런 부분은 의료원도 그런 약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홍보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난다고 하면 헤맬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료원도 그런 약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홍보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난다고 하면 헤맬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노승천 의원
홍성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좋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하고 좀 겹치는 내용인데요.
그 연무하고 연막 소독 있잖아요.
살충제에 등유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주민들이 그거를 마셨을 때 유해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하게 나와 있는 답변이 없죠.
기본적으로 등유하고 경유를 섞게 되면 벤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1급 발암물질인데 사실 그게 일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변으로 나가거나 피부로 나가거나 땀으로 나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노출됐을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해성에 대한 안내라든가 홍보 부분이 어떻게 진행… 아까와 답변이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 홍보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연막과 연무의 소독이 효과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실효성 문제, 예산 낭비의 문제 늘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성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좋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하고 좀 겹치는 내용인데요.
그 연무하고 연막 소독 있잖아요.
살충제에 등유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주민들이 그거를 마셨을 때 유해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하게 나와 있는 답변이 없죠.
기본적으로 등유하고 경유를 섞게 되면 벤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1급 발암물질인데 사실 그게 일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변으로 나가거나 피부로 나가거나 땀으로 나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노출됐을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해성에 대한 안내라든가 홍보 부분이 어떻게 진행… 아까와 답변이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 홍보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연막과 연무의 소독이 효과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실효성 문제, 예산 낭비의 문제 늘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옛날에 연무 소독하면 아이들 뒤에서 따라다녀 가지고 염려되고 그래서 쫓아 보내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분이 자기가 소독 약품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입증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약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 말씀하신 홍보 문제는 앞으로 제가 고민해서 그 약품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연무 소독하면 아이들 뒤에서 따라다녀 가지고 염려되고 그래서 쫓아 보내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분이 자기가 소독 약품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입증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약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 말씀하신 홍보 문제는 앞으로 제가 고민해서 그 약품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그 부분 꼭 좀 홍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꼭 좀 예산에 반영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복지국에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을 업무 보고를 받고 계속 헷갈렸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118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의 정책 중에 맞춤형 가사하고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556페이지를 보면 방문 간호와 경로당 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진행될 내용들이 복지정책과의 예산에 따로 편성된다는 거는 이원화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세분화를 시켜서 집중 관리를 하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한쪽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홍성군민들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 부분 꼭 좀 홍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꼭 좀 예산에 반영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행정복지국에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을 업무 보고를 받고 계속 헷갈렸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118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의 정책 중에 맞춤형 가사하고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556페이지를 보면 방문 간호와 경로당 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진행될 내용들이 복지정책과의 예산에 따로 편성된다는 거는 이원화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세분화를 시켜서 집중 관리를 하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한쪽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홍성군민들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저도 복지과에 몇 년 근무했었는데요.
그 관계는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분들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살펴주는 방문 관리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방문 간호사가 세 분 있는데 그분들은 주민들 건강 쪽에 어떻게 따지면 생활부터 건강까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 성격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먼저 예산 항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하나로 해서 쭉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쪽에도 되고 있고 보건복지 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과에 몇 년 근무했었는데요.
그 관계는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분들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살펴주는 방문 관리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방문 간호사가 세 분 있는데 그분들은 주민들 건강 쪽에 어떻게 따지면 생활부터 건강까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 성격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먼저 예산 항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하나로 해서 쭉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쪽에도 되고 있고 보건복지 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회사로 치면 하나의 팀이 있으면 한 번에 이동을 해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고 나오거나 서비스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자주 가는 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지금 가사, 간병 방문지원 따로 하고 방문 간호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회사로 치면 하나의 팀이 있으면 한 번에 이동을 해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고 나오거나 서비스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자주 가는 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지금 가사, 간병 방문지원 따로 하고 방문 간호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저번에 그것도 소장님하고 그런 얘기들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그것도 소장님하고 그런 얘기들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건소 파트에 복지정책과 파트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효율성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정확하게 방문 간호나 경로당 건강 관리할 때 가사나 간병을 같이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집중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한번 정확하게 예산의 부분과 집중도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 회의하시고 저한테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건소 파트에 복지정책과 파트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효율성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정확하게 방문 간호나 경로당 건강 관리할 때 가사나 간병을 같이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집중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한번 정확하게 예산의 부분과 집중도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 회의하시고 저한테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신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특히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저쪽 유일원이죠?
그쪽에 관련돼서 관리를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신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특히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저쪽 유일원이죠?
그쪽에 관련돼서 관리를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예.
○노승천 의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재활 문제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앞으로는 대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즉흥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많다라는 내용 때문에 강제로 가족의 동의 하에 정신요양원 그쪽 부분에 많이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하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그러면 환자 분들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다시 사회에 재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담고 있나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재활 문제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앞으로는 대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즉흥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많다라는 내용 때문에 강제로 가족의 동의 하에 정신요양원 그쪽 부분에 많이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하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그러면 환자 분들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다시 사회에 재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담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그거는 지금 이제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우선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쪽 홍성 정신요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홍성 정신요양원 가는 거는 주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할 때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귀시설 그게 이제 라온의 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해서 직업 재활도 시키고 해 가지고 사회 귀가할 때 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귀가 여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이 라온의 집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우선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쪽 홍성 정신요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홍성 정신요양원 가는 거는 주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할 때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귀시설 그게 이제 라온의 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해서 직업 재활도 시키고 해 가지고 사회 귀가할 때 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귀가 여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이 라온의 집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님께서 폭염으로 인해서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는 걸 설명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마을에 보건소 팀이 오셔 가지고 점검도 해 주시고 교육도 어르신들한테 시키고 또 날씨가 폭염이기 때문에 10시부터 5시까지 일 같은 거 자제시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폭염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40도 가량.
94년도에 30일간 폭염이 지속돼서 약 3,384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지금 폭염이 심하고 20일 이상 지속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94년보다 더 진행될 거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님께서 폭염으로 인해서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는 걸 설명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마을에 보건소 팀이 오셔 가지고 점검도 해 주시고 교육도 어르신들한테 시키고 또 날씨가 폭염이기 때문에 10시부터 5시까지 일 같은 거 자제시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폭염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40도 가량.
94년도에 30일간 폭염이 지속돼서 약 3,384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지금 폭염이 심하고 20일 이상 지속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94년보다 더 진행될 거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저희는 폭염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 대책은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분들의 건강하고 지금 어저께 금요일까지 보니까 지금 의료원에 신문에는 6명이 났더만 7명이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99살 먹은 한 분이 입원되어 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 잡힌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홍성군 주민은 세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퇴원하고 한 분만 있는 거로 아흔 살 먹은 한 분만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총괄 대책은 안총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그분들 건강 관리하고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병원 안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할 역할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폭염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 대책은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분들의 건강하고 지금 어저께 금요일까지 보니까 지금 의료원에 신문에는 6명이 났더만 7명이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99살 먹은 한 분이 입원되어 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 잡힌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홍성군 주민은 세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퇴원하고 한 분만 있는 거로 아흔 살 먹은 한 분만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총괄 대책은 안총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그분들 건강 관리하고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병원 안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할 역할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는 농촌 문제라든가 도시 건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어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문제는 인명 피해거든요, 인명 피해.
예를 들어서 식중독도 관련되는 거고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은하 쪽에 어르신 독거노인인데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 입원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일요일이라 입원을 못 시키고 오늘 아침에 8시에 만나 가지고 의료원에 제가 입원 수속을 밟아 주고 왔어요.
이제 또 우리 옹암리 논에 가서 일하시다가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디 신문 지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보건소 쪽에서 폭염으로 예를 들어서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정말 홍성 군민이 네트워크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교육받고 대안이 제시가 되면 군민의 역할에 부합되는 그런 것을 제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는 농촌 문제라든가 도시 건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어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문제는 인명 피해거든요, 인명 피해.
예를 들어서 식중독도 관련되는 거고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은하 쪽에 어르신 독거노인인데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 입원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일요일이라 입원을 못 시키고 오늘 아침에 8시에 만나 가지고 의료원에 제가 입원 수속을 밟아 주고 왔어요.
이제 또 우리 옹암리 논에 가서 일하시다가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디 신문 지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보건소 쪽에서 폭염으로 예를 들어서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정말 홍성 군민이 네트워크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교육받고 대안이 제시가 되면 군민의 역할에 부합되는 그런 것을 제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의원님 지적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에도 구급차가 있고 제일 문제는 어떻게 병원으로 빨리 옮겨 가지고 그분들 열나는 것을 해소시켜 주고 그런 대책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에도 구급차가 있고 제일 문제는 어떻게 병원으로 빨리 옮겨 가지고 그분들 열나는 것을 해소시켜 주고 그런 대책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 식도 안 되는 거 같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51개 사업 중에 하반기 두 개 빼놓고 49개 사업이 아주 열심히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많이 나 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이에요.
여기에 우선시해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매뉴얼 같은 거 작성해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 식도 안 되는 거 같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51개 사업 중에 하반기 두 개 빼놓고 49개 사업이 아주 열심히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많이 나 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이에요.
여기에 우선시해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매뉴얼 같은 거 작성해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대기하고 있고 이내 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대기하고 있고 이내 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파악을 잘 해 달라, 파악.
지금 언론지상 이런 걸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 같고 실제 보건소에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지.
열사병이라든가 어디 입원 환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파악을 잘 해 달라, 파악.
지금 언론지상 이런 걸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 같고 실제 보건소에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지.
열사병이라든가 어디 입원 환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거기에 따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폭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폭염 관련해서 거동 불편한 자나 독거노인 그리고 홀로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렇게 협력 하에 관리가 되어 있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자녀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수시로 그 양반에 대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폭염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의료원하고도 그렇고 각 병원들하고 대상자 파악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폭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폭염 관련해서 거동 불편한 자나 독거노인 그리고 홀로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렇게 협력 하에 관리가 되어 있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자녀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수시로 그 양반에 대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폭염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의료원하고도 그렇고 각 병원들하고 대상자 파악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가장 시기적으로 재난에…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재난으로 간주해서 만약에 다 파악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재난으로 선포되면 보상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총괄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겠지만 사람의 인명 피해는 보건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가장 시기적으로 재난에…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재난으로 간주해서 만약에 다 파악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재난으로 선포되면 보상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총괄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겠지만 사람의 인명 피해는 보건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우리 정신장애인들 정신 관련된 사회복지… 일단 정신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유일원이라든지 정신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라온의 집이라는 사회복귀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해서 사회 복귀까지 진행되는데 라온의 집의 입소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정신장애인들 정신 관련된 사회복지… 일단 정신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유일원이라든지 정신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라온의 집이라는 사회복귀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해서 사회 복귀까지 진행되는데 라온의 집의 입소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2개월.
2개월.
○김기철 의원
지금 라온의 집에 25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2개월이 지나면 사회 복귀를 해야 돼요.
대부분 정신 장애인들은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서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주공아파트에 많이 입소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신건강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있지만 사회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이후에 정신 장애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회복귀시설 안에 있을 때는 정신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약품 관련해서 약 복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에 대해서 복용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지나면 바로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사회 복귀를 하고 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제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라온의 집에 25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2개월이 지나면 사회 복귀를 해야 돼요.
대부분 정신 장애인들은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서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주공아파트에 많이 입소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신건강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있지만 사회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이후에 정신 장애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회복귀시설 안에 있을 때는 정신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약품 관련해서 약 복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에 대해서 복용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지나면 바로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사회 복귀를 하고 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제안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라온의 집에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갔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의원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보건소에 가면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1층에 있어요.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온의 집에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갔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의원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보건소에 가면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1층에 있어요.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분들은 오랜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회복귀시설에서 복귀한 이후에 그 기간 동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작년에 시설에서 퇴소하신 몇 분들이 그 약 복용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입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뿐만이 아니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스스로의 자립을 할 때까지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찾아오는 프로그램 이외에 방문하는 프로그램 사업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고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에 지금처럼 방문해서 관리 감독, 사회 복귀를 한, 자립을 한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도.
지금은 라온의 집에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분들은 오랜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회복귀시설에서 복귀한 이후에 그 기간 동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작년에 시설에서 퇴소하신 몇 분들이 그 약 복용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입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뿐만이 아니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스스로의 자립을 할 때까지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찾아오는 프로그램 이외에 방문하는 프로그램 사업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고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에 지금처럼 방문해서 관리 감독, 사회 복귀를 한, 자립을 한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도.
지금은 라온의 집에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신보건팀장 이용숙
정신보건팀장 이용숙입니다.
간단하게 절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현병이든 정신질환자가 급성기에 올 때는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치료를 받는데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재발도 많고 약을 안 먹는다든가 이러면 바로 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치유가 돼서 밖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만성질환으로 진행되고 그럴 경우에 정신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정신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급성기가 아니고 만성기를 관리하다가 그분들이 사회 복귀가 필요하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라온의 집이든 지역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안에서 투약을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경우는 지역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무리 없이 사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용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무조건 우리한테 통보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는 자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보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각 가정 방문도 하고 투약 관리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전화 연락을 해서 지금 69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비까지 지원하면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이용숙입니다.
간단하게 절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현병이든 정신질환자가 급성기에 올 때는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치료를 받는데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재발도 많고 약을 안 먹는다든가 이러면 바로 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치유가 돼서 밖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만성질환으로 진행되고 그럴 경우에 정신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정신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급성기가 아니고 만성기를 관리하다가 그분들이 사회 복귀가 필요하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라온의 집이든 지역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안에서 투약을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경우는 지역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무리 없이 사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용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무조건 우리한테 통보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는 자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보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각 가정 방문도 하고 투약 관리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전화 연락을 해서 지금 69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비까지 지원하면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라온의 집에서 복귀를 했을 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보고가 될 수 있는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급성에서 만성으로 돼서 입소하고 퇴소하는 거를 계속 반복할 게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가장 중요한 급성에서 사회 복귀했을 때 이 관리 감독을 조금만 더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통보되지 않으면 “몰라요.”가 아니고 통보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온의 집에서 복귀를 했을 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보고가 될 수 있는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급성에서 만성으로 돼서 입소하고 퇴소하는 거를 계속 반복할 게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가장 중요한 급성에서 사회 복귀했을 때 이 관리 감독을 조금만 더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통보되지 않으면 “몰라요.”가 아니고 통보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이용숙
예,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팀장 이용숙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조금만 수정 말씀드리면 1개월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년이고요 이게 3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조금만 수정 말씀드리면 1개월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년이고요 이게 3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입소하기를 신청하는 대기자들이 많아서 그게 좀 힘들다고 알고 있고 인력 부분에서 그만큼의 입소원들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35명이 최대 인원인데 25명까지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관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CBR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에 보건소에 대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등록 장애인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게 등록 장애인이 아닌 홍성군에 있는 모든 장애인 층에 복지 사각지대라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건강 행태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활서비스에 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발달 치료라든지 인지 치료가 바우처 사업이긴 하지만 비용 부분이 본인 부담이 꽤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발달 치료나 인지 치료를 추가할 수 없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19년도 사업에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입소하기를 신청하는 대기자들이 많아서 그게 좀 힘들다고 알고 있고 인력 부분에서 그만큼의 입소원들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35명이 최대 인원인데 25명까지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관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CBR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에 보건소에 대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등록 장애인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게 등록 장애인이 아닌 홍성군에 있는 모든 장애인 층에 복지 사각지대라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건강 행태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활서비스에 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발달 치료라든지 인지 치료가 바우처 사업이긴 하지만 비용 부분이 본인 부담이 꽤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발달 치료나 인지 치료를 추가할 수 없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19년도 사업에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지금 홍성군 장애인 실태가 7,050명 정도가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보건소 등록이 5% 해서 335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고 해 가지고 전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35명 목표해서 302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사각지대 있는 분들도 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다님길,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해 가지고 발굴해서 최대한 등록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발달 장애인 인지 프로그램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장애인 실태가 7,050명 정도가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보건소 등록이 5% 해서 335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고 해 가지고 전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35명 목표해서 302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사각지대 있는 분들도 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다님길,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해 가지고 발굴해서 최대한 등록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발달 장애인 인지 프로그램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강건강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강 검진은 저희가 발치라든지 충치 치료 이외에는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취약 계층 중에 아동이라든지 장애인들은 구강 관련해서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강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구강보건센터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강건강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강 검진은 저희가 발치라든지 충치 치료 이외에는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취약 계층 중에 아동이라든지 장애인들은 구강 관련해서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강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구강보건센터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예.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보건소가 구강 검진의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발치 그다음에 충치치료, 잇몸 메우기, 불소 덧씌우기 그런 건데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소가 구강 검진의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발치 그다음에 충치치료, 잇몸 메우기, 불소 덧씌우기 그런 건데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기철 의원
저도 고민인 게 특히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취약 계층이다 보니까 사실은 치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먹을 수도 없고 건강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대 병원의 치과 대학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건소 안에서 조금 더 장애인이지만 구강 검진 관련해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대학병원을 권유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고민인 게 특히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취약 계층이다 보니까 사실은 치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먹을 수도 없고 건강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대 병원의 치과 대학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건소 안에서 조금 더 장애인이지만 구강 검진 관련해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대학병원을 권유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질문 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이 1,209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에 14만 원인가요, 하나당?
