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복지정책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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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헌수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을복지사 운영 지원에서 1,400만 원의 항목이 있거든요.
  마을복지사는 어떤 분들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아시다시피 지난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마을복지사 개념의 어쨌든…
  죄송합니다.
  마을 지킴이들 있지 않습니까?
  홀로 사시는 위기 관리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임명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병희 의원   
  그래서 올 3월 정도에 한전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력 검침원들이 위기 관리, 지켜지지 않는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을 지킴이들을 하는 활동들을 화천군을 비롯한 기초단체들이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역시 마을복지사와 같은 개념의 일들을 확대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지 순찰단 개념이잖아요.

○이병희 의원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에도 지금 현재 마을복지사 부녀회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전력 검침원 등을 활용해 가지고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비롯한 그런 위기 가정을 챙겨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희 의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사실 마을복지사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교육이나 이런 비용으로 쓰여질 뿐이지 실제적으로 마을복지사가 할 수 있는 활동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희 의원   
  어쨌든 먼저 위기 가정 관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순찰단 운영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복지 운영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갖고자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121쪽에 보면 위기 가정 심리 전문 상담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열 가정 내외라고 보면 이것이 또 한정된 가구 수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다섯 가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정 표시하지 말고 수시로 많은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부의장 이병국   
  지금 다섯 가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이병국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인구들이 사실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자녀들도 자주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울증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더 찾아서 이런 부분은 읍·면 단위에 복지사들이 많이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124쪽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문병오 의원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담아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첨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병오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114쪽에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례적으로 도에서는 잘했다 칭찬받은 사례죠?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참신하고.
  그런데 아쉬운 건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는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다리가 많이 아프다든가 불편한 분들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쉽게 전구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데 그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서 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예, 이런 부분은 예산도 좀 더 많이 세우시고 그다음에 지금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생활 불편 사항 처리에 보면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전기시설 교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좀 더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전기 밥솥이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장 난 부분을 가지고 이동하기도 힘든 부분도 생기고 할 텐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로써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병오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홍성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결성면장님으로 계셨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석에 계셔서 많은 부담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궁감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홍성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고요, 사회복지사 협의회, 그다음에 홍성군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 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역할이나 특성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분명 아마 각 기관·단체별로 차별화된 뭔가 목적이나 역할이나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특성화에 맞게 차별화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117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그 사업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받는 건지 시각장애인의 인력을 일거리 창출로 인한 지원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자격 조건이 만 60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인이 대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서비스가 무기한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무기한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사람당 몇 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기철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최대 1년 받고 그다음에 2년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지만 신청자 우선순위는 신규 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김기철 의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기를 희망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부족한 편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예산 인상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절실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도 있지만 60세 이상이든 미만에 대한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재활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은 아직까지 너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산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2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민간협력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복지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인력이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김기철 의원   
  인력이 하나고 공동모금회에서 계약직으로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가 한 명이 채용되고 있고요.
  9천만 원 예산에 아마 인건비는 다 아닐 거예요.
  요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인건비와 6개 분과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이라기보다는 인원,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원 증설에 대한 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있는 복지 정책에 관련돼서 11개 읍·면 협의체까지 포괄해야 된다라면 사실은 굉장히 큰 기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한 명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거 같으니까 요 인력의 충원에 대한 부분은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의장 김헌수   
  예.

○김기철 의원   
  2항에 대한 제4기 홍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홍성군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는 4개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번 2018년 5월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FGI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개 분야에서 면접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지역 자원 조사 및 주민 욕구 조사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면접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자료만 취합이 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면접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용역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기철 의원   
  이게 지금 4년 동안 홍성군에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요 계획이 수립돼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되게 중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건데 지금 아마 종사자들이나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요런 쪽에서만 FGI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 차원에서 주민 대상자 관련한 면접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를 잘 취합해서 복지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면접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계속… 제가 3기 때는 용역이 아닌 TF팀처럼 구성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사회복지사를 구성해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용역보다는 기존에 4기 때 했던 이런 TF팀처럼 구성했던 요런 조직이 훨씬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다음 5기 때 계획 수립을 할 때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이 자료가 취합이 돼서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홍성군에 사회 복지, 그리고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115쪽에 지금 794명이 6·25 참전 용사만이죠?

○이선균 의원   
  월남 참전까지 같이죠?

○이선균 의원   
  6·25 참전만 용사는 몇 명 정도나 돼요?

○이선균 의원   
  거의 지금 여기 유공자 사망자가 36명은 상반기 쪽에 통계 예산이죠?

○이선균 의원   
  제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공자들이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이나 수당은 똑같이 줍니까?

○이선균 의원   
  다르죠?

○이선균 의원   
  지금 6·25 참전 유공자들 수당은 원래 얼마씩 줘요?
  10만 원 정도 돼요?

○이선균 의원   
  월남 참전 유공자는.

