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8.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9.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6.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 28.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0. 2018년도 예산안
- 3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은희 의원 발의)
- 2.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6.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8.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9.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0.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1.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3.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4.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5.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26.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7.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28.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9.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헌수 의원 발의)
- 30.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3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홍주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홍주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8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권리 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 및 신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읍, 홍북읍, 금마면 소재의 삽교천을 경계로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합리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 읍·면장의 위촉과 해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촉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명예 읍·면장을 위촉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 삭제 및 명예군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학금 기준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체능계 우수 학생을 장학금 대상에 포함코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6호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및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9호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0호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가축방역, 생활안정 등 현장 행정 분야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관련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변경 반영하고 변상의 책임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96호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사무의 위임 내용을 현재 업무 추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9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1호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2호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내용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홍성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 규정과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 확립과 재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주성역사관 전시물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 개선과 한국수화 사용 환경 개선 등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8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권리 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 및 신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읍, 홍북읍, 금마면 소재의 삽교천을 경계로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합리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 읍·면장의 위촉과 해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촉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명예 읍·면장을 위촉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 삭제 및 명예군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학금 기준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체능계 우수 학생을 장학금 대상에 포함코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6호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및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9호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0호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가축방역, 생활안정 등 현장 행정 분야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관련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변경 반영하고 변상의 책임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96호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사무의 위임 내용을 현재 업무 추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9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1호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2호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법제처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내용에 대하여 개정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홍성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 규정과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 확립과 재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주성역사관 전시물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 개선과 한국수화 사용 환경 개선 등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외 현장방문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 보편적 복지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민생 복지 지향의 여부, 예산 편성의 여건과 기준 준수 여부,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들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4,873억 2천만 원보다 533억 8천만 원이 증가한 5,40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13억 2천만 원이고 특별회계 593억 8천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407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2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공약 이행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45건에 33억 4,968만 3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1건, 2억 원을 삭감하여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기금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364억 3,600만 원보다 5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18억 6,5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외 현장방문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 보편적 복지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민생 복지 지향의 여부, 예산 편성의 여건과 기준 준수 여부,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들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4,873억 2천만 원보다 533억 8천만 원이 증가한 5,40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13억 2천만 원이고 특별회계 593억 8천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407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2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공약 이행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45건에 33억 4,968만 3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1건, 2억 원을 삭감하여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기금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364억 3,600만 원보다 5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18억 6,5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새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2018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였으며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의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종 낭비성 예산을 통제하고 현장방문을 강화하는 등 앞서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의회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변화와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집행부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행정 실적 평가에서 27개 부분을 수상하였으며 48개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는 등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직 신분을 망각하여 언론의 도마에 올라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강하고 청렴한 홍성군을 만드는 데 다시 한 번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홍성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홍성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 의회 발전을 위해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홍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새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2018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였으며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의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종 낭비성 예산을 통제하고 현장방문을 강화하는 등 앞서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의회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변화와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집행부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행정 실적 평가에서 27개 부분을 수상하였으며 48개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는 등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직 신분을 망각하여 언론의 도마에 올라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강하고 청렴한 홍성군을 만드는 데 다시 한 번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홍성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홍성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 의회 발전을 위해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홍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