질문 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이 1,209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에 14만 원인가요, 하나당?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하나당 그런데 제가 견적받아 본 거는 아니고요.
예, 하나당 그런데 제가 견적받아 본 거는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예.
○이병희 의원
예산 사업이 아니라 협찬 사업이면 이 1,209개 지금 1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협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이 아니라 협찬 사업이면 이 1,209개 지금 1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협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그 자살예방협회하고 생명사랑존중협회하고 그쪽에서 그분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시군에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공모를…
그 자살예방협회하고 생명사랑존중협회하고 그쪽에서 그분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시군에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공모를…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대상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같이 사업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대상자 선정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대상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같이 사업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대상자 선정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홍성군이 두 번째가 아니고 자살할 때 자살 유형이 음독이 두 번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두 번째가 아니고 자살할 때 자살 유형이 음독이 두 번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이용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게 홍성 경찰서 자료인데요.
자살 원인별 자살 현황 41명 중에서 신체 질병 15명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이 10명 그리고 경제적… 아, 자살 현황 말씀드렸죠?
음독이 농약이 9명, 알코올 2명 그리고 목맴이 18명, 가스중독 2명, 익사 2명 이렇게 투신도 4명 집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게 홍성 경찰서 자료인데요.
자살 원인별 자살 현황 41명 중에서 신체 질병 15명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이 10명 그리고 경제적… 아, 자살 현황 말씀드렸죠?
음독이 농약이 9명, 알코올 2명 그리고 목맴이 18명, 가스중독 2명, 익사 2명 이렇게 투신도 4명 집계 받았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집단 식중독 대책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건축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허가팀장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건축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복인한 주택팀장입니다.(인 사)
최해영 건축팀장입니다.(인 사)
박순철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인 사)
허가건축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46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국
우리가 민원인들이 허가를 내러 가면 이 부서, 저 부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도 불허가 많이 떨어지고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원인이 있으면 (청취불능)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민원인들이 허가를 내러 가면 이 부서, 저 부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도 불허가 많이 떨어지고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원인이 있으면 (청취불능)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단순한 민원, 법규에 이상이 없는데 내가 불편하다 이런 사항 가지고 허가나 신청 사항을 불허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단순한 민원, 법규에 이상이 없는데 내가 불편하다 이런 사항 가지고 허가나 신청 사항을 불허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군민들이 있어 가지고 묻는 건데요.
올해 허가 신청자하고 반려된 공문이 있는 건지.
반려된 서류가 있습니까,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군민들이 있어 가지고 묻는 건데요.
올해 허가 신청자하고 반려된 공문이 있는 건지.
반려된 서류가 있습니까, 올해?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단순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단순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저희 부서는 허가부서기 때문에 각종 환경부서 건설과라든가 각종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 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소규모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단순한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 불허가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는 허가부서기 때문에 각종 환경부서 건설과라든가 각종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 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소규모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단순한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 불허가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경제과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 경제 하려고 하면 허가 민원이 원만히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많이 들어오고 내수 경기도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막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그래요.
올해 허가 냈던 거하고 반려된 사항하고 자료 좀 봤으면 합니다.
경제과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 경제 하려고 하면 허가 민원이 원만히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많이 들어오고 내수 경기도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막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그래요.
올해 허가 냈던 거하고 반려된 사항하고 자료 좀 봤으면 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건축 관계 부서하고 신축 허가부터 사용 승인까지 계획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허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건축 관계 부서하고 신축 허가부터 사용 승인까지 계획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허가에서.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신문 기사.
신문 기사.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혹시 리첸시아 아닌가요?
혹시 리첸시아 아닌가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 신문 기사 내용 중의 핵심은 리첸시아 예식장이 허가 날 때 관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고 묵인하지 않았냐 이런 사항인데요.
일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보건소 위생 분야하고 건설과 주차장 관리 분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을 이달 말까지 시정 조치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 신문 기사 내용 중의 핵심은 리첸시아 예식장이 허가 날 때 관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고 묵인하지 않았냐 이런 사항인데요.
일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보건소 위생 분야하고 건설과 주차장 관리 분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을 이달 말까지 시정 조치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은미 의원
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리첸시아가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통행하는 데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쪽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도화가 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군의 체육관 주차장까지 그쪽이 사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로변까지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그 도로변에 대한 주차나 이런 단속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관리 감독에도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리첸시아가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통행하는 데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쪽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도화가 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군의 체육관 주차장까지 그쪽이 사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로변까지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그 도로변에 대한 주차나 이런 단속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관리 감독에도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466쪽에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작업이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각 면에 잘못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
슬레이트 따로 계약하고 빈집 철거를 따로 계약해서 한 집인데 액수가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되고 싸게 할 텐데 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예산상 한 동만 철거해라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많이 모자라요, 예산이?
466쪽에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작업이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각 면에 잘못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
슬레이트 따로 계약하고 빈집 철거를 따로 계약해서 한 집인데 액수가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되고 싸게 할 텐데 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예산상 한 동만 철거해라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많이 모자라요, 예산이?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못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못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국비는 제한적이고 군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군비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는 제한적이고 군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군비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아무나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아무나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노을공원 앞에 어떤…
노을공원 앞에 어떤…
○이선균 의원
그런데 거기 펜스 설치해 놓은 지가 1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을공원을 설치해 놨는데 딱 가려놨어요.
그렇게 공사 안 할 때는 뜯어놓든지 아니면 망으로 설치해도 거기는 사람이 많이 통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땅이.
그러면 그렇게 함석으로 안 보이게 깜깜하게 설치해야 될 일이 이유가 없어요.
망으로 해서 해도 부유물이 떨어지면 거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얼마든지 커버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역부러 그랬는지 노을공원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벌써 밖에서 볼 수가 없고 아주 시야를 다 가려놨거든요, 바닥까지.
그거를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건축을 하려면 빨리 하든지.
그거 쳐 놓은 지 1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 펜스 설치해 놓은 지가 1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을공원을 설치해 놨는데 딱 가려놨어요.
그렇게 공사 안 할 때는 뜯어놓든지 아니면 망으로 설치해도 거기는 사람이 많이 통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땅이.
그러면 그렇게 함석으로 안 보이게 깜깜하게 설치해야 될 일이 이유가 없어요.
망으로 해서 해도 부유물이 떨어지면 거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얼마든지 커버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역부러 그랬는지 노을공원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벌써 밖에서 볼 수가 없고 아주 시야를 다 가려놨거든요, 바닥까지.
그거를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건축을 하려면 빨리 하든지.
그거 쳐 놓은 지 1년도 훨씬 넘었어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하고 빈집 정비는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슬레이트 처리는 석면 때문에 석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 별도가 있어 가지고 빈집 정비랑 같이 안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하고 빈집 정비는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슬레이트 처리는 석면 때문에 석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 별도가 있어 가지고 빈집 정비랑 같이 안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468쪽에 주거급여 현물지원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 중, 대 해서 378만 원, 702만 원 이런 식의 돈 예산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468쪽에 주거급여 현물지원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 중, 대 해서 378만 원, 702만 원 이런 식의 돈 예산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지금 LH공사에서 기초 조사부터 저희들이 대상자를 올려 주면 LH공사에서 현장을 나가서 주택의 개량 지원을 노후도에 따라서 경, 중, 대로 나눕니다.
나눠서 홍길동의 집이 중보수에 해당된다, 이거는 대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LH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기초 조사부터 저희들이 대상자를 올려 주면 LH공사에서 현장을 나가서 주택의 개량 지원을 노후도에 따라서 경, 중, 대로 나눕니다.
나눠서 홍길동의 집이 중보수에 해당된다, 이거는 대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LH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한 집당입니다.
한 집당입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한 집당 378만 원이라는 돈이 딱 집어지면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 게 집의 보수의 경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378만 원이라고 돈이 딱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한 집당 378만 원이라는 돈이 딱 집어지면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 게 집의 보수의 경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378만 원이라고 돈이 딱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서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거는 378만 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378만 원 한도 내에서 LH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거는 378만 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378만 원 한도 내에서 LH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집을 고쳐주는 겁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471쪽이오.
천년홍주 조양문 거리개선 사업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홍성군 내에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471쪽이오.
천년홍주 조양문 거리개선 사업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홍성군 내에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연계된 사업이라 저희들은 확실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연계된 사업이라 저희들은 확실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문병오 의원
아까 말씀하시길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편에 472쪽이오.
홍성·예산 생활 가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보고 좀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길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편에 472쪽이오.
홍성·예산 생활 가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보고 좀 부탁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군하고… 홍성·예산 통하는 생활 가로 개선 부분은요.
지금 홍성에서 내포신도시, 예산군까지 하는 부분인데요.
주요 내용은 여기서 가로 경관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구 홍성여고 앞에 우측에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보기 흉해서 옹벽 디자인을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면서 승강장 네 개소를 교체하는 부분 또 여중 앞에 안전벽 플랜트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세이프티 존 정비 및 조성으로 해 가지고 학교 주변 안전 횡단보도 설치, 일부 CCTV설치, 학교 진입로 관련된 셉티드 적용, 조양문 평화 쉼터 조성, 여중 앞에 포켓쉼터 조성, 야간 경관 정비 및 조성을 위해 보행길 안전 가로등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14억 8,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총 사업비 2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군하고… 홍성·예산 통하는 생활 가로 개선 부분은요.
지금 홍성에서 내포신도시, 예산군까지 하는 부분인데요.
주요 내용은 여기서 가로 경관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구 홍성여고 앞에 우측에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보기 흉해서 옹벽 디자인을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면서 승강장 네 개소를 교체하는 부분 또 여중 앞에 안전벽 플랜트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세이프티 존 정비 및 조성으로 해 가지고 학교 주변 안전 횡단보도 설치, 일부 CCTV설치, 학교 진입로 관련된 셉티드 적용, 조양문 평화 쉼터 조성, 여중 앞에 포켓쉼터 조성, 야간 경관 정비 및 조성을 위해 보행길 안전 가로등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14억 8,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총 사업비 2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지금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내포신도시는 원래 신도시기 때문에 계획도시라 이미 계획이 다 돼서 했던 사업인데 왜 내포신도시가 이게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지금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내포신도시는 원래 신도시기 때문에 계획도시라 이미 계획이 다 돼서 했던 사업인데 왜 내포신도시가 이게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홍성 조양문에서 여고 통해서 내포신도시까지 진입하는 그쪽 구간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조양문에서 여고 통해서 내포신도시까지 진입하는 그쪽 구간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련된 허가 사항이 있잖아요.
책에 든 내용에 그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동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도 있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홍성군 저희는 태양광 관련된 허가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련된 허가 사항이 있잖아요.
책에 든 내용에 그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동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도 있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홍성군 저희는 태양광 관련된 허가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만 제곱미터 이상 접수된 게 14건 정도 있는데요.
일부 저희 조례에 보면 2천 평방미터 이하는 사실 주거지역과 이격 거리가 없는데 2천 평방미터 초과할 때는 도로에서 200미터라든가 밀집 지역에서 200미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산림일 경우에 산림법 적용한다든가 농지면 농지법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대부분이 적법한 곳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군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고 한 개소는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만 제곱미터 이상 접수된 게 14건 정도 있는데요.
일부 저희 조례에 보면 2천 평방미터 이하는 사실 주거지역과 이격 거리가 없는데 2천 평방미터 초과할 때는 도로에서 200미터라든가 밀집 지역에서 200미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산림일 경우에 산림법 적용한다든가 농지면 농지법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대부분이 적법한 곳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군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고 한 개소는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아닙니다.
전봇대에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오돌도돌한 테두리를 해 가지고 붙여 놓으면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아닙니다.
전봇대에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오돌도돌한 테두리를 해 가지고 붙여 놓으면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김기철 의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게시 금지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게시 금지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전담 직원 두 분이 항상 순회하면서 현수막을 떼고 있는데 떼면 또 붙이고 하는 반복적인 상황인데요.
내포 신도시라든가 홍성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 직원 두 분이 항상 순회하면서 현수막을 떼고 있는데 떼면 또 붙이고 하는 반복적인 상황인데요.
내포 신도시라든가 홍성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혹시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예산 낭비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허가된 것만 광고물을 인쇄한다든가 아니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어떨까란 생각을 했거든요.
좀 저도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허가민원과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떼고 이런 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가 아닌 구체적으로 이거의 게시 금지에 관련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예산 낭비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허가된 것만 광고물을 인쇄한다든가 아니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어떨까란 생각을 했거든요.
좀 저도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허가민원과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떼고 이런 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가 아닌 구체적으로 이거의 게시 금지에 관련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지정된 게시대가 7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붙이도록 계도하고요.
그 외 지역에 붙이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붙이는 그런 업체라든가 아파트 홍보 분양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히 지도 단속하고 안 되면 이행 촉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지정된 게시대가 7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붙이도록 계도하고요.
그 외 지역에 붙이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붙이는 그런 업체라든가 아파트 홍보 분양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히 지도 단속하고 안 되면 이행 촉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꽤 오래됐고요.
사실은 저희 허가민원팀이 민원실에 있다가 왔는데요.
사실 허가민원팀의 구성원을 보면 건축 담당하는 직원, 산지 담당, 농지 담당, 분뇨 처리하는 환경직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팀입니다.
이것이 같이 전에는 각자 민원이 오면 환경과 갔다, 건설과 갔다, 왔다 갔다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같은 팀이 오면 거기에서 모든 사항이 서면 내지는 사이버 협의라든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 신청을 내면…
꽤 오래됐고요.
사실은 저희 허가민원팀이 민원실에 있다가 왔는데요.
사실 허가민원팀의 구성원을 보면 건축 담당하는 직원, 산지 담당, 농지 담당, 분뇨 처리하는 환경직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팀입니다.
이것이 같이 전에는 각자 민원이 오면 환경과 갔다, 건설과 갔다, 왔다 갔다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같은 팀이 오면 거기에서 모든 사항이 서면 내지는 사이버 협의라든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 신청을 내면…
○이병희 의원
제목상으로 보면 행정신뢰성 제고 이렇게 해 놔서 오래된 서비스 같아 보이는데 보니까 업무 편람 제작, 민원 실무 회의, 허가민원 적극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과연 그렇게 원스톱으로 처리를 받았을까 하는 거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그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래전부터 이런 원스톱 처리를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목상으로 보면 행정신뢰성 제고 이렇게 해 놔서 오래된 서비스 같아 보이는데 보니까 업무 편람 제작, 민원 실무 회의, 허가민원 적극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과연 그렇게 원스톱으로 처리를 받았을까 하는 거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그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래전부터 이런 원스톱 처리를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물론 저희들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안 별로 조금 정리될 부분이라든가 별도 협의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간혹 발생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안 별로 조금 정리될 부분이라든가 별도 협의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간혹 발생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 관내에 어떤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허가를 득한 후에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방치된 사항으로 귀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 2년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산 가치가 종식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천 같은 경우에 백동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수십 년째가 되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떤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허가를 득한 후에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방치된 사항으로 귀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 2년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산 가치가 종식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천 같은 경우에 백동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수십 년째가 되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고서 허가 같은 경우는 2년, 신고는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준공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 촉구도 하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광천 같은 경우도 서로 회사가 부도나고 다시 경매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요.
광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서 2층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사업하다가 부도나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설계 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관에서 개입해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은 관심 있게 보고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고서 허가 같은 경우는 2년, 신고는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준공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 촉구도 하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광천 같은 경우도 서로 회사가 부도나고 다시 경매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요.
광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서 2층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사업하다가 부도나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설계 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관에서 개입해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은 관심 있게 보고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취소시키고 신고도 저희들이 시간 넘으면 법적으로 하고 이행도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취소시키고 신고도 저희들이 시간 넘으면 법적으로 하고 이행도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예.
○윤용관 의원
광천 오서산 쪽에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 착공을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공사할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착공하는 시늉을 해 놨다 그겁니다.
이런 것에는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 필요치 않은가요?
광천 오서산 쪽에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 착공을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공사할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착공하는 시늉을 해 놨다 그겁니다.
이런 것에는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 필요치 않은가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사안별로 다른데요.
나가서 사업주가 처음에 의도는 좋은데 회사가 어렵다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못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안별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독촉할 수 있으면 독촉하고 사업 계획을 취소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보조금 줘서 진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관심 있게 보고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다른데요.