○이선균 의원   
  동일하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게 타 시군보다는 적다.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아직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6·25 참전 용사들은 만나기만 하면 타 시군보다는 적다고 그러는데 비교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이선균 의원   
  한번 비교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36명 정도 사망되신 분들은 거의 6·25 참전 용사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이 양반들이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연령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서운하게 대우를 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충령사에 있는 충혼탑에 그전에 우리가 이거를 할 때 7대 때 보훈단체의 명단이 전부 다 들어가고 나중에 잡음이 안 나오게 해라 했는데 참전 유공자 쪽은 거기다가 안 들어간 모양이죠?

○이선균 의원   
  담당 팀장님들, 아는 분 없으세요?

○의장 김헌수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딴 데는 다 유공자들이 이런 데는 나와 있고 6·25 참전 유공자들도 사망하신 분들도 주로 사망한 분들이 많지, 생존해 계신 분들보다.
  그러면 거기 명기를 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 양반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빠져 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탑을 또 세워 다오까지 심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선균 의원   
  그러면 그때 얘기를 어떻게… 이 양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죠?

○이선균 의원   
  그러면 가셔서, 직원이 한번 모이는 날 가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먼저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자제를 시켜 놓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이선균 의원   
  나이가 드셔서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지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다음에 유공자 수당도 타 시군하고 비교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우리 홍성군이 적은 건지.

○이선균 의원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그 양반들 모일 때 가셔야 돼.
  담당 직원들이 한번 가셔서 이리이리 됐으니까 타 시군 것 비교 평가를 빼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이 이 정도예요 이렇게 성의를 베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시간을 한번 내 보세요.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김헌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159페이지 총괄 현황에 보면 주요 성과 안에 목표액하고 징수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문병오 의원   
  상반기가 지금 벌써 7월인데 이 정도밖에 징수액을 못 했다 하면 하반기 때 목표액에 큰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주요 성과 안에 나와 있는 행정 평가 현황에도 보면 우수로 지금 받고 있는데 상반기 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하반기 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 신뢰가 안 가거든요.

○문병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악질 채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160쪽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10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한 해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이월 금액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처리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손 처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질적인 채권 그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부의장 이병국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재산을 차명으로 한다든지 재산은 있어 가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노파심으로 그러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할 건 하고 결손 처리할 건 해서 해야지 계속 이월 금액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받는 사람은 아예 신용불량자로 결손을 떨고 나가고 받을 사람은 차명으로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공개를 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 말씀 중에서 약간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서 어쨌든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영치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 혹시 세무과에서 염두해 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평 과세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약자, 강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건지 방향성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병희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홍성군 세무과는 그러지 않겠지마는 대개 보면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세금을 더 체납하기 쉬운 분들을 극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해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김헌수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177페이지에 보면 홍북읍 신청사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지 하나가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매입이 될 때까지 읍 청사가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늦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체 부지가 있는 겁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체 외에 제2안이라는 거 다른 방향은 준비된 건 없고요?

○문병오 의원   
  지금 내포 신도시 쪽 주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읍 출장소 그쪽 부분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토지를 통해서 읍 청사가 내포신도시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 보셨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로드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대략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까지 보십니까?

○문병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일이 원만히 해결돼서 홍북읍도 새 청사가 들어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용봉산에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 지금 놓여 있는데 수련원 건축이 중단되어 있어요.
  홍성군 공유재산이 무방비로 몇 년째 낭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그 건물을 사조 쪽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금액적으로도 2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 또 이걸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비워 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관리하는 관리비도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그대로 방치된 상황입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긴가요?

○문병오 의원   
  제가 한 가지 방향 제시를 좀 하고 싶다면 우리 홍성군이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더군다나 그 옆에 이응노 생가도 있고, 또 관광지로써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걸 더 활용을 시켜서 좀 더 우리 홍성군의 어떤 자원을 넓히는 부분으로 가려고 한다고 보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 숙박시설을 좀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더군다나 용봉산이라고 말하는 정말로 제2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인데 이곳에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뭔가를 대비 세워서 매각하든 아니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로 전환시키든 해야지 계속 이렇게 큰 돈을 넣어 놓고 낭비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후에 어떤 과정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지난번 상반기에 도유재산 관리 실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김은미 의원   
  17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완료 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하시는 건가요?

○김은미 의원   
  그러면 요번에 기존에 없던 것을 처음 한 거죠?

○김은미 의원   
  그러면 요번에 하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무단 점유되었던 게 84필지를 찾으신 거잖아요?

○김은미 의원   
  거기에서 재산 관리 이관한 것이 24필지가 된 거고요.

○김은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단 점유됐던 84필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문병오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홍북읍 청사가 두 필지는 매입이 됐고 한 필지는 협상 중이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가 협상이 안 되면 이 지역에다가 읍 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했던 부분은 만약에 청사를 못 지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못 지을 때는 토지 매입한 금액이 배상이라든지 우리가 안고 토지를 매입하고 다른 지역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의장 이병국   
  예.

○부의장 이병국   
  이 부분이 감정을 해서 매입한 거 아닙니까?

○부의장 이병국   
  그 계약서 좀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부의장 이병국   
  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세 분한테 합의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원칙인 거 같은데 한 분이 반대해서 여기다 청사를 못 짓게 되면 이것이 뒤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분이 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감정 단가에 그 이상을 계속 요구할 텐데 그 부분이 협상 안 되면 이 부지에다가 신축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 분이 다 합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매입을 해야 원칙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처리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매입을 잘해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같이 합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그 두 분한테 매입했던 계약서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전자 입찰에서 홍성군이 부당 업체로 제재한 건이 있습니까?

○이선균 의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을 안 해.
  재입찰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4번까지 후자도 계약을 안 했어.
  그런데 다음에 재입찰을 올리면 그 사람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입찰에.
  이거는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부당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선균 의원   
  입찰 대행을 할 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선균 의원   
  본청에서 직접 계약하는 거는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역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선균 의원   
  글쎄요,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지만 좀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누가 봐도 자기가 낙찰 받아 놓고 계산이 안 맞는다고 계약을 않고 그다음에 또 재입찰을 하면 재입찰에 그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선균 의원   
  앞으로 그 부분은 입찰 대행을 하면 제재할 권한도 있어야 되지 제재할 권한이 없으면 입찰 대행만 한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닌가 모르겠네.

○이선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용봉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성군에 용봉산 수련원과 같은 곳이 또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쓰지 않고 놔두고 있는 시설들이?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대략?

○문병오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문병오 의원   
  예, 그거하고 지금 용봉산과 같이 아까 말씀했던 장소도 같이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앞으로 차후 관리 계획 및 뭐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먼저 건설공사 하자검사, 174쪽에, 어떻게 보면은 각 실·과의 역할이 되겠지만 이 하자가 많이 나는 이유는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하자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 제고, 우리 공무원들 많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실정이에요.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앞으로 이 하자를 많이 내는 업체, 또 어떻게 보면은 입찰이 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라든가 자격 그런 실태도 정확히 파악해서 두 번에 그런 역할, 하자를 내는 업체를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관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도 블록이 침하된다든가 경관 녹지가 유실된다든가 물이 고인다든가 이것은 정말 사적이고 하찮은 그러한 하자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역할이 돼야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에서 문병오 의원님이 용봉산 수련원, 또 은하 새우젓 특화 단지, 6대 때부터 매각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매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세금 낭비, 정말 공무원들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용봉산 같은 경우 군에서 뭐를 하고자 할 때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냐.
  지금 그러한 명산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활용 값어치를, 그 역할 않고 사용 않고 지금까지 그냥 빈 공간으로 그거를 유지 관리한다는 자체가 정말 공무원들 한번 생각을 더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 무슨 수립이 돼야 하겠다.
  매각을 시키려면 확실히 매각시키고 이걸 활용하려면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업무 보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제가 토로하는 겁니다.
  수립을 해서 뭔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새우젓 특화 단지 어떻게 보면 처음 매입부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
  문제가 있지만 그 좋은 자리에 그러한 건물, 토지가 진짜 11년씩 방치하고 세금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지가 정말 외곽에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예식장 건물에다가 옛날 상가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은데 홍성군에서도 좀 담당 공무원들이 그 건물이나 토지 자체를 잘 생각하면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11년 동안 매각을 못 했는데 왜 매각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아셔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51억에 매각을 감정 평가에 의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41억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 가지고 또 51억이 감정 평가해서 41억 정도에 또 떨어져.
  그러면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1억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11년 이상 건물이 노후화되고 뭐하면은 그런 걸 다시 정립해 가지고 감정 평가도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거 같아요.
  우리가 51억에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각도 못 하고 역할이 되는 거 같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유를.
  그래 가지고 수립 한번 세워서 매각할 때도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논의한 상태에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 외에 공유재산 관리 제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까 김은미 의원님이 DB 구축해 가지고 정리 싹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관리 잘해 가지고 세금이 나가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자동차 구입이 8대고 내구연한 때문에 4대는 매각 계획인데 제가 그 쓰레기 매립장에 한 번 갔었는데 덤프차가 여러 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차는 사용을 않는 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 대수만 늘리고 매각은 내구연한 때문에 매각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67대라는 차가 지금 활용 가치가 있어서 보존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필요 없는 차는 공매 처분 의향이 있는 건지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문병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질의 선상에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등을 쭉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산림, 농지 이런 분야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만 질의한다는 사항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 부서 건설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이런 사항이 통합적인 TF팀이 구성돼서 홍성군에 있는 총체적인 공유재산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실태 조사부터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공유재산이 지금과 같이 무단 점유 사용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안 나올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접근이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사항은 홍성군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약간의 탈루가 될 수 있는, 재산 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이 사항이 제가 민원실에 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창씨명으로 된 대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도 역시 재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 역시 세원의 확보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과장님께서 기왕에 마음먹고 있다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화시키겠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행정 재산, 잡종 재산 총망라된 공유재산이 정확히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걱정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데 매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고 절차를 소홀히 해서 홍주미트 같은 경우로 공무원이 징계 먹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안고 가기 싫다는 측면에서 매각이 안 되는 사항도 있어요.
  광천 같은 경우에 특화단지 사항이 51억, 40억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정만 하고 낙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분들 가격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1, 2차, 3, 4차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의 막다른 사항에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입찰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차, 2차에서 최고 마지노선으로 20%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재산 가치에 활용 가치가 없다든가 이유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방침을 결정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입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술적인 사항을 표하면 되는데 이 사항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동안은 당시에 이렇게 사겠다는 사항이 있다 한다는 사항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하다보니까 감정료를 우리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너 여기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돌려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 한다는 거로 알고 우리가 한 번 접근해 보겠다.
  또 이것은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고 공개적인 입찰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도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사항으로 접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것이 제가 금액이 1, 2억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축산, 농업 이런 상태에서는 적어도 군민들한테, 법인한테 보조사업으로 하면서까지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도 어떤 농업 단체라든가 경제 법인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지원금을 주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10여 년 동안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관리되는 상태에서 이 재산 가치가 인정된다 안 된다 하는 걸 판단하는 사항은 누가 봐도 그 사항은 우리가 두 번씩 세 번씩 10여 년 동안 관리했던 사항에서 매각을 못 했다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 재산 가치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떠나서 우리 홍성군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용관 의원   
  177페이지 보면 산뜻한 사무환경 개선사업에서 군청 내에 8,500만 원이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청사 주변을 조경한다고 했는데 노후 시설 보수는 어떤 거고 청사 주변을 어떤 조경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군청 청사 건물은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또 4대 문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홍주성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 사항에서 무리하게 손을 댄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윤용관 의원   
  그런데 제가 바라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는 사항은 좋지마는 적어도 홍주성 내에 있는 바닥재라든가 인도라든가 보도 사항은 통일된 사항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제가 기왕에 하는 사항에서 국립기념관이라든가 현충원 같은 데 가 보니까 빨간 바닥재로 점토로 쭉 설치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돌로 바닥재가 된 데가 있고 시멘트로 한 데가 있고 투수블록으로 한 데가 있고 컬러블록도 한 데가 있고 적어도 이 문화재 쪽에 있는, 군청 쪽 주변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 집행하는 사항은 적어도 통일된 사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군청이 나가면은 바로 역사문화재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경도 해 주시고 바닥재를 해 주시고 모든 설비에 있어서도 손을 댈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특히 우리 홍성같이 청사가 나간다는 계획이 있는 사항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드맵을 딱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윤용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군에서 관사가 이용되고 있는 사항인데 관사가 지금 몇 개나 이용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관사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비어 있다든가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부군수님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했죠?