나가서 사업주가 처음에 의도는 좋은데 회사가 어렵다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못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안별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독촉할 수 있으면 독촉하고 사업 계획을 취소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보조금 줘서 진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관심 있게 보고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광천이 오서산 개발 차원에서 허가를 미리 득해 놓고 착공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재산이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천 오서산 개발이라는 사항이 중차대한 사항이니만큼 행정 쪽에서도 그거를 이용하는 사항이 있으면 형식적인 착공이다 그렇게 판단되면 가차 없이 허가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빨리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이 오서산 개발 차원에서 허가를 미리 득해 놓고 착공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재산이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천 오서산 개발이라는 사항이 중차대한 사항이니만큼 행정 쪽에서도 그거를 이용하는 사항이 있으면 형식적인 착공이다 그렇게 판단되면 가차 없이 허가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빨리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동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 보면 한쪽에서 방치시켜 놓은 상태도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국비를 받아다 하는 사항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지만 이 정도는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나 필요한지는 몰라도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거 어떻겠냐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동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 보면 한쪽에서 방치시켜 놓은 상태도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국비를 받아다 하는 사항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지만 이 정도는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나 필요한지는 몰라도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거 어떻겠냐 얘기거든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읍·면에 보면 빈집도 그렇고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곳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한 개 읍·면에 7개, 8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못 하는데요.
향후에 빈집이라든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별도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빈집도 그렇고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곳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한 개 읍·면에 7개, 8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못 하는데요.
향후에 빈집이라든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별도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관련 조례를 확실히 보지 못했는데요
무허가라든가 부속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부속사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헛간 같은 사항에서 슬레이트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치워야 되는데 무허가라는 사항에서 안 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제가 관련 조례를 확실히 보지 못했는데요
무허가라든가 부속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부속사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헛간 같은 사항에서 슬레이트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치워야 되는데 무허가라는 사항에서 안 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주민이 건축주가 동의만 해 주면 무허가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주민이 건축주가 동의만 해 주면 무허가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허가 민원 부서에서 업무 편람을 만드는 자체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왜 이것을 허가 안 해 주냐 하는 사항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하는 사항, 이렇게 됩니다 하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같아요.
허가 민원 부서에서 업무 편람을 만드는 자체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왜 이것을 허가 안 해 주냐 하는 사항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하는 사항, 이렇게 됩니다 하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각종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 개발행위 절차라든가 처리 기간 이런 걸 명시해서 주민들이 내가 민원 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쉽게 작성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 각종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 개발행위 절차라든가 처리 기간 이런 걸 명시해서 주민들이 내가 민원 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쉽게 작성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평불만 요소 중에 하나가 허가가 안 나는 게 불만입니다.
왜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떤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개별법 같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반려되는 사항이, 불허가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사항이냐, 어떤 법에 근거가 되는 사항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데 주민들의 불평불만 요소 중에 하나가 허가가 안 나는 게 불만입니다.
왜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떤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개별법 같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반려되는 사항이, 불허가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사항이냐, 어떤 법에 근거가 되는 사항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거는 홍성군 군계획 조례에 홍성군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심의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거기에 각 전문가들 모시고서 군계획 심의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산지 관련된 법, 문화재 관련된 법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홍성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홍성군 군계획 조례에 홍성군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심의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거기에 각 전문가들 모시고서 군계획 심의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산지 관련된 법, 문화재 관련된 법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홍성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취합해서 그로 가면은…
취합해서 그로 가면은…
○윤용관 의원
책임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이분들이 책임 있는 분이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허가 민원 편람을 제작해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려가 되는 사항에도 이분들이 확실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이분들이 책임 있는 분이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허가 민원 편람을 제작해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려가 되는 사항에도 이분들이 확실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허가 신청 및 반려 현황에 대한 자료와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급여 현물지원 사업 자료, 홍성·예산 생활가로 개선사업 자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허가 신청 및 반려 현황에 대한 자료와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급여 현물지원 사업 자료, 홍성·예산 생활가로 개선사업 자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팀장 이기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75페이지입니다.
총괄부터 2018 군정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팀장 이기태입니다.
(인 사)
육헌근 도로팀장입니다.(인 사)
정희채 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 사)
정진규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인 사)
김태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 사)
박재능 교통지도팀장입니다.(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475페이지입니다.
총괄부터 2018 군정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헌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한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논이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난리 꾸미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 다 심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한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논이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난리 꾸미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 다 심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95개소의 관정이 있는데요.
농지 부서에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직까지 물이 부족하다 그런 상태까지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95개소의 관정이 있는데요.
농지 부서에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직까지 물이 부족하다 그런 상태까지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니까요.
읍·면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논이 관정이 파도 안 나오는 동네가 서부 쪽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 논이 다 갈라져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삭거름 주고 물이 한창 필요할 때거든요, 논에.
논이 다 말라비틀어져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신리 저수지에서 물 끌어올리게 모터 지원을 주든 호스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부면 쪽에 파악을 해서, 거기는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니까.
그리고 홍성호에서 지금 천수만사업단에서 물 공급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저번 회의 때 가 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염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럴 때 한번 통수할 기회는 없나요, 시범으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니까요.
읍·면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논이 관정이 파도 안 나오는 동네가 서부 쪽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 논이 다 갈라져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삭거름 주고 물이 한창 필요할 때거든요, 논에.
논이 다 말라비틀어져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신리 저수지에서 물 끌어올리게 모터 지원을 주든 호스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부면 쪽에 파악을 해서, 거기는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니까.
그리고 홍성호에서 지금 천수만사업단에서 물 공급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저번 회의 때 가 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염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럴 때 한번 통수할 기회는 없나요, 시범으로라도?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한발 대비해 가지고 논이 갈라져 가지고 (청취불능)못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국장께서 똑같은 말씀하셔 가지고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농수산과 쪽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홍성호 관련해서는 7월 전에, 제가 건설교통과로 가기 전에 그쪽에서 염도가 많이 저하됐으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책임성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쉽게 안 해 줘요.
나중에 염분이 있는 물을 공급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한발 대비해 가지고 논이 갈라져 가지고 (청취불능)못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국장께서 똑같은 말씀하셔 가지고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농수산과 쪽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홍성호 관련해서는 7월 전에, 제가 건설교통과로 가기 전에 그쪽에서 염도가 많이 저하됐으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책임성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쉽게 안 해 줘요.
나중에 염분이 있는 물을 공급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선균 의원
아니, 그거 때문에 동의서를 받으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염도는 자기들이 체크를 해서 완벽한 농업용수로써 공급할 수 있을 때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작인들한테 책임 전가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때문에 동의서를 받으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염도는 자기들이 체크를 해서 완벽한 농업용수로써 공급할 수 있을 때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작인들한테 책임 전가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아니, 책임 전가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천수만사업단에서 동의서를 징구해 달라고 왔는데…
아니, 책임 전가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천수만사업단에서 동의서를 징구해 달라고 왔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저희들이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저희들이 하고…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작인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지 딴 얘기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책임 회피하겠다는 얘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농업용수 공급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작인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지 딴 얘기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책임 회피하겠다는 얘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농업용수 공급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이런 부분을 완벽히 조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농업용수로써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벽히 조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농업용수로써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게 하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들어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홍성호를 막았는데 지금 와서 염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게 하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들어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홍성호를 막았는데 지금 와서 염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는 거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거는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쪽에서 그런 동의서를 냈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쪽에서 그런 동의서를 냈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리고 한발 대비 조사 이렇게 무턱대고 해서 느긋하게 하실 일이 아니고 급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이 높은 온도에 20일 정도 얼마나 끓었습니까?
그리고 비 안 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밭작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발 대비 조사 이렇게 무턱대고 해서 느긋하게 하실 일이 아니고 급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이 높은 온도에 20일 정도 얼마나 끓었습니까?
그리고 비 안 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밭작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차량이 홍성군 관내에 260대입니다.
260대인데 내년도 말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가 131대, 반 정도 하고 내년도에 129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분 131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차량이 홍성군 관내에 260대입니다.
260대인데 내년도 말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가 131대, 반 정도 하고 내년도에 129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분 131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한 30여 대 정도만 안 들어오고 거의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한 30여 대 정도만 안 들어오고 거의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안 됐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버스 노선이 시간 단위가 빨리 교체가 돼서 바로바로 타고 내리는 장소가 있고 반면에 버스 시간이 길어서 오래 기다리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셔서 겨울에 오래 기다리시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버스 노선이 시간 단위가 빨리 교체가 돼서 바로바로 타고 내리는 장소가 있고 반면에 버스 시간이 길어서 오래 기다리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셔서 겨울에 오래 기다리시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우선적으로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다섯 대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내포 쪽 위주로 해서 하고 그게 진짜 호응이 좋다면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다섯 대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내포 쪽 위주로 해서 하고 그게 진짜 호응이 좋다면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내포신도시 여러 정주 여건 중에 지금 버스 노선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LH 정문, 중흥 정문, 경남아파트 후문 쪽 이쪽에 버스 주차장이나 노선이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내포신도시 여러 정주 여건 중에 지금 버스 노선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LH 정문, 중흥 정문, 경남아파트 후문 쪽 이쪽에 버스 주차장이나 노선이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지금 작년도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수도 늘렸고요.
횟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셔틀버스 식으로 그 안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를 하려면 일단은 지금 현재 내포 쪽에 있는 내포 주민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하고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3만 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홍주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수도 늘렸고요.
횟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셔틀버스 식으로 그 안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를 하려면 일단은 지금 현재 내포 쪽에 있는 내포 주민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하고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3만 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홍주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3만 명이라는 숫자가 거진 육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만 명을 꼭 채우지 마시고 선으로 일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이 되면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의 불편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못살겠다, 이사 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런 것들이 해소됨으로 오히려 인구들이 빨리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3만 명 숫자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사항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이동하려고 해도 콜택시를 불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콜택시 안에도 보면 예산 쪽 택시가 있고 홍성 쪽 택시가 다 섞여 있거든요.
이런 불편함도 있어요.
이 주민들이 바로 옆에 아파트같이 이동을 간단하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걸어가려면 20분, 걸음걸이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30분 거리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 노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상가 이동이랄지 물품을 사서 시장을 봐서 집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원활할 텐데 너무 인구에다만 집착하지 마시고 셔틀버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빨리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만 명이라는 숫자가 거진 육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만 명을 꼭 채우지 마시고 선으로 일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이 되면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의 불편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못살겠다, 이사 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런 것들이 해소됨으로 오히려 인구들이 빨리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3만 명 숫자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사항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이동하려고 해도 콜택시를 불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콜택시 안에도 보면 예산 쪽 택시가 있고 홍성 쪽 택시가 다 섞여 있거든요.
이런 불편함도 있어요.
이 주민들이 바로 옆에 아파트같이 이동을 간단하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걸어가려면 20분, 걸음걸이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30분 거리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 노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상가 이동이랄지 물품을 사서 시장을 봐서 집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원활할 텐데 너무 인구에다만 집착하지 마시고 셔틀버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빨리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여기서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포신도시의 새로 구성된 신도시 개념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안건이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교통 약자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돈이 요구되는 부분을 거기에 순환버스 형태로 금방 한다는 부분은 힘들고요.
홍주여객과 자주 이동할 수 있을 있게끔 횟수를 늘릴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포신도시의 새로 구성된 신도시 개념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안건이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교통 약자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돈이 요구되는 부분을 거기에 순환버스 형태로 금방 한다는 부분은 힘들고요.
홍주여객과 자주 이동할 수 있을 있게끔 횟수를 늘릴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예.
○문병오 의원
그 반면에 지금 경남아파트나 LH 정문, 중흥 정문 쪽으로는 버스들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인구는 오히려 LH가 5천이 넘고 중흥이 3천이 넘고 경남도 솔찬히 8, 900 정도 인구인데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인구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경남아파트나 LH 정문, 중흥 정문 쪽으로는 버스들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인구는 오히려 LH가 5천이 넘고 중흥이 3천이 넘고 경남도 솔찬히 8, 900 정도 인구인데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인구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고요.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고요.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아니, 이 사항은 설명드리는 거보다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을 자세하게 당면 현안 사업해 가지고 의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항은 설명드리는 거보다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을 자세하게 당면 현안 사업해 가지고 의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예.
○문병오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에서 홍여고, 홍주고로 가는데 학생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에서 홍여고, 홍주고로 가는데 학생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문병오 의원
내포신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홍여고나 홍주고로 갈 때 버스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버스 노선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홍주고가 내포신도시에서 바로 가는 차편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담당자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홍여고나 홍주고로 갈 때 버스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버스 노선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홍주고가 내포신도시에서 바로 가는 차편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담당자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태기
교통행정팀장 김태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중흥이라든가 LH, 경남, 모아 이쪽에 버스가 많이 안 다닌다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포와 홍주고등학교, 홍성여고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7월 달에 모아, 경남, 이주민택지자하고 중흥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까지 다 모이셔 가지고 두세 번 만나 가지고 현지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노선 개편하는데 83회 다닌 거를 현재 97회로 늘렸습니다, 홍성과 내포신도시 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포신도시 내에 순환되도록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중흥하고 LH 쪽에 안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한 거고 인원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충분히 수렴한 이후 의원님께서 거기 사시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거를 홍주여객과 상의한 결과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국가에게 시행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12월 31일까지 홍주여객에서는 노사가 잘 협의되어 가지고 수면 아래로 현재 노선 폐지가 하나도 없이 현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 탄력제라고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노선버스가 특례 업종으로 되다가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노선 감회 내지 감축 심지어는 폐선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잘해야 하루에 2, 3회 다니는 거를 그거까지 줄이면 주민들은 거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다 보니까 45명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사로.
현재 68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8시간을 내년에 맞추려고 내년 노선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키려면 예산이라든가 운전기사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다시 한 번 현지에 가서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14회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요.
언제 한 번 그거를 의원간담회 때라든가 상세한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내포신도시하고 홍주고등학교하고 홍여고까지 교장 선생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1월 1일 노선 관계돼서 커버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전화 받았으니까요.
이게 대중이지 한두 분을 위해서 그거를 조정하고 쉽사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홍성군이 충남에서 버스 노선이 최고 많습니다.
241개 노선인데 운전기사분들이 보통 하루에 320킬로 뜁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태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중흥이라든가 LH, 경남, 모아 이쪽에 버스가 많이 안 다닌다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포와 홍주고등학교, 홍성여고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7월 달에 모아, 경남, 이주민택지자하고 중흥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까지 다 모이셔 가지고 두세 번 만나 가지고 현지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노선 개편하는데 83회 다닌 거를 현재 97회로 늘렸습니다, 홍성과 내포신도시 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포신도시 내에 순환되도록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중흥하고 LH 쪽에 안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한 거고 인원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충분히 수렴한 이후 의원님께서 거기 사시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거를 홍주여객과 상의한 결과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국가에게 시행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12월 31일까지 홍주여객에서는 노사가 잘 협의되어 가지고 수면 아래로 현재 노선 폐지가 하나도 없이 현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 탄력제라고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노선버스가 특례 업종으로 되다가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노선 감회 내지 감축 심지어는 폐선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잘해야 하루에 2, 3회 다니는 거를 그거까지 줄이면 주민들은 거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다 보니까 45명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사로.
현재 68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8시간을 내년에 맞추려고 내년 노선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키려면 예산이라든가 운전기사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다시 한 번 현지에 가서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14회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요.
언제 한 번 그거를 의원간담회 때라든가 상세한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내포신도시하고 홍주고등학교하고 홍여고까지 교장 선생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1월 1일 노선 관계돼서 커버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전화 받았으니까요.
이게 대중이지 한두 분을 위해서 그거를 조정하고 쉽사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홍성군이 충남에서 버스 노선이 최고 많습니다.
241개 노선인데 운전기사분들이 보통 하루에 320킬로 뜁니다.
○문병오 의원
예, 어려움은 알겠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에서 홍여고, 홍주고 가는 노선 확정된 거 시간표하고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버스 노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움은 알겠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에서 홍여고, 홍주고 가는 노선 확정된 거 시간표하고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버스 노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태기
의원님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올해 사업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사업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
예, 용수 개발하고.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관정인데 예산을 들여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주는 관정 그것도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수 개발하고.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관정인데 예산을 들여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주는 관정 그것도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497쪽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은 그나마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는 벌써 진행되고 우리보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
497쪽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은 그나마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는 벌써 진행되고 우리보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시범사업 5개 설치합니다.
예, 시범사업 5개 설치합니다.
○장재석 의원
늦었지만 하여튼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5개소를 설치한다니까 내포신도시, 홍성읍, 요것을 광천읍까지 포함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5개소를 설치한다니까 내포신도시, 홍성읍, 요것을 광천읍까지 포함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지금 이게 앞에서 보셨듯이 국비가 7억 5천이고 군비가 7억 5천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보상가격 나온 게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을 못 하고 있고 소유자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곧바로 토지 매입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앞에서 보셨듯이 국비가 7억 5천이고 군비가 7억 5천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보상가격 나온 게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을 못 하고 있고 소유자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곧바로 토지 매입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추진 잘하시고 이 착공 전에 설계도가 나오면 의회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기관·단체에 공청회 아니면 설명회를 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추진 잘하시고 이 착공 전에 설계도가 나오면 의회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기관·단체에 공청회 아니면 설명회를 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홍동면 소재지에 공영주차장이 정말 없어 가지고 면 소재지 뒤에 조성하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거를 왜 내년까지 해 가지고.
6월에 준공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최대한 올해 착공해서 준공시킬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홍동면 소재지에 공영주차장이 정말 없어 가지고 면 소재지 뒤에 조성하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거를 왜 내년까지 해 가지고.
6월에 준공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최대한 올해 착공해서 준공시킬 수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여기 계획서상에 보면 4억이 군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두상으로 도에서 추경하면 도비로 2억을 지원해 주는 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토지보상 협의가 최대한 빨리 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상에 보면 4억이 군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두상으로 도에서 추경하면 도비로 2억을 지원해 주는 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토지보상 협의가 최대한 빨리 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홍동면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올해 추진해서 빨리 준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홍동면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올해 추진해서 빨리 준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복잡해요.
용어 자체도 제가 도시건축과장 있을 때 추진했던 부분이랑 올해부터 시작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형태가 종합개발, 자율개발, 신규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원님들이 이상하게 보는 부분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 생활거점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이런 용어가 막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도 뭐하실 테지만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아직까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복잡해요.
용어 자체도 제가 도시건축과장 있을 때 추진했던 부분이랑 올해부터 시작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형태가 종합개발, 자율개발, 신규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원님들이 이상하게 보는 부분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 생활거점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이런 용어가 막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도 뭐하실 테지만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아직까지는.
○김은미 의원
왜냐면 486페이지 보면 10개 사업을 하는데 마을발전계획 수립하셔가지고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10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계별로 연년별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타이틀을 보면 흔히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사업 한다, 소득증대를 한다 여러 가지로 있는데, 데이터가.
이게 확실히 주민이 원하는 건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10개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486페이지 보면 10개 사업을 하는데 마을발전계획 수립하셔가지고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10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계별로 연년별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타이틀을 보면 흔히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사업 한다, 소득증대를 한다 여러 가지로 있는데, 데이터가.
이게 확실히 주민이 원하는 건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10개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10개가 다 거기에 맞게끔, 콘셉트에 맞게끔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그 사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때그때 아니면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10개가 다 거기에 맞게끔, 콘셉트에 맞게끔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그 사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때그때 아니면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따내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따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러면 청년마을조사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업한 거 보면 지금 이거는 7월에 거의 다 종료가 된 거죠?
마을조사단이 시범 케이스로 해서 7월에 종료된 거 맞죠?
이 조사단이 결성돼서 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청년마을조사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업한 거 보면 지금 이거는 7월에 거의 다 종료가 된 거죠?
마을조사단이 시범 케이스로 해서 7월에 종료된 거 맞죠?
이 조사단이 결성돼서 된 게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청년마을조사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 개념에서 하는데 아까 16번째 보고드릴 때 우리가 마을 만들기에 미참여 마을, 지금 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마을의 특성을 부각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그 마을을 방문해서 어머니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창출하는 그 동네에 특색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게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청년마을조사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 개념에서 하는데 아까 16번째 보고드릴 때 우리가 마을 만들기에 미참여 마을, 지금 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마을의 특성을 부각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그 마을을 방문해서 어머니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창출하는 그 동네에 특색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게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지원센터는 그런 역할의 고리를 하나로 엮어서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지원센터는 그런 역할의 고리를 하나로 엮어서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정책협의회 때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우리랑 같이 전문가들이 해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한 번 올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정책협의회 때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우리랑 같이 전문가들이 해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한 번 올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끊어지는 건 사실 없어요.
다 연결 고리가 돼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모르는 게 “야, 이거 어떻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 생각까지 하고 왔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 전체가 계실 때 자세히 설명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끊어지는 건 사실 없어요.
다 연결 고리가 돼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모르는 게 “야, 이거 어떻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 생각까지 하고 왔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 전체가 계실 때 자세히 설명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승천 의원
노승천입니다.
예전에 홍성과 예산의 택시기사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도청이 들어보면서 4년 됐나요?
4년, 5년 동안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죠?
노승천입니다.
예전에 홍성과 예산의 택시기사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도청이 들어보면서 4년 됐나요?
4년, 5년 동안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예.
○노승천 의원
지금 이 통합에 관련된 홍성지역 택시근로자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 통합에 관련된 홍성지역 택시근로자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노승천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택시근로자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긴데 예산에 있는 택시들이 도청이라든가 홍성에까지 와서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에 고소 고발 나와서 벌금도 내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 홍성 지역에 있는 택시근로자는 대부분 노조위원장분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전에 훨씬 우리 홍성택시들이 영업하기가 더 좋았다.
통합에 관련된 부분이 도청이 약간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부분을 처음처럼 빅뱅처럼 확장되지 않는 도시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재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택시근로자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긴데 예산에 있는 택시들이 도청이라든가 홍성에까지 와서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에 고소 고발 나와서 벌금도 내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 홍성 지역에 있는 택시근로자는 대부분 노조위원장분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전에 훨씬 우리 홍성택시들이 영업하기가 더 좋았다.
통합에 관련된 부분이 도청이 약간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부분을 처음처럼 빅뱅처럼 확장되지 않는 도시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재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예산, 홍성이 통합이 됐고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우리 팀장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찰, 갈등이 없었느냐 했더니 예산 쪽에 있는 택시가 홍성에 와 가지고 내포 지역에 왔다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는 부분에 태워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시내 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포 쪽에 움직이는 부분은 홍성 쪽에 택시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덕산 쪽에 있는 택시가 일부 왔다 갔다 하는데 걱정하는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예산, 홍성이 통합이 됐고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우리 팀장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찰, 갈등이 없었느냐 했더니 예산 쪽에 있는 택시가 홍성에 와 가지고 내포 지역에 왔다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는 부분에 태워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시내 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포 쪽에 움직이는 부분은 홍성 쪽에 택시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덕산 쪽에 있는 택시가 일부 왔다 갔다 하는데 걱정하는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노승천 의원
팀장님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들이 꽤 되거든요, 한광택시라든가 홍주택시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재조정할 수 있다면, 다시 또 통합할 수 있는 거니까.
내포가 확장돼서 시장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택시까지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게끔 같이 통합에 대한 손을 내밀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서로 배고픈 상황에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들이 꽤 되거든요, 한광택시라든가 홍주택시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재조정할 수 있다면, 다시 또 통합할 수 있는 거니까.
내포가 확장돼서 시장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택시까지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게끔 같이 통합에 대한 손을 내밀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서로 배고픈 상황에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입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우리 홍성이 노선이 충남에서 최고라고 241개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적자가 지속된다는 얘기로 반증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렇죠?
이병희입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우리 홍성이 노선이 충남에서 최고라고 241개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적자가 지속된다는 얘기로 반증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어디 말씀이신가요?
어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노선이 많은 거를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이 많은 거를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 의원
그러니까 노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버스라는 게 지금… 대중교통이 공익적인 책임성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 하는… 홍성은 특히나 노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자 구조에서 더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버스라는 게 지금… 대중교통이 공익적인 책임성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 하는… 홍성은 특히나 노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자 구조에서 더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기존에 있던 부분도 버스가 전체 24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을 보니까 13,353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241개 노선 중에서 213개 노선이 적자입니다.
적자고 28개 노선만 흑자인데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지금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홍성군이 적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운전기사가 43명인가 늘어나야 되고 버스도 증차를 요구해서 운전기사 해서 65명이 늘어나야 된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거의 지침이 내려 준 게 없습니다.
만들어 준 지침이 홍성군에서 알려준 지침인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이너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방향 설정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버스도 있지만 택시 거기에 연계해서 주민들까지 3자가 어느 정도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까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도 버스가 전체 24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을 보니까 13,353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241개 노선 중에서 213개 노선이 적자입니다.
적자고 28개 노선만 흑자인데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지금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홍성군이 적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운전기사가 43명인가 늘어나야 되고 버스도 증차를 요구해서 운전기사 해서 65명이 늘어나야 된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거의 지침이 내려 준 게 없습니다.
만들어 준 지침이 홍성군에서 알려준 지침인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이너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방향 설정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버스도 있지만 택시 거기에 연계해서 주민들까지 3자가 어느 정도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까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병희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 대개 대중교통, 버스, 택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구조적 문제가 1, 2년의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계속 쌓여왔던 문제인데 늘 해가 지날 때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준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생각해 왔었는데 그게 다 답변에 응하는 기준만 가지고서 실행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계속 적자는 지속되고 군에서 재정 지원되는 액수는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분명히 저도 신뢰를 하겠지만 앞으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살펴보는데 대중교통의 부분만큼은 적어도 공익성과 책임성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적자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아마 그 이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예견했던 분들도 많이 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지를 가지고 신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홍성의 대중교통이 바뀔 수 있는 밑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 대개 대중교통, 버스, 택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구조적 문제가 1, 2년의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계속 쌓여왔던 문제인데 늘 해가 지날 때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준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생각해 왔었는데 그게 다 답변에 응하는 기준만 가지고서 실행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계속 적자는 지속되고 군에서 재정 지원되는 액수는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분명히 저도 신뢰를 하겠지만 앞으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살펴보는데 대중교통의 부분만큼은 적어도 공익성과 책임성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적자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아마 그 이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예견했던 분들도 많이 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지를 가지고 신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홍성의 대중교통이 바뀔 수 있는 밑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뽑은 거 보니까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운수업계에 108억 정도 되네요.
108억 정도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 동네 나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갈등 관계 해소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뽑은 거 보니까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운수업계에 108억 정도 되네요.
108억 정도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 동네 나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갈등 관계 해소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저는 교통 약자 이동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는 1, 2급 장애인 1,30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 2등급 장애인이고 65세 이상 등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작년 기준 1,300여 명이 아니고 2천여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교통 약자 이동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는 1, 2급 장애인 1,30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 2등급 장애인이고 65세 이상 등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작년 기준 1,300여 명이 아니고 2천여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저희들이 조사된 거는 1,300명.
저희들이 조사된 거는 1,300명.
○김기철 의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원보다 이렇게 확대돼서 이용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이 많은데 사실은 군단위에서 7대 법정 대수를 충족시키는 데는 홍성군밖에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한 2년 전에 두 대를 더 증차해서 7대를 맞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군이긴 하지만 등록 장애인이나 조건에 맞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편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용하시니까.
증차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원보다 이렇게 확대돼서 이용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이 많은데 사실은 군단위에서 7대 법정 대수를 충족시키는 데는 홍성군밖에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한 2년 전에 두 대를 더 증차해서 7대를 맞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군이긴 하지만 등록 장애인이나 조건에 맞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편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용하시니까.
증차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어떤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에서요?
○김기철 의원
콜택시의 증차.
왜냐면 지금 하루 평균 한 대당 제가 10회 이상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돌아요, 차량이.
저 같은 경우 가까운 인근 지역에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한 번쯤 위탁을 받고 있는 센터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증차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건의드립니다.
콜택시의 증차.
왜냐면 지금 하루 평균 한 대당 제가 10회 이상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돌아요, 차량이.
저 같은 경우 가까운 인근 지역에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한 번쯤 위탁을 받고 있는 센터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증차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건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래요?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거기까지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 해 봤습니다.
○문병오 의원
금방 김기철 의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지금 그곳에서 살펴본 결과 노후 차량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폐기할 만한 기간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가 돼서 아무래도 탑승하고 내리는 부분이랄지 차를 타고서 쾌적한 환경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타 봤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노후 차량 교체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금방 김기철 의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지금 그곳에서 살펴본 결과 노후 차량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폐기할 만한 기간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가 돼서 아무래도 탑승하고 내리는 부분이랄지 차를 타고서 쾌적한 환경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타 봤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노후 차량 교체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차량 구입할 때는 2013년도부터 50%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하나가 노후됐다는 말씀이시죠?
차량 구입할 때는 2013년도부터 50%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하나가 노후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런데 이 개념을 한번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물론 우리가 택시 타는 부분보다 훨씬 싸죠.
싼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공부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한번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물론 우리가 택시 타는 부분보다 훨씬 싸죠.
싼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공부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수 개발 관정 현황 자료, 용·배수로 정비 사업 관련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에서 홍주고, 홍여고 간 내포신도시 내 여객 운송 자료를 8월 2일까지 주시고요.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수 개발 관정 현황 자료, 용·배수로 정비 사업 관련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라대경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라대경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겸 도시개발팀장입니다.(인 사)
장우선 도시재생팀장입니다.(인 사)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 의원
질의보다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하반기 신규사업 5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 한 것이 실행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전주하고 통신주 지중화사업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기 설치된 그런 장소인데 광천에 회전교차로 앞에 지금 광천택시부 전면에 지중화시켜서 컨트롤박스가 인도에 나와 있어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1년 전에 건의하고 군수님한테도 사진하고 다 해서 찍어 가지고 건의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세워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쪽 인도가 광천제일고등학교, 또 삼육중학교, 또 농협, 우체국 상당히 보행이 빈번한 장소인데 인도 중앙에 컨트롤박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위험성도 있고 상가 앞 지장도 초래하고 정문 앞에 컨트롤박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옮기실 의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보다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하반기 신규사업 5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 한 것이 실행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전주하고 통신주 지중화사업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기 설치된 그런 장소인데 광천에 회전교차로 앞에 지금 광천택시부 전면에 지중화시켜서 컨트롤박스가 인도에 나와 있어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1년 전에 건의하고 군수님한테도 사진하고 다 해서 찍어 가지고 건의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세워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쪽 인도가 광천제일고등학교, 또 삼육중학교, 또 농협, 우체국 상당히 보행이 빈번한 장소인데 인도 중앙에 컨트롤박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위험성도 있고 상가 앞 지장도 초래하고 정문 앞에 컨트롤박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옮기실 의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중화가 된다고 해 가지고 컨트롤박스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지중화 박스를 놓게 되면 부분 부분 그 지선이 각각 골목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박스가 더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본선이 들어가고 골목길로 지선이 나오기 위해서 컨트롤박스가 계속 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꼭 지중화가 아니더라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중화가 된다고 해 가지고 컨트롤박스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지중화 박스를 놓게 되면 부분 부분 그 지선이 각각 골목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박스가 더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본선이 들어가고 골목길로 지선이 나오기 위해서 컨트롤박스가 계속 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꼭 지중화가 아니더라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거는 전에 된 사업이에요.
컨트롤박스가 인도에 설치되어서 군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약 4, 5미터만 옮기면 컨트롤박스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전에 된 사업이에요.
컨트롤박스가 인도에 설치되어서 군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약 4, 5미터만 옮기면 컨트롤박스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지금 건의사항 이렇게 드리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인도에 지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에 컨트롤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지금 건의사항 이렇게 드리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인도에 지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에 컨트롤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예.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근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세 군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영향이 없게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오관리 9구, 10구 쪽에는 세 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새뜰사업, 그다음에 농촌중심지사업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다 도로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공동주택 하는 부지하고는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근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세 군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영향이 없게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오관리 9구, 10구 쪽에는 세 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새뜰사업, 그다음에 농촌중심지사업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다 도로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공동주택 하는 부지하고는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예.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지금 공동주택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 일단 오관지구라는 게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9월 30일자로 오관구역 정비구역이 고시가 되어서 지금 저희 계획은 2021년까지 약 14년입니다.
14년까지 진행되는데 처음에 정비구역 고시될 때는 사용 수익 방법이라고 해서 전면 매수 방법을 선택해서 했었는데 면적도 14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거를 혼용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LH에서 짓고 현지 개량 방식은 저희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49,000 정도로 줄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은 현재 360세대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런데 문제가 저희 홍성군 것만 해 가지고는 LH에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인천 용마루지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06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성하고 인천 용마루지구에서 공동 패키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발주하려고 LH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용마루지구가 사업 계획 방식이라든가 이런 규모 같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부분이 리츠 방식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민간 공동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인천 쪽에서 고시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공동주택이 빨리 들어서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게 되고 LH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최종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저희 군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도에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여러 환경이라든가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 일단 오관지구라는 게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9월 30일자로 오관구역 정비구역이 고시가 되어서 지금 저희 계획은 2021년까지 약 14년입니다.
14년까지 진행되는데 처음에 정비구역 고시될 때는 사용 수익 방법이라고 해서 전면 매수 방법을 선택해서 했었는데 면적도 14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거를 혼용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LH에서 짓고 현지 개량 방식은 저희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49,000 정도로 줄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은 현재 360세대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런데 문제가 저희 홍성군 것만 해 가지고는 LH에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인천 용마루지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06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성하고 인천 용마루지구에서 공동 패키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발주하려고 LH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용마루지구가 사업 계획 방식이라든가 이런 규모 같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부분이 리츠 방식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민간 공동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인천 쪽에서 고시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공동주택이 빨리 들어서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게 되고 LH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최종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저희 군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도에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여러 환경이라든가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확실히 이 사업을 공동주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옥암 택지지구도 지금 사실은 개발만 되어 있지 홍성에 공동화 현상이 더 일어나고 개발한다고 이 집을 헐게 되면 홍성은 공동화 현상이 더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심성 있게 계획 좀 잘 짜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확실히 이 사업을 공동주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옥암 택지지구도 지금 사실은 개발만 되어 있지 홍성에 공동화 현상이 더 일어나고 개발한다고 이 집을 헐게 되면 홍성은 공동화 현상이 더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심성 있게 계획 좀 잘 짜 줬으면 합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내포신도시에 가 보면 지금 농협중앙회 저쪽에서 도립도서관 쪽으로 가는 길 양쪽에 보면 보도블록이랄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파여있거나 아니면 가라앉아 있거나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내포신도시에 가 보면 지금 농협중앙회 저쪽에서 도립도서관 쪽으로 가는 길 양쪽에 보면 보도블록이랄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파여있거나 아니면 가라앉아 있거나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그 부분은 신도시 내에 신도시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도시 내에 신도시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예.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김기철입니다.