○윤용관 의원   
  누구한테 임대해요?

○윤용관 의원   
  공무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이 제공돼야 합니다.
  임대 사업에 사용돼서는 안 되고 신규 직원이라든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으로 공간이 활용돼야지 그 사항이 어떻게 임대 사업이라든가 경영 수익 차원으로 하는 관사는 아니거든요.

○윤용관 의원   
  관사 이용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관사 이용 실태, 김은미 의원님께서 무단 점유 추정 필지 현장 확인 자료,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북읍 청사 부지 매입 계약서 자료,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관련 자료를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한원진 선생 201쪽, 연구개발 자꾸 문헌만 하고 학술적인 연구만 하지 딴 데는 보면 묘역 정비도 하고 진입로 정비도 하는데 한원진 선생 묘역 한 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이선균 의원   
  거기는 걸어서 올라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정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선균 의원   
  검토 중이에요?

○이선균 의원   
  그러면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이선균 의원   
  하고, 남당항 종합안내센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 6천만 원 가지고?

○이선균 의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도 군정질의 때도 문제가 됐던 승강장 지금도 여태 승강장 반듯이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관광지 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지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원 가지고 뒤에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라리 지금 환경과에서 거기 화장실이 너무 적어서 화장실이 같이 있는데 화장실 옆에 붙여서 다시 하든지 꼭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월시켰다가 이렇게 하든지 이상스럽게 가서 해 놓으면 복합 상가 건물하고 앞으로 다기능항 설비를 했을 때 위치하고 나머지 분위기가 안 맞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뜯어서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다시 예산이 생기면 증액해서 붙여서 짓는다 그러면 누덕누덕 옷 기워 입는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건물도.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하시지 말고 예산이 적으면, 또 이월시켰다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금년 안에 예산 섰다고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선균 의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6천만 원 들여서 거기 해 봐야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공중화장실 지을 때 같이 붙여서 짓고 하면 벽 하나만 공사해도 많이 예산이 절감될 테고 같이 공사를 해 놓으면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도 왜 컨테이너박스를 써야 되는지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말 안 하는데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복합 상가에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박스 놓고…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르거든요.
  차라리 이런 거 공사를 할 때, 안내소를 지을 때 사무실 한 칸 더 지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안으로 포용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선균 의원   
  다음에 213쪽에 문화숲 말이죠.
  미로공원 만든다는 그 사업이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미로공원을 숲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선균 의원   
  그러면 숲문화공원은 어떤 식으로 공사 설계가 됐어요?

○이선균 의원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예산 같으면… 법적인 문제로 이래라저래라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넓이에, 그 위치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계는 나왔어요?

○이선균 의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선균 의원   
  정책협의회 시간에 설계가 나오면 여러 의원들이 공유해서 검토해 보게 보여줬으면 좋겠네.

○이선균 의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 위치나 넓이를 봤을 때는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장곡산성이 주류성이라고 보십니까?

○이병희 의원   
  그래서 이거 지금 학술세미나 하신다는 거죠?

○이병희 의원   
  임존성하고 장곡산성하고 대비해서 방문해 보시고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병희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곡산성 부분을 주류성이라고 생각하고 학술세미나를 열어서 기본적으로 고증을 갖기 위한 단계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장곡산성의 존재 유무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주류성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게 기본적으로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홍주라는, 물론 이전에는 그 명칭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얼을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역사인물축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역사인물축제의 명칭들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까?

○이병희 의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축제가 물론 그 당시 당시에 특색 있는 문화 축제를 가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가 됐든 함평 나비축제가 됐든 고정된 이름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민들이 어느 때는 내포축제고 어느 때는 역사인물축제고 헷갈려요.
  그리고 축제가 뭐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보통 보면 4억, 5억 책정되어 가지고서 쓰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병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명칭의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축제들이 여태까지 오면서 대개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축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홍성에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는가 했을 때 사실 새우젓축제만큼도 못하잖아요, 외부에서 느껴지는 감도가.
  그렇다고 보면 전향적으로 축제에 대한 생각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많이 그런 마음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축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하고 상충되지 않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축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깐 뵀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저희 못지않게 늦게까지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역사인물축제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홍성역사인물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예요, 지금 보니까.

○김기철 의원   
  혹시 도민체전이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충남도민체전?

○김기철 의원   
  예, 13일부터 16일까지예요.
  날짜가 겹쳤을 경우에 사실은 역사인물축제가 아직은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홍성군민으로서도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만 500여 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축제가 이 내부 안에서도 축제가 겹쳤을 경우에 행사가 겹쳤을 경우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철 의원   
  저는 일정 조정을 할 때는 그런 충남도 전체적인 행사에 겹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천 토굴새우젓에, 저는 광천 사람이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번 행사를 치르지만 가장 큰… 어떤 평가회는 할 거 아니에요?

○김기철 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광천 토굴새우젓이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행사, 광천읍에서는 가장 큰 행사다 보니 관심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재석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교통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에 주차 공간이 없는 거 혹시 아세요?

○김기철 의원   
  이동에 관한 주차난에 대한 해소 부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요즘에 도보로 이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왔다가 스쳐서 그냥 지나가요.
  눈으로만 구경하고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동네잔치밖에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장재석 의원님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상인들한테뿐만이 아니고 오시는 많은 외부 관광객들한테 듣는 얘기거든요.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해결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주민자치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주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번만큼이라도 주차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가 올해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기철 의원   
  충남도 단체인 거는 아시죠?

○김기철 의원   
  홍성에 장애인 문화 예술에 관련된 장애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은 아직도 단가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근접할 수 없다라는 편견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계셔서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미 지금 추진됐죠?

○김기철 의원   
  끝났죠? 완료된 사업이죠?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완료된 정산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이병희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의 연속성에서 축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가는 부분은 큰 타이틀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타이틀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내년에도 타이틀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 문화제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큰 틀에서 역사인물축제라는 타이틀은 갖고 가되 작은 틀에서 그때그때 역사에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나올 때 지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제 생각은 어쨌든 축제의 큰 틀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잘한 것들은 변해 갔으면 지명도에 있어서 확실히 낫지 않나, 그때그때 바뀌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 의원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210페이지입니다.
  홍주성 천년여행길 들꽃 걷기 축제요.
  제가 선거 운동 당시 같이 걸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남아있는 길인데 해마다 시행되는 행사죠?

○문병오 의원   
  지금 몇 회째 했죠?

○문병오 의원   
  6회째… 그런데 최근에 홍주천년여행길 중 들꽃사랑방 쪽 가는 길에 개인 소유지 간판 붙여서 길을 막았을까요? 무슨 이유죠?