지난번 기획감사관 쪽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공지사항에 기관경고장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도시재생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 11월 15일에 공고했던 미집행 군 계획시설 관련해서 단계별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개 중에서 13개는 계획대로 수립을 했고요 22개가 미계획된 상태에서 2단계 8개를 이미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집행된 내역이 있어서 기관 경고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철입니다.
지난번 기획감사관 쪽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공지사항에 기관경고장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도시재생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 11월 15일에 공고했던 미집행 군 계획시설 관련해서 단계별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개 중에서 13개는 계획대로 수립을 했고요 22개가 미계획된 상태에서 2단계 8개를 이미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집행된 내역이 있어서 기관 경고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하여튼 저희가 기관 경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단계별 집행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군 계획시설은 홍성군내에 전체 한 716개소 그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 녹지, 공원, 기타 시설해 가지고 71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323개소가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그게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1단계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만 진행하면 끝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폭이 약간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집행이 덜 됐다거나.
그래서 이 2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살펴보니까 소위 지금 아시는 우체국에서 다비치안경원까지 홍성천을 따라서 쭉 가는 도로가 있는데 원래 계획은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0미터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5건 정도 되고요.
아까처럼 도시계획시설을 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가 남아 있으면 이것도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한 7개소.
저희가 일부 개설만 하고 실제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못 한 부분, 그 부분이 한 두 개소 되고요.
관리계획상 이 도로는 실제적으로 해도 별 의미가 없어 가지고 현재 폐지된 도로가 그러니까 금년도 2월 28일날 폐지된 게 한 4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개설이 됐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아니더라도 타 사업으로 완료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광천시장 구간 이런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22군데가 1차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업 진행을 안 하고 2차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겁니다.
1차 사업이라고 하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19년도서부터 20년도, 2-2단계는 2021년도 이후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단계를 끌어서 한 것도 대부분 예를 들자면 지금 홍성에서 내포신도시 가는 도로가 지방도 609호인데 그 부분이 매년 한 6%씩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교통량 조사 한 거 보면 30,365대나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북서부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공설운동장 쪽에서부터 대교리까지 연결해서 중간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로가 원래는 2020년도에 잡혀 있는데 당겨 가지고 저희가 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이제 첨단 산단 진입 도로에 연결되는 마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도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당겨서 한 거고 거의 8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관 경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단계별 집행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군 계획시설은 홍성군내에 전체 한 716개소 그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 녹지, 공원, 기타 시설해 가지고 71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323개소가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그게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1단계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만 진행하면 끝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폭이 약간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집행이 덜 됐다거나.
그래서 이 2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살펴보니까 소위 지금 아시는 우체국에서 다비치안경원까지 홍성천을 따라서 쭉 가는 도로가 있는데 원래 계획은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0미터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5건 정도 되고요.
아까처럼 도시계획시설을 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가 남아 있으면 이것도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한 7개소.
저희가 일부 개설만 하고 실제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못 한 부분, 그 부분이 한 두 개소 되고요.
관리계획상 이 도로는 실제적으로 해도 별 의미가 없어 가지고 현재 폐지된 도로가 그러니까 금년도 2월 28일날 폐지된 게 한 4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개설이 됐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아니더라도 타 사업으로 완료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광천시장 구간 이런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22군데가 1차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업 진행을 안 하고 2차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겁니다.
1차 사업이라고 하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19년도서부터 20년도, 2-2단계는 2021년도 이후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단계를 끌어서 한 것도 대부분 예를 들자면 지금 홍성에서 내포신도시 가는 도로가 지방도 609호인데 그 부분이 매년 한 6%씩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교통량 조사 한 거 보면 30,365대나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북서부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공설운동장 쪽에서부터 대교리까지 연결해서 중간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로가 원래는 2020년도에 잡혀 있는데 당겨 가지고 저희가 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이제 첨단 산단 진입 도로에 연결되는 마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도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당겨서 한 거고 거의 8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변경에 대한 부분을 공고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사항에 대한 공고는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셔야 행정에 관련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거나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 못지않게 많은 민원인들은 이런 경고장에 대한 행정의 불신이 다시 한 번 또 더 가중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공지까지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사항을 공지사항에 모든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답변을 게시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변경에 대한 부분을 공고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사항에 대한 공고는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셔야 행정에 관련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거나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 못지않게 많은 민원인들은 이런 경고장에 대한 행정의 불신이 다시 한 번 또 더 가중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공지까지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사항을 공지사항에 모든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답변을 게시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감사 지적 사항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71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장기 미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가 어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여건 그러니까 산속에 올라가는 거라든가 할 수 없는 구간, 건물 때문에 도저히 못 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지형적인 여건, 교통량 또 경제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수요도 같은 거를 파악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71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장기 미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가 어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여건 그러니까 산속에 올라가는 거라든가 할 수 없는 구간, 건물 때문에 도저히 못 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지형적인 여건, 교통량 또 경제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수요도 같은 거를 파악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저희 마을에 이장님하고요 오관4구 이장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회, 그러니까 홍성초하고 홍주초, 그다음에 교통기술사, 저희 관련 경찰서 그쪽 부분하고 저희 행정 공무원 대략 그 정도입니다.
저희 마을에 이장님하고요 오관4구 이장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회, 그러니까 홍성초하고 홍주초, 그다음에 교통기술사, 저희 관련 경찰서 그쪽 부분하고 저희 행정 공무원 대략 그 정도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또한 왜냐면 이쪽이 학교 관련해서 다니잖아요.
공사를 추진하면 아이들의 등·하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됐을 때 지금은 이게 사실상 용역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상 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회도로가 있는지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또한 왜냐면 이쪽이 학교 관련해서 다니잖아요.
공사를 추진하면 아이들의 등·하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됐을 때 지금은 이게 사실상 용역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상 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회도로가 있는지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지금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구는 홍성초등학교 바로 앞에 도로가 소로로 잡혀 있습니다, 약 8미터 도로인데.
지금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구는 홍성초등학교 바로 앞에 도로가 소로로 잡혀 있습니다, 약 8미터 도로인데.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고 일부는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바로 뒤편에 보면 저희가 홍주성하고 홍성초 도로하고 사이에 보상이 거의 완료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15미터 폭의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포장하고 차를 그쪽으로 우회시킨 다음에 홍성초등학교 앞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거기를 차량들이 통행을 못 하도록 양쪽에서 막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학원차들은 뒷길을 이용하고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차량들이 통행을 못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7월 24일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반응도 그 앞에 상가 한두 집 빼고는 거의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경찰서나 학교 쪽도 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고 일부는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바로 뒤편에 보면 저희가 홍주성하고 홍성초 도로하고 사이에 보상이 거의 완료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15미터 폭의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포장하고 차를 그쪽으로 우회시킨 다음에 홍성초등학교 앞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거기를 차량들이 통행을 못 하도록 양쪽에서 막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학원차들은 뒷길을 이용하고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차량들이 통행을 못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7월 24일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반응도 그 앞에 상가 한두 집 빼고는 거의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경찰서나 학교 쪽도 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지금도 사실상 그쪽 꽃집 앞에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있으면서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등·하교 하면서도 어렵고 운전하면서도 어렵다.
여러 가지 불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만들면서까지 아이들의 등·하교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또 50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하나씩 하나씩 구축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연계되는 거는 없는지.
이거는 제가 도움을 청하고자 싶어서.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지금도 사실상 그쪽 꽃집 앞에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있으면서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등·하교 하면서도 어렵고 운전하면서도 어렵다.
여러 가지 불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만들면서까지 아이들의 등·하교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또 50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하나씩 하나씩 구축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연계되는 거는 없는지.
이거는 제가 도움을 청하고자 싶어서.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그 부분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KRAS나 루리스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행정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정보시스템이라고 있고 일반 핸드폰에 웹에다 깔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KRAS나 루리스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행정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정보시스템이라고 있고 일반 핸드폰에 웹에다 깔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고요.
하반기 신규 사업인데 조양로에서 지금 도로확장사업을 하는 게 건물에 대한 보상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게 36억, 92미터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고요.
하반기 신규 사업인데 조양로에서 지금 도로확장사업을 하는 게 건물에 대한 보상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게 36억, 92미터고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지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요.
건물이 한 24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나 건물이 6동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요.
건물이 한 24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나 건물이 6동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노승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양문을 조망하는데 불편함과 군유지에 어떻게 보면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설립된 건물들을 다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조양문을 조망하는데 불편함과 군유지에 어떻게 보면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설립된 건물들을 다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지금 군유지는 없고 다 사유지입니다.
지금 군유지는 없고 다 사유지입니다.
○노승천 의원
다 사유지예요?
다 사유지예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보상액이 한 800만 원 정도, 평당.
예, 보상액이 한 800만 원 정도, 평당.
○노승천 의원
평당 800 정도요?
평당 800 정도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예.
○노승천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만약에 나와 있는 너비만큼 보도블록이라든가 너비만큼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시공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만약에 나와 있는 너비만큼 보도블록이라든가 너비만큼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시공하시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현재 그 건물 중에서 그거를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고 못 자르면 전체를 보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라내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전체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는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을 해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건폐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라내는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 중에서 그거를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고 못 자르면 전체를 보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라내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전체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는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을 해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건폐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라내는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승천 의원
잘라내면 건물 평수 대비 주차장을 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잘라내면 건물 평수 대비 주차장을 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그렇죠.
현재 있는 규모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있는 규모보다 적기 때문에.
○노승천 의원
그러면 괜찮고?
그러면 괜찮고?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더 늘린다면 확장을 한다면 주차장에 문제가 생기지만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더 늘린다면 확장을 한다면 주차장에 문제가 생기지만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노승천 의원
그러면 조양문에서부터 전체 다비치안경원까지가 구획이 몇 구획으로 나눠져 있죠? 계획 단계가?
그러면 조양문에서부터 전체 다비치안경원까지가 구획이 몇 구획으로 나눠져 있죠? 계획 단계가?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지금 보면 전체가 140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급행 구간이 92미터 그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을 해 가지고 전체 했으면 좋겠는데 군 재정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체가 140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급행 구간이 92미터 그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을 해 가지고 전체 했으면 좋겠는데 군 재정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승천 의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은 언제 까지 완료로…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은 언제 까지 완료로…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언제까지라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하더라도 영업 관계기 때문에 협의가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언제까지라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하더라도 영업 관계기 때문에 협의가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노승천 의원
그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게 언제쯤 끝나? 언제쯤 끝나?”이런 식으로… 분명히 아마 1차 구간 3-1호 구간을 하시게 되면 그 옆에 붙어있는 분들도 조랑말 있는 그쪽도 쭉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면서 영업 활동을 하실 건데 사실 요즘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상받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까지 버텨 볼거야라는 멘트가 자영업자들 대부분 많이 그런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단기적 계획은 3-1부터 시작한다지만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 계획 부분이 있는지 없으면 검토한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게 언제쯤 끝나? 언제쯤 끝나?”이런 식으로… 분명히 아마 1차 구간 3-1호 구간을 하시게 되면 그 옆에 붙어있는 분들도 조랑말 있는 그쪽도 쭉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면서 영업 활동을 하실 건데 사실 요즘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상받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까지 버텨 볼거야라는 멘트가 자영업자들 대부분 많이 그런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단기적 계획은 3-1부터 시작한다지만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 계획 부분이 있는지 없으면 검토한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29페이지에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련 건인데 전체 인원이 3인입니다.
3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건데 민간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29페이지에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련 건인데 전체 인원이 3인입니다.
3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건데 민간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예.
○노승천 의원
이거 다 저희 의회 승인받은 건인가요?
이거 다 저희 의회 승인받은 건인가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예.
예.
○노승천 의원
예산 심의 다 받으셨죠?
2018년도 7,200만 원 승인 받으신 건이고 이분들에 대한 이력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지금 뽑아 놓으신 상태인가요?
예산 심의 다 받으셨죠?
2018년도 7,200만 원 승인 받으신 건이고 이분들에 대한 이력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지금 뽑아 놓으신 상태인가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했고 실제 인원이 세 명인데 인원에 대한 급여 자체도 저희가 충청남도 중간조직 인원에 대한 보수 기준 정보가 있는데 센터장은 월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따라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센터장 자체가 이 부분에 전념하는 거보다는 다른 거와 겸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했고 실제 인원이 세 명인데 인원에 대한 급여 자체도 저희가 충청남도 중간조직 인원에 대한 보수 기준 정보가 있는데 센터장은 월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따라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센터장 자체가 이 부분에 전념하는 거보다는 다른 거와 겸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노승천 의원
센터장은 겸직이고 나머지 팀장하고 직원은…
센터장은 겸직이고 나머지 팀장하고 직원은…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신규로 뽑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금액만 뽑아 놓은 형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공모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뽑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금액만 뽑아 놓은 형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가 안됐기 때문에 공모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저는 이거 설치에 대한 거는 의회 통과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설립권 운영이 주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까 싶어서 예산은 1억 6,700 연간 세워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은 월 70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연봉으로 치면. 그렇죠?
저는 이거 설치에 대한 거는 의회 통과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설립권 운영이 주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까 싶어서 예산은 1억 6,700 연간 세워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은 월 70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연봉으로 치면.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그렇죠.
센터장은 그렇죠.
그렇죠.
센터장은 그렇죠.
○노승천 의원
필요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센터는 필수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센터는 필수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노승천 의원
필수로 TO가 있어야 되나요?
필수로 TO가 있어야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라대경
센터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고 전략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구를 선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역할을 하고 또 공모를 하면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그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반 지역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에 센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도시재생센터가 되는 거죠.
센터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고 전략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구를 선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역할을 하고 또 공모를 하면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그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반 지역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에 센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도시재생센터가 되는 거죠.
○노승천 의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공부하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공부하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계획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군정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유철식입니다.
439쪽 환경과 총괄 현황으로 총 38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29건, 미착수 1건, 하반기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군정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유철식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장 이영섭입니다.(인 사)
환경관리팀장 서종일입니다.(인 사)
청소행정팀 황인관 주사입니다.(인 사)
자원순환팀장 성봉진입니다.(인 사)
환경시설팀 이동연 주사입니다.(인 사)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439쪽 환경과 총괄 현황으로 총 38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29건, 미착수 1건, 하반기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 의원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우리 홍성군도 문제지만 보령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치는 지금 은하면 장척리 경계, 또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경계에 삼화농원하고 보령시 분뇨처리시설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문제는 홍성군 경계에 있으면서 전적 피해는 장척리하고 옹암리, 광천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우리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상당히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이 뭐고 어떻게 보령시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우리 홍성군도 문제지만 보령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치는 지금 은하면 장척리 경계, 또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경계에 삼화농원하고 보령시 분뇨처리시설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문제는 홍성군 경계에 있으면서 전적 피해는 장척리하고 옹암리, 광천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우리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상당히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이 뭐고 어떻게 보령시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의회 군정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주 저도 목요일 날 현지를 쭉 다녀왔습니다.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 보령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홍보그린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광천읍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살펴봤는데 그날따라 시설도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많이 개선된 걸로 저도 보고 하는데 앞으로도 보령과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군정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주 저도 목요일 날 현지를 쭉 다녀왔습니다.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 보령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홍보그린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광천읍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살펴봤는데 그날따라 시설도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많이 개선된 걸로 저도 보고 하는데 앞으로도 보령과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주민 피해가 없다는데 지금 악취로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줄인다는 방안은 그쪽 보령시에 광천읍에 한 번도 불편한 요소를 설명이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악취를 저감시킨다든가 그런 설명이 읍민들한테도 돼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 팀장님들 다 교류하면서도 악취 문제는 하나 줄어들지도 않고 이동로도 마찬가지고 차량 이동하는데 위험성도 많이 있고 전부 우리한테 피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저 의원으로서도 그쪽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쪽하고 협의하고 그쪽 보령시하고 의회 쪽하고도 대화를 하겠다 해서 뭔가 저감시키고 앞으로 증축을 못 하게끔 역할이 돼야 되겠다.