○문병오 의원   
  지금 많은 분들의 걱정은 그 길을 그동안은 정비를 않고 사용을 하다가 길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길을 막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군비를 썼잖아요, 그 길에.
  그래 놓고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낭비됐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 때 멀리 내다보는 그래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길이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묻고 싶은 것이 우리 홍성이라는 관광지 특성에 맞는 내국인, 외국인 이 두 가지를 놓고 뭔가 큰 틀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내국인 관광객이 옵니다.
  오는데 이분들이 와서 1박 정도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내국인, 내국인이오.

○문병오 의원   
  예.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내국인 관광객이 들어와도 반나절 코스밖에 코스가 없다라는 말씀들이 거진 주류를 이루어요.
  반나절 코스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나 관광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많은 내국인이 알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적 가치는 물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깨닫고 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돈을 쓰는 데만 쓰지 우리는 돈 버는 일에 대한 거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제가 왜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살펴보니까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데이터조차도 없고 지금 과장님조차도 딱히 떠오를 수 없을 만큼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단지 이 자리에서 뭘 하겠다라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연구해 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 또 중국이라는 곳이, 우리 홍성이 문화 관광권 안에 서산 대산항이 있고 해미 비행장이 열리게 되고 민항이 운행되는데 이렇게 주변의 정주 여건들은 변해 가고 있는데 왜 우리 홍성만큼은 유달리 변하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 대한 관광을 유치하고 중국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생산성을 유발하고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무 부서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무 부서가 관심이 없는데 국외에 계시는 분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더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문병오 의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서 적어도 2박 3일 코스 정도는 개발함이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관광이지, 이게.
  하루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은 관광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보고 가는 것이지.
  관광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연관되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만 판매하고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말씀은 안 드려도 아주 유명한 광천 김이니 젓갈이니 많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홍성군 내에 유명 상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살려서 기업도 잘 좀 운영되면 그만큼 지역 사람들도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산물 매장 홍보관을 만드실 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홍보관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살펴보셔서 아직은 미미하더라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방향까지도 앞을 내다보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그 부분도 매주 화요일마다 정책협의회 할 때 같이 계획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장시간 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건의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홍성에서 관광투어 하면 군청 내부에 있는 문화유적지 해서 한용운 생가로 해서 속동타워로 해서 남당항으로 김좌진 생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까 윤봉길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나 김좌진 장군이나 우리가 업적을 봤을 때도 그에 못지않은 김좌진 장군님이 우리는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가 보면 김좌진 생가하고 윤봉길 의사 사당하고 보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요, 보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평일날도 안면도에 가는 차들이 많고 그분들이 안면도를 갔다 오다가 김좌진 생가도 가서 체험도 하고 방문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김좌진 동상도 하나 건립해서 진짜 홍성군에 이런 인물이 계시구나 이런 홍보 차원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간접적으로도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런 조형물 동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

○부의장 이병국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축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명칭이 몇 년간 수시로 바뀌었는데 현재 역사인물축제로 해 가지고 홍성군의 대표 축제거든요.
  예산을 보면 거의 전야제가 2억 5천, 음악 저번에 보고하던데, 또 사업비가 5억 8,500만 원에 예총에서 사진 콘테스트 거기에 합치면 2천만 원이 또 포함됐어요.
  그래서 8억 5천 이상이 들어가는 축제예요, 이게 보면.
  또 비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광천 토굴새우젓축제가 몇 년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   
  23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조금 예산이 올랐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1,500 더 보태서 4,500만 원 어떻게 보면 지역 축제가 성공해서 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군에서 문화관광 쪽에 보면 전국에서 유일한 우리 토굴이 한 40개 있잖아요. 그렇죠?
  또 토굴 마을이 있고 옛 명성이 있고 역할 할 수 있는 소지, 축제가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상 걸음마 단계보다도 더 못하게 퇴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그 지역민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군 차원에서 뭔가 이 축제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냥 예산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광천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동네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새우젓·김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은 없고 홍성 근교 장곡, 은하, 결성, 서부에서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기철 의원님이 정말 핵심은 주차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축제의 역할론밖에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은 통제하고 변화를 주면 되는데 무엇인가 예산이 적다든가 마인드가 없다든가 뭔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든가 볼거리가 없다든가.
  제일 광천 새우젓축제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혹시 과장님 프로그램 중에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중에서, 5일 동안 하는데.

○장재석 의원   
  그래서 보면 정말 광천 새우젓축제,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남당리 축제든.
  품바 각설이 그 부분만 주야로 사람이 몰려 있어요.
  주 핵심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토굴 체험을 어떻게 방향성을 해서 외지에서 오게 해서 체험을 해서 새우젓이 어떻게 저장되어 가지고 새우젓이 이래서 명품이구나 하는 것도 알릴 기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 장꾼 행렬 같은 거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줘서 봉사단체든 학교를 주든 노인회를 주든 예산만 좀 세워 가지고 하면 장꾼 행렬 옷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렬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또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연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축제 때 응급조치로 예산도 없는 데서 사람 구하려니까 단체에서 봉사해서 나오라니까 나오지도 않지.
  이런 준비성이 안 된 축제는 23년이라는 세월이 됐지만 전혀 값어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왜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홍성역사인물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보여주기식이고 단기 이런 희소성의 가치만 보이지, 별… 막 8억, 9억씩 들여 가지고 정말 홍성인물축제가 대단하다, 진짜 전국에서 변화를 주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홍성을 알리는 데 최고다 하는 거 저는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축제 연관돼서 우리 홍성군 관광에 네트워크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산항에서 중국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외지에서 홍성군에 찾아왔을 때 전체적인 로드맵, 우리 잠잘 곳이 없잖아요.
  하루 코스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코스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홍성군이 인구가 적습니까, 볼거리가 없습니까?
  왜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아쉬움을 저는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맥을 잡지 않고 축제든 관광코스든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어떻게 해서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은 관광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양이 많고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성을 어떻게 알려 가지고 홍성에 변화를 주고 홍성에 머무를 수 있고 홍성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정말 잠을 자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줬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축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홍주성 복원 사업을 지금 몇 년이나 하고 있죠, 복원 사업?

○장재석 의원   
  8년차 지금 하고 있죠?

○장재석 의원   
  이 홍주성 복원 사업도 지금 8년 동안 하면서 단적으로 정말 마스트플랜, 종합계획 홍성군에서 홍주성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아는 의원들 없을 거예요.
  어디 보상해 주고 어디 성곽 보수하고 외부 진입로 뭐하고 다 그런 식으로 8년 지났는데 가까운 해미읍성이라든가 낙안읍성 이런 읍성을 많이 가보는데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짜 성곽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 홍주성은 석축이 그렇게 적고 성같은 그런… 다른 읍성과 비교가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쉽고 또 제가 6대 의원하면서도 항상 전체적인 플랜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홍주성 복원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때그때 국비를 따신다고 어렵게 하고 계신데 진짜 큰 그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거를 답답하니까 정책토론회 때 설명해서 우리 마스트플랜 종합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성읍성 보수정비 있잖아요, 200쪽.
  지금 199쪽에는 기본계획 수립, 성곽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충청산업연구원에 10월에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11월에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 뒷장 200쪽에 보면 결성읍성 보수정비 추진 중 이월사업이네, 이것도. 그렇죠?

○장재석 의원   
  여기 보면 4월~6월 해서 성벽 안쪽 시굴 조사했고, 또 7, 9월에 바깥쪽 시굴 조사했고 전망대 시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면 이거는 또 뭡니까, 보수정비.
  이거를 건드려 놓으면…

○장재석 의원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결성읍성 보수정비 그러면 앞에 종합 계획에 다 넣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거는 도비 5천, 군비 5천 해 가지고 1억 해서 역할 하는데 이것도 홍주성처럼 조금조금 해 가지고 건드려 놔 가지고 나중에 종합 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중앙에 보고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보수정비 중간에 돈 예산 들여서 자꾸 건드려 놓으면 전체적인 성곽 기본계획에 나중에 불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냐,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지 않냐 해서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교 밑에 일부 보상하고 했지 않습니까?

○장재석 의원   
  예, 동문.
  이런 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계획을 수립해서 성곽에 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되고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저는 잘못됐다 잘됐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뒤에는 종합 계획이 늦게 시작되어 있고 지금은 돈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자꾸 조금씩 건드려 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틀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기본 종합 계획 수립이 먼저 됐어야 하는데 걱정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이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하라 마라는 안 해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이번에 스페셜 올림픽도 있고 두루두루 이제 큰 행사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26페이지를 보시면 홍주천년 인문학 강좌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처럼 신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 기간 옆에 8개 프로그램,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있는데 이게 실인원이에요?
  연인원인가요?

○김기철 의원   
  연인원? 실인원?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27명이 했다는 게 1회에 27명인 거예요?

○김기철 의원   
  1회에 27명이오?

○김기철 의원   
  그러면 나머지 3개의 프로그램도 한 프로그램… 이게 8개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당 그러면 여기다 나누기 8를 하면 되나요?
  실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김기철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기철 의원   
  그러면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얘기네요?

○김기철 의원   
  이게 그러면 엄마랑 아가랑은 따로따로 인원을 생각하시나요?

○김기철 의원   
  1회에 122명이 참여한다고요?

○김기철 의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 및 자기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생활안전지도사나 학부모 진로코칭 지도사, 방과후 아동지도사라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이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 혹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김기철 의원   
  취득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김기철 의원   
  생활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관·단체에 파견해서 생활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해 주는 지도사, 파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자체적인 지원이 좀…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학부모진로코칭 지도사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게 아니고 저희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굴한 인재들을 계속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활동가를 양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치에 맞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요런 거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만 이용해서 자격증 취득까지만 하지 말고 지역 내에서 요거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철 의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계속 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애로 사항이나 권익 부분까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평생프로그램에서도 요런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234페이지 보시면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천에 지금 구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김기철 의원   
  뭐 뭐 있습니까?