또 삼화농원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악취가 배로 역할이 되는데 그런 것도 서로 역할이 돼서 제재가 가능토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피해가 없다는데 지금 악취로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줄인다는 방안은 그쪽 보령시에 광천읍에 한 번도 불편한 요소를 설명이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악취를 저감시킨다든가 그런 설명이 읍민들한테도 돼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 팀장님들 다 교류하면서도 악취 문제는 하나 줄어들지도 않고 이동로도 마찬가지고 차량 이동하는데 위험성도 많이 있고 전부 우리한테 피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저 의원으로서도 그쪽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쪽하고 협의하고 그쪽 보령시하고 의회 쪽하고도 대화를 하겠다 해서 뭔가 저감시키고 앞으로 증축을 못 하게끔 역할이 돼야 되겠다.
또 삼화농원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악취가 배로 역할이 되는데 그런 것도 서로 역할이 돼서 제재가 가능토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스크래바로 하는 설치만 되어 있던 거가 주민들과 대화와 계속해서 건의가 있어서 작년 17년 7월에 2억 원을 더 들여서 스쿠버 설치 에어크리너로 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날따라 날씨가 낮 시간이라 저도 크게 느끼지 못하겠고 비료는 넣는데, 저희도 태안산업이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깨끗했다.
그리고 시설도 저희보다 잘 갖춰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인이 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문제가 있을 때 대화 창구가 없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원님이나 광천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해서 회사 관계자하고 해서 의심이 될 때 군하고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서 월이면 월 해서 주기적으로 문제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스크래바로 하는 설치만 되어 있던 거가 주민들과 대화와 계속해서 건의가 있어서 작년 17년 7월에 2억 원을 더 들여서 스쿠버 설치 에어크리너로 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날따라 날씨가 낮 시간이라 저도 크게 느끼지 못하겠고 비료는 넣는데, 저희도 태안산업이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깨끗했다.
그리고 시설도 저희보다 잘 갖춰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인이 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문제가 있을 때 대화 창구가 없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원님이나 광천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해서 회사 관계자하고 해서 의심이 될 때 군하고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서 월이면 월 해서 주기적으로 문제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그런 악취 같은 경우도 낮에 날씨 좋은 날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기압이 낮고 저녁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 기압이 떨어졌을 때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역할이 되는 거지.
날씨 좋은 날은 그렇게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449쪽에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추진 중으로 보고를 했어요.
네 개 목장 중에서 지금 두 개는 폐업 보상이 나갔죠?
알았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그런 악취 같은 경우도 낮에 날씨 좋은 날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기압이 낮고 저녁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 기압이 떨어졌을 때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역할이 되는 거지.
날씨 좋은 날은 그렇게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449쪽에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추진 중으로 보고를 했어요.
네 개 목장 중에서 지금 두 개는 폐업 보상이 나갔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대동농장은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이분이 감정평가만 갖고는 수용할 수 없다.
땅까지 매입해야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도 갚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하는데 아직 그게 난항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는 아직 계획이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동농장은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이분이 감정평가만 갖고는 수용할 수 없다.
땅까지 매입해야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도 갚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하는데 아직 그게 난항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는 아직 계획이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악취도 제일 많이 나는 농장이에요.
사조농산보다 더 하는 이런 농장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떠나고 싶다, 홍성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왕에 폐업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계획이 수립됐으면 지금 도의 도비가 딱 반하고 우리 군비 반하고 이렇게 역할이 되는데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중앙에서 돈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촉구 좀 해 주시고 또 도의 내포신도시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이 항상 반씩 50 대 50 지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다, 땅도 매입을 하게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홍북읍 청사 지금 타 과에서 두 군데 보상 문제는 합의됐는데 한 군데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지부진 가고 있는데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 수립해서 이거 땅 매입해서 지금 어려운 읍 청사 같은 경우도 도청하고 가깝고 대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청사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읍 청사 하려면 땅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부지 매입하려면.
그런데 일원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좀 크게 생각하면.
그리고 악취도 제일 많이 나는 농장이에요.
사조농산보다 더 하는 이런 농장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떠나고 싶다, 홍성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왕에 폐업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계획이 수립됐으면 지금 도의 도비가 딱 반하고 우리 군비 반하고 이렇게 역할이 되는데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중앙에서 돈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촉구 좀 해 주시고 또 도의 내포신도시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이 항상 반씩 50 대 50 지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다, 땅도 매입을 하게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홍북읍 청사 지금 타 과에서 두 군데 보상 문제는 합의됐는데 한 군데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지부진 가고 있는데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 수립해서 이거 땅 매입해서 지금 어려운 읍 청사 같은 경우도 도청하고 가깝고 대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청사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읍 청사 하려면 땅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부지 매입하려면.
그런데 일원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좀 크게 생각하면.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지금 이게 31억…
그래서 지금 이게 31억…
○장재석 의원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되고 의원 입장에서 넓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좀 크게 실·과에 협의해서 필요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되고 의원 입장에서 넓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좀 크게 실·과에 협의해서 필요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회에서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예산·홍성.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회에서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예산·홍성.
○장재석 의원
그리고 이 폐업 보상이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면 계속 민원 사항이 자꾸 늘어나고 더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욕을 먹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업 보상이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면 계속 민원 사항이 자꾸 늘어나고 더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욕을 먹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446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있잖아요.
아직 추진 중이라서 2018년도 거에 관련된 부분은 완료가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대상 업소를 4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질 부분에 50개 업소가 있고 점검은 5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일반 업소가 2개예요.
그러면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50개 대상 업소를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하시면 20개 업소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소가 많은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점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설비 자체가 잘못될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 내용을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446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있잖아요.
아직 추진 중이라서 2018년도 거에 관련된 부분은 완료가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대상 업소를 4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질 부분에 50개 업소가 있고 점검은 5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일반 업소가 2개예요.
그러면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50개 대상 업소를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하시면 20개 업소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소가 많은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점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설비 자체가 잘못될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 내용을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노승천 의원
예,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이병임
배출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요령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간 몇 년 동안에 위반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질 배출 업소 하면 조그맣게 우리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질 5종에 들어가고 해서 단순히 퍼센트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소규모면서도 위반은 없이 지금까지 온 거는 면제가 되고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있다고 해서 매월 매시간 이렇게 하면 기업이 영업을 못 하는 규제 때문에 그런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업소가 늦은 데는 조금 그런 차이로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출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요령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간 몇 년 동안에 위반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질 배출 업소 하면 조그맣게 우리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질 5종에 들어가고 해서 단순히 퍼센트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소규모면서도 위반은 없이 지금까지 온 거는 면제가 되고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있다고 해서 매월 매시간 이렇게 하면 기업이 영업을 못 하는 규제 때문에 그런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업소가 늦은 데는 조금 그런 차이로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그러면 저희 관내 홍성군 전체의 대상 업소의 퍼센트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도 점검 결과 내용을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업소 선정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과 환경오염에 대한 점검 대상하는 업체들도 쭉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홍성군 전체의 대상 업소의 퍼센트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도 점검 결과 내용을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업소 선정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과 환경오염에 대한 점검 대상하는 업체들도 쭉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개선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좀 할까 합니다.
그전에 448쪽에 보면 홍성천 공영주차장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사 착공 들어갔죠, 7월이니까?
아직 착공 안 들어갔습니까?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개선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좀 할까 합니다.
그전에 448쪽에 보면 홍성천 공영주차장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사 착공 들어갔죠, 7월이니까?
아직 착공 안 들어갔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설계 용역만 했지 공사는 지금 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계 용역만 했지 공사는 지금 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BF인증까지 받게 되는 시설이라서 장애인협회 그쪽으로 해서 심사까지 받아서 오느라고 조금 늦습니다.
그거는 BF인증까지 받게 되는 시설이라서 장애인협회 그쪽으로 해서 심사까지 받아서 오느라고 조금 늦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이상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 없습니다.
○문병오 의원
꼭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449쪽에 무인 악취 포집기 시설 상시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건 시험 의뢰해서 완료했고 모두 적합 판정이 떨어졌어요.
그 18건이 5월에서 7월인데 그 5월에서 7월 이 안에 악취 냄새가 심하다고 내포신도시에서 계속 항의를 받고 있죠?
꼭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449쪽에 무인 악취 포집기 시설 상시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건 시험 의뢰해서 완료했고 모두 적합 판정이 떨어졌어요.
그 18건이 5월에서 7월인데 그 5월에서 7월 이 안에 악취 냄새가 심하다고 내포신도시에서 계속 항의를 받고 있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최근에 3주 전부터 우리가 개방해 놓고 생활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점이 7월 초 한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잡혀진 거고 요즘에 충청남도에서는 저녁에 야간 시간대 2시부터 새벽까지 순찰을 돌면서 냄새가 좀 심하다 그러면 충청남도를 통해서 우리 과 직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 직원은 새벽에 자다가 불려 나가서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최근에 냄새가 많이 나서 7월 24일인가요?
그날 채취한 것이 기준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46 정도 나가 가지고 지금 개선 명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잘 걸렸다 생각하고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 명령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3주 전부터 우리가 개방해 놓고 생활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점이 7월 초 한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잡혀진 거고 요즘에 충청남도에서는 저녁에 야간 시간대 2시부터 새벽까지 순찰을 돌면서 냄새가 좀 심하다 그러면 충청남도를 통해서 우리 과 직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 직원은 새벽에 자다가 불려 나가서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최근에 냄새가 많이 나서 7월 24일인가요?
그날 채취한 것이 기준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46 정도 나가 가지고 지금 개선 명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잘 걸렸다 생각하고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 명령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이거는 지금 지원되는 악취개선제, 생균제 이런 거는 우리랑 협의하면서 축산과에서 2인 1조로 해서 보급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원되는 악취개선제, 생균제 이런 거는 우리랑 협의하면서 축산과에서 2인 1조로 해서 보급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가축 분뇨의 특성상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판단해 보면 환경 쪽에 30년 근무하면서 여름 되면 이게 우리 과의 과제입니다.
내포뿐만 아니라 광천, 은하 전 면에서 나는데 최근에 여러 경로로 들어봐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됐다는 거는 많이들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무더위와 이런 걸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많은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축 분뇨의 특성상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판단해 보면 환경 쪽에 30년 근무하면서 여름 되면 이게 우리 과의 과제입니다.
내포뿐만 아니라 광천, 은하 전 면에서 나는데 최근에 여러 경로로 들어봐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됐다는 거는 많이들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무더위와 이런 걸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많은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도청에서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축산과 직원들도 밤에 다니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니까 지금 축산을 하면서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송풍기로 밤늦게까지 밖으로 배출을 하고 하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집중적으로 배출을 해서 그 영향이 첫 번째고 주변에 소규모 농가 이런 데도 우리 홍성 관내에만 얘기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퇴비 살포를 위해 보관해 놓은 비료 같은 거, 돈분 같은 거가 예산 땅, 삽교 이런 데도 보성초등학교 그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낮 시간대는 바닷가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해류풍과 계절풍에 의해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고 밤에는 기온이 바뀌면서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고 우리는 오서산도 있고 가야산도 있고 용봉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시간대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6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기류가 바뀌면서 잠깐 멈춰 있으면서 지형적으로 고기압이라도 저기압의 형태, 계곡이나 하천변 그런 기류들이 잠깐 머무르면서 기류가 바뀌면서 축사와 광천 같으면 새우젓 냄새 이런 홍주미트 냄새 이런 거가 기류를 타고 개방해 놓고 자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에서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축산과 직원들도 밤에 다니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니까 지금 축산을 하면서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송풍기로 밤늦게까지 밖으로 배출을 하고 하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집중적으로 배출을 해서 그 영향이 첫 번째고 주변에 소규모 농가 이런 데도 우리 홍성 관내에만 얘기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퇴비 살포를 위해 보관해 놓은 비료 같은 거, 돈분 같은 거가 예산 땅, 삽교 이런 데도 보성초등학교 그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낮 시간대는 바닷가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해류풍과 계절풍에 의해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고 밤에는 기온이 바뀌면서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고 우리는 오서산도 있고 가야산도 있고 용봉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시간대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6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기류가 바뀌면서 잠깐 멈춰 있으면서 지형적으로 고기압이라도 저기압의 형태, 계곡이나 하천변 그런 기류들이 잠깐 머무르면서 기류가 바뀌면서 축사와 광천 같으면 새우젓 냄새 이런 홍주미트 냄새 이런 거가 기류를 타고 개방해 놓고 자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내포신도시가 냄새가 나는데 문제를 못 잡느냐라고 말할 때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바람의 영향, 기압의 영향에 대해서 거진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게 답변이었고 모든 관계된 분들이, 그래서 내가 사조농산을 비롯한 내포신도시 농가에 10개의 포집기가 있어요.
그 포집기 자료를 제가 갖다 달라고 해서 보았고 거기 보면서 첫째 모든 냄새가 동일한 농가에 나와야 됨이 맞아요.
그런데 틀렸다는 거고 또 하나 바람 영향, 기압 영향을 얘기해서 제가 기상청에서 우리 내포신도시 자료를 갖고 와서 봤어요.
다 체크를 해 보니까 이거 역시 일정치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평온한데도 불구하고 평온하다는 뜻은 바람이 없이 일정하게 머물러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남남풍이 분다든가 동남풍이 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괜찮다가 어느 때는 심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불 때 결과적으로 사조농산이 제가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른 데서는 악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우리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동농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거기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불구하고 냄새가 별로 안 나와요, 포집기 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가장 포집기 상으로 볼 때 사조농산이 가장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시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번에 잡아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축산과 과장님과 그런 말씀을 했어요.
TF팀 결성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TF팀 사조농산만 전담할 수 있는 팀 만들 의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내포신도시가 냄새가 나는데 문제를 못 잡느냐라고 말할 때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바람의 영향, 기압의 영향에 대해서 거진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게 답변이었고 모든 관계된 분들이, 그래서 내가 사조농산을 비롯한 내포신도시 농가에 10개의 포집기가 있어요.
그 포집기 자료를 제가 갖다 달라고 해서 보았고 거기 보면서 첫째 모든 냄새가 동일한 농가에 나와야 됨이 맞아요.
그런데 틀렸다는 거고 또 하나 바람 영향, 기압 영향을 얘기해서 제가 기상청에서 우리 내포신도시 자료를 갖고 와서 봤어요.
다 체크를 해 보니까 이거 역시 일정치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평온한데도 불구하고 평온하다는 뜻은 바람이 없이 일정하게 머물러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남남풍이 분다든가 동남풍이 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괜찮다가 어느 때는 심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불 때 결과적으로 사조농산이 제가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른 데서는 악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우리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동농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거기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불구하고 냄새가 별로 안 나와요, 포집기 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가장 포집기 상으로 볼 때 사조농산이 가장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시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번에 잡아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축산과 과장님과 그런 말씀을 했어요.
TF팀 결성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TF팀 사조농산만 전담할 수 있는 팀 만들 의향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저희 과에서 그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내포악취에 관해서는 전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내포악취에 관해서는 전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전담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조농산만 집중적으로 악취 냄새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올 때까지 상주하거나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담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조농산만 집중적으로 악취 냄새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올 때까지 상주하거나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병임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 과로 볼 때는 내포 악취만이 지금 민원이 아니고 축산이 있는 우리 홍성군에 너무 양돈을 많이 먹여서 홍성군 전역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내포만 해서 별도의 TF팀을 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제 생각으로는 판단하기 뭐하고 지금 전 11개 읍·면, 홍성읍을 제외하고는 10개 읍·면에 축산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저희 직원들 상당히 힘듭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 과로 볼 때는 내포 악취만이 지금 민원이 아니고 축산이 있는 우리 홍성군에 너무 양돈을 많이 먹여서 홍성군 전역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내포만 해서 별도의 TF팀을 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제 생각으로는 판단하기 뭐하고 지금 전 11개 읍·면, 홍성읍을 제외하고는 10개 읍·면에 축산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저희 직원들 상당히 힘듭니다.
○문병오 의원
안 되면 더 인원을 보강시켜서라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 인구가 2만 5천이에요.
2만 5천이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악취 냄새 때문에.
더군다나 문만 열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악취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죠.
문을 닫고 잠을 자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죠.
이 전력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더구나 자다가 이 냄새 때문에 깨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것이 엄청 심해요.
2만 5천이 사조농산 하나 감시하는 TF팀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안 되면 더 인원을 보강시켜서라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 인구가 2만 5천이에요.
2만 5천이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악취 냄새 때문에.
더군다나 문만 열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악취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죠.
문을 닫고 잠을 자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죠.
이 전력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더구나 자다가 이 냄새 때문에 깨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것이 엄청 심해요.
2만 5천이 사조농산 하나 감시하는 TF팀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2만 5천도 중요한데 지금 은하나 이런 데 가 보시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그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2만 5천도 중요한데 지금 은하나 이런 데 가 보시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그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환경과장 이병임
저희는 이쪽으로 전담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전담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악취가 있으면서 그 원인이 있는 한은 아무리 TF팀을 하고 사람 10명을 붙여 놓은들 해결책이 있겠나 싶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악취가 있으면서 그 원인이 있는 한은 아무리 TF팀을 하고 사람 10명을 붙여 놓은들 해결책이 있겠나 싶게.