○김기철 의원   
  그러면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김기철 의원   
  그러면 3개 센터가 있는 거죠?

○김기철 의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광천여중이 있을 때는 유동 인구가 많았어요.
  아시죠?
  어딘지 아시잖아요.

○김기철 의원   
  여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곳이 설치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김기철 의원   
  광천여중이 통폐합된다라고 알려진 이후에, 이미 확정이 된 이후에 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기철 의원   
  과장님.

○김기철 의원   
  저는 그 인원이 사실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중심권에 있다가 거기까지 이거 때문에 가지 않아요.
  저희는 광천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광천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어요.
  왜냐면 문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사실은 정말 피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런 것 아주 좋은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활용을 안 한다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광천 덕명초등학교와 광천초등학교 이제 통합이 되면서 덕명초등학교가 중심권에 있는데 굉장히 입지 조건이나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둘 경우에 굉장한 흉물이 될 거 같은데 얘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3개의 센터가 이거를 절대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천 지역에 학교가 지금 총 9개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지금 2개 정도가 통폐합되면 7개나 6개 정도로 줄어도 아직까지 외부에서도 오는 청소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덕명초등학교에서 통합지원센터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거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덕명초등학교를 청소년이 활용하는 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광천,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이야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236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요 지원이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기철 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현금인지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김기철 의원   
  얼마 상당의 물품인가요?

○의장 김헌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그러면은 1년에 2회?

○김기철 의원   
  이게 혹시 수요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중간에 추가 지원도 해 주시나요?

○김기철 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신규 사업 중에 국민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에 인성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예요.
  혹시 어디인가요?

○김기철 의원   
  여기에서 교육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 모집을 하나요, 프로그램을?

○김기철 의원   
  이거는 파견할 순 없나요?
  파견 사업으로 갈 수는 없나요?
  방문 사업으로.

○김기철 의원   
  예.

○김기철 의원   
  사단법인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성 교육을 해 주시는 강사님을 학교라든지 기관·단체에 파견하는 사업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기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50페이지에 스페셜 올림픽 하계전국대회 개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림픽하고 패럴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올림픽인데 지금 20여 일 남았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기철 의원   
  아시죠?
  이거 초대장 보내는데 약도 잘못돼서 왔다는 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수정 안내도 아직 없었고요.
  스페셜 올림픽이 홍성군에서 열린다는 거 자체를 장애인조차도 모르고 계시고요.
  장애인 단체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스포츠지만 더불어서 함께할 사회 통합 명목에서 봤을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장애인단체, 기관·단체하고 연대해서 어떤 간담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 책정되지 않았더라도 간담회 정도는 충분히 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연대나 네트워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많은 부탁 드리고요, 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233쪽 자유롭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에 첫 번째 내포 신도시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 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청소년 취미·문화 강좌 운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프로그램이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인가요?

○문병오 의원   
  이제라도 내포 신도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합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문병오 의원   
  지금 그러면 그곳에 시설 운영 계획에 몇 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있는가요?

○문병오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홍북읍 안에 보건소 자리, 꼭 청소년을 위한 자리로 확보하셔서 다른 곳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5쪽 내포 야구장 기록실 및 화장실 건립 추진 중인데 이제라도 이걸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진작에 해야 될 일인데 늦었다는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뭐가 아쉽냐 하면 관람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이들 야구 게임에 부모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오시면 하루종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 좀 더 거기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미진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야구 펜스 돼 있는 데다 붙여 가지고 해도 2개 내지 3개 정도 칸막이를 내려 가지고 올라가면 좀 많은 분들이 편히 쉬고 관람도 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 들어가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포 신도시 효성아파트 앞에 물놀이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요것도 조금 아쉬운 건 차광막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죠?

○문병오 의원   
  어차피 시작하는 것 홍성읍 쪽에 나와서 한 군데로 몰지 마시고, 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고 적극성이 뛰어난 곳으로 편성해서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에도 또 크게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물놀이 수영장을 짓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다음에는 차광막 시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형평성에 봐서도 홍성읍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읍 아이들도 같이 놀 수 있는, 홍성읍도 편의상 같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번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있죠.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를 위탁 관리하시는 건가요?

○김은미 의원   
  지금 위탁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하는 사용자가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김은미 의원   
  그렇죠?

○김은미 의원   
  그런데 사용자 만족도 조사 해 보셨어요?

○김은미 의원   
  더불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가 또 있죠?

○김은미 의원   
  그러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인가요?

○김은미 의원   
  직영을 하고 있죠?

○김은미 의원   
  그러면은 위탁 관리하는 데는 그쪽 한 군데만 위탁 관리하는 거죠?

○김은미 의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여쭙는 거는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로 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받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보고 사용해야 되느냐는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후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군민이 사용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자의 불만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거는 우리 군에서도 위탁 관리하는 자들한테도, 또한 군민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장애인스포츠센터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조사 완료 후에 신속하게 의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