○문병오 의원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기압 따지고 (청취불능) 따지고 냄새 포집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잡아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기압 따지고 (청취불능) 따지고 냄새 포집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잡아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날따라 도 축산과에서 움직이면서.
그날따라 도 축산과에서 움직이면서.
○문병오 의원
그 모든 것이 그동안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감시를 하니까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건도 저에게 보고한 내용을 봐도 거기에 악취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잡아낸 적이 없어요.
이상 없다고만 나왔지.
심지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원인 모르게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고 오바이트를 할 만큼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없다라고 나온다면 그거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포집기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그거를 검사하는 기관이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그거를 소홀히 했든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잡아 냈다면 “아, 그거는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더 강화를 시키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 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끈을 지금 놓고 또 안 하려고 합니까?
또 주민들이 냄새 나기 시작해서 잠 못 자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또 포집기 들고 나오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동안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감시를 하니까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건도 저에게 보고한 내용을 봐도 거기에 악취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잡아낸 적이 없어요.
이상 없다고만 나왔지.
심지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원인 모르게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고 오바이트를 할 만큼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없다라고 나온다면 그거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포집기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그거를 검사하는 기관이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그거를 소홀히 했든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잡아 냈다면 “아, 그거는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더 강화를 시키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 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끈을 지금 놓고 또 안 하려고 합니까?
또 주민들이 냄새 나기 시작해서 잠 못 자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또 포집기 들고 나오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 지금도 도에서는 계속해서 새벽까지 움직이고…
아니, 지금도 도에서는 계속해서 새벽까지 움직이고…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 지금 그렇다고 우리 환경과에서 손 놓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과 해서 하는데…
아니, 지금 그렇다고 우리 환경과에서 손 놓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과 해서 하는데…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그러면 TF팀을 짜십시오.
구성을 하셔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고 있는 과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환경과 주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내포신도시 주민들도 홍성군 환경과 과정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을 때 내포신도시 주민들도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니까 그나마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미래를 내다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냄새 때문에 이사 간 가정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고 하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설문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TF팀을 짜십시오.
구성을 하셔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고 있는 과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환경과 주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내포신도시 주민들도 홍성군 환경과 과정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을 때 내포신도시 주민들도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니까 그나마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미래를 내다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냄새 때문에 이사 간 가정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고 하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설문 좀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병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얘기 듣고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인구 정책이고 뭐고 우리가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못 잡아서 쫓아내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인구 정책이고 뭐고 우리가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못 잡아서 쫓아내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환경과, 축산과, 농수산과, 홍북읍,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또한 월별 행정부지사님 도에 가서 그것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환경과, 축산과, 농수산과, 홍북읍,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또한 월별 행정부지사님 도에 가서 그것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대화… 우리는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있지만 속기록 해서 누가 대화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대화… 우리는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있지만 속기록 해서 누가 대화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서.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서.
○환경과장 이병임
협의회 운영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의회 운영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오 의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축산과 관련해서 저감제에 대해서 사조농산에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돈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축산과 관련해서 저감제에 대해서 사조농산에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돈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생균제 보급이나 이런 거는 전담반을 2인 1조 둬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그 사후관리 확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생균제 보급이나 이런 거는 전담반을 2인 1조 둬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그 사후관리 확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규정까지는 제가…
규정까지는 제가…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내포 2만 5천 명이 고생하고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 주변 농가 25농가를 비롯해서 주 오염원이니까 개별 노력도 하겠지만 보급 지원을 축산과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 2만 5천 명이 고생하고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 주변 농가 25농가를 비롯해서 주 오염원이니까 개별 노력도 하겠지만 보급 지원을 축산과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거나 이런 거는 제가 모르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거나 이런 거는 제가 모르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축산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홍성군내에 기업형 축산단지 한정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축산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홍성군내에 기업형 축산단지 한정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현재 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없습니다.
현재 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과거에는 오염 물질이라고 그래서 축산 폐수를 일정하게 흘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과금을 매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집에 4,600만 원 정도 부과금을 매겼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오염 물질을 하천으로 흘러갈 정도로 버렸을 때는 농도와 양과 그런 거 기간을 산정해서 부과율 해서 매기면 최대 한 4,600만 원 매긴 게 제 기억으로써는 최대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법 조치돼서 9차까지 공판 결과 판사가 판결하기에는 그 행위가 천만 원의 벌금을 내렸지만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오염 물질이라고 그래서 축산 폐수를 일정하게 흘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과금을 매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집에 4,600만 원 정도 부과금을 매겼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오염 물질을 하천으로 흘러갈 정도로 버렸을 때는 농도와 양과 그런 거 기간을 산정해서 부과율 해서 매기면 최대 한 4,600만 원 매긴 게 제 기억으로써는 최대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법 조치돼서 9차까지 공판 결과 판사가 판결하기에는 그 행위가 천만 원의 벌금을 내렸지만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까지 없어졌습니다.
그거까지 없어졌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내포신도시 주민들 쾌적한 데서 맑은 공기 쐬면서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군이 해야 될 일은 환경과가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내포신도시 주민들 쾌적한 데서 맑은 공기 쐬면서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군이 해야 될 일은 환경과가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거든요.
○환경과장 이병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환경과 시간 기다렸었습니다, 사실은.
이병임 과장 한번 만나 가지고 담판 한번 따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의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어차피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사항에서 끝나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시간만 지나면 죄송하지만 보수 받고 자리 옮기면 그 책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이 기준을 만들어 놨을 때 보편적인 사항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오버되지 않습니다.
오버되지 않는 사항을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는 사항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내포시에 계신 분들은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가 안 됩니다.
증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조농산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홍성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업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제가 행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군민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군 의회에서 그 사람들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표적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표적 단속.
표적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사항에서 아까 조금 전에 기준치가 오버되는 상황이 나와서 좋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치가 의회에서 조례 같은 거 규정할 때 낮게 할 수 있다든가 하면 낮출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검토해서 낮춰 가지고 그 업체만 딱 집어 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과 시간 기다렸었습니다, 사실은.
이병임 과장 한번 만나 가지고 담판 한번 따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의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어차피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사항에서 끝나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시간만 지나면 죄송하지만 보수 받고 자리 옮기면 그 책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이 기준을 만들어 놨을 때 보편적인 사항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오버되지 않습니다.
오버되지 않는 사항을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는 사항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내포시에 계신 분들은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가 안 됩니다.
증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조농산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홍성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업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제가 행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군민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군 의회에서 그 사람들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표적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표적 단속.
표적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사항에서 아까 조금 전에 기준치가 오버되는 상황이 나와서 좋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치가 의회에서 조례 같은 거 규정할 때 낮게 할 수 있다든가 하면 낮출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검토해서 낮춰 가지고 그 업체만 딱 집어 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럴 수는 없다는 사항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거는.
보편적이고 법 앞에는 모든 게 평등해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악덕으로 해 가지고 계열화법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축사를 돈사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냄새가 나는 옆에 반드시 앉아 있는 거를 알면서도 “야, 내 거는 안 나가는데 어떡할 거냐.” 꼼짝 못 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너 단속할 테면 단속해 봐라. 맞죠?
그래서 저는 기준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 단속 기준치를.
그럴 수는 없다는 사항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거는.
보편적이고 법 앞에는 모든 게 평등해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악덕으로 해 가지고 계열화법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축사를 돈사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냄새가 나는 옆에 반드시 앉아 있는 거를 알면서도 “야, 내 거는 안 나가는데 어떡할 거냐.” 꼼짝 못 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너 단속할 테면 단속해 봐라. 맞죠?
그래서 저는 기준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 단속 기준치를.
○환경과장 이병임
악취 농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취 농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예, 악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EM수라든가 활성오니라든가 사용하면 냄새 안 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는다는 사항에서 전혀 검토 않고 있잖아요.
검토할 이유도 없고 다른 데 땅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악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EM수라든가 활성오니라든가 사용하면 냄새 안 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는다는 사항에서 전혀 검토 않고 있잖아요.
검토할 이유도 없고 다른 데 땅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저도 먼저 이미 은하 같은 데는 진짜 한 20년 전부터 축사 단속을 하면서 다 해서 했겠죠.
지금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저도 먼저 이미 은하 같은 데는 진짜 한 20년 전부터 축사 단속을 하면서 다 해서 했겠죠.
○윤용관 의원
은하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원주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생계형 축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로 구분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 악취, 미세먼지 쭉 하면서 발전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 포집기 설치했어요, 포집기.
냄새 안 나는 거 잡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기준치가 오버 안 됩니다라는 사항에 군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포집기 10개 설치해 놓고 냄새만, 조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냄새 제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은하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원주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생계형 축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로 구분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 악취, 미세먼지 쭉 하면서 발전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 포집기 설치했어요, 포집기.
냄새 안 나는 거 잡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기준치가 오버 안 됩니다라는 사항에 군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포집기 10개 설치해 놓고 냄새만, 조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냄새 제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환경과장 이병임
포집기를 축사 최고 위치에다가 지금 놔서 그 축사의 관계자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포집기를 축사 최고 위치에다가 지금 놔서 그 축사의 관계자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서 그 사항에 포집기를 갖다 설치만 해 놔도 깜짝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만 뜨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기준치가 너무 오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에 포집기를 갖다 설치만 해 놔도 깜짝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만 뜨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기준치가 너무 오버 안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배출용 기준 이내라도 그렇게 농도가 높으면 SNS로 우리가 더 관리를 하고 지금 메시지를 남기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악취포집기로써 포집이 되면 그거를 인정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또 악취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의 기계를 갖고 베갯잇만큼의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됐었는 거를 지금은 그 시점에 한다면…
지금 배출용 기준 이내라도 그렇게 농도가 높으면 SNS로 우리가 더 관리를 하고 지금 메시지를 남기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악취포집기로써 포집이 되면 그거를 인정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또 악취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의 기계를 갖고 베갯잇만큼의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됐었는 거를 지금은 그 시점에 한다면…
○윤용관 의원
보편적인 단속에 의해서 우리가 사조농산을 폐업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환경과장님이든지 어떤 시민단체든지 딱 나서 가지고 거기 지키고 살면서 죽기 살기로 너 때문에 우리 홍성군 망한다라는 식으로 그분들 적발하고 딱 냄새만 나면 단속하고 그런 근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조농산 이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길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단언해서 죄송하지만 안 된다는 사항에서 우리가 접근을 다시 하자 이겁니다, 다시.
보편적인 단속에 의해서 우리가 사조농산을 폐업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환경과장님이든지 어떤 시민단체든지 딱 나서 가지고 거기 지키고 살면서 죽기 살기로 너 때문에 우리 홍성군 망한다라는 식으로 그분들 적발하고 딱 냄새만 나면 단속하고 그런 근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조농산 이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길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단언해서 죄송하지만 안 된다는 사항에서 우리가 접근을 다시 하자 이겁니다, 다시.
○환경과장 이병임
저희 과로써도 하여튼 최대한 지금 지도, 단속과 충청남도와 금강청과도 합동 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도 많이 지금도 압박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엊그제 충청남도 축산과를 만났더니 축산과 그쪽에서는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런 문제에 지금…
저희 과로써도 하여튼 최대한 지금 지도, 단속과 충청남도와 금강청과도 합동 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도 많이 지금도 압박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엊그제 충청남도 축산과를 만났더니 축산과 그쪽에서는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런 문제에 지금…
○윤용관 의원
자, 그래서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른 거 아니에요.
TF팀 만들어 가지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중요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 봐야 그런 말씀도 나오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그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군수님께서 하신다는 의지가 있고 도에서도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사조농산에 대해서도 괜찮아요.
우리가 의원들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어디 냄새가 나고 미세먼지가 난다는 사항에서 측정기 같은 거 이제 하지 말아요.
포집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근거 법령이 확실치 않으면 냄새가 나는 거 맞아요.
기준이 오버 안 되는 거 알고.
그러나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되겠다.
보령시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암만 말해도 듣지 않죠, 그분들.
저는 홍주미트, 우리가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우리 홍성군에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 찾아 가지고 내가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업체를 방문하든지 공부를 한 번 해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겁니다.
광천 폐수종말처리장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뺑뺑 둘러싸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번 돈이 들어가도 해 보고 홍주미트에 대해서도 여기서 해라.
냄새 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여기도 이런 악취저감시설을 이런 거 하면 먼지가 안 난다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데 이렇게 권고하니까 너 군민들한테 하도 듣는 것도 없고 광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거를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사항에서 2018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정책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게 된다면 보령시에도 여기 이렇게 해 보니까 냄새가 안 나서 많이 줄더라, 당신들도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안 하지 않죠.
그것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광천이 1등일 거 같아요.
왜냐면 보령 화력발전소가 있고 황사 현상이 있고 쭉 태안, 당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성군은 5킬로가 넘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봅니다.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미세먼지에 노출됐다는 거는 확실히 인정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측정만 해서는 안 된다.
흡입차량 같은 거 찾아서 사 보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흡입차량 사는데 이걸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이거를 기획실에서 답을 못 내리는 거 같더라고요.
서로 미루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흡입차량 같은 거 산다면 어떤 부서인지 의장님,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른 거 아니에요.
TF팀 만들어 가지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중요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 봐야 그런 말씀도 나오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그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군수님께서 하신다는 의지가 있고 도에서도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사조농산에 대해서도 괜찮아요.
우리가 의원들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어디 냄새가 나고 미세먼지가 난다는 사항에서 측정기 같은 거 이제 하지 말아요.
포집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근거 법령이 확실치 않으면 냄새가 나는 거 맞아요.
기준이 오버 안 되는 거 알고.
그러나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되겠다.
보령시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암만 말해도 듣지 않죠, 그분들.
저는 홍주미트, 우리가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우리 홍성군에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 찾아 가지고 내가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업체를 방문하든지 공부를 한 번 해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겁니다.
광천 폐수종말처리장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뺑뺑 둘러싸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번 돈이 들어가도 해 보고 홍주미트에 대해서도 여기서 해라.
냄새 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여기도 이런 악취저감시설을 이런 거 하면 먼지가 안 난다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데 이렇게 권고하니까 너 군민들한테 하도 듣는 것도 없고 광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거를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사항에서 2018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정책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게 된다면 보령시에도 여기 이렇게 해 보니까 냄새가 안 나서 많이 줄더라, 당신들도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안 하지 않죠.
그것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광천이 1등일 거 같아요.
왜냐면 보령 화력발전소가 있고 황사 현상이 있고 쭉 태안, 당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성군은 5킬로가 넘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봅니다.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미세먼지에 노출됐다는 거는 확실히 인정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측정만 해서는 안 된다.
흡입차량 같은 거 찾아서 사 보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흡입차량 사는데 이걸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이거를 기획실에서 답을 못 내리는 거 같더라고요.
서로 미루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흡입차량 같은 거 산다면 어떤 부서인지 의장님,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영범
비산 먼지 흡입차량이오?
비산 먼지 흡입차량이오?
○지역개발국장 김영범
그것이 상시 운영되면 사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게 흡입 차량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사는 거보다. 임대를 해서.
그것이 상시 운영되면 사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게 흡입 차량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사는 거보다. 임대를 해서.
○지역개발국장 김영범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윤용관 의원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나는 데가 독배, 옹암리 쪽이거든요, 대길산업 쪽에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어도 군민들한테 안정감 있게 우리가 미세먼지 흡입 시설을 했다 이런 사항을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쪽에다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자.
또 악취저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사항이 그동안 측정이 아니고 안 나는 쪽으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자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서에 보니까요.
448페이지 공중화장실 철거가 됐는데 어디가 철거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나는 데가 독배, 옹암리 쪽이거든요, 대길산업 쪽에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어도 군민들한테 안정감 있게 우리가 미세먼지 흡입 시설을 했다 이런 사항을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쪽에다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자.
또 악취저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사항이 그동안 측정이 아니고 안 나는 쪽으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자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서에 보니까요.
448페이지 공중화장실 철거가 됐는데 어디가 철거된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이병임
공중화장실은 과거에 사방댐 있던 데인데요.
사방댐을 폐쇄한 데가 홍북읍 중계리, 장곡면 오성리 그리고 광천읍 담산리 상담, 갈산 노방 그렇게 해서 사방댐 주변에 인명 사고로 인해서 사방댐 물을 가두지 않으니까…
공중화장실은 과거에 사방댐 있던 데인데요.
사방댐을 폐쇄한 데가 홍북읍 중계리, 장곡면 오성리 그리고 광천읍 담산리 상담, 갈산 노방 그렇게 해서 사방댐 주변에 인명 사고로 인해서 사방댐 물을 가두지 않으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예, 설치한 시기도 좀 오래됐고요.
예, 설치한 시기도 좀 오래됐고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던 데 거기가 가을철 등산객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상당히 개수가 부족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던 데 거기가 가을철 등산객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상당히 개수가 부족해서.
○환경과장 이병임
화장실 개수를 좀 더 늘리고요.
판매장 있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날려버리고 여자 화장실 개수를 늘리면서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화장실 개수를 좀 더 늘리고요.
판매장 있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날려버리고 여자 화장실 개수를 늘리면서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정암사…
정암사…
○환경과장 이병임
정화조, 예.
정화조, 예.
○윤용관 의원
정화조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리모델링하시면서 정화조 냄새가 안 나게 용량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옛날에 설치한 게 그전에 오래됐기 때문에 정화조가 샌다든가 규격이 좁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정화조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리모델링하시면서 정화조 냄새가 안 나게 용량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옛날에 설치한 게 그전에 오래됐기 때문에 정화조가 샌다든가 규격이 좁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전문 업체한테 작년부터 10톤 이상인 데가 한 일곱 군데 정도 돼서 전문 업체한테 관리만 한다면 냄새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전문 업체한테 작년부터 10톤 이상인 데가 한 일곱 군데 정도 돼서 전문 업체한테 관리만 한다면 냄새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저희로서는 그거는 개인이 취재한 걸로 판단됩니다.
예, 저희로서는 그거는 개인이 취재한 걸로 판단됩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취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항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공무원 쪽에서 보도 자료가 나갔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특정한 업체라든가 그 지정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돼서도 안 되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거기에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취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항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공무원 쪽에서 보도 자료가 나갔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특정한 업체라든가 그 지정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돼서도 안 되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거기에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부의장 이병국
가 보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울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쉴 자리도 그렇고 샤워할 자리도 없고 그런 거를 내가 봤거든요.
거기 시설이 그렇게 된 걸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가 보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울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쉴 자리도 그렇고 샤워할 자리도 없고 그런 거를 내가 봤거든요.
거기 시설이 그렇게 된 걸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재활용동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활용동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거기는 샤워 시설이 있고 주방이나 그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점심도 먹고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는 샤워 시설이 있고 주방이나 그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점심도 먹고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 매입 관계는…
그거 매입 관계는…
○환경과장 이병임
천북이다 뭐다 많이 매입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천북이다 뭐다 많이 매입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거를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조농산이 우리 의회에 와서 7대 의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만큼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으면 장소 옮긴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입을 많이 했으면 평수하고 비교를 해서 군에서 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분명히 의회에 간부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거기 똑같은 만큼만 양만 차면 다른 데로 가면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 아직 뭐 환경과에서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할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윤용관 의원님 얘기대로 홍성군에 별로 보탬도 안 되는 업체가 더 보탬 안 되려고 자꾸 늘리는 것만 하거든요.
자꾸 늘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포 쪽에서 빠져 나가는 거는 오성리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산 데로도 옮겨가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늘려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를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조농산이 우리 의회에 와서 7대 의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만큼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으면 장소 옮긴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입을 많이 했으면 평수하고 비교를 해서 군에서 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분명히 의회에 간부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거기 똑같은 만큼만 양만 차면 다른 데로 가면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 아직 뭐 환경과에서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할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윤용관 의원님 얘기대로 홍성군에 별로 보탬도 안 되는 업체가 더 보탬 안 되려고 자꾸 늘리는 것만 하거든요.
자꾸 늘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포 쪽에서 빠져 나가는 거는 오성리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산 데로도 옮겨가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늘려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우리가 지정해 주면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우리가 지정해 주면 국가에서…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전액 지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전액 지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환경과장 이병임
그런 데는 지금 입주 업체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공아파트에는 지금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입주 업체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공아파트에는 지금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환경과장 이병임
그런데 이제 입주자협의회에서 결정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자협의회에서 결정되면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설치를 국가에서 해 줍니다.
예, 설치를 국가에서 해 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러니까 지금 충전소가 있으면 완충까지 30분 걸리는데 저희도 우리 과에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갔다 오다가 조금 한 10분 정도 하면 자기 카드로… 공용 카드로 쓸 수도 있고 개인 카드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충전소가 있으면 완충까지 30분 걸리는데 저희도 우리 과에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갔다 오다가 조금 한 10분 정도 하면 자기 카드로… 공용 카드로 쓸 수도 있고 개인 카드로 쓸 수 있는데…
○환경과장 이병임
한 1,200원에서 2천 원 정도.
한 1,200원에서 2천 원 정도.
○환경과장 이병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충전할 때 한 사람이 충전하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전기차 어떠냐, 사용이.
아이오닉을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게 딱 맞다.
자기는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씩 휘발유를 쓰다가 이거를 하니까 1,8000원, 2만 원 안쪽에 쓴다.
자기는 좀 싼 데도 알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년 안에 차 본전 빼겠다 하죠.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충전할 때 한 사람이 충전하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전기차 어떠냐, 사용이.
아이오닉을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게 딱 맞다.
자기는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씩 휘발유를 쓰다가 이거를 하니까 1,8000원, 2만 원 안쪽에 쓴다.
자기는 좀 싼 데도 알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년 안에 차 본전 빼겠다 하죠.
○환경과장 이병임
처음에는 킬로수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킬로수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홍보를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3월과 5월에는 마릿수 제한 그 전에는 개체수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릿수 제한을 10마리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잡다 보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멧돼지를 잡을 때 고라니를 잡으면 총을 쏘면 도망가는 형태가 돼서 지금은 멧돼지만 잡는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3월과 5월에는 마릿수 제한 그 전에는 개체수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릿수 제한을 10마리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잡다 보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멧돼지를 잡을 때 고라니를 잡으면 총을 쏘면 도망가는 형태가 돼서 지금은 멧돼지만 잡는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고라니?
고라니?
○이선균 의원
예, 갑자기 얘기하느라고 조용히 40킬로 정도 갔는데 덤벼요.
그리고 전에는 로드킬, 길에 고라니 죽은 게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많이 생겼어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왜 잡기 좋은 데서만 잡느냐 그 얘기예요.
큰길가에만 잡느냐.
산속에 고구마도 못 심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될 거 같애.
예, 갑자기 얘기하느라고 조용히 40킬로 정도 갔는데 덤벼요.
그리고 전에는 로드킬, 길에 고라니 죽은 게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많이 생겼어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왜 잡기 좋은 데서만 잡느냐 그 얘기예요.
큰길가에만 잡느냐.
산속에 고구마도 못 심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될 거 같애.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우리 3월과 6월달에 집중 포획 기간을 운영했었고 한데 요즘에는 고구마 잎이 뿌리가 자리 잡아서 좀 되고 그러니까 옥수수가 어느 정도 익을 때는 멧돼지가 그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3월과 6월달에 집중 포획 기간을 운영했었고 한데 요즘에는 고구마 잎이 뿌리가 자리 잡아서 좀 되고 그러니까 옥수수가 어느 정도 익을 때는 멧돼지가 그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선균 의원
지금도 저번에 회의할 때 멧돼지 얘기 잘 안 나오더니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멧돼지들.
그런데 멧돼지 포획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인데 이거를 인원을 좀 늘릴 수 없어요, 포획단 인원을?
지금도 저번에 회의할 때 멧돼지 얘기 잘 안 나오더니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멧돼지들.
그런데 멧돼지 포획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인데 이거를 인원을 좀 늘릴 수 없어요, 포획단 인원을?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법으로도 그렇고 총기안전관리 사고도 있어서 법에는 30명 이내로 운영을 하라.
지금 법으로도 그렇고 총기안전관리 사고도 있어서 법에는 30명 이내로 운영을 하라.
○환경과장 이병임
예, 그래서 25명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예, 그래서 25명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환경과장 이병임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30명 이내로 운영하라 했는데 우리는 지역 특성상 수렵 활동도 않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 45명까지도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진드기다 뭐다 해서 기피하면서도…
30명 이내로 운영하라 했는데 우리는 지역 특성상 수렵 활동도 않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 45명까지도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진드기다 뭐다 해서 기피하면서도…
○이선균 의원
참,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뿌리는 진드기 약 좀 많이 줬으면 좋은데 두 갠가 세 갠가밖에 안 줬다고 해서 보건소 가면 얼마든지 주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그런 답도 했습니다만 그거야 어떻게 됐든 인원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도 안 해 준다고 안 잡아 준다고 이런 항의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꾸준히 하지 않으면 특히 시골에 가면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구마 좀 심어 놨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심어 놓자마자 다 뽑아 먹고.
또 고추모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모도 컸을 때 잘라주면 좋은데 뜯어먹으면 좋겠는데 숨 집어주는 것처럼 이게 심어 놓으면 위에만 딱딱 잘라 먹는다고 산골 쪽에는 농사 못 짓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골 쪽에 좀 많이 좀 해 주시고.
아까 나왔던 공중화장실 얘기 좀 더 할게요.
이제 한 달 채 못 돼서 대하축제를 할 건데 남당리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참,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뿌리는 진드기 약 좀 많이 줬으면 좋은데 두 갠가 세 갠가밖에 안 줬다고 해서 보건소 가면 얼마든지 주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그런 답도 했습니다만 그거야 어떻게 됐든 인원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도 안 해 준다고 안 잡아 준다고 이런 항의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꾸준히 하지 않으면 특히 시골에 가면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구마 좀 심어 놨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심어 놓자마자 다 뽑아 먹고.
또 고추모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모도 컸을 때 잘라주면 좋은데 뜯어먹으면 좋겠는데 숨 집어주는 것처럼 이게 심어 놓으면 위에만 딱딱 잘라 먹는다고 산골 쪽에는 농사 못 짓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골 쪽에 좀 많이 좀 해 주시고.
아까 나왔던 공중화장실 얘기 좀 더 할게요.
이제 한 달 채 못 돼서 대하축제를 할 건데 남당리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상가 주변에는 화장실을 다 개방해 놓고 군에서 지은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정표가 잘 구비가 안 돼서 개방된 화장실로 이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상가 주변에는 화장실을 다 개방해 놓고 군에서 지은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정표가 잘 구비가 안 돼서 개방된 화장실로 이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선균 의원
거기도 손님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본 의원이 가서 봤습니다.
간판도 크게 써 붙여서 제대로 잘 보이고 하는데 이쪽 주차장 쪽에 있던 사람들이 성수기 가 보면 사람 걸려 못 다니잖아요, 차 걸려 못 다니고.
남자화장실도 줄 섰다고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자 화장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 지은 거거든요, 애초에.
소변기 두 개 정도 넣고 세 개 정도 넣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을.
거기도 손님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본 의원이 가서 봤습니다.
간판도 크게 써 붙여서 제대로 잘 보이고 하는데 이쪽 주차장 쪽에 있던 사람들이 성수기 가 보면 사람 걸려 못 다니잖아요, 차 걸려 못 다니고.
남자화장실도 줄 섰다고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자 화장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 지은 거거든요, 애초에.
소변기 두 개 정도 넣고 세 개 정도 넣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을.
○환경과장 이병임
당초에 거기가 계획은 조금 그거보다 크게 했었는데 거기가 매립 지역이다 보니까 항타기 기초 그거를 그 위치에다 하다 보니까 조금 책정이 뭐해서 아마…
당초에 거기가 계획은 조금 그거보다 크게 했었는데 거기가 매립 지역이다 보니까 항타기 기초 그거를 그 위치에다 하다 보니까 조금 책정이 뭐해서 아마…
○이선균 의원
맨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적으면 추가로 더 세워서 조금 쉬었다가라도 한번에 공사할 생각은 않고 우선 급한 대로 하고 해 놓고 보면 문제점이 생기면 또 추가로 하려니까 가욋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맨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적으면 추가로 더 세워서 조금 쉬었다가라도 한번에 공사할 생각은 않고 우선 급한 대로 하고 해 놓고 보면 문제점이 생기면 또 추가로 하려니까 가욋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그 당시는 또 그게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거기도 앞으로 매립 계획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 앞으로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 당시는 또 그게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거기도 앞으로 매립 계획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 앞으로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환경과장 이병임
올해는 우리 이동식 화장실도 하나 있지만 그것도 때로는 필요로 하면 지원해 주고 하여튼 상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올해는 우리 이동식 화장실도 하나 있지만 그것도 때로는 필요로 하면 지원해 주고 하여튼 상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환경과장 이병임
그 앞에 우리가 지어 준 1, 2층 건물에…
그 앞에 우리가 지어 준 1, 2층 건물에…
○이선균 의원
거기는 충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먼저는 표시가 잘 안 됐었는데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가 성수기 가 보니까 남자 화장실 줄 서 있더라니까요.
제가 사진 찍으려다가 괜히 여자들도 서 있어서 누구 말대로 뭐 걸릴까 봐 안 찍었어요.
남자들 줄 서 있는 거 사진 좀 찍으려다가.
잘못하면 여자들도 줄 서 있길래 오인할까 봐 안 찍었는데 지금 이동 화장실 있는 거 갖다 놓으면 여기 축제하고 또 맞물리잖아요.
여기 축제장에 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충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먼저는 표시가 잘 안 됐었는데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가 성수기 가 보니까 남자 화장실 줄 서 있더라니까요.
제가 사진 찍으려다가 괜히 여자들도 서 있어서 누구 말대로 뭐 걸릴까 봐 안 찍었어요.
남자들 줄 서 있는 거 사진 좀 찍으려다가.
잘못하면 여자들도 줄 서 있길래 오인할까 봐 안 찍었는데 지금 이동 화장실 있는 거 갖다 놓으면 여기 축제하고 또 맞물리잖아요.
여기 축제장에 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병임
축제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 오서산 담산리도 그렇고 수요가 최대한도로 맞춰서 공중화장실을 다 설치한다는 거는…
축제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 오서산 담산리도 그렇고 수요가 최대한도로 맞춰서 공중화장실을 다 설치한다는 거는…
○이선균 의원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비수기에 아무도 안 왔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생리 현상은 해결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죽도 거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비수기에 아무도 안 왔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생리 현상은 해결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죽도 거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이병임
죽도도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부족해서…
죽도도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부족해서…
○환경과장 이병임
예.
예.
○환경과장 이병임
수요 조사해서 올해 계획 잡겠습니다.
수요 조사해서 올해 계획 잡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 수치만 갖고 따지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볼일 못 보고 중간에서 해결해야 돼요.
지금 급한 사람은 회관 거를 사용하는 모양인데 신발 벗고 들어가서 나오고 그거 동네에서도 짜증나고 임시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 오라고 해 놓고 화장실도 없지 어디 물 마실 때도 없지 이거는…
이 수치만 갖고 따지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볼일 못 보고 중간에서 해결해야 돼요.
지금 급한 사람은 회관 거를 사용하는 모양인데 신발 벗고 들어가서 나오고 그거 동네에서도 짜증나고 임시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 오라고 해 놓고 화장실도 없지 어디 물 마실 때도 없지 이거는…
○환경과장 이병임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는데 수요 조사나 이런 거는 또 해당 읍·면 관련 부서해서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는데 수요 조사나 이런 거는 또 해당 읍·면 관련 부서해서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가장 급한 것이 사람이 사는 동네 가려면 화장실, 그다음에 물 먹을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비가 오면 피할 데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고 손님을 오라고 해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가장 급한 것이 사람이 사는 동네 가려면 화장실, 그다음에 물 먹을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비가 오면 피할 데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고 손님을 오라고 해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죽도 거기는 도의새마을 분야에서 자체 사업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실무끼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도 거기는 도의새마을 분야에서 자체 사업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실무끼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우리는 지금 하면 내년도에나 예산돼서 하니까…
우리는 지금 하면 내년도에나 예산돼서 하니까…
○이선균 의원
글쎄, 내년도에도 물론 없는 예산 가지고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준비하시라 소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거를.
금방 없는 거 돈 꾸어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은 말을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거기서 한다.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를…
글쎄, 내년도에도 물론 없는 예산 가지고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준비하시라 소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거를.
금방 없는 거 돈 꾸어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은 말을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거기서 한다.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를…
○환경과장 이병임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이선균 의원
기획담당관한테 그랬어요.
죽도는 이 부서에서 만들고 저 부서에서 건들고 해 가지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느냐.
얘기하면 저기서 할 것이다, 그쪽에 얘기하면 이쪽에서 할 것이다.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면 환경과가 맞아요, 화장실은.
기획담당관한테 그랬어요.
죽도는 이 부서에서 만들고 저 부서에서 건들고 해 가지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느냐.
얘기하면 저기서 할 것이다, 그쪽에 얘기하면 이쪽에서 할 것이다.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면 환경과가 맞아요, 화장실은.
○환경과장 이병임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로.
○환경과장 이병임
예, 실무자하고 최근에 확실하게 해 놓은 거라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실무자하고 최근에 확실하게 해 놓은 거라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균 의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하시고 누구처럼 밀 듯 떠밀지 말고 한 부서에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13개, 14개 부서가 조그만 섬에 하나 붙어 가지고 서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금년 예산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하시고 누구처럼 밀 듯 떠밀지 말고 한 부서에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13개, 14개 부서가 조그만 섬에 하나 붙어 가지고 서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금년 예산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의원님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 자료, 문병오 의원님께 내포악취 관련 협의회 관련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의원님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 자료, 문병오 의원님께 내포악취 관련 협의회 관련 자료